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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현동 의원 발언

제2013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13-12-02

김현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동

김현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오늘

오늘

수감대상은 세무회계과, 보건소 소관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세무회계과장 홍성필.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러면 세무회계과장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홍성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과 김기성 위원님, 조홍천 위원님, 변정숙위원님을 모시고 세무회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김양수. 부과담당 고근석. 징수담당 이고미. 회계담당 김동진. 재산관리담당 정찬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먼저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방세 목표액 316억원의 징수를 위해서 212억 5천 9백만원을 부과하여 90.8%인 283억 7천 8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11개 법인에 실시하여 2억 9천 2백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인 세무조사를 6개 법인에 대하여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자료의 적극적인 사후관리로 세원 누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경농지, 종교단체, 창업법인 감면요인과 장애인 등 감면차량 세대분리 및 1년대 매각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2기분 자동차세 등 적정 과세와 납부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맞춤형 알림서비스로 가산세 부담방지입니다. 취득세 자동신고시기 경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지금까지 건축물 신ㆍ증축ㆍ대수선 522건, 지목변경 705건, 차량구조변경 78건, 비과세 감면통지 286건을 우편발송 및 창구 안내하여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덜어드리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앞으로도 신고의무 세목에 대한 납세자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정례화 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공평한 재산세 부과와 납세편의 증대입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를 위해 현장조사를 통한 불일치 물건 491건과 납세자 사망자에 따른 주된 상속자 504명을 파악하였으며 소유권 변동이나 신ㆍ증축, 용도, 면적 변동자료 21,259필지와 무등산 국립공원으로 편입되는 609필지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납세편의 도모에도 매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부과 철저로 과세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현장중심의 정확한 주택가격 조사입니다. 2013년 1월 1일 기준 14,667호와 6월 1일 기준 285호 등 14,952호에 대하여 조사를 마무리하여 결정 고시함으로써 주택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조사로 조세부과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정리입니다. 우리 군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26억5천 9백만원으로 지금까지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56대, 자동차ㆍ부동산 압류 842명에 5억7천만원, 예금압류 153명 14억 2천 7백만을 압류하여 이중 7억 7천 3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동시에 징수불가능 체납액 결손처분과 체납액 정리 중점추진기간을 선정하여 추진한 결과 16억 2백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압류부동산 실익 검토 후 전자공매 의뢰와 체납차량 단속, 재산세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외수입 운영관리내실화입니다. 2013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69억 4천 3백만원으로 288억 7천 1백만원을 부과하여 95.9%에 해당하는 258억 2천 5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23억 3천 5백만원으로 소관 부서별 책임징수제 시행과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개최하여 2억 3천 4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자금운용의 효율적인 관리로 목표액 21억 1천 5백만원 대비 10월 말 현재 17억 5천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재산조회로 체납액을 정리하겠으며 불요불급한 자금배정 최소화 및 유휴자금에 대한 고금리 예치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위하여 지금까지 전자견적입찰과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심의회 개최와 수의계약내역 공개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지속 시행 및 공개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의한 하도급 적정성 여부심사, 원가심사제를 통한 원가절감 이행 추진,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계약업무에 대한 대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등 체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체 결과 기술직 감독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종합적인 체불방지대책을 위해서 담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12월 중에 공포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무비 지급확인제 추진과 정기적인 공사 감독공무원 교육으로 체불없는 관급공사를 정착하여 지역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국유재산 296필지, 318,965㎡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이관하였으며 공유재산에 대한 237필지 32,857㎡에 대해서는 희망자에 대부하고 42필지 42,710㎡에 대해서는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휴재산 발굴과 미활용 재산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 폐구거, 도로, 자투리땅에 대한 매수희망자에게 매각하여 주민불편해소와 더불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형 청사관리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청사 내 사무실 조명등 1,920개 중 금년도 교체 189개를 포함해서 1,161등을 LED로 교체하였으며 청사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절감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사 내 사무실 조명등 교체와 청사 내 불필요한 조명등 시설개선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자리가 좀 바뀌었습니다. 저는 노파심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같이 앉으셨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계장님이 말씀드리고자 할 때는 과장님께 신호를 주신 후에 해야지 과장님이 한참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끼어들면 예의에 벗어나서 말씀드립니다. 예의를 지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장님들은 소개 후에 서무가 와있으니까 서무담당 누구라고 이야기해주십시오.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예.

김기성위원

현장 중심의 주택 가격, 항공영상 스마트폰 활용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현장중심의 정확한 주택가격을 통해서 항공사진으로 해서 매일 촬영분이 나옵니다.

김기성위원

스마트폰은 무슨 말이에요?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스마트폰으로 현지에 가서 찍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어떤 분들에게 들었는데 시멘트 라멘조, 가격들이 다르지요?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구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김기성위원

신축할 때 드는 공사비에 의거해서 추정되는 것입니까?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건축 신축에 따라서 자재가 조적조냐 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기성위원

보상받으려고 그런가 모르겠지만 다른 집보다 신축할 때는 두배 이상 들어갔는데 주택가격은 거기서 거기라고 이야기하기에 주택가격 그런 부분은 관이니까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그분들이 불만 없게 해주십시오. 라멘조와 다르고 벽돌 쌓는 것과 다르고 또, 빨간 벽돌은 비싸고 찍어내는 벽돌은 싼데 거기서 거기라는 이야기가 안 들리게 해주십시오.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각 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각 과에 연락해서 보상할 때는 최대한 그분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하여튼 작은 것 가지고 불만을 이야기하니까 생각해 주십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26페이지, 담양군 지역경제나 대한민국에 있어서 순위 따지면 담양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군민의 살림살이든 뭐든요.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그것이 GRDP 통계수치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활동을 하면서 보고 다른 시군 이야기해보면 그래도 중상정도는 되지 않느냐 군부에서는 그래도 낫다.

김기성위원

무지하게 풍부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하중입니다. 9개 단위로 끊는다면 밑에서 두 번째나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도시권에는 분명히 지니까 중상은 절대 못가고 하여튼 하는 못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규모, 작은 살림살이라도 늘려주는 것이, 계약업무를 할 때는 지역사람에 대해서는 차별해서는 안 되겠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부분은 생각해주십시오.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관내업체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에도 건수로는 94%, 금액으로는 95%가 우리 지역업체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수치는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보통신분야나 승강장 정비 특허 내서 하는 부분, 문화재 보수 부분만...

김기성위원

아, 문화재 보수 부분, 우리 담양에 문화재 보수 하신 분들이 없습니까?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2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된 업체는 담양업체로 하고.

김기성위원

그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담양사람이 갔는데 냉대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분들과 안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회 와서 이야기하기에 그런 부분도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세울 때 일본사람 쓰기 싫으니까 현대 정주영을 만들고 이병철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능력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현재 재벌들은 예전에 박정희 정권 때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조선소까지 그런 것을 작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마음의 의도는 갖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조례 제정해서 체불대상 임대료, 물품대금 등 잘 하신 것 같아요. 조례 제정 누가 발의했어요?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군수님 지시말씀도 있었고 제가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은 잘 한 것이더라고요. 25페이지, 창평면사무소 가보셨습니까?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가봤습니다.

김기성위원

건축의 미를 이야기하는데 어떻든가요? 실은 한옥을 지으면 앞마당, 바깥마당, 뜰 이야기를 하는데 한옥 자체가 마당문화에요. 양옥식으로 짓고 있는 것은 문 닫히면 안에 거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데 한옥자체는 뜰 문화거든요? 가서 보면 숨이 막힙니다. 뜰도 없고 활용 여유공간 자체가 없어요. 그렇지요?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예, 동감합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을 세분인가 가서 담양에 그렇게 예산이 없느냐고 이야기하던데요. 한옥 관청 지어놨는데 숨이 막힌다, 이왕 슬로시티 시작점일 수 있고 그러니까 계획 안 세우겠습니까?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남향이 뜰로 해서 공간이 넓어야 하는데 당초에 임만택씨 집을 사려고 했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못했거든요. 지금은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도 군수님과 현장 확인해서 사서 넓혀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청사 완공되면 사택을 사서 넓힐 계획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일요일에 성당에서 한옥관청을 지었다고 해서 여섯 명이서 가봤는데 숨 막혀 해요. 대단히 지가가 높아서 그렇다고 변명했는데 잘못됐으니까 해주십시오.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감사식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32페이지 21항목 우리 군 조례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20억, 본래 조례 제정될 때 취지는 아시지요?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본래 얼마씩 하기로 했습니까?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20억씩 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현재 20억씩 정확하게 모아지면 얼마나 됩니까?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130억 정도.

김기성위원

140억 정도 될 것입니다. 적게 넣은 적도 있어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례 행하고 있는 행정담당과 군수에게 의도적으로 위반했다고 해서 정확하게 따지면 여기 와서 답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정섭 군수 때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신경 안 쓰겠다는 의미를 풍기면 군수 불러서 사무감사 하고 거기에 대해 조치를 못하면 언론에 내서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항이다, 감정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임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니까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청사는 옮겨갈 곳이 없다보니까 여기에서 썼지요?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면서 예산부서에서 통합관리기금 차원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어쨌든 쓴 것 맞지요?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술좌석에서 이야기를 하기에 관리하자, 안 되면 우리에게 청사진을 그려주세요. 여기는 5층 이상은 안 되나요?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지금은 4층밖에 못 짓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시 청사를 못 짓겠네요?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그보다 높게 짓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협의가 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섹터로 묶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우리 청사 지어야 한다면 언제쯤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지금은 상당한 시일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기성위원

건물의 노후도에 따라서는 언제까지 버티겠습니까?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건물은 B등급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청사 리모델링했는데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지만 시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기성위원

생활환경, 여기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공직자들이든 생활환경은 D등급이에요. 그런데 건물 노후도로 따지면 B나 C되지요?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B등급입니다.

김기성위원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경관적으로 봐서는 바로 지어야 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언젠가는 지어야겠구나, 최소한 10년은 잡아야 하는데 20억씩 10년 하면 2백억이에요. 여기에 89억 더하면 3백억 되어요. 그러면 청사 짓는데 국가에서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청사 짓는데 8백억 내지 1천억 정도 잡아야 합니까?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금액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김기성위원

그렇게 생각하셔서 적정성을 알려주십시오. 실질적으로 5백억 정도 밖에 안 되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 나오고 2백억 정도 모으면 청사가 이렇게 되겠구나,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 10년 잡든 8년 잡든 6년을 잡든 해보십시오. 의회는 엉망입니다. 춥고 전기세 많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지내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하셔서 문서로 할 것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변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말씀을 다하셔서 지금 체납액 징수팀들은 계속 활발히 움직이고 계십니까?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군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몇 분이 하시지요?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징수팀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인력을 보강 받은 것이 아니라 징수팀에서 중점적으로 그 기간 동안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에서 에 보면 고액체납자들이 많던데,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건수도 80 몇 건이 되는 분들은 자동차 하나로 확보가 됩니까?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왜냐하면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자동차나 부동산, 예금을 전부 조사하는데 그 금액에 맞게 자동차 하나로 압류해서 징수할 것 같으면 자동차 하나만 하는 것이고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체납자들 어려움이 거의 재산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징수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자꾸 연수가 쌓이면 힘드니까 그런 분들은 계속적으로 찾아갑니까?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압류를 해놓고 공매의뢰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형편이 힘드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자꾸 미루다보면 아무래도 나라에서도 고액체납자들은 발표를 하겠다고까지 나오는데 담양은 좁은 지역이니까 징수팀들이 더 분발하셔서 형편을 아니까 건수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분들 하나하나 찾아가서 사정을 다 알게 되면 말씀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에 보면 군수 간사 객사리 여성단체사무실로 하자고 해서 리모델링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개인이 들어가서 사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군수 간사는 군에서 추구하는 것이 남송창고에서부터 그쪽까지 문화예술섹터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살고 계신 분이 예술작가신데 저희가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거기서 미술활동을 하고 있고 그분을 통해서 광주비엔날레 작가나 국내 유수작가들이...
정숙

변정숙위원

관리비는요?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관리비는 그분이 내시고 저희들이 임대만 무료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 굴지의 예술작가들이 담양에 유치할 수 있도록 작품전시회를 몇 번 했고...
정숙

변정숙위원

어떻게 무료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변경된 사유도 설명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여성단체에서 한다고 주민복지실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단체나 각 부서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가 있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 주민복지실 관계자들이 현장을 군수님과 두 번 갔는데...
정숙

변정숙위원

그러면 그분이 계속 거기서 살고 계셔요?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그분이 가족까지 와서 살고 있습니다. 임대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무료임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관리비는 전체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공유재산 대부업무에 추진사업이 되고 있는데 237필지, 어떻게 공포를 하고 주민들이 알고 찾아오게 합니까?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공유재산에 대해서 계속 현장조사를 하고 매년 상반기, 하반기 조사를 하고 홍보를 합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어떤 식으로 하세요? 군에 들어가면 지역에서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 담양에 땅이 없다고 들어오는데 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담양에서 소유하고 있는 군유지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양군 세무회계과에서 홈페이지 등 그런 작업을 안 합니까?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군유지에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땅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것은 개인들이 자기 땅에 붙어있는 땅들입니다. 그래서 담양 군유지에 사업을 펼쳐보겠다는 토지는 사실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신청자들이 직접 찾아옵니까?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기존에 농사짓고 기존에 점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합니다. 군으로 해서 몇 백평씩 그런 땅은 없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세무회계과도 지방세나 자동차세, 세금에 관해서 지로를 내보내는데 받아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통지를 해주는데 두 번, 세 번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깜짝 놀라니까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해주십시오.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예.
정숙

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조홍천위원

, ,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을 보면 완료가 됐지요? , 중간에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 이것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사와 같습니까?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그것과는 다르고 공유지가 행정재산은 각 과에서 해당된 데서 관리하고 잡종재산만 저희가 관리합니다.
홍천

조홍천위원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아시지요?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어서 건설과에 이야기를 했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홍천

조홍천위원

접근성을 갖고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조사가 끝나면 빨리 해야지 혈세 낭비에요. 몇 십 년 동안 세금을 안내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건설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조정될 것입니다.
홍천

조홍천위원

빨리 서둘러주십시오. 채권 미확보된 것 39건이나 되는데 재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재산이 없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천

조홍천위원

3.3 같은 경우는 공장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재산이 없습니까? 재산을 빼돌렸습니까? 명의가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을 때는 안 됩니까? 답답합니다. 그 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채권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은 군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사실은 그런 사유가 몇 건 있습니다.
홍천

조홍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창평초등학교 뒤에 담양한과 2공장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내년도에 담양한과부터 공장을 세우고 집도 짓고 사려고 하는데 들어오는 길, 외길을 미리 땅을 사서 분쟁이 벌어졌는데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내 땅이니까 가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방법을 찾아서 그 사람들 2천만원 주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내가 봤을 때는 군에서 사들이면 좋겠어요. 전원주택단지로 집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땅을 샀는데 환경이 열악합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가보십시오. 가능하면 지역주민들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가셔서 살펴보십시오.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제가 그것은 건설과, 도시과와 협의해서 해당부서가 어딘가를 확인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때는 저에게 연락주시면 연결된 사람들과 연락을 해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느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5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전 실과에 말씀드리고 있는데 2015세계대나무박람회 세무회계과 연관사업은 무엇입니까?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저희는 주차장 확보, 버스, 자동차, 관용차량에 랩핑관계가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차질 없이 추진해주십시오.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에 보면 도세와 군세징수율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도세는 94%이고 군세는 88%인데 사유가 있습니까?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도세는 신고하면서 취ㆍ등록세는 바로 현장에서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마 거기에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우리는 재산세 같은 것을 못 거둬들이는 것이에요?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 공사에 관외업체가 23개 수의계약이 있는데 관내업체가 없어서 관외를 줬다는 것이지요?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도 자꾸 이야기 하셨고 저도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군에서는 필요 없는 땅이 관내 과장님 말씀하신 자투리 땅, 구거,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 왜 세무회계과가 예산회계 한 달 남았는데 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청사 기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청사 기금은 이자수입 때문에 갖고 있습니까?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이자수입은 갖고 있으나 맡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러면 왜 지출 안하고 갖고 계셔요?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연말에 항상 관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지요?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장

지원부서라서 집행 못할 것이 없지요?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자주 말씀하시는데 제가 봐도 받아들일 곳이 여러 군에 있 어요. 채권을 확보하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줍니까?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예. 가급적이면 채권을 압류해놓고도 바로 공매한 것이 아니라 설득작업을 하고...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래서 현금으로 받아들이고 채권을 풀어주는 식으로 가나요?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예, 정 안되면 공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금액이 12억 8천만원이나 되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개인신상이라서 거명은 못하겠지만 보니까 세금을 내실만한 분들, 담양 지도층 인사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곳은 적극 징수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리고 감사자료 요구를 많이 해서 자료가 많지만 질의를 못 했던 부분은 주무과에서 자료제출 하면서 감사에 대비한다는 차원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자료만 많이 요구하고 질의도 안하고 넘어가더라는 식의 말은 말아주십시오. , 버스를 타고 어디를 한번 갔는데 저희들 느낌은 물론 예산상 문제가 있겠지만 세무회계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현재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차량이 쿠션이 너무 빈약하고 관광차량 탑승보다 기술적으로 앞에 다는 것이 있어야 바람이 덜 탄다고 하고, 후방카메라 설치가 안 되었다고 하던데 이왕 차량을 확보하셨으니까 기사님이나 관계자들 차량전문가도 세무회계과에 계시니까 직원들이 이용하고 군민들이 이용할 차량이니까 승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십시오.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다 했고요. 당초에는 EI가 나오면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늦게 나와서 우선 내부적으로 다 했습니다. 1천 6백 들여서 했고요. 의자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다른 차를 비교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구입할 때부터 최고급은 아니지만...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래도 동종 차량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있고 좋은 차네요.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저희들도 관광버스를 타보면 한분만 내려도 그 느낌이 있는데 그만큼 그런 부분이 좋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하셨습니다. 직원이나 군민들이 이용할 차량이니까 편익을 갖춰주십시오.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보건소장 조명순.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명순입니다. 평소에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현동 위원장님과 변정숙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조홍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 구명희 담당입니다. 예방의약 한향숙 담당입니다. 건강증진 이금숙 담당입니다. 지역보건 송선례 담당입니다. 방문진료 한명숙 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 한의학 공공보건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다양한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한방진료실을 운영하여 3,550명이 진료를 받았고 취약지 마을에 이동보건지소를 운영하여 101회 2,044명을 진료하였으며 장애인 및 독거노인에게 가정방문진료를 108회 933명과 한의학 재활센터 64회 379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다양한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방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힘쓰겠습니다. , 한방 어린이 성장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체력이 형성되는 5〜7세 어린이들에게 한방 성장체조, 성장점 지압, 복식호흡과 명상요법 등의 성장교실을 운영하여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과 행동변화로 올바른 자세교정과 기초체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 2개소 13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10주간 한방어린이 성장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의 신장, 체중, 유연성, 집중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성장발달 부진 아동을 실태조사 하여 한방어린이 성장교실을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 계절별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름철 수인성 감염병 등 계절별 유행성 감염병을 질병 모니터망과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연중 감시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환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감염병 대응체계를 정비하여 비상대책반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운영하였고 질병정보모니터망 145명을 운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집단급식소, 학교 등을 대상으로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67개소 1,260건의 보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건강한 여름나기 서한문 발송, 집답급식소 종사자 및 모니터 요원 교육을 92회 15,5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 예방에 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취약지 모기류 연중 방제사업입니다. 생활사별ㆍ시기별로 환경오염 감소 및 위생 해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며 친환경 방역소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동기에 유충 한마리가 성충 500마리에서 600마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충방제를 마을회관 및 관광지, 공중화장실, 정화조를 위주로 193개소 8회 방지하였으며 하절기 집중방역은 5월부터 10월까지 취약지를 대상으로 주 1회 친환경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8월에서 9월까지는 광범위 지역 하수구등 밀폐장소 위주로 연막소독을 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3년도 11월부터 ´14년 3월까지 6회 193개 마을과 관광지를 대상으로 친환경 방역을 실시하여 유해해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 의료기관 및 의약품 관리입니다.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내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건수는 고발 4건, 행정처분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불법의약품 및 과대광고 단속을 강화하여 고발은 17건이며,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행정처분 2건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담양여중 300여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오남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 시군, 합동 지도점검과 의약외품 과대광고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행복한 노년 건강치아 관리사업입니다. 노인들에게 스케일링, 잇솔질 교육 및 무료 의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노인 33명에게 의치보철을 지원하였으며 17명에게 헐거워진 의치를 조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침리 경로당을 비롯하여 고서, 남면, 무정면 3개면 35개소를 방문하여 이용 노인 619명에 대해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을 실시하고 올바른 잇솔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노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 실시하여 구강의 평생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 행복충전 전 군민 건강관리입니다. 규칙적인 건강생활 실천습관을 형성하여 농부증 등 만성질환 예방 및 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체조와 걷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조교실은 주 1〜2회 11개팀 19,344명에 대해 748회를 실시하였으며 걷기동호회는 19개소를 3월부터 10월까지 지속 운영하여 11,857명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메타세쿼이아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건강생활 실천분위기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걷기를 지도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강생활 실천에 전 군민이 생활화하여 건강생활을 유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찾아가는 영양식품, 찾아오는 영양플러스입니다. 빈혈 등 위험요인이 있는 영유아, 임산부에게 특정식품을 6개월에서 1년 동안 매월 지원해줌으로써 빈혈이나 영양불량 등 영양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41명을 포함하여 174명 지원 후 84명이 퇴록했으며 현재는 9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이상 보충식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한 결과 신체계측에 의한 영양위험감소율이 5.6%에서 3.8%로 감소했고 빈혈수치는 영유아는 83%에서 91%로, 임산부는 86%에서 94%로 증가했습니다. 월 1회 952명에 대한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2월 중 최종평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담배연기 없는 직장문화 만들기입니다. 지난해 12월 8일자로 금연구역이 확대되었고 45평 이상의 음식점에서 흡연시 흡연자나 시설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금연환경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연희망자 297명 등록과 청소년 1,271명을 대상으로 한 이동금연 클리닉실을 운영하였고 공중이용시설 512개소에 대해 보건소 전 직원과 전남도청, 화순군, 장성군 합동으로 금연구역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지역축제나 각종 행사, 포럼, 관내 초ㆍ중학교와 연계해서 금연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따른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치매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3,361명에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43명이 치매진단을 받아 병원과 연계, 치료를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388명 등록과 212명의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9회에 걸쳐 329명에게 예방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치매확진자 사후관리 등 치매위험군 지속적인 교육과 조기진단,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질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아기사랑 엄마사랑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임산부와 결혼이주여성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임신부 건강교실 7회 135명을 실시하고 단계별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운영과 임산부 요가, 모유수유,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도하고 직접 참여하는 신생아 육아용품 만들기 체험활동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관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임산부에 대한 정보제공과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장애 유형별 재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등록된 장애인 222명을 대상으로 방문재활서비스와 재활운동치료, 뇌졸중 기능교실, 건강교실, 자조모임, 예방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욕창관리 등 의료 지원과 주간치료실, 장애별 재활프로그램 등 7회 481명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이 사회적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의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재활촉진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안전예방접종은 지역의 미래인 아이들의 면역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BCG백신 등 15종에 22,014명의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된 어린이 뇌수막염과 노인 폐렴접종을 86%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예방접종 누락자 접종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로 90% 이상 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찾아가는 경로당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의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의료 지원서비스입니다.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5명으로 구성된 의료지원팀이 50여개의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60회 1,311명을 진료하고 물리치료, 건강체크, 스트레칭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호응이 높아 내년에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으로 사전에 예방과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등록된 만성질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4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상담 및 식이요법 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합병증 예방으로 전문병원을 연계하여 안과검진을 실시 25명을 치료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건강상담 20,170명을 실시하고 보건진료소 중심 심혈관 예방관리교육을 마을회관에서 주 2회씩 식습관 등 생활습관별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꾸준한 교육과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켜 질병부담이나 병원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노인층 밝은 눈 찾아주기 지원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2013년에 101명, 176안 수술을 하였으며 총 진료비는 약 85만원 정도인데 본인부담금 22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 까지 1,213명 1,982안에 대해서 수술을 완료하였으며 시력은 0.7 이상 회복하였고 앞으로 후발백내장 유무 등 추후관리에 집중하겠습니다. 6년에 걸쳐 추진해왔던 이 사업은 노인들에게 밝은 눈을 찾아는 좋은 효과로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 아토피 예방센터 운영입니다. 최근 현대화된 생활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 질환 예방사업으로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운영을 4개소 599명을 실시하여 아토피 안심학교 캠프 및 웰빙교실을 10회 운영하였으며 보건 보육교사에게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전문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18개교 학생 821명에게 아토피 인형극 관람을 실시하여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피부염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건강지지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가정방문하여 만성질환 관리, 합병증 예방 등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6개팀 35명으로 구성되어 지역담당제로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5명에 대해서 신규 건강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방문 요구도에 따라 집중, 정기적, 자기역량 지원군 등을 분류해서 5,394가구에 대해서 22,16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가구 발견 및 연계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료 취약계층을 방문하고 문제가구를 발견하는데 주력하여 합병증 예방 등 군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보건소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계장님들이 이야기 하실 경우에는 과장님께 눈치를 주고 하십시오. 예의를 갖춰 주십사 말씀 드립니다. 복지실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복지실은 경제적인 것도 포함되겠지만 보건소는 건강에 대한 행복을 추구하는 곳인데 보건소에 해주고 싶은 말은 애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세무회계과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세금을 받아내야 하지만 보건소는 베푸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예.

김기성위원

한방어린이 성장교실 운영, 이런 것은 통계에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담양군에 있는 초등생들이 다른 시군보다 성장이나 비만비율이 어떤지 파악해놓은 것 있습니까?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저희가 20세 이상은 지역단위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군과 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왕 소장님 오셨으니까 담양군에 있는 어린이들은 다 키가 크더라, 1〜2년에 세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성장에 좋은 음식이나 거기에 맞는 운동 등을 뽑으셔서 퇴직해서라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너무 행정을 단기간에, 졸속행정보다는 멀리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얼굴 골격이야 어쩌겠습니까? 키만큼은 음식물 조정해도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우유를 물처럼 먹이다시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적다보니까 그랬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보셔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길을 해보십시오.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예.

김기성위원

노년 건강치아도 신경 많이 쓰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칭찬해줄 일이고 안과와 치과는 담양은 잘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 계셨던 보건소장님부터 보건소가 열정적으로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치매 조기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 연계를 안 시켜 줍니까?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치매 조기검진은 저희와 연결된 담양관내에는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와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김기성위원

병원 연결이 아니라 사후조치, 요양원에 보내야 할 사람은 저도 몰랐는데 국민건강보험에서 하더군요.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지금 방문요양서비스에 2014년도부터는 치매만 특별하게 완화되어서 특별등급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치매환자는 불리하게 등급을 받게 되어 있는데.

김기성위원

그것이 정책적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치매환자만 특별한 등급을 줄 수 있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에 실정을 이야기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담양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많다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치매로 자주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셋째 낳을 때 담양군은 얼마 줍니까?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저희들은 40만원과 70만원해서 1백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아닌데요. 계장님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셋째아?
1천만원 받은 곳도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완도, 장흥이 그렇고 화순도 7백 얼마 아닙니까?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화순은 720만원.

김기성위원

왜냐하면 고서에서 몇 명 낳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적다고 하세요. 어디는 1천만원도 주는데 저는 1천만원 주는 곳이 없는 줄 알았어요. 1천만원 주는 곳 있지요?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완도군이 1천만원 줍니다.

김기성위원

우리는 그것밖에 안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복지실과 이야기해서 300이라도 올리세요. 타이틀이라도 세워놓자고요. 소장님도 공감대 형성하시지요?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예.

김기성위원

의문 나서 물어보겠습니다. 71페이지, 공중보건의 자주 이야기하는데 최소한 지역사회 면장과 의원들에게는 인사 시키십시오.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지역주민들도 저쪽은 관리 안하냐고 하던데...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인사는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김기성위원

어찌됐든 그분들 인성을 가르쳐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의사자격증을 따면 엘리트 의식이 있어서 폼을 잡던데 그런 것은 소장님과 계장님들이 교육을 시키십시오.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가려면 엘리트 의식을 깨줘야 합니다. 그래야 약자들이 박탈감을 안 느껴요. 아파트에 사는 신혼부부들과 다투기도 하던데 그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들이 가서 우리 나라에서 의사로서 살아갈 사람인데 겸손한 것도 알려줘야 합니다.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진료소장님들 거주유무는 업무에 있어서는 상관없지요?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상관없습니다.

김기성위원

거주하시는 분들은 따로 수당이 나갑니까?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그것은 안 나갑니다.

김기성위원

거주여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상관이 없다면 괜찮은데 이분들이 중심역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료소 있는 동네가 없는 동네보다 훨씬 급박한 환자가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변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 모기류 연중방제에서 관광명소 방역소독이 항상 세 군데가 주로 있어요. 관방천변, 죽향체험마을, 메타가 들어 있는데 박물관 쪽은 하고 있나요?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저희가 담양읍 관내는 군에서 지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방천, 죽향체험마을 같은 광범위 지역을 하고 있고 박물관 쪽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박물관 뒤쪽에 보면 대나무 종류가 200여종 있는데 근처가 물이 고여 있어서 모기가 그런 곳에 많이 서식하는데 보건소에서 방역관계나 건강관계를 염려하고 계시는데 두루 갖춰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 의약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의약품 오남용 교육실시 1회 담양여중 했네요. 성과를 봤습니까?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저희들이 약사회에서 해주겠다고 해서...
정숙

변정숙위원

혹시 파는 쪽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판매위주는 안했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아이들을 찾아가서 상품을 선전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필요한 것, 적정성 등 홍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다보면 집안에 의약품을 쌓아놓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연세가 있으셔서 어디에 해당되는 약인지도 모르고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서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니까 혹시 방문의료 하실 때 그런 관계도 이야기 하시나요?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저희들이 방문간호사들이 가정방문했을 때 복약지도하고 예전 오래된 약은 수거해오고 있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그분들을 살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런 것은 꾸준히 해주시고요. , 군민의 건강관리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체조교실, 걷기대회를 하는데 노인들의 사고가 겨울철 낙상 염려가 제일 많고 움직이지 않다보니까 겨울에 운동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방법,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혹시 실내운동법 짜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방문팀들이 경로당마다 가서 간단히 스트레칭도 지도하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면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삼가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항상 어른들이 앉았다 서는 과정에서 방법을 잘 모르고 갑자기 일어나서 낙상이 많은데 보건소에서는 군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니까 담양군의 모든 분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예.
정숙

변정숙위원

19페이지에 담배연기 없는 직장문화 만들기,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항상 홍보 같은 것이 캠페인이 중요합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선호되어서 어디든지 가면 필 데 안 필 데를 구분해서 찾아가고 있으니까 한참 자라는 아이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초등생들도 5〜6학년이 담배를 피우는 것이 있는데 초등생부터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어떤 것이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을 철저히 준비를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번 행사시 항상 비치할 수 있는 홍보전단지,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부탁드립니다.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아까 김기성 위원님 치매 이야기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치매진단을 받으면 3등급 진단을 받게 되지요? 그런 것을 못 느껴서 가정에서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면 되지 않나요?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는 합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찾아오시면 설문조사 본인이 할 수 있게 해주나요?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저희들이 각 읍면에 방문팀들이 있으니까 1차 설문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치매에 가깝다고 하면 2차병원으로 연계해서 확진까지 받아서 치료에 들어갑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보건소에서 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특별한 건강지키미 발상을 만들 어서 군 공무원들도 갑자기 아프신 분들이 생겨서 안타까운데 우리 식구들이 나서서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면단위 어르신들을 위한 약도 잘 나가지 않는 것들을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신제품이나 더 빨리 치유가 될 수 있는 약을 권하는 면단위 보건지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예.
정숙

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조홍천위원

두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다 좋습니다. 금연구역 홍보하고 캠페인 하는 것도 좋은데 고속도로 가보면 심각성을 알리는 그림, 저도 담배를 피우지만 제가 봐도 섬뜩합니다. 특히 학생들 위주로 홍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예.
홍천

조홍천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에 얘기했는데 방역자체가 좋은 것은 아닌데 사는데 불편함을 느끼니까 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1월부터 표기가 나오는데 연초에 하는가 의문이 가서.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앞주에도 저희들이 방역업체와 해서 정화조나 화장실 전부 했습니다.
홍천

조홍천위원

한두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조사해서 꼭 해야 할 곳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해가 원활하게 잘 갑니다.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업무현황은 질의를 다하셨기 때문에 자료 쪽에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관련 보건소 연관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전염병 발생에 대한 모기류 방제와 큰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이동보건지소운영, 모유수유실 설치 등이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담양군이 생기고 처음 하는 국제행사니까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연관사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장

, 보건소 금년도 예산집행현황 자료를 보니까 예산자료를 주면서 집계표가 없어요. 보건소장님, 금년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33억 4천 정도 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10월 말까지 집행액은요?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정확히는...
현동

김현동위원장

이것은 연도폐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차질 없이 불용처리 안 되게 최대한 노력해주시고 내년도 금전 관련자료는 집계가 나와야지요.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 세외수입이 구체적으로 무슨 세입이에요?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진료비 수입과 수질검사비, 접종료, 기타 건강진단비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2013년도 수수료에서 왜 이월만 유달리 1억 6천 3백만원입니까?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단독회계에서 2013년도에 보건소 수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잔액이 전부 들어왔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이월액 집행해서 수입이 들어와서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장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건진료소장 거주유무에 세분이 거주하고 있는데 난방비나 냉방비, 가스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자기가 쓰는 사택은 본인이 해결하고 진료를 위한 공간은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한건물인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분전기가 달려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렇게 되니까 더 거주를 안 할 것입니다. 사실은 거주의무는 없더라도 진료소장님 정도는 거주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야간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119에 의존해야 합니까? 이분들은 근무시간이 금일 9시부터 6시까지 공직자 근무시간처럼 정해져 있습니까?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그것이 다른 군 같은 경우에는 거주에 대한 것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출퇴근 하듯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 대해서 그것을 자꾸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출퇴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으로 안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세분 거주하시는 소장님들은 특별하게 거주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환경에 따라서...
현동

김현동위원장

쉽게 말하면 솔로라서 계신 것 아닙니까?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솔로는 없습니다. 전부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저는 보건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소장님들이 거주할 수 있고 그대신 거주하는 각종 비용은 군에서 부담을 시켜서 군민들이 10시나 11시에도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진료소가 있는 곳은 의료혜택이 미비한 지역에 설치를 하는데 6시에 퇴근한다면 다시 한번 보건소장님도 생각을 해보십사 하고 건의겸 말씀을 드립니다. 대폭 지원을 한다면 난방비, 냉방비대준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용면 용현리, 분통리에서 광주로 왔다 갔다 하실 텐데...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용현은 계약직이라서 월산에서...
현동

김현동위원장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왔다 갔다 하신다면 그런 오지 같은 경우는 왕복 약 100km 가까이 돼요. 그러면 기름값만 해도 많지요. 그렇다면 지원이 가능, 실태를 한번 파악해보세요. 우리가 이정도로 지원한다면 거주하겠느냐 확인해서 그것이 진료소가 있는 목적이 되지 근무시간 중에는 버스타고 병원가세요. 정말 진료소가 있는 목적은 오지에서 응급처치를 못해서 크게 일을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한번 실태를 파악해보십시오.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 백내장을 아홉 분에 16안을 거부하셨는데 특별히 거부를 한 사유가 있습니까?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병원을 더 큰 곳으로 간다든지 저희와 연계된 병원이 아니라...
현동

김현동위원장

지금 백내장은 무료지요?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총 85만원 중에서 22만원만 본인부담금으로 해주고 있는데 거부를 하신 분들은 여기서 안하고 서울에 큰 병원에 가서 하겠다고 본인이 지원 안 받고...
현동

김현동위원장

본인이 싫다면 어쩔 수 없지요. , 금연시설 현황은 총 시설은 512개소인데 금연으로 지정된 곳이 150개 시설이라는 것입니까? 아니구나, 총 512개소가 금연시설로 지정되었다고 보아야합니까?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총 512개가 금연시설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 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의회에서 많이 요구해서 여러 페이지가 있는데 저희들도 전부 질의해야 하지만 금년,작년 전반의 업무에 대한 자료검토 취지도 있습니다. 자료는 수십 페이지 요구해서 질의 안하더라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써 모두 마치고 12월 4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 ○

11시46분 산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