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을 지금 내놓으셨는데, 이거 뭐라고 써져있는 거예요? ‘하겠음’이요? 처리결과가 하겠음이라는 처리결과도 있나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각종 업무추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시 지침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하기 바람 그랬는데 처리계획, 처리결과 보면 하겠음 하겠음.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처리내역이라는 거는 처리결과라는 거는 하겠음이 아니죠, 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닌가요? 계속 진행사항이라 이렇게 쓰셨어요?

하고 있다구요?

행동강령조례에 그 업무추진비를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쓰겠다고 그 명기가 돼있었나요?

없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규정이 아직도 없죠, 우리 의회에.

예산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뭐라고 돼있어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어떻게 쓰라고 돼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깐 어떤 포괄적인 개념이지 의장을 포함한 위원장들이 지금 업무추진비를 매월 쓰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쓰는 용도, 목적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고 또 의회내에서도 그걸 지적을 했는데 의회사무국에서는 뭐 하셨어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처리계획이나 결과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를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내역이라고 지금 내놓고서 답변하고 계시는 겁니까?

고지를 하셨다 이거죠.

아니 그러면은 제대로 쓰는데 왜 그렇게 언론에서는 난리들이에요? 제대로 못쓰고 있다고. 시민연대도 마찬가지고. 아니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의장을 포함해서 위원장의 업무추진비가 직책수당입니까, 업무추진비입니까?

직책수당하고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틀리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위원장이나 의장의 업무추진비는 개인이 단독적으로 쓸 수 없는 거죠?

근데 지금 행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 여기 운영위원회 하면서 아직까지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들하고 어떤 간담회를 해본 적도 없고 식사를 한 적도 없고, 네? 써본 적도 없어요. 이게 재밌는 게요 우리 의장단 다섯 사람이 업무추진비를 개인카드로 생각한다는 게 이게 큰 문제점이에요. 그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라는 어떤 직책을 수행하면서 물론 그런 지분은 있겠죠, 어떤 장이니까.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그 위원장 혼자서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회의도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 지역사회를 현안을 위한 이런 활동도 위원장 혼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의 지출은 혼자서 하고 있어요, 혼자서. 왜 이게 규정에, 그럼 자 그걸 지적하면 규정이 없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법이 없어요, 법이. 뭘 어떻게 잘잘못을. 아니 지적을 했잖습니까. 그 업무추진비의 70%를 타구역 모호한 단체, 정당, 그런 데다가 지출을 했는데 그게 뭐가 지금 잘한 겁니까. 아니 여기 구민의 세금을 갖다가 우리 구 현안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 위원회 위원들 또는 주민들. 근데 물론 우리 지역현안을 위해서 전문가한테 타 지역에 가서 뭐 해외라도 가서 쓸 수 있겠죠. 근데 그 빈발횟수가 70%라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돼있다고 지적을 했잖습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위원장의 업무추진비를 받아서 뭐 썼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절대 위법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필요하면 쓸 수가 있어요. 저도 요청을 해서 썼고, 정식적으로. 근데 지금 위원장분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한테는 다 그렇게 해서 대여를 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혼자서 하는 거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왜 자기 돈이에요? 그 규정을 만들라고 그랬잖습니까, 공통경비로. 누구든지 그 상임위에서는 지역현안을 위해서 주민과 간담회를 할려고 그러면 누구든지 갖다 쓸 수 있게 규정을 만들고 우리 위원들이 동의하면은 가능하잖습니까. 근데 지금은 애걸복걸 해야 돼요. 이거 무슨 거지새끼도 아니고. 이거 때문에 계속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리다툼이 있는 거고. 그 돈 때문에. 그거 아시면서 왜 오셨을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조치가 없습니까? 분명하게 해당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전문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규정을 만들어라. 그리고 의회내에서도 자체적으로 그 규정을 만들어서 싸인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안하십니까, 계속?

하고 계시다구요?

그럼 언제쯤 하실 겁니까?

내년에는 꼭 하실 겁니까, 이거를?

그 규정을 하세요. 그거는 그 분들 개인만의 돈이 아니에요, 네? 왜 위원장들만 의정활동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도 하고 다른 의원들도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지출은 왜 위원장만 가지고 다니면서 해야 되냐 이거죠. 그리고 특정지역 단체들한테 그렇게 주기적으로 가서 향응을 제공하는 게 그게 옳다고 봅니까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아니죠,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판단을 하실 수가 있죠. 지금 영수증 가지고 오면 결재 처리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처리방법이. 영수증 그냥 쓰신 분이 갖다가 주면 그 금액 나누기 15,000원 미만으로 하나요? 3만원 미만으로 하나요. 그렇게 해서 명수 정하고 그다음에 모든 타이틀은 의정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라고만 다 해놨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식행위밖에, 실질적인 행위가 아니고 완전히 이건 사문서위조 아닙니까.

아니 그 용도를 집행내역을 전부 100% 다 동일하게 했다는 거는 이건 사문서위조죠. 그럼 누가 이거 싸인합니까. 본인이 싸인합니까?

그래가지고 월말 마감해가지고 직원 저기 그 기안자 해서 국장님이 다 싸인하시나요? 그 표지에다가?

아니 그 영수증에는 본인이,

그러니까 기안해서 올리는데, 전체 집계에는 집계자 누구 그다음에 결재라인 다 해서 올리시냐구요.

그거 알아보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 그러니깐 그 중요한 사안이라 여쭤본다구요 표지를 어떻게 만드시냐구요. 표지를 우리 의사국 직원의 기안 그다음에 팀장들 결재해서 보관을 하시냐 이거에요. 지금 답변 주세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료니까. 여쭤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집계해서 기안자부터 시작해서 싸인 들어가냐구요, 결재라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빙자료에 지금은 저기 뭐야 박상준이가 썼으면 그 영수증에다가 박상준 해서 박상준 싸인 받아서 월별 정리를 하시죠. 그 겉표지를 만듭니까, 안만듭니까. (직원, 매일 일일 결재를 1건당 받는다고 함) 아니 그러니까 그거 받는데 총괄 그, 매월 집계표 만들죠. (직원, 그렇다고 함)

거기에 결재 올립니까, 안올립니까. 담당 서명하고 팀장들 결재, (직원, 그거는 따로는 결재는 안들어가고 한 건마다 결재가 들어가기 때문에라고 함) 그러면 지출한 사람 싸인만 있지 일체 우리 의사국 직원들의 싸인은 없는 거죠. (직원, 건당 있는 거라고 함) 건당 거기 정리한 사람 누가 정리한 게 있어요? (직원, 그렇다고 함)

없던데요.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는 (직원, 그거는 첨부물만 첨부해드린 거고 저희 내부에, 라고 함) 그럼 건별로 전부 내부자료가 있죠. 그거 한 장만 카피를 해주세요.

자 자, 국장님,

알겠는데요 지금 뭐냐면 분명하게 그 영수증 첨부한 자료에는 쓴 사람이 싸인 돼있어요.

근데 겉표지에 기안자, 그다음에 팀장, 국장까지 전부 싸인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보십시오. 자, 이제 다음 안건 넘어갈게요. 의정활동 관련해서 홍보물 아까 한민수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청사내에 엘리베이터 타면은 TV에 하루종일 홍보물 나오죠.

거기에 저희 의회 홍보나 활동 내용 나오나요?

못보셨죠?

아 엘리베이터를 안타세요?

그거 CNS 구축이나 모든 미디어 구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쭉 홍보물을 보면 전부 구청장의 활동사항만 나와요. 그건 잘못돼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홍보물입니까? 그게?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 남동구에는 구청장을 포함한 행정부도 있지만 거기에 수반된 의회에도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모든 홍보미디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홍보물에는 다 구정홍보만 있지 의정홍보는 없어요. 그 뭐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출근하셔 가지고? 의원들의 활동상을 좀 구민들한테 홍보 좀 하세요.

맨날 안다고 하지 마시구요. 아시잖아요, 전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잖습니까, 홍보에 최대한 해서 구민들한테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떨쳐주시기를 당부를 드렸고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모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분이고 그런데 시간만 지나고 해놓은 거는 없으시다는 거죠. 아직 국장님 퇴임하실려면 멀었어요. 일 좀 하고 가십시오.

그다음, 우리 의회 해외연수 다녀왔죠.

올 3월달에 갔다 왔나요, 저희가요?

네, 총무위원회하고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갔다 왔는데요 그 여행사 선정의 절차가 어떻게 되죠?

그렇게 알고 계신 거하고 규정을 갖고 말씀을 해주세요, 규정을. 제가 알기로는요 의사국 직원이 관내에 또는 어떤 범위내에서 있는 여행사 정보를 전부 모집을 해서 그 여행사를 놓고 해당 의원들이 선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규정이에요. 그런데 사회도시위원회는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업체선정이 됐죠? 그렇죠? 이때 안계셨었나요?

그때 어떻게 선정이 됐냐면요 1개 업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여행일정만 프로그램만 설명을 하고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의 없습니다 해서 다녀왔구요. 그 후에 지금 언론이나 또는 제가 의정발언한 부분에 있어서 업체선정이 저희 사회도시위원장의 어떤 추천에 의해서 본인도 얘기를 했죠, 회의할 때 상임위 회의할 때 분명히 본인이 추천을 해서 선정됐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니 그러니까 들은 게 아니고 회의록 자체에 기록이 돼있어요. 남의 얘기하듯 하지 마세요, 국장님. 그렇죠? 그게 잘 돼있습니까, 지금? 절차상 하자가 없나요?

그렇죠? 그러면 위원장이 추천할 수도 있죠. 위원으로서 어떤 자격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여행사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이 보도가 됐죠?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됐죠.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사회도시위원장한테 저뿐만 아니고 위원들이 해명을 요구를 했고 또 잘못됐으면 사과를 하라고 그랬는데 본인은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그 뭐 본인확인은 안했습니다, 지금 제가 법정 소송에 걸려 있는 거 아시죠?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저는. 구의원 시의원 뭐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데 구의회 구정에서 질문한 내용을 고소고발하는 이런 사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위원장, 이라고 표현은 안하겠어요 위원장의 그런 어떤 부분이 표시가 안돼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을 못하게 우리 사회도시 상임위원장께서는 소속 위원들의 입에 자갈을 물렸어요, 지금. 말 한 마디 하면 고소고발해버려요.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지금 고소당해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런 행위를 하고 회의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그런 부적절한 처신을 하니까 사회도시위원 전원이 사퇴하라고 서명까지 해서 했는데도 업무추진비도 업무규정에 없다 사퇴규정도 내가 해야지 된다, 오늘도 회의 엉망돼가지고 동료 위원들 뭐 난리가 났었고. 이게 결코 바람직한 의회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잠깐 쉬었다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모르겠어요 저만 느끼는 사항인지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뭐 공감을 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사안들이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리고 더 이상 뭐 회의할 게 없는 거 같습니다. 올해 지나고나면 내년에는 바로 연초고 또 뭐 선거에 돌입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뭐 더 이상 부탁드릴 수 있는 거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꼭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뿐만이 아니고 다음에 들어오실 위원님들의 그런 원만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서 규정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두 번째는 지금도 구의원이 누군지 우리 구민들의 대다수는 아마 모를 겁니다. 물론 그거는 개개인의 어떤 성격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요즘 뭐 정치나 또 구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자꾸 무용론이 나오니까. 지금 구의원을 폐지시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광역시에서. 그런데 국장님도 보시다시피 우리 구의원들이 와서 하는 일이 저는 막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방자치의 규모가 커짐으로써 예산을 다루는 범위가 옛날같지가 않잖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많은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행사장에 가서 그냥 얼굴이나 비추는 그런 존재로 보여지는 게 지금 지방자치 20년의 결과물이라는 내용입니다. 그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저희가 홍보 홍보 하는 거는 이 개개인의 어떤 홍보에 치중하는 게 아니구요 국장님, 전체 우리 의회에 의원들의 그런 필요성이나 그 구민과의 친밀감을 유지할려면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을 구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잘못이 있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 어떤 홍보의 내용이 인터넷 매체나 전혀 어떤 지면으로 지금 대다수의 구민들이 지면을 더 선호하고 있는데 지면을 통해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의 그런 활동상을. 그래서 이번 본회의때 만큼은 내년도 예산대비해서 우리 의원들의 1년 진행돼온 부분, 또 내년도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될 예산처리내용, 그다음에 또 신년 대비해서 저희들도 구민들한테 일일이 다 인사할 수 없기 때문에 지면으로 합동인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의정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남아있다고 하면 간단한 신문 일간지라도, 아니 일간지가 아니고 간행물을 좀 발행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홍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내용이구요. 마지막은 어찌됐든 뭐 다 잘못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서로 감정에 의한 또는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그 고소고발 하는 부분들은 법에서 뭐 판단이 되겠지만 좀 자제를 해주시구요. 그렇게 자꾸 말 한마디 하고 뭐 어떤 언행에 의해서 그렇게 고소고발이 빈번하게 되면 의정활동에 위축이 옵니다, 사람이. 그게 죄가 되든 안되든. 그리고 아니면 그만이고. 이런 풍토는 의회내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더불어서 의정활동 하면서 그거는 어떤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언행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또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매번 저 혼자 싸우고 있어요, 지금? 니가 한 말이니까 니가 책임져라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입 꼭 다물고 있는 게 신상에 가장 편한 의정활동이죠. 물론 말을 가려서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한 번 그 법정 결과물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