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권연섭입니다.제204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3년 11월 21일 연천군수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13년도 11월 27일 연천군수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연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연천군수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연천군수 제출)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현입니다.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왕영관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기 배부된 예산편성 개요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의 순서는 2014년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내역과 재원배분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14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3,325억 5,300만원으로 이는 2013년도 당초예산액인 3,375억 5,500만원보다 50억 2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 1.5%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이중 일반회계는 2,831억 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9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94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억 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2014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3,900만원이 증액된 2,83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중 지방세는 420억 5,800만원으로 11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22억 600만원으로 5억 9,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또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192억 3,200만원으로 127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141억 8,100만원으로 16억 4,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보존수입은 120억 8,100만원으로 20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아울러 국도비보조금은 833억 9,200만원으로 133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2,831억 5,100만원에 대한 재원배분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기본경비에 47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필수경비에 483억 9,400만원, 의회경비에 3억 4,700만원, 민간이전경비에 107억 4,7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 포함하여 1,173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투자 사업비로 589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총액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공무원 총액인건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1억 5,600만원이 증액된 407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를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275억 9,600만원, 기타직 보수에13억 5천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8억 5,600만원, 직급보조비 9억 8,200만원, 성과상여금 16억 1,900만원, 연금부담금 43억 4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10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행정기본경비는 전년도보다 3억 1천만원 감액하여 66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6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본청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운영비는 각 실과원소 행정필수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총 12억 6,9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1억 1,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읍·면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읍·면 일반운영비는 읍·면사무소에서 사용하는 행정필수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7억 1,6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6,100만원 감액 계상되었는 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필수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필수경비는 전년도보다 5억 9,600만원이 증액된 483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를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운송업체 유류보조금에 269억 7,300만원, 상하수도 특별회계 및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54억 7,800만원, 의료급여 등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8억 7,500만원, 향토장학기금 등 7개기금 전출금으로 19억 200만원,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3억 6,300만원, 예비비로 28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의회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의회경비는 전년도 3억 4,5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3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민간이전경비인 사회복지 보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민간에 대한 사회복지 보조예산은 1억 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예산은 2억 6,700만원으로 신규 보조사업은 자치행정과 소관의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에 500만원, 문화관광체육과 연천여성합창단 운영 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민간행사보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민간행사보조는 5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2,2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복지지원과의 노인관련 행사지원 등 5개사업에 1억 800만원, 문화관광체육과의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등 7개사업에 4억 4,500만원, 안전총괄과 소관의 의용소방연합대 체육대회 지원에 500만원, 평생학습센터의 청소년 연천바로알기 캠페인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와 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민간자본보조는 98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34억 7,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환경보호과의 청산면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14억 8천만원, 지역경제과 소관의 도시가스 공급 등 3개사업에 27억 6,700만원,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의 친환경농법 지원사업 등 24개사업에 47억 4,100만원을, 도시과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으로 1,800만원, 안전총괄과의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3천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지원사업 등 7개사업에 6억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국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국비보조사업은 총 내시액 485억 2,400만원으로 미부담액은 없으며 도비, 군비 포함 전체 국비보조사업비는 664억 4,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복지지원과 하단부분에 보육시설 교직원 인건비 지원 19억 5,900만원, 기초노령연금 105억 5,200만원, 32페이지 중간부분의 저소득주민 생계급여 지원에 52억 2,200만원, 하단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7억 1,700만원을, 33페이지 하단에 문화관광체육과의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5억 6,500만원을, 34페이지 환경보호과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비 10억원, 공단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60억 4,500만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 18억 4천만원, 하단부에 친환경농축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비 11억 8,300만원을, 다음은 3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쌀소득직접지불제 32억 1,700만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12억 400만원, 다음은 3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산림녹지과의 숲가꾸기사업에 15억 4,600만원, 건설과의 궁평1천 소하천정비사업에 15억원, 도신2천 소하천정비사업 15억원,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임진강개발사업단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20억원, 3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농기계임대사업에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광역특별회계 보조사업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광특 보조사업은 총내시액 215억 8,200만원으로 미부담액은 없으며 도비와 군비 포함 총 319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실의 경기관광공사 연계 협력사업인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조성과 에움길 조성사업에 20억원, 다목적 문화복지회관 건립 18억원, 마을간 녹색도로 개설사업비 41억 6,300만원,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진입도로 개설에 35억원을, 문화관광체육과의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사업 39억 8,100만원과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31억 4,300만원을,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의 청산면 등 5개면에 추진하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 20억원, 백학면 백령지구 지표수개발사업에 11억 3,700만원을, 산림녹지과의 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6억원, 건설과의 신천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1억 9,500만원, 임진강개발사업단의 고랑포구 고호팔경 풍류촌 조성사업에 20억원,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평생학습센터의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을 위해 6억 500만원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은 내시액 94억 7,600만원으로 미부담액은 없으며 군비 포함 총 189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실의 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 33억원, 하단에 복지지원과의 누리과정 운영비 17억 3,300만원, 42페이지 중간에 장기요양 시설급여 11억 3,600만원과 장기요양 재가급여 11억 7,800만원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5억 9,600만원, 다음은 43페이지 문화관광체육과의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사업 1억 8천만원,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산림녹지과의 산불방지대책 3억 6천만원, 도시과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2억원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용역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용역비는 총 5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의 브랜드디자인 융복합사업 연구용역비 2억원, 자치행정과의 홈페이지 전면개편 구축 전산개발비 8천만원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본청의 시설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본청 소관의 시설사업비는 256억 4,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실과원소별 주요내용은 전략사업실의 인구유입시책인 실증시험포 부지매입 등 2건에 19억 1,100만원, 자치행정과의 방범용 CCTV 고장수리 등 4건에 2억 6천만원, 복지지원과의 전적비 유지관리사업 등 5건에 1억 8,600만원, 세무회계과의 청사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200만원을, 문화관광체육과의 문예회관 시설장비 유지 및 강화 등 6건에 6억 1,600만원, 다음은 49페이지 환경보호과의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7천만원을,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및 공설시장 운영 유지보수 등 4건에 1억 9,700만원, 종합민원과 소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등 5건에 2억 4,500만원,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의 남토북수 브랜드 역량 강화 등 10건에 5억 3,600만원을, 산림녹지과의 산촌생태마을 조성 등 8건에 23억 3,100만원을, 다음은 51페이지 건설과 소관의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등 50건에 113억 1,800만원,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시과의 군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등 13건에 66억 9,200만원, 안전총괄과 소관의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공사 등 2건에 2,100만원, 다음은 54페이지 임진강개발사업단의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개발에 6천만원, 평생학습센터의 시설 유지관리 등 2건에 8,600만원을, 보건의료원 소관의 시설 유지관리에 9,200만원과 농업기술센터의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 등 5건에 3,100만원을, 선사관리사업소의 전곡리구석기축제 행사운영비 등 3건에 7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본청 기타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본청 소관의 기타사업비는 283억 6,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실과원소별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 등 31건에 21억 5,600만원과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략사업실의 인구유입시책 지원 등 4건에 3억 8,400만원, 다음은 59페이지 자치행정과의 청내 환경심사 및 복무평가 운영 등 51건에 51억 1,400만원을,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 22건에 24억 8,400만원, 다음은 67페이지 세무회계과의 지방세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 등 18건에 10억 3,600만원을,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관광체육과의 지역 문화예술행사 지원 등 15건에 16억 9,900만원과 다음은 73페이지에 환경보호과 소관의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퇴치활동 등 20건에 38억 2,600만원,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경제과 소관의 전통시장 선진지 견학 등 19건에 14억 8,700만원, 다음은 78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의 민원모니터요원 운영 등 18건에 10억 1,400만원을,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의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등 16건에 5억 4천만원, 다음은 81페이지 산림녹지과의 산불피해 최소화 등 12건에 5억 5,400만원을,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건설과 소관의 교통신호등 교체 및 유지보수 등 2건에 1억 8,900만원과 도시과의 군관리계획 및 운영 등 6건에 2,700만원, 다음은 84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의 시책업무운영 등 15건에 8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임진강개발사업단의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사업비 등 3건에 6,100만원과 평생학습센터의 평생학습업무 추진 등 27건에 40억 8,400만원을, 다음은 92페이지 보건의료원 소관이 되겠습니다.보건행정 지원 등 19건에 18억 2,400만원, 다음은 9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 등 21건에 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의회사무과의 의정홍보 운영 등 5건에 1억 1천만원, 다음은 99페이지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의 전곡리구석기축제 추진운영비 등 9건에 4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읍·면 소관의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읍·면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5억 6,600만원이 증액된 44억 3,700만원을 읍·면별로 안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단원소장이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된 기금운영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의 순서는 2014년도 총괄기금 운용계획과 각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기금운용계획안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2014년도 기금조성 총규모는 전년도 107억 700만원보다 7억 3,700만원이 증액된 11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액 7억 2천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5억원, 이자수입 3,600만원 등 5억 3,600만원의 수입으로 계속 적립하여 2014년도 말 조성금액은 1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성발전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액 4억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2천만원 등 1억 2천만원의 수입으로 계속 적립하여 2014년도 말 조성금액은 5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노인복지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액 16억 5,5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8,500만원, 이자수입 4,800만원 등 1억 3,300만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인 경로당 운영비 등에 4,7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4년도 말 조성금액은 17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체육진흥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액 18억 8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5,300만원 등 1억 5,300만원의 수입으로 체육회 운영비 및 우수선수 육성금 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지출하고 2014년도 말 조성금액은 1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식품진흥기금입니다.2013년도 말 현재액 1억 700만원과 도비보조금 800만원, 이자수입 300만원, 기타수입 2천만원 등 3,200만원의 수입으로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등으로 3,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4년도 말 조성금액은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발전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액 10억 6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2억 7천만원, 이자수입 2,200만원 등 2억 9,300만원의 수입으로 농업경영 및 시설자금 등 6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14년도 말 조성금액은 6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액 2억 5,5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4억원, 이자수입 6억원, 기타수입 2억 9,400만원 등 7억원의 수입으로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비로 6억 5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14년도 말 조성금액은 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난관리기금은2013년도 말 현재액 13억 7,7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4억 1,700만원, 이자수입 3천만원 등 4억 4,700만원의 수입으로 재해예방사업 및 복구지원사업 등에 4억 6,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4년도 말 조성금액은 1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4-H후원회기금이 되겠습니다.2013년도 말 현재액 1억 1천만원으로 2014년도에는 기금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금잔액 1억 1천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며 기금에서 추진하던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향토장학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액 32억 6,6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3억원, 이자수입 9,500만원 등 총 3억 9,500만원의 수입으로 장학금 지급 등 고유목적사업으로 1억 1,7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4년도 말 조성금액은 35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예산안을 편성하려고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원활한 군정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해 드린 예산편성 개요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의 순서는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입내역, 재원배분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4,357억 7,8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액 3,958억 1,900만원보다 399억 5,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699억 3,6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56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58억 4,2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42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지방세는 1회 추경예산 대비 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51억 3,900만원과 특별교부세 17억 3,800만원, 분권교부세 900만원, 부동산교부세 2억 6,4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재정보전금 중 일반재정보전금 5억 3,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책추진보전금은 22억 5,500만원이 증액되고 국도비보조금은 191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또한 지방채 차환에 따른 금융기관 지방채 73억 9,500만원이 순증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원배분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2회 추경 재원은 지방세 등 추가세입분 356억 6,700만원으로 총액인건비에 4억 4,8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6,200만원, 용도지정사업에 124억 3,800만원, 보조사업비에 군비 포함 233억 1,500만원, 자체사업비로 17억 2,200만원, 민간이전경비로 20억 3,900만원, 읍·면 행정운영경비 및 사업예산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용예산 및 예비비 44억 100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총액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총액인건비는 연금부담액 증액 등으로 인하여 1회 추경보다 4억 4,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5페이지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1회 추경보다 6,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124억 3,800만원의 용도지정사업은 특별교부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3건에 17억 3,800만원과 시책추진보전금 재정보전금 재원배분방안 연구용역 등 6건에 22억 5,500만원, 국도비 반환금 4,100만원, 공공자금 차입금 상환에 74억 8,9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2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8억 9,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주요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국도비보조사업은 군비 포함 총 235억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복지지원과 사업으로 중간부분에 기초노령연금 3억 6,200만원을 증액하고, 다음은 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8억 1,400만원과 지역경제과 소관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비 4억 7,200만원, 다음은 1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친환경농축산과의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에 8억원, 가축분뇨처리사업 21억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16억 4,600만원을, 다음은 하단이 되겠습니다.건설과의 고문-고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7억원, 다음은 1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도신2천 정비사업에 12억 4,500만원과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18건에 4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상단입니다.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의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18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자체사업 예산부족분 17억 2,2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 주요사업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전략사업실의 인구유입시책인 전입세대 보상금에 4천만원, 다음은 14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 등 3건에 10억 5,200만원을, 다음은 15페이지 도시과의 연천소도읍 육성사업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이전경비로 환경보호과의 청산면 도시가스 관로설치공사에 10억 2,4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의 연천읍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에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읍·면 행정운영 기본경비 부족분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9페이지 읍·면 사업예산 2,6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20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기정예산에서 30억 400만원을 삭감한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어서 2014년도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 375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명시이월은 88건에 542억 9,400만원이며 계속비는 17건에 554억 8,300만원으로 총 105건에 1,097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월사업은 예산의 성질상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사업으로 주로 국도비보조사업과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4. 연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연규입니다.연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그동안 1회용품 사용규제 업소에 숙박업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숙박업의 칫솔, 치약, 샴푸 등 1회용품의 무상제공을 허용하도록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1의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서 숙박업을 제외하는 것입니다.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 댐주변지역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임진강개발사업단장 김광수입니다.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 연천군 댐주변지역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군남홍수조절지 및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로 인한 수몰주민 생계터전 상실과 댐주변지역 주민들의 농작물 피해에 따른 소득감소 등을 해소하고자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완료된 시설물에 대해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관광 체험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5개 대상시설물의 명칭과 위치를, 안 제5조에서는 체험관 및 기타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위수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토록 하였습니다.안 제6조·제7조에서는 수탁자 선정방식과 수탁자 의무를, 안 제9조에서는 체험관 및 기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체험료 및 사용료의 납부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11조에서는 사용료의 반환과 감경을, 안 제12조·제13조에서는 위탁계약 해지, 반환 및 기부채납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14조·제15조에서는 전시판매 및 시설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청문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10월 28일 규제심사 및 10월 31일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되었고, 11월 22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체험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댐주변지역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찬우 의원입니다.군정을 기획·홍보하고 예산의 적정배분, 감사, 법무 등 군정전반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연천군 브랜드 디자인 융·복합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우리 군 브랜드를 재 포지셔닝하여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향상 및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연천군 브랜드 디자인 융·복합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남토북수의 경우 농특산물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고,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생산되는 병입생수 라벨에도 남토북수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 슬로건과 비전 등의 병행사용으로 연천군 이미지가 혼돈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연천군 브랜드 디자인 융·복합사업은 우리 군의 인지도 상승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 바 세부적인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또한 우리 군의 상징물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상징물인 군목, 군화, 군조 등을 알리기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해오신 홍보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애향심 고취 및 우리 군 홍보를 위한 상징물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정부합동평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정부합동평가의 경우 우리가 추진한 사업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지표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성과결과가 달라질 것이라 생각됩니다.우리 군의 경우 정부합동평가 결과 경기도 31개시군 중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평가 하위항목의 경우 관련실과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적향상을 위한 추진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 군의 평가결과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 정부합동평가 우수 달성을 위한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여부 및 향후 지급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드라마 제작비 지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공중파 방송 드라마를 통한 제작지원을 통하여 홍보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지자체가 실제로 많습니다.우리 군의 지역자원을 홍보하고자 우리 군의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를 주제로 하는 드라마 제작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그동안 드라마 제작비 지원현황과 지원에 따른 홍보효과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드라마 제작 등 공중파를 활용한 홍보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연천군 홍보대사 위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우리 군의 위상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와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활동 및 군정홍보를 위하여 그동안 여러 분야의 연예인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이들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들과의 관계 지속을 위한 관리실태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들에 대하여는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으며, 위촉기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신규시책으로 추진계획인 전 직원과 함께 하는 기고릴레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전 직원이 참여하는 기고릴레이는 전 공직자가 군정홍보 대사가 되어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고릴레이 추진계획과 우수 기고릴레이 평가 및 시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획감사실장 김덕현입니다.답변에 앞서 왕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정찬우 부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올 한 해도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그간의 노력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찬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연천군 브랜드 디자인 융·복합사업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지난 9월 25일 우리 군과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은 상호교류 협약식 및 착수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또한 11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1차적인 연천군 사전조사를 진행하였고, 12월 초에는 2차 조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실무협의회를 진행하여 내년 9월 최종보고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은 국가 R&;D 전 주기에 필요한 지식재산전략을 지원R&;D 혁신을 이루어 이를 통해 국가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입니다.이번 사업을 통해 군마크 및 슬로건, 남토북수 등의 다양한 브랜드를 통합하고 우리 군이 보유한 콩, 율무 대표작물을 융합할 수 있는 우리 군 통합브랜드의 개발이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과업이 완료되면 지역 농수산물의 대량화, 규격화, 차별화가 이루어져 이를 유통하며 관광자원화하여 관광코스 및 지역축제와 연계하고 체험까지 이어질 수 있는 6차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올해는 우리 군 탄생 600년입니다.내년을 새로운 600년의 출발점으로 삼아 브랜드 디자인 융복합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대외 인지도 및 경쟁력강화 전략을 제시하여 미래디자인 청사진을 구축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우리 군의 상징물 홍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의 군목은 풍요를 상징하는 대추나무이며, 군화는 희망을 상징하는 개나리이고, 군조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입니다.현재까지 상징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실적은 없으나 우리 군 홈페이지, 군정수첩 등의 제작 배포를 통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매월 발간되는 연천사랑소식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향후 전광판 송출 등의 홍보매체를 통해 군목과 군화, 군조를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정부합동평가와 관련한 관련실과의 협조를 위해 그간의 추진현황 및 실적향상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금년도 정부평가에 대비하여 관련실과의 협조를 위해 실적보고회 및 각 지표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7회 실시하였으며, 간부회의 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부서장과 담당자 관심도 제고 및 실적 향상을 위해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지금까지 약 13회에 걸쳐 지시사항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또한 군정 각 분야의 성과향상을 위해 내년도 생산성 대상 응모를 목표로 군정의 생산성 수준진단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한국생산성본부와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는 경기도 31개시군 중 중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여 지표담당자에 대한 직무컨설팅을 실시하고 부서장으로 하여금 분기 1회 실적보고를 통해 관심을 고조시키겠으며, 경기도 평가담당팀장을 초빙하여 지표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며 최근 평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평가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겠으며, 우수시군에 대한 벤치마킹과 휴대용 평가지표 매뉴얼 제작과 인센티브 지급 강화 등으로 지표담장자의 역량 향상 및 동기부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실적 저조원인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정부합동평가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 첫째 평가 총괄부서 및 개별지표담당자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한 지표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였고, 둘째 부서장의 관심 부족으로 부서 전체가 담당자임을 인식하지 못하여 평가지표 실적 향상에 대한 독려가 부족하였으며, 셋째 실적향상을 위한 지표담당자의 관심과 의지부족으로 지표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 지역적 여건으로 인한 문화환경 등 우리 군의 불리한 지표에 대한 지표담당자와 평가총괄부서 담당자의 적극적 개선 노력 또한 부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지표 1관리카드화하여 지표담당자의 인사이동 시에는 담당부서장 책임하에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부서장을 총괄책임자, 담당팀장을 부책임자로 하는 지표책임관리제를 실시하여 부서장 및 팀장의 관심도를 제고하겠으며, 우리 군에 불리한 지표를 발굴하여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를 실시하겠습니다.지표담당자로 하여금 그저 가끔씩 자료 내는 업무라는 인식으로부터 탈피하고 변동 및 신규지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연구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부합동평가와 관련한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는 정부평가와 관련한 인센티브를 연말 부서장 평가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성과금을 차등지급하는 등 부서평가 위주의 소극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나, 정부합동평가 실적 향상을 위해 내년도 상반기 평가결과부터는 근무성적 실적 가점을 부여키로 하여 인사상 동기부여를 강화하였고, 이와 함께 우수지표 및 실적향상 담당자에게는 결과에 따라 50만원에서부터 1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계획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아울러 연말 자체평가시 총 배점100점 중 지표실적 30점, 부서별 협조도 5점을 반영하여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부서장 관심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로 드라마 제작비 지원현황과 홍보효과 그리고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올해에는 작년에 이어 방영한 대왕의 꿈에 9,200만원의 제작비를 지원하였으며 일말의 순정에는 1억 3,2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방송을 통해 보셨듯이 우리 군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남토북수를 박스형식으로 구성하여 드라마 종영과 함께 표출되는 방식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들 대사나 소품 중 우리 군 관련 소재를 첨가하여 드라마 속에서 시청자들이 자연스럽게 연천을 접해볼 수 있는 간접광고도 병행하여 시행하였습니다.방영 당시 최대 시청률 13.9%로 약 675만명이 광고를 접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평균시청률 8.7%로 회당 약 435만여명에게 우리 군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대왕의 꿈'의 절정부분에서는 아직 미정이긴 하지만 매초성으로 추정되는 대전리산성에서의 전투가 극적으로 묘사되어 홍보효과가 극대화되겠고 '일말의 순정'은 현대극으로서 젊은 시청자들에게 병배, 반딧불이쌀, 주요 명소들이 자연스럽게 소개되면서 농특산물을 구매하게 하고 우리 군 명소들을 방문하게 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기회였습니다. 내년에는 아침드라마 '순금의 땅'에 3억원을 지원하려는 계획입니다.이번 드라마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40분간 150부작에 걸쳐 방영될 예정입니다.6.25전쟁 직후 세 남녀를 주인공으로 6년근 인삼재배에 성공하고 홍삼을 만드는 과정을 주제로 하는 이번 드라마는 첫째 장남면 고랑포구 일대 관련 세트장을 조성함으로써 개성인삼의 주산지인 연천인삼을 적절하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둘째 아침드라마의 특성상 안정적인 시청률이 담보되어 다수의 시청자에게 연천의 자원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셋째 시청자들에게 옛 추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드라마의 소재를 활용하여 향후 드라마 주요 촬영지에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이번 드라마를 통해 많은 시청자들에게 연천의 농특산물과 명소들을 알리고 우리 군을 방문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작진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홍보대사 위촉 및 관리실태와 혜택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 홍보대사로는 8월 27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9월 7일 국악인 김영임씨와 11월 2일 탤런트 전원주씨를 각각 위촉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위촉된 홍보대사는 우리 군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과 농축특산물 등 브랜드 홍보와 각종 축제에 참여하여 관광 및 문화홍보, 군정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동영상, 광고제작 시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위촉된 홍보대사와는 통신망 혹은 행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특히 김영임씨 부부는 지난 22일 수상실경뮤지컬 콘텐츠 제작 제안 보고회에 참석하여 공연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 콘텐츠의 전략을 제시하고 구성에 관하여 자문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전원주씨 또한 이번 농특산물 큰장터에 참여하여 현장에서 방문객들에게 우리 군과 농특산물 홍보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보다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라디오방송에 직접 출연하여 청취자들에게 축제를 알리고 방문동기를 유발시켰습니다. 위촉된 홍보대사는 연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에 따라 3년간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되며 별도의 해촉통보가 없을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합니다.동 조례에 따라 홍보대사에게는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올해 우리 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홍보용 동영상물 제작에는 300만원, 광고제작 시에는 통상 관련업계 계약금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협상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올해 홍보대사에게 지급된 활동비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다음은 끝으로 기고릴레이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1일 2,3건의 군정관련 보도자료를 주재 기자실에 송부하고 있으며, 신문기사의 특성상 행사 위주의 현장상황 전달에는 용이하나 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에 따라 전 직원이 군정홍보대사가 되어 가장 비중 있게 추진하는 현안사업에 관한 기고문 릴레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자신의 직무분야 혹은 관심분야에 관해 기고문을 게재하여 다양한 분야의 군정현황을 주민과 독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사업이나 정책시행의 효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기고문을 작성하며 정책수요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설 것인지 고려해 봄으로써 정책가로서 일방적 소통이 아닌 쌍방향 소통으로 인식을 전환해 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이달 중에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중 시행하여 기고문을 게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말에는 게재된 기고문을 취합하여 기고문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이는 한 해 동안 우리 군이 걸어온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는 실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이에 더해 기고집을 통해 군정활동을 개방 공유함으로써 군민들과 함께 차후 군정방향과 전략을 구성하는 소통의 광장이 될 것입니다.아울러 2014년도 홍보베스트 부서요원 선발 시 기고문 점수를 현 15점에서 확대하여 군정 관심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정찬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입니다.먼저 연천군 브랜드 디자인 융복합사업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답변자료에도 자세히 설명돼 있지만 연천군 브랜드 디자인 융복합사업의 가장 큰 목적을 하나로 꼽는다면 무엇이라고 봅니까?

우리 군을 한마디로 상징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통합브랜드 구축과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1,2,3차 산업을 복합한 우리 군 농협의 6차 산업으로의 기반 발판입니다.이 두 가지를 가장 큰 컨셉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융복합사업을 하게 되면 기획감사실에 홍보팀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축산과에 이제 6차산업은 관광까지 1차, 2차, 3차를 합한 것 아닙니까? 그럼 문화관광체육과하고도 협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식재산산업원인가요, 거기에 대한 자료제공은 각 부서별로 다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 홍보디자인팀이 주축이 돼서 농축산과하고 문화관광체육과 해서 앞서 보고드렸지만 지난 11월에 1차 조사를 죽 방문했습니다.각 부서하고 협조해서 관계자가 같이 현장실사를 하고 또 전략원에서 모르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을 전부 이번에 다 나타내 줘야 됩니다.우리의 강점이 뭐였고 아쉬운 점이 뭐였는지 이런 것을 소상하게 알려주고 현장을 보게 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제3의 위치에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폭넓은 시야로 우리 군 디자인 융복합사업의 전략적인 안을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조건 같은 것 전략원은 사실 연천군에서 그렇게 많이 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각 주무부서들이 모든 자료를 총동원해서 정확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해 보고요.몇 년전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연천군 통합마케밍 커뮤니케이션 IMC 전략과 연천브랜드 전략방안에 대해서 지역혁신협의회 김태호 교수가 한 번 이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그때 남토북수라는 명칭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때 주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보고서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은 제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참고자료에 보면 군정연구보고서에 연천브랜드에 대해서 브랜드 활성화라든지 각 지역의 특성화를 위해서 이미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예.

모든 게 용역에서 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역을 어느 정도까지 체계적으로 끌고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때 당시에도 군정발전추진위원회에서 연구비를 투자해서 만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 사업에 의해서 계속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현재 융·복합사업하고 그때 당시 군정연구보고서에 브랜드사업하고의 차이점도 현재 잘 모르시겠네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마 몇 년 된 것 같습니다.기억을 더듬어 보면 21세기군정발전추진위원회 현재 정책자문전위원회 전신이죠.그때 아마 과업을 줘서 김태호 교수께서 보고서를 낸 것 같은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현 시점에 맞는 새로운 복합브랜드 이런 융·복합사업을 하는데 과거에 연구됐던 자료는 이번에 충분히 검토가 된다고 봅니다.그래서 그 부분의 연구보고서를 꺼내서 이번 융·복합사업을 추진하는데 다시 한번 스크린하고 반영하고 검토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때도 우리 군 특산물 브랜드 개발, 각 읍면 지역별 디자인 개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은 이미 제시했었습니다.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는 본 의원도 그때 당시 안 있어서 모르니까 그때 당시의 자료를 검토해서 이번 융·복합사업에 좀더 발전될 수 있는 것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정부합동평가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정부합동평가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일반행정분야 등 9개분야 총 271개지표에 대해서 지자체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합동평가의 주내용은 뭡니까? 평가에서 가장 주된 내용이요.

크게 9개분야입니다.

9개분야는 어디 어디죠, 무슨 분야죠?

지역개발, 일반행정, 사회복지, 문화관광, 보건위생, 환경산림, 지역경제, 중점과제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 이렇게 크게 9개분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38개시책에 271개지표를 가지고 업무를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에 대해서 평가의 주된 내용들이 중앙부처에서 입안되는 사업이나 형성된 주요정책을 집행하는 내용을 보는 것 같고, 자치단체에서 그 업무를 얼마나 수행하느냐, 예산배정 그 다음에 주민에게 행정의 서비스 이런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군의 합동평가에 대한 대처는 어떠했는지요?

사실 정부합동평가에 저희 연천군이 적극적인 대응은 하지 못했다고 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앞서 보고를 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세 가지로 크게 저희가 분석해 드렸는데 세 가지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미흡했던 부분인데 9개분야 가운데 안전관리, 일반행정, 지역개발 3개분야는 가,나등급으로 편성이 되는데 저희가 상위수준의 가등급을 받고 있습니다.나머지 보면 특히 취약한 부분이 문화관광이라든지 보건위생, 복지분야 이런 부분에 저희가 낮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동평가의 실적을 향상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군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지표도 있습니다.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지만 타 시군도 마찬가지거든요.저희 강점은 상대방에게 약할 수 있고, 상대방 강점은 우리한테 약할 수 있고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표의 점수를 올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지표담당자들이 의지, 각 부서에서 1년에 많은 업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업무도 있지만. 그런데 업무담당자들이 타 업무에 밀려서 이것을 간과해서 지표실적 입력이 어느 기간 내에 딱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업무를 하고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찾아놓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저희가 금년도 분석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대응해서 가면 한순간에 상위그룹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데 하여튼 저희가 단계적으로 저희 목표는 2년입니다.내년에 중위권 그 다음에 후년도에는 상위권에 들어가서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것으로 2년의 목표를 두고 지금 출발했습니다.

군정보고 자료를 보면 2013년 평가는 11월 중에 평가결과가 나온다는데 나와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럼 2012년도 평가의 종합적인 평가 성적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31개시군 가운데 29위입니다.29위라는 것은 경기도 정부합동평가를 하니까 경기도 전체 합동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시군 간의 경쟁제도를 2년 전부터 도입했습니다.경기도에서 저희가 29위인데 아까 9개분야 말씀드렸지만 3개분야는 정부합동 전국적으로 상위그룹에 가있고,나머지 부분이 좀 미흡한데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분야는 저희가 병원도 별로 많지 않고 의료원 정도 가지고 해서 그건 이해가 가는데 사회복지쪽은 연천군이 그래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평가가 낮은 이유가 뭔지 전문분야는 아니니깐 답변은 어렵겠지만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없지않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 같이 지표에 대한 이해부족과 실적이 있음에도 입력을 소홀히 해서 점수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또 하나는 이게 상대적인 평가로 해서 예산의 투입규모를 많이 따집니다.그러다 보니까 저희 재정력, 기술을 가지면 복지분야에 상당한 재정을 집중하고 있는데 규모면으로 따지니까 규모면에서 저희가 좀 낮은 점수를 받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9개분야 중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일반행정, 사회복지, 문화관광, 지역개발, 환경산림, 안전관리, 보건위생, 지역특화는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중점과제는 무슨 내용이 중점과제에 들어갑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정부의 4개과제입니다.제일 먼저 지방3.0, 정부3.0이 있고요.그 다음에 국가재난안전, 세 번째가 일자리 창출 그 다음이 지역경제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분야가 크게 중점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현환 상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는 어려움이 있겠네요.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변자료를 보면 평가총괄부서 및 개별지표담당자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한 지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인사이동은 우리 군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타 시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동두천시가 2년 연속 우수상을 받았다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동두천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인근에 저희하고 모든 여건이 비슷하다고 보는데 동두천은 빨리 준비를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웃 시군이 아마 전략적으로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그래서 저는 2년 후에 우리 연천군이 정부합동평가에서 경기도의 최상위 그룹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자신 있습니다.그렇지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상승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내년에 목표 중위권, 상위권 이것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조직원들이 이제 이해를 다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평가지표 매뉴얼을 저희가 책자로 만들었습니다.만들어서 271개지표를 담당하는 89명의 지표담당공무원이 그것을 다 휴대하고 숙지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따른 교육도 많이 실시했고요.그래서 저희는 정부평가를 잘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광주시가 3년 연속 최우수를 받지 않았습니까? 결국 광주시를 벤치마킹하실 것 같은데 아직 계획은 안 세웠습니까?

아직 벤치마킹 일정은 안 나왔습니다.

한 시가 3년 연속 최우수 받기는 사실 쉬운 건 아닌데 그만큼 매뉴얼이 정확하고 각 부서간의 공조가 잘된 것 같습니다.결국은 모든 일반행정이나 9개분야가 어느 한 과, 실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공조체제가 완벽하지 않는 한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려우니까 각 부서별 업무공조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 공조할지 아까 매뉴얼 책자는 가지고 계신데 그것만 가지고 안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일단 지표담당자가 인식을 놓지 않고 항상 한 쪽의 업무를 하면서 정부합동평가지표를 노리기 위한 인식이 필요하죠.그걸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이것이 분기면 분기, 반기면 반기 그때가 돼서 지표입력하라 이건됩니다.시기가 되면 담당자들한테 사전에 로드맵을 정해서 미리 준비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이 업무를 끌고 가고 또 각 지표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자꾸 듣고 상호 소통을 해서 이 모두가 같이 공조체제로 정부합동평가는 기획실이 받는 업무가 아니다, 있는 것 주워서 막아주고 그때 입력하는 업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두가 이 업무는 우리 일이고 우리 연천군의 중요한 평가업무다, 우리가 많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상급기관에서 평가받는 게 연간 약 48개를 받고 있습니다.24개평가가 끝났습니다.나머지 24개평가 가운데 저희가 11개분야에 입상을 했습니다.하여튼 그런 평가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합동평가고 또 경기도 31개시군을 놓고 서열을 가리는 시책평가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중요성과 인식을 갖고 모두가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획실이 주도적으로 가지만 지원하고 협조할 수 있는 항상 동반자 관계로서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연중 노력하는 것이 평가지표를 올리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합동평가는 사실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인센티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합동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요정책의 효율성,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사항 그 다음에 행정의 책임과 국가재원을 효율적으로 써서 예산낭비를 막는데 있습니다.정부평가에 대한 대비를 하다 보면 연천군의 모든 행정이나 업무를 효율적이고 주민들한테 많은 편의가 갈 것 같습니다.준비하는 자체가 집행이라 보고 앞으로 합동평가를 철저히 대비하여 군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드라마 제작비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 군에서는 불과 2,3년 전부터 드라마 제작에 지원하고 있는데 드라마도 각 공중파쪽하고 종편방송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드라마를 선택하는 주된 방향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아무래도 미디어를 통해서 읽어지고 있는 시청자들, 수요자가 관심이 많은 드라마 또 어느 방송사냐 여기에 우선 선택의 폭을 두고, 또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드라마의 내용이어야 합니다.저희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것은 그만큼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청률이 높고 우리 지역의 특성과 연계되는 드라마를 저희가 제작 지원하는데 우선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드라마를 선택하는데 '대왕의 꿈'이나 '일말의 순정' 그 다음 이번에 '순금의 땅' 등 드라마의 제작비가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방영시간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그 제작기준은 어느 정도이고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작드라마 지원기준은 코바코 한국방송국광고위원회에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그 단가에 의해서 산정이 되고 두 번째로 저희가 어느 방송사 드라마 제작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하고 사전에 협약을 합니다.방송사에서 할 일, 우리가 할 일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 드라마를 통해서 몇 회에 걸쳐서 연천과 관련된 것을 노출시킬 것이냐 또 자막바를 드라마 엔딩 시에 하고 또 재방송 시에, 방송예고 시에 이렇게 해서 그러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방송사하고 협약서에 약속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번 답변자료를 보면 앞으로 방영할 '순금의 땅'에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광고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트장 건립비라고 되어 있습니까?

드라마 제작 지원비입니다.포괄적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지금 저희가 '대왕의 꿈'이라든지 '일말의 순정'은 자막바로 홍보만 떴는데 이번에 '순금의 땅'은 세트장의 일부를 우리 군에 지어서 그것도 드라마 제작지원비가 3억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세트장이 아니라 간이식의 세트장인데 세트장을 지어서 우리 지역에서 찍게 하고 또 드라마 자막바 고지도 하게 하고, 또한 지금 세트장을 짓는 곳이 장남면 고랑포구 일대를 비롯해서 연천군의 약 아홉 군데에서 찍을 겁니다.궁평리 아우라지라든지 군남 옥녀봉, 학곡리, 임진강변에 억새풀 이렇게 해서 약 아홉 군데를 찍는 것으로 우리 팀하고 관계자가 계속 현장을 찾고 아마 12월 중순부터 찍게 되는데 이 드라마는 내년 1월 6일부터 첫 방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고랑포구에 세트장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아우라지라든지 학곡리 이런 데 하는 게 결국은 지역 PPL광고 아닙니까? 도시나 마을 전체를 화면에 담을 수 있게 장소를 제공하거나 제작비를 지원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성공된 예가 강원도 영월의 라디오스타나 전남 신안군에 했던 고맙습니다 드라마를 한 건데 우리도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인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연천군에 와볼 수 있는 풍경을 드라마에 게재해 줌으로써 많은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배용준이 제주도에서 어디 하니까 일반관광객이 몰려가듯이 그런 걸 많이 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트장을 일시적으로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느 정도 일시적이라도 곧바로 세트장 건립하는 부지는 우리 연천군에서 제공합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구입을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 협조의 하나로 저희가 부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정확히 어느 지역으로 잡고 있습니까? 고랑포쪽이라는 것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랑포에서 배 타러 내려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세트장을 짓고 포구 바로 강 옆하고 위에 건물을 짓고 그 당시 거리가 한 70m 내외 정도 건물을 짓는데 건물은 전부 KBS 방송사에서 건축을 하고 저희는 행정쪽으로 협조하고 관계기관의 협조, 특히 고랑포 같은 경우는 군부대 협조가 필요합니다.강변이기 때문에 군부대 협조라든지 환경부의 한강유역환경청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고 또 사유지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저희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그런 행정지원을 힘들지만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노출시키고자 하는 부분에서 찍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그래서 KBS쪽은 반면 힘들겠죠.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해서 현재 모든 것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9개소 정도에서 저희 배경사진을 찍고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종영 후에는 다 철거되는 겁니까?

철거조건은 방송사에서 갖게 돼 있습니다.놔두면 사실 영구적인 시설물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필요할 때까지 세트장을 관광용으로 활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철거할 부분은 철거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세트장을 활용한 관광상품이 각 지자체별로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으로 봐서는 아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건물은 아닌 것 같은데 위치는 고랑포구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의 근방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하거나 아니면 인삼이니까 장남면이 인삼의 고장 아닙니까? 그쪽하고 연계 관계때문에 세트장 할 적에 연천군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연천군도 드라마 제작에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세트장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연천군의 특산물인 인삼을 주제로 해서 방영되는 것도 사실은 처음이고 PPL쪽 간접광고는 종종 있었어도 장소까지 옛날 과거의 전투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지형적으로 해서 그때는 홍보라는 것은 거의 생각도 못했을 시기였고, 지금 '순금의 땅'이라는 드라마하고 우리 군의 특산품하고 상품개발 내지 연구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왜냐 하면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조그마한 상품 하나 가지고도 극대화시키는데 이런 '순금의 땅' 같은 드라마 150일 정도 하면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6개월 이상을 하는 건데 농축산과 같은 부서하고 문화관광체육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상품개발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거기에도 소홀이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드라마 찍고 나서 방치되면 안되고 계속 그런 분위기를 이어가야 됩니다.그런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은 저희가 할 일이거든요.그래서 거기에 출연했던 주연배우를 홍보대사로 위촉한다는 것을 검토한다든지 또한 촬영기간 중에 출연배우가 우리 연천군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부여해야 되겠고 또한 드라마를 찍었던 장소에 드라마의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부분은 설치하고, 우리 연천군 홍보물 각종 관광안내책자 등에 그것을 넣어서 같이 홍보할 수 있게 해서 다각적으로 드라마가 끝나면 종영이 아니라 그때부터 연천군 관광이 드라마로 인한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드라마를 저희가 제작 지원하는 의미가 있고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세 가지 정도 주안점을 갖고 특히 이 드라마는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서 KBS하고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석기축제도 있고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겠지만 농촌체험마을 관광버스 지원사업에 연계해서 촬영하는 날 관광객을 그쪽에 한 번 거쳐서 옴으로써 홍보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번 기회가 처음으로 우리 연천군에서 드라마 세트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 홍보 및 농산물, 특히 연천인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홍보부서뿐만 아니라 관련부서가 항상 합심해서 최대효과를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대사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연천군에서는 과거 구석기도 지진희 어린이하고 홍보대사 위촉을 했고 금년도에 국악인 김영임씨, 탤런트 전원주씨하고 홍보대사를 위촉했는데 홍보대사의 의미는 무엇이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겁니다.우리 지역 내에 구석기축제때 와서 일회성으로 사진이나 찍고, 개막식에 참여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물론 개막식 구석기축제 같은 데는 많은 외부인원이 오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의미는 우리 연천군을 대외적으로 외부에서 활동을 통해서 알리는 겁니다.그런데 이런 부분에 저희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 위촉된 두 분의 홍보대사는 우리 지역 내에서 행사참여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우리 연천군의 자원과 가치를 외부적으로 퍼나를 수 있는 멘토역할을 하는 것이 홍보대사라고 봅니다.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대사는 문화관광 그리고 연천홍보의 안내인입니다.그러기 위해서는 그 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사실은 방향을 우리 군이 제시해 주고 많은 자료를 제공해서 그 분들이 행사에 나가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널리 알려야 되고 그런데 홍보대사의 관리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저희 기획실의 홍보디자인팀입니다.

그간 홍보대사는 아까 본 의원이 열거한 사람 말고 또 있습니까?

김디에나 뱀소녀 2007년도에 위촉했고요.가수 베이비복스 경희대 출신이죠.2007년도에 진지희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이고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베이비복스 같은 경우는 팀이 해체됐습니다.그런데 아직 연천군의 홍보대사로 위촉만 해 놓고 해촉을 안했거든요.조례에 보면 3년이 지나면 특별한 해촉을 안하면 자동연장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베이비복스는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런 연예인에만 저희가 주안점을 둬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정치인, 예술인 또 체육인, 기업인까지 우리 연천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각적으로 선택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고 봅니다.저는 앞으로 이런 예술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훌륭한 분들을 우리 연천군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우리 연천군민을 대표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알리는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홍보대사를 위촉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실장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왜냐하면 일방적인 연예인보다는 우리 문화하고 특히 농업쪽이면 농업하고 관련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촉하는 방향도 좋은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베이비복스 하면 벌써 몇 년전 분 아닙니까? 이런 분도 아직까지 홍보대사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건 사실 주무부서에서 너무 조례에 연연하지 마시고 활동을 안하고 그러면 과감히 명단에서 빼실 필요가 있고, 이 분들의 관리부서는 아까 홍보팀이라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통화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까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는 홍보대사 두 분의 위원이 위촉됐기 때문에 과거는 홍보대사와의 소통에 소홀한 면도 있지만 이제는 기획실이 주도적으로 각 사업파트에서 홍보대사 역할이 필요한 지를 저희가 수시로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면 기획실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줘야 합니다.또 가급적이면 홍보대사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저희가 해 줘야 되겠고요.거기에 맞는 인센티브 예산을 당연히 지출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12월에 구상하고 있는 게 연천의 사계절 영상홍보물을 촬영할 겁니다.1년단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시나리오라든지 인터뷰가 필요하면 이런 홍보대사가 적정한 환경과 요소의 시나리오에 맞게끔 참여시켜서 연천군을 알리고, 또 그런 영상물이 제작되면 그것을 외부에 내보냄으로써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연천군 홍보대사구나 알릴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전원주씨 같은 경우는 채널A 종편방송에 성공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나와서 하는 예능프로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제가 가끔 보지만 전원주씨가 거기 나와서 연천의 멘트 해야 된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연천콩이 좋으니 다음 달부터는 연천 가서 장단 서리태를 갖다 밥을 지어달라 이렇게 방송에서 은연 중에 그런 멘트 하나가 필요하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누가 할 것이냐 우리 연천군 기획실이 해야 된다 이겁니다.그렇게 이 분들을 연중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계절에 대한 풍경을 찍으면서 홍보대사가 필요한데 앞으로도 홍보대사는 계속 사안에 따라서 많이 위촉될 것이라고 봅니다.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각 사안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할 적에 위원회는 따로 구성돼 있습니까?

위원회는 구성돼 있지 않고요, 저희가 적격대상자가 추천되면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위촉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관리와 그 분들에게 혜택을 많이 줘서 아까 전원주씨처럼 공중파 방송에서 그게 간접광고 아닙니까? 가끔 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서 많은 지도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홍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이 철원과 상생발전 교류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예.

동두천하고 맺었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동두천보단 철원하고 긴밀한 관계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2010년도에 연천에서 한 번 협약을 했고, 2012년도에 철원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세 가지 안건을 가지고 협약을 했습니다.그런데 현재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주무부서끼리 토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안건이 SOC사업 관련인데요, 전철이라든지 3번국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필요하지만 철원군이 더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입니다.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끝내고 한 1,2회 정도 상생협의 안건이 있을 때 우리가 철원하고 상생을 해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만 논의가 됐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어떤 실행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전된 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군의 담당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상생협력은 우리 기획실 기획팀입니다.

안보관광이나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세계평화공원 조성이나 경원선전철 여러 가지 여건에 철원군하고 사실은 긴밀한 공조가 많이 필요한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동두천시보다는 철원군하고의 상생협력이 저희에게는 더 전략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DMZ 세계평화공원도 물론 우리 연천군이 여러개 후보지가 거론되고 있지만 철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이러한 부분도 같이 만들어 간다면 시도 간에 또 시군 간에, 연접돼 있는 우리 간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광역자치단체간, 기초자치단체간의 연계협력사업에 내년도 국비가 300억원이 서있습니다.금년도 150억원인데 내년 300억원으로 늘렸습니다.여기에 사업비를 따오고자 한다면 기왕이면 상생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 철원하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구상해서 같이 사업을 만들어서 공모하게 되면 국비도 확보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이 나아가서 철원과 연천이 연계 상생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저희 실에서 모색하고 있고 철원과의 상생협의회가 지난 '12년도에 하고 아직 금년도에 못했습니다.12월 중에 하려고 일정을 철원군하고 조율 중에 있는데 원만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금년도에 못하면 연초에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구상하여 상생안건으로 넣어서 구체적으로 해서 내년 국비가 4월 말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 2,3월경에 연계협력사업을 찾아서 그 사업을 철원과 연천군의 공모사업으로 관계부처에 올려서 국비사업도 확보한 거고, 이렇게 이웃 간에 일을 같이 만들어 감으로 인해서 더욱더 상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인 전략으로 철원군과의 협력관계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도 좋은데 2012년도에 협약한 내용 중에 2개는 사실 금방 현실적으로 다가오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국도3호선 확포장 철원까지 연장이라든지 경원선전철 대마리까지 연장은 사실 쉬운 사업은 아니고, 세 번째 철원하고 연천의 관광지도 공동제작이 있었습니다.이 정도는 안보관광이나 모든 여건에서 사실 빠른 속도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거론이 안돼 있고, 탁상행정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때 협약하고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그냥 밥 한 번 먹고 끝나는 식으로밖에 안된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근접하거나 모든 여건이 비슷한 동네, 지금 은평구하고 양주시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관광지도를 공동제작했습니다.어디 관광 품평회를 가봤더니 공동지도가 제작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등산이라든지 여러 여건.그 다음에 시티투어버스를 공동으로 해서 철원도 시티버스를 하고 있고, 연천도 시티버스를 한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같이 협력해야 뭔가 상생이 되는 거지 계획만 세워놓고 1년 정도 됐군요.아직 실행도 안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무부서는 기획감사실이지만 문화관광쪽은 문화관광체육과하고 협의돼야 하는데 그쪽하고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안건이 상정돼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결과는 계획대로 관광지도 제작은 현재 안돼 있습니다.그런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양간에 협약을 해서 검토하기로 했으면 그것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합니다.하지만 어떤 이유없이 이런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관광지도 부분은 사실 접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저희도 그렇고, 철원도 그렇고 서로 상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바로 적극적으로 관계부서인 문화관광체육과하고 협조해서 또 철원군하고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협약은 협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할 수 있어야 협약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자체 간에는 특히 그런데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철원하고 협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그런 협약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특히 관광지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또 하기 그렇게 어려운 사업도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생기면 실천할 수 있도록 한 번 주무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본 의원이 2013년 8월 9일자 중앙일보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거기 한반도를 닮았다는 장소가 20곳이 넘는다는 사설과 함께 대한민국의 중요한 한반도지형 11곳을 신문에 게재해 놨더라고요.거기엔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벤치마킹했던 정선군의 병방치가 있는데 거기에는 스카이워크하고 짚와이어가 설치돼 있습니다.그리고 강원도 양구에 한반도섬 인공섬 이런 등등 있는데 11곳에 당연히 본 의원은 우리 연천군의 한반도지형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봤는데 참 아쉽게도 빠졌더라고요.우리 군의 한반도지형을 발견한 시점은 언제고, 어떻게 발견된 겁니까?

지난 해인지 전곡리구석기축제 기간 중에 거기 소방헬기를 타고 올라갔다 이 자리 계신 전략사업실장께서 포인트를 찾아서 그때부터 한반도지형이 우리 연천군 위치에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 배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발견한 후에 홍보계획이나 특히 모든 네티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등에 게재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내보낸 적도 있고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SNS 뉴미디어 홍보전략에도 우리 군의 한반도지형을 담아서 안내하고, 한반도지형 사진액자를 만들어서 군청 건물은 물론이고 각 외부기관 등 많이 나가 있진 않습니다만 일부에 나가고 있고, 지금 저희가구상하고 있는 것이 어차피 외부에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대중이용시설에 보면 다른 지자체는 요소들을 게시해 놓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제작해서 좀 널리 알려야 되겠고, 특히 군수님실에는 일단 뒤에 롤화면으로 스크린을 만들어 놨습니다.그래서 외부인들이 오면 군수님이 이걸 내려놓고 설명하시고 또 외부인사하고 군수님실에서 기념촬영할 때는 스크린을 배경으로 군수님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거든요.아직까지는 이 한반도지형이 우리 연천군에 있는 것이 가장 정밀하다, 닮았다는 것이 이제는 외부적으로 많이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이 알리려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언론에 게재된 것 보면 사실은 정선의 병방치나 영월의 서남마을보다 우리 연천군에 있는 한반도지형이 사실 최고 한반도하고 거의 똑같다고 할 정도로 잘돼 있습니다.그리고 이번에 37번국도 역시 휴전선에 버금가게 지나가서 앞으로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홍보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언론을 접한 다음에 인터넷을 한 번 검색해 봤습니다.네이버라든지 다음 한반도지형에 대해서 클릭을 해 보면 연천은 아예 게재가 안돼 있습니다.며칠전에 봤어도 아직까지 안돼 있을 정도면 오시는 분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이런 것보다 일단은 그런 사진을 인터넷상에 게재해 놓음으로써 연천이라는 이름이 비록 아직까지는 전망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앞으로 군수님도 기구를 이용하게 될지 높이를 아직까지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고 계신데 강원도 정선의 상정바위는 1,600m 상공에서 하고 있고, 전남의 영산강 느러지는 비룡산 정상에 전망대를 설치했습니다.한 10억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안들고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상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한반도지형을 우리만 알고 있는 상황이고 어쩌다 외부인사 오는 분에만 국한돼 있다면 훌륭한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까지는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소극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우리 한반도지형을 알리겠고요.특히 방송사에서 아침에 시작되거나 방영이 종영될 때 애국가 화면이 나옵니다.그때 정선 한반도가 나오고 있습니다.사실 어떻게 보면 정선 것은 배불뚝이처럼 모양이 이상하고 우수꽝스러운 한반도입니다.저희는 스마트하고 다이어트된 그런 아름다운 한반도지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SBS에 계시는 임원이 우리 정책자문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 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SBS 방송사에서 애국가 배경화면이 자주 바뀝니다.우리 한반도지형을 넣어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이렇듯이 일례를 들었는데 하여튼 한반도지형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대한민국의 연천군이 명실상부한 한반도의 중심이라는 것이 말로가 아닌 실체로 보여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방송 애국가에 들어간다면 더 좋은 일이지만 일단은 네티즌이나 일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가장 쉬운 인터넷상에, 본 의원은 사실 인터넷쪽에 어떻게 게재하는지 방법은 잘 모릅니다.그쪽의 홍보팀하고 상의해서 빠른 속도로 거기 사진과 더불어 게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시고 하여간 한반도지형 뿐만 아니라 연천이 그렇게 많이 내세울 건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라도 우리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전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서 꼭 돈을 많이 들여서만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간단한 것으로 연천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니 그쪽을 많이 기회를 찾아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만 의원님과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점심식사 후 질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만 의원입니다.오전에 동료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 보충질문드리고자 합니다.홍보와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우리 군 광고계획을 보면 농축산물, 관광, 축제광고 등 부분적 광고만 있을 뿐 연천군 최고의 가치인 연천군의 꿈과 희망 있는 미래비전을 홍보하는 광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동의하십니까?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 질문요지는 우리 군 최고의 가치가 되는 통일중심도시를 부각시킬 수 있는 광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필요하다고 동의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 군의 상징물인 대추나무, 개나리, 비둘기가 우리 군목, 군화, 군조로 되어 있습니다.대추나무는 앞으로 친환경농축과에서 대추나무 묘목을 공급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그러나 비둘기는 우리 지역에 맞지도 않고 본 의원이 볼 때 비둘기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혹시 이에 대한 대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천군이 상징하는 나무와 새와 꽃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둘기는 우리 군조로 되어 있습니다.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온순하고 생활력이 강한 조류로 알고 있습니다.종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반도의 통일과 미래전략 그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DMZ 세계평화공원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이 시점이야 말로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고 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한반도 중심의 통일수도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현재 비둘기가 우리 지역에 맞는 상징적인 조류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전략적으로 비둘기를 사육하거나 육성하거나 그런 시책은 없었습니다.따라서 생활환경 주변에 사육하는,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야생비둘기만이 우리 지역 고공을 날아다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단편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또 일부 주민들의 의견에 의하면 비둘기는 우리 지역에 없을 뿐만 아니라 해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삼곶리에 두루미서식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천연기념물 202호인 재두루미를 우리 군조로 변경할 수 있는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하지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우리 연천군의 상징물이 세 가지가 있는데 비둘기 뿐만 아니고 꽃이라든지 나무도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연천군의 역사성과 현 시대의 연천군 위치와 미래전략적인 차원에서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맞는 군목, 군화, 군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규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입니다.오전에 부의장님께서 기획실 홍보대사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홍보대사에 관해서 답변도 기획실장님이 충분히 하셨고, 부의장님이 질문도 많이 해서 특별한 건 없지만 강조차원에서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사실 홍보대사 조례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홍보대사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들을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서에도 보면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홍보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대사를 답변서대로, 실질적으로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우리가 홍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고, 홍보대사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으로는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그러니까 여태까지 오전내내 말씀해 주신 대로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관리하고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간 꼭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서에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총괄해야 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우리가 보면 본 의원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3년반 동안 현장확인을 다니면서 많이 경험하고, 느끼고 또 실질적으로 많이 접촉했습니다.연천군에서 시행한 건축시설물이 어디어디라고 꼭 지적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건축물 하나가 제대로 완공됐다고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니면서 봤지만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간 중면에 그린빌리지 건축물이라든지 수없는 건축물을 많이 지었지만 거의 공공건물이 하자가 일색입니다.그래서 금년도에 부의장님께서 설계자문위원회도 구성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시공하는 것을 보면 담당실과에서 시공을 해요.도시과 소관이라면 도시과에서 시공하고, 건설과 소관이면 건설과, 농축산과 소관이면 농축산과에서 시공하다 보니까 그 분들의 단편적인 시각으로나 짧은 그런 것으로만 가지고 아니면 용역을 줘서 용역 나온 설계대로 시공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우리 실정에 안맞고 여러 가지로 나중에 하자가 생깁니다.그래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자문하든지 사전에 건물 건축하기 전에 검토할 수 있는 토탈적인 기구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적극 동의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왕규식 의원님께서 군정질문때 군수님께서도 아마 질문하시고 군수님도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합니다.지금 현재 이 부분도 상당히 과거부터 고민을 해 왔던 부분이고, 이제는 고민에서 고민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단계가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건축시공 또한 토목기술도 그 주무부서, 예를 들어서 A부서에서 착공을 했으면 사실 공사감독이나 감리는 규모 이상은 감리를 주지만 감독공무원은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감독으로 해서 크로스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연천군은 조직이 적다 보니까 도시과 내에서 발주한 사업이 대부분의 건축직들이 도시과에 있기 때문에 옆팀에서 감독을 하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원화되지 않고 상호견제 또한 사각지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약간 미흡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가 현재 15명으로 위원이 위촉돼 있는데 약 25명으로 확대위촉을 해서 각 건축이면 건축, 디자인이면 디자인, 도시면 도시, 토목이면 토목 이런 분야의 전문가를 기능별로 위촉해서 이러한 분들이 기술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의 과업지사를 만들 때부터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용역보고회때는 그 자문위원이 반드시 보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물론 매번 참석 못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구두라도 자료를 줘서 검토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서 보완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 정책자문위원회를 한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커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그래서 하여튼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고 내년부터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대로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이 질문에 그치고, 답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꼭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전략사업실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입니다. [질문] DMZ 평화공원 유치 등 남북교류협력 및 비전전략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략사업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애견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애견을 주제로 하는 특화 대공원 조성으로 애견사업 육성 및 주택단지 조성을 통한 인구유입을 위해 추진 중인 연천 애견대공원 조성사업의 그 간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애견대공원의 진입도로 공사계획안 및 애견테마파크를 추진함으로써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DMZ 평화공원 유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DMZ 세계평화공원은 2013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후보지로 철원, 고성, 경기 파주 등 3곳을 검토 중이며 실현가능성이 있는 곳부터 한 곳씩 지정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DMZ 평화공원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DMZ 평화공원 조성의 계획안은 무엇이며, 우리 군이 DMZ 평화공원 조성 최적지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군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건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남북교류의 확충사업으로 추진하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건립 추진현황 및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개관 후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개관과 더불어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인구유입시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인구유입시책을 추진하여 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그간 연천군 인구유입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규정을 재·개정하는 등 인구유입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동안 인구유입시책별 지원현황 및 인구유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인구유입시책 추진으로 소폭의 인구가 증가되었다고 하지만 아직은 지원에 비해 증가율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인구유입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유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군인의 경우 전입 후 각종 혜택을 받은 후 1,2년 이내에 전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전입등록 후 전입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전입자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입자 사후관리 등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국가지질공원 인증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우리 군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자원 중 타 시군과 차별화된 지질유산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지질공원 조성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될 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전략사업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실장 강정식입니다.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애견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애견대공원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왕징면 북삼리 산178-1번지 일원에 11만 8,760㎡ 면적에 약 430억원을 투입하여 애견훈련소와 동물병원, 애견샵 등 각종 편의시설과 체험시설, 애견대회를 위한 트랙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귀농타운은 귀촌인을 위한 주거단지를 목적으로 해서 애견사업과 관련된 소득창출을 통해 일반 귀농단지와는 차별화된 주거시설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금년 3월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4월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지구단위계획 승인 행정절차 협의 중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돼서 현재 본안 작성 중에 있습니다.본안 협의가 원만히 추진되어 2014년 1월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되면 2월까지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절차 이행 후 3월에 착공하여 2015년 4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진입로공사 등 기반시설 지원에 대하여는 2012년 8월 (주)베프월드와의 MOU체결 시 언급은 되었으나 기반시설 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천군 대규모 투자유치 조례를 개정하여 금번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며, 조례에 정한 절차에 따라 기반시설 지원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구체화할 계획입니다.기대효과로는 귀농타운 조성에 따른 200여명의 인구유입과 15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 그리고 애견의 메카로서 연천군 브랜드 상승의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0일 주민설명회 당시 사업자 측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소외됨이 없도록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앞으로도 본 사업이 연천군과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DMZ 평화공원 유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유치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DMZ 내에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남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정전협정 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통일부 내에 T/F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추진 중인 국책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세계평화공원 대상적지 선정 활용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철원군과의 연접지역과 태풍전망대 일원, 연천평야 일대 등 3개소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후보지역별 여건분석 및 장단점을 파악하고 유치 시 가능성과 효과성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후보지 유치를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DMZ 평화공원의 콘텐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통일부 내에 T/F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총괄하고 있으나 남북관계 경색국면에 따라 방향과 속도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향후 대상적지 선정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후에 평화공원에 대한 조성계획과 콘텐츠 개발이 되어야 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계획안은 아마도 60년간 잘 보존되어 온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최소한의 편익시설만 설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DMZ 평화공원이 최적지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일부 언론에서 세계평화공원이 파주시나 철원지역으로 선정이 된 듯한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언론을 통하여 유치하고자 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현재 통일부 관계자에 의하면 남북관계 진전이 없는 현 상태에서 우리 정부만의 계획을 발표할 경우 북한 및 정전협정 당사국의 오해와 평화공원 유치를 희망하는 각 지자체의 반발 등이 예상되는 바 공식적 입장표명은 할 수 없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지난 8월 13일 도 실국장회의 시 DMZ 인근에서 세계평화공원 유치 의사를 도지사에게 보고한 바 있으며, 8월 28일 경기개발연구원 주관 제4차 시군토론회에서 연천군의 접경지 발전에 대한 미래비전이라는 주제로 군수님께서 세계평화공원 유치에 따른 내용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DMZ 보전·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3개소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그 중 하나인 철원군과 연접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지역별 여건분석 및 검토를 통해 철원군과 함께 할 수 있는 실무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남북관계 경색국면에 따라 활발히 진행되지는 않지만 남북관계 개선시 세계평화공원 대상지에 우리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추진현황으로는 현재 전곡읍 마포리 산7-10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당초 남북청소년 교류, 국내 청소년 대상 통일체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청소년교류센터로 출발하였으나 금년 5월 2일부터 남북간 제반 인적교류 지원 및 국내외 청소년통일미래 리더십 함양과 남남갈등 치유를 위한 국민통합의 장으로 목적을 확대하여 한반도통일미래센터로 명칭을 변경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5일 현재 공사 공정률은 30.8%로 계획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내·외장공사 및 조경공사 위주로 진행하여 8월 준공 및 10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개관시기에 맞춰 진입교량을 개통하기 위해서는 공기단축 및 예산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이를 위해 군에서는 동절기 증기양생공법을 통해 진입교량의 공기를 단축 개관식에 맞춰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총사업비는 305억원으로 2014년도까지 교량사업비 215억원이 필요하나 현재 183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부족재원 32억원 중 금년도에 경기도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요청하였고 나머지 잔여 17억원에 대해서는 2014년도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센터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안전행정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완료되어 3개과 25명의 직원이 내년 4월 중에 배치될 예정이며, 그동안 통일부에서는 센터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 의견수렴 및 유사시설 방문, 지역연계 프로그램 현장점검과 교육생 대상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모두 80여개의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소재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역연계 프로그램으로 DMZ 자전거투어와 한탄강변 트래킹, 합수머리 수변체험, 전곡선사박물관과 임진강 평화습지원 등 통일안보 현장과 사적지 등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할 예정입니다.또한 우리 군에서는 현재 계획 중인 프로그램 외에도 가능하다면 통일교육원의 일부 교육과정이 이곳 센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다음 네 번째로 질문하신 인구유입시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인구유입시책별 지원현황 및 인구유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2013년 10월말 현재 인구유입시책과 관련하여 지원된 총사업비는 1,300세대에 2억 1,956만 7천원이 지원됐으며, 시책별로는 일반전입세대 장려금으로 1,224세대에 1억 5,525만 5천원이 지원됐고, 내용별로는 건강보험료 외 8개시책에 651세대, 군장병 전입지원 573세대에 각각 지원되었습니다.또한 귀농·귀촌세대의 전입장려금으로는 76세대에 6,431만 2천원이 지원됐고, 내용별로는 이사비 39세대, 빈집수리비 3세대, 주택설계비 5세대, 집들이비용 1세대, 주택신축 정착지원금 3세대, 경작비 15세대, 의료비 1세대에 각각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인구유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2013년 10월 말 현재 우리 군의 인구유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2013년 10월 말 현재 우리 군의 인구는 2,578세대에 45,715명으로 전체적으로 3,204세대에 5,055명이 금년도에 전입을 하였고, 2919세대 4,939명이 전출을 해서 2012년 말 대비 285세대 116명이 증가하였습니다.인구유입시책 추진으로 인한 인구유입은 10월 말 현재 귀농·귀촌 76세대 194명, 전입 군장병 573세대에 859명, 일반전입 651세대 1,017명, 내 고장 내 직장 주소 갖기 운동에 148명 등 총 1,448세대에 2,218명 정도가 전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시적 안목에서의 인구유입 방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주거와 일자리 교육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건이 조성되어 자연스럽게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현상이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구유입시책은 지난 2000년부터 최근 10년간 인구가 연평균 720명이 감소하였고, 특히 2011년도에는 2010년 대비 1,073명이 감소하는 등 인구유출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우선 단기적이고 효과적인 시책을 중점 발굴하여 추진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는 지금까지 추진하였던 단기적인 시책에서 중장기 시책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단기적인 시책은 각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더불어 투자유치나 주거단지 조성 등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우리 군에 적합한 신규시책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인구유입시책에 대한 효과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마케팅을 병행 추진하여 거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중장기적인 시책의 일환으로 안전행정부 특수상황지역사업과 연계한 15호 내지 30호 규모의 소규모 패키지 마을 또는 특색 있는 예술인 동호인들이 거주하는 문화마을 조성을 신규사업에 반영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 장병들의 전입 후 사후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통상 하사관들은 보통 3년 내지 5년, 장교들은 1,2년 이내에 부대의 재배치 등으로 전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명령에 따라 전출을 가는 것이라 군에서 사후관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단기간 내 전출을 가는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군장병 지원을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하였고, 일부 부정수령에 대한 사례가 있는지 사단을 통해서 파악하였으나 현재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일시지급하는 것이 홍보효과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다만 현재 추진 중인 군장병 지원은 연천군으로 전입 시 주소 이전하는 것이 정착되면 어느 시점에서 종료를 하고 하사관이나 장교로 제대하는 군인들이 우리 군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시책으로 전환하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다음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국가지질공원 인증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지질공원이란 특별한 과학적 중요성, 희소성, 미적가치, 교육적 가치를 지닌 지질현장으로서 UN이 인증하는 공원은 세계지질공원이라 하고, 환경부가 인증하는 지질공원은 국가지질공원이라 칭하고 있습니다.지질공원은 희귀하고 교육가치가 높은 지질명소를 보존해 교육과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지질명소 이외의 지역은 자유로운 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제제한이 없이 경제발전을 중요시하며, 특히 지역주민의 참여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지질공원의 명칭은 임진·한탄강 국가지질공원으로 연천과 포전지역을 포함한 임진강, 한탕강 일원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질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2014년까지 인증을 받은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제주도 및 독도는 2012년도에 지질공원 인증을 받았고, 금년도 지난 12월 27일자로는 육지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이 밖에도 광주와 강원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지질공원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경기도 주관으로 지난 4월 국가지질공원 인증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한 바 있으며, 포천시의 참여의사에 따라 현재 경기도가 국가지질공원 인증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지난 9월 제3차 아시아 태평양 지질공원 네트워크 제주총회에 참석하여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 지질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알리고,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업무협력을 통해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또한 우리 군에서는 학생과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현재 지질명소 답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을 통해 지질공원 홍보 및 탐방안내 등을 수용할 전문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며, 지질공원 보전·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또한 연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연천지역의 지질명소를 추가 발굴 및 홍보하여 국가지질공원 인증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지질공원 인증 시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자연자원에 대한 적절한 보전과 활용으로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연환경의 교육의 장과 지질관광을 통해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국가지질공원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활용하여 지역특산물을 홍보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유상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아주 고생하셨습니다.간단하게 애견센터하고 통일미래센터의 건립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애견센터가 이번에 기반시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연천군 대규모 투자유치 조례 개정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죠?

예, 지금 의회 상정 중에 있습니다.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는데 전체적으로 지원 예상금액을 어느 정도 투자할 계획이시죠?

먼저 연천군 대규모 투자유치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 중에 있는데 조항 중에 제9조에 보게 되면 대규모 투자유치 300억원 이상의 사업에 투자를 할 경우에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되어 있습니다.이럴 경우에 문제점은 사업의 진척도를 따지지 않고 기반시설을 선 시행하거나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에 완공되기 이전에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들이 왕왕 있었습니다.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안에서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서, 단 협약을 통해서 그 조항을 만들고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현재 애견대공원의 진입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입하는 도로가 왕징지역에 윤산골프장이 지난 2009년도에 고시가 되면서 539m 정도의 도로를 개설하도록 고시가 되어 있는 부분 외에 추가로 약 412m 정도를 더 해야 전반적으로 한 951m 정도 도로를 포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도로를 해 줘야 되는데 전체적인 비용은 도로포장 지원에 10억원 정도, 또 필요한 경우 상하수도시설 기반지원에 10억원 정도 해서 도합 20억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 4월경에 준공을 우리가 예상은 하고 있지만 어떤 변수가 있을 경우에 지원은 잠정적으로 그 이후에 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의 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안되다 보니까 당연히 애견센터 조성사업에 의해서 우리 연천군 예산이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행정적인 지원, 지구단위 계획하는 여러 가지 막대하게 우리 연천군 예산이 투입된 이후에 사업 자체가 흐지부지됐을 경우에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염려해서 이 질문을 드렸는데 조례를 마련하셔서 준비하신다니까 안심이기도 하네요.그런데 연천군의 기존 경제적인 파급효과나 인구증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죠?

3일 전인가 언론에 나와 있던 사항을 보게 되면 우리 나라의 애견시장은 전체 규모가 2조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이 애견을 선호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전체가구의 약 17% 정도가 애견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또 매년 이 애견산업은 15% 내지 20%씩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상당한 좋은 콘텐츠가 아닌가, 또 향후 5년 정도 이후에는 10조원 규모로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8월 20일자로 베프월드 측에서 주민설명회 할 당시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거주하는 인원이 87세대 정도를 귀농인 차원에서 유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렇게 할 경우에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만 애견을 분양해 주고 소득을 올릴 경우에 인근지역 주민들은 혜택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얘기가 됐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선 인근지역에는 북삼리나 무등리 지역의 일반주민들도 분양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애견시장은 상당부분 앞으로 지속 증가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질 때 좀전에 보고드렸듯이 우리지역의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성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염려해야 되겠지만 특히 원 주민들께서 거기에 종사를 하거나 애견센터에 들어오는 귀촌인들과 사업 하는 분들과의 밀접한 융화가 되어야 그런 사업도 잘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특히 다른 분들은 말고 우리 지역주민들과 항상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접촉을 많이 하셔서 사업이 원활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견센터 부분은 이 정도에서 끝을 내고요.한반도통일미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당초의 남북청소년교류센터에서 명칭이 한반도통일미래센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그런데 안의 내용도 살펴보면 청소년 통일미래 리더십 함양 또한 남북간 제반 인적교류사업 그리고 남남갈등 치유 등 큰 틀에서 세 가지로 목적변경이 일부 되었는데 한 가지 한 가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개관은 내년 8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또 이미 안행부와 기재부로부터 3개과에 25명의 정원이 확정되어 있고요.내년도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도 국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우선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저희 군 입장에서는 남북청소년교류센터에서 한반도통일미래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상당부분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까지 와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남북간 제반 인적교류 지원이라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과거에 동서독이 분쟁을 했을 당시에 동독과 서독의 청소년들이 약 35만명 정도가 '81년도부터 '89년도까지 상호교류를 한 바 있고, 특히 서독 입장에서는 통일을 대비해서 서독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교류의 장으로서 활용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한반도통일미래센터가 앞으로 젊은 세대들은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상호소통하는 차원에서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특히 그러한 차원에서 남북청소년들 간에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학술회의라든가 체육, 문화, 종교 이런 부분의 것들을 우선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한반도통일미래센터가 첫 번째로 그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남북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아니면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행사를 할 수 있는 거점시설로서 이 지역을 활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특히 남북회담이라든가 이산가족 상봉문제가 이루어질 경우에 시설규모를 활용했을 때 남북회담은 실무급 회담이라든가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중소규모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 상봉이 가능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남북 인적교환에 따른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고, 두 번째로 통일미래를 대비한 평화통일 체험연수 시설은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연간 60회 정도 1회기당 2박3일에 200여명 내지 300여명 정도를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체험교육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럴 경우 연간 1만 2천여명이 한반도통일미래센터를 찾을 계획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고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3박4일 단위로 전국투어를 계획하고 있고 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2박3일 정도의 프로그램, 학부모들이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2회 정도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들을 위해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통일부 입장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체 약 730여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마치고 좀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청소년 통일체험 시설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특히 이 센터가 앞으로 성공할 경우에는 동부 접경지역인 고성 인근에 제2의 한반도통일미래센터를 세우는 계획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해외초청 프로그램과 국제단체활동도 여기에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잘해 주셨고요.지금 현재 아이디어 수집을 하셨는데 80여개 정도를 수집하셨네요.지역 프로그램 연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답변해 주신 바로는 5,6가지의 사적지까지 해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할 예정인 것 같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오는 내방객들, 청소년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안보교육을 받으러 오든 남북관계 교류로 인해서 북한 학생들이 오든 그래도 우리가 1년에 내방객 수는 어느 정도 파악하실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됩니까?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입장에서는 한 2만명 내외의 프로그램 교육생들을 받을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년에요?

예.

그러면 그 학생들이 우리지역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다닐 수 있다면 상당한 지역의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특히 지역연계 프로그램 활용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 자체가 완전히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까?

예, 완전 프로그램의 확정은 아마 내년 4월에 직원이 정식적으로 배치되고 특히 8월 준공된 이후에 10월까지 개관준비를 하면서 연말까지는 기자단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민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획된 프로그램을 투어형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요.좀전에 말씀드렸던 연천군과의 지역연계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내년 1월에 용역을 추가로 발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사항에 구체적으로 어차피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단순한 주입식 통일교육원이 아니라 체험을 전제로 한 다른 곳의 통일체험 교육원이기 때문에 지역연계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남북청소년교류센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사업이라고 판단들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며, 연천군에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는 것인지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그리고 진입교량 총사업비가 305억원 중에서 215억원이 2014년도까지 해서 필요한데 부족재원이 보니까 32억원을 확보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답변내용에서는 금년도 경기도시책보전금 10억원하고 특별교부세 5억원이 2013년도에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확보가 다 됐습니까?

그건 지금 안행부에 요구 중에 있고요, 아마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직까지 획실하게 예산이 확정이 안됐고, 특별교부세까지 15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나머지 17억원을 그것도 경기시책보전금으로 신청 확보해야 되는데 이 예산확보가 내년까지 가능하겠어요? 총 합쳐서 32억원인데.

215억원은 어떤 경우에도 확보되어야 할 사업비입니다.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진입도로는 우리가 내년도에 개관식에 맞춰서 반드시 교량건설을 해 줘야만 설사 37번국도 준공이 늦고, 남계리IC에서 농어촌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이 다소 늦더라도 개관식에 맞춰서 교량을 통해서 준공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군수님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 모두가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예산확보는 더욱 노력하셔서 확보를 하시면 된다고 하지만 보니까 군수님한테 군정질문 시에 37번국도에 대한 답변이 작년까지만 해도 2014년도에 임시개통을 준비하셨는데 올해 또 답변에서 2015년으로 1년이 뒤로 늦춰졌습니다, 임시개통하는 것도.그렇다면 현재 2014년 10월인가 준공하는 것으로 돼서 개관식을 예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37번국도로 오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진입도도 사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거든요.그리고 진입도로 문제와 37번국도가 연계돼서 개관식도 잘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처리를 준비하고 계시죠?

이번 국정감사에서 아마 통일부가 곤혹스러웠던 부분이 37번국도 문제와 진입도로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개관식에 맞춰서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인근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현재 공사하는 파주지역을 통과하고 있고, 준공과 개관시점에 맞춰서는 남계리쪽으로 진입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양면성을 가진 부분을 가지고 통일부를 압박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역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인근지역에서 그런 진입도로 문제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오히려 한반도통일미래센터가 통일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37번국도를 이런 기회에 국토부장관이 좀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준다면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개관식에 맞춰서 최소한 남계리 IC까지는 끌어서 준공할 수 있지 않느냐는 논리로 군수님께서도 아마 우리 지역 의원님께 전달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통일부쪽에서도 상당부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가 3개공구로 나누어 발주되는 과정속에 다소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만 어쨌든 내년 10월 준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두 가지 37번국도도 당겨져야 될 당위성도 있고 또 그에 따른 교량진입 문제가 해결되면서 바로 농어촌도로도 저희가 시급히 추진해야 될 과제는 안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지만 열심히 행정력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입니다.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간단하게 세계평화공원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DMZ 평화공원을 연천군이 유치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DMZ 세계평화공원을 우리 연천군이 유치할 수 있도록 또 선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세계평화공원 대상지로 우리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인구유입시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답변서에 보면 여러 가지로 그동안 우리가 인구유입을 하면서 시행된 시책이나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2년여에 걸쳐서 귀농, 귀촌 하면서 인구유입시책을 많이 추진했지만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난 게 없다고 봅니다.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단순한 한두 가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닌데 답변서에도 보면 주거문제라든지 일자리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사실 일자리문제는 우리가 일자리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주거문제는 201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특수상황지역사업 해서 15~30호 규모의 소규모 패키지마을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발상이고 그런 것을 해야만 사실 인구를 유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건데 거기에 더해서 본 의원이 추가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패키지마을을 하더라도 순순히 그 분들이 와서 땅까지 다 사서 건축물을 짓는 경우는 부담될 수 있습니다.실질적인 무슨 소득 없이 그냥 귀촌만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되는데, 그래서 우리 연천군의 산 끝자락 같은 데 군유지라든지 국유림 같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그런 데에 우리가 택지를 개발해서 형편이 되는 사람은 택지분양을 받고, 형편이 안되는 분들은 장기임대라든지 무상으로 택지를 제공해 줘서 자기네들이 주택만 짓는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지만 귀촌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 답변서에서 보시다시피 예술인이나 동호인들을 묶어서 할 수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왕규식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 군이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가 내년도부터 2년 간에 걸쳐서 귀농·귀촌센터 운영비 약 7억원 중에 5,6억 얼마 정도 국비를 안행부로부터 받아오고 있습니다.그것은 과거에 농림식품부에서 그 사업비를 받았었는데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행부에 요청을 해서 그 사업비를 별도로 받게 된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받는 프로그램이 내년도부터 진행되면서 그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말씀드린 패키지마을을 만들겠다.교육을 받은 사람들, 특히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농어촌 뉴타운사업이라는 걸 진행했다가 이것이 너무 규모가 커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15가구 내지 30가구 범위로 군부대에 비어있는 유휴지를 군에서 매입해서 거기에 일정 기반시설을 해 주고 귀농, 귀촌 하는 사람들에게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경관이 좋은 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인 동호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군유지에 대한 택지개발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마친 상태에서 각 부서별로 활용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전반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복합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하나하나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접근해야지 단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부분은 일부 있다는 부분은 모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생각대로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조금의 지원금때문에 금전적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여기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전략사업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전략사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왕규식 의원입니다.연천군의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출향인사 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고향을 떠나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군 출향인사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사회 각계각층의 출향인사 관리방안 및 이들을 위한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향인사를 활용한 군정홍보 및 활용 등 발전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공직사회의 일하는 풍토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직장의 안정과 행복 및 조화로운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 사기진작 제도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사업부서나 민원부서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센티브 등 사기진작 방안은 무엇이며, 근무성적 평정과 관련하여 불만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성적 평정 시 모든 직원이 공감하는 형평성 있는 근무성적 평정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조경제시대의 창의적인 분야별 전문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전략과 조직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우리 군 공직자가 결원인 것으로 아는데 충원인력을 선발하고도 채용하지 못하는 이유와 취미, 학습동아리 운영현황 및 지원현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연천군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연천군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분야 및 실적은 무엇이며 연천군 자원봉사센터가 지난 4월 개소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양립되는 사유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자원봉사단체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봉사하고 있으나 주로 환경정화활동, 불우이웃돕기 등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바 새로운 봉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는데 프로그램 개발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국제우호교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우리 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선진 자치단체의 모범사례 등을 우리 군 발전에 접목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제우호교류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금년 시작한 독일 바이에른주 호프카운티와의 주된 교류목적은 무엇이며, 국제교류 다변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향후 교류방안 및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부서간 업무분장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하여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각 부서를 찾아다니며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부서간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에 대하여 민원인이 관련부서에 문의를 하였는데 담당부서의 업무가 아니다라는 식의 성의 없는 답변을 하는 등 불만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지와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로 처리기간 초과는 물론 직원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째 군출신 계약직 및 장애인 채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우리 군은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 군부대와의 인허가 등 많은 사항이 군과 관련이 있어 군출신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군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출신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장애인 채용은 사회적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장애인들의 사회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의 장애인 채용 및 근무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우리 군에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실과단원소별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신데 각종 위원회 현황과 유사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 상에 보면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경우 전문가 및 위원회업무 관련 위원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라고 판단되는데 전문가 위촉 등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영구입니다. 왕규식 의원님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출향인사 관리실태 및 지원계획과 이들을 활용한 군정홍보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출향인사는 명예군민 48명, 중앙부처 공무원 35명, 경기도청 공무원 67명 및 재경연천군민회원 399명으로 각종 행사시 초청장을 발송하여 행사에 참석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연천사랑소식지를 매월 제공하고 있습니다.또한 명예군민에 대해서는 매년 농특산물을 전달하여 우리 군에 대한 관심과 발전을 위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군 홍보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연천출신 중앙부처 및 경기도청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급기관과의 업무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군 예산확보 등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된 재경연천군민회의 고향방문 행사시 환영행사와 관내 안보관광지, 문화재 순방 등을 안내함으로써 우리 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군 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 홍보자료를 발송하여 출향인사로 하여금 우리 군 홍보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직사회 일하는 풍토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격무부서 공무원 인센티브 및 형평성 있는 근무성적 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우리 군에서는 격무부서와 민원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명품공무원으로 우선 선발하여 포상금 지급과 성과상여금 등급을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근무평정시 민원행정 종합평가 우수공무원과 각종 포상 및 예산절감 공무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또한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서인원의 6% 범위 내에서 부서장이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하여 부서별 형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무평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개인별 순위공개 후에 이의신청제도를 두어 투명하고 공정한 근무평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이외에도 선진국의 우수정책 및 문물을 배울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배낭여행 우선 추천, 모범공직자 현장학습, 선택적복지제도, 직장동호회 및 휴양시설 이용 등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전략과 조직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남북관계 변화에 영향을 받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은 미래의 통일거점도시로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남북협력 확대 및 통일을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수행에 필요한 실무추진능력 배양을 위해 지난 11월 6,7급 공직자 30명을 대상으로 역량심화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규공직자를 대상으로 지난 9월 우리 군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연천군의 공무원으로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군정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연천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또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에게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 국내대학 및 대학원의 위탁교육을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여 17명에 대해서 3,600만원을 지원하여 공무원의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남북교류의 확대 및 통일대비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과 판문점 견학 등 현장교육을 병행하여 우리 군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통일교육원, 경기도인재개발원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또한 최근 급격한 행정수요 증대로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업무능률 저하로 나타남에 따라 직렬별 직무교육과 병행하여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그밖에 외국어아카데미, 신규공직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연천바로알기 심화과정 등 인재육성 및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결원인력에 대한 충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 군 결원인력은 16명으로 결원인력 조기해소를 위해 지난 1월 경기도에 건의하여 시군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여 5월부터 7월까지 18명을 충원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실시된 경기도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9개직렬의 44명을 선발하여 11월 25일 신원조회를 완료하고 12월 2일자로 사회복지직렬 5명과 토목직렬 1명의 신규공무원을 배치하여 총 24명의 신규공무원을 임명한 바 있습니다.이번에 선발된 신규공직자는 2014년과 2015년 퇴직예정자 등 자연감소인력을 감안하여 선발한 인력으로서 2014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시작으로 신규공직자에 대한 연차적 충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미학습 등 동아리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군 직장동호회는 축구, 볼링, 배드민턴 등 12개동호회에 회원수는 350명이 있습니다.매년 가입인원수, 모임실적, 대내외 활동실적 등을 평가하여 동호회별로 5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연 2회 차등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대외적인 대회참가시 별도의 참가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연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금년도에는 제15회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참가비로 2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13년 상반기에 860만원, 하반기에 870만원으로 총 1,93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적극적인 동호회 활동과 대외적으로 활발한 대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활발한 활동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자기주도형 학습을 통한 공직사회의 학습조직화로 직무의 창조적인 연구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6개 학습동아리 77명에 대해서 운영비 14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14년도에는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벤치마킹 지원, 우수동아리 발굴 및 인센티브 지급 등 자율적인 능력개발로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자원봉사센터 관리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자원봉사센터의 관리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자원봉사활동 분야는 안전행정부 2012년 통계기준으로 생활편의 활동과 안전방범 활동이 전체 활동의 절반 이상인 5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행사, 교육, 환경보호와 행사보조 등의 분야와 재해·재난 응급구호활동 등 국제협력사업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우리 군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여 생활편의 활동이 전체의 3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안전방범활동이 19.7%를 차지하여 전체의 55.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자원봉사 실적은 10월 현재 연인원 32,420여명이 참여하여 구석기축제기간 중 자원봉사활동, 제59회 경기도체육대회 그외 독거노인에 대한 사랑나눔 빨래방 운영 등 소외계층 지원에 대한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또한 자원봉사활동률과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평가하는 2012년 기준 정부합동평가 결과 경기도 31개시군에서 3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연천군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양립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현황을 보면 운영 초기에는 직영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점차적으로 직영과 위탁은 감소하고 법인설립 운영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이 공공법인을 설립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여타의 운영방법에 비해 효율적으로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군에서도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위탁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자 사단법인 연천군 자원봉사센터를 공공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금년 3월 18일 센터의 출범으로 각종 시스템을 정비하고 종사자의 교육 등 내실기반 확충에 노력하여 왔으며, 2014년도에는 체계적이고 명실상부한 으뜸센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위탁운영하던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연천군 자원봉사센터와 별개의 단체로서 해산절차 등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지역봉사단체 협의체로서 고견과 경륜을 참고하여 자원봉사센터가 더욱 활성화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화 활동과 불우이웃돕기 등에 편중된 자원봉사활동 분야에 대한 새로운 봉사프로그램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은 주민의 고령화로 인하여 고령인구의 생활편의를 도모하는 봉사활동이 주가 되어지고 있습니다.이와 더불어 앞으로 재해·재난 응급구호 분야의 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의 교육과 멘토링 분야의 활동에서도 지금보다 많은 노력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봉사활동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국제우호교류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중국 추성시 국제교류는 유교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맹자 적지와 한반도 인류의 기원인 구석기유적지와의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지난 2004년 3월 19일 양 도시간 우호교류 체결을 맺은 후 현재까지 대표단 방문, 공무원 파견, 학생교류 홈스테이, 민간단체교류 등 4개분야에 총 523명이 상호교류를 통한 우호증진의 기틀을 다졌습니다.향후 기관주관 교류에서 민간차원의 다양한 한류전파 및 관내 민간단체의 참여를 통한 교류확대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필리핀 이무스시 국제교류는 영어권 사용국가와 교류를 목적으로 아시아 최대 영어 사용국가인 필리핀 이무스시와 2009년 2월 18일 우호교류 체결을 맺어 현재까지 대표단 방문, 학생교류 홈스테이, 어학연수, 필리핀 현지인 대상 한글교육 등 4개분야에 총 286명이 상호교류를 통한 우의증진의 기틀을 다졌습니다.향후 교류계획으로는 기존의 교류 틀을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교류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독일 호프카운티와의 주된 교류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독일 호프군의 국제교류는 한반도 통일이후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연천군의 통일대비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통일대비 사업의 일환의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과거 동서독 분단시절 접경지역인 혼란극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독일 호프군과 우호친선협약을 지난 11월 13일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교류계획으로는 대표단 상호방문을 통한 우호교류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경기도 통일아카데미 교육과정에 호프군 방문이 있는 만큼 많은 공직자들이 견문을 넓히고 통일대비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할 예정입니다.아울러 독일대사관이 북한에 주재하고 있어 향후 우리 군이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우호교류의 향후 교류방안 및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2004년부터 중국을 시작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우호교류는 10여년 동안 많은 성과를 보였으며,그 성과를 토대로 관내 청소년에게 양질의 영어연수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류대상을 선진국으로 확대하고자 현재 미국 LA 카운티 팜데일시와 우호교류를 계획하고 있으며, 자세한 교류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에게 사전설명을 드린 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부서간 불명확한 업무분장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최근 지방행정이 복잡다양해지고 중앙정부의 시책사업과 법률의 제·개정에 따른 신규업무 증가로 인해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조직개편이나 인력확충을 통해 관련업무를 원활히 추진해야 하지만 한정된 인원과 자치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원활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며 이런 이유로 소관이 불명확한 민원이나 신규사무 처리에 있어 부서간 업무전가 형태가 일부 발생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행정수요와 신규사무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를 위해 관련규정을 수시로 개정하여 각 부서의 사무를 적절히 분장하고 업무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부서간 업무전가 행위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사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는 업무처리를 위해 지난 2010년 10월부터 자치행정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주요 민원처리부서 팀장 6명을 위원으로 하는 업무조성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방법은 문서를 배부 받은 부서에서 업무재지정 요구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업무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 이를 참고하여 부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업무기피 및 전가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서간 협조체제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군출신 계약직 및 장애인 채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군출신 계약직 채용은 군협의 업무담당부서인 종합민원과에서 채용계획에 대한 검토가 선행된 후 자치행정과로 채용건의시 우리 군 여건을 감안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채용 및 근무현황으로는 우리 군에서는 2012년 사회복지직렬 1명을 장애인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현재 군남면에 근무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도 사회복지직렬 2명을 채용하고자 공고하였으나 아쉽게도 필기시험 합격자가 없어 채용이 무산되었습니다.아울러 우리 군의 장애인 공무원 근무현황으로는 경증장애인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 공무원의 의무고용률인 3%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현황과 유사위원회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이명박 정부에서는 전 정부의 과다한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지난 2008년 5월 2일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발표하면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을 시달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2009년 2월 27일 각종 위원회 최종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합을 실시해서 2007년에는 57개 위원회를, 2008년에는 51개, 2009년에는 50개, 2010년에는 49개로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는 50개, 2012년에 55개, 2013년에는 59개로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새로운 법령이나 조례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앞으로는 목적달성 또는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고 위원회 설치관련 조례 재·개정 시에 가급적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순수한 자문성격의 위원회나 공무원들만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회의로 대체하는 등 지속적인 위원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위원회의 전문가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대부분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공무원과 군의원님, 주민대표,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우리 군의 실정상 관내 해당 전문가가 소수이거나 전무한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이유로 변호사, 교수 등의 전문가는 관련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거나 위원회의 성격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에서 위촉하고 그 외의 위원회는 관내 유사업무 종사자를 위촉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위해서는 관련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위원회의 성격과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유사경력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이상으로 왕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몇 가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먼저 출향인사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출향인사한테 농특산물 품목을 전달하신다고 했는데 전달하는 품목이 어떤 거고 보통 전달할 때 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 가을에는 햅쌀을 보내드렸어요.그게 2만원선 됩니다.그 분들이 30여명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드렸고, 작년 가을에는 아마 오곡으로 콩이라든지 잡곡 등 몇 가지 해서 선물포장을 해서 보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출향인사가 많은데 출향인사 중에서 선정해서 나름대로 서른 분만...,

출향인사한테 다 보내는 건 아니고요, 명예군민이 있습니다.

출향인사 중에?

예, 명예군민하고 또 중앙부처의 공무원 그렇게 해서 한 서른댓 분 됩니다.그렇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한 2만원 상당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각종 행사시에 초청장을 보낸다고 했습니다.그럼 초청장을 발송할 때는 물론 출향인사 전체는 다 안보낼 거고 관심있고 행사에 맞게 초청장을 보내겠지만 보통 참여율은 어떻게 됩니까?

재경군민회 간부진들은 다 보내드리고요.출향인사 등 해서 명예군민들한테 보내는데 참석하시는 분들은 재경군민회장님 등 간부진 몇 분하고 전에 여기 계시던 부군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고 그렇게 많이 참석은 안하십니다.그런데 연천군민의 날 체육대회 할 때는 각 읍면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각 읍면별로 재경군민회에서도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본 의원의 주 질문은 사실 아니었지만 출향인사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속 출향인사, 출향인사 하는데 관리가 잘 안돼 있는 것 같아서 항상 지적했는데 의례적으로 쉽게 말해서 초청장이나 한 번 보내고 오시면 오고, 안 오시면 말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 30여분 되면 30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선물도 사실 크고 비싼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진짜 선물 한 번 보내드릴 때는 몇 분만 지정해서 보내더라도 값어치가 있고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초청하실 땐 그 분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예군민이든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로 덕망 있고, 여러 가지로 연천을 위해서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행사도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분들이 상당히 다 바쁘신 분들이더라고요.그래서 저희가 초청을 하면 사전에 참석여부를 다 확인해서 자리까지 마련해 드리거든요.그런데 많이 못오시니까 아쉬운데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지난 주에도 저희가 군수님 모시고 간부진들 올라가서 간담회를 하면서 저녁식사 같이 하고 내려왔지만 다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참석은 못하십니다.하여간 그래도 저희가 초청을 드려서 꼭 오신 분에 대해서는 안내라든지 이런 걸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물론 그 분들이 바빠서 못 오는 경우는 우리가 너무 강요할 수는 없지요.그렇지만 의례적으로 아까 본 의원 말대로 초청장 한 번만 보내고 마는 게 아니라 보내고 확인도 하고 초청장 갔는데 받으셨냐, 오실 수 있냐 적극적으로 무슨 행사 있을 때 두세 번씩 하면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분들한테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보완해서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특별히 군수님이 매일 이때 되면 우리가 중앙부처나 도에 연천군의 인재들이 별로 없어서 가서 부탁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예산문제나 사업문제가 많아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사실 출향인사에 보면 중앙부처에도 사무관 이상 서기관 죽 있고 도청에도 계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도나 중앙부서 사무관 이상 되는 분들하고 주기적으로 만나는 게 있습니까?

1년에 두 번 정도를 하시죠.

우리가 가서도 만나고, 초청도 하고?

그런데 바쁘셔서 오시긴 어렵고 거기도 조직이 다 돼서 총무분도 있고 이런 분이 있어서 1년에 두 번씩 우리 간부 등이 올라가서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군정현황 같은 것, 협조사항 같은 것 부탁을 드리고, 예산문제도 말씀드려서 하반기는 지난주에 열다섯 분 정도를 서울에서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여러 가지 우리 군정에 대해서 많이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사실은 사무관 이상 분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전행정부라든지 기획재정부, 정보통신부 그런 데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출향인사분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를 했고 또 자치행정과에서도 어느 정도 사실 출향인사에 대한 명단이나 매뉴얼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라기보다 그 분들을 예우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하여간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 그 분들한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전략과 조직경쟁력 제고에 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답변서에 보면 공무원 국내대학이나 대학원에 위탁교육을 금년도 처음 실시해서 17명에 대하여 3,645만 8천원을 지원했다고 했습니다.그 분들 위탁교육한 내용이나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발기준은 우선 대학에 원서를 내서 합격이 된 사람들은 퇴직이 3년 이상 남은 사람으로 해서 학비를...,

대학과정으로 가는 겁니까?

대학도 있고 또 대학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학문탐구하는 대학, 자기 전공이 있는 대학 아니면 대학원 가는 겁니까? 위탁교육을 한다니까 따로 뭘 줘서 교육을 하나 해서요.

그런 건 아니고 진학을 해서 그 조건에 맞으면 우리가 학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일부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내용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금년도에 처음 실시했는데 향후 계속 할 생각입니까?

예.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좋은 건데 혹시나, 그러니까 그 분들 야간대학교 가는 거죠?

주로 야간대학교, 대학원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야간대학교를 가더라도 좋은 취지고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지만 혹시 직원 간에 그 분이 빠짐으로써 근무시간 조금전에 갈 수도 있고 결원돼서 직원 간의 불협화음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본인들이 근무시간에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요즘엔 유연근무제라는 게 있습니다.그래서 1시간 일찍 나와서 근무를 하면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업무와 학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만이 있는 것은 못들었습니다.

하여간 좋은 취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그 분들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고 적극 권장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동기부여도 되고 또 우리 지역이나 조직에 와서 그 분들이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결원인력에 대하여 충원계획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답변서에 보면은 금년 우리가 8월에 9개직렬 44명을 선발해서 오늘 날짜로 복지직렬 5명, 토목직렬 1명 이렇게 신규채용을 하셨는데 현재는 결원된 인원은 없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6명 비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원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인사계획을 수립해서 뭐가 있냐면 승진이라든지 교육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정리한 다음에 같이 인사발령을 내야지 지금 신규자를 우선 내면 인사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은 그런 게 정리가 돼서 인사발령을 낼 때 같이 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런 것 저런 것을 과장님이 결정하셔서 16명이나 부족한 것을 우리가 결원인원 44명이나 뽑아놓고도 충원 안하는 것은 그 이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이유 없습니까?

왜 현재 발령을 안 냈냐면요, 발령을 낼 수 있는 신원조회라든지 끝난 게 요즘 끝났습니다.얼마 안됐어요.그래서 우리가 우선 급한대로 사회복지직 5명을 1차적으로 낸 거고 이제 순차적으로 맞춰서 인사계에서 낼 거죠.그게 6개월씩 늦어지고 사람을 뒀다 하는 게 아니고 최종합격자가 되고 또 합격자가 되면 본인이 등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신원조회 해야 되고 이런 절차 끝난 게 요 며칠 사이에 끝났기 때문에 우선 사회복지직이 급해서 그 부분만 우선 냈지 채용해 놓고 장기간 발령 안낸 것은 아닙니다.

혹시 총액임금제 가드라인에 걸려서 지금 충원 못하는 건 아닙니까?

총액인건비제도 조금 영향은 있긴 있습니다.전혀 관련 없는 건 아니고 총액인건비제가 우리가 406억원 정도 되는데 그게 초과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부 조정을 해야죠.반영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깐 본 의원이 그걸 질문드렸습니다.왜냐하면 총액임금제가 지금 매스컴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사실 우리 연천군은 크게 이슈가 안되지만 도시가 갑자기 팽창하는데 옛날에 안전행정부에서 정원이라든지 아니면 총액임금제 가드라인을 정해놔서 어려운 게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까지 갑작스러운 건 아닌데 일단 총액임금이나 정원에 그걸 갖다 활용을 잘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총액임금이 10%나 5%의 여유가 있어야 이럴 때 되는 건데 결원은 생겼는데도 총액임금제 가드라인에 걸려서 충원을 못한다는 것은 사실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하여간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해 주시고 또 그 분들은 어렵게 몇 년 동안 공부를 해서 시험 봐가지고 합격이 됐는데도 1년이고 거의 2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것 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가나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있는 분들도 많죠?

병가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고요, 육아휴직이 우리가 한 22명 정도 되죠.

출산 같은 거요?

예, 출산휴가 겸 육아로 출산휴가 하면 다시 육아휴직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다하면 한 25명 이상 정도 됩니까?

우리가 한 29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안해도 되고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거의 그 분이 다시 복직을 하더라도 또 다른 분이 육아휴직 가고 혹시 병가도 생길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원에는 포함되고 결원이 되잖아요.정원에는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육아휴직에 들어갔으면 정원에는 들어가진 않습니다.

아, 육아휴직은 정원에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바로바로 우리가 충원을 해 줍니다.

충원됩니까?

예.

그러면 다행인데 그 분들이 정원으로 있고 계속 공백상태가 되면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지 않나 해서요.

그게 2012년 6월까지인가요, 그때는 정원을 안 잡아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별도정원으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육아휴직 들어가서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 20여명 정도 된다고 해도 업무에 큰 지장은 없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다음은 연천군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사실 저희 의회가 자원봉사단체 센터를 설립할 때 법인으로 만들 때는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소멸되고 단체의 법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 줬는데 과장님도 그 이후에 자치행정과장을 맡으셨지만 우리가 개소식날 가보니까 협의회하고 센터하고 양립되는 관계로 있어서 여러 가지로 모순점이 있다고 보고 왔습니다.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다행히 협의회에서 자진해산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정확히 해산은 하는 겁니까?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는 자원봉사단체 센터를 위탁 맡으려면 법인이 돼야 하기 때문에 종전의 자원봉사단체장으로 구성됐든 자원봉사협의회를 법인으로 등기를 내서 자원봉사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인등기를 내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있었는데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업무를 지금 자원봉사센터 내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운영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다 수렴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의 법인은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의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는 특별히 할 업무가 없습니다.설립목적이 다 끝났다 그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해산을 해야 맞고 그런 의사를 얘기했는데 그 분들은 자원봉사단체 해산은 하지만 여러 가지 정리할 게 있다 그래서 조만간 하겠다는 의견은 얘기를 했습니다.그런데 우리가 강제적으로 당신네 해산하시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한 취지는 실질적으로 처음 태동할 때부터 그렇게 정리가 확실히 되고 우리가 법인을 설립했어야 되는데 태동할 때는 협의회를 인정해 주고 센터를 따로 만들면서 가다 보니까 지금 9개월이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분들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실정이에요.

그렇죠.

그 분들도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고...,

예, 몇 분은 있습니다.

또 이사회에도 들어와 있고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라도 설득하든지 아니면 그 분들한테 설명을 잘해서 조직이 알차고 단순하게 가야지 누가 보더라도 모순 있게 가는 건 안맞지 않나 생각합니다.하여간 원만하게 해결을 잘하고 가기 바랍니다.

그 분들도 해산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그런데 정리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국제우호교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사실 국제우호교류 추진현황을 보면 우리가 추성시, 필리핀 이무스시 그리고 이번에 올 봄부터 군수님이 추진한 독일 호프카운티시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국제교류하면서 각 도시별로 장단점이 있지요. 또 여기 답변서에 보면 향후 미국 LA 카운티 팜데일시와 우호교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LA하고 한다는 목적이 사실 우호교류라고 하면 특별히 절대적인 목적이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친선도모만으로 해서 사업하기는 우리가 부담이 많이 가는데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그래서 LA는 여기 답변에 보면 영어연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그런데 우리가 필리핀 이무스시하고 거기가 영어권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교류도 많이 하고 팜스테이도 하고 그러는데 LA하고 특별히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작은 학부모들이 원어민 영어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고요.또 그렇게 하려면 호주라든지 캐나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가평 같은 데는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우리 평생교육센터에서 호주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학부모들이 그렇게 원한다 해서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미국쪽이나 이런데 여러 가지 교류도 할 수 있고 농촌지역에 서로 발전된 도시하고 교류도 필요하지만 이런 영어교육을 잘할 수 있는 원어민적인 도시하고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LA쪽 총영사관에 도의 국장님이라는 분이 가계시고 먼저 신낭현 부군수님 계실 때 그렇게 된다면 한 번 교류하는 것으로 문의를 해 봐라 해서 그쪽에 문의해서 우리 각종 현황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을 뿐입니다.그쪽에서도 아직 하겠다는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했으면 하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그쪽에 요청하고 있는 중 입니다.

이번에 군정질문에서도 정찬우 의원님께서 군수님께 질문도 사실 국제교류나 영어교육에 대해서 질문한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다든지 자원이 많으면 여러 나라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학생의 혜택은 극소수 학생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국내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원어민들 정규과정 다 검증을 받은 그 분들이 있는 교육기관이 많다고 봅니다. 가까운 파주에 영어마을도 있고 그런 교육기관이 많기 때문에 굳이 자꾸만 우리가 미국이다 호주다 따져서 교류를 해가지고 단순하게 학생들 영어교육 연수를 위해서 교류를 맺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하여간 우리 과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는 학생들 교육도 물론 있지만 여러 가지 선진국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지역의 특화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그런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꼭 필요한 상황을 검토해서 나중에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의회에도 말씀드려서 의견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다음은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민원인들이 보통 행정사무소에 와서 질문하게 되면 각 실과에 공히 본 의원도 그렇고, 일반민원인들 생각하는 게 맨날 한정된 인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럴 땐 맨날 말씀을 하셔요.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예산이 없다, 아니면 직원들 숫자가 부족하다 쉽게 말하면 업무분장하고 연관된 말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게 행정이 인력이나 예산집행을 하는 우선순위을 주민을 위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예.

군민을 위해서 있는데 답변을 업무에 대한 것도 그렇고 아니면 무슨 주민들 요구사항도 그렇고 그런 게 많습니다.그건 군수님도 누누이 강조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민원인들은 담당부서를 잘 몰라요.그 분들이 전화를 받으면 쉽게 말하면 내 분야가 아니다 해서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군수님이 누누이 강조해서 전화받은 담담자가 그 부서를 찾아서 확실하게 연결을 해 주든지, 아니면 전화받은 담당자가 민원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답변을 주든지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안은 그래서 지난주 군수님께서도 간부회의시 지시해서 전화받는 직원이 반드시 그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여러번 지시했습니다.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재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크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물론 자기 고유의 업무영역도 처리하기 바쁜데 자기 업무하고 상관없는 민원인 전화가 왔을 때는 사실 힘들고 귀찮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면 정 안되면 우리 동료의원이 누누이 강조한 게 있습니다.어느 한 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그 업무를 딱 맡게 해가지고 어디에서 그런 민원이 오면 공무원들이 만약에 600여 공직자가 전화를 받았을 때 업무처리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누가 관장하는 건지 모르면 그 한 분한테 딱 전화를 해서 그 분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하든지 본인들이 다 일일이 못하면 그런 방법을 강구하면 될 것 같은데 단순하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업무분장은 우리 행정기구 설치조례라든지 다 돼 있고 또 과별로 업무가 다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 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다만 민원인이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설하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답변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꼭 그게 해결되고 뭔가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입니다.출향인사와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이 파악하고 있는 출향인사는 명예군민 48명, 중앙부처 공무원 35명, 경기도청 공무원 67명, 재경연천군민회원 399명 이렇게 지금 관리하고 계시데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선후 역대 부군수님이 열네 분 다녀가셨습니다.이 분들도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석기축제라든가 농산물축제 또 지나갔지만 도 체육대회 이럴 때 초청해 주시면 이 분들이 연천군에서 근무할 때의 생각과 또 초청돼서 오시면 우리 군의 발전사항이나 여러 가지 느끼는 것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분들도 잘 관리해서 초청대상자로 선정해 주시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민선 이후 부군수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간 지난 10월인가 한 번 홍부군수님도 왔다 가셨습니다.저희가 대표축제 구석기축제하고 군민의 날 두 번 정도는 초청장을 보내드려서 꼭 예우해 드리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과거에 우리 연천군에서 근무하다 몸은 떠났지만 아마 마음만은 항상 연천군을 담았을 겁니다.이런 때 초청해 주셔서 우리 군의 발전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려운 점이 현직에 계시는 분은 잘 오시는데 퇴직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잘 안오시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도 서슴없이 우리 군에 와서 우리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출신 계약직 공무원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98%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또 군과 인허가 등 많은 관계가 협조상황에 있습니다.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대부분 지금 보니까 인근의 시단위는 한 분씩 계시더라고요.비전임계약직으로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아까 보고드렸지만 우리 인사부서의 생각도 물론 중요하지만 민군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꼭 필요한지 여부도 검토가 돼서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비전임적으로 쓰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 해인가요, 5사단 간부분이 그런 적정한 인물이 한 분 계셨었는데 그 분이 지병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런 게 안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 검토가 된다면 저희로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1년 193회 정례회때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이런 사항이 필요하다, 인근시군에 보면 양주, 김포, 파주, 포천시에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담당부서인 종합민원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군수님의 지시가 상명하달이 안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그 부분은 우리 인사부서에서도 잘 검토가 돼야 하겠지만 민군업무를 보는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필요성이라든지 적정한 인물이 또 중요할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됩니다.그렇게 협조가 오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한 건 인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군출신 계약직공무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