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구 의원 발언

제193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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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인재육성과,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인재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훈모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모

성훈모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성훈모입니다. 연일 서구 발전과 서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육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진기 교육기획팀장입니다. 강미애 교육행정팀장입니다. 이원석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고광득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천환

문천환위원장

성훈모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마전도서관에 대해서 매년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맨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한다 이 얘기가 있는데 매년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이게 지금 몇 년째인지를 모르겠어요. 검단에 학부모들이 매번 물어볼 때 답변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구체화 좀 시키고 거기에 대한, 물론 이게 시에서 또 해줘야 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시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적어도 앞으로의 추진계획서라도 좀 단계별 어떻게 진행된다라는 계획서라도 좀 대안을 시에 요구해서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한부씩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11쪽이 되겠는데 석면 관련 텍스 관련된 석면, 환경개선책으로 법으로 제정돼서 학교뿐만이 아니라 일반 공공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빌딩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조사가 됩니까?

훈모

성훈모인재육성과장

이 사안은 학교 석면 관리주체가 학교장하고 교육감이 되는데 저희 서구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교육청이 이 사항에 대해서 환경개선에 대한 요청으로 인해 올해에도 교육청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석면 등급에 관련해서 예산 수립해서 10년에 걸쳐서 예산을 수립해서, 현재는 서구청에서는 5등급으로 등급에 해당되는 것은 없어서 아직은 석면에 대한 위험성은 없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김진규위원

이게 학교에 국한된 일만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우리 관공서나 일반 건물 몇헤배 이상이면 그게 다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것이 지금 파악이 되느냐.

훈모

성훈모인재육성과장

그 사항은 환경보전과에서 이것은 저희는 교육청 관련돼서 학교 환경개선 때문에 얘기한 것이고요. 전체적인 환경 문제는 아마 환경보전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반적인 것은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제가 그쪽하고는 좀 연결이 안 되는데요. 그럼 학교에 관련돼서만 국한돼서 얘기를 좀 한번 하시죠. 지금 동인천고하고 인천기계공고하고 교동고가 보수를 완료했다고 그랬어요.

훈모

성훈모인재육성과장

예.

김진규위원

거기에 대한 보수비나 이런 것은 우리구가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한 건사요?

훈모

성훈모인재육성과장

자체적으로.

김진규위원

이 부분을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사업비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이런 개선비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환경보다도 학생들의 건강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되는데 이런 게 배제된 상태에서 다른 교육경비 지원해도 좀 학생들의 안전성이 가장 우선 아니겠습니까?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건데 아무리 좋은 환경 갖춰놓은들 이런 게 배제되면 문제가 되니까. 우리 학교 관내에는 현재까지 5등급 안에 들어온 학교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훈모

성훈모인재육성과장

네, 현재 서구 지역 관내에는, 보통 1,2,3등급이 돼야 개선이 필요한데 저희 관내는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앞으로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지원 대상 학교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을 할 때 석면 물질에 대한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 규모 예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훈모

성훈모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석면이 주로 텍스 얘기 하는 거죠? 텍스가 저도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도 이전 것은 문제가 되는가 봐요. 그 이후로 생산된 것은 괜찮은데 그 이전에 건축됐다든지 설치돼있는 텍스는 석면이 함유돼 있어서 전체 교체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교체를 하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텍스가 석면이 함유돼있기 때문에 처리비용도 아무데다나 처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어서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 기업체에서 몇 년에 걸쳐 개발한 게 있어요. 특허를 내 놓고 생활안전시험연구원에서도 안전테스트가 인정을 받아서 텍스에 있는 석면기준안이 없어서 그걸 기준으로 잡아서 기준안을 잡았다고 그래요.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이걸 뜯지 않고 몇 개만 텍스를 뜯어내고 위아래 스프링클러처럼 뿌려서 흡착을 시키는 한마디로 코팅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리하면 전체 교체비용의 3분의1도 안 들어가는 비용으로 해서 특허를 내서 아마 내놓은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잘 아는 후배가 특허를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면 경비 절감도 되고 상당히 좋은 방안이 아닐까 하는 그래서 그런 게 아직 홍보가 덜돼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빨리 시행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검단 이동도서관 차량 문제가 그동안 작년에 우리가 기획총무에서 승인해서 시기적으로 좀 타이밍을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으로 이월이 돼요?

훈모

성훈모인재육성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월되는 게 차량 생산이 6월 달까지 종료되고 14년식으로 넘어가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14년 차량 이동도서관 차량이 새로 구입될 때까지 현 차량이 괜찮겠느냐, 위험요소나 이런 것이. 그런 것 좀 잘 점검을 하시고 이동도서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차질 없도록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훈모

성훈모인재육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 서동이장학회 운영에 관련돼서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복지장학생의 기준이 뭡니까?

훈모

성훈모인재육성과장

지금 저희 장학생 선발에 대한 기준은.

김진규위원

복지장학생.

훈모

성훈모인재육성과장

복지장학생은 고등학생 신입생인 경우는 입학 성적이 상위 50% 이내, 재학생의 경우는 직전 학기 성적이 상위 50% 이내, 대학생 신입생의 경우는 대학수학능력성적시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성적이 3개 영역 이상 1등급인 경우 또 재학생의 경우는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평점이 4.5 만점에 3.0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저는 불합리하다고 얘기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난 우리 과장님이 계시기 직전에. 복지장학생이라고 하면 좀 가정 형편이 어렵고 돌보아줘야 될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성적으로 기준을 잡다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못 받는 그리고 그 충족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충족요건이 없다보니까 좀 괜찮은 형편에 있는 사람도 성적 조건이 맞으면 거기에 해당되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적을 좀더 조건부를 낮추던지 아니면 정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조건부를 폐지해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모

성훈모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사실 서동이장학생의 취지는 우수 인재들을.

김진규위원

우수 인재는 학업우수장학생이 따로 또 있어요.

훈모

성훈모인재육성과장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데 거기에 학업우수장학생, 예체능 기능특기장학생, 복지장학생으로 좀더 폭넓게 지원하려고 세부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지는 복지장학생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성적이 맞지도 않는데 다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김진규위원

불량 학생을 주자는 건 아니지만 그게 턱이 너무 높다는 거죠.

훈모

성훈모인재육성과장

그래서 서동이 장학생 목적에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의 프로테지를 많이 낮췄는데 지난번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 이사회 때 그 사항을 저희가 올려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랬으면 좋겠네요. 내년에는 좀더 정말 필요한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예체능 특기장학생은 기준이 어떤 거죠?

훈모

성훈모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초.중.고.대학생 다 포함되는데요. 최근 1년 이내 전국규모 이상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된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 인천 서구의 명성을 크게 떨칠 발전가능성이 많아서 육성지원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특기 우수학생들한테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신청하면 또 많으면 선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훈모

성훈모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년 선발 인원에 대해 기준을 잡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초.중.고.대학생 13명을 선발했습니다. 접수는 61명이 됐는데 저희가 매년 선발 인원을 총 학업우수장학생, 복지장학생, 예체능 특기장학생, 글로벌인재장학생 이렇게 선발 기준을 잡아서 그 인원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내 다른 데는 모르겠고 백석중고등학교가 조정 하는 선수들이 있고 원당고등학교 볼링이 있어요. 그래서 원당고등학교같은 경우는 볼링 선수들이 전국대회 나가서도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입상을 하고 전국체전에서도 3위인가 했고 우승도 몇 번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모르냐 그랬더니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있는 조차도 학교에서 모른다는 것은 홍보가 안됐다는 거잖아요?

훈모

성훈모인재육성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학교에 다 공문을 보내나요?

훈모

성훈모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학교에서는 신청을 않죠?

훈모

성훈모인재육성과장

공문도 보내고 홈페이지에도 하고 반상회 계보에도 올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접수되는 상황들을 보면 학교마다 상이합니다. 어느 학교는 많이 접수되고 어느 학교는 접수가 적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선발에도 분배하는 면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체육특기생들이 많이 발굴돼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지역사회를 빛내고 우리 서구를 빛내줄 학생들한테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다 혜택이 가서 좀 더 좋은 여건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우리 서구를 빛내줄 그런 학생들을 좀더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칫 생각을 해보면 맨날 그 사람들만, 혜택 보는 사람들만의 무리 속으로 다른 사람들 쉬쉬하고 어떤 그런 걸로 가는 뉘앙스가 보이지 않나 이런 게 좀 있어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실적인데 요즘 보면 연말이라 학력고사를 보고나면 그즈음 돼서 연말까지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생일이 빠른 학생들은 신분증이 나온 학생들이 있고 일부는 신분증이 안 나온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친구니까 무리들이 같이 노래방이든 어디든 들어가서 노래방에서 술 팔면 안 되지만 맥주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고 신분들 있는 애들이 슬쩍 빠져나가고 그 중에서 한두 명 신분증 없는 학생들이 남아서 주인한테 미성년자인데 어떡할래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주들은 자기가 잘못했고 술 판 게 문제가 되면 영업정지나 벌금을 물게 되니까 그냥 가라고 하든지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걸 보면 이게 구청 위생과하고도 또 문제가 되죠. 또 위생과는 복지도시 소관이라 우리와 연관이 안돼서 좀 안타까운데 문제는 경찰서나 위생과에서는 업주만 잡는 거죠. 행정처분. 벌금은 경찰서에서 때리는 거고. 우리 구는 행정처분을 때리는 거고. 영업정지 10일, 15일, 술을 팔았느냐 도우미를 불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업주만 억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여기에서 인재육성과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경찰서에서도 양벌규정이 정해졌으면 좋겠다. 학생들한테도 학생들 인적사항을 적어서 학교에 통보를 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래야 학생들도 그런 걸 이용하지 못할 건데 애매한 업주들만 경기도 안 좋은데 자꾸 업소들만 벌금 받고 행정처분 받아서 영업 못하고 이런 것이 민원의 소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위생과에서 같이 힘을 좀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학생들도 그런 짓을 못하게 홍보도 하고 교육도 좀 하고 또 그런 학생이 있다면 정말 그 학생 가정에도 통보하고 학교에도 통보를 하고 이런 것이 본보기로 좀 몇 번 이루어지고 문제가 됐다 하면 학생들도 그런 짓을 못할 것 같은데 단속을 우리가 하는 목적보다는 학생들이 안 가게 하는 게 우선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가서 걸리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예방 차원이 더 우선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하셔서 학생들이 정말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2012년도 사립유치원 교육경비를 한번 보니까 4-24쪽인가요? 17번에 고은유치원 차량운영비 지원사업 있죠? 그 다음 4-25쪽 애완동물집 제작 이런 것도 지원해야 되나요? 차량운영비는 뭘 지원하는 겁니까? 기름값 지원하는 건가요?

훈모

성훈모인재육성과장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관련 팀장이 설명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형렬위원

앞에 나와서 설명하세요.

진기

금진기교육기획팀장

교육기획팀장 금진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17번 고은유치원 차량운영비 지원사업은 기름이 아니라 차량을 운행하는데 있어서 아마 차량 운행에 따른 기사분 인건비 일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럼 다른 유치원은 어떻게 돼요?

진기

금진기교육기획팀장

그것은 각 유치원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올 때 부분마다 사업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를…….

박형렬위원

그러면 35쪽 애완동물, 예일유치원.

진기

금진기교육기획팀장

35쪽 예일유치원 애완동물집 제작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파악한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런 걸 파악해서 나와야지 왜 그냥, 우리 위원들 질문하면 그걸 자료를 가지고 나와야할 것 아닙니까? 그냥 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이것을 교육경비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설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거 없이 아무거나 신청하면 그냥 돈 액수에 맞춰서 그냥 주나요?

진기

금진기교육기획팀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 부분은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같이 제목으로 써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누가 의원이 아닌 일반 사람이 보더라도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시설, 교구 이런데 지원해줘야지 무슨 애완동물집 제작, 차량운영비 지원 인건비 계산해주고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규정이 없는 거지 한 유치원에 얼마씩 그냥 주면 거기에 맞춰서 쓰는 거지. 그렇죠?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나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진기

금진기교육기획팀장

규정은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을 때 예를 들어 사업 한도액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각 유치원 개소당 4백만 원 한도로 계획서를 내려 보냈기 때문에 4백만 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같이 포함해서 사업신청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백만 원 이내까지 구비 지원액으로 사업신청 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박형렬위원

13년도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4백만 원씩 줬네요? 다 예산 집행했는데 이것도 규정이 있어야할 것 같아요.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진기

금진기교육기획팀장

그 한도액은 연초에 교육경비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를 들어 학교 같은 경우는 학력향상 3천만 원 그 다음에 시설환경개선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한도액을 정해서 결재를 받아서 계획을 내려 보내서 신청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내가 학교 물어본 게 아니고 어린이나 유치원 할 때 명목을 정해서 시설투자라든가 이런데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애완동물 집 이런 거 하지 말고. 타당하다고 적당하다고 보는가요? 앞으로 그런 규정을 정해서 시설이라든가 교구 지원이라든가 이런 데 해야지 뭐 여유가 있는, 보니까 유치원들이 내가 아는 유치원들인데 여유가 있으니까 애완동물집 이런 것 하고 그러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 잘 파악을 해서 규정을 정해서 하기 바란다고요. 그렇게 하세요.

진기

금진기교육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 계획서 세울 때 지원 항목이라든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 4-36쪽은 오타가 난건가요? 심곡초등학교가 두개 나왔네요. 서부과학인재육성 프로그램.

진기

금진기교육기획팀장

그 내용은요. 프로그램 내용이 자연탐구교실하고 전자과학교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심곡초등학교는 그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했다 그건가요?

진기

금진기교육기획팀장

이것은 한개 개별 학교에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체 서구 지역의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 한 개를 해가지고 신청자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심곡초등학교에 서부과학기술자원탐구교실 지원했죠? 그 다음 또 다시 서부과학인재육성 전자과학교실 지원했다는 건가요?

진기

금진기교육기획팀장

심곡초등학교가 중심이 돼서 거기에 서부과학영재운영교실이 서부교육청의 시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겁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심곡초등학교에 일단 투자가 됐다 이거죠?

진기

금진기교육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심곡초등학교에 두 가지 사업 지원했다. 이거 잘 확인 해봤나요?

진기

금진기교육기획팀장

예, 확인했습니다. 정산서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활성화가 잘 되고 있냐고요.

진기

금진기교육기획팀장

예.

박형렬위원

그럼 올해도 예산 심의할 때 이 과학인재육성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죠? 내년 2014년도에.

진기

금진기교육기획팀장

이 프로그램은 2014년도에 저희가 교육경비계획을 세울 때 계획이 서서 내려가면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검토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이 4개 학교에 인원 그 다음에 예산 현황을 저한테 자료 좀 보내주세요.

진기

금진기교육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4-56페이지 서동이장학회요. 아까 김진규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동이장학회 기금조성 한도액이 있죠?

훈모

성훈모인재육성과장

예.

박구위원

얼마였죠?

훈모

성훈모인재육성과장

목표를 100억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현재 55억입니다.

박구위원

여기 지금 자료상에 보면 민간기부금이 2012년, 2013년도에도 전혀 없는데 이유가 뭡니까?

훈모

성훈모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사실 민간한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민간기부 자체가 혹여라도 또 기업체에서 다른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서동이장학회 이사분들이 적극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우리 목적이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줘서 우수 인재를 발굴하자는 의미인데 목적이 좋은데 그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집행부에서 좀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 제대로 가르치자는 의미니까 좀더 분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훈모

성훈모인재육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서동이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요. 크게 별다른 건 없습니다. 이 장학금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공부 잘하는 아이가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훈모

성훈모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아까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서구는 좀 무조건 상위 몇% 이상 돼야 된다 이런 조건인 것 같아요. 다른데 장학회 한 걸 다는 못 봤습니다만 서울시하고 이렇게 보니까 장학회의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워 학업을 중단할 처한 저소득층을 위해서 장학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딱 기준을 상위 몇 프로 이내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것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훈모

성훈모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에 공통사항으로 서류를 심사할 때 어느 정도, 물론 정확한 금액은 정하지 않았지만 부유한 집안에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는 제외할 수 있게끔 공통사항에는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박구위원

규정에 있다고요?

훈모

성훈모인재육성과장

예.

박구위원

그런데 규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규정에 부합되는 아이들이 과연 몇 명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훈모

성훈모인재육성과장

최대한 서류 심사할 때 집안의 재정상태 그런 것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속된 말로 이런 말 하잖아요.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그 아이가 지금은 공부를 못하고 또 조금 능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이 장학금으로 인해서 받는 마음적인 풍부함은 세상 어느 것보다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정말로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하면 아마 그 마음이 더 전달이 많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가는 어떤 정책을 마련할 때 좀 폭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성적도 좋지만 그 아이들의 인생이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학업 중단위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줘야 된다는데 저는 동의하고 과장님께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훈모

성훈모인재육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글로벌인재장학생은 무엇입니까? 작년 12년도에는 한명도 선발이 안되었던데 이번에는 두 명이 선발됐어요.

훈모

성훈모인재육성과장

글로벌인재장학생은 원래는 장학생 선발에 학업우수장학생, 복지장학생, 예체능 특기장학생으로 했는데 특별히 이번에 글로벌인재장학생이라고 해서 고등학생들한테 1백만 원씩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폭넓게 말 그대로 장학생에 대한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데 접수는 사실은 올해 처음 해서 그랬는지 3명이 접수해서 거기에 충족되는 인원 2명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박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로벌인재장학생에 좀 포함시켜야 될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우리 서구에서 공부하다가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아니면 중학교까지 마치고 외국에 나가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훈모

성훈모인재육성과장

예.

박구위원

그런 아이들을 좀 선발하기가 힘들겠지만 그런 아이들에게 열심히 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검토해보시겠습니까?

훈모

성훈모인재육성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구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57페이지입니다. 저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컴퓨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아시죠?

훈모

성훈모인재육성과장

예.

박구위원

컴퓨터를 통해서 자살이라든지 그 다음에 왕따를 당한다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우리 서구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매번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컴퓨터 피해로 인해서 우리 서구에서 치료를 해준다든지 상담을 해주는 그런 어떤 기관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훈모

성훈모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여하튼간에 여건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학생들이 컴퓨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저희가 신규 프로그램을 8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토요프로그램 5개하고.

박구위원

토요프로그램?

훈모

성훈모인재육성과장

예, 토요프로그램 5개와 학부모대상 프로그램 3개 중에서 토요프로그램은 청소년들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인터넷에 대한 중독된 애들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을 2박3일 캠프로 올해 1회 14명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박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박3일 캠프가 중요한 게 아니고 365일 그 아이들 심리치료를 해줄 수 있는 상담을 해줄 수 있는 학부모 상담, 아이들 상담까지 포함해서 해줄 수 있는 어떤 기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캠프 거기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모

성훈모인재육성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