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신 다음에 집행석으로 이동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담당급 소개와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기호입니다. 먼저, 담당부터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경 환경관리담당입니다. - 인사 후- 서봉희 수질환경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최승학 생활환경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이혜숙 생태환경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멸종위기 우제류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사업부지 입지선정을 확정하고 기본계획 및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개별법령에 의한 인허가 협의를 마치고 시설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생물자원의 수도 추진입니다. 생물자원의 수도 선포에 따른 후속대책사업으로서 생물자원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규아이디어 사업 타당성 조사와 홍보 영상물을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강원권 국립생물자원관 유치입니다. 환경부의 전국 3개 권역 국립생물자원관 분관 설치계획의 하나로서 유치하고자 하는 강원권 주제를 보고 드리면 백두대간과 DMZ를 아우르는 육상생물자원으로서 상남면 하남리 608번지 일원에 약 1,000억 원이 투자되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동안 강원도에서 후보지 시·군 신청서 및 현장평가용역을 한 결과 인제가 10점 이상 앞선 1위이고, 다음으로 화천이 2위로서 평가된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의 상황은 상주 및 목포 자원관 정리 후에 강원권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생물자원관련 자료제작, 국제학술 심포지엄 실시, 지역주민 유치 호응도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등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국토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인제군 가아리~대암산 정상 약 10㎞ 정도까지 도로 개선 및 식생복원,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까지 3개년 동안 20억 원을 투자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사업추진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설계 완료 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DMZ 주변마을 교육 홍보 사업입니다. 관내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DMZ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구 등재에 대비해서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교육내용입니다. 보조사업자로서 교육 분야는 DMZ평화생명동산에, 선진교육분야는 하늘내린 인제로컬투어사업단으로 위탁해서 핵심인력선발과 주민교육 및 선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8쪽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와 대체식물 식재입니다. 그동안 대체식물 식재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교란식물 분포조사와 제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쪽 야생 동·식물 관리입니다. 전기충격식 목책기를 총 신청 79농가 중에서 규모미만 8농가를 제외한 71농가에 설치 완료하고 위생,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9월 30일 기준 현재 73농가에 4,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부족분은 3회 추경 1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생태환경 지원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지속가능한 지역생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환경부 공모 시범사업으로서 하늘내린 인제로컬투어사업단에서 생태관광 해설사 시범운영 양성 등 인력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팸투어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11월 18일에 내년도 공모사업 현장평가가 있었으며, 조만간 선정 발표되는 대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1쪽 대암산 용늪 생태탐방 운영입니다.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생태관광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감시원 배치, 생태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습지보전구역 주민지원 및 교육 사업으로서 서화면 지역교육을 8회 실시하고, 생태탐방 안내자 10명을 이수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12쪽 아침가리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입니다. 내년도 6월 30일까지 3년 동안 실시하는 자연휴식년제로서 화장실 등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고 감시원 선발 및 배치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추대분교에서 진입해서 야영하는 야영객 및 쓰레기 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방문객 수가 줄지 않고 있고, 또한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협의과정을 거쳐서 휴식년제를 연장 운영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3쪽 환경오염 배출시설 적정관리입니다. 관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7종 약 5,000여 개소에 대해서 대형공사현장, 군부대 등 대형사업장을 위주로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감시원 운영, 환경오염감시원 2명을 기린, 상남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계도 후 적법 조치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갈수기 등 장마철 등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대형공사장 및 사업장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탄소 포인트제 및 그린카드 가입 확대운영입니다.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한 녹색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작년까지 가입자가 1,071명에서 금년도에는 345명이 확대된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15쪽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입니다. 2015년까지 기존 배출량 대비 20%를 절감하는 목표로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 업무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1월 업무 위탁을 체결하고 현재 목표 점검 및 분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상하반기 EF가 징수하는 업무입니다. 11월 말까지 현재 징수율이 74%입니다. 보고서에 있는 것은 66%는 10월 말 현재 기준입니다. 앞으로도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EM환경학교 운영 및 센터 건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EM환경 교실을 8회에 810명에 대해서 운영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달 말까지 EM환경 센터를 설치·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청정 하천관리입니다. 관내 19개 하천과 대규모 공사 현장을 중점 관리토록 하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위탁 관리를 지원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비점오염저감 사업입니다. 인제군 관내 소양강, 인북천, 내린천 지구 등 45개소에 대해서 30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24개소를 준공하였으며, 이달 말까지 나머지 21개소에 대해서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0쪽 지하수 관리 및 이용부담금 부담입니다. 지하수법 개정에 따른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으로서 관내에는 영업소 약 150여 개소가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면 당초 금년 말까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내년 7월부터 부과징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징수방법이나 계량기 설치, DB 구축 등 사전 준비기간이 상당히 필요함에 따라서 당초 일정을 유예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18개 시·군 중, 3개 시·군만이 부과징수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21쪽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입니다. 올해 1월 말일에 인제군의회에서 26.8%에서 16.8%로 수정 의결되어 현재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 화장실 통합 관리입니다. 73개소를 통합 관리하여 청소 위탁운영을 실시하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편의용품이나 수선이나 또 신남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에 적극, 청정 환경관리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석면 안전관리입니다. 슬레이트를 연차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93동 중에 56동이 완료하고, 나머지 37동이 물량으로 쓰는 방치 슬레이트를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쪽 자연 순환 형 사회구축입니다. 숨은 자원 모으기 평가대회를 지속 실시하고, 군부대 47개소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배부 완료하고, 폐형광등이나 건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아름다운 인제 가꾸기입니다. 피서 철 산간계곡 관리를 위해서 이동화장실이나 자연경관화장실을 설치하고 청정인제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면 휴게소 등 다중이용 화장실 개선을 위해서는 개방화장실 지원 사업이나 편의용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주민 감시단을 운영하고 화천 및 산간계곡 쓰레기수거와 하천변 수해쓰레기를 수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 개선입니다. 2015년 6월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종량제봉투를 전용용기로 개선하는 것으로 현재 인제읍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실시 하는 과정에서 주민불편사항이나 또한, 동절기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의주시하고 분석 평가를 거쳐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신규 소각시설설치사업 추진입니다. 48톤 규모로서 스토커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 18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보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폐기물처리시설 기능 보강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처리효율 극대화 및 매립장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 소각시설 기계 설비를 보수하고 매립시설 및 기반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된 청소장비 3대를 교체하였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호품 지급이나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환경미화원 복지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이 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 안배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행감 자료하고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6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건데요, 아까 11월말까지 74%라고 아까 다시 정정해 주셨는데요. 결손... 우리가 결손, 시효 결손을 처리해 주잖아요. 그 대상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5년입니다. 법정기간이.

5년이 지나도 안내면, 그냥 자동결손 처리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안 내고 5년만 버티면 되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최고로 하면 최고한 날짜부터 또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징수한 내역을 보면 대단히 저조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이요. 우리 인제군에서 EM와 관련돼서 EM 사업을 시작, 전폭적으로 한 지는 사실 지금 EM센터를 짓고 한 것은 불과 얼마 안 되지만 예년부터 EM에 우리 인제군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예.

지금 우리 인제군에서 하고 있는 게 거의 교육부분에 어떤 그런 부분의 예산을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 효과 있습니까?

저희가 교육을 그동안은 한 800여명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상당한, 생활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반응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생활에 우리 주부들, 특히나 밀접하게 쓸 수 있는... 그거 뭡니까? 세제라든가 등등 그런 것 주부들한테 반응이 좋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그 외에 EM의 사용처는 무궁무진하잖아요, 사실. 축산업, 농업, 분야별로 무궁무진한데, 지금 교육의 어떤... 지금 센터를 짓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저희가 센터를 짓는 목적이 교육사업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생산을, 센터에서 직접 EM 활성액을 생산하고, 보급하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EM를 활용한 흙공 만들기라든가 EM비누라든가 또 때에 따라서는 EM 샴푸 이런 것도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연구해서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왜 그러냐 하면요, 인제군에서 지대하게 관심을 EM에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군민의 호응도는 너무 저조하지 않나, 특히나 우리 농업지역, 또 축산업 이런 분야에서 전폭적으로 대폭적으로 EM를 많이 쓰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 그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EM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농축산 분야에 EM보급을 확대해서 실전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 EM방재차량을 구입하고 각 읍·면별로 공급탱크 중간 보급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 놨는데요. 그렇게 해서 농축산 이런 분야에서 활성화 하고, 그다음에 농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이런 효과가 상당히 호응도도 제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실한 반응을 보고 그들이 인정이 된다면 아마 쓰지 말라고 그래도 비료 농약 안 쓰고 다 EM을 쓸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확실한 증거, 증빙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센터를 건립함으로 해서 우리 인제군에 EM을 많이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육으로서 일관되고 그냥 교육으로서 마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진짜 우리 주민들이 인정하고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도 행감 자료하고 같이 봐주시고요. 26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 개선.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다세대주택 아파트라든가 그런 데만 지금 이 칩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럼 앞으로도 향후에 이게 읍·면 단위로 지금 확대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쓰시는 분들한테 반응은 설문지로 조사를 한다든지 등등 그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나요?

예. 저희가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불편사항도 물론 있습니다, 이게. 먼저,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는 것하고 지금하고 좀 낯설기도 하고, 또 용기를 갖다가 버리고 다시 또 갖고 와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고 그런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용기가 또 작다는 얘기도...

예. 작다는 민원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지적하셨지만 지적하신 사항을 잘 반영을 해서 내년도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요새 당장 겨울이 돌아오니까 얼어가지고. 그렇죠? 칩 사용이 용이하지 못하고 오히려 종량제봉투 사용하는 것보다도 많이 불편하고, 또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전에 이렇게 큰 통을 갖다 놓고 같이 해서 공동배분해서 냈던 그런 부분보다 사용함에 있어서 많이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군 시·군에서는 이걸 시도하다가 아예 비닐 사용으로 다시 돌아간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읍·면별로 확대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결과를 지켜보고 정말 이 부분이 좋다고 반응이 좋다고 인정 됐을 때 그때 확대 실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좀 더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 우려하신 사항들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은 24쪽. 자원순환 형 사회 구축,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숨은 자원 모으기, 폐비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폐비닐에 대해서 사실 민원 엄청 많이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저희가 폐비닐에서는, 잠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다른 업체한테 위탁해서 처리하는, 처리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거 뭐 예산이 없어서 못 가져간다. 또 마진이 없어서 운영상 가져갈 수 없다. 그 얘기 무슨 얘깁니까? 그게.

그거는 저희하고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수거업체하고 계약돼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계약물량이 소진되면 업체는 손을 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내년도부터는, 현재 올해 말까지 그런 문제가 되어 있는 폐비닐을 저희 자체 수거차량을 이용을 해서 수거해서 민원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수거인력을 한명 더 채용해서... 채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장비 집게차를 새로 구입해서 민원이 없도록 처리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화원 수거인력 1명은 저희가 이미 안행부로부터 정원 승인을 1명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렇게 해서 수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폐비닐을 수거하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 물론 자원화 시키는 것도 있지만, 환경오염 특히나 그런 것 때문에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폐비닐을 안 가져가거나 해서 그런 민원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최덕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5쪽에 강원권 국립생물자원관 유치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과장님도 기대가 크시죠?

예.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강원도에서 용역을 준 결과 인제군이 1위, 화천군이 2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최종결정 나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그건 저희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일단은 환경부에서 목포권이니 상주권은 이미 준공돼 가지고 운영방법 등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목포권은 이미 결정이 돼서 목포권이 결정이 되고 다음으로 강원권인데, 목포권도 지금 결정만 돼 있지 기본적인 것은 어떻게 추진하는 방법 이런 것은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권이 결정되면 그다음에 강원권 결정할 건데, 강원도하고 저희가 예측한 바로는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결정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내년부터 강원권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핸들링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전액 국비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진입로라든가 그런 거는 우리 군비로 합니까?

전액 국비로 사업하는 겁니다.

그 자원관 내에만 국비로 사용하지, 일반 진입하는 도로 같은 경우도 국비로 합니까?

거기에 필요한 시설부지라든가 진입로도 다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자 하는 위치가 하남인데 거의 다 군유지가 많거든요, 여기가. 물론 사유지도 좀 들어가겠죠. 그럼 이 군유지를 우리가 그럼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군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 속한 군유지라든가 국가에 속한 국유지 이런 것은 공공의 목적의 공익일 때는 무상으로 서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 자원관이 설립된다 하면 임대를 받거나 이런 것이 없이 무상으로?

예. 아마 그거는 법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목포자원관이 지금 착공을...?

아직 목포자원관은 착공을 안 했습니다. 착공을 안 하고 현재 “예타”라고 하죠? 예비타당성. 그게 돼야지만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국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결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목포권은 예타만 결정이 돼서 국비가 지원하는 것까지만 확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목포가 준공이 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아니, 목포가 준공된 다음에 강원권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같이 추진한답니까?

예. 거기 목포권 하면서 강원권이 후보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목포권이 결정되면 목포권을 최종 사업 준공을 한 후에 우리 강원권으로 와서 강원권이 시작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함께 연계해서 추진할 수...

예. 목포권은 공사를 하면서 또 강원권은 강원권대로 또 후보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환경부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또 동서고속도로 IC부근이잖아요. 그렇죠? 하남이. 그래서 이런 자원관이 유치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아침가리계곡 휴식년제 실시. 본 위원이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이면 자주 올라가봅니다. 어떤 때는 버스가 60대, 70대씩 서 있어요. 그래서 거기 주차난이 아주 곤란한데 우리 군에서, 군에서 거기 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뭐 방문객이 늘다 보니까 쓰레기라든가 이런 환경이 아주 악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하려고 해도 사실 산림청에서는 산림청과 협의 시에는 아주 미온적인 협의를 해줘요. 왜냐하면 산림청에서 얘기는, “아직 산림청에서는 등산로라든가 탐방로로 지정이 안 됐다. 나름대로 주민들이 지정이 안 된 곳에 많이 다닐 뿐이지,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무슨 대처하는 데 아주 협조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를 등산로라든가, 등산로가 아니고 탐방로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탐방로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탐방로로 지정을 받으려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지정을 할 때를 기다려야 됩니까?

탐방로 지정을 하는 것은 현재는 저희가 거기 자연휴식년제를 운영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그 계곡 일대가 점점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각종 오염도도 늘어나고 그래서 산림청하고 저희가 다시, 일단은 다시 그 기간을 휴식년제 기간을 연장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추가 필요한 인력은 감시원이라든가 초소라든가 또 화장실 이런 데를 추가 배치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태탐방로 지정 관계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사실 이게 관광객들과 연관되는 사항은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에 대해만 신경 쓸 뿐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또 추진해야 될 문제가 많아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남면의 자작나무숲 관계 때문에 거기에도 뭐 그냥 군에서 그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지금 만들어주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아침가리계곡 앞에도 주차장이 아주 협소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아침가리에서 나와 가지고 그 강을 건너야 지방도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뭐 진입 그 교량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전부 다 주민들이 물에 빠져서 나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시설을 하려고 해도 산림청에서는, 산림청에서는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못하게, 보이지 않는 못하게 그런 협의를 해줘요. 또 해 주게 되면 점점 쓰레기라든가 환경이 오염된다는 핑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산림청에서 탐방로라든가 이걸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서도 협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군수님도 이 사항을 참고를 깊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문제가 된 폐비닐은, 저희가 환경자원센터에 있는 집게차량 이런 것을 이용해서 웬만한 것은 다 저희가 현재 수거했습니다.

그러니까 폐비닐 수거하는 날은, 그날은 폐비닐 수거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아,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 날?

행사 날.

아, 행사 날 말씀입니까?

예. 그날은, 왜냐하면 그날은 각 읍·면에서 숨은 자원을 굉장히 다 수집을 해서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처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폐비닐을 농촌 주민들은 함께 모으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때 안 가져간단 말이죠.

아, 그거는 아까 우리 엄윤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수거 안 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 날은, 인제군에서 별도, 우리 인제군 내에 고물상 있죠? 고물상 이런 분들 해서 재활용만 수거해 가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리고 폐비닐은 아까 한국환경공단에도 위탁한 수거업체에도, 위탁한 수거업체에서 가져가다 보니까 같은 날로 마칠 수도 있고, 같은 날인 경우도 있고 아닌 날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그날 다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주민들은 동네 부녀회라든가 노인회라든가 이분들이 수거할 때는 폐비닐을 같이 다 수거를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로, 만약에 분리를 하다 보면 뒤로 그분들이 폐비닐을 수거를 안 해 가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내가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보조금이 좀 적어서 그러는지, 보조금이 적다면 좀 더 줘서라도 폐비닐만큼은 수거를 다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주 바람에 날려가지고 나무에 걸리고 이런 것은, 걸린 다음에는 아주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보면 폐비닐 수거를 하는 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가 당일에는 폐비닐을 수거를 못하는 사례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듯이, 꽤 있습니다. 있는데,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다 수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고요.

아니면 폐비닐 수거의 날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그날은 폐비닐 수거만... 수거한다, 이렇게 되면 부락에서 나름대로 놨다가 하는 방법이 있을 것도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28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공공건물 석면조사 용역결과 및 석면관리 종합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용역금액이 5,00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용역이 다 완료됐죠?

예.

여기 보면 인제군에 석면조사 용역결과가 총 우리가... 그러니까 건물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석면건물. 몇 동이나 조사가 됐습니까? 여기는 자료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저희가 당초 조사한 건 66동인데. 당초... 이렇습니다. 이게 건물을 지을 때 공공건물을 지을 때 석면안전관리법이 2009년도 이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이전에 지은 건물만이 대상이 됩니다. 2009년 이후에 지은 건물은,

아니고.

예. 이미 석면관련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고요. 그래서 2009년 이전에 건립된 건물 중에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당초는 66동이 조사가 됐는데, 우리가 확인과정을 거쳐서 중복 확인된 것을 빼면, 실제는 25동이 대상 건물이 됩니다.

그럼 25동인데 우리가 5,000만 원 예산을 용역을 들여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렇죠? 우리 용역비 결정은 환경보호과에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계약부서에서 결정을 합니까?

용역 하면 산출근거나 이게, 설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반 설계예산서 같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 입찰액 공고하게 됩니다.

예. 23페이지하고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면 석면안전관리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건축물,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가 약 3,400동이라고 했거든요.

예.

이거하고 이 석면조사 용역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죠?

이 3,400동은요, 이 전체 물량입니다. 우리 “민간, 공공”을 다 포함한 3,400동이고요. 공공물 아까 5,000만 원 용역을 해서 조사한 것은 “공공건물만”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공공건물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개인 슬레이트집이나 이런 것을 빼놓고. 그러면 공공건물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도, 군에서도 대충 공공건물이 어디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5,000만 원씩 들어갔다. 좀 의심이 가는, 의심이라기보다 용역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됐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잠깐만... 자세한 내용은 우리 관련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법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부군수님. 부군수님한테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에 공공건물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럴 경우에 지금 1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50% 절감해서 5,000만 원 들여서 용역조사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몇 개 되지 않는데 이거 5,000만 원 씩 들여서 용역 조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사실 환경부에서 아마 이걸 하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그 환경부 산하에 있는, 환경부 계통에서 근무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용역 조사를 하는 것 같아. 자치단체에서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으로...

이해가 가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29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조류 피해 보상내역을 요구를 했거든요. 다른 야생동물이 아닌 조류 피해를 했는데, 금년도에 가을에 읍·면별로 다니다 보니까 희한하게 조류 피해를 갑자기 많이 보더라고요. 예년에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래서 한 어느 정도 피해신청을 했나 하는 것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앞으로는 야생동물도 동물이겠지만 이 조류 피해도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네요.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 포함 공중화장실입니다. 지금 상당히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계속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이죠?

저희가 공중화장실은 위탁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그 위탁 주는 것은, 청결을 하는 청소용역이고요.

아, 청소용역 말고...

쉽게 얘기해서 관리하는 직원이요

저희, 우리 공무원들 말씀입니까?

예.

공무원들은 현재 1명입니다.

제가 지금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정부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줘 가지고 개보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6개 읍·면에 분포가 되어 있고 이것을 지도·점검을 하려고 그러면 대부분의 지금 분뇨 관련되어 있는 화장실은 혼자 다 보더라고요, 업무를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적체가 돼 가지고 잘 해소가 안 되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개방화장실 관리나 청소 같은 것은, 작년에도 위원장님께서 행감 때 질문하신, 질문하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관리 측면에서 위원장님이 작년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안사항으로도 관리카드라든가 체크리스트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을 조치를 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데요. 그래도 하다 보니까 한창 성수기 때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보완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개방화장실을 몇 군데 가게 되면요, 대부분 문이 많이 잠겨 있습니다. 잠겨 있다 보니까 개방화장실이 아니라 개인화장실이 돼 버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이걸 계속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되는데 관리·감독할 인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을 하시든지, 아니면 제대로 마련을 하시든지 둘 중의 하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로컬푸드 생태관광 실적에 보게 되면 10월 말 현재 2만 6,9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요. 행감 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유치한 총 관광객 수가 2만 6,977명이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유치가 된 거죠?

이것은 우선 저희가 생태관광 유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요, 말 그대로 팸투어입니다. 저희가 관광지, 생태관광지 육성과 외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유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거기에 관한 핵심 학교 관계자라든가, 그다음에 관광회사, 이런 분들을 사전에 저희가 유치해서 우리 생태관광지를 홍보하고 이렇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마인드도 제고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의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이 오시면 체험 프로그램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서 2만 6,000명이 금년 말에 왔다 가신 분들...

어떻게 팸투어를 2만 6,000명이나 하셨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야생동물, 야생동물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름에 옥수수 피해로 신고를 분명히 했고, 그런데 그 대상에서 제외돼서 보상을 못 받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규모미만도 있습니다. 1,000㎡.

아, 그 규모미만이 아니라 대상은 분명히 됐어요.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못 받고 있다는 일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저희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업무보고 드렸듯이 이게 우리 예산보다 신청자하고 이게 드릴 금액이 많아서, 이번에 최종 증액돼서 1억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그분들을 다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상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 한도액이 벗어나는 범위라서 지금 여름이면 6월 달, 7월 달쯤, 5월 달 그때부터 피해를 봤던 것을 지금 연말이 돼도 아직도 보상이,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아니, 우리가 1차적으로 5,000만 원이 예산이 선 것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순서대로, 그리고 또 그분들이 피해를 보는 게 그때그때 딱 신고하시는 게 아니라 좀 늦게 신고하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신고 된 숫자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이 일단은 범위 안에서 다 지급을 했고요. 부족금액이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은 추경 때 세워서 다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피해보상이 다른 것은 다 불려서 예산을 세우면서 어떻게 이런 것은 전혀, 물론 뭐 감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연말이 되도록,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직도 보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은 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마 담당계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신고에서 누락된 거잖아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운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행정담당 홍선표 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산림보호담당 길현순 담당입니다. - 인사 후 - 녹지공원담당 최홍주 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산림경영 이범균 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담당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 총 사업량 25ha, 사업비 1억 6,200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봄철 조림 25ha 2만 8,000본 식재와 나무 나누어주기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 산림의 가치증진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 사업계획은 2,070ha이며, 사업비는 31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풀베기 등 조림지가꾸기와 솎아베기, 천연림개량 등 큰나무가꾸기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1,332ha을 완료했고, 738ha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입니다. 추진개요로 총 사업이 15억 7,500만 원이며, 참여인원 124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참여자 모집공고 하여 2014년 3월 5일부터 상반기에 80명, 하반기에는 위원님께서 추가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44명을 추가한 124명이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산물수집, 제초 작업과 사랑의 땔감을 수집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주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6쪽 친환경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임도로 6개 노선 52.9㎞이며, 금년도 사업계획량은 26㎞, 사업비는 16억 4,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임도신설로 남면 정자리 길령골 간선임도 3.3㎞와 작업임도로 수산리 빙골, 정자리, 상남리 고석평 등에 2.94㎞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임도구조개량 후에 임도보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산불재해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우리 군 관내 사방댐 213개소가 있으며, 사업비는 18억 1,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우리 군에서 시공하는 사방댐 신설과 준설, 또 강원도에서 시공하는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민들 숙원사업이었던 한계리, 수산리 절골, 원통리 골프연습장 주변, 현리 등에 산지사방을 시공하였으며, 사방댐 7개소 신설, 준설 9개소, 산지사방 3개소, 계류보전 사업 1개소를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집중했던 산사태피해지역 2.2ha는 현재 강원도에서 복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 위험수목 긴급 제거 패트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제거대상은 주택주변 강풍 등으로 도복 우려가 있는 위험수목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18개소 174본을 제거하였으며, 이중 군부대주변 수목은 일부 업체에 협조 제거하였고, 주택주변 수목은 군 자체, 또는 강원도 패트롤 팀의 지원을 받아서 제거하였습니다. 다음 9쪽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로 우리 군 최대자산인 산림을 산불로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예방, 진화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7억 6,8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산불조심강조기간을 정해서 산불대책본부 운영과 유관기관 공동대응을 위하여 군부대, 의용소방 등에 진화장비, 홍보물 지원하였고, 유급 감시원, 자율단체, 진화대 등, 산불 전문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예방재난헬기 1대 임차 및 진화차량 등 현재 장비를 구축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단 1건의 산불 피해도 없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 사업량은 416ha이며, 사업비는 4억 5,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솔잎흑파리 피해지 240ha, 소나무재해저감 사업 100ha, 돌발해충 86ha를 적기에 방제하였으며, 보호수 및 노거수 21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백두대간 지역주민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 사업계획은 5개 마을, 5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5억 1,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용대1리 고로쇠수액 정제포장시설, 진동1리, 방동2리 산채재배하우스 시설은 완료했고, 용대3리 저온저장시설과 한계2리 산약초 가공시설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숲길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200만 원을 투입했으며, 하추리 숲길 3.2㎞ 신설과 태봉산, 기룡산, 원통 오봉산, 원대리 등산로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기룡산은 내년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녹색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이 4억 6,4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가로숲, 소공원 등 조성관련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인제읍 덕산리 차평~이평 구간 이팝나무 2㎞ 식재했고, 북면 월학리 고인돌공원 조성했으며, 인제읍 상동리 게이트볼장 터미널 주변에 녹색 쌈지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하추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하추자연휴양림은 2008년 6월 17일 숙박시설 11동과 산림문화휴양 등으로 시설물 조성하여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상황은 10월 말 현재 8,575명이 이용해서 수입액 8,2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휴양림 시설을 확충 및 보완할 계획이며, 내년도에 휴양림에서 용화산까지 하천변 구 도수로를 이용해서 4.2㎞ 신설과 휴양림 우측 교량 산책로를 겸한 임도와 물리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사방댐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시공 중인 산불피해 예방시설을 금년도에 완공하여 휴양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꽃으로 덮인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동리와 북면 원통 시가지에 총 예산 3억 4,900만 원을 투입해서 인도변 가로수에 화분 설치하는 사업으로 조성 실적은 난간 화분 1,800개, 가로등 걸이화분 250개, 인도변 485개를 설치해서 계절별 꽃을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 대상마을은 상남면 상남3리 외 2개 마을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56억 8,600만 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10억 2,600만 원이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3개 마을 모두 금년도가 마무리 사업연도로서 남면 부평리 산촌생태마을 리모델링을 완공하였고, 상남3리는 귀촌꽃가람집 등 체험시설 4동과 연동하우스 3동을 완공하였습니다. 또 월학리는 전통문화체험시설 8동과 녹색문화체험시설 3동을 준공하였으며, 또한 기존 마을 보완 사업으로 귀둔리, 미산리, 진동리 산촌체험마을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산림소득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 총 사업비는 23억 2,1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산지종합유통센터입니다. 추진실적은 산림작물생산단지 11개소 30ha를 조성했고, 임산물유통 지원 사업으로 표준출하박스 30개 단체, 그리고 저온저소시설 3개소, 산지종합유통센터 보완사업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산림소득기반조성사업 중 일부 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서 준공 공사 등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굴뚝 없는 웰빙 산나물 가공공장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 장소는 인제군 북면 원통리 농공단지 내이며, 규모는 부지 4,114㎡ 내에 2층 건물로 약 661㎡를 신축하고, 산나물가공시설에 기계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1,5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5억 2,0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13년 4월 29일 착공해서 현재 70% 시공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공사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공장등록 식품제조업 등 인허가를 득하여서 2013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인제 곰취 명품화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도 2015년까지 3년간이고, 총 사업비는 30억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7억 8,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1월 21일 날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갖고 사업추진방안 컨설팅을 7월부터 9월까지 하였으며, 기본계획 승인을 변경해 갖고 8월 29일까지 강원도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곰취 생산자 협동조합을 내년 2월 말까지 설립해서 우리 군 5대 명품 중에 하나인 곰취를 제1의 임업소득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산림자원 활용 보일러 보급 사업입니다. 나무보일러 보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에서 나오는 숲가꾸기 사업 때 나오는 부산물을 연료로 이용하기 위해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펠릿보일러 10대, 나무보일러 60대 총 70대이며,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9,300 포함해서 2억 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나무보일러 68대를 신설했고, 팰릿보일러는 2대 설치해서 5대는 현재 농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군유림은 782필지에 4,236ha입니다. 또한, 사용허가는 90필에 124ha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불법산지전용 양성화에 따른 군유림 241필, 40.2ha를 용도폐지 했고, 전 군유림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2014년도 내년도 6월 25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22쪽입니다. DMZ접경지역간 우리 꽃 특화산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자체적인 연계사업으로 공모해 갖고 우리 군과 양구군이 공동으로 응모해서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 시군은 인제와 양구군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4,000만 원이고, 1차 년도 금년도 사업비는 9억 8,3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자체협력, 연계협력 사업이 2013년 3월 29일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양구 강원대학교가 6월 17일에 MOU를 체결하였으며, 우리 군 발효 가공공장 사업 희망자를 공모계획에 2개 영농이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격 심사를 해서 2013년 8월 20일 사업자를 선정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발효 가공공장을 2014년 3월에 착공해서 10월 말까지 완료해서 가공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할 것이고, 2014년도 연말까지 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이 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 안배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최덕용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에 보면 우리가 매년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하시죠?

예.

그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저희가 철쭉은 자체 양묘를 하는 거고, 장미만 사기 때문에 한 800~1,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할 때에 여러 가지 주민들 얘기를 들은 사항이 있죠?

예. 줄을 서서 받기 때문에 약간 불편하신 게 있는데, 저희가 캠페인 성격이기 때문에 또 개인별로 갖다드릴 수는 없는 성격이 있습니다. 선거법에 좀 위반이 됩니다.

그거하고, 또 수종에 대해서.

수종에 대해서는 재작년까지는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장미하고 철쭉으로 통일해서 하니까 좀 약간 해소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나무 나누어주기 할 때 사실 주민들이 필요한 나무가 아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게 각자 약간 성향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한번 인제군 전체를 장미꽃으로 덮인 시가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우리 군의 철쭉을 자체 양묘하는 그런 식으로 좀 한 가지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꼭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거기에 보면 우리 자생하는 철쭉, 우리 인제군화가 철쭉 아닙니까?

예.

그 철쭉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죠?

저희는 그 철쭉을 자체로 지금 내린천 변에서 성목을 채취해서 양묘를 하고 가기 때문에 저희 관내 것입니다. 이게.

관내 것입니까?

예.

그래서 그 주민들의 호응도가 그렇게 좋지 않다. 주민들의 요구는 예를 들어서 “유실수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그런 것을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액을 물어봤어요. 예산은 뭐 1,000만 원 가지고 6개 읍·면을 다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다 하면 크게 해서 묘목을 사다가 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요. 위험수목 긴급제거 패트롤 운영. 우리가 태풍이 오거나 수해 때 수목을 좀 제거해 달라는 민원 많이 들어오죠?

예. 저희가 태풍 수해 때 전에, 사전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한 18개소 174본 정도 제거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제거해 주는 대상, 대상이 별도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나름대로.

대상은 주택에 연접돼 있으면서 도복됐을 때 가옥에 피해를 줄 수 있다든가 그러면서 본인이 도저히 제거할 수 없는 거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군, 관, 민 전체 다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일단 수목을 제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가옥에 피해가 가거나 이럴 때. 제일 먼저 신고하는 게 읍·면에다가 신고를 하죠? 해 달라고.

예.

그런데 그 기관은 자기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오는데 그건 왜 그렇죠?

사실 저희가 제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면 일반 주민들 가옥을 위해서 하는 거고, 학교 같은 데도 자체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힘든 곳은 저희가 일부 지원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자체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 얘기 전에, 먼저 물어본 게 바로 그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큰 나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도 어떤 장비가 없는 이상 제거를 못해요. 일반 또 개인이 제거하고 싶어도 그런 일반 사람들이 제거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관에 의지를 하는데, 관에서 얘기가 “자기네 기관이면 자기네가 하지, 왜 관에다가 그걸 요구를 하느냐?” 공무원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렇게 답변한 것은 없었고, 사실은 학교 것도 저희가 많이 제거를 해 드렸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커지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도 얘기가 들어오고 “할 수 없냐?” 이러면서 뭐 우리 군에서도 못하니까 도에서까지 지원이 돼서 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도에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만약에 개인이 한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도에 있는, 도에서 와서 제거를 할 때 예를 들어 개인이 “도에서 좀 와서 해 달라.” 해 주겠습니까? 안 해 주거든요. 관에서 연결이 돼야지만 해준단 말이죠.

그런 필요한 것은 저희가 그렇게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물론 개인이 기계톱 가지고 가서 제거할 수 있으면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웬만한 것은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해 달라고 할 때 “자기네 것 자기가 하지, 왜 우리한테 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운영,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우리 군도, 군도에 사유림이나 뭐 다른 도로가 편입된 게 있죠? 그런 정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 가실 거죠?

지금 저희가 그런 게 몇 개소 있어 갖고 지금 31번 국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 국도에.

아니, 우리 땅이 31번 국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군도, 군도에 개인 사유지... 임의 군도에 편입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군도는 편입돼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사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도로관리부서에서 매입 보상을 해 주고 이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 군유림. 군유림 내에 들어가 있거나 군유림에 같이 연계해 있는 개인사유지, 임이나 농지, 농지라고 하면 지목 상 농지이지, 사실상 그게 임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은 우리가 매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는 예산 편성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군유림을 확대하려면 그런 것도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산림청 같은 데서는 국유림 내에 있는 개인사유지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 매입하는 그런 계획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읍·면별로 나름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조사를 해 봐서 우리가 사드릴 필요성이 있다하는 토지가 좀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매수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장기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몇 군데씩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알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매수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 감사자료 20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사방댐 시설 현황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우리가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방댐이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물론 국유림 내에 있는 것은 저기 영남소에서 관리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민유림에 있는 130개라는 것은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고.

예.

제가 이 자료를 왜 요구했냐면 사방댐을 할 때는 그 목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얘기가 사방댐 위에 토사가 다 매립됐을 때 준설을 왜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들어서 물론 준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는 하고, 필요성이 없는 데는 그냥 놔둬야 될, 그런 행위적인 그런 관리계획이 있겠지만. 준설을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 이게 나름대로 우리 여기서 관리하는 데 구분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사방댐이 산지 속에 있어 갖고 진입도로가 불가하거나 아니면 준설이 불편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한 전체 댐의 70% 정도 되고요. 나머지 30%는 마을 인근에 있거나 해서 진입도로 해 갖고 준설이 필요하면 준설해서 저희가 올해도 9개소를 준설을 다 했습니다.

아, 그래서 혹시 다니다 보면 혹 준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데에는 준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현재 사방댐 시설공사를 하면서 앞으로 준설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옆으로 다 도로를 준설할 수 있는 도로를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댐을 신설할 때 이제 진입로 확보를 일부를 거의 했습니다.

그렇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데는 혹시라도 우정출장을 갈 일이 없겠지만, 나름대로 그 지역에 출장 갈 때는 한 번씩 관리하고 있는 데를 들려봐서 이건 준설할 필요성이 있다, 이럴 때는 준설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21페이지 하추리 자연휴양림 운영현황 해서 연중사업비 및 총 수입액을 내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왜 요구를 했냐면 우리 하추리 휴양림이 당초에는 적자가 오지 않느냐. 여러 가지 얘기 있고, 또 주민들과 민박하는 분들하고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요구했어요. 보니까 수입은 한 8,000, 지출은 3,600 그래서 한 4,600 정도 수익금이 났다 그랬거든요. 이 지출내역 중에서 인건비가, 인건비가 공무원 우리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포함 안 된 겁니다. 공무원 인건비 그런 것을 포함하면 수지가 안 맞고요.

제가 요구한 것은 연중사업비, 공무원 인건비 총 들어가는 것 총망라해서 한번 자료를 요구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휴양림이 수지도 비뚤어지지만 우리 인제지역의 어떤 관광 거점화 할 수 있는 자료가 되거든요. 사실 휴양림 왔던 분들이 지역에 래프팅도 타고 음식도 이용하고, 그런 부대적인 효과가 더 큽니다.

물론 큰 수익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하추 휴양림 운영하는 데서 우리가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게 총 얼마가 되고 수입액이 얼마가 되나 참고를 하려고 자료를 요구했어요.

별도로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공무원 인건비만 빠졌습니까?

공무원 인건비와 거기 관리인 중에서 국고보조사업 다른 사업부로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낼 때 정확히 좀 내줘야지만 “하추리 휴양림은 어느 정도 공무원 인건비까지 포함했을 때 이 정도 적자가 난다.”든가...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뭐 적자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다고 하겠지만 참고자료로 제가 하려고 해 봤습니다. 이거 자료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자료를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14페이지 하추리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계획에 보면 금년도 총 사업비가 7,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7,400만 원이 보면 뭐, 뭐, 들어갔냐 하면 밑에 내역이 나옵니다마는, 이 자료가 본 위원한테 자료 낸 것하고 이게 틀리기 때문에. (청취불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를 좀 참고를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임도 계획이, 계획이 내년도에 2014년도에 계획이 총 몇 개소였죠?

저희가 하추리하고요, 하추리 2개소하고, 정자리하고, 남면 수산리에서 4개소에 간선임도 5㎞, 작업임도 4㎞, 9㎞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도를 우리가 개설할 때 물론 우리 행정에서 임도시설이 필요하다 하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도 임도 계획이 주민들이 요구한다든가 군에서 임도시설을 하는 계획이 100%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 때문에 더 못하고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습니까?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예. 저희한테 준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임도시설을 내가 보니까 임도시설을 처음에 시설이 잘되긴 하지만 산이다 보니까 사후에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지역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 배수가 안 돼 가지고, 또 임도 밑으로 사태가 나면서 굉장히 시설이 노화되고 망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던데, 그런 우리 시설보수비는 1년에 어느 정도씩 들어갑니까?

저희가 구조 교량 사업비를 별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임도보수비로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다. 한두 가지 합해서 2~3억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 임도시설 관리하는 분이 계시죠?

예. 관리원 2명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이면 그 2명이서 관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런데 산하기구라서, 다니시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비온 후에, 장마철 후에 임도를 그래도 한 번씩은 다 다니면서 시설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또 혼자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2인 1조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임도시설에 비해서 관리인이 좀 적다하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더 확대시킬, 증원시킬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관리원을 쓰고 있는데 현재는, 내년도도 올해 수준의 예산은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계속 좀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더 준비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비보조 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또 우리 인제군이 산이 또 많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타 시·군과 동일하게 하는 것보다 인제군은 더, 물론 또 전에 출장을 가셔야 되겠지만 가서라도 국비를 더 확보해서 임도 관리가 더 잘됐으면 해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과장님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사항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백두대간 보호, 보호구역 관리. 우리 산림과하고 연관이 좀 있죠?

백두대간 보호구역관리로 저희가 관리하는데 현재 우리 민유림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국유림에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지금 백두대간 보호구역에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보호구역 안에서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많이 풀어졌죠?

예. 규제가 약간 완화된 곳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백두대간 보호구역 안에서 주거활동을, 주택을 지을 수는 있지만 전기라든가 상수도는 전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죠?

그거는...

주택을 지을 때 아주 필수적인, 아주 필수적인 전기라든가 상하수도를 설치할 수... 현재까지는 없었거든요.

백두대간 중에서 핵심구역이 있고 완충구역이 있는데요. 핵심구역에서는 안 됐고, 완충에서는 일부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번에 아마 완화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건하고, 또 우리가 임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할 때는 우리가 비용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렇죠?

예.

지원해 준 다음에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지원을 현재까지 안 되게 되어 있죠?

예. 그 보수관리비는 지금 보수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수익이 생길 때 수익으로 보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하는 얘기거든요. 제가 11월 1일자 신문을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백두대간 보호구역 내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혹시라도 이런 것을 모르고 또 불편을 느낄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산림하고 연관되면 과장님한테 아마 민원이라든가 질문을 할 것 같아서 그때 홍보도 살짝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지금 해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산불 특수진화대. 특수진화대도 현재는 우리가 50세 미만으로 되어 있죠?

현재 55세 미만으로 했었던 것을 나이제한을 안 두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됐습니다.

50세 미만으로 된 것도 55세 미만으로 그거도 또 완화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읍·면에 보면 특수진화대는 읍·면에 항상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거주하고 있는 걸 보면 거의 다 젊으신 분들이더라고.

예.

그런데 사실 또 특수진화대라면 또 젊어야 또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도 이게 55세까지 또 완화를 시켜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주민들이 혹시, 요즘 정부에서 바뀌는 상황이 많아요, 주민들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그런 것 있으면 항상 숙지하고 계시다가 주민들한테 홍보라든가 우리 또 반상회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내서 주민들이 좀 더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예, 엄윤순입니다. 먼저, 5쪽에 우리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사업은 우리 주민들한테 아무튼 많은 귀감을 사고 있어서 대단히 주민들도 좋아하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좋은 말씀드리고요. 12쪽에 봅시다. 숲길 조성 관리에 관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인제읍 원대리 등산로 정비. 이거 언제 했다는 거죠?

저희가 11월 중에 11월 달에 했습니다.

11월 중에요? 그럼 가서 보시고 정비해야 될 게 어떤 게 있던가요? 보니까.

저희가 낙석 같은 게 돼 갖고 그걸 치우고요. 제초작업하고, 그쪽에 정자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좀 정비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정자 보셨죠? 거기. 정자가 거기 2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자가 보시면서 그냥 나무로 되어 있어서 그게 막 벗겨지고, 그거 칠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나무에다가.

도색.

그런 것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걸.

그래서 지금 그거를 내년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설을, 처음에 당초에 좋은 취지로 한 만큼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기룡산 등산로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벌써부터 말씀드렸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올해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올해 공공물로 투입해서 정리가 됐고요. 내년도에 그래서 예산을 국비로 2억을 받았습니다. 정비하려고 뒷산을, 그래서 기룡산을 정비하는데 하겠습니다.

그 전망대 있는 데에 소양... 소양강이야기인가 뭐 그렇게 동으로 되어 있던데, 그 부분도 관리가 우리가 담당 아니라고 저거 할 게 아니라, 어쨌든 인제군 관내에 있는 것인 만큼 담당부서하고, 담당은 또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와 협의해 가지고 좀 깔끔하게, 내년도 하여튼 예산이 섰다고 하니까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을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행감 자료하고 같이 봐 주세요. 꽃으로 덮인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 사업, 이게 군수님께서 당초에 연초에 군정설명회 다니시면서 “꽃으로 덮인 시가지 만들겠다.” 해서 그런 사업을 하셨는데, 도로변에, 도로변에 화분 설치해 가지고 꽃 심은 것 말이에요. 그거 몇 번 심었어요? 거기다.

저희가 꽃묘 1차 할 때 2만 6,000본 심었고요. 그다음에 2차로 1만 2,000본, 3차로 8,000본. 그래서 총 4만 6,000본 심었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심어가지고 꽃이 굉장히 아름답게, 정말 뭐 지나는 사람한테도 기분 좋게 하여튼 꽃이 굉장히 흐드러지게 많이 피어 있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식재하면서 그때부터는 이 꽃이 만발하게 개화되기 전에 얼어버렸어요. 그 꽃이. 그래서 그냥 보기 싫게 됐던데, 그 부분 보셨나요? 우리 과장님은.

예. 일부 일찍 추위가 오는 바람에 좀 약간 망가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맥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꽃 대신 그래서 호맥으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꽃 육묘사업을 전에는 관내에 있는 농가들이 육묘를 해서 거기다 납품을 했었는데, 이번에 꽃 거리 하면서 그게 조경업체로 갔죠?

저희가 직접 구입한 적도 있고, 조경업체에서 한 적도 있습니다.

조경업체로 가다 보니까 물론 관에서도 구매하는 것을 관내에 농가들로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아마 서울 가서 시내 가서 다 좋은 것으로 사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농가들이 육묘사업으로 농사지어서 납품하시던 분들이 그 사업이 지금 못하게 된 거잖아요. 이를 테면 “납세자번호가 없어서 안 된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농가들이 무슨 납세자번호가 있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럼 지금 앞으로도 농가들이 납세자번호가 없기 때문에 꽃 육묘사업은 농가들한테 갈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저희가 꽃 육묘를 납품 받았던 게 2012년도, 2011년도 해 갖고 총 13만 본씩 해 갖고 5,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다섯 농가에서 한 농가에 1,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구입을 하려니까 사업자번호도 없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저희가 시가지 심은 이런 종자들은 또 육묘 기술이 없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 사업비를 갖고 읍·면별로 자체 구입해서 좀 장기적인 것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열악한 시설 속에서 육묘를 길러내는, 또 꽃 종류마다 기술이 다 틀리겠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겠지만 가능한 한 관내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감사자료 5페이지. 보건소나 진료소 진료현황하고 보건소나 진료소 이용실적하고 어떻게 말이 틀립니까?

제목이 보건진료소 아니고 보건소하고 지소인데, 이게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진료소 현황을... 여기 5페이지는 진료소 현황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은 각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그 일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진료소를 어느 정도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요구는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진료현황을 요구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실적이 왔어요.

이게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의 이용실적을 내달라는 상황인데, 제목이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지금. 진료실적을 원하시면 진료실적을,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8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이용실적하고, 이거 내용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5페이지 감사 자료에 총 이용실적은 5만 7,000원인데, 8페이지에 틀려요. 제가 왜 물어보려고 그러냐면 물론 물리치료라는 게 별도로 더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그럼 이용실적에 어느 자료에는 물리치료가 안 들어가서 실적이 적고 어떤 데는 물리치료가 들어가서 실적이 많고. 내가 그래서,

그 물리치료실을, 설치를 지소별로 연차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지금 8페이지에 우리 김진하 위원님께서 이용실적을 내달라는 것, 9페이지 봅시다. 9페이지에 보면 실적이 왜, 그러니까... 물리치료는 이용실적에 안 들어가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방문진료, 방문진료 실적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원님들이, 제가 이 제목을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5페이지에 질의할 때는 진료현황을 내 달라. 또 8페이지에 우리 김진하 위원님이 내 달라는 것은 이용실적을 내 달라. 그래서 이용실적이나 진료현황이나 틀리냐는 것을 물어봤고. 한 군데는 물리치료까지 들어가서 실적이 많고, 한 군데는 물리치료가 안 들어가서 적은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낼 때는 똑같이 내주셨으면 그럴 일이 없겠는데, 이거 틀리고 저것 틀리고 그러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지금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북면이나 인제 이쪽에는 사실 치과가 다 있죠?

치과가 있는 데는 보건소하고 기린뿐이 없습니다. 치과 공보의가 배치가 안 돼서요.

아니, 제 얘기는 일반, 일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상남이나 남면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치과치료를 하려면 인제까지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보건소가 아닌 일반치과라도. 그래서 치과가 없는 지역에는 될 수 있으면 보건소에 치과 과목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여기 보면 남면도 없고, 북면은 그렇다 치고, 상남 같은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갑자기 치아가 갑자기 치료를 해야 될 때 물론 보건소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 치과를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여기 보면 일반이건 보건소건 없다 보니까 농촌에 있는 분들이 더 애로를 느낀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치과 이런 것은 뭐 상남이라든가, 서화, 남면 먼 곳에다 이런 과목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상남 같은 지역에서 한번 나오려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치과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치과에서, 보건지소에서 치과의사님들이 하는 일들이 뭐, 뭐죠?

일단 구강보건 교육과 불소도포 사업, 일반적인 치주질환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이 치아가 굉장히 아파서 보건소를 갔다. 치료를 합니까?

예. 치료는 합니다.

치아도...

잇몸질환이라든가 이런 치료는 해 드리고 있고요.

빼도 주고?

예. 발치까지는 합니다.

그럼 이 썩은 것 같은 것도 치료가 됩니까?

예.

확실합니까? 그게.

예. 치료는 됩니다. 썩은 거는.

이 새로 해 넣는 건?

해 넣는 건 안 됩니다. 지침에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못하게... 그러니까 충치를 다시 치료해서 살려주는, 아픈 것 안 아프게 해 주는 것하고.

예. 발치하고, 잇몸질환하고.

그거 하나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불소도포 사업이라든가 스케일링 사업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건지소에 진료과목을 줄 때 지금 아주 먼 곳에 없는 데 이런 데를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보건진료소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일은 전체 뭡니까? 지금. 옛날하고 똑같습니까?

옛날하고 똑같은데, 만성병 관리를 보건진료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고혈압, 당뇨 뭐 가서 재주고.

그전에 보건진료소에서 감기도 치료해 주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약 같은 것도 확보를 다 해 놓고?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119구급차량이요.

예.

다시는 그러한 체육대회 때 긴급한 응급환자가 나타났을 때 다시 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를 공문을 보냈고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119차량을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 어쩔 때는 사실 몸이 많이 다치게 되면 신속히 후송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그때 전국소년배구대회 때는 또 차가 너무 노후 된 차량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는 가다가 신속하게 환자도 후송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차가 왔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좀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요. 다시는 그런 재발 사고 나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건소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건축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