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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한민수 의원 발언

제20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3-12-02

한민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점원

서점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예산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성모입니다.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서 13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9억4658만원에서 3822만3천원이 감액된 9억83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03%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감액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관리분야입니다. 청사시설물 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전문성 강화 분야입니다. 의원세미나 직무 강사료 등 집행잔액 287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직원국내외여비 441만4천원, 의원국내외여비 2459만4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의원세미나 및 비교시찰, 해외연수 관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의정 지원분야입니다. 138쪽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집행잔액으로 13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직무수행 및 활동지원분야입니다. 월간지 구독료 및 이동전화요금, 차량보험료 등으로 집행잔액 211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홍보분야로 회의록 유인비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조직개편 등에 따른 임시회 증가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입니다.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 우편물 발송대금 집행잔액으로 340만원을 감액하였고 동절기 난방연료비 계상 및 유류단가 인상에 따라 연료비를 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원철

이원철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9억83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22만3천원 4.03%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의원전문성 강화에서 일반운영비 287만2천원 여비 441만4천원, 의회비 2459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 하였으며 의정활동홍보에서 회의록유인 100만원 기본경비인 공공운영경비에서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3회 추경의 예산편성은 지방의회 운영지원 및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경비 등 집행잔액 대부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6:4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성모입니다. 의회사무국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2014년도 예산안은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행정운영경비 등 2개의 정책사업과 이에 따른 3개의 단위사업 및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3.5%인 3392만5천원이 증액된 9억907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관리분야입니다. 의회청사 시설물 및 방송음향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834만3천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비로 220만원, 의정활동지원장비 및 의회사무실, 가전집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2113만원으로 전년대비 1034만원이 증액된 316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전문성강화 분야입니다. 의원세미나 및 직무교육 강사료, 의원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392만원, 의원세미나 타시도 비교시찰, 의원해외연수 등 수행공무원 국내여비로 2692만원, 의원 국내외여비로 5966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원 전문도서 구입비로 250만원 등 전년대비 70만원이 증액된 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의원의정지원 분야로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부담금 등 의회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5억341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직무수행 및 활동지원분야입니다. 의원 직무수행 및 활동지원에 필요한 경비로써 부속실 운영수용비, 신문 구독료, 의전 종사원 피복비, 관용차량 유지비 등과 제7대 남동구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 명패, 의원 조직도 제작, 제6대 의원 동판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4720만천원을 편성하였고 183쪽 사무국장 및 전문위원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장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의회비로 1억4940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1419만2천원이 증액된 2억760만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의정활동홍보분야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용 사진대금, 회의록 유인비, 의회보 제작 및 의정활동홍보비 등 일반운영비로 전년대비 760만원이 증액된 6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기본경비로써 5946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설명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철

이원철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억9073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92만5천원3.55%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출규모는 우리구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의 0.21%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관리에서 디지털 카메라 1100만원, 스탠드냉난방기 657만원, 회의용의자 156만5천원, 의원전문성 강화에 의원국내·외여비를 각각 2508만원, 3458만원 등을 편성 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비로 회의록 유인 1700만원, 의정활동 홍보비 2500만원,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594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 원칙 및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디지털카메라 1100만원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이건 디지털 카메라를 새로 구입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거 보다 성능이 좋은 걸로 구입할려고 하는 거고 지금 현재는 2005년도에 구입이 돼가지고 좀 화소도 부족한 걸로 이렇게, 이렇게 할라고 합니다.

한민수위원

지금 아까 박상준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보면은 청장홍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의원들도 사실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진작 바꿔줬어야 되는데 국장님 늦은 감이 많아요. 뭐 1100만원 아니라 더 좋은 걸로 바꾸든지 좋은 걸로 해주세요.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네, 네.

한민수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명패가 있죠 250만원.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네.

한민수위원

이게 5만원씩 50갠데 7대 의원들한테 하는 거 같은데 50개씩 뭐하러 맞추죠? 의원은 14명인데?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50개가 이제 인원은 14명이지만 이게 각 회의장별로 명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각 상임위원회, 또 뭐 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이렇게 각각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한민수위원

(앞에 명패를 들어보이며) 아니 이게 5만원씩 간단 말이야?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네, 5만원씩.

한민수위원

이게 5만원씩이에요?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네, 그래서 5만원씩 우리가 잡아놓은 건데요.

한민수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5만원씩 가요? 이해가 안되네.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아 지금 개인사무실에 있는 명패 있잖습니까, 그런 건 좀 비싸고 이거는 싸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평균적으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잡은 거 같습니다.

한민수위원

지금 국장님 보시면 행감때도 그렇고 이거 준비 공부 하나도 안하시고 올라오시는 거 같애요. 의원수첩도 여기 보면은 560만원이에요. 14,000원 곱하기 400부. 그죠. 이거는 제작을 해서 어따 주는 거죠? 우리 관내에 뿌리는 건가요?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공무원들도 주고, 네.

한민수위원

동판제작하는 거는 그 저게 500만원 들어가는 거 맞구요?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네, 500만원입니다.

한민수위원

의장 및 수행비서 이동전화사용료가 3백만원이에요, 이건 뭐에요?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네, 이동전화 이거 우리,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뭐가 그래요?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핸드폰이요, 핸드폰이 2대가 있는데요 이거가 이제.

한민수위원

아니 의장 개인 핸드폰이 없어요? 네?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여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네,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의장 그 수행비서를?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네, 비서하고 의장님 거하고.

한민수위원

그러면 의장은 3백만원 핸드폰 요금 내주고 2500만원 운영비 추진비 주고 또 여기 보면은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4백만원, 전국의장단. 또 인천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120만원, 이게 다 뭐예요?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의장단협의회에 부담하는 금액, 회비로 내는 거 있잖습니까, 그런 거,

한민수위원

아 참 이상하네. 이거를 왜 우리 경비에서 다 냅니까? 아니 4백만원 내면 됐지 이거 또 120만원은 뭐고 4백만원은 또 뭐에요?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120만원은 인천의장단협의회 그리고 4백만원은 전국의장단협의회 부담금입니다.

한민수위원

이거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들어가게 돼있어요?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네,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한민수위원

아니아니 이게 법적으로 주게 돼있냐구요.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법적으로, 법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한민수위원

협의회가 있는 건 있는 건데 어쨌든 한 군데만 들어가며 되지 전국에 주고 인천에 주고.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협의회가 두 군데로 돼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협의회별로 각 회비를 납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민수위원

아니 국장님, 납부를 하면 전국의장단 하나만 나가면 되지 전국 나가고 인천의장단 또 나가고 이거 이중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협의회 자체가 두 개로 돼있으니까 그래서 협의회 참석할 적마다,

한민수위원

참석할 적마다 얼마씩.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회비, 회비성격으로 나가는 겁니다.

한민수위원

아니 전국이면 전국이지 이거 하나만 나가도 되지 무슨 전국 나가고 인천 나가는 건 이해가 안되네. 참 문제가 많네요. 아니 이거 뭐 의장단 인천의장단 120만원 내주고 전국의장단 4백만원 내줘 판공비 2500만원 줘, 의장 수행비서 전화요금 3백만원 내줘.

박인동위원

이거 지금 6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전대에서도 계속 해오던 거 아닙니까?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전에부터 해오던 겁니다.

한민수위원

아니아니, 의장단 나가는 거는 한 군데만 나가도 될 거 같은데 이런 걸 두 군데씩 해준다는 건 문제가 있지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이 협의회가 전국협의회가 따로 있고,

한민수위원

협의회가 1년에 몇 번 모이죠?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인천의장단협의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한민수위원

네, 국장님!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네.

한민수위원

협의회가 매달 모여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모여요?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이거 인천협의회는 매달 모이구요,

한민수위원

네?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인천협의회는 매달 협의회가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전국협의회는.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전국협의회는,

한민수위원

1년에 한 번?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글쎄 이거는 전체는 확실하게 지금,

한민수위원

그럼 국장님 모르고 돈 내주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죠?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그거 회비성격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뭐 우리뿐만 아니라,

한민수위원

아니 연간 한 번 한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모르고 돈을 내주는 거잖아요, 연간 한 번 하는지 두 번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건 국장님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물론 다 필요하니니까 나가겠지, 예산을 짰겠지만 좀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네.

한민수위원

카메라 좀 더 좋은 거 사세요, 좋은 거 사서 청장보다 사진 잘 나오는 거. 의원들은 14명이고 청장은 1명이에요. 의원들 얼굴 잘 나오고 해서 본청에도 좀 해줘야지,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어쨌든 뭐 짜느라고 애,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죄송합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일동 웃음

웃음

박상준위원

네, 박상준입니다. 아무튼 1년 살림살이하느라 고생 많으셨구요 내년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의장단을 포함한 모든 그런 그 의정수행에 따른그 비용은 전국이 다 동일하게 규정이 돼있습니까?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뭐 저희 자체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네요?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네.

박상준위원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기에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20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6:59 산회 16:59 출석위원( 6 명) null 구순희 null 박인동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한정희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철 출석공무원( 3 명) 의회사무국장 정성모 의정담당 조병희 의사담당 남기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