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원주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후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최다선 의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박승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준비를 위해서 8시50분부터 나와 주신 전주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박승세 위원님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간사로 호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잘 보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기획감사실장 전주윤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주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와 방향을 설명드리면 우리 경제는 수출수요 회복,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노력과 소비․투자 심리 개선 등으로 금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계경제 둔화 가능성 등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요인으로 서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개선이 다소 미흡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우리군의 재정운영 방향도 건전한 재정운영, 안정된 주민생활 기조아래 불요불급한 경비의 절감 등을 통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013년 수준보다 조금 높게 반영하였으며 재산세 및 자동차세 등 지방세 수입 증가분과 재산임대수입 및 의료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감소분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및 군유림 임목 판매대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재정 지출 부담 증가분을 감안하여 안정적․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우리군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분석․점검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을 배제하였으며 또한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라 할지라도 성과가 낮거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있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군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 및 복리증진, 서민생활 안정과 각종 현안사업 추진 등 군정 역점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지방재정 책임성 확보 및 건전한 운용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 아동․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무상급식 및 교육환경 개선, 저출산․고령화 대비 지원강화, 청년층 취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 다문화가족 복지․교육지원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과 농업특성화사업 및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육성, 주택․건설 등 지역개발사업, 2018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본격 준비 및 주민소득 증대 연계 방안 등 모든 군민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화합과 도약 행복한 정선을 실현하는데 기조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850억4,016만7천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2,839억9,817만1천 원 대비 10억4,199만6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606억6,656만8천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2,596억3,272만5천 원 대비 10억3,384만3천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43억7,359만9천 원으로 2013년 243억6,544만6천 원 대비 815만3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0.4%가 증가한 2,606억6,656만8천 원으로 10억3,384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2013년 대비 4.3%가 증가한 292억154만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13년 대비 1.31%가 증가한 200억4,985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78억2,311만9천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의료사업수입 등이 감소됨에 따라 2013년 대비 3,534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2억2,673만3천 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및 군유림 임목 판매대금 등 그외 수입 등이 증가됨에 따라 2013년 대비 2억9,420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043억 원으로 2013년 대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1억 원으로 도세 징수액에 대한 교부비율을 반영하여 2013년 대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959억4,516만7천 원으로 2013년도 대비 19억2,998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 보조금은 643억4,493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42억5,294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316억23만7천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23억2,296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3년 국세수입의 감소에 따른 정부 추경의 여파로 2013년분 지방교부세가 37억 원이 감액되어 2014년분 지방교부세에 반영되는 등 군 재정여건의 어려움과 정부의 지방재정 효율화 추진시책에 의거 경상경비 및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군정 현안사업에 재투자 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군정 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경비로서 총 222억1,939만3천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25억4,523만7천 원을 감액하여 아래와 같이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회경비인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6억2,700만3천 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107억4,050만2천 원, 일반행정 부문에 108억5,188만8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134억8,995만3천 원으로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총 42억5,295만 원으로 무상급식,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 우수 농산물 급식, 소년체전 지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136억8,057만5천 원으로 아래와 같이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부문에 15억5,033만5천 원, 관광 부문에 38억4,132만4천 원, 체육 부문에 42억5,387만2천 원, 문화재 부문에 40억3,504만4천 원) 환경보호 분야는 총 120억959만4천 원으로 아래와 같이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81억8,460만7천 원, 폐기물 부문에 27억9,155만8천 원, 대기․자연 부문에 8억4,729만1천 원,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1억8,613만8천 원) 사회복지 분야는 총 416억4,144만2천 원으로 아래와 같이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71억2,221만7천 원,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56억324만3천 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95억3,328만6천 원, 노인‧청소년 부문에 161억1,679만5천 원, 노동․보훈․주택 부문에 32억6,590만1천 원) 보건 분야는 총 121억4,087만4천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79억6,043만1천 원을 증액하여 아래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부문에 121억513만 원,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3,574만4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395억6,891만2천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2억7,562만6천 원을 증액하여 아래와 같이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 부문에 220억2,536만 원, 임업‧산촌 부문에 175억4,355만2천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13억3,157만2천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357만2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78억5,279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5억7,480만3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446억4,303만8천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8억4,936만1천 원을 감액하여 아래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수자원 부문에 31억8,500만 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414억5,803만8천 원) 마지막으로 예비비, 기타 분야는 총 478억3,547만5천 원으로 예비비에 29억1,233만9천 원을,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에 345억7,048만9천 원, 기본경비에 23억6,681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43억7,359만9천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0.03%가 증가한 815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87억3,013만 원으로 세입은 상수도사용료 등 영업수익에 72억2,660만5천 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 등 영업 외 수익에 4억200만 원, 기타 자본적 수입 및 자금운영에 11억152만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통합운영센터 운영 등 대행사업비에 59억215만 원, 상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에 32억1,560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23억7,375만8천 원으로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등 8억9,464만1천 원을, 국도비 보조금으로 72억1,911만7천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4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등 하수시설 건설운영에 105억2,100만2천 원, 지장천정화사업 등 수질환경개선에 10억3,428만6천 원, 하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 8억1,8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2,745만1천 원으로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억470만5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1,974만6천 원, 순세계잉여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등 사업예산에 4억9,382만1천 원, 기타 의료급여기금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예비비 등으로 1억 3,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14억7,031만 원으로 세입은 임대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6억5,108만6천 원, 그외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1,722만4천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8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아파트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비로 3억6,675만4천 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7,657만6천 원, 예비비로 9억2,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9,100만 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운영 경비로 7,040만 원, 예비비로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1억2,630만3천 원으로 세입은 기반시설 부담금 지난년도 수입 7,254만3천 원,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5,3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 1억1,930만3천 원,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 등 과오납금 등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억5,748만8천 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1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이 2억5,748만8천 원이며 세출은 장기 미집행시설 대지 보상금으로 3억5,748만8천 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억3,315만9천 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3억3,315만9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로 3억3,315만9천 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6,400만 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천만 원,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6,7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1억2,7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비 등 사업예산으로 5천만 원, 기타 운영비 및 예비비로 2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및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국가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우리군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증액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여 일자리 확충 등 효율적인 재정 배분으로 지방재정의 책임성 확보 및 건전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은 군정 역점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실현하기 위한 필수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6개 기금에 397억9,675만1천 원으로써 2013년도말 현재액 392억8,325만4천 원 대비 1.31% 증가한 5억1,349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에 의거 2003년에 설치하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 기금총액은 40억3,510만2천 원으로써 수입예산은 이자수입 1억241만6천 원, 융자금회수에 500만 원, 예치금회수 39억2,768만6천 원이며 지출예산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지원, 장애인·아동·노인·여성 복지 등 고유목적 사업비 1억100만 원과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39억3,410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1992년에 설치하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 기금총액은 4억897만3천 원으로써 수입예산은 이자수입 938만3천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천만 원, 예치금회수 3억5,959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장학기금 운용 사업비 1천만 원과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3억9,897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4년에 설치하여 세무회계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 기금총액은 240억5,773만9천 원으로써 수입예산은 예치금회수 240억5,773만9천 원이 되겠으며 지출예산은 전액 예치금으로 240억5,773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02년에 설치하여 농업축산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 기금총액은 101억8,551만2천 원으로써 수입예산은 이자수입 610만3천 원, 예치금회수 101억7,940만9천 원이며 지출예산은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101억8,551만2천 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 및 설치조례에 의거 1998년에 설치하여 건설방재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 기금총액은 9억6,074만7천 원으로써 수입예산은 이자수입 2,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1,079만5천 원, 예치금회수 6억2,695만2천 원이며, 지출예산은 수해예방사업비 2억 원, 예치금으로 7억6,074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식품진흥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2001년에 설치하여 보건소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 기금총액은 1억4,867만8천 원으로써 수입예산은 이자수입 300만 원, 과태료수입 500만 원, 도비보조금 880만 원, 예치금회수 1억3,187만8천 원이며 지출예산은 위생교육 및 으뜸음식점 지원 등 고유목적 사업비 1,680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1억 2,987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기금별로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건전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은 각 기금별로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예산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금별로 소관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봉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2013년 11월 2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개괄적인 현황으로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0.37% 증가한 2,850억4,016만 원으로 금액으로는 10억4,19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같이 2014년 예산 규모의 증가가 미미한 것은 재정운용이 올해보다 더 나아진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새로운 세입 등의 재원마련이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 됩니다. 그동안 군 재정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3천억을 초과한 이래 2013년은 1.6% 증가, 2014년은 금년 대비 0.37% 증가에 그치는 등 재정 규모의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국도비 보조금, 일반보조금 및 국가기금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광특회계 및 순도비 보조금은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우리군의 재정운영 예산정책은 신규 대규모사업은 억제하고 지속적인 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취약계층의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무상급식 및 교육 환경개선, 청년층 취업지원 등 일자리창출, 다문화가족 복지·교육지원사업, 서민생활 안정과 농업특성화사업,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육성, 2018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본격 준비 및 주민 소득증대 연계방안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및 세수 추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세입은 국내경기 여건상 금년에 비해 소폭 성장을 전망하고 있어 우리군의 세입전망도 2013년 수준의 소폭 증가로 짜여졌습니다. 내년도 지방세는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세입규모를 추계한 결과 292억154만9천 원으로 금년도보다 4.3% 증가하였고 이는 재산세가 7억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자동차세 2억 원, 지방소득세 2억 원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외수입은 200억4,985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3% 증가하였고 이는 일반회계에서 관광객 증가로 인한 화암동굴 입장료수입, 정선군 수렵장 사용료 등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및 군유림 임목 판매대금 등이 증가하여 다소 높은 증가 비율을 보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4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총 959억4,517만 원으로 2013년대비 19억2,998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316억24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23억2,29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별 검토내용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군정의지를 자원 배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출예산 대비 각 분야별 재원배분의 비중은 국토 및 지역개발(19.5%), 사회회복지(15.4%), 농림해양수산(13.8%), 일반 공공행정(7.8%) 등의 순서로 2013년도와 비교할 때 사회복지분야가 두 번째 순서로 올라섰고 일반 공공행정의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감률에서는 환경보호분야 15.52% 감소, 문화 및 관광분야 22.63%감소, 교육분야 7.4% 감소하였으나 사회복지분야 11.26%, 보건분야 190.42%, 및 민방위분야 74.2%, 농림해양수산 0.7% 등은 신규사업 및 업무의 증가로 예산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각 분야별 2014년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222억1,939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34억8,995만 원, 교육분야 42억5,295만 원, 문화관광분야 136억8,057만 원이며 환경보호분야 214억8,722만 원, 사회복지분야 438억9,579만 원, 보건분야 121억4,087만 원, 농림수산분야 395억6,891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3억3,157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81억1,679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57억3,883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4억9,774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 28억7,690만 원, 이자상환 5억4천만 원, 기초급여 44억6,218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95억3,513만 원, 산채라벤더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 32억6,320만 원, 신동 묵은지마을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 29억1,700만 원, 도전지구(지장천) 하천재해예방사업 64억9천만 원, 정선아리랑 전시문화 공연센터 건립 62억 원 등은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별 투입계획에 의거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조건불리직접지불제 18억846만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5억 원, 정선군 의료원 건립 80억 원 등은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내년도 국내경기는 경제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 노력과 수출수요 회복, 소비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금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나 전세계 경제 둔화, 중동국가 정세불안 등으로 세계교역이 축소되고 소비심리가 약화되면서 체감경기는 개선이 다소 미흡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4년 예산은 세입의 특별한 변동없이 금년도 수준의 규모로 인하여 대규모 신규 사업은 축소되었고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로 인하여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매칭펀드 방식의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재정부담이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여 지자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2014년도 예산 편성은 신규사업의 억제 및 재정운용 전반에 걸친 낭비요인과 불요불급한 경비절감 등 예산집행 효율화를 기해 군정의 핵심과제사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고령화대비 지원강화, 다문화가족 복지·교육지원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과 농업특성화사업 및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 산림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육성, 2018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를 위한 체육 분야에 재원을 배분하는데 고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주민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제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기금개요 가, 기금현황부터 2쪽 기금조성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2013년 11월 2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사회복지기금 등 6개 기금에 397억9,675만 원으로 2013년도말 현재액 대비 1.3% 증가한 5억1,349만 원이 증가되었고 이는 전입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은 증가되었으나 지출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1개 기금으로 전입된 출연금 3억5,079만 원,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1억4,390만 원, 만기 예치금 회수금 392억8,325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500만 원, 기타수입금 5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수입재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예치금 이자수입이 일부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예치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군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예치하고 있는 예치금 240억5,774만 원, 정선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2003년부터 예치하여 오고 있는 기금예치금 101억8,551만 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사업에 3억9,897만 원, 재해예방사업에 7억6,074만 원 등이 예치되었으며 6개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금 1억100만 원, 재해예방사업 2억 원 등 총 3억2,7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 및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과 예치금 수입으로 이중 예치금 이자수입은 사회복지기금의 이자수입으로 계상함에 따라 일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출예산에서 사회복지 및 재해예방사업 등 기금의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예산 외의 여유자금은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기금의 설치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적법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제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만 세무회계과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영만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1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권의 87페이지입니다. 1권 87페이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606억6,656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0억 원 가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중에 지방세가 292억154만9천 원으로 12억 원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는 보통세로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가 있고 과년도수입으로 2억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로 200억4,985만2천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2억5,8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좀 살펴보면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이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 해서 5억5천만 원, 또 사용료 수입이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입장료 수입, 기타사용료 해서 36억2,600만 원, 수수료 수입이 증지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등 해서 5억1,500만 원, 또 사업수입이 배당금 수입이 90억1,700만 원인데 이건 강원랜드 건입니다. 배당금 수입, 의료사업 수입, 기타수입 해서 1,006억6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인데 3억9,100만 원이 편성됐고요, 8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은 20억8천만 원인데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해서 5억4,794만 원이 편성됐고요, 부담금 일반부담금에 150만 원, 기타수입으로서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등 해서 6억7,7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1,043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10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보통교부세가 1,010억 원, 분권교부세가 15억 원, 부동산 교부세가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우리군에는 조정교부금은 없고 재정보전금이 31억이 편성됐고 보조금은 전체가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합해서 959억4,500만 원인데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19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국고보조금이 483억 원이고 89페이지입니다. 광특회계가 145억 원, 기금이 14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이 31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80억7천만 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80억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총괄표고요,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안) 2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그만한 겁니다, 노란 거. 9페이지를 봐 주세요.

과장님, 몇 페이지요?

9페이지요. 먼저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92억154만9천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2억500만 원이 증가됐는데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가 3억9,300만 원입니다. 여기는 균등할과 재산분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52억2,600만 원인데 건축물분이 고급오락장 등 해서 20억 원 되고 주택분이 4억5천만 원, 또 토지가 27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전체가 40억4,800만 원인데 여기에는 승용차에 영업용, 비영업용, 또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국산담배 외산담배 합해서 40억 원을 편성했고요, 지방소득세는 소득분에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이 있고 종업원분 해서 152억7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과년도 수입은 2억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200억4,985만2천 원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억5,800만 원이 전년 대비해서 증액됐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은 재산임대수입이 5억5천만 원인데 먼저 국유재산 임대료서 농업축산과에 농업기반시설에 포함된 토지가 146만6천 원 되겠고요, 또 공유재산 임대료가 세무회계과에 공유재산 일반 정기분 해서 도유재산, 군유재산 합해서 1억9,400만 원입니다. 농업축산과의 약초시장 상가 임대료, 전통음식점 임대료, 전시판매장 임대료 계 해서 1,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산림정책과의 군유림 임대료가 5천만 원, 또 문화관광과의 화암약수 향토상가 임대수입, 또 도사곡 산막 상가 임대료 등 해서 2,200만 원, 지역경제과의 정선시장 상가 임대료, 석공예단지 임대료, 애경레지콘 등 뒷장까지 보면은 임대공장이 총 13건입니다. 이거 합해서 1억1,700만 원 편성됐습니다. 14페이지 봐 주세요. 사용료 수입은 안전건설과의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가 있는데 도로사용료가 7천만 원, 하천사용료가 2,400만 원 되겠고요, 입장료 수입은 전체가 13억7,500만 원인데 문화관광과에 영화관 입장료 수입 200만 원, 또 화암동굴 입장료 개인이 11억8,700만 원이고 그 다음 장에 단체가 1억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로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회관 사용료 등 해 가지고 목욕탕 사용료, 하늘터 사용료 등 해서 21억5,500만 원 중에 4억3,700만 원이 주민생활지원과에 포함되어 있고 생태환경과가 정선 수렵장 사용료 해서 8천만 원, 문화관광과에 모노레일 사용료, 도사곡 펜션 사용료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가 14억7,9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1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의 정선종합경기장 사용료,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종합경기장 대관료 이렇게 해서 1억3,600만 원, 농업기술센터에는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 갖고 임대료 해서 2,160만 원 편성했고요, 다음에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에는 증지수입으로서 민원봉사과에 주민등록 초본, 각종 인허가 등 해서 9건에 1억1,900만 원 되겠고요, 보건소가 각종 인허가 등 해서 800만 원, 또 생태환경과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3억5,126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생태환경과의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3,480만 원, 또 민원봉사과의 기타수수료로서 여권발급 수수료가 744만 원, 또 생태환경과의 일시 다량폐기물 처리수입 해서 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사업수입입니다. 지역경제과의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해서 90억1,700만 원, 의료사업수입으로 해 가지고 보건소에 환자진료수입 해서 16억3,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수입으로서 문화관광과의 군립아리랑예술단 공연출연료 수입이 1천만 원, 또 징수교부금 수입이 도세 징수교부금이 2억9,1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생태환경과의 환경개선 부담금이 4,300만 원, 농업축산과의 농지전용 부담금이 2,640만 원, 안전건설과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3,0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억 원, 또 세무회계과의 기타 이자수입으로 해서 세입세출외 현금이 8천만 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는 재산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군유재산 매각대금 해서 1억 원, 또 지역경제과의 예미 농공단지 분양대금 해서 4억4,700만 원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민원봉사과의 개발부담금이 150만 원, 또 기타수입에 불용품 매각대가 5천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군유재산과 지체상금 등 해서 2,3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과태료는 1억9,200만 원인데 뒷장입니다. 민원봉사과의 부동산 등기 해태, 또 공인중개사 관련 된 게 315만 원이고 생태환경과의 관련법 위반이 1,700만 원, 안전건설과도 건설기본법 등 해서 800만 원, 도시건축과가 자동차 관련해서 1억6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보건소는 식품위생법 위반, 의료법 위반 해서 180만 원입니다. 또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법 위반에 300만 원 되겠고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는 민원봉사과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100만 원, 도시건축과의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무보험차량 범칙금 등 해서 2,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외 수입으로서는 지방세 환급금 시효소멸, 또 민원봉사과에 건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 원, 또 산림정책과의 축산농가 톱밥 판매 수입 6,300만 원 해서 3억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지난연도 수입으로 10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건 세무회계과의 과년도 징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는 1,043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0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보통교부세가 1,010억 원, 분권교부세가 15억 원, 부동산 교부세가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보전금이 31억 원이 편성됐고요, 다음 3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이 총 643억4,493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2억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되겠는데요, 먼저 국고보조금으로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 기초급여 등 55건에 193억4,9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를 봐 주시면은 밑에서 다섯 칸째 자치행정과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해서, 5건 해서 4,982만 원이 편성됐고요, 35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여권발급 운영 등 해서 2,300만 원, 또 생태환경과에 슬레이트 처리사업 등 해서 7건에 6억6,100만 원, 농업축산과에는 6차산업화 활성화 컨설팅사업 등 19건에 3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에 학교숲조성 등 해서 81억 원이 편성됐고요, 문화관광과에는 문화재 보수정비와 전수관 리모델링, 또 아리랑제행사 해 가지고 4억3,500만 원, 지역경제과는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40억2,200만 원 등 해 가지고 총 42억8,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안전건설과에는 하천 재해예방, 또 물놀이 안전, 재해위험지구 정비,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등 해서 7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축과입니다. 37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보급 해서 4천만 원, 농업기술센터에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 DB화 인력지원 등 해서 15가지가 되는데 여기에 4억2,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보건소는 정선군의료원 건립이 40억 원입니다. 여기 해서 기타 전문가 교육 등 해서 41억1,9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4,1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특회계입니다. 광특회계 보조금으로서는 농업축산과에 정선취떡 명품화사업 또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해 가지고 27억 원이 편성됐고요, 산림정책과는 임도사업, 나무은행 조성 등 해서 8억1천만 원, 문화관광과에는 화암관광지 조성, 또 5일장 지역융복합사업 토속음식 등 해서 9억1,70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해서 16억8,100만 원, 안전건설과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해서 1억8,500만 원, 도시건축과는 소도읍 육성사업이 56억4,500만 원입니다. 이거하고 또 농촌개발 지역역량강화 등 해 가지고 56억8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은 임계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3억5천만 원, 군비가 3억5천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등 해 가지고 3억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18억5천만 원 되겠고 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 등 해서 3억5,800만 원 편성됐고요, 생태환경과는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1천만 원, 농업축산과는 농지이용실태 조사원 등 인건비 해 가지고 2억4,100만 원, 문화관광과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하고 뒤에 보면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해 가지고 7,200만 원 됐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해 가지고 8,900만 원, 동계올림픽지원단은 생활체육, 또 스포츠 바우처사업 등 해 가지고 1억1천만 원 되겠고요, 보건소는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 등 해서 20건에 5억4,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전체가 316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23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는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중에 기초급여 등 43건 해서 17억 원,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등 해서 7건에 1,700만 원, 또 순도비 보조금으로 의사무능력자 지원사업 등 해서 이게 46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해서 총 66건 되는데 2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46쪽 밑에 자치행정과에 총 6,6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거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인건비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새주소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 1,600만 원, 생태환경과는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등 해서 1억6,7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농업축산과는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서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사업 등 해서 14건에 2억6,900만 원, 그 다음에 광특회계 도비부담금은 밭기반 정비사업 등 세 건에 1억7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은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 등 해서 4,400만 원, 순도비 보조금은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지원 등 해서 이것도 뒷장까지 넘어가는데 한 68건 됩니다. 7억9,1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학교숲 조성 등 해서 13건에 19억 원, 광특회계 도비부담금으로는 나무은행, 도시숲 조성, 숲길 조성, 임도사업 등 해 가지고 1억3,500만 원, 순도비 보조금으로는 보호수 정비, 전통마을 숲 조성 해 가지고 2억300만 원, 또 문화관광과는 문화재 보수 정비 등 세 건에 1억800만 원 됐고요, 51쪽입니다. 광특회계 도비부담금으로서는 백두대간 역사문화생태 탐방열차 운행 등 세 건에 2억500만 원,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으로서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등 4건에 3억2,400만 원, 순도비 보조금으로는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등 5건에 1억3,3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등 다섯 건에 2억1,600만 원이 편성됐고요, 순도비 부담금은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이 193억 원입니다. 이거 포함해 가지고 기타 해 가지고 196억2,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안전건설과에는 총 13억4,800만 원인데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해서 1억 원, 순도비 보조금이 군도 7호선 보행자 통행로 설치 등 해서 3억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교통약자 휠체어리프트 차량 구입 등 해서 이게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2천만 원, 또 순도비 보조금은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 등 네 건에 2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특회계 도비부담금은 일반농산어촌지역 소도읍 육성 해 가지고 4억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은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으로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이 210만 원, 순도비 보조금으로는 생활체육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에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순도비 보조금으로 농업인단체 학습단체 활동지원 등 다섯 건에 1억2,900만 원, 보건소는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보건기관 의료․행정장비 등 네 건에 2,400만 원, 또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으로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해서 12건에 1억900만 원, 순도비 보조금으로서 공공U-헬스시스템 운영 또 저소득층 검진지원사업 등 해서 1억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수입 등이 되겠는데요, 총 80억7천만 원입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80억 원이 되겠고, 도시건축과의 농촌주택 개량사업 수입금이 7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여기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정선읍 같은 경우 종합경기장 부분, 고한읍 같은 경우는 스몰카지노 진입도로…….

아니, 실장님. 시간상에 이 부분이 자료가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을 짓고 또 스몰카지노 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 뒤에 배석한 과장님들이라든가 의회 의원님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 이 자료를 보고 현황을 봤을 때는 한쪽 편중된 집행예산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뒤에 배석하신 실과장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지원부서는 모르겠지만 사업부서는 이런 기금을 쓴다든가 탄개비를 쓴다든가 했을 때에 형평성에 맞게끔 이게 사업 추진을, 또 정책을 입안해 줬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올 추경 예산부터라도 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이렇게 집행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한, 사북, 남면, 신동지역 광산에 다녔던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남부권 지역에 다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좀 바라고 하는 부분도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야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실장님, 동의하시죠?

하여튼 앞으로 사업발굴도 그렇고 재원 배분하는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이 2015년까지 사업을 하고 2016년 가서는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한종수 과장님, 맞죠? 2015년, 2025년인지. 2025년인가요? 2025년까지 사업은 하고, 기금은 사용할 수 있고 2026년 가서 결산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분명하게 기획실 예산담당부서하고 또 주무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정선군 9개 읍면에 두 개 읍면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형평성에 맞게 균형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를 하여튼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탄개비라든가 기금을 쓰지 못하는 두 개 읍면에 이런 부분, 탄개비하고 기금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또 소외되는 임계면이라든가 화암면이라든가 탄개비를 못쓰기 때문에 예산이 사실 적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국도비 사업을 해서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좀 서운하지 않게끔, 소외받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임계면하고 화암면하고 이런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참 행정에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기획감사실에 미래창조팀이라고 신설됐지 않습니까?

예.

미래창조팀이 신설된 이유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나 도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총괄하는 차원에서 신설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부분은 예산파트에서 다루는 거고 미래창조는 신규사업 발굴, 군에서 앞으로 아이템 개발 쪽으로 그런 쪽으로…….

물론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또 아이디어를 창조하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국도비라든가 광특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자면은 각 실과별로 각자가 뛸 게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국도비 확보하는데 담당부서에서도 해야만 되겠지만 총괄하는 부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하는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노력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군에서 총괄을 해서 어드바이스 뒤에서 하든지 뭔가는 해 줘야지만 이루어 지지 않겠냐. 그리고 국도비를 확보하고 광특회계고 기금이고 확보를 해서 정선군에 의무적인 부담을, 재정부담을 준다는 얘기죠. 그 사업이 물론 필요성 있겠지만 군비부담이 많다면 국비 안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국비를 많이 받고 정선군 군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적으로의무적으로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군비 재정부담으로 인해서 지금 재정난에 읍면에서 신청하고 사업하려 하는 그 사업들이 차질이 온답니다. 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되도록이면 국비가 좀 많고 군비가 적은 그런 사업을 원해야지 국비 준다고 덜렁 받아가지고 와 가지고 군비 거기다 싹 쏟아대니 지금 가용재원이 없어서 읍면사업이 지금 얼마씩, 몇 십억씩 돌아갑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좀 국비만, 무조건하고 국비만 확보한다 해 가지고 그게 좋은 사업이 아니고 좋은 그런게 아니란 얘기지.

그런 부분 감안해서…….

예산을 좀 해야 되지 않냐.

국도비 확보하는 부분도 군비 부담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지만 또 어려운 군민들, 서민들의 경제고 또 지역주민들이 진짜로 조금만 소규모 사업을 할 때 돈 좀, 예산 좀 얘기를 하면 그게 지원이 될 수 있어야지만 되지 돈 없다 이러고 한 마디로 딱 자르고, 국비 말이야, 몇 백억씩 갖다 쏟아붓고 이러면 전체적인 우리 4만 명 군민들이 그런 걸 알겠습니까? 저는 전혀 모른다고, 이해가 안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뒤에 실장님도, 총괄하시는 실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뒤에 배석한 실과장님들 사업부서, 특히 사업부서에 계시는 과장님들 지금 현재 사업 과장님들 다 가시고 안 계시네. 사업부서 과장님들 다 가시고 안 계셔. 전부다 지원부서만 다 있고 말이야. 이런 부분도 실장님 이거 간부회의 할 때 말씀 좀 해 주세요. 우리 6대 의회가 요번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이 마지막입니다. 내년도에 다시 들어올지 안들어올지 모르고. 그렇다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잘 해 보고 잘 살아보고, 정선군이 발전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국비 확보할 때 군비 부담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국비확보를 해 주시고 무조건 국비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지 않냐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비 부분 부담이 당초 부담분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군비가 과중하게 부담되는 거고 우리군 입장에서도 반드시 해야 할 사업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향후 사업발굴서부터 국도비 확보하는데 있어 가지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여기 동료위원들 계시는데 분명히 실장님 답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추경서부터 위원님들이 신경을 쓰고 지켜보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다음 순서 과장님을 제외한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명섭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과장 박명섭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권 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예산은 6억7,071만3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1,972만8천 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의회비. 의회비는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중 의정활동비 9,240만 원은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보조활동비로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사무과 중요한 부분, 새로 됐던 부분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월정수당 1억3,104만 원은 월정수당으로 계상하였고요, 의회 의원 국내여비 2,500만 원은 의정활동 국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1,300만 원을 감액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의원 국외여비 1,820만 원은 의원님들 전년도에는 의장․부의장 차등해서 계상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200만 원씩 균일하게 해서 7분 해서 1,400만 원, 기준경비에 30%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420만 원을 추가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경비 3,960만 원은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4,164만 원은 의장․부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900만 원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과 의정발전대회 부담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602만8천 원을 계상했고요, 또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458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회 운영 및 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억1,792만4천 원은 회의록 인쇄비, 의정활동 안내책자 제작, 의정활동 공로패 및 상장 제작, 다음 장입니다. 의회수첩 제작, 중간 부분에 제6대 의정백서 제작, 제7대 의회 의원 명패 제작, 마지막에 의정기사 스크랩서비스 사용료, 전자신문 서비스 사용료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8,173만7천 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청사 외벽 및 내부 청소용역,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 등 12건의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9쪽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 1,500만 원은 의원 국외연수 수행을 위한 직원 해외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강원도 시군의회 공무원 해외연수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1,600만 원은 의정활동 주민협의 및 의정자료 수집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모바일 의회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스마트폰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도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379만 원은 자매결연 의회 교류 교환방문을 위해서 계상했고요, 기타 보상금 75만8천 원은 증인․참고인 실비보상으로 계상했습니다. 연금 부담금 등 300만 원은 장례집행위 장례의식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1천만 원은 의회 방송실 환경개선공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670만 원은 민원용 혈압측정기 구입과 회의실 무선마이크 구입, 사진 인화용 프린터기 구입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 기본경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595만 원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 국내여비 2,356만 원은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은 의회사무과와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섭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섭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윤 기획감사실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해 가지고 20억5,859만 원이 감소한 143억7,576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군정 혁신 역량강화 부분에 1억7,940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1억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 가지고 군정 업무보고서 제작, 군정 홍보책자 인쇄, 주요시책 PPT 제작, 상표권 갱신, CI 디자인 적용, 또 정선 발전방향 대토론회 등 해서 전체 사무관리비에 1억500만 원 계상했고요, 행사운영비로 2014년도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워크숍을 우리군에서 내년에 개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같이 군정발전 종합대책 추진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일반보상금 군민 제안 민간인 시상금으로 정부 3.0 맞춰서 800만 원, 전년 대비해 가지고 300만 원 증액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행정실적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창안 시책 발굴 포상금, 정부합동평가 우수담당자 포상금 해서 1,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 홍보 강화 차원에서 전체 사무관리비로 군정홍보용 향토지 보급, 군정홍보 물품 구입, 행정광고 및 행정예고, 사이버뉴스 회선 사용료, 군정기사 스크랩서비스 사용료 등 해서 전체 3억8,922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정홍보요원 및 취재관계자 급식비로 600만 원, 군정홍보과제 발굴 포상금으로 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 기록물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1억2,728만4천 원을 계상했는데 요 내역은 군정소식지 발간, 그 다음에 군정홍보기록 소모품 구입, 일반 사진 및 인화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업무 수행 관련해 가지고 명예감사관 수당으로 150만 원 계상했고요, 일반 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명예감사관 회의참석 여비로 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요거는 안행부 전국 확산 보급차원에서 청백-e 개별상시모니터링제 운영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참석자 수당하고 금융거래정보제공 통보비용이 되겠습니다. 소송 및 법제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062만 원을 계상했는데 요 내용은 자치법규집 추록과 고문변호사 수임료, 변호사 수임료 3,960만 원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소송참고인 실비보상으로 100만 원 계상했고요, 포상금은 소송 수행자 포상금으로 9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배상금 등 해서 소송 배상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로 2,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지방재정 운영 경비로 10억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기관운영 일반운영비로 해서 6천만 원, 그 다음에 여비에 기관운영 공통 국내여비가 1억5천, 그 다음 국외업무 여비로 특정업무수행 해외연수비로 5천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 국제화 여비로는 선진행정 해외연수비용으로 해서 금년과 같이 1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건전재정 운영 및 예산확보 추진에 따라 가지고 업무추진비 800만 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지방재정 운영 기록관리 등 장비보수 및 교체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지원 공통경비 운영으로 일반보상금으로 6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시책추진 민간인 행사실비보상 등, 이거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4천만 원하고 군정시책 추진 유공민간인 해외연수비용으로 2천만 원 해서 6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군정 주요시책 추진 민간경상보조로 4천만 원, 금년과 내용은 같게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지역특화 행사지원에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은 이것도 금년과 같게 4억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1,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예비비는 일반회계 1% 이상 계상에 따라 가지고 29억1,233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부서운영 경비로 일반운영비로 2,7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4,364만1천 원을 계상했고요, 부서운영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공기업 경상전출금, 시설공단 경상전출금으로 54억9,774만2천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 전년 대비 4억8,480만5천 원이 감액된 부분은 균형집행 관련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전년도보다 3억4,300만 원이 증액된 5억4,276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요 부분은 정보화시스템 구축하는데 3억5천의 비용이 계상됐고 그 관계로 해서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 해서 5억4,27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5억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이 5천만 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이 4억9천 그래서 5억4천을 계상했고요, 차입금 원금상환은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이 3억을 계상했고요, 중앙정부 차원 차입급 원금상환이 25억7,690만 원 해서 28억7,6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전략과제 발굴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요 2천만 원은 행정서비스 군민만족도 평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위탁경비로 해서 2천만 원 계상했고, 출연금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시군 공동출연금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부의장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건전한 재정 운용과 안정된 주민생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전주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배석하신 담당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 좀 봐 주세요. 일반보상금에 정선군민 제안 민간인 시상금 해서 8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죠? 300만 원이 더 증액돼 가지고, 그죠? 올해 채택된 제안이 사업에 연계했던 거는 있습니까?

기존 일반보상금으로 전년도에 5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해서 정부 3.0 국정과제에 따라 각 지방 3.0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이템 발굴도 전체적으로 아마 제안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300만 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년도에 제안돼 가지고 사업에 연계된 거는 있습니까?

지금…….

나중에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부분 나중에 별도로.

그 업무추진비에 군정발전종합대책 추진 해서 3천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죠? 전년도와 똑같이. 주로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전하는 겁니까? 13쪽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군정발전 종합대책 추진 해서.

군정 전반에 대해서,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라든가 총괄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해서.

밑에 포상금에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해서 1천만 원 계상됐어요, 그죠? 이거는 읍면을 주는 겁니까, 실과소를 주는 겁니까?

실과하고 읍면하고, 그러니까 평가해 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읍면…….

그러니까 실과소 읍면 다, 아니면은 읍면만 주는 겁니까?

실과 1,2,3위 해 가지고 실과 3개소, 읍면 3개소.

3개소, 3개소 해 가지고 줍니까?

그렇게 연말에 평가를 해서.

그 포상금을 받으면 주로 어떻게 이게 사용되나요?

포상금은…….

받아 가지고 주로 사용되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부서장들이 격려차원에서.

격려차원에서 그렇습니까? 15쪽을 좀 봐 주세요. 사무관리비에서 고문변호사 두 분 있잖아요. 우리군에는 누구누구죠?

고문변호사가 지금…….

두 분이?

영월의…….

나중에 좀 가르쳐 주세요, 나중에.

영월 하나, 춘천 하나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영월 한 분, 춘천 한 분. 옛날 고변호사님은 그만두셨죠?

예, 그만두셨습니다. 김재성, 영월 김재성 변호사.

김재성 변호사님. 16쪽 좀 봐 주세요.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군정시책추진 유공민간인 해외연수 해서 2천만 원이 계상됐어, 그죠? 신규사업인가요?

요 부분도 전년보다…….

아니, 전번에는, 전년도에는 시책추진 민간인 행사실비보상금 4천만 원, 이 사업은 계속 연계된 사업이고 군정시책추진 유공민간인 해외연수사업 2천만 원 계상됐잖아요. 요건 이번부터 신규사업인가요?

예, 이거는 국외, 해외연수비용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예. 이게 이제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이 조정돼서.

과목이 조정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 테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16쪽을 좀 봐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4억4,500만 원이 계상됐네, 그죠? 하여튼 실장님께서 정말로 필요한 적시적소에 나갈 수 있게끔 심의위원회 열릴 때 좀 신경쓰셔 가지고 적시적소에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17쪽을 좀 봐 주십시오. 공기업자본전출금 총계 늘어난 게 4억8,480만5천 원이 늘어났네, 그죠?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물론 잘하고 있겠죠. 공익성 목적을 띠고 잘 하고 있겠지만 혹시나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나, 또 잘못 운영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갈수록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지역주민 복지와 시설관리를 위해서 설립된 공기업 맞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좀더 실장님이 상세하게, 그전에 감사 때도 나왔던 부분은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또 혹시나 잘못 쓰이지 않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잘 조정해 나간다면은 공기업이 정선군에 가장 으뜸가는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실장님 지도감독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정선군 CI 디자인 적용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CI 부분은 주로 기존 설치된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데 전체적으로 노후된 거 교체하고 보수비용입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우리가 CI 자체가 너무 통일성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모든 행사에. 민간행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CI 적용을 시키는 게 일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어떤 단체라든가,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행사장에 갔을 때 CI 자체가 일괄성이 없어요. 다 따로 쓰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 좀 지도하셔 가지고 일관성 있게끔 적용시키도록 그렇게, 보수하는 것도 좋지만 일관성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건전재정 운영 및 예산확보 추진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보다 한 100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그죠?

증액. 100만 원 증액.

100만 원 증액됐습니다. 100만 원 정도 증액했는데 예산확보 추진하는데 이 800만 원 가지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특히 국도비 확보 관련해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이 부분이 작지만 또 하여튼 범위 내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은 서울사무소장도 사실 주재하고 있는데 제대로 업무추진비 이런 지원이 여의치 못하고 이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예산사정은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사무소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열성적으로 그동안에, 한 3년 넘으셨죠?

한 3년 됐습니다.

열성적으로 많이 일 해 오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활동을 더 할 수 있게끔 예산 지원해 줘야지 100만 원 갖고 이게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부족해서 100만 원 정도 더 지원해서…….

하여튼 그래서 좀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건전예산 아까도 나왔지만 운영하는데 이거 제일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대한 지원책도 좀 현실적으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도, 그분도 3년 정도 하시다 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도 복귀에 대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책을 세워서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내려 오게 되면 그런 차원의 그동안에 갖고 있는 인적자원이 잘못하면 깨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미리 좀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래창조팀이 여기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마 국정운영에 대한 그런 시스템 해 가지고 수도권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시범적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정 어떤 그걸로 해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 미래창조팀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거를 앞으로 좀 대비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발굴도 중요한 부분의 하나고 특히 각 실과별, 각 부처별 공모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총괄적으로 그 부분…….

하여튼 수도권 쪽에는 지금 시범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업무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중앙정부 3.0 맞춰 가지고 지방3.0부분도 미래창조 쪽에서 전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서 적극 앞으로 내년 예산이나 후년까지도 바라볼 있게 미리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17쪽을 좀 봐 주십시오. 공기업 경상전출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4억8,4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추경에 4억8천 이상으로 더 잡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요 부분 추경에 요 금액 정도 계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2013년도에 대비 거의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 수준이라는 말씀이시죠?

예산 적용원칙이 특별한 저게 아니면 가급적이면 금년 수준에서, 그래서 추경에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추가로 더 사업운영을 맡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마 더 감안해서 계상해야 되겠죠.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참 해마다 늘어나는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뭐 줄어들 수는 없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줄어들 수 없는 게 기본적으로 인건비, 인건비하고 운영 제경비. 제경비가 매년 그 정도 수준의 인건비하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그래 그 문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상에.

예, 그렇습니다.

필요이상의 인건비를 지출해서도 안되고요, 그런 거를 좀 잘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물론 필요해서 인력을 투입하는 거겠지만 그걸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재정 건전성 관계도 그렇고 최대한, 최소한 필수인원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자체 수입원도 좀 발굴하고 자구책도 강구하고 나름대로 잘…….

글쎄요. 이게 적자를 재정보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거를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 가지고 그걸 어디어디라고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운영상의 문제를 좀 실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주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건의하시고 대안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시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주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라병락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권 21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당초예산은 국비 193억4,965만8천 원, 기금 3억5,867만7천 원, 도비 46억9,785만4천 원, 군비 144억8,736만4천 원 등 총 388억9,355만3천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355억3,430만4천 원보다 9.5%인 33억5,924만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정책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에 41억218만 원, 주거급여대상자 현물급여에 7천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에 2억9천만 원, 다음 장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 8,045만5천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2,559만1천 원, 의사무능력자 지원사업에 80만 원, 자활소득공제에 3,75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2억3,966만 원, 다음 장 되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9천만 원,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 자활근로사업에 9억1천만 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3,125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3,125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5,955만2천 원, 집수리 지원에 1,203만3천 원, 차상위 긴급지원에 1,800만 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2억1천만 원, 행려사망자 공고비용에 200만 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에 350만 원, 행려자 귀향여비 및 급식비에 100만 원, 진폐재해자협회 사업지원에 6천만 원, 진폐재해자협회 특성화사업 지원에 2천만 원,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에 3천만 원, 저소득층 기초소방시설에 450만 원,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에 2억2,920만 원, 자활사업 종사자 역량강화 해외연수비에 400만 원을 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 사회복지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사회복지기반 구축 정책사업은 총 24억4,489만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복지위원 수당 지급에 189만 원,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4천만 원, 복지협의체 워크숍에 500만 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3,560만 원, 사회복지신문 구독료 지원에 48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7,660만 원, 희망자람 교통비 지원사업에 1,584만 원, 기초 푸드뱅크 운영사업에 1,200만 원, 사랑의 영양죽 지원사업에 1,134만 원, 재가급식 도시락 지원사업에 5,040만 원, 재가급식 도시락배달사업 유류비 지원에 1천만6천 원, 어려운 이웃 긴급지원에 1,500만 원, 강원도 사회복지대회 참가비에 200만 원, 강원도 자활한마당 참가에 4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5,040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단체보험 지원에 300만 원, 월드비전 사무실 기능보강사업에 2천만 원, 위스타트마을 운영비로 3억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에 2억2,252만5천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지원에 347만 원,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읍면동 민관보조 인력지원에 5,416만2천 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에 5,695만2천 원, 사례관리사업 운영비에 555만 원, 사례관리사업 교육여비에 100만 원, 사례관리사업비에 655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억9,440만 원,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인건비로 5,421만2천 원, 복지회관 일반운영비에 5,600만 원, 복지회관 공공요금, 연료비에 3억, 복지회관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2천만 원, 고한읍 종합복지회관 진입교량 보수공사에 1,500만 원, 사북읍 종합복지회관 예식장 천장 조명공사에 3천만 원, 화암면 종합복지회관 주방 및 화장실 환경정비에 1,420만 원, 화암면 종합복지회관 현관 계단 보수에 1천만 원, 남면 복지회관 옥상방수공사에 2천만 원, 여량면 아우라지복지회관 목욕탕 보수공사에 3천만 원, 북평면 종합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에 1,300만 원, 임계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 보수공사에 1천만 원, 임계면 종합복지회관 연회장 환경정비에 8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6억5,500만 원, 재해구호물품 치환용역에 200만 원, 재해구호 개별물품 구입에 300만 원, 암헌 후원의 집 유지관리에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 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 정책사업은 총 31억5,834만6천 원을 편성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첫 번째 장애수당에 1억1,574만7천 원,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에 1억1,574만7천 원, 중증장애인 연금에 9억4,781만 원, 장애인 자녀 학비에 54만9천 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에 208만 원, 장애인 의료비에 1,770만4천 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5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1억6,648만5천 원, 시․청각․언어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960만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1,846만8천 원, 장애인 소리신문 제작에 480만 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에 100만 원,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수수료에 500만 원,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수수료에 15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3,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에 2,705만3천 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에 1억6,816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에 2,660만 원,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에 413만 원,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에 400만 원, 장애여성 출산비에 200만 원, 장애인 무료급식에 1,869만8천 원, 사랑의 이동재활치료센터 운영에 35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100만 원,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 심판 절차비용에 50만 원,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에 384만 원,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 서비스 지원에 175만 원,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및 확대 해 가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장애인 예술제 참가,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바둑대회 참가, 흰지팡이의날 기념행사, 시각장애인 하계수련회, 농아인 민속놀이, 농아인대회 참석, 지체장애인 각종 행사 참여, 해바라기 가족캠프 등에 총 2,339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지체장애인 하계캠프 참가와 합창경연대회, 농아인대회 개최, 장애인 어울림 풍물단 운영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9억 원, 생활시설 관리 전담인력 지원에 1,920만 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 2,920만 원,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에 931만2천 원, 휠체어리프트 차량 유류비에 400만 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유류비 지원에 300만 원, 장애인 휠체어차량 운영에 2,400만 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3,380만 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1억700만 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억1,400만 원,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운영비에 2,322만3천 원, 정선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장비 보강에 2천만 원, 정선프란치스꼬의집 개보수 장비 보강사업에 1억170만 원, 장애인 합창경연대회에 1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보육지원 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 및 보육지원 정책사업은 총 83억9,341만9천 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에 2억5,440만 원, 지역아동센터 거점형 운영비 지원에 1,440만 원,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 지원에 691만2천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7,844만4천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425만3천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지원에 4,421만3천 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396만6천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1,90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2억200만 원, 소년소녀가정 주택 공동요금에 6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보호아동 선진지 견학과 모범학생 중앙․도행사 참여 및 민간인솔자 지원, 보호아동 캠프 및 행사지원, 가정위탁부모 교육, 보호아동 해외연수 항공료 지원 등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요보호아동 일시 위탁금으로 35만 원, 요보호아동 피복비로 35만 원, 요보호아동 급식비 15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억1,680만 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급식지원에 6,160만 원, 그 다음에 어린이 공부방 운영 지원에 1,200만 원, 어린이주간 저소득층 공부방 행사지원에 500만 원, 어린이주간 아동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공연에 300만 원,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년소녀가정 주택 정비 및 보수에 300만 원,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지원에 720만 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에 9,360만 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에 1억2,580만 원,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에 1억5,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유류비 지원에 480만 원,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에 2,208만 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에 250만 원, 보호아동 주거안정 지원에 300만 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에 288만 원,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7,468만 원, 드림스타트사업 일반운영비 및 프로그램 일반 수용비로 4천만 원, 드림스타트사업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1,500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행사 지원비로 3천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및 사업추진 여비로 1,900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재료비 및 학습지 지원비용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민간인 참가자 지원에 800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여비에 4,500만 원, 드림스타트 아동 심리치료 및 기초학력 검사 및 의료지원에 2천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아동 상해보험 가입에 100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기기 구입에 2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금 지원에 400만 원, 입양축하금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0억1,497만8천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7억4,411만3천 원, 강원 어린이집 한마음대회 참가에 440만 원, 보육종사자 전문성 향상 워크숍과 공립보육시설 영양사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 사무원 인건비 지원 등 민간이전에 2억3,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0억4,193만6천 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에 1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0억6,260만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7,384만 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로 1,768만4천 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160만 원,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에 2,23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1,392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360만 원, 저소득층 아동 입학준비금으로 986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 1,330만 원,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에 1,872만 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360만 원, 민간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87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450만 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1,208만 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300만 원, 사북 해마루어린이집 신축에 3억2,131만1천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1억2,092만4천 원, 사북어린이집 옥상 방수에 3천만 원, 보육시설 차량구입 지원에 3천만 원, 아동양육비로 4,010만3천 원, 한부모가정 중고생 학용품 지원에 445만6천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양육비 지원에 408만 원, 학습지원비에 300만 원, 중고등학교 학습지원비에 200만 원,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325만 원,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에 3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지원에 3,039만 원,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3천만 원, 결혼이민자 친정방문 국내여비 지원에 408만 원,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교육지원에 2,500만 원, 다문화가정 운전면허 취득에 400만 원, 다문화가정 사랑의 합창제 600만 원, 결혼이민자가족 이웃사촌 결연사업에 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6,816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5,170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2,945만6천 원, 다문화가정 통번역 서비스에 1,372만 원,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에 275만 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여성폭력예방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 교육에 80만 원,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50만 원,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운영에 200만 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신사임당 선양행사 및 도 교육참가, 여성대회 참가, 여성지도자 및 일반 여성 교육(도․중앙) 참가, 여성지도자 리더십 역량강화교육, 여성폭력예방 긴급도우미 활동비로 9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강사수당 및 여비로 4,080만 원, 정선여성아카데미 운영 강사수당 및 여비로 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지도자 및 여성자원봉사자 리더십 역량강화교육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원가정복지신문 구독료에 1,390만 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사업에 620만 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사업에 100만 원, 아동안전지도 제작에 294만4천 원, 여성회관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탁아방 운영 인부임으로 1,071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강생 교양지 구독에 60만 원, 여성회관 홍보 팸플릿 제작에 200만 원, 여성회관 교육운영 재료비로 350만 원,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재료비로 250만 원, 여성회관 교육강사 수당 및 여비로 7,600만 원, 여성회관 탁아방 운영 상해보험료로 32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회관 시설 유지관리로 소모품 구입 운영에 300만 원, 여성회관 공공요금으로 여성회관 전기요금, 수도요금, 연료비,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방화관리대행 용역비, 승강기 유지보수비, 시설물 소독비, 정수기 임대유지비, 저수조 청소 수수료, 여성회관 유지관리비로 5,778만5천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회관 시설물 보강사업으로 7천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또한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에 3억 원, 다자녀가정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에 4,850만 원, 그 다음에 다자녀가정 대학 등록금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시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정책은 총 147억4,104만3천 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인기본돌봄서비스사업 교통비 지원에 2,150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 및 사업비로 1억7,5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11억6,650만 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1억3,348만4천 원, 가사간병 파견사업에 470만4천 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에 2억4,796만8천 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95억3,513만8천 원, 장수노인수당에 3,984만 원, 노인급식위원회 수당에 42만 원, 노인건강진단비로 420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720만 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1억3,140만 원, 경로주간 경로잔치에 4,300만 원, 노인의날 도 행사 참석, 노인의날 도 대회 참가, 경로주간 도 행사 참가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천만 원, 노인의날 기념식에 500만 원, 폐광지역 4개시군 노인체육대회 참석에 500만 원, 노인회 군지회 주관 교육에 300만 원, 노인대학 운영 지원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지도자 문화체험 지원에 525만 원, 어르신 어울림 여가교실 운영에 1,500만 원, 강원 어르신 한마당 축제에 1천만 원, 실버합창단 운영 및 대회에 600만 원, 노인상담요원 인건비로 2천만 원, 노인지회 일반운영비로 2,100만 원, 노인지회 찾아가는 노인복지사업 운영에 700만 원, 제2회 한궁대회 개최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으로 5,158만3천 원,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 지원에 4,500만 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경로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경로당 노년시대 신문구독, 경로당 신문구독사업비, 경로당 소독비로 총 7,1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등록 경로당 운영 지원에 910만 원, 경로당 물품구입비로 5천만 원,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강사료와 강원도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참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등 사회복지 보조로 4,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4,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5억6,783만8천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2억 원, 파크골프연습장 관리인부임에 254만 원,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비 지원에 300만 원,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에 3억9천만 원, 덕송1리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에 1억5천만 원, 장기요양보험등급외자 운영비에 2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요양보험 예탁금으로 11억2,43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육성 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 정책사업은 총 13억7,575만2천 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8,880만 원, 사북청소년장학센터 운영에 5억1,228만7천 원, 청소년아동장학센터에 2억4,019만5천 원, 정선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7,878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리모델링에 6천만 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1억86만6천 원, 사북청소년장학센터 배치 지도사 인건비로 2,064만 원, 정선 청소년 문화의집 지도사 인건비로 1,944만 원,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배치 지도사 인건비로 1,9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보조로 사북청소년장학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총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1억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참여 지원사업비로 280만 원, 청소년지도위원 도 단위 교육참가에 6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으로 30만 원,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으로 1,400만 원, 사회복지보조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운영위원회 운영 신동하고 사북 청소년수련시설운영위원회 운영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4,46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사업 정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훈사업정책은 총 4억608만2천 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2억2,560만 원, 보훈수당으로 3,360만 원, 보훈행사 참석지원으로 600만 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 3,464만5천 원, 현충일 행사에 1,500만 원, 호국보훈자 위문품 구입에 2천만 원, 충혼탑 정비 인부임에 323만7천 원, 충혼탑 관리물품 구입에 200만 원, 충혼탑 환경정비 공사에 6,500만 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주민생활지원과의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에 4,35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6,417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6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지출로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1,974만6천 원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전출금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당초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2권 9쪽이 되겠습니다. 제2권 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2권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은 6억2,745만1천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안 6억3,044만9천 원보다 약 0.48%인 299만8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의료급여기금 운영 이자수입에 100만 원, 상해외인 결정 환수금에 100만 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으로 9,236만 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854만5천 원이 되겠고 순도비 보조금은 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100만 원이고 일반회계 전출금은 5억1,974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3천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상여금 및 명절휴가비로 758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의료급여 대불금과 본인부담 환급금, 본인부담 보상금,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등으로 총 8,5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운영 행정비로 260만 원, 의료급여대상자 관리 여비로 500만 원, 그 다음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과 건강생활 유지비 부담금, 산전진찰료 부담금 등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4억9,382만1천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사회복지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설명안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정선군사회복지금설치조례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자활,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발전, 아동복지 등 총 다섯 개 계정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12쪽의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 현재 39억2,768만6천 원이며 2014년도에는 신규로 641만6천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총 39억3,410만2천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지원기준은 2014년도 1월 중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사업수행 능력이 검증된 사회복지관련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의 자금운용계획의 수입은 2013년까지는 40억2,468만6천 원이며 2014년도에 융자금 회수 500만 원, 예치금 회수 39억2,768만6천 원, 이자수입 1억241만6천 원으로 모두 40억3,510만2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2014년도 이자수입 중 1억100만 원을 우리군의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활, 장애인, 아동, 노인, 여성복지 등 5개 복지 부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15쪽에서 19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2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1992년 도에서 설치되어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기금으로 장학금 지급을 통한 세대간 빈곤 계승을 차단하고 자활역량강화 및 지역인재육성을 위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24쪽의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 현재 3억5,959만 원이며 2014년도에는 신규로 4천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이자수입 938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897만 원으로 운용토록 하겠으며 지원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자녀 대학생 자녀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개인별로 연간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6쪽의 자금운용계획의 수입은 2013년까지는 3억5,959만 원이며 2014년도에 자치단체 전입금 4천만 원과 예치금 회수 3억5,959만 원, 이자수입 938만3천 원 등 모두 4억897만3천 원이며 지출은 2014년 예치금 1천만 원으로 관내 저소득주민 대학생 자녀 5명에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27쪽서부터 30쪽까지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병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상세하게 정말로 성의있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좀 봐 주십시오.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해 가지고 2억2,920만 원이 계상됐네요, 그죠?

진폐환자요?

예, 진폐의증환자. 이게 주로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이게? 쓰여지는 용도가.

이게 일단 도내에 3개월 이상 있어야 되고요, 진폐의증환자로 확정이 된 사람에 대해서 문화생활비로 해서 분기에 30만 원씩, 매월 10만 원씩 해서 분기에 30만 원씩 쿠폰식으로 주면은 그걸 가지고 본인이 쓰는 겁니다.

본인이…….

예, 지급하는 걸로.

이 정도면 2억2,920만 원이면 몇 분 정도 됩니까, 그러면?

지금 3분기 말에 현재 파악된 거는 172명입니다.

172명요. 정선병원 같은 데도 뭐 지원한 게 있나요? 정선병원 환자들도?

거기는 대상이 되면 되는데 진폐의증환자로 안된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7쪽을 좀 봐 주십시오. 여성회관 시설물 기능보강. 작년에도 했죠, 그죠?

예, 했습니다.

금년에 어떤 걸 할 계획입니까?

작년에는, 금년에는 연회장 1~2층이 음식물 부녀자들이 나르기 힘들다 해서 지금 음식물 엘리베이터하고 준비실도 제대로 만들고, 화장실 없이 이런 시설을 개선했고요, 요 7천만 원은 예식장 바닥 카페트가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그리고 천장이 낮아 가지고 사진찍고 행사하기에 좀 적합하지 않아서 그 천장을 좀 높이고 카페트를 정비할 계획으로 7천만 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실장님, 보통 우리 지금 읍면에 리모델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읍면사무소. 그때 보통 얼마씩 들어갑니까, 그게? 한 번 할 때.

지금 거의 주방보수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안에 인테리어하고 할 때 보면은 몇 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부. 내부 그것도 규모에 따라 가지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하다 보니 이렇겠지만 좀 투자를 한다면은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 있게끔 투자를 좀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군민이 쓰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아, 정말 깨끗하고 멋있다 할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을 돈에 맞추려 하지 말고 어떤 설계를 통해 가지고 설계금액이 나오면은 추경이라도, 모자란 부분 있으면 추경이라도 세워 가지고 한 번 될 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거 그냥 7천만 원 사장되는 돈입니다, 이거.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3쪽을 좀 봐 주십시오.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돈이 2억2,500만 원이 줄었네요, 그죠? 그런데 그 덕송1리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이거는 뭡니까?

명칭이 덕송1리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으로 했는데, 명칭은 됐는데 요거는 덕송리 장례예식장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가 저쪽 반점재 너머 외반점에 있는 주민들이 쉼터,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해서 장례식장 건립과 해서 저희들이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명칭은 이렇습니다만 찜질방 성격입니다. 그래서 조그만하게 한 20평 정도의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 이후에 관리는 마을에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지는 마을에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한 상태고요.

그 장례식장이 들어서면서 장례예식장에 인센티브로 준다 그러면은 아산상조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군하고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협의할 적에…….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할 겁니까, 도대체? 장례식장 하나 가지고, 장례식장 하나 만들어 놔 놓고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거? 한 번 업체랑, 그 업체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업체는 봉사단체가 아니고 수익금을 창출하는 사업체입니다. 그렇다면은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원칙이 아니겠냐. 지역주민들도 전부다 장례식장 하나 때문에 계속 요구해 온다면은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고려 한 번 하셔 가지고 업체랑 협의해 봐 주시고요, 이거 관련해서 내가 한 가지만 더, 이거는 예산심의하고는 상관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거기에 뭐라 합니까? 장례식 비용 단가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거 뭐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우리 군립, 평창이라든가 몇 군데 군립 장례식장이 있죠, 그죠. 거기 가격표 대비 현재 여기 가격표 대비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정선군에 이런 혜택을 받는 만침 가격이 내려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는데 그 마을이, 사실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지 않았으니까. 지역주민들 몇 사람들이 들리는 얘기가 소주 한 병에 3천 원 받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선군에서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장례비용 전체를 군립장례식장 대비, 시립 장례식장 대비, 여기 정선의 장례식장 대비해 가지고 가격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가격이 기준치다. 그런데 지금 정선병원 장례식장하고 같아 지거나 더 높아 진다면은 우리가 돈을 지원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거는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신경을 많이 써 오셨으니까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죠?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을 보면은 행정운영 경비가 나와 있죠, 그죠? 신문, 언론 같은 데서 무슨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하고 삶의 질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할 때 많은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살을 하거나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이런 예산 하나도, 직원들을 위한 예산 하나도 안 세워져 있단 말입니다. 직원들이,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 읍면에 나가 있는 복지담당하는 직원들이 막무가내식으로 막말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하루에 몇 번씩 받다 보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 스트레스 받거나 했을 때 심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놔야 된다는 거죠, 이게요. 그런데 한 번, 한 푼도 서 있지 않으니까. 지난 번, 전에 몇 번 이런 얘기가 저랑 대화할 때 있었지 않습니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없잖아요, 여기에요. 답변해 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여기 행정운영경비는 법정경비입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더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은 없고요, 법정경비기 때문에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월 중순경에도 사회복지직 해 가지고 1박2일로 전라도 부안을 해서 한 번 갔다 온 적도 있고요, 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원에 한해서는 힐링캠프라 해서 소진된 직원들의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기별로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도 다녀왔고요. 앞으로도 그런 복지직에 대한 그런 처우개선이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 예산 편성 외에도 보건복지부나 안전행정부 산하의 교육기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어떤 부서의 직원 하나가 전화를 한 두 시간 동안 민원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비애를 느끼고 그만 두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들을 때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직원들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줘야 되지 않겠냐.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좀 배려를 해 주신다면은 그분들이 배려를 받은 만침 지역주민들한테 더 많은 복지혜택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기초 소방시설 지원 이래 가지고요, 25페이지입니다. 50가구 해 갖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여기 저소득층이, 우리가 몇 년부터 이걸 시행했죠?

지금 이게 작년서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까? 겨울철에 화재예방 이런데 저소득층들이 많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집에서 계신 분들이 치매가 오신 분들도 사실은 계신 분들이 아예 중증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가정에서 활동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생활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 자체 화재 노출이 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점검하셔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앞으로는 좀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런 대책은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그런 시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치매, 기초적인 치매 걸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 있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자식에게서 좀 떨어져 사시는 분들 특히 그런 거는 좀 앞으로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 알았습니다.

33페이지 장애인 편익증진사업 이래 가지고 여기 사업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으로 크게 본다 그러면 장애인센터 같은 경우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장애인들이 와서 여가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전혀 없잖아요, 정선군에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센터가 아주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제 한 번 그쪽에 벤치마킹을 좀 가려고 하는데 장애인센터 같은 경우 국고 보조비가 상당히 많은 걸로 해서 유치만 하게 되면 군비부담이 많이 없이 사실은 유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장기적인 그것도 가져 가셔서 그렇게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장애인들 실질적으로 정말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 그분들 이쪽에 장애인센터 그쪽에서 재활하는 그 지역밖에는 없다 보니까…….

종합복지관.

그게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 나름대로의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라는 게 많이 미흡한 것 같으니까 국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장애인센터 한 번 유치해 볼 수 있는 것도 한 번 앞으로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57페이지 여성회관.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게 연회장 운영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혼주들이 이용해서 식당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번, 1회 사용하는데 얼마, 사용료만 냅니까?

예, 사용료만 냅니다.

1회 사용하는데는 얼마죠?

5만 원. 예식장은 13만 원, 연회장은 5만 원.

그럼 혼주들 같은 경우에 특정 자기 식당을 지정해서 와서 하는 집기, 시설은 다 거기 안에 갖춰져 있습니까? 그 만큼, 인원은?

예, 그렇습니다.

개략적으로 몇 명 정도 이용할 수 있죠?

지금 아래, 1층 2층 해 가지고 풀로 한 번에 앉을 수 있는 게 한 320명 정도 됩니다.

식기류라든가 이런 거는 다…….

예, 다 있습니다.

하여튼 정선읍 같은 경우에는 예식장 같은 경우에 운영하던 데가 폐쇄되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활용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이라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진 찍는데 그런 데 문제점이 많이 좀 노후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사용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잘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김옥휘 위원님.

21쪽을 좀 봐 주십시오. 21쪽에 보면은 주거급여대상자 현물급여라고 해서 이게 국비지원사업 같은데요, 7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그거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집수리를 해 주는 겁니다.

집수리.

지붕이라든가 장판이라든가 집수리, 보일러 수리 그런 걸 해 주는 겁니다.

집수리사업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30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에 대해서 이거 6천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면서 노인주간보호 프로그램과 장애인주간보호 프로그램이 이게 신설로 생긴 프로그램입니까, 3천만 원씩 계상돼서?

이거는 노인주간보호 프로그램은 금년서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장애인주간보호 프로그램은 신설로 내년에 새로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주간에 어떤 보호프로그램을…….

장애인 주간보호 프로그램이 뭐냐면 장애인 중에서 경증장애인들, 경증장애인들이 낮으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종합복지관에서 아침에 와서 데려다가 저녁까지 보살피다가 저녁이 되면은 귀가시키는 그런 제돕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10여명. 그러니까 신동이나 임계나 먼 거리 말고 인근 가까운 데 한 10명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지관에다가 그분들을 모셔다가…….

예, 차가 있으니까.

관리 보호하면서 또 모셔다 드리고.

예,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래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42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이게 저희들이 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많이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이것도 국비가 거의 많이 보조되는 사업인데 이 돌보미 종사자들을 9개 읍면에 골고루 좀 배분해서 배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동료위원님들이 드린 것 같은데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가요? 내년도에. 이 예산이 1,2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된 사업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가 가까이서 본 신동읍 같은 경우에 이게 꼭 필요한 부분에, 수혜를 받아야 될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어려운 가정이 있어서 젋은 층인데 애기를 낳았어요. 애기가 있는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애기 목욕문제라든가 물이 안나오는 집이라서, 그래 그런 부분은 신동여성단체에서 해결해 주는 부분인데 그 애기 엄마가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세네번 씩은 쓰러지는 그런 질병이 있더라고요, 나쁜 질병이. 그래서 그럴 때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런 혜택을 좀 받았으면 싶어서 몇 시간씩 좀 그 엄마가 그런 질병 증세가 나타날 때 좀 돌봐 주고 아이라도 좀 씻겨 주고 그런 아이돌보미를 지원받고 싶어서 읍에 알아보니까 신동읍에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는 읍면이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보니까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게 9개 읍면에 골고루 한 사람씩이라도 배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요 예산도 작은 예산은 아니네요. 한 2억 정도 잡힌 예산을 가지고 좀 9개 읍면에 골고루 종사자들이 좀 분포돼서 그런 서비스를 수혜를 받을 수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3쪽을 보면은 소년소녀가정 주택정비 및 보수사업이 3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요, 우리 정선군에 소년소녀 가정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소년소녀가정이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이에요? 많지는 않네요, 정선군에는.

예.

아니 예산이 요 정도 예산을 가지고 주택정비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다섯 명이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겠네요. 그리고 60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해 가지고 이게 한 끼 식사에 제작되는 비용이 3천 원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3천 원으로 책정이 됐죠? 3천 원으로, 몇 년도부터 3천 원이 됐습니까?

그건 제가 자료가 없어서…….

아니, 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요즘에 3천 원 가지고 도시락 하나 제작하는데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매사 물가가 지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소득층 노인들 같은 경우에 한 끼 식사라도 좀 제대로 되게, 이거 뭐 3천 원 가지고도 만들려면 만들 수가 있겠지만 질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한 끼라도 좀 제대로 된 식사가 공급이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3천 원 가지고 제작하기에는 질이 별로 좋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물가가 보통 많이 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3천 원이 책정됐나 제가 그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좀 예산을 다른 데 아껴 쓰더라도 질이 좋은 식사를 대접할 수 있게 요런 예산에 더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하면은 복지쪽으로 다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수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고 끝이 없고 대상자들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또 복지예산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로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배분을 하시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최저생계는 될 수 있겠지만 차상위계층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읍면별로 좀 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차상위계층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생활을 그냥 평범하게 하시는 거 같은 부분도 있지만 속으로, 속사정으로 들어가 보면 끼니가 어려울 정도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읍면별로 파악을 제대로 해 가지고 그런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수급자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비 보니까 한 1,8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는 9개 읍면을 아우르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하니까 그런 예산은 좀 늘리셔 가지고 차상위계층을 확실하게 좀 관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주영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56쪽 보면은 시니어클럽 운영 및 사업비 되어 있는데요, 59쪽. 제가 행정용어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노인 주간보호 요양 프로그램 그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그게 어디에 있죠?

노인주간 프로그램 운영은 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3천만 원 예산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되어 있고요,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반응이 상당히 폭발적이에요, 이게요.

예, 좋습니다.

폭발적인데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거기 가고자 하는 분들은 많은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복지관에서도 지금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보니 그렇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좀 기회가 닿으면 예산을 더 늘려 가지고 우리 정선읍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여량, 나전 가까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 노인주간보호 요양소를 쓰면 참 좋겠다. 자녀들의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한 번 실태조사를 잘 만드셔 가지고 기회가 닿으시면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제가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하나가 북평면 목욕탕,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말씀 드렸었고 군수님이 시정연설에도 목욕탕을 어떤 식으로 만들든 간에 주민이 원하는 목욕탕을 만들어야 된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들으셨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출되고 나면은 추경이라도 예산을 꼭 세우셔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제가 보충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예식장 문제 땜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시내 같은 경우에는 예식장이 있다가 없어지다 보니까 시내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 불편사항을 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금 회의실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주민 일부 의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 위탁 운영하는 데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주말의 운영관계라든가 이런 걸 좀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한 번 협의를 좀 봐 주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 그런 문제들 해결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이용하시는 결혼예식장을 대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예, 알았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그게 예식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 번 검토를 일단 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위탁운영하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결론이 나는대로…….

하여튼 그거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이용을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물어겠습니다. 62쪽에 미등록 경로당 운영 지원 해서 라병락 과장님께서도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 실지 7개라고 했는데 실지 7개 다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 제정할 시점에 일정한 수 이상의 어르신들이 모여 가지고 1년 365일은 아니지만 농한기 때 모여 가지고 잘 운영이 된다고 파악한 게 지금 7개입니다. 그거는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거는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정선군에서 전국 최초로 미등록 경로당 운영 조례도 제정하고 또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시기 때문에 참 다행이고 또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미등록으로 인해서 경로당 노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지원도 많이 못받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해 준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항상 정선 군민들의 복지를 위하고, 복지서비스 지원부서 직원으로서, 계장으로서, 과장님으로서 항상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선군의 복지사업 예산이 38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388억입니다.

388억인데 작년 대면은 한 33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타시군보다도 예산이 많다고 생각 들어 가시죠.

글쎄 시군별로 저희들이 세밀하게 비교를 못해 가지고…….

시군별로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못 하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타 시군보다는 그래도 복지 예산이 좀 상위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예산에 신경 써 주신 라병락 과장님이나 전주윤 기획실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건의한 사항, 또 대안제시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선군 군민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나 독거노인, 장애인, 결식아동 이런 소외계층자들이 소외받지 않고 수혜를 못 받는 현상이 없도록 신경을 꼭 좀 써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더욱더 환절기에, 겨울에 어려움이 없도록 과장님하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병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3년 12월 4일 오전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