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명섭입니다. 제20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할 주요안건을 보고드리면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의회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 11월 2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여섯 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주윤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시고 지혜를 모아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매년 수립하는 5개년 계획으로 금번 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을 계획기간으로 재정여건의 변화와 추이를 반영하면서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계획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사업비 10억 이상, 행사성사업 3억 이상이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서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규모는 1조6,692억6,500만 원으로 연평균 1.0%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2011년부터 탄개비 지원 종료에 따른 세입감소로 국도비 확보, 체납액 징수, 긴축재정운영 등 세입확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 전망은 국내외 경제전망과 재산세 과표 현실화,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전망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1,466억7,900만 원, 세외수입은 1,412억7,600만 원,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1조2,437억1,2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375억9,800만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회계별 재정전망은 일반회계가 1조5,053억4,500만 원으로 소폭 증가가 전망되며 특별회계는 1,639억2천만 원으로 증가가 전망되며 특별회계 회계별 재정전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04억2,9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906억3,2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31억6,100만 원,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108억1,100만 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5억8,900만 원, 기반시설조성부담금 특별회계 8억4,300만 원, 장기미집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25억5,2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6억6,1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32억4,200만 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은 12개 분야에 아래와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223억5,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98억9,600만 원, 교육 분야에 223억1,6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24억8,3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1,748억5천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229억9천만 원, 보건분야에 557억3,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197억7,3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92억2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774억9,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490억7,600만 원, 예비비에 185억8,100만 원을, 기타 분야에 2,345억1,500만 원을 전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서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계획은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세외수입 발굴과 체납액 징수를 통한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재원배분을 최적화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투자사업의 경우 주요 시책사업과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한 투자규모를 결정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정 보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급변하는 사회경제환경에 따른 미래예측의 불확실성과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성 등으로 인하여 실제 예산과 일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금번 계획의 미흡한 점은 내년도 계획 수립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서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동식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두 건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2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여섯 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11월 2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군의회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여 여섯 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정선군의회 포상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를 두어 포상 절차에 대한 보다 객관적 이고 공정성을 기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현재 사용 중인 깃면 크기 표준 규격을 대한민국 국기법에 규정한 표준규격을 준용하였으며 또한 한문으로 사용 중인 ‘정선군의회’를 한글표기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여 아동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추진과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세분화된 공무원 구분체계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으로 구분 체계를 단순화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유통산업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영업시간 제한 적용 제외대상 대규모점포의 기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 등 중소유통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하여 각종 재난으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여섯 건의 조례안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차주영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제2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11월 29일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 동의로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정선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 찬성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시설은 정선군 청소년문화의집,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정선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으로 청소년 보호 및 교육사업 등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찬성 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세 의원입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보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의회보고의 건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보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보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