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4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환경수도과장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계속사업 7건, 신규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DMZ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탐방로하고 방문자센터를 시설하는 내용으로서 사업기간은 2012년~2014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전체사업비 65억8,000만 원 중에서 2014년도에는 28억5,7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십자탑 탐방로 설치공사는 11월말에 준공이 됐으며, 방문자센터는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말 완료예정이나 동절기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중지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양보에 대한 탐방로는 현재 용역을 착수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설계 용역을 완료를 해서 10월 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에는 조성사업이 완료와 동시에 시범운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전기울타리 70개소를 사업비 1억6,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3년도에는 사업비 1억6,700만 원의 사업비로 76농가에 전기울타리를 설치한바 있으며,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설치농가는 389가구에 186㎞를 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볏짚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14,491,000㎡로서 동송읍 양지리, 중강리, 이길리. 갈말읍 정연리, 김화읍 도창리, 읍내리, 생창리, 근북면 유곡리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2억3,300만 원에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7월에 추진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10월말 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비는 5,500만 원이 투자 되겠으며, 금년도 실적은 43농가에 2,8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28동의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은 금년도 7월 기준으로 4,774동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지원금액은 가구당 288만 원이 정액 지원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3억6,800만 원의 예산으로 128동에 대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3개 상수도에 대한 노후관 교체 및 지선연장, 누수관복구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8억1,000만 원으로서 내년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노후관 교체사업에 오덕3리 외 3개소를 7억2,7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겠으며, 지선연장사업에 1억3,300만 원, 취,정수장 유지보수에 1억 원, 누수관 복구사업에 4억 원,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에 2억 원, 원격검침 시스템 설치에 1억5,000, 누수탐사 용역 1억 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및 먹는물 공동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상수도 28개소와 먹는물 공동시설 12개소에 대해서 2억3,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개량사업으로서 동막리 신 부락에 물탱크 교체와 마현1리 마을상수도 지선연장 사업에 6,000만 원,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에 1억 원,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보수에 2,000만 원,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및 수질검사 등에 5,900만 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송정수장 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배수지를 확장하는 내용으로서 기존 2,700톤에서 1일 4,800톤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1일 7,500톤이 되겠습니다. 체류시간을 증대하는 내용으로서 4.6시간에서 12시간으로 시설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8억 원이며, 내년도 2014년도에는 24억 원이 투자되고, 2015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송하수처리구역 철원1, 동송3처리분구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오덕리, 철원읍 화지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분류식 하수관거 16.89㎞와 배수설비 1,22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이며, 전체사업비는 140억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7억1,4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겠으며, 2014년도 계획은 분류식 하수관 0.5㎞와, 배수설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경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구역은 지경리와 청양5리 일원이며, 처리장 220톤과 배수설비 25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5년까지 20억 원의 사업비로 2014년도에는 7억1,4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관거정비 사업 및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5억5,000만 원으로서 하수관거 정비는 4억5,000만 원이 되겠으며, 하수관 준설은 1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연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화장실 시설관리 및 시설확충으로 전체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으며, 간이화장실 분뇨수거 및 시설보수 70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800만 원과 간이 자연발효 화장실 구입 설치 3동 2,700만 원, 간이 자연발효 화장실 위탁관리 용역에 4,5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으며, 자연발효 화장실 설치는 현재 노후된 직탕폭포와 삼부연폭포, 승일교 밑에 있는 발효화장실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기술진단이 되겠습니다. 기술진단은 하수도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규모를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술진단 처리시설은 6개소와 기술진단 하루관로는 5㎞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은 8,8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수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DMZ생태평화공원 조성 관련돼서 지난 10월에 환경부장관 가을에 다녀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어떤 예산 확보나 사업에 진척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사업추진은 계획대로…….

가는 걸로요.

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올해는 그렇게 되지를 않았잖아요. 군부하고 협의문제 이런 거에서…….

예, 뭐…….

난항이 있었잖아요.

다소 좀 군부하고의 그런 관계가 지연이 되고 그랬는데 정리가…….

매듭이 다 졌어요?

잘 되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야생동물 피해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 피해 예방시설도 하지만 보호 관련돼서는 사업계획이 없어요? 그게 한 가지, 제가 뭐냐면, 우리 철원에 두루미 상당히 관리를 잘 해야 하거든요? 해마다 겨울에 저 개인적으로는 사진에 관심 있어서 가보면 벌써부터 지금 와 있어요. 외지인들이 동호인들이 와서 또, 양지리 일부 주민들이 개인이 민박을 시키면서 그분들을 한 곳에서 이렇게 좀 사진촬영을 보호를 하면서 하면 괜찮은데 논에 앉은 거 일부러 논길로 다니면서 날려가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환경감시단이 좀 이 동절기에 필요한데, 그런 때는 어떤 우리 과장님 공감을 못하십니까? 아니면 계획이 없으십니까? 상당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자꾸 스트레스를 줘서 날려가지고 좋은 사진을 포착하기 위해서 앵글에 잡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데, 한번 좀 이번 동절기에는, 급합니다. 지금 당장 뭐 주말이면 아주 뭐 엄청나요. 좀…….

하여튼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방도 하고 보호차원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도 아니고, 또, 좋게 생각하면 또 몇 사람 일자리도 생기는 거니까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1쪽에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 사업비가 많이 축소가 됐는데 그 사유가 뭐죠? 국비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도로포장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계획 돼 있었는데요. 그게 좀 지원이 어렵다고해서 사업비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도로포장만 못하는 겁니까?

예.

용양보 구간은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코스도요?

예.

원래 코스대로 개발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좀, 이 사업할 때 추가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십자탑 가는 코스 중에 어수정이라는 약수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구간 그 인근에 있거든요. 임금이 와서 먹든 물이라든지, 임금한테 바치는 물이라 그래서 어수정이라고 있답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일부 이용을 하고 있고, 그거하고 또, 동굴이 있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동굴이 있다는데, 일제시대 때 사용하던 동굴인데 일제천황한테 어떤 역할을 하던 동굴인가본데, 이 생태평화공원 사업이 대부분이 어떤 트래킹 코스라든가 그 견학하는 코스 중에 일환인데, 이 코스들도 좀 파악하셔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번 좀 확인해 보셔갖고 같이 좀 코스 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답사를 좀 해가지고요. 뭐 좀, 탐방코스에 포함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뭐 계획에 좀 넣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남산이라는 곳에 말뚝도 새 말뚝 박은 곳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는 뭐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고요. 그 11월18일 날 환경부 주관으로 전문가들과 같이 자문회의를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를 하고 마을 주민 참여를 해서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아마 거기에서 어떤 논의가 되면 구체적인 그런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될 것으로…….

이게 지금 방문자센터나 십자탑 코스 같은 경우 내년서부터 운영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예. 지금 뭐 운영은 아직 전체 운영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부분적인 운영은 좀 생각을 좀…….

그 방문자센터나 십자탑 탐방로는 다 준공완료가 되는 것으로 올해 안에…….

방문자는 12월 말까지 계획인데…….

그러니까 올해 안에.

네. 마무리는 내년 뭐 봄이 돼야 준공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이 지금 전방지역이라서 운영에 대한 방안을 철저하게 갖고 가지 않으면 그냥 시설하고 공사한 부분으로 그냥 끝날 수가 있거든요.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거 전에 전기울타리 말고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다른 방안도 같이 적용 됩니까?

일단 뭐, 금년도까지는 전기울타리로만 한정을 했는데 신청자가 있으면 저희가 뭐 그물망이라든지 전기목책 외에 뭐 필요로 하는 게 합당하다고 하면 뭐 포함을 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타 시군 같은 데는 전기로 울타리에다가 얽매이지를 않고 다양하게 적용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참작해 주시고요.

예.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인데 김화하수도 처리구역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계획은 어떻게 진행 돼 가고 있습니까?

김화도 저희가 국비신청을 매년 지금 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동송, 처리공고에 대한 화지리에 대한 거를 진행을 하고, 또 내년도에 저희가 국비신청을 해서 김화지역도 빠른 시일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내 구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안 된 구간이 어디어디 있죠?

와수리요?

아니, 와수리 뿐만 아니라, 갈말 지역에 시내구간하고, 또 철원, 동송 지역…….

갈말은 다 됐고요. 제일 안 된 데가 지금 동송하고 철원읍입니다.

그다음에 와수리는요?

와수리는…….

시내지역이…….

시내지역은 일부만 돼 있고요.

일부만 돼 있는데, 그것이 일부만 돼 있다고 해서 적용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그러느냐면, 철원, 동송 지역이나 와수지역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은 그 개인적인 부담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거든요. 특히, 음식점을 개설하게 되면, 그런데 그것이 하수관거 사업이 지금 안 됨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투자를 해야 될 형편인데, 하수관거 사업이 되면 다 소용이 없는 부담들인데 이 구간이 지금 몇 년째 진행이 안 되고, 답보되다 보니까 문혜, 군탄 구간도 지금 내년 국비가 확보 안 됐죠?

설계가 올해 끝났고요.

설계 끝났는데 내년에 국비 확보 안 됐죠?

예. 어렵죠. 내년에 안 됐죠.

지금 이 구간들이 대부분 특히 하수관거 정비사업들은 국비확보 때문에 지금 많이 미뤄지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한 부분도 문제지만 특히 우리 주민들에 대한 어떤 부담도 많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좀 빨리 확보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답답한 상황인데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비확보가 빠른시일 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경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환경수도과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적용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상수도관 매설할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면 지금 하수관거 오수처리관거 시설할 때 상수도관까지 다시 들어내야 될 형편이 될 겁니다. 한번 잘 좀 파악해 보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전에 사업을 오수처리 시설하기 위한 하수관거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서 또 상수도가 들어갔어요. 상수도가 들어가면서 상수도관로하고 하수도관로하고 위치가 좀 잘못 맞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설계는 하수도만 계획이 돼 있는데, 상수도는 정비가 지금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하는…….

정비가 돼 있는데, 그것을 매설할 때 문제가 있었어요. 매설할 때…….

하여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과정에서 좀 불합리한 부분은 상수도관에 대한 정비는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3쪽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기술진단에서 지금 폐쇄해야 할 마을오수처리시설 폐쇄해야 하는데, 안 한 마을 오수처리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폐쇄, 개량 예정이 4개소로…….

폐쇄 및 개량 예정이 4개소인데, 폐쇄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있냐고요.

폐쇄해야 될 거는 4군데로…….

아니, 이건 개량 예정까지 4군데 아닙니까?

하여튼 파악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도, 혹시 와수 6리 김화소방파출소 옆에 마을 오수처리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하수관거 그쪽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 오수처리시설은 그냥 있길래 그것이 운영이 되는지, 그다음에 운영이 안 되면 빨리 폐쇄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도 주문을 했는데, 아직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 거 같아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혹시 빨리 폐쇄해야 될 입장이라면 소방파출소 주변에 그게 아주 흉물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4쪽에 야생물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잠깐만 질문 할게요, 과장님! 2013년도에 보니까 43농가가 피해농가가 났는데 이게 전, 답으로 따졌을 때는 어떻게 구분 나오는 게 있습니까? 지금?

피해 내용을…….

보니까 모판만 2,000장이 나왔는데 전에 대해서는 이게 33평 이상 100%가 피해를 봤을 때 보상 대상이잖아요. 전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나 작년도에 나간 겁니까? 이게.

지금 정확한 통계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가장 피해를…….

그건 알았고요, 과장님!

예?

알았다고요.

가장 피해를 많이 본거는 옥수수고요, 그다음에 벼, 그런 순으로…….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그 피해보상을 1년에 한 번 해 줍니까? 몇 번 합니까? 이게?

피해보상비 지급은 연말에 합니다.

연말에요? 그런데 꼭 연말에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게?

그러니까 농작물 수확시기가 봄부터 이젠 가을까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구분지어가지고 하기에는 물론, 뭐 한시적으로 몇 월 까지 해서 정리해서 지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좀 번거로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다…….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제 옥수수라든지, 감자 이런 거는 출수시기가 좀 빠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벼 같은 거는 꼭 가을 돼야 추수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옥수수, 감자, 뭐 이런 거는 출수 시기가 뭐 여름인데, 12월이 지나도 보상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주민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게? 피해보상을 조사를 해 갖고 대상이 되면 뭐 즉시즉시 보상을 좀 해 주면 되는 거지, 꼭 12월 돼서도 안 해준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또 늦을 수도 있겠지, 어떻게 하다보면. 심의위원회든 뭐든 지급 못하니까요.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밭작물에 대해서는 사실 콩 같은 것 심어놓고, 사실 다 고라니 뜯어먹고, 산 돼지 막 뜯어먹고 그럴 적에 피해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거는 그때그때 보상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조사만 해 놓고 연말까지 가서 심의위원회해서 보상을 해 주니까 이사람들은“다 조사해 갔는데도 보상 안 해준다.”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두 번 심의위원회를 했으면 해서 보상을 어차피 주는 건데 조사가 돼 갖고, 그걸 모았다가 이걸 한꺼번에 해주려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아주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려운 거는 없을 거 같은데요. 일단, 보상 심의위원회를 한번 하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한다는 거 하고, 하여튼, 좀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아니, 왜냐면, 밭농사 같은 거는 이게 논은 어차피 여름에 모내가지고 가을에 한번 추수하면 되는 건데 밭은 또 안 그렇잖아요. 이게. 해놓고 피해보고 또 다른 작물 또 들어가고, 이러니까 다 조사는 됐는데 보상은 체계는 확정이 됐다고는 하지만 보상체결을 안 해주니까, 늦게 해 주니까 이제 그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좀 과장님 검토하셔가지고 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기준은 앞으로 계속 연중으로 계속 하는거죠? 이거는?

예, 계속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구당 288만 원으로 돼 있는 거는 이거는 어느 기준에 나와서 해 주는 건가요? 이게? 환경부 무슨 기준에 나와서 해주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144㎡기준 면적을 288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러니까 군비50% 국비50% 요?

예.

이거는 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수도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에서 지금 지도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거는 환경수도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자원사업소는 수거만 하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용지재질에도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얘기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먼저도 한번 다뤘는데 다량배출사업장 지도라든지 단속 같은 거는 환경수도과에서 하시는 거죠?

예.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홍천을 한번 다녀왔어요. 홍천사업소를 거기는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를 갖다가 2~3개 업체가 분리를 해가지고 수거를 하는데 재활용품 들어오는데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한봉지도 안 섞여 있어요. 다른 업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사업소 자체도 용역을 줬고, 그다음에 수거하는 것도 음식물 별도 용역주고, 일반쓰레기 별도로 용역을 주니까 3군데가 어쩌면 협의도 해야 되지만 서로간의 감시도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단,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좀 수거하는데도 그렇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선진 그런 지자체를 방문을 해서 그걸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방문을 해서 좀 배워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공동주택에 쓰레기통을 넣는다든지, 칩 제도를 설치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좀 저희들이 볼 때에 아쉬운 거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1개 업체가 수거를 해가지고 가고 철원군이 직영을 하는 사업소로 가지고 가니까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용지에 대한 색깔에 대한 홍보도 좀 지금 이거 정착이 된지가 무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홍보가 들 돼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어떻게 구분해서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색깔이 문제가 아니고 들어보고 가져갑니다.”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냐면, 빨간 봉지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놔도 이거는 소각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져갑니다. 왜 가져 가냐고 그랬더니“어차피 우리가 가져갈 건데, 안 가져가면 철원군청으로 전화해가지고 난리치니까 어차피 또 가야 되는데 뭐 하러 또 갑니까? 들어보고 가져가면 되죠.”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한 홍보라든지, 또 홍보가 강해야 주민들이 분리 한다는 거, 날짜 별로 내 놓는다는 거, 색깔별로 놓는다는 거 이런 게 좀 구분이 되는데 지금 철원군은 전혀 그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강한 홍보와 강한 지도와 그다음에 그런 거를 놔두고 가도 용역업체를 질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각 읍 면에서 박아서 그런 전하는 사람한테 가서“이런 색깔의 이런 걸 담으니까 안 가져가지 않습니까?”하는 이런 태클 한 번도 안 하거든요. 요소요소에 불법쓰레기를 투기를 하면 열어보고 아마 출처를 확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태료 물리는 게 좀 있습니까? 과태료는 환경수도과에서 하는 거죠?

예.

과태료 몇 건 이나 물리죠?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게 상당히 많은데 그런 단속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지금 없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강하면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아서, 그다음에 축산폐수배출실태조사 하시죠? 타 시군과 합동으로도 하시는 거 같고 자체도 하고 이러죠?

그쪽으로 뭐 그쪽으로도 하고, 합동으로 하고…….

합동으로는 년 몇 회 하나요? 한 1회 하는 건가요?

2회 하고 있습니다, 봄에 한 번 하고…….

추가 자료를 3년치로 해서 저희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이제 철원군의 담당이 환경수도과, 축산산림과, 환경자원사업소 이렇게 3파트로 각각의 고유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배출이라든지 수거라든지 뭐 그다음에 축산산림과는 축산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있는 거고, 이러다보니까 그게 좀 잘 조화가 안 맞는 거 같아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서부터 강원도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금이 5억에서 줄어갖고 1억에서 3억까지 아울러 철원군 우수마을도 1개 마을에서 3개 마을까지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 우수마을은 군탄1리가 참가했고, 철원군 우수마을은 문혜5리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5년차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10억 원이 계속비로 투자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권역회관과 도자기체험장이 준공되었고, 마을쉼터 3개소가 착공이 되어서 내년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권역권 경관조성사업 등 지역역량강화사업을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도 10,004㏊ 전면적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협력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도 군비40%, 농협20%, 자부담40%가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 도비는 7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량요소 복비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1,000㏊가 주는 4,000㏊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50%, 자부담50%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생산 우렁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바 좋은 반응이 있어서……. “청취불능” 금년도에도 우렁이지원 532㏊, 목초액지원 566㏊, 상토흙지원 800㏊를 추진하였고, 내년도에도 우렁이 600㏊, 목초액지원 600㏊, 상토흙지원 600㏊ 등 군비 2억4,4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 특수사업으로 학교급식농자재지원사업이 추진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본 사업이 폐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친환경 농자재 70㏊와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1개소, 친환경인증촉진비 지원 280건, 친환경 포장재지원 2만 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도비 4,300만 원, 군비 1억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0㏊를 추진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순수 군비가 50.8㏊를 추진했고, 도비사업에 7.3㏊, 국비사업에 2㏊ 등 총 60㏊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40㏊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 받은 물량은 63㏊에 대한 64%수준 정도로 예산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특산물공동브랜드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억2,000만 원을 확보해서 두루웰 포장재 지원사업 1만 매와, 쇼핑백 및 리플렛 두 종류를 만들고 두루웰 농특산물 시식홍보 행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1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철원오대쌀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9억 원을 소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8억9,300만 원을 확보해서 금년과 같은 TV광고, 대도시 전시홍보 부스 등 옥외전광판 광고 그다음에 스포츠 협찬, 이벤트행사 등 금년과 같은 맥락의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철원오대쌀 판매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 7,5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판매 행사지원 및 택배비지원, 포장재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대마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마지구는 총 370㏊ 중에 금년 봄 마무리로 114㏊를 했고, 가을 철새에 105㏊를 추진해서 내년 6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4억 원이 되고, 사업 추진방법은 농촌공사철원지사에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8㏊를 추진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줄어서 6.5㏊ 예산이 확보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로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로보수 사업은 50㎞로 이중 재생골재로 46㎞를 깔고, 4㎞를 포장공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내년도 사업비는 28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에 3억5,000만 원, 방문, 전언, 민원 접수된 게 150건에 20억 원, 수리계운영사업비로 4억2,000만 원, 관정 및 양수기 정비사업에 2,500만 원, 용수관리 여비에 500만 원 해가지고 28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46억 원을 사업비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수리시설 개보수 대행사업으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로 2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7억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대마리 전략촌 관련 민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에 따른 국무총리실에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농경지 환지정리 대책을 위한 경지정리사업을 3단계로 나눠서 계속 추진하고, 주택부지 토지분쟁에 대한 매입융자금알선 및 이차를 보전하고, 공공용지 협의매수와 국공유지 매각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신규시책사업으로 공동방제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하는 사업량은 4,000㏊로 사업방법은 농협협력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3억 원으로 군비 1억2,000, 농협 1억2,000, 농가부담이 20%인 한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산출기준은 ㏊당 7만5,000원으로 3.3㎡당 25원에 돼야 되겠으며, 1회방제분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농협자체사업으로 1,936㏊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쪽, 신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샘통에는 물고추냉이 명품화 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7억8,600만 원으로 국비가 3억9,300, 지방비가 2억3,500, 자부담이 1억5,700만 원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체험 연구시설 1,000㎡, 가공공장, 보관창고, 장비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 11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철원오대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철원오대쌀 외에 다른 곳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지역의 고유단체표장으로 등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등록에 따른 부분이 한 1,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3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에서 철원군 우수마을이 올해 문혜5리 하나만 선정을 했는데 내년에도 그럴 계획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내년 예산 3,000만 원은 금년 사업에 대한…….

2014년도 3,000만 원이…….

2013년도…….

선정된 마을이라 이거죠.

예.

앞으로 계획은…….

“청취불능”

“청취불능”

문혜5리가 공교롭게도 2개 마을이 되다보니까 2개 마을이…….

신청만 해 놓고 그냥 떨어져도 1위 마을이 되고, 2위 마을이 될 수 있겠네.

그건…….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면…….

공교롭게도 금년도에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직 안 한건 저희들이 심사자체를 안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한 우수마을에 대한 의미가 퇴색돼 가고 있지 않아요?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이 있습니다. 농업인구비율을 따지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거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퇴색돼가고 있는데, 억지로 도 우수마을 선정, 신청했다가 선정된 마을에서 떨어진 마을을 이렇게 인센티브사업처럼 주는 꼴이 되는데 어떤 새농어촌건설운동으로 인해서 그 마을에 어떤 효과를 내겠다는 의미는 퇴색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사업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건데, 좀 더 변화된 사업으로서 정책적으로 이반됐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대상마을이 있는데…….

있어도 할 수 없는 여건의 할 수 없는 마을이 많고…….

참 많이 있다 보니까…….

하라고 해도 못해요.

예, 주민동원에 문제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도자들이 겁이 나서 그걸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전환을 좀 꾀해주시길 주문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세울 때는 뭐 선정된 마을은 3회 추경에 세우고, 마을은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는 겁니까? 같이 세워줘야지. 3,000만 원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어요? 아닌 거 같은데…….

내년부터는…….

올해 선정됐으면 올해, 시기적으로 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고품질쌀생산 우렁이 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 그 우렁이 살포하면서 처음 살포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거든요. 우렁이가 다 폐사된다든지…….

얘기 좀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농협하고 마찰도 있고 그랬었는데 또, 세밀하게 농협하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셔서 좀 제대로 된 효과를 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논의 성질에 맞게끔 왜 살포를 해야 되는지, 또 살포했을 때 어떻게 논을 관리해야 되는지의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영농 교육 시에 교육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농가들한테라도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8쪽에 조수피해 논 육묘 지원사업인데 2013년도에는 조수피해 논의 육묘 지원 실적이 없네요.

예.

환경수도과보니까 피해현황에 2012년도에는 100장, 2013년도에는 2,000장인데 여기에는 공급이 안 됐어요?

“청취불능”

모판이잖아요, 모판.

우리가 여기서 관리하는 것은 이양이 된, 이양이 되는…….

아니죠, 아니죠. 무슨 이양이…….

우리가 이제 조수피해 논 육묘하는 목적은 이양이 된 후에 비둘기가 날아와 가지고 망가져서 모를 못 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는 게 원칙인데…….

아니 그런데, 그거나 모를 내기 전에 모판의 피해가 갔거나 하면, 이 모판 피해 난 것을 꼭 굳이 돈으로 보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육묘상자로 보상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도 판단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환경수도과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조수피해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부분을 한쪽에서는 육묘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육묘파종까지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모판이 피해가 났는데 그건 돈으로 피해를 보상을 해주고 있고, 그건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사례는 환경과하고 어떤 게…….

지원목적이 있는데…….

저희 이제 잠깐, 아시겠지만 저희도 사실 모판을 만드는 건 중요한 거지만 이양이 된 후에 모를 좀 기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청취불능”

어차피 육묘에 대한 부분이 피해가 왔으니까 모판에 산 짐승들이 들어가서 다 뒤짚어 엎고 해서 다시 또 육묘를 못자리를 해야 된다는 시기적으로 또 늦어질수도 있기 때문에 파종해서 뭐 침전해서 파종하고 할 시기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하여튼 환경수도과와 협의하셔서 목적상 조수피해 논 육묘사업이 그런 목적이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400㏊까지 현대 규모화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400㏊에 도래하는 시점이 언제쯤 입니까?

내, 후년정도면…….

제가 알기로는 한, 지금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건 330㏊되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보조를 안 받고 개인적으로 설치한 농가까지 하면 한 340㏊정도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어떤 자료상에 갖고 있지 않은 하우스면적도 꽤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기술센터나 도를 따로 통해서 지원받은 사업들도 일부 자료에 안 잡힌 것들도 있고, 다른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하우스시설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한 330㏊가 지금 넘고 있는데 현재 내년도사업에 한 40㏊정도 된다면 도비나 국비사업에서 내려온 부분까지 하면 몇 ㏊정도가 될 것 같죠?

한 50㏊는 되지 않을까…….

50~60㏊가 될 소지가 큰데, 내년까지는 거의 400㏊가 된다고 보거든요? 내년까지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현재 우리 철원군에 과채류 원예농산물들이 생산된 농산물들이 제대로 된 가격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 큰 도매시장에 나가보면 철원의 지금 원예농산물들이 물량으로만 지금 출하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농산물에 비해서 조금 가격을 제 가격을 못 받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을 담당하는 외부기관의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하우스물량 조절이 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라도 조절을 하면서 늘려나가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다는 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통 판매하는 데서는 다른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방적인 하우스 시설보다는 다양화된 맞춤형 하우스 시설 쪽으로 더 시선을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좀 더 많이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직접 경험하다보니까 철원의 주 작목을 어떤 쪽으로 정해서 특화화해야 될지도 빨리 고민해서 실질적인 특화사업단까지도 구성해줘야 품질이나 유통이나 판매에서 경쟁력을 갖고 나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공감하시는지요.

“청취불능”

저희가 얘기하는 건 대체품목보다는 현재 우리 농가들이 주 작목으로 하는 토마토든 파프리카든 해서 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유통판매까지도 우리가 어떤 정보력에서 갖춰주지 않으면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돼 주질 않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부분보다 이제 유통 판매에 대한 부분까지, 재배에서부터 유통 판매까지 특화화할 수 있는 사업단 구성도 좀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대쌀 판매지원사업이 있는데……. “청취불능” 18쪽에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이 있는데 내년도 투자비가 얼마죠?

28억 입니다.

여기 46억4,600은…….

금년도…….

금년도에는 51억 이잖아요.

“청취불능”

아니,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도…….

“청취불능”

28억이 맞다 이거죠.

네.

한동안 좀 해소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잠깐만요. 우리가 96년, 99년 수해나고서 수리시설도 용 배수로 시설들 하고 난 이후에 수해복구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노후화되거나 실질적으로 사용 못하게끔 아주 폐쇄된 용 배수로까지 하면 꽤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사업비가 일시적으로라도 그걸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조사는 농어촌공사에서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어떤 담당해야 될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사만 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봄만 되면 특히 용수로 같은 경우는 물을 댈 수 없는 지경까지 가서 또, 문제가 되는 구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는 줄고 있고, 실질적으로 96년, 99년 수해 때 용수로 관에 대한 자재에 대한 농자재에 대한 어떤 문제성도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한꺼번에 지금 터지고 있거든, 문제가. “청취불능” 공동방제비 지원사업은 가능한 농협이 있고, 가능하지 못한 농협이 있잖아요.

“청취불능”

실행해야 될 주체가 농협이잖아요.

“청취불능”

가능하답니까?

네. 갈말하고 동송은…….

김화농협은?

김화농협은…….

김화농협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청취불능”

확실하게 좀 챙겨 보셔갖고……. “청취불능”

“청취불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이번에 제가 한번 해봤어요. 조금. 우렁이가 너무 크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친환경에도 또 그런 똑같은 게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 농가들한테 그런 사항을 줬다는 얘기가 나와 갖고, 과장님 혹시 그런 사항은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반 농가들한테 그런 소리가 나왔어요. 이게 어차피 갈말에서도 올해 보니까 농협에서 갖고 오는지……. 그 사람들은 갖다만 주는 거니까 모르지, 여기서도. 화천, 일반농가들 우리 우렁이 시범사업 하는 거는 어디서 갖고 오는 거예요?

“청취불능” 12월부터 저희들이 관계농협하고 아까 이양수 의원님 말씀 하신 데로 농협, 기술센터 기술지원을 받고 그래가지고 공급처를 확실히 사전에 확보해서 거기에 맞는 종패가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하여간 올해도 내년에도, 올 같이 말이 안 나게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요. 같은 친환경하고 그런 뭐 일반농가 구분차이가 난다든가 하는 이런 말이 안 나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가격 차이는 조금 있어요. 친환경이라는 게 ㎏당 가격도 약간 좀 비쌉니다.

글쎄, 비싼데 이게 쓰는 사람들이 보고 친환경거는 보고 이건 너무 크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런 그 사용을 좀 주문을 드리고요.

예.

우리 철원오대쌀 홍보사업에서 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하고 올해 내년도 예산이 조금 줄은 거 같은데, 조금 줄었죠? 올해는.

예. 1,400만 원?, 뭐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조금 줄은 건 왜 줄은 거예요? 그게?

그거는 뭐 어떻게 딱 잡아 말씀 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저희가…….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이게 지금 철원오대쌀 홍보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거 이런 식으로 홍보가 이렇게 사업이 계속 해야 됩니까? 이거?

홍보라는 것은 뭐 어떻게 개량할 수 없는 거지만 소비자들로부터 이미지가 떠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글쎄, 물론 소비자들하고 그런 의식을 떠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라디오라든지, TV라든지, 예산을 조금 절감할 생각은 우리 과장님 없으세요? 여기서?

이거는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저희가 다이렉트로 KBS나 MBC에 직접적인 협의 할 사항이 아니고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공공기관은 언론재단 이라는 곳을 통해서 대행을 하게끔 돼 있어요. 법으로.

아니, 그런데…….

저희가 다이렉트로 하면 가격을 깍고, 뭘 하겠는데, 공공기관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절감 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대부분이 지상파하고 라디오에 가다보니까, 다른데서 절감하기는…….

이거 뭐 해마다 우리 지금 농경지가 대체작물로 변한다고 해가지고 농경지는 자꾸 줄고, 홍보는 홍보대로 또 그냥 여전히 가고, 또 예를 들어서, 대체작물로 하다보니까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이런 또 홍보도 늘고, 그럼 수도작에서는 만날 그대로 가고, 또 원예작은 원예작대로 농산물이 주는데도 또 거기에 대한 홍보는 따로 다시 또 들어가고, 이러니까 거기에 맞춰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과장님한테 주문 좀 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오대쌀 CF 마지막 부분에 토마토를 넣었어요. 토마토를 같이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아마 그 CF를 보시는 분들은 그걸로 공감하실 겁니다.

과장님 신경 쓰시겠지만, 군비가 매년 이렇게 너무 증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주문사항으로 드리는 사항이에요.

광고비는 어떻게 쉽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광고비야 뭐 솔직히…….

광고는 어떻게 보면 안 해도 상관없는 건데…….

아니죠, 이거 덜해도 김화쌀, 올해 쌀 만날 모자르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광고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알았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로보수 정비사업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로보수가 내년도 올해도 똑같이 7억5,500씩 똑같은데, 지금 이게 내년도에 이 사업 책정이 안 된 사업이에요? 책정 된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주민들하고 의원님들 현장 확인 하고 뭐 이런 것은 상당히 많죠. 많은데 예산상 6억 밖에 못 세우는…….

그러니까 책정 된 사업은 아니잖아. 지금 이거, 그죠?

글쎄, 그래가지고…….

예산만 올라 온 거지…….

그중에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이 현장 확인 한곳, 그다음에 일반민원 들어온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좀 해야 되는데…….

현장 확인한 거 가지고 이 돈 갖고는 어림도 없죠.

네.

책정된 사업은 아니죠? 과장님?

예.

이거 예산 새로 책정 되는 겁니까? 어떻게 현재 주문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있죠. 민원 받아놓은 건 상당히 많죠.

지금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글쎄, 그 수량은 뭐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민원 받아놓은 내년도 사업예산, 책정 될 사업, 그 자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씀 중에 이 7억5,000 이지만 그중에 2억5,000이 재생 골재포설 되는 게 있습니다. 7억5,000중에. 그래서 이 2억5,000은 읍 면에 저희가 재배부를 해서 미처 손 못 대는데를 폐 골재를 깔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거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농로보수요. 지금 말씀 하시는데, 그래서…….

아, 재생 골재 말하는 거죠.

예. 실지 쓸 수 있는 건 5억 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여간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우리 관리하고 있는 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하나 좀 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51억, 올해는 28억, 이렇게 돼 있는데, 민원접수가 150개소에 20억, 그리고 수리계운영 105개소, 4억2,000만 원 이거는 수리비 운영지원 나가는 거죠?

네.

4억2,000은 요.

네.

그리고 관정 및 양수기 정비는…….

읍 면에 배부해가지고…….

2,500만 원 읍 면 배정하고 나가는 거고, 이건 이제 읍 면 배정해서 수리비…….

봄, 가을로 정비해서…….

정비비 나가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관내 국유재산 용수관리 여비로 500만 원, 그러면 올해 총 할게 결국은 150개소에 20억 갖고 하는 거네. 이게?

예.

이게 150개, 민원접수 올해 150개소 20억 가지면 다 해결 되는 겁니까? 이게?

그거 가지고도 안 되죠.

안돼요?

예. 한 우리가 이거 잡은 게…….

이거 이정도면 20억 이면 몇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글쎄, 이 관계는 이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재소화해 가지고 그다음에 지역별 재소화해서 노후관이냐, 새로 깔거냐, 교체할거냐, 이런 걸 조사하려고 금년에 1억을 예산을 세웠었어요. 지금.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년부터 농촌공사에서 수리시설 전반에 대해서 국비를 투입을 해서 그 상태를 전국을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1억을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거 주면 다 되냐?” 하는 것은 기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이거 가지고는 뭐…….

과장님, 우리 보면 소규모수리시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소규모수리시설이 관정양수기 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전액군비만 가지고 다 이거 할 게 아니라, 이거는 뭐 도비를 좀 지원을 받던지, 국비를 좀 어떻게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거 몇 십억씩 되는 걸 군비로만 다 투입하고 그런다면 매년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과장님 너무…….

공감합니다. 이 관계를 가지고 저희가 물량이 큰 거는 국비를 농촌공사를 통해서 가져온다거나 그다음에 도에서 한 두건은 이렇게 내려주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규모로 돼 있는 도수로 나간 거 그다음에 깨진 거, 이런 거는…….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거 뭐 민원이라고 아까도 이양수 의원님 질의를 하셨지만 수리시설 이게 참 한도 끝도 없는 게 수리시설이에요. 이게. 마지못해 무슨 관 하나에 나사 하나 풀려도 물 센다고 와서 해달라고 그러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다 민원이 들어오는 건데, 양수기 수리, 아니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수리시설 우리 양수장 보 이런데 양수장 같은데 우리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운영비 지원해 주잖아요.

그건 이제 기관수운영비하고, 전기세하고, 전기세는 우리가 직접주고, 다 그게 그 내용이 이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지 거기 그쪽에서 도수로나 이런 데 투입할 자금은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소규모수리시설 이 지원을 몇 십억씩 우리가 매년 해 준다는 것도 군비만 투입이 되니까, 좀 우리 과장님, 하여튼 도비를 받아내든지 같이 좀 이렇게 해서 같이 어느 정도 맞춰 좀 가자는 주문을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이거?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같이 노력해서 좀 받아내야지, 그냥 매년 군비만 갖고 투입하니까 아까워서 그러는 게예요.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식 입니다. 철원오대쌀 홍보사업……. “청취불능” 조금 전에 박성호 의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 철원오대쌀이 매년 줄어가고 있거든요. 조금씩이라도,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지금 명품화 된 철원오대쌀이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타 지자체에서는 계속해서 치고 오르는데 우리는 명품화 된 게 있다고 그냥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더 노력이 필요하고요. 철원오대쌀 홍보용 CF가 한 10여년 됐거든요. 상당히 시대감각에 떨어지고, 식상이 돼서 와 닿지를 않아요. 이제는 CF모델을 주부연예인이라든지, 시대감각에 맞게 다시 제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철원이 주가 쌀 농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좀 안거에대해서 상당히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CF부분은 3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CF모델이라든지, 사실 보면 ‘이젠 바꿔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아마 다들 갖고 있을 거예요. 예산이 아니라 우리 철원군 대표 농산물인데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원예작물도 전체 이렇게 늘어나서 4~5배㏊까지 늘고 있는데 또 홍보는 전혀 없어요. 홍보예산은. 비닐하우스 원예작물도, 안타까운데 우리 원예작물이 전국에서 아니면, 세계에서도 가장 품질이 좋다고 우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각인, 인식을 시켜줘야 하는데 비닐하우스는 점점 늘어나는데 홍보는 뒤따라가지 않고 있어요. 물론 지금 기업에서 책임을 지고 지금 농협 자체로 홍보사업도 하고, 판매망을 확충해서 해 나가고 있지만 늘어나는 비닐하우스에 비해서 홍보는 뒤쳐져있다. 조금 전에 박성호 의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사항을 일관성 있게 지난해와 똑같이 이렇게 보다는 우리 군이나 농협, 군민대표, 농업인 전문가 이런 분들이 모여서 우선 철원 농 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한 번 협의를 좋은 방안으로 갈 수 있는 홍보에 좋은 시책을 발굴하고, 아닌 것은 좀 협의할 시간이 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 뭐 많다, 적다가 아니라 매년 똑같은 거니까 시책도 바꾸어 나가고, 신규시책도 발굴하고,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표 농산물인 쌀하고 원예작물에 대해서 국고사업이 확대가 아주 절실히 필요하고요. 말씀드린 이런 모임을 가져서 그분들이 일이 일관성 있게 행정을 추진하는 것 외에 그 사람들이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것이 군 시책에 반영이 되도록 과장님, 국고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CF는 어떻게 지금 얼마나 들어가요? 하루에 제작하려면…….

저희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취한다고 그러면 한 2억, 무대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시나리오 만들고, 뭐 이런 거 다음에 그렇게 하면 또 예상을 못하겠죠. 어느 수준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모델을 쓰면 어려운 게 일정 기간이 있어요, 6개월 단위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모델을 쓰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다시 제작한다고 그러면 저희 형편상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찍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개인의견입니다.

프레임을 2가지로 해야겠네요. “청취불능” 그다음에 TV매체를 통해서 몇 초간 이죠?

15초.

죄송합니다. 정만식 의원님!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얘기한 것을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 입니다. 오대쌀 홍보 관련하고, 농로포장 같이 좀 연계가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예산상에서는 연계가 된다고……. 아까 홍보 관련돼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농로포장,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지금 기계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우리가 좀 가끔씩 빠지고 흙도 묻히고 해야지, 너무 지금. 그 전엔 논에 몇 번 갑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이번에 좀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좀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추냉이 관련돼서 이게 전에 기술센터에서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농정과에서 또…….

생산 기반까지는 거기서 했고, 여기는 패키지사업으로 해가지고 체험 관광 쪽에 해가지고 그다음에 가공식품, 그쪽으로…….

그다음에 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 드리면, 지금 이런 내용은 좋지만 체험도 하고 그것보다는 먼저 단지확대가 우선이 아닌가요? 지금 거기 진행이 그거만 가지고는 수요는 많은데, 지금 공급이 미처 못대 주고 있거든요? 그 일대에 뭐 샘이 몇 군데 더 나오는 데가 있고, 그 물을 유수되는 것을 좀 수리시설을 보완하면 지금보다 좀 재배면적이 몇 배로 늘어날 수 있고, 또, 다른 농가들도 그 인근에 수도작도 전환이 될 수 있고, 이렇게 가 줘야지, 그래서 단지가 확대된 상태에서 체험시설, 가공공장도 이제, 표현은 가공공장이라는데 구체적인 건 나중에 하겠지만, 사업의 우선순으로 봐서는 그렇게 가 줘야 되지 않나 생각 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직접 그 업무를 다뤄보지는 않았는데 확대한다고 했던 건 문제가 있고, 뭐 여건이 어떻게 돼서 했는지, 확대는 못 한 건지 모르겠지만 뭐 가능하겠죠.

가능이 아니라 그렇게 유도를 해야죠.

아니, 그런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토지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농가들에 개인 참여의지가 먼저 선행이 돼야지, 이 관계는 저희가 센터소장, 과장님하고 가능한 부분을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뭔지…….

소득이 보장된다면 참여 안 할 농가는 없습니다. 기술문제, 이양문제라든가 이것은 무조건 해 줄 게 아니라, 군하고 사업이 전개된다는 것을 해서 소득 육묘 이양을 해서 소득이 늘어가는 거니까, 기반도 형성을 해서 단지확대가 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3년도 상토지원 군비30%, 농협20%, 자부담 50%해서 했죠?

예.

그런데 그게 지금 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지 않았나요?

예. 도비 이번에 옵니다.

아직 안 왔나요?

내시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3년도분이…….

아니, 내년, 금년도도 왔습니다.

왔는데, 그건 배정하셨나요?

그만큼 군비를 더 깍고, 다 배정됐죠.

그러니까 지금 군비를 줄인 거죠?

예.

여기 2013년도 추진 계획에 보면 군비30%, 농협20%, 자부담50%인데, 도비가 내려온 만큼 군비를 축소시킨 거죠?

예. 그러니까 내년도엔 40%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도 그걸 축소하신 거잖아요.

예. 그건 제가 수치상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산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담당 계장님 답변 좀 주시죠.

그건 제가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기 저희가 지금 어렴풋이 기억이 되네요. 연말정산 이제 하는데, 농경지원내에서 4개 농협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오게 되면 지금 말씀 하신 데로 1억2,000에 대해서 추가부담을 해서 군비를 깍지 않고, 이미 농가가 자부담을 50%를 냈다고 그러면 그 차액 지분을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도록 이렇게…….

아!, 그렇게 하실 계획이죠?

예.

왜냐면, 지금 이제 도에서는 “추경에 세워서 내려 보냈다.”이렇게 도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게 반영이 전혀 안 되니까, 아직도 안 됐는데 언제 되냐 하는 게 상당히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입니다. 축산산림과 2014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 외 2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 계속사업인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3,6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과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인 인공수정료, 종축등록비, 번식우검정비, 한우생산비 절감 자동화시설과 한우 우수정액 공급, 그리고 한우보증씨 수소정액지원사업과 한우품질고급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3월까지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하이록 한우 브랜드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8,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철원축산물 브랜드 홍보 1식에 1,000만 원, 그리고 하이록 한우 축사시설 개선사업인 사료자동급이시설, 온습도 조절장비, 그리고 볏짚자동급이기, 목책기와 CCTV, 그리고 하이록한우 클러스터육성에 1억2,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대상자를 3월까지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내수면 자원증식 및 어가소득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2013년도에는 붕어 90,000미, 쏘가리 8,700미를 방류하였으며, 2014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메기 및 동자개 치어를 구입해서 방류토록 하고, 내수면 양식시설 기자재를 1개소에 1,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철원산 토종미꾸리 증식사업에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어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6,5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양계명품브랜드 육성과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지원, 그리고 축산농가 HACCP 컨설팅지원과 축산농가와 축산물작업장 HACCP지원을 하겠으며, 대상 농가를 3월까지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철원축산테마 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 2014년 6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총 면적이 30,399㎡에 부지면적이 27,131㎡이며, 건축면적은 2,507㎡입니다. 총 사업비는 94억2,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포크타운 증축 712㎡, 내부시설인 생산라인과 냉장,냉동설비, 그리고 전기, 통신, 소방시설이며, 토목, 조경에는 주차장과 잔디광장, 테라스 등입니다. 2013년도에는 축산테마 체험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를 강원도 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건축기계 냉동분야와 전기 분야는 심사완료 하였으며, 토목분야는 설계부분 보완요구에 의해서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설계보완해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은 12월에 착공을 해서 2014년 6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낙농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8,7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청정고품질 1등급 우유생산지원사업과 고능력 젖소정액 지원사업, 그리고 축산농가 헬퍼지원사업,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그리고 제8회 홀스타인 경진대회를 지원해서 대상자를 3월까지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1,2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과 종자구입비 지원, 그리고 랩사일리지용 비닐지원,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그리고 조사료재배단지 임대료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대상자는 3월까지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강원양봉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7,3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강원양봉브랜드 육성지원에 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자동채밀기, 2단계상, 면역증강제, 소초광, 수매용 드럼등을 지원하겠으며, 꿀벌사육농가 지원에 7,300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가축분뇨 기반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3,6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액비저장탱크 10개소와 가축분뇨처리시설 6개소, 다목적가축분뇨처리장비 14개소에 4억2,000만 원, 액비저장탱크 시설보완, 그리고 정화방류시설 개보수와 액비저장조 이용효율 제고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가축분뇨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3,7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에 2,892㏊, 가축분뇨액비 활성화에 21톤, 액비성분분석기 지원 1개소를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6,8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모돈갱신과 우수정액보급, 포장재지원을 하겠으며, 대상자는 3월까지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3억9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정기가축방역 예방접종 약품 14종에 10억9,500만 원,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와 양견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 축산차량등록제 지원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과 영세농가 가축진료지원, 송아지 설사병 약품공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가축질병 근절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7,6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전국일제소독의 날을 연12회 추진하고, 축산전업농가에 소독약품을 지원하겠으며, 축산농가 지도원 지원과 축산농가 소독약 시설설치 지원 15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가축매몰지 관리 추진입니다. 관리대상은 135개소이며, 사업비는 8,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관측정 32개소와 지하수 68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관리기간이 만료되는 매몰지에 대해서는 6월까지 관측증과 가스관, 비닐 등을 제거한 후 평탄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개 분야에 980㏊이며, 사업비는 15억5,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풀베기 130㏊와 덩굴제거 30㏊, 어린나무가꾸기와 솎아베기, 천연림개량 700㏊, 산물수집 50㏊를 지원하여, 양질의 산림 자원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2㏊에 사업비는 2억6,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경제림조성에 12㏊에 3,100만 원, 큰나무공익조림 20㏊에, 2억3,300만 원을 조림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9㎞이며, 사업비는 13억1,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간선임도신설에 4㎞, 작업임도신설에 3㎞, 임도보수사업에 2㎞, 임도관리원 1명을 지원해서 임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사방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2,8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사방댐 설치 4개소에 10억 원, 사방댐관리 4개소에 2,800만 원으로 사방댐 신설과 토사준설, 보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중점산불방지기간은 봄철은 2월 1일~ 5월 15일까지이며, 가을철은 11월 1일~ 12월 15일까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군청1개소와 읍면해서 총 7개소를 운영하겠으며, 사업비는 10억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산불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서 산불감시원 90명과 전문진화대 30명을 운영하겠으며, 산불진화 임차헬기 1대 운영과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3대 상시 운영, 그리고 산불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15대와 차량11대를 운영해서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86㏊에 사업비는 6억7,7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소나무류 병충해방제에 317㏊, 일반해충방제에 69㏊, 예찰 방제단 운영과 방제장비구입,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운영을 지원해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갈말읍 지경리 산5번지이며, 사업량은 5㏊에 부지면적이 1.6㏊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체험 건축물 2동과 부지내 진입로 0.36㎞, 탐방로, 야외학습장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63억4,600만 원이며, 2014년도 사업비는 16억5,000만 원입니다. 2013년 추진실적은 진입로 개설 완료하였으며, 현재 건축물 기초터파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은 목재문화체험장 건축물 시공을 2013년 7월에 착수해서 2014년 5월에 완료하겠으며, 건축물 내부 및 야외시설물 조성은 2014년도 5월에 착수해서 12월에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루웰 숲속문화촌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지경리 산 5번지이며, 사업량은 58,978㎡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작나무숲과 목공예장, 탐방로와 에코어드벤처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35억3,0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사업비는 14억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두루웰 숲속문화촌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3월까지 완료하고, 두루웰 숲속문화촌 조성사업 1구역을 2013년 8월에 착수해서 현재 자작나무 400주 식재와 탐방로 주변정비 그리고 한우목재 기구체험장 부지정비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 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에코어드벤처 조성사업은 현재 계약 의뢰 중에 있으며, 2013년 12월에 착수해서 2014년 8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신규 공모사업인 철원 백마고지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철원읍 산명리 1699-4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14,400㎡입니다. 사업내용은 수목과 관목, 초화류 식재와 파고라, 산책로, 데크 등을 설치 계획이며,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은 군부협의를 1월에 추진하고, 설계용역을 3월까지 완료하겠으며, 4월에 착수해서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공모 사업인 몬띠 노인전문요양원 녹색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자등리 1693-2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1,500㎡입니다. 사업내용은 수목 및 초화류 식재와 데크포장, 앉음벽, 산책로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4,000만 원입니다. 2014년 추진계획은 설계용역을 3월까지 완료해서 사업추진은 2014년 4월에 착수해서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신규시책사업인 삼림욕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면 와수리 1247번지 일원이며, 택시부 앞산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50,000㎡이며, 사업내용은 전망대와 평상, 그리고 벤치, 체육시설, 벚나무 등을 식재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3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 착수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신규공모 사업인 명성산 석천계곡 옛 숲길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갈말읍 신철원 3리 명성산에 석천계곡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석천계곡의 옛길복원 사업이며, 사업내용은 목계단과 횡단배수로, 그리고 안내판과 쉼터 설치, 홍보물 제작 등이며,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책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3년 11월 14일자로 축산산림과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을 보면, 설계용역을 3월까지 완료하고, 2014년 4월에 착수해서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병인 입니다. 7쪽, 내수면 자원증식 관련돼서 목적이 어가소득이죠? 우리가 치어방류 하는 거는.

예.

그런데 저희가 좋은 어족 자원이 있는데 자꾸 엉뚱한데 이렇게, 엉뚱한 데는 아니지만 좀 소득이 기대보다는 좀 덜 나오는 이런 치어방류를 해갖고 또 내수면 사업도 좀 부진한 경우가 있는데, 전에 산명호 관련돼서 제안을 했었는데 내년에도 계획 없으세요?

네. 그 사항은 이제 검토를 계속 해 왔었는데요. 하긴 해야 됩니다. 하긴 해야 될 사항인데 아직 시기적으로 조금…….

시기라는 건 무슨 시기에요.

저희가 좀 검토를 더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글쎄, 뭐 군수님 의중에 따라 그러신 것 같은데, 좀 저도 요구를 하겠지만 보고를 사업의 그런 어떤 성과나 이런 걸 봤을 땐 기대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수님께 꾸준히 요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군부에서도 일부 동의를 했잖아요. 다음 명성산 관련돼서 지난 우리 갈대축제기간 중에 포천 시에서 하는데 한번 다녀오신 적 있나요?

최근에는 못가고요, 전에 갔다온 적 있습니다.

이번엔 갈대축제 기간에도 산정호수에 주차대란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철원군 쪽으로는 뭐 거의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올라가는 코스가 제대로 기반시설이 안돼서 그래요. 지금 저희가 느치계곡을 올해도 가봤지만 뭐 군부하고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최소한 주말만이라도 훈련 안 할 때라도 좀 그쪽은 주차장이나 개방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차대쪽에서 등산코스를 개발하면 산정호수보다 제가 보기에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도 좀 만들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10쪽에 낙농경쟁력 강화사업이 있는데 올해 뭐 전국 홀스타인경진대회에서 거의 종목별로 다 제패 하다시피 했는데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낙농가들 모두에게도 또 우리 축산산림과 직원 모두에게도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낙농이 철원군이 어떻게 이번 계기로 해서 전국 낙농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좀 주도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사업들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철원군의 낙농발전이 또 기타 순환농업 경종이라든가 원예 이런 부분하고 순환농업 하는데 있어서 최고 좋은 조건을 자리매김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연계사업으로서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제패하거나 이렇게 홀스타인경진대회 저거하면 농가들한테 어떤 인센티브 사업 같은 경우를 줘야 또 고생한 만큼 보람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올해는 사실 처음 그랜드상 챔피언부터 해서 5개 상이 있는데 하나만 제외하고는 전부 우리 군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챔피언 받으신 분한테는 저희가 우선, 그랜드 챔피언에 한해서는 표지목 이거를 하나 좀 설치해 주고 그다음에 소독기를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지금 예산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또한 낙농가 뿐만 아니라 조사료가 가장 시급하고 문제가 돼서 내 토지 가지고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료에 대한 임대료를 좀 주민도 건의 하고 해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철원의 경사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어떤 자존심과 자부심을 만들어 준 일인데, 철원의 낙농이 특화화 사업으로서 발전돼서 어떤 그 외에 2차, 3차까지 그 산업들이 유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액비저장탱크 사업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느 정도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세요?

액비탱크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액비탱크가 총 26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 101개, 그다음에 경종농가에 164개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사실 액비탱크로 인해서 많은 축분처리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이정도면 되지 않나 생각은 들지만 앞으로 좀 가능한 규모를 축소를 해 나가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생처리사업소장님도 나오셨는데 내년도 사업에 위생처리사업소에 65억을 들여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일 50톤짜리 사업이 또 들어가거든요? 이건 국비 80%짜리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서로 지금 축산산림과하고 위생처리사업소하고 협의가 돼 갖고 이게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인지 좀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 사업은 직접적으로 협조는 못 받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축산산림과는 축산산림과대로 국비보조 사업을 신청하고 또, 위생처리사업소는 위생처리사업소대로 또 철원군 전체의 어떤 수요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지 않고, 또 이렇게 신청하고,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16개소를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 사업은 10개로 지금…….

10개고 16개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상응하는 위생처리사업소의 사업이 또 국비사업으로 또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생처리사업소에서의 가축분뇨를 처리해야 될 여건이 과연 축산농가들 어떤 여건에 있는 농가들것을 처리를 해 줘야 되는지, 공공행위거든요? 위생처리사업소들은? 그다음에 우리 축산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개인용이고, 이게 분리가 돼서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이렇지가 않은 거 같아서 소농가, 소규모농가들은 공공처리시설을 유도하고, 또 그다음에 대규모 농가들은 개인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농수산부라든가 이런데서 해갖고 또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해갖고 그래서 우리가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에 대한 수수료를 또 인상을 하면서 또 이게 사업은 규모화 되고 가고 있고 이래서 의장님 제가 이따 내일이라도 위생처리사업소의 답변을 듣겠는데 비교를 좀 하기 위해서 위생처리사업소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예. 위생처리사업소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위생처리사업소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이 사업을 하게 된 사유는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현재 축산폐수 처리하는 것 외에 폐사된 가축이라든가 가축시체, 음식물쓰레기 고농도 폐기 된 것을 갖다가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생산시설이랍니다.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 자체 우리 생산을 사업소에 지금 전기가 많이 저거 하는데 그렇게 생산해 갖고 쓸려고 하는 그런 재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어떻든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가축분뇨 다 들어갑니다.

가축분뇨를 처리하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건데, 어떻든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1차 목적은.

예.

그럼 거기서 가축분뇨를 현재 처리하는 그 용량보다 더 증가해서…….

50톤…….

현재 1일 200톤인데 250톤을 처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250톤을 처리했을 때 우리 축산산림과에서 처리하는 그 농가별 축산농가랑 경종농가별 처리하는 물량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서로 협의해서 이 사업들을 좀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양쪽에 다 늘려버리면 지금 위생처리사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가축분뇨가 반입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공정수 생산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수가 있는데……. 수요예측을 판단을 해서 서로 한쪽에서는 사업 물량을 줄여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축산산림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거는 축산산림과 거는 국비 10%짜리거든요? 도비까지 해서 18%짜리야. 그런데 시설만 잔뜩 하고 이 시설을 필요로 하는 물량은 점점 이제 안 나와서 시설이 어떻게 되면 쓰지 못하고 그런 효과까지인지, 연속 우리가 액비저장탱크를 늘려놨거든요? 경종농가, 축산농가해서, 축산농가는 400톤짜리까지도 해서 지원해 줬는데 거기다가 또 뭐냐면, 액비저장탱크도 연속시설 보완해주고 거기에 따른 분뇨처리장비, 또 거기에 따른 뭐 개보수사업들을 연속 했었어요.

앞으로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적정량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를 보지 마시고요. 현재 2014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예산심의 전에 한번 수요예측 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셔서 우리 축산농가 딱 규모화 돼 있는 처리 용량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도 있어야 되고, 년 처리용량에 대한 액비저장탱크에서의 여건, 그다음에 위생처리사업소에서의 처리여건 이걸 판단해 보셔갖고 한번 자료로 해서 저희 의회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에 사방댐설치 2013년도에 4개소가 있는데 그거 어디 어디죠?

사방댐은 지금 4개소인데 우리가 화지리에 유격장 안에 걸 넘어가면 유격장인데 그 위에 상류하고요. 그다음에 문혜리 갈현고개 가면서 왼쪽 그다음에 11대대 안쪽, 그다음에 마현리 방역 초소 했던 그 위쪽에 이렇게 4군데가 되겠습니다.

마현리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건데 마현리에 올해 비 때문에 2군데서 토사가 많이 밀려 내려와서 피해가 컸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우스 농가들뿐만 아니라, 경종농가까지도 피해가 컸거든요? 거기 한 군데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검토해서요, 알았습니다.

휴양림사업은 철원군이 가확정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없어요?

네. 내년도사업에는 아직 내시가 안 내려와 가지고요, 하게 되면 이제 설계를…….

아니 그러니까 설계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확정된 지가 좀 됐는데…….

예. 확정은 작년도에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시적으로 사업비, 설계비라든가 뭐라도 저거 해야 되는데 확정만 해 놓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이것이 두루웰 숲속문화촌사업하고 지속적으로 연결해 나가지 않으면 두루웰 숲속문화촌이다, 임도다, 목재문화체험장이나 사업비를 잔뜩 투자를 해 놓고, 효과가 낼 수 없을 정도까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휴양림 사업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들어가 주지 않으면 사업효과가 아주 떨어져요.

이건 도에 좀 건의해가지고 추경에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성산 석천계곡 옛 숲길 복원사업을 한다고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숲길 복원사업이고, 등산로 개설사업이고 다 좋은데 그 전서부터 우리 의원들이 가서 주차장 부분을 연속 건의하고 제안하고 또 주문하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검토가 안돼요? 축산산림과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해야 돼요?

주차장 부분은 지난번에 현장도 확인하고 그랬죠.

예.

그 외에 검토를 했는데 그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그럼 다른 대안이 좀 만들어져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건설과에 저희도 협조요청을 해서 2015년도에 이제 내년부터 작업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좀 제외를 시켜달라고 협조도 보내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게 제외가 돼야 뭐 주차장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제외되는 게 내년에 당장 되겠냐고요. 그것이 이제 용화저수지로 인해서 전에 상수원보호구역 있을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제외 될 부분 다 제외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추가로 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이걸 제외가 되겠냐고요. 문제는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해도 그곳을 이용할 숲길이든 등산로를 이용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올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보면 또 사업이 맥이 끊겨버리니까 그걸 좀 과장님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서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갈 수 있게끔, 아니면 타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이면 타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하나하나 기반시설은 갖춰 나가면서 또 투자가 돼야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12쪽에 보면, 강원양봉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강원양봉브랜드라는 말은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이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봉사업에 대한 사업입니다.

도에서 추진해서요?

예. 강원도에 대한…….

도비 한 10%로도 안 주면서 도에서 추진한다고 무슨 뭐 철원양봉브랜드라고 그러면 안 되나?

철원 브랜드는 없고요. 강원도 브랜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도비 한 9%주면서 강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생색은 다 도에서 내고, 돈은 다 군에서 내고 이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전부 이게. 그죠?

도비사업이 이제 15%이고, 군비사업이 35%인데…….

아니, 그러니까. 하여간 그건 알았고요. 그다음에 23쪽에 산불방지대책 관련해서 작년도에 보니까 총 1,342명이 우리 군에서 산불감시원을 하셨는데, 꼭 이 산불을 사회단체하고 이장협의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예산자체가 도에서 내려올 때 산과 관련된 마을 몇 개 마을이 이렇게 지정이 돼 나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도 종전에는 한 20개 이상 단체가 있었는데, 이제 자꾸 축소가 돼서 지금은 이제 12개 단체 정도로 이렇게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장들이 꼭 다닌다기보다는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또 하고 하다보니까.

글쎄요. 그거 다 좋은데요. 그거 산불지침이 사회단체에 몇 개 단체라고 찍어 내려오는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가 2013년도에 지금 우리 사회단체에서 1,342명이 했는데, 올해는 이제 자료에 보니까 1,129명이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올해 내려온 자체 인원이 딱 지침으로 내려 온 사항입니까?

인원은 아니고요. 몇 개 단체라는 거 까지만 나오지, 인원까지는 아닙니다. 인원은 저희가 근무하면서 인원을 받아가지고 그 때 그때 몇 사람이 근무를 했는지 그걸 토탈을 한 거지, 인원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인원이 이게 보면 사회단체에서 지금 총 우리가 작년도에 1,342명을 사회단체에서 했는데, 이게 산불이라는 게 감시원 90명은 읍 면별 해서 90명이죠?

예. 읍 면에서 관리하는 게 90명…….

그리고 이제 전문진화대는 군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30명이 있는 게 맞는 거죠?

예, 군청에 20명, 그다음에 근남에 거리가 멀어서 근남에 10명 이렇게 해서 별도관리하고 있습니다.

10명.

예.

그러면, 총 작년도 한 460명하고, 이거면 500몇 명이 되는데, 나머지는 전 사회단체서만 다 해갖고 사회단체서 무슨 크게 이렇게 관리하는 게 있어요? 지금?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사회단체가 단체로만 저희가 이렇게 배정을 하는데 단체에서 이제 하루에 몇 명씩 자체적으로 근무하는 인원가지고 저희가 실적을 받다보니까 이렇게 인원수가 된 거고, 실제적으로는 단체수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수만 파악하고 실지 현장에 투입돼서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예. 제가 하여튼 하는 걸로 원칙을 해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과장님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이 집행부, 군수님 산하에 이제 보고를 하셔갖고 지양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사항인데, 아니, 몇 개 단체에 몇 명 인원은 규정이 돼 있는 게 없다고 하니까, 이런 것 까지 이런 식으로 여기다 투입을 시켜주면, 아니, 어렵고 좀 저거한 사람들도 일자리 창출로 하면서 사회단체를 다 이렇게 밀어주면, 그러니까 산불 뭐 하면서 100명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30명 뽑는데 선발기준을 내와서 오고, 떼 와라, 그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모순이 너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인원의 규제를 딱 배정돼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 단체를 12개 단체에다 이거 보면 천 한 몇 명씩 갖다가 쳐 바르면 그 사람들 생각할 땐 아니, 이게 무슨 산불도 다 일자리 창출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 이해해 주셔갖고, 이론에 규제된 사항은 아니라면서요.

여기 1,342명이라고 해서 동시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년 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글쎄, 년 인원이라도 1,300명 이라는 건 아니, 어느 건 년 인원이 아닌가요? 똑같지? 년에 몇 일 근무 하는 거지, 이것도. 그러니까, 과장님 고려해서 인원을 좀 고용인원 창출한다 생각하시고 좀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이양수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명성산계곡 우리 명성산은 지금 포천시하고 철원군에 위치하고 있는데, 명성산 원래 이름이 철원군이에요? 우리 경기도 포천시거입니까? 이게.

우리 철원군 26-19번지입니다.

정상은 우리 철원군 아닙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천시에는 명성산계곡으로 해갖고 갈대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건 포천시하고 협의해서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이거?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왜 그러냐면, 외지에 서울이나 관광객 이런 사람들은 지금 철원군인데 왜 경기도 포천시에서 명성산 산명을 써 먹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도 과장님 검토 좀 하셔갖고 써먹는 건 좋다 그러지만, 철원군에서도 우리 지난번에 과장님 아까 이양수 의원님 질의 하셨지만, 만약에 주차장부지라든지, 계곡부지, 뭐 등산로정비라든지 하시는 건 하지만, 우선 사람이 하다못해 차하나 델 때도 없고, 정말 어디 가서 커피한잔 마실 때도 없고 이런 우리 유원지 만날 지금 여기 아까 명성산 석천계곡 복원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게 기반시설이 되지 않고서 복원만 하면 뭘 하냐고요, 이거. 과장님, 우리 지경리 사업하시면서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요?

예. 거기하시면서 지금 주차장부지 부족하다고 땅 사시겠다고 그런 계획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사업은 몇 십 억씩 갖다가 하면서 그 부지도 없이 사업 잔뜩 벌여놓고 이제 없으니까 주차장 사시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니 관광객들이 지금 포천 시에서는 산 이름을 걸고서 축제활동을 하면서 아주 포천 시 나가다보면 과장님 보셨겠지만 길옆에 갈대 쭉 심어놓고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 걸 뜻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철원군에는 하다못해 주차장하나 없이 어디 먹거리 하나, 커피한잔 마실 때 없이 이런 상황에서 기반시설 올라가는 시설만 하면 뭘 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현장확인도 가서 주문 드렸지만 아까 이양수 의원님도 주문하셨잖아요.

예.

뭐 어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서 못 해준다고 그러면, 건설과하고도 협의하셨다고 그러는데, 농업정책과 우리 농지부서라도 어디 살 때가 있는지 없는지 협의해서 할 때 있는 이런 자리를 연구를 해 주셔갖고 해야지, “내 과에서 할 때가 없습니다.” 하고 끝나는 건 아니라는 말이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걸 마음속으로 갖고 우리 철원군의 관광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축산산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포병훈련장 이전사업 외 계속사업 10건과, 신규사업 11건이 되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병훈련장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체시설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어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11월25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사가 나오는 데로 최종합의각서 변경을 체결하고 기부대 양여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덕6리, 오덕7리에 이어 내년도에는 내대2리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8,6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군비부담은 4억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사업승인 및 물량확보에 맞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병영체험수련원 운영입니다. 11월20일 현재 이용객수는 20,267명으로서 그중에 초, 중, 고등학생이 88%를 이용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군 수입은 2억3,500만 원이며, 여기에는 수련활동비가 미포함 된 금액입니다. 금년도에는 운동장 무대설치 등 6건에 대한 시설보강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용객 22,00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이용객들이 선호하는 짚라인, 물놀이시설을 보강하여 수련원의 이미지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탄강 생태순환 탐방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탐방로 5.1㎞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65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2014년도에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미 조성 구간인 2.1㎞에 대한 노선을 연결하고, 주요구간에 목교를 설치하여 관광자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철원 평화문화광장 운영관리입니다. 평화문화광장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조경정비사업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는 평화문화관 후면에 연꽃단지와 체험로를 조성하고 광장전면에는 야생화단지 및 주변에 조경을 실시하고 휴식공간과 상징물을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화관 2층 공간을 두루미사진 특별전시관으로 상시 운영하여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철원군민의 날 기념 제32회 태봉제 행사는 금년과 동일한 4억9,600만 원으로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군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금년도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개선하고, 다양하고 흥미로는 문화콘텐츠를 발굴 도입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축제로 거듭나도록 힘쓰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태봉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주제내용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태봉제 위원회에 읍 면 대표를 추가구성하고, 궁예왕 선발은 읍 면 추천제로, 군민상 부문에 장수상 등을 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화강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보고서에 추진실적처럼 다양하고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활발한 문화 활동 성원에 힘입어 14년도엔 금년도 문화예술 사업비보다 1,000만 원을 증액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포충사 김응하 장군 묘비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포충사 정비사업에는 11억5,900만 원을 투자하여, 재실과 동 서무 신축을 비롯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14년도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7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4년도에는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담장의 사유지 침범으로 인한 토지를 매입, 민원을 해결하고 부족한 주차장과 쉼터를 조성하여 문화재보존관리 및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입니다. 13년도보다 2,800만 원을 증액하여 도민체전을 비롯한 58개 종목 대회에 개최, 참가지원을 하므로 군민의 건강증진 및 화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제11회 철원 DMZ 국제평화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사업비는 4억500만 원으로 군비지원은 2억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과 비슷한 7,000여명의 건각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2014년도에는 금년행사 중에 나타난 일부농민들의 과도한 출입통제와 5㎞반환점에서 10㎞주자들과의 병목현상, 그다음에 조기교통통제 해제에 따른 불만과 문제점 등을 개선해서 참가인원의 확대보다는 품격 높은 대회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고석정 포병훈련장 Y진지 분묘이전이 되겠습니다. Y진지에 매설되어 있는 분묘의 이전을 통한 효율적인 개발로 분묘이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 분묘는 150기에, 4억5,700만 원으로 판단하였으며, 추진방법으로는 분묘이전 대행용역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1월20일부터 12월 말까지 분묘식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73기로 조사되었습니다. 유연묘가 93기, 무연묘가 80기, 내년도에는 분묘이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대행용역업체 선정을 1월까지, 개장공고와 이전협의를 4월까지 하여 개장과 화장 봉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입니다. 구철원의 화려하고 역사 깊은 도시문화를 복원하고, 소이산을 이용한 숲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노동당사 전면인 사요리 366-1번지 일원에 65,000㎡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이벤트 공간과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시대상을 반영한 20세기 전시관, 거리조성, 숲 체험, 생태체험 공간 등의 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으며, 본 사업에는 소이산 지뢰지대 숲길조성 사업과 병행해서 총 사업비는 200억 원이 예상되며, 14년도에는 30억 원을 투자해서 군 관리계획 결정과 토지매입과 실시설계용역 등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공사착수는 2015년부터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군탄공원 확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76년도 공원이 조성된 후에 시설물이 노후 되고 협소한 군탄공원을 새롭게 확장 정비하여 쾌적한 주민의 문화,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도 12월까지 이며, 사업내용은 공원확장을 위한 토지매입과 광장과 야외음악장,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며, 사업비는 40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2014년도에는 13억1,100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용역과 토지매입을 8월까지 완료하고, 2015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광홍보물 및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편의제공과 친절한 안내서비스를 위하여 관광홍보물 제작과 안내판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으로 관광지도 및 홍보책자와 관광안내판 신규설치하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중국어 및 일본어 관광지도와 철원의 길지도 산지도 및 철원관광 100선을 제작하고, 오랜 시간 방치되어 훼손되고 퇴색된 관광안내판을 정비하고, 자등리 도 경계지역에 관광안내판을 신규 설치하여 관광안내판 표지판 정비를 통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철원 한탄강 얼음트레킹 축제입니다. ‘춥다’라는 ‘추위’라는 그 자체를 상품화해서 한탄강의 얼음위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활동을 통해 철원만의 차별화 될 수 있는 독특한 축제로 한탄강계곡의 얼음 위를 걸으며 주상절리를 감상할 수 있는 한탄강 얼음트래킹 축제는 4,000만 원을 투자해서 대표 프로그램인 한탄강 트래킹 및 현무암 협곡감상과 추위를 소재로 한 사진콘테스트를 그다음에 번지점프 얼음배타기,얼음축구, 비료포대썰매타기, 팽이돌리기, 연날리기 등의 추억의 체험놀이와 쥐불놀이, 황톳불 감자, 고구마 구워먹기, 오대 쌀 떡국, 액운을 깨는 팥죽 시식 등을 이용, 마련하여 겨울축제로 자리매김 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철원문화원 이전 신축이 되겠습니다. 81년도에 건립돼서 낡고 협소한 문화 활동의 어려움을 겪던 철원 문화원을 지상1층과 지상3층에 연면적 2,400㎡규모의 강의실과 사무실, 전시실, 동아리방, 향토사료관 등을 갖추고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1억이 소요되겠으며, 군비부담은 60%가 되겠으며, 2014년도에는 1억을 투자해서 기본설계와 행정절차를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실시설계를 하반기에 마무리하여 2015년부터 사업에 착공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1쪽입니다. 철원 작은영화관 사업입니다. 디지털 개봉 영화관이 없는 농촌지역에 대도시, 대규모 복합 영화관과 동일한 개봉영화를 동일한 시기에 상영함으로써 문화적 갈증해소와 도농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원정관람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투자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초 기존시설을 활용, 리모델링과 증축을 통하여 30~50석 규모의 2개관 건립을 계획하며, 사업비는 11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군비부담은 7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민의 선호도를 알아보고자 설문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와 사업계획을 세밀히 분석해서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으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원사 극락전 증 개축공사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노후한 심원사 극락전을 개 보수하여 전통사찰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89㎡의 4억5,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군비부담은 20%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와 착공을 하여 2015년도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피안사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국보와 보물을 보호 보존하고 있는 도피안사에 일주문을 건립하여 전통사찰다운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일주문 66㎡와, 화장실, 세심각 66㎡로 약 9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군비부담은 30%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 도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확보되는 데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송읍 이평공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보완을 통하여 시설물 활용도 증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외에 있는 게이트볼장 및 족구장에 비가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2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군비부담은 56%가 되겠습니다. 거기 사업량에 오타가 됐습니다. 게이트볼장 1면이 2면으로, 족구장 2면을 1면으로 수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가 착공하여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등리 게이트볼장 개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악하고 규격에 맞지 않은 게이트볼장을 규격을 갖춘 인조잔디구장과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서 노인건강 및 쾌적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6,8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도비지원이 확정되는 대로 착공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소관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5쪽에 병영체험관부터 조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에도 병영체험관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올해 군 수입으로 한 2억3,500정도 수입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우리 한 13억 이상이 또 투입되는 거죠? 여기에 예산이.

시설보강으로는 한 5억, 6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여기 13억5,000은 뭐예요? 내년 2014년도 거? 이거 운영비까지 다 지원 들어가는 건가? 이게?

아직은 운영비, 인건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포함해서 그런 거죠.

예.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비가 추가 증액되면 내년도 우리 과장님 총 우리 병영체험관에서 우리 군 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과장님 보시고 계십니까? 지금? 내년도에 한 200명 이상이 추가로 는다고 자료에 나온 거 맞죠?

예, 한 22,000명 정도를 지금 목표로 내년도에는…….

올해 한 20,000명 예상 됐잖아요? 그죠?

지금 11월20일까지 인원이거든요. 이제 12월 달 한 달간에는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을 걸로 판단하고요.

우리 과장님 보실 적에 지금 올해 인원수보고 한 2억3,000 조금 넘는 그 수입금액하고 보실 때 이정도 수준이면 우리 군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판단 하셨을 적에…….

이제 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수입이 더 많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예상수입은 연말까지 가고 그러면 한 2억 한5,000정도는 이제 부담 없이…….

아니, 글쎄, 그러니까 2억5,000으로 잡고 타 사설 우리 병영체험관 운영하는 과정과 우리 군에서 들어가는 예산운영과 수입운영을 따질 때 타당성이 맞는다고 과장님 보시고 계시는지요. 견해를.

뭐 과도하게 자꾸 이제 시설보강을 위해서 시설비가 많이 이제 투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설이 운영 되려다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보강해주고, 그리고 또 이용객들이 선호하는 시설을 맞추어주려다 보니까 부득이 이제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글쎄, 하여간 좀 제가 볼 적에는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지금 100억 이상이 더 거기에 투입, 예산이 지원 다 확인 됐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항을 고려해 달라는 주문 사항을 드리니까 과장님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가 더 투입이 되고, 얼마가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설 체험관에도 좀 다녀오시고 거기에 대한 철원군의 실정도 감안해서 갈 수 있는 걸로 주문 우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 고민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 태봉제 행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추진에 태봉제 위원회 구성을 보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대표 위원 추가 구성만 보완이 되는 겁니까?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보완이 되는 겁니까?

지금 태봉제 위원이 읍 면을 대표할 수 있는 뭐 이장 단이라든가, 체육회장단, 이런 분들이 사실 배제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운영하는 데는 인원동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둘째 날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게 사실 뭐 체육회장이라든가, 읍 면에 협의회장들의 도움이 없이는 운영하는데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일부 한 6명 정도를 이렇게 보강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냥 지역대표 위원만 보완을 시키는 거죠? 다른 건 보완하는 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인원만 좀 보강을 하는 겁니다.

보강을 시키는 건 좋고 보강을 시키는 대신에 행사 자체 프로그램도 좀 과장님 우리 군에서 발굴하셔가지고 거기에 조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하여튼 금년에도 작년보다 조금 색다른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랬는데 매년 조금씩 하여튼 행사가 조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봉제 행사라고 해가지고 뭐 단체들이 와서 보면 무슨 뭐 만날 해 입는 추리닝은 매일 해 입고 이러는데, 사실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볼 적에. 아니, 이게 무슨 태봉제 행사 무슨 옷 입고 오는 행사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또, 입을 사람만 입어야지, 다 입고 다니면서 말이야. 이게 무슨 태봉제 옷 해주고 그러는 행사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과정도 우리 관에서 좀 관여를 해서 그런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 주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읍 면 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각종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각종 체육대회를 매년 하는데 우리 군수기 하고 연합회장기, 우리 군에서 개최도 하고 예를 들어서 연합회장기 또 가기도 하고 그러죠.

예.

우리 군에서 군수기 하고, 연합회장기 보조는 연합회장기도 줍니까? 보조를 요.

연합회장기는 이제 여기서 하는 것은 도 연합회장기 밖에 없죠.

글쎄, 도 연합회장기도 군에서 보조 있습니까?

예. 다 지원합니다.

타시군도 연합회장기 보조가 있나요?

그거는 뭐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것도 검토 좀 과장님 해보세요. 다음에 17페이지에 군탄공원 확장 및 정비사업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군탄공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명칭이 바뀐줄 알고 있는데 지금 만날 군탄공원 확장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아직까지 명칭이 중앙에 심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직 공식적인 명칭은 지금 이대로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아니, 먼저 바뀌었다고 그러시더니 어떻게…….

도 지명위원회가 11월20일 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었었는데, 거기서 명칭을 바꾸는 거를 좀 보류가 돼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예. 그리고 도에서 그다음에 중앙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도에서 보류가 돼가지고서…….

그 내용은 알았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얼음트래킹 축제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트래킹 축제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예산이 지금 보니까 한 4,000만 원 갖고 하시는 거 같은데, 거기 4,000만 원 갖고 사업을 하는 내용이 뭐,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거기에는 이제 용역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용역이…….

아니, 여기 보니까 한탄강 트래킹 해갖고 현무암 협곡 감상, 문화 활용해 갖고 번지점프, 얼음배타기, 고구마 구워먹기, 쥐불놀이, 이런 거 밖에 없는데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건가요?

이제 편의시설을 좀 많이 보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쉼터 같은 거 이런 편의시설을 더 일부 많이 보강을 할 겁니다.

아니, 그런 시설을 한 4,000만 원 갖고 되는 거예요? 이게?

예산을 지금 갑자기 많이 올리기에도 저거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실험단계에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시범으로 한 1주일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건 프로그램 운영업체하고 계획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협의 중에 있는데, 사실 또 이렇게 기간을 늘리는 거에도 부담이 좀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하여튼 이분들이 1주일 동안 있으려면 먹을거리라든가, 그다음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 그다음에 여울지는데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안전시설 같은 거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나름대로 이렇게 한4,000 정도 잡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요새 화천에 산천어축제 하는 내용 아시죠?

예. 자세히는 몰라도 하여튼…….

우리 한탄강 얼음트래킹 축제도 배의원이 가끔 질의도 하는 걸 들었고 했지만, 그렇게 산천어축제처럼 광범위한 축제가 안 되지만 작년도에 트래킹 축제에 많은 관광객이 참여해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행사 중에 쥐불놀이, 황톳불, 고구마 굽기 이런 거나 해가지고 가다가 고구마하고 감자나 구워먹고 오는 행사가 아니고, 아!, 절벽 좋고 다 얼음에 무슨 뭐, 겨울에 하다못해 인공폭포라도 좀 만들어놓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해야 관광객들이 볼거리 이런 좀 먹을거리를 해 놓고 해야 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로 도입을 하려다보면 이제 예산도 자꾸 늘어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이 쓸 때 쓰자는 얘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예산이 이거 갖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과장님이 참작을 해갖고 축제를 해야지, 이거 축제 이렇게 해갖고 고구마하고 감자만 구워먹고 가다가 하루 끝나면 그만 이잖아요. 이게. 화천도 첫 번에 산천어 축제할 때 이렇게 대단하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도. 이 철원군에서 우리 Y진지 개발해가지고 한탄강을 연계해서 축제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게 전국적으로 퍼져서 아!, 철원군에 가서 트래킹축제를 가서보니까 한탄강 절벽, 가니까 뭐, 뭐 볼 게 있고, 이런 좀 전국적으로 무슨 뭐 홍보가 돼야 이 축제도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사항이에요. 이게.

의원님 말씀 이제 명심해서…….

네. 알았습니다. 뭐 과장님한테 답변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좋은 트래킹축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료 좀 하나 요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도피안사 주변 정비사업으로 지금 계속 사업을 하시는데 도피안사 5년간 사업내역, 사업비 지출내역 좀 하나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쪽 보고서에 지원돼 있는 게 다 입니다. 2010년도…….

5년 치 사업비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내역 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중복되는 거는 세부적인 거는 예산심의 때 다루기로하고, 두 가지만 주문을 좀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15쪽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관련돼서 소이산 주변 사업이 있는데 그전에도 제가 어느 기회를 통해서 주문을 했는데 그 계획이 없어서 우리가 철원의 투어일정을 보면 고석정에서부터 해서 땅굴 또, DMZ투어하고, 최종 노동당사에서 대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떤 체험장도 만들어주고, 우리지역에 농산물 판매장도 좀 시설을 주문했는데 이번에도 없네요. 이런 기회에 하면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것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팔도음식점이라든가 농업관 이런 거 산업관, 생활관 이런 것도 아마 그 사업에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이하는 유리공예 체험방도 있고, 또 우리지역에 현무암 그 공예, 현무암의 그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홍보할 그런 장도 필요하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철원관광을 했으면 뭔가 기념이 될 만한 걸 이렇게 좀 내방객들이 체험도하고, 구입도 해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이산 올라가서 보셨겠지만 상당히 이 철원평야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바다 보는 것 외에 우리 내륙에서 그렇게 광활한 평야를 볼 수 있는 것은 특히 DMZ 그 일대를 내방객들 대게들 찬사를 보냅니다. 새로운 느낌이라고.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우리 이 투어가 이루어지면 급히 가는 이런, 거기까지는 미처 시간상 산에 올라가는 분들은 극히 드물거든요. 왜냐면, 등산을 좋아한다든가 그곳을 순수목적으로 온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데 모노레일이 설치가 돼야 되지 않나, 노동당사서부터 소이산 까지. 그래서 우리 철원평야를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이것은 수익사업으로도 가능하거든요? 민자 유치를 통해서? 그런 것도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성호 의원님께서 트래킹 관련돼서, 제가 작년서부터 주문을 했는데 축제를 하자고 저는 주문을 한 건 아니거든요. 기반시설을 좀 만족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축제로 넘어가야지 떡국이나 끓여주고 이러자는 건 아닙니다. 이 예산을 들여서 그 기간 하루 즐기자는 것은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기반시설을 제대로 가꿔서 사계절 투어가 될 수 있는 좀 이렇게 가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하절기에는 뭐 래프팅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전에 뭐 사적으로도 주문 드렸지만 섶다리나 짚와이어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좀 우리 현무암 주상절리를 근접해서 볼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게끔 이런 기반시설에 앞으로 좀 예산이 투자가 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섶다리든 기반시설은 금년에도 할 겁니다.

그거 10월부터 했어야 돼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구체적으로 논하기는 그렇고요. 그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철원 문화원 관련돼서 이 대상지가 지금 신철원리 646번지가 이거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데 어디…….

건너편에 창고부지가 되겠습니다.

군청 앞에요?

예.

이게 제 생각에는 문화원은 일반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으데 이런, 쉬운 곳 학생들이나 주부들, 그래서 시내에 위치가 선정이 돼야 전시회를 하든, 어떤 행사를 해도 자연스럽게 좀 갤러리라든가 관람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문화원 오늘도 전시회 하지만 그 관련된 사람들만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본의원은 그렇게 썩 와 닿지 않는, 시설을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편하게 그렇게 좀 이용할 수 있는, 전에 한번 주문 드린 적이 5대 때 있었는데, 중심가에 상가 층간 분양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곳에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좀, 그런 면에서도 다른 시각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병영체험수련원에 물놀이시설 설치는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죠?

올라가면서 주차장 좌측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좌측에 물놀이시설 공간이 그렇게 여유 있게 나와요?

관정까지 좀 파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관정까지 좀 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관정은 당연히 파야 되는데, 그 계곡하고 연접해있지 않아요?

아닙니다. 짚라인 종착지 그 밑에가 공간이 한 700~800㎡ 정도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700~800㎡ 공간이 나온다고요?

예.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병영체험수련원에 대한 2013년도 사업비, 사업 세부내역하고, 2014년도 추진해야 될 사업 세부내역에 대해서 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면, 병영체험수련원의 한계성은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세요?

우리 시설이 사실 240석 규모로 운영하기에는 각종 투자비만 상승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규모가 최소한 350석, 400석은 돼야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다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규모가 소규모다보니까 시설은 400석, 500석 갖춘 데하고 똑같이 시설은 해줘야 이 친구들이 오고, 그러다보니까 각종투자비는 많이 들어가면서 사실 우리 수입은 어려운 상황이 그거에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정확히 판단하셨는데요. 수용인원에 대한 한계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두 번, 세 번, 현장 외부견학까지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용인원에 대한 부분을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사업비는 다른 지역 수련원 병영체험수련원, 청소년수련원에 사업비는 한 30%가 더 들어가면서 수용인원은 240명을 하게끔 했어요. 뭐 토지매입에 대한 어떤 부담 부분서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그런데, 옹색하게 한데다가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신 데로 물놀이시설이다 뭐다 다 해야 되는데 이게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가능했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면 가능하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추가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정확히 판단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시설이 추가시설들이 이거 한 시설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 시설에 대한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고정시설로서 우리가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고정시설이 아니더라도 또 시설을 좀 변화시켜서 또 어떤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시설에 대한 변화를 주기 위한 다양성을 갖춘 시설로 우리가 갖춰야 되는 지를 좀 판단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다 고정시설로 해 놓으면 나중에 그 시설은 또 사장되고 못쓰게 돼서 폐기되고 애물단지가 되고 해서 안타까움 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시설을 하는 부분보다는 좀 유동성 있는 시설로서 시설을 좀 갖춰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하나하나를 다 고정시설로 하려고 사업비를 편성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아마 이제 이 시설보강이 지금 금년도가 가면 어떻게 보면 고정시설에 대한 시설비 투자는 거의 이제 들어가는 것 보다는 간단하게 보수정도나 하는 차원에서 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 하신 데로…….

물놀이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놀이시설을 왜 고정으로 갖고 가야 되는지를 거기에 물놀이 시설을 하면서 다양성을 줄 수 있는 체험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러면 거기에 또 보강시설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업비 세부내역을 요구한 건데, 좀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공간적 개념의 투자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철원 평화문화광장 운영관리가 있는데 이거 1억5,000은 운영비죠?

예, 운영비입니다.

그다음에 10억에 대한 10억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시설비고요.

예.

내년에 시설을 예산을 10억을 들여서 시설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용역도 줬었죠?

예.

용역 줬는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연꽃단지나 체험로나 야생화단지나 뭐 이런 것 밖에 할 수 없어요?

결과가 그렇게 나와 가지고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이곳을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의 사람들이 폭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시방편적으로 그 주변을 가꾸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밖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 연꽃단지가 왜 필요하고 야생화단지가 왜 필요한지, 전망대위에 올라가서 보면 사방이 다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철책이고 한데, 거기까지 가서 야생화단지를 봐야 되는 것인지.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여기를 가서 체험하고 볼거리, 즐길 거리를 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작은데다가 굳이 도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이렇게 하고서 여기에 대한 운영관리비는 더 들어가요, 이제, 야생화단지다, 뭐 다해서. 우리 군이 이제 떠안아야 될 부담이 점점점 가중되는 모습들이 사업으로 인해서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는 데요. 이게 도에서 사업추진도 잘못했지. 이 평화문화광장이 진작에 우리군의 적극적으로 저거해서 노동당사 앞에 있었다면 또, 근대문화유적센터가 평화광장하고 평화광장사업하고 같이 추진이 됐었다면 군비도 절약하고 사업의 어떤 확장성이나 집중성이 돼 있을 텐데, 그다음에 추가사업을 들 수 있는 부분도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다 벌여놨어요. 이러다보니까 여기다 예산 10억 갖고 연꽃단지, 체험로조성, 체험로조성 안 해도 거기 갈 사람들 체험하고, 거기 체험할 게 뭐가 있다고 체험로조성이고, 연꽃단지하고 야생화단지 걸어 다니는 그것 밖에 없는데, 여기다 시계탑 하나 저거하면 이 10억 갖고 막말로 진짜 전쟁, 휴전하고 난 이후에 역사나 무슨 뭐 시계탑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징적으로 하나라도 해 놓으면 꺼리 되지만, 저는 이거 답답해요. 우리 군에서 떠안아 맡아 갖고 하는데. 더불어 또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국비 해갖고 추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화문화광장, 근대문화유적센터 그런데 근대문화테마, 철원의 근대문화가 그렇게 다양합니까? 무슨 사업을 우리 철원군에 시설물들 단위사업별로 다 시설들 해 놓고서 운영관리에 대한 부담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난 모르겠어요.

평화문화광장에 체험로는 연꽃단지를 후면에다가…….

체험로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에서 저거한데, 이게 근대문화유적센터는 어떻게, 이제 여기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하면서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 하면 근대문화유적센터를 어떻게 운영관리 하실 겁니까? 거기 몇 십억 들여 갖고 기부대 양여사업을 해갖고 그거는 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기다 이렇게 또 해놓고, 평화광장하고 연계성을 또 어떻게 가질 건지. 진작에 우리가 조금 더 고민했으면 이 돈 사업 투자할 수 있는 것들 노동당사 앞에다 진짜 몇 십 만평 조성해 놨으면 파주 문산 지역에 판문점 사업 이상으로 효과가 있을 텐데, 안타까운데 또 시설, 또 시설 이렇게 하니까 여기 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은 시대상을 반영한 20세기 전시관, 거리조성, 무슨 철원군의 20세기는 몇 ㎞마다 20세기 전시관을 하는지 난 모르겠는데, 현존하는 건물을 배경으로 해서해도 시원치 않은데 다 이렇게 벌여놔 갖고 안타까움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관광문화과는 좀 관광이나 문화에 대해서 철원군의 어떤 권역에 대한 균형 잡힌 사업을 좀 시행해줬으면 좋겠어요. 몇 번 내가 지적했지만 이 한 쪽으로만 자꾸만 치우쳐갖고 일을 이렇게 해서는 어떤 주민들의 갈등이나 소외감만 불러일으키니까 좀 더 고민해 주셔갖고 한 단위사업이 아닌 단위사업별로가 아닌 정책 사업별로 좀, 철원이 대륙으로 가는 길목인데 이거 쫄막쫄막하게 옹색하게 건물들 지어 놓고 이렇게 해갖고는 대륙기질을 갖고 큼직큼직하게 해야 나중에 추가사업들이 효과가 있는 거지. 이거 올망졸망 여기다 벌여놓고, 저기다 벌여놓고 다, 근대문화에 대한 사업, 생태평화벨트하고 연관된 사업이라면 집중해서 한 번 좀 할 생각들 안 하고, 국비 따는 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역의 기대효과를 갖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답해서 제가 했어요.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다시 한 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사업의 효과를 좀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5월 군정질문 때 아마 그런 주문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역적으로 골고루 균형이 되도록 항상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책과하고, 관광과 보면 참 답답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동송읍 이평공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인데 이 주 사업내용이 여기 뭐 주요시설에서 족구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풋살장이 있는데 여기서 주요사업이 비가림 시설만 하는 겁니까?

예, 비가림시설 합니다.

그 12억 들여서 게이트볼장 2면하고, 족구장1면만 비가림 시설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게이트볼장은 여기 없어요?

거기 게이트볼장이 1면이…….

아니, 동송읍에 게이트볼장이 없어요? 실내게이트볼장이?

거기뿐이죠, 예.

실내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그 자리뿐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게이트볼장 2면을 비가림시설을 한다니까 막구조로 비가림 시설 하는데 우리 실내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거기 실내 하나가 있고, 실외에 2면이 있습니다.

그걸 다 씌우겠다?

예.

그러면, 저는 이 충분한 체육시설에 대해서 해 주는 건 좋은데 타 읍 면에 있는 게이트볼장들을 어떻게 이제 요구사항을 어떻게 또, 이게 국비사업 신청해갖고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읍 면에서 또 추가로 이런 사업들 “족구장 비가림 시설 해 놔라, 어디도 했으니까, 또, 어디는 게이트볼장 1면으로 쓰다 실내로 해 놨는데, 2면, 3면, 체육대회 치를 수 있게끔 해 놔라!” 그러면 다 어떻게 감당하시겠어?

동송에 실내가 1면만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이제 이용하시려고 하는 어르신들은 많고 그러다보니까 언쟁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거는 이해합니다. 그거는 이해하는데 한쪽에 지금 이렇게 하면 게이트볼장이 3면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지금 1면 밖에 없어서 거기도 불만이 있는 소지가 있는데도 평상시에 어떤 취미활동 할 때는 좀 그렇게 이용해 달라고 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이제 어르신들의 욕구가 체육대회를 한 번 치르면서 가보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시달리는 부분들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시설 한 번 하면 체육시설도 한 번 하면 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꽤 들어가잖아요. 족구장은 이제 또 있는 데로 비가림 시설 다 해줘야 되고, 좀 우리 동호인들에 대한 부분, 또,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시설하고 그들이 어떤 부담감도 줘 가면서 스스로가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관에 의지해갖고 주장만 피는 그런 어떤 건강 체육활동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인식을 달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주민들 의식전환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회원 가입하는 거 있죠?

예.

그 가입 조건 명시가 된 거 하고요. 3년간 가입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원을 지금 신축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문화원도 문화원이지만 우리 예술인들이 많잖아요. 이제. 예술인들은 뭐 어떤 공간요청은 안 하나요?

지금 많이들 요구는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장,관,항,목 이렇게 내려가는데서 보면 문화예술 진흥에 그 밑에 문화원 운영이 있잖아요. 그러면 큰 틀에서는 문화예술 쪽에 일부분이 문화원인데 우리는 거꾸로 돼가지고 문화원이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문화원 신축을 하실 때 지금 다른 타 시 군에는 그걸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좀 갈라가지고 이용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있죠?

예, 있는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같은 시설 내에서 어떤 분리가 돼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관광문화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DMZ 생태평화 관광지구 접근도로 확 포장 사업은 2012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32억8,600만 원을 투자하여 노동당사 앞에서 율이리 구간 1,600m에 도로 확 포장과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편입토지보상과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내년에는 16억1,4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 포장 공사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다음 장에 용화터널 및 도로 확 포장사업은 총 71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까지 용화터널 신설 130m와 도로 확 포장 30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군부협의 등 제반 행정절차를 추진하였고, 내년에는 21억2,400만 원을 투자하여 터널 굴착에 착수하고 접속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여 2016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의 순담 접근도로 확 포장 사업은 갈말읍 군탄리에서 순담지구 구간 990m를 개설하고 주차장 약5,00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8억6,000만 원이 투자되며, 내년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 한탄강 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은 동송 장흥리에서 양지리 구6검까지 8㎞구간에 도로 확 포장과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53억800만 원이 투자되며 내년에 12억9,800만 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할 계획이며 금년 말까지 7.2㎞를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쪽의 군도12호선 자등리 ~ 솔골 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 국도47호선변의 군부대를 우회하여 자등리 ~ 솔골로 연결하는 우회도로는 금년까지 군부대시설 이전과 국방부 기부대 양여, 토지취득 협의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에 4억9,800만 원을 투자하여 12월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 근남면 협동교에서 김화RPC 구간 1,200미터를 2차선으로 확 포장 하는 사업은 총 20억5,700만 원이 소요되며, 내년에는 4억9,800만 원을 투자하여 편입용지 보상과 도로 확 포장 사업을 시행하고, 2015년 마무리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갈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신철원리에서 비행장 옆을 지나 군탄리에 이르는 634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19억 원이 소요되며, 내년에는 7억1,5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 포장 사업에 착수하고 2015년 11월 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 동송 소도읍 육성사업은 동송읍 일원에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지역 조성사업 외 4건의 사업을 2015년까지 총 13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옥외광고물정비, 인도정비, 에너지공원 및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을 마무리 하고, 내년에는 저탄소 녹색교통 네트워크 사업으로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에 철원 소도읍 육성사업은 금년부터 2016년까지 총122억 원을 투자하여 대마역 주변 정비사업 외 3건을 추진하며, 내년에는 30억 원을 투자하여 백마고지 주변 정비사업과 생태 문화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노동당사 앞과 소이산 입구 등에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의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 업무로서 도시계획 시설에 편입된 사유지 88필지 15,000㎡를 9억8,700만 원의 예산으로 협의 보상하여 취득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총 452필지 126,000㎡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은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업무로서 도시계획 관련 각종 도면, 조서, 대장 등을 전산화함으로써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시행하는 업무로서 총 6억 원이 소요되며 내년에는 3억 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의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은 도비 2억5,000과 군비 4억 원 등 총 6억5,000만 원의 예산으로 철원읍 대마2리에서 태양초소구간 안길 및 배수로 정비와 동송읍 이평6리 인도 재정비, 갈말읍 신철원3리 용화분교 인근도로 확 포장 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내년에는 총 8억 원의 예산으로 내대리 마을 배수개선사업과 청양2리 배수개선사업, 그 외 관내의 주요 생활개선 민원 사업 등을 시행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주거 환경개선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에 도로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은 도로 차선 도색 및 유지 보수 등에 총 11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의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와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정기적인 도로 유지 보수와 시설물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 17쪽에 동서 녹색평화도로 확.포장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접경지역의 기간망 정비를 통한 지역 소외감 완화와 고성에서 파주를 가로지르는 평화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생창리에 조성중인 생태평화공원과의 연계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114억 원을 투자하여 2018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동송읍 이평리 동송 체육공원앞 180m와 이평7리 동주빌라 주변 106m 등을 총 5억5,000만 원의 예산으로 확 포장 개설할 계획이며, 다음 장 19쪽의 김화 소도읍 육성사업은 김화읍 일원에 총 123억 원을 투자하여 쉬리마을 리노베이션 사업 외 3건의 사업을 2017년까지 추진하며, 내년에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화강변 친환경 산책로 조성사업 12㎞중 약4㎞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2020년 우리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업무로서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군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 성장과 미래의 도시 여건 변화에 대처하는 군 관리계획을 수립 하고자 하는 업무로서 총 15억6,600만 원이 소요되며, 내년에 7억6,600만 원의 예산으로 착수하여 201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용도지역,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변경 등에 관한 계획 등을 수립해 나가고자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1쪽에 철원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에서 실시설계 중이죠. 현재.

예. 지금 도시계획 이반 결정이 아직 안 돼서요. 이반 중에 있고.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이반은 이 사업비에서 따로 하는 겁니까?

예.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비하고 도시계획이 같이 들어갑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으로 해서…….

재정비는 내년에 시작할거고요.

내년에 시작하는데…….

별도죠, 그건.

별도인데…….

군 전체 계획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군 전체계획 속에 그것이 들어갔으면 좀 사업비가 절감이 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 관리계획이 법상 5년 이내에는 군 관리계획을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5년이 경과하는 게 이제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5년이 경과하기 때문에 제가 군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착수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금년에 5년 연한을 다 쓰면 이것도 집어넣어서 다 할 수 있는데 별게 예산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금 이거 아직 부분적으로 대마역 주변에 아주 작은 면적만 지금 도시계획을 하는 거거든요. 군 관리계획에는 그 주변 일대 전체를 놓고 보고 더 큰 계획을 해서 기본계획 및 군 관리를 더 크게 만들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설계하는 부분에서 사업별로 해서 좀 우선순위를 달리했으면 좀 사업비 절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사업내용 그 대략적인거 보니까 생태문화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이거 설계중입니까?

예, 내년에 설계할 계획입니다.

그린 네트워크 조성사업도?

예, 이것도 설계 할 계획입니다.

설계 할 계획이죠? 그러면, 주민들 공청회 우리 철원읍 주민들 공청회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계획에 대한 거는 주민들 협의가 됐고요. 구체적인 사업을 할 땐 주민들 설명회나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여기 보면 광장을 조성해도 토지매입을 해야 될 형편인 거 같은데, 그죠?

예.

아까 관광문화과에 그러니까 생태평화벨트 사업들이 이거하고 다 연관이 되니까 좀 사업을 조금 달리 우리가 생각해갖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한 의견을 듣고요. 의회하고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견도 듣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사업도 그쪽 그린 네트워크 조성사업이 어디에 설치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은 우리 특히 농촌지역은 조금 더 한 번, 다시 한 번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굳이 자전거도로 사업이 돼야 되는지…….

일단 철원 소도읍을 지정받을 때 안행부가 이미 기본계획에 대한 틀은 이미 결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변경이 되면 주민의견이 다수가 자전거도로가 필요 없다든지, 다른 걸로 사업 변경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안행부와 협의 절차가 또 필요하니까요.

사업의 효율성에서는 좀 변경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주민들 의견이 우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라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갈말 소도읍 사업할 때 실패하는 사례가 많잖아요. 실패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보니까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변경을 못시키고 하면서 연속 실패했거든요. 저쪽 래프팅 저거하면서 주차장이라든가 우리 포크타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쩔 수없이 얽매어 가다보니까 이게 대단위 사업비가 들어가면서도 이렇게 사업효과를 못 내고서 사업비 투자는 가중되고 이러는 경우들이 생겨서 주민들 의견 들어 보셔갖고 조금 더 한 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15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내대리 배수개선사업, 청양리 배수개선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있는데 세부 사업으로 해서…….

내대리 거, 청양리거는 세부사업이고요,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세부사업이 아직 조사 중에 있는데…….

내대리 이게 어디입니까?

내대리 마을, 마을에 그 학교 주변에 배수가 금년 수해 때 계속 안 되더라고요.

예, 거기하고 청양리 배수는 요?

청양리도 먼저 의원님들 가신데 청양2리 수무정 거기 배수가 구국도 주변에 배수가 안 되가지고 물이 안 빠져서 문제가 됐는데 거기 집어넣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이 확정될 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7쪽에 동서 녹색평화도로 확 포장사업 이게 뭐 여태 까지 안행부하고 해서 국방부 여러 가지 군사도로로 하겠다, 아니면 또 뭐, 안행부에서, 국회에서 또 삭감도 여러 가지 수난을 겪었는데 이거 확정이 됐죠?

아직도 노선에 대한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노선이 확정 안 됐어요?

오늘 담당 계장이 지금 현장을 답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안행부에서 의견은 그 군부대 초소를 배제하고 초소 안쪽으로 노선을 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현재 현장을 방문하고 있고, 지금 용역사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구상은 그래서 양지리에서 동막리를 거쳐서 동막리에서 토성리로 넘어가서 도창리에 그 지방도나 군도를 이용해서 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지금 학사리에서 생창리 들어가는 길도 국도를 이용하고 기존도로를 그 앞에서 이용하고, 운장리 쯤에서 용양리 쪽으로 도로를 내서 그래서 마현리 쪽으로 연결하는 그런 걸로 지금 노선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노선을 가지고 지금 현장을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사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생창리에서 유곡리 구간을 거치지 않습니까?

예. 안 거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운장리 구간도 지뢰지대가 있어서…….

운장리 지뢰지대 전으로 해서 지금 경지정리 돼있는 용양배수로 쪽으로 해서 그 마현리 쪽으로 빠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문제는 안행부에서 담당 사무관하고 담당 서기관이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실제 그 노선을 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자기 비밀리에 와서 자기들이 현장을 한, 두 번 타 봤는데 전부다 초소에 걸려서 통행을 몇 시간씩 기다려서 베레별 얘기를 다하고 해도 통행이 안 돼서 되돌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만들어 놔봐야 군부대 작전도로 해 주는 결과 밖에 안 되고, 실제 민간인들이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자기네들 실제 가 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면, 이 도로를 만들었을 때 철원군민이 아니라, 철원군민 외에 외지사람들도 드나들어야 되는데, 초소에서 그렇게 막는다하면 못 다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도로 전체를 재고해봐야 된다고 해서 뭐 사업이 취소 될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계장을 다시 안행부에 보내서 남쪽으로 내려서 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문제는 유곡리하고 생창리간의 동서 녹색평화도로의 여건도 중요하지만 유곡리에서 생창리 가는 연결도 앞으로 우리 철원군으로 봐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당연한 얘기시고요.

그런데다 또 지금 3사단에서는 성주골에서 수색대대간의…….

암튼 그것도 넣어서 하여튼 안행부와 협의를 했었습니 다.

그거를 요구하면서 지금 심벌에 군부협의 위탁 건을 지금 미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일단 안행부의 의견은 그렇게 하면 사업을 취소한다는 의견이니까요. 뭐 저희로서는 지금 차선책으로 지금 구상을 해서 안행부하고 협의 돼 있는데 협의가 아직 결론이 안 났으니까 결론이 나는 데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협의 할 때 좀 협의 과정을 좀 알려주시면서 군부대하고도 협의할 사항이 더 있다면, 어차피 초소가 북방으로 이전해 있는 상태에서 좀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되도록 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유곡리하고 생창리간의 도로연결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필요한 경우에 의원님들 도움 요청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한탄강 관광순환도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철원군에 우리 한탄강 순환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위치가 우리 어느, 어디 쪽에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과장님.

사업비에 관한 문제이고요. 한탄강 주변은 다 할 수 있죠, 안 되는 데가 있겠습니까? 사업비만 충분하다면 한탄강 주변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제가 위치를 지금 뭐 지역을 편애해서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갈말 이쪽에 한탄강은 갈말 쪽으로 해서 포천 쪽으로 내려가는 게 한탄강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갈말 쪽에는 한탄강 순환도로 이쪽으로 하나 설치 돼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예산에 관한 문제니까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 일단 이 사업이…….

알았습니다.

2009년도에 시작된 거니까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갈말지역도 하겠다는…….

예산 때문에 못하시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못하면 다 똑같이 못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아무 사업도 못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우리 과장님 동송 장흥리 ~ 양지리 가는 도로가 언제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까? 이게?

보고서에 있습니다. 내년 11월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내년 11월에…….

2009년도에 착수해서 2014년 11월 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보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년도에 다 마무리 하시는데 그럼 그 후에 또 계획은 있으십니까? 과장님?

그 후에 한탄강 순환도로에 대한 사항은 지금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을 해 놓은 사항은 없습니다만 이 도로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 내년도에 마무리 하신다니까 하신 후에 제가 지역편차 하는 게 아니라 제 지역으로 연결이 좀 되게끔 우리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주문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이양수 의원님 얘기하시는 동서 평화도로도 양지리 검문소까지 이게 끝나는 그 시점에 거기에 맞춰서 그거하고 동막리 쪽으로 해서 넘기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그렇게 주문 드리는 사항이고요. 12페이지에요.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보상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지금 보상체결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이거 지금.

기존 도시계획 시설에 편입된 사유지가 보상이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민원이 야기된 것들 위주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이제 그럴 계획입니다. 보상요구 들어와 있는 88필지에 대해서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 보상 하시고자 하는 필지에 대해서…….

대상필지 현황 요.

예. 그거에 대해서 현황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이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대1리 배수개선사업이라는 게 우리 만날 수해복구 때 물차서 그거 고치는 거죠? 이거.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거는 사업이 끝나면 거기 물 찰 이유가 없겠지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사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기존 관에 대해서도 CCTV를 넣어서 검토를 했는데 문제가 관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것들도 돼 있고, 물이 토사가 매립돼가지고 토사위에서부터 쓸려 내려온 것들에 대한 차단이 좀 덜 돼서 그게 토사가 제때에 준설도 어렵고 그래서 그 원인도 그렇고 그래서 관도 크게 하고 토사 준설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해서…….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게 하여간 계속 몇 년을 거쳐서 계속 수해가 나갖고 계속 이러다 오래간만에 이게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하여간 과장님 신경을 바짝 써서 내년도 사업이 끝나면 그런 상황이 돌발하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길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지역개발 도로개설로 주민생활을 편하게 하신다고 해서 지금 동송 이평 체육공원 앞에 하고 이평7리 동주빌라 주변에 지금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8m하고, 6m를 하시는데 지금 동송 이평7리 동주빌라 주변에는 이 여건이 안 맞으니까 6m로 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이 6m 도로로 지정 돼 있으니까 6m로 하는 거죠.

거기 6m로 지정이 돼 있다고요?

예. 소로는 6m고요. 소로가 이제 1급, 2급 있어서 8m까지 소로인데, 6m로 지정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거기 6m로 돼 있으니까.

도시계획이 6m로 지정 돼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에 김화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을 이게 2014년도 추진계획인데 이거는 사업계획서가 나온 게 있나요? 지금 과장님?

그럼요. 기본 계획이 다 돼서 주민설명회, 안행부에 승인까지 다 받은 계획서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서가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사업내용이 포장을 뭐로 하실 거죠? 여기?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뭐 설계를 해봐야 아는데요.

설계 아직 안 나왔으니까 모르시겠고.

예. 가급적 산책로니까 황토포장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일단 안행부에서 아스콘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은 배제하도록 그게 지침이 돼 있어가지고, 권유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나 아스콘포장은 하지 않는 쪽으로 자꾸 권유되기 때문에 권고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환경부에서 나오는 건가요?

안행부나 이런 쪽에서는 요. 아스콘이나 시커먼 아스콘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한 것들을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계속.

안행부에서?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니, 그러면 농촌에 예를 들어서, 농로길 이런 것도 황토포장 이런 걸로 권고 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에 안행부 예산을 쓰는 사업에 대해서는 안행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들어줘야 되는…….

안행부에서 하는 건?

예.

그럼 안행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다른 우리 보조사업으로 해서 하는 건 관계없잖아요.

그럼 요. 그거는 교통량이나 뭐 중차량들이 다니니까 여기에 따라서 포장을 어떤 것을 할 거냐는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건 기술자들이 판단해서 처리할 문제이고요.

과장님!, 내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지포교 에서부터…….

산책로니까요.

그건 안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도 산책로니까 황토포장으로 저희가 계획한 거예요.

산책로가 포장이 아니라, 지금 왜 그러느냐면, 과장님 뭐 내일 우리가 현장 좀 한 번 보려고 그러는데 현장에서 말들이 자꾸 나오니까 주민들 또 황토포장으로 하느냐는 또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지금 이게.

저희가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린데요. 차량이 다니는 도로는 중차량이 다니냐, 교통량에 따라서 포장의 두께라든지 품질에 따라 바뀌는 거고요. 산책로는 원칙적으로 콘크리트나 아스콘으로 포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거든요. 아니면, 다른 마사토포장이나 다른 포장으로 친환경적인 포장으로 가는 쪽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하는 사항이니까요. 그것이 기술적으로 아니, 어느 게 더 낫다, 못하다 하는 얘기는 그런 시각에 따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하자가 있다면 하자보수를 해야 될 문제고요.

과장님!, 저기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입장에서는 산책로라고 볼 수도 없고, 농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게. 왜 그러느냐면, 어차피 하천 옆으로 또 농로 옆으로 다니니까 트랙터가 많이 다닌다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사항인데, 왜냐면, 사람만 다녀갖고 황토로 하면 관계없어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런데 거긴 다 농경지로 해갖고 쭉 가면서 있기 때문에 길이라 그러면 또 트랙터 안 다닐 수가 없어요. 저거 내가 볼 적에는. 그럼, 트랙터가 다녀가지고…….

원칙적으로 폭이 트랙터가 들어갈 정도의 폭은 아닌데요. 일단, 저희가 검토는 그렇게 한 건데, 그걸 가지고 황토포장이 지금에 와서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얘기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3m포장인데, 그래서 트랙터도 다녀야 되는데 이게 포장을 저걸로 해 주십사 하고 이런 주문이 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럼 트랙터 다닌다고 그러면 그것도 안전시설 또 해달라는 요구가 또 있을 것이고 말이에요.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 방호책이나 이런 거 뺏는데, 그것도 해달라는 얘기가 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차량이 다니면 거기에 뭐 차량안전시설 또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기본 목적은 산책로로 만든 거니까 사람 위주로 다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트랙터 다니면 못 다니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과장님? 이거?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차량은 못 들어가도록 저희가 막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트랙터가, 가보면 그 트랙터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면 난리칠 텐데…….

농기계는 농로로 다녀야 되는 거고, 산책로로 다녀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가.

아니, 어차피 이주민들이 좀 편하게 쓰겠다는데, 해놓고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이게.

쓰는 것도 가야될 길로 가야죠. 자전거 도로에 차가 다니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아니, 차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경운기 정도 다니는 것도 안돼요?

그건, 다니는 사람 맘이고요. 그것까지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어떻게 그걸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는 사항이야, 설계만이라도 바꿀 수 있는 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예?

없습니다.

아니, 없기는 어떻게 과장님 맘대로 있고, 없고는 결정하면 안 되죠.

제 맘대로 입니까!, 왜 제가.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황토포장으로 계획했는데…….

아니, 지금 검토가 무슨 안행부 이런 데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럼 부의장님이 공법을 다 결정 해 주실 거면 제가…….

과장님, 있잖아요. 사업비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제가.

글쎄, 그러니까요. 충분히 설명 드렸잖아요.

부의장님, 잠깐만요. 저기 건설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충분히 사업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제 와서 설명을…….

아니, 이보세요, 건설과장님.

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여러 가지, 그럼 의회가 뭐 하러 있습니까, 의회에서 어떤 제기되는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잘못 된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

의장님…….

잠깐만요, 부의장님. 그러면, 의회에서 당연히 다뤄야 되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선택을 해야 되고, 지금 이 말씀 중인데 지금 산책로니까 황토포장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노동당사 앞에서부터 옛날 대마리 구길 그거 산책로입니까? 차도입니까? 이경희씨네 올라가는 거 그거 산책로 입니까? 차도입니까? 저수지 올라가는 거, 그거 다 차도예요. 그거 다 황토포장 했습니다. 계속 질문하세요.

과장님한테 이게 왜냐면, 주민들이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해주면 되는 거지. 뭐 안 된다고 과장님 우기시면 안 되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 사실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해서 제가 지사님과 면담해서 거기서 사업비 갖고 온 거예요. 예?

부의장님, 지금 시기에 그것은 이미 조달요청해서 잘 진행되고 하는 사업을 이제 와서 바꾸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할 단계에 바꾸라고 하셨으면 저희가 검토하지만, 지금 거의 다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와서 바꾸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바꿉니까! “내년부터 황토포장을 지양하라,” 좋은 의견이시죠, 그러면 “저희가 검토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 드리지만, 지금 시행중에 있는 단계에 있는 것을 기초부터 지금 다 흔들어야 되는 사항을 이제 와서 바꾸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바꿉니까.

아니, 포장하는데 과장님 있잖아요.

포장은 밑에 기초부터 보도기층재 부터 달리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아스콘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된 데면 밑에 기초지반부터 다시 다 다져서 올라가는 방법이 다 틀린 것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와서 맨 상층에 남아있는 황토포장을 그냥 콘크리트 홀랑 바꾸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당장 바꾸라고 그러면 어떻게 바꿉니까!

아니, 그러면, 과장님 있잖아요. 거기 예를 들어서, 지금 산책로 해놓고 우리 트랙터라든지 들어가고 그러는 거 단속 해 주실 거예요?

단속하겠습니다.

예?

예.

거기 단속 해 갖고 황토포장이 만약에 잘못됐으면 과장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책임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병인 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흥분하지 마시고 우리 정책에 대해서 가볍게 토론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먼저 주문을 드리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3쪽에 용화터널 관련돼서 이 터널을 지금 기존터널을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기존터널은 폐쇄하고 지금 폐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데요. 지금 계속 동절기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그 낙석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되면 폐쇄 할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쇄하면 2차선으로 다시 터널을 뚫어서…….

지금 터널도 내년부터 다 뚫을 겁니다.

제 의견은 그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인데, 참 우리 강원도에 터널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획일적인 이런 터널 그 공법보다는 새로 하는 것도 편의위주로도 좋지만 이게 크게 지금은 교통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자체를 좀 동절기에 눈이 녹아서 얼음이 녹아서 결빙되는 것은 어떤 보완을 하더라도 좀 그대로 놔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 어떤 관광, 지금 얘기하신 관광자원화해서 뭐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정도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있는 터널을 보강해서 차량이 다니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높이가 달라지고, 그 기존터널 진입하는 도로를 또 신설을 하려면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사업비도 많이 들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계획했을 때 문제가 있지만 그 자체가 자원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한 번 우리가 어떤 편의위주로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돌아가더라도 좀 보존가치가 있거나 또 좀 차별화 된 이런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이것도 하나의 일부러, 우정으로 만들어서도 관광 시설을 만드는데 그래서 한 번 그런 시각으로 한 번 검토를 주문을 드리고요. 또, 전에 한 번 저희가 의회에서 5대 때도 현장 확인을 갔었지만 또, 6대 때 전반기에도 한번 있었고, 관광문화과에서 거기 폭포 앞에 주차장 이라든가 커피숍 이런 걸 검토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최근에 방송에 삼부연폭포가 몇 번 나오면서 많은 내방객들이 검색을 해서 찾아오고 하는데 편의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관광문화과에서 한 번 검토를 했던 사항도 좀 설계 할 당시에 같이 서로 좀 연속회의를 하시더라도 해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또 제대로 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에 한탄강 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에서 아까 말씀 했지만, 설계 지금 현재 직탕까지는 자전거도로가 강 쪽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설계는 지금 그대로 계속 이어져서 갑니까? 아니면, 제가…….

구간별로 사실 좀 다른 데요. 이어져서 가는데도 있고, 반대쪽으로 가는 데도 있고…….

다 반대쪽에 있죠.

예, 반대쪽에 있습니다. 오덕리 쪽…….

예.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산책로는 강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요? 차는 달리는 거고, 그래서 좀 우리가 자전거 도로나 산책로를 만든 데는 의미를 생각했을 때는 설계를 어떻게 할지 답이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미 돼 있는 건 어쩔 수 없고요.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그건 설계를 변경을 하더라도 그렇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9쪽, 동송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이 사업이 좀 축소 된 느낌이 드는데…….

아닙니다. 축소 된 건 아니고요. 사업비는 그대로 다 지원 받을 겁니다, 다 받을 거고요.

아니, 국비는 다 정해져 있는 거고, 이제 군비…….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투자 되는 것이…….

계획대로 지금 투자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금년에 한 사업 말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될 겁니다. 금년에는 토지매입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 사업이 좀 축소 된 느낌이 있는데, 내년에는 토지매입이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 될 겁니다.

제가 뭐 다른 자리에서 주문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지만 택시부 앞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나 금강아미움 앞이라든가 이렇게 좀 포함을 시켜서 좀 갈 수 있도록 아무래도 동송지역이 인구대비 상당히, 또 거기 아파트 앞이나 이평12리 쪽이 주거 밀집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주권 개선 차원에서라도 좀 포함을 시켜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교육청 뒤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 하나 있죠?

아, 교육청 뒤에서 유명아파트 쪽 말씀 하시는 거죠?

예.

그런 도시계획도로 있습니다.

용역설계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용역설계는 그 전에 했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용지보상 일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용역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용역 들어가면 대강 얼마나 걸립니까? 그게.

작년에 용역, 제가 1월 1일자라서 작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일부 용지가 보상되고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학교부지 관계는 저희가 다 철원군으로 인수가 됐고, 사유지가 일부 조금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상은 일부가 돼 있다고요?

학교 부지를 지나가거든요. 중 고등학교는 운동장 저쪽으로 가고, 협의할 때 그쪽 뭐 이렇게 교환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들어왔고 우리 군으로. 일부는 사유지가 양쪽 끝 쪽으로 사유지가 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용역이 아직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확실히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끝났다고 그러면, 또 일부 보상체계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뭐 철원군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그것도 사실 작년도에 보상을 용역비 세운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끝난 걸로 난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니까 그거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확인을 해서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정만식 입니다. 16쪽에 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또,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는데 국도라든가 지방도, 도에서 관리하는 건 관리기관에서 정비를 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군도라든가 또, 농로라든가 뭐 이렇게 돼 있는 건 우리 군에서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지금 뭐 근래에 들어와서 폭설로 인해서 염화칼슘도 많이 뿌리고, 또 폭우가 내리고 하는 바람에 도로가 상당히 파손돼있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우리 “관내도로가 타 지역보다 통행에 불편을 줄만큼 잘 정비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제 주민들도 그렇지만 운송업을 하는 택시라든가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철원이 좀 도로관리가 정비가 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철 파손된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차량이 매끄럽게 가지 않고 철원만 들어오는 도로에는 상당히 도로관리가 잘 안 돼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택시기사 분들이라든가 운송업을 하는 분들,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국도라든가 지방도 같은 거는 좀 일제조사를 우리 관내를 한 번 해서 관리청에다가 좀 협조요청이 필요하겠고요. 우리도 올해 3억 예산을 세웠는데 상당히 적은 금액 같아요. 이 도로 정비 보수 차원에서, 그 한 번 관내 도로를 일제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네.

19쪽에 김화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이 지금 이거 산책로 조성사업이 학사리 이 지점에서 어디까지 가야 14㎞가 되는 거죠?

도면을 별도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드리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한 번 주시고요. 학사권 펜션단지의장 이 부지가 선정이 됐나요?

안됐습니다. 이건 기본계획에 있는 사항을 향후 추진계획에 집어넣은 거고요. 내년에 10억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인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할 거와 나중에 할 거를 구분해서 시행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 2020년 철원 군관리계획 정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군 관리계획은 몇 년 만에 한 번 씩 하시나요?

5년 단위입니다.

5년 단위요?

예. 기준이 5년 이내는 못하고, 5년이 지나가면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내년서부터 2015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15억6,600만 원인데…….

16억 정도 됩니다.

이게 다 용역 사업이겠죠?

거의 용역비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여건변화 등으로 상당히 주민들이 불이익도 받고 불편해하고 그러는데 그런 민원을 좀 해소할 겸 철저히 조사가 돼서 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좀 수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나 더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철원읍 대마리 대마2리~태양초소, 동송읍 이평6리, 갈말읍 신철원3리 도로포장 그 3건에 이거 당초에 예산요구내역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에 예산요구서요. 그거 자료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동화 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약간 언쟁이 있었는데 사실은 보면,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작년에도 농정과에서 농로포장을 한다고 그러면서 황토포장을 한다고 그때는 업무보고에 들어있었거든요? 그 예산을 심의할 때. 황토포장을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있었고, 그런데 아마 지금 이런 부분 또, 지금 백마고지역에서 소이산을 돌아가는 그 자전거 도로도 일부가 황토로 돼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일부,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부분하고요, 차량이 다니는 도로부분은 아스콘으로 하고 자전거 다니는 부분은 황토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전용도로를 황토로 하는데 거기가 지금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그렇게 해 놓으면 트랙터나 대형차들이 지나다닐 여건은 되잖아요.

세워 놓을 수는 있겠죠.

지나갈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여건은 있겠죠. 저희가 그래서 구분은 좀 지으려고 합니다. 그게 차량이…….

글쎄, 그래서…….

차량이 다니는 도로하고 자전거가 다니는 도로에 농기계가 자주 다니면 자전거도로로써의 기능을 못하니까 그건 좀 구분을 지어서…….

그런데, 지금 소이산 옆에 그거를 하면서 제가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장 확인을 좀 넣어놓고서 있는 겁니다. 그게.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별도의 도로가 있든지, 아니면 별도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럴 여건은 아니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거든요? 현장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황토와 콘크리트와 아스콘에 대한 단비는 어떻게 됩니까?

글쎄, 황토포장이 저렴하죠.

저렴합니까? 그 단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 황토가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색깔만 황토지, 황토가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이제 저희들 의원님들이 의구심을 갖고 질문을 하는 것을 소상히 소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동네 나가서 그 해당 주민들하고 대화라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 협의를, 수없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런 예산을 다루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거를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또 지금 용화동 올라가는 거 "다 결정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뒤집습니까!" 하는 거, 그럼 그런 쪽으로 이해를 구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구하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이거 농로포장으로 합니다, 황토포장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농로포장이면 다 차가 지나다니는 거거든요, 트랙터가 지나다니고, 뭐 포크레인도 지나갈 것이고, 이런 데 지금 또 과장님이 말씀 하시는 건 또 그렇지 않다고,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어떤 재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했음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20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