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신 다음에 집행석으로 이동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담당급 소개와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기호입니다. 먼저, 담당부터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경 환경관리담당입니다. - 인사 후- 서봉희 수질환경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최승학 생활환경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이혜숙 생태환경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멸종위기 우제류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사업부지 입지선정을 확정하고 기본계획 및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개별법령에 의한 인허가 협의를 마치고 시설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생물자원의 수도 추진입니다. 생물자원의 수도 선포에 따른 후속대책사업으로서 생물자원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규아이디어 사업 타당성 조사와 홍보 영상물을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강원권 국립생물자원관 유치입니다. 환경부의 전국 3개 권역 국립생물자원관 분관 설치계획의 하나로서 유치하고자 하는 강원권 주제를 보고 드리면 백두대간과 DMZ를 아우르는 육상생물자원으로서 상남면 하남리 608번지 일원에 약 1,000억 원이 투자되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동안 강원도에서 후보지 시·군 신청서 및 현장평가용역을 한 결과 인제가 10점 이상 앞선 1위이고, 다음으로 화천이 2위로서 평가된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의 상황은 상주 및 목포 자원관 정리 후에 강원권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생물자원관련 자료제작, 국제학술 심포지엄 실시, 지역주민 유치 호응도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등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국토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인제군 가아리~대암산 정상 약 10㎞ 정도까지 도로 개선 및 식생복원,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까지 3개년 동안 20억 원을 투자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사업추진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설계 완료 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DMZ 주변마을 교육 홍보 사업입니다. 관내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DMZ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구 등재에 대비해서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교육내용입니다. 보조사업자로서 교육 분야는 DMZ평화생명동산에, 선진교육분야는 하늘내린 인제로컬투어사업단으로 위탁해서 핵심인력선발과 주민교육 및 선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8쪽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와 대체식물 식재입니다. 그동안 대체식물 식재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교란식물 분포조사와 제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쪽 야생 동·식물 관리입니다. 전기충격식 목책기를 총 신청 79농가 중에서 규모미만 8농가를 제외한 71농가에 설치 완료하고 위생,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9월 30일 기준 현재 73농가에 4,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부족분은 3회 추경 1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생태환경 지원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지속가능한 지역생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환경부 공모 시범사업으로서 하늘내린 인제로컬투어사업단에서 생태관광 해설사 시범운영 양성 등 인력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팸투어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11월 18일에 내년도 공모사업 현장평가가 있었으며, 조만간 선정 발표되는 대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1쪽 대암산 용늪 생태탐방 운영입니다.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생태관광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감시원 배치, 생태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습지보전구역 주민지원 및 교육 사업으로서 서화면 지역교육을 8회 실시하고, 생태탐방 안내자 10명을 이수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12쪽 아침가리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입니다. 내년도 6월 30일까지 3년 동안 실시하는 자연휴식년제로서 화장실 등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고 감시원 선발 및 배치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추대분교에서 진입해서 야영하는 야영객 및 쓰레기 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방문객 수가 줄지 않고 있고, 또한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협의과정을 거쳐서 휴식년제를 연장 운영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3쪽 환경오염 배출시설 적정관리입니다. 관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7종 약 5,000여 개소에 대해서 대형공사현장, 군부대 등 대형사업장을 위주로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감시원 운영, 환경오염감시원 2명을 기린, 상남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계도 후 적법 조치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갈수기 등 장마철 등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대형공사장 및 사업장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탄소 포인트제 및 그린카드 가입 확대운영입니다.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한 녹색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작년까지 가입자가 1,071명에서 금년도에는 345명이 확대된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15쪽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입니다. 2015년까지 기존 배출량 대비 20%를 절감하는 목표로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 업무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1월 업무 위탁을 체결하고 현재 목표 점검 및 분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상하반기 EF가 징수하는 업무입니다. 11월 말까지 현재 징수율이 74%입니다. 보고서에 있는 것은 66%는 10월 말 현재 기준입니다. 앞으로도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EM환경학교 운영 및 센터 건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EM환경 교실을 8회에 810명에 대해서 운영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달 말까지 EM환경 센터를 설치·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청정 하천관리입니다. 관내 19개 하천과 대규모 공사 현장을 중점 관리토록 하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위탁 관리를 지원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비점오염저감 사업입니다. 인제군 관내 소양강, 인북천, 내린천 지구 등 45개소에 대해서 30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24개소를 준공하였으며, 이달 말까지 나머지 21개소에 대해서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0쪽 지하수 관리 및 이용부담금 부담입니다. 지하수법 개정에 따른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으로서 관내에는 영업소 약 150여 개소가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면 당초 금년 말까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내년 7월부터 부과징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징수방법이나 계량기 설치, DB 구축 등 사전 준비기간이 상당히 필요함에 따라서 당초 일정을 유예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18개 시·군 중, 3개 시·군만이 부과징수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21쪽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입니다. 올해 1월 말일에 인제군의회에서 26.8%에서 16.8%로 수정 의결되어 현재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 화장실 통합 관리입니다. 73개소를 통합 관리하여 청소 위탁운영을 실시하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편의용품이나 수선이나 또 신남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에 적극, 청정 환경관리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석면 안전관리입니다. 슬레이트를 연차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93동 중에 56동이 완료하고, 나머지 37동이 물량으로 쓰는 방치 슬레이트를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쪽 자연 순환 형 사회구축입니다. 숨은 자원 모으기 평가대회를 지속 실시하고, 군부대 47개소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배부 완료하고, 폐형광등이나 건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아름다운 인제 가꾸기입니다. 피서 철 산간계곡 관리를 위해서 이동화장실이나 자연경관화장실을 설치하고 청정인제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면 휴게소 등 다중이용 화장실 개선을 위해서는 개방화장실 지원 사업이나 편의용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주민 감시단을 운영하고 화천 및 산간계곡 쓰레기수거와 하천변 수해쓰레기를 수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 개선입니다. 2015년 6월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종량제봉투를 전용용기로 개선하는 것으로 현재 인제읍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실시 하는 과정에서 주민불편사항이나 또한, 동절기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의주시하고 분석 평가를 거쳐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신규 소각시설설치사업 추진입니다. 48톤 규모로서 스토커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 18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보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폐기물처리시설 기능 보강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처리효율 극대화 및 매립장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 소각시설 기계 설비를 보수하고 매립시설 및 기반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된 청소장비 3대를 교체하였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호품 지급이나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환경미화원 복지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이 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 안배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행감 자료하고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6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건데요, 아까 11월말까지 74%라고 아까 다시 정정해 주셨는데요. 결손... 우리가 결손, 시효 결손을 처리해 주잖아요. 그 대상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5년입니다. 법정기간이.

5년이 지나도 안내면, 그냥 자동결손 처리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안 내고 5년만 버티면 되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최고로 하면 최고한 날짜부터 또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징수한 내역을 보면 대단히 저조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이요. 우리 인제군에서 EM와 관련돼서 EM 사업을 시작, 전폭적으로 한 지는 사실 지금 EM센터를 짓고 한 것은 불과 얼마 안 되지만 예년부터 EM에 우리 인제군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예.

지금 우리 인제군에서 하고 있는 게 거의 교육부분에 어떤 그런 부분의 예산을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 효과 있습니까?

저희가 교육을 그동안은 한 800여명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상당한, 생활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반응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생활에 우리 주부들, 특히나 밀접하게 쓸 수 있는... 그거 뭡니까? 세제라든가 등등 그런 것 주부들한테 반응이 좋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그 외에 EM의 사용처는 무궁무진하잖아요, 사실. 축산업, 농업, 분야별로 무궁무진한데, 지금 교육의 어떤... 지금 센터를 짓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저희가 센터를 짓는 목적이 교육사업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생산을, 센터에서 직접 EM 활성액을 생산하고, 보급하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EM를 활용한 흙공 만들기라든가 EM비누라든가 또 때에 따라서는 EM 샴푸 이런 것도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연구해서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왜 그러냐 하면요, 인제군에서 지대하게 관심을 EM에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군민의 호응도는 너무 저조하지 않나, 특히나 우리 농업지역, 또 축산업 이런 분야에서 전폭적으로 대폭적으로 EM를 많이 쓰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 그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EM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농축산 분야에 EM보급을 확대해서 실전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 EM방재차량을 구입하고 각 읍·면별로 공급탱크 중간 보급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 놨는데요. 그렇게 해서 농축산 이런 분야에서 활성화 하고, 그다음에 농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이런 효과가 상당히 호응도도 제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실한 반응을 보고 그들이 인정이 된다면 아마 쓰지 말라고 그래도 비료 농약 안 쓰고 다 EM을 쓸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확실한 증거, 증빙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센터를 건립함으로 해서 우리 인제군에 EM을 많이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육으로서 일관되고 그냥 교육으로서 마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진짜 우리 주민들이 인정하고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도 행감 자료하고 같이 봐주시고요. 26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 개선.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다세대주택 아파트라든가 그런 데만 지금 이 칩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럼 앞으로도 향후에 이게 읍·면 단위로 지금 확대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쓰시는 분들한테 반응은 설문지로 조사를 한다든지 등등 그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나요?

예. 저희가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불편사항도 물론 있습니다, 이게. 먼저,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는 것하고 지금하고 좀 낯설기도 하고, 또 용기를 갖다가 버리고 다시 또 갖고 와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고 그런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용기가 또 작다는 얘기도...

예. 작다는 민원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지적하셨지만 지적하신 사항을 잘 반영을 해서 내년도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요새 당장 겨울이 돌아오니까 얼어가지고. 그렇죠? 칩 사용이 용이하지 못하고 오히려 종량제봉투 사용하는 것보다도 많이 불편하고, 또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전에 이렇게 큰 통을 갖다 놓고 같이 해서 공동배분해서 냈던 그런 부분보다 사용함에 있어서 많이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군 시·군에서는 이걸 시도하다가 아예 비닐 사용으로 다시 돌아간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읍·면별로 확대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결과를 지켜보고 정말 이 부분이 좋다고 반응이 좋다고 인정 됐을 때 그때 확대 실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좀 더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 우려하신 사항들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은 24쪽. 자원순환 형 사회 구축,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숨은 자원 모으기, 폐비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폐비닐에 대해서 사실 민원 엄청 많이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저희가 폐비닐에서는, 잠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다른 업체한테 위탁해서 처리하는, 처리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거 뭐 예산이 없어서 못 가져간다. 또 마진이 없어서 운영상 가져갈 수 없다. 그 얘기 무슨 얘깁니까? 그게.

그거는 저희하고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수거업체하고 계약돼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계약물량이 소진되면 업체는 손을 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내년도부터는, 현재 올해 말까지 그런 문제가 되어 있는 폐비닐을 저희 자체 수거차량을 이용을 해서 수거해서 민원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수거인력을 한명 더 채용해서... 채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장비 집게차를 새로 구입해서 민원이 없도록 처리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화원 수거인력 1명은 저희가 이미 안행부로부터 정원 승인을 1명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렇게 해서 수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폐비닐을 수거하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 물론 자원화 시키는 것도 있지만, 환경오염 특히나 그런 것 때문에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폐비닐을 안 가져가거나 해서 그런 민원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야생동물, 야생동물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름에 옥수수 피해로 신고를 분명히 했고, 그런데 그 대상에서 제외돼서 보상을 못 받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규모미만도 있습니다. 1,000㎡.

아, 그 규모미만이 아니라 대상은 분명히 됐어요.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못 받고 있다는 일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저희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업무보고 드렸듯이 이게 우리 예산보다 신청자하고 이게 드릴 금액이 많아서, 이번에 최종 증액돼서 1억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그분들을 다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상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 한도액이 벗어나는 범위라서 지금 여름이면 6월 달, 7월 달쯤, 5월 달 그때부터 피해를 봤던 것을 지금 연말이 돼도 아직도 보상이,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아니, 우리가 1차적으로 5,000만 원이 예산이 선 것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순서대로, 그리고 또 그분들이 피해를 보는 게 그때그때 딱 신고하시는 게 아니라 좀 늦게 신고하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신고 된 숫자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이 일단은 범위 안에서 다 지급을 했고요. 부족금액이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은 추경 때 세워서 다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피해보상이 다른 것은 다 불려서 예산을 세우면서 어떻게 이런 것은 전혀, 물론 뭐 감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연말이 되도록,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직도 보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은 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마 담당계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신고에서 누락된 거잖아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운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행정담당 홍선표 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산림보호담당 길현순 담당입니다. - 인사 후 - 녹지공원담당 최홍주 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산림경영 이범균 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담당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 총 사업량 25ha, 사업비 1억 6,200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봄철 조림 25ha 2만 8,000본 식재와 나무 나누어주기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 산림의 가치증진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 사업계획은 2,070ha이며, 사업비는 31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풀베기 등 조림지가꾸기와 솎아베기, 천연림개량 등 큰나무가꾸기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1,332ha을 완료했고, 738ha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입니다. 추진개요로 총 사업이 15억 7,500만 원이며, 참여인원 124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참여자 모집공고 하여 2014년 3월 5일부터 상반기에 80명, 하반기에는 위원님께서 추가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44명을 추가한 124명이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산물수집, 제초 작업과 사랑의 땔감을 수집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주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6쪽 친환경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임도로 6개 노선 52.9㎞이며, 금년도 사업계획량은 26㎞, 사업비는 16억 4,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임도신설로 남면 정자리 길령골 간선임도 3.3㎞와 작업임도로 수산리 빙골, 정자리, 상남리 고석평 등에 2.94㎞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임도구조개량 후에 임도보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산불재해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우리 군 관내 사방댐 213개소가 있으며, 사업비는 18억 1,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우리 군에서 시공하는 사방댐 신설과 준설, 또 강원도에서 시공하는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민들 숙원사업이었던 한계리, 수산리 절골, 원통리 골프연습장 주변, 현리 등에 산지사방을 시공하였으며, 사방댐 7개소 신설, 준설 9개소, 산지사방 3개소, 계류보전 사업 1개소를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집중했던 산사태피해지역 2.2ha는 현재 강원도에서 복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 위험수목 긴급 제거 패트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제거대상은 주택주변 강풍 등으로 도복 우려가 있는 위험수목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18개소 174본을 제거하였으며, 이중 군부대주변 수목은 일부 업체에 협조 제거하였고, 주택주변 수목은 군 자체, 또는 강원도 패트롤 팀의 지원을 받아서 제거하였습니다. 다음 9쪽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로 우리 군 최대자산인 산림을 산불로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예방, 진화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7억 6,8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산불조심강조기간을 정해서 산불대책본부 운영과 유관기관 공동대응을 위하여 군부대, 의용소방 등에 진화장비, 홍보물 지원하였고, 유급 감시원, 자율단체, 진화대 등, 산불 전문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예방재난헬기 1대 임차 및 진화차량 등 현재 장비를 구축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단 1건의 산불 피해도 없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 사업량은 416ha이며, 사업비는 4억 5,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솔잎흑파리 피해지 240ha, 소나무재해저감 사업 100ha, 돌발해충 86ha를 적기에 방제하였으며, 보호수 및 노거수 21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백두대간 지역주민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 사업계획은 5개 마을, 5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5억 1,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용대1리 고로쇠수액 정제포장시설, 진동1리, 방동2리 산채재배하우스 시설은 완료했고, 용대3리 저온저장시설과 한계2리 산약초 가공시설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숲길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200만 원을 투입했으며, 하추리 숲길 3.2㎞ 신설과 태봉산, 기룡산, 원통 오봉산, 원대리 등산로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기룡산은 내년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녹색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이 4억 6,4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가로숲, 소공원 등 조성관련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인제읍 덕산리 차평~이평 구간 이팝나무 2㎞ 식재했고, 북면 월학리 고인돌공원 조성했으며, 인제읍 상동리 게이트볼장 터미널 주변에 녹색 쌈지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하추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하추자연휴양림은 2008년 6월 17일 숙박시설 11동과 산림문화휴양 등으로 시설물 조성하여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상황은 10월 말 현재 8,575명이 이용해서 수입액 8,2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휴양림 시설을 확충 및 보완할 계획이며, 내년도에 휴양림에서 용화산까지 하천변 구 도수로를 이용해서 4.2㎞ 신설과 휴양림 우측 교량 산책로를 겸한 임도와 물리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사방댐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시공 중인 산불피해 예방시설을 금년도에 완공하여 휴양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꽃으로 덮인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동리와 북면 원통 시가지에 총 예산 3억 4,900만 원을 투입해서 인도변 가로수에 화분 설치하는 사업으로 조성 실적은 난간 화분 1,800개, 가로등 걸이화분 250개, 인도변 485개를 설치해서 계절별 꽃을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 대상마을은 상남면 상남3리 외 2개 마을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56억 8,600만 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10억 2,600만 원이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3개 마을 모두 금년도가 마무리 사업연도로서 남면 부평리 산촌생태마을 리모델링을 완공하였고, 상남3리는 귀촌꽃가람집 등 체험시설 4동과 연동하우스 3동을 완공하였습니다. 또 월학리는 전통문화체험시설 8동과 녹색문화체험시설 3동을 준공하였으며, 또한 기존 마을 보완 사업으로 귀둔리, 미산리, 진동리 산촌체험마을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산림소득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 총 사업비는 23억 2,1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산지종합유통센터입니다. 추진실적은 산림작물생산단지 11개소 30ha를 조성했고, 임산물유통 지원 사업으로 표준출하박스 30개 단체, 그리고 저온저소시설 3개소, 산지종합유통센터 보완사업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산림소득기반조성사업 중 일부 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서 준공 공사 등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굴뚝 없는 웰빙 산나물 가공공장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 장소는 인제군 북면 원통리 농공단지 내이며, 규모는 부지 4,114㎡ 내에 2층 건물로 약 661㎡를 신축하고, 산나물가공시설에 기계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1,5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5억 2,0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13년 4월 29일 착공해서 현재 70% 시공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공사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공장등록 식품제조업 등 인허가를 득하여서 2013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인제 곰취 명품화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도 2015년까지 3년간이고, 총 사업비는 30억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7억 8,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1월 21일 날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갖고 사업추진방안 컨설팅을 7월부터 9월까지 하였으며, 기본계획 승인을 변경해 갖고 8월 29일까지 강원도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곰취 생산자 협동조합을 내년 2월 말까지 설립해서 우리 군 5대 명품 중에 하나인 곰취를 제1의 임업소득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산림자원 활용 보일러 보급 사업입니다. 나무보일러 보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에서 나오는 숲가꾸기 사업 때 나오는 부산물을 연료로 이용하기 위해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펠릿보일러 10대, 나무보일러 60대 총 70대이며,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9,300 포함해서 2억 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나무보일러 68대를 신설했고, 팰릿보일러는 2대 설치해서 5대는 현재 농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군유림은 782필지에 4,236ha입니다. 또한, 사용허가는 90필에 124ha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불법산지전용 양성화에 따른 군유림 241필, 40.2ha를 용도폐지 했고, 전 군유림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2014년도 내년도 6월 25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22쪽입니다. DMZ접경지역간 우리 꽃 특화산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자체적인 연계사업으로 공모해 갖고 우리 군과 양구군이 공동으로 응모해서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 시군은 인제와 양구군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4,000만 원이고, 1차 년도 금년도 사업비는 9억 8,3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자체협력, 연계협력 사업이 2013년 3월 29일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양구 강원대학교가 6월 17일에 MOU를 체결하였으며, 우리 군 발효 가공공장 사업 희망자를 공모계획에 2개 영농이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격 심사를 해서 2013년 8월 20일 사업자를 선정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발효 가공공장을 2014년 3월에 착공해서 10월 말까지 완료해서 가공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할 것이고, 2014년도 연말까지 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이 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 안배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느라, 관계 공무원 고생하셨고요. 이것하고 관계없이요, 원통 오거리 소나무 고사목 있잖아요. 그거 하자보식 한 게 하자보식 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자보식 했습니다.

지금 서 있는 나무들 미치미치해 보이던데, 그거.

아니, 그거는 괜찮습니다. 현재.

전에도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도 그러시고.

그런데 지금 이게 심은 게 2주 정도 됐는데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게 만약에 또 고사했을 때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거도,

하자보식 시킬 겁니다.

가능해요?

예.

하여간 과장님만 믿고 그렇게 집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거하고 관계없이, 저번에 언론에 났던데, 남면에 보조금지원 사업비 횡령한 것 있잖아요. 그게 센터하고도 관계가 좀 있나요? 아니, 산림녹지과하고.

관계있는 게 있습니다.

있죠?

예.

그 보조금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죠?

저희가 보조금사업 대상지 선정해서 사업시행하고 현지 확인을 철저히 해서 집행을 했는데, 인건비 같은 것을 약간 부풀리기 식으로 한 게 있는데, 그거를 저희는 정산을 볼 때 무통장입금표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수사상에서 그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런 게.

어쨌든 관에서 잘못한 거죠? 그거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보조금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어차피 “보조금은 눈 먼 돈이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지금 나돌고 있거든요, 그 문제로 인해서. 그거 관리를 지금까지 잘못한 것은 잘못된 거고,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요. 업무보고 5페이지요. 그런데 이건 뭐, 이거하고 관계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환경보호과에서 왜 저거 하는 것 있잖아요.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할 때 작년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계속 저기가 되고 있죠?

예.

올해도 2년씩 계속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에 참가했던 인원들은 또 내년에는 또 1년간 참여 제한하는 게 올해도 유효한 건가요?

예.

예. 그거 하여간 환경보호과하고 꼭해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좀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8페이지요. 사업 위험수목 긴급제거 패트롤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을 지금 가서 사업내용에 보면 ‘주택주변 강풍 등으로 쓰러질 염려가 있는 위험목 신속히 제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걸 위험목을 선정해요?

각 주민들이 신청한 것을 현지에 저희가 가봐서 하고요. 제거 필요성이 있으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특정지역을 얘기하면, 어두원리 그때 한번 가보셨죠? 어두원리 들어가다가 부대 앞에 왜...

플라타너스 큰 거요?

예, 큰 거요.

그걸 지금 저희가 제거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제거해야 되겠던데.

아직 문제가 뭐냐 하면 한 쪽에는 한전 선이 걸리고요. 가운데는 KT 선하고 KT 전봇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은 전선만 단전시키면 문제가 없는데, KT 거는 선을 내려야 되는데 전봇대를 파서 옮겼다가 옮겨야 됩니다. 지금 그거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겠다, 너네들 KT 옮겼다가 옮겨 달라...

그걸 처리하나마나 뭐 쓰러지지 않으면 다행이겠지만 쓰러졌다 하면 이중, 삼중의 재해가 발생할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제거할 팀을 만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참고해 봐요, 그거.

예.

16페이지요. 지금 이게 추진실적에 보면 부평리 산촌생태마을 2년차 지원한 내용 있잖아요. 지원내용이 뭐죠? 그건.

부평 옛날 초등학교 동초등학교 자리 산촌체험관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어디, 그 초등학교요?

예.

거기 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었어요?

거기가 한 8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뭐하는 데 쓰죠, 그거?

거기 지금 일반 펜션 식으로 숙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은 누가 하고요?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8억씩 들여서 효율성이 있던가요? 좀.

올해 첫 개장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효율성이 있을 겁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기왕에 사업을 8억씩 들여서 해 놨으면 동네도 좋고, 군에서도 지원해 준 보람이 있게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해 줘요. 그다음에 18페이지요. 굴뚝 없는 웰빙 산나물 가공공장 하는 거요. 거기에 지금 가공공장을 전체를 지금 여기서 만들어주는 거죠? 보조금 포함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줘 갖고 영농조합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영농조합에서?

예.

영농조합의 대표가 누구죠?

장근성 씨입니다.

예?

장근성.

장근성이요. 이 분이 어디 계시는 분이에요?

남면 정자리에 있습니다.

남면이요. 혹시 이 분, 이게 지금 다 끝났나요? 사업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잖아요. 여기 뭐 인건비고 뭐고 다 해결이 됐나요? 여기요.

이게 공사 중이니까 지급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체납된 게, 그거 인건비 지연되고 이런 것은 없었나요?

저희가 파악된 것으로는 크게 지연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한 번 파악해 봐요.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리고 이게 뭐... 국비가 이렇게 많이 포함돼서 들어올 때는 이 사업내용이 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예. 우리가 인제군 곰취가 5대 명품 중에 하나고, 그게 곰취 뿐만 아니라 산나물에다 오미자 이런 것을 같이 가공해서 하면 저희가 현재보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어 갖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 현재 조합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현재 23명입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조합원인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출자...

이름만 명단에 올라있는 건지.

아니,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자부담이 있고, 토지매입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출자한 사람들이 23명입니다.

실질적인, 실질적인 조합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 게 항간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명단만 올라와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정리를 하고 다시, 처음에는 50명 정도 됐었는데, 20명씩 조금씩 출자하다가 정리하고, 이제 자기네끼리 한 게, 같이 한 사람들이 23명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보조금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면, 이루어지다 보면 꼭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데, 문제 발생하는 이유의 하나가 명단만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명단만. 그래서 나중에 이 사업이 망했을 때는 문제가 될 게 없는데요, 사업이 흥했을 때는 이분들이 법칙 깨버리고 가더라고. 자기 지분에 대한 것을 요청을 하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모르겠어요. 누굴 못 믿어선 안 되겠지만, 세상살이 역지사지라고 내가 남을 못 믿어서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조합원들이라야지, 이름만 걸어놓은 조합원 만들어가지고 이 가공공장 만들어놓으면 결국에는 이 공장 망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조합원들을 형성해서 좀 잘될 수 있게, 잘될 수 있게끔 관에서 좀 주도적으로 역할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예, 엄윤순입니다. 먼저, 5쪽에 우리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사업은 우리 주민들한테 아무튼 많은 귀감을 사고 있어서 대단히 주민들도 좋아하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좋은 말씀드리고요. 12쪽에 봅시다. 숲길 조성 관리에 관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인제읍 원대리 등산로 정비. 이거 언제 했다는 거죠?

저희가 11월 중에 11월 달에 했습니다.

11월 중에요? 그럼 가서 보시고 정비해야 될 게 어떤 게 있던가요? 보니까.

저희가 낙석 같은 게 돼 갖고 그걸 치우고요. 제초작업하고, 그쪽에 정자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좀 정비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정자 보셨죠? 거기. 정자가 거기 2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자가 보시면서 그냥 나무로 되어 있어서 그게 막 벗겨지고, 그거 칠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나무에다가.

도색.

그런 것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걸.

그래서 지금 그거를 내년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설을, 처음에 당초에 좋은 취지로 한 만큼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기룡산 등산로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벌써부터 말씀드렸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올해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올해 공공물로 투입해서 정리가 됐고요. 내년도에 그래서 예산을 국비로 2억을 받았습니다. 정비하려고 뒷산을, 그래서 기룡산을 정비하는데 하겠습니다.

그 전망대 있는 데에 소양... 소양강이야기인가 뭐 그렇게 동으로 되어 있던데, 그 부분도 관리가 우리가 담당 아니라고 저거 할 게 아니라, 어쨌든 인제군 관내에 있는 것인 만큼 담당부서하고, 담당은 또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와 협의해 가지고 좀 깔끔하게, 내년도 하여튼 예산이 섰다고 하니까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을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행감 자료하고 같이 봐 주세요. 꽃으로 덮인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 사업, 이게 군수님께서 당초에 연초에 군정설명회 다니시면서 “꽃으로 덮인 시가지 만들겠다.” 해서 그런 사업을 하셨는데, 도로변에, 도로변에 화분 설치해 가지고 꽃 심은 것 말이에요. 그거 몇 번 심었어요? 거기다.

저희가 꽃묘 1차 할 때 2만 6,000본 심었고요. 그다음에 2차로 1만 2,000본, 3차로 8,000본. 그래서 총 4만 6,000본 심었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심어가지고 꽃이 굉장히 아름답게, 정말 뭐 지나는 사람한테도 기분 좋게 하여튼 꽃이 굉장히 흐드러지게 많이 피어 있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식재하면서 그때부터는 이 꽃이 만발하게 개화되기 전에 얼어버렸어요. 그 꽃이. 그래서 그냥 보기 싫게 됐던데, 그 부분 보셨나요? 우리 과장님은.

예. 일부 일찍 추위가 오는 바람에 좀 약간 망가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맥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꽃 대신 그래서 호맥으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꽃 육묘사업을 전에는 관내에 있는 농가들이 육묘를 해서 거기다 납품을 했었는데, 이번에 꽃 거리 하면서 그게 조경업체로 갔죠?

저희가 직접 구입한 적도 있고, 조경업체에서 한 적도 있습니다.

조경업체로 가다 보니까 물론 관에서도 구매하는 것을 관내에 농가들로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아마 서울 가서 시내 가서 다 좋은 것으로 사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농가들이 육묘사업으로 농사지어서 납품하시던 분들이 그 사업이 지금 못하게 된 거잖아요. 이를 테면 “납세자번호가 없어서 안 된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농가들이 무슨 납세자번호가 있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럼 지금 앞으로도 농가들이 납세자번호가 없기 때문에 꽃 육묘사업은 농가들한테 갈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저희가 꽃 육묘를 납품 받았던 게 2012년도, 2011년도 해 갖고 총 13만 본씩 해 갖고 5,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다섯 농가에서 한 농가에 1,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구입을 하려니까 사업자번호도 없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저희가 시가지 심은 이런 종자들은 또 육묘 기술이 없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 사업비를 갖고 읍·면별로 자체 구입해서 좀 장기적인 것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열악한 시설 속에서 육묘를 길러내는, 또 꽃 종류마다 기술이 다 틀리겠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겠지만 가능한 한 관내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감사 자료요. 14페이지요. 거기 보면 2012년도에 인제 토종 삼 복원사업 했잖아요.

예?

인제 토종 삼 복원사업. 2012년도에. 14페이지요. 14페이지. 이게 하고 그 밑에 2013년도에 토종 삼 복원사업 하면서, 좀 지난 얘기이지만 이게 종자 확보를 어떻게 했어요?

토종 삼 종자는 전문, 그러니까 관내라든가 어디, 관내 가급적이면 갖고 있는 것을 사서 식재를 했습니다.

관내에? 토종 삼이, 보통 이게 1ha를 심으려면 얼마나 심어야 돼요?

우리가 일반 아까 말씀드린 건 토종 삼이고, 산양삼은 1ha당 알갱이로 심을 때 한 20만 원이겠죠.

이 토종삼이 산양삼을 얘기하는, 천종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에서 천용삼은 1ha당 몇 번 심는다 하지 못하고 너무 고가이니까.

아니, 그런데 인제 토종 삼 복원은 이게 천종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천종이에요, 산양삼이에요?

14페이지에 있는 것은 일반 산양삼 얘기입니다.

다 산양삼이에요?

예.

그럼 천종이 따로 있고, 산양삼이 따로 있고 그래요?

천종 삼 브랜드 사업은, 올해는 사업을 그거는 안 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했는데,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제 토종 삼’이라는 것을 설명을 좀 해줘 봐요. 인제에서 나온 산양삼 씨앗을 심은 것이 토종삼이에요?

예, 맞습니다. 산양삼인데, 인제에서 나온 순수한 장뇌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제에서 생산된 천종 씨앗을 심은 것이 산양... 그럼 인제군에 다른 산양삼은 다른 외부에서 다 가져온 건가요?

산양삼은 산에다 식재하는 장뇌삼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장뇌삼이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밭에서 인삼 식재에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게 산양삼의 총칭입니다.

아, 산에다 심은 것은 산양삼이고, 밭에다 심은 것은 토종삼이다, 이 얘기예요?

밭에는 일반 삼이고, 인삼이고.

그럼 인제군에 뭐 인삼 토종 삼이 있었어요?

산에서 순수한 심마니들이 갖고 다니는 토종 삼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번식해서 보급할 사업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가서요. 토종 삼이라는 것은 산에서 천종을 캐서 심은 것이 토종 삼인지.

예, 그겁니다.

그럼 산양삼은요? 산양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산양삼이라는 용어는 산림청에서 공동적으로 쓰는 얘기인데, 산에다가 삼을 기르는 것을 산양삼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산양삼 씨앗은 산림청에서...?

일반 장뇌 씨도 있고 일반 씨도 있는데 산에다가 산에서 기르는 것을 산양삼이라고 그럽니다.

인삼 씨앗을 심어도 산양삼이라 이 얘기죠? 산에다 심으면.

예.

내가 그걸 여쭤보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종자가 중요한데, 이런 우리가 재배하는 식물도 종자가 중요한데 이 산양삼 씨앗도 이걸 외부에서 막 들어오는가 봐요, 이게 씨앗이. 그래서 기왕에 인제 산양삼을 만들려면 최소한도 늦더라도 걸음걸이가 늦겠더라도 종자를 좋은 종자를 확보해서 인제의 산양삼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산양삼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좀 무식하게 되거나 말거나 막 갖다 심어놔 가지고요, 지금. 어느 게 산양삼인지, 어느 게 토종삼인지, 어느 게 인삼인지 감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인제군의 특별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지금 있어요?

저희가 지금 토종 삼 종 복원사업 하던 사람이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은 아직 계속 산에 있는 포주가 있습니다. 종자 받으려고. 그리고 일상적인 산양삼은 저희가 현재 유통되는 자체가 종자가 어느 것이라고 지금...

종자의 개념이 없이 삼 씨앗을 뿌려서 산에다 심으면 산양삼이고.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대신에 저희가 종자 약품성분이라든가 아니면 토량검사를 해 갖고 여기에서 인제군에서 생산된 것을 인증제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해서 그것만 해도 유통이 가능합니다. 판매가.

그게 대부분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산양삼은 천종 씨앗을 산에다 심어서 생산된 것을 그거를 산양삼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남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산양삼은 인삼 씨앗을 뿌려도 산에다 심으면 산양삼이다?

제약은 크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제약해야 돼요.

장뇌삼하고 일반 인삼 씨하고 산에 올라가면...

그 보조금 주는 것도 천종 씨앗을 심든지, 인삼 씨앗을 심든지, 심지어는 중국산 산양삼 씨앗을 심든지, 개념이 없다는 거야, 지금.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산양삼 만큼은 죽어도 천종 씨앗을 갖다 뿌려서 생산된 것이라는 것을 해 줘야지, 괜히 뭐 나중에 산양삼 한 뿌리에 뭐 내가 볼 때는 몇 천 원씩까지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있겠더라고, 지금 추세로 봐서는. 그렇게 봐서 지금이라도 늦은 감은 있지만 꼭 천종 씨앗을 뿌려서 그 천종 씨앗이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것은 산양삼은 믿을 수 있는 메이커다” 그런 브랜드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많이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 보조금 많이 준다는 게 아니고 보조금을 무리해서 많이 주더라도 꼭 그런 페이스로 가야지, 나부터도 인제군에서 나오는 산양삼 씨앗, 농가들이 들으면 욕할지 몰라도 인삼 사먹지 그거 안 사먹겠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법적제도 내에서는, 씨앗부터 파종부터 생산단계까지 생산 이론적으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법적 떠나서요, 인제군에서, 인제군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살리려면 그렇게 돼야 되고요. 천종삼 드셔본 적 있어요?

먹어보진 못했습니다. 못 먹었습니다.

그러면 장뇌감 드셔본 적 있어요?

장뇌삼은 있습니다.

장뇌삼을 드시고 났을 때 그 뒷맛이 어때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전문가, 지금부터 과장님 전문가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전문가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는 해줘야 되는데, 산삼을 먹으면 그 향이 일주일 가요. 향이. 거짓말 좀 보태면 일주일 가요. 산양삼은 천종 씨앗을 뿌려서 만든 산양삼... 장뇌삼은 먹으면 약 3일갑니다. 그리고 속된 말로 인삼 씨앗을 갖다 뿌린 산양삼은 먹으면서 냄새나면서 그걸로 끝나요. 한 번쯤, 한번 정도는 공금이라도 좋아요. 실험용으로 천종 씨앗을 뿌린 산삼 한번, 장뇌삼 한번 드셔보세요.

알겠습니다.

드셔보시고요. 인제군의 산양삼에 대한 브랜드는, 이유도 원인도 내용도 없이 “천종 씨앗을 뿌려서 생산한 것이라야 된다.” 이 얘기예요. 농민들 말로는 15~20cm, 보식을 할 때 15~20cm 규격을 심었는데 인제군 산에 있는 산양삼은 절반 정도는 다 없어졌어요, 지금. 그렇죠? 실질적으로 가보면.

산양삼이 발화가 안 된다면 나중에 크면서 황달현상이 생기면서 많이 죽는 게 있습니다.

쥐.

예. 쥐 피해도 있고.

쥐 피해가 제일 많아요. 쥐, 싹이 안 나와서 하는 것 하니까. 기왕, 과장님 아직까지 공직생활 많이 남으셨죠?

예.

긍지를 갖고요. 인제군 산양삼 하나만큼은, “장뇌삼 하나만큼은 인제에 가서 먹는 것은 진짜다.”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줘야 돼요. 그 부탁의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해 주세요. 해 주는 게 인제군에, 이분들에 당장은 욕먹을지 몰라도요, 먼 장래로 봐서 이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부탁의 말씀드리고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페이지를 보시면 과장님, 저희가 뭐 숲길이다 등산로 조성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등산로를 점검하고 등산하다가 느낀 점인데요. 자연식으로 등산로를 해도 괜찮을 지형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원목 데크가 상당히 많이 깔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환경보호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대청봉을 올라갈 때 땅이 아니라 원목 데크로 있다 그러면 과연 대청봉을 누가 등반할 사람이 있겠냐. 그런 식으로 좀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좀 많이 찾아주실 것을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시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산림과하고 거의 농민들하고 단체들한테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이 거의 비중이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행할 때는 첫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집행이 잘 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수익금이 과연 연결이 됐는지 체크를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뭐 매년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이 뭐 이렇게 장부라든지 회계장부라든지 수익금 발생되는 여부, 과연 그런 거 다, 이렇게 앞으로 미래 전망치를 봤을 때 과연 이분들이 수익금이 계속 날 수 있는지 부분까지도 점검을 해 보셨나요?

그런 것은 좀 정리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인제군에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 보면, 잘 안 돼 있는 모델이 자꾸 계속 나가게 되면 그게 계속 이중, 삼중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경각심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마을 단위로 잘 되고 있다가 사업이 안 되게 되면 한두 명이 운영하는 개인소유물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올해 준비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체크할 때는 그런 답변이 아니라 자료를 주실 때 그런 회계장부를 해서 “일정 부분 수익금이 나면 났다” 아니면 “여기는 수익금이 안 나 가지고 적자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 부분까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가로수 조경수 있지 않습니까? 인제군은 무지막지하게 많이 심고는... 식재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은 심기만 심었지, 관리가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느 자치단체 같은데 가게 되면 “가로수 정말 정비 잘 됐다.”, “수경이 정말 잘 잡혀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가로수가 많이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인제군 같은 경우는 그때 도움을 주셔서 시가지 나무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 지역은 거의 정비가 안 돼 가지고, 특히 뭐 지금 한 예로 들자면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의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부분, 그 부분을 좀 한 번 체크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에서 그때 지적을 한 후부터 공원관리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공원이 많이 청결이 유지가 되고 있다”, “너무 관리가 잘 된다”라고 칭찬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과장님보다는 부군수님하고 실장님한테 좀,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사무 감사 때 이 조경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산림과에 예산을 줘서 통합관리운영시스템을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 끝에 일부분 한 70% 정도는 잘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30% 정도는 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 이 사무 감사를 계기로 좀 산림과에다가 예산을 그쪽으로 집중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업무 조정을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녹음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