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신용균 의원 발언

제19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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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대상 실과는 안전건설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은 2014년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3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재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심도있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한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2014년 예산은 재난ㆍ재해 예방과 복구능력 강화사업, 민방위 및 인력자원관리, 지방도 관리 및 확포장, 하천관리 및 도시개발 사업으로 총 155억6,200만원을 편성하여 2013년 대비 17%인 2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3건으로 209쪽, 무수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억원을 투자하여, 재해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며, 쌍치 오룡지구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에 5,000만원을 투자하여, 소하천 유실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과, 자전거 보험료 2,300만원을 편성하여,

성희

한성희위원장

과장님! 그동안 예산안이나 사업설명서를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직원소개만 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 박재곤 담당입니다. 재난관리 김민희 담당입니다. 건설행정 김일곤 담당입니다. 도시계획 황정만 담당입니다. 하천 안동용 담당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은 205쪽에서 218쪽까지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627쪽에서 631쪽까지 그리고 계속비사업이 635쪽에 있습니다. 먼저, 205쪽에서 2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입니다. 예산 205쪽이 아닌 세입예산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를 보면 소하천 점용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이 전무한데, 전문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소하천 점용사용료가 141만원을 세입으로 부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150만원을 부과했으나, 그 동안에 동계 수정 소하천이라든지 몇 군데 하천사업을 하면서 점용료를 취소하고 면적을 축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점용료가 9만8,000원정도 감소되는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세입을 추계 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세입 추계하는 것은 잘 하셨는데, 순창군의 전체적인 하천이나 군유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덜어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세심하게 생각하셔서 전체적인 지금 요즘 하천 주변에 사유지 땅을 이용해서 하천 땅을 이용해가지고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덜어 종종 간간히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수적으로 한번 살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자

이기자위원

217페이지 가로등 설치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완등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가로등은 도시권내가 가로등이고, 보완등은 범재예방 차원에서 어두운 곳이라든지 그런 곳에 설치한 것이 보완등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보완등 같은 경우에는 주민 요청에 의해서 외딴으로 떨어진 집 같은데도 설치가 되고 있죠?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전년도 이설은 몇 대 하셨고, 신규 설치 대수는 몇 개소인가요?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전년도 이설은 19개소 했고, 24개소 폐기를 시켰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24개소 폐기는요?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신규는요?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신규는 151개소

기자

이기자위원

그러면 2012년도하고 2013년도 대략적으로 가로등 전기요금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가로등 전기요금은 2012년도는 3억6,300만원정도 납부를 했고, 2013년도에는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년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기학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24개 폐기시켰는데도 현재 수요 신청자들이 있죠?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예, 아주 수없이 많습니다. 요구사항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다 충족을 해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기본적인 체제로 조례지침을 만들지 않는다면 한도 끝도 없이 이런 사태가 되고, 가로등에 대한 요금 같은 것 어떻게 보면 필요없는 곳에 세워 놓은 것에 대한 요금을 개수대로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낭비거든요. 필요한 곳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 충족을 해주지 못해가지고 왜 우리는 안 해주고 있냐고 줄줄이 줄을 서 있는데 앞으로 이 상태로 가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조례나 지침을 만들어서 처음에 본인 보완상 필요해서 한 것 정도는 본인이 요금을 낼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무작위로 행정에 다 내 주셨죠? 개인 축사나 캄캄하다고 해 달라는 곳,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단독으로 하는 부분들은 지향을 하고 있고, 순창군 가로등 및 보완등 관리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침은 지난 저희가 2009년도에 일부 개정을 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유지관리 하실 때도 보면 현재 보완 캡에 벌래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조명도가 있으나마나 하는 서 있어서도 밝기가 아주 안 좋은 것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유지관리하실 때 이 부분에 꼭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목적대로 밝게 멀리까지 볼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실 때 그 부분도 꼭 해주시고 앞으로 지침에 따라서 정비를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금 가로등에 관한 조례 없죠?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조례는 없습니다만, 관리지침을 &‘99년부터 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 시점에서는 가로등에 관한 조례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주민들이 처음에는 본인 부담요금을 내도록 하면 안 좋으시겠지만, 홍보를 충분히 하시고 아무나 그냥 신청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됐다. 본인한테는 그 동안에 공짜로 써왔던 것을 왜 우리 보고 내라고 하느냐 하지만 방금 보셨듯이 3억6,000만원이상이 가로등 세워진 곳에 대한 예산이 계속 나간다면 앞으로 4억, 5억 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이 정도에서는 가로등에 대한 기본적인 조례가 필요하고, 조례가 발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적정기간동안 홍보를 해서 주민한테 인식을 시킨다면 훨씬 줄어들지 않겠냐 꼭 필요한 곳에 세워주고 내가 필요로 의해서 보완등을 신청했을 때는 내가 요금을 내고라도 하겠다. 그런식으로 운영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가로등 관련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가로등 부분은 이기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인한테 부과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자

이기자위원

저는 이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는 뜻으로 지적한게 아니라, 담당 과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시고 앞으로 대책을 세우신 다음에 예산심의 때 과장님과 담당분들, 또 동료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서 그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유지보수비는 상당히 계속 필요합니다. 유지관리 부분들은 1억8,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마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조례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이기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전국적으로 조례상하고, 훈령예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7개 시군이 되겠고, 대부분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에도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순창군하고 정읍시만 훈령예규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조례나 전문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순창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로등, 보완등 관리지침이라는 훈령 예규가 있어서 꾸준히 유지관리하고 신설을 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마을 주민들을 위한 보완을 위해서라면 최소한 마을반경 일정거리 몇 미터라는 것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앞으로 여기, 저기도 세워주라 하면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는 충족시키지 못하고 이 예산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부담해야 될 그것에 대한 것도 책정을 해서 홍보를 하시게 하고, 본인이 필요해서 보완할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지고라도 요청한다는 그런식으로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뜻에서 가로등 관련 1억8,000만원 유지보수비는 문제예산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자전거 보험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순창군 인구 물어봤더니 주민 1인당 예산을 어디에 산정해서 세우신 겁니까?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자전거 보험료는 지난번 조례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단체보험하고 영종물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단체보험은 1인당 500원 기준을 해서,

기자

이기자위원

가격은 미미한 건데요. 우리군 주민 숫자를 어디에 산정해서 이 수치가 나왔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숫자는 인구 3만을 기준을 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지난주에 확인 했을 때는 마이너스 150명인데 있지도 않는 인구를 과장님 출산하실 분들이 150명 있습니까?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인구가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보험을 가입할 때 가정을 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구가 2만9,000명 정도 된다면 그 숫자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험료는 인구당 계산이 맞지 않고 세대당 계산이 맞지 않을까 지금 현재 자전거를 전혀 사용도 안 하시고, 자전거하고는 관련이 먼 분들도 많은데, 타신 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보험계약 하시기 전에 인구당 계산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세대당으로는 훨씬 적은 세대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현재 자전거 관련 계약을 한 타시군에서 많은 인구를 전체 계약을 한 것인가, 그렇지 않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약을 해도 본인 생각으로 세대당 숫자 파악이 맞거든요. 그래서 3만에 대한 보험료 산정은 맞지 않다고 보고, 일단은 위원장님 자전거 관련 보험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후 다시 예산심의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참고로 말드리면 보험료에서 단체보험은 개인으로 따지는 보험이고요.

성희

한성희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계수조정 전까지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추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순창군이 소하천 정비사업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상도 받으셨죠?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1억의 예산을 세웠어도 잘 해 주셨는데, 갑자기 1억을 더 계상하셔서 2억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지난번 공수현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소하천에 하상정리,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에 하상정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했더니 소요액이 7억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예산을 다 세워서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해서 연차적이라도 하상정리를 해줄려고 예산을 추가로 세웠던 사항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추가로 세운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1억을 가지고 나름대로 상을 받을 정도로 했는데 소하천정비를 한다하고 2억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순수 군비로 한다는 말이에요.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런데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가겠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갈수 있게끔 설명 자료를 주시고, 위원장님! 214페이지 소하천 및 소하천 하상정리사업 2억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소하천 정비사업 하고, 하천 자체사업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소하천 하상정비사업이고,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작년에 잘 해서 상도 받으셨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되냐고요?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상 받는 사업은 중앙에서 돈을 타다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 사항이고, 잘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중앙에서는 예산 확보 못 했어요?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213페이지 도로유지 보수차량 2.5톤 구입한 것 있죠?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목적이 뭡니까?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도로 관리하는게 목적입니다. 도로관리 유지하는데, 수로원들하고 순찰 돌고, 관리하고, 빽호 적은 것 실고 다니면서 같이 유지관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미니포크레인 실기 위해서 구입비 5,500만원 같으면 2.5톤 그냥 일반 캡을 일반형으로 사시는 겁니까? 차종이 뭡니까?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차종은 2.5톤 마이티 더블캡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마이티 더블캡으로요?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이 차종이 미니포크레인 실고 다니기 위해서 사신다고 그러는데 1톤으로 충분히 가능한다고 저는 당초에 말씀하실 적에,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2.5톤을 사게된 이유는 미니포크레인 함께 수로원들하고, 1톤으로 제설작업을 하다보니까 힘이 약해서 고개길은 못 밀고 다닙니다. 그래서 같이 제설작업을 병행해서 할려고 하고, 사업비가 많은 이유는 위에 경광등이라든지 제설기게 설치하는데 보강부분, 전멸기 화살표, 부대시설들을 같이 겸해서 할려고 예산을 편성할 사항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1톤으로 제설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차로 제설을 하십니까?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1톤 차 더블캡,

예민

임예민위원

1톤 차 제설하는 차량은 사륜구동으로 제설하고 계시죠?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은 사륜구동 아니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재무과에서 5대 살 때는 사륜구동으로 살 수 있도록 해서 제설기를 부착해드렸고, 저희 과에서 현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륜구동이 아닙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2톤 반을 사가지고 미니포크레인 실은다고 산다는 것은 목적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아니, 병행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위해서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더블캡 이외에 1톤도 더블캡에 전부 다 부착하고 도로공사나 이런데는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순창군만 2톤 반을 해야 된다는, 활용을 할지 모르셔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로원 7명하고, 더블캡을 하다보니까 용량보다도 과대하게 실고 다니는 과적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수로원 7명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정원 추가입니다. 1톤 더블캡이나, 2.5톤 더블캡이나 정원초과인데,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예민

임예민위원

이것 승차감도 안 좋은데,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승차감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예민

임예민위원

이것은 엉덩이가 더 아픈데요.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당연히 더블캡은 덤프트럭이기 때문에, 아니 트럭이기 때문에 승차감은 안 좋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아니, 나는 엉덩이가 더 아플 것 같아, 엉덩이가 더 아프다고 해서 차를 바꾸는 것에 동감을 해 줄려고 했는데, 이것은 엉덩이가 더 아파요. 쿠션이 딱딱한 차종이기 때문에,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트럭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위원장님 도로유지 보수차량 2.5톤 구입비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놓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

216페이지 경천의 강 있죠?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

경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경천 고향의 강은 올해 설계를 착수해서 내년 3월까지 설계를 마무리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풍산면 상촌리에서부터 유등면 건곡리까지 유풍대교 있는데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초조사하고, 지질조사를 현재 마무리하고,

수현

공수현위원

군청 앞 경천 있죠?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

경천 정비사업을 할 적에도 물론 사업이 잘 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는 경관조성까지 겸해서 잘 해 놓으셨는데, 샛강 같은 이런 강은 특색 있게 경천이 이렇게 됐으면 그런 강은 특색 있는 강으로 해가지고 생태계도 살아갈 수 있는 경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태계가 보존되지 않는 경천을 손데려면 아예 두는 것이 낫고, 자연 친화적인 생태계 공원으로 하나정도는 순창군에서 만들어서 다른 외지에서도 소하천 경천 강 같은 곳을 견학 와서 순창군이 그래도 물 좋고, 공기 좋은 지역에 이런 경천까지 잘 만들어 놔서 견학 오는 손님들이 입을 벌리고 갈 수 있는 경천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에 경천 같이 이런 구조상으로만 하시지 말고, 다른 곳도 보셔가지고 용역해서 정말로 경천다운 경천, 옛 고향의 강을 만들 수 있도록 자문도 많이 받으시고, 연구를 많이 하십시오.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렇지 않으면 문제예산으로 짚으려고 했는데, 잘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기

박재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