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조오상 의원 발언

제209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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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종료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고 부서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석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잠시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네.

조오상위원

회의에 앞서 오늘 지금 회의가 10시인데 전문위원 저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원철

이원철전문위원

오시다가 차량이 고장난 거 같습니다.

조오상위원

오늘뿐만이 아니라 위원장이 나오기 싫으면 아예 나오지 말던지 동네 반상회도 이렇게 반상회는 안합니다, 회의는. 아니 이러구서 누가 누구를 뭐 행정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럴 자격이 있는지 여기를 다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의회가 공무원들한테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고 해야지 이거 명분도 없이 계속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이거 옳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뭐 국장님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의회를 이렇게 운영해갖고 무슨 구청, 구청직원들한테 행감을 하고 무슨 뭘 예산을 다루고 그런 말 할 자격이 뭐 있어요, 얼마 안남았다고 이런식으로 하고 유종의 미를 거둬야지 의회 국장도 책임있어요, 어? 이런식으로 해갖고 맨날 자리 비고 누구, 누가 누구 공무원들을 행감할 자격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라도 회의를 거쳐서 하겠지만은 이런 시간상이나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어, 또 의회에서 좀 정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합니까, 뭐 많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잘알아 듣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러면 간석보건지소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간석보건지소장 박재수입니다. 의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2년 행정감사 보고에 앞서 간석보건지소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팀 박혜련 팀장입니다. 건강관리팀 이현숙 팀장입니다. 2012년도 간석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석보건지소 지적 사항은 건의 1건으로 완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지역주민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지역 주민 이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간석보건지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별 홍보 전략을 강구하고 보건지소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및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구축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및 지역 행사 현장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이동 건강상담실을 40회 운영하여 보건지소를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지소 이용 안내를 위한 홍보책자 및 리후렛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보도자료, 반상회보 등을 활용하여 보건지소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보건지소를 적극 홍보하여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검진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보다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지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석보건지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간석보건지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간석보건지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님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우리 지소장님 1년동안 수고 많으셨구요 저기 우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내역중 홈페이지 개설 구축, 홈페이지 개설 구축됐죠?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네.

이우일위원

지금 연간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혹시? 올해 내년도, 유지보수는 얼마 들어가죠, 혹시?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내년엔 자체적으로 모

이우일위원

자체적으로 하십니까?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네.

이우일위원

뭐 다른 부서 보니까 전부다 유지 보수해가지고 뭐 몇 백씩 들어가던데?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아니 내년에는 그쪽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우일위원

어때요, 그 홈페이지 구축했는데 하루 들어오는 서버양이 얼마나 되죠? 그 조사 안해 보셨죠?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네.

이우일위원

어떻게 효과는 있습니까?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젊은 분들 아무래도 그쪽은 젊은 분들이 보고 오시기 때문에,

이우일위원

젊은 분이,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저희들이 인제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는 크게 영향은 많지 않는 걸로 저도 압니다. 그래도 홍보 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우일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남동구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같이 연동돼서 들어가 있나요 혹시?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네,

이우일위원

보건소가? 거긴 들어가서 클릭해서 들어가나요, 아니면 별도로 간석보건지소 치나요?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구청하고, 구청하고 보건소에서는 저희 보건지소로 넘어가게 돼있습니다.

이우일위원

좀더 홍보 좀 저희가 지금 책자 홍보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큰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뭐 동사무소 비치하고 오신 분들 가져가는 것뿐이지 그건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좀 홈페이지 개설 구축 어차피 돈 들여서 했으니까 그쪽 좀 많이 이용하시구요 그다음에 그 홍보 미디어실에서 지금 운영하면 1억, 1억이란 큰 예산 들여서 SNS운영하고 있거든요.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네.

이우일위원

그것 좀 이용하세요, 거기다가도.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네.

이우일위원

뭐 우리 남동구 구민들은 별로 없지만은 가입된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1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각과에서 각 부서에서 그걸 이용해야 될 겁니다. 그 뭐 맨날 구청장 홍보나 하고 있는 그런 홈페이지거든요, SNS가. 남동구 퀴즈 내는 데 남동구 퀴즈, 남동구 보건지소가 어디 있느냐 간석, 이런 것도 한번 퀴즈를 내주세요, 그러면은. 그럼 많이 홍보되지 않겠습니까,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네.

이우일위원

그거 좀 많이 이용 좀 해주시고요, 쓸데 없는 얘기한 거 같은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77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올해는 실적이 상당히 많네요, 저기 그 예방접종 실적이.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네, 예방접종이 많고

이우일위원

오바됐네, 103% 오바됐네.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네, 요거는 10월달까지고요,

이우일위원

네.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지난달에 또 폐렴구균 접종이 한 2,300건 또 추가됐습니다, 여기서.

이우일위원

이게 지금 저기 어린이들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어떤 거 말씀,

이우일위원

지금 정기,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정기접종은 다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거고 임시 예방접종은 어린이, 성인들 주로 B형 간염만 어린이 성인이고 인플루엔자 폐렴 구균은 저희들이 인제 노인네들 대상

이우일위원

어르신들이요?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네.

이우일위원

지금 6백한 700명 정도 맞으셨는데 거기서 접종을 하셨는데 뭐 성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목표액은 600분인데 지금 700분 하셨으니까 성공하신건데 대충 분포도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여기 주소지 다 나오죠 700분에 대한 주소지 나오죠?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네, 주소지는 나오, 여기 인플루엔자 700에 들어가는 분들은 저희 남동구,

이우일위원

아이 남동구 내에 분들인데 혹시 인제 지역구를 좀 편향을 한번 보고 싶어서입니다.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아, 지역구,

이우일위원

왜냐면은 간석3동에 어르신이 거의 뭐 8, 90% 차지한다 하면은 보건지소의 효과성이 없지 않나 그죠?

어차피 간석동 일원하고 만수2동까지이니까 그 권역별이 있으니까 권역별에서 얼만큼 분포가 있느냐 그것 좀 한번 보고 싶으니까 한번 시간 되시면요 나중에 자료로 좀 이렇게 좀 자료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지역별로.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네.

이우일위원

하여튼간 뭐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보건지소가 생긴지 얼마안돼가지고 주민들이 보건지소가 어디있는지를 아직 모르는 현상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홍보가 많이 매체가 이뤄져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거니까 홍보와 그다음에 보건지소로써 서비스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 최선을 좀 다하시는 뭐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뭐 김장할 때도 같이 나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 하시는데 그래도 좀더 보건지소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고희종입니다. 구정발전과 51만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박상준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순철 팀장입니다. 의약무관리팀 신판섭 팀장입니다. 질병관리팀 정인숙 팀장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6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 단속 및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 증진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 1건으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처리 사항으로는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식품위생과 협조 요청에 따라 2013년 5월 6일부터 5월 13일까지 관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등 76개 학교급식소에 칼, 도마, 행주, 식판 등에서 검출한 300여건의 검체에 대하여 식중독에 원인이 되는 살모넬라균 및 병원성대장균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식중독이 대유행할 수 있는 하절기를 맞아 2013년 7월 10일 식품위생과 합동으로 건강나기 여름캠페인을 소래포구 일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민체육대회나 소래포구축제 등 각종 행사시에 홍보물 배부를 통한 올바른 손씻기 및 감염병 예방 홍보를 실시하였고 4월부터 11월까지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34회 3,540여명에 대한 손씻기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씻기 홍보동영상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해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 사업 추진 주무부서인 식품위생과와 협조하여 시기적절하게 식중독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여 구민 건강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건행정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조오상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쪽 교통과에 있을때부터 열심히 하시 고생 많으셨구요, 682페이지 보시면 약국에 무자격 약국이 이렇게 많아요? 무자격 약, 그니까 자격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어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아이 그런 게 아니구요, 약사는 인제 별도로 있는데 그 약사가 아닌 사람들이 약품을 팔다가 적발된 사항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약국 그 안에도 있는데, 아예 약사는 있고?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약사가 있어야 약국이 개설이 되는 거구요,

조오상위원

아 그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아니 아니 그런 것보다도,

조오상위원

면허 대여하는 거 아니에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약국에 전산 처리하는 뭐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약사가 잠깐 틈을 비운 사이에 약을 팔거나 요럴 때 적발된 사항

조오상위원

그 백세약국이라는 데는 유독 두 번이 걸렸어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두 번 걸렸습니다.

조오상위원

과징금이 꽤 되네? 몇 번 걸리면 그 약사면허 취하되고 그런 건 없어요? 약사 면허가 취하되는 건 없어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그런 조항은 지금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아, 약사 면허는 그냥, 얼마해도 취하 되는 건 없어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지금 아 이거 확실히 면대야 아니면 뭐 아예 그냥 면허만 내주고, 빌려주고 안나오는 데도 이 있지 않나?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그런 데는 거의 없습니다, 약국 같은 데는.

조오상위원

근데 그러면 자리 없는데 잠깐 뭐 바카스 하나 팔고 그런거까지 잡으면 어떡해,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일단은 뭐 우리 약사법에 약사가 아니면.

조오상위원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잡죠?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주로,

조오상위원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파파라치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이거 얼마 줘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그게 공익 신고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한테 그 수입이 인제 적발을 해서 과태료나 뭐 과징금으로 해서 우리한테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주게 돼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거기에 몇 프로, 여기에 지금 과징금이 1700만원 이잖아요, 일단 하고 먼저 285만원 그러면 돈 2000만원 이상 되는 건데 거기에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는.

조오상위원

아, 그것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약국이 아닌 사람이 팔면은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그니깐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단속하기는 어렵구요,

조오상위원

글쎄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어렵고 인제 그런 건 주로 인제 민원 신고에 의해서,

조오상위원

그러면 약파라치라 그러나 그래갖고 해서 주면 얼마 몇 프로 준다 이거죠?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좋으네, 하여튼 알았구요 그 마약류도 우리가 이거를 점검을 할 수가 있나 구에서 이게 가능해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마약류 같은 경우는 주로 인제 주로 대장관리입니다. 마약을 어디서 얼마큼을 구입해 와서 얼마를 팔아가지고 현재 잔고가 얼마고 요런걸 인제 대장으로다 기록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조오상위원

남동구에 약국이 몇 개죠?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남동구 약국이 188개입니다.

조오상위원

그거밖에 안돼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남동구 전체에?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188개 그러면 뭐 관리가 가능하겠네,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거기, 그런데 인제 약국,

조오상위원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면서 나온 길에 이거 휴일근무제는 이게 서로 이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여기서 구에서 할 일은 아니죠?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인제 권장 사항이구요 그래서 주로 인제 약사회를 통해서 협조를 받아서 지역별로 이게 안배돼가지고 이렇게 약국이 휴일날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685페이지 봐주시면 안마시술소 지도점검있죠, 조치내역?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위에 보면 이게 뭐죠, 로데오 동행 뭐 보면 위반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그 7개가 인제 현황이구요 저희가 지도 점검하는 거에 위반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위반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하나도?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시설 기준이라든가 어떤 뭐 그 내부 안마시술소 내부에 뭐 인제 그런 어떤 시설기준이고 그런 거고

조오상위원

그 밑에 그러면 이건 뭐에요, 그럼?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그 밑에 사항은 인제 경찰에서, 경찰에서 뭐 인제 성매매 알선이라든가 이런 걸 적발해갖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가 처분을 한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요런 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하기가 애로,

조오상위원

경찰에서는 잡았는데 여기서는 구에서는 못잡은 위반 사항 없다고 그러니까,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카드 대금계산한 카드결재한 그 그런 사항이나 어떤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저기가 적발을 할 수 있는데,

조오상위원

그니까 지금 위에는 지금 조치사항이 없다 그랬는데 밑에는 뭐 다 성매매 알선, 매매알선 다 있으니까 이게 뭐가 없다고, 위반사항 없다 그러면 안되지 적발을 못했다 그래야지.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거를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오상위원

그니까 남동구에 지금 7개가 있어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거 말고 인제 편법으로 하는 데도 많지 않나아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편법이 아니구요 인제,

조오상위원

요새 많이 생기는 거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중국맛사지나 무슨 태국맛사지 이렇게 써갖고 있는 거 그런 거는 자유업입니다, 그냥 근데 요거는 안마시술소는 우리 그 시각장애인, 요런 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법에 제도하에 들어와 있는 거구요 요거는.

조오상위원

제도화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 다시 구에서 적발이, 뭐 이거 어떻게 적발할 거야?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그니까 사실은 저희가 나가도 어떤 시설기준 위반이나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적발하기가 조금

조오상위원

누가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신고가 들어와도 경찰에 또 저기 대신 고발하는 거죠?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여기서 뭐 수사권이 없으니까?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하여튼 한계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가정내에 불용의약품 수거해갖고 하시죠?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 어떤식으로 해요, 지금 뭐 지금 홍보 안내문도 제작하고 뭐 하는데 지금 작년 예산 얼마 쓴 거예요, 150만원 썼나?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지금 홍보비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동이나 아파트단지 이런데 홍보를 해가지고 하는데요 일단은 수거함을 지금 보건소하고 약국만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생각 같아서는 동사무소라든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쪽에다가가 이렇게 수거함을 비치를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건복지부쪽에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관리 차원에서 약화사고가 우려된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보건소하고 약국에다가만 비치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건 한계가 이건 그냥 형식상이지 사실 뭐 얼마나 수거했어요, 작년에? 수거량 올해나 작년? 실적이 있어요, 실적이?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실적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뭐 실적이야 있겠지만 이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실제로 지금 가정이라든가 어디 보면 진짜 우리나라같이 약 좋아하는 나라 없어요, 엄청나게 약들이 많아요. 그럼 이걸 갖고 어떤 뭐 반상회라든가 뭐 아니면 주민 여러 가지 단체를 통해서라도 좀 홍보가 좀 덜된 거 같은데.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이니요, 홍보는 나름 뭐

조오상위원

사실 얘기들은 사람 몇 프로나 있겠어요? 수거 장소가 보건소 약국인데 누가 보건소를 갖다 주고 그거 한다고 일부러 약 가져가겠어요, 약국에서 가져오면 약국에서 지네들이 또 수거해서 쓰지 뭐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저희한테 가져옵니다.

조오상위원

아휴 그래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아니 먹다가, 먹다가 남은 약인데요.

조오상위원

하여튼 요거는 수거 장소를 좀 어떻게 좀 편하게 해서 해야 될 거 같은데?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주민센터라든가 뭐 아파트 관리사무소 요런데다가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일단은 중앙에서 또 어떤 우려, 약화사고 우려 때문에 그걸 좀 자제해달라는 그런 것 때문에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동안 수고 많으셨구요 저희 그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 확대 있지 않습니까?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이우일위원

어차피 뭐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 사업이니까 뭐 강의라든가 인형극이라든가 뭐 이런거 하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강사료로 다 지급이 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너무 예산 대비 예방 관리가 꼭 이런 방법밖에 없나 그거 좀 한번 연구하고 싶습니다. 뭐 사업부서 예방관리지 사업이 아니니까 뭐 아토피에 대한 천식에 대한 뭐 방지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그 물품을 설치한다든가 이건 힘들겠지만은 너무 이게 강의성이 너무 많지 않나 그리고 대상이 뭐 어린이들인데 유치원 애들이 암만 보면 뭐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거 너무 형식적인 사업에 지나치지 않나요, 이거? 좀 뭔가 현실적으로 아토피 천식을 예방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뭐 계속 사업을 보면은 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 뭐 뭐 해가지고 인형극이나 해주고 그런건데 좀 그렇지 않나 했습니다.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요거는 일단,

이우일위원

전부 인건비가 2012년도 보면 인건비가 지금 우리가 한 3400인데 인건비만 2000만원이 넘어가고 강사료 200만원 넘어가고 하니까 이거 너무 예방관리 사업이라 할지라도 좀 안맞지 않나 좀 이 천식하고 아토피에 대한 거를 좀 다시한번 좀 검토해가지고 사업하는데 좀 사업성도 바꾸면 좀 어떤가 그런 걸 좀 생각하는데 한번 2014년도에는 여기 좀 향후 계획은 나왔는데 내용은 다 그렇습니다, 학교 가서 강의만 하고 끝이에요. 강의하고 끝났는데 과연 애들이 어떤 걸 느꼈을까를 또 좀 한번 조사해 봤나요, 한번 그런 부분은?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일단은 그 지금 아토피라는 게 원인을 알 수 없는 뭐 현재도 치료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토피천식 학교라는 게 인제 호주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제.

이우일위원

아니 뭐 그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제 어차피 예방 차원이지 않습니까,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이우일위원

예방 차원을 우리가 꼭 강의만 해서 예방 차원을 해야될 것이냐, 인형극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대상, 대상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몇 년째 추진하고 있는 거죠 혹시?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금년에 처음했던 사업입니다.

이우일위원

아니죠, 아토피 천식이 왜 금년에 처음입니까, 2013년도도 있고 2012년도도 있었어요, 그거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2012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예산에 다 구성이 돼있었던 부분인데 그니까 처음 시작은 인제 그렇게 했지만은 그 뭐 애들한테 우리가 대상 정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치원 뭐 10개, 초중고등해서 10개소 해서 해봤자 몇 명 하겠습니까? 형식적인 예산이라, 형식적인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예산도 인제 형식적인 예산은 많이 좀 삭감을 좀 하고 진짜 현 시점에서 필요한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그런 걸 또 인제 사업을 찾아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기존 사업에 대해서 연연해가지고 끌고 가지 말고 좀 아닌 건 아닌 걸로 딱 과감하게 치면서 연계시켜나갈 수 있는 사업을 좀 찾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번 그걸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벤치마킹이라든가 요런 걸 해가지고,

이우일위원

그다음에 그 의약품 수급문제, 수불관리 있지 않습니까, 구입 사용 수불관리 지금 뭐 여기에서는 뭐 계산이 지금 다 맞아요. 숫자가, 692페이지인데요 이건 뭐 큰 문제는 아닌데 조금의 수량의 차이 같은 게 많이 나온 게 있었어요, 저희한테 전에 한번 자료 줬을때는. 이 자료 받았을때에는 제가 2012년도 거하고 연결해보니까 인제 이월량이라든가 이런 분이 많이 차이가 났는데 요번에 행감에 올라온 자료는 다 맞습니다. 그 인제 제가 숫자에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 이것도 재산이에요. 약품도 우리 구의 행정의 재산이니까 그 잔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주시구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이우일위원

어차피 약품에는 전부다 또 저기 기한이 있을 겁니까, 그쵸?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네.

이우일위원

사용기한이 그거를 좀 철저히, 뭐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철저히 혹시라도 그것 만큼은 우리 보건소에서 잘 지켜줘야지만이 지역주민들이 보건소를 믿지 않겠습니까, 그니까 그거 한번 수량만 파악하지 마시고 이렇게 약이 섞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뭐 2013년도 12년도에 구입한 것이 아직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기간은 뭐 기간은 안지났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 좀 정확하게 좀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이 약품을 지금 입찰하죠, 입찰해서 받죠?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는 뭐 소량이기 때문에 입찰까지는 갈,

이우일위원

수의 저긴가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뭐 어떤 치료 목적인 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우일위원

아니 근데 보면은 약품회사가 많이 바뀌는 거 같아가지고 연별로. 여기 자료 봐도 약품회사는 바뀌지 않습니까, 구입처가 다 바뀌던데 보니깐.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아마 견적 처리로 해가지고 그럴겁니다, 거긴.

이우일위원

견적 차이가 좀 많이 나던데요, 보니까 또 그렇게 업체별로 보면은 가끔씩. 그 뭐 하시겠지만은 입찰도 아니고 수의니까 아무케도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좀더 다양하고 한 업체를 좀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니까 관내 업체도 많은 것 같더라구요 약품업체가?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이우일위원

관내 업체를 될 수 있으면 이용해줬으면 고맙단 얘기 좀 하구요 제가 두루뭉술한 겁니다, 지금 자료가 없는 것도 많구요 여기에서. 우리 그 방역 있잖습니까,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 방역 소독약 구입이 단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연도별로 보면은. 그 약품이 틀려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제약회시가 틀려서 그런건가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요건 지금 조달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고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우일위원

그게 많이 틀리더라구요, 약이 왜? 저희가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연간 약품 구입 안나왔는데 저번에 그 8월달에 저희한번 자료 주신 거 있지않습니까, 업무추진계획 해가지고 추진 현황을 주셨는데 거기 보면은 약품이 2012, 2013년도 구입양이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더라구요, 어떤 거는? 어떤 건 100%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소량이긴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은 저희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담당자들이 바뀌면은 뭐 약품회사가 또 바뀌어가지고 약 높은 거 쓰는 건지,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 당시 드린 자료도 이렇게 조달 구매라고 아마

이우일위원

조달금액,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비고란에 표기를

이우일위원

조달구매인데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나요 그게?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약품에 보통 기름 냄새 많이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거를 배제하고,

이우일위원

근데 약 명은 똑같아요, 여기 자료보면은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하도 종류가 많아갖고 제가 일일이 비교는 지금 못하겠는데요,

이우일위원

구입한 약 명이 똑같애, 보면은. 하여튼 그런 것 좀 사소한 거지만 좀 신경 좀 더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네, 구순희 위원님.

순희

구순희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78페이지 보면 순회이동 진료, 실적 보면 한방, 보고 계시죠?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이게 지역을 보면 거의 논현동 만수동 뭐 이렇게가 다른 지역은 없어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저도 지금 자료를 처음에 받고서 그거를 판단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순희

구순희위원

이유가 뭐죠?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알아보니까 한 3년전까지는 한방이동진료를 각 경로당으로 가서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다가 인제 그 거동이 불편한 분들 저기 하기 위해서 가정을 직접 방문해갖고서 하는데 요게 이제 당시에 우리 방문, 증진과에서 하는 방문상담원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계시다 그러면 저희한테 인제 얘기를 하는건데 이게 지금 저희가 금요일날 오전 진료까지 하고 오후에만 잠깐 나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깐 이분들이 인제 최초에 이게 저희한테 등록이 된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깐 새롭게 발생하는 요인이 있더라도 많이 좀 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동을 안배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순희

구순희위원

아니 동을 너무 치우쳐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저도 뭐 지금 자료를 보고 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예를 들어서 아픈 분들이 찾아오기는 힘들겠지만 먼 거리에서 그죠, 근거리는 오기 쉬우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방문을 하시는 거는 될 수 있으면 멀리 가서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가는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거든요, 차량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동이 너무 이렇게 만수동하고 논현동만 편집되어 있다는거죠.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인제.

순희

구순희위원

일을 할 때 움직임을,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주로 인제 독거노인분들이고 옆에서 돌봐줄 수 없는

순희

구순희위원

독거노인이 간석동 구월동은 없습니까,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어떤 저기 만수동이나 논현동쪽에 인제 임대아파트라든가 요런 게 좀 많아갖고 그런건데요 하여튼 그거는 이분들을 계속 인원을 늘리게 되면 금요일날 오후에 나가서 하는 게 한정이 돼있는데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뭐 한달에 한 세 번 갈 거를 한 두 번 가고 새로운 분들 찾아가고 이렇게 돼야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래도 보건소가, 남동구 보건소라면,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남동구 전체를 관리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구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좀 몇 가지만 그럼 여쭤볼게요. 698페이지 그 하단부에 보면 방역소독사업을 하고 계시죠, 1억 한 5300정도 예산이 잡혀 있네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지금 그 연막소독을 주로 하고 있죠?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 원료에 대부분이 지금 뭐죠, 경유죠?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두가지입니다. 경유를 때는 소독이 있고 물로다가 해갖고 하는 소독이 있고. 분무소독 연막소독 그래갖고, 다릅니다, 약간은.

박상준부위원장

근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어떤 잠깐만요,

박상준부위원장

지금 경유중에 포함돼 있는 성분중에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있죠, 경유에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박상준부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경유를 거기에 필수적으로 섞어서 지금 연기를 내도록 하고 있죠?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 연기 속에는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뭐 있다고,

박상준부위원장

근데 왜 그렇게 갖다가 막 무작위로 뿌려댑니까, 골목에다가. 국민들 다 죽으라고 그럽니까,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무작위로 뿌리는 건 아니구요,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그거 뿌리면은 옛날에는 막 우리 따라다녔잖아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따라다녔습니다, 저도.

박상준부위원장

그런데 지금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갖다가 관내에다 뿌리고 있어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가급적 그게 친환경, 친환경 해서 인제 그런 인체에 좀 해로운 게 없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소독을 할라고 합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근데 대부분 지금 하고 계시는 소독중에 연막소독을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분무소독은 그 해로운 인체에 그게 없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업체에서 또는 그 권유를 하고 있는데 왜 예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가시적인 어떤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그 분무소독하는 게 주민들한테 어떤 그 가시적으로 보이기 위한 소독이 있죠? 그 행위에는, 소독의 효과 보다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딱히 그랬다기 보다는 어떤 그 제가 지금 그 두가지의 장단점 비교는 지금 정확히 못해드리겠는데요,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그 연막소독을 제가 저희 그 단지에도 매번 하는데 업체한테 물어봐요. 근데 연막소독은 주민들이 아, 소독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한 거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답니다. 그리고 그 경유를 많이 섞어서 쓰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고 그런데 그거를 지금 보건소에서는 구민의 건강을 지키시는 분들이 그렇게 계속 그걸 연막소독을 돈을 많이 들여서 좀 하고 있잖아요? 그 뭐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지금 보면은 하여튼 분무소독이 연막소독보다는 다소 살충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로 그렇게 돼있구요,

박상준부위원장

살충효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다만 인제 경유대신 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떤 환경오염 측면에서는 인제 좋은 건데요,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깐 살충효과가 떨어지면 그 저기 뭐야 분무횟수를 좀 늘리더라도 연막소독은 지금 옛날 50년대 소독방법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경유라는 게 그 저기 속에 분명하게 인체에 해로운 성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있다는 내용을 왜 그걸 인정을 안하실려고 그러세요,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거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고 구민 건강을 좀 생각하셔야 될 거 같구요. 그다음에 그 전염성 질환이라고 표시를 해야 됩니까, 에이즈 및 성병 예방,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지금 그 현황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오늘 그 신문을 보니까 지금 전세계적으로 에이즈에 대한 그런 그 수치가 좀 감소가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증가를 하고 있어요. 한번 기사를 보세요,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구에도 에이즈 및 성병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6000만원대가 책정이 돼있고 거의 다 대부분 지금 집행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지금 밝혀진 사람 이외에 밝혀지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이분들이 계속 전염을 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679쪽에 에이즈 감염자 관리 현황 자료가 제출이 돼있는데요, 현재 그 81명이 지금 등록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분들한테는 진료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면역혈청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그다음에 병원치료 및 투약지도 그다음에 상담을 분기1회씩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깐 그렇게 밝혀지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염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가족은 물론이고 기타 다른 어떤 사람들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이 에이즈라는 게 어떤 뭐 공기나 무슨 이런 거로 전파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수혈이라든가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그건 아는데 어떤 접촉에 의한 우려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일단은

박상준부위원장

그것까지는 물론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방지할 방법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이런 저기에 감염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지금 어떤 음성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 부분까지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박상준부위원장

지금 저기 뭐야 거의 전 국민이 다 건강검진을 뭐 격년으로 또는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새롭게 밝혀지는 것도 인제 그런 과정에서 밝혀지는 거거든요. 병원 치료 과정이라든가,

박상준부위원장

그렇죠, 병원에서 그런 식으로.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지금 우리 구에서는 밝혀지는 게 없죠, 전부 외부 그 병원에서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박상준부위원장

기관에서 밝혀져가지고 통보가 되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현황이지 않습니까,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제3자가 보았을때는 굉장히 치명적인 피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집행예산이 다 어디에 들어간거죠? 의약품지원입니까, 치료 및 의약품 지원 보조입니까?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치료비 지원쪽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면은 제3자를 위한 홍보쪽에는 전혀 투입을 안하셨나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그니까 지금 뭐 저희가 홍보라는 게 어떤 뭐 홍보 전단에 의한 그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홍보라기, 이 음성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찾는게 조금,

박상준부위원장

그게 그게 당사자로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 3자에 대한 부분 또 그 가족까지도 피해가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한테 좀 위험성을 홍보해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관에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한번 최대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한번 검토를 좀 해보세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다음에 그 말라리아 퇴치로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무슨 용도로 집행을 하셨어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말라리아 퇴치는 거의가

박상준부위원장

외국에 가시는 분들 접종비입니까?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기 그 말라리아퇴치 몇 페이지를,

박상준부위원장

그 저기 699페이지 최종 예산이요, 예산 집행현황,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아, 요거는 전부 국시비구요 인건비입니다, 방역인부.

박상준부위원장

네?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방역인부, 기간제.

박상준부위원장

말라리아 방역이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그게 지금 같이 여름철에 모든 방역이 말라리아가 모기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거기 인건비로다가 돼있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럼 방역비에 포함이 돼있다는 거예요, 이 말라리아 퇴치비용이?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지금 요게 시비로다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걸 저희가 하는 방역 사업에 예산은 진짜 인제 구비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시 구비가 합해진 거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니까 방역할 때 그 약품을 섞어서 같이 하는 비용이라는거죠,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주로 인건비, 방역을 위한 그 인건비입니다. 방역인부,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면은 그거를 여기다 별도로 할 물론 예산이 별도 예산인데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럼 말라리아 퇴치에 대한 약품은 전혀 안들어간다는 내용이네요, 말라리아 퇴치라는 거는. 아까 그 방역 소독할 때 그 약품에 포함돼 있는 거지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아니, 아니요 그런 약품은 다,

박상준부위원장

근데 인건비라고 그러시니까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아니 주로 여기서 사용되는 시비 보조금을 가지고 사용되는 부분은 인건비이구요 저희가 모든 방역속에 약품도 구입하고 그럴때는 그 방역이라는 게,

박상준부위원장

아니요 그러면은 의약품 및 저기 인건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건데 1000만원이란 돈이 전부 인건비라고 그러시니까 그럼 말라리아 퇴치에 들어가는 약품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그게 인제 방역 약품속에 방역이라는 게 어느 한가지 해충만을 죽이기 위해서 쓰는 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니깐 거기에 인제 다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별도로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주기 때문에,

박상준부위원장

인건비 개념으로 저기 말라리아 퇴치 인건비 개념으로 내려준다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개념으로 시에서도 내려주는,

박상준부위원장

구에서도 저기 뭐야 거기 향해서 500만원 잡았다 이거죠?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네.

박상준부위원장

병원 감염관리는 이게 뭐죠, 1900만원 예산이 잡혀서 지금 반밖에 못쓰셨는데, 69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2013년도 예산 집행 현황에 병원, 감염 관리 예산 집행이 됐거든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아 요거는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 보고드리지만은 표본감시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에 감염병을 감시를 못하기 때문에 남동구에 몇 개 병원을 지정을 해놓고 발생 통계를 내기 위한 병원 지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로 들어가는 부분이요.

박상준부위원장

그런데 2012년도에는 1900만원을 전체 다 집행을 했는데 왜 2013년도에는 50%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요거는 그때그때 그 시에서 자금이 교부가 되고 있는데요 자금이 안돼가지고

박상준부위원장

이거 저기 시비가 아니구요, 국비 100%,국비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반도 못쓰면은 어떻게 하실려고,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아니 아직 자금이 다 내려온 게 아닙니다, 예산만 있는 거고 자금이 아직 다 내려오지 않은 겁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지금 올해 연말인데 아직도 예산이 안내려왔다구요? 그거 저기,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여기는 지금,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너무 작게 써가지고 지금 과장님 안경끼고도 못보시는데 저기 뭐야 미교부했으니까 국가에서 내려왔는데 아직 그 사업처에 교부를 안해드린 거 아니에요, 저희 관에서.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근데 그렇게 답변을 그런식으로 막 꿰맞추기식 하시면 안되죠. 그니까 올해는 왜 이렇게 왜 병원에서 이 똑같은 사업을 올해도 했을 거 아닙니까, 2012년도에 했듯이 그렇다고 그러면 올해도 사업을 거의 막바지인데 11월 12월달에 나머지 6개월치 정산해서 지급하는 형탠가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좀 그런 형태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런 형태가 돼야 될 거 같다구요? 좀 그 예산에 최소한 책자에 나오는 어떤 항목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좀 면밀하게 들여다 보시구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좀 답변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조오상위원

우리 박상준 위원 말씀하시는데 하나만 좀 질의 드릴게. 691페이지 한번 과장님 봐주실래요? 찾으셨어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동별로 보면은 그 살충제 하고 살균제 인제 뿌린게 있어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여기 비율이 있는 거예요, 뭐 3ℓ에 살충제 얼마 이렇게 섞는 비율이 있어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론 특별한 비율은 없는 거 같습니다.

조오상위원

맘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살충제 많이 쓰면,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아니 이거 살충제, 살균제가 이게 동에다가 약품을 지원해 준 현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오상위원

아니 그니까 살충제하고 살균제 섞어서 쓰는 거 아니면 따로 따로 쓰는 거예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섞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조오상위원

섞어서 쓸 거 아니에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럼 비율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살균제 3ℓ면 예를 들어서 뭐 몇 ℓ이게 없어요, 비율이?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지금 중구난방이에요. 어디는 자 예를 들어서 구월 1동 보세요, 살균제 3ℓ에 살충제 15ℓ야, 근데 간석2동은 살균제 3ℓ에 5ℓ고 살충제는. 이상하게 비율이 안맞고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으면 유류값은 이게 유류값은 지원하는 거예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유류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지원하죠?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저기 그 동에,

조오상위원

휘발유하고 경유 지원하잖아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휘발유 경유 지원합니다.

조오상위원

네, 그 구월2동 보세요, 구월2동 살균 6ℓ 8ℓ써서 경유 370쓰고 휘발유 60 썼죠?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근데 고 밑에 구월1동이나 간석1동 보세요, 쓴 건 비슷한데 경유하고 휘발유 사용량은 네배 차이나요. 한 네배 차이나요 이, 어떻게 그럴까요, 살균제하고 살충제는 비슷하게 썼는데 휘발유하고 경유값은 경유는 한 네배정도 어느정도가 아니라 네 배까지 차이나는데?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하여튼 뭐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좀 위원님이 지적해서 보니깐 그런데요

조오상위원

지금 보시면 아니 어느정도 차이는 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유류값의 차이가 지금 구월1동 보세요, 간석구월2동이나 별반 조금 차이밖에 없는데 경유 사용량은 한 네배 차이나요. 간석1동도 그렇고. 그 뒤에 보시면 또 몇 동이야 저기도 장수서창도 그렇고 다음에 논현2동도 그렇고 다른거에 쓴거랑은 별반 차이 안나는데 경유하고 휘발유값은 뭐 따블이 아니라 네배도 차이나고 막 이렇게 나요. 그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알아 보세요?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한번 좀 그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대충 봤을때는 지금 차량용 연막기가 지원이 돼있는데는 경유가 좀 많이 들어간 거 같습니다, 차량운행.

조오상위원

비슷해요, 연막기,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하여튼 뭐 그런 부분 신경써서

조오상위원

아니 이분들이 고생하시는 건 맞아요, 많은 분들이 해서 이걸 갖고 못돼라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그런거는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어떤 살균제 살충제도 이번 일반 아까 박상준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런것들이 그렇게 꼭 연막이잖아 이것도요.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어떤 비율을 섞어야지 비율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마음대로 그냥 지금 저기가 없어, 살균제하고 살충제에 대한 이렇게 섞는 비율이, 마음대로 그냥 갖다 쓰나봐요. 이런건 매뉴얼로 해줘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고생하시는 분들 괜히 뭐라는 거 아니지만 제가 봐도 지금 휴대용, 휴대용 있는 데가 인제 경유를 많이 쓰는 거 같아요. 요게 뭐가 이유가 있는지 하고 비율에 대해서 좀 매뉴얼해서 보건소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하나만 마무리할게요. 저기 뭐야 우리 일반 진료 의사 올해 공백기간이 있었죠?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2개월 있었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거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당시에 우리 간석지소가 있었기 때문에 지소에서 오전 오후 이렇게 교대로 오면서 진료를 했었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지금 그 저기 뭐야 보건 진료중에 일반 진료가 거의 대부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건수로 봐도?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근데 2개월씩이나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 그러면 보건소가 마비상태라고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뭐 검사 부분이야 되겠지만 왜 그렇게 중요한 의사 부분을 그렇게 2개월씩이나 부재 상태로 놔두시면은 그건 안되죠.

희종

고희종보건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채용을 위한 공고를 냈는데 아마 그 적임자가 없어서,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지금 듣자는 게 아니구요, 구민 건강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쨌든 그걸 최소 기간으로 해야지 2개월간 의사가 없는 보건진료라는 게 그게 업무가 마비된 상태 아닙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오셨다가 그분 그렇다고 해서 구민들한테 의사가 없으니까 오지 마시오라고 홍보 하셨나요, 안 하셨잖아요. 전부 여기 와서 다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에?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네.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그 환자분들이 오셨다 돌아간 건 아니구요 저희가 지금 우리 보건소에 일반의가 두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그 외진하는 의사가 있구요 그래서 오전에는 저희가 인제 워낙 환자가 많기 때문에 간석보건지소장이 오전엔 여기 와서 하고 두 사람이 하고 오후에는 간석보건지소장이 간석동 가서 했는데 오후에 인제 그 한 사람이 전체적인 걸 카바를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은 거의 없다고 보구요 다만 인제 의료공백이 있었다고 하면은 간석보건지소에 오전에는 그 공백이 있었다 이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아무튼 저희 어떤 규정에 의해서 충분하게 대우를 못해드린 부분도 원인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하셔가지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희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경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문정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류경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조은행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은 건의 1건입니다. 치매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치매환자가 증가 추세임을 감안하여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건의하신 지적사항 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치매주간보호센터 26인 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10월 15일 2013년 3월 14일 인천광역시 정책과에 필요성을 강조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시비예산의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어려운 재정 여건을 사유로 시비 반영이 되지 않았으며 2013년도에도 여러차례 시보건정책과를 통해 그리고 지역시의원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경유하여 2014년도 치매주간보호센터 추가설치비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예산 반영이 불가함을 재차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인구 대비 연수구, 남구 등과 비교하여 치매주간보호센터 수용 인원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 치매환자의 조기 효율적 치료 관리나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기회를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적 불편이 매우 심각한 실정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치매주간보호센터 추가 설치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726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중간에 국가영유아건강검진운영 있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한민수위원

이게 38%뿐이 집행을 못했네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국가영유아 건강검진은요 그 3223만원이 건강검진비가 926만원, 발달장애 검사비가 1997만원, 홍보비가 300만원 정도로 이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근데 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그 발달장애로 의심이나 우려가 되는 그 애들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비율도 낮을뿐더러 우려가 된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에 검사하는 거를 인제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그런 사항이 돼서 그 대상자들이 발달장애 검사를 하지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민수위원

그럼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그 국비 내시로 내려오는 금액이 우리가 뭐 이렇게 조정을 해달라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냥 시를 통해서 딱 찍어서 내려온 사항이 돼서 조정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국비 관련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잉여금이 남는 것은 얘기를 해서 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다른 건 좀 집행율이 많은데 지금 국가영유아 건강검진 운영, 그다음에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뭐에요, 4%밖에 못했네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요 그 지역아동센터를 인제 어려운 애들 걔들을 대상으로 치과를 검진하고 간단한 치료를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이 처음엔 조기에 인제 시작이 되면은 연말이 돼야지 치료 자체가 완결이 됩니다. 그래서 완결이 되고 나면은 12월중에 한꺼번에 이 금액을 지금 현재 나갈 금액이 다 예상돼 있습니다. 전체가 다 집행될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아, 그럼 월별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11월 12월에 몰려 나가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그 인제 단계적으로 치료가 한달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번달에 한번 하고,

한민수위원

아 이거 치료를 계속하는데 몰아서 나간다 이거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현지 지금 4%밖에 안 나간 거예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711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금연클리닉 사업 예산 및 등록현황있는데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한민수위원

작년에 인건비가 2100만원 정도인데 올해 인건비가 9900만원이에요, 강사료도 많이 올랐고 홍보비용도, 홍보비용은 1600이 올랐네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인건비는 작년에 인제 금연상담사 4명이 무기직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그 추가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는 그 금연사업이 학교쪽으로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계획이 돼 있어서 학교 예방 홍보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취지로,

한민수위원

음, 과장님 이건 두달치고 이건 열달치네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설치 장소가 보건소 또는 공공시설내에 돼 있어요 그죠? 소장님 맞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설치 장소가, 보건소 내에 또는 공공시설내에 부득이한 경우만 민간 건물을 매입 임대 가능함,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우리 보건소 내에 그 자리가 없나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현재 보건소는 장소가 조금 마땅치 않습니다.

한민수위원

아 여기 나와 있는 게 보건소 내 또는 공공시설인데 지금 우리가 논현복지관도 잘못 들어가 있는거죠, 자리가 장소가?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아니 근데 이 지침상에는 설치 기준은 그런데요 사실 여기 설치 기준은 저희가 그렇게 꼭 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구 실정에 따라서 공공건물이 없으면 일반 임대도 가능한 사실이구요 다만 또 임대료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런거지 특별한 저기는 아닙니다, 사실. 장소만큼은 공간만 있으면 어느 장소가 됐든 크게 지장받을 사항은,

한민수위원

아니 여기는 보건소 또는 공공시설내 설치를 원칙으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원칙이구요, 원칙이기 때문에

한민수위원

원칙아니에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원칙대로 한다고 그런다면 그런데 그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봤을 때 인구

한민수위원

지금 논현복지관이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게 그게 잘못돼 있는 거죠, 장소가?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여기는 원칙은 인제 공공기관인데요 그 원칙이 공공기관 건물이 없을때는 부득이하게 다른 건물에도 쓸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한민수위원

아 이게 자리가 나면 보건소나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게 원칙이지 맞죠?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네, 원칙인데 그게 없을 경우에는.

한민수위원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그 논현복지관 자체가 그게 그 치매주간보호센터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거기는 그 복지관이잖아요, 그죠?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네, 복지관입니다.

한민수위원

그러면 그 치매주간센터가 들어갈 자리는 아닌데 지금 거기 들어간 이유가 뭐죠?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그니깐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꼭 공공 근로, 뭐 보건소나 공공기관, 뭐 공공건물 꼭 이렇게 국한된 사항은 아니구요 원칙은 그거지만, 원칙은 그거지만,

한민수위원

소장, 그게 아니라 원칙은 지금 보건소내에 하는 게 맞죠, 원칙은?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맞는데 우리가 장소가 없으니까 거기다 들어가 있는 건데,

어차피 그 자리가 예를 들어서 인제 만약에 빠지게 되면 통으로 빠지게 돼있잖아요, 먼저번에 그때 얘기할 때도 그 옆에 칸을 좀 해주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의지가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그쪽 그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상의 좀 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안 돼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인구 50만이면 사실 연수구가 30만 좀 넘는데 50인이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한민수위원

우리는 26인이고 그럼 이게 상반되는 게 아닌가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연수구는 한 개 시설인데 처음에 설치를 50인 시설로

한민수위원

아니 그니까 연수구는 인구가 지금 한 36만뿐이 안되잖아요 근데 50인을 했고 우리는 50만이 넘는데 26인을 했고 그 많이 바뀌었잖아 뒤바꼈잖아요, 우리가 50인하고 연수구가 26인을 했어야 맞은 거 아니야 인구로 봐선. 그죠?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한민수위원

근데 우리는 26인이고 연수구는 50이란 말이에요. 이거 뭐가 많이 잘못된 거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지금.

한민수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예방주사 한병 이렇게 한번 안맞아도 뭐 이렇게 죽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복지를 좀 덜해줘도, 이 치매가 한 가정에 생기면 그 집안이 뭐 많이 망가지죠. 환자 하나 생기면, 우리가 복지는 좀 덜해줘도 상관이 없지만 치매 환자를 방치하면은 그 집안은 많이 망가져요. 뭐 두 명은 매달려야 되고 가족이, 생계를 다 팽개치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꼭 그런 거를 신경써서 50인은 최소한 해줘야 맞는데 지금 26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장소가 좀 자리가 비면 좀 그쪽 국장님과 합의를 봐서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여태 안되네, 그게 오래 됐는데.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도 사실은 치매지금 보호센터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 또 저희도 지금 치매주간보호센터 하나라도 더 저기 건립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인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제가 뭐 예산만 핑계대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또 드리구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복지관에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걸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주생국하고 협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만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선 신설이라도 힘들다고 그러시면 확대라도 논현복지관에 있는 그 시설을 확대라도 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소장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왜그러냐면 그게 어차피 새로 만드는 거는 시 예산이 내려와야 되니까 힘들겁니다, 힘들면 그 옆에 그 한칸 빈 거를 좀 받아서 뭐 주생국하고 합의 좀 봐서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한민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님.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1년동안 수고 많으셨구요, 직원님들,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기 711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구민건강증진 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사업있죠, 과장님?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이우일위원

지금 몇 년째죠 이게 우리 금연클리닉 사업 한 게 지금?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금연 클리닉 한 게 한 8년 정도,

이우일위원

8년이요. 어떻게 뭐 8년차 됐는데 뭐 홍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안돼 있나요?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거죠 그거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 금연이 생활습관을 그, 생활 자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쭉 끊어지고 어떤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또 생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하는 그런 면이 이렇게,

이우일위원

근데 요즘은 이제 향후에 가면갈수록 법 제도화라든가 담배피는 장소가 인제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렇게 된다면은 예산이 점점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금연에 대한 예산, 제가 보는 거에서는 구민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2012년도에는 1억9500이었는데 2013년도에 2억5천이었습니다, 예산이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이우일위원

2014년도는 제가 아직 정리가 안돼있으니까 뭐라고 말 못하겠고 지금 계속 이렇게 뛰는 추세지 않습니까?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아까도 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작년에 무기계약직에

이우일위원

그니깐요, 제가 지금 얘기할게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이우일위원

지금 계속 임금은 뛰고 있고 인건비가, 인건비도 많이 뛸 겁니다 그쵸, 작년도에 2013년도 인건비하고 1억 나가니깐요 그쵸, 9900나갔으니까 이게 지금 10월 말까지 현재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올해 인제

이우일위원

여기 있는 지금 자료는 10월말까지 현재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럼 앞으로 인건비가 더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이우일위원

2개월치가 더 나가면 1억이 넘는다는 거거든요, 그 이게 상시적으로 인건비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금연보조제도 계속 6000만원 돈해서 나가요, 저도 담배를 인제 한달 됐습니다, 끊은지가. 끊는데 하나도 이용 안했습니다. 뭐 사람이 뭐 다 틀리겠지만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뭐냐면요 향후에는 금연클리닉이란 사업이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무기력하게 무기직을 지금 네명을 무기직을 전환시켜놨죠, 이분들 만약에 이 금연사업이 없어지면 어디다 앉혀 놓을 겁니까, 이거 평생 갈 겁니까, 몇십년 갈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소장님 맞습니까 이거 암만 보건복지부에서 전환 승인돼가지고 나온거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계속 상승해서 나갈 것이고 그러면 2014, 2015, 16, 17, 20 어떻게 나갈겁니까, 이분들? 담배가 전부다 많이 추세가 줄어드는데 이거 계속 금연사업은 그 사람들 인건비는 1억이 넘어가면서 1억, 1억5천 2억, 3억 이렇게 갈텐데 인건비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네분에 대한 자료에서 생년월일은 내가 모르겠지만 나이는 네분이 돼있는데 예를 들어서 20대 초반이었다, 몇 살까지입니까 지금 정년이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60세까지입니다.

이우일위원

네, 그럼 금연사업 40년 할 겁니까, 좀 대책있이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인원이 필요해서 지금은 시간제나 기간제 쓰는 거 아닙니까, 시간제 기간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소 지금 보면은 방문보건의나 여러 보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반영을 한다면은 지역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간호사, 영양사 한번 하겠다고 보건소에서 일 하겠다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대책있게 좀 행동을 취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산이 지금 보건소 예산이 금연클리닉에 대해서만 해도 지금 작년보다 거의 한 6000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2012년보다 2013년 대비가 6000 올랐다구요. 그러면 이게 점점점점 더 올라가는데 그대신 그래프를 보면은 금연은 올라갔다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담배가 언제까지 갈진 몰라도요 이 금연 운동은 어느정도 가면은 인제 조용해질 겁니다. 그때 생각하셨어야 되는데 이 금연사업 좀 그렇구요 그래서 좀 인건비나 금연보조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거는 좀 인제 좀 줄여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저기 714페이지 좀 잠깐 봐주시겠어요? 우리 그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사업 하는 거 있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이우일위원

고거는 지금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이게 인제 질병관리본부하고 우리 가천대학교 산학협정단이 그 지역사회 건강조사도를 위탁을 해서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남동구 19세이상 주민 911명을 샘플로 해갖고 조사원 6명이서 가구 조사라든가 건강행태, 질병 이환, 뭐 의료이용도, 사고 및 중독, 보건기관 이용 이런 등등의 사항들을 체크합니다.

이우일위원

이거는 뭐 지금 몇 년째 하는 겁니까? 해마다 하는 겁니까?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해마다 하면은 지정은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돼있나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요게 인제 질병관리본부에서 계약을 해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고 계속 더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국빕니까, 아니면 구빕니까 이게?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국비사업입니다.

이우일위원

국비사업입니까?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이우일위원

좀 위탁운영도 좋지만은 무조건 우리가 인제 구보건소에서 못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위탁 주는데 너무 가천대학교 쪽으로 한쪽으로 계속 몰려가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뭐 하던데라고 해서 주는 건 아닐거고 그쵸?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이우일위원

또 지역사회 건강조산데 어느 병원을 갖다 줘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근데 인제 그 이게 인제 조사원들 6명을 교육을 시키고 또 조사원들이 전문화돼야 되는데 뭐 앞으로는 여러 인제 의료단체나 그런데서 역할을 다 할 수 있겠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가천대학교가,

이우일위원

그럼 뭐 가천길대학교는 전문화가 돼있으니까 그러면은,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초기 단계에서 인제.

이우일위원

단가에 대해서는 뭐 높이 불러도 관계 없겠네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인제 단가 부분은 국비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우일위원

암만 국비라도,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이우일위원

국비니까 1인당 얼마, 얼마 제한이 돼있겠네 그쵸?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회 평균 임금이 있으니까.

이우일위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이우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구요 그다음에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 사항 있죠, 718페이지입니다.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이우일위원

지금 여기도 보니깐 무기직으로 세분이 됐어요, 운동처방사, 영양사, 간호사 그쵸?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이우일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무기 2년이 넘어서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저기 2년이 된 분들도 있고 미도래했지만 인제 필요한 사항으로 간주를 해서,

이우일위원

구청에서 청장이 할라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니까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저기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인제

이우일위원

어떻게 무기계약직에 계신분들 지금 자꾸 제 입에서 막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무기계약직이 보건소가 그때 열명 됐나요, 일곱, 열명됐네요 그쵸, 건강증진과에서 2012년도에? 열분이 무기직으로 인제,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이우일위원

전환이 됐는데 이분들 어떻게 일 다 잘하세요? 우리 그 본위원이 좀 생각인데 집행부들은 그 임용고시 보고 다 공부해서 시험보고 힘들게 해서 들어와서 직급을 따라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이분들은 내가 들어와서 무기계약직으로 하겠다고 해서 들어온 분들이 아니거든요. 이분들을 매도하는 건 아니구요 그 기간, 기간제라는 걸 보고 입사를 한 겁니다, 그쵸, 지원 원서를 넣고. 그럼 그 기간이 되면은 이 분들 말 없는 겁니다. 자꾸 이상한 단체에서 옆구리 찔러가지고 이분들 옆구리 찔러가지고 무기직 하면 좋은거다 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식으로 해서 무기직을 만들어 놨다구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이분들로 인해서 또 예산에 여러 문제도 생기고 공무원 조직도 많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구요. 사회조직하고 공무원 조직은 틀리다고 봅니다. 사회구조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충분히 기간제에서 무기직이나 아니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공무원, 이 행정직들에서는 그거는 좀 불가하다고 봅니다. 왜, 그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1, 2년 하다가 무기직으로 간다면은 그거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긴 조직체계에요, 조직을 흔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일 안해도 내쫓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공무원들이 보건소가 방문보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작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쓰게 돼있어요, 기간제로. 이분뿐들이 아닐겁니다,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 다 어떻게 처신해 줄 겁니까, 뭐 내용은 있습니다. 지속성이라든가 뭐 전문성 이걸 따지고 있지만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그 보건소 향후에 이 문제가 계속 또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은 그거는 본위원으로서 봤을때는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보건소 조직을 무너뜨리는 조직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니까 될 수 있으면 기간제로 뽑았으면 기간제에서 끝내시고 정 저거하면은 시간제로 해가지고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정식적인 시간제 계약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기간제 편법입니다, 사실. 그쵸? 공무원들이 그 지자체가 그 정원제에는 해당이 안되겠지만은 호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문제로 수반되기 때문에 편탈로, 저기 뭐라 합니까, 그래서 기간제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여튼 우리 보건소 기간제 잘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향후에 시간제로 가든지. 그리고 우리 남동구청이 또 특히 해야 되구요, 요번에도 2013년도에도 지금 17개 직무에 14명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무기직으로. 좀 각성해야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조오상위원

중복되는 질의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72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조오상위원

올해 예방접종 많이 하셨어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조오상위원

보건소에서 얼마 몇 분이나 하셨나,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3천 한 2백명 정도 가량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3,200분 정도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독감예방접종 말씀하시는 거죠?

조오상위원

네, 네. 65세이상은 무료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이분들은 얼마나 했어요, 65세 이상은? 비율이 어떻게 돼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의료기관 101개소요, 3만 한 2천명 3만한 1800명 가량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31,800명 아니 그러니까 남동구에서 비율이 여기서도, 거기서도 65세 이상은 무료죠 다?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분 맞은 중에 65세 이상이 몇 분이나 되냐니까, 무료가?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의료기관에서,

조오상위원

전체적으로,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이 두가지가 합친 금액이 전부다 무료대상자입니다.

조오상위원

아, 그니까 그 밑에는 무료가 아니잖아 65세 미만은?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65세 미만은 저기 독감예방접종으로 저희들이 보질 않고,

조오상위원

아, 안보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운 154개 기관에서 인제 5억6600정도 지급이 됐구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조오상위원

올해 지금 현재 나간 게 얼마 나갔어요, 지금 얼마 안나갔어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요게 그때 10월말까지 했는데요, 지금 나간 금액이

조오상위원

10월말까지 지금 49%밖에 안나갔어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근데 요게 이제 그 숫자를 그렇게 뽑았는데 10월달에 낸 금액은 11월 15일 이후에 지급이 된 사항이 있어서 그 갭이 아마 발생할 수 있,

조오상위원

약값이, 약값이 얼마에 구매하시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약값이 7,479원에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7,400원 정도 되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조오상위원

근데 병원에서 맞으면 얼마줘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16,500원 줍니다.

조오상위원

16,000원?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조오상위원

우리가 지급되는 게 16,000원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16,500원이요, 네.

조오상위원

16,500원 그럼 배를 주고 있네 그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인이 맞을려면 얼마에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일반인 65세 미만자나,

조오상위원

네, 일반인이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한 3만원 가량 이렇게 됩니다.

조오상위원

3만원 가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의료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조오상위원

보건소에서는요, 안하죠, 저기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보건소 안하고 그니까 우리가 맞을려면, 우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맞을려면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병원을 가면 3만원이에요. 이 엄청난 약값은 7,400원에 사는데 엄청난 폭리 아니에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근데 이게 그

조오상위원

그래서 하나만 더 물을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특히 우리 청소년이나 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맞을려면 너무 비싸잖아요, 학생들이 맞을려면. 그러면 타 기관, 타지역에서 이런 공식적인 타 병원이나 지역에서 싸게 하겠다고 신고를 하고 들어오면 해주면 되지 않아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근데 그 저기 의료법에

조오상위원

의료법은 약사회법이 그 병원 의사들이 규제를 하는거지, 자 신고 원래 구청에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행위를 하겠다고 들어오면 되지 않아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진단이 되면 가능합니다.

조오상위원

만원, 13,000원 15,000원에 학생들을 놔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제 뭐 태권도 도장이라든가 무슨 도장에 몇 십명씩 있어 자 걔들이 3만원씩 주고 할려면 부담이 커요. 그리고 폭리도 많아, 그래서 이런 뭐 돌팔이가 와서 놓는게 아니라 정식으로 의료기관이 구청에 와서 신고를 하고 그 의료행위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제가 알기론 의사협회죠?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사실은 예방접종이 인제 저희가 출장예방접종지를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의료기관을 떠나서 지도를 할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 관할 보건소에다 신고를 하고 가서 건강검진이라든가 무료 의료봉사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인제 접종, 예방접종에 한한 사항은 이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다 신고를 하더라도 저희가 그걸 승인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예방접종 옛날에 보시면 학교에서 쭉 와서 우리 불 대고 주사도 다 맞았어요, 다 이상 없었고. 이거 뭐 어떤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치료도 아니고 그야말로 예방이에요, 예방접종이에요. 예방접종 그러면, 정 그러면 앰블런스 대기시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의사들 자, 정확한 금액으로 하면 되지만 자, 지네들 7,000원에 사가지고 3만원씩 받잖아 그거 주사 한방씩 놓고. 여기에 무슨 뭐 뭐가 그렇게 들어가, 인건비 뭐 얼마나 들어가는데. 이거를 어떻든 계산해서 의사협회가 아무리 지역에 남동구에 쎄더라도 이거를 조율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한명씩은 모르겠지만 뭐 태권도단이라든가 영어학원 애들이 한 백명이야, 자 와갖고 일일이 걔들이 병원에 가야되는 거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타 지역에서 싸게 할 거 다 뭐 앰브런스 대기시켜갖고 병원 의사 해갖고 와서 해준다 이거야,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더 경제적 아닌가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다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인제 만에 하나라도 거기에 따라 인제 부작용이 일어날까봐 인제 그런 사항인데 사실 예방접종이

조오상위원

아, 예방접종이에요 그야말로 무슨 어디 그거를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의사라든가 책임지고 앰블런스 다 대기시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그런 것들와서 하면은 벌금 먹이고 결국은 누구 좋자고 하는 건가요, 의사들 여기 이분들 다 의사분들이 다 예를 들어서 저기 해갖고 빽 써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단체 못들어오게.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 저기 독감 접종은요, 여러 요소를 감안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65세 이상자로 독감자를 대상자로 해서 실시하는 것은 65세 이상 분들이 면역력이 많이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해서,

조오상위원

65세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반 비싸다는 거예요. 일반 애들 청소년이라든가 학생들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 바꿀 생각이 없으세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정확한 의료진을 구성을 해갖고 와서 오히려 해주면은 더 좋은 거 아니냔 생각이 들어요. 의사협회 뭐 압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밀려가지고 결국 못해주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뭐 구에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묶여있고 인제 청소년들한테는 저희가 인제 이 예방접종을 하라는 그런 권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면은 신체적으로 아주 건강할 때이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원 어린애들 있잖아요, 어린애들.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뭐 태권도 학원이나 어린애들은 원한단 말이에요, 부모들도. 그럼 가서 해 줄 수 있는 어떤 정책적으로 해야되지 법에는 전에는 있었잖아 이게. 구에 신고하고 하면은 할 수 있었는데 이걸 막아버린거죠.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없었었구요, 기회가 되면은.

조오상위원

전에는 했다는데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기회가 되면 중앙정부에서 구두로라도 건의를 드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구두가 아니라 구두로 반영, 건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들을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지역 이런거야말로 복지에요. 쓸 데 없는 돈, 낭비를 막는 거예요, 부모들. 어디 가서 뭐 얼마 주고 얼마 주는 거 보다 안쓰게끔 해주는 게 더 좋은거죠. 자,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좀,

한민수위원

제가 하나만 간단히

박상준부위원장

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그 식당내 금연이 몇 평부터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150㎡까지입니다.

한민수위원

30평까지인가요, 650평인가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약 한 40 한 2, 3평 정도가 그정도 될 겁니다.

한민수위원

흡연시 벌금이 얼마 얼마에요, 업주가 얼마고 피는 사람이 얼마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업주가 흡연시설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차 과태료가 170만원 나갑니다. 그다음에.

한민수위원

시설을 해놓고 만약에 흡연을 하면,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한민수위원

10만원이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흡연자에게.

한민수위원

흡연자가 10만원이고 업주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업주가 인제 흡연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한민수위원

설치했는데 피면은.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설치했는데 피면 그 흡연자가,

한민수위원

흡연자만 10만원이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업주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업주는 그런 저기

한민수위원

200인가 얼마 돼있는 거 같은데 그게?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아니 아니 그건 안돼있습니다, 흡연시설로만 이렇게 구분이 돼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시설을 안하면 그 업주한테 170이 나간다구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럼 단속건수는 얼마나 돼요 지금?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현재 5건이 단속건수가 돼있습니다.

한민수위원

부과된 거예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부과됐습니다. 다 완납이 됐습니다.

한민수위원

식당 주인한테는 벌금이 안나가고 피는 사람만 10만원, 그다음에 업주는 설치만 안하면 170만원이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한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716페이지 보면 지금 도시근로자 난임 및 불임부부 지원 실적 그렇게 돼있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평균 150% 이하라고만 돼있네요, 연령제한도 있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 인제 월 평균 150% 이하가 그 표가 있으시지만 2인 가족일 경우에는 인제 보험료가 이렇게 16만5233원 지역가입자는 18만원 요런식으로 소득은 또 월,

박상준부위원장

그런데 어찌됐던 그 시술에 따른 성공률이 아직까지는 그 낮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좀 그런 편입니다. 그것은 인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생리상태가 임신을 적합한 상태인지 여부, 그런것들이 잘 반영이 돼야 되는데 좀 하여튼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래서 저기 뭐야 저희 2013년도 실적을 보면 6억5천, 6억3300을 들여서 임신이 141건이 지금 일단 됐네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렇죠, 그럼 전체 지금 보면은 752건에 대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진 거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거기에서 141건이 성공이 됐고 그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한 건당 지금 임신 기준으로 해서는 450만원이고 지금 이게 한 분에 대해서 1회 내지 최대 4회까진데 그렇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럼 나머지 금액은 지금 이분들이 얼마나 부담을 합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몇 프로 정도 돼요, 이 시술비에?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지금 한 4회 정도 보통 하시면은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봤을때는 뭐 당사자한테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주어진 예산으로 집행하는데는 4회 정도면은 기회를 이렇게 어느정도 줬다고,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근데 한번 시술에 500에서 천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시술해서 임신이 되면 다행이겠지만 지금 여기 최대 4회까지 허용을 해놨는데 그러면은 뭐 거의 유명무실한 지원 아닌가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아니 1회가 인제 300만원 지원되는 거니깐요, 체외수정일 경우에.

박상준부위원장

그거는 1회에 한해서잖아요, 1회에 한해서?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1회 2회도 300만원, 3회도 300만원 4회는 100만원 해갖고,

박상준부위원장

아, 4회째만 100만원을 주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1, 2, 3회는 300만원씩 나간다구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토탈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인제 그런 내용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아무튼 저기 뭐야 현실에 맞게 좀 예산 책정을 다시한번 검토 좀 해주시구요 내년도 물론 예산 좀 다 잡혀 있겠지만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다음에 722페이지 보면 의약품 구입 및 수불관리 돼있는데 지금 일정 약품에 대해서는 그 잔량이 또는 이월양이 많고 그다음에 지금 이 과정에서 기간이 지나서 폐기 약품은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 보건소에 의약품 폐기 실태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전량 다 기간내에 소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신의 유효기간이 짧게는 1년부터 3년까지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한 것은 그 당해에 거의 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이월되는 양도 그 다음해엔 조기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면은 723페이지 바로코민이라는 약품은 어디에 쓰는 건데 그렇게 한번 구입을 할 때 대량으로 구입을 하나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이게 그 방문보건사업에서요 종합비타민제인데 그 인제 어르신들이라든가 뭐 독거노인 그다음에 취약, 만성질환 취약 하시는 분들한테 종합영양제로 드리는 겁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아무튼 그 저기 뭐야 수불관리 또는 그 모자라는 약품이 없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구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조오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예방접종사업 작년에 16억5900 썼죠, 그렇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리고 2억2700을 반납을 했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저기 729페이지 자료 보시면 될 것 같구요, 그런데 2013년도로 넘어오면 10월말일자 현재 18억3700이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11월 12월달 집중 접종기간이죠 또?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4억5000이 거의 소진된다고 보고 있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면은 22억, 23억에 가까운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년 16억 대비해서 7억이죠, 7억 자그만치 35% 정도 예산 집행이 더 이루어지는 부분은 이유가 뭡니까?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올해에 우리가 인제 폐렴구균 그 예방접종을 2013년도에 처음 도입을 해서 지난 4, 5월에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는 10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면 그 예방접종 가지수가 한가지 더 추가됐다는 겁니까,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거기.

박상준부위원장

그런데 2012년도 사업 내역하고 2013년도 사업내역 세부내역에는 그런 표시가 안돼있어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아네, 그 예방접종 항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충분하게 설명이 못된 거 같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한가지 사업을 추가하는데 예산이 7억 정도 들어갔다는 내용인가요, 폐렴예방에? 그건 아니잖아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저기 폐렴뿐만 아니라 뇌수막염도 하게 됐었구요 그다음에 또 독감예방접종도 작년 대비해서 좀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그랬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니깐 그 독감 예방접종이 저희 관할 보건소에서 하다가 병의원에 이관하면서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예산이 차지하는 게 맞습니까, 그 7억이 증가한 원인은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가한 원인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폐렴하고 뇌수막염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독감예방접종도 일부 늘어났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수치, 수치적으론 아직 파악이 안돼셨나보죠, 사업별로 전년도에 비해서 왜 올해 이 정도 증가가 됐는지에 대한 세부 사업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으신 상탠가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그건 별도로 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박상준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가암관리 사업이라고 하고 계시죠, 한 1100만원 정도 예산 가지고 있는데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근데 지금 암환자 등록이 432명이시네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댁에 가서 해줄 수 있는 게?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재가암 환자 그분들한테는요, 저희들이 그분한테 가서 일단 그 심리적인 그런 상담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영양제도 드리고 장루용품이라고 해서요 장에서 이렇게 변 같은 게 나오는 거를 그 도와주는 보조제 같은 걸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면 누가 이 가정방문을 하고 관리를 하십니까?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방문간호사들이,

박상준부위원장

간호사들이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네.

박상준부위원장

아까 그 전체 15명에 간호사가 지금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하면서 이 재가암환자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까?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럼 한명 당 지금 25,460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게 합당한 수치인가요, 지금 1년에 몇 번이나 이분들을? 그러면 인건비는 지금 저기 포함이 안돼있고 이분들한테 갖다 드리는 그런 어떤 의약품 및 기타 부분에 대한 비용입니까, 1100이라는 거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 그다음에 정신사회복귀시설 지원 이렇게 해서 각 1개소씩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 내용이 뭡니까?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그 정신질환이 우려되는 사람들에 상담, 그다음에 우울증 검사, 그다음에 등록을 해서 치유 내지는 완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박상준부위원장

그럼 그 센터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신 건강정신센터 1개소라는 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만수동에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박상준부위원장

있어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있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저희 부설?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벌써 한 몇 년 됐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거기에서 몇 명이나 저희가 근무를 해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거기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7명이서 관내에 이런 대상자들을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합니까?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치료는 이제 의료기관에서 지원비를

박상준부위원장

지금 이분들 외부기관 위탁기관인가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면 건물임대료하고 인건비 보조 차원입니까 1억5500이?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일곱분에 대해서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 밑에 저기 뭐야 시비만 지금 100% 지원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 복지시설, 이거는 어디 있는 겁니까?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요거는 남동종합복지관에 사회복지시설 그루터기라고 시비하고 국비 분담금 50대 50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왜 그 현황에는 국비하고 구비가 없이 시비만 100%로 돼있죠? 1억8412만6천원이 731페이지 하단부. 이게 남동구 장애인 복지관내에 이런 그 시설이 있습니까?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남동종합복지시설 요기 만수초등학교 옆에 있는,

박상준부위원장

그렇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그쪽 옆에.

박상준부위원장

구청 옆에가 아니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저기 7, 8단지 앞에 건너편에 있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거기에 이게 별도로 돼 있다구요 시설이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거기에 인제 일부분에, 일부분해서 그런 이런 사업을 정신건강복귀시설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니까 그 복지관에 하는 사업을 보조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거기에 별도로 이런 시설이 돼 있는 것을 못봤는데요. 복지관에 제가 계속 가도 이런 부설, 이런 시설이 돼있고 별도의 인력이 구성돼 있는 거를 보지를 못했는데 별관에 돼있습니까?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별관에 돼있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근데 이게 전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는 없어요, 예산에?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이게 지방이양사무가 되면서 분권교부세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제가 착오를 한 거 같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시비만 1억8400을 내려보내 주고 있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그 복지관에서 어떤 사람들이 지금 어떤 대상자들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남동구 전체 지금 이런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까, 한 곳에서?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네. 거기 인제 사업대상자가 수용인원은 30명인데요 그 사업대상자가 정신과 진단을 받고 외래치료중인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뭐 사회성 훈련이라든가 치료 교육 프로그램 뭐 그런 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그러면은 이것도 150% 이하의 어떤 대상자들을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구민들 중에 이러한 그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신청하면은 하는 겁니까?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그 제가,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박상준부위원장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구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사회복지시설은 사실 인제 정신질환자분들이 가장 상태가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 상태가 심하지가 전혀 않고 가장 경미한 환자계층만 모아가지고 세탁이라든가 구두닦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사회에 정상인으로 취업도 시켜주고,

박상준부위원장

아, 그런 대상자를 그럼 저기 뭐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

박상준부위원장

운영하는 그런 시설입니까, 이게?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외부에 위탁을 하시겠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아 네, 조오상 위원님.

조오상위원

하나만 길진 않고, 보건증 검사는 어디서 해주죠? 보건증,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보건행정과에서 합니다.

조오상위원

보건행정과요 아까 지나갔잖아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조오상위원

소장님한테 한번 질의 드릴게 보건증 받으러 오면서 오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좀 그 뭐라 그럴까 너무 옛날 방식이다, 너무. 그리고 좀 모욕감을 느낀다 그다음에 좀 약간 불만해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여기 좀 자세한 거는 여기 안하겠습니다. 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도 받으시나요, 뭐 불편 사항 이렇게 민원?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런 걸 해서 좀 개선할 사항이 있어, 좀 시대가 있으니까 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채변 방식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몇 분들이 갔다 온 분들의 보면 민원들이 꽤 많이 있더라구요. 뭐 좀 창피하다 모욕감을 느낀다든가 이런 거 해서 요새 뭐 보건증하라 그래서 옛날같이 이상한 직업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식당이나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꼭 굳이 그래야 되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그분들이 한번 의견을 한번 종합해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준부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용혜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일단 오전에,

조오상위원

여기 박상 어디 갔어요? 하던 사람 계속 하라 그러지 뭐야, 응, 하던 사람이 계속하지. 여기가 뭐 장난 하는데야 왔다 갔다! 애들 동네 반상회 해!

순희

구순희위원

진행하시죠,

조오상위원

아휴 똑바로 좀 해 반상회 하냐구 이게 회의가? 반상회 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해, 응!

용혜랑위원장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위원

박상 어디갔냐고? 하다가 회의 진행했으면 계속 하지,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오주입니다. 51만 남동구민의 건강,

조오상위원

박상! 하다보면 계속 회의를 하던지 말던지 장난해?

박상준위원

아니 위원장이 왔으니까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해야지 내가 왜

조오상위원

할라면 계속 똑바로 하던가 그럼 하지 마요, 앞으로!

박상준위원

아니, 사정에 의해서 하는거지 내가 뭐 권한이 있어 내가 뭐 무슨 권한이 있어 뭐 내가, 땜방이.

조오상위원

땜방인생이야!

박상준위원

네, 그렇습니다.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오주입니다. 51만 남동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효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백순열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명효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전선옥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 식품위생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건의 사항 1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건의 내용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자율 위생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위생교육 등에 모든 관련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건의하신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외식업 중앙회 남동구 지부 등 9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연초 계획에 따라 교육안내문을 1개월전에 업소에 개별 통지하고 교육 일정이 도래되면 2차로 독촉 연락하여 사전에 충분한 교육 안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 등으로 지난해 교육을 받지 않은 15개소 업소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과태료 처분 과정중에 확인된 멸실업소 148개소와 세무서 사업등록 폐업 업소 127개 업소는 영업소 폐쇄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위생교육을 통해서 영업주와 종사자들의 의식 변화와 위생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질의에 앞서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도시 상임위에 대해서 전체적인 책임을 묶어서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들 집행부 행정감사 하기, 감사하는 자세들이 너무 좀 엉망인 거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집행부 감사하고 집행부에게 질책을 하겠습니까. 위원들의 본연의 자세도 잘 못지키시면서 좀 신경쓰기 바라겠습니다. 저기 그 과장님 1년동안 수고하셨는데요 별개의 건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그 소래에 가면은 지금 저기 무허가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한 시설물 있죠, 지금.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노점, 실명제 노점상 설치한 거 말씀 네.

이우일위원

거기에 식품 관련돼서 그 위생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저희는 식품위생법상에 약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리 판매하는 분식집이나 이런 거는 거기에 입주를 안 하는 거로 그런식으로 해서,

이우일위원

그런데 가 보면은 하고 있거든요. 요번 소래축제때도 보면은 죄다 인제 촬영해 놓은 거는 있지만 전부다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글쎄 몇 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보셨죠?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게 암암리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거죠, 지금은 뭐 초반이라 그렇다 치는데 그랬을 때 거기에서 위생관련돼서 책임 누가 지시나요, 혹시 우리 위생과는 책임 안지죠,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일단,

이우일위원

법에, 법망에는 벗어나는 건가요, 노점상이라?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일단은 뭐 조리 판매하는 거는 식품위생법상에 허가 조건, 신고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우일위원

만약에 그 신고 안하고 했을 때,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무신고가 돼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우일위원

그럼 어떻게 저기 노점상을 철폐시킬 수 있나요? 뭐 그런?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뭐 형사고발조치해서 벌금형으로 일차적으로 인제 조치를,

이우일위원

벌금형으로?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조치를 합니다.

이우일위원

아니 노점상이라 그 해당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뭐 적법한 적법행위를 예를 들어서 뭐 세무서에 신고한 것도 아니고 사업자신고도 안하고 임의로 파는 거잖아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도로점용허가 받아서 노점상 행위를,

이우일위원

점용허가를 받으면은 거기에 해당이 되나요 그러면 조항이?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일단은 뭐 수산물이나 건어물은 상관이 없는데 조리 판매하는 거는 식품위생법상에 좀 부적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럼 우리 식품위생과는 또 거기에 소래 노점도 단속하셔야 되는 또 하나의 일이 생기신 거네.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그분들이,

이우일위원

아니, 하실 의향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 과장님, 아니.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무허가를 이렇게 좀 비위생 상태에서 그분들이 뭐 떡볶이나 오뎅 이런 걸 판매를 했는데 뭐 법에 신고는 안됐지만 그래도 좀 위생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법망이라는 것은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지금은 뭐 일을 하느니 못하니 뭐 떠들고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일 겁니다, 사실은. 그렇듯이 지금 불법을 합법화시켜 놨지 않습니까,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럼 합법화 시켰으면 합법에 따른 모든 제재조건이 가야 된다는거죠. 절차적인 순서가?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이우일위원

뭐 노점상이니까 안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노점상에서 하는 부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2014년도에 우리 위생과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런 대비도 나와야 되겠죠. 뭐 예산이 수반된다거나 예산이 수반안된다거나 그런 거는 좀 생각 좀 하셔야될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소래에 오시는 분들은 거기서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법이라 생각안하고 얼마든지 행위를 할 수 있지 않는거지 않습니까, 사 먹고 뭐 이렇게 음식을.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또 보건소에서 같이 관련된 위생과에서 특히 국민의 위생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거는 신경써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좀 한번 전반적인 것을 그 노점상이라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합법적인 건물이에요, 그것도 이제는 사실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에서 특히 더 신경 좀 많이 쓰셔야되지 않나 왜냐면은 도시경관과는 노점상 단속이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는 거기 노점상 아니에요. 과장님 그거 좀 명심하셔가지고 한번 2014년도에는 그 노점상이 아닌거니까 한번 신경쓸 수 있는 계획도 한번 잡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이우일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좀전에 이우일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지 않는 문제 가지고 말씀하신 것인지요?

이우일위원

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안하고 간에 일단 위원장으로서의 품위도 좀 지켜 주시고요 그 모든 행위에 있어서 즉각 즉각 얘기 좀 하게끔 도와 주십시오, 우리도. 우리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침 일찍 와서 어느 위원들은 일찍 와서 준비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갑작스러운 그 사고가 날 순 있어요. 그러나 느닷없이 기다리는 사람들 좀 생각하쇼, 20분을 넘게 기다렸어요, 들. 좀 어떠한 그 갑작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런 거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좀 정확한 저거 좀 지켜주세요, 시간들.

천정숙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요 문제에만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의회로 오는 중에 차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사실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우일위원

차 사고가 얼마큼 났어요,

몸은 괜찮네.

용혜랑위원장

사고가 아니라 고장이 났습니다.

이우일위원

고장 났으면 그냥 저기다 놔두고 견인시켜 놓고 오는 거예요, 원래.

용혜랑위원장

할 수도 있는데,

이우일위원

내 상임위 위원장이라면 그 정도 소양은 있어야지, 그 정도 소양도 없이 무슨 위원장 한다 그럽니까?

용혜랑위원장

위원님,

이우일위원

차를 버텨놓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용혜랑위원장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회의가 늦어질 거라고 판단을 해서

천정숙위원

위원장!

용혜랑위원장

지연되지 않게끔 처리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우일위원

아니, 차가 몇시에 뻗었는데

용혜랑위원장

네, 55분에 뻗었습니다.

이우일위원

55분에 어디서?

용혜랑위원장

그런거 까지 제가 답합니까?

이우일위원

어디서 했는데 그럼 10시를 넘기잖아요, 55분에 출발했어도 10시 넘는 거 아니냐고,

용혜랑위원장

네, 그만 하시죠.

이우일위원

그걸 지금 조용히 넘길라니까 뭘 따지고 있어요, 지금.

천정숙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은 어쨌든 뭐 어떤 사고가 있는 회의 10시 지금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에요. 그럼 뭐 예기치 않았던 사고가 났더라도 일단은 불찰이잖아요.

용혜랑위원장

네.

천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사과하면 될 걸 지금 여기 공무원들 앞에서 지금 따지자는 거야 뭐야, 이거 왜 의원들간에 저기를 집행부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렇게 앉혀놓고 우리끼리 이런 말씨름을 해야 돼.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천정숙위원

위원장이 일단은 사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라도 그거 차 견인시켜서 해놓고서는 일찌감치 와서 이래저래서 이랬다 사전에 저길 해야지 지금 회의 중에, 감사기간 중에 공무원들 앞에 앉혀놓고 뭐 잘났다고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런 행위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크게 잘못된거야,

용혜랑위원장

네, 네.

천정숙위원

일단 사과하고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차후에 그거 사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지. 지금 여기서 잘잘못 시비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용혜랑위원장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천정숙위원

하여튼 우리 집행부 공무원한테 감사합니다. 하여튼 다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용혜랑위원장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해서 부득이한 그런 사고가 어떤 사례가 발생을 한건데 정시에 회의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은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공유를 못해주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특별히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천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천정숙위원

네, 저기 과장님 이우일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이라고 그럴까 좀 의아한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합법화를 시켜줬잖아요, 노점상을.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천정숙위원

그러면은 뭐 과장님 말씀은 떡볶이 같은 건 좀 뭐 저긴데 그게 식품위생 뭐 허가를 안받아도 되나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받아야 됩니다.

천정숙위원

그쵸? 그럼 그 다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 건가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그런거는 아닙니다.

천정숙위원

아깐 뭐 안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저는 떡볶이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아니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떢볶이나 오뎅이나 단순 가공해서,

천정숙위원

정식 허가가 난 겁니까?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천정숙위원

그럼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본래 구에서도 수산물이나 농산물 말고, 건어물이나 이런 거 말고 조리해서 판매하는 거는 규제를 했는데 아마 그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그걸 아마 곁들여서 판매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자면은 일반음식점에서도 뭐 이렇게 수시로 검사 나가잖아요, 그러면 위생검사를 나가면서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노점상이야 완전히 합법환 시켜줬어도,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식중독이라든가 요즘엔 뭐 추워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오히려 요즘 같은때 춥기 때문에 상하지 않을거다라는 점에서 인제 오히려 방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탈이 났을때는 그 문제는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글쎄 그 양면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포장마차를 노점상 실명화해서 양성화시키는 건 좋은데 위생 관리 측면이 있습니다. 무신고 업소는 일단 무신고기 때문에 고발을 해야 됩니다,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그다음해 위생지도나 이렇게 절차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면성이 있고 좀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하여튼 식품위생과에 그런 것 좀 소장님도 그렇고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순희

구순희위원

중복되는 질의 같지만 거기가 사업자등록증이 안나오죠, 끝까지 나오나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점용허가만.

순희

구순희위원

허가만 내 준거지 도로점용허가만 내준거지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따로

순희

구순희위원

사업자등록증은 아예 안되는 거잖아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없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불법이니까?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오상위원

그 외국인 특화거리, 그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저희가 59개소중에 46개소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한 78% 됩니다. 그래서 개별업소별로 지금 디자인을 측량을 다 끝나구요 아마 그 이번주

조오상위원

업소별로 디자인이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간판

조오상위원

디자인이 똑같지 않아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아니 업소별로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가로간판이 있고 세로간판이 있는데 그 사이즈를 인제 개인별로 측량을 해서,

조오상위원

아니 그니까 회베수가 있지 않아요, 다 똑같아 어딘 크고 작아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식 규격 이하로 있는데 그 규격 그 범위내에서,

조오상위원

아 규격내에서 크고 작단 얘기에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조오상위원

신청 안한 데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신청 안한 데는 제외하고 몇 군데 지금,

조오상위원

그러면 그거가 지저분하죠, 뭐하러 해 그러면? 하면 전체적으로 하든지 안하면 안해야죠.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지금 제외된 데 몇 군데 있는데 거기는 간판한지가 얼마 안됐다든지 아니면 이제 영업을 업종을 바꾼다든지 그래서,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할려면 그렇게 규격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조오상위원

근데 어디 뭐 하나 낀 거 같이 지저분하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 설득해서 하던지 아니면 시간을 갖고 했어야지 뭐 그렇게 급해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저희가 한 몇 차례 나가서,

조오상위원

공사 누가 그 사람한테 돈 줘갖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에서 하는 거예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입찰에서요 가현대기업이라고

조오상위원

아, 그건 아는데 우리가 돈을 어디다 내려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우리가 위탁업체한테.

조오상위원

위탁업체,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공사업체한테

조오상위원

직접 줘요, 공사업체한테?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아, 그 상가도 이렇게 발전회라든가 거기다 주는 게 아니고?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글리 주는 건 아닙니다. 번영회에서 자비부담금 20%가 있어가지고,

조오상위원

자비부담금 20%는 그건 어떻게 하냐고 그건.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그걸 저희가 나중에 통장으로 받아가지구요,

조오상위원

받아요, 본인들.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래서?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사하는 그 업체한테 줍니다.

조오상위원

공사업체는 여기 우리 구에서 입찰로 한 거구요, 구에서 했어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저희가 2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한 두세번 나가서 뭐 독려를 하고 그랬는데 뭐 사정이 개인적으로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조오상위원

이게 법에 어떤 뭐 상가도 그렇고 단독상가도 그렇고 지역에 80% 이상이 넘어야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80%도 안됐는데 시행을 했단 얘기에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글쎄 저희가 관련 규정을 봤는데 따로 80%라고 돼 있는 게

조오상위원

전에 딴 데 할 때 보면은 그 80% 이상 넘게 동의서를 받아와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80%가 안돼도 공사를 하네?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경관과도 80% 안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조오상위원

앞으로 위생과에서 이런 거 또 할 거예요, 위생과에서 하는 게 이게 말이 돼? 지난 얘기지만 위생과에서 왜 간판을 하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글쎄 거기 뭐 특색음식거리고 외국인 그 특화거리를 조성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맡아서 했는데 뭐 일괄적으로 뭐 한 부서에서 한번 뭐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조오상위원

도로건설을 건축과에서 하면 되겠어요, 안맞잖아, 건설과에서 하고 이렇듯이 뭐가 기준이 있어야지 간판을 여기서 하냐구요, 80%가 안넘어도 했단 얘기죠, 안한 데는 계속 그냥 없는 걸로 가는 거예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저희가 그 또 메뉴판이나 그 외에 또 지주간판이나 이런 게 설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다 혜택을 주고 그리고 인제 자비 부담금 있는 20%에 대해서는 자비가 들어가니까

조오상위원

다 끝난거에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외부 간판을 인제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오상위원

지금 설치만 하면 돼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개소당 얼마 1개소당 대략 얼마나 돼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보통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50만원짜리 두 개 정도 해가지고

조오상위원

그럼 300만원에 자부담이 그러면 얼마에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한 60만원 정도요.

조오상위원

60만원 내갖고,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것도 구민들한텐 작은 건 아니네. 그러니까 안한다는 사람 있는 거네.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본래 만수파출소에 거기서 할려고 지금 경인여자대학교하고 위탁을 해서 공사를 할려다 보니까 그 건물이 노후돼서 기둥이고 또 물에 또 침수돼 있고 그래서 안전감사를 해보니까 좀 부적합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복개천 있는데 저희가 옛날 이학일식 자리 있습니다. 만수1동 복개천 있는데 문일여고 맞은편 쪽에 5층에 그래서 한 70평 짜리 규모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계약을 해서 지금,

조오상위원

지금 장소를 바꿨으면은,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냥 장소 바꿔서 해도 돼요, 그니까 기본도 안되고 준비도 안됐으면서 그 난리를 치고 한다 그래갖고 이 난리를 쳤잖아 이거, 아시죠?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되지도 않는 지역에다 그렇게 할라고 난리쳤던 거예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뭐 안전성 검사는 안봤지만 외관으로 봤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

조오상위원

아휴 참, 과장님.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조오상위원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걸 센터를 준비하실 분이 그럼 안에 한번 들어가 보지도 않으시고 하셨다는거 아닙니까?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안에 들어가서 다 봤는데 저희가 외관으로 보기에는,

조오상위원

아니요, 참 안에 들어갔는데 물이 다 차고 뭐하고 못쓰는 건물이라매, 지금 쓸 수가 없는 건물이라매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아니요, 뭐 지하에.

조오상위원

과장님이 들어가셨을때는 괜찮았었어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비가 오고 나서 아마 지하에 물이 좀 차고 저희가 갔을 때

조오상위원

소장님이 가서 보셨어요, 건물?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네, 제가 가서 나가서 현장을 봤는데요,

조오상위원

아니요, 이거 하기전에 보셨냐구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네, 하기 전에 가서 봤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에 안전과에서 저희 진단을 했는데 건물안전진단을 했는데 다른데는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2층을 거기가 옛날에 파출소로 쓸 때 2층에 객실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2층 자체가 기둥이라는 게 없고 방 벽,

조오상위원

아휴 자, 소장님 진짜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벽을 헐어야 되거든요, 근데 2층은 우리는 그걸 다 하나의 룸으로 쓸려고 그 방 벽을 헐다 보면 안전성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진단이 나온 거예요 내용을.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준비도 안돼있이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조오상위원

국비 시비하고 돈은 다 따와서 그 난리쳐갖고 한다고 그러고서 결국 못하면 원점으로 돌아와야지 왜 또 어디서 전세들어가는 겁니까, 인제? 사는 거예요, 뭐예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임대로 할건데요, 저희가 인제.

조오상위원

우리가 이거 임대들어가라 준 게 아니잖아요, 예산을 한 거는 그쵸?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예산,

조오상위원

이 예산을 우리가 임대 들어가라 그런 건 아니죠, 그쵸? 분명히 우리 있는 건물에다가 보수해서 가라는 거지 임대하면 또 임대료가, 월 임대료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지원센터 첫째 우리 예산 받은 거 하고 틀려요 아예 그쵸, 결국 원점에 다시 시작해야죠. 왜 이걸 딴 데다 쓰십니까, 이건 하시면 안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지 않아요? 자, 우리가 월세 내라고, 월세를, 월세까지 계산한 건 아니잖아요. 이건 월세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임대라는 건, 임대를 해갖고 관리비 들어가고 유지비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원센터 한 거는 만수파출소에 있는 건물에다가, 건물이 있으니까 그거 어디, 그냥 거기다가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안들어서 조금. 개념 자체가 아예 틀려요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 편법이죠. 하시면 안돼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이 부분,

조오상위원

왜 구에서 편법을 하십니까,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조오상위원

자, 월세 나갈, 월세 계산 안했었잖아요, 월세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럼 편법이죠, 그렇지 않아요? 왜 편법을 하세요, 왜 그러세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부득이하게 저희가,

조오상위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필요한 센터도 아니고 부득이하게 그러한 센터도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있어야 될 센터도 아니고 우리가 저기 통과는 시켰지만 통과된 내용하고 전혀 틀린거예요. 그럼 원점에서 다시 통과를 하셔야죠. 이걸 갖고 왜 우린 만수파출소에 주라고 통과를 했는데 거기 리모델링해서 쓰라고 통과한 건데 왜 어디 가서 남의 건물을 얻어서 해요, 세를 들어가요. 완전 개념 자체가 틀려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실 거예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시설비에 임대료

조오상위원

하실거냐구요, 하시면 안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통과시킨 거 하고 아예 틀리다니깐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그 뭐 장소가 변경돼서,

조오상위원

장소만 변경됐으면 이해를 해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조오상위원

장소가 변경된 게 아니라, 장소가 변경된 게 아니죠. 거기는 우리 재산에다가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안나가는 거잖아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쵸 여기는 남의 건물 임대해갖고 쓰는 거라는 거 하곤 개념 자체가 틀리죠.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시설비에,

조오상위원

이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원점에서.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시설비에 그 임대료가 포함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지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조오상위원

아니 구 만수파출소에 한다고 그래서 하셨잖아요, 우리 승인해 줬잖아요. 그런 거 생각도 없이 했으면 하지 마셔야지 이제는 거기가 아니잖아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보고드릴 시점에는 그 만수파출소가 뭐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조오상위원

지금도 그거 있잖아요, 어디 간 거 아니잖아요, 그거? 어디 간 거 아니잖아 이것 때문에 그 난리를 피고 나서 결국 이렇게 될 거 갖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 준비도 없이 응 다 썩어가는 건물에 그런 검사도 없이 한다고 덜렁 해놨다가 국비까지 받고 시비까지 받아놓고 결국 이게 뭡니까, 거기다 하지도 못하잖아요. 하지 마셔야지 거기다 못하면. 하지 마세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사실은 위치가 변경됐고 그 생각지 못했던 임대료가 들어가고 월세가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의 약간 장소가 유치가 됐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업 자체를 백지화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또 이게 국비를 제가 따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변경을 해서 진행 하는 걸로.

조오상위원

만수파출소.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보강해서 쓰세요. 건물 안전진단 했으면 보강하면 될 거 아니에요, 보강하면.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제 보강을 해서 쓸 것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인제 2층을, 2층이 지금은 룸식으로 돼있어가지고 파출소때 그 숙소로 썼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인제 하나로 터야 되는데 전체로, 그 트다 보면 2층이 기둥 자체가 없다보니까 저희가 인제 보강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그 상황이면 더더욱 그러네 그거 미리 보셨을 거 아니야 그때도 그렇게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근데 인제 저희가 육안으로 볼때하고 안전진단하고는,

조오상위원

아니 아니요, 원래 외벽 그 옹벽은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원래 안전진단에 A급으로 나왔다 그래도 그 벽은 건드시는 거 안돼요, 털면 안되는 거예요, 애당초. 건물 딱 구조 계산해갖고 애당초 지은건데 그 하시라도 그 기둥을 보를 어떻게 건드려요, 그걸 건들라고 하실라고 그런 거예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2층에는 보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흰 있는 걸로 알았는데

조오상위원

막아졌잖아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그 벽속에 보가 있는지 알았거든요, 기둥이. 근데 실질적으로 안전진단 해보니까 그 보 자체가 없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거는 못 쓴다 이거 아닙니까, 안된다.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따른 거 찾아서 하세요, 분명히 여기서는 임대료 월세 이런 거 안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 있는 재산에다 쓰는 것 까진 좋다 이거야 근데 남의 사유재산 들어가서 월세살이 또 하냐고. 여기 많잖아요 여기 체조경기장, 뭐 고통나눔센터 많잖아요. 거기다가 들어가시면 되지 나중에 보건소엔 자리 없어요? 보건소에 남는 자리 없어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현재에는 저희 보건소에 불가능합니다.

조오상위원

다 넓게 쓰실라니까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저희가, 공공기관을 몇 군데 알아보고 그랬는데 사실 적법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월세로 당분간 쓰다가 또 우리 공공기관이 뭐 자리가 있으면은 안전한 자리로 해서 저희가 …….

조오상위원

아니 그럴라고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리모델링하고 뭐 하고 그러면 다 투자비용이 얼마입니까 왜 그런 걸 해요, 그렇게 급한 일도 아니잖아요 없어도 되는 거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요 하여튼 너무 끌은 거 같으니까 원 우리가 통과시켜 준 사업하곤 전혀 틀린겁니다, 100% 이름만 같으지 이거 했을 때 문제 생깁니다, 알아서 하세요. 좀 모든 일을 할때는 좀 그 정도면은 나가면서 계획이 있어야죠, 관 딴 일반도 아니고 공무원들 하시는데 그런 계획 절차도 없이 그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갖고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건 안타깝게 생각을 하구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 과장님 저기 74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조오상위원

여기 소래포구 새우젓 노상적치 방송 보도와 관련한 식비 지출 있죠?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렇듯이 요새 먹거리 파일인가 거기서 상당히 남동구가 유명 저기가 됐어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조오상위원

물론 그게 꼭 뭐 과장님하고 질책성 얘기는 아니고,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도 많이 했지만 김장 많이 했죠, 우리 단체에서도 그렇고 여기 뭐 각 동이라든가 무슨 협의회 다 했어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조오상위원

근데 새우젓을 어디서 사다 썼는지 아세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일부는 소래포구에서 갖다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오상위원

내가 알아본데는 전부다 소래포구에서 사다 썼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다 강화에서 썼대요. 뭐, 소금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소금도 안쓴데요 여기 거는. 이유가 그만큼 지금 방송의 힘이라는 것도 무섭지만은 우리가 대처도 잘못됐고 그 소래포구에 명물하면은 새우젓인데 새우젓이 그렇게 된 이유가 사실은 그분들만 개인을 탓하기 보다 우선 관리자들의 어떤 생각 마인드들이 바뀌었었어야 되지 않나 진작 생각을 해요.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토굴 저기 젓갈이 어디입니까, 저기 광천 아닌가,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조오상위원

광천이죠, 광천이 유명한 게 왜 유명하죠?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보관을 잘하는 거

조오상위원

그쵸, 맞습니다, 과장님 토굴 있어서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조오상위원

하잖아요, 그니까 우리 자체도 지금 새우젓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뭐 구더기 나오고 그런다든가 여름에 막 그랬잖아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조오상위원

다리밑에 있고, 누가 우리가 봤어도 정말 그거는 막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 보관할 때가 만만치 않죠. 그럼 그 지역에 막말로 저기 가까운 산이라든가 근교에 오봉산도 있고 하면 장기적으로 해서 토굴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근교에 그게 만약에 거리가 멀면은 가까운 곳에 저온창고를 크게 짓는다든가 어떤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지금 아마 어촌계에서 그런 그 방법을 보관 장소나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아마,

조오상위원

어촌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새우젓 하나 때문에요, 나머지까지도 다 소래하면 다 그냥 소래 거는 다 안좋다 지금 나 있어요. 새우젓 하나 젓갈이고 다 그리고 뭐 언제 원산지 표기 그러면 어디나 다 비슷하니까 그거까지 인제 뭐 점차 잡아나가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구더기가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방송에 나오다 보니까 소래포구에 대한 인식이 새우젓 하나로 나머지까지 전부다 그냥 엉망이 돼 버렸어요. 이건 우리도 책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작 잡아가지고 그분들만 탓하는 것도 인제 저기지만은 물론 그분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중장기적 계획을 잡아서 어촌계에다가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신경 안쓰잖아요. 저온창고라든가 아니면은 토굴을 더 좋은 건실제는 토굴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개다 해야 됩니다, 토굴도 해야 되고 저온창고도 해서 토굴에 보관돼 있다가 잇따른 어느정도 숙성이 되면은 저온창고로 가까운데로 와서 보냈다가 이런식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그게 맞지 않나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지금 여기 소래포구 같은 경우도 지금 부평 산곡동 같은데 거기 굴에다가 일부 보관을 하고 또 안산도 그렇고 또 뭐 일부 그냥 경매장으로 강화나 외포리 같은 데 인제 경매를 바로 하는 곳도 있고 여기도 보관을 다 못하기 때문에 토굴로 2분의 1 이상은 판매하고 남는다든지 뭐 성수기 때는 그렇게 토굴에다 보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딴 데다 돈 쓸 거 이상한데 막말로 간판 안한다는 사람 괜히 이런 거 해주지 마시고 진짜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사람들만 단속만 위주가 아니에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조오상위원

새우젓 하나로 해서 토굴만 하나 이렇게 했다 그래도 그 선전효과는요 굉장히 커져요. 그럼 그 먹거리 파일에 방송에서 아마 다시 나와줄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서 좋아졌다고 선전해 줄 거란 말이에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런 명예회복을 할 수 있게끔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런 거를 준비를 해주세요, 진짜로 그게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은 큰 틀에서.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과장님 우리 조오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간단하게 한 건 좀 몇 개 질의할게요. 어린이급식지원관리 센터가 원래 상근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상근

이우일위원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상근체제가 아니었는데 그쵸?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센터장만 비상근이고 직원들은 상근입니다.

이우일위원

직원들이 몇 명이죠?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열명입니다.

이우일위원

열분?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이우일위원

저는 아닌 거 같은데, 직원들은 다 채용이 됐나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이우일위원

지금 어떻게 어떤 절차로 인해서 된 거죠, 공모했나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센터에서 위탁을 줘서 직원들은 센터에서 뽑게 돼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분들이 거의 석학, 석박사죠?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직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우일위원

직원들도 그렇게 설명되지 않았었던 거예요, 저희한테 처음에.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센터장하고, 센터장들이 보통 대학원 나오신

이우일위원

그 당시 보고는 그게 아니었던 거 같은데 저희한테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더 저거 쳤던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 일반인들 뽑은 거예요, 그러면은?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이우일위원

일반인들 뽑아가지고 그분들이 아동센터나 이런데 가서 어린이집 가서 무슨 교육을 하겠습니까, 뭐가 먹인 게 있습니까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영양, 대부분 영양

이우일위원

전혀 그 그당시에 보고하고 안맞는 거 같아서 제가 좀 질의하는 겁니다.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그당시 저가 별도로 이우일 위원님한테도 뭐 대학교 나온 영양사들,

이우일위원

네, 영양사 석박사, 석사 박사 이런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연구해서 교육시키고 그런쪽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활동하고 얼마나 하겠냐 그렇게 질의했잖아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영양학과 나온 그

이우일위원

네.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직원들하고

이우일위원

그러면 열분이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위생 전공한 직원들이 다

이우일위원

열분이 근무하는데,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이우일위원

상주해서 근무하는데 지금 구 만수파출소에서 근무하는데 큰 무리가 있나요, 그게? 아 근본적인 걸 생각하잖구요 뭐 위생 관리, 교육, 아 위생관리는 뭐 나가서 할 것이고 시설 같은거 지금 교육프로그램 운영밖에 없어요. 거기를 사용하는 범위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내부에서 체험하는 그런 뭐 체험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체험시설 과연 해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현재 위치, 여기 지금현재 임대로 얻겠다는데 거기서 체험관이 뭐 되겠어요, 과연 얼마나 체험할까요, 그 아동센터나 이런데 와서. 누누이 얘기하는 부분이지만요, 체험은 와서 할 시간들이 없어요. 그 지역아동센터는 몇 시에 하냐면 학생들은 어린이들은 오후 시간에 옵니다, 오후 시간에 공부가르치고 뭐하는데 걔네들 언제 와서 그거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 실태 아세요,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식사하시는 분이 없어요. 음식 만드는 분들이 자활센터 이용해야 되고 뭐해갖고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그리고 금액이 작아서 없어요. 그분들 어떻게 교육시킬 겁니까, 맨날. 그 운영하시는 분만 교육시킨다고 해서 그게 될 부분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도 그렇게 우리 그 사회도시위원들이 그래서 이 사업은 아직까지 적당하지 않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했었지만은 어떻게 인제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예산이. 그걸 떠나가지고 그럼 거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계획이 바뀌었으면은 사회도시위원들한테 최대한의 아, 이런 이렇게 사정이 돼서 구만수파출소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얻게 됐습니다, 뭐 그 정도의 보고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사회도시에서 반대했던 사업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변경이 된다면은 변경된 부분을 또 저희들한테도 보고 좀 해줘야 될 사항인데 그리고 선정이 됐어도 아 어떻게 어떻게 직원이 선정됐다 뭐 이런 부분을 좀 사전에 좀 해줬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깐 뭐 어차피 예산을 심의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그러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근데 사전에 보고가 됐다면은 검토가 됐다면은 이렇게 지금 행감에서 얘긴 나오진 않겠죠.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위탁기관이 경인여대로 된 거 까지는 별도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이우일위원

아, 인제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장소이전에 대한 거는

이우일위원

장소는 어떻게 임대 얻으셨어요, 벌써?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얻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니깐 문제죠, 얼마 얻으신 겁니까, 그거는 얼마에 얼마입니까, 혹시?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보증금 없이 150만원 월세가 이렇게

이우일위원

월 150만원이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관리비 포함해서 이렇게 나가게 돼있습니다. 게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센터 매뉴얼 지침에 보면은 그 사업비중에 시설비중에 임대료가 거기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나 이런 데도 구청 주변에 임대를 해서 들어가 있는 데 있고 인천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만수파출소 자리가 적합하다고 하면은 당초대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장소가 변경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남동구에서 이 어린이급식센터가 추진이 돼야된다고 그렇게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저기 그러면은 만수파출소 우리 인테리어설계 비용은 어느정도 예상했던 겁니까?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보통한 시설비하고 그 안에,

이우일위원

예산이 2억4600에 잡혀있었을 거 아닙니까, 13년도 예산에?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때는 거의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야 인건비가 아니라 그쵸?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인건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2억4600중에 저희가

이우일위원

자,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좀 봐주세요, 과장님.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이우일위원

지금 국비시비가 명시이월 됐지 않습니까?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럼 내년도 어떻게 청구할 겁니까 내년도에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내년에는

이우일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모자라는 부분만 청구하나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올해 예산은 남으면은 반납을 하구요 내년에는 전체 사업비 4억5천으로 다시 계상이 됩니다.

이우일위원

전체 4억5천이면 뭐요 2억4600에 4억이 추가되는 건가?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거로 해서 5억 사업인데 요거는 2분의 1 정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받은 건데,

이우일위원

남동구나, 과장님 남동구나 인천, 나라 지금 세비 없어요. 이게 4억이 말이 됩니까, 여기에 4억, 사업체가 아휴 좀 안타깝네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만수파출소가 그 철거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우일위원

아니 그걸 철거를 떠나가지고 매년 들어가는 게 4억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 때문에 그렇죠? 2억4600빼고 지금 4억을 청구했다면서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네.

이우일위원

예산을?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4억5천.

이우일위원

지금 위생과, 식품위생과가 사업이 없으니까 그게 예산이 통과됐는지 몰라도 전체적인 사업 많은 부서에서 만약에 그게 추가가 됐다면은 그 사업은 아닙니다, 사실. 다 인건비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쵸?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인건비가 뭐 한 60% 이상

이우일위원

60%도 넘죠, 거의. 그건 좀 문제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때는 그리고 그 시스템이 얼마나 잘 굴러갈지 모르겠지만은 운영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는 거에서는 썩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체계에 식품관리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을 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순희

구순희위원

네, 구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좀전에 두분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한 중복 질의가 되겠는데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상반기에 우리가 할 때 좀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어쨌든 꼭 해야된다라고 해서 통과를 시켰던 거고 했는데 얼마전에 위탁업체도 선정이 됐잖아요 그죠?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근데 우리 남동구에 많은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또 유치원 이런데서 급식 식단 짠 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남구에서 받아서 하고 있죠?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걸 남구에서 받아서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들도 많이 있고 한데 현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많은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이게 절차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건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파출소를 쓸려고 했으면 거기에서 먼저 안전검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용도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먼저 빠졌구요 가서 눈으로만 식별하는 거 하고 안전검사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으면 좀전에 이우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전에 설명회를 하든지 뭐 이렇게 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것과 그 만약에 지금 여기 저기 이학일식 거기서 만약에 한다면 또 그것도 임대료가 한달에 150이면 또 연 1800이 그냥 나가는 겁니다, 이거 적립되는 게 아니라. 임대료로 그냥 없어지는 건데 상주하는 직원이 열명이라면 우리 보건소나 이런 데에다 일단 이 사업을 자체는 해야 하는 거니까 꼭 임대를 해서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상주하는 직원 10명이면 보건소라든지 빈자리가 있으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강당은 너무 크면 7층 강당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 자체를 취소할 순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위탁업체도 선정이 되어 있는 거고 예산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많은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필요로 하니까 전같지 않게 요즘은 식단을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어린이집에서 식단 받은 대로 식품을 사지 않으면 이것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죠. 그대로 식단 받은 대로 식품도 다 사야 평가기준에서 통과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안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현재 남동구가 남구에서 받아서 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임대해서 임대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기보다 내년 예산에 이것도 위원들이 또 여기서 클레임 걸면 어떡합니까?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그래서 그 구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검토를 안해 본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건소 한번 뭐 일정한 자리를 마련해서 한번 해볼까 했는데 단순히 나가서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안에 뭐 체험관도 있고 또 소규모로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최소한도,

순희

구순희위원

체험관은 어떤 체험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어린이들 와서 뭐 자기가 음식도 만들어 보고, 또 뭐 손 씻기도 하고 뭐 이런 포토존도 있고 그래서 직접 자기네들이 느낄 수 있는

순희

구순희위원

공간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그만 공간을,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뭐 계약기간이 한 2년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2년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구청내나 어디에 공간을 만들어서 재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갑작스럽게 장소가 저희들 만수파출소를 꼭 믿고 있었더랬는데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층에 당직실로 쓰던 게 저희는 옹벽이 아닌 줄 알았더니 그게 옹벽이 돼서 철거하는데 좀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순희

구순희위원

만수파출소로 쓸려고 했으면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먼저 안전검사부터 받은 다음에 거기에 들어갔어야 된다는거죠. 안전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휙 눈으로 가서 보고만 결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근데 저희가 구두로 그냥 얘기로 듣고 저희들이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해서는 뭐 특별히 안전상의 문제는 없을 거라고,

순희

구순희위원

그 곳이 자원봉사센터도 거기로 옮겨갈까했을때 안전검사에서 안됐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사전에 다른 곳도 한번 쓸, 거기를 사용할려고 했어요, 이사를 할려고. 그럼 벌써 안된다라는 말이 있었다는건데 이런데서 좀 미숙하다는 거죠.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그리고 저희는 관리센터 운영지침에 임대나 요런 시설비가 인제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을 또 검토해 보게 됐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너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열의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 동일한 장소를 이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도 안전검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거를 또 여기에서도 했다는 건 웃기잖아 같은 장소를 가지고. 정보가 공유가 안돼서 그런 겁니까,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신중하게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오상위원

계약을 하셨다구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조오상위원

아니 암만 우리 위원들이 우습게 보여도 어디 뭐 총무과한테 허락맡고 하셨어요, 총무과 의원들한테?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가 그 센터에, 센터에

조오상위원

원래 우리과에 안하잖아요, 절로 총무과 가서 또 허락맡고 하셨어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아니 뭐 그런건 아닙니다.

조오상위원

왜 거기 가서 허락 맡으시지, 거기다 원래 보고를 더 잘하시잖아 사회보다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원래 센터 운영비에,

조오상위원

아니 얼마나 위원들을 우습게 알았으면 이렇게 사업 자체가 바뀌는데 알지도 못하게 하고 계약을 하시냐구요. 이게 흥분 안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만드시잖아요 지금요. 여기 뭐 과장님 꼭 취직시켜야 될 사람 있어요, 혹시? 굳이 이렇게 할려는 이유가 뭐냐구요, 이렇게까지 무리해가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구청장이 그렇게 하래요? 구청장이 의원들을 우습게 보니까 과장님들도 우리 의원들 이렇게 우습게 보는 겁니까? 똑같아요, 이게 우습게 보는 거지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렇게 사업 자체가 바뀌었는데 우리한테 알지도 못하게 그냥 해요? 정말 기가 막히네,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조오상위원

이거 한달 운영비가, 이게 운영비가 1년 운영비가 얼마에요? 1년 운영비가 얼마 예상해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4억5천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상식적으로 지금 이해가 안되는 게 어린이집 물론 복지 좋고 다 좋아요, 어린이집 식단하고 관리해 주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천시 그 가면은 인천시에 이걸 다 제공하고 있어요, 남구가 아니라 인천시에서. 아시죠?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인천시 보육센터에서도 하고

조오상위원

네, 인천시에서 다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굳이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거 막말로 속여가면서 하는 거예요, 숨겨가면서. 이렇게 바뀌었으면 위원들한테 한번 이렇게 됐습니다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생각 안하셨습니까, 과장님?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죄송합니다.

조오상위원

아, 죄송할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렇게 생각 안하셨냐구요, 생각 자체를 안하셨죠?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조오상위원

왜 알기를 의원들 알기를 개똥인데 그걸 뭐 해, 안되면 또 총무과가서 또 얘기하면 될텐데, 이건 묵과할 수 없구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에요. 이런식의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휴 구청장 누구 꼭 구청장이 누구 이걸 꼭 취직시켜야 돼서 그사람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이렇게까지 바꿔가면서 4억5천 들여서 다 이거 지금하고 지원하고 있는거를 인천시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문제가 바뀌었으면은 어느정도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어, 시간을 갖고 좀 이렇게 했어야지 그냥 마음대로 덜컥 계약하고 그 건물 누구 임대료 도와줄 사람 있어요 또? 이거 다 이상해요 다 보면은. 이걸 할 수 없는 짓을 하셨어요 지금요. 이러면 안되는 거예요, 소장님, 소장님 과장님 이러시면 안돼요. 뭐 구비가 우리 국가 돈이 개인 돈입니까, 그렇게 막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욕하는 거예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장소가 변경되었다는 걸 사전에 말씀을 못드린 점,

조오상위원

장소만 변경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결론적으로 인제 장소가 변경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깊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먼저 저희가 인제 생각이 짧았던 거 같습니다, 물론 생각은 했지만 장소가 변경이 된거고 저희가 사실 위원님들 다 지적하신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떤 시설을 할려면 거기 안전진단부터 해보고 당연히 추진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인제 이렇게 금년에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은 또 국비를 달라고 하고 저희가 국비를 딸때는 언제고 또 그 어떤 약간의 문제가 있다해서 또 국비를 반납한다고 그러면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조오상위원

약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렇게 인제 금년에 인제 착수라도 해서 좀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인제 국시비를 반납하는 문제가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거지 위원님 말씀대로

조오상위원

아니 국가 예산을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어떤 사람을 뭐 꼭 해줄려고 하고,

조오상위원

국가예산을 쓸수 없으면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조오상위원

반납을 해야지 국가 예산이라고 그냥 갖다가 내려 왔으니까 꼭 써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아니 꼭은 아니지만 저희가 인제 앞뒤가

조오상위원

잘못 신청한 예산이면 빨리 돌려보내야죠, 국가 돈은 뭐, 국가돈은 우리 세금 아닙니까, 국가 돈도 우리 세금이에요. 잘못 신청했으면은 국가로 돌려 보내는 게 맞죠 그걸 갖다가 받았으니까 이거 돌려보내면 우리가 뭐 질책 받을 거 같으니까 그냥 어떻게든 써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게 해서 줄줄 새는 비용들이 모이면 얼마인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할 수 있도록 좀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조오상위원

아 그니까 하시겠다는 거냐구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지금 사실,

조오상위원

누구 허락 맡고 계약했어요 이거?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저희가 인제 장소가 좀 변경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업체까지 위탁기관도 선정이 됐고 또 금년도 마무리가 인제 한 달 남아있기 때문에 금년도안에 집행을 해야 아무래도 연초에 저희가 예산 달라고 할 때하고 또 연말에 갔을때하고 입장이 또 바뀌는 것도 이상하고

조오상위원

잘 생각하세요, 진짜로.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용혜랑위원장

네 천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정숙위원

아니 지금 계속 지속해서 듣고 보니까 정말 크게 잘못됐네요, 과장님이나 소장님.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천정숙위원

이런 거를 사전에 그 예를 들어 건물이면 건물 진단도 안해보고 거기다가 투자를 하겠다고 한 자체 발생도 잘못됐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주민들이 뭐 어디다가 이 장소에다가 A라는 장소에다가 허가를 냈어요, 근데 거기가 땅이 문제가 있어, 이건 이쪽에다가 그냥 그 옆에 B라는 장소에다가 또 다시 해, 다시 허가 받아야 돼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건 크게 실수하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이거를 우리 의원들한테 묵과해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아까 조오상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할 수없다는 식으로 그냥 좀 이해를 해달라 이거는 이해할 부분이 아닌거로 봅니다. 구민들이 봤을 때 다른 데다가 허가를 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갖고 다른 데로 옮겼어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이건 우리 구민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건. 이 문제는 하여튼 이거 갖고 계속 자꾸 논할 게 아니라 요건 차후에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박상준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상준위원

네, 하여튼 열심히 하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신 거 같은데 지금 그 11월달에 업체 선정이 됐죠, 위탁업체가?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러면 어차피 올해 지금 국시비 지원을 받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도 반납 요건이 안되죠?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무슨 저기 이달내로 진행이 안되면은 다 반납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들을,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근데 시설비하고 뭐 최초 들어가는 뭐 공사비 이런 게 올 예산에 돼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냥 순수한 운영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상준위원

아니 명시이월을 엄청나게 들 해대지 않습니까, 이게 불용으로 발생되진 안잖아요. 2년후에 불용이지. 왜 그렇게 그냥 임시방편으로 그 답변하지 마세요, 인제 우리도 저기 뭐야 3년 됐기 때문에 말 귀 알아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만 면피할려고 하지 마시구요 답변을 잘 좀 해주시고 내년도 그 예산에다가 어차피 저기 뭐야 임대료 자체는 지금 본래 예산에 포함이 안돼있죠, 그러면 그 4억5천이나 뭐 5억5천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실 건가요, 다른 거 절감해서.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예산 자체나 지침상에는 그 임대료나 그 시설비에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니까 그 사업비 내에서 추진을 하신다는 내용입니까?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변경사유가 없다는 거죠?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박상준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은 예가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업에 어떤 뭐 중차대한 변경 사유 발생이 된 부분인데 그 물론 집행부하고 어떤 규정을 알아보시고서 진행한 거겠죠?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아무 이상이 없답니까, 당초 의회 보고해서 승인 떨어진 예산을 그런 그 절차를 무시하고 그쪽으로 가서 사업을 집행해도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해서 하신 겁니까?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물론 뭐 사전에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박상준위원

아니 그니까 보고를 드려야 되는 줄 알면서도 안한거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박상준위원

더 큰 죄죠.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상준위원

아니요, 죄송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통과시킬때도 뻔히 알고 있는 거를 다 무시하고 밀어부친 거 아닙니까, 힘의 논리로. 그랬으면 그다음부터라도 절차를 밟아서 하셔야 되는거지 또다시 두 번째 또 저질러 놓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건 과장님의 잘못이죠.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사업비에 그 임대료가 포함이 돼있어서 별도의 예산이나 이런 걸 변경을 안해도 사실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상준위원

아니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장소 변경에 대해서 좀 먼저

박상준위원

과장님,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 사업에 사업을 하시는데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서 하신 거 아닙니까,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박상준위원

사업의 목적을 달성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이신 거 같은데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상준위원

그거는 그 어떤 시설물을 이용하고 기존에 우리 시설물을 이용하고 거기를 근간으로 해서 그 사업을 펼치겠다는데에 저희 의원들이 어느정도 동의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이루어진거지 그 사업을 이쪽으로 옮겨서 임대해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으면 또 의견이 달리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걸 절차를 다 무시하고 위탁업체 선정해버렸고 또 거기 계약했고 무조건 추진하겠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대항을 해야 돼요? 그냥 하시는 대로 지켜볼 수 밖에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뭐 다들 동료 위원들께서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또 하나의 이슈가 되면은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세요. 그 여러 가지로 문제가 커질 것 같은데 잘 좀 하시죠, 사전에. 아무튼 저기 뭐야 이 시간 이후에 이거 끝나면은 또 흐지부지 될 거 같은데 일단 뭐 저희 자체내로 강평 시간에 또 별도의 어떤 조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구요 나머지 질문 하겠습니다. 그 노래방하고 지금 단란주점이 꽤 많죠 우리 관내에?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박상준위원

근데 노래방 부분에서 지금 주류 취급의 허가 기준이 어떻게 되죠?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노래방은 저희 과에서 취급, 저희 신고사항이나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가 아닙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여기 그 나와있는 게 뭐죠 지금,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고, 여기는 단지 주점하고 단란주점 그쪽입니까?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 단란주점쪽에서의 그 주류 취급은 다 해당 사항이죠, 1종으로 다 돼있기 때문에,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접객행위도 다 허용이 되는 범위인가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단란에서는 유흥 접객 행위가 안됩니다. 여자 종업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서빙하는 직원 말고는요.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법은 그렇게 돼있는데도 그 행위가 없이는 영업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건 아시죠, 통상적인 상식으로. 그리고 그런 단란주점들이 그런 접객인을 동원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단속실적을 보면 거의 미비한 상태죠.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박상준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구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다음에 24시 찜질방은 관여하시나요 그럼?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미성년자 숙박행위 어떻게 보십니까?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글쎄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미성년자가 만 지금 19세입니까 18세입니까?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19세 미만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면 미성년자가 아닌가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정상적인 나이로 들어가면 아닙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기 이전, 고등학생까지는 미성년자라고 봐도 되는거네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찜질방에서 성인하고 합석하지 않는 한 또는 성인 있어도 안되는 겁니까 숙박행위가?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성인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보호자가 있는 경우

박상준위원

그 사람들끼리만 숙박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뭐 숙박이라기 보다는 그 시간에 인제 출입을 하면 안됩니다.

박상준위원

10시 이후에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박상준위원

근데 공공연히 지금 출입을 하고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 게 많다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의 그 단속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분기별에 한번씩 특별히 저희가 그 민원 사항이 야기되거나 그러면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 그니까 그게 분기별로 그 심야시간에 가셔가지고 신분증을 다 보자고 할 순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아니 뭐 학생이나 이렇게 뭐 청소년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직접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한 10시 정도 되면은 그 안내데스크에서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그래서 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박상준위원

아무튼 그 워낙 위생과에서 다루시는 업종과 업소가 많다 보니깐 실질적으로 세세하게 아마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사업도 중요하시지만 우리 그 청소년들 위해 업소들 특히 집중적으로 좀 내년에는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평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지로 지난 1년간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감사 기간 동안 성의있게 답변하신 주민생활국장과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총 17개 부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주민생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 전 분야에 대한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동료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의욕적인 감사 활동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수감 태도와 협조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강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동료 위원님들의 공통된 주요 지적 사항은 올 한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추진중인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사업계획 수립과 준비로 향후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요구하였으며 각종 추진 사업의 계획 변경시에는 의회에 사전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복지분야 지원 예산에 대하여 사업 대상에 철저한 사전 조사와 지도 점검으로 복지 지원대상의 누락 방지와 복지예산의 철저한 집행을 지적하셨으며 각종 용역 사업 추진시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과업 내역, 용역비 등에 적정성 검토와 현장 지도감독으로 예산이 적정히 집행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하여 세외수입 징수 실적과 고액체납자 관리에 대한 관심과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계약체결이 필요한 사업추진시에는 특혜 의혹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추진하며 인천시 남동구 업체를 선정하여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무 추진을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부서의 사업 추진시에는 SNS등 다각적인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지역주민의 이해가 상충되어 미해결중인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한 주민 이해를 도모하여 민원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하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개선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연례 반복적인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지적 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12월 18일 제10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5:24 출석감사위원( 7 명)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철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20 명)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보건소장 이정휴 복지정책과장 이두형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조용신 가정복지과장 이미자 평생교육지원과장 오수웅 문화체육과장 윤승영 건설과장 강태훈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오현용 도시경관과장 안화수 공원녹지과장 이우순 교통행정과장 최부선 자동차관리과장 우문철 보건행정과장 고희종 건강증진과장 이희창 식품위생과장 박오주 간석보건지소장 박재수 회의록 서 명( 1 명) 위원장 용혜랑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