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문영두 의원 발언
보좌
보좌전문위원
염규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를 의장의 제의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시 구성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3년 12월 4일까지이며,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을 더하여 총 6건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며, 연장자이신 김상초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상초
김상초위원장직무대행
김상초 위원입니다.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정규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정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정규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에 지금부터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합의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김한기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김한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과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오늘 의안 심사는 해당 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6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 김학성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학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정규 조례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 전보 및 별정직 일부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전문경력관을 새로이 신설하며 정부의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라 정원증원사항을 개정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정한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정원의 총수 592명에서 594명으로 2명이 증가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이 579명에서 581명으로 2명 증가하며, 두 번째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정원에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반직의 경우 87%에서 99%로 조정하였고, 기능직의 경우 삭제하였으며, 별정직과 정무직 1%로 변동없이 새로이 설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기능직 공무원을 삭제하고, 일반직 정원에 지방전문경력관을 신설하며,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별표2와 같이 새로이 설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반직 공무원의 총수 및 6급이하 공무원의 총수와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하도록 하고, 전문경력관을 별표3과 같이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그 중 총계는 592명에서 594명으로 2명이 증가하였고, 일반직 계는 500명에서 559명으로 59명이 증가하였으며, 6급이하 계는 467명에서 524명으로 57명이 증가하였으며, 전문경력관 계는 0명에서 2명을 신설하였으며, 기능직 계는 55명에서 0명으로 55명을 모두 감소시켰습니다. 여섯 째, 별정직 공무원의 총수는 별표3과 같이 당초 별정직계 3명에서 1명으로 2명을 감소시켰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과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 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이며, 예산조치나 기타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부방침에 따라 공무원의 직종개편에 따른 사항으로서 2013년 12월 12일을 시점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것이며, 우리 군에서 임의적으로 조정되는 사항이 아님을 말씀 드리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학성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민정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정
강민정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강민정입니다. 의안번호 50호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진남근 위원입니다. 저, 과장님!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예.
이거
이거진남근위원
수치상으로 보면 아, 그런가보다 하는데. 쉽게 말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쉽게 말하면 기능직이라는 직이 없어지고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예.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또 별정기능직 공무원이 2명이 별정직이 3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별정직 2명이 남습니다. 별정직이 누구냐면 농기계교관원하고, 체육지도자가 전문경력관으로 바뀝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두 사람이?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2명이 증가한 이유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2명이 충원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근게 전문경력관이 농기계교관 1명하고, 수영장 체육지도자, 음,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그 2명은 일반직으로 안 바뀌고, 전문경력관으로,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우리 정원수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요?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거기는 뭐라고 그럴까 계약직인가요?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거기는 별정직이었는데, 별정직이라는 직이 비서실장 하나만 남고, 2명은 전문경력관이라는 직책으로 직위로 바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정원총수하고 집행기관의 정원하고는 뭔 차이가 있어요?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인자 의회, 지방의회가 있잖아요? 의회,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건 빼고?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예, 빼고. 제가 집행기관만 변동있으니까 집행기관만 넣은 것이고 의회는 별도로 명시를 안 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의회는 인사권이 의회사무과로 올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가보면. 정원도 분리를 안행부서부터 하다보면.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진작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래요?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변동이 없다고 했는데,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총액인건비 이거 비교를 했을 때, 일반직 같은 경우에 상당히 무리가 따른 거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어차피 기능직 공무원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으로 같이 봐서 그 보수총액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별 변동은 없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자동승급하고 자동호봉제가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예,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럼, 총액인건비 상한선에 걸릴 것 같은데요?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 거기까지 세심하게 판단은 안해봤습니다만, 우리가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작년 연말에 보게 되니까 상당히 무리가 따른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무리가 따르더라도 저희 공무원 호봉승진하는 데 호봉 안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다고 지방정원도 사회복지직 정원이 2명이 내년에 더 늘어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러니까 총액인건비 상한선을 정해놓고 정원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것은 총액인건비 자체를 상향시켜줘야 하는데,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어차피 저희한테 정원 2명이 증가된 것은 그만큼 총액인건비 상한을 같이 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요. 6급 그 우리가 자동승급제라는 게 있잖아요?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 부분도 25%내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가요?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근속승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25% 범위내에서만 해야되는 겁니까?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그러죠.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니면은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됩니까?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아니, 25%를 넘으면 안되죠.
정규
박정규위원장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혹시나 해놓고 지금처럼 계장직급을 주지 않는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질까 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수도 없이 많잖아요, 상당히 많잖아요?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무보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보직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가 직제개편이나 조직개편이 돼서 계를 늘릴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고요. 무보직계장들은 어차피 근속승진제도가 생김에 따라서 무보직이 많이 생겼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보직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
담당
담당행정지원
최정규 행정지원담당 최정규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니, 아니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기본조례안
10시 17분
다음은 임실군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정재곤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장 정재곤입니다. 의안번호 13-51호 임실군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임실군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주변의 각종 체육시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통합명칭과 임실군 공설운동장을 새롭고 참신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조례명을 임실군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조례에서 임실군 생활체육공원 운영 관리조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1안의 임실군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을 임실군 생활체육공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 2조에는 임실군 생활공원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고, 안 3조에서 5조까지는 임실군 생활체육공원 명칭 및 위치, 관리적용범위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안 3조에서 23조까지 조례항목 신설에 따른 현행조례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별표의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및 테니스장 사용규정 수정 및 족구장 사용료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가 배부해드린 참고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통합 및 명칭 등에 대한 공모를 실시해서 15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우수작품에 대한 설문을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개월에 거쳐서 일반군민 2,194명과 공직자 186명이 참여하여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합명칭으로는 임실군 생활체육공원이, 다음에 공설운동장 명칭명으로 임실 종합경기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첨부상 별표를 보시면 체육시설 사용료 중 테니스장 조명료 사용료 기준을 2면에서 3면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조명시설이 지금 한 쪽면, 총 6면인데, 3면과 3면을 분리해서 시설이 작동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3면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족구장 조명시설은 전력 사용료금을 산출한 결과 두시간당 평균 3만5천6백4십 원으로 대국민서비스와 징수용이성을 감안하여 3만 원으로 징수함이 타당한 걸로 판단되어 3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정재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효덕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효덕
홍효덕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홍효덕입니다. 임실군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문홍식위원
위원입니다. 혹시 공모하시면서 시상금 같은 것 주신 일 있습니까?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시상금은 지금 저희가 전부다 선정이 된 명칭이요?
홍식
문홍식위원
예.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내부 공무원이 제안한 사항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아까문홍식위원
전문위원께서 새롭고 참신한 명칭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생활체육공원이 남원시나 타시군은 진작부터 생활체육공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공무원들 시상금 줬다면 아까운 부분이 들어서 그런데, 다행히 공무원이라 안 드렸다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그만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잘 하셔야죠. 다른 데 다 쓰고 있는 것을 참신하시다고 하시면 안되죠. 검토보고를 너무 소홀히 하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저기 운동장 이번 조례안이 사용료죠?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료
사용료진남근위원
부분도 신설하고, 개정하시죠?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낮에도 받는가요?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낮에는 무료개방하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무료개방하고, 야간에만?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조명시설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장도
족구장도진남근위원
?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마찬가지입니다.
에도
주간에도진남근위원
혹시 사용료 징수를 하는가 해서요. 아니고, 야간에?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전력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것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명칭을 임실군 생활체육공원으로 바뀌었잖아요?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수영장 부분을 아직도 행정지원과 지금 소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 부분이 관리권까지 확실히 넘어온 상태에서 명칭이 된다면 포괄적 개념으로 된다면 관리권을 확실히 넘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우리가 생활체육공원 내에 전체 관할권은 정재곤 소장님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장은 지금 행정지원과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분화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지금 조율하셨어요?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도 저희한테 넘기려고 작업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라 할지 그런 개정을 해서 넘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게 개정이 되었으면 빨리 이관을 받으셔야 돼요. 전체 공원 내부로 들어가니까, 그 어떠한 시설도 결국 이 범위 내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권이. 그건 빠른 시간에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해서. ○
재곤
정재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1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 이성해 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해
이성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성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정규 조례특위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임실군 공유재산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승인을 받고자 오늘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촌면 구)시장부지 국유지 매입안과 임실공설묘지 일부 공유재산 매각안에 대한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관촌면 구)시장부지내 위치한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매입입니다. 관촌면 구)시장부지는 총 12필지에 5,686㎡로 임실군 소유의 8필지에 3,935㎡, 기획재정부 소유 2필지에 1,293㎡, 건설교통부 소유의 2필지에 45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군에서 매입하려는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가 3억2천8백만 원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던 중 관촌면민들이 국유지를 매입해서 지역주민 편익을 위한 주차장 시설 및 휴식공간을 조성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우리 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불허 요청으로 매각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산관리공사는 우리 군에서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국유지의 감정가격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처분할 것을 협의해 주었고, 우리군에서 국유지를 매입해서 재산가치와 효율성을 증대하고, 향후 관촌 구)시장부지를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매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임실 공설묘지 일부 매각안입니다. 임실 공설묘지는 성수면 월평리 산193번지에 25,787㎡ 부지 중 묘지로 사용하지 않는 일부분 7,215㎡를 용도폐지해서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및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는 성수면 월평리 817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5,115㎡에 사업비 55억 원을 투입해서 퇴비동과 관리동 4,668㎡ 규모로 조성되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은 성수면 월평리 81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5,548㎡에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서 건축면적 501㎡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일환으로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선 용도폐지 등 공유재산 매각이 꼭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매각처분이 승인되면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임실 축협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상정안 관촌면 구)시장부지 매입안과 공설묘지 일부 매각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이성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민정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정
강민정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강민정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관촌 구)시장 매입안과 임실군 공설묘지 일부 매각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임실 공설묘지 일부 매각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과장님이 직접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해 과장님! 같이 나오셔가지고, 관촌면 구)시장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관촌면 구)시장 부지에 대하여 본위원도 지역적인 특색이나 여러 가지 주변상황을 감안할 때 매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공유재산 매입이나 이런 것은 사용목적이나 용도가 명확해야하지 않겠습니까? ○
성해
이성해재무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주차장이나 휴게공간 조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시점에서 제대로 구체적인 좀 의견이 있으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해
이성해재무과장
저희가 매입 계획을 받을 때에도 현재 관촌 시장에 의외로 주차시설이 좀 협조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했던 것을 저희가 알고 보류시킨 상태에서 관촌면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일부 외부 방문객들도 협소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휴식공간을 만들 계획으로 매입안을 만들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그 외에 다른 계획은 없죠? ○
성해
이성해재무과장
예,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위원장님!
정규
박정규위원장
문영두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영두
문영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상초위원
관촌시장 부지는 우리 의회에도 이미 설명이 됐는데, 이게 관촌시장 그 구)시장 부지에 한 중앙에 그러니까 관촌마트 바로 옆에 카드에 그림이 나와 있지만, 재경부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경매에 나왔어요, 두 번을. 그래서 인제 관촌서 세 번째 나올 적에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게 관촌 땅이 아니라, 임실군 땅이란 말이죠. 구)시장 부지가. 근데 가운데서 잘라서 개인이 먹으면 이 땅을 버려버린다. 그래서 김학성 과장이 재무과장할 때 바로 쫒아올라가서 중단을 시켜서 우선 주차장을 하겠다 이렇게해서 말하자면 유보를 시켜서 우리 군에서 사기 위해서 대안을 내놓은 것이지,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행정에서 다같이 알기를. 여기다 주차장을 한다고 사들이는 건 아니에요. 이 좋은 땅을 좋은 용도가 있으면 다른 명분이라도 쓰기 위해서 사들여 놓는 것이지. 그러나 재경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실군에서 사용용도를 여기다 명시를 해줘야기 때문에 주차장 공간 및 휴식공간도 하고 그래야겄다, 대안만 이렇게 마련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해
이성해재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상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문홍식위원
위원입니다. 사실은 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관촌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갔어요. 그 외에 다른 부지매입도 여러 가지 했고, 또 이 부분까지 나왔는데. 사실은 저희 군으로서는 재원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확실히. 우리 군비로 할 거 아닙니까? ○
성해
이성해재무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예, 군비로 하는데, 어차피 이 부지는 우리가 매입을 하면 우리 군유지가 되니까 그 부분까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혹여 이 관촌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전주시에서 방수리 물을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관촌에 많이 주고, 신평도 일부 혜택을 입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봐야 하지 않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관촌면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든가, 관촌면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다면 시행할 때 협의를 충분히 해가지고, 부디 꼭 우리 군비 다 사용하려 하시지 마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 관촌주민들 물값 사용하시고, 나머지 군에서 가져갈 부분 더 가져가시는데, 관촌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문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 제가 아까 질문드리다가 말았었는데요. 한 가지 아쉬움이 남아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관촌 현대화사업해가지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가보면 사업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 부지가 옛날부터 군유지도 있었고, 국유지도 있었다면, 장소를 여기다가 선정해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지금 현재 위치에 여러 가지 교통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제대로 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 땅을 살 수 있는 방안이 있었다면 진작 계획을 세워서 이 자리에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문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
성해
이성해재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는 데 목적을 두지말자. 아까도 그랬잖아요?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추가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는 목적을 그렇게 만든 것보다 정말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촌면 구)시장부지 매입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 공설묘지 매각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담당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 나오세요, 앞으로.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략하게문홍식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요, 현재 가까운 위치에 치즈테마파크가 있죠? 조금 내려가면 신촌마을이 있어요. 혹시 악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두 분한테 확실하게 여쭤볼게요.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축산치즈과장 한병해입니다. 악취가 100% 안난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그 전국각지에서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이 사업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행하는 지자체에 가보면 민원도 초기에는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 익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저희들도 몇 번 가봤지만, 거의 냄새가 의도적으로 맡기 전에는 좀 안 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충분한 처리를 하고 밀폐공간을 했는데, 그 나중에 퇴비 적재했을 때 약간 그런 나는 것인데, 그걸로 인한 큰 민원이 발생한 것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분뇨기 때문에 전혀 안 난다고는 못하지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 시설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내하면서 하는 사업이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 부분은 이제 두 분 다 같은 입장일거예요. 방문자 입장도 돼보고, 또 지역주민의 입장이 되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 부분도 같이 말씀해주시죠.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근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부 뭐라할까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자기지역에 안 온다는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팽배해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에 자기지역에서 나오는 물건은 자체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된다. 그러면 임실군에 어딘가는 이 시설을 해야된다 했을 때 같이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사업을 꼭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앞으로 닥칠 민원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김학모 단장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김학모입니다. 금방 한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서 경축자원화센터해서 그 분뇨를 처리를 해서 퇴비화하는 시설이거든요. 사실은 이걸 추진하기 전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기 전부터 기 만들어진 논산이라 할지 그런 부분을 몇 군데 다녀왔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가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두 분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는 과장님으로서 답변이었고, 저는 이제 주민을 이해하고 우리 군민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집약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저도 사실은 두 군데 현장을 한번 직접 가봤으면 그걸 느껴보고 또 말씀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가보질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저도 판단이 서질 않아서 좌우간 두 분한테 말씀을 들어보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문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김한기위원
위원입니다. 기존에 공동묘지를 용도를 폐기한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거기가 지금 몇 평 정도나 그쪽으로 유입이 됩니까?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지금 거기가 실질적으로 현안 지목상으로는공동묘지로 되어있지만, 위치도를 보시면 공동묘지는 그 위에가 있고, 그 밑에는 지금 논으로 되어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논도 아니고, 어떤 유휴지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유휴지 땅하고 그 다음에 공동묘지를 들어가는 도로하고 높이 차이를 가서 보면 한 10여미터, 10미터에서 한 14～5미터 정도 그런 정도 편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기존에 있는 공동묘지하고는 조금의 위치로서는 많이 그렇게 떨어져 있다고 보면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근게
근게김한기위원
, 문제가 없다?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으로
앞으로김한기위원
그러면 또 공동묘지에 어떠한 계속 추가적으로 필요성을 분명히 저는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그러면?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대안이 아니고, 지금 현재 아까 저희가 두 군데 사업을 하는 곳은 묘지로서는 쓸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지로
묘지로김한기위원
쓸 수 없는 땅을?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현재
현재김한기위원
묘지로 되어있어서 용도폐지해서 그쪽으로 돌려주겠다?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아, 그 정도로 인지를 하고요. 그리고 문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 사실 그래요. 화성리쪽에 어떠한 악취문제를 계속 민원을 제기합니다. 현재 치즈농협도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악취에. 그래서 저도 지리적으로 여건이 그래요. 누군가는, 어딘가는 해야한다. 임실군에서 나오는 어떠한 뭐 축산에 관련된 부분은 처리를 우리 지역에 해야한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염려되고,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나는 인근 주민과 그리고 축협하고도 연관이 원활히 이렇게 돼서 조례가 올라왔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 부분은...
의를
협의를김한기위원
하고 올라왔냐, 이 말이에요. 이 조례가...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축협하고는 어차피 사업을 주체를 하고있는 곳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과의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여기서 확정이되면 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분들 모시고 인자 견학도 가야될 것이고, 그 분들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아까 공법이나 요즘에 시설로 봤을 때는 아까 한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안 날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선택을 해서 주민이나 인근 관광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김한기위원
봤을 때는 이거 100% 문제 생깁니다. 확실합니다.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안생겼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생겼더라도 대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지금
지금김한기위원
바람이 어디로 불어 올립니까? 성수, 오수에서 거시기쪽으로 화성리쪽으로 불어올리죠?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계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겠죠
그러겠죠김한기위원
.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 한병해 과장님 제가 하나 물을게요. 뭐냐면 이 사업비를 이 조례가 공유재산이 통과가 안 되면 사업비를 반납한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도 산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협의를 주민들하고 못 이뤄냈을 때 반납이 됩니까? 예산이 통과가 됐다고 한들.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물론 도저히 못한다고 보면은 반납을 하든 다른 데로 장소를 옮기든 해야죠. 이 공유재산 매입하고는 별개로 매입했다고 해서 이 땅이 매각했다고 해서 땅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도저히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만약에...
한기
김한기위원
무용지물이라면 땅을 팔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팔아버리니까 사유, 어차피 공유재산 나간 것이죠.
인자
인자김한기위원
아쉬움이 있다라면 이것이 언제부터 추진이 됐습니까, 축협에서?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축협에서 금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몇 월달에 했습니까?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제가 와서 시작을 했으니까요, 한4월부터 시작을 했죠.
한기
김한기위원
참 이런 부분들이 항상 안타까운 것 같아요.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그 안에 지금 부지가 여러 군데로 왔다갔다 하다가 당초에 우리 공동자원화 사업만 할 때 지금 현재 위치에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신촌 주민들 동의하에 그쪽으로 정해졌었는데, 아까 경축자원화사업이 오니까 그것을 어차피 축협에서 함께 운영을 해야되고, 어차피 이어서 하려면 같이 해야됩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그것을 염려했는데, 사실은 뭉쳐져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축분뇨가 오면 고형물도 나오고 액비도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동자원화사업은 액비만 하거든요? 그러면 고형물에 대한 비료생산 시설이 있어야되는데, 하나 떨어져 있었거든요. 어차피 다른 데도 합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같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부지면적이 확대되다 보니까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쪽으로 금년 봄에 이제 확정이 된 것이죠.
한기
김한기위원
그 정도로 듣고요. 이 부분도 항상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항상 계속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경 쓴 부분을 100으로 놓았을 때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으면 30%, 50% 이렇게 힘을 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국비가 반납이 됩니다. 예산이 반납이 됩니다라고 의회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의제를 의회에 던지는 것 밖에 안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원들이 군민을 대상으로 말하자면 대표성을 띄고 회의를 하고 이런 부분을 통과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꼭 이런 걸 목전에 줘가지고 우리의 갈등을 정말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은 참 문제가 많다고 보고, 제가 봤을 때 이거요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의원님들 판단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계속 악순환이 돼요. 이런 부분이. 그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 민간에서 액비처리는 굉장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그래서 인자 그게 냄새가 많이 나죠, 개인적으로 하면서.
아니
아니김한기위원
, 근데 아니에요. 제대로 처리를 하면 별로 냄새가 안나더라고. 요즘에 처리를 계속 그런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아니요, 제가 지금 한 두 군데 다녔는데, 그런 데는 민원이 거의 없어요.
한기
김한기위원
모르겠어요, 축협에서 하는 관계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민간을 위탁으로 해서 거의 실패를 봤다. 저는 이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사항있으면 빨리 추진을 해야한다. 이런 의제를 의회에 분열갈등을 야기하면 안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김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김상초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치즈과장님, 그리고 특화사업단장님, 그리고 군수까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고맙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제 사업을 축협에서 하기로 되어있어서, 지금 그림에 나오는 안에 사유지라든가 이런 것은 축협에서 전부 사용승락서를 받아서 행정에 제출이 되었어요?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예, 예. 100% 끝났습니다.
것만
그것만김상초위원
해도 상당히 호의적인 것이고, 어쨌든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사용승락을 해줬다는 것 만해도 고맙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좋은 공법이 나와가지고 아까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치즈과장이 설명한대로. 전혀 냄새가 안난다고는 못 보지만, 그래도 좋은 공법으로해서 냄새 같은 경우도 최소화되는 그런 시설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용승락을 해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개인적으로 처리라는 것은 양돈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허가대상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대상의 것이 그동안에 문제가 되는 것 입니다. 물론 운반과정에서 약간 냄새가 날 수 있지만, 좋은 공법으로 시설을 해놓으면 크게 지장은 없을 것이다. 저도 두 군데 가봤어요. 그렇게해서 우리 의회에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행정에서 수고한다는 말뿐이 할 말이 없다. 아까 김한기 의원님께서 결과적으로 이런 걸 승인을 해주면 의원놈들이 승인해서 이 자리 되어서 우리 못살겠다는 그 소리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그 사업은 우리 군내에서 꼭 해결해야할 사업은 행정과 의회가 같이 가줘야 이 사업이 성공이 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너고, 의회 너가 아니라 같이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 자체에서 처리해줄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은 아무리 혐오시설이라 할 지라도 같이 공동노력해서 꼭 해내서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할 점은 될 수 있으면 민원이 덜 생길 수 있는 방안으로 약간 더 돈이 더 드는 방향이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병해
한병해축산치즈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위원장님!
정규
박정규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문영두위원
위원입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이나 축산자원화센터나 우리 임실군에서 어디다 하든지 꼭 해야될 사업이죠?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어느
어느문영두위원
지역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도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지를 안 가봤기 때문에, 임실치즈테마파크에도 냄새나 이런 거에 영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즈테마파크.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테마파크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2.1㎞는 넘을거예요. 한 2.5㎞. 아, 2.5㎞까지는 안 되겠다. 2㎞는 아무튼 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1㎞에 신촌일부하고 그 다음에 당당리 앞에 그쪽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영두
문영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치즈테마파크도 위치상으로 주변 축사나 양돈농가 때문에 그 냄새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어느 위치 어디로 가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문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진남근 위원입니다. 두 분 고생 많으신데, 의문스러운 것은 위치도 있죠? 이 분홍색하고 노란색이 전체 부지가 이거잖아요?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오늘
오늘진남근위원
뭐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금 요놈을 밑에 노란선을 매각하겠다 이거잖아요?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위에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가요?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밑에 부분이 확보가 되고, 위에 부분은 공동묘지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 지금 아 노란부분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가요?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 밑에.
명을
설명을진남근위원
한 번 해주시죠. 제가 이해가 좀, 노란 것이 국유지고 묘지로 되어있는 것인데, 지금 사업부지 전체 부지는 이 노란선 밑에 사유지하고 포함해서 한다 이거죠?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조금
조금진남근위원
전에 어떤 연유로 김한기 위원님이 화내셨는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사업위치 선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여기 옮기고 옮기다가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1차적으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사업추진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또 축협에서 애쓰는 건 수고했단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런 벤치마킹을 가실 때 우리 의회에다가도 한번 통보를 해줘서 의원님들이 바쁘시면 못 가지만, 혹시 시간 나시는 의원님 계시면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과장님들이 말씀하시기는 냄새는 안 날 수 없지만, 최대한 저감시키고 타지에 가봤더니 그러더라 하는데, 우리는 안 봤잖아요? 그리고 또 민원이 생겼을 때 현장에 가서보고 아, 과장님 말씀들이 맞다. 나도 가서보니까 냄새는 하나 안 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한 만큼의 악취는 안 나더라 이야기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과장님들은 가봐서 알지만 우리보고 물어보면 너 가봤냐 그러면 할 말이 없더라고.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라고, 지금 현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만 설명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못 드리지만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감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금 아까도 치즈테마파크에서 거리보면 직선거리로 한1㎞인데, 여기 보면 폭 파여있어요. 그 지형을 잘 활용하면은 그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여건도 될 것, 제가 가봐서 알거든요. 움푹 파이고, 지금 입구가 앞쪽은 산으로 싹 도로변에 싹 메워있고, 그 입구 쪽에 도로만 뚫려 있어서 미관은 가릴 수가 있고, 악취도 저 묘지있는 쪽에서 바깥쪽으로 쏠리는 경사도가 져가지고 움푹하게 패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감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인자 주민 밑에 사유지도 했고, 이 공유지만 있으면 무수한 우리 전문위원 설명도 마찬가지로 민원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을 해야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또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도 찾으려고 하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 사업이 올해를 넘기면 반납 내지는 집행을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어차피 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해주면 그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그런 저감시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일진도 쇳가루가 날린다고 집진관인가를 설치를 하면 그걸 싹 빨아들인다고 그러거든요? 냄새도 마찬가지로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될 거 같아요. 그런 시설을 확충해가지고. 그리고 여기가 옴푹 파여있어 가지고 확산되거나 퍼지진 않고 싹 빨아당기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시 벤치마킹 갈 기회가 된다면 의회에 연락해서 그때 그때 여건에 따라 틀리지만, 혹시 갈 수 있으면 의원님들도 같이 갈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2012년도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공모사업을 추진을 할 때 실질적으로 그때 워크숍을 부안에서 12개 읍면 주민들하고 갔었어요. 그래서 갔다가 아까 논산도 들렀다가 여러 군데 들러 왔었는데, 그때는 인자 공모사업을 추진할 단계였었고,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될 거예요. 아마 저희들이 더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려고 더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시설은 최대한 최신 시설로 그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기도
여기도진남근위원
보면 여건상 바람을 막아놓은 방풍림을 심듯이 나무를 식재를 해가지고 높이하면 말하자면 냄새 악취를 좀 차단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거 같아요. 요즘 편백숲 유명하잖아요, 그리 싹 조성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
학모
김학모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 공설묘지 일부매각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실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 김학운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박정규 조례특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임실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서비스를 연계를 위한 임실군 교통약자 이동지원편의센터의 운영능력과 전담인력을 보유한 업무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임실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운행대수는 2014년도 1대 입니다. 2016년까지 3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1～2급 2백명당 1대이기 때문에, 저희 임실군은 장애인 617명이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1～2급 장애인 65세 이상으로 버스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고, 이용요금은 택시요금의 100분의 50이하, 100분의 30이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6천8백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차량 구입비가 4천만 원, 운영비가 2천8백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 대상은 법인, 민간단체, 운수업체, 콜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모집에 있어서는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있고, 이동편익 증진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심사한 후에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탁자 의무는 수탁받은 거 모든 시설과 차량을 관리하도록 되어있고, 회계연도 종료후에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능은 신청 접수를 하고, 차량운행 운영과 이용요금의 수납,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의 및 확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임실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해 민간위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김학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민정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정
강민정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강민정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임실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장애인 1～2급 200명당 1대씩 하는 규정이네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문영두위원
저희 임실군 같은 경우 617명이니까, 향후 2대를 추가 확보 단계적으로 해야겠고만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차량구입비 해가지고 4천만 원 되어있는데, 이 차량은 지금 특수차량이죠, 일반차량이 아니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뒤에 휠체어가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문영두위원
위탁기관이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이용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가 선정이 됐다고 하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모든 것을 일지 같은 거 전부다 위탁받은 기관에서 법인이라 할지 민간단체기관 그런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다 운영을 해야되고, 저희는 운영비로 2천8백만 원만 이렇게 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두위원
인자 이용자가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본인이 필요하면은 위탁기관에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필요하다고 그렇게 되나요, 이용방법이?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이용방법은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완전 이렇게 적자났다고 보조해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그러니까요, 이용자가 1～2급 장애인이 어디 이동을 해야되는데,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콜센터 아까 받은 데 거기다 접수를 시켜가지고, 신청을 거기다 합니다.
기다
거기다문영두위원
신청을 하면 거기서 차량을 운행을 하는거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문영두위원
아까 요금 일반 택시요금의 50%～30%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인자 그 요금에 대해서는 결정된 요금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부담을 하는 거네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장애인들이나 이용불편자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예.
아까
아까문영두위원
전문위원 검토도 했지만,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나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게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철저히 마련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문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과장님 앞으로 그러면 하실려고 하는 기관이 몇 군데 되는 것 같은데, 선정은 어떤 식으로, 방식으로 하나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접수된 단체는 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하고 그 다음에 임실 신체장애인협회, 장애인협회에서 3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고엽제에서 이렇게 하나해서 4개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선정하고는 저희가 심사하는 체크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회는 7인～12명 이내로, 그...
새로
새로김한기위원
위원회를 결성해야 됩니까?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위원회는 뭐 우리 의회에서도 1명 들어갈 수도 있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아, 그래요. 신청이 벌써 들어갔습니까?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김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임실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이 혹시 거부되었으면 어떻게 하실라고 벌써 신청을 받았습니까? 직영으로 하자고하면 어떻게 할라고 신청을 받았습니까?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아니, 제안설명은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희가
저희가문홍식위원
동의안이 거부가 되었으면 말하자면, 지금 신청 받은 게 아무 필요없잖아요? 안 그래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문홍식위원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영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가령 30%, 50% 이용료를 받잖아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 이용료는 어디로 충당이 됩니까, 혹시?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아까 운영비가 최소한의 경비로 2천8백만 원 줬지않습니까?
홍식
문홍식위원
예.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운영비가 모자란다거나 그러면 그쪽에다 충당을,
제가
제가문홍식위원
봤을 때는 2천8백이면 충분히 1대를 운영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활용할 거 같은데, 나머지 수입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가?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인자 2천8백 속에는 인건비도 들었고, 인자...
근게
근게문홍식위원
2천8백은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잖아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국은
결국은문홍식위원
거기에 수익료, 말하자면 사용료를 그걸 받은 거는 어떻게 하실거냐 이거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인자 거기서 수입지출을 따져가지고,
홍식
문홍식위원
2천8백 속에서 제외하든가 그러는가요? 대당 운영기준 2013년 1대 운영기준이 2천8백만 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익이 되면 1년에 한 대당 3백만 원 된다든가 4백만 원이 되면 3천2백, 3천3백이 되잖아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그걸
그걸문홍식위원
그쪽으로 다 충당을 해줄것인가?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전체 운영비가 타시군과 따져봤을 때, 저희가 2천8백 주는 것에 한 70%정도 뿐이 안줍니다.
다른
다른문홍식위원
시군에 비해서?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예. 아까 30%정도는 거기에서 충당을 하는 것으로,
그럼
그럼문홍식위원
100%를 주시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연구를 해야지. 만약에 적자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적자가 안날 것으로 보고요.
아니
아니문홍식위원
, 남들 100% 주는데, 우리는 70%정도밖에 안 해준다면서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인자 전체 운영비 우리가 보조금으로 한 70% 주고, 30%는 거기서 수익금으로 이렇게 충당을 하려합니다.
다른
다른문홍식위원
데는 70%를 주고, 30%는 수익금으로 한갑 만요. 똑같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타시군은 100% 주는데, 우리는 70%만 준다고, 그렇게 하시면 여기 운영하시는 데 누가 하실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겄냐.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인자 그것은 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오고, 타시군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 부분은 그렇다 치시고. 아까 1대 운영하는데 말하자면 2천8백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앞으로 2016년까지 3대 정도를 운영할 목적으로 두고 있다. 가령 1대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보면 어떻게 할거에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기본이 법으로 2백명당 1대씩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홍식위원
갖다놓고, 놀리더라도 해야한다는 얘기네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필요가 없다면 구입을 안 해야죠.
러죠
그러죠문홍식위원
? 말하자면 그게 활용이 안된다면 굳이 3대를 다 충당할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대당 2천8백이면 3대면 한7천, 8천정도 운영비가 지출이 되어야겠네, 그쪽으로.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필요없는데 굳이 구입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위원장님!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문영두 위원장님.
지금
지금문영두위원
장애 1～2급 200명당 1대가 의무 운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과장님이?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무네
의무네문영두위원
. 그러면 임실군이 617명이니까 3대가 의무운행이 되어야 한다는거 아니에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문영두위원
, 방금 우리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면은 더 안 해도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방금. 더 증차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제가...
연히
당연히문영두위원
3대를 운행안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임실군이?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군비를 투입하지 않습니까? 도비하고.
영두
문영두위원
예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군비를 필요가 없는디, 의회 의원님들이 세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제가문영두위원
드리는 말씀은 200명당 1대가 의무운행 해야된다고 그랬잖아요, 규정에?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예.
러면
그러면문영두위원
임실군이 3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3대를 다 확보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상관없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의무운행규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진남근위원
문영두 위원님 질문인데, 의무적인 것은 빼버려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은,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법으로...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법으로 정해져있으면, 의무적이라는 이야기는 말하자면 시군의 형편에 따라 운행을 하라하면 몰라도. 여기는 200명당 1대꼴로 의무적으로 되어있으면, 우리가 617명이니까 의무적으로 3대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운행을 하든 안 하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근디 TO가 3대인데 굳이 구입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이거 의무적인 이야기가 아니지. 법으로 의무적으로,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의무적으로 구입을 한다면 지금 당장 3대를 구입을 해야됩니다.
아녀
아녀진남근위원
, 근게 인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디 식당허가를 낸다할 때 의무적으로 몇 평은 뭘 가지고 있어야한다 되잖아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필요없다고 안하면 허가를 안 내주듯이 의무적인 이야기가 들어가면 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의무적으로 2백명당 1대꼴이다 하면 운영을 하든안하든 3대를 보유하고 있어야한다 이 말이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2대뿐이 사용을 않고, 1대는 사용을 안 하는데, 1대를 더 구입해서 묶어둘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그 시군의 형편에 따라서 이 용도나 이런 형편을 고려해볼 때 해야한다 이야기 아니에요?
영두
문영두위원장
진남근 위원님!
남근
진남근위원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건 장애인법에 나와있는 거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법, 원래 법 준수사항 이잖아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게되면 우리가 617명인데, 연간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대수를 나중에 파악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용대수가 안 되면 구입을 안 해도 되는데, 그 부분이 넘어가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되죠. 단 한 건만 넘어가도.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리고요.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r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예. 예산.
남근
진남근위원
예산이라는 게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운영비를 2천8백만 원을 도비 8백4십만 원, 군비 1천9백6십만 원을 지원해서 2천8백만 원입니다. 이 1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운영비가 100%로 1백 원이 든다면, 저희는 2천8백만 원은 70%로 잡고, 이렇게해서 30%는 벌어서 이렇게 운영비를 충당해라. 그런 의미에서 2천8백만 원 최소한도 경비를 주는거죠.
산의
예산의진남근위원
범윈 내에서 지원?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천9백6십만 원인데, 예산을 1천만 원 세우면 그냥 1천만 원 줘도 된다는 얘기에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기준이 2천8백만 원이다 그런 얘기에요.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 그래서 운영비 지원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이것이 좀...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산의 범위 내를 안하면은 이거 적자가 나면 한정없이 우리가 지원해줄 거 없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예산을 최대 그럼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기준.
기준
기준진남근위원
, 최대치는 얼마에서 최소, 최대하고 최저를 잡아갖고 하는 거여?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아까 전체라고 하면 100%를 다 줘야지 되겠지요.
남근
진남근위원
100%를?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산의
예산의진남근위원
범위 내에서라면 100%라면 과장님 말씀이 2천8백이 70% 같으면,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100%면 약 4천만 원 되거든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남근
진남근위원
4천만 원에 대한 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데,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산을
예산을진남근위원
적게 잡으면 적게 잡은 대로, 그 밑으로...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기준을.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제 말씀은 기준은 최저 얼마에서 최하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잡은 것이 맞지 않을까? 왜그러냐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적게 잡아버리면 예산이 그거뿐이 안 잡히면 그사람들은 완전 적자에 허덕이잖아요? 근게, 최소한 최고 최저 범위내에서 준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해줄 때, 최고는 이만큼이고, 최저는 이 상태인데, 그동안 운영상황을 볼 때 좀 더 지원을 해줘야 겄다든지 덜 지원해야겄다 그걸 판단할 수 있지, 예산 범위내에서 그러면 예산에서 적게 잡아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한번 설명, 가만히 있어 과장님이 못하시면 우리 계장님이라도 한번 해주시죠. ○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그런데 내가 좀 미안한 것이 예를 들어서 시단위에서 2천8백이면요 우리 군단위에서 사실은 더 지원을 해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2천8백이 70%면 약 1천2백정도를 자기들이 자체수익으로 충당을 하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 시골은 첫째로 홍보가 안 되어서 이 사업시행연도는 이용자가 없을 거 같아요. 내가 볼 때 많이. 시단위 같은 경우는 보편화되어가지고 우리 중증장애인이 이동할 때는 콜센터나 전화만 하면 되는데, 저 시골 구석구석 같은 데는 홍보가 안 돼서 이용이 저조할 거 같고, 어느 단계가가지고 홍보가 잘되면 그분들은 편하거든요? 계속 이용하다보면. 처음 시행이 되면 조금 어려움이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뭔 말씀인지를 알겠지만 그래도 내가 볼 때 예산을 세울 때 운영비 지원을 최소 이따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 조례 위탁을 줄 때 우리가 예산이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 지원하겠다 이게 못을 박아놓은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처음이기 때문에 시는 있지만 군은 아직 없습니다. 이번에 운영을 하고,
영을
운영을진남근위원
해보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무조건 지금부터 준다고 하면 안 되죠.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알았어요. 뭔 말씀인지. 인자 위탁자 체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정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것으로.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비가
운영비가신대용위원
한 대를 기준으로 연 2천8백만 원이라고 하셨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대용위원
12개월로 나눠보니까 한달에 약2천3백만 원, 아니 2백3십만 원 꼴이네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대용위원
2백3십만 원이면 이게 과연 운영을 어디서 하든지 할 수 있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한 대든 반 대든 운영을 하는 기사분 월급은 가져가야할 거 아니에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니까
그니까신대용위원
운영비의 산정기준이 뭐를 근거로 해서 2백3십만 원을 산정한 거예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단위는 남원시를 제외하고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각 시를 분석을 해봤을 때 2천8백만 원 정도면 되겠다 싶어 가지고 도에서 기준을 정해준 겁니다. 2천8백만 원을, 군단위는 돌아다니는 곳이 더 많고, 또 포장도 안된 데도 다녀야하기 때문에 운행을 하여튼 해보고, 또 증액이 될 거 같으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보고드려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신대용위원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그 2백3십만 원이면 위탁해서 운영할만한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걸 할라고 하는 데는 서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서로
서로신대용위원
할라고 한다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그게신대용위원
수지가 맞나? 운영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볼 때. 월 2백3십만 원 가지고서 기사 봉급주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시 단위에서는 30%를 받잖아요? 요금을 받잖아요? 요금을 받습니다. 이용자 요금을. 이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진안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놈 가지면 할 거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용
신대용위원
예.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아직 군단위는 진안만 운영을 하고,
대용
신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저희 군에서는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타시군은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금년에,
정규
박정규위원장
저, 김학운 과장님!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멈추시고,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1～2급 차량 운행차량에 대해서 원래 장애인에 대한 세금혜택이 있는데, 기름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것도 세금혜택이 주어집니까? 아니면 관에서 운영하니까 이것 주어지지 않는 겁니까? 세금혜택 주어져요? 조현선 계장님! 답변 직접 하십시오. ○
아마 이것도 세금혜택이 가능할 거 같으니까, 100분의30, 100분의 50%면 기름값이나 이런 부분도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비스에 관련된 차량들을 보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화도 안 받게되고, 그래서 운행기록기나 미터기 이런 것을 확실히 달아주십시오. 아시겠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조현선 계장님! 운행기록기나 이런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운행기록기나 이런 것을 달아서 나중에 감사에 포함해서 대조해보고, 콜센터에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거나 이런 부분을 세심하니 필요하고, 또 이걸 몇 회이상 규칙에다 몇 회이상 불성실했을 때는 자격을 박탈하는 기준까지 다 마련해야되는 겁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협약을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협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규칙을 정확히 정해가지고, 이 부분을 정말로 잘해주셔야돼요. 실제로 교통약자를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그 분들이 불편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
예, 꼭 그래야 됩니다. 이걸.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임실군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위탁운영 약정 동의안
11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위탁 운영 약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산림과 정회석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효덕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효덕
홍효덕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홍효덕입니다. 임실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위탁운영 약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위탁운영 약정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위탁운영 약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김상초위원
위원입니다. 위탁을 함에 있어서 이제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화재보험은 철저히 들어있죠? ○
상초
김상초위원
화재보험들고, 그리고 아무리 위탁을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사람이 몇십 명이 움직이고 있고, 몇백 명이 온단 말이죠? ○
자면
말하자면김상초위원
양진성씨가 그 산재보험 같은 것은 잘 들어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상초
김상초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5인 이상이면 산재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있어요. ○
래서
그래서김상초위원
그러고, 거기는 어린애서부터 젊은 층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오고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남녀가 오는 데기 때문에 이슈되고 있는 성추행 그런 사건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시설에 비상벨 같은 것은 잘 되어있는지? ○
거는
그거는김상초위원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
그런
그런김상초위원
것을 말하자면 때로는 몇천 명도 올 때가 있잖아요? ○
그럴
그럴김상초위원
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남녀가 한방에 다섯 여섯명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비상벨 같은 것이 필수적요건일 것이다.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이의가 없지만, 짚고 가야할 부분은 짚고 가야겠다고해서 짚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확인을 철저히 하시고, 그런 것이 만약에 빠져있다라면 반드시 그런 걸 이행할 수 있도록. 뒤에 자칫 잘못하면 위탁을 했다할지라도 우리 군 시설이기 때문에, 책임한계가 잘못하면 올 수도 있어요. ○
래서
그래서김상초위원
이런 말씀 드리니까 그런 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상초
김상초위원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상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진남근 위원입니다. 저 우리 검토보고서 비용추계 결과에 보면 시설개선비와 시설유지비 1천5백만 원 소요,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
이 부분은 어쩌면 건물이 우리 군 소요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밑에 보면 전수관 교육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4천5백만 원 소요. 그래갖고 재원조달방법이 군비 자체재원으로 6천만 원 편성요구 했거든요? ○
런데
그런데진남근위원
위탁했으면 쓰는 사람들이 전화요금, 전기요금, 난방비 이런 것은 말하자면 전수관에서 자기들이 쓰면서 필요한 것인데, 이것까지 대주는가? ○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아까 여기서도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위탁운영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관리를 보다 철저히 기하기를 바란다고 검토보고 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자체해결 해야지않냐. ○
남근
진남근위원
예, 예. ○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전수관 내에 아까 뒤에 보면 그거 있죠? 사용료. ○
남근
진남근위원
다 포함되는 거죠? ○
갖고
그래갖고진남근위원
보면 체험하고 뭐하는 데 다 그게 포함되는 거 아닌가? ○
남근
진남근위원
예. ○
니까
그니까진남근위원
근데, 인자 제가 그 생각하기로는 시설개선비나 시설유지비는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해주지만, 위탁을 줘갖고 운영을 해라가 줬는데 막말로 전화요금도 막 미국에다 해버리면 그러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국제전화를 해버린 것도 주면은 안 된다 이 말이지. 그것은 그만큼 자체적으로 이것을 충당할 수 있다면 그만큼 자기들도 절약하고 아끼지 않겠냐. ○
니까
그거니까진남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줄여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운영하다보니까 소요되어서 요구를 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전기요금, 전기도 전부다 가정에서도 전력난 때문에 절약하고 있는데, 절약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저 4천5백이면 내년에는 좀 들고, 점점 줄어간다는 계획은 있기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양진성 원장하고 상의해서 그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보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전에라도 야, 시설도 이정도 돼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갖고, 체험객들이나 이런 내방객들이 많으면 그에 비해서 점점 공공요금 정도는 너희가 벌어서 쓰는 게 도리가 아니냐, 원칙이 아니냐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나가야지. 만약 언제까지 막말로 전화요금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면 국제전화 쓴 것 까지 우리가 주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왜 제가 귀에 익숙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이 재정이 넉넉하고 그러면 문화발전도 시키고, 계승도 시키고 당연히 하지만, 조금 어렵기 때문에 고통분담도 같이 나누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부터라도 좀 원장이 줄이는 고통분담을 같이 하는 의미에서라도 조금씩 줄여나가 보자고 이렇게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줄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행히 이거 시설계수는 1천5백만 원이면 얼마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규모로 볼 때는. 사실은 어디 타 건물에 비교해서 보면은 시설유지비는 1천5백만 원이면 인자 지은 지도 얼마 안됐고 하지만 적게 들어가고. 타 어떤 건물을 보면요 지은 지가 시기적으로 비슷한 데, 엄청나게 소요되는 건물도 있는가하면 이런 부분은 얼마 안들어가지만, 공공요금만큼은 좀 줄여나가야할 것이 아니겄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우리 과장님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근
진남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신대용위원
2013년도에 전수관 체험비하고 숙박동 활용해가지고, 수익이 얼마나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
대용
신대용위원
한옥체험도 하고만요, 행사로? ○
익이
수익이신대용위원
5천5백이다? ○
교육
전수교육신대용위원
체험비는요? ○
대용
신대용위원
그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리고
그리고신대용위원
조금 전에 우리 진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
대용
신대용위원
시설유지보수 관련해가지고 예산 1천5백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
자체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부족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라 그 말씀이죠? ○
시설유지가 충분해요, 이 정도 가지고? ○
이게
이게신대용위원
말이에요. 숫자는 활용빈도도 많고, 인원도 많고, ○
런데
그런데신대용위원
당초에 목적에 보면은 사업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
물론
물론신대용위원
거기에 기인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연간 2012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과장님 보고에서 봤듯이 3만2천명이라면 엄청난 숫자에요. 사실은. ○
런데
그런데신대용위원
, 제가 보니까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뭔 부분이 부족하냐면 한옥체험관을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다 확인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화장실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렇죠? ○
거는
그거는신대용위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뭐 큰돈은 아닙니다만 적지않은 돈을 받고 그분들에게 이걸 사용을 하도록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면 안되죠. ○
그런
그런신대용위원
부분들이 하나만 해보고가 아니고, 그런 건 좀 잘못됐더라고. 처음에 건축 당시부터 그렇게 했었는데, 이용객 편의는 전혀 안 한 부분이 있고, 숙박을 하면서 보면 손가락이 들락날락할 정도로 문풍이 좀 있다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불편사항들이에요. 그런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해줘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대용
신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 문화적 인프라를 향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갖고있는 자원이나 재산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니까 돈 벌자고 하는 사항은 분명히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진위원님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그 경영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위탁운영 약정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2. 임실군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기본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3. 201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4. 임실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5. 임실군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위탁운영 약정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