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신화 의원 발언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금부터 2013년 12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태성도 교통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교통과장 태성도.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2012년 1월 1일부터 요구하였지만 지난 해 감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2012년 11월부터 자료설명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양해가 되었으므로 그러면 교통과장께서는 2012년 11월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저 평화시장 공영주차장외 1개소 수의계약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일반경쟁입찰을 한단 말입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그 조례에 보면은 원칙은 공개경쟁입찰이지만 재래 전통활성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감사관에 충분히 저희 구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저희들이 의견도 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앞으로는 그 공개입찰로 가야 된다고 일단 그렇게 시정조치 결과가 내려 왔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우리 구 조례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구청장이 그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구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감사에 지적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간다 카면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이나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위원님 뜻을 받들어가 사실은 우리 전통시장 상가 번영회 두 개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수의계약을 했는데 시에서는 그 뭐 좀 우리 동구의 조례로서는 조금 미약하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저희들이 참 충분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서 조치결과는 ‘일반경쟁방법으로 위탁업체 선정토록 하겠음’ 캐 놨는데 이렇게 하실 계획이다 말입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뭐 일단은 시에 또 저희들이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래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은 시 감사를 받기 전에 또 시 감사실을 방문해서 좀더 시간을 갖고 설득하고 해서 다음에는 지금처럼 저희들은 수의계약으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소신은. 그래서.
종하
신종하위원
이거는 소신대로, 과장님께서 소신대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재래시장 수의계약 원칙이 뭡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재래시장 그 주차장이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가 뭐죠?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공영주차장이.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거는 이제 평화시장하고 신천1, 2동 주차장 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평화시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거를 이제 위탁을 받아하고 있고 신천1, 2동은 상가번영회가.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다수가 혜택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용자가 혜택입니까? 뭐예요? 뭐가 장점이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무래도 시장 주변이기 때문에 시장을 보러오는 주민들한테 공히 크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저 동구관내에 공영주차장 저는 뭐 신암지역만 필요한데 혹시 위원님들 필요할까 싶어서 카고 전체 공영주차장에서 30분, 1시간단위로 얼마 이 요금을 부과하는지, 주는지, 주고받는, 줬는지 그거를 좀 확인해서 자료를 좀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저 얼마의 보증금이라든가 얼마 걸고 이래 1년동안 쓰는 사글세 형이더라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신화
강신화위원
보증금 없이 그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임대료가 그렇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임대료 이제 산정은 규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차 면 수 30대를 대는 것 같으면 주차 면 수와 급지에 따라 산정하면 위탁금액이 요게 이제 그 어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이끼네 면 수, 그 다음에 뭐 몇 차선 도로에 근접한 진입도로는 얼마, 그 다음에 보증 저 뭐야 보증금이든지 뭐 그게 1년에 얼마, 뭐 몇년단위 그 다음에 시간 30분, 1시간단위로 얼마, 그 다음에 누가 관리하는 거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위원님들께서 이미 조례로 정해 놨기 때문에 조례 정한대로 저희들이 거기 받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 강신화 위원님 그 자료 부탁하는 거 일곱 부 해 가지고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저 과장님.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6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요래 되어 있어요. 조치결과. 6쪽 끝에.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끊임없이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12시간 이후의 점멸기 이 신호체계 조정되어야 되지 사람이 다쳐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가 얼마 전에 식물인간으로 되어 가지고 결국은 내 후배가 이래 죽었는데 그 가족 모두가 내보고 책임이 있다 이거라. 그런데 사고 냈는 사람도 신암3동 사람이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가 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애먹었는데. 그 사람 구속부터 시키고 수사를 들어가라 그래 됐는데 CC카메라가 작동이 또 안 되는 기라. 횡단보도의 10대 원칙에 의해 가지고 뭐 과실을 따져야 되는데 우리 동구청 CC카메라는 한 달까지 녹화는 되는데 없어요 그 자리에. 그 큰 횡단보도에 CC카메라가 없었어. 그라고 시의 CC카메라는 있었는데 하루 이상 녹화가 안 돼요. 보존이 안 돼.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시는 그렇데요 그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럼 저한테 한 3일 있다가 민원이 들어왔는데 뭐 증거자료가 없으니까 결국은 죽은 사람만 손해 돼뿟는기라.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 사람 이래 뭐 참 큰 사고가 나가지고 인명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는 거는 문제있는거 아니에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남이 뭐 내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죽었다해서 내가 전혀 관심 안 두고 이런 게 아니고 교통과에서 이거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현장을.
신화
강신화위원
진짜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도 계속 내 신 박사한테 지금 이야기해도 신 박사가 말을 안 들어. 신 박사.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거 경찰청하고 협의 봤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올리지도 안 했제? 올리지도 안 했죠? 올렸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동두
이동두위원장
거 앉아가 하세요. 예, 앉아가.
신화
강신화위원
자, 비바코리아 한일은행 앞에 사거리, 파티마 병원 앞에 파티마까지 가면서 맨 그것도 사거리예요 그죠?
사거리, 사거리 사이에 설마 점멸식이니까 이거 중간중간 몇m, 50m 채 안 돼 가지고 또 차를 세우겠나 해서 달리는 기라, 안심하고. 그 도로 교통의 흐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가 있다 카지만 사람도 다니는 횡단보도도 거기 있다 말이에요. 그래 차를 우선적으로 보행, 원칙으로 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교통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거지. 사람이 인사사고가 자꾸 나고 사망까지 이르게 되면 교통체계를 바꿔줘야 돼요. 선후배 간에 죽이니 살리니 카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요. 지금 신경 안 썼다고. 그 교통사고 있잖아요. 조사해서 그 횡단보도에 교통사고 1년에 몇 건. 그 다음으로 사고난 유형, 사망에 몇 건 이르게 됐는지 그거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고 경찰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줘요. 설마 이 짧은 거리에 횡단보도가 있겠나 싶어서 달리다보면 밤에 사고나는 거예요.
그라고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교통과 공무원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횡단보도 앞에 있는 차 대기선, 그거 자전차 도로라 카데? 자전차 횡단보도라 카데?
뒤쪽이나 예, 뒤쪽에.
그게 10대원칙에 드가나 카니까 교통직원 그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 왜 그래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저도 그 10대 선진화 방안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나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과장님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거 답변해 주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 자체 교육 좀 하세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 정말 참. 예, 그 신 박사님 됐어요. 그라고 과장님.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내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물어봅시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물론 7페이지 있는데, 7쪽에 있는데, 버스정류장 유개장 설치가.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유개승강장 설치가 사람 많이 사용하는데 설치해야 됩니까? 사람 많이 사용 안 하는 노선에, 정류장에 설치해야 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일단 시에서 원칙은 아무래도 이용승객 수가 많은데를 이제 우선적으로 사실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이유가 뭔데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거는 아무래도 저 공익이라는 카는 차원에서 이제 적은 사람보다는 다수 주민들이 이용, 편리를 많이 보니까 우선순위는 하여튼 그 사람들이 승객 수가, 이용 빈도가 높은 데부터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오지노선까지 포함해가 시에다 보고하고 해야.
신화
강신화위원
그거는 편리성이지 그죠? 경제성이나 발전성 없다고 남부권 신공항 안 만들고 계속 경제성 없고 발전성 없는 낙후된 지역으로 가듯이.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사람 이용 많이 안 한다고 설치 안 하면 사람 이용 많이 하는데는 차가 5분 안으로 옵니다. 10분 안으로 오고. 사람 많이 이용 안 하는데는 한 시간씩, 어떤데는 노인들이 최하 30분씩 기다려요. 비 오는 날에 비 쫄딱 맞고 기다리다가 또 다시 어디 드가가 대피해야 되고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꼭 많이 이용하는데만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수성구에 그러면 학생 많다고 내 거기만 학교 짓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수성구에 교육단지가 되고 여기는 그러면 낙후단지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은 뭐 시에.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아니 건영캐스빌에 백점 배진표에 뭐 어디 뭐 우선한다 카는 그런 내부방침이 뭐 우예 되었든 간에 지역주민들 여론이 빗발치니까 건영캐스빌 쪽에도 그 노선이 딱 두 개 있습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건영캐스빌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 거기도 유개장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호판 가림 저거는 과태료나 벌금이 얼마입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과태료 30만원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한 번도 적발된 적 없죠? 단속 했는 적도 없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닙니다. 저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뭐 화물차 밤샘주차나 낮에 주정차 우리가 단속 할 때도 그런 차 있으면은 단속하고 있고 실적이 또 있습니다. 많진 안 합니다마는 보면 반드시 그런 거는 비양심 주차라 해 가지고 과태료.
신화
강신화위원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그게 거의 뭐 단속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닙니다. 보이는 대로 그거는 바로 그 현장에서 그 10분도 안 주고 그거는 바로 그냥 단속해 가지고 자동차 그거 관리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그거는.
신화
강신화위원
이유없이 뒤 트렁크 척 올려놓고 그런 차는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는 뭐 자료를 요구하시면은 저희들이 그 위원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주민대표가 되어서 어느 지역에 특정 번호판이 안 보이도록 트렁크를 올려놓고 차는 365일 있다고 내가 고발을 진정할 수는 없고 알아서 그 좀 단속하세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요거는.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현장을 우리가 좀 더 우리 단속원 교육을 시켜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신화
강신화위원
어느 한 사람이 그래 하니까 뭐 참 생계형 그 뭐 자기 그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과일을 그 실어놓고 뭐 그래 하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하는데 자기 차를 노골적으로 대놓고 365일 도로 가에 주정차 하면서 뒤 트렁크를 열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위원님 그거는 이제 주정차 위반으로도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은 차량이용 노점상 행위인데 그거는 또 도시디자인에서도 같이 우리하고 합동으로 해야만 단속효과가 높아질 걸로 그래 생각됩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이는 대로 저희들 반드시 그거 단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저 우리 과장님.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 아까 뭐 우리 과장님 소신을 잘 밝히던데 공영주차장에 이거 수의계약 하게되는 것 같으면은 어느 특정인한테 혜택 주는 그런 인상을 풍기는 게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니라요. 왜 그 저 경쟁입찰 해 가지고 그거 하지 수의계약을 왜 합니까? 이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평화시장 같은 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대석
최대석위원
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거는 뭐 벌써 쪼매 그 시장 조성할 때부터 자체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조성할 때가 아니라 이거는 특정인한테 혜택을 준겁니다. 우리 과장님 그거 자꾸 그거 신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 카면은 이거 혜택준거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 거는 앞으로 고려해 보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저 뭐고 오지노선의 승강장의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6대 들어와 가지고 처음 업무보고 때부터 이 이야기를 했는데 4년 걸렸습니다. 4년 되어도 아직까지 그냥 방치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모 어느 동네는 보니까 바로 도로 개설해 놓고 바로 승강장을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이거 왜 차별을 둡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차별을 두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시내는 미관상 보기 싫다고 새로 교체를 한다 말입니다. 교체하는 거를 오지노선에 갖다가 설치를 하라고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거 4년 걸렸어요 4년. 대부분 서민들이 버스를 공영 그 주차장에서, 이제 뭐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하는데 주로 서민들 노인들 아닙니까? 아줌마들이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비 오면 비 맞고 바람 불면 바람막이 하나 없고 그래 서가 있다가 그 오지노선에 또 버스가 시내 맨치로 자주 다닙니까? 한 시간씩, 한 시간 반씩 기다리는데 의자 하나 없고 이런데. 아까 그 우리 과장님 말씀에 뭐 우선적으로 뭐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먼저 설치한다 카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거기에 미관상 보기 싫어가 교체하는 거라도 갖다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꼭 그만큼 부탁했는데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봐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제가 그 아까 위원님이 물으셔서 그건 시에서 해 주는 원칙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들은 각 동별로 덮개가 필요한 정류장과 또 신설한 정류장을 다 파악해가 시에 다 그 자료를 다 보냈습니다. 보냈고 저희들은 또 자료를 보냈지만 또 전화도 해서 동구에는 공산이나 안심지역에 인원이 적다 카더라도 거기는 차가 잘 오지 않고 장시간 기다리기 때문에 인원수를 따지지 말고 그거 시에서 오지부터 해 돌라고 분명히 그건 시에 저희들이 다 구두로도 그래 건의를 했고 서면으로도 제출했고 해 가지고 다 저희들은 똑같이 관심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승객이 많은데 원칙 해준다 카는 거는 시에서 일관되는 방침이지 뭐 저희 구의 방침은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시에고, 구에고 간에 지금 그 내가 4년동안 내가 계속 저 1년마다 늘 이야기를 하고 해도 아직까지 그냥 있다 말입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거기 위치가 어디신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올해도.
대석
최대석위원
위치를 내가 여기 저기 우리 과장한테, 신 박사한테 한번 물어보라고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위원님 그 올해 오지 그 지역에 지금 15개소가 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까지는 올해도 아직 한 달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올해 내로는 그 오지노선에 그 버스정류장에 덮개라든지 이런 거를 아직 까지 공사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
대석
최대석위원
자 오지노선에 15개소인데 어디 합니까? 지금. 어디하고 있어요? 오지노선에.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시에 보고해 놨다. 늘 이게 시를 지금 자꾸 타겟은 시입니다. 우리 전부 이거 전수조사 해 가지고 시에 건의해 놨으니까 통보 오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 그 칸지가 4년입니다. 4년. 예?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고요. 4년 동안 그래 방치한다 카는 거는 무슨 행정에 4년이라 카는 긴 시간인데 그걸 그냥 그래 넘어갑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15개소 지금 용역을 줬는 같으면은 그 용역에서 또 해당이 안 되는 같으면 또 못 하겠네요 그러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 저 대구시 대중교통과에 구체적으로 언제 공사가 완료되는지 저희들 좀 더 관심가지고 빨리 그 되도록 공사 앞당기도록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또 계속 그거 독려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오지노선이라도 그러면 우리 해안동같은 경우에는 둔산 부동에는 그러면 사람 적게 산다 해 가지고 그래 했다 칩시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이쪽 여기 방촌동에는 도로개설하고 이라면은 바로 그게 따라줘야 되는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도 지금 1년이 넘었어요. 거기는 그라면 인구 많이 사는데 그라면은 그건 왜 제외를 시킵니까? 그러이 교통과에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하고자하는 의욕이 없다고요. 지금. 말만 여기와 가지고 보고하면 뭐합니까? 보고 이거 백날 한들 무슨 소용 있어요? 실제 뭐가 이루어 져야 되는데 이루고자하는 그런 의욕이 없는데 이거 뭐 와 가지고 감사한다고 해가 서류 내 가지고 뭐 읽고 보고한들 무슨 소용 있어요 그거. 하나라도 실천하고 옳게 하자 말입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주차장 수의계약 그 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15개 노선이라 그랬는데 그 15개 노선이 어디어디인지 그 상세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저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그 작년에 했는데요. 자료에 근거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3번에 보면 우리 방범용 CCTV설치 관리 개선 방안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한해동안 과연 광역자치단체에 해당업무 부서를 통해서 문제점이 개선 안 마련을 건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저.
소영
박소영위원
결과물 있으면 그거 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3번 문항 말입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방범용 CCTV 거기 말씀하시지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게 설치는 사실 뭐 저희 구청에서 설치하고 있고 관리 사용은 경찰청이 이제 이원화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여러 차례 우리가 또 교통심의, 우리 교통전문직이 거의 한 한 달에 한번 씩 시에 여러 가지 뭐 이런 교통정책 때문에 심의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마다 건의를 하고 이거를 좀 이런 문제점을 사실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뭐 경찰에서 이거를 다 맡아주든지 아니면은 뭐 저희들한테 또 이게 뭐 부서가 참 어디 되든지 그거를 일괄적으로 한 부서가 맡아가 해야 되는데 이원화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그런 아직까지 좀 혼란이 있고 설치 따로, 관리 따로 이래서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요거는 또 대구시하고 또 이게 뭐 경찰하고 저희 뭐 각 구에 이게 다 입장이 똑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거는 뭐 좀 시에서 조정해 주든지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실적은 나타난 데가 없습니다. 이게. 예, 그냥 건의만 지금 머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건의를 했다는 거는 이제 그 회의 시 참석해서 얘기했다는 그 정도로 이제 하셨다는 거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구두로 이래.
소영
박소영위원
구두로?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이런 거를 좀 통일, 이원화되어 있는 거를 좀 이거를 갖다가 어느 부서든지 통일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이제 건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뭐 이게 하루, 이틀에 개선될 문제는 아니지만 하여간 뭐 지난해는 결과물이 없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네 번째 요걸 좀 말씀드리께요. 회전교차로 극대화방안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다섯 개소 있잖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중에 영신학교 앞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해 놓으셨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영신교차로 앞에, 회전교차로 예. 올해 저희들이 그거 했습니다. 거기도 회전교차로 그 봉무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했는데 그거는 뭐 시에서도 몇 번 현장을 다녀가 보고 아주 우리 동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잘 됐는 회전교차로라고 그렇게 지금 뭐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영신학교 앞에 잘 되어 있고요. 율하지구 내 두 개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여기는 뭐 영신학교보다는 뭐 좀 덜 잘 됐나보죠? 영신학교 앞이 가장 잘 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거기가 지금 아무래도 일단은 뭐 꼭 그래 순위를 매기자면은 뭐 영신학교 앞이 뭐 가장 지금 뭐 좀 잘 됐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고 안심 두 개 지역은 전에 그 육상선수촌 앞에 거기 회전교차로 1개소 율하체육공원 앞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심도서관 쪽에서 거기에 또 한 군데,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뭐 현장도 저희들이 가보고 뭐 동에 또 구 의원님 또 동에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마는 거기도 뭐 참 회전교차로가 이게 교통선진화 10대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에서는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뭐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반응도 좋고 지금 심지어는 안심1동 지역에는 한 군데 더 해 돌라카는 건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는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효과는 있는데 그럼 이 5개 중에 가장 잘못 됐다고 생각되시는 곳은 없으세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신천4동이 이제 제이스호텔 앞에 거기하고 거기 좀 더 올라가면 한 군데, 거기 이제 두 개소를 설치해 놨습니다. 했는데 거기가 지금 뭐 아무래도 좀 이렇게 교통량은 빈번, 도로가 사정이 안심이나 영신학교처럼 좋지, 넓지는 못한데에 해 놓으니까 또 뭐 다른 문제들은 솔직하게 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형차들이 회전하는데 좀 불편하다 그 다음에 뭐 또 그 근처는 여관이라든지 이런 또 그런 상가들이 또 밀집해 있는데 거기도 뭐 대형손님들을 실어 나르는 차들이 수시로 왕래해야 되는데 뭐 탄력봉이라든지 좀 이 회전교차로 때문에 이게 뭐 회전이라든지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다 카는 그런 건의를 받고 있고 실제로도 여러번 현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 이게 탄력봉이 두 줄로 되어 있는 거를 한 줄로 해가 지고 좀 더 이제 그거 도로를 더 넓게 쓸 수 있도록 했고 회전교차로도 그 불법주차가 또 밤에 성행하고 있어 가지고 봉으로 이렇게 박아 가지고 최대한 차는 통행하는데 지장을 안 주면서 불법주차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했고 해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 두 군데가 지금 제일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의 좀 민원도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알고 계시고 나름 이제 대처를 하신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조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교통섬 위에 그 참 희한하게 불법주차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그 자체가 좀 놀랍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그 차원에서 거기 위에 교차로 위에 탄력봉을 막 세워 놓으셨는데 두 줄 했다가 한 줄도 했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는 물론 그 자체는 뭐 잘하셨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 위에 탄력봉으로만 그렇게 설치를 했어야 되나 과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율하지구 내에 두 개소 거기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하고 왜 여기하고 틀려야 되죠? 이쪽에 저 율하지구를 뭐 잘 해서 뭐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왜 여기는 그렇게 하지 못했냐는 걸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이 동구 갑 쪽에 보면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도심경관을 좀 생각한다고 보면 그 시멘트 커다란 빌딩 숲 사이에 있는 회전교차로 위에 탄력봉으로 그렇게 방지를 해야 되냐고요. 시멘트가 시멘트의 이런 도로에 빌딩 숲에 있는 회전교차로에는 적어도 율하나 영신학교 앞처럼 그 위에 탄력봉을 할 것이 아니라 꽃을 심는다든가, 나무를 심는다든가해서 도심경관까지 좀 같이 생각을 했다고 하면 참 박수를 쳐 드리겠는데 그거는 정말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탄력봉 설치한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탄력봉 대신 그 탄력봉 역할을 하면서 도시경관을 좀 이렇게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쓰셔야 되는데 단순히 극대화 시키신다고 하면 서 극대화를 어떤 걸 극대화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지적 같지만요. 행정을 하면서 단순히 그냥 그 한 가지만 대처할 것이 아니라 그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쪽에 가서 보면 그 도시빌딩 숲 자체가 삭막한데 그거까지 있으니까 너무 삭막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같은 회전교차로인데 왜 그렇게 설치를 했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가고, 그 삭막한 지역에. 이게 그래서 지적을 해 드렸었던 건데 차후에 뭐 개선이 된다면 저는 좀 이렇게 좀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저는 심지어 뭐 이것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회전교차로가 있으면 막 사진을 찍어요. 잘 된 곳을 보면. 잘 된데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또 다섯 번째 그 유턴지역에 주차발견 즉시에 단속을 조치하시겠다고 했어요. 그 상습적 유턴 불법 주정차 지역에 현수막을 게첨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이거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유턴지역에는 불법주차 서면 유턴차량이 한꺼번에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못 돌고 그럼으로 해서 저기서 맞은편에서 달려온 차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턴 그런 지점에 불법주차 했는 차량은 최우선 그거는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속원들한테도 교육도 시키고 시에 또 단속지침에도 나와있는 사항이고 이래서 그거는 뭐 어느 우선 순위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아까 그거 트렁크를 이렇게 번호판을 가리는 그런 행위라든지 이런 유턴지점에 주차 요런거는 가장 그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실제로 그런 걸 보는 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조치하셨는데 결과물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거는 뭐 저희들이 단속하면은 사진을 다 현장에서 확보해 있고 단속한 실적은 예. 보이는 대로하기 때문에 다 그거 자료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자료가 있고 한 몇 권 정도 되나요? 단속을 하시면?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건수는 그거는 제가 또 뭐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또 유턴지점에 뭐 현수막도 붙어있습니다. 여기 불법주차는 즉시 단속된다 카는 것도 있고 그런데는 또 중요한 유턴지점에는 단속 카메라가 달린 지역도 있고 해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순찰하다 보면은 뭐 수시로 이제 불법주차를 해 놓은 차량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차량들은 우선적으로 단속대상이 된다 이래서 그거는 철저히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 1년동안 뭐 잘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뭐 저로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올 민원에 교통민원이 이래 많이 올라오는 거 분석해 보면은 뭐 유턴지점에 불법주차로 인한 그런 민원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뭐 않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단속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이렇게 저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유턴지역에 불법 주정차는 상당히 제 자신이 막 교통사고도 유발할 가능성도 많고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것도 향후 1년동안 또 계속해서 신경 써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동대구 주변 역세권개발계획 및 뭐 이래 나와 있는데 답변에 그 얼마 전에 그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계획지구지정이나 계획을 하면 뭐 사유재산 침해다. 빨리 안 하면은 침해다. 이카는데 아니 빨리 해가 지구지정하고 빨리, 지구지정은 뭐 단위개발이다 치더라도 도시계획 정도는 계획해놓고 빨리 하면 되는데 그걸 그래 언론 나오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자유치가 어려운 거는 지역 내에 뭐 개발이 가시화 안 되면 개발, 건축개발 행위가 제한되고 이라면은 재산권 침해가 맞아.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은 괜찮다는 거지 도시계획은. 그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뭐 다 딴데는 해 오면서 그래 가지고 난개발 유도되고 뭐 이런다 카는데 저는 역세권 개발만은 높은 건물 짓고 금호강 신천지역은 낮은 건물 짓고 공기 정화하는 수분이 이동되고 또 광역 개발에 대한 그 그러니까 상권이하 주거문화 그리고 녹지공간 보존 그 다음에 수변정화 이런 쪽으로 가려면 용적률 거리라든가 앞으로 이 법이 이래 바뀌어 가고 또 완화하고 진화해 가고 있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뭐 문화재만 보호하고 용적률을 제한한다 하다가 이제는 광역 개발에 대한 이 도시계획체계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자 그러면 인근지역에 자 잘 이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데이. 아니 거기 동대구 역세권 내에 그 진입도로가 시에 국장하고, 주택국장하고 교통국장하고 싸우고 뭐 의견이 안 맞다 카면서 합의가 안 된 걸로 하다가 귀빈예식장에서 그 고속터미널 가는 그 우측 라인 있잖아 그지요? 거기에 건물 하나 딱 들어서 뿟는데 그런 거는 이 동구 관내에 있으면은 못 짓게 좀 이래 도시계획 정도는 나는 지구지정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라.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도시계획정도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거는? 아 나중에 복합환승센터 들어서고 교통 근접성에 대한 편리는 되는데 교통유발 그 체증유발이 된다 말이에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 거를 왜 신경을 안 쓰냐는 거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를?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이거는.
신화
강신화위원
교통정책 문제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부족으로 진입도로 문제, 무슨 또 저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특혜 이런 시비를 내가 이해해서 귀빈예식장에서 죽 그어가는 그 진입도로는 내가 안 하더라도 코너바리에 그거는 도시계획 그어 가지고 토지보상 해 주고 해 줘야 되는, 그 우선해 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이 도시계획도로 문제는 우리 이 참 복합환승센터가 뭐 저희 교통뿐만 아니고 이 교통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필요한 도시계획지구 지정도 필요하고 또 건설과는 뭐 도로건설이라든지 이래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해야 만이 이게 저 어떤 환승센터 들어서는데 대한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 과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다 이게 이제 관련 과에서 문제점을 지금 미리 예견하고 다 이렇게 뭐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 하고.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우리는 주택과하고 뭐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고 그러면 그 정도는 도시계획 그어줘야 되지 엄한데 그어놓고 내 뭐 장기 미집행 되고 뭐 재산권 침해니 논란거리만 만드는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그래 안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복합환승센터 교통 체계 만들고 뭐 역세권 개발하고 역주변 개발 백날 해 봐야 무슨 소용있어요 그거? 그리고 두 번째.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자 지역민원입니다. 성동고가도로 만들고 조망권 침해, 재산권 침해, 집값 하락 오만 것까지도 내가 이해해요. 성동고가도로 안 만들어도 솔직히 말해서 동북로 6차선이 10차선으로 되기 때문에 파티마까지 쫙 가 가지고 양쪽으로 그럼 갈라지는게 3차선인데, 6차선인데 그거는 그러면 병목현상 없어요? 갑자기 3차선, 6차선으로 작아져 뿌는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
신화
강신화위원
그라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역세권 개발에 대한 건영캐스빌까지 복개하고 코레일 국책사업에 대한 건영캐스빌까지 복개해서 전체복개를 다 하고 구정질문 5분발언만 해 가지고 개선된다 카면 내 그거 하겠지만 감사 때 한번 지적을 진짜 내가 명확하게 좀 합시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자 역세권에 진입하는 교통체계가 중요합니까? 교통 근접성이 중요합니까? 나가는 교통량까지도 생각해야 됩니까 에서 철로변 전체가 복개하고 그 자리가 도로가 나야 됩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대체도로 환승센터에서 철로변 뒷쪽으로 대체도로가 나면은 그 한 70m 이상 도로가 됩니다. 인근지역에 6m 도로, 14m 토지수용해서 10m 완충 10m 도로 확보하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기존 복복선을 만드나 복개공간 나오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외국에는 지하철 지나가고 위에 도로 지나가고 그 위에 또 도로 지나가고 그 위에 공중권으로 해서 또 도로 지나요. 왜 공용개발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도로간선 연결만 하려고 작당하는지 난 그거를 모르겠고 거기에 대체도로 만들어 내면 환승센터에서 신천을 지나 가지고 막바로 대구시 전체 다 교통분산 됩니다. 맞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
신화
강신화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 깊은 검토를 못해 봐 가지고. 예.
신화
강신화위원
교통과장이 우리 동구의 교통체계, 교통계획을 연구 안 하면 그러면 누가 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직도 이게 사실은 이 주변에 교통대책은 이거 대구시에도 이제 시 차원의 어떤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사실 중요한 거는 저희들은 건의를 하고 시에서는 이제 대구시 차원의 어떤 교통심의 대책위원회에서 이 동대구환승센터 주변의 여러 가지 교통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이게 딱 저희들이 몇 차례 뭐 보고가 있었습니다. 대구시에 대중교통과에서도 오고 했는데 이거 명확하게 아직까지는 이게 뭐 어떻게 그거를 이거 참 교통량 문제라든지 이거를 자꾸 이렇게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뚜렷하게 저희들이 100% 이렇게 딱 결정된 거는 아직까지는 계속 이렇게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지금부터 검토하세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신천, 효목, 신암지역은요. 그 자리가 복개되고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고 나중에 뭐 어디 비행기 거만 국가배상소송 대상인지 압니까? 철로 고주파 소음진동도 국가가 계속 가고 있다면은 소송대상이 됩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거 복개하고 도로 만들어 내야 됩니다. 도로교통체계 지금 나가 줘야 되요. 그라면은 그 대체도로 사이와 강남 그 도로 사이에, 아양로 사이에 주거문화가 있고 도로 저쪽에 강남약국 일대 신암2동, 신천, 효목은 재건축, 재개발도 용이해 지고 또 교통 그 교평도 원활해지고, 교통영향평가도 원활해지고, 환경영향평가도 원활해지고, 정지여건도 개선되고 그럼으로 해서 인도의 거리, 사람의 거리, 문화의 거리가 또 하나 앞에 있는 기존도로가 생기는 거예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상권부활이 되고 집 값 상승되면서 인근지역이 전체 도심재생이 원활해집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내가 이런 이야기 또 해 놓으면은 안을 안 잡아봤심니다. 이카고 아 안을 잡아 보시라 이카면 나중에 잡아보다 하는 말이 동신교가 있는데 철도가 위에 올라가고 철도가 밑으로 내려 가면은 복개를 못하지 않습니까? 왜? 내려가는 밑에 지하도로가 또 급경사가 된다 이거라 거 내려가면, 도로가.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지하철이 있다 이거라 도로 밑에는 그래가 더 못 내려 간데. 아 그라면 철도하고 도로하고 바꿔라 캤거든 내가. 철도가 밑으로 가고 도로가 올라가 가지고 복개해 가지고 도로를 올라가라 캤거든. 그러이 또 신천철교에서 동대구 거기에서는 하는 말이 분기점이라 캐 가지고 철도정류장은 고속철은 18㎝이상 높으면은 정류장 역할을 못한대. 세상에 세상에 진짜 도심 속을 지나가는 KTX 도심 내 직선 지하일 때 그 당시 40m 밑으로 뚫을라 캤어요. GTX 형으로 뚫을라 했다 말입니다. 그럴 때 갑자기 엔진을 높이 올려놓으면은 정류장은 그래도 한 10m, 5m, 10m, 15m밖에 못 내려 가잖아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이 40m씩 갑자기 올라오면은 엔진에 힘이 없어 가지고 뭐 안되니 마니 카면서도 용역 45억 들여 가지고 지하로 해 놓고 다시 지상화로 하면서도 18cm 그거 따지는 사람들이라. 기술적으로 어렵다 캐서 거짓말하는. 이야 정말 교통체계 그거 우리 대에 안 해 놓으면 맨날 있잖아요.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세계철도노선 프로젝트 캐 가지고 매일 이야기를 다 하고 세계 정상국제회의가 여기 컨벤션센터 역세권, 역지구에 복개해 놓고 그 위에 큰 건물 지어가 만들어낸다 카면서 세계화 프로젝트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대체도로 하나 없이 역지구 내에만 어? 10차선 노선 만들고 그 다음에 나가서는 전부 3차선, 6차선 가지고 살아갈라 카면서 거기만 복짝대고 그라면 나가는 교통간선은 어디어디에 두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재건축 하면서 공용도로 일부 내 놓고 그 시점을 기다린다 카면 계획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국가는 인근지역에 헐은 땅에 신도시 다 만들어 뿌는데, 노인들만 사는데 이제 미분양시대 와 뿌는데, 도심은. 재생 안 돼 가지고 별 도활법이니 뭐니 온갖 것 다 도입하면서 가난한 도시로 전락시키고 만들어 가고 저층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개량해서 쓰라, 관리해서 쓰라, 이런 도심재생이다 카고 있는 시점에서 무슨! 외부에 상권부활이라도 시키려면은 교통체계부터 잡으이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내 이거 안 되면 내 그거 다 만들어 놓고 있잖아 내 5분발언 구정질문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계획 안 잡으면 내 임기 마지막 날까지라도 내 이거 5분발언 구정질문 합니다. 계획 잡으이소. 안 잡으면 동구는 영원히 낙후됩니다. 이제 신도시 저쪽 외곽지 아파트 들어서가지고 상권 부활되어 가지고 여기는 노인들만 살고 영원히 상권부활 카는 건 없어집니다. 교통체계 파티마까지 10차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역지구 고가도로 10차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파티마에서 분산되는 6차선으로 강남약국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1동과 북구와 2동 진입하고 3동 진입하는 차선 하나, 버스노선 하나 그라면 중앙노선 하나가지고 살아가는데 무슨 거기가 하루에 10만명 이용하고 30만 이용하는 역세권 개발한단 말입니까? 수성구 사람들 개발하는 거지 그거는. 교통체계 꼭 계획 만들어야 됩니데이.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지구지정 안 만들더라도 도시계획 교통간선 계획만은 꼭 만들어가 대체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가. 예, 이상입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저 강신화 위원님 말 듣고 저도 이 지역에서 민의를 대변하면서 이 구정 서면질문을 했는데요. 좀 현재로서는 좀 답답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교통대책적으로 아무런 결과물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이 12월 2일이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오늘 그 이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건축허가 승인이 오늘 떨어진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건축심의 관계는 건축과에서 저희들도 일단은 거기에서 주관부서고 저희들은 이제 건축과에서 모든 관련된 또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 법에 의거해서 개발계획 승인이 오늘 12월 2일자 오늘이잖아요? 오늘 떨어지는데 지금 뭐 교통대책 쪽으로는 대구시 교통심의 대책위원회에서도 결과물이 전혀 없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뭐 오피스텔이 주변에 우후죽순으로 엄청 허가를 받아서 지금 짓고 있고요. 그 속에서 간선도로나 주도로 뭐 전부 다 좁아 터져 있지 않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조금 대책이라고 보면 그 동대구 그 제이스 호텔 있던 그 자리 밑쪽으로 해서 그 아래 남쪽방향으로 해서 일부분 건축심의 계획이 그 일시적으로 제한이 됐었어요. 그 지역만큼은 오피스텔만 안 짓는 걸로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고 효목 그 지하차도 거기 평면화 작업이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준공과 더불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 거 외에는 또렷하게 아직 오늘 승인이 내일 앞두고 있는 오늘인데 대책이 없어서 답답한 심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교통을, 교통전반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의견이 그 대구시하고 잘 뭐 반영이 되도록 이제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 일일이 1년동안 하신 거에 대해서 지적을 크게는 드리고 싶진 않고 앞으로 우리 구에 그 의견들이 주민의 의견, 우리 행정 전문가들의 의견,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대구시에 적극반영이 되도록 계속해서 힘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수협공판장 부지가 어디에 확보되어 있다고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신데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뭐 여러 군데 검토는 하고 있는데 뭐 돈지봉 부근이라고 일단은 뭐 그쪽이 유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뭐 확정은 안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여기 남태현 위원님이 수협공판장 이전시 반야월 구도로 교통체증 가중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요래 되어있는데 그러면 돈지봉이 아니잖아요? 아니 답변까지 조치내용 나왔는데 동료 위원님의 질문요지에 답변까지 나왔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에 어제 감사하면서도 이야기를 하니까 모르고 계셔. 아 우리는 신암동에, 신암3동 소재에 수협공판장이 있고 도심 속에 있고 악취가 나고 아침에 경매한다고 사람들이 시끄럽고, 새벽 잠 설치고, 하수도 오물 나가지고 악취풍기고 도심 속에 가장 큰 문제인데 개별시설물이라 개별. 영업권을 가지고 자산권을 가지고 장사하는 개별 시설물이라. 공공시설물 아니라, 수협공판장이.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공판장 카고 이러니까 무슨 뭐 은행에, 국가에 대출받아 가지고 하니까 국가기관인줄 알고 착각하는데 관에서 할거 하나도 없어. 이전 못해요 관에서. 안에 무허가 6개, 뭐 7개 그거 단속했다고 수협공판장이 100억이 훨씬 넘는 재산을 자기들이 뭐 이전하고 그래 안 한다 말이에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용계동에 120억 자체 예산가지고 용계동에 부지 만들었다 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아닙니까? 이게 질문이고 답변 아니에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요 답변은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되면은 이제 그에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게 돼야만 그 주변에 교통사항이 어떻게 되겠다 카는 저희 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수협공판장 위치가 어디라 카는 거도 지금 모르고 계시니까 내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아직 뭐 어디가 확정이라 카는,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래 여러 군데 뭐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검토는.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광대한 부지를 지금 이 기존 수협공판장이 3,300평이에요. 3,300 이상은 공동주택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딱 좋은 땅인데 저 사람들 자체 개발하고 치우지 잘 이전 안 하려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용계동에 땅이 경매물건을 잡아놨대요. 자체예산 120억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수협공판장 이전지가, 후적지가, 이전지가 어딘지? 그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럼으로 해서 진입도로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지 도시계획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상하수도 문제가 수협공판장에서 만들어야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가 부담을 하는데 법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법 해석해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 과와 의견도 듣고 종합적으로 그럼 교통과에서 지금 지적하시는 요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그 과에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수협공판장은 거부시설 해 가지고 도심 속에 우리는 있고 개별시설물에 인근 지역은 재건축을 해야 되고 맞서 싸우고 있는 우리 신암문제하고 용계동은 거부시설이 아닌데도 오면은 손해 볼까봐 또 거부 할 수도 있는데 도심과 좀 떨어져있는 외곽지라면은 진입도로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것이 우리가 해 주는데 법적 하자가 있는지 그 다음에 하수구 돈은, 악취 나는 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원인자 부담.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수협공판장한테 물어서 진짜 이전할 것인가? 그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야 만이 이게 도시계획을 잡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신암지역 좋고, 용계지역 좋고 그리고 형평의 원칙이나 이행가능의 원칙. 그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과잉금지의 원칙 3원칙에 위배되는지, 부담부 행정처분이 가능한 건지, 원인자 부담이 가능한 건지, 하자있는 공권력인지 철저하게 법리를 검토해서 저한테 좀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원한다면 다 해 주기를 바라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제가 그 신천3동 동부로 역전시장 앞 좌회전.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거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가 건의해 왔던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은 만큼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 밑에 대구은행 휴먼시아 네거리 있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거기 보면은 저 신호는 4개 차선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진, 좌회전이.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한 쪽에는 횡단보도가 없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몇 페이지에 말씀하시는 는.
종하
신종하위원
예? 23쪽에.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 예. 제일 밑에 동대구 터미널. 예,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대구은행 앞에는 이거하고 관계없이 대구은행 앞 그 사거리에는 한쪽은 횡단보도가 없어요. 3개 방향에는 있는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니 4차로에, 3차로에는 횡단보도가 있고 한 차로는 횡단보도가 없는 그러니 좀 이상한 형태죠? 그것도 횡단보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런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에도 민원을 좀 우리 교통과에서 소홀히 다루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에요. 3년, 4년씩 이래 뭐 처리가 안 된다 카는 거는 민원인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저희들이 이 교통은 단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고 전부 경찰 서하고 관련된 사항이 많아서 불가통보 하는 게 사실 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아까 정회 중에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구민들의 세금으로 경찰 그 도로관련 시설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하는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 관할관청이라고 해서 서에서는 자기들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100% 다 들어주고 우리는 주민들이 세금 낸 것 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하면서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10%도 반영이 안 되고 이런 불합리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앞으로 최대한 형평에 맞게 5대5가 되든지, 다 같이 100% 다 되든지 우리 구민들의 목소리에도 힘을 좀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요. 저 과장님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앞서서 마음이 급하고 질문을 자료요청 문제에서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다 여기 잘 나와있는데 제가 앞서갔어요. 그래서 사과를 드리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지금 운영현황을 보면은 면 수가 이제 안 나왔어요. 민간위탁에 대한 공영주차장 그 사업지구 면 수가 안 나왔습니다. 주차 대수가.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주차면수 그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어디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거기 노외, 노상 거기 보면 바로 주차면수 캐 가지고 주차장별로 주차할 수 있는.
신화
강신화위원
아 예, 예. 자 그러면 과거에 금액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금액은 안 나와있죠? 그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위탁금액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나와 있는데 과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과거, 예.
신화
강신화위원
1년마다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줄어졌는지, 무슨 사유가 됐는지 그거는 우리가 판단을 못하잖아 그죠? 지금 자료 보면.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자료 기준이 2010년도부터 내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신화
강신화위원
이게 몇 년도 거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요거는 뭐 주차장을 조성한 연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그러이께네 이거는 올해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자료를 요청하면은, 과거 것을 요청하면은 몇 년 거가 됩니까? 언제부터 시작했냐는 거죠? 민간위탁이.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위탁한 뭐 날짜별로 다릅니다. 그거 이제 비고란에 보면 위탁.
신화
강신화위원
여기는 전부 다 2012년, 2013년인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그게 그 전에 것도, 그전부터 조금 나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은 계약이 1년인교?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1년 단위로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1년 단위. 그러면 앞에 우리가 시행한지는 몇 년 안 되니까 그 금액을 사업지구마다 거 좀 이 확보를 좀 해 줘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라고 1급지, 2급지, 3급지는 뭐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게 진입도로 문제입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 요거는 대구시 조례로 정해 놨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뭐로 어떻게 정해져? 간단하게 말하면.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요거는 뭐 아무래도 거기 이제 뭐 인구수라든지, 도로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요거는 뭐 급수는 어느 구 없이 요거는 대구시 조례에 정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께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토지수용방식이잖아 그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이게 전부 다 토지수용방식이잖아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뭐 보상을 우리가 하고, 지주한테 하고 이제 노외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렇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토지수용방식인데 왜 토지보상법에, 도시개발법 토지보상법에 이주비나 이런게 안 나갔습니까? 그냥 도시계획 선긋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여기.
신화
강신화위원
우리가 평화 그 저 뉴타운 사업지구나 철로변 정비사업이나 토지수용하면서 이주대책 수립하고 그 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많이 그 나갔거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여기는 보니까 평화 공영주차장 만들 때 물론 본 위원이 그 앞장서고 이거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때 200만원 뭐 300만원 이렇게 보상을 해 주고 이주비가 없는 걸로 저는 그냥 1.5배, 실거래 가격, 그러이끼네 감정평가에 아니 그 기존 고시가격에 1.5배정도 보상하고 치우더라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왜 그런 그 차이가 뭔지?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거는.
신화
강신화위원
그 차이를 답변해 주시겠어요? 나중에.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답변해 드리도록.
신화
강신화위원
정리해서?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별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자 제가 이제 제안을 하나합니다. 토지수용방식이 국가예산 막대해야 되고. 그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이거하지 말고 공동개발방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공돌.
신화
강신화위원
공동개발방식.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공동.
신화
강신화위원
뭐냐 하면 내가 지주다는 거죠. 지주고 국가가 시설을 하는데 나는 집이나 땅을 내놓고 국가는 시설을 해 주면서 최소 수익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도심재생이 되기 전에 공동화 현상 이후에 노후화 현상이 기반시설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아직 공동시설을, 자 기반시설이라 카는 것은 공동주택 지을 때는 반 사회성이 띄기 때문에 동의하는 걸로 본다로 되거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도로나 이런 걸 다 동의하는 걸로 보잖아. 그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은 그런 법령을 도시개발법에 접목을 하나 시켜놓고 공동개발로, 공동개발도 사회성 이거를 부여했다 해서 나중에 공동주택 지을 때는 도시개발법에 분명히 부칙이 들어가 줘야돼.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동의한 걸로 한다. 그라면 공동개발이 쉬워지잖아 그죠? 주민합의가 쉬워지고 그 다음에 그 공동개발이 되기까지 기반시설이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공동주택에 도심에 상권을 부활시킬 수 있는 것은 구석구석에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우리가 20억 특별회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쓰고 나면 없고, 그래하지 말고 내가 땅을 내놓겠다 주차장을 국가가 좀 공사해가 지어달라 그래가 그 수익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좀 먹겠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 주차장 확보가 구석구석에 안 되면은 도심은 슬럼화 됩니다. 기반시설이 무너지니까. 왜? 공동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폐공가가 일어나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기반시설 슬럼화, 공동화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서 이런 쪽에 기반시설 공동주택을 동의로 본다에서 토지보상법을 바꾸고 도시개발법을 바꿔서 부칙을 만들어서 공동개발로 가달라는, 정책을 입안해 달라는, 제안을 해 달라는 주장을 제가 하는 겁니다. 아니면 도시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거는 이제 우리 또 관련 과와 또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예.
신화
강신화위원
결국은 나중에 내가 5분발언 또 해야 돼 이래 되면. 구정질문 해야 돼. 그러니 분명히 시행을 하세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왜냐하면은 신암1동에 자 생각해 보세요. 공영주차장이 지금 거의 만차입니다. 확인하고 계시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아 확인하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만차 맞죠 밤에?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요. 돌아갑니다. 정상적으로.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은 자 외곽지에 헐은 땅에 만들기 쉽다고 자꾸 만들고 재래시장 인근지역에 자꾸 만드는데 동네마다 구석구석 한 개씩 만들어 놓으면 공동개발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국가가 큰돈 안 들이고 한 개 만들 것 가지고 5개 이상 만들 수가 있어요. 토지수용비가 비싸지 그 철거하고 시설은 나는 별로 안 본다고 보거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서 도시문제, 주차장문제를 해결을 하길 바라는 겁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또 그리고 적극 추진토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이게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 가지고 보통 보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뭐 구청예산가지고 도로개설 안 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하면은 그 사실 도로를 이용해야 될 낀데 전부 전체가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그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본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야간단속 그거를 할라카니까 지역주민들이 이제 차를 갖다 세우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점도 있고 이래 가지고 사실 그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제 보통 승용차는 뭐 그래 세우도록 이래 하는데 그 대형차가 차고지는 딴 데 있는데 이제 그 도로 변에 주차해 놓고 그 다음에 아침에 또 자기승용차 가지고 와가 세워놓고 차를 가져가고 이런 거 하는 거는, 이런 거는 참 야간에 말이야 그거 선별을 해 가지고 단속을 좀 해야 안되겠나 카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은 화물차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화물차.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화물차 그 뒤에도 있습니다마는 밤샘 주차단속이라고 해서 그거는 밤 자정부터 1시까지 그 이제 1시간동안 주차해 놓으면 야간단속이 되는데 낮에 단속되면 5만원인데 화물차 밤샘주차로 단속되면은 20만원입니다. 20만원인데 저희들이 그 계도, 그 이래 밤샘주차가 좀 자주하는 그런 민원지역에는 현수막을 다 붙여놨습니다. 저희 예산 들여가 다 붙여 놨고 수시로 저희들이 최소한 한 달에 두 번 이상 나가 가지고 단속을 일제히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그래 가지고 과징금도 부과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카는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본 위원이 저 대한자동차 그 육영학사 뒤쪽으로 그리 대형차가 세운다 카는 이야기를 해도 역시 맨날 그래 세우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다음에 이제 본 위원이 우리 교통과에 내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K2후문 안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후문에 그 주 야간에 그 대형차가 그 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원화하면서 나무를 심어놨는데 지금 나무가 세 나무가 고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차하는 사람한테 보상을 시키든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라 카면서 내가 한번 교통과에 이야기했는데 말이야. 아직까지 그대로 세우고 있고 주간에도 세우고 있고 야간에도 세우고 있고 이런데 이거는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저 구의원이 이야기 해 가지고 교통과에서 전혀 그 단속도 안 하는데 만약에 민이 신청했을 때에는 더 안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거는 예. 위원님께서 전에 지적을 하신 걸 기억하고 있고 그때 우리 여기 지도계에 이야기 해 가지고 그 저희들은 밤샘주차라도 단속하도록 제가 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단속을 하고 안 하고 간에 아직까지 그대로 조금 변화없이 아직 그대로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차를 세우면은 그거를 이야기를 해 가지고 말이야. 구청에서 그 예산 들여 가지고 나무 심어놨는 거를 고사를 시킬 때에는 책임추궁을 한다든지 말이야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 그 매연 때문에 나무가 죽는 거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그것도 그때 위원님 지적하셔가 환경자원과에 제가 찾아가 가지고예 그 소음하고 그거는 그 소음 단속하는 그 담당계장한테 분명히 그 전달하고 위치까지 다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대로 주차로 단속하, 불법주차로 하지만은 매연관계는 거기서 측정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치를 하라고 분명히 그거 또 위원님 뜻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하고.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그 차주가 어디 거주하는 사람입디까? 만나봤어요 한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저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이 카는 거는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주간이고 야간이고 고정으로 그래 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게 동일 차량인지는 모릅니다마는.
대석
최대석위원
동일 차량이라요. 동일차량.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 당장이라도 내일부터라도 나가 가지고 위원님께서 그 당장 그 어떤 효과,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 차주를 만나 가지고 자 차세우는 건 좋다. 그러면은 이 고사하는 나무에 대해서 당신이 보상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물어보라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그 사람이 무슨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과거에 세웠던 사람은 나무가 고사를 하니까 장소를 딴 데로 옮겨뿟다고요. 그런데 딴 사람이 또 거기 와가 또 세운단 말입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뭐 주차하는 기야 우야겠어요. 하지만 소형차 주차는 그거 하지만 대형차는 분명히 차고지가 있지 싶은데 차고지로 갈라 카니까 뭐 시간소요, 기름 소비되고 또 자기가 불편하니까 뭐 도로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승용차 가져와가 아침에 또 차를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환경자원과에 담당자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저희가 직접 가 가지고 반드시 만나보고 합동으로 우리가 단속하고 계도하고 거기 못 세우도록 꼭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 차고지별 현황에 그 차고지 실태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뭐 어떤 실태를 말씀하시는지.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 경북 고령 개진면 직리 637-1 외 3필지.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 차고지 현장을 말씀하십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예. 현장상황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게 개진면 직리 같은 경우에 67대가 우리 동구에만 67대가 되어 있어요 그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67대를 댈라 그라면은 최소 면적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런데 개진면 직리 637-1 외 3필지가 그 최소면적을 충당할 수 있는지. 우리동구 아니고 북구나 이런데도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거 뭐 예를 들어 10평밖에 안 되는데 차는 20대 댄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으면 그거는 좀 안 맞는 거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거는 이제 주된 주 사무소가 등록기준지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 개별화물, 일반화물 허가를 내줄 때는 이 차고지에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로 조회를 합니다. 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50대 같으면 5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조회를 해가 거기서 그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됐다면은 이제 그쪽에서 그 회신을 해준 그 기관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뭐 마찬가지로 또 사무실이 다른데 있고 우리 동구에 있어도 우리가 현장 나가가 조사해 가지고 면적이 얼마다 카는 걸 실측해 가지고 또 회신해 주고 서로 그렇게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면은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직리 637-1 외 3필지에 대해서 그 면적이 얼마나 되며 거기에 주차하고 있는 주차대수는 몇 대 인지를.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몇 쪽, 순번 몇?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이게 한, 여기 나와있는 자료만 해도 6, 70개 돼요. 6, 70대가 돼요. 우리 동구에만 되어 있는 것만 해도.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지금 제가 파악한 거는 67대로 되어 있는데, 아 67대 넘네요? 67대네. 지금 내가 파악한 걸로는 67대인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거기 외 3필지가 연면적이 몇 헤베나 되며, 거기에 주차하고 있는 주차대수가 총 몇 대인지를 해당기관에 문의해서 그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그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과속방지턱이 어느 동이고 그 민원이 야기되면은 그거 지역의원하고 상의해 가지고 과연 설치를 해야 되겠는지 안 해야 되겠는지 그 판단해 가지고 설치하면 되는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방지턱 지금 보면은 뭐 주로 이제 식당 앞에 보면은 방지턱이 많고 민원이 뭐 전화해 가지고 방지턱 해 달라카면 무조건 해 줘 뿌는데 이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거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개인이 전화 오면은 반드시 관할 동으로 그 자기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그 동장이 관할 구의원님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그때도 지적을 하셔 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동장한테 지시도 돼 있고예. 절대로 저희들이 뭐 민원전화가 온다고해서 개인의 의견을 반영해가 바로 만들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 또 동사무소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동에서 방지턱 설치한다 카는 거를 뭐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모르지만도 지역의원하고 한번 상의한 적도 없고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 들어보면은 동에서 지역 의원하고 방지턱 설치한다고 상의한 적도 없고 무조건 뭐 식당가에나 민원이 야기되면은 무조건 방지턱 설치하는데 이거는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현재 방지턱 되가 있는 것도 법적으로 그 높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어떤 규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요즘 방지턱 보면은 전부 다 뭐 업자 떼 가지고 하는 사람마다 다 규격이 틀린다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면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저 지금 현재 뭐 내가 어느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 가보면 없던데 방지턱이 떡 설치가 되어있더라고요. 되가 있는데 있는 것도 없애야 되는 판인데 그러면 과연 도로도 개설해 가지고 참 위험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뭐 지역의원이 뭐 방지턱을 설치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래 가지고 좀 고려를 해가 해야 되는데 무조건 뭐 민원 들어 와뿌면은 방지턱. 여기 저 해안동이나 도동 쪽에 한번 가 보라고예. 방지턱 이거는 없었어도 되는데 딱 예를 하나 들께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K2 후문 딱 드가는데 거기는 이쪽하고 양 사방 다 환하게 다 보이고 하는데 양쪽에다 방지턱 설치해 놨다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거는 예산낭비고 본 위원 동네라도 안 할 곳은 안 해야 된다 이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 커브가 아주 뭐 해 가지고 이쪽저쪽 안 보이면 설치한다 카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양 사방 훤하게 다 보이는데 방지턱 설치해 놨다 말입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물론 동에서, 동에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동에서 방지턱 설치하는데 의원하고 상의해 가지고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의원들이 구청에 들어오고 이라니까 뭐 만나 가지고 전화를 하든지 만나 가지고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 카는데 의원님이 한번 가 가지고 파악해 보고 해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그런 것도 구분해 가지고 좀 이래 할 수 있도록 그래 우리 과장님이 좀.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저는 그 전에도 이런 동일한 지적하셔 가지고 그때 동장들 확대간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반드시 지역 구 의원님하고 사전에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그 민원이 오더라도 동장이 검토해가 최종적으로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분명히 제가 전달을 했고. 또 해안동 같은 경우는 뭐 개별적으로 제가 또 사무장이나 동장 전화해가도 꼭 그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의원님한테 협의 드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동장이 안 움직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지금 동마다 방지턱 그거 개수가 몇 개 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그 할 수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그 현황이 다 파악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돼가 있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 자료를 한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께요. 우리 그 저 동촌부터 해 가지고라가 저쪽 용계삼거리까지 이래 보면 르네상스 예식장, 퀸벨 또 그 엠스타 하우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저 토요일, 일요일 보면은 그 정말로 참 그거 교통 때문에 엄청난 지금 교통병목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제일 문제되는 게 어디가 문제냐 하면 지금 저 밑에 우리 그 방촌동 저 끝에 엠스타 하우스가 거기가 상당히 지금 교통이 많이 적체되는데 거기 보면은 동촌 그, 방촌 거기 저 파출소부터 시작해 가지고라가 거기서부터 이제 쉽게 말해가 예식장까지 밀리는데 그거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까? 그거 쉽게 말하면은 그 한 차선은 전부 다 그거 뭐 주차공간 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저도 뭐 현장을 한번씩 주말에 근무하면서 그 단속원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나가 봅니다. 보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기 뭐 일시적인 시간에 워낙 이게 대기 행렬이 많다보니까 뭐 사실은 어떻게 이거를 뭐 참 그거를 단속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움직이니까 그거는 할 수도 없고 이제 인도 위에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뭐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말에 예식장 주변에 이 교통흐름을 좀 원활하게 하고 해야 될지 현재로서는 뭐 아직 뭐.
동두
이동두위원장
자 그거는 또 그 정도로 하고 지금 또 그 엠스타하우스 예식장 보다도 그 또 동편 요쪽에 화랑로.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거기도 지금 현재 요번에 지금 대명교회 요번에 건축허가 나 가지고라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주위에도 지금 보면은 10차선도로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도로도 지금 보면은 불법주차가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주중에도 말씀입니까?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니 뭐 토요일, 일요일날은 더 더욱 할끼고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라가 대명교회 그기 이제 다 건축이 끝나고 하면은 정말로 거기는 엄청스러운 또 나름대로 또 병목현상이 될 거란 말입니다. 거기도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자 그라고 우리 저 퀸벨호텔도 한번 물어볼께요. 거기 퀸벨 거기 보면 거기서 저 우회전 해 가지고라가 현재 그 호텔에서 그 강둑에 주차장 그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 그거는 시설안전 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금호강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책임이라든지 그거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 그럼 우리 구청하고는 관계없다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했는데 이용은 뭐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무료 주차장.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저 왜냐하면 거기 일반주민들이 차를 갖다댔는데도 쉽게 불허하고 지금 호텔 측에서는 자기가 어데 뭐 전세 낸 양하고 말이지 그 차를 못 대도록 하고 이런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뭐 위반을 하고 하는데 실제 그 쪽 지역을 보면은 거리가 불과 뭐 한 200m 정도 되겠지만은 실지 토요일, 일요일날은 그 교통이 굉장히 지금 불편합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저는 그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래 가지고 쭉 우회전 해가 드가면은 아마 이게 주차장 측에서, 참 호텔 측에서 자기도 소화가 다 안되니까 계도요원을 뭐 강둑까지 전부 배치를 해가 그리로 안내를 하더라고예. 절대로 뭐 우리가 교통과에서 그래 하라고 뭐 지시, 뭐 말한 적은 없고 자기들이 주차능력이 안 되니까 누구라도 또 이제 강둑에 있는 무료주차장은 또 댈 수 있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스스로 뭐 어떤 그거 교통 조금이라도 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뭐 예식장에서 한다고 해서 뭐 예식장 차량은 또 안 되고 주민차량은 되고 이런 법적으로 그렇게 또 우리가 이렇게 잘라서 칼 수는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참 고심하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 그거를 물론 자기가 뭐 전세낸 양하고 주민들이 갖다 댔는데도 못 갖다 대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호텔 그 저 주차요원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거 한번 더 봐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저 르네상스 앞에 그거 카메라.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단속카메라.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거 수차 내가 참 얘길 하지만은 그거 쉽게 말해가 지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 주차단속을 얼마나 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저기 예식장 세 군데 다 합쳐 가지고 한.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니요 그거 치워뿌고 르네상스 예식장 거기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거기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동두
이동두위원장
카메라로 단속되는 게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한 저기 저 토요일, 일요일 합쳐 가지고 단속으로 적발되는 거는 한 20대 가량 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20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게 적발이 어느 쪽으로 대충 많이 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저쪽으로 많이 됩니다. 아무래도 동촌지하철 역이 있는 쪽으로 거기 주차선이 없는데 하고 이제 대 도로변은 이제 그 예식장으로 진입하는 차는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게 왜 그러냐 그라면은 동촌 구 도로에서 방촌 쪽으로 가다보면은 그 저 르네상스 예식장 쪽으로 거기는 좌회전이 안 되거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좌회전 안 되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구 도로에서 동촌쪽으로 우회전은 됩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되는데 실지 그 도로 지금 6차선도로죠? 왕복?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왕복 6차선 도로인데 그 내가 볼 때는 단속되는 그 지역이 딱 보면은 그 저 카메라 그 위치에서 그 예식장 중간에 그 불과 캐봐야 한 4대, 5대 정도 댈 수 있는 그 구역만 내가 단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 호텔 예식장 앞에 도로에서는 사실은 단속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그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그 밑에 그 주민들이 차 대놓고 거기를 단속해 가지고라가 평일에는 완전히 그 뭐 비는 그런 상태거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뭐 그런 상태에서 그 뭐 어떤 그거 이유로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카메라 한 대 설치한다 캐도 돈 몇 천 만원 들어가잖아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많은 돈이.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불과 한 세 블럭, 세 번, 네 번 그거를 단속을 할라고 그만큼 돈을 그리로 들어가게 했는 같으면 그건 형평성에 안 맞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런데 이제 그 카메라가 꼭 단속실적도 실적이지만 요게 이제 앞에 자막이 흐르고 여기는 주정차 단속지역이다 카면은 불법 주정차 억지 효과가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근데 그게 실제 평일에도 뭐 그런 같으면 문제 모르겠는데, 관계없는데 사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전혀 그게 없단 말입니다. 거기 뭐 차 한 대 대라 캐도 댈 사람이 없어요.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근데 워낙 뭐 이 주말에, 참 물론 토, 일 법정 공휴일이지만은 쪼매라도 우예 저희들이 르네상스에는 이제 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 주말 되면은 거기 엠스타 하우스하고 퀸벨 쪽으로 집중시킵니다. 단속과 계도를. 그래서 이제 그게 달림으로 해가 거기는 뭐 저희들이 조금 카메라 자체가 있음으로 해가 거기는 효과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전에 지적하셔 가지고 이동도 이래 실적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이동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그것보다 더 급한 지역이 있으면 고정식카메라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런데 평일에 보면은 사실 그 내가 볼 때는 바로 카메라 밑에 거기 단속뿐인데 그 대도로, 큰도로 6차선도로 그냥 뭐 훤하게 있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주민들이 사실 그 참 뭐 카메라를 치워 돌라카면 뭐하지만은 그 옆에 교 밑에 거기 한 두 면 정도를 그어 줄 수 없습니까? 카메라 밑에 말고 예식장 드가는 입구에.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것도.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밑에는 지금 다 그어져 있거든요? 그래 되면은 양쪽으로 전부 다 주차선 다 그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만 지금 없기 때문에 물론 그 구간은 또 우회전 구간이기 때문에 또 하기는 제 자신도 뭐 합니다마는 그냥 그 밑쪽으로 교회 드가는 교회 그 예식장 입구에 거기 한 두 면 정도면, 그러면은 우회전하는데도 별 지장이 없지 싶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뭐 주말에 예식이 있을 때는 영향이 있는게 맞고예. 지금 뭐 위원장님께서 그때 카셔가 우야든지 저희들이 한번 그을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우리 여기 교통 전문직하고 현장을 몇 번이나 답사도 해 보고했습니다마는 그게 평일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역시 주말 되면은 그게 주차가 되어 있으면은 안 그래도 뭐 거기도 엄청난 그런 주말에 민원지역인데 지금 현재적으로는 주차 선을 두 면이지만은 설치하는 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언제 벌써 주차선을 그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주말의 문제 때문에 아직도 이래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 원칙은 현장으로 봤을 때는 좀 아무래도 주차선을 긋는 거는 무리가 있다 이제.
동두
이동두위원장
물론 본 위원도 전혀 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양쪽에 다 그어진 상태에서 그게 정말로 교통량이 많고 이런 것 같으면은 제가 이런 그 얘기를 하지도 안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저 횡단보도 거기서 바로 들어와서 마지막 주차선 그엇는 거기서 그 예식장 드가는 입구에 거기서 한 두면 정도만 해 주면은 그 뭐 집 옆에 있는 주민들의 또 그 민원도 없을뿐더러 나름대로 해소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그거 한번 연구 한번 부탁드리께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더 깊이 한번 고민해 보고 안 되면은 뭐 좀 단속카메라를.
동두
이동두위원장
근데 거기는 한 두면 정도는 사실 그어도 괜찮고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할라 그라면은 더 딴 데 가가 해야 되요. 카메라를. 그 실질적으로 카메라는 달 이유가 없어요. 그거요. 대도로는 평일에 비하면 아무 댈 데도 없습니다. 거는요.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깊이 한번 연구를 해 보고.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거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4시1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