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안전도시본부장 이광덕.

안전도시본부장 이광덕입니다.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우리구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진심어린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어느덧 200회기를 맞이하게 된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우리구 도시행정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안전도시본부 소관의 2013년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3 추진실적, 2014 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43쪽 도시관리팀의 “저탄소 생태도시 건설”등 27개 사업에 대한 2013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3년도는 새 정부 출범 등에 따른 정책 및 여건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까페 밀집지역을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 변모시킨 중리 행복길 조성 사업 등 지역별 특화사업 및 개발사업을 통한 저탄소 녹색생태도시 건설과,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도시환경 및 지속가능한 LOHAS 녹색도시 조성, 공동체의식 회복으로 더불어 사는 정과 멋이 흐르는 주거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엄격한 건설행정추진과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건설 사업 및 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교통안전질서에 대한 구민의식 제고 등을 통한 교통문화 함양에 노력하여 우리구의 도시행정 발전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해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실적은 보고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66쪽 도시관리팀 등 6개팀의 “편리하고 조화로운 창조문화도시건설” 등 28개 사업에 대한 2014 업무계획입니다. 167쪽 2014년은 민선5기가 끝나고, 민선6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로 알찬 결실과 가시적 성과의 창출, 새로운 도약이 요구되는 해로 지구의 환경 및 기후 변화 가속화에 따른 패러다임의 빠른 전환에 대응하는 적극 행정의 추진과 급변하는 사회여건에 상응하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향상도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안전도시본부는 새로운 행정 환경에 따른 정책 변화에 유연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도시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며, 선제적 재난관리로 안전대덕 건설과 환경 친화적 휴식 공간조성, 살기 좋은 주거문화 창출과 산·호·빛 명품 도시경관 조성, 지역 간 균형발전 및 편리한 교통 행정 구현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비전있는 LOHAS 창조문화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66쪽 도시관리팀부터 2014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리하고 조화로운 창조문화도시건설」을 위해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개발 당위성에 대한 설명 및 홍보체계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사업 착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며, 신탄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은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촉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고,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서·평촌지구의 신탄진프로젝트사업은 조속히 도시개발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계획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69쪽 LH공사에서 시행하는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사업조기 착수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와 LH공사의 자금사정이 호전될 경우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며, 장동 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5년 본격 추진 예정인 신규사업으로 내년에는 투융자 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7쪽「지역별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스토리가 흐르는 정려의 길 조성사업은 금년 12월, 6개 길 도로정비의 1차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4개 공원에 대한 2차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신탄진재정비촉진사업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대청로 확·포장 공사는 내년 4월 완료를 목표로, 석봉로 확·포장 공사는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신탄진 정수장에서 용호교에 이르는 중로2-650호선 도로개설공사도 내년 5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8쪽 1단계 사업을 완료한 읍내동 무지개 프로젝트사업는 회덕향교 진입로 정비사업 등의 2단계 사업을 내년 상반기내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에 착공한 장동 주민문화센터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개발제한구역 공모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인 장동 누리길 조성사업, 경부고속도로변 경관녹화사업, 산디마을 여가녹지조성사업은 금년 착공하여 내년 5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추가로 예산이 확보된 용호동 상용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와 와동~장동간 도로확장공사는 공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3쪽으로 상수원관리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하고 있는 삼정동 덕골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대청호 수변생태벨트 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친환경 퇴비지원을 통한 소득증대와 마을안내방송시스템 설치 등의 생활기반조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주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안전총괄팀 소관사항입니다. 시특법관리대상 시설물 139개소와 특정관리대상 605개소에 대한 사전점검과 시기별 취약요인에 따른 점검 강화 등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겠으며 또한,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 재난대처 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실시, 다양한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안전도시대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재난취약시설 사전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재난대비 매뉴얼 작성, 주민행동요령 교육 및 홍보강화, 신속한 재난정보 공유, 재해에 강한 도시만들기 캠페인 추진 등 신속한 복구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각종 기상이변으로 인한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신속·효율적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구민생활안전체험교육 및 청소년 심폐소생술교육을 실시하고 내 집앞 눈 치우기 운동, 모범 공동주택 인증제 운영, 재난대응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전년도 재난관리실태추진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간방재 역량강화 및 재난대처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고효율 광원 및 조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조명시설의 광원 및 등기구 교체 등 조명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구 재정부담을 완화, 주민의 통행불편 해소 및 공공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입니다. 전력시설물 전기안전 유지관리를 위해 4개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조명설비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보행안전과 안전한 밤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체계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 구현」입니다. 도시조명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가로등 설비보수 및 정비업무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보다 더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입니다. 재난유형에 따른 대처요령 교육 등 민방위교육을 강화하고 실전같은 민방위훈련을 통해 대응능력 향상 및 매월정기점검으로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관리를 최적화하고, 을지연습, 인력동원 등 실제훈련을 통한 전시·비상대비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3쪽 공원녹지팀 소관 사항입니다. 허브 및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하고 가로화단 조성 등 도로변 경관개선 및 연결녹지 조성으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여 보행자 중심의 녹색 생태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4쪽 입니다. 어린이공원 및 야구장 조성으로 도심속 치유·운동·체험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고, 테마형 공원조성과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공원녹지 관리로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공간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5쪽 입니다. 지속적인 숲가꾸기 사업과 산림보호 및 정비사업으로 쾌적한 등산환경을 조성하여 산림휴양 문화서비스를 증대하고, 숲해설사 추가 배치로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숲체험 활동에 참여토록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산사태 현장예방단 배치와 법동 소류지 계곡 계류보전 시행 및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으로 사전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쪽 이용자 중심의 로하스 대청공원 운영을 위하여 웰빙 생활도자기 무료 체험 스쿨 운영, 테마별 작품전시회 및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애니메이션 영화 상영을 통해 문화를 향유하고 주민 친화형 지역예술센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건축팀 소관 사항입니다. 공장건축물 콜센터 및 건축물대장 퀵서비스 운영으로 주민참여 중심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주민 권익보호 및 건축민원 사전예방 시책으로 주민기피시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공사현장 “Yellow Card제”및 건축 신고현장 돌봄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증축 및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 완료후 주민 요구시 등기촉탁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의 경제적, 시간적 절감 및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건축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으로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살기좋은 주거문화 향상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련자를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로 주거환경 개선 및 영구 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으로 입주민 부담을 경감시키겠으며, 법동1구역 및 와동2구역의 공동주택 재건축과 목상동 평화로운아파트 및 송촌동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관계법령 준수 및 공동 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살기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91쪽의「山·湖·빛」명품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한밭대로, 한남로, 계족로 3대 디자인거리를 연차별 계획에 의거 조성하여 차별화된 도시경관을 연출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흙, 이끼, 탈색 등으로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옹벽에 지역작가, 학생을 비롯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아트갤러리를 조성하는 한편, 대학이나 고등학교에 구성된 벽화봉사단과 연계하여 도로변, 마을 등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 및 가로환경 정비를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3쪽 폐 취수장 리모델링을 통한 금강로하스 에코파크를 조성하여 생태자원 교육 및 여행자 휴게쉼터 제공 등 대덕구만의 역사·문화·개성을 느낄 수 있는 명품 도시경관을 창출하겠으며, ‘중리 행복길’ 광고물시범거리 사후 관리를 위하여 상가 번영회를 통한 자율관리기구 구성 등으로 자율적인 고품격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으로 아름다운 광고문화 및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을 위하여 간판선진화 캠페인 및 옥외광고업 종사자 1일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옥외광고물 인허가 부서 경유 시스템 운영 및 동 행정용 전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 불법 광고물의 단속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광고행정시스템을 운영,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본관 1동 및 별관 건축물에 대한 창호 교체공사 및 하자보수 도우미제 추진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로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부터 건설팀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엄격한 건설행정」입니다. 한밭대로 등 주요 5개 노선에 대하여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으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 국·공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및 사용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197쪽「낙후·관광지역 도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대청댐 완전도로 통행안전개선공사 및 오정동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아름다운 길 조성 및 주민통행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금강국토종주 자전거길과 신탄진 도심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으로 배수불량 하수 취약시설 특별관리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하수관거 적기 정비 및 준설을 통해 깨끗하고 체계적인 하수 및 지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9쪽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살리며 치수효과 증대 및 생태환경과 조화되도록 신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무단 경작 등 하천구역 불법행위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교통팀 소관 사항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통학로 보행지킴이 활동으로 보행 교통 선진화를 추진하며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방범용 CCTV 22개소를 설치하고, 스쿨존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노상주차장 내 부분 조업 주차 공간 조성 및「어린이 안전버스 인증제」,「어린이 보행안전면허증」제도를 실시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구민 의식 제고로 올바른 교통문화 함양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202쪽「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처리」입니다. 의무보험 미 가입차량의 운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 안전을 저해하고 있어, 신속한 사건처리 및 과태료 부과로 범죄예방과 더불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3쪽 영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등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와 자동차관리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단속·관리 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함과 동시에 운송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4쪽 입니다. 주택가 및 상가지역에 소재한 유휴 공유지 및 사유지를 활용한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사업과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내집 주차장 갖기,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을 통하여 시민생활 필수 주차 편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5쪽으로 관내 주정차 위반 상습지역에 대하여 무인단속시스템 확대 운영 의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간 도입 확대로 주차난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와 교통사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도시본부 소관 업무계획 보고였습니다. 민선5기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대덕구 도시건설을 위한 우리 안전도시본부 소속 직원들의 도시행정이 그 소정의 성과와 결실을 맺고, 이를 초석으로 새로 시작될 민선6기의 희망찬 비전을 위하여 2013년의 알찬 마무리와 2014년 충실한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뜨거운 성원을 부탁하면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효자지구 환경개선사업에 추진을 대해서 좀 여쭤보고 1년만에 또 똑같은 내용으로 또 여쭤보게 됐는데 성과는 그다지 있다고 표현할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1·2산업단지에 있는 지양산업이 이전계획이 있죠?

예.

그래서 시에 도시관리계획입안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본부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게 효자지구 우리가 계획하려고 하는 그것의 뒷편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쵸?

예.

앞으로 만약에 효자지구가 되서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면 1,500세대 들어설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지방산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그게 이제 지양산업이 들어온게 한일시멘트공장 옆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게 읍내동 효자지구하고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악취 그런 문제가 아무리 최첨단으로 해도 그런 문제가 있을거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사실상 우리 대덕구가 전반적으로 악취 그런게 계속 입주를 하니까 그런 안된다. 그래서 그것을 동사무소하고 해서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거든요. 우리야 시설결정 그런 것은 시청 도시계획과장이 의견을 내는데 의견을 주는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을 먼저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된다 의견을 냈으니까. 또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된 바로 하면 환경평가를 했는데 그것도 업체가 소규모 업체이기 때문에 어떤 큰 영향평가의 영향은 받지 않고 신청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반대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나 어떤 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견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시의 입장에서 보면 큰 문제가 없으면 이전을 할 수 있다. 산업용지나 공업용지를 전환해야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자연녹지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도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혹시 방법이라든가 구에서는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별도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냄새난다고 그게 1·2공단에 설치됐었단 말이예요. 그게 냄새 악취가 풍겼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지구지정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그 할 단계부터 주민들이 사실상 피해를 입는다 라고 얘기가 되면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그것을 결정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밖에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절대 안된다는 방침이 섰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고.

뭐 혹시 본부장님께서 추가적으로 설명해주실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지금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에 일어날 당시에 저희들한테 의견이 왔을 때는 저희들은 주변에 주위 환경때문에 안된다고 분명히 의견을 줬는데 추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전단계로 주민의견청취하면서 저희들은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피해 부분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환경팀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환경팀에서의 의견하고 저희들 의견에 대해서 효자지구도 효자지구지만 그동안 주변 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러한 시설이 이전한다 하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나 이런 부분에 끝까지 안된다고 하는 의견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마땅한 사항이 없고, 아마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나 이런 데 좀더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이고 지금 2013년까지도 아직 어떠한 LH공사나 그런 쪽에서 어떠한 확답이 있고, 이렇게 추진되는 모양새가 아닌 또 구에서는 국비, 시비가 다 투입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효자지구 그 주민들 실망감도 굉장히 클테구요. 또 지금 숙원사업인만큼 되길 기다리는 그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정말 그런 악취를 풍기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대하는 시설들이 계속해서 대덕구에 또 주민들 주거환경과 밀집된 곳에 들어온다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로 막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효자지구가 하루라도 빨리 어떤 반응이나 내지는 성과가 보여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행동 또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스토리가 흐르는 정려의 길 조성사업이 지금 석장승 거기 제외하고는 다 완료했습니까?

아직 준공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손볼 곳이 더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업 완료와 현재진행중인 곳은 어디어디?

지금 현재 진행중인 건 석장승길이 진행중이구요. 그런데 스토리가 흐르는 정려의 길에 대해서도 준공전에는 마무리할게 지금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성환위원님이 그전에 얘기했던 화분에, 그것은 공원녹지팀에서 개선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일단은 2013년 4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10월은 많은 5개길이 다 완료하고 지금현재 진행중인 곳이 있습니다만 제가 총 42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는 여러가지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해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바쁘게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해가지고 사업기간을 단축시켜줌으로 해서 그런 노력에 대한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많은 기대를 했고, 완공한 후에 또 송촌길 가서 돌아보니까 참 아쉬운건, 그 하는 과정에서 벤치, 의자 놓는 것도 상인회가 서로 마찰빗고, 또 화분 하나 설치하는 것도 자기 앞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은 있었죠?

예.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길가에 화분 같은 것을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 공사비를 드려서 저렇게 다해놓고 옥의 티라고 할까? 하나의 축구공 화분이 몇 개가 있어요.

예.

어디 가든지 축구공 화분이 문제예요, 중리동도 마찬가지고. 그 화분에 나무를 심는게 지금 바닥에 있는 화분에 조목인가 나무 이름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나무가 더 어울리는데 거기다가 꽃나무라고 해가지고 나뭇가지만 앙상하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밑에다가 꽃나무가 그러면 옆에다가 이제 사진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다 거기다 쌓아놔요, 그 옆에. 그리고 나무가 엉성하면 거기다가 담배꽁초, 바카스 드링크, 이런 것을 다 갖다 버리는거야. 축구공화분이 어떨때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나무를 쌓아야돼요. 그 화분에는. 그러면 그게 거기에 맞는 소나무과에 있는 나무, 측백나무 등을 심는게 오히려 멋있지, 물론 크면 상가 간판을 가린다 해서 불만이 있을 겁니다.

예.

그것을 적절하게 간판 가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나무를 심었으면 참 좋을 뻔 했다. 지금 거기 상인회와 얘기를 해보면 저게 뭐냐 이거예요, 저게. 제가 사진찍은 건 있습니다만 이걸 크게 확대하려다 못했는데 그런게 하나의 옥의 티다. 열심히 잘했는데 그런 것으로 오히려 점수를 잃었다 라는게 안타까워요. 물론 100% 만족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가지 그런게. 지금 앞으로 계속하는 것을 내가 지금 정려의 길 사업으로 해왔던 길을 걸어보시고 과연 우리가 이걸 잘했느냐, 평가를 한번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민원에 또 그만틈 보기좋게 어차피 그 색다르게 가족들이 많이 나가서 뭔가 도로도 바뀌고, 환경자체가 바뀌는게 사람들한테 점수를 받았어요. 잘했다. 그리고 중리동도 마찬가지로 간판정비가 쭉 되다보니까 조금 약간 선진국 스타일로 변해가는 이렇게 생각을 많은 분들이 칭찬합니다. 송촌동도 마찬가지로 그런 간판정비사업도 같이 하자, 할때.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로 한번 5개길 정려의 사업 이거 하는 것에 있어서 검토도 다시하시고 또 우리가 사업 한 것에 대한 평가도 해보시고 거기에 보완할게 뭐냐 이런 것도 하셔서 한번 여러가지로 그만큼 많은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니 만큼 최소한 주민의 만족을 줄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십시오.

예, 우선 올해에 토목공사는 완료해요. 그런데 4개의 공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17억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쓰는 것으로 해서 4개 공원을 완료할 계획이고 윤성환위원님이 지적하신 남천하고 코스모스 심어놓은 그 축구공 화분, 그런 것은 녹지팀에서 봄에 개량하기로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상 전반적으로는 잘 됐어요. 평가를 해주셔서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면 사실상 미비한 것도 있는 거구요. 그것은 우리가 더 챙겨봐가지고 그것을 수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믿어도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연축동 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민발전위원회에서 토론회도 있었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토론자로 참석을 하셨던 부분인데 그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환지수용방식하구요. 그 다음에 약간 나왔지만 그 비래동에서 동부외곽순환도로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이 시행이 좀 된다고 하면 그래도 연축지구가 개발되는데 가속화가 붙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외곽순환도로가 이제 우리 지금 게획은 나와있지만 지금 시행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번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셨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곽순환도로라고 하면 우리 대전시의 외곽을 뺑 도는건데 그게 대전IC에서 여기 연계되는 도로인데, 계속 제가 건설팀장 있을 때부터 주장을 했었던거거든요. 아직까지 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이 유감입니다만 하여튼 빨리 되어야 되고 또 신문교 대덕터널에서 신탄진선까지 연결하는거 그렇게 도로가 개설되고 하면 발전을 촉진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좋으니까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게 좀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그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한다니까 뭐라고 얘기하긴 그런데 해야긴 해야 됩니다.

외곽도로 부분관계는요. 그 도시관리팀장이 설명했듯이 그동안에 시에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던 사항이예요. 그래서 시에서 국토교통부까지 그 안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이후에 검토를 하자. 지금은 현재는 여건 부분이 상승이 안됐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급하지만 대전시 전체나 이렇게 놓고 볼때는 현재 괴정로라든가 신탄진 국토17호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 여유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내용까지 전부 통합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그 부분을 2015년이후에 검토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대전시 관련 공무원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 또는 도시재생 또는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재정비촉진 해서 계획들은 많이 있지만 그것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어떤 도로가 난다고 해도 그 기반을 먼저 닦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2015년 이후에 검토하자고 했다고 하니까 더이상 질의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대로 좀더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하는게 저희 대덕구의 바람입니다. 같은 외곽순환도로라고 봤을 때 금산쪽에서 오는 가오지구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부분들은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아파트 단지나 또 신청사라든가 이런 들어오는 부분들이 가속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덕구를 지나가는 그런 외곽순환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가시효과는 더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윤성환위원님 말씀하신 정려의 길 간판정비는 예산이 아직 안 섰습니다. 그건 추후에 건축과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예.

아까 생태공원 강촌리촌 물이 썩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지하수를 판게 그게 분수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팠어요. 그런데 시설을 할 때에 물이 세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적용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상 물이 썩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게 펌프를 설치한다든지 대청댐에서 다시 여름 같은 장마 이후에 그것은 물을 공급하는 방안, 그런 것은 한번 상세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원사업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원사업이 지금까지 여태 쓴 것은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주민들이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다보니까 그런 지금 몇 년 2002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해놓게 개선된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억 2,000을 들여서 미호동 구 파출소하고 상수도보호구역있는데 무선전화기, 이현동에 차가 들어갈 수 없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6,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주민들이 필요한가. 그래서 상세히 한번 해볼까.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한번 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들어가지고 해보려고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탄진도시계획변경건을 지금 우리도 석봉시장 주변에 T자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하면 확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탄진재정비촉진지역, 설문조사, 구청존속 그런 우리는 사실상 그게 시설 그쪽은 되면은 전부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2007년도에 해제합니다. 그리고 추가한 석봉1지구는 내년 2월 2일자로 조합이 결성이 안되면 또 주택재개발은 자동 폐지가 되니까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반시설사업비가 정부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무조건 해제해가지고 그런 것도 않고 그러면 뭔가 도시가 변모된게 없다 말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변모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장촉진지역하고 남한제지 그쪽만 촉진지구로 놔두고 그 나머지는 전부 존치를 제대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생각이고 아직 방침을 받고 의회도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좀 미비한 점도 있고 많이 협조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가 관계는 구청에서 허가하는 건가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허가를 할 때 우리가 임의대로 허가를 해주는게 아니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할거 아닙니까?

협의를 하면 실질적으로는 안된다는거죠?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때문에 제가 들은거거든요. 그런 문제때문에 기왕에 어업허가낸 것만 행위를 할 수가 있고, 추가부분은 안해준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가 받은게 있어요? 경제팀에서?

예.

예, 한쪽에만 합니다.

처음에는 자전거도로 형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다 건설해놓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보행자가 다니는 도로로 보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예, 박현주위원입니다. 요즘 에너지 다이어트 해가지고 조명기구를 많이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효율이나 에너지 절약만 바라볼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효율을 바라봐야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에너지다이어트조명행정사업은 2010년부터 우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비 50%, 구비 50%해서 사업을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여기서 특히 하는 사업은 노후 및 고효율 광원교체사업하고 그 다음에 우범지역정비공사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기존의 가로등 255와트를 세라믹 메탈램프로 해서 고열등을 255와트짜리가 150와트로 설치함으로써 그만큼 에너지가 절감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100와트짜리를 70와트로 교체하는 사항이 이것이 뭐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사항이 아니라 그 이상의 효율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대청댐을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청원군 지역에는 전혀 그런 조명을 비쳐주는 시설이 없어요. 보조댐을 기점으로 했을 때. 그런데 반면 우리 구는 보기도 좋고 또 느낌은 저렇게 환하니까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주민들이 사실 이용하는 도로는 안전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5.7키로인 로하스해피로드길을 많이 이용한단 말씀이예요. 차량이 통하는 길은 굉장히 환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볼때는 참 아름답고 그런 모습이 시각적으로 보여지는데 밤에 차로 지날 때는 차량의 불빛도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환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차라리 그러면 5.7키로 해피로드길에 어떤 보안이 조금 더 잘 되어 있다는 것, 제가 보안이라고 이야기 하면 CCTV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가로조명이라든가 거기에 물론 강변쪽으로 이렇게 LED 색깔있는 조명이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의 경우 안전을 위해서 보행자를 위한 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밝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5.7키로 해피로드 길 안에 혹시 CCTV는 몇 개 정도 되어 있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일단 CCTV와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팀하고 자치행정팀에서 필요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구요. 지금 대청길에 대해서 조명에 대해서는 밝고 어두운 것이 제 생각에는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안전한 도시 이런 것으로는 시내에서는 밝지만 외곽도로에서는 굳이 시내처럼 밝을 필요는 없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간접조명이나 이런 것을 표현해주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량이 통과되는 그 도로는 사람들이 운동하는 해피로드길에 비해서 많이 환하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CCTV관계는 해피로드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할 때 CCTV를 설치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자꾸 사업 축소를 하려고 당초 550억까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는 350까지 예산이 깍여있는 그런 부분에서 결국 저희가 관철을 못 시켰구요. 그리고 해피로드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했던 부분, 대청공원에서부터 그 소반가든 거기까지는 열주등인 LED를 설치해가지고 상당히 나름대로 밝게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 부분은 똑같은 맥락으로 수자원공사에서 투자를 안하려고 엄청히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싸우면서 LED바라든가 이런 부분 관계는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 못하겠는데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때 조도 부분을 조도가 몇 룩스, 3~5룩스 그 정도까지 해가지고 지장이 없게끔 해서 협의를 해서 관철을 시켰는데 충분하지 못할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한만큼 충분하게 설치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앞으로 가면서 지금 에코공원 같은 데 사업하면서 돈이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추가로 옆에까지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CCTV하고 포함해서 많이 보완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둘레길이나 뭐 제주도 뿐만 아니라 어떤 둘레길에서도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관계로 우리도 명소가 되어 있는 만큼 또 많은 사람들이 겨울철이라 요즘은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적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는 모습들이 산책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라면 CCTV가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라든가 설치하는 자구의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28쪽과 529쪽 보시면 가로등 및 보안등 불량 문제점 현황 있는데 현재 전기안전공사와 같이 협의해가지고 안전점검도 하죠?

예, 가로등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실시하구요. 기타 보완등, 공원등은 3년에 한번씩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점검을 하면 가로등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됩니까?

가로등 같은 경우는 분전함이죠.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어떻게 재난을 어떤 식으로 폭우, 폭설, 여름에도 때아닌 여름에도 눈이 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기설비, 침수피해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전총괄팀이 전체적으로 특별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TV뉴스를 최근에 보고 이렇게 느낀게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전기사고에 관련된, 그러니까 장마가 폭우로 인해서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거기서 설명은 비가 오면 가로등을 타고서 그 안으로 박스 안인가요? 그래서 그리 타고 흘러들어가서 거기서 합선이 되어가지고, 피복 감싸주고 있는 그것을 바꿔주고 새로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조경시설물로 인해서 사고가 아니라 감전사고로 죽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2001년도 수도권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기사고로 침수된 가로등으로 인해서 19명이 죽고 이랬던 사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철저히 더군다나 또 저지대인 그런 취약지구를 선택해서 더 집중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세울 수 있나요?

윤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전상태, 전기선로가 노후화되어가지고 나중에 보면 전선 피복이 벗겨져가지고 누전의 원인이 가장 발생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여름철에 저희들이 특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우리 되도록이면 있어서는 안되는거지만 만에 하나 그런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런 전기감전으로 인해서 사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방독면에 대해서는 이번에 내구연한이 조금 지나가지고 이번 예산이 확보를 해서 내년에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갯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방독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에 다 보관하는 사항이구요.

예.

예, 지금 수요량이 확보된게 11,855개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황판이요?

예,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3층 옥상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창고공간이 민방위교육장에는 공간이 협소해서,

지금 민방위교육장에도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창고공간 자체들이 협소하다보니까 지금 3층 옥상에 분산배치한 상태입니다.

옥상, 우리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당연히 말씀대로 민방위교육장 내에 어떤 공간을 확보해서 갖고 있는게 좋기는 한데 지금 현재는 장소공간이 열악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한쪽으로 다 몰아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방독면 자체는 대피장소에서 쓴다고 반드시 볼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독면은 대피도 대피지만 지상에서 어떤 화생방에 관련되어 있을 때 쓸 수 있으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지금 대피장소가 환경에 굉장히 열악해요. 올 여름에도 누수때문에 냄새 가지고 엄청나게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공간도 부족하고 그러한 어떤 환경때문에 거기에 비치를 하게 되면 또 방독면 보관하는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옥상이 아니고 옥상 하부 창고에 비치해서 만약에 유사시 어떤 사항이 발생되면 바로 물건을 꺼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만들어놓은 것이 최선이지만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차선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민간위주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야되고 또 저희들이 금년 3월 26일이죠. 교통생활안전발대식을 실시하고 그것에 의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내용부분도 조금 앞으로 해가 가면서 발전을 시켜야 되겠지만 정책 부분도 지금 내용을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지금 행안부에서 안전문화대상 부분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아마 12월 17일날 저희들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것으로. 그런데 핵심부분은 우리가 민간부분 위주해서 한다, 우리 행정기관이 아닌. 그것이 키포인트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더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금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