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이상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4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제2항2014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제3항공유재산(양평부추가공·저장시설)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제4항2014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제5항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항2014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검토결과는지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보고한것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14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14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129호2014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립니다. 이동의안은2013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1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제3항및「양평군주민지원사업절차등에관한조례」제7조제3항의규정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2014년주민지원사업비137억8,000원중읍·면사업비75억5,960만5,000원을제외한군공동사업비는61억4,040만3,000원으로2013년에비해1억1,720만6,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주요사업내용은환경관리과에공중화장실개선사업5,400만원등3건의3억1,600만원,친환경농업과에축산농가수분조절제지원사업등2건7억원,환경사업소에하수찌꺼기소각시설운영등5건21억440만3,000원,안전총괄과에선바위마을교량설치사업10억2,000만원,녹색성장사업과에두물머리물레길순환코스완성사업2억원,수도사업소에단월·청운면지방상수도공급사업8억원,평생학습센터에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사업10억원으로모두14개사업에61억4,040만3,000원을편성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2014년도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으로추진하고자하는사업중계속사업에대하여는단위사업별로사업의효율성및추진과정에대하여2014년도신규사업은사업의타당성과사업효과및수혜자에대한기여도등투자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방향으로사업이추진되는지에대한밀도있는심사가요구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2014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과장님거기주민지원사업이요,지금대부분매년지원되는계속사업이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특별히2개가계속사업이아닌선바위마을교량설치사업은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선바위마을교량사업은집중호우등으로인해가지고마을이고립되는현상이있다고계속되는민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일반사업비로하는게마땅하지만우리주민지원사업으로또사업을할수있걸랑요,주민복지사업에있기때문에.그래서사업을배정한사항으로써필요한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0억2,000이다는아니지요,총공사비가?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전체사업비로알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아마19억인데거기에서지금주민지원사업으로10억2,000이나가고추후에아마7억8,000은추경으로세우는것같은데아무튼민원때문에이게안전총괄과에서집행하는거고,그다음에한가지가이게두물머리물레길순환코스완성인데구양수대교이거여기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현재는두물머리물레길코스가양수대교있는데는도로로이렇게건너다니게되는걸현재는그렇게돼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안전사고라든가이런게되기때문에,그래서양수대교아래로해가지고데크를설치해가지고안전하게좀다닐수있는길을조성하는사업이걸랑요.
양순
윤양순위원
구양수대교를이용한사업입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기존에있는...
양순
윤양순위원
밑으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밑으로해가지고돌아가는...
양순
윤양순위원
거기에구양수대교철거지금협의중에있잖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건상관없는사업인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실과소사업은모르세요?자세히모르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개요정도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예산올라오면그래도정확하게아셔야지.그렇지않으면지금답변을못하시잖아요.공중화장실개선사업좀질의를드릴게요. 이이미지도안은래핑을어떻게한다는거예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지금저희공중화장실이다양하게있습니다.그다음에개인이가지고있는것때문에우리휴식지같은데설치돼있는것들이다양하게있걸랑요.그렇다보니까규격이나이런게좀다틀리고그렇습니다.그래서출입문에일정하게우리이미지를넣어가지고래핑을해주면공중화장실인식하고또양평의깨끗한이미지를부여할수있을거라고판단이돼가지고1,000만원을작년보다더세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이게1년열두달을다관리를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일반마을이나아니면이런데있는거는다관리가되고휴식지에있는것은그기간에만좀사용하고있걸랑요.
요찬
송요찬위원
보면우리가투자사업하면효과를최대한봐야되는거아니에요,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보면이사업을보면일부이게노인일자리사업으로하지요,보통읍·면에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그렇다보니까사실상관리가잘안되고있습니다.본위원생각으로는이부분도잘된공동체라든가이런데위탁·관리하면오히려더깨끗이관리할거예요,책임성이있기때문에. 그런데어르신들두고노인일자리사업으로두고하다보니까나올때만관리가되고그외에는사실상관리가안돼서정말지저분해요.해마다이렇게많은예산을들여서하는데도실질적인관리는전혀안되고있어요. 이런부분도한번사업하면서읍·면이랑한번논의를하셔서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부분은제가말씀을드리려고그래도또원론적인답변밖에안나올것같네요.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하수슬러지소각시설운영관련해서지난번에도한번지적했지만신규설치를논해야할때가되고또그예산확보에대해서신경을써야할때가된것같습니다. 또하나운영·관리에대해서또지난번에지적을받아서용역을줘서위탁을줘야되는데여기에보면대수선비가연간4억5,000만원이지금나간다고돼있습니다.유지보수비만연간4억5,000만원입니다. 이정도노후화면총감가삼각이라는어떤전제하에서보면너무많은건데하루라도빨리소각로를새로지어야될때가되지않는가요? 어떻게생각합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우선은관리주체는지금환경사업소에서관리주체를갖고있걸랑요.그런데일전에도사업소장님도지금소각시설이상당히오랜시간온전한시설로써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어떤개·보수보다는앞으로는새로운것으로놔야되지않겠느냐는의견을가지고계신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대수선비가어디가지금그래도나타나있을겁니다,뭐가문제가있어서.그런데에둘러서이렇게총액으로나오니까과연연간4억5,000만원으로가서3억쓰면1억5,000만원은그냥안쓰고있는것인가아니면이예산에맞추어서고치지않을것도또고치는것인가.이예산이너무방만하게책정되지않았나그런생각도하는데그런생각은안해보셨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산은내부적으로필히지금들어가고또고쳐야될사항에대한것을상기한거기때문에낭비성은없을거라고판단이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626쪽,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수선비지금이부분도환경사업소에서하수구특히오·우수관로에대해서불명수들이너무유입이많아서지난번에언뜻한번양평관로가다지금10년에서20년사이에노후화됐다.대한민국에서가장노후화된관로가됐다. 다만오·우수분류관은그나마잘돼있어서좀나은데향후정부지원이라든가그런예산확보를하지않으면총량적으로약한140억원정도가들어가야만관로개·보수가지금마무리될것이다생각하는데지금여기보면연간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이지만이게가장심각하다고보거든요. 우리연간지금7,354만원정도밖에투입이안되거든요.이정도가지고오·우수관로전기기계까지다부식이나노후화를갖다한다는것이예산이이것은또너무적게측정된거아닌가싶은데좀뭐랄까우리이런공동사업계획에예산을점차증액시켜야되지않을까생각되는데그거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가1년에한130억정도주민지원기금을중앙으로부터받는데요.실질적으로전체적인다른사업들도고려하고하다보면위원님말씀대로증액하고더늘려서우리가맑은물개선할수있는사항으로가야되는건옳습니다. 그런데예산분배를하다보니까그렇게증액을마음대로그렇게쉽게하지못한게있습니다.그점을양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앞으로이부분에대한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은사실상이목적사업외에는못쓸거예요.지금은그래도우리가교육발전기금이라든가이렇게조금뭐랄까나머지군에이익이되는부분으로편성을하고있습니다만실제맑은물을보존하기위한사업에만집중될수밖에없다,앞으로. 그러다보면이런부분들이이제,왜?오염총량제가승인이떨어지면그야말로그걸이행을,매년이행평가를해서이행을하지않으면페널,극단적인인·허가가단한건도나갈수없는페널티를적용받는단말이에요. 이건상상도할수없는,주민들이상상도할수없을정도로참두려운일이에요,두려운일.그러다보면우리스스로가이걸아까만전을,대비태세와그런군정책이없으면정말큰일날일이도래할수도있습니다.그래서그런차원에서는이돈쓰임에대한원칙과기준들을이번차제에좀전환적인어떤사업으로가져야될겁니다. 그냥지금까지단발적으로는뭐랄까나눠서화장실도고치고여러가지있는데실제앞으로는하수관거정비라든가하수관거보수에만아마집중투자돼야되지않을까저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 우리그다음에628쪽에정화조청소비지원사업인데지금보호구역내그정화대상이총몇개나되는가요?여기에는40가구만고친다고했는데한200여가구넘지않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그런데이게당초에지정하기전에있던주민들만수혜혜택을줘야되기때문에요.그주민들에한해서주기때문에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민들이지금전체6개면에당초에법’99년8월9일이전에있는게이게40개가넘을텐데요,200개가넘을텐데.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지역에서수변구역안에있는...
박현일위원
그럼전량이다지원되고있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전량이딱40가구라이거지요? 사실물레길순환코스이런부분들은일반예산으로돌리고아까말한대로,제말씀대로이공동사업은환경관련예산으로편성하는게낫겠습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위원님말씀대로장기적으로는그런쪽으로가야되겠지만지금까지도우리예산에50%이상은지금수질개선쪽으로쓰고있습니다. 아무튼연차적으로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방향으로가야되지않겠는가저희들도생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635쪽에지방상수도도우리과장님부서는아니지만저는이게왜여기와서일반예산으로편성되지않고여기에편성됐는가그게의구심입니다. 이계획상,2013년에서2017년5개년연차사업으로시행한다고해놨는데내년이벌써2014년이면4년남았는데한해연도에35억씩을편성해도4년이걸리는예산입니다. 그런데기예산확보액이겨우6억5,000만원이고내년이8억입니다. 합쳐서14억5,000만원인데나머지그방대한135억5,000만원을어디에서2015년부터’17년까지3년안에끌어낼것인가아니면일반예산에서한35억씩하고나머지플러스알파가지금8억을주는것인가이것은어떻게이렇게적은예산을잡았지요? 단월·청운면지방상수도는이러다가2020년에도완공을못하는게아닌가답변해주십시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주민기금에서전체적으로지금들어가는게10억3,800만원의예산이투입이되는거걸랑요.올해,내년같은경우에도요. 그중에서저희주민지원기금에서지원하는게8억이니까요.전체적으로우리주민지원기금에서만투입되는게아닙니다.우리군의재정사항에따라서많이투입해서단기간에해야되는것은좋겠지만예산에따라서지금배분해서나가는거로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다시한번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총예산은일단단월·청운이150억맞지요?총예산이.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150억중에서우리일부그중에서아주적은예산을주민지원사업공동사업비로지원을하고나머지큰예산은본예산에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국비에서지원을받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사업관련해서지난해혹시15억정도이렇게편성하지않았는가요?올해혹시5억정도줄었나싶어서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왜이렇게좀,이런부분들은차라리너무우리감채기금이라든가교육발전기금이원금잠식에대한우려가있기때문에좀더오히려이런부분들을늘려야되지않을까그런위원님들의지적사항이있었는데왜이렇게줄었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전에도말씀드렸지만예산일반회계나우리가전체적으로군재정에대한것을고려해가지고예산편성을하다보니까위원님말씀대로더많이지원해주면좋겠지만다른예산들에투입하고적정성을기하다보니까작년보다5억이감하게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체다지원사업이2001년부터시작해서2007년그냥관행적으로매년수치만늘었다줄었다하는식으로지금똑같은사업들이올라오고있는것같습니다.어쨌든이기준점,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에대한공동사업은우리가과연지원할수있는그법적인범위와그폭이있을것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지원할수있는게여기에서일반예산으로돌릴수있는건돌리고또새로운신규사업으로써알차게또추진할수있는것은그본래의목적에맞는또그런사업으로좀정비할수있는어떤전반적인한번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청운·단월지역에이번에주민지원사업으로해서8억원을지원하는거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이사업에대한개요를정확하게모르고계시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일반개요만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는주민지원사업으로다8억을지원함에있어서이것이양평군통합상수도,통합상수도기본계획에청운·단월지역이빠져있었던것을환경부로부터2011년도에통합상수도기본계획을받아서올해6억5,000만원을빌려서총괄청운·단월지역에용역설계를했고지금주민지원사업으로8억원을지원하는건데이개요를이렇게보면앞에도바로뒷장에있지않습니까,이게.수도사업소에서주관하는사업으로다가해서지원되는것으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거기에대해서이게어떠어떠한지역으로다지역을이렇게지금써놨는데이게기본관로가안들어가는데지역에들어가서이것을하겠다는이사업계획서가이게앞뒤가안맞게끔돼있습니다,지금. 그래서이것은통합상수도기본계획에의해서주민지원사업으로다8억을지원하는것으로다만아시고이게용문·지평나가고있는천주교앞에까지는450관이매설이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거기서부터이게통합상수도기본계획에의해서올라가는것을올해용역설계를했으니까거기에지원되는것을주민지원사업으로8억을지원하고있다.이렇게말씀을해주셔야되는데이것을모르고와서앉아계시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지금해마다우리가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비를수계기금으로부터지원을받고있는데해마다금액이늘어납니까,줄어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조금씩늘어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늘어나는사유는무엇이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수질개선부담금받는게늘어나고있기때문에...
이상규위원장
그러니까서울시민들로부터우리수돗물사용하시는분들로부터물이용부담금이톤당가격이인상이되다보니까우리도받는게늘어나는거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러면저희가137억원을편성을받아서배정을하는데군공동사업과지금읍·면사업을배분하는그과정은우리어떻게집행부에서다하시는거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예산부서하고이렇게군정심의위원회거칩니까,어떻게합니까?편성하는기준.군공동사업과읍·면지역사업그금액배분하는거는누가결정을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기획실하고요,같이상의해가지고요.그다음에사업계획을각실과소에자료를받아가지고그래서필요한사업에대한우선순위를결정해가지고배정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사실우리양평,물론다잘아시겠지만우리가나름대로그상수원으로규제를받고있기때문에나름대로그대가로이주민지원사업비받는부분이사실우리양평군재정이끌어나가는데는상당한효과를보는게사실이부분이거든요. 그리고사실우리수질대책특별지역에서도제외되고있는지역이있잖아요,우리양동이라든가또청운에일부,단월에일부도.그특별대책지역에서도제외는되고있지만나름대로또일반예산가지고그형평성있게다읍·면에이렇게배분을하지요?예산배분을.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앞으로는환경기초시설에대해서환경부라든가중앙정부입장에서는계속적으로우리군에주민지원사업을위한기금편성을해서다지원을하기때문에원인자부담금을계속적으로요구를하지않습니까?지방자치단체에우리양평군에도환경기초시설에대한기초시설투자는원인자부담금으로많이적용을할수있게끔유도를하기때문에이러한우리주민지원사업비도앞으로는기초시설에조금이라도더좀우리가관심을갖고대비를하면서기초시설투자를좀해야되지않는지이런생각을하거든요. 물론우리복지라든가우리군민이어떠한피해보는대상,배상액차원에서이주민지원사업비가복리증진이라든가기타부분에도쓰일수있겠지만앞으로는기초시설에조금이라도더관심을갖고우리가지원금을갖다가좀활용할필요성이있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과장님께서도그것을생각하시나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까송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고또위원장님이지금말씀하신대로기존까지는어떤전체적으로우리오염물질제거외에도주민의삶의질향상에우리가예산을썼던것입니다. 그렇지만저는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향후에는조금씩더늘려서우리송위원님도아까도얘기했지만어떤수질오염총량에우리가평가해서어떤불이익을받지않는쪽으로저희가관리를철저히해나가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어차피우리가희생의대가로갖는지원금이지만우리양평이물론수질오염총량제도를저희가환경부하고거의승인하고거의협의가끝났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승인났고요.실시계획승인을도에지금신청을엊그저께했습니다.그래서그게완료되면...
이상규위원장
그래서총량계획에따라서우리도하여튼간기초시설관리라든가아니면그금액범위내에서우리가할수있는부분은군우리지원사업비로다가할수있는부분은좀과감하게할필요성이있다.그래야양평군이발전하는데기초적인시설유치가가장중요하기때문에그런쪽으로도좀생각을우리집행부쪽에서많이좀갖고행동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말씀잘받들어가지고요.기획실또환경사업소하고전체적으로그런관리에잘할수있게끔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14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공유재산(양평부추가공·저장시설)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130호양평군공유재산(양평부추가공·저장시설)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립니다. 이동의안은2013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1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양평부추가공·저장시설사용료면제동의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같은법시행령제17조제4항제4호및제13조제3항제8호의규정에따라우리군을대표하고지역경제의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지역특산물또는지역생산제품을공동으로생산·전시또는판매하는데필요한재산을관련단체나법인에게사용·수익허가하는경우에는의회의동의를받아사용료를면제할수있도록하고있어부추가공판매를통한150여농가의소득증대및고용기회확대에기여할것을기대하며지난제187회및제199회,제206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서사용료면제동의를한바있음에비추어군민혈세의지원효과를보여줄수있도록수익증대를위한판로개척등다각적인자구적노력이요구되는바연차적필요사업을발굴하고장기적인안목과계획을통한중·장기발전계획을수립하여경영수지와연동한체계적인확장을이루어나가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여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공유재산(양평부추가공·저장시설)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현재양동에부추작목반이회원이몇농가가되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안재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부추작목반의회원은152명.
양순
윤양순위원
그건그린팜의회원농가아니에요?양동부추그러면152농가가다거기에들어가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그회비로다가출연을하기때문에.
양순
윤양순위원
거기그러면회원으로가입안돼있는농가는하나도없다는말씀이시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양동에부추농가는다우리그린팜영농조합에다회원으로가입이돼있으시다,출자를하시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2013년도에혹시배당을받으셨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2013년도에는배당을안했고요.2011년에배당을한번하고먼저의회에서이렇게지적을해주셨습니다.그게공유재산사용료를면제를하는데배당금이좀불합리하다했었는데2011년과’12년에경영이그렇게좀좋지않아가지고손익이이렇게많이나지않아가지고못했는데요.올해도한2,300만원정도의손익은나는데그거가지고는조합원들한테회원들한테배당금을할수가있는여력이안되기때문에금년에도배당금을배당하지못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그2,343만8,000원의수익이몇월기준이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10월말로기준을잡았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0월말기준이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그위에있는2012년도1억6,909만9,000원도아마2012년도에10월말기준이었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때그랬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13년도로이월하는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4,900...
양순
윤양순위원
4,999만원이된거라는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많이그동안에두달,10월달기준이면11월,12월에무슨또지출이많으셨나보네요,그이월금이5,000만원정도밖에안되시면.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때는공장운영이잘성·출하기가지나기때문에대파나고추이렇게기해놓은것으로나가기때문에지출은있고수입이별로동절기에는없는상태가되기때문에좀많이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차량구입은언제하신거지요,몇년도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차량구입은시작과동시에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시작과동시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2010년에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2010년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제가아는거로는,영농조합에차량이2010년도부터있었다고요?시작...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제가아는건그렇게알고있지않은,지방공사에서좀해줬던것으로저는알고있었거든요.그리고나중에차량을구입했다고그렇게들었는데한번나중에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제가한번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그리고저온저장고거기성과가좀좋은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지금금왕리에설치돼있는저온저장고그냉동고에는여름에가공을해가지고지금저장을해놓으면서동절기도이렇게물건이계약회사에서요구할때배달을해주는형태로있기때문에지금물량은다저장돼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아무래도부추농가들의안정적인농업을할수있는그런역할을충분히해주시는것같은데요.이게작년에도이게지금면제가올해되면3년째되는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올해까지...
양순
윤양순위원
아,내년,올해는내년...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올해까지가3년...
양순
윤양순위원
예,올해가3년이고내년거를하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4년차들어갑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4년차들어가는거네요?그런데작년만해도의원님들께서또많은부분을지적하셨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과장님도알고계시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거에대한나름노력한부분이어떤거라고생각하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부추가공공장의사업다각화를위해서당초에는그부추만가공을했었는데용담즙이나대파,고추,호박이런거로다가지금제조품목을다변화하고다양화해가지고판매수익을좀올리고있는데아직시장여건이이가공품에대해서인지도가높지않아가지고많은양의가공은하고있지않습니다. 그래서앞으로지금현재도문제되는게저희가10월말되면현물부추가생산이중단되는데11월부터내년2월말까지의지속적인공장가동을할수있는물량을개발을해서품목을개발을해서계속해서공장을운영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과장님내년에2014년도에또2015년도에면제를,대부료면제를동의안을또올리실건지는모르겠지만확신이있으십니까?내년에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올해부추가공으로340톤을해가지고6억이나왔고요.그리고2억8,000만원정도가부추이외의품목으로다가수익을올렸기때문에품목다각화내지는영업활동을강화를한다면아마매년이렇게사용료면제는좀줄어들지않겠나이렇게봅니다. 그래서저희가조금더경영지도를컨설팅을더지원을해서사업다각화를이끌어내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내년에는대부료를납부할수있도록이렇게과장님께서최선의노력을다하신다고하셨는데요.제가어떤농가분하고대화를나누다보니까“이문제점이무엇입니까?”제가여쭤봤어요.그랬더니“시작한지가얼마안됩니다.”첫번째가시작한지가얼마안돼서좀안정이좀덜취해졌다는말씀을하시더라고요,3년되셨다고.그리고“수익구조가어렵다.”이렇게말씀하시는거예요. 그래서앞으로도참이렇게비전을갖고이렇게말씀하시기보다조금한단계힘이없는그런모습을제가뵙고참이거를어떻게해야될까과장님의역할이참으로중요할것같다는생각을했는데과장님앞으로어떻게하실건지좀구체적으로내년에대해서한번생각하신부분이있으면말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가공품의품목을다양화하기위해서지금절인고추내지는,아니,절인고추가아니라생고추내지는외부에서친환경농산물을사다가이렇게동절기에가공하는거를지금확대를해나가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지역에서생산되는농산물을다른각도에서지금은슬라이스해가지고단순냉동만하는데이거를삶아가지고이렇게나가는거이런거를지금CJ하고계속해서품목을개발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품목을조금더확대를해서동절기에도공장이원활하게돌아갈수있는품목개발이가장시급하다고보고그런품목에대해서저희도보조를맞추어서영농조합하고계속해서지도해나갈방법으로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우리부추농가의농가소득이거기농가,우리부추가10대명품이고소득이괜찮다는말도있어요,그렇지요,양동이?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농가소득도중요하고일자리창출이주는고용효과도중요하지만그래도군에서투자한것만큼거기에서많은농가도좋고우리군도좋은이렇게사용료면제동의안이또올려지지,상정이되지않는대부료를납부할수있는,그래서우리가군에서지원해주고우리가열심히농가가노력하고이렇게해서좋은소리가나올수있게끔,그래서다른데도또그분들이받으신혜택을또우리사회에환원할수있는그런체계로자꾸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밑빠진독에물붓기지요,과장님.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는않다고봅니다. 저희가농산물가공사업은계속해서확대해나가야된다고봅니다.왜그러느냐하면저희가앞으로우리나라국제적으로봤을때한·중FTA가협정이조만간에체결된다면우리나라에농산물은상당히경쟁력을,수도권에있는신선채소에대해서는경쟁력이상당히약화될것으로판단되고있기때문에이런거를경쟁력을높이기위해서는저희지역에서생산되는농산물을1차내지는2차가공할수있는가공기술을개발하고가공공장을확대해서FTA에대비하는것도바람직한방향이라고,농정의방향이라고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이부분에대해서결론부터얘기하겠습니다. 군에종합대책이없는지원에대한부분들은군민의세금을갖다낭비할수도있다.이런우려가있고요. 두번째형평성에대한문제.여기다한곳에집중적으로오랜시간을지원하다보면다른지역의대체작목개발및소득개발고용창출에대한기회를일실해서오히려그사항이다른지역에대한어떤파급효과도없을뿐더러,또하나여기에다참죽은자식불알만지기로계속잡고있다보면결국은돈만과다하다가나중에부실경영화에이른다면그책임을민간도지기도어렵고군도지기어렵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이일단종합경영진단용역을한번해보십사말씀드려요.지금한5년차도되고적어도이게매년올라와서하는얘기입니다.매년,적어도그런중·장기계획에포괄된예산지원과자부담율이수반이되고,또아까한중FTA라든가농업의환경변화,여건변화,또하나전문가들의정말조언들,과연여기에유통마케팅,생산분야에전문가들이과연얼마만큼자문하고조언하고,물론그들의생산자들이직접유통까지맡아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누구보다해박할수있습니다. 그래서정말그래도이론적으로무장된전문가들과국제정서에밝고유통에밝은,그다음에우리농업기술센터에객관적으로볼수있는공무원인력과또생산자들이직접뛰고발로뛰었으니까그들의어떤동향파악과CJ라든가또대형유통과그사자간의어떤한번포럼을한다든가워크숍을해서이문제에대한중기계획,장기계획만에하나어떤한계점이있다면이미지금드러나는문제점우리가예상치못했던,처음에토양분석에대한예상을못했지요,우리연작피해에대한것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당초부추를시작할때는...
박현일위원
연작피해들이혹시나앞으로인삼과같이대체토지를구하지못할때나타날수있는어떤우려점들,또하나지금현재부추가6억정도340톤이나오는데향후이부분을줄일수있다면한200톤으로줄이고대파가경쟁력이높다면대파로서대체작물을갖다가바꾸는어떤시도도해야될것이고또양동의또다른일정면적을접목할수있는용담에대한어떤부분이,가공한다면용담을한다든가아니면산둥글레를한다든가그런것들도한번점검을해주시고요. 마케팅자체가지금저로서는조금실패하지않았나싶은데일단공격적인군에서지원을한다면이런걸갖다깎아주는어떤사용료깎아주는것보다는정말마케팅분야의디자인이라든가내가처음에이것도그랬어요. 행정사무감사때대한민국에가장좋은이거는우리는말로한문으로한다면월담초다.이것만먹으면남자들정력이쑥쑥올라가고오줌이담을넘어갈정도로힘이세지는부추다.그걸갖다가월담초로마케팅을해라.또이런것들을부추도그냥단순부추가아니라영양부추,전라도솔부추,경상도정구지부추이런특화해서이런것을즙도내리고상품을갖다연계시켜야한다.그래서그런부분들다아우르는용역을한번주십사하고컨설팅,그걸가지고이분들하고컨설팅을하고토론도한번해주셔서향후중·장기계획을내놔야됩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위원님이지적하신거를참고해서적극반영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여기에우리가종합45억,46억정도가투입됐어요,총량적으로.그리고해마다이4,000만원얼마되지않은것같아도누적되면벌써1억7,000만원입니다.정말이게다른지역에서형평성,한분야에그야말로40억,50억지원해서그주민소득이과연얼마만큼배분이됐는가. 당초에는이거200가구가넘으면서청운면뿐만아니라인근용문면까지도광역화부추단지를갖다가구성한다고중·장기계획에있었습니다.그러나이거를극복을못하면인근파급도어렵습니다.또과감히의회에서이것을사실잘라주면두가지효과가있을겁니다. 왜?적자를보면농협에서대출도받고그위기의식을느껴요.그러면아까공격적인마케팅이나올수도있어요. 그러나지금우리의회에서의원님이잘라버리면또“이거의회이거뭐없어지면골치아프네.의회또이러다망하는거아니야?”의기소침해서완전히그냥전반적으로영농법인이주저앉을수도있어요. 그래서위원님들과잘협의해서어쨌든이부분을처리하겠지만군에서어쨌든그런대안을한번제시를해주는데애를써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추농가에대해서는우리위원님들께서너무나다잘고계시거든요.그런데지금아까도말씀하셨다시피사실마케팅분야가굉장히부족해요,지금가장중요한거는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가장사를하더라도10년,20년해서성공한사람이있고지금약4년정도했는데4년차들어가는거지요,내년까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4년차들어가는데매일지금부추작목반차가서울에올라가잖아요.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올라갑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0개월정도,한7개월,8개월정도그러면이주문받아서이렇게만할게아니라그때올라갈때우리거래하는동부팜있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랑연계가돼가지고정말버리는채소들있어요.가격이너무폭락해서우리가공품중에서대파,고추,호박,얼갈이이중에서정말가격이폭락해서갖다버리지도못하는경우가있어요. 이런경우를그때쌀때거기동부팜이랑연계를해서좋은데물건이너무폭락을해서여기가지고가서가공을했으면좋겠다.좋을때내다팔고이렇게가능하거든요,이런부분이.그런데그런마케팅부분이굉장히약해요.아까도박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전체적으로그런부분들지속적으로또교육도시키고거기가서장사하시는분들한테교육도받고또경매사라든가이런분들한테교육을받고“아!우리가이런부분은어떻게해나가야되겠다.”이런부분이있어야되는데그냥앉아서이것만갖고내지역에서생산되는것갖고이렇게하다보니까굉장히힘든거예요. 물론그분들이전문마케팅분야가아니기때문에아마그런게있어요.그러니까그런부분만이라도,물론다른지역에마케팅을많이벤치마킹도많이다녀오고하셨겠지만제가보기에는보이는것,가까운것있어요.정말쉽게할수있는것있어요.그런데그런부분들이전혀안돼요. 이거또지방공사가연계가돼서냉장보관을한다든가해서싸게가져와서다음날우리지방공사에납품을해서한다든가이런부분도전부개선을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간단하게질의좀하겠습니다. 지금은그린팜영농조합법인에서과장님께서도경영분석자료는받으신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직접적으로경영에관여하시는게아니기때문에자료를취합을해서여기자료에다실어주셨는데위원님들이나저나마찬가지로느끼는거겠지만사실오늘같은날은우리조인형대표이사님께서이렇게같이과장님하고같은자리에서좀배석을해서위원님들이자주가지를못하기때문에좀속시원하게실정이라든가그런거를한번좀이자리에서같이듣고판단하는어떤그런자리가되었으면하는그런아쉬움을가져보고요. 지금수지계획서에보면우리팜영농조합법인에올해사업실적보니까판매수익이8억8,000정도로나와있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런데이제지금보면수입면에차입금이1억2,000만원이계상이돼있어요.그래서그차입금의성격은뭔지,영농조합법인에서어디금융기관한테차입을했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대출받은겁니다.
이상규위원장
누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영농조합법인이.
이상규위원장
그러면신용대출받은거겠네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어차피우리재산은,행정재산은우리양평군것이기때문에그건물로부동산가지고는대출이안되고영농조합법인법인으로다가신용대출을받은거네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이게신용대출이언제이루어졌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지금1억2,000만원으로지금여기잡혀있는데지금전체적인영농조합법인의출자금총액은한2억8,000정도가돼요. 그래서이차입금이언제부터이렇게늘어났는지는모르겠지만출자금이2억8,000만원인데지금벌써4년차되면서영농조합법인의채무가1억2,000만원이잡혀있다고그러면이게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차입금이상환이안되고계속늘어나는추세라고그러면여기도마찬가지로얼마안가서또자본잠식이되고이러다보면부실경영우려가나타나거든요,이자료상으로놓고보면. 그리고맨밑에보면현금유동성확보를위해서5,000만원의차입금을분명히상환을해야되나본데또상환도유예를하겠다.그래서이런부분이이게조인형대표님이이자리에오셔서말씀을하시면속시원하게내부적인얘기도다하셨겠지만이자료로놓고보면우리위원님들은“영농조합법인거니까우리는사용수익허가에대해서결정만내주면되는거아니냐.”이렇게판단하실지는모르겠습니다만이게이런식으로관리하면안되거든요. 그래서영농조합법인이과연제대로갈수있는지까지도우리가친환경농업과에서도경영지도까지도해주셔야돼요.영업판매하는거에다만관심을가질게아니라과연영농조합법인들이그공장을잘꾸려나갈수있도록할수있는어떤경영컨설팅까지도할필요성이있다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이차입금성격은나중에라도과장님께서한번파악을하셔서우리위원회에다가위원님들께다시한번말씀을드리고성격을좀말씀을해주세요,따로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경영분석자료를별도준비를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리고지출란에보면사실그영농조합법인의성적표를들여다보는건데그래도이렇게지출뭐11억을올해지출을했다그러면나름대로지출의성격이뭔지는그대표적으로몇가지항목이라도크게이렇게기재를해서그래도의회에제출하는서류라면그래도명시를좀해서뭔지출이이렇게많이발생이되고어느부분에얼마가들어가고인건비가얼마가들어가고관리비가얼마가들어가고운송비에얼마가들어가는지최소한경영분석한지표라고그러면뭐를위해서썼는지나대충세목분류를해줘야되는데그런것도안돼있어요. 그래서앞으로는그렇게사용수익허가에대한건은대표자가같이참석을하시고요.그다음에행정재산이기때문에반드시과장님께서다믿고이렇게하셨겠지만우리토지건물에대한등기부등본도반드시첨부해서위원님들께자료로다가제출을해주시고그렇게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게우리재산관리는그게가장맞습니다,필지가많은것도아니기때문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공유재산(양평부추가공·저장시설)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하여11시1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14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2014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2013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13년11월29일제21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중오늘로심사및의결을연기한안건입니다. 아울러농업발전기금수입액이조정되어2014년도기금운용계획이변경됨에따라양평군수로부터수정안이2013년12월2일제출되었습니다. 2014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대해양평군수로부터수정되어제출된내용을포함하여심사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13년12월2일양평군수로부터수정이되어제출된내용을포함하여2014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심사하여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지난11월25일의안번호2013-139호2014년도기금운용동의안에대한수정안을제출하게돼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수정사유와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농업발전기금수입액11억6,541만4,000원보다6,510만3,000원이줄어든11억31만1,000원으로변경되었습니다. 먼저농업발전기금의수입액을산정하면서양평지방공사로친환경농산물수매를위한민간융자금전액인40억원을계상하였으나회수가능한9억6,500만원으로재계상함에따라이자수입이당초8,000만원에서1,930만원으로6,070만원이감되었고통합관리기금으로예탁된예수금원리금8억334만6,000원을계상했으나재원부족으로상환이어려워공공예금이자수입을3,580만원에서3,139만7,000원으로440만3,000원을감한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기금총액과농업발전기금의2013년도말조성액,2014년도운용계획,2014년도말현재액,2013년도말대비증감액등이각각변경되는내용입니다. 이상으로2014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대한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김길환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139-1호2014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안은2013년11월25일제21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회부된사항으로2013년12월2일양평군수로부터수정안이제출되어본2차특별위원회에서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고심사하는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기획감사실장의보고로갈음합니다. 다음은검토의견으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보고드린내용중일부기금추계에변경사항이있어이를반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은2014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주요골자및내용중농업발전기금의수입액이당초11억6,541만4,000원에서11억31만1,000원으로세외수입·이자수입중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6,070만원,공공예금이자수입440만3,000원이각각감액되어총6,510만3,000원이감액된것으로2014년도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을변경하고이와연동한2014년도기금운용계획을변경하는사항입니다. 향후이같은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세외수입추계에도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2014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2014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의수정부분과지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하지못한농업발전기금을함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친환경농업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기금운용관이어느분이시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안재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운용관은친환경농업과장으로돼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과장님이이거를처음에발견을못하신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자료에오류가있었던점다시한번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요,그전년도,그러니까지금전년도수입액은수입액이얼마지요?2013년도수입액이얼마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전년도수입액은22억2,000만원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건’13년도말조성액이고요.2013년도수입액.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2013년도금년도수입액말씀하시는거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조성목표액은29억6,233만원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2013년도기금운용계획을또저희한테보고하셨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때당시에2013년에수입액을또말씀하셨을거아니에요.2013년도수입액이얼마냐고요. 지금2014년도는11억31만1,000원이잖아요,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2013년도수입액은얼마였냐고요.
이상규위원장
담당팀장님혹시그부속자료갖고계신거있으세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농정기획팀장
그자료는지금갖고있지못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요,운용관으로서작년대비이번에수입이줄었는지,늘었는지,줄었어요,늘었어요?감액이됐어요,증액이됐어요?2013년대비2014년도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전년도수입은22억2,000만원이었는데금년도2014년도는11억원이되기때문에11억이좀증가되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과장님말씀을못알아들으시네요.지금2014년도조성계획에서수입액이11억31만1,000원이잖아요.그러면2013년도에도조성계획을세우셨을때그때당시수입액이얼마였냐고요.그래서2013년대비2014년이얼마나증액이됐는지감액이됐는지말씀해주시라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113쪽에자료에있는그전년도수입액...
양순
윤양순위원
과장님,이거를먼저거를저희행정사무감사.작년에요,2013년도수입액은11억6,200이었어요,11억6,200이요.그러면감액이됐습니까,증액이됐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11억3,516만8,000원이전년도건데요.
양순
윤양순위원
전년도게11억6,200이라니까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12년도거를봐야지...
양순
윤양순위원
’13년도.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13년도거는11억2,500만원...
양순
윤양순위원
6,200만원,11억6,200만원이고’14년도는11억31만1,000원이에요.그러면얼마가지금감액이됐지요? 6,200만원정도가지금감액이됐어요.원인이뭐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이6,200만원은저희가지방공사에9억6,500만원을매년대출을해줬었는데농업발전기금의안정적운용을위해서지방공사에대출하는금액을2014년에는6,500만원을덜대출을해주려고그러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6,500만원을덜대출을하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하고9억만대출을해주려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수입액이줄어들었다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것은나중에자세한내용을좀말씀해주시고요.그다음에우리가조성목표액이얼마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14년도조성목표액은31억6,264만1,000원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농발기금의조성목표액이얼마냐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조례상에는100억으로돼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확대를하기위해서어떠한노력을하고계세요,지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금조례상에서는세출예산에서10억씩매년일반회계에서출연을하도록돼있는데저희가지금일반회계의재원이부족하기때문에일반회계출연은현실적으로어렵고요.총무과에서새마을소득지원사업회수금,회수금과이자수입으로다가저희가조성해나가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수매자금융자금은없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수매자금융자금은30억3,500만원이물맑은유통사업단과환경농업-21로다가대출된미회수채권으로30억3,500만원이나가있는게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거기에대한노력을강구하신게있으신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먼저도위원님들한테개별적으로설명을드렸는데저희가회수,지방공사에회수공문을분기에한번씩매년납부촉구를하고있는데아직30억3,500만원에대해서원금을회수하지는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이자가어느정도의,이자가한21억되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이자가연체이자도있고법정이자도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과장님,걱정많이되시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밤에잠은오시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열심히받아,지방공사가경영이개선되면좀받아들이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기금이이게개별,통합기금에조례도있지만농업발전기금의조례가있잖아요,개별기금으로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거기보면위원회의기능과구성이있습니다,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위원회가지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11인으로구성돼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그게부군수님께서위원장님이되시고위원회의회의는언제쯤하셨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최근에는10월기금운용계획,2014년도기금운용계획을승인받기위해서10월달에도했습니다.대출이지방공사에대출이나간다든지이럴때또기금의변경계획이있을때저희가기금관리위원회를개최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매년1회에한해서위원회가회의를하시겠네요,그렇지요,적어도?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안건이있을때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평균적으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1년에한3번,4번정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3번,4번정도하고계시다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11인의위원으로구성이되고계신데위원회에서이수매자금융자금에대한회의가안건이돼서좀심도있는회의를하신적은혹있으신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매번부실채권에대해서말씀은하는데저희위원회에서촉구방법을대안을아직찾지는못했고요.아까도전자에서도말씀드렸다시피지방공사의경영개선에따라서저희가회수를하든지또먼저위원님들한테도개별적으로설명을드리고의정활동평가의날도보고를드렸지만위원님들께서공감대가조성이되면아까위원님들한테보고드린대로추진해갈방향으로방향은갖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위원님들이지금심도있게아주엄청머리를그냥써가시면서고민을진짜많이하고계십니다. 그런데이게과장님도아시는것처럼원금장기분할상환내지연체이자와이자에대한면제부분이런거에대해서는생각해보셨습니까?위원님들이말씀을하셨을텐데요,1년전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계속검토는해보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행감때했구나.행감때그말씀을드렸잖아요,과장님께.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어떤고민을해보셨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행감때말씀하시기를원금상환과이자상환내지는또그이자발생중단을이상규위원님이권고를하신사항에대해서저희도계속해서검토는하고있는데아직구체적인사안에대해서의회에는보고를못드렸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저희가그때농발기금융자원리금채무면제동의안이부결이됐잖아요,그렇지요?그이후로과장님전혀다른거에대해서는계획하고고민하고설정하고그러신건전혀없으신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채권에대해서재산적인압류나어떤채권을확보하기위한설정을해놓은것은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과장님의지금심정과계획을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기금을저희안정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보다좀더철저히관리를할계획으로있고요.금년계속해서대출이나갈때에는확실한담보물건을설정하고대출을해주고있고계속해서저희지방공사출범이후에나가는대출에대해서는계속상환이이루어지고있고내년부터는대출액을원액을원9억6,500만원에서계속해서매년줄여서나가서연차적으로줄여나갈계획으로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심정은어떠시냐고마지막으로그것만말씀해주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방공사의어려움또농업인들의그당시30억3,500만원에대해서회수하지못하고있는것은참안타깝게생각합니다.그런데그당시에농업인들한테친환경인증벼를구입하기위한목적또구입의용도로쓰고그당시에유통사업단의직원들의인건비나운영비로사용된사항이거든요. 그래서지금어떤그유통사업단의청산절차가이루어진상태에서지금현실적으로저희가어떤법적으로다가물건을확보하긴어려운시점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먼저도말씀드렸다시피의원님들의공감대가조성이되면좀감면하는거를적극적으로지금검토해보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나간거에대해서더말씀드리고싶지않습니다.왜5대때하지6대때하냐.이렇게지난과거에대해서해봤자아무결론적인게없으니까요.아무튼최선을다해서양평군의발전을위해서최선을다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게다룰기회가그렇게많지않아서다시한번되짚어보겠습니다. 지난2006년부터2008년까지양평환경농업-21물맑은유통사업단시절에우리군에융자받은농업발전기금이30억3,500만원이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대한우리법정이자2%와연체이자18%던가요?총합쳐서지금한20억7,800만원,21억정도가합쳐서합산해서지금한50,총액으로따진다면51억정도되는거고요. 그런데그런부분들이사실이자나그런것들은다알고있는사항입니다.알고있으면여기보면저희들한테주는기금운용계획안보면112쪽이요.2013년도말조성액해서29억이렇게써놨네요.그러면아까말한대로이자라든가연체이자%라든가해서의원님들이알기쉽게,물론이런내용들을다알고는있습니다.알고는있습니다만이런서류에서는적어도지속성,항상성이있기때문에앞으로어떤차기의원들이봐도이것을짧은시간에“아,이런문제가있었구나.”일목요연하게파악할수있는이자료생산했을때는그런것들도감안해야된다고봅니다. 또그렇게써야만읽을때마다공무원들이책임감도들고부담감도들지이런부분들이이렇게그냥단순하게기입되다보면의원님들도놓친단말이에요,그걸꼼꼼히챙기지않으면. 그래서지금핵심은그겁니다,핵심은.자꾸똑같은속담이나오는데그야말로죽은자식불알을만지냐,안만지냐.핵심이그거예요.이부분을과연주민들이포괄적승계를갖다지방에물맑은유통사업단에서지방공사로이전이됐습니다.법적인책임은그대로있습니다.그런데이관되면서우리가갚아야될원금과이자를못갚았다는데문제가있어요,지금. 그런데지금현재로써는지방공사정상화를위한여러가지일련의불행한사태이후에올해도약간의흑자기조지요,지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막말로그불행한어떤사태만터지지않았으면지방공사는큰문제없이향후발전적인비전과대안을제시를할수있는그런변곡점에와있었다고생각되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문제는그발목을잡고있는것이바로이농업발전기금이라고판단안되십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방공사의출범이전에승계된포괄적승계에의한부채가고정부채가있기때문에부채비율이상당히현재도200%이상으로상향돼있기때문에경영에상당히어려움은겪고있는게사실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솔직해야된다.또그책임에대해서는누구도온전할수없다.4대,우리민선4대때또5대,또민선5대,6대의회이게공동,행정부뿐만아니라저희의회다다포함입니다. 다포함해서공동연대책임론이나오고있고또그런부분에대해서군민의평가를냉철하게받아야할시점이고,그런데이시점을과연주민들이알고있지못하는데,공감대를형성하지못하는데무슨평가고무슨시점이냐.주민도막연하게지방공사운운하고참그걸로소모전,그야말로2년째소모전을하고있는데이제는알리자이거예요,알리자. 예를들자면도대체이것은과연지방공사에서얻는이부채말고도이부분이지금30억3,500만원에서이자가참못갚다보니까나왔는데우리위원님들이야또50억까지이자까지포함해서말하지않을수가없단말이에요.이게행정기관이고그야말로다서류기입되는건데.그러면이부분을어디에썼느냐.만약에이부분을탕감을하면정말로지방공사가양평희망공사로명칭을바꿔서라도재기를한번해보겠다. 또하나그야말로구조조정,구조개편이라도해서뭔가참심기일전해보겠다.그청사진을주는전제하에서그전에이걸예를들자면털어낸다면,탕감을한다면,감면을한다면의회승인이반드시동의가있어야되는데그전에전제돼야되는부분이군민들이한다는거예요. 이것은우리가공무원들이먹은게아니라우리가그야말로군수님부터의원까지전부한달씩월급동결시켜서이걸갖다가다합동으로예를들자면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의결을해서어쨌든우리가어쨌든이걸한번토해내겠습니다.이런것이나오지않고서는정말우리는나름대로애썼는데군민여러분들우리가이거먹은거아닙니다. 그러면어디로갔느냐?그걸알려줘야한다이거예요.이것은쌀을그당시에얼마에샀는데어떻게해서지역주민의농작물예를들자면활성화양평친환경농업이란게그때거대한조류와정말전국에서주목받고있던시절에이부분이약간의어떤장기뭐랄까비전을체크를못하거나또그런것을검증을받지못하다보니까그것이몇년이흐르다보니까이렇게부채로쌓였습니다. 그때에대해서는어쩔수없었습니다.예를들자면어쩔수없다는표현이든지아니면그걸사실그돈30억이다군민들의단돈3만원이든5만원은농민들의호주머니로들어갔습니다.이것을주민들이지금알고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을하시고계시는수도작을하시고계시는농가나지방공사를상대로해서물건을납품하시는농가는알고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친환경농업한2,000여명실내체육관에있을때그런저는양평지방공사어떤대안은이것밖에없어서가아니라이부분에대한,이부분에대한군민들한테사정말씀을하고이부분에대한아까말한대로우리가원조가있지만그원조를제발우리가이렇게참여를하고다시희망을가지고희망공사로다시거듭날테니까지금막말로문닫으면100명의지방공사직원은어디로갑니까? 이런것들을전제한설득요인이있어야돼요,군민들이납득할요인을한번그논리를개발하시든지정말그때당시에근무하신분들이만약에퇴직했다면퇴직하신분들이과연이거막말로어디다가누가처먹었냐.아니면진짜공무원끼리나누어가졌냐.아니라면지방공사가1년에얼마씩해서얼마씩적자가났고그부분을그때제대로홍보가안됐다면지금이라도늦었지만이부분을정말석고대죄하는심정으로정말참회하는심정으로군민들한테한번우리가성명서를내든지집행기관이든의회에서도그걸만약에할수있다면의회에서도한번같이보조를맞출수도있고요.그래서군민들의이해와설득이필요합니다. 두번째그다음순서가적어도이부분을털어내서비전이그다음에나와야됩니다.구조조정도하고그야말로우리가앞으로석산을개발하든생수를개발하든양평의관광네트워크를조성하든지방공사돈벌이,가장손쉬운돈벌이택지부터시작했습니다.다문지구택지개발,국수지구택지개발,양평공흥리택지개발우리향후지금이거30억,50억탕감해주신다면향후10년이내에100억을,200억을벌겠습니다.이걸그다음에내놔야된다는소리야,내말은. 그래서이부분은제가이렇게장황하게얘기했는데이부분은적어도향후7대의원님들도또6대에서갈음되면더좋고이부분을털어줘야만정말이문제가이번뭐랄까지방선거에큰이슈로작용해서도안되고이런것들이헐뜯기한다면또다른치유기간이1년,2년이지나갑니다. 그래서이부분이명확히아직도지방선거7개월남았습니다.이전에주민들이충분한설득과납득에의해서이제는정말새로운틀을짜는,새로운비전을제시하는어떤단계로도약하기위해서는이부분에대해서꼭명확히한번과장님이,지방공사사장님이나여러실장님도계시지만군수님까지결심을받으셔서정말이문제에대해서는군민들이정말10만5,000명이다알수있도록홍보전략을좀새로이해주십시오. 정월초하룻날내년2014년이나가는게아니라양평SNS새소식지한면에는이부분이“지방공사에대한농업발전기금은이런거였습니다.”하고한번소상히한번알려주시기바랍니다. 한번그런마음의자세가돼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지방공사경영개선을위해서안행부의권고사항과감사원의권고사항을잘이행을하고요.또소득의매출의다각화를위해서새로운사업과이런거를다각화해서경영개선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당시우리종합적으로기금관리위원이라든가책임있는담당공직자라든가또이런비전을제대로관리를못한그때당시의상위부서공직자라든가어떤것도지금공무원으로서행정적,재정적,신분상의어떤조치가없었어요.그래서이부분도때늦었지만만에하나라도그런군에서사후체벌이라든가이런것들이있다면한번그것도신분상의조치라도최소한으로한번강구를,검토를해주시기바라고요. 그래야만이군민들이납득합니다.책임이없는탕감이어디가있습니까?단순히그야말로성명서,석고대죄한번함으로써끝난다고하면참군민들이누가공직자를믿겠습니까?그리고이런것들도향후선례가안남도록꼼꼼히이런부분들을기록으로써남겨야됩니다.그래야후일에이런일이재차반복이안됩니다. 이게혹시법적검토됐나싶어서그럽니다.향후지금현재는우리가탕감이안되거나한다면공소시효가있습니다.그러면공소시효가이게2017년까지갈겁니다,아마이이루어진행위가10년까지는.그러면지금현재는행정공무원들이책임을져야지만이게의회에서예를들자면어떤것들이논의가되고상정이되고의회에서어떤결단이내려지고어떻든의결이이루어진다면그다음에사안들은모든어떤책임들은의회로옮겨올수가있습니다. 저희들도그런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심도있게검토하겠습니다만그런책임소재를,그러면“의원들은이거내년선거인데이부분에이런중차대한문제를놓고왜집행부에서그동안이렇게골머리를갖다의회에다전가하느냐.”이런난제도안고있습니다. 또하나이책임이과연의원된입장으로써과연어떻게처신을해야되고집행부에다어떤촉구를해야되고이부분도막막합니다.그래서여기에언론인들도계시지만이건삼박자가다갖추어야됩니다.의회와집행부와언론이대군민들,아직도이해를잘못하시고또여론에대한어떤호도가있고또왜곡돼서생각했다면그걸바로잡는일이첫번째입니다. 이걸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님도아울러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14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138호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예산안은2013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1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부동산경기의장기침체와소비심리위축및유럽재정위기의장기화,중동정세불안등세계경제의불확실성이지속되고내수경기회복세가미약할것으로전망되어경기도및국가적으로는세입전망을낙관할수없는상황이지만우리군의세입전망은꾸준한인구증가및누락세원발굴노력등을통한세수증대와교부세산정통계자료지속정비를통해교부세재원확보,국·도비보조사업추가확보등다양한노력을통하여금년과비교하여증가할것으로예측됩니다. 세출은정부의복지정책확대,지역주민의다양한복지욕구표출에따른서민생활안정과관련한지출수요의증가,인구증가로인한도시기반시설확충의수요증대,지역경제활성화등다양한수요로재정지출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어한정된재원의효율적인활용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2014년도총예산규모는4,103억2,700만원으로2013년도당초예산3,993억1,800만원보다110억900만원이증액편성된예산입니다. 2014년도일반회계예산규모는3,369억1,400만원으로2013년도당초예산3,209억6,300만원보다159억5,2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의주요증감내역은전년대비지방세수입은23억1,500만원,지방교부세는57억7,300만원,보조금은113억7,000만원이각각증액되었고,세외수입은1억2,000만원,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18억8,700만원이각각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기능별세출내역을보면총13개분야중사회복지분야등7개분야는증액편성되었고일반공공행정분야등6개분야는감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분야별로살펴보면사회복지분야가149억원으로가장많은증액을하였는데보훈회관신축사업8억원,강상어린이집신축6억원,장애인복지증진예산20억원,기초노령연금지원대상자증가로64억원등이주요증가하였고,문화및관광분야는33억원을증액하여문화유산관리및정비사업에10억원,개군레포츠공원조성사업17억원,용문산관광지개발사업12억원등을편성하였고,수송및교통분야는30억원을증액하여중부내륙고속도로강상IC나들목진·출입로설치사업25억원,신화～교평간도로확·포장사업10억원,복포～증동간,서후1리～2리간,일신～매월간도로확·포장공사에각5억원을편성하고,비수익노선운수업계보조금4억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공공질서및안전분야58억원이증액되고,보건분야7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23억원,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인기타분야가21억8,000만원등이각각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분야로는일반공공행정분야가63억원이감액되었는데전년도재정건전화강화를위한감채기금30억원을조성하여오빈역지방채상환을완료하고청운면다목적복지회관15억원신축을완료하고,양평읍사무소27억원신축완료등으로인한투자사업비가감소된것으로보이며,주요사업으로는강상면다목적복지회관15억원,단월면다목적복지회관13억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29억원이감액되었는데음식물수거차량,청소용암롤트럭구입등사업이완료된것9억원,위생매립장침출수처리장개선및방류수이송관로매설사업완료로3억원등이감액되고,동부권광역자원화회수시설운영사업14억원,음식물쓰레기대행처리비6억8,000만원,중앙선터널자원화사업에1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교육분야가2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가19억원,산업중소기업분야가14억원,예비비35억원이각각감액되었습니다. 우리군의일반회계예산비중은사회복지분야예산이25.8%로가장크고기타분야15.7%,농림해양수산분야13.5%,공공질서및안전분야9.4%,국토및지역개발분야7.7%,일반공공행정분야7.2%,문화및관광분야7.1%등의순으로편제되어있습니다. 성질별세출내역은인건비는11억1,200만원이증액된478억8,000만원,물건비는5억5,400만원이감액된295억1,500만원,경상이전은179억2,000만원이증액된1,223억2,200만원,자본지출은54억5,700만원이증액된1,251억8,200만원,출자금은20억원으로전년과같습니다. 보전재원은28억4,000만원이증액된45억2,000만원,내부거래는73억900만원이감액된22억4,000만원,예비비및기타는35억1,400만원이감액된32억5,1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예산규모는734억1,300만원으로2013년도당초예산783억5,500만원보다6.3%인49억4,200만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주요사유로는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목적사업이완료됨에따라2013년도대비54억원이감액되었고,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세입예산은2013년예산보다15억9,500만원이감소된95억2,600만원이며,세출예산은상수도영업비용은3,300만원이감액된65억7,200만원이편성되었으며,자본적지출예산이2013년도당초예산보다15억6,300만원이감액된29억5,400만원으로감액주요사유로는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10억원을감액편성한것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세입예산이전년보다38억1,700만원이감액된338억9,700만원이며세출예산은하수도영업비용이49억7,900만원이증액된148억3,200만원,자본적지출은87억9,700만원이감액된190억6,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감소이유로는환경기초시설확충및하수관거사업국·도비감소에따른예산감액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양평공공하수처리시설대수선공사29억1,300만원,구둔소규모하수처리시설설치공사21억3,600만원,서종용문산하수관거정비사업47억7,400만원,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3단계70억4,90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등7개의특별회계를운영하고있으며,세입예산은2013년도당초예산보다4억7,100만원이증액된299억8,900만원을편성하고증가사유로는수질개선특별회계기금사업중환경기초시설운영비증액등으로예산규모가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인건비가7억8,500만원,물건비가21억3,300만원,경상이전이129억4,300만원,자본지출137억3,000만원,융자및출자1억1,200만원,예비비및기타2억8,4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각종지원사업이선심성또는낭비성예산등이지원되는지과거본예산또는추경예산심의시적정성논란에따라삭감된예산이그동안사정변경등으로재편성되었는지또한지방자치제도의시행이후점차증가하고있는군민의다양한욕구를충족하고군민의삶의질향상과복리증진및소득증대를위하여편성되었는지한정된재원으로건전재정목표와사업추진의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는방향으로투자재원이사용되도록계획하고있는지등에대한종합적이고면밀한심사가요구됩니다. 이상으로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12월5일에개회되는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계수조정을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참고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질의시에예산안인지요약본인지분명하게좀말씀을해주시고페이지번호도함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님은세입부분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세무과장김응회입니다. 2014년도세입예산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지난해보다159억5,156만8,000원이증가한3,369억1,437만4,000원입니다. 이중지방세수입은지난해보다23억1,500만원이증가한52억6,2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중주민세는1,700만원이증가한6억1,000만원,재산세는19억원이증가한204억1,200만원,그다음에자동차세는전년도와같이128억1,300만원,담배소비세는1억9,800만원이증액된67억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전년도예산과같이10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2억원이증가한17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전년도예산보다1억1,930만6,000원이감소한169억3,23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중경상적세외수입은7억9,661만2,000원이감소한89억49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중중요한내용부분은66쪽에징수교부금이전년도보다7억4,697만원이감소한13억4,56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7쪽에이자수입으로써9억6,000만원이감소한8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6억7,730만6,000원이증가한80억2,7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중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전년도보다13억원이증가한4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은5억5,000만원이감소한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외지방교부세와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70쪽에보조금사업등으로일반회계를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세입부분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올해에세외수입이좀감액이됐는데원인이뭡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경상적세외수입은7억9,000만원이감소가됐는데요.아까방금보고드린바와같이징수교부금이7억4,600만원이감소하였고요.이자수입이9억6,000만원을감소편성하였습니다.
박현일위원
보전수입도줄었는데.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보전,내부거래는감액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내부수입이요?
박현일위원
보전수입.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얘기하시는건가요?
박현일위원
예.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예산부서에서설명이될겁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세출부분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순서에의해서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14년도기획감사실예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2014년기획감사실총예산은69억6,9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95억8,3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예비비35억원,감채기금30억원,통합관리기금융자금원금상환액31억원이감소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요약서에따라서신규위주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군정홍보동영상제작3,000만원,지역만들기경진대회와교육및컨설팅8,400만원,지역만들기제안공모전평가상사업비3억1,000만원,지역만들기우수마을상사업비1억2,000만원,의회의원합동세미나2,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청렴실천방안추진으로4,000만원,지역행복생활권발전계획수립용역1,500만원,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5개년계획수립용역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먼저실장님께이렇게한번더부탁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다음회기때서부터는우리각실·과소장님께서자료를제출해주셨으면충분히공부를하시거나아니면이렇게잘본인의부서마다업무를잘파악을하셔가지고이렇게답변을잘할수있도록꼭교육과지도를해주시기바랍니다.오늘도저번이나29일이나오늘도마찬가지이자료에다있는데공부를안하셔가지고찾지를못해서답변을제대로못하셔,지금성실한답변을요. 그리고또문제점이나현안사항이있을때는또마찬가지로다충분하게이렇게여기에다가기재토록해서이렇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러면이상이좀없을것같아요,제가볼때는요.그렇지요?아마실장님도그렇게느끼셨을거예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그해당제안사항에대해서업무를철저히연찬을해서관계실·과장이답변을정확히드릴수있도록더지도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예산안119쪽이되겠습니다. 119쪽에민간자본보조에지역만들기제안공모사업상사업비그4억3,000만원을편성하셨거든요.그런데사실올해그지역만들기는참잘하신사업이라고봅니다.하여튼우선12개읍·면이청결하였고또볼거리도많이제공을해줬고또군민에대한그마인드라든가이런변화가많이이루어진것같아요.하여튼올1년실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감사드리는데요. 내년에는처음으로다이렇게상사업비를4억3,000만원을편성했어요,보니까요.그런데처음하는편성인만큼좀이상사업비가좀많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는데그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잘아시는바와같이지역만들기는2013년도에우리군과민이지역에대한또우리양평에대한발전계획을수립해서하나하나참추진해가는그런과정에있습니다.그래서여태까지는교육위주로이루어졌고금년도에사실상의첫삽을뜨는그런한해라고평가를저희는하고있습니다. 따라서금년도하반기에제안공모를통해서1차심사를서류심사를완료하고서류심사에서완료된13개마을에대해서심사평가를해서거기에서6개마을을확정해서거기에따른상사업비3억1,000만원을2014년도예산에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잘아시는바와같이대상은1억원,최우수7,000만원,우수5,000만원,장려3,000만원씩의예산을계상했습니다.이금액은마을단위로봤을때많으면많다고생각할수도있고적으면적다고생각할수도있습니다만하여간예산이허용하는범위에서이렇게인센티브를제공하는이사업비는충분한지원을통해서그지역의발전을도모하는게최선의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적정선에서앞으로예산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상사업비를지원토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그아래에우수마을에1,000만원씩12개마을이있잖아요,지금1억2,000만원?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이것도마찬가지제안공모를한마을에한해서대상,우수뽑고남은그시상권에못들어가는마을이되는건지그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거는면단위에면단위에서경진대회를해가지고요,거기에서최우수이렇게선정되는마을을한개마을씩시범적으로선정을해서1,000만원씩지원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12개읍·면을계상해서1억2,000만원을세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그다음에는예산안124쪽이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되겠습니다. 작년에는4억5,000만원이었거든요.그런데올해5,000만원을인상해서총액5억지금,그런데왜인상이됐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전체예산대비%를반영해서총액을세우도록돼있습니다.금년도예산이일반회계에대비하니까저희가한도액이5억까지사용이가능하기때문에사회단체보조금에서쓸수있는비용을물론심의회를거쳐서이렇게쓰게되겠습니다만5억을쓰고요.나머지예산은일반회계에서이렇게하는것으로해서내년도5,000만원의예산이금년보다더반영이됐기때문에일반회계에서일반단체한테지원하는금액을5,000만원을삭감한내역이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 126쪽이되겠습니다. 126쪽의하단에보면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공직자내부시스템운용2,232만원을편성하셨거든요.그거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2,232만원인데요.이사항은자율적인내부통제시스템을구축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그시스템명칭이청백e라는시스템을감사원에서개발을해서지금시·군마다구축하게됩니다.그래서이거를구축을해서저희가도입하게되면5대행정의주요시스템이있습니다.지방재정,세외수입,지방세,인사,새올행정여기에서연계되는공직비리발생소지가높은75종의여러가지프로그램이있는데여기서이시스템을가동하게되면어떤공직의비리에문제가있다그러면도출이되거든요. 그래서이것을우리감사부서에서집중적으로관리해서사전에비리예방을하는그런시스템이되겠습니다.그래서그개발된시스템을저희가도입을해서운영하는프로그램운영비가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잘알았습니다.그러면내년도에다시·군마다이런시스템을구축하는거잖아요,지금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개발을해서내년도에자치단체별로다도입을하도록그렇게감사원에서유도하고아마전시·군에서다도입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127쪽하단에보면연구용역비거든요. 보니까지역행복생활권발전계획수립용역,또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5개년계획수립그용역비에대해서각각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선지역행복생활권발전계획수립용역1,500만원이있습니다. 이근거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7조의2에지역생활권계획수립이렇게의무화돼있습니다.그래서2014년부터이용역을줘가지고발전계획을수립하는건데대상기관은2014년부터2018년까지5개년계획을수립하는건데이내용은우리지역에생활권구성또공동발전하기위한수립,그다음에생활권비전구현,또목표전략또사업계획개발,인프라,일자리창출,경제활동,교육,문화,의료,복지등5대사업에대한말그대로지역에서행복한생활을할수있는이런발전계획을수립해서연차적으로도입하기위한기본계획을수립하는용역비가되겠습니다. 그다음에농촌농업식품산업발전계획5개년계획수립용역비3,000만원역시같은맥락이되겠는데이것은근거법이좀틀립니다.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제4조및14조의규정에의해서이것도5개년계획을수립하는내용이되겠는데이것은농업분야입니다.농어업및농어촌식품산업에대한사항으로서이에대한발전목표,정책기본방향그다음에식량주요식품에적정한자금관리및그목표,쌀소비확대를위한시책,시·군의포괄보조를위한주요사업계획을수립해서이내용을수립하게되면포괄사업비를예산범위내에서지원하게됩니다. 그래서기본적인용역은우리기획감사실비전팀에서실시하고이사업추진은해당부서에서예산범위내에서추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잘알았습니다. 하여튼그지역행복생활권발전계획은의무적으로해야되고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5개년계획수립은우리군실정에맞게끔지금하는거잖아요,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럼이게보니까내년도서부터2018년까지인것같아요,5개년계획으로다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하여튼용역을잘줘서좀이렇게또우리군에맞게끔실정에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18쪽본예산.군정홍보동영상제작이거든요.신규거든요. 지난해에우리가군정홍보만화인쇄비용이라그래가지고삭감을한내용이거든요.이거랑동일한거아니에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군정홍보동영상은우리군정에대해서어떤집회나이렇게회의나이런거에앞서서간략히군정방향과군정의주요사업그리고성과를알려주는그런동영상으로제작해서일반주민내지는양평을찾는우리다른시민에게알려주는내용이되겠습니다. 현재는저희가제작한게있습니다.1년단위로그해그해에대한내용을제작하는데현재제작한것은「공직선거법」과관련해서지금방영이사실상어렵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저촉이된다는이야기예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그래서내년도에이동영상은공직선거가완료되면7월달부터방영할수있도록사전에준비해서용역을주어서시행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금년2014년6월전까지는지금방송하고있는홍보동영상은방영을못한다는얘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공직자내부의교육용이나이런것으로는가능한데외부인한테방영은사실상불가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군청대회의실에서회의하거나이럴때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일반외부인...
요찬
송요찬위원
일반인한테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유권자한테는어렵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방영을못한다는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그제작비용을다시3,000만원을세우신거예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거는2014년도군정방향,군정주요사업계획·성과이런것을위주로또다시만들어서제작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보충질의가되겠는데119쪽에지역만들기제안공모사업이요. 지난번에13개마을이올라와가지고6개마을시상하고나머지7개마을만1,000만원씩계상그때군수님이말씀하셔가지고,그러면그7개마을은어떻게되는거예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46개당초에마을이응모를한다그렇게됐습니다.그래서전문가구분을해서점수80점인가85점인가하여간1차선정을해서13개마을이선정이됐습니다. 그래서1차심사는서면평가로하기때문에마을에서많은준비가안해도되는데2차평가는PPT에의해서이렇게많은준비를하고발표도많이하고그날또많이오셨습니다.그래서이게두가지효과를저희가바라고하는건데지역의발전계획을수립하고실천하는그런첫번째효과가있고요. 두번째는그지역주민들이이렇게합심하고어떤사업계획을같이머리를맞대고이렇게협동하는모습이것을바라면서했는데그두가지가다충족요건이됐습니다. 따라서우리가6개마을이돼서시상을하지만기본적으로그렇게열심히노력해서참여한마을에는기본적으로1,000만원정도의사업비를지원을해서더활성화를기하는게좋겠다.이런내부적인방침이서서2014년도예산에1억2,000만원을아까세웠잖아요.그래서그세운것중에서우선1,000만원씩7개마을은그걸로대체를하고요.나머지는추경을통해서또이렇게지원하는방안을찾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개마을만,그러니까7개마을하고나머지는추경해서한다고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추경의재원을통해서위원님하고협의해서또진행을시킬까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본책자118쪽군정홍보책자제작,홍보동영상각각3,000만원6,000만원배정했는데전년도에는이게없었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동영상제작비는매년이게해야되기때문에계속같은예산범위내에서사용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해마다있었던거예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119쪽군정협조자기념품지급.이게신규편성된건가요,해마다있던건가요?50명을무려2만원상당의무슨기념품을지급한다는건데.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게다른시·군에이렇게방문해서보면그시·군을상징할수있는여러가지기념품을만들어서이렇게자기지역을알리는의미에서전달하고있습니다. 우리양평군은그런게없기때문에우리의상징적인양평군을방문했을때이미지제고를위해서기념품을만들어서제작해서선거법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지급하고자예산을신규로구입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관내사람이나관외사람들한테지급한다이거지요,내방객들한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올12월4일부터는어쨌든선거6개월전으로해서모든예를들자면관공서책자하나까지도사실은수록할수없고어쨌든선거법이상당히강화가됩니다.그런것을유념하시기바라고요.지역만들기제안공모사업상사업비4억3,000만원부분입니다. 지금앞부분지역만들기제안공모사업3억1,000만원은이미평가가다끝났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박현일위원님오늘월례조회때참석해주셨습니다만평가를끝내서오늘상을,상장을수여한바있습니다.의결을받아서내년도사업비에마을에배부할그런계획을가지고예산을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이절차가좀잘못됐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예를들자면이사업이사실상올해제안끝내는게아니라의회의의결을받은다음에2014년도에아까4억3,000만원전체가추진돼야되는데지금예를들자면선집행은아니더라도선집행적성격이많이가미돼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산쪽으로봤을때는연도를달리하기때문에그렇게볼수있습니다만이마을만들기사업에대해서는제가의회때도보고드리고요.업무보고때도보고드려서이어차피내용은아시는걸로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떤예를들자면보는각도에따라서지역사업이될수도있고촉매제시차가또이걸의회의정식승인을거치다보면1년이라는시간이또훌쩍지나기때문에올해준비된1월1일부터지역만들기사업을월별로아마추진계획이있어서아마이렇게잡은것같은데어쨌든내년에또예를들자면7월1일부터새로운임기가시작되지않습니까,차기군수님의?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차기군수님은지역만들기자체를예를들자면로컬사업단이라든가구성을해서축소를할수도있고심지어는없애버릴수도있고또더발전시킬수도있을겁니다. 일몰이급격히이루어지는내년7월입니다.그러면예를들자면기존에있는민선5대까지추진하는모든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도이미일몰대상이라고생각한다면친환경농업도관행농법으로바꾸고양평관광형으로바꾼다면어쨌든올해예산편성된것은지속가능하게가지만사실상올7월부터내년예산부터는차기군수의어떤군정방침이나공약사항에대해서급격하게변화를거칠시점이고또차기구성되는기초의원들의어떤성향이라든가패턴에따라서이런것들이지속가능하냐,안하느냐이런것들이판단이될겁니다. 그래서아마올해상당히기획실자체예산신규사업이많지않은것은그나마도그런거를감안한것같은데지금실장님생각에는만약에차기민선6기가들어서도이런지역만들기는지속가능한사업으로정착되리라고보십니까,혹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역만들기사업이야말로지속가능한사업을우리주민하고관과협조해서진행시키기위해서양평군에서도지금지역만들기사업을가고있고요.이사업은어떤정부가바뀌거나또는지자체장의방침이바뀐다하더라도주민들이원하는사업은계속적으로쭉가는게좋겠다이래서정부에서도권장하는거고우리양평군에서도그렇게가는겁니다. 그래서어떤여건이바뀐다하더라도지역주민들의숙원사업은크게변함이없다고생각하기때문에이런사업은아마계속적으로가리라저희도이렇게믿고그렇게방침을정해서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이부분이지금큰로드맵이없지않나또그런아까추진부서또여과장치또평가의기관이런것들이시스템이없이지금예산이올라오는게일단속된말로새마을사업때뭐뭐하면뭐우수사업에상사업비준다.이게유인책인데낚시밥입니다. 이낚시밥을너무골고루주다보면식상하고매너리즘에빠진다말이에요.그래서당초에주문했던것은서종면이나강상면이나용문면이나우수면들이앞서가는여러,그야말로20번,30번회합하면서주민들이공동체,뭔가를해보자는의지결집된면들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전에동료위원송요찬위원님도지적했지만한두개면,두세개면을갖다집중관리,차라리한5,000만원씩줘서집중적으로시범사업을해서거기서나타나는부작용을최소화해서연차적으로확산하는게어떠냐.그런데지금보니까지금12개마을로나누어서주다보면이게속된말로찢어발기기사업되지않고유야무야하다가이거1억가지고과연무슨사업을어떻게주민들을끌어낼것인가. 가다보면이거당연히옛날주민숙원사업성격되는거아닌가이런의구심이있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여기서좀구분해주셔야될게지역만들기사업하고우리지역에서숙원사업하고이거구분은어떻게할것이냐이게좀개념의정립이좀필요합니다. 그래서우선숙원사업,도로포장을한다든가마을회관을신축한다든가노인경로당을신축한다든가이런부분은가급적읍·면에서요구하는주민숙원사업으로반영을했고요. 지역만들기사업은우선지역의공동체를형성하면서소득증대사업이나전주민이참여해서어떤마을을이렇게바꿔가는그런과정의사업들을지역만들기로담았습니다.따라서이내용은그냥돈을쪼게먹는게아니고그공모한사업의사업계획서를봐서2014년도계획의내용이우리발표내용에다있거든요. 그내용을여기다담는다이렇게보시면크게차이가없을겁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저는이사업은이미어떤여러가지감안해서그것을군의입장에서집행부의입장에서나온건데제생각은그렇습니다.서종면이나강상면같이의욕적인어떤면들이있을겁니다. 그러면그마을에서는최대수치가자부담율과또공동체적으로어떤희사라든가기부채납이라든가이런조건을해서마을디자인사업이라든가여러제대로된안들이나왔습니다. 그안은추경때라도3억이든5억이든어떤가리지말고한번진짜양평12개읍·면이다그마을을가서볼수있는시범사업으로한두개면을설정해서하려면제대로좀하자는어떤그런안입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하여간좋은말씀이신데요.이게꼭모든사업을공모사업을통해서지원하는데는또한계가좀있습니다. 그래서이공모사업은마을단위진짜이렇게똘똘뭉쳐가지고의욕이있고조금만우리지원이있으면금방탄력을받아서일할수있는그런위주로이렇게공모사업을추진할거고요.면단위하면사실사업비가좀커야되거든요.그리고그렇게된데도이번에신청한데도있고또국가나경기도에서공모사업하는게있어요.그쪽으로갈곳도있고그렇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그렇게방향을사업목적과금액에따라서정리해서지원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121쪽,행정예고수수료이걸해마다거의같은예산입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여기뒤에언론인들도계시지만사실행정예고수수료는해마다많은부분을요구하고또항상부족합니다.이게어떻게보면지역언론또지방언론의활성화차원에서참많이지원해야되는데예산의어려움도있고그래가지고가급적이면전년도수준에서지금1차예산편성을하고요. 그다음에추경을통해서예산의여분을좀판단한다음에추가계상할그런계획을가지고전년도수준에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이번에의회예산중에의회의의정예고수수료라든가이런게전혀안잡혀있던데추경예산에서라도우리의정은사실상양평군청후문쪽으로공고문하나달랑붙이고인터넷공고하는거밖에없습니다. 그래서홍보부서도이렇게달랑1명있고그래서어쨌든지역에서의정예고수수료를우리의회사무과장님이나관계자,전에도행정사무감사때도지적했습니다만추경예산때도한번그런부분을좀감안을해서편성을해주시기바라고요. 두번째는전반적으로뉴스비전홍보료라든가신문구독료라든가이렇게편차를보니까지역이너무작아요,예산이.예를들자면지방지는1,000만원이넘는데지역주간지는720만원에불과하고구독료하는데예를든다면전에도그렇습니다.20년전에도집보대라는게있어서지역신문은한100부정도봐주고지방지는각종류별로한5부씩보고. 왜?지역이니까지역신문을봐주는,그래서이런부분도지역주간지,양평에서나오는종이신문들이한서너가지정도되는데그런적어도지방지나중앙지보는절반정도,아시다시피전에도내가그런얘기했지만우리의회에들어오는신문도지방지들이나중앙지같은경우는,특히중앙지같은경우는유력일간지몇개만보고나머지는그냥쌓여있는형태더라고요. 그러나지역지같은경우는그래도그분들이군데군데다가돈신문안받고갖다놓은지는몰라도,이거과연지역지1부당3부를봐준다는데너무그런형평성에어긋나지않냐적어도지역지는그래도10부든,20부든이렇게좀볼수있게끔형평을앞으로예산을편성할때도지역지도좀안배를해주십사하는그런부탁말씀드립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선전제에의회의홍보비는요약서23쪽에있습니다만본예산에한3,500만원정도를지금세웠습니다.앞으로부족부분에대해서는추경때의회와협의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두번째신문구독료말씀하신부분중에서중앙지,또지방지지역주간지이렇게있습니다.그래서좀지역주간지도배려를했으면좋겠다는말씀으로이해하고요.이것은예산을성립해주시면집행하는과정에서좀협의해서지금위원님의말씀이반영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126쪽,청렴실천방안으로4,000만원이신규사업비로편성했는데이부분은그동안우리가청렴관련해서여러다양한시책,아침에청렴방송도하는걸봤는데올해는이렇게좀타이트하게실질적인어떤교육프로그램이있어서이렇게예산이편성됐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하여간아까말씀드린4,000만원중에자율적내부통제시스템2,230만원이포함된금액이되겠습니다.그외에도클린신고포상금600만원,청렴연극공연500만원,청렴도서구입비160만원,청렴홍보물제작500만원등그걸총포함해서4,000만원의예산을계상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조리신고포상금1,000만원하고클린신고포상금하고어떤600만원하고1,000만원하고합치면1,600만원인데내부자고발이라든가어떤그런부분들은정말개인인적사항이라든가비밀엄수조항이지켜지지않으면참어려운문제인데전에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암행비밀요원계약직공무원들이있습니다.일반감시요원말고전직경찰관이라든가기자출신이라든가해서적발건수에따라서예를들자면보상이나가는그런암행수사권이있습니다. 그런식으로예를들자면전직공직자라든가전직기자언론인출신이라든가이런유관직종에종사한사람들을갖다가암행감찰식으로이렇게하는게낫지않을까.이게과연포상금이지급된사례있습니까?부조리신고포상금이라든가클린신고포상금에대한어떻게다른가를설명해주시고그것이과연실제지급될가능성이있는가한번판단좀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여기서는근거법이틀려서하여간비리에대한포상금을지급하는건내용은같은데근거규정이틀려서구분을했고요.사실상우리공직내부에사항이어떤우리외부에서알아가지고신고포상금을탈수있는그렇게제도가사실원만치않습니다. 여러가지정보가어렵기때문에따라서아까말씀드린자율적내부통제,청백e시스템이게구축이되면사전에5대행정시스템75종에대해서예방이가능하기때문에거기서이렇게시스템에서돌출되는부분을저희가감사팀이나또는사전심사를통해서예방활동에주력하는게더현실적이라고봅니다. 그외에는사실은어떤수사기관이나또언론을통해서이렇게내용이보도내지는착수가되면그것을가지고확인해서저희가추가비리를예방하는데전력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용역과제127쪽연구용역비.지역행복생활권발전계획수립용역이라든가식품산업발전5개년계획용역을줄때는조금과거에줬던기관에주지말고좀새로운기관들이라든가또여기에적합한기관들,왜이런말씀을하냐하면지방발전연구소한다면계속그런것들이한기관에서용역을하다보면똑같은내용들,구조조정이라든가이런것은단편적인,내가무슨컴팩트시티냐.그게1년간양평군에화두가됐더라고요. 그부분에대한것들이“아,이게언어에닫혀가지고양평군이함몰될수도있구나.”이런생각을한번해봤습니다.그래서이번에이런지역행복생활권발전계획수립은좀더공직자들이손쉽게접근할수있도록잘용역기관을선정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좀중복된질의가있어서간략간략하게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118페이지에저희가지역만들기교육및컨설팅8,400만원을이렇게하셨는데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역만들기에대해서는제일중요한게주민들의의식을바꾸어가는과정이제일중요합니다.제일처음에는그래서지역만들기를이해하고그다음에참여하고그다음에실천하고이런부분이중요한데현재는어느정도지역만들기를이해하고참여할수있는그런분위기까지는왔다고생각합니다. 다만직접적으로실천을해야하는데실천할수있는그지역의특성이런부분을자기것으로만들어서그것을사업계획을세워서예산을반영해서그실천을해야되는데그런거까지는사실은전문가의지도가필요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전문가가그지역에맞춰서어떤사업계획도수립하고실천할수있는그런컨설팅을하는비용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전문지도자가필요한거맞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12개읍·면에서3개리를선정하고12개마을을선정하고6개마을을선정하고하는데이기준은어떻게하시는겁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이게한꺼번에어떤사업을전체가이렇게실천하기가어렵기때문에대표적인좀잘진행되는마을을1개면에3개마을씩선정을해서하나하나이렇게앞서서진행시키면서그뒤에후발주자가따라올수있는그런컨설팅을계속적으로해나가도록하는비용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2개읍·면을골고루하시는데읍·면장님들과이렇게협의하셔서잘되는곳을선정하신다고하신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아까도앞서서위원님들께서많이질의를하셨는데이지역만들기제안공모사업상사업비에아까지역만들기사업과숙원사업의용도가틀리다고말씀을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이12개마을에1,000만원은위에제가잘몰라서그러는데1억이나7,000만원이나5,000만원이나3,000만원은구체적으로어떠한사업을하는거며1,000만원씩이분들이가져가시면어떤계획을세워서이거를집행해야하는지그거에대해서좀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선이번에13개마을중에서입상하지못한7개의마을에1,000만원씩은사업계획을그분들이발표해서그내용이있습니다.그래서부족한,1,000만원짜리도있고2,000만원짜리도있고사업계획이있는데거기서좀일부사업자금으로지원해드리는게되겠고요. 이위에있는1개마을에1개면에1,000만원씩,1,200만원은한개마을에100만원씩해주는데컨설팅해주는겁니다,컨설팅.
양순
윤양순위원
컨설팅해주시는거라고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마을에1,000만원씩주는거잖아요,밑에는우수마을상사업비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이거저희가공모하고이렇게하실때1차,2차모이셨을때저희의원님들이좀함께하셨으면좋으셨는데사실좀참여를못했습니다. 그래서의정활동협의나또실장님께서이안에대해서저희에게조금더구체적으로설명을,제안설명을해주셨다면저희가이거를심의하기가조금편안했는데도대체1억이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숙원사업이면도로를포장한다든가기타이렇게생각할수있는데어떻게보면지역만들기는일단은정신적인교육이지않습니까? 정신의창안이새로운아이템을또개발하고지역민들이서로힘을모아서하나하나해결해가는데과연이게아까앞서서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것처럼한군데로몰리지않고이렇게분산을시키셨는데분산에예산대비효율이과연얼마만큼일어날까에대해서좀의구심이있어서질의를드린겁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날그발표를했는데그일정이잘안맞아가지고의원님들대부분참석을못하셨는데요.그발표내용을들으면이돈이더지원해줘야겠다.이런내용들이많이있거든요. 그래서오늘도우리직원,전직원월례조회가끝나고대상을받은화전리,화전2리에서이거발표를했습니다.그래서거기에보면2013년도까지한사업내용이있고요.2014년도계획또2015년도계획연차별계획이다있어요. 그래서이내용을보면정말그런계획을짤때까지는주민들이정말회의를7번,8번그리고또발표준비그다음에그날발표하는날여러가지그지역의특색을살린그런의상도오셔가지고전주민이참여해가지고해서정말분위기,그다음에그런관심이런것만봐도이사업비에비해서좀성공했다고이렇게말씀드릴수있거든요. 이사업별이6개마을에대한부분은저희가발췌를해서의회에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나중에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앞서서질의하셨는데청렴연극공연은1회에한하는거지요?이게어디서어떻게하시는겁니까,500만원을?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이번에처음해봤습니다.여태까지는그냥강의식청렴교육을실시했습니다.이청렴교육의교육방법그다음에우리공무원들한테주지방법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아침마다저희가좋은문구를인용해서9시에방송도하고있고요.그다음에우리가결제를들어갈때인터넷에청렴사이트이것을또이렇게해서그것을결제하기전에본인의인식을같이할수있도록그런방법도쓰고있고교육도하고있고여러가지방법중에서계속적으로강의식교육을해보니까사실의무적으로와서앉았고맨날듣는소리그소리가그소리고그런게있습니다. 그래서좀너무식상한것같아서고민하던중에청렴교육을위한연극을매년프로그램을달리해가지고이렇게연극을해주는그런기관이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외부에서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그외부에연극기관을초청을해서저희가...
양순
윤양순위원
1회로하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1회가될수도있고2회가될수도있고요.우리가군민회관에서...
양순
윤양순위원
공직자분들이많이함께하셔야되잖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보통제일큰회관이군민회관이기때문에거기에한430명이렇게앉을수있기때문에저희가무기근로자까지다하면한2회정도는해야됩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예산을반영했고요.금년도10월달인가저희가한번해봤습니다,11월달인가.그런데여태까지강의식교육보다는간단하면서도아주핵심적인포인트만이렇게찾아서직접적으로이공연을통해서또우리공직자들이6명인가같이참여했습니다,그공연에.그래서호응이좋았습니다.그래서그런식으로운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도서구입도중요하고홍보물도중요한데그방법이제일좀좋은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간단하게하겠습니다. 의회의협력지원사업에서보면우리의회하고합동세미나를하시겠다고해서예산이2,000만원계상하신게있는데어떤성격이고언제어떻게하실건지계획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사항은우선의회하고예산이성립되면의회하고협의해가지고진행할계획에있습니다. 다만저희가지금예산을수립하는과정에서는우선금년도에예산이성립되고1월달중에설이명절이지나거나또지나기전에이렇게좀금년도우리계획된군정에대해서이렇게대화도나누고방향도좀설정하는그런시간을갖는게좋지않겠느냐이런비용을우선세웠습니다.자세한부분에대해서는의회하고협의해서구체적인일정과방법또세미나장소에대해서는협의해서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이게왜냐하면지금사실저희6대의회의원들이임기가얼마안남고사실정례회의의마지막예산심의를하고있거든요,지금. 그리고실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내년1월이됐든2월이됐든이예산을한번성립을시켜서그사업을해보겠다고하지만일반또군민들이쳐다봤을때는“아니,임기도한3개월,4개월밖에안남은의원들하고집행부하고과연무슨세미나를해가지고발전적인세미나가되겠냐.오히려하반기때지방선거를끝내고새롭게구성되는7대의회의원들하고한다그러면그나마도납득이갈만한그렇게수순이라고하지만6대의원들다끝나고임기도한3개월,4개월남은의회의원들하고무슨세미나가과연이게타당성이있느냐.”그런의구심을또많이제기할것같아요. 그래서한번이부분은한번나중에우리의회에또나머지의장님을비롯한의회사무과하고의원님들하고다시한번얘기를좀나눴으면하는그런바람을가져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5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주민복지실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14년도신규사업위주로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박흥옥입니다. 2014년도회계주민복지실주요세출예산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된예산규모는819억3,700만원으로군예산에24.3%를차지하고있으며주요사업으로는보훈회관건립마무리와집기류등구입비용으로9억8,700만원,장애인복지관개관준비를위한기능보강사업비로3억5,000만원과용문어린이집건립비군비미확보분3억2,400만원과강상어린이집건립비중전경련에서부담하는비용을제외한군비6억원을편성하였고지평및전투기념관건립비중미확보분국비2억4,000만원을포함하여4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조례에근거해서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와사회복지사보수교육비등3,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기초노령연금182억원을포함한국·도비보조사업등기준비용이편성되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실장님,예산이워낙우리4,000억중에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왜그래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아무래도복지가주민의최대행복한삶을위해서는복지비용이많이들수밖에없고요.그래서그비용이비중을많이차지한다고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예산을좀정말이지신중하게짜야되고세심하게짜야되고이러는데제가한가지만말씀을드릴게요. 성인지예산서보면,성인지예산서한번봐주세요. 사실이게전년도서부터세워온건데전년도에저희도그렇고예산담당부서도사실굉장히고생을해서사실세웠거든요.그런데올해같은경우에한번제가봤어요.그런데좀통계자체가전혀숫자가안맞아요.이게보면가장기초적인양평군민인구가얼마예요,지금?2013년말로따지면.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성인지예산그사항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은그예산부서에서세운거고요.저희는그사업의내용에따른성,이게무슨얘기냐하면「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준해서양성평등에관하여서그게적정히배분이됐느냐,한쪽으로다치우치지않았느냐.이것을저희가검토해서그내용을예산부서에통보해주는내용이고요.그거의어떤편성자체는예산계에서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편성자체는예산계에서하는데그럼성별영향평가분석은누가해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성별영향분석은요,저희가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하신거있어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자료우리사업이지금13개사업중에서한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한5개되거든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조례「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는조례개정이나재개정시또예산이나주요사업과정에서하는데전체대상사업이한몇개됩니다,그게.
요찬
송요찬위원
예,5개사업인데여기지금예산세운건5개사업인데어차피담당실과소에서할거아니에요,그렇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하신거있냐고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평가표에는저희가검토의견통보서를보내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하신자료가있어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있어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우리팀장님들자료좀준비해주시고요.그리고있으면제가아까처음에여쭤봤지요.우리2013년도양평군총인구가어느정도되느냐고요.이런부분은통계자료는우리군에서하기때문에일원화돼야되는거아니에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당연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어디는10만3,000,어디는10만4,000.이게이책자보면다틀려요,그런부분이.내가그래서일일이다체크를해봤는데이건왜그래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부분도저희는하여튼개별사업에대한아까도말씀드렸지만검토의견만낸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래도예산은어쨌든간에우리가할때실과소에서주실거아니에요.실과소에서안줘요?주시잖아요,그렇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이번에이자료갖고지난번에도우리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전체적인자료가그래요.저희들이세수일부다이렇게계산기두드려서사실못봅니다.한1주일전에이거왔는데사실제가병원에있을때사실받아봤는데어떤때보면지금아쉽더라고요,어떤때보면진짜.예?성의가있는예산서인지없는예산서인지.물론총괄은우리기획실에서하시겠지만지금일부이런사업같은경우에보면성인지예산서도그대로좀영향평가분석다하고정책추진사업대로이거그대로좀하셔야되는데그런통계자체가전혀안맞으니까제가말씀을드린거예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앞으로...
요찬
송요찬위원
고생은고생대로하시고.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앞으로하여튼면밀히검토해서그런계수나이런착오가없도록좀저희도검토할때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요,저희들이서로신용간에이런걸하는거거든요,그렇지요?고생을하셨기때문에전산으로다입력하고이러기때문에그러기때문에제가말씀을안드리는거예요.내가아까기획실에도말씀을드리려그러다가말씀을안드렸는데전년도예산하고전년도예산서하고올해성인지예산서하고예산액이틀려요,예산액자체도이런부분. 이성인지예산서중에서우리유일하게우리주민복지실이제일많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다른부서는내가사실은말씀을안드리려그래요.그런데제일많은부서가우리13개사업을가지고하는부서가주민복지실이기때문에말씀을드린거니까이런부분세세한부분하나하나까지라도이게다법제화되고자료인데이게다거짓으로쓴거아니에요,그렇게되면.통계가틀린거고처음서부터다시해야되고. 아무튼이런부분세세하게잘맞춰서좀더심의있게다루셔가지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요약지76쪽좀봐주세요. 보육시설차량운영비지원하는것있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이종식위원
이부분이다똑같이55개소에똑같이지급이되는겁니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렇지는않고요.차량이있는곳과없는곳이있습니다.그래서그렇게세운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55개소똑같이12개월해서이렇게나가는게아니고차등이있다는얘기입니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어린이집이라고해서차량이전부있는게아니고요.차량이있는곳을지원해주는것이지요.
이종식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얘기하는거는지원되는어린이집에월지급되는운영비는똑같이지급이되냐이거예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똑같이10만원씩나가는겁니다.
이종식위원
요약집64쪽좀봐주세요. 경로당운영난방비지원이2014년도에는더감액됐네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그난방비전체총액예산에전체1년치를다편성을못하고요.재원부족으로해서일부부족분을세운겁니다.쉽게얘기하면3개월분이미확보됐다고봐야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추경에또세우시겠다는얘기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예산안133쪽이되겠습니다. 여기중간에보면민간이전사회복지의날기념행사비1,000만원이편성이됐는데요.올해에1,400만원지원해준거로다가알고있거든요,추경에.그런데왜400만원이삭감됐는지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400만원줄였습니다. 다른전체경상비를배분하다보니까요,예산일부줄였습니다.
박명숙위원
전반적으로,그럼다음에추경에안세우실거예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1,400만원을금년도에집행했는데요.1,000만원으로다가축소한겁니다.
박명숙위원
축소,그러면추경에안세우겠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일단그렇게,일단1,000만원가지고운영하려고일단계획을세웠습니다,나중에는어떻든간에.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그럼그밑에보면사회복지사협회운영비1,200만원있어요.그런데지금사회복지사협회사무실이어디에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창대리구보건소에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거기에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지금근무하시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간사1명,그러면이부분은운영비및인건비예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5,100만원인데요.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박명숙위원
아,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사회복지사협회하고틀리지.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아,사회복지사협회요?
박명숙위원
예.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쪽에있는데요.간사의인건비정도조금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럼저기사회복지사협회도구보건소있다고그러시는거지요,실장님?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거기에간사인건비에요,그러면1,200만원이?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정도,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인건비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그리고그밑에사회복지사보수교육비해갖고4만8,000원해서500명해갖고2,400만원으로계상하셨거든요,지금요?그런데참이거는우리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가노인복지시설우리또공무원사회복지사에대해서앞으로좀더나가기위해서모자라는부분에대해서,쉽게말해서보수잖아,교육을.그렇지요? 그런데아마1회하시는것같아요.그런데이거를다비워놓고가갖고교육을받을수는없잖아,토요일날하는건가?이게토요일날아니면일요일날요?500명이한꺼번에모이는건데,지금보니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이걸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보수교육비는다른게아니고요.우리공무원이아닌일반사회복지사까지...
박명숙위원
제가아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한400명정도양평군의여러군데에서지금종사하고있습니다.근무하고있고그런데그사람들이사회복지사들이보수,1년에한두번교육하는게있는데지난해용문양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세미나했을때도건의가들어왔고또송요찬의원님이발의하신양평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에관한향상에관한조례등에근거해서이번에금년도에처음예산을확보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한번에강사님모셔다하는거지요,지금?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앞으로...
박명숙위원
워크숍이네,워크숍.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아니,워크숍이아니에요.개별,그사람들의업무능력배양을위한개별교육할때일부공무원위탁교육비마냥이런교육비를일부지원해주려고...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사회복지사협회에서교육을시키는거잖아,이제.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교육의방법은여러가지방법이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제가설명하는거는강사님을몇명을모셔다어떻게할것인가그것에대해서...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저희가강사를해서교육을시키는건아니고요.그네들이교육을갈때어느일정범위를정해놓고어느교육의어떤기준을정해놓고일정금액을지원해주려고하는그비용이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실장님이게보수교육비라면4만8,000원곱하기500명이면딱몇명은했는데어떻게어떻게어떻게이렇게교육을하겠습니다.이런구체적인게나와야지,그래도이게적은돈아니에요.1회에2,400만원이라면지금교육비가.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아니1회...
박명숙위원
그러면구체적으로이런말씀을잘해주셔야지.예,알았습니다. 138쪽이되겠습니다. 138쪽에장애청소년과함께하는문화체험비700만원올해도했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올해는사회복지협회에서한것같아요,보니까요.사회복지협의회올해했는데재가장애인하고시설장애인이있잖아,우리지금관내에.재가장애인은몇명이올해체험하러갔고시설장애인은몇명이갔다왔어요,올해?제주도로간거알고있는데.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이번에이경학창인원원장이주관해서다녀왔습니다.제주도를다녀왔고요.700만원가지고안되고한그쪽협회에서300만원인가얼마더부담해서이렇게갔다왔는데요.주로시설장애인들이오고재가장애인들은한재가는9명정도참여한걸로알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재가가9명?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예,그리고시설장애인이...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4명이요.
박명숙위원
네분.그러면13명,예. 이거올해,이것도참좋은체험활동인데요.이경학이사장님이하신게아니라양평군사회복지협의회장재곤회장님이하신거예요.그런데이제자부담을하셨어요.그런데제가이거가는것까지알고있는데그래도사회복지재가,그쪽에서는다시설쪽을갖고계시잖아,지금요. 그런데약간의그래도지역에있는장애인들이많이가지않나이렇게저는개인적으로보고있거든요.그래서올해하실때는충분히그쪽하고협의를잘하셔갖고시설장애인들은나름대로시설에서또다나가시잖아,체험활동을그렇지요?그러니까재가쪽이좀많이가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제주도를가는데요.이게사실돈이많이모자랍니다.그런데저희가지금자부담을많이하는데요.계속올려달라고그러는데지금700만원전년도와동일하게예산을세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재가쪽이좀많이참여하도록...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지도를해주시기바라고요. 141쪽에이거는국비보조사업인데읍·면동에사회복지사들을보조인력차원에서아마사회복지사보조를채용하는것같아요.신규사업이야,보니까는요.이거자격기준은어떻게되시는분들이들어갈수있어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어떤것얘기하시는건지.
박명숙위원
141쪽하단부분에,하단부분.141쪽보조인력인건비.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읍·면동인건비보조인력비요?
박명숙위원
예,이거자격기준없어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거는사회복지사보조인력,읍·면에사회복지사사회복지업무담당공무원의보조인력인건비가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기준은없다?자격기준은.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없습니다,기간제는요.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그리고164쪽이되겠습니다. 상단부분되겠습니다. 이것도국고보조사업인데요.이사업은굉장히아주좋은사업인것같습니다.자녀가없는독거노인에대해서공동생활카네이션하우스야,보니까는.행복한가정을만들어주기위해서요.그런데아직까지마을회관이라든가여러가지공간을잘선정을해서리모델링을위해서그분들이한데모여서생활하는시설인것같아요,그렇지요? 그런데지금장소는아직선정이안된거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이사업은어떤사업이냐하면현재경로당의운영형태가노인들이오셔서,아침에오셔서점심정도잡수시고쉬시다오후에가시다가이런형태인데마을별로독거노인도계시고마을회관1개소를리모델링해가지고24시간주거형태로다만들고자하는시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하여튼잘해가지고이게좀확산될수있는계기를마련토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거는독거노인들한테는꼭필요한시설이라고보니까는교통과이용이편리한지역에그지역에있는장소를잘선정하셔갖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예산안152쪽에장애인의날기념행사가요,전년대비해서한400만원늘었는데경기도장애인한마음대회가같이해서그러는건가요?증액요인이. 예산안152페이지요.장애인의날기념행사1,000만원하고경기도장애인한마음대회가600만원이있습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그400만원이늘은거말씀하시는건데요.사회복지협의회행사에400만원이감해서이쪽에더붙인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아까1,400만원하던걸1,000만원하시고이쪽에다가400만원을더하신거라고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그경기도장애인한마음대회도1년에한번씩우리양평에서하시는건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경기도장애인한마음대회는저희양평군주관이아니고요.경기도장애인협회에서하는데요.장소만양평에서올해한거고그런사항이...
양순
윤양순위원
올해하셨나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올해했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올해하셨어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우리예산사업은아닙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쪽400만원이이쪽으로왔다고요. 그다음에158페이지예요.노인의날행사지원5,000이있는데이게격년제로하기때문에이렇게되나요?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노인의날행사격년제로하기때문에이렇게된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올해계상하신거라고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167페이지에경로당및마을회관유지보수에경로당개·보수1억이있는데이게어디예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어디로정해져있지않고요,1억도사실적습니다.350개의경로당이렇게있는데조금만지붕이샌다든지어떤주방기구에어떤문제가있다든지이러면조금조금씩소소한비용이드는보수비를요구하는경로당에300만원,500만원,1,000만원이렇게지원해주려고해서예산을풀예산으로다가세워놓은건데요.그렇게운영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한군에다가이렇게리모델링내지크게하는게아니고340여개경로당마을회관하고같이쓰는곳도많이있고소규모라도조그마한...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소규모보수공사비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1억계상이되신거라고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영모장려금지원이1억,전년대비한1억50만원이증액이됐어요.이게화장문화가증가가돼서그런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연간한400명,지금현재까지한408명의영모자3억2,900만원이나갔는데요.이돈도현재9,600만원정도가미계상된걸로이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더세워야됩니다,추경에.
양순
윤양순위원
여기잡으신것도사십분곱하기9개월이면360명정도...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연간한400명넘는데이렇게적게잡은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추경에모자라는건더세워야되겠네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더세워야합니다.그런예산이한2억5,000만원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그러십니까? 그다음에이제170페이지찾아가는여성교육이참좋은것같은데요.이게한단계업그레이드라그럴까좀발전이돼서좀좋게나갔으면좋겠는데매년그냥이번에도그렇게하시는건가요?작년하고똑같이.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많은우리주민복지실예산의어떤형태가요,경상비는전년도와동일한수준입니다.왜냐하면국·도비보조사업에군비부담도못하는상태라증액해야될사업은하고싶은마음은많이있는데신규사업도발굴해서하면되는데워낙에군비부담도못하는입장에서보니까전년도수준으로하면서행사를좀내실있게운영해야되지않느냐이렇게저희들목표를잡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대신에강사선정은작년하고좀틀리게하실거지요?좀그래도식상하니까새로운분이또좋은분을하셔서...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런부분에서좀새롭게계획을세워서좀색다르게해가지고새로운면모를나타내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주이건좋은것같아요,저도함께하는데.그다음에177쪽에마지막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입소자지원이이게많이감액이됐는데이거원인이뭐지요?2,000만원밖에계상이안됐습니다,다문화가정아동입소료지원.전년대비해서한9,500만원이이게감액이됐는데아이들이...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177쪽.
양순
윤양순위원
177쪽신규자입소료지원.아니면요약본에요,75페이지에있습니다.보육시설저소득및다문화가정아동입소료지원.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올해는2,000만원이계상됐는데...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최초연에서다음연도다른어린이집은제외하고신규되는업소만10만원씩지원해주는그런게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전년에는이렇게많이1억1,500만원이나지원이됐는데올해는이렇게조금밖에없어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사업이축소된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사업이축소된거라고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아까지출해야되는예산이있어야되는데예산부족으로어렵다고하셨는데여기보육시설행사요.여기에도이쪽에서조금더지원을원했는데요청이혹있었는데더계상하지못한부분이혹있으신지?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보육시설워크숍도요,국·공립어린이집과민간어린이집못해도원장부터해서교육받는사람들350명됩니다.지금열정적으로잘해주시고요.그래가지고그런데도예산이많이수요가되는데전년도대비그냥...
양순
윤양순위원
군민회관에서하시는거보니까너무민간하고국·공립하고함께도하시고부모모시고부모교육도함께하고그래서종사자들,원장님,우리교사분들그다음에부모님이렇게함께어우러져서하나가되는게서로이해하고소통할수있는자리가너무좋던데저희그래서먼젓번에팀장님께도“조금더계상하시면어떻겠냐?”까지말씀,행정사무감사시말씀을드렸을거예요. 그런데이게조금안타깝긴한데...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런부분이많이있습니다.의장님을포함한의원님여러분들이다참석하셨지만올가을에어린이,국·공립어린이집한마당체육행사도했을때잘했는데요.그런비용이모두국·공립어린이집에서자부담해서운영했거든요. 그런데일부좀지원해주면좋은생각이있는데워낙에...
양순
윤양순위원
내년에는그거우리진짜우리체육행사한거지원전혀없어요.또자부담으로해야돼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현재도현재없습니다.그런데이런거는보육시설워크숍이런데비용을좀아껴가지고국·공립어린이집원장들이좀했는데요.
양순
윤양순위원
이번에는민간은없었잖아요.우리국·공립만했는데도...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민간인도저희가계획을잡아왔을때민간인과함께가라했는데민간인에서는아직준비가안돼가지고,협의가안돼가지고국·공립만했는데저희가점점점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무래도자부담으로해서올해한번2회를또행사를개최하신다면내년에는조금그래도실장님이좀감안하셔서예산지원할수있게끔좀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고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큰것은앞서위원님들이다지적하셨기때문에요약서만보고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본질의에앞서서한두가지만좀여쭙겠습니다. 지금우리복지예산이우리전체예산중에서차지하는비율이상당히높다고생각하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높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이아까도설명했지만이것이중·장기우리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2020계획이라든가앞으로했을때마지노선을정해놓아야되지않을까요?우리가총량예산을.지금현재25%를넘어서면안된다.지금한24%정도되나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24%좀넘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이어느정도선을긋지않으면그러면계속늘어날수밖에없지않습니까?그러면예를들자면불필요한시책이라든가이런것들은과감히일몰적용을하고기준과원칙이있지않으면이것예를들자면저기남도쪽으로가면지금복지예산이40%,50%넘어가는데가있습니다.광주같은경우는60%를넘어간다면지방자치단체가가용예산이없으면결국은파산하거나어떤지자체장이들어와도행정을수행을하기가사실상어렵습니다. 혹시올해가용예산이어느정도되시는지압니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저는그렇게이해하지않습니다.우리현재24%정도되는데요,전체예산대비.지극히정상적이라고봅니다.어느보도에보니까국가예산은우리나라지금현재내년도국가예산이복지비용이차지하는비율이29%이렇게나오거든요. 그러면엄청나게우리는정상적이지않느냐,현재그렇게보고요.복지비용은비중이전체에경상도나전라도이아래쪽에보면비율이높다는얘기는규모자체가작고그러니까아무래도복지비용이노인인구나어떤복지대상인구가비중을차지하는비율이높기때문에당연히그럴때는높다고보거든요. 저희는어떤전체인구대비10만5,000대비복지대상인구가한2만9,000명정도되거든요.그러면다시말해서그비율을따지면“지극히정상적이다.”라고이해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복지총예산이얼마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819억3,700만입니다.
박현일위원
819억정도됩니다.24%인데우리실제지금군수님의1년동안재량권을가지고각종SOC산업이라든가각종신·개축할수있는가용예산을말합니다.가용재원이지금20%입니다.복지예산보다무려4%가떨어집니다.지금한756억정도,향후5년동안그정도가평균치입니다. 그러면우리가1년동안쓸수있는가용예산보다복지예산이지금오버가돼있는데제가봤을때는추계가복지수요는연간계속제생각에는연간한7%정도가올라갈가능성이에요,6.8%가매년.그러면지금격차,가용예산은점점떨어지고고정지출에대한의무적인지출,의무지출에대한것은매년지금복지예산이6.9%,7%정도가상향이되면이게과연아까말한대로제가말씀드린대로양평군총예산에25%를넘지않는복지예산을어떤원칙을정해놓지않으면,그원칙을정하라는저의제안은다른의도가아닙니다. 지금여기예산을전반적으로봤더니과연우리국·도비내시되니까그냥당연한거다.신규사업이그렇게또많지는않아요.첫째,과연이전체의사업이정책체감도가어느정도되는가나는그걸모르겠고요.총이렇게많이들어가는예산,무려800억이넘는것. 두번째,여기에서따르는낭비요인이과연어느정도가내재돼있는가,이분석을과연했는가. 또하나정말원칙이선,아까특정몇몇단체를보면중복지원하는양상이나타나더라고요.보훈단체라든가이런것들이제가현장에서들었던얘기도그렇고요.연간예를들자면찾아가는유료위문이있는데어느단체는40명밖에안되는데어느단체는200명이넘어서2년이나3년에돼야유료집안물품,위로하나오는데어느단체는1년에두번씩,세번씩가져간다. 그것이형평성문제라든가과연원칙이선복지지금예산운영이되고있는가,다음에아까제가말씀드린것같은그현장에대한적절한그현장소통의복지가지금과연어느정도되고있는가.복지가가장군수님앞에서나공무원들앞에서는너무나잘되고있는데막상가면다어렵다는데과연그게예산이적어서그런가아니면복지욕구가높아서그런가나는그건잘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복지정보공개가어느정도로주민들한테제때공급되고주민들이알고있어서우리시책들을갖다가체감을하고있는가이런기준점들.어느특정단체가와서우리좀적으니까여기더달라그러면운영비를주고다른단체힘약한데는안주고혹시이런사례가없는가. 그래서내가두가지말했습니다. 큰전체양평군예산틀에서가용예산은점점정말땅바닥으로떨어지는데복지는과연이게1년에7%씩올라가면과연이끝이어딘가. 두번째,지금쓰고있는가용예산보다도무려140억이많은840억원예산이아까제가다섯가지제시한그준칙에맞게제대로운영되고있는가이런것들을한번종합점검할의사는없는가한번물어보고싶어서총괄적으로질문드린겁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복지예산액예산의대부분이국·도비보조사업이고요.법령에서정한기준경비예산입니다.우리가군수님이나주민복지실에서자체적으로다계획을세워서예산자체사업은그렇게비중이높지않거든요. 그래서그런어려움이있고복지대상군민들의어떤불평은무엇이냐,중복됐다는데중복은상이용사가참전용사에속한다든지이렇게중복되는부분도있습니다.그런데서보는상대적이렇게좀피해라그럴까요?쉽게말하면6·25참전용사에는회원수가몇백명인데어느단체는한200명이렇게비율의작고넓고,그렇다고그래서비율그회원숫자에비례해서사업비를배분하지는않거든요. 그러니까어느정도의최소금액을주고최대결제를하다보니까어떤그런데서오는불평등,그런거에대한만족을못느끼는그런차이지근본적인,복지에대한근본적인불만이나불평은없다고봅니다.지극히양평의복지는지극히정상이라고저는이해하고싶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게주무부서담당관께서말씀하시니까제가더이상이의제기는않겠습니다. 다만하나의좀제언을말씀드린다면앞으로복지수요증대는정말로저출산·고령화·연금제도확대이런것을전제로한늘어난폭이있을것입니다. 두번째는지금까지국·도비당연히내려오니까우리부담은얼마다하지말고복지가그야말로지금현재로서는의무복지,그냥기본경비보조에서끝나지말고이복지예산이투자되면생산적,창조적복지가이루어져야됩니다.거기에서고용이창출이되고그분들에게지원이보조가나가면그사람들의상인을상권을돌려야되고또거기에대한고용채용이늘어나야되고또복지관계자들의어떤활력이있고서비스가늘어나야되고,그래서생산적인,복지예산이늘어난만큼직업분화가일어나고생산적·창조적복지로승화가돼야되는데그런계획이양평에는지금구체적인게없어서제가말씀한것은기획실장님과잘협의해서복지종합중·장기백서가있어야됩니다. 아까그예산증액되는거라든가또실질적으로아까제가말한다섯가지에대한예산배분이적정배분이되고있는가,또총예산대비양평복지예산의적정수위는얼마인가.우리창인원,어린이집에한곳당연간총으로따지면30억,50억씩지원이되는데그런것들은어떻게효율적인,나쁜말로한다면복지를위한복지,그복지를국가가책임져야하는데과연지방재정에서어느정도까지책임을져야되는가이런것들을잘한번종합적인백서를가지고우리가앞으로접근을해야지단발적으로여기예산얼마,어느단체에얼마지원해주고힘센데좀더가지고가고그것을내가말하는건아닙니다. 그래서복지수장으로서한번그런것들을제가넓은틀에서말씀드렸으니까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여러각도에서깊이검토·연구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요약서요.고엽제42쪽,요약서42쪽고엽제전우회전적지순례이것은해마다주는거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매년주는거올해...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올해도300만원하고올해도다녀왔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보훈단체다른단체에연합해서가는것도있던데거기에또가고이분들하고...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고엽제전우회는연합해서안가더라고요.그래서별도로해서이렇게300만원빼가지고주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연합해서가는데는60명인가밖에안가는데여기는고엽제전우회는한단체인데도100명이가네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월남참전유공자회라고또별도있지않습니까?그형평성도잘좀맞추세요.저거같은경우는예산을좀증액을해서라도고엽제전우회와월남참전용사회와한묶음으로가면더같은또파병장병들인데더좋지않을까요?그런생각은안해보셨습니까?한200만원더들이고두단체가같이어깨동무하고가면더낫지않을까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런부분도일부좀생각을해봤는데요.그단체에제가회원이아니라서느낌을모르겠는데바깥에서볼때는좀어떤그러한차이가있더라고요.단체간에어떤맛이좀차이가나더라고요.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43쪽에국가유공자표찰설치.신규사업으로써4,950만원인데이게표찰이라는것이무슨이름표명패입니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독립유공자의집이이렇게집이라고일부많이돼있습니다.면별로한6개면이돼있고일부안돼있는데한880개가지금기설치돼있습니다.최초2006년도,2009년도,지난해까지해서880개가설치돼있는데한1,000개정도가안돼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아크릴,어떤것은어느면은단월이나양동같은경우는아크릴로돼있고요.어디는스테인리스로돼있거든요.그래서한1,000개정도해가지고그분들만들어가지고좀이렇게해드리고또노후된건교체해드리고이렇게해서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도예산이좀많이들어간만큼다른데보면부부명패를설치한시·군보니까아주다양하더라고요.그모양새도아주예쁜것도많고,어쨌든그표찰뿐만아니라개인이소지할수있는작은어떤기념품이라도이런부분들은좀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타시·군사례를갖다잘검토를해서좀오래간직할수있도록그런것을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51쪽에의료급여사례관리를위한인건비·행정비지원그거에대해서간략하게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우리주민복지실에는간호사출신의여직원이한명있습니다.쉽게얘기하면기초생활수급자들이의료쇼핑을하거든요.당뇨병에걸리고무슨관절염이고그냥기준일보다더많이다니거든요.하루에2번,3번이렇게병원에가면전체일수가늘어나요.그런거를관리해주는간호사출신의직원인데그인건비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59쪽이에요. 59쪽에장애인복지관신축지방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2013년당초예산에계상을안했나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그예산이작년에못했습니다.시설은다해놨는데요.수도사업소에불입을해줘야되는데불입을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밑에기능보강사업도지금신규집기류가당초계상에서빠졌었나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일단최초에예산편성설명을드렸듯이3억5,000만원정도세워놨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먼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서133쪽이요. 하단에요,민간사회복지보조.그게아까창대리라는데거기가아닌거아니에요?이게백안리에있는그사회복지사협회말씀하시는거아니에요?창대리에뭐가있어요,예? 은혜의집에있는거그거말씀하시는거아니에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최재학이사장이하는거?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에신규로지금하는거지요?이번에처음으로.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지금사회복지사보수교육비지원이부분도이게지금제가조례를개정을하고,제정을하고보면처우개선,제8조처우개선사업에서1항3호에보면“사회복지사등의역량강화를위한교육훈련사업”그리고3항에“군수는제1항의사업을추진하는데필요할경우전문기관이나단체에위탁할수있으며이경우예산의범위에서경비를지원할수있다.”이근거에의해서했다는거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이게그때도전임실장님계실때말씀을드렸는데법정보수교육비를지원함에있어서다른시·군보면아예명시를하고있습니다.법정보수교육비아니에요,이게지원하는게.그렇지요?한번에이렇게500명씩받는게아니라.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년에사회복지사하고있으면1년에연간며칠씩받아야되는그런법정보수교육비를지원하는거지요,이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그렇게계획을잡고지금세운것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실장님이설명을그렇게하시니까다른항목인지알고지금말씀을하시잖아요. 그리고지금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신국가유공자표찰설치요,이거어떤거를설치하는데4만9,500원씩들어가요,이거?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저희가이미군수님방침도받고요,안도좀작성해놓고단가도조사해봤습니다.그렇게들어갑니다,아크릴판으로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아크릴판이만한거하는데4만9,500원씩해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스테인리스요,스테인리스.
요찬
송요찬위원
기존에했던것도다우리군에서지원해준거예요,기존에있던거도?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읍·면별로자체로다한데도있고요.그런상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전체가한1,800명이되는거예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1,800명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분들그냥차라리5만원씩주는게더낫지이거플라스틱해봐야뭐...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5만원씩주지않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게차라리더해서주는게낫지실질적으로도움이될걸줘야지그걸달아논다고해서.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아니,돈보다도그분들은자긍심고취지요.그런측면으로해야지돈,독립유공자나국가유공자가돈,저소득층의군민도있지만자긍심이더중요한...
요찬
송요찬위원
국가유공자라고하면전체다지요,그러니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6.25참전용사...
요찬
송요찬위원
고엽제전우회다지요.그게한1,800명정도그분정도되신다고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것도협의하셔가지고하셨는지모르겠지만단체회장님들하고,이게실질적인지원이냐아니면정말필요한사람에의해서저소득은더드리기도하겠지만차라리5만원,2만원씩,1만원씩더지원을해서골고루돌아갈수있게하는게더낫지않을까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이상황도저희가그것을한게아니라요.보훈단체장들과의간담회때나이럴때많이말씀들을하십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서나온사안이라는거예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그래서우리가계획을세운거고...
요찬
송요찬위원
빠진사람얘기좀해달라고...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그래가지고보훈단체협의회장님이나많이가끔간담회를갖거든요.그분들이행사때마다어떤기회있을때도이런얘기를많이하셨어요.그래서이것을세운거고그래서예산에반영이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보충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59쪽이되겠습니다.요약서59쪽입니다. 거기에보면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사업이3억5,000만원,이장애인복지관은일반복지관보다예산이많이소요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또왜냐하면그장애인에필요한재활치료장비라든가이런게굉장히고가예요,지금.그렇기때문에운영비도많이지원이되잖아요,일반복지관보다. 그런데이3억5,000만원갖고혹시부족하지않나저는그렇게보는데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저희가최초에기능보강사업비소요액판단할때는7억을잡았습니다.7억을잡고도비를한2억1,000만원30%지원받고군비부담이렇게하려고했는데모든게지금원활히안돼가지고일단3억5,000만세워놓은것입니다.
박명숙위원
일단.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할수있는데로요.
박명숙위원
그러면필요한부분은예산에서추경해서...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더세울,수요가더발생될것으로예상이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잘알았습니다.그리고예산안168쪽에상단부분에보면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비예요. 그런데이게우리양평군요양원같아요,길병원뒤에있는요양원.그런데작년도에도7,100만원에들어가서무슨보수를했어,올해에. 그런데이제또내년에도여러가지옥상방수라든가이런게있는것같아요,지금보니까는요.그런데3년됐잖아,이제개원한지가.그런데왜이렇게옥상방수이런것도제대로안됐는지그것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니까요약서에서는59쪽에있습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노인복지관,양근리에있는노인복지관에는돈들어가는게없습니다.
박명숙위원
아니,여기있는데168쪽상단부분에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
이상규위원장
방수공사2,100만원있잖아요.
박명숙위원
6,652만원.이게양평군요양원같은데.장기요양시설이라고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167페이지얘기하셨나요?
박명숙위원
168쪽예산안.맨위에상단부분이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노인생활기능보강사업은장기요양시설있지않습니까?
박명숙위원
어디에있는시설이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일반...
박명숙위원
민간시설?민간법인시설어느시설이에요?정해진게아니라고요? 기능보강사업비라면그9월이라든가10월에다민간이든군이든우리가올려서받는거잖아.어떻게정해지지않을수가있어,기능보강인데. 이것좀추후에서류로다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총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신규사업위주로2014년도총무과예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총무과장기노준입니다. 저희총무과는139억8,400만원으로전년도보다2억8,7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요약서에의거간단히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사회조사에5,500만원,자율방범대피복비지원에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에9억1,100만원,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에1,934만8,000원을계상했습니다. 88쪽입니다. 장옥개발사업에5,000만원을추가로계상했습니다. 강상면다목적복지회관에15억,단월면다목적복지회관에13억을신규로계상했습니다. 방화벽·웹방화벽시스템교체에6,900만원과업무용프로그램구입에1억3,350만원을계상했습니다. 90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운영·관리비에3억7,307만6,000원과통합관제센터모니터요원인건비에2억9,799만원을계상했습니다. 방범용CCTV설치에1억4,400만원,전화통화연결음시스템정비사업에2,500만원을신규로계상했습니다.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구축에1,700만원과아동안전영상정보CCTV구축사업에3억8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홈페이지웹접근성개선에1억5,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간단히보고를드렸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간단하게세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명예정년퇴직예정공무원이이십여분이되시나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저희가지금파악을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파악해서이십여분이.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대상자가20명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대상,그러면대상이이십여분되면...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다하는건아닙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다안하신다고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거기도,그래도이정도집행이가능한건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가능,일단은대상자는다예산을다세워놔야되기때문에세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그203페이지에해외시책연수이렇게작년대비좀감액이됐는데이게추경에더세우시나요?아니면올해사업을축소하시는건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203페이지어디쯤...
양순
윤양순위원
해외시책연수9,000만원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이건1년에한1억8,000만원정도가드는데요.일단예산부족으로해서반정도만세우고요,나중에추경에다시세울예정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아까장옥철거를말씀하셨는데이번에5,000만원더이렇게계상하시면완료되는건가요?문제없나요?좀어떻게진행이되는지그거조금설명좀해주세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지금철거를하다보니까요.바닥이옛날에논바닥이래갖고바닥이거의1m이상이됩니다.그래서그걸다파내긴했는데저희가차수로계약을했거든요.그런데한5,000만원정도가모자랍니다,현재. 그래서이거는이제내년에예산이세우면요.집행을하기만하면되고요.현재보상이이제1명이협의가안돼갖고1동이남아있거든요. 그런데그것도이제예산은있는데행방불명돼갖고찾지를못합니다.그래서저희가소송을해놓고있는데소송이아마내년1월이면끝날것같습니다.그러면소송이끝나는대로마저철거를하면정리가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철거까지예산은이게최종적으로...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다돼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요약서9쪽이요,90쪽. 제일밑에통합관제센터모니터요원이게9개월로돼있는데왜그러세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아,이것도1년치를세우면좋겠는데요,예산이좀안돼갖고나중에추경에더3개월치를세우기위해서9개월치만일단세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개월치더하면어느정도돼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러니까한4분의1정도만지금더세워야됩니다.한8,000만원정도가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8,000만원정도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요약서91쪽그옆에광대역가입자망구축하는데신규인데1,700만원.그리고또그위에2,500만원컬러링이요.여기에대해서좀자세히설명좀해주세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일단컬러링전화통화연결음시스템정비사업은저희가전화할때그양평군정을홍보하는그런사항이거든요.그런데이제2007년도에저희가설치를했는데지금많이좀노후화가됐고요.그시스템이좀바뀌어갖고최신식시스템으로좀다시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광대역가입자망구축은50가구미만되는동네가저희가4개마을이지금있습니다.여기부안2리,명성2리,석산2리,도원리.이4개마을만저희가해주면저희는50개가구미만되는마을이없습니다.그래서내년에이거하면전체가되는겁니다. 왜그러느냐하면이거는50세대미만은사업자가안하려고그럽니다,이득이안나니까.그래서1대1,국비1대시·군비1,사업자가2이래갖고이제부담을해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업비는우리한테주는게아니라사업자들한테바로내려가는건가보지요?국비라든가이런거.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저희가집행을해야되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국비는우리한테내려오는게아닌가봐요.매칭을하는데우리지금다른거보면국비있고군비,도비이렇게하면우리예산은내려와서같이매칭을하잖아요.사업자한테바로가는거예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저희가사업자한테주면사업자가이제그사업을하게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본예산서201쪽이요. 그중간에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있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지난번에우리과장님께서전화하신그125만원그거예요,그게?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시·군하고똑같아요,우리?이125만원이라는게.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약간씩틀리긴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는어느정도수준이에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중간정도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현실화좀시켜줄방법은없어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요새예산이너무많이딸리니까조금형편이나아지면좀해갖고노력을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형편이나아지면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직원들사실굉장히고생들많으신데이런부분이라도좀보상차원에서라도좀해주셔야지.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노력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공무원체육활동지원이부분도5,000만원지금지난번보다감액이됐어요,그밑에.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그건이제지금여기는상반기만돼있거든요.저희가상반기,하반기같이하는데하반기에다시추경에넣어야되고또저희가전체모여서할때는조금또행사비가추가되는데모여서하는걸지양을하고과별로하려고그래서그거는안세웠습니다.그래서하반기에다시또추경에세워야될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추경에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하여간공무원줄건다주고상벌을철저히하셔야돼요,일할때힘나게끔.아무튼그런부분빠지지않도록예산을세울때적절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예산안194쪽이되겠습니다. 그맨위에상단부분에양평군사회조사사회욕구조사하는것같아요,보니까는요.인건비하고일반운영비.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그사회조사는몇년에한번씩하게돼있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격년제로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2년에한번씩이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그리고197쪽이되겠습니다. 197쪽에상단부분에민간경상보조가올해는4,100만원이었거든요?그런데이제4,550만원이인상이돼서8,650만원이인데어느부분에대해서이렇게인상이됐습니까?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사항은요,맨밑에새마을지도자상해보험비5,550만원이있거든요.작년에는본예산에안세우고추경에세웠습니다.올해는그냥본예산에넣은사항이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부분때문에인상이된거지요? 그다음에는211쪽이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운영에상단부분그아래에서보면CCTV통신신규회선로를이제55개소를하신다고그랬거든요,지금. 그런데지금기존에있는것외에선을좀늘린다는거지요,지금?55개소를CCTV에.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지금저희가뒤에보면...
박명숙위원
신규로다다시55개소를더설치하겠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뒤에예산이있거든요.그거에대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214쪽에상단부분에보면마을홈페이지웹접근성개선하신다고그랬어요.이거는정보화마을인가요?10개소마을인데.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정보화마을이저희10개소인데요.그것도이제저희가오래됐거든요,2004년도인가한겁니다,정보화마을이.그래서1개소1,500만원씩해갖고요,안행부에서전국적으로다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351개정보화마을이있는데그전체마을의개선사업으로하는거거든요.그렇게개선을하면내년부터유지보수비는안행부에서계속부담을합니다,매년.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우선20개소중에서10개소만이렇게...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저희는10개소전부하는겁니다.
박명숙위원
전체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러니까전국...
박명숙위원
그런데아까20개소라고...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전국351개마을을다하는데저희는그중에10개가저희있습니다.
박명숙위원
10개소만다해주는거지요,그러니까? 예,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본예산서193쪽통계조사,이게해마다하는거지요?중간쯤,193쪽사업체기초통계조사및통계연보발간.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부분이저는좀많이부실해요.추경이든내년이든간에모든기초자료에대한의원님들이나또공직자들또실과장들이정책을수립하면서가장기본데이터베이스가되는게통계인데지금정부지시에의해서해마다우리통계연보를봐도달라진게없어요. 밀원이라면예를들자면양봉이라면양봉이몇가구늘어났냐.그러면내가예를들자면양봉이몇가구냐고물어보면200가구라고합니다.양봉은이동식이라서고정식이몇가구인지정확하게파악이안됩니다. 전년도하고숫자가,그런데아까제가예를여러가지들었습니다만양평에GRDP가얼마냐물어보면모르고또제가총괄적으로쓰는가장손쉽게쓰는양평말,이통계연보말고군수님이라든가,실과장들이나이용을,실제적으로정책입안할때이용할수있는그런통계를별도로한번데이터를한번뽑아볼수있도록그런용역을주든지아니면그런것을한번해보세요. 양평예술인이군수님은예를든다면미술가250명이라는데저는종합해서한1,300명이라고그러거든요.그러면그통계를데이터를갖고있는사람에따라서다달라.그래서예술인이정말지금전에나왔던것한700명이라고그러는데제가1,300명이맞는가,700명이맞는가. 또예를들자면양평에서결혼해서나간사람이제가갖고있는게한5만명쯤돼요.또군부대,그러면저는총괄적으로군부대여기서제대한사람까지해서7만명,양평에지금10만명에다가7만명정도가우리자원이다.17만명이이미넘어섰다.저는이렇게이야기를하는데그런,또하나아까복지예산이종합적으로올해840억이면우리가용예산이아까667억이다.또재정력이얼마고뭐재정자립도가,아주이런,그러면저는1만5,500불이라고그래요,양평소득이1인당. 그러면약2만5,500불이라면그편차가어디서나타나는가.양평소득을그걸알아야만아까마을가꾸기사업도기초가되는거고그래서그런기본적으로써통계마저도지금우리가,통계연보에서는아예찾아볼수도없고그래서그런통계를향후민선정말우리가6기가된다면차기군수님이그동안의총괄적으로지방자치22년을하면서그자료를하나선물로드릴수있도록그래야만이새로운판을짜고새로운구조,그래서통계에대한것은정말예산을늘리더라도한번제대로과연양평에서군복무한사람이몇명이지금밖에나갔는가.그걸활용해서과연우리홍보대책을어떻게수립할수있는가. 이런것들을한번통계를전반적으로재정립하는계기로삼아주십시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요약서를중심으로한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 자율방범대피복비지원은격년제로한다고했는데이게지금산불감시원이나자율방범대원이나이피복비는그렇게예산이많지않아도되는것들인데사기진작을위해서라도좀해마다편성할수있는것아닙니까?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저희가매년550만원정도를편성을해서지원을했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몇명안되거든요,이게.그래서한2배로늘린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2,000만원으로늘린건데2배로늘렸기때문에2년에한번씩하려고그러는사항이되겠습니다. 많이배로거의100%증액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88쪽,장옥개발사업. 이부분이장옥은이제상당히중·장기사업이나어쨌든시장상인회나주민들여론을취합해서가야될정책사업입니다.그런데어쨌든진·출입로확보도참지금애로사항이있고또하나지금현재장옥에들어가는진입로매입비는어디지역경제부서에서담당합니까,아니면...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지역경제과에서앞으로사업을할겁니다.
박현일위원
여기는이제기본철거비만...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앞에매입비도만만치않을겁니다.한25억,30억가져야아마매입할거같은데그런것은어쨌든같이유관부서끼리잘협조해서사업추진에차질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89쪽방화벽·웹방화벽시스템교체문제는당초예산에이게포함이안돼있었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이게2004년도에저희가했거든요.그래서내용연수가사실5년입니다.그런데지금5년인데거의5년이추가로더지난거거든요.그래서많이노후화돼있고용량이이제한계에도달을했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좀이걸완전히교체를해갖고보완을강화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간단하게만여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하던소관업무중에재산관리업무우리총무과로이관이됐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내년도예산보니까우리마을회관내지경로당신축에대한사업은한건도없는데읍·면에배정을해서읍·면사업으로계상이됐습니까,아니면아예없습니까?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주로마을회관은읍·면으로대부분다배정이돼갖고읍·면에서예산을수립해서합니다.
이상규위원장
지역경제과사업할때는지역경제과에서예산수립했던것같은데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아닙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민간자본보조로다지원하지않았나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아닌것같은데요.저희는이게다목적복지회관처럼큰사업만이렇게맡아서하는것같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건이제읍·면에서배정을받아가지고읍·면예산으로...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예,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고객지원과사업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14년예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고객지원과장황성연입니다. 2014년도고객지원과소관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예산은15억6,600만원으로써금년예산에비해서2억2,400만원이증가됐습니다. 주요사항에대해서요약본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업무배상공제회비에1,600만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설치단월,개군이없습니다.그래서2개소에4,000만원이되겠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설치를강하,양서를포함해서7개소에5,600만원입니다. 97쪽이되겠습니다. 97쪽맨아래쪽에영구지적물·기록물전산화DB구축사업을내년도에하겠습니다. 그래서4,100만원을세웠습니다. 99쪽맨아래쪽입니다. 도로와지하시설물에대해서상수·하수전산화사업을금년도에이어서내년도에도5억을투자해서계속적으로시행토록하겠습니다. 이상간략하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21쪽이요,본예산서. 이게연구개발비라고했는데연구용역비방문민원자안내용역지금이게민원안내도우미운영하는거지요?위탁하는거지요?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위탁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연구개발비로나가도되는거예요,위탁비용이?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세부사항으로써민원안내용역으로나가게되겠습니다.그래서지금세사람이하루에근무하면서일부는단위조합에무인발급기설치하는것도도와드리고서비스를하고있습니다.금년에비해서예산증가사항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는제가따로한번예산담당관한테한번질의를할게요. 그다음에222쪽지적및부동산관리지적관리에서이게사실국비가굉장히적은데이게지금아날로그에서디지털로전산화하는작업그비용이에요?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지적관리말씀...
요찬
송요찬위원
예.국비,군비가있는데.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지적관리는여러가지사업이있지요.그래서기간제근로그런부분말씀하시는건가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지금우리가종이지적도에서디지털로바꾸고있잖아요,그렇지요?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아,DB구축을하는데요.아까말씀드린4,100만원말씀하셨는데요.저희가2010년도까지는다DB구축이돼있고요.2011년도이후분이안돼있어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저희,우리들이지금지적도보면옛날지적도라서이게밀리고이런사항이있잖아요.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실질적으로내땅이도로에나가있고이래가지고지금그러한부분에의해서작년에구미리에처음으로사업을하셨지요?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그건지적재조사사업이라그래가지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랑틀린거예요?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이거좀틀린사항입니다.그건전액국비로하게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액국비로돼있어요?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올해는안내려왔어요?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금년에는아까말씀드린그곳에하고요.내년도에는아직국토부에서지침이없어요.정부의예산이좀부족한상태인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아까제가말씀을드렸는데방문고객용대기용안마의자이거어떤용도로쓰시려고그래요?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저희가지금민원실에오시면보시면알겠지만임산부용의자도있고요.또여권이라든가인감발급분,본인이물론위임도가능하겠지만노인네를모시고오는분들이굉장히많습니다,자식들이. 그래서진행을해놓고저희들이서류작성하는동안에그렇게이용하는것도있고요.또아까말씀드린임산부라든가노약자들이오시면잠시기다리는동안에효율적으로이렇게사용하고자일단한번설치를해볼까하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보통우리고객지원과에오시면소요되는1인당시간이어느정도돼요?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대부분다즉시발급이되는데요.인감하고여권에서좀오래걸리고요.또저희가아시다시피은행이같이있기때문에은행에서일보시는분들이상당히많이옵니다.그런분들같이이용할수있고이렇게다목적으로저희가활용토록이렇게할예정으로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거하시려면사실그런부분도용역우리가데이터를구축을해서정말연간몇명이,“1만명이내방객이인원이있는데체류시간이어느정도된다.우리발급시간이어느정도된다.”이런부분도확인을하셔가지고이렇게하세요.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224쪽이되겠습니다. 내년서부터1월1일서부터그도로명주소가전면시행되잖아요,지금그렇지요?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산을이렇게보니까잘편성하신것같아요.이정보시스템유지·관리까지하셨어요,보니까. 그런데여기시설비에보면도로명판도있고건물번호판도있고기초번호판도있고아주자세히해주셨는데개인가구에주소명판은좀없는것같아요.그런데내년도되면우체부도배달하는데는좀문제가있을것같아요,지금은구주소다있으니까배달이잘되지만. 그런데보니까서울강남에가보니까다가구마다일률적으로벌써내년1월1일을대비해서다붙여드렸어요,집집마다요,가구마다다.그런데우리군에도그것좀할계획은있는가그거에대해서만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지금그건물주소도로명은다가구별로붙어있는데요.강남은특색사업으로해서정부의지침을따르지않고별도로이렇게아주고액을들여서이렇게했어요.
박명숙위원
고액,그거알아보세요.고액많이안들었다고그러는데.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그래서저희가한번현장도갔다왔는데한번검토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깨끗하고좋더라고보니까요.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물론투자가많이되다보니까.
박명숙위원
그러니까다른비용도지금예산도많이이렇게편성을하시는데사실가구마다우리도우리이렇게가구수가강남보다많은가구수는아니잖아요,지금그렇지요?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그런것한번잘검토를해서추경에한번그런것도깔끔하게또지역만들기도하는데이왕이면대문도깨끗하면더좋은거지요,그렇지요?그러니까그런거한번검토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꼭해주시기를바랍니다.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고민많이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제도에대해서혹시라도시행평가를해본적있습니까?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아직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좀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본관과별관이나누어져있는데본관에없는것보다는낫겠지요.옛날에도우리청원경찰제도있었고그동안또옆에민원,지금고객지원과내에또그행정전직공무원행정동우회에서나와계신분들도있고많으면많을수록좋은데저는다른게아니라실질적으로제가들어오는연간200건의민원을보면거의다가공무원과소통이안되거나단발적인질문으로써만족도가없어서의원님들한테또저말고도각자의원님들한테,그러면그많은민원들이오는게전화2번,3번돌아가다가결국은끊어졌다. 또제가물어보고싶은것에제대로된답변이없다.그래서혹시이중에한명이라도두명이라도민원끝장도우미를하나그야말로한사람이오면그냥모시고다니면서실과소에서딱갈때는해답을얻어가는,거기에서가끔보면요즘은인사잘합니다. 그러나가끔보면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한눈을판다든가휴대폰을만지고있다든가여러가지실질적인저기에서공공안내책자만나누어주고있지않냐이런또단편적으로일부만보는사람들은그렇습니다.물론그친구들도열심히하겠지만그래서차라리보강을한두명더해서아까그런민원끝장도우미제를좀도입하는것도어떨까그런생각을해보고요. 또별관식당이거기에있기때문에별관출입하는,본관으로안오고바로별관으로가서이렇게가시는분도있는데별관내가자동작동장치가처음에의회에들어오는날도거기서하루에한두번서있어요. 그러면다른사람들왔다리갔다리하면그게열리고안열리고,“이게내가임기중에과연4년동안문이과연몇번이나10번하면5번제대로열릴까.”그런생각을해봅니다.또지난번엘리베이터영어용어자체가틀렸다.완전히정반대의,행정사무감사때지적도했는데도그게개선이안되고,그래서이런부분을정말다니면서도민원도우미들이안내도하면서그런시정된사항들즉각조치할수있는그런것도있었으면싶겠다고해서어쨌든차라리100만원,200만원,500만원예산을늘리는한이있어도민원도우미를5명을채용을하더라도그런끝장도우미제도하나,그다음에각종현장에서그야말로담배꽁초버리고뭐하면눈에띄는데서즉각시정도우미이런것을한번도입을권고를해보십시오.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신거에...
박현일위원
안마의자설치도공항가면2개,3개씩있으면싸움나요.500원씩넣어서딱3분만하고나오면모르는데저같은경우도앉아있으면한20분씩하고싶어요,이게. 그리고또어르신들욕심이있어서앉아있다보면하나한대있으면한30분을독점하고싶지이게일어나고싶지않고,그래서조그마한예를든다면발마사지기도한두개정도설치를한다든가,그거참부러워갖고한30분씩있다보면열받지요. 그래서이거운영에대한부분은위치,면적,운영이런것들은좀잘선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규위원장
박명숙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