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방금 김시현 위원께서 최규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규만 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규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상권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괄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319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4억2천만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정기획조정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억5,700만원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부사업운영비 504만원, 민선5기 군정백서 제작 2천만원, 민선6기 군정홍보 영상 제작 2천만원, 민선6기 군정홍보 책자 제작 2천만원, 2015년 군정설명 영상 제작 3천만원, 2015년 군정설명 책자 제작 2천만원, 주요업무보고서 제작 1,950만원, 군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24만원, 군정주요업무평가 심사수당 320만원, 군정주요업무평가보고서 제작 150만원,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참석수당 560만원,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연구과제 자료집 제작 225만원, 군의회 주요업무보고서 제작 200만원, 군정질문답변서 제작 200만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작 200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군정지원업무 추진여비 1,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기획심사업무 추진 500만원, 서울사무소운영지원 200만원, 연구개발비로서 의정비 주민의견조사 용역 650만원, 행정서비스 군민만족도조사용역 2천만원, 말 산업 도입방안 연구용역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군정시책설명회 개최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군정주요업무평가 우수부서 포상으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014 횡성군민 평생교육 특강으로 2천만원, 군수 공약사항 관리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개감사 및 공직윤리정립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감사법무업무 추진여비 9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대행사업비 청백-e시스템 인프라구축으로 2,1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률서비스 제공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구독에 120만원, 열린법률상담실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송수행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중에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 1,500만원, 선임변호사 착수금 및 보수 4천만원, 고문변호사수당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 소송수행자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상금으로 손해배상 및 증인실비변상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이미지 제고로서 언론매체 홍보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 1,41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중에 일간지 구독이 1,620만원, 주간지 구독 360만원, 군정광고에 2억5,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인쇄매체 광고, 방송매체 광고, 배너 광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동영상 송출에 2,200만원, 수도권 군정광고료 1억800만원, 언론스크랩프로그램 사용료 600만원, 강원FC 경기장 홍보판 광고에 4,800만원, 군정뉴스 제작 52회에 9,880만원, 강원도 인터넷 통합방송 홍보대행료 2천만원, 프라임뉴스 구독에 2,400만원, 관용차량 유지비에 60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홍보업무 추진여비 1,200만원, 군정홍보추진 업무추진비 354만1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홍보용 렌즈 구입에 500만원, 군정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에 1억1,9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군정홍보 전광판 운영에 1,500만원, 군보 제작에 1,020만원, 공항터미널 군정홍보판 임대료에 250만원, 군정 촬영장비 관리에 700만원, 군정홍보사진 제작에 480만원, 기념사진 케이스 제작에 500만원, 아름다운 횡성 사진 전시회에 500만원, 홍보물 제작 및송출에 횡성명품업소 영상물 제작 송출에 5천만원, 항공촬영 송출에 2천만원, 공공운영비로서 군정홍보 전광판 전기사용료 420만원, 군정소식지 자치마당 제작에 4,800만원, 자치마당 배부 우편료 3,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으로서 지방지보급에 1억4,664만원, 지역지 보급에 5,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및 운영관리에 있어서 세부사업운영비 65만원, 세입.세출 예산서 발간 4,500만원, 성과관리예산서 발간 300만원, 성인지예산서 발간에 500만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52만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252만원, 23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업무 추진여비에 1,008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예산 및 재정운영에 300만원, 중기지방재정운영에 300만원, 예산집중관리로서 사무관리비 풀급량비에 2천만원, 여비로서 국내여비 당면시책 추진에 4천만원, 국외업무여비로서 공무원 업무수행관련 국외여비 1억원, 국제화여비로서 공무원 해외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 해외여비 5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집중관리 공익요원으로서 공인근무요원 보상금 4,59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재정정보시스템관리로서 지방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서 지방재정정보화사업 부담금 1,59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대응사업으로서 지역발전사업 추진 일반운영비에 2,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횡성군지역발전협의회 운영수당 532만원,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분야 포괄보조금사업 컨설팅 240만원, 지역개발사업 거버넌스 구축에 1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업무 추진여비 792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로서 일반농산어촌 포괄보조금사업 신청관련 사업계획수립 용역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발전사업 지역리더 교육 참가에 30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관계자 역량강화사업에 480만원, 거버넌스 구축회의 참가자 여비보상 400만원, 농촌개발사업 지역리더 교육참가자 보상에 1천만원, 대한민국 마을대전참가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개발사업 리더 양성 위탁교육비에 1,500만원, 민간이전으로서 마을발전사업 포럼 개최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 인건비로서 보수가 되겠습니다. 221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급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 241쪽까지이고 다음 기타직보수로서 21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청원경찰이라든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에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로서 8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관계등록사무원 인건비로서 국비 2,863만8천원, 여권발급사무원 인건비로서 전액 국비로 1,250만원, 그 다음 맞춤형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지원사업 인건비로서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지원 8명 2억4천만원, 국민중심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에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04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756만원, 부서운영비 1,285만4천원,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로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5,256만원을 각급 군수, 부군수, 부서장들로 편성을 하였고 특정업무경비로서 2억2,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에 반환금 기타로서 국비보조금반환에 10억원, 도비보조금 반환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차입금상환 차입금이자상환에 중앙정부 차입금이자상환 보통교부세 감액보전차입금 이자상환 4,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에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횡성읍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읍 전체예산은 16억6,500만원입니다. 생활불편처리 일반운영비로서 3,184만원인데 사무관리비가 1,704만원, 공공운영비가 1,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지역주민공청회 실비보상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사경영관리로서 인건비 청사청소관리원 인건비 1,85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6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관용차량유지비라든가 전기요금 3,849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서 1,3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반장관리로서 통장.이장.반장보상금 1억5,28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수장이라든가 회의참석수당, 반장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운영으로서 사무관리비 360만원, 공공운영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1,77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절꽃식재라든가 화단조성, 소공원및화장실관리, 자치마당발송, 현수막정비 및 가로기게양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긴급재해보수 장비임차료 400만원, 그리고 곡교리 소공원 국유재산임대료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로서 644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마을안길포장, 용배수로 정비공사, 인도블록보수, 마을회관 도색 등 총 1억이 되겠으며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시설비에 1억5천이 계상되었습니다. 용배수로정비라든가 마을안길포장, 족구장 인조잔디설치, 약수터정비, 소교량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로서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수로서 8,187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9억3,33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중간부에 느티나무도서관 관리에 5,059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860만원, 공공운영비에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월액여비로서 4,488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에 우천면 총예산은 6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강화 면정관리로 생활불편처리 1,652만원, 사무관리비에 764만원, 공공운영비에 5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주민공청회 실비보상 300만원, 청사경영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884만원, 공공운영비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청사 블라인드 교체사업에 450만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숙직비등 1,331만원, 공공운영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반장관리로서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으로 6,99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19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에는 정금민속관 시설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세부사업운영비 300만원, 긴급재해보수 장비임차료 200만원, 국내여비로서 300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서 배수로정비라든가 소교량설치에 8천만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시설비로 배수로정비라든가 마을안길아스콘덧씌우기 등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5,695만9천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8,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6쪽에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956만4천원, 공공운영비 499만2천원 등 1,45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는 3,060만원,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흥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5억7,300만원으로서 면정관리 생활불편처리 사무관리비로서 462만원, 공공운영비로서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지역주민공청회 참석자 실비보상 300만원, 청사경영관리로서 공공운영비 2,4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반장관리로서 통장.이장.반장활동 보상금 5,76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절꽃식재라든가 화단조성, 소공원 및 화장실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 작은영화관 운영비 300만원, 긴급재해복구 장비 임차료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서 72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서 마을안길 및 배수시설정비 등 8천만원,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시설비로 배수로정비, 마을안길정비, 세천정비 등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수로서 시간외근무수당이 5,339만9천원,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서 6,63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로서 2,06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일숙직비등 2,888만원, 또 공공운영비 등 322만원을 계상하였고 월액여비는 2,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정원가산 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에 둔내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둔내면 예산은 총 7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면정관리 생활불편처리로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934만원, 공공운영비에 61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 청사경영관리로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태성웨딩문화센터 관리인 인건비 1,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88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2,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주민자치센터 난타북 구입에 500만원, 행사용 천막 300만원, 책상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서 사무관리비 1,3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관리로서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으로 9,130만원, 그 다음 지역개발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500만4천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998만4천원, 산불진화방재차량 정비비 20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서 시내 가로화분 교체 400만원, 그 다음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서 마을안길 포장 용배수로정비 등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서 마을안길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로서 시간외근무수당은 6,051만9천원,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서 1억7,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021만6천원, 공공운영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월액여비는 3,264만원,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정원가산 6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갑천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6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면정관리 생활불편처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32만원, 공공운영비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주민공청회 실비보상 300만원, 청사경영관리로서 사무관리비 450만원, 공공운영비 2,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면청사 창호교체공사 7,06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71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으로 6,85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으로서 계절꽃식재등 기간제근로자보수에 500만4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500만원, 행사운영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57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서 용배수로정비사업, 마을인길포장 등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서 마을안길포장, 취입보설치공사, 용배수로정비 등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시간외근무수당 4,627만9천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6,69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633만원, 공공운영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는 2,448만원,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정원가산 5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에 청일면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5억7,900만원이며 면정관리 생활불편처리로서 사무관리비 132만원, 공공운영비 132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600만원, 공공운영비 2,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4,817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등 계절꽃묘식재등 인건비에 1,054만5천원, 다목적 복지종합센터 관리인건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940만원, 공공운영비 마을버스운영 등에 3,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서 저소득가구 지원 김장담그기사업 김장통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주민간담회 실비보상금 300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서 용배수로정비사업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서 마을안길포장 등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4,983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4,625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마을공영버스운전원 인건비 3,181만1천원, 버들골작은도서관 관리인 인건비 1,68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524만원, 공공운영비 170만원을 계상하였고 월액여비는 2,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간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정원가산 5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근면 예산으로서 총예산 6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면정관리 생활불편으로서 사무관리비 132만원, 공공운영비 438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지역주민공청회 실비보상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서 복지회관관리 인건비 1,792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400만원, 공공운영비 2,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청사유지관리 개보수에 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에 7,695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작은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9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240만원,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절꽃묘식재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00만4천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585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654만원을 계상하였고 615쪽 재료비로서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공사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시설비로서 마을안길포장공사 용배수로정비 등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숙원사업시설비로서 마을안길포장, 용배수로정비사업 등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시간외근무수당에 5,695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서 4,16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246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는 3,06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정원가산 6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원면 예산으로서 총예산 4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불편처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132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로서 복지회관 관리인 인건비 1,792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200만원, 공공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장.이장.반장보상금 4,407만6천원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사업으로서 계절꽃묘식재등 인건비 500만4천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400만원,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매봉서원제례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시설비로서 마을안길포장포장, 아스콘덧씌우기공사 등에 8천만원,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서 용배수로정비공사 등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 인건비로서 시간외근무수당에 4,627만9천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4,25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1,84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로서 2,448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정원가산 5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림면 예산으로서 총예산 5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면정관리 생활불편처리로서 지역주민공청회 실비보상 300만원, 복지회관 관리인건비 1,792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534만원, 공공운영비로서 2,5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면청사 2층 리모델링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3,268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계절꽃묘식재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0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68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서 400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50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소공원 및 현충시설물 정비공사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시설비로서 용배수정비공사, 마을안길포장 등에 8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서 아스콘덧씌우기, 용배수로정비공사에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서 인건비로서 시간외근무수당 4,627만9천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서 5,72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리인 인건비로서 1,68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1,63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는 2,448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정원가산 5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234쪽에 상단부에 보면은 말 산업 도입방안 연구용역이 3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말 산업육성법이 2011년도 3월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말 산업이 농촌지역의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에 많이 기여가 된다고 판단이 되고 새로운 녹색산업으로 부각됨에 따라서 우리군도 말 산업에 대해서 선도적인 위치를 도입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내 말 산업 현황 및 우리 횡성군의 도입의 타당성이라든가 경쟁력분석, 세부 실행계획 등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말 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단계 중에 있는 건가요? 접목 시키려고 하는 지역은 어디인지…?

아직 지역이 특정된 데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안 나온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도 판단하기 에 좀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중앙부처 공무원이라든가 국도비 확보와 관련해서 대화도 나누고 하다 보면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인데 200만원은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보전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내년도 6.4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책자나 유인물을 12월 6일 이후부터는 현실적으로 발행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2회는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상반기 중에는 선거와 관련해서 발간.배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2회만 하는 겁니다.

군정시책도 여기 같이 담아서는 안 된다고 선거법에서 엄격히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줄이려고 합니다.

네.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집행하실 때 담당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행장 앞에 옛날에 대성식당 있는 그 근처에 조그만 소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 거기 있습니다.

네.

먹거리단지 대성식당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글쎄, 금년도에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줬는데 이게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자꾸만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감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도 175명 다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면적이 공근면에 2만평방미터, 청일 육묘장에 6천평방미터, 서원에 3,500평방미터, 강림에 3,500평방미터, 그래서 3만3천평방미터입니다.

네, 그래서 묶어서 했습니다.

네.

꽃길조성은 저희 산책로를 이용해서 파종을 하든 이식을 하든 가능한데 꽃묘장은 주로 포토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꽃길에서 자연발아 되었다든가 이식해서 육묘한 것은 좀 꽃의 성능이 떨어지고 너무 외소해서 지금 관광객들을 유인하기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토양이 좋고 그런데서 육묘를 해서 그래가지고 그 곳을 포토죤으로 구성하고 축제도 우천면에 지금 아직까지 개최여부도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도 상설해서 그냥 포토죤으로 운영을 하면서 한달간 꽃피는 기간에 농산물 출하할 수 있게끔 그런 매점을 설치하고 전국에서 저희들이 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은 관광객들이 와서 축제기간만이 아니고 꽃이 개화해서 질 때까지 기간내내 지역주민들이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인지 그 두 가지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천면과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과 향후 방향을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횡성에 캐치프레이즈가 청정녹색도시 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대 과제, 50대 과제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살펴보면은 과거에 작년, 재작년 예산과 크게 틀이 달라진 거는 없고 오히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오해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고요 그런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강수계기금으로 운영되는 흙탕물저감사업이 아마 2년째 군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 질의했을 때는 그동안 사업량이 좀 많다보니까 다른 지역에 아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그런 쪽에 사업량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횡성군에서도 아마 요구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업에 좀 관심을 가지셔서 저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수막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아마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렵안내 현수막을 리별로 하나씩 나누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못 미쳐서 아마 마을에서 새로 제작을 해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 얘기는 예산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 현수막 몇 장 만드는데 예산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신뢰를 잃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사실 현수막 몇 장 만드는 거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저한테 직접 주민이 얘기한 거는 없었고요 저희가 현수막을 300곳 설치를 했는데 실지 많은 임야면적에 비해서 설치하면은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가에서 축사 인근부분, 이런데서 수렵할 수 없는 곳, 이런 데만 하고 또 소형으로 해서 이곳은 수렵행위 금지구역이다 하는 것을 해서 추가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문제는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마을기금으로 해서 붙이는 동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수렵허가 문제 때문에 난리법석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신뢰를 잃는 거 아니냐 하는 오해도 나올 수 있거든요. 수렵허가 문제도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횡성군민들에게 허가를 내줘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문까지 아마 발송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사과문을 봤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주민들한테서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이미 지나갔지만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께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청태산 쪽에 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엊그저께인가 제가 방송매체를 통해서 평창군의 이석래 군수께서 앞으로 치유의 숲을 마련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정책적으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청태산의 숲해설가 그분들 얘기, 또 거기 방문했던 분들 얘기 들으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양화해야 될 필요가 좀 있겠고 군에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평창군에서는 메밀꽃축제와 연계해서 거의 메밀꽃축제 하루정도 묶고서 가는데 올해는 100만명 정도 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축제와 연계해서 체류형으로 1박2일이나 2박3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300만명의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횡성한우축제라든가 다양한 축제와 연계해서 먹거리라든가 또 체류하려면 숙박시설 같은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평창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횡성군보다는 오히려 그런 환경자체는 평창군이 더 앞서 있다. 펜션도 한 700, 800개 되고 적극적으로 그런 쪽에 관심을 두고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횡성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새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여건조성을 군에서 관심을 갖고 진행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청태산 생태자원 보전복원사업이라든가 태기산 국가생태탐방로조성사업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횡성이 평창에 비해서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은 월등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평창에는 관광명소가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주변관광을 하면서 체류하기 좋은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숙박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반면에 횡성은 이런 부분에서 좀 쳐지기 때문에 저희가 둔내 일대에다가 하려고 하는 이 사업에다가 그런 치유프로그램을 넣고요 또 메인센터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숙박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중에 횡성의 관광을 견인할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점 다른 지자체가 계속해서 같은 사업내용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될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조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