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건축과는 5개 팀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공공용재산은 도시계획 시설부지로 1,699필지, 면적은 38만 5,108㎡이고, 취득가액은 487억 원입니다. 5쪽에 금년도 증가 내역은 45필지에 1만 7,499㎡이고, 취득가액은 40억 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사비 3천만 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인도정비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설계변경은 총 18건으로 현재 여건을 감안하여 9개소는 공사비를 6,997만 원을 증액하였고, 8개소는 5,055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1개소는 증감 없이 공정만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12년과 2013년도 용역의뢰사업 현황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장기미집행 시설 조사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 5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장호원교 정밀점검 용역 등 14건의 실수익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2011년도에 남궁유 위원님께서 군정질문 당시 질문하신 금왕읍과 감곡면의 도시계획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군 관리계획 재정비 시 금왕읍과 감곡면 일부 지역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추가로 결정하였으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법적으로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25억 원을 반영하여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용역이 진행되면 도와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손달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 축산물유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건축허가로 인한 주민피해대책에 대하여는 축산물유통단지는 2010년 8월 군 계획시설인 시장으로 결정하여 같은 해 11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장으로서 현재 운영 중인 건축물은 2011년 11월 해당 위치를 시장으로 변경하는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획득하여 건축 및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민원사항은 주변지역 환경오염 문제에 관하여는 환경위생과와 수도사업소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쪽 조천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생극면 신양리 주민자치센터 앞 단절된 도로의 연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도로는 생극면 소로 2-19호선으로 지난 2012년도 군수 읍면 연두순방 시 생극면에서 건의되어 금년도 10월 25일 제방도로와 연결한 것으로 시설변경 결정ㆍ고시하였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1억 6천만 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하단부에 남궁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 내 도시계획 재정비 확대 실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법적으로 5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본예산 용역비 25억 원을 요구한 상태이며, 2015년 6월까지는 기본계획 승인을, 또 2016년 말까지는 관리계획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조천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많은 토지보상비가 투자되므로 소요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기공승낙이 완료된 노선 위주로 토지보상과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확보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손달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소ㆍ삼성 지역의 정주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이 미미하게 반영된 이유와 향후 집중투자계획에 대하여는 대소ㆍ삼성 지역에 2011년도부터 사업대상지 선정 등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본예산으로 대소, 삼성은 시가지 인도정비 사업 등 5개소를 포함한 21억 원을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대소ㆍ삼성 지역에 기본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남궁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담산 공원화 사업계획입니다. 무극 용담산 근린공원은 1973년 근린공원으로 고시되고, 2002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최근 산림축산과에서 11억 원으로 공원 일부를 조성하였습니다. 용담산을 다 들어내고 공원을 조성할 경우 약 125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소요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환경부 승인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금왕읍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인도 폭 축소 및 실종으로 인한 인도 확보 대책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도로는 도로 폭이 10m 이상인 도로에 한해서 2m 이상 인도를 설치하고 있으며, 기존 도로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인도정비 사업에 반영하여 보행자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8쪽 조천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왕읍 교통혼잡 지역 대체도로 개설방안입니다. 숫돌고개삼거리와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을 연결하는 폭 20m에 연장 600m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계획하여 2013년까지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내년도 예산에 5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단부 읍면별 공원관리 개선대책입니다. 현재까지 조성이 완료된 공원 17개소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해당 부서에서 각각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원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조직관리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일원화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남궁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왕읍 벽성아파트 옆 제방도로 확포장 설치방안입니다. 벽성아파트 제방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소로1-5호 노선으로 2007년도 제방도로 확장 계획에 따라 벽성아파트 주민과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차량 소음과 주차장 부지 축소 등 주민 반대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였고, 또한 하천 제방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도로확장 방안에 대하여도 기 검토되었던 사항으로 관련 법규와 맞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가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하단부에 조천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생극면 신양리 주민자치센터 앞 단절된 도로의 연결 계획은 15쪽에서 답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이대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소ㆍ삼성 지역 주택 부족에 따른 해결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대소면 오류리에 187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2015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서 주택부족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21쪽에 손달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물대장 변동사항 미정리에 대하여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분할, 합병될 경우 건축물지번변경신청서를 받지 않고 직권 정정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 발급 등 관리부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토지대장 등 각종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2014년 말 시행을 목표로 종합민원과에서 주관이 되어 관련 자료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건축종합민원실 미설치에 대하여는 현재 건축 인ㆍ허가를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되고 처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음은 22쪽에 각종 건축, 토목공사 현장 중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현황입니다. 중단된 현장은 총 3건으로 사유는 사업 주체의 자금 부족과 부도 발생이며, 사업주체에 대하여 공사가 재계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공사장에 대해서는 주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빙기 또는 우기 등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부진 및 미착수 내역입니다. 경기도 이천시와 50대50 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하여 시행하는 장호원교 유지보수 사업으로 금년도 6월 12일에 공사발주 계약의뢰 하였으나 1위 업체인 적격심사대상자 지위보전과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현재 소송 중에 있으며, 재무과에서 계약이 완료되면 조속히 공사를 착공하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4쪽 2012년도 불용액 발생 현황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하여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25쪽입니다. 행정심판 내역 및 인용건수, 행정심판 종료 후 행정소송 내역으로는 송영학으로부터 2012년 10월 5일 대소면 성본리 103번지 오리사 건축신고가 접수되어 인근 주민의 환경 피해를 예방하고자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서 건축신고 반려 처분한 것으로 건축주가 이에 불복하여서 작년도 12월 25일 도에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건축법상 인근 주민들의 건축동의서와 건축 인ㆍ허가 시 구비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의 동의서 미제출의 이유를 들어서 건축신고 반려 처분한 것은 재산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소이면 비산리 산 101-1번지에 대해 채석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토지와 채굴권을 인수한 대한산업㈜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채석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며, 원고 측에서 음성군 소유 공유림과 교환을 조건으로 조정을 원했으나 저희 군에서 조정에 응하지 않아 조정 불성립된 사건으로 현재까지 소송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처분 등 무효취소 청구사건으로 본 사건은 ㈜골든이엔씨에서 생극면 도신리 일원에 추진 중인 골든뷰컨트리클럽 조성사업 부지 내 원고들 소유 토지 3필지가 포함됨에 따라서 체육시설 결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사건입니다. 지난 10월 24일 원고 측에서 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종결된 사건입니다. 다음은 28쪽 본 사건은 원고인 금왕읍 봉곡리 서미트광업㈜에서 군유지인 산지 일시사용허가 및 사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음성이 패소하였고, 항소하여 현재 대전고등법원에 4차 변론이 끝난 상태이며, 12월 18일 판결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소송 전망은 1심에서와 같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본 사건은 음성읍 읍내리 796-4번지 손근목 씨 소유로 음성군에서는 1990년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공사를 실시하였고, 개설 무렵부터 현재까지 토지를 음성읍 공설운동장 진입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0월 11일 원고 승으로 판결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토지보상금 3억 7천만 원과 도로사용료로 1,8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군청 뒤편에 개나리아파트 맞은편 장기간 방치된 태평산업개발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수리처분 무효소송으로 1심과 2심, 음성군이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또 하단부에 대가건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 처분의 취소 소송으로 1심 결과 음성이 승소하였으며, 원고 측의 항소로 현재 2심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녹지점용료 현황은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32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액 301만 원을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납한 상태로 연내에 납부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조치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 및 확보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금왕읍 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 사업이며, 내년도 소요예산 13억 6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금년도 읍면 연두순방 건의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삼성면에 남흥식 님의 삼성면 대사리 썬밸리골프장 주변의 농림지역 해제 요청과 감곡면 이근재 님의 왕장리와 단평리 대학교 주변의 농림지역 해제 요청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은 농지법에 따라서 지정된 농업진흥구역으로서 향후 군 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35쪽입니다. 음성읍에서 건의한 구역전 부근의 소방도로는 2013년 2회 추경에 보상비 6억 원을 편성하여 현재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보상 중에 있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4억 원을 편성하여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간부에 신천5리 장례식장 관련 마을진입도로로 2회 추경에 4억 원을 편성하여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단부 금왕읍에서 건의한 무극리 22-9번지 일원에 편입되는 도시계획도로 노선에 대하여는 금년도 2회 추경에 보상비 3억 원을 편성하여 지급하였으며, 내년도에도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여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금왕읍에서 건의한 도시계획도로는 기공승낙이 완료되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소이면에서 건의한 도시계획도로는 기공승낙이 완료된 노선으로 내년도에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도 대소면에서 건의한 오산교에서 대소터미널 사이 인도 재포장에 대하여는 현재 공사 중으로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7쪽 맹동면에서 건의한 삼용리~통동리 구간 6㎞에 가로등 설치 건의에 대하여는 설치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고, 대소면에서 건의한 소방도로 개설 건의는 현재 기공승낙서를 징구 중에 있으나 기공승낙 실적이 저조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고 감곡면에서 건의한 청미천 교량과 38번 국도 간 연결도로는 2010년부터 토지보상을 진행하여 보상 완료하였고, 내년도 본예산에 4억 원을 편성하여 상반기 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단부 주공아파트에서 면사무소까지 인도 개설 건의는 지난 10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금왕읍에서 건의한 희망빌라, 진영빌라 단지 내 덧씌우기 공사에 대하여는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불가 통보하였습니다. 39쪽 삼성면 허양순이 건의한 무허가건축물은 무단으로 증축하여 사용 중에 적발되어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을 한 상태로서 위반건축물은 시정이 완료되어야 하고 용적률 감소에 대하여는 건축법 개정 및 용도지역 변경으로 건폐율이 60%에서 40%로 감소되었음을 알려 드렸습니다. 또한, 감곡면 이근재 씨 마을 내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해달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2006년 5월 8일 이전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건축물대장등본 생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 드렸습니다. 다음은 40쪽 2011년~2013년까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총 7개 위원회가 있으며, 지난 3년간 군계획위원회 70회, 설계자문위원회 1회,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심의위원회 3회, 공통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2회, 건축위원회 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2014년, 2015년 주요사업 예산확보 방안입니다. 음성군 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25억 원은 전액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3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45쪽 금왕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국비 70억, 도비 9억, 군비 21억 등 1백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2012년부터 2013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어린이놀이시설 일제 정비계획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2015년 1월 26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전체에 대한 설치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는 법적 사항이며, 미이행 시에는 놀이시설을 폐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 8개소 중 대소면 오류리 근린공원과 음성읍 남천과 문화공원, 대소면 태생어린이공원, 삼성면 덕정리 소공원 등 5개소가 정비대상으로 내년도에 소요예산 3억 원을 확보해서 시설물 정비와 설치검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공동주택의 재난위험시설 균열 등에 대하여 보수ㆍ보강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한성진주아파트 등 3단지에 대하여 옹벽 및 배수로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 7,908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48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2012년 말 기준 주택보급률 현황입니다. 우리 군 주택보급률은 114%로 충북 평균 108%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공동주택 감리현황 및 지도점검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관내 민간아파트 공사현장이 없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대형건축물 설계변경내역입니다. 2012년 건축허가 후 설계변경 등 대형건축물은 민간인 건축물 공장 1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쪽입니다. 붕괴위험 건축물 조사 내역 및 처리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53쪽입니다. 농촌 빈집 현황 및 정비실적입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노후화된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16동을 선정하여 현재 7동은 철거 완료하였고, 9동은 철거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각종 이행강제금 종류별 부과방법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유인물과 같이 건축허가 신고 위반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등 4개 분야로 부과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부과방법은 건축허가 및 신고위반, 착공신고 위반은 연 2회의 범위 내에서 시정 완료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건축물 사용승인 위반과 85㎡ 이하 단독주택 건축신고위반은 총 3회에 한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55쪽부터 64쪽은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불법건축물 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총 47개의 불법건축물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에 자진철거가 20건, 추인ㆍ허가 11건 등 총 38건이 조치 완료되었고 9건이 원상복구와 시정명령 조치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과 66쪽입니다. 군 발주 건축물 허가내역입니다. 「건축법」제29조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의 건은 총 10건으로 주민복지실이 맹동면 노인회분회 증축 1건, 문화체육과의 종합운동장 공연장 증축 2건, 경제과의 근로자종합복지관 승강기 설치공사 1건, 산림축산과의 백야휴양림 증축 1건, 보건소의 진료소 신ㆍ증축 3건,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창고 2건에 대하여 건축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건축허가 신청 반려 내역입니다. 음성읍 평곡리와 금왕읍 무극리 일원에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련서류 검토결과 2회 보완서류 미제출에 따라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의거 반려 처분하였고, 68쪽에 대소면 부윤리 영동산업개발 공장, 대소면 성본리에 오리사 건축 신고, 감곡면 상우리에 창고시설, 대소면 오산리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도 2차 보완 요구하였으나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아서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9개 단지 2013년도에는 6개 단지를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안등 가로등 전기요금은 40개 단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금년도 건축허가와 관련한 부설주차장은 총 주차 대수가 657대이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6쪽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66동을 개량하였습니다. 77쪽부터 80쪽까지 최근 2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황입니다. 2012년과 2013년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황은 읍내3리 도시계획도로 사업 등 총 10건으로 공사비 21억 3,100만 원과 보상비 20억 6,800만 원으로 총사업비 41억 9,900만 원을 투자하여 총 1,379m를 개설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공동주택 인ㆍ허가 현황입니다. 다세대주택 13단지에 136세대, 연립주택 1단지에 16세대, 총 152세대가 인ㆍ허가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가로등 설치ㆍ관리 현황입니다. 2013년에 가로등 신규설치는 1억 8천만 원에 48등을 설치하였으며, 현재 가로등은 총 3,555등이며, 가로등 보수는 5,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인계인수된 가로등은 926등입니다. 내년도에는 혁신도시 내 가로등 약 3천 개 정도를 인수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보안등 설치현황입니다. 2013년에 보안등 신규설치 건수는 214등에 1억 7천만 원을 들였고, 군 관내 보안등은 총 8,502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과 86쪽에 원남면 하로리 오리축사 반대 관련 민원처리 현황과 삼성면 양계장 신축 반대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본 보고서에는 없지만 2012년도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시 보고드렸던 특수시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보고한 개발행위허가 업무편람 제작입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에 대하여 인ㆍ허가 절차 및 관계법령을 기술하여 금년 3월에 업무편람을 200부를 발간해서 실과소읍면과 관내 측량건축설계사무소에 배부하였습니다. 또 금년도 상반기에 보고 드린 공동주택 재난위험물 시설 보수 건입니다. 공동주택의 재난위험시설 3개소에 대하여 금년 6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내역은 한성진주아파트 후문에 붕괴현상의 옹벽에 대해서 옹벽을 재시공하였고, 광일아파트의 배수 불량에 대하여는 배수로를 정비 완료하였고, 대소면 융보목련아파트의 옹벽 철근 부식과 신축재 탈락에 대하여는 옹벽 보수와 더불어서 배수로까지 정비하여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시건축과에서는 금년도 10월 말 현재 문서발행건수가 5만 4천 건입니다. 이는 1일 약 216건 정도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괴산군의 10배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매일 민원인 3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주간에는 민원 상대하고 현장을 다니고 일은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보통 9시, 10시, 11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28페이지 좀 봐주세요. 서미트광업하고 1심에서 우리 군에서 패소하고 지금 항소 진행 중인데 지금 4차 변론까지 해서 항소심 판결날짜가 금년 12월 18일이죠?

예.

그동안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아는데 12월 18일에 항소심에서 1심판결하고 똑같이 지금 우리가 승소할 확률이 없고 패소로 보는 거지요?

일단은 1심에서 졌고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심에서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물론 대법원까지 시간을 끌 수도 있겠고…….

일단 2심까지만 해보고 또 진다고 하면 대법원까지는 상고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기 내부방침을 정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1심 판결을 해서 우리가 패소를 하고 군에서 항소하기 전에도, 예를 들어서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패소한다고 했을 때는 내부방침에서도 대법원 항소까지는 안 하겠다, 1심 판결 후에는 어떤 얘기가 내부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1심 판결에서는 일단 맹동 지역주민과 또 꽃동네 주민들이 그래도 항소는 해봐야 하지 않겠나 강력하게 요구가 있어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1심 판결 후에도 예측은 항소심에서 패소가 예상되지만 안 할 수 없으니까 사실 항소심까지 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항소심에서 패소를 하면 그 결과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는 그대로 과장님이 지금까지 업무를 봐오시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12월 18일에 항소심에서 패소를 하고 내부 방침으로 내후년까지 다시 항소심 신청을 안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에 12월 18일 항소심 패소하면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서미트광업 쪽에서는 1심 판결까지는 이해가 가겠는데 우리가 항소까지 가서 시간을 끄는 것에 대해서는 좀 책임 문제를 따져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사실 꽃동네나 맹동 지역 인근 주민들하고 어떤 민원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끌고 왔는데 만약에 1심 판결에서 우리가 진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보상 문제, 손해배상은 지금 어떻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내부적으로 대책 협의한 거하고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12월 18일 판결 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쪽에서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 문제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 소송을 진행해오고 여기까지 왔던 부분은 금광을 다시 채광을 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항소심 판결에서 진다고 했을 때 손해배상 부분은 결과가 나와 봐야 얘기가 되겠지만 채광을 다시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냥 군에서 아무리 민원이 생겨서 받아들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2심에서도 저희가 진다 그렇다면 모든 인ㆍ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되겠고요, 당연히 또 채광이 들어가겠지요.

뒤에도 나와 있었지만 대소 성본리 송영학 씨 오리축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우리가 반려 처분을 했지만 충청북도에 행정심판 소송 청구를 해서 결국은 민원인이 승소를 해서 지금 가축사 거리제한과는 상관없이 지금 축사를 다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지금 서미트광업도 보면 사업은 어차피 그 사람들이 시작을 해야 될 거고, 그렇다면 그전처럼 민원인들도 더 이상은 민원을 걸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음성군 오리사 문제도 그랬고, 성본리도 졌고, 현재 관성리에도 축사가 아직 허가가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모든 게 환경 문제랑 연결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아무리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냥 허가를 내줬을 때는 아무래도 지역에서 민원이 상당히 반발되고 있고, 또 불허가 처분을 해놓고 행정심판이라든지 재판과정에서 저희가 져서 허가 내줬을 경우에는 조금 잠잠한 것도 있고 그래서 불허가 처분을 사실 환경에 관련된 것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건축과의 개발행위 부서라든지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환경 문제는 원주환경청이라든지 우리 군 환경과에서는 좀 의견을 달아줘야 하는데 거기서는 자기네 것만 딱 따져서 건축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의견이 오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은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난리 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환경 문제가 제일 까다로워서 악취나 이런 민원 등으로 인해서 불허가 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소송 같은 것도 저희가 다녀야 되고요, 사실 환경 문제라고 하는 환경과에서 좀 다뤄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쪽에서는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했기 때문에 모르겠다, 항상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는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12월 18일 판결이 나면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사실 지금 예측을 못하고, 솔직히 그렇죠?

예.

어느 정도 음성군에서 감당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고, 또 지금까지 인근 지역 주민, 특히 꽃동네 이런 데서 반대했던 이런 부분이 패소함으로써 서미트광업 쪽에서는 사업을 바로 시작하려고 할 거고, 또 인근 지역 주민들은 그래도 못하게 하려고 생각을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판결이 12월 18일이면 며칠 안 남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법원 판결에 진다고 해도 여러 가지로 민원 문제나 손해배상 문제, 모든 부분을 그래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서미트광업하고의 소통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대로 수용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항소할 당시만 해도 만약에 항소를 해서 자기네가 이긴다 그렇다면 아까 위원님 말마따다 3백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최대한 설득도 해보고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항소심 오기까지는 군과 민원인들하고도 그런 마찰, 또 사실 군하고도 오래도록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판결 후에 서미트광업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사실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예, 아직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것 뭐 불 보듯이 뻔한 건데 요구하는 대로 다 수용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이규공 과장님께서 팀장님들이나 직원들하고 해서 최대한 소통을 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 없겠다, 지금 예측을 저는 그렇게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은 답변이 어렵습니다.

하여튼 민감한 거기 때문에 답변도 어렵겠지만, 대책이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답답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같이, 담당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은 또 대안을 충분히 좀 마련을 하면서 앞으로 판결 후의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충분히 좀 대비를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41페이지 도시건축과에서 위원회가 7개 위원회인데 이것 보면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는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도 있지만 이것은 3년 동안 보면 한 번도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만들어 놨으며, 3년 동안 운영 실적이 한 번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정해놓긴 했는데 심의할 대상 건수가 아직 한 건도 나온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를 개최 못 했습니다.

아니, 심의할 대상 건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지원 조례는 있지만 이것이 음성군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건설 업체들이 있으면서, 또 음성군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업을 하면서, 또 우리 군 지역건설업체들을 우리가 최대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그럼 일반건설협회나 전문건설협회 이런 데서 군에 요구한 것도 한 건도 없습니까?

예, 한 건도 요구한 사항이 없고요, 다만 평상시에 지역에 대규모 공장이라든지 이렇게 지역개발하는데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건의는 좀 있었지만 정식으로 이거를 위원회 소집을 해서 거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요. 사실 이 문제는 오기 전에 저도 한번 건의해봤습니다. 타군은 어떠한가 봤더니 타군도 조례만 있지 한 번도 개최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지역건설업체에서는 사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에도 그렇고 경기 자체가 엄청 어려운데 그나마도 건설 업체들은 수년간 일이 없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혁신도시 사업을 하고 있지만 혁신도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올 때 지금 지원 조례는 있지만 건설업체들은 자기들도 정식으로 군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명시를 정확하게 해달라고 요구는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 하면서 뒤에서는 사실상 군에서는 조례도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위원회도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외부에서 건설 업체들이 이야기하는 것 하고 실제로 3년간 실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의아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금년도는 어렵고요, 내년도 2월, 3월 중에 사업 발주하고 날 때 견실시공이라든지 등등 할 때 지역 건설 업체를 전부 소집을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무슨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렴해서 한번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어렵고, 또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군에서 좀 더 지원 조례에서 도와주지 않는 것을 불만이 있으면서 우리 도시건축과하고 건설협회하고 실제로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서도 이거를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협회하고 견실시공 결의대회 하죠, 그렇죠?

예.

사전에 충분히 어차피 과장님은 어려운 지역건설업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한번 협회하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소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예산이 어렵지만, 지금 혁신도시 내지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업이 들어오는데 지역 건설 업체들을 우리가 최대한 보호해줄 수 있는 이러한 마음가짐, 또 이렇게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협의를 잘 좀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지금 도시건축과에 도시계획직으로 2명 있죠?

예, 신규가 한 사람이 있고 기존에 있는 직원이 한 사람이 있고 총 2명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건축과의 업무, 인수인계 이것 때문에 도시계획직 2명을 뽑은 걸로 알거든요? 지금 2명이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현재 한 직원은 농업자치도시계획 업무를 보고 있고요, 한 친구는 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도 안 됐습니다.

1년도 안 됐고?

예.

먼저 도시건축과에 있는 도시계획직은 몇 년 됐어요?

3년인가 4년째 하고 있습니다.

3년? 앞으로 이제 도시계획직을 우리가 뽑을 때는 상시 민원 상대하는 도시건축과에 업무나 속성 때문에 뽑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현재 있는 도시계획직 공무원이 몇 년 됐어요? 3년 됐어요?

한 3, 4년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법이나 업무는 파악하고 있겠네?

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명도 어차피 읍면에 가서 일 좀 더 배워가지고 도시건축과에 들어와야지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 내용 좀 알아보려고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오입니다. 보건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실과소별 공통사항 업무와 보건소 업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통사항 업무입니다. 부서별 정원 및 현원 현황으로 보건소 정원은 70명에 현원 69명이며, 보건소 35명, 보건지소 16명, 보건진료소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건지소의 결원 1명은 육아휴직입니다. 4페이지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행정재산 중 총 공용재산은 건물 32개소와 대지 39필지가 있으며, 건물내역은 보건소 1개소, 정신건강증진센터 1개소, 보건지소 8개소, 보건진료소 18개소와 구 보건진료소 건물 4개소로 면적 및 취득가액은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이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2013년도 행정재산 증감내역입니다. 공용재산 증감내역은 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부지 3,475㎡를 9억 4,272만 9천 원에 분양 매입하였습니다. 9페이지 2012~2013년도 재산 취득ㆍ매각ㆍ교환 내역입니다. 2012년도에 관성보건진료소 신축부지 2필지 792㎡를 1,978만 3천 원을 취득하여 현재 공사 중이며, 준공예정일은 12월 27일입니다. 2013년에는 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부지 3,475㎡를 9억 4,272만 9천 원에 분양 매입하였습니다. 10페이지 2012년도 각종 단체의 보조금 및 정산현황입니다. 꽃동네 정신요양원 운영비는 사업비 29억 3,107만 7천 원 중 26억 8,260만 4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2억 4,847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비 중 보조금은 80%인 23억 4,486만 2천 원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는 전액 국도비 보조금으로 사업비는 1억 5,260만 원으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2012, 2013년도 각종 용역의뢰 사업 현황입니다. 용역사업은 2012년 8건, 2013년 4건, 총 12건으로 정신건강센터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등 7건, 감리용역 2건, 폐기물처리용역 2건, 건축물 석면조사용역 1건을 계약 체결하여 11건은 완료하고, 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계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2012년 의회업무 보고 시 금왕보건지소에서 건강검진을 실시 검토 제안과 관련하여 2013년 2회 추경예산에 3억 9백만 원을 확보하여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설치와 장비를 구입하여 금년도 10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3년 군정질문 시 금왕보건지소의 확대 운영에 따른 팀제 운영의 필요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반영 예정입니다. 13페이지 1천만 원 이상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및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2011년은 총 5억 1,672만 5천 원으로 방문보건 차량과 생화학분석기를 구입하여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추진과 각종 검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맹동면 용촌보건진료소와 소이면 충도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억 115만 원으로 감곡면 오궁보건진료소를 신축하였으며, 2013년은 3,300만 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내곡보건지소를 증축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제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2012년 5백만 원 이상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인 오궁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집행잔액 796만 4천원을 반환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중 직원들의 자진 퇴사로 인하여 인건비 1억 9,838만 2천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15페이지 2012년도 불용액 발생현황은 노인 의치 보철 및 사후관리비 잔액 1,366만 8천 원은 2012년 7월부터 75세 이상 전체 틀니 보험화로 본인부담금만 지원하게 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페이지 2013년 기관표창 현황입니다. 2013년도 국가 예방접종사업 평가에서 우수보건소로 질병관리본부장상을 받았으며, 2013년도 충북지역 암관리센터에서 주관하는 충청북도 암관리사업평가에서 재가암관리사업 장려상과 암관리사업 교육ㆍ홍보부문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지만 12월 중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우수보건소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상을 수여 예정입니다. 17페이지 행정심판 내역 및 인용건수, 행정심판 종료 후 행정소송 내역입니다. 행정심판 인용건수는 1건으로 청구인 공중보건의사 김준석의 공중보건의사 경고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 인용된 것으로 청구인은 2012년 12월 11일 충청북도 감사반에 출장 허가 시간 전에 출장하여 처분지시서 통보를 따라 경고 처분되었으나 청구인은 다른 곳이 아닌 출장지로 20분 전에 가 업무 협의를 하고 있음을 감사관과 행정 유선망으로 확인되었는바 경고처분은 권리 침해라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처분지시서에 의한 처분이지만 출장허락된 시간과 가까운 점과 또한 같이 근무하는 직원에게 미리 알리고 출장 허가받은 것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 바 경고처분은 재량 건의 한계를 넘은 건이라고 인용되었습니다. 18페이지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3년도 군수님 읍면 연두순방 시 건의 건수는 총 5건으로 음성읍의 중앙성심병원, 메디시티병원의 휴업으로 인한 응급환자 발생 시 주민 불편이 많아 종합병원 조기유치 요망, 금왕읍 유포보건진료소에 실외운동기구 설치 요망 대소면의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종합병원 유치 요망, 생극면의 신양리 주민들의 차평보건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감곡면에 보건지소, 의원 등이 왕장리에 집중되어 불편하니 면사무소 근처로 보건진료소 신축 요망 등 건의가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2011~2013년의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보건소 산하 위원회는 음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음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으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씩 소집되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및 퇴원, 처우개선 등에 대해 조속한 심사를 통해 정신질환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그 외 2개의 위원회에서는 우리 군의 건강생활실천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협의, 심의를 통해 군민들의 건강 향상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2012~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보건소 2012년 특수시책으로는 첫째, 설성공원 금연구역 지정 운영 사업으로 설성공원을 금연구역으로 2012년 10월 11일자로 금연구역 지정고시를 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실시한다는 금연구역 홍보 및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적발은 현재까지 2건으로 과태료 6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은 2012년에 경로당 10개소에 840명에게 구강보건, 암, 중풍예방, 치매예방 등 각종 운동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 상반기에도 5개소에 726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5개소를 운영하여 이번 주 수료식을 할 계획입니다. 2013년 특수사업으로 세 번째,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사업은 사업비 1천만 원으로 10월 말 현재 유축기 157명, 바운서 94명, 소서 102명에게 대여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12~13년 세라밴드 운동교실은 보건소, 보건진료소 17개소의 지역주민 3백 명에게 농한기를 이용하여 규칙적인 운동,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745만 원입니다. 끝으로, 방역장비 무료임대사업은 휴대용 연막소독기 35건을 임대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65만 원입니다. 21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입니다.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총 15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보건시설별 의료 장비구입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의료장비 구입비는 총 2억 2,265만 3천 원으로 보건소 초음파세척기 외 2종에 31점, 보건지소에 회전혼합기 외 11종에 11점, 보건진료소 전자혈압계 외 2종에 4점을 구입하였으며, 총 의료장비 현황은 전자혈압계 외 216종에 1,257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두 양호한 상태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병ㆍ의원, 의약업소 현황입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병원,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한약방, 의약품지정소 순을 작성하였으며, 우리 군의 총 병원 수는 9개소로 정신병원 1개소, 일반병원 5개소, 요양병원 3개소가 있으며, 일반의원 40개소, 치과의원 20개소, 한의원 70개소, 약국 37개소, 한약방 3개소, 의약품지정소 1개소가 있습니다. 업소별 세부 현황은 23페이지부터 3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병ㆍ의원, 의약업소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최근 2년간 행정처분 한 의약업소는 모두 11개소로 과태료 부과는 5건으로 총 120만 원, 과징금은 1건에 171만 원을 부과하여 모두 납부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무허가 및 부정 의약업자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의약업소 단속 대상은 148개소로 의료기관 86개소, 약업소 42개소, 안경원 등 의료 유사업소 20개소로 점검계획은 정기점검 연 1회와 문제업소 발생 수시점검 및 특별점검을 계획하였으며, 점검실적은 정기점검 1회에 수시점검 및 특별점검을 1회 실시한 바 점검결과는 33페이지 병ㆍ의원, 의약업소 행정처분 내역과 같으며, 무허가 및 부정의약업자는 단속결과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35페이지 순회진료 운영 계획 및 실적입니다. 순회진료 대상은 9개 읍면에 35개 마을 2,438가구 4,960명으로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운전원 등 4명으로 진료반을 편성, 순회서비스를 이용하여 주 5회 마을을 순회하며 진료활동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요되는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운영실적은 10월 말 현재 162회 4,555명을 진료하였습니다. 36페이지 공중보건의 인원 및 복무 지도ㆍ단속입니다. 음성군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총 27명으로 보건기관 근무자 21명, 의료기관 근무자 6명으로 일반의 7명, 치과의 3명, 한의사 7명, 전문의 10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공중보건의사 단속실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1건, 근무지 이탈 3건, 무단조퇴 1건, 무단지참 1건을 적발하여 모두 경고 처분하였습니다. 37페이지 행정처분내역입니다. 공중보건의사 행정처분 내역으로는 금왕보건지소에 근무하는 한방의 정용재 외 5명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페이지 방역사업별 소요예산 및 집행잔액입니다. 방역사업 예산은 총 3억 7,733만 6천 원으로 3억 6,795만 2천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938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방역소독, 민간위탁금, 약품구입 등 97.5% 이상 집행하였고, 민간봉사단체 방역소독 예산은 9백만 원으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39페이지 보건시설별 환자 진료현황 및 수입내역입니다. 먼저 진료실적을 말씀드리면 보건소를 포함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실적은 실인원 7만 4,736명, 연인원 111만 2,841명이며, 진료수입은 일반, 치과, 한방, 물리치료를 합하여 8억 9,064만 1천 원입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소이, 원남, 맹동은 원내처방으로 처방일수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며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기타 보건지소 진료소별 진료실적과 진료수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의료약품 구입 사용 및 재고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 구입한 약품은 순회진료 시 사용하며, 네오로신을 포함한 총 24종으로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이며, 구입량과 사용량, 재고량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량이 많은 약은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약이며, 보건지소와 서로 전배 조치로 약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소이, 원남, 맹동 3개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일반의약품으로 41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이며, 보건지소별 구입량, 사용량, 재고량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량이 없는 약품은 다른 약품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며 자료제출 후 구입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51페이지입니다. 한방진료실에 설치된 보건소, 금왕ㆍ소이ㆍ원남ㆍ대소ㆍ감곡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한방진료약품으로 51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이며, 보건기관별 구입량, 사용량, 재고량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연구활동 실적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연구활동은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에 의거 일반의, 한방의, 치과의 별로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연 2회 연구활동 실적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11년도에 6건, 2012년도에 6건의 연구활동 실적을 제출하였으며, 2013년에는 상반기에 3건을 제출하였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일반의, 한방의, 치과의 단체별 각 1건씩 3건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59페이지 출산장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첫째아 출산가정은 1회 30만 원을 지급하고, 2자녀 출산가정은 월 10만 원씩 12개월, 3자녀 이상은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지급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정으로 부 또는 모가 1~3급 장애인이거나 다문화 가족 출산아는 1년 연장하여 24개월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원한 현황으로는 첫째아 287명에게 8,340만 원을 지원하였고, 둘째아 이상은 333명에게 5억 3,790만 원을 지원하였고, 출산육아용품 대여로는 유축기 157명, 바운서 94명, 소서 102명에게 대여하였습니다. 60페이지 마지막으로 진료소별 진료소장 재임 현황입니다. 관내 보건진료소는 총 18개소로 5년 이상 재직자 9명, 3년 미만 재직자 9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것 뭐 질의를 드리기는 소장님도 골치 아픈 사항인데 잘 좀 해보자는 뜻에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들 있잖아요, 그 공중보건의들 중에서도 제가 한의 담당을 한번 이렇게 뽑아보니까 첫째로 제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사항이 연가를 낼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부가 5~6일 이렇게 끼워서 연가를 내고, 3일 정도 하는 거는 으레 기본적인 거고, 각 보건소를 한 군데 보면 9월 29일이 토요일이니까 30일이 일요일이에요, 그러면 10월 1일에 휴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일에 연가를 낸다고. 그래서 또 3일이 휴일이 된단 말이에요? 이래서 보통 5일간 이렇게 내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 8월에 보면 목요일에 연가를 내고 연속으로 금요일에 또 연가를 내. 그러니까 연가 자체가 어떻게 집에 갔다가 또 와서 연가를 내고 가는지는 모르지만 이틀 연거푸 연가를 내면서 토요일, 일요일을 또 끼워서 이제 4일이 되는 거고, 8월에 보니까 14일에 연가를 내고 15일에 쉬니까 16일에 다시 와서 또 연가를 내고 그렇게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쉬고 그러니까 또 5일. 이게 거의가 다 3일씩 끼워서 연가가 전부 그런 식으로만 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우리 소장님도 좀 함께 고민하면서 복무 관계를 많이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왕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보면 한방 의사들이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자체 진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대개 뭐 하는 거예요? 가정방문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적을 받아보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면 거의가 하루에 다 해치워버려. 그러면 일주일에 3일이라는 게 있는데 월요일, 목요일이라 그러면 화, 수, 금이 있는데 그거 보면 거의 한 번에 다 가서 20명씩 그냥 이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조금 빠진 사람인지 모르지만 과연 가서 이게 상담을 하고 진료를 하는 게 하루에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점이 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를 작성할 때도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그 지역에 진료를 하는 시간인데 보면 그날 순방진료를 했단 말이에요, 자료에 보면 이게 전부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은 의사가 오시는 분들 맞아서 침을 놔주고 치료를 하는 날인데, 순방진료날 실적이 나와 있고…….

오후에만 가죠.

그게 문제예요. 오후에 가는데 어떻게 실적이 많냐 이거지. 15명씩 20명씩 이렇게 가는 이런 것 챙겨보시고 연가를 내는 것 좀 챙겨보시고, 3일 정도 끼는 것은 아주 기본이에요. 1년 내내 달력을 놓고 그것만 따지는지 모르지만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우리 공중보건의사들이 일반 의사들보다 주민을 위해서 오히려 봉사할 사람들이 그런 걸 한다고 봤을 때는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함께 좀 고민하고, 이분들 아주 다루기 힘드시죠?

예.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게 또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휴를 피해서 안 하는 게 원칙이지만 또 우리가 보면 연휴를 껴서 연가를 하라는 공문 같은 것 막 열람시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또 막 막을 수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연가가 1년 내내 이제 그런 식으로만 하니까…….

그렇다고 계속은 안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연가를 어떤 날은 건너뛰고 안 내고 어떤 날은 세 번, 네 번씩 내는 달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고의성이 있지 않느냐 물어보는 거고. 모르겠어요, 지침이 뭔가 껴서 이렇게 한다고 공문이 내려왔다면 할 말은 없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노인분들이 기다렸다가, 그렇게 하고 월요일, 목요일에 만약에 하게 되면 그때 반드시 하나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노인들 보고 물어보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해.”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내막은 내가 모르지만 노인들보고 “어디 갔다 오세요?” 하면 “침 맞고 와”, “보건소 침 잘 놓죠?” 그러면 “응, 잘 놓는다 해서 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 밖에 안 한대.” 이러는데 뭐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연가 내는 것 하고 순회진료가 너무 좀 형식적이다,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 마을회관에 모아놓고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상담이니까 빨리빨리 할 수가 있겠지만 보통 보면 15명, 20명씩을 한 번에 쭉 해보고 말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가정 방문도 있고 또 그렇게 시설 방문도 있으니까 많은 날은 아마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했을 거예요.

경로당에 그 사람들을 모아놔야지 뭐 대상자가 아닌데 뭐해. 그래서 하여튼 우리 소장님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함께 고민 좀 해줘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창묵입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목차로서 공통자료 16건과 부서자료 11건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정원과 현원입니다. 정원은 29명으로 소장, 기술담당관과 7개 팀이며, 지도ㆍ연구직 27명과 별정기능직 2명이며, 결원 없이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본소 6개 시설 1만 3,223㎡, 공정육묘장 4,293㎡,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지소 1만 668㎡, 북부지소 3,928㎡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행정재산 증감내역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 부지 내 3,928㎡, 건물 600㎡를 신축하였으며, 음성군 크로바회관 247.5㎡를 기부채납 받았고, 서부지소 농기계교육장 130m를 증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12년, 2013년도 재산 취득ㆍ매각ㆍ교환 등 내역입니다. 재산취득 내역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 토지 구입으로 3,928㎡를 구입하고, 600㎡의 농기계창고를 신축하였으며, 음성군 크로바회관 기부채납하여 금년 8월 26일 이전등기 완료하였습니다. 농업미생물실은 353.5㎡와 친환경고형미생물실 66㎡를 신축하여 금년부터 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12년도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입니다. 농촌지도자와 4-H 생활개선연합회 보조별 내역입니다. 제24회 충청북도 농촌지도자대회 참석으로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괴산군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되었으며, 8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음성군 4-H 야영교육행사를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안면도 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하였으며, 9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제6회 음성군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당 대회는 11월 9일에 음성체육관에서 개최하였고, 생활개선과 농촌지도자 회원 454명이 참여하였으며, 제4회 전국생활개선 한마음 대회는 6월 26일 올림픽 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개최하였고, 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9쪽부터 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비 3천만 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지소 증축 건축공사에서 건축물 주변 포장과 교육장 교단 등을 추가하였고, 농기계창고 지붕공사에서는 우측 벽면 판넬공사를 추가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 토목신축 공사에서 관정, 배수로, 옹벽을 추가하고 전기를 증설하였습니다. 11쪽부터 1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2013년도 각종 용역의뢰 사업 현황입니다. 농업미생물생산시설부터 15쪽 농기계임대사업소 무연분묘 개장 등 29개 사업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진출입로 협소로 진출입 안전을 확보하고 사무실 천장 위쪽 공간 활용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북부지소 부지 내 진출입로는 설계 변경하여 노폭을 확장하였으며, 인접 사유지는 분할 매입을 위해 2014년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농기계 진출입 시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사무실 위쪽 공간은 농기계 부품 창고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7쪽부터 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 지원 내역입니다. 2013년 농촌지도자 10명, 생활개선자 10명이 대만으로 4일간 농업기술연수를 하였고, 농업인연구회 축산분야 2명과 인삼분야 1명이 호주, 베트남, 중국 등을 연수하였으며, 충북농업기술원 주관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19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1천만 원 이상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및 물품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각 팀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건물, 기계, 설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생활경영팀 7건, 식량축산팀 17건, 소득기술팀 13건이며, 양호한 상태로 관리ㆍ사용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지소 신축 낙찰 차액으로 국도비 766만 5천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2012년도 불용액 발생 현황입니다. 농약잔류분석실의 농약잔류분석기기 구입 낙찰 차액으로 1,736만 원과 군비 3,711만 6천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2014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 및 확보 현황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으로 국비 2억 6,500만 원을 확보하여 서부지소에 관리사, 실증시험포, 농기계실습교육장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2013년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수박 연작피해 예방대책 추진 건의는 미생물을 이용한 시설재배지 연작장해 해소 실증을 완료하였고, 2014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농기계 수리부품이 부족하다는 건의는 마을 대표를 통한 부품 수요를 조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가 도신리에 설치되는가에 대한 답변은 생극면 방축리에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2011~2013년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입니다. 음성군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촌지도 및 시범사범에 대한 심의위원회로 매년 3회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연 2회 기금운용 심의를 하고 있으며, 음성군농기계임대사업운용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2013년 결성하여 1회의 임대사업 운용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2012년~2013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친환경 농업미생물실 운영은 2012년 12월 5일 준공하였으며, 등록 농가 수는 596농가이며, 미생물 110t을 생산하여 2,023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농산물 잔류농약분석실 설치는 2013년 2월에 완료하여 연간 2백 점을 분석하여 음성 농특산물의 신뢰도를 얻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운영은 북부지소 설치 사업으로 건물 신축 600㎡, 농기계 25종 77대를 구입하였으며, 2013년 12월 3일에 개소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최고품질 복숭아 생산단지 육성은 3개소 90농가 128.5㏊를 추진하여 최고품질 햇사레복숭아가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멜론 유인방법에 따른 상품성 비교시험은 멜론 육묘비 절감과 유인방법별 수확량 증수를 위한 실증비교 재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 목록 1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농기계 구매부담 해소와 농작업기 공동 활용으로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랙터 등 77종 27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소와 서부지소에 운영하고 있고 2014년부터는 북부지소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실적으로는 농기계 임대 1,077농가에 혜택을 주었고, 세외수입으로 6,83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농기계 훈련 사업 및 순회교육 현황입니다.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불편 해소와 자가정비 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마을을 직접 찾아가 수리 및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회수리 및 교육을 연간 60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7회를 추진하였고, 농기계수리 1,243대, 정비 37대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광등을 204농가에 보급하고, 굴삭기 안전사용 및 면허 취득 교육을 45농가에 실시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농촌 고소득 신작물 연구개발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비가림 하우스 멜론 실증재배입니다. 1개소 560㎡의 멜론 유인방법과 정식간격별 상품화율 비교시험을 추진하였습니다. 2줄재배 멜론은 1줄재배와 비교하여 초기 생육 및 수확기간이 1주일 정도 늦으나 과실이 비슷하고 생육 속도도 같아 일시에 수확이 가능하며 수확 과수가 33%가 증가되었고, 정식 모종 수도 관행 대비 50%가 감소되어 육묘비 절감 및 수확량 증가로 소득 증대 및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4쪽입니다. 콩 품종별 실증재배입니다. 1개소 3,108㎡에 실증재배를 하였습니다. 서리태는 우량한 종자를 선별한 것이 수량이 많았으며, 백태의 경우 평당 수확량은 늘찬, 대원, 새단백, 우람 순으로 나타났고, 실증재배 결과 음성군에서는 늘찬과 대원 품종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5쪽입니다. 전통식품 개발 및 향토 음식 요리 개발 보급내역입니다. 지역특산물 활용 가양주 개발 보급으로 음성인삼 및 복숭아를 이용한 가양주 개발 용역을 설치하여 3종의 가양주를 개발하였으며, 24회 500명에게 전통주 이론 및 가양주 개발기술 이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향토음식연구회가 2001년에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100명의 회원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총 23회 95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교육은 사찰음식, 천연조미료, 조리실습 등을 실시하였고, 제52회 충청북도 도민체육대회 환영 만찬장 정찬메뉴요리로 선보여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음성인삼축제 시 인삼 음식 체험 시식코너를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바람직한 식생활문화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품목별 조직체 지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품목별 조직체는 19개 807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금년에 37회 1,39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품목별 조직체는 복숭아, 사과, 인삼, 국화 등 다양하게 조직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농업특성에 맞는 조직이 육성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농업인 단체의 각종자금 지원실적 및 운영실태입니다. 제25회 충청북도 농촌지도자대회 및 농심나누기 행사가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음성체육관 및 현지에서 개최되었으며, 제7회 음성군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당대회는 11월 11일 음성체육관에서 4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4-H야영교육은 8월 7일부터 9일까지 강화도 마니산 청소년수련원에서 89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였으며, 39쪽이 되겠습니다. 제27회 생활개선 충청북도 한마음대회는 10월 23일 증평 종합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0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시범사업 개인, 단체별 현황과 지원내역입니다. 총 40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2,777만 3천 원이며, 국비가 31.9%, 도비 10.3%, 군비 45.4%, 자담 12.5%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과 추진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범사업 후 농가 보급내역입니다. 식량작물 분야 벼 우량종자 증식 보급으로 종자증식 시범포를 4개소 9.8㏊를 추진하였으며, 최고품질쌀생산 기술보급으로 탑라이스 매뉴얼 적용 농가가 26개 농가에서 174개 농가로 확대되었고, 친환경농업 실현 및 GAP정착 품질인증농가가 2012년 474개 농가 520㏊로 증가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축산분야로 조사료 생산면적은 2006년 68㏊에서 2013년도 133㏊로 확대 재배되었고, 차량 방역시설은 196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발효사료 생산시설농가는 6개 농가에서 현재 18개 농가로 확대되었습니다. 50쪽입니다. 과수분야 수출단지 육성사업으로 사과는 2009년 120t를 수출해서 금년에는 대만과 수출 협약 중에 있으며, 배는 2009년 252t 수출에서 금년 11월 현재 12톤을 하고 있으며, 복숭아는 2009년 0.5t에서 금년에 2.9t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은 2009년 2.7㏊에서 금년 208.2㏊로 확대되었습니다. 51쪽입니다. 시설수박 후기작 멜론 재배는 2011년 23개 농가 4.5㏊에서 금년에는 90개 농가 20㏊로 확대되면서 6.6t을 대만으로 수출하였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인삼 병해충 방제 자동화기술 시범사업은 2011년부터 7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신소득 작목 재배 시범사업은 금년에 4개소 1.6㏊에 보급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농업 분야 각종 보조대상 사업 현황입니다. 식량작물 분야로 각 사업별 시범요인이 반영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맞춤형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은 단지 조성과 재배 매뉴얼 적용으로 고품질 쌀이 생산되도록 하였으며, 유색 찰옥수수 재배단지 시범은 웰빙 옥수수 생산단지 조성과 우량 유색 찰옥수수 품종을 보급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축산 분야사업으로 친환경 축산 고급육 생산 등에 시범요인이 투입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양계단지 경영혁신 프로젝트는 혈청 모니터링 및 사양기술 개선 등 컨설팅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하였으며, 혹서기에 대비 축사 환경제어 기술로 쾌적한 사육환경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농산부산물 이용 한우고급육 생산은 미생물 활용으로 발효사료를 제조 소화율 향상과 사료비 절감 등 농가소득에 기여하였습니다. 오존살균수 이용 가축질병예방 사업으로 수인성 질병의 사전예방과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소득기술 분야 사업으로 각 사업별 시범요인이 적기에 투입되고 사업내용이 전파되도록 하였습니다. 최고품질 복숭아 생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시설보완, 현장 컨설팅 등으로 복숭아 품질향상과 노동력 절감 등으로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기여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복숭아 지주개선은 광 환경을 개선하고 인공수분을 위한 고품질 과실생산으로 상품성이 향상되도록 하였으며, 고품질 수출 멜론 생산을 위하여 생육단계별 관수기준 설정으로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술을 보급하였고, 이동식 무인방제시스템 설치로 노동력 절감 및 차광을 통한 품질향상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충북고추 명품화 촉진 생산성 향상을 위한 보온덮개를 이용한 노지고추 수확기 연장기술을 보급하였고, 기능성 양잠 활성화 사업으로 급속동결 시설과 기능성 콩나물을 보급하였고, 신소득 특용작물 재배로 소규모 틈새작물 발굴과 쌈채소용 약용작물 비가림 재배 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친환경 우량인삼 안정생산을 위하여 생력기계화 지원과 무인방제 시스템 설치로 경영비 절감 및 재배규모가 확대되도록 추진하였고, 고품질 화훼생산 시범으로 재배 환경 개선과 저면베드 시설 설치로 노동력절감 및 품질향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국내 육성 품종 재배로 로열티 부담 경감을 하여 경영비 절감에 노력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공정육묘장 및 유리온실 운영내역입니다. 공정육묘장 운영은 우량묘 공급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2,214㎡에 시설을 이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고추묘 36만 7천 주, 배추묘 60만 6천 주 등 97만 3천 주를 1,176개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유리온실 운영입니다. 음성청결고추 홍보를 위하여 관상묘 고추를 유리온실 330㎡에 재배하였습니다. 대형 고추화분과 소형화분 800여 개를 생산하여 각종 행사 시 전시하고 유관 기관과 도시 소비자에게 배부하였으며, 컨설팅을 위한 타 시군 출장 시 음성청결고추 홍보용으로 활용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기술개발 및 보급내역 성과입니다.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감곡면 오향리 27.7㏊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숭아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으로 소비촉진 및 수출확대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관내 토양분석 실적 및 그 결과입니다. 토양분석실 200㎡에 ICP장비 외 39종의 분석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토양검정은 1,975점을 분석하여 시비처방서를 발급하였고, 교육은 5회에 215명을 실시하였으며, 무농약인증 JP인증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음성군 대표작물 토양검사 결과입니다. 논 토양은 유기물 등 8종을, 밭 토양은 9종을 분석하고 있으며, 중금속 분석은 수은 등 7종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토양분석 결과 벼농사를 하는 논에서는 유기물과 규산이 부족하여 추가 시비가 요구되며, 고추작물은 유기물이 부족하고 인산이 과다하여 시비 조절이 요구됩니다. 수박은 마그네슘과 염류집적도가 과다하여 시비를 줄일 필요가 있으며, 인삼은 인산과 칼슘이 과다하여 시비량을 줄여주고, 복숭아는 인산을 줄이고 유기물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시비 처방으로 토양을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은 물론 친환경농업이 실행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행정사무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가벼운 거 하나 묻겠습니다. 44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유기성가금부산물 생물학적처리가 있습니다. 정용성씨한테 폐사축처리기를 3천만 원짜리 됐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요?

이것은 지금까지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됐을 때 폐사축이 생기면 땅을 파서 묻는 방법으로 했었는데 이것은 연료를 사용해서 태워 없애는 기계입니다.

태우는 기계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정용성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디서 이사온 사람이에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역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제가 처음 들어본 사람 같아서. 그리고 20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고구마 오색미 재배단지가 있습니다. 3,839만 4천 원을 보조를 한 게 있는데 이게 네 명이라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조해준 건가요, 그 내역이? 이정섭 외 4명이니까 5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해 보니까 5명으로 나누니까 1인당 760만 원 정도. 그런데 그렇게 하면 큐어링 증축에 관한 건 이게 말이 안 돼서, 너무 금액이 너무 적고.

이정섭씨가 주축이 됐고요, 재배한 농가들은 대소 분도 있고 여러 분이 있는데요, 큐어링 설치는 이정섭 씨 농가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큐어링 시설은 이정섭 씨만 해준 거다?

예.

큐어링으로 해놓고 이정섭 외 4명 다섯 명이라 이해가 잘 안 돼서.

면적은 25㏊이다 보니까 면적은 다른 농가까지 포함이 돼 있고요, 그 시설은 이정섭 농가 한 농가에만 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1페이지 지금 우리 손달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소하고 간담회 때도 사실 몇 번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본소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보니까 서부지소, 북부지소 보유기종이 77종에 보유 대수는 171대 시설만 해놓고, 지금 여기 문제점이라고 보면 전담인력, 사업소보다 운영 인력을 최소한 2명씩이라고 해놓고. 지금 대책도 없이 우리가 많은 예산 들여서 서부지소, 북부지소 해 놓고, 장비도 이제 많이 확보를 해놓고, 지금 인력도 없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농업인들의 원성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답변도 했습니다만 지소를 2개소를 운영하게 되면 내년에 정규직 하나, 무기계약직 하나 내보내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건 소장님 생각이지 실질적으로 행정과하고 협의된 것은 없죠?

행정과하고 협의는 지금 인원이 오버가 돼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인력확보 대책이 먼저 서고 시설을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시설은 다 해 놓고, 인력이 확보가 안 되면 뭐 지금까지 서부, 북부 해놓지 않고 본소만 운영했을 때와 똑같은 식으로 운영할 거란 말이지. 지금 상태로서는 임대도 사실 서부, 북부는 본소에서 나가야 되고, 또 임작업 나가는 거는 더군다나 엄두도 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임작업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우리가 안전행정부에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사실 내년도에 정원조정이 돼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과, 배, 복숭아 이것이 해마다 점차적으로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실래요?

사과는 2009년에 110t을 수출했었고 그 다음서부터는 없다가 이게 그 당시에 크랙이 걸려서 문제됐던 것 같고요, 금년에도 협의 중에 있는데 현재는 금년에 대만에서 13t이 이제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전에 러시아하고 일단 수출을 안 했습니까?

러시아 쪽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대만 쪽으로 많이 했던 거고요.

러시아에 1차적으로 수출이 된 걸로 알고 지금 대만하고 협의하는 걸로 알고, 또 배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 이것이 해마다 줄어드는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해는 수출이 많이 되고 어느 해는 적게 되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더 노력을 하고요. 원인이 내수가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수출가격보다 내수가격이 월등히 높다 보니까 수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점차 해마다 줄고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클레임이나 주변 국가, 가격 이런 데 문제가 물론 있겠지만 시범사업 후에 사실 어떻게 보면 늘어나야 되는데 자꾸 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만 될 것은 아니지만 수출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데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궁금해서 59페이지 좀 보실래요? 하단부에 로열티 경감 고품질 화훼생산시범 1개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로열티를 무는 품목이 어떤 것이 있고, 어느 정도 로열티를 내야 하는 것인지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선인장이라든가 특히 장미라든가, 저희 쪽에서는 장미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선인장이라든지 일부 품목에 있어서 대부분 일본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로열티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도 개발된 품종이라든가 이런 거는 로열티 지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도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국내 품종 기술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해야지만 화훼농가가 로열티 부담 없이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지금 꼭 로열티 나가는 액수가 상당 부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범사업이나 적극적으로 농가에 기술 개발해서 보급을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로열티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더 시범사업이나 또 농촌진흥원이나 농촌진흥청에서 같이 기술 개발 보급을 빨리해야지만 화훼농가가 그래도 운영하기가 좀 편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 비단 화훼뿐 아니라 여러 가지 품목이 해당이 되겠지만 특히 로열티를 부담하는 이런 화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기술개발 보급에 힘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정태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31페이지에 대해서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부영업소에 농기계임대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에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면서 농업인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지금 북부사업소를 하면서도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농업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민원도 발생하는데 음성군의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인력 보강도 어려운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업이 고령화되면서 인구가 그전에는 농업이 농기계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근래 추세는 농기계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가 하는 임대사업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영역으로 흐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농기계 임대사업이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전문인력이나 농업기술센터 인력갖고는 상당히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까 정태완 위원님도 부군수님한테 부탁을 했지만 내년도에 정원 조직개편 때 농업기술센터에 정원은 꼭 필요하다,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금년에 북부영업소를 다니면서 현장을 많이 봤고, 농업 관계되는 농민들한테 많은 제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 조직에 농업인들의 불합리한 걸 개선되도록 정원을 늘리는데 협조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 2013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소는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공용재산은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와 소규모하수처리장 6개소로 총 17필지 7만 9,033㎡에 취득가액은 10억 5,501만 6천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업용재산은 9개 읍면 상수도 배수지로 16필지에 4만 9,385㎡이며, 취득가액은 10억 526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사비 3천만 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로 생극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28건으로 당초 사업비 51억 1,700만 원보다 9,972만 8천 원이 감액된 50억 1,637만 3천 원으로 설계 변경하였으며, 변경사유로는 아스콘 포장 포설 콘크리트 포장 등이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 분야는 음성읍 하수관거정비 2차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3억 7,425만 원보다 7,215만 4천 원이 감액된 3억 209만 6천 원으로 설계 변경하였으며, 변경사유는 시설물량 변경 및 보험료 정산에 따른 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2페이지까지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음성읍 읍내리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외 11건으로 계약금액은 2억 2,795만 7천 원이며, 변경 계약금액은 2억 2,778만 6천 원으로 계약금 대비 17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5페이지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총 45건으로 용역비는 34억 4,549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8페이지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군민을 상대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현황입니다. 2012년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2천만 원의 예산으로 1만 부를 제작하여 각 읍면 다중이용시설 및 마을 이장에게 배부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5백만 원 이상 국도비 반환 내역입니다. 금왕 총인설치사업으로 3,065만 7천 원을 반환하였으며, 반환사유로는 준공 정산에 따른 잔액 및 이자를 반환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2013년 기관표창 현황입니다. 2013년 한강수계기금 성과평가 전국 1위 달성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기관표창과 포상금 1,50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2012년 8월 11일 새벽 1시 59분경 감곡면 오향리 현대자원 앞 도로에서 도로 노면 보수공사를 수행 중 생극 방면에서 감곡 방면으로 주취운전 중인 차량이 작업 중인 신호수와 굴삭기를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고차량의 해당 보험사로부터 도로공사 중 안전시설물 주의 표지판이 부실하게 설치되어 교통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30%인 9,864만 8,100원을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한 사건으로 2013년 6월 27일 소장을 접수하였으며, 2013년 7월 25일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체납액은 9억 1,251만 4천 원이며, 상수도 급수수익 체납액은 1억 767만 6천 원으로 수도요금 부과액 대비 98.3%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설공사수입 체납액 2억 6,313만 8천 원은 신설공사 신청자의 공사대금 미납부에 따른 것으로 해당 고지일 내에 징수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 체납액 4억 7,634만 3천 원 중 자산매각 수입과 기타 공사부담금 체납액은 신설공사 신청자의 공사대금 미납에 따른 것으로 해당 고지일에 납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만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급수신청이 취소됩니다. 미수급 체납액 6,375만 2천 원은 상수도 요금으로 2013년도 이전에 부과하여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체납된 것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체납액은 1억 4,508만 7천 원으로 2013년 영업수익인 하수도요금 체납액은 2,538만 2천 원이며, 36페이지 자본예산 미수금은 1억 1,970만 5천 원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2013년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맹동면 통동리 김진갈 씨가 건의한 통동리 광역상수도 설치에 관하여는 2014년도 맹동면 농어촌생활용수사업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음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2013년도에 서면으로 1회를 실시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성과평가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2011년도에 4회, 2012년 4회, 2013년에는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14년과 2015년 주요사업 예산확보 방안으로는 상수도는 소이, 원남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4건에 국도비와 기금을 포함해서 2014년도에는 84억 8,400만 원, 2015년에는 24억 1,100만 원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로 음성읍 하수관거정비 3차 사업 외 4건에 국도비와 기금을 포함하여 2014년도에는 98억 5,400만 원을, 2015년도에는 158억 4,4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상수도통합관리시스템 성능개선사업으로 2012년 10월 18일 착공해서 금년도 12월 31일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화사업은 금왕공공하수처리장 내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2013년 3월에 협약체결을 하였으며, 12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14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항목 15건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2012년 광역상수도 보급률 현황으로 음성군은 78.34%로 충북 시군보급률 73.33%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2013년 10월 말 현재 음성군 광역상수도 보급률은 음성읍이 87.67%로 제일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원남면이 61.96%로 보급률이 제일 낮은 실정입니다. 음성군 전체는 79.2%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약수터 등 먹는 샘물 현황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122개소 중 20개소를 개보수 완료하였으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지구 4개소로 생극면 송곡2리는 금년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였으며, 맹동면 통동리는 2014년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금왕읍 쌍봉2리와 대소면 성본1리는 연차별로 광역상수도 확정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조치실적입니다. 약수터 7개소 중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지구 4개소에 대하여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문을 부착하였으며, 금석리 약수터는 취수원 고갈로 인하여 11월 20일 지정 폐쇄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대행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상수도 대행업소는 음성읍 유송건설 등 11개사가 있으며, 2012년 12월 10일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관련 관계자회의를 실시하였고, 2013년 11월 5일 상수도 대행업체 관계자회의를 실시하여 수돗물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실적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상수도 사용료 미수액은 1억 2,384만 7천 원으로 징수실적은 99.4%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미수액은 2,798만 원으로 징수실적은 98.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사용료 미수액은 1,111만 5천 원으로 징수실적은 94.4%입니다. 장기간 고액 체납자에 대한 단수 조치와 재산 압류 등을 실시해서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체납자 단수조치 실적입니다. 2011년도 83건, 2012년도 100건, 2013년도는 96건을 단수 조치하였으며, 1건 676만 6천 원은 재산 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수돗물 누수율 및 무수율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수자원공사로부터 1,397만 4,000t을 구입하여 유효수량은 1,203만 4,000t이며, 무효수량은 194만t입니다. 누수율은 13.8%로 연간 재정손실 추정액은 7억 6,436만 원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내역입니다. 2011년도 51억 9,200만 원이며, 2012년도 45억 8,112만 9천 원, 금년도에는 57억 810만 5천 원이 전입되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담실적입니다. 부과대상은 총 93건에 오수발생량은 1일 2,315.191t이며, 22억 9,564만 7,51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개인별 부담내역입니다. 부과대상은 총 93건에 22억 9,564만 7,510원으로 세부내역은 64페이지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급배수지역 가구 수 대비 급수가구 현황입니다. 2013년 10월 말 기준으로 음성군 가구 수는 4만 159가구이며,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해서 9만 9,735명으로, 이 중 광역상수도 급수인구는 7만 8,976명으로 보급률은 79.2%이고, 소규모 수도시설 급수인구는 1만 1,982명으로 보급률은 12%입니다. 비급수인구는 8,777명으로 8.8%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BTL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상환계획으로 총투자사업비는 459억 2,400만 원으로 물가상승률 및 5년 만기 국고채 이율을 고려하여 20년간 원금과 이자 등 942억 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매년 약 47억 8백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금액의 63%는 국비이고, 기금이 16%, 군비는 21%입니다. 운영비는 20년간 매년 10억 1,2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며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별, 연도별 처리용량 및 시설관리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지급 내역입니다. 하수처리장은 음성, 금왕, 대소 등 3개소이며, 위ㆍ수탁업체는 청주소재 ㈜건양입니다. 위ㆍ수탁기간은 2011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로 연도별 지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정수 구입비 및 수도요금 부과 대비 내역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 10월 말까지 정수 구입비는 155억 2,916만 6천 원이며, 수도요금 부과액은 205억 7,011만 9천 원을 부과하여 정수구입비 대 수도요금 부과액은 132%입니다. 연도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광역상수도 급수공사 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국도비 78억 1,300만 원 등 총사업비 98억 8,800만 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2012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 및 광역상수도 전환계획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122개소 중 광역상수도 전환 희망지역은 24개소이며, 예상 사업비는 68억 원입니다. 소이, 원남, 맹동면은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음성, 금왕 지역은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내역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ㆍ점검 대상 총 4,225개소 중 오수처리시설 225개소, 정화조 1,259개소 등 1,484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ㆍ점검 결과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로 인한 하수도법 위반업체 24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2,11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관정의 신고ㆍ허가 기준 및 신고ㆍ허가 건수입니다. 신고ㆍ허가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지하수 관정 허가 건수는 17건, 신고 건수는 248건으로 총 265건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폐공 관리 현황입니다. 신고ㆍ허가 건수 총 265건 중 이행보증금 면제대상 18건을 제외한 247건에 대하여 2억 2,356만 원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였습니다. 증권으로 예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반납 및 사용 실적은 없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실적 및 결과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수질검사 실적 총 975건 중 부적합은 음용수 3건, 생활용수 2건으로 총 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5건은 재검사 후 2건은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건은 폐공, 1건은 농업용수로 용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정화조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정화조 청소 미 이행 대상 390건에 8,040만 원을 부과하여 59건에 2,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331건에 7,780만 원입니다. 앞으로 정화조 청소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 독려와 납세 홍보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지하수가 서서히 오염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 신청하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비싸다고들 하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죠?

가격은 정부품샘이라던가 정부물가 이거를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싸다고 단정 짓기는 그렇습니다.

도로를 건너서 만약에 잘라서 한 20~30m 가면 통상 물어보니까…….

450만 원…….

45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온다는데 그러면 너무 부담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정부 방침대로 그 설계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이 수돗물 공급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없나요?

거기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2차선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가격이 비쌉니다.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그런 거예요?

예, 도로를 횡단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2차선 도로인데 그것 횡단하는데 450만 원씩 그렇게 들어가나?

저희가 재서 설계를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누수율 관리에서 우리가 정수구입비가 1년에 금년 같으면 50억 정도 되는데 2012년도에 보면 누수액이 1년에 조금씩 늘어서 13.8% 예상, 그렇죠?

예, 늘어났습니다.

누수율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몇 %까지, 누수율을 0%라고 하는 것은 없죠?

0%는 없습니다. 그래도 음성군은 누수율이 13.8%면 좀 적은 편이고요.

양호한 편이에요?

예, 양호한 편이고요, 지금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는 시골에까지 광역상수도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가 작년부터 이게 광역상수도가 많이 늘어나서 누수율이 점점 늘어나게 됐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점점 높아지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아지는 거다?

그리고 시내 같은 경우는 누수가 되면 눈에 띄어서 바로바로 고장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시골 동네 관로 묻힌 데가 논에 물이 있으면 수돗물인지 농업용수물인지 판별이 안 되기 때문에 신고가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음성군은 13.8%면 양호한 편이라 그러는데 그래도 누수율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한테 건의하기를 내년도에 우리 보수팀을 하나 만들어서 시골에 관로까지 점검을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보수팀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군수님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구두 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력 보강을 해서 시골의 관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관로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누수가 생기면 고쳐서 누수를 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력 때문에 보수팀 한 팀을 늘리면 전담해서 수도관, 그러면 지하에 있는 것도 지상으로 관로 도면 따라 쭉 가면서…….

점검을 해가면서 노선별로, 요일별로 뭘 한다든지 구간별로…….

예를 들어 시골 어느 동네 지나가는데 거기서 누수 현상이 보인다, 그러고 다시 보수하고 그러면 누수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예.

줄여도 0%라는 것은 없는 거고, 그렇죠?

0%라는 것은…….

아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수팀을 더 보강해서 한다고 해도 몇% 정도…….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몇% 정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이건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글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뭐 2~3%대까지는 더 잡을 수 있겠죠.

아, 지금 이 상태에서?

예.

그러면…….

한 10%까지……….

상시 우리가 보수팀을 더 운영을 해도 10%대는 누수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네, 10%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관로에서 땅속으로 물이 새기 때문에 다행히 위로 솟는 것은 바로 발견이 되는데 자갈 지반 이런 데는 땅속으로 침전이 되기 때문에 찾기가 좀 힘듭니다.

이것도 전년도 보면 연간 재정손실추정액이 7억 6천만 원 정도 되니까…….

금년도에 수돗물 단가가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내년에 보수팀도 해서 한 10%대는 우리가 유지해나갈 수 있다고 예측은 할 수 있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비 3천만 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중에 28건 정도 상수도가 있는데 이게 거의…….

몇 페이지?

6페이지, 그런데 이제 이것 보니까 28건 중에 50% 이상이 금왕, 생극, 감곡으로 되어 있네요? 건의사항으로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는 생극, 감곡에 금년까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사업이 편중이 돼서 그렇게 된 거고요, 내년부터는 소이, 원남, 맹동 쪽으로 사업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렇게 분류돼서 하는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