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쪽까지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사업소, 곤충연구소, 지보면, 풍양면 소관에 관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여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있는 자세로 감사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신도청 시대를 이끌어갈 예천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시 명확한 질의 및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행정업무 추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기관인 실과단소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였을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보건소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보건소장 홍형식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부해 문화체육사업소장 이규삼 지보면장 김규현 풍양면장 황명섭

그러면 감사순서는 지보면, 풍양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사업소, 곤충연구소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관계로 곤충연구소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곤충연구소 소관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지보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인사말씀하시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답변에 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서는 것 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자주 찾아 뵙고 인사도 드려야 되는데 근무여건상 이렇게 자주 찾아뵙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안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보면장님이 서면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항상 행정 최일선에서 우리 면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뒤에 담당계장님들 이하 면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608쪽에 보면 군의 감사담당이 감사가3월달에 있었는데 타면도 똑같습니다. 우리 지보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구비서류 과다징구 해서 감사지적이 된 것이 있어요. 608쪽 밑에서 두 번째 칸에요. 농지자격취득 증명발급 소홀로 해서 구비서류 과다징구라는 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세부적으로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행정 구비서류를 징구를 할때 과거에 징구했던 인감증명이라든지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이런것들이 지금 행정 구비서류 완화에 따라가지고 많은 구비서류를 제출을 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담당자들이 업무미숙으로 해서 추가징구한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천군이 다른 시군하고 좀 틀리게 가장 많이 민원인들한테 민원을 듣는 소리가 서류를 너무 많이 요구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서류를 받아가지고 무엇에 쓸지 모르지만 우리 민원 담당자들이 공히 이 서류를 과다하게 징구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이 민원들, 물론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밖에서 들리는 얘기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그럴때마다 얘기를 하면 우리 실과소장님들이나 면장님들 직원들 업무연찬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은 잘 하십니다만 계속 이게 되풀이됩니다. 사실은요. 우리 예천이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 그러면 이런 행정이 바로 없어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불편한 서류를 많이 요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칭찬한다 코너인가 보면 대구에 모 한분이 대구 동사무소에서 볼일이 있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인감증명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인감증명이 필요없는데 불필요하게 징수를 하더라 그래서 또 다른 우리 예천군 상리면에 그 똑같은 업무가 있어가지고 상리면에 요구를 하니까 상리면 담당자가 인감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안전행정부의 질의 회신했는 내용하고 똑같이 민원업무를 처리 해줘가지고 칭찬을 했는 글을 한번 봤습니다. 제가요. 봤는데, 그런 분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면에서는 필요이상으로 서류를 많이 요구를 해가지고 민원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게 사실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면장님 제일 앞에 섰는 민원담당자들은 꼭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여튼 다시 한번 더 교육을 시켜 주시고요, 이런 지적사항이 있다는 자체부터가 사실은 잘못 되었는 것입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해주시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읍면공사에 대해가지고 수의계약 공사에 대해가지고 골고루 좀 줬으면 좋겠다 공사라든지 물품, 용역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굳이 못하는 업체를 골고루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하는 업체를 주라는 얘기고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할때 공사를 깨끗이 성실시공을 하는 업체를 골고루 주라는 얘기지 못하는 업체를 골고루 주라는 얘기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아니었는데 우리 지보면에도 보면 2013년도 예를 들어보면 두개 업체가 거의 40% 이상의 계약을 했습니다. 어떤 한날에 3건씩 계약을 한 적이 있어요. 보니까. 혹시 면장님, 면에 계시니까 잘 몰랐을텐데 요새 공지를 해줬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전문건설업체가 올해 혹시 영업정지나 또는 말소, 자진폐업 이렇게 된 업체가 전문건설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문건설업체하고 일반건설업체하고 영업정지나 폐업, 말소, 자진반납 이렇게 된 업체가 25개 업체가 넘습니다. 올해. 이 결과는 뭐냐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역에 세금을 내는 업체들을 먹여살리지 못했다는 얘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예천에 25개 업체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업체들이 지금 도산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골고루 좀 줬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지적을 참 많이 했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우리 읍면에 공히 우리 지보면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다른 면에도 다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지역업체를 지역에 세금을 내는 지역업체들을 보호할 필요성도 사실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결국은 업체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영업정지나 폐업 또는 자진반납된 말소된 업체들을 아마 며칠 전인가 얼마전에 아마 인터넷으로 읍면에 공지를 건설과에서 다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왜 이렇게 지금 업체들이 많이 도산되느냐 우리 읍면장님들 실과소장들 다 저희들도 그렇지만 다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못하는 업체를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실시공을 한다든지 하는 업체들은 배제를 하더라도 성실시공을 하는 업체는 좀 골고루 줘가지고 업체가 영위될 수 있도록 좀 해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좀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25개 이상의 업체들이 이렇게 영업정지를 당하고 폐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영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영업정지가 4개월, 5개월씩 먹었습니다. 사실 지금요. 그 정도로는 어느 정도 자기 능력으로서는 회생하기 힘들다, 한번 영업정지를 먹으면 참 회생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몇 개월동안 영업활동을 못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두개 업체가 보니까 제가 한 40%, 금액상으로 따지면 건수나 금액상으로 보면 40%이상이 했더라고요. 한 업체는 하루에 3건씩 계약을 했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제가 어느 업체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참고를 좀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골고루 줄 수 있도록, 단지 건설업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자재도 그렇습니다. 자재도 골고루 주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관내 연고가 있는 업체를 위주로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면장님이 25개 업체가 도산을 한다든지 영업정지라든지 말소 되었다 하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재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2013년도 이제 연말 마무리까지 얼마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면장님께서 종합행정을 다루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의심나는 부분이 지금 611쪽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한 것을 여쭙고 싶은데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징수 이 부분이 보면 굉장히 저조한데 2013년도와 2012년도는 근 100%를 다 달성하셨고 2013년도에는 유독 자동차 관련부분 손해배상보상법 위반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년도보다 많이 발생했으면서 부과 징수는 덜 되었다 이거 며칠 현재 작성된 것입니까?

이게 10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면 밑에 2013년도 부분에 49%정도 달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53만 1000원으로 전혀 징수가 안되었는데 이 부분 원인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별다른 원인이라기 보다는 사실 저도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 아직까지 경찰서에 미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랄까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과태료를 안 내어도 운행은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 면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53만 1000원은 대부분 내용을 분석해보면 번호판 미부착이나 책임보험 미가입 그다음 지연가입 등 대부분이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하고는 주민들은 어떤 사고 불감증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느슨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책임보험가입 이런 부분 그런데 이게 과년도에는 이렇게 징수가 근 100% 달성되었는데 두가지 부분은 한군데는 50%, 한군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혹시나 담당께서 홍보를 적극적인 징수독려를 못했다든가 홍보 미숙이였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연말이 이제 며칠 얼마 안남았잖습니까? 한달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본인한테도 사실상 나중에 가서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가지고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방금 권영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과태료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연말이 아직 한달정도 남았는데 저희들 2012년도에는 100% 다 징수를 했습니다만 2013년도는 지금 현재 95%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3만 1000원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면장님 한 1년쯤 되셨잖습니까? 지보면이 면적도 좀 넓고 그런데 행정 최일선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참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지난번에 눈 치울때도 한번 봤는데 작년에.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축산분야 참우마을 여기에서 말썽 많은 것 해결하는 방법도 옆에서 많이 지켜 봤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지보면에는 각종 작목반 활성화 시킨다고 고생이 많으시고 제가 옆에서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직원분들하고 우리 주민을 위해 좀더 고생 좀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위원님이 과찬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좀더 잘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보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양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양면장 황명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안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저희 풍양면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를 포함한 면 직원 전원은 좀더 풍양면민에게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면장이 서면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일 위원님.

면장님 먼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역시 풍양, 지보 조금전에 보고하셨던 지보면 행정하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가지만 제가 이건 12개 읍면에 오늘 풍양면장님 마지막 읍면 보고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인데 그동안 12개 읍면을 계속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자료를 보니까 642쪽에 우리 군 자체 감사지적사항인데 유독 환경미화원에 대한 연차유급 휴가수당 지급을 착오한게 12개 읍면 공통사항이거든요. 이게 어떤 예산 회계상에 지침을 잘못 받은 것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회계가 자주 바뀌니까 새로 보시는 분들이 착오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수인계를 특별히 해가지고 환경미화원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 제가 쭉 느낀게 이제까지 유독 풍양면 그런게 아니고 12개 읍면에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예산 지침서가 틀림없이 읍면에도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총무파트에 예산 보시는 분은 누구보다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있는데 물론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잘못된 경우도 있겠지만 이 군청에서 혹시 예산담당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잘못 지침을 잘못 하달했든지 교육이 잘못 되었든지 두가지 부분 아닌가 싶어서 12개 읍면 공통사항이다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줬다가 결국 돌려 받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침을 잘못 본인 판단으로 인해가지고 돌려줬다가 금액이 얼마든간에 이렇게 다시 회수받는 그 부분 굉장히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불쾌하다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풍양면 뿐 아니고 12개 읍면이 이런 일은 없어야 되요. 특히 환경미화원들 고생 실컷하고 누가 달라 그랬나 말이예요. 그래서 잘 정리해가지고 통장에 넣어놓고 나중에 가서 감사에 지적되어가지고 회수한다 그러면 이런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된게 지침상으로 잘못 처리된게 아니고 연가일수라든지 가족수가 다섯명인데 네명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계산했다든지 회계가 업무상으로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매년 아마 이게 이루어지는 것일겁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총무파트에 총무계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관심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더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다른 부분은 지보면에 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고 아까 다 들으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는데 우리 풍양도 보면 몇 개 업체에 제가 보니까 20여건 해가지고 독식을 좀 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금액상으로 보면 한 45%정도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알겠지요? 그죠?

예.

똑같은 내용으로 인지를 좀 해주시고요, 647쪽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동진개발이 있는데 이거는 금액이 264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이건 수의계약이 아니고 저희들 면에서 2000만원 넘는 것은 입찰 본 것도 몇건 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현황 아닙니까? 자료가. 그러면 입찰로 표시를 해줘야지 수의계약 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하고 엄연히 틀리잖습니까?

예, 틀립니다.

지금 수의계약 현황 아닙니까? 이게. 밑에서 세 번째 대호건설도 그럼 입찰입니까? 2523만원짜리.

예, 이거 보니까 입찰 받는게 다 들어갔네요. 대호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하리에 있는 그 업체인데 낙상리 매몰지 이거도 입찰 건인데 같이 들어갔는가 봅니다. 면에서 입찰 봤는것입니다.

입찰입니까?

입찰인데 이것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 위에것도 입찰이고요?

예, 동진개발이 아마 용궁에 있는 회사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이게 입찰건입니까? 수의계약 건입니까?

이건 전부 입찰 건입니다. 입찰 건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현황에 다 넣어놓았습니까? 수의계약 현황을 제출 해달라 그랬는데 그럼 입찰은 별도로 표시를 해줬어야 되지요. 그죠?

예.

그리고 저 밑에 동진개발 밑에 밑에 보면 제이피건설이라 있는데 제이피건설은 어디 소재 업체입니까?

이건 대구업체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하면서 조경수 산수유를 우리밀 공장 주변에다가 식재를 했습니다. 고향이 풍양인데 대구에서 묘목을 취급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런데 예천에도 소재 업체 조경 시설물이나 조경업체가 있잖습니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수유 이런 과실류는 잘 취급을 안하는걸로 압니다.

아니 과실류가 중요한게 아니고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지역업체를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외지업체를 했느냐 말입니다.

산수유를 심었습니다. 거기 주변에.

예천업체에서도 충분히 산수유 구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럴수도 있는데 지역업체나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고향이 또 풍양이고 이래가지고 계약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잘못 되었지요?

일반 조경업체가 저희 관내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사실상 풍양에는 고향이 풍양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향이 그 동네고, 저희 풍양면에 자주 와가지고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주고 하는 그런 업체니까 일반적으로 아무 풍양하고 연고가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은 출향인입니다만 자주 고향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40만 출향인이 예천와서 공사 다 해먹으면 예천사는 사람 공사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지역소재 업체들을 주도록 해놓았습니다. 사정이야 어떻든간에 지역연고가 어디로 치면 사돈에 팔촌까지 따지면 예천에 다 연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업체들이. 지역소재 지역에 세금을 내는 지역소재 업체를 주도록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잘못 되었지요? 그죠? 그런 것 다 따질 것 같으면 누구든지 다 줘도 관계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공사 한건이라도 아까 얘기 했잖습니까? 우리 업체들이 이렇게 어려운 사정에서도 도산을 하고 있는 입장에 지역업체를 배제시키고 다른 업체에 대구나 이런 소재의 업체를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밑에 제이피건설 바로 밑에 고려광고사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업체가 풍양면소재지에 있습니다. 광고회사입니다.

그 밑에 건향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안동 업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은 재포장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했는 그런 공사입니다.

건향이라는 업체는 무슨 건설업입니까?

아스콘 덧씌우기 때문에 이것은 예천군에는 면허가 가진데가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덧씌우기가요?

아스콘.

면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포장공사업 덧씌우기 공사업이 예천에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어딘가. 세원건설도 포장공사업이 있고요, 또 승룡이라는데도 포장공사업이 있고요. 포장공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없다 그러시면 안되지요. 언 듯 봐도 두개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간걸 지금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다른 면에는 다 지역업체로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풍양에만 보니까 유독 예천 소재 업체가 아닌데가 계약했는게 몇 건 있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전문건설업체나 일반건설업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럴때 일수록 한건 줘가지고 조금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걸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딱 봤을때 눈에 선 이름이 보지않던 이름이 있다는 얘깁니다. 이제 얘기했듯이 건향이나 제이피건설, 조경식재공사업도 예천에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예천업체가. 그리고 포장공사업도 있고요, 다른 면에는 덧씌우기 하는데 예천업체로 다 했다는 얘깁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다시는 지적이 되지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형식 위원입니다. 오늘 구두 신고 오셨어요? 제가 면에 나가보니까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런지 몰라도 운동화를 신고 곳곳을 누비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한 1년 가까이 되신 것 같은데 호명면에서도 면장 하셨지요?

예, 예.

행정을 잘 하시면서 지역주민들을 잘 좀 어루만져 주셔가지고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풍양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홍형식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들이 잘사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금년 한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올해 보건기관 현대화사업 추진에 보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을 세군데 하셨지요? 그죠?

예.

하셨는데 여기는 전등이 지금 다 LED로 설치가 다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보문지소가 언제 되었지요?

보문요?

예.

보문은 3년전에 했습니다.

거기는 LED로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309쪽에 보면 원류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설계변경을 해서 2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제가 봤을때 실내바닥 균열방지용 와이어 메쉬 설치를 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문외안인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공사감독에게 자문을 받아서 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내바닥을 어떤 바닥을 얘기하는 것인지 혹시 모르십니까? 균열방지 와이어 메쉬 설치를 했다는데 실내바닥에 원래 균열방지용 와이어 메쉬가 당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빠졌는지.

빠진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설계 검토를 누가 했습니까?

설계검토는 저희들도 하고 공사감독이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하여튼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검토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검토자는 건축직이 했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건축직이 하고 공사감독도 건축직이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실내바닥 균열방지용 실내바닥이라는게 기초바닥도 아니고 실내바닥용인데 실내바닥용을 당초에 이렇게 안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했다 뭔가 말이 앞뒤가 안맞는 얘기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제가 이 부분을 놓쳤는데 다시 알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할 일은 없고 제가 봐서는 설계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설계변경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하고 안 맞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설계변경 사유가 된다 하면 처음부터 잘못된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년도에 LED 조명설치에 대한 내역이 상당수 보건소에 예산이 좀 실렸죠?

예, 예.

얼마정도 실렸습니까? 내년도 예산요구를요.

지금 당장 정확한 파악은 못 하겠는데 두개 보건지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정확한 금액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계획 보고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316쪽에 노인건강축제 행사지원 예산집행 및 정산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노인건강축제 행사할 때 기념타올을 몇 매 제작을 했습니까?

4000원씩 3315매를 했습니다.

3300매를 어디를 돌렸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준 것이 아니고.

아니 물론 생체에서 했지요. 감독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니까 정산하고 하는데 3315매를 해가지고 어디다 다 돌렸는지 누구를 대상자로 해서 줬습니까?

일단 행사 참석하시는 분들하고 노인회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행사 참석인원은 몇 명 정도 되지요?

저희들이 정확한 파악은 안되는데 일단 2000명 정도에서 3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행사 참여자가 뭐 그게, 아니 거기 온 사람들 다 줬어요?

행사 참석인원은 예를 들어가지고 노인건강축제할 때 참석인원은 한 2000명에서 3000명쯤 되는데.

어떻게 2000명에서 3000명입니까? 읍면당 몇 명 출전했습니까? 읍면당 30명 정도 밖에 안되잖습니까?

아니 그거 말고 전체 관람객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았습니다. 일단 이거는 수건은 경로당 별로 드리고 있습니다.

경로당으로 다 주는데 3300매를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게 이거 뭐 퍼돌리기 식도 아니고 제가 봐서는 그날은 수건을 구경도 못했는 것 같은데 제가 행사때.

수건하고 식권은 사전에 배부를 합니다.

그래 한팀당 나오는 12개 읍면에 한팀씩 나와도 50명 잡아도 600매 아닙니까?

예.

600매인데 나머지는 어떤 사람을 3300매를 줬느냐는 얘기지요.

여기가 노인건강축제니까 여기에 출전한 분들만 드린 것은 아니고 식권하고 수건 기념품은 사전에 저희들이 읍면에 돌렸습니다. 당일 주는게 아니고.

읍면에 주는데 어떤 대상자를 줬느냐는 것이지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줬는 것이지요.

어떤 노인들을 줬느냐는 것이지요.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 노인들을 다 줬어요?

전 노인들은 안되고 그중에서 읍면 노인 숫자를 파악해가지고 일부를 나눠 드린 것입니다. 구분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좀 불공평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얘기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러니까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당일날 노인회에 드리면 당일 참석해서 그분들이 참석하실 분들을 주로 읍면에서 판단하셔가지고 주는걸로 그런 식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잘 보이면 주고 잘 못 보이면 하나도 못 받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전체 노인들 대상으로 다 지원하기는 사실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로서는 선별해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별해서 주는데 3315매를 해서 제가 봐서는 그날 수건 구경도 못했어요. 제가 행사장에 있어도. 그러면 누구를 줬느냐는 얘기지요. 줬는데 읍면에 가서 몇 부씩 배부를, 읍면에 몇 부 배부를 했어요?

세부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세부내역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서 이런 계획을 잡는 것은요, 눈에 띄면 주고 눈에 안띄면 안준다는 결과 밖에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배부를 한다 그러면 출전선수를 주면 출전선수를 준다든지 아니면 경로당에 출전하는 경로당에 등록된 노인숫자만큼 지급을 해준다든지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예천읍 같으면 생천리가 출전을 했었는데 생천리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50명 같으면 50매를 줬다 그렇게 주면 나머지는 누구를 줬느냐는 얘기지요. 읍면당으로 따지면 거의 한 280매씩 돌아갔지요. 270매 정도. 270매 중에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았다는 얘기지요. 이런 식으로 행사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소홀했고 잘못된 부분들을 인정합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겠으며 일단 저희들 봐서는 일단은 변명 같습니다만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하는게 아니고 위탁을 했기 때문에 식권과 수건은 사전에 경로당 65세이상 노인인구수를 감안하여 차등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했고 그것을 읍면 이장들이 출전선수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남는 것은 그날 당일에 오실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지원한 것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은 내년부터는 시행착오를 안 겪도록 하겠습니다.

식권도 그래요. 식권은 읍면당 몇 매씩 배부했습니까?

식권도 같은 맥락으로 배부했습니다.

좀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줬을때.

저희들이 깊이 심사숙고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식권 달라고 얘기하는데 식권을 받았니 못 받았니 이렇게 얘기가 많이 있다는 얘깁니다. 결국은 기념타올과 식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그 주위에 앞선 사람들은 받을 수 있고 뒤에 힘없는 어르신들은 구경도 못한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행사 진행하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타올 같은 경우에도 딱 명확하게 해서 출전선수만 주면 출전선수만 딱 주든지 해야 되지 이렇게 대단위로 예산낭비 하듯이 해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뒤에 불평불만 섞인 소리가 나오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조금 다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못된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317쪽에 보면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달력 제작 현황인데 이 홍보물 제작했는 내용을 쭉 보니까 약 금액이 집계를 안 내어놓아서 그런데 제가 대충 이렇게 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 선 되겠지요?

예, 4400만원입니다.

약 그 정도 되는데 이거 뭐 제가 봐서는 다른 것은 그래도 기념품들이 어디에 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받은 사람들이 다 있겠지요. 이렇게 많은 숫자 1000매, 2000매, 4000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있겠는데 여기에 보면 미니화분하고 스카프를 홍보물에 제작을 했다고 해놓았는데 이게 뭐 홍보물 제작, 각종 홍보물 제작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칫솔이라든지 때타올이라든지 구급함, 행주, 대일밴드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 뭐 위생업소 원산지 표시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그래도 그 용도에 맞게 예를 들어 치아를 보호하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스카프는 뭐 어떤 홍보물입니까?

스카프를 단순한 스카프만 주는 것이 아니고 스카프에 보건 어떤 문구를 넣어서 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가능한 위주로 저희들이 단순하게 스카프만 지원해주는게 아니고 스카프에 보건 홍보문구를 넣습니다. 넣어서 그것을 지급해줍니다.

그럼 미니화분은요?

미니화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자녀 더갖기 운동협의회에서 했을때 그때 시상받은 사람들한테 주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50명이나 시상을 받았어요.

참여했는 사람들. 시상이 아니고.

이게 뭐 홍보물이라 그럴 수 있어요?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치아건강을 위한다든지 뭐 음식물쓰레기를 줄인다든지 위생을 깨끗하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홍보물로 제가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이 보니까 굳이 설명을 하자면 답변을 스카프도 홍보물로 시켰다 그러면 다 됩니다. A4용지에 홍보물을 새겨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다 되는데 제가 봐서는 홍보물 예산이 미니화분하고 스카프 두 가지 종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홍보물로서의 역할이 충분치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매, 2000매, 4000매씩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했을때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 목적에 맞게 홍보물이 정의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미니화분하고 스카프 같은 경우에는 제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보물로서의 효과가 별로 없지 않는 선심성 물품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견해하고 제 견해하고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얘기가 무조건 맞다 라고 제가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심사숙고 해주시는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지적해주신 부분 다음 업무때는 꼭 연찬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건교육 건강달력은 어디에 배부를 합니까?

이거는 주로 위생업소에 배부를 합니다.

식품위생 달력은 어디에 배부를 합니까?

식품위생 달력을 거기에 합니다. 식품위생 달력을 위생업소에 주로 하고 보건건강달력은 저희들이 교육을 오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달력에 매월 매월 건강상식을 수록해놓았습니다. 그걸 보고 성인병 환자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등록된 성인병 환자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부해입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안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에도 농업은 물론 농촌지도사업에도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공통사항부터 개별사항 순으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