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군수님은 안동에서 개최되는 경상북도 업무보고 참석차 출장중이며,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군수님을 대리 답변자로 지정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군정질문(이강석 의원, 김미자 의원, 권오섭 의원, 박기조 의원)

첫 번 째, 원전유치로 인한 영덕군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조치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또한 원전에 대한 군민들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리고 노물리 주민들이 요구한 문제는 해소가 된 것인지, 되지 않았다면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째, 동서4축, 동해중부선 개통으로 인한 영덕군의 발전계획과 어떤 대책을 세워야만 영덕군의 발전을 영원히 생산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지 군정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 째, 지금 화력발전에 대한 군민들의 무분별한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화력발전의 단점과 우려할 점 그리고 영덕군의 계획과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 째, 관광객 1천만 시대에 대한 소회와 효과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 째, 군수님 재임기간 동안 아쉬웠던 점과 의회와 간부 공무원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거 군수님을 대신하여 부군수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추진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군수님의 소회를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대로 들어보고 싶었습니다만, 어떻게 대통령이 이 날짜에 방문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의회에 올라오고 거의 6개월 남았습니다만, 가장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한 것은 원전유치에 찬성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후쿠시마 원전이 일찍 터졌더라면 아마도 원전유치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영덕군이 원전유치에 대한 찬반의 논점이 잠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무원한테는 주민들이 속내를 안 털어 놓는 것 같아요. 원전 찬반의 의견이 순수하게 유선전화만으로 해서 어느 단체에서 한 여론평가가 46.8대 55.4인가 나왔습니다. 휴대폰까지 겸해서 여론조사를 했으면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반대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 정부에서 이만큼 진행을 하고 우리 영덕군민들도 찬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정부로부터 영덕군에 유익한 어떤 것을 얻어낼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부군수님이 이런 부분에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계시는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의원님 질문 끝났으면,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박기조 의원님,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전부지가 석리죠? 원전이 들어오게 되면 석리 지역인데, 원전부지 그림을 봤을 때 석리 구역내에 부지가 안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4-5필지가 안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빠진다는 것도 한수원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경정3리 부군수님 아십니까? 석리 옆인데, 바로 석리에서 경정3리가 2km도 안 되는데 보상지역에서 빠져 있는데, 본 의원이 한수원에서 왔을 때도 몇 번 이야기하고 집행부에도 이야기 했는데, 석리가 들어가게 되면, 노물이나 경정3리나 거리가 비슷해요. 노물리가 편입되면 경정3리도 편입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부군수님, 지금 이강석 의원 군정질문 중에서 군수님 안계신 관계로 답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회의규칙 67조에 의거 12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울진 경비행기 관내 훈련비행에 따른 민원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 울진 경비행기 관내 훈련비행에 따른 민원처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2013년 10월 1일 울진비행장 항공운항 연습에 따른 병곡, 영해주민의 소음피해 호소 동향을 병곡면장께서 우리군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비서실장을 통하여 군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피해호소 내용을 보면, 병곡면 전역 항공기 비행에 따른 소음피해 호소, 관내 상공 수시 비행에 따른 주민 생활소음 피해 호소,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수업 및 학습활동 지장 초래, 특히, 주말 비행 횟수가 많아 다수 주민 반발 우려, 고도 급상승에 따른 소음 심화로 비행구역 및 고도 조정 건의 등 병곡면에서 울진비행훈련원에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주민들은 영덕군 차원에서 소음피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영덕군의회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시에는 울진비행훈련원 관계관, 원황초등학교장, 박진현 도의원, 김성호 의원, 본 의원이 함께 현장대책회의를 신평들, 송천리에서 갖고 향후 관내 비행훈련을 전면 중단해 줄 것을 관계자에게 재차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1월 12일 오후 19시40분 칠보산에서 급기야 경비행기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3명의 사망과 공무원 총동원 실제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하여 영덕군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관내 경비행기 훈련비행 현황 및 소음공해 등 민원처리 대책 및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관내 학생, 병곡 주민 등이 제기하는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국토해양부 등 기관별 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영덕군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향후 조치계획은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경비행기 칠보산 추락 이후 영덕군의 유사 사고예방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울진 경비행기 관내 훈련비행에 따른 민원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경비행장 훈련비행 횟수와, 빈도하고 소음공해, 민원처리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있습니까?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성호 의원님,

예.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12일이죠? 경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수색작업하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조금전 김미자 의원이 질문하셨는데 울진군에서 민원이 발생됐다라고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울진 기성에서는 울진항공을 폐쇄하라고 시위를 몇 번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울진군에서 민원이 생기니까 그 소리에 의해서 주민들이 못살겠다 폐쇄하라는 시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울진항공 비행장에서 서서히 영덕군으로 해서 이제 영해면까지 옵니다. 이런 상태에 한번 더 잘 알아 보시고 고도에 대해서는 1500피트나 1000피트나 소음은 똑같이 들립니다. 자기들 항공사 주장은 안그렇다고 그러는데 소리는 똑같이 들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부군수님 우리 군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조속하게 영덕 관내 경비행기 훈련을 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강석 의원님 나오셔서 민선 두 번 째 군수 재임기간 중 역점사업과 공무원 복무관리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민선 두 번째 군수 재임기간 중 영덕군 조직의 가장 중추적인 기획감사실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민선 두 번째 군수 재임기간 김병목 군수님의 역점적인 사업은 무엇이며, 그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3선 연임제한 마지막 임기 이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혹 행정조직의 나태함으로 인해 행정조직의 안정을 해치고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민선 두 번 째 군수 재임기간 중 역점사업과 공무원 복무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군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두 번째 군수 재임기간 중 역점사업과 공무원 복무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8년전, 우리군 예산 1,600억원과 타 부처 시행사업 100억원의 열악한 재정환경속에서 김병목 군수님이 민선3기 군정을 처음 시작했습니다만, 2013년 올해 우리군 예산 3,000억원과 타 부처 시행사업 4,000억원으로 우리군 지역에 7,000억원이 투자되고 있고, 내년에는 아마 우리군 지역에 1조원에 육박하는 각종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3기, 민선4기에 이어 민선5기 동안에 군정 전반에 많은 진전과 미래영덕을 위한 새로운 발전의 틀을 마련하고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분야별로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친환경농업 클러스터 육성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구조 개선으로 소득을 향상 시켰습니다 농업분야, ha당 농업예산 전국 6위로, 최고 수준의 농림예산 투입, 전국 최초로 FTA특별자금 83억 원 지원, 전문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영덕친환경농업대학, 귀농귀촌농업인교육, 농업인 실용화교육으로 년간 1,800여명을 교육시켰으며, 소비자를 지향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친환경 무농약 쌀보리 재배단지 242㏊조성과 과수산업 현대화 616농가 지원,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농협과 연합마케팅사업 5개 분야 16억 원 투자, 각종재해 원인인 낙엽수거로 산불예방 및 해양, 저수지 유입의 2차 피해 최소화, 전국 처음 산림부산물퇴비화사업에 36억 원 투입, 또한 시금치 부추 등 돈 버는 농업육성에 집중 공급, 억대 농가 103호를 조기 달성하고 겨울철 농한기 일자리 5만2천 여 개를 제공하여 농외소득을 올리는 등 1석3조의 시너지 효과 창출, 실질적인 농가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형농기계에 농작물 유류비를 지원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선면제 방식으로 총 보험료의 75%를 지원, 올해는 벼 품목을 추가, 농촌다움을 최대한 살린 쾌적한 정주환경조성을 위한 농산어촌개발사업은 6개 권역에 279.6억 원을 투자, 둘째, 어업기반과 해양관광기반을 확충하고 기르는 어업과 수산물유통구조 개선으로 어업경쟁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어업분야, 국가 지방 소규모어항, 어항시설과,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축소와 면세유 가격상승 그리고 어업인들에게 도움 주고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금과 어업용 유류비를 지원하였으며, 오징어 등 지역 수산물 생산 활성화와 유통구조 개선과 수산물가공업체를 집단화하는 로하스농공단지는 단지내 로하스수산식품거점단지와 함께 23개 업체가 내년 입주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2011년 연안항으로 승격된 강구항은 강구항 신규개발사업으로 국책사업 3,026억 원을 2020년까지 투입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교통난과 월파로 인한 자연재해 해소를 위해 강구항 친환경 연안정비 사업은 내년 준공될 것이며, 새로이 조성될 약 22,000평 규모의 매립지는 주차공간과 공원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도 각국 정상의 식탁에 올라 한국의 진미를 세계에 알렸던 영덕대게는 대한민국 특산물 브랜드 3관왕에 올랐으며,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육성사업과 함께 산송이환경개선과 양봉 축산산업육성으로 산림축산경영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예산 2008년 97억 원 2013년 138억 원, 142% 증가, 송이환경 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한 결과 올해는 전국 생산량의 28%를 차지하면서 2013년 23톤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 양봉 주산지를 조성하기 위해 밀원수를 식재하고 전국 최다 양봉채밀로 138억원의 소득 창출, 보리수매제도 폐지 대안과 양질의 조사료 확보 위해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에 이어 한우 수급기지사업은 올 상반기 준공식을 갖고 우량송아지 생산을 하였습니다. 지역정신문화와 청정자연자원을 관광자원과 융합하여 수준높은 관광인프라 조성으로 영덕문화관광기반을 다졌습니다. 영덕이 배출한 고려 공민왕시절에 왕사로 유명한 나옹왕사를 재조명하는 나옹왕사 재조명 학술세미나와 12억 원의 예산으로 나옹왕사 반송정 건립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와 조계종 후원으로 추진하였으며, 현재 나옹왕사 현창사업을 국책사업인 3대문화권 역사문화산수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사상륙작전의 역사적 재조명과 호국정신계승을 위해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조성사업은 309억원의 국비보조사업으로 주변의 장사관광지 조성사업과 함께 지난 3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함대 길이가 90m, 폭이 30m인 5층규모의 호국정신문화교육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 베스트 5코스이자,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7선 선정에 이어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관광지 100선 가운데 12위로 선정된 영덕블루로드는 4개의 코스, 약 64.4㎞ 도보해안길은 올해 영덕블루로드 방문의 해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2006년 발굴,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야간관광상품으로 정착된, 영덕달맞이야간산행은 6.7㎞ 구간, 지금까지 7만 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우리나라 관광발전에 기여한 자치단체에 주는 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우리군이 관광경영대상 수상, 세종시 정동쪽끝 축산항을 신정동진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고래불해양복합타운은 동해안권 휴양 체험 생태벨트로 조성, 경북도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한 웰빙문화테마마을 조성 사업은 2018년까지 총 207억 원이 투입할 계획입니다. 1997년 대형산불피해지인 창포풍력발전단지 일원을 생태적으로 복원하면서, 체험 체류형 산림교육의 휴양시설을 도입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는 내년 준공할 계획이며,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임대형 민자사업 국립영덕청소년 해양환경체험센터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교통, 가스, 국책사업 등 국토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유치 지역성장 기반화를 달성하였습니다. 영덕~삼척 운행시간 43분이 단축되는 국도 7호선의 완전 개통을 시작으로 영덕 발전의 기폭제가 될 영덕~상주간 동서4축은 올해 960억원으로 현재 공정율 48%, 2015년 완공되면 신도청 안동~영덕 40분이내 공동생활권이 되고 남북7축은 기본설계용역중으로 우리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남정IC 신설 반영을 꾸준히 건의하여 IC신설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동해중부선은 680억원으로 공정율 66% 일반 국도에만 의존하던 우리 영덕이 철도시대가 도래되고, 나아가 KTX시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산물 물동량이 많은 국도 34호선 선형개량사업은 56억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영양, 봉화와 연결되는 지방도 918호선 국도승격 및 확장사업은 국토교통부에 건의중이며, 7번 국도의 교통정체 해소방안인 강구~도곡간 확포장 공사는 도곡~축산간 1단계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국도 7호선 교차로 개량사업에서 남산교차로 공사는 마무리, 고곡 매정 벌영교차로는 내년 완료될 것입니다. LPG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청정한 천연가스 공급 개통식이 내년으로 당겨지며, 원전건설 기본방침은 천지원자력발전소도 안전이 최우선으로 금년 연말까지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천지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구체적인 건설계획이 수립, 여섯째, 인구감소를 막고, 지역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지역교육여건 개선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발전기금 100억 조기달성은 무엇보다 큰 보람인 교육여건개선사업과 교육청지원, 대학교 관학협력 추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영해지역 학교통합 5개교, 영덕 야성통합초등학교를 신축중에 있으며, 가시적 성과로 지역중학교 졸업자 대비 지역 고교 지원자 수가 96% 증가, 2010년 이후 고려대 등 4년제 대학에 200여 명 이상 합격, 군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복지서비스 향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체 가구의 30%가 난시청 지역에 거주, 군민의 기본적 권리인 시청권과 정보통신 확보를 위해 TV난시청 535개소와 휴대폰 음영지역 48개 마을 완전 해소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영덕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진형 관광안내정보 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정보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그동안 중앙과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인근 포항시 화장장 사용료 인하와 예산지원을 지속건의 결과, 우리 영덕군민에 한해서 포항화장장 사용시, 포항시민과 동일하게 5만원을 부담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축구장을 비롯한 체육 인프라 확충, 전지훈련팀 유치, 체육관광분야 개척으로 27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보급을 위해 상수도 신규급수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도내 군부 1위의 보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군수 임기 6개월, 행정조직의 안정을 해치고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비는, 우리군에서는 지난 2013년 11월 19일 행정전반에 대한 소속공무원들의 공직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을 위하여 영덕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동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란 청백-e 시스템 구축, 자기진단제도 시행,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구분됩니다. 청백-e 시스템이란 5대 지방행정정보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시스템의 자료를 자동 연계하여 시스템 미연계와 수기 처리에 따른 공금횡령, 회계부정, 행정착오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기진단제도와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은 업무담당자와 부서장 스스로 비리와 행정오류 발생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영덕군 자체감사 규칙을 개정하여 자체감사 대상을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뿐 아니라, 군이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군비를 보조한 기관 단체로 확대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주요 공직비리 사례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행정부, 경상북도와 연계하여 복무기강 특별감찰을 연중 실시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군민들에게 신뢰 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석 의원님,

긴 시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이게 아닌데, 질문드리기 전에 실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공화국과 영덕군과 연계되는 점이 무엇인지 이야기 해주십시오..

두바이도 사막지역에 석유라는 부를 가지고 새로운 도시 지역을 창출하고 세계적인 금융, 관광, 아랍의 노란자위라는 부가가치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런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렇습니다. 두바이가 자원이 없지요? 관광자원이, 인공적인 관광자원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두바이는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공화국입니다. 이게 두바이 왕자가 주도적으로 했는데, 2000년도인가, 부도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때, 아랍에미레이트 연방정부에서 자금지원을 엄청나게 해 준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우리 영덕군도 중앙정부의 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중국처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장님도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으시니까, 가지고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 못하는 우리 지역입니다. 계획적이지 못하고, 치적만 나열하고, 이렇게 치적을 많이 쌓았는데 지방여론은 영 호의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에 대해서, 저는 이걸 왜 대비시키냐 하면 우리도 어느 한 가지 집중적인 선택을 해서 블랙홀이 되도록 대한민국 전체의 관광이 영덕으로 몰리도록 영덕의 팔 수 있는 재산을 팔아서라도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냥 뭐 하나 하고 돈이 없어서 어려워지면 누구도 도와 주지 않습니다. 국제적인, 전국적인 이슈화가 돼서 돈을 끌어쓰다가,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말 대형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됐을 시에 중앙정부에서 어차피 지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지역실정을 봐서는, 우리군에 차기 누가 군수가 되든, 또 행정의 틀에 갖혀 작은 일에 매몰되어 의회하고 다툼이나 하고 이런 지방자치단체장 보다는 정말 영덕이라는 틀을 놓고 큰 포석을 깔아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지도자가 너무 아쉽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 의도는, 어떻습니까? 실장님,

이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적인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것은 인근 사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삼척시라든지, 성남시라든지, 이런데서 대규모투자사업을 해놓고 지금 엄청난 문제가 야기돼서 국가재정에서도 지원해 달라고 해도 그걸 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남은 청사짓다가 문제가 된 것이고 태백은 알펜시아 펜션짓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짓을 하면 안됩니다. 그런 의도로 물은 것이 아니고, 제가 항상 지적하지만 영덕군에서 펜션 사업벌이고 하면 안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창포해맞이공원내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관광객을 유입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동대산과 팔각산과 명동산, 칠보산을 연계하는 농업부분에 생명산업을 어떻게 확충해서 생산성을 확대해서 유통을 시켜주느냐와 고래불과 해안을 연결하는 상호작용을 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유치해서 함께 하는 농촌과 해안이 함께 윈윈하는 계획을 가지고 소득을 창출해 나가야 된다는,

두바이가 관광하나로, 인공관광입니다. 인공관광 아이템, 어떤 세계적인 계획,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의 조언을 들었지만 우리는 자원이 열악하니까 그렇게 까지는 할 수 없겠지요. 지금도 13%이상 GDP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틀에 박히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행정하는 분들이 컵에 물이 있으면 팔부능선을 안 넘을려고 해요. 가진 돈 가지고 어떠게든 그 돈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총계획이 있으면 물이 넘치도록 따라야 됩니다. 어디가서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실장님, 큰 마음을 가지십시오. 폭을 넓히고, 한가지 더, 군수님 치적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장사상륙작전 호국기념사업, 이거 앞으로 정말 좋은 사업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인천갔다 왔지만, 400억 가까이 투자하는데, 저는 여기에 희망을 좀 가집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스타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교육코스, 수학여행 코스로 들러 가도록 거기에 따른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올 것입니다.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우리 군수님이 잘 하신 것이 문화생태탐방로, 블루로드, 이건 제주도 올레길 못지 않습니다. 바닷가에 해안정비사업 이건 어느 누구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군수님이 바다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구계서부터 창포까지 대진항,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 큰 일을 해놓고도 이렇게 작은 일에 매몰되어 여기까지 왔는지, 그건 군수님을 보필하는 과장님들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의회도 책임이 있고, 이게 만약 정상적으로 간다면 강구연안항사업은 군수님 최대 치적이 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국가적인 여건이 우리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누가 오시더라도 결국 여기에 손을 잡아 줄 사람은 지역의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을 어떻게 보필하든지 해서 처음 계획했던 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국회의원께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걱정하시던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잘 했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보필하는 과장님들이 원활하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은어가지고 3년6개월 싸웠으니까 군민들이 좋아 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든 조심하고, 아셔야 되는 것이 행정하는 분들에게 주민들이 불평 부당한 이야기를 잘 안합니다. 누구보다도 군수님 잘못한다, 실장님 잘못한다는 이야기 잘 안합니다. 특별한 사람외에는, 그런데 저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작년인가 주민소환할 때도 제가 당당하게 대처한 이유도 그 여론을 다 들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발 행정하시는 분들 군수 뿐만 아니고 여론을 잘 들으십시오. 총무과에 여론담당이 있지만, 거기까지도 진실된 이야기를 안합니다. 저는 기획실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실장님이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잘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큰 이상을 가지고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작은 일에 매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보면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지능이 공무원보다 뛰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능보다는 수많은 경험, 농사도 짓지만, 여러 가지 인생경험을 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의원들 하는 이야기는 조금 더 귀담아 들으시고 군정에 반영해 주시고, 좀 더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군수님의 일방적인 생각만 따르는 행정조직입니다. 의회의 의견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군수님이 일방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우리 의원이 일방적으로 하니까 군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도 좋은 것인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500여 명의 행정조직, 실과장 읍면장들이 주민들과 대화하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우리도 주민들에게 이야기 듣고 그걸 군정에 반영해 왔고, 계속적으로 반영해 가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가 그런 토론을 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군정이 발전하고 지역이 발전해 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민선1기부터 2기까지 군정 제1목표가 관광영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전이 영덕 동해안 관광 블루로드 정중앙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블루로드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랑스도 다녀왔지만, 원전하고 관광하고 별 관계 없습니다. 원전 있는 지역옆에도 사람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에 우리 관광객을 위해 십수년동안 외쳐왔는데 관광객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런걸 타파시켜 보자해서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원전유치가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를 더 들으세요. 그래서 원전이 블루로드 안에 있으면 원전을 관광형 원전으로 만들어서,

실장님, 실장님, 의원보고 더 들으세요. 그러는게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면,

군정질문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답변만 하면 됩니다.

답변하는 과정에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야기가 덜 끝났잖습니까? 원전 중간에 블루로드가 있으면 관광형 원전을 만들어서 블루로드를 걷는 사람들이 원전홍보관을 들러서 원전도 보고가면,

관광원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야지요. 이제는,

우리가 처음 원전이 온다 할 때도, 부품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영덕군이 인구감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원전도 들이고, 화력도 들이자고 한 것인데, 어르신들 하는 이야기가 내야 살면 얼마 사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영덕의 역사가 우리 세대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천년의 긴긴 역사가 영덕에도 뿌리내려 있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도, 이런 이야기 해도 될까 모르겠지만, 동서4축, 동해중부선철도 이 부분, 앞으로 누가 되든지, 잘 활용해서, 처음와서 산업단지 이야기 하니까 담당공무원들이 SOC 도로가 원만하게 안되어서 산업단지가 안된다 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합니다. 잘 염두에 두시고, 제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3기 마지막입니다. 행정공무원들도 나태해지고 실장님이 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좀 관리하시고 다른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사표 언제쓸지 모르겠지만, 사표 쓸 때 까지 그 직책에 대한 직무를 충실히 하셔서 영덕군 공무원들 돌발적인 상황이 안 일어나도록 애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 사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은 군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만큼, 핵심만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순서입니다만, 오후 일정 관계로, 권오섭 의원님 나오셔서 영덕군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기본교육 및 해외훈련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영덕군 여성단체 활성화 진행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새 집행부를 꾸린 영덕군 여성협의회의 추진 계획의 진행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 회장단을 꾸리고 시작한 영덕군 여성 협의회가 시작 단계에서는 총괄적인 추진 계획 및 기획이 미비했습니다. 그동안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개선되고 반영되어 있는지와 여러 여성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위해 세워진 방안의 실효성 및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영덕군 여성단체 활성화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권익증진과 여성의 능력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미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영덕군 여성단체 활성화의 진행사항에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덕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지역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소외계층 봉사활동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임원개편과 함께 새 집행부를 꾸리고 역동적인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19개 여성단체들로 하여금 결혼이민 3년 이내의 다문화가정 2˜3세대를 결연하여 40세대의 다문화가정을 매월 방문하여 친정엄마의 마음으로 보살피는 다문화가족 멘토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이미용 봉사,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지역축제축구대회 등 각종 행사마다 음료봉사, 종사자 격려 등을 통해 행사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주에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애아가 있는 다문화가정에 사과 따주기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하는 등 소외계층에도 따뜻한 손길을 보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여성리더로서의 역할과 여성단체가 맡아야 할 역할 등을 인식시키고, 소속단체뿐만 아니라 각 단체 회원 간의 단합 및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19개의 여성단체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여성의 힘을 모으기 위해 영덕군 여성단체협의회는 격월제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각급 단체별 상호 사업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양토록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각 단체별 전년도 실적발표를 통해 상호 정보교류로 우리군 발전과 새로운 여성의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영덕군 여성단체협의회가 앞장서서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자 의원님,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었는데 여성단체에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성들의 역량과 능력이 중요시되는 지금같은 시대에 여성 단체들의 추진력은 영덕군의 전체 발전과도 비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의 진행과정의 성과나 결과는 군에서 어떤 식으로 기록합니까?

지금 성과나 결과는 지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행사내용 정도로 기록하고 있고, 그걸 수치상으로 상세하게 기록된 내용은 없습니다.

군에서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반영하는 것이 차후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다양한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3일 여성군자 장계향 포럼을 영덕군 예주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장계향 선양회원을 비롯한 참석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다른 타 시군의 참여도 보다 영덕군의 참여도가 저조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덕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가 진행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경상북도가 주최를 하고, 경북 여성개발원이 주관을 해서 각 시군별로 인원배정이 됐습니다. 한 시군에 몇 명씩, 예주회관 공연장에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오면 서서 들어야 하고,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덕군 여성군자 장계향 아카데미가 열리고 있는데 영덕군에서 참석이 가장 저조하다는 것은 홍보문제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각 시군에 인원이 배정됐고, 저도 그 날 참석했는데, 자리가 좀 비어 있었거든요. 이런 각종 여성에 관련되는 행사나 여성단체협의회의 활동 과정이 다른 단체의 활동과정이나 영덕군의 잠재적 여성 회원들은 어떤 식으로 접할 수 있습니까? 어떤 창구를 통해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겁니까?

조금전에도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 우리군이 주최하고 주관을 했으면, 일찍이 준비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해서, 많은 군민들이 참석했을 것입니다. 도가 주관을 하고 하니까 기간도 상당히 짧았어요. 우리군에도 인원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성단체의 활성화는 자연히 우리지역 여성들의 사회참여 및 복지와도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창업센터나 교육센터, 교류센터 등을 만들어서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면 다양한 사회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에게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가정이 있고 자기 일이 다 있는데 늘 봉사하러 나오는 것 보면 고맙고 한데, 지난 상반기 때도 김미자 의원님께서 좀 더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해주셔서 지난 11월달에 영덕군여성단체협의회를 역량강화 워크샵을 1박2일동안 남해에 우리나라 대기업인 태평양그룹에 부탁을 해서 교육을 한번 시켜 봤습니다. 대기업에서 여성 역량강화를 위해서 갖춰야 될 자세나, 덕목, 이제 말씀하신대로 소통관계라든가,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교육을 잘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교육 이후에 효과가 내년부터 좀 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지난 군정질문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영덕군 여성단체 열의는 몇 몇 우리 지역 여성분들이 자발적 참여로 봉사에만 의존해서는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군의 행정 차원에서 이런 다양한 시스템을 확립하고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계획이 있으면 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덕군 여성 개발지원센터와 같은 우리군만의 자체적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한다면 영덕군 여성들의 활동과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시스템화에 관한 계획이 현재 있습니까?

현재 김미자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태평양 그룹에서 교육받은 내용과 김미자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연계시켜 보는 방법을 검토해서 더욱더 영덕 여성협의회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온라인 시스템과 연계되도록 한다면 보다 많은 영덕 여성들이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하고, 그거 하는지 몰랐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등의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좀 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여성정책의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여러 여성단체들과의 긴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온라인 시스템이 어느정도 구축되어 있습니까? 온라인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에 다문화지원센터와 연계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지역단체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젠 구체적인 접근성의 행정지원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스템이 잘 구축된다면 우리지역내 여성들간의 교류와 화합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과의 확장된 교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를 잘 확립함으로써 많은 순기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협조와 연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성호 의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덕군에 이미용협의회가 있지요? 여기는 사회단체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단체 등록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건 환경위생과장님이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가면 이미용단체에서 떡이나 과일 음료를 가져와서 직접 머리도 손질하고 봉사활동을 하러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봉사단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 때 이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고 다만 얼마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영덕군 교육발전기금 집행의 구체화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교육발전기금 집행의 구체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교육 환경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덕군 교육발전 기금은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많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영덕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과 후 학습의 진행 사항과 다양한 인재 배출을 위한 학습 이외의 교육에도 교육 발전기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영덕군 교육발전기금 집행의 구체화와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영덕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 학습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명문고 육성과 수도권 상위 대학 진학률 제고를 위한 고등학생 학력향상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고교 방과후 심화학습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군출연금 2억원이며 유명 입시학원에 위탁하여 관내 3개고교 1~3학년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언어, 수리, 외국어 등 3과목 강의와 면접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위탁학원 선정은 공모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교육그룹 정진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실력 있는 우수 학원을 선정하여 수준 높은 강의를 담보하고 개별 학교와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군 고등학생의 학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서울대를 비롯한 수도권 상위 대학에 많은 학생들을 진학시키는 등 고교 방과후 심화학습 지원사업 성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인재 배출을 위한 학습 이외의 교육에도 교육발전기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교육 환경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이를 극복하고자 군수님과 군의회,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 군민, 출향인 등이 합심하여 2007년부터 우리군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기반으로 교육발전기금 100억 모금사업을 시작하였고 영덕군민과 출향인, 기업인, 기관 단체 등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현재 87억을 조성하여 기금모금사업은 9부 능선에 거의 도달하였습니다.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회에서 중지를 모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 교육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한 능률적인 재정운용 방안도 함께 고려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교육발전기금 100억원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군 인재양성과 교육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자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정진학원이 금년 3월부터 주중 주말을 통해 학교당 2일씩 국, 영, 수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14일간 공지, 2월 13일 서류전형, 2월 15일 업체선정으로 방과후 심화학습 업체 선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 선정이 너무 늦은 관계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월 새 학기에는 학생들의 학습의욕과 기대치가 가장 높은 시기인데 학교장 면담, 학생 선발 등 3월 중순에 개강을 하여 3월 말쯤에 수업에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금년 예산안 심의가 끝나면 바로 공지를 내고 서류심사, 업체선정 등 일련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선정된 업체가 학교별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학부모님께 설명하고 3월에 개강하는 것이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바람직하다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일정은 지적하신 대로 좀 늦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좀 당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교육발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억이라는 예산으로 10개월을 계약했는데 1개월에 2천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3월에 수업을 못하고 1개월치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죠?

그건 횟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11월에 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현재 중3인 예비고등학생들을 바로 공부시킴으로써 타 지역으로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유인책이 될 수 있으며,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동기 부여가 충분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심화학습을 하는 효과가 사실 올해보다는 내년부터 나타난다고 학교측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년전부터 우수인재가 외부로 덜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 서울대학 1명정도 입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김미자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100억원을 달성하면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는 모금하는 쪽으로 집중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출연금만 마무리되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2013년도 관내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교체가 없는 시기라고 봅니다. 군에서 주말 보다 주중학습으로 고정한다면 선정된 업체와 사전에 학교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학교별 특성에 맞춰서 학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일정을 당기고, 당초에 공고할 때, 그런 조건을 붙이면 됩니다. 가능하고, 어쨌든간에 교육은 각자 생각이 다르지만,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개월로 되어 있는 학습기간을 3월에서 익년 2월, 2개월 더 연장한 12개월로 한다면 겨울방학에 관내 학생들에게 새 학기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2월로 방과후가 종료되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개인 과외 또는 도시로 나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 학부모님의 부담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예산을 4천만원 정도 추가한다면 상시학습이 가능하고 지역 경기침체로 힘들어 하는 학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예. 그건 가능합니다. 올해도 군비가 2억원하고 부족해서 3,400만원을 교육발전기금에서 했습니다만, 100억원 조성하면 이율은 떨어졌지만, 이런데 쓰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분은 거기서 메울 수 있고, 앞으로는 군비라든가 당초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학습 이외에 특성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기회가 우선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은 교육환경이 도시에 비해 열악하고 관심 또한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기회를 접하기가 특히나 어렵습니다. 교육발전 기금에서 현재 특기적성 및 재능개발 지원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발전기금 가지고는 사실 우수대학에 입학시킴으로써 고등학교 명문화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사실은 타 적성은 못하고 있습니다. 100억원이 조성되면 이것외에 재능이나 지역인재를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2013학년도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합격자 중 서울지역 일반고등학교 출신 187명 가운데 131명, 70.1%가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출신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참 안타깝고 걱정스러웠습니다. 서울내에서도 교육의 쏠림 현상이 이렇게 두드러진다면 지방의 교육격차는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에게 차별적 교육혜택이 앞으로의 진로나 학교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여서 지역적 한계를 군의 행정 차원에서 면밀히 지원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지역의 교육혜택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지만 순수한 예산으로 치면 도내 파악을 해 본 결과, 사업비 지원으로 봤을 경우에 우리가 중상위가 됩니다. 김미자 의원께서 평소에도 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집행부도 그렇지만 의원님과 협의하고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업무과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충분한 교육환경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인재들이 배출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덕군 출신의 한국예술학교에 재학중인 최다빈 양은 2013 슈퍼모델 대상을 받았고, 영덕초등학교와 강구중학교를 나온 축구선수 임민혁 군은 고려대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해서 차기 국가대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 두 인재들만 보아도 미래의 잠재적 인재들은 여전히 영덕군 어디에서나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미래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지원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학기간이나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나 특기적성 전문가 또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고향선배를 모셔서 특강을 하거나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한다면 학생들에게 더 열린 교육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질문하신 대로 슈퍼모델은 공교롭게도 저 동창 딸입니다. 축구선수 임민혁은 우리과에 근무하는 직원의 자제분이고, 일부는 골프 유망주가 몇 명 있습니다. 사실 형편이 된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서 한다 안한다 할 수 없고, 앞으로 예산이 돌아가는 대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접근 기회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인재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도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게 여러 직업군의 강사들을 초청해서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현실적인 적성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생각있는 다양한 전문 분야의 전문인들에게 모집공고를 내고 제안서를 검토해서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본다면 영덕군 교육의 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교육발전기금을 충분히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100억원이 조성되면 이런 쪽도 당연히 투자해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모금하는데 치중했고,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중지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안을 모아서 위원회에 제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교육은 늘 신경쓰고 고민해 보아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인적자원 만큼 중요한 자원은 없습니다. 영덕군을 이끌어 갈 미래의 인적자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발전기금이 다양한 교육분야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늘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교육개선은 미룰 수 없는 우선 순위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후배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열정적으로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면서 저도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성호 의원님,

과장님, 서울에 학사 관계는 영덕군과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학사는 현재 서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재개발 건 때문에 연기됐는지 사정이 있어서, 그게 되면 앞으로 협의하기로 했는데, 지금 소강상태입니다.

지금 재개발해서 학사 이전한다, 그 이후에는 추진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2014년도 대학생들이 학사에 들어갈려면 우리군과 협의가 된 것이 있습니까? 지원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학사도 시설 보강이 필요하더라고요. 조금전에 김미자 의원 질문에 예체능 최다빈, 임민혁 군 같은 인재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꼭 편성해 주시기를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기조 의원님 나오셔서 어항시설 계속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복지영덕 건설을 위해 애쓰신 김병목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재무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덕군에서는 이 같은 법령 내용에 따라 지금까지 어항시설 공사의 경우 1차 공사자와 계속공사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는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어항공사의 경우 시공구간이 명확하여 연도마다 시공책임 구분이 곤란하다고 보지 않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1차 시공자가 연속사업을 함으로써 1회의 낙찰로 수년간 사업을 하여 특혜성 시비의 소지가 있는데 굳이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배제된 타 업체의 시공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지역 건설경기의 침체요인도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인근 시군의 입찰방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어항시설 계속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항시설 계속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항공사의 경우 시공구간이 명확하게 연도마다 시공 책임 구분이 곤란하다고 보지 않는데 대한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다의 방파제공사는 여러 사업자가 공사를 할 경우 태풍이나 너울성 파도로 인해 파손 피해가 발생할 시 서로 책임을 회피하여 책임구분이 곤란하며 명확한 책임구분이 안되므로 전 차 공사 구조물기능이 상호 연결 되어있는 방파제는 동일체 구조물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의계약을 할 경우 1차 시공자가 연속사업을 함으로써 1차 낙찰자로 수년간 사업을 하여 특혜성 시비의 소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낙찰자를 수의계약으로 시공한 결과 지금까지 문제발생이 없고, 시공책임이 명확하여 사업자가 견실하게 시공함으로써 방파제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방파제계속사업을 시행할 시 공개경쟁 입찰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수의계약으로 배제된 타 업체의 시공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지역 건설경기의 침체 원인과 인근 시군의 입찰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파제 공사는 사업비가 1억1천만원 이상 되는 공사로써 도내 입찰대상입니다. 경상북도 내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지역업체가 수주하기는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1차 수의계약된 업체와 지역건설업체 간에 하도급 계약으로 사업을 시공하고 있으므로 지역건설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울진군과 포항시, 경주시에서는 방파제공사를 수의계약 및 공개입찰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는 바다를 끼고 있는 시군이 4개 시군이죠? 주로 4개 시군에서 영덕같이 수의계약을 하는 곳이 드물지요?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덕에는 이제까지 수년간 계속 수의계약을 해왔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안전문제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는데 여러 의원들이 현장을 가보면 사실 수의계약하고 계속 연속사업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거든요. 요즘에는 어항시설에 TTP를 했을 때, 사실 1차하는 시공업체가 구분이 됩니다. 여기까지하고, 그 다음에 업체가 하면, 안전성 문제 때문에 연속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구분이 확실하니까 이런 것은 특혜의혹도 있고 하니까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입찰을 해서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구분이 명확한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에 응하고, 책임구분이 불분명하거나, 공유돼서 법적 논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수의계약하도록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책임구분이 있다 없다 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판단하기 나름이고, 업자를 도와줄려면 도와주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회피를 하고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책임구분이 명확한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군내 입찰은 2천만원 이상을 입찰하죠? 도내 입찰이 1억2천만원 넘으면 도내 입찰이고 수의계약을 보면 주로 업체들이 계속하는 업체가 계속하거든요. 이것은 영덕업체인지, 외지업체인지 파악을 다 해보지는 않았지만, 외지 업체도 있고, 영덕업체도 있는데 주로 하는 업체가 계속하는 것은 한번 낙찰하면 계속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앞으로 수의계약은 지양하고 입찰계약으로 가 주시고, 우리 영덕에도 작은 업체가 있는데, 우리 영덕에 건설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130여개 업체가 됩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니까 사실 여러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한번씩 주는 줄 알았는데, 더하는 업체도 있고 못하는 업체도 있다, 제가 꼭 집어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과장님께서 참고해서 영덕 업체들이 고루고루 먹고 살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영덕에 종합건설업체가 19개 업체가 있죠? 그 업체들이 바다어항시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업체들도 하는 업체만 하고, 못하는 업체는 전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영덕군에 업자들이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깊이 생각해서 여러 업체들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의원님 나오셔서 축산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등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영덕군 공무원들께서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의회는 짚을 것은 짚어야 되기 때문에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 주십시오. 축산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수산물 가공시설 관리자가 3번이나 바뀌었는데 그 사유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현대화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인데 과연 HCR구조가 현대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삼사항내 설치된 선박 인취기는 언제 설치하였으며 비용은 얼마가 투입되었는지, 인취기는 수리를 하지 않고 왜 지금껏 방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축산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사업 등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군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사업 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비위생적인 수산물 처리과정을 위생적인 환경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총 사업비 120억원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축산 수산물 공동작업장은 수산물 가공공장을 군에서 1997년도에 매입하여 노후시설 일부를 보수하여 운영하였으나 시설물 노후로 인하여 매년 증가하는 시설물 보수비 부담 및 비위생적인 수산물 할복 환경으로 인한 수산식품의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2009년 1월 21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수산식품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수산물 공동가공 시설 현대화 사업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6회에 걸쳐 주민설명회 및 거제수협 및 수협중앙회 인천수산물가공물류센터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 12월 8일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2011년 10월 4일 1차로 사업비 35억원으로 폐수처리장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2월 21일 2차분 사업비 85억으로 공동가공시설 공사를 완료 하였고, 2013년 10월 31일 생산설비 및 부산물 이송 설비 제작 설치를 완료함으로써 모든 공정을 마무리 하고 공장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영덕 수산물 가공센터는 현재 영덕군 수산물 건조 영어조합법인에서 금년 5월 1일부터 2016년 5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토록 하였고, 폐수처리장 운영은 처리업체와 사용자인 영어조합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장 처리업체가 바뀐 이유는 폐수처리장 처리용량을 초과한 폐수 유입과 가공 작업중 발생한 이물질 등의 유입으로 폐수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조합원들과의 마찰로 인해 운영자가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폐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영어조합법인과 위탁처리업체가 협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처리 방안, 조합원과 할복사의 물 절약 인식 부족으로 해수 및 담수를 다량 사용함으로써 폐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폐수가 처리용량 초과로 기계설비의 고장이 잦는 등 정상 가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해수 및 담수 라인에 계량기를 설치하여 물 절약을 유도하고 있으며, 조합원 및 할복사를 대상으로 시설물 훼손 및 관리 부실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산물 공동작업장의 비위생적인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소득 창출을 위해 생산설비를 설치 완료하였으나 일부 조합원 및 할복사가 기존의 재래식 작업인 쭈그려 앉아서 하는 방법의 선호로 사용을 거부하고 있으나, 위생적인 가공 및 할복사의 건강 및 가공인력의 노령화에 따른 할복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계화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할복사의 교육을 통한 적응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화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과연 HCR구조가 현대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HCR공법은 독일에서 개발된 것으로 생물학적으로 분해되기 어려운 유기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처리수의 슬러지를 완전히 제거하고, 질산 박테리아 같이 침전 특성이 나쁜 박테리아 완전 분리, 모듈 타입의 구조로써 설치 및 장래 확장이 용이, 적은 소요 부지 면적으로 폐수 발생 장소에 직접 시공 처리가 가능하며, 반응기 및 침전지 용적 감소로 초기 투자 비용이 저렴하며, 갑작스런 부하량 변동에 적응이 빠르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로 포스코, 삼성물산, 남해화학 등 대기업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최신 공법입니다. 2010년 10월 29일 내부평가 위원 3명과 외부평가 위원 3명을 위촉하여 수산물공동가공시설 현대화사업 폐수처리 공법 선정 위원회를 구성, 기술성 및 경제성 등에 대해 서면 평가 결과 여러 가지 공법 중 해산물에서 나오는 유분 처리가 양호한 HCR공법을 선정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사용자가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과다한 물 사용 등으로 폐수처리 용량 초과에 따른 부하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폐수처리장 운영 중 발생한 가스 등으로 인해 자동제어 등 일부 기기의 고장으로 폐수처리장 운영에 애로가 있었으나, 설비의 하자 보수와 추가 설비 등의 설치 등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삼사항내 설치된 선박 인취기는 언제 설치하였으며 투입 비용은 삼사에 설치된 인양기는 낙후된 어촌의 생산 소득기반시설확충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삼사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삼사리 인양기(5t) 설치비는 49백만원으로 마을어장내 미역 등 해조류와 우렁쉥이 등을 인양하고 재난에 대비 어선을 인양하는 목적으로 2009년 8월 17일 준공하였습니다. 인취기는 수리를 하지 않고 지금껏 방치하는 이유는 준공이후 어업인이 사용하면서 관리 부주의 및 염분 등으로 인한 전기고장으로 수리하였으나 그 이후 어촌계 마을에서 유압기 등을 수리할 비용이 없어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작동이 중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2013년 삼사리 자율공동사업으로 인양기를 새로이 설치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기존 인양기는 어업인들과 협의 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석 의원님,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피곤하시면 의자에 앉으셔도 됩니다. 일단 삼사 인취기 화면 한번 보십시오.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저것 말고 1톤짜리 하나 설치해놨다고 했지요? 저건 5톤이고? 저게 얼마 들었다고요?

4,900만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직원한테 듣기로는 7,800만원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4,900만원 들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할 때, 인취기 1식해서 5천만원 정도 예산이,

그런데 왜 아직 저렇게 방치되고 있습니까?

전기 고장나서, 그 때 방파제가 다 안돼서 외파에 의한 월파를 하면서 전기부스에 염분으로 인해 고장이 났습니다. 두 번 시설 수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너울성파도로 인해 파도 맞고 난 뒤에 유압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유압기 고장을 회사에 연락했더니 회사가 다른데 옮기면서 공장도 새로 옮기고 해서 그 분들과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지금은 연락이 됩니다. 다시 어업인들과 설치 가능한지 수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견적이 천만원 정도 수리비가 필요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저는 답답한 부분이, 제가 어지간하면 과장님 몸도 안좋아서 질문 안할려고 했는데, 삼사에 이 일을 알고 있은지 오래됩니다. 제가 직원한테 물은 가격이 7,800만원입니다. 나중에 영수증 확인해 보세요. 이 정도 돈을 들여서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창피스러워요. 아래께 사진찍으러 내려가니까 어촌계에서 제발 좀 고철처리하고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2010년도에 설치하고, 설치하자마자 고장나서 이러고 있대요.

저희들도 다른 회사에 의뢰를 하니까, 다른 회사서 와서 기계를 잘 안만질려고 해서 기존에 회사와 연락을 취하고 해서 얼마전에 회사가 명칭만 변경하고,

어떤 회사라서 행정에서 발주를 했는데, 연락이 안된다는게 어떻게 해서, 공개입찰 했습니까?

회사대표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계속 연락하니까 연락돼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양수산과를 보면 폐쇄적인 것 같아요. 특히 행정조직중에 전문적으로 한 과에서 돌고 돌기 때문에, 어민들한테 가면 해양수산과 직원들은 갑입니다. 어민들은 을이고, 내가 여기 와서 의회 3년6개월 다됐는데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대화가 안돼요. 어떤 선을 그어놓고, 휀스를 쳐놓고 거기 넘어 오지를 못하게 해요. 이런 부분이 다른 과 같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겁니까? 축산물 공동가공시설 화면돌려 보십시오.

인취기 관계는,

됐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가르치면서) 저기 공사가면 형편없이 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언제했는데,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있어요. 준공 언제 했어요?

2011년도 10월달,

2012년도에 준공났어요. 2012년도 4월 4일니다. 언제 준공난 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2011년도 10월 4일에 폐수처리장 준공을 하고, 공장은 2012년도 12월 21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폐수처리장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30억원입니다.

32억원 들었죠?

예. 전체적으로,

나는 행정공무원들 돈 30억원, 50억원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저게 고장난 것은 폐수처리장에 용량이,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부분을 차근차근 설명할게요. 나는 해양수산과장한테 물었을 때, 용량이 너무 많아서 용량을 소화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아닙니다 용량은 충분한데, 물을 사용을 많이 해서,

물을 넘어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700톤을 해야되는데 1,200톤을 넘어섰다는 것아닙니까? 이 문제를 짚기 전에 준공검사를 언제했다고 벌써, 밀폐된 공간에 악취제거 시설을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그 전에 1년동안 가동했을 때는 악취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원인은 그겁니다.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이게 현대화시설이 아니고 20년 전 시설이랍니다. 32억원 들어간 중에 건축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내역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라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5억정도만 들면 폐수처리장 한답니다. 이게 특허증이 있지요? HCR방식이 독일 특허방식입니다. 1996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독일에서는 몇 년도에 개발했는지 모르겠어요. 특허비용을 엄청나게 줘야 된답니다. 우리나라에도 특허가 있는데 왜 독일특허를 얻어서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쓰고 있는게 다 외국에서 특허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 때,

현대엔지니어링(주)에서도 이 공법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HCR방식으로 말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방식입니다. 이게 꼭 HCR방식으로만 해야 되는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공모를 했을 때, HCR하고, CNR 방식으로 두 개 방식으로 공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허료가 상당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허료만 없으면, 그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5억원 이야기 하는데 거짓말 하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22억원이라는데 부지까지 다 해서 22억원입니까? 하여튼, 제가 담당과를 나왔기 때문에 수산고 지인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고,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부식입니다. 환기가 잘 안되서,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전기쪽은, 전기가 60%밖에 사용못한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저도 몰랐을건데 저도 공장을 해봤기 때문에 원인이 뭔지 바로 감이 옵니다. 물이 많이 들어와서 고장이 났다, 전혀 안 맞는 이야기에요. 1일 몇 톤 용량으로 했습니까?

700톤입니다.

지금 고장나기 전에 하루에 200톤 용량밖에 못 썼습니다. 24시간 700톤이 아니고, 10시간에 700톤입니다. 기준이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기가 600암페어가 돼야 됩니다. 공장 전체적으로 400암페어 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수리하고 있어요. 이 관리는 최종적으로 누가 해야 됩니까?

감리회사에 감리를 줘서 추진해 왔고, 감리를 믿고 주문했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저희들이 세세하게 사고가 난 이후에 검토한 결과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전문가 감리가 아니잖아요? 토목책임 감리아닙니까? 폐수처리장 책임감리는 없었잖아요?

전기까지 다 했습니다.

전기는 전기대로 하고, 지금 시공했는 회사에서 건축감리가 이걸 다 한 것 아닙니까?

전기 감리는 따로 있습니다.

토목하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기계설비하고,

요 며칠동안 거기 들어가서 기술자들과 이야기 했는데, 그 밑에 직원들도 토목감리가 다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폐수처리장까지, 그러면 이게 안맞잖아요?

전기도 감리가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직원은 다른 이야기 합니까? 과장하고 의견이 다릅니까? 시공사가 누굽니까? 구미 업체입니까?

일진건설입니다.

구미 업체죠? 일진건설에서 감리를 했다는 겁니다. 폐수처리시설은 전문가 대학교수들 심의위원들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지금 정부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심의 위원들 구성해서 해놓고 심의위원들 어디 가버리고 난 모르겠다 하고,

시공업체하고 감리하고 불러서 재시공토록 하고, 그에 대한 행정적인 적절한 조치를 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준공하고 작년 여름에 처음 돌아간 걸로 알고 있어요. 올 여름인가, 그러고 난 뒤에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 때는 시운전했고, 과장님 답을 하기 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감리단하고 시공업체하고 행정적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감리도 전부 다 우리 책임이 아니다, 안에 관리자가 세 분이나 바뀌었는데, 누가 어떤 기계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겁니다. 처음에 지침서도 있고 준공검사도 다 맡았잖아요? 자기들은 완벽하게 해서 넘겨줬는데 지금 어떻게 이야기 하겠습니까? 지금 답이 있습니까?

전기 부분에 용량이 부족하다면 감리사에 보고서를 해서 다시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해서,

거기서 넘겨 줄 때는, 지침서까지 만들어서 완벽하게 해서 넘겨줬답니다. 수월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걸 변명하시고, 수산과에서 은어양식장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과장님이 중간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군수님한테 잘 이야기 하고, 제가 처음 얘기하듯이 했으면, 군수님하고 은어 관계 때문에 이렇게까지 복잡해지지도 않았어요. 지금 은어양식장을 이렇게라도 경영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전부 다를 챙길려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올바른 것은 받아들여서 군수님한테 직언을 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한번도 그게 먹혀 들지 않았어요. 과장님 몸도 않좋으신데 오늘 불러 세워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한번 보세요. 인취기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어민들한테는,

인취기도 마을에 인양을 해주면 마을에서 사용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행정하시는 분들, 전부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결국 사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인사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소송이 누구한테 들어오겠습니까? 자꾸 그렇게 변명하지 말고 바르게 이야기 하세요. 있는 대로, 그리고, 시설이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폐수처리 해서 찌꺼기 슬러지 나오는 것 함수율을 95-85% 맞춰야 됩니다. 지금 80%밖에 안됩니다. 연간 4천만원 특수폐기물 버리는 비용이 더 들어요. 이게 전부 헛점투성이에요. 수산과장님이 직원들 시켜서 완벽하게 정리해오라면 되는데, 제가 이틀동안 들어가서 다 해왔어요. 왜 못합니까? 이게 전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탈수기를 돌리는 모터가 있어요. 지금 1.5마력짜리 올라가 있어요. 기술자는 체인이 약하다는데, 체인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5마력짜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1.5마력짜리가 올라가 있으니까 물을 탈수를 시켜야 되는데 모터가 약해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체인이 덜컥덜컥 도는데, 기술자들이 체인이 약하답니다.

탈수기 관계는 저희들이 1년간 작년 겨울에 임시 사용할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물을 많이 넣고 하니까, 슬러지가 많이 앉아 있는데,

과장님 그걸 변명을 하지 말고, 이렇게 답하세요. 내가 다시 검토해 보고 답을 주겠다고 답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답을 하니까 전혀 안맞잖아요?

탈수기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니터 다시 한번 틀어 주세요. 저게 뭔지 아세요?

사진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산소공급장치입니다. 맨 밑에 들어가 있어요. 저게 원래 설계상에 180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설계변경을 해서 70-80개 정도만 들어가 있어요. 저건 아주 조잡한 것이고, 그래서 저게 폐수처리가 되겠습니까? 저기 밑인데 그 위에 보면 파이프 연결되는 곳이 있어요. 화공약품 들어가는 곳입니다. 가성소다하고, 황산하고, 저게 보온처리해야 됩니다. 가성소다는 상온 5도에서 업니다. 황산은 -1도에서 얼고, 그래서 약품 제대로 공급이 되겠습니까? 그냥 PVC 파이프만 연결해 놨는데, 내일 들어가 보시고 기술자들한테 물어 보시면 알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지적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120억 들어갔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저게 가압부상조가 설계되기를 민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염분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처음 설계할 때는, 그 분들이 몰라서 민물에 대한 설계를 해온 것을, 해수사용한다고 설계를 다시 하라고 해서 다시 한 것입니다.

다시 했는데도 그게 결국 잘 안됐어요. 결국 염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상조가 작동이 안됩니다. 이런 지적할 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과장님 확실히 모르니까 내일 가서 검토해서 새로 서면보고하겠다, 이게 답입니다. 완벽하게, 저는 정말 답답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와서 그냥 갔다니까 깜짝놀라겠습니다. 아무 지적도 안하고 갔습니까?

예. 감사원에서 둘러보고 갔습니다.

이번에 바뀐 사람들이 왔을 때, 60%가 가동이 안되더랍니다. 물하고 관계가 없어요.

처음에 기계가 고장난 것도 아니고, 처음에 가동이 잘 됐습니다. 그 날 갑자기 물 많이 넣고 일주일 동안 고기 씻은 물만 들어가면 되는데 계속 물 흘러 넣어서 미생물이 다 죽어버리니까 정상작동이 안된겁니다.

과장님, 그게 원인이 아닙니다. 올라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수산과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합니다. 과장님 몸도 안좋으신데, 미안하지만, 직원들한테도 완벽하게 하라 하세요. 물어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현대화 시설한다고 돈 120억원 들여서 준공검사한 지 1년도 안돼서 전부 다 새로 공사하는건 어디에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과장님, 너무 폐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넓게 여세요. 넓게 열다 보면 나옵니다.

저희들이 폐쇄적으로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업무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전부 재시공하는 중입니다. 하자보수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청구할려고 우리돈으로 하잖아요? 하자보수 아닙니다. 지금은 조합에서 돈대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답변을 할려니까,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걸 누굴 탓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내일 확실하게 직원들 보내서 면밀하게 살피세요. 다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서면답변하든지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성호 의원님,

제가 어제 수산물 산지가공공장에 두 시간 머물렀습니다. 저도 둘러 봤는데, 운영방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톤당 4천원씩 받고 있고, 한 가구당 천원씩 할복비를 받고 있고, 전체 하루 50가구를 했을 때, 15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모가 되고 있고, 전기요금을 굉장히 많이 부담하고 있고, 부담을 너무 많이 갖고 할복을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로는 자동라인이 하나도 돌아가는게 없어요. 전부 수작업을 해요. 우측에 재래식 작업장 하나 지었죠? 이 부분 어제 저도 정말 고민스러웠어요. 자동시설을 쓰지 않아요. 보조의자를 만들어서 작업을 시도했는데, 그것마저도 인공적으로 안맞다는 것입니다. 가공은 된답니다. 할복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현장하고 주민들하고 할복 근로자들과 영어법인이죠? 거기에 젊은 사람 없어요. 젊은 사람은 오징어할복하고 상차하고, 건조기 거는 역할을 하고, 할복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아요. 미래지향적으로 봐서는 과장님 답변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됩니다.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허리 다리 다 통증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용역해 본 결과, 가장 작업효율이 높은 것이 서서, 그 다음 앉아서, 그 다음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분들이 신경통이 오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 그 분들이 연세가 많으니까 젊은사람들이 들어가서 할려고 해도 무릎부터 시작해서 허리가 아프니까 작업에 응하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옷 5-6개 입고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옷을 위생복을 갈아입고 서서작업을 하면 지금 할 수 있는 시간당 능률보다도 1.5배 정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로써는 현대화사업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거든요. 지금 현재 활용하고 계속해서 젊은 인력들이 투입되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군데도 기계 라인이 안돌아 간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몇 몇 조합원들은 서서 작업하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앉아서 하는 만큼 1:1정도 됩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길어집니다. 제가 황경섭 씨하고 한 시간 이야기 했어요. 보조의자 맞춰서 해봤고, 지금 재래식 방법만큼 확실한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맞지만,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고민을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할복비가 너무 부담이 많이 되고, 농사용전기는 있지만, 수산용 전기는 없으니까, 이런것도

그건 한전하고, 강석호 의원님이 건의를 해놨으니까 대체방법을 태양광이라든지,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수도계량기를 다 달아놨더라고요. 수돗물은 아껴쓰더라고요.

그로부터 폐수처리장 용량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해양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라서 식곤증이 올겁니다. 조금만 참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강석 의원 나오셔서 고향의 강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고향의 강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을 하는데 우리군 예산이 70억원 정도 더 들었을 것입니다. 도 예산이 20몇 억됩니다. 전체 예산 260억원 중에 제방 보강사업으로 70억원 가량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석 의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원용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군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십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총사업비 260억원중 약70억원 가량을 제방보수에 투입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십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십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지품면 신양교에서 강구면 구 강구교까지 16.3㎞대한 오십천 기본계획 변경과 신양교에서 금호 골프장 구간 7.2㎞에 대한 친수공간 조성 및 제방 보축 등에 총사업비 약 260억원으로 국비 156억원, 도비 31억원, 군비 73억원을 2011부터 2017년까지 7년간 추진계획으로 하천 기본계획 검토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사업과 효율적인 수원 관리와 이용을 위한 이수사업, 그리고, 지역민과 관광객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기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259억원중에 2011년에 10억을 확보하여 경상북도에서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설명회 및 군의회 간담회를 거쳐 2012년 11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총사업비 협의와 경북도 지방하천 관리위원회 심의 및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여 금년도 2월26일 우리군으로 설계도서가 이관 되었으며, 6월13일부터 1차 사업구간인 영덕 남산제방에 대한 제방보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으며, 금년 12월 말 1차공사의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내용 중 약 70억원 가량이 제방보축에 투입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각종 재해예방을 위한 치 이수사업과 하천 둔치의 효율적이고 친환경적 개발을 통하여 주민들의 여가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복합적인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기본방침은 하천정비사업에 있어 치수기능의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십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1996년 50년 강우 빈도로 계획된 오십천 하천기본계획을 80년 빈도에 맞추어 재수립이 필요하였으며, 금번 하천 기본계획수립 구간을 지방1급과 지방2급 하천의 경계인 지품면 신양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의 수립결과 오십천 신양1제2제, 삼화제 및 영덕읍 남산제방의 뚝마루폭이 하천설계기준인 5m 이하로 조성되어 있어 향후 홍수 발생시 제방유실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농경지 보호 및 인근 가옥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뚝마루의 보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간으로 이번 사업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태풍 볼라벤과 산바 등으로 인하여 경북 구미, 김천과 호남지역의 심각한 수해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치수사업의 중요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십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실시설계가 경북도에서 추진됨에 따라 우리군의 의견 반영이 다소 부족하거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강석 의원님을 비롯한 군의원님들의 다양한 고견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군 특성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석 의원님,

과장님 여러 가지 내용보다는 실제 보축사업은 하천관리는 도에서 하는데, 실지 우리군에서 건설과가 했습니까? 이 돈을 받아 오기 위해서 무척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밀당을 오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실제 군비가 70억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도에 하천부분은 위탁하고 있잖아요? 이 비용같은 경우는 도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한 요지가 이겁니다. 이런 돈은 정말 필요로 하는데 쓰고, 하천은 어차피 도하천인데 어느 부분이든지 도 의원님들을 활용해서 도의 돈을 가져와서 다른 목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방보축하는 것은 4개소에 23억정도 되고, 전체 금액에서 제방보축공사는 9%정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예. 박기조 의원님,

남산에 제방을 좁히고 있지요? 지금 둑에서 제방을 넓히는데 바깥으로 넓힙니까? 안쪽으로 넓힙니까?

하천쪽으로 넓히는데 1:2비율로 해서,

그게 말이 안맞지요. 홍수예방차원에서 한다고 하시는데 하천을 좁히면 홍수가 더 나지, 넓혀야지,

좁히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설명드렸지만, 강우량이 50년 빈도로 하는 것을 지금 80년 빈도로 맞추기 때문에 제방을 더 보강하면서 보축하는 것입니다.

제방을 높이는 것은 좋은데 제방을 바깥으로 넓혀서 높여야 되는데 하천쪽으로 들어와서 높이잖아요?

하천바닥도 일부 정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치수에는 수량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더 바깥으로 나가서 제방을 높여야 되는데 앞으로 홍수날 우려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하천폭에 따라서 바깥쪽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하천폭이 넓은데는 안쪽으로 하고,

아무리 넓어도 더 넓혀야 되지 좁히면 안된다니까요.

지금 현재 사업이 시행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신양에도 제방을 높이지요?

1m되는 것을 5m 정도로, 토지를 매입해서 하천바깥쪽으로 넓힙니다.

동네는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높이는 것 아닙니까? 동회관에 위험성이 있거든요. 제방해 놓은 밑에 바닥이 많이 파였거든 그 쪽을 위주로 해서 제방을 높이는 것이 동네를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영덕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