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홍봉선 의원 발언
김진
김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산림농지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73쪽부터 2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올해는 수산종묘매입방류비가 2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보다 2억이 감액이 되었어요. 국도비가 반영된 수산종묘 매입비 1억 5천만원하고 순수 군비로만 수산종묘 매입비가 1억이 계상되었는데 매입종묘를 달리하는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또 전년에는 120만마리를 방류하셨는데 당초에는 50만마리로 세부설명서에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산이 줄은 것은 전체적으로 내년도 재정이 교부세 같은게 줄어들은것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작년에는 돌기해삼이 종묘매입방류 사업안에 포함했었기 때문에 뒤에 보면 돌기해삼이 별도로 나옵니다. 항목이, 그래서 줄은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줄은 것은 아니고 국비 사업과 밑에 있는 자체 사업의 구분 이유는 국도비 사업만으로는 우리 넓은 해역에 종묘방류는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사업비에서 늘려서 종묘방류를 더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어촌계별로 방류희망 어종을 접수받는데, 방류하시고 실시 및 사후관리도 해 주시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수치로 내라고 하면 수치적으로는 보고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어업인들도 이제는 어린고기를 잡지 않는다는 인식은 충분히 있습니다. 나머지 도덕적인 문제는 좀 있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원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바다에 나가면 경쟁조업을 하다보니까 일부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90%이상이 자원감소에 대한 경각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히 수준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드릴수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가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매년 내수면에 향토어종을 방류하시는데 장소가 관내 저수지 아니면 북천․남천 하구잖아요. 관내 저수지가 낚시터가 될만한 저수지가 있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난 의회때도 이런 유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나 여부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가 관내에 열 몇개소가 있어서 자원조성하면 낚시터로 개발해서 주민소득과 연계하면 좋겠다고 판단해서 그동안 방류했는데, 관계부서 그러니까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방재과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소유주 관리하는 부서에 확인한 결과 도저히 낚시터로 개발 동의할 수 없다, 그렇다면 거기에 돈만 집어넣는 경우가 돼서 금년도부터 남천하고 북천만 방류하고 저수지는 금년도에 방류하지 안았습니다. 금액적으로 얼마되지도 않지만,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저수지는 낚시터개발하기 위한 종묘방류는 안하고 대신 남천과 북천도 낚시터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역할을 하는 붕어라던지 그런 종류를 방류하게 되면 수종정화 목적도 달성하고 또 낚시객을 유인하는데 상당히 좋은 관광자원터가 될 것으로 봐서 앞으로 한 몇 년동안 집중 자원을 넣으면서 내년 봄에는 다시 조사도 해볼 계획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뒤쪽에 낚시터 사업이.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게 내수면 낚시터사업이잖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내수면도 들어가고 바닷가에 방파제에 오는 비지정낚시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곳에 오는 것을 전반적으로 다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용하도록 내년 처음으로 예산이 국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내수면에 방류되는 어종들이 아까도 과장님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요. 어종종류가 하천을 정화시키는 어종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게 주로 붕어, 잉어가 바닥에 있는 유기물질을 파헤쳐 먹는 동물이기 때문에 분해하고 그 다음에 참게라고 민물게, 그것도 상당히 정화역할을 많이 해 주는 거라서 방류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 관내에 종묘생산이 안돼서 외지에 것을 가져오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선정을 안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있어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이라는 구호가 나온지도 10년이 넘었어요. 어업인의 생산성 도모 및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273쪽에 해삼씨뿌림 양식이 있는데 2013년도에는 군비 1억을 투자했었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올해는 2억 1천만원으로 예산을 했잖아요. 2013년도는 6천만원인가 도비가 지원됐었고, 올해는 9천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올해 해보니까 어느곳에 어떤 씨뿌림을 할겁니까? 그런데 2013년도에 이 사업을 실시한 결과 어떤 효과를, 씨를 뿌렸으니까 아직까지 생산은 안됐습니다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조금전에도 홍봉선 위원께서 종묘방류 사업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해삼 같은 경우가 1년반내지 2년정도 크면 상품이 됩니다. 그것이 100그램에서 백육칠십그램 이정도가 되게 되는데, 그때가 상품성이 가장 좋은 크기인데 그게 1.5내지 2년걸립니다. 전에 넣은 것은 아직 수치적으로 이게 방류한거라고 구분할 수 없지만 작년보다 집중적으로 많이 넣었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 전체 생산량을 파악함으로서 방류효과를 간접적으로 현재 그렇게 하는데 수치적으로 내놓기는 없고 일반적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방류효과 조사를 하는데 프로테지로 얘기 합니다. 보통 바다에 방류했을 때 20내지 30% 정도 방류효과를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것도 전 어종에 대해서 아직 조사할 능력이 안돼서 전복이라던지 해삼 한 5, 6개 품종 이하밖에 방류효과를, 하는 전문기관도 그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자료를 활용하면서 여기서 직접 알수 있는 것은 주로 미흡합니다만 생산량이 어촌계별로 집중조사해서 방류량과 생산량을 비교해서 효과를 분석하는 그런 간접적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예산현황을 보게 되면 도비 30%, 군비 70%로 되는데, 이걸 비율을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올해부터 했으니까 한 2년에 걸치면 결과가 나올걸로 알고 있고, 올해도 막대한 군비 예산을 70%를 부담하다보니까 2억 1천만원이라는 거액이 투자되는데 이거 조정하는 것은 힘들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기회있을 때마다 도에 예산담당관이나 지사님 뵐때마다 어업인과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도 입장에서 볼 때 18개시군 내지는 우리 영동 6개시군을 대상으로 하다보면 이것도 너무 과중하다 이런 입장이라서 옛날부터 보조를 높여달라 고 하지만 도에 전체적인 예산이 각 시군에 나가는 것 때문에 참 어렵다는 의견만 받고 있어서 현재 30%가 도의 기본적인 보조율인데 그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기 전까지 준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시고 해삼씨뿌리림 양식은 새로 올해부터 시작되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2년후에는 결과가 나올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구요. 또 한가지는 뒤에 보면 연안목장 조성에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곳에 어떻게 할겁니까? 공현진하고 어디에 할겁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현재 바다목장화는 시범 목장이 되겠습니다만 공현진에 5개년 동안에 국비와 군비 50억이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5년동안 공현진에 모두 끝나면 다른 지역을 또 국비신청해서 반영이 될 때 하겠습니다만 내년은 5억은 공현진이 되겠습니다. 5년동안.
선기
고선기위원
5년동안 계상했던 예산이 투입되게 되면 5년동안 계속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하여튼 연안바다목장은, 물론 우리가 순수 군비로만 하잖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거기서 내려와서 국도비를.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국비는 바로 해양수산부 산하 특수공단인 한국수산자원 관리공단에서 이걸 위탁하도록 집행지침이 돼 있고 국비는 어차피 우리한테 왔다가 그리로 가느니 비용은 발생하니까 바로 가고 우리 군비는 위탁기관인 공단에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쪽으로 위탁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5년동안이니까 과장님께서 계획을 잘 수립하셔가지고 연안바다목장 조성이 공현진에 처음 되는 거잖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12년도부터 투자 됐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공현진에 모처럼 이런 큰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겠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잘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해삼씨뿌림 양식 작년도에 봉포어촌계에 몇미 정도나 뿌렸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2만1천미.
명호
문명호위원
2만 1천미를 작년도에 처음 한거잖아요. 이게 나름대로 동료위원님께서도 서식장소에 대한 언급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하면 11월 21일날 G1방송 뉴스820에 돌기해삼 방류효과 없다라고 하는 방송을 혹시 보셨나요? 얘기는 들으셨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 내용을 잠깐 언급할께요. 종묘방류 사업의 맹점이라면 맹점인데 지금까지 강원도가 강원도 연안에 방류한게 어린해삼이 620만마리예요. 금액으로는 약 56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삼을 어획한 금액으로 따지면 양이 너무 없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니까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삼센티짜리 어린 해삼을 방류해서 2년정도 지난 후에 우리가 해삼을 포획을 하는데 서식지가 정확한 실태조사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그날 적은 해삼을 상자에 가득 담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걸 바다에 방류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그냥 갖다 쏟아요. 이 상자안에 수천마리가 있단말이예요. 그냥 쏟아요. 수십개 쏟아요. 그러면 그 바다밑을 보여주는데 돌 몇 개 안되는데서 돌바위 아래서 과연 몇마리가 살아남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겠더라니까요. 그걸 보니까, 그러면 서식환경실태조사가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게 바다에 집어넣으면 큰다! 이런 사고로 근접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지 않았을까,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과장님, 우리 고성군에도 내년에도 3억이고 강원도에 전체만 해도 내년에도 16억이 넘답니다. 이거 강원도에 공유해서 서식지 환경 제대로 조사하고 그래서 해삼 성장과정을 제대로 분석해서 뭔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류사업이 돼야지 이거 그냥 시책사업이라고 받아서 직원들이 무작정 바다에 던진다고 하면 그냥 맨땅에 돌던지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의미없잖아요. 어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자 해놓고 효과없다고 그러면 대책이 뭐냐라면 우리가 만들어서 해야지 그냥 하셔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방류하게 되면 적지조사를 해야 되는데 적지조사 비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안하는 경우가 많고 대단위 사업은 모든 사업하기 전에 적지조사를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종묘방류는 지역별로 어촌계 잠수부가 있어서 잠수부가 물속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사전에 잠수부, 어촌계장, 어민들이 모여서 어느장소로 할것인가 결정한후에 그전에 그 안에 해적생물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폐어망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기본적인 것은 가서 하고 “좋다”이렇게 결정된 후에 하는데 어떤 경우에 방류할지 위치를 잘못잡아서 잠수부를 데리고 갑니다만 지금은 그 사진을 어디서 찍은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적어도 망태기나 상자에 넣어서 잠수부가 가지고 가서 암초에 뿌려라 이렇게 현장에서 지시를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날도 암초에 뿌렸어요. 암초에 그냥 뿌리더라구요. 그런데 상자는 벌써 10개, 20개가 들어가니까 이게 모든 돌 위에 그냥 덤탱이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분들을 무시하는게 아니고 현장작업자들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야, 정부가 돈줬는데 그거 그냥 빨리빨리 뿌려”이럴 수 있다는 거지, 능히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사람이 했다 안했다는 난 몰라요. 내가 추측하는 것 뿐이니까, 이런 말하니까 이런 말까지도 토시하나 안틀리고 외부에 전달 잘하시더라고 우리 수산과 직원들, 난 그런 것도 겁나.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희 관내는 전에 그런 예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는 입장이고 앞으로 더……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관심가져요. 어차피 해야 될사업이잖아, 해야 될 사업이라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이 필요로 하다는 거죠. 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전에 제가 이걸 얘기를 했었는데, 바다속 시비제 살포하는거 그게 생태계 교란이 오지 않을까요? 그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명확하게 결말이 안났던 것 같아서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바다속 시비제는 주 성분이 철분입니다. 그게 육상에서는 비료와 똑같은 얘긴데 모든 것이 과다 시비를 하면 문제가 생길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바다에는 영향력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시비제를 살포해야만 해조류가 번무(蕃茂)한다, 이것은 갯녹음 현상이 각 바다마다 70%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예방책으로 쓰는건데 이게 꼭 특효라고까지 아직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까지 이런게 나온게 없고.
명준
함명준위원
전에 했던게 효과가 있었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해조류 생산량을 보면 통계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급감한다던지 이렇다면 이게 효과가 없겠지만 그래도 매년 나는 것이 전에와 같은 수준으로 나는거니까 갯녹음 현상이 발생함에도 옛날 수준정도의 해조류가 난다고 본다면 효과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전국적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어연승봉돌 그게 세라믹 소재로 하고 있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납을 사용하면 납이 중금속 오염이 자꾸 축적이 되니까 그걸 쓰지말라고 해서 거의 대체가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마지막으로 불가사리 수매사업인데요. 제가 볼때는 3천만원 정도를 내년도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물에 걸려올라오는 불가사리도 양이 엄청나더라구요. 크기도 엄청나고,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잡혀올라오기도 하고, 어민들하고 얘기하다보니까 불가사리 퇴치를 하기 위해서 하면 훨씬 더 많이 잡을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것만 집중적으로 사업을 개발하면.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너무 싸게 수매하기 때문에 잡아오는 금액에 대한 그게 안맞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뒤에 얘기 나왔듯이 참가리비 씨뿌림만해도 돈이 작지가 않은 것 같애요. 3억 5,500만원이잖아요. 우리가 연안을 관리하고 가꾸고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불가사리사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접근의 방식을 달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돌기해삼도 뿌리고 참가리비도 뿌리고 하는데 그런 것의 결과로볼 때 불가사리 수매사업이 너무 외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먼저 퇴치하고 적절한 분위기가 됐을 때 이런 종묘들을 뿌리는 것이 효과적으로 상당히 훨씬 더 거양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위축돼 있지 않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예산타령만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참가리비 3억원어치 뿌린다고 나왔잖아요. 이거 그냥 뿌리는 거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걸 하면서 사전에 여기는 안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촌계 부담으로 인건비겠죠. 전복이나 해삼방류하기 전에 어촌계로 하여금 관리선이 불가사리를 그 안에서 깨끗하게 했는지 그것까지는 다 확인이 안되지만 기본적으로 그걸 다 한후에 방류하겠금 저희들이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그런 방식보다는 수매 일정을 잡고 수매금액도 현실화 하고 전에 동료위원이 이 사업에 문제가 많다라고 몇 번을 지적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그런 것을 현실화 해서 고기가 잘 안나는 시기를 통해서 어민소득도 계속 유지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서는 동시에 하면 일주일도 안걸리고 다 소진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은 조업은 조업대로 하고 잉여시간으로 해서 부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업으로 불가사리도 잡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희들하고 업무하면서 충돌이 많은데, 가장 효과를 낼려면 주 산란기인 4월에서 7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해야만 가장 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아까와 같은 그런 어촌계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다 듣고 하다보니까 그 시기에 집중못하는 경우가 많고 시기를 놓쳐서 하고 있어서 효과도 적은게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연간 약 1억 5천만원 내지는 2억정도는 사업비가 있어야 효과가 나지 내년도 3천만원 가지고는 효과는 나겠습니다만 정말 너무 미미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사업이 균형이 안맞다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불가사리는 증식이 꽉차 있고 거기에 씨뿌림 한다는 것이 먹이주는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들어요. 불가사리 먹이주는 형태의 결과를 낳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자연의 숫자라는게 어느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로 줄어버리면 그것을 다시 복원시키기까지가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불가사리도 역시 마찬가지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 많은 숫자의 불가사리가 살고 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언제까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불가사리 알낳는 시기라고 하는데 그때가 고기도 별로 안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에 맞춰가지고 이걸 대대적인 포획작업을 하면 그나마 종묘배양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여건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금년에는 그 방법을 시행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런거에 대한 데이터 같은것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연구소나 이런데하고 같이 협업해서.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연구소에 현재까지 나와 있는 보고서는 산란기가 4월에서 7월이다, 그때 알을 가장 많이 낳으니까 이 사업도 그시기에 해라 그렇게 일반적으로 지침이 돼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조금전에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해조숲 조성시비제 살포에 있어서 1억이 더 증액계상이 되었는데 이부분은 고성군 연안 마을어장까지 다 해 주시는 건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고성군 전체 해역이 해당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게 갯녹음이나 백화현상이 일어났을 때만 하는 건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개발한 사업이지만 기존에 있는 해조류가.
봉선
홍봉선위원
그러니까 시비제가 환경친화적인 성장촉진제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종류가 한가지인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현재 한가지만 특허등록돼 있습니다. 이게 사업성으로 예를 들어 농촌에 비료처럼 전국민이 사용한다면 사업성이 있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크게 돈이 안되니까 업체들이 이걸할려고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1억이 증액이 되어서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효과분석은 아직까지 못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1억이 늘어서 시비제를 살포하고 미역이나 다시마 그런 것들이 잘 자라게하는거 아닌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래서 그런 효과분석이 더 많이 나와서 1억이 더 증액이 되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이게 앞으로 갯녹음도 계속 확산되고 이런 거니까 이런 인위적인 방법도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도에서 예산을 더 증액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크다 해서, 그렇게 안하면 갯녹음 현상도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해조류 소실도 많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대책을 더 강화해라 이런 뜻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바다숲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조금전에도 불가사리 구제사업과 관련해서 했었는데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왜 합니까? 이제와서 되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어떤 목적을 두고 할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불가사리 구제를 할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가 식혜를 많이 하는 것은 주로 정착성 수산물인 바닥에 있는 전복 골뱅이를 많이 식혜를 합니다. 그래서 마을어장이 황폐화 되니까 불가사리를 잡아 내야 된다 이런.
함형완위원
그걸 잡아낼려고 해서 이걸 세우는데 어떻게 잡아낼려고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잡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현재 방법은 잠수부가 직접 들어가서 잡는 방법, 조업중 그물에 걸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수매하면 불가사리 효과가 난다 해서.
함형완위원
그럼 잠수부가 어떤 곳에 들어가서 합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관리선은 마을어장 밖에 조업을 못합니다.
함형완위원
마을어장에 들어가서 작업을 합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마을어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자원군사선이라는 것은, 수심 예전에 공동법은 15미터까지이지만 개정수산업법은 7미터까지로 축소됐습니다.
함형완위원
비율은 어떻게 두고 해왔습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의 어느정도를 조업중에 잡아온 불가사리를 매입했고 그 다음에 마을어장에 투입되는 것은 어느어장에 어떻게 해서 투입을 했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투입 종묘방류 얘깁니까?
함형완위원
아니요. 불가사리 구제와 관련해서.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구제하는데 어촌계 관리선이 잡든 해녀 관리선이 잡든 조업중에 그물에 끌려오던 그걸 대상으로 해서 수매를 해서 킬로당 800원내지 1천원씩.
함형완위원
그럼 누가 그렇게 걷어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어촌계장 책임하에 그 마을에 들어오면 어촌계장이 이걸 장부를 하는거죠.
함형완위원
어촌계장이 가서 조업중에 개근도 어촌계에서 다 합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모아놨다가 수협직원이 오면 같이 입회하에 개근을 하는데.
함형완위원
어촌계가 개근합니까? 수협에서 나와서 합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수협직원이 나와서 하는 겁니다. 때로는 제가 현지에 가서.
함형완위원
과장님, 이걸 전면 확실하게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예산이 충분하면 충분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왜그러냐하면 제가 이걸 감사하듯이 꼬치꼬치 물어본 이유는 뭐냐하면 과장님이 이 돈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서 어떻게 집행되는 과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고 제가 물었거든요. 그런데 패류를 잠식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구제사업을 하는데 그럴려고 하게 되면 세워놓은 목표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해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자꾸 그러냐면 효과를 못낼뿐만 아니라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계속 거듭해서 때마다 강조한단말이예요. 왜 위험에 노출돼 있냐면 전에도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이 돈을 수협에 다 건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협이 자율적으로 하겠금 맡겨줬단말이예요. 그런데 매일 가서 개근을 한다고 하는데 개근이 매일 하는지가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개근하는 때를 계획을 세워서 수산과에 보고를 하고 그때에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개근을 하고 있는지를 가서 감독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도에서 내려오는 구제사업비와 또 현실에 맞겠금 군에서 구제사업비를 더 올려서 단가를 이중화 시켜서 해왔지 않습니까? 해오다가 거의 도나 군이 똑같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개근되지 않은 불가사리가 바닷가에 가보면 지천이 돼 있어요. 이거 왜 안가져가냐니까 “돈이 없어서 안가져갑니다.”예요. 왜 돈이 없나 하니까 어장에만 집중 투입하다보니까 이 돈이 다 소진된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업중에 걸려오는 불가사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한것도 엉망으로 돼 있고 예산이 적다보니까 어장관리차원에서 불가사리 구제한것도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의 과다를 떠나서 먼저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목표했던대로 잘되고 있는지 안되는지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부족하게 되면 그물에 걸려오는 것은 몇%할당하고 어장관리하는 것을 몇%할당해서 그것이 할당된대로 해서 수협에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더 철저하게 해야 할것이고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증액해야 할것이고 이렇단 말이예요. 전혀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현장에 나가서 보고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그렇게 얘기해줘도 소귀에 경읽기예요.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그물에 걸려오는 것들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직접 어장관리차원에서 투입되는 것들에 대해서 구별을 하고 그 구별된것에 따라서 예산을 얼마만큼 증액을 해야 할것인지 어느쪽을 더 축소하고 어느쪽을 더 늘려야 할것인지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던지 감액하던지를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생각못했던 것을 지적해줘서 고맙구요. 내년도 예산집행할때는 사전에 이번달부터 점검을 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간담회때 설명했던 내용같은데 연어외해특화양식시설사업 이게 은연어 양식장 간담회때 설명했던 내용이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간담회때 설명한 내용이 이렇게 예산서까지 초고속으로 올라오는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어라는 자체가 추운지방에서 사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알레스카까지 갔다가 겨울날에 오는 어종인데, 이게 찬물에 살아야 된다는 이유로 강원도라고 하는 특수지정을 해양수산부에서 해놓고 환동해 본부에서는 강원도 6개시군 수산과 앞으로 무슨 공모제인것양 공문 발송해놓고 사업장은 고성군으로 찍어서 예산 고성군에 내려보내놓고 이거 과연 맞는 건가요? 고성군 바다는 어민들건데 이게 아무리 그때 당시에 간담회때 과장님 잠깐 언급하셔서 어느지구가 될지 모르지만 봉포지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저인망 선박을 횡포를 막는데도 일조할수 있다, 과장님 이렇게 설명한 것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원통형 가두리시설이예요. 그러면 특수그물이라는 얘긴데 바다에 60, 70미터에 심을 박아서 특수그물이라고 하면 결국은 뭡니까? 바다 해수를 이겨낼수 있는 철, 납보다 더 강한거예요. 이걸 20헥타 내에 어떤규모로 어떻게 원통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바다해일은 바다를 뒤집는 겁니다. 바다몰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산과 분들은 용어를 다 아시니까, 바다 모래가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들고 일어났을 때 그 고정키가 과연 살아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래서 이 물체가 어느항구엔가 어느바다엔가 뛰어다닌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민들은 어디가서 어떻게 조업하라는 얘깁니까? 이건 어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도 공문을 보자 해서 보니까 환동해 본부에서 내려온 공문은 고성군 딱 하나만 지정해놓고는 여기에는 6개 시장군수, 해양수산과장들이 이걸 무슨 사업 공모를 하는 것양 공모를 내려보냈어요. 이거 행정기술이라는게 이런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기술, 이런 감언이설적인 기술은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 군비를 2억 8천씩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처음 시작한 사람이 남해에 서울에 정치망 하시는 분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양반도 조그마하게 만들었다가 실패를 했다가 지금 또 도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하고 무슨 연관이 돼 있는지 이 양반이 직접하는건지 모르겠어요. 남해에서 시작을 했더라구요. 실태조사를 해봤는데, 동료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고성군 어민 바다 이렇게 해서 잠식시킬수 없다라고 하는게 제 마지막 호소방법입니다. 이거 아니라고 말해주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이게 노르웨이 연어양식 롤모델화 사업이라고 해서 노르웨이 연어양식이 어떤지 저희는 감히 알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거창한 단어로 딱 한명 사업자 선정해놓고 강원도 6개시군 공모 사업인건양 공문 발송해놓고 올 10월달에 문서발송 한 것을 고성군에서는 그냥 받는 걸로 보고 하신겁니까 과장님?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난 안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예, 거절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의견은 다양할수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도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고성군이 고성하고 싶은것만 하면 좋겠지만 정부 나름대로 국내 수산물이 100만톤을 수입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외화가 해외 유출되는 그런 문제 또 이것이 우리나라가 은연어를 엄청 수입하기 때문에 국내 생산을 하게 되면 외화유출도 안되는 문제, 그런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정부에서 시책으로 개발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들으면 우리 어장 황폐화 얘기도 될수 있지만 모든 사업이 신규개발할때는 상당한 진통을 겪지 않으면 신규사업이 정착할수 없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우리 어민들한테 애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시설 피해가 안났으면 좋겠지만 자연재해에 피해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만약에 이게 절단돼서 다른 어장에 갔을 경우에 그 어장에 피해가 가겠지만 그건 그 나름대로 피해복구사업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수 있고 이래서 우리관내도 마찬가지로 특히 저는 고성군에 수산물이 양식하지 않으면 은연어 양식안하고 다른 양식도 할수 있겠습니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양식사업을 해서 소득이 올라갈뿐더러 앞으로 이게 가공공장을 설립하게 되면 지역주민 일자리, 특히 일자리에 사람들이 오게 되면 주민등록상 인구도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이 간다, 이런 판단에서 정부에서도 해주기를 바랬고 저 입장도 이것은 해야 된다는 그것이 맞딱드려져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부사업을 권장하는 사업을 우리 이월돼서 안했을 경우에 패널티, 패널티 준다는 것은 없지만 이것저것 저희들은 국비의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할지라도 극복하면서 했으면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은 과장님 행정적인 입장을 얘기하신거고 진짜 어민들의 보호를 생각하는 것은 수산정책에 결여되어 있다는게 여실히 증명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제가 정치망만 보더라도 정치망 허가가 육칠십년때에 나갔을 때 상당히 활성화 됐었습니다. ‘80년대에 뭐가 나갔습니까? 구획어업 나가지 않았습니까? 구획어업이 어떻게 나간겁니까? 법리해석을 달리해서 나간겁니다. 그런데 구획어업이 존치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좀더 신중하게 생각합시다. 저는 더 이상 얘기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생분해성 어구시범 사업 1식해서 2억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생분해성 어구사업은 게잡이 그물에만 쓰이는거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개발된게 3종정도 나옵니다.
함형완위원
물곰에 쓰이는 건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게하고 가자미하고 붉은대게하고 3종밖에.
함형완위원
물곰은?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물곰은 3중망 아니면 잡을수 없는데 그 어구는 아직 안된걸로 아는데.
함형완위원
그럼 뭐뭐입니까? 붉은대게하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붉은대게하고 대게하고 가자미하고 3개.
함형완위원
가자미를 생분해성 그물로 잡아요? 어디서 잡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나와 있는 어구가.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고성군 관내에서 생분해성 어구로 가자미 잡는 항구가 어느 항구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자료좀 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생분해성 어구로 가자미는 잡지 않고 게잡이만 주로하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해당되는 어민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가자미 생분해성 가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함형완위원
생분해성 어구보조사업 대상 어민수가 얼마나 돼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85척을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작년에는 몇척이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133척.
함형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이 부분이예요. 왜 작년에는 130척이고 올해는 85척이었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산만큼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척수의 결정은 국비보조금에 달려 있는 거예요.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척수가 많아 지고 국비가 적게 오게되면 척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왜! 매칭 자금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스운 사업이되잖아요. 생분해성 어구시범사업에 어떤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대상 어민 전체수가 결정되어지게 되는데 그 전체수가 결정되게 되면 그 전체에 해당되는 예산을 해야 될거란말이예요. 그러면 130척에서 85척으로 대상수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기준은 또 뭡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해 당년도 확보한 예산에 따라서.
함형완위원
예산에 의해서 척수가 줄어드는데 선택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어느것은 대상이 되고 어느것은 대상이 안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 기준이 지금 현재 개발된 어구가 3가지밖에 없으니까 다른거 하고 싶어도 못하고 가자미하고 붉은대게하고 대게 그것밖에 신청을 못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130척이고 올해는 85척인데 작년에 130척도 대게, 붉은대게, 가자미 세가지 고기를 잡는 것에 한해서 줬을거 아닙니까? 85척도 그것에 한해서 줬을 거고, 그러면 130척에서 85척이면 45척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 45척을 줄여야 되는 선별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척당 지원양으로.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30척에 몇닥씩 지원을 해줬는데 예산이 줄어드니까 130척에 줄어든 몇닥에 된다 이렇게 대답이 돼야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죽왕수협이 작년에는 했는데 금년도는 죽왕수협에 있는 어선들이 신청을 안해서 전체 숫자가 줄었어요.
함형완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죽왕수협은 주로 가자미 자망을 전에 구입했는데 금년도에는 가자미 조업을 안했는지, 왜냐하면 금년도에부터 3중자망을 제한 적으로 허용하다보니까 전에는 3중망을 못쓰게 하니까 가자미 발이를 주로 한 것 같습니다. 3중자망을 잠정허용하다보니까 다른 3종자망 대상으로 잡다보니까 가자미만 조업을 안하게 된거죠.
함형완위원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면 생분해성 어구 보조사업도 양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한번 많게는 두 번 쓰고 다시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제한된 포획기간 동안에 그물사용 지원량이 적다 그 말씀을 많이 하시고, 더불어서 어떤 얘기가 들려오게 되냐면 그물값이 올라간다 그래요. 생분해성 그물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분해성 그물을 사야 할 이유가 적어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그물을 쓰는 것이 훨씬낫다는 거죠. 일반 그물보다 적은 가격으로 구입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매력 때문에 국가시책에 따라갔는데 생분해성 그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굳이 이것을 쓸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생분해성에 관련된 국가시책을 따를 필요가 없다, 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일반 그물이, 일반 그물을 사게 되면 여러번 넣을 수 있는데 이건 한두번 넣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것이 가격측면에서 유리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원 닥수와 가격이라는 면이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될거예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항포구내 쓰레기 수거와 관련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산세우지 않습니까? 이런 그물을 폐그물이 되어서 한쪽에 쌓아두게 되면 폐그물 수거가 안돼요. 잔뜩 쌓아놓고 어민들은 치워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요구는 해도 관련기관에서는 귀막아버리고, 어쩌다 의원이 나가서 그걸 직접보고 “이거 왜 안가져갑니까?”하면 이러쿵 저러쿵 이유를 들어서 강하게 항의를 하면 금방 또 치우고 그러고 나서 정기적으로 치우라고 하면 치우지 않고 이래요. 그러니까 조금전에 얘기했던 불가사리 구제 뿐만 아니라 이 사업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사업들을 보게 되면 경상이전이든 자본이전이든 돈을 끝까지 해양수산과에서 집행하지 않은 것은 대행기관이나 보조기관에 이전시켜주게 되면 그걸로 끝이예요. 제대로 되는지 정책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목표달성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이 전혀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이 제대로 공급이 되는지 그 과정이 대행기관에 의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예산도 세우고 예산도 집행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276쪽에 조금전에 있었던 연어외해특화양식시설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빛연어를 수입해 오니까 외화벌이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또 이것을 특화시켜서 공장을 차리면 고용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고성군으로 배정이 되고 또 그 과정에 이미 이 보조사업을 할 사람이 이미 내정돼 있지 않습니까? 내정되어서 또 이것을 어디에 할것이라는 것도 내정되어 있는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에 그걸 해야 하냐면 과연 이것이 계획된 양을 생산을 해서 그 관련 가공공장을 설립을 해서 예상된 인원을 고용을 하고 그래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이것이 관건이란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계획상에 있는 것이 과연 그렇게 되어질것이라는 것은 의문이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과정을 달성해 가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따라야 될겁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즉시 생산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새끼 고기를 집어넣고 그 고기가 성어가 될 때까지는 1년이든2년이든 3년이든 걸릴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무엇이 내제되어 있냐면 실패라는 것이 내제되어 있어요. 그 실패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바닷가 오염이라는 것이 문제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패했을 때와 이것이 망가져서 바닷가를 오염시켰을 때에 과연 해양수산과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십시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실패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잘된다, 지금 하는 분들이, 아직 현지 확인을 안했는데, 거문도에서 실증시험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양호하다는 것을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 같구요. 우리도 들어오면 우리한테 이익을 줄 것이다, 실패할때까지 그래도 우리 여기에 있는 식량을 사서 먹을 것이고 돈이 얼마될지 모르지만 그사람들이 고성경제에 다소나마 기여한다, 나중에 실패는 났을 때 키우는 작업 그게 대책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패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지만 사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함형완위원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보조사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게 있어요. 눈먼돈이라는 단어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수가 있는데, 여기서 해줘야 될게 뭐냐하면 새끼 고기를 집어넣고 큰 고기가 될 때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인허가상의 제한을 분명히 둬야 될겁니다. 그러니까 허가기간에 대한 제한을 둬야 될거예요. 그것이 어디와 연계돼야 되냐면 이사람은 반드시 공장을 관내에 설치해야 만 맞잖아요. 봉포에 건설을 하든 아니면 어디에 하든 건설을 해야 되는데 허가 기간과 공장설립과는 비례관계에 있어요. 공장을 세우지 않았을 때 다음 조치를 취할수 있는 것이 허가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하면 만약에 망가졌을 때를 대비한다면 원상복구와 관련되어 있는 예치금을 요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반드시 보조금을 집행할 때 더불어서 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공장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됐을 때는 그냥 이용만 당하고 군비 3억 정도를 버리는 걸로 끝날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하셔야 될겁니다. 또 하기전에 거문도에서 하고 있다면 현지답사를 하고 그곳에 가서 정말 보고한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하셔야 될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보게 되면 위해성 생물구제 해파리 구제가 있는데 민간보조는 이것은 어떻게 보조를 할려고 합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내년에 처음인데 정치망이 매년 해파리가 많이 들어와서 정치망 하는 분들이 그거 치우는데도, 고기는 고기대로 안잡히고 이거 치우는데 비용이 들어가서 정부에서 국비사업으로 파쇄기를 현재 갑판에 올려놓고 그걸 다시 버리면 또 살아날 염려가 있으니까 못살게 그냥 파쇄기로 분쇄를 해서 날려버려라 이런 사업인데 정치망 하는 단체로.
함형완위원
그럼 배마다 줘서 그 배에 놓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해야 하는데 기계가 2대다보니까 시범적으로 대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안하니까 정치망 협회에서 그 회장이 김동현 회장입니다. 거기서 공동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설치해 놓은 배가 주로 쓰겠죠.
함형완위원
배에 장착을 해서 쓰는거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생분해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닥수에 비해서 어느정도 돼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숫자적으로는 미미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아까 함형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적다고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어느정도 소화되지만 실지로는 삼중자망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삼중자망 쪽으로 생분해성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다보니까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그냥 시범사업에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아직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것이 현실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지원하는 정도 선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시작한지가 5년도 안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부입장에서는.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보편화돼서 쓸 정도의 기술력이라던가 이런게 뒷받침이 안되고 있고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단계로 보여져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정부에서 이 제품이 완벽하다하지만 아직까지 어민들 입장에서는.
명준
함명준위원
완벽하다면 어민들이 이걸 사서 쓸 정도가 돼야지 완벽하다고 볼수 있거든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단점이라고 하면 그냥 라일론 합사 같은 그물보다 강하지 못하니까 훼손율이 높으니까 자주 갈아야 되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차액을 지원해 주는건데 그런 단점은 아직까지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것은 정부에서 지켜보면서 기술력이 향상될때를 기다려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현재까지는 국가에서 만들은 것에 대해서 우수하다고 보니까 조금 안우수한 부분도 생각할수 있겠지만.
명준
함명준위원
이걸 보다보니까 정말 우리가 생분해성 어구라는 것은 침적됐을 때 그런 상황들을 예견해서 하는거잖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기존 라일론 합사는 분해될려면 10년, 20년 걸린다 하는데 이것은 2년반 정도는 자연분해되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자연분해라도 거기에 납이 들어가 있고 다 그럴거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그물값만.
명준
함명준위원
망만 그런거죠. 납이고 로프 이런 것은 그냥 남아 있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가장 문제는 지금 그물들이 해상에서 어구역할도 못하는 일명 유령그물이라 하는데 바다속에서 흐느적 거리니까 그 고기가 그리로 모여들지 못해서 우선 납도 중요하지만 그런게 물속에 그냥 고기 길을 막는 그런 폐그물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거문도에서 은연어 양식 그런게 있다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식으로 이게 물론 환경적 피해도 있지만 사실 파도를 견딜수 있냐하는게 제일 중요한 요소 같애요. 거문도에서 했다는 것도 아마 자연적인 여건이 파도 외파를 막아준다던가 이런 여건이 됐기 때문에 가능할것이라고 전 보고 있어요. 예전에 철조망이 바닷가에 쳐져 있었는데 파도가 치니까 철조망이 다 끊어져 나가더라구요. 우리가 상상못할 힘이 걸리더라구요. 이게 거문도 가서 자연 조건을 봐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이 외파를 어떻게 막아주는 것인지 그런 것을 보고 우리도 이게 가능한것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이것 때문에 최종적으로 연어는 해양수산부 장관 면허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도 해야 되고 앞으로 절차가 있습니다만 그 전에 우리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인만큼.
명준
함명준위원
이것을 시설 먼저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올해 아니면 내년에 해도 되고 후년에 해도 되고 하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돼서 당장 1월달에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절차를 거치다 보면 후반기 넘어서.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아름다운 거진항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거진 고도화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고도화사업은 다시 말씀드리면 고도화 사업에는 크게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국가사업이 있고 고성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크게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일부지역은 민간인들이 민간 사업비로 투자한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시행처는 고성군수기 때문에 크게 두가지 형태로 하는데 그안에 고성군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비사업으로 전부 매칭해놨습니다. 왜냐! 우리 고성군 재정으로는 도저히 총 500억중에서 약 300억이 고성군 부담사업인데 그 재료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기본계획상 매칭해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해달라고 매칭했더니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것은 해양수산부 고유의 사업이 있습니다. 성격상, 그래서 안돼 하니까 그 안되는 것을 어떻게 하냐, 안행부에 협조를 구해서 안행부 국비를 좀 데주십시오. 한 것이 아름다운 가꾸기 사업으로 명칭을, 해양수산부에서는 명칭을 안행부에서 쓸수 없으니까 안행부에서 명칭을 개발한게 이 명칭이 됐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을 같은 시기에 같이 사업을 해야지만 되는 건가요? 한가지 사업도 집중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한 항구에 그렇게 두가지 사업을 벌려서 같이 시행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고 판단해서 빨리하면 좋은데, 다만 시설 이용하는 어업인들의 불편이 따르겠지만 사업이 오래가면 갈수록 사업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해양수산과에서 그정도 여력이 됩니까? 그리고 그런 사업을 여러 개를 한군데 펼쳐가지고 정말 최고의 항구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여력이 됩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산측면요?
명준
함명준위원
예산측면도 그렇고, 내가 볼때는 한가지 사업이라도 정확히 잘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거진항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본시설외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부터 고도화 사업을 해야 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확보를 못했으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확보안됐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비는 아직 확보못했어요.
명준
함명준위원
그건 하기로 돼 있잖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기본계획은 돼 있지만 예산이 확보됐을 때 하는 것이구요. 무조건 계획됐다고 예산이 확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것은 행안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국비를 우리한테 내시해주면 우리가 고성군수가 시행을 하게 되는거죠.
명준
함명준위원
어떤 방식으로 할려고 하는 기본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기본계획은 수립돼 있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설계비용인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일부 남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우선 설계하는 해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설계해서 진행하다가 해수부 돈이 떨어지면.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 사업 또 병행해서 해야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중첩되지 않을까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같은 기간에 다른 사업 중첩은 되지만 그 사업 자체가 중첩되는 것은 아니죠.
명준
함명준위원
이용고도화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서를 해서 그 안에 포함이 됐잖아요. 그 항구를 어떻게 바꿔나가겠다는 식으로 해서,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또 진행하겠다고 해서.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이 고도화 사업 총 501억원인데,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종류가 있다면 그중에 한 종류다 이런 얘깁니다. 501억원에 10 사업이 있다면 그중에 한가지 사업이다 이런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식이예요? 정확하게 그게 맞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거진항이면 해양수산부 소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델수 없으니까 고성군에서 알아서 하시오. 이런 식으로 기본계획이 돼 있는데 우리는 나머지 돈은 고성군이 다 델수 없으니까 안행부를 찾아가서 돈좀 데주십시오. 여기 접경지역이니까“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게 잘못하면 이중 투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속에서 말씀드린거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이중은 아닙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시설비를 보면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이 있는데, 이건 어디다 할려고 하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공현진항하고 문암1리항에 어구보수보관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함형완위원
공현진항 어구보수보관장이 있고 그 위에 보면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위에 것은 신규로 설치하는거고.
함형완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문암1리하고 공현진.
함형완위원
어디에 뭘할려고 하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문암1리하고 공현진항에 어구보수.
함형완위원
앞뒤가 안맞는 얘긴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문암1리에 그게 없어서 불편을 겪는 어업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확장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공현진은?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바닷가 쪽으로 부족한걸로 알고 있는데.
김진
김진위원장
냉동공장 앞에 3동 짓는거잖아요. 간단하게 대답하면 되지.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냉동공장 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바닷가쪽으로? 뒤면 파출소 쪽이 되는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되겠죠. 3동이 보관장이 없다고 저희들 지난번에 얘기 드렸는데.
함형완위원
앞에 천막쳐 놓은데 거기를 말하는 건가요? 하게 되면 공간이 거기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부분도 이와 함께 해서 제가 지적할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가 어구보수보관장 관리측면에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것이 뭐냐하면 한사람이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조사가 된 상태에서 이거 하는 건가요? 문암1리는 3척인가 4척이 비맞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당 빨리 조속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현진 같은데는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도 해 주긴 해줘야 되는데 해줄때는 그 부분들을 알아보고 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공간 문제 때문에 어떤 어촌계든지 불란이 생기잖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때는 한사람 의견만 듣고 올리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애로 사항을 얘기하면 그 지역의 어촌계장 얘기를 전반적으로 들어봅니다.
함형완위원
정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현장에 나가서 대답하기를, 해줘야 돼요. 해달라고 했고 해주라고 했는데 현장에서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건폐율이 안나와서 못한다고 했단말이예요. 건폐율이 안나와서 못한다고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냐구요. 의원이 현장에 나가서 어민의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펼치게 되면 이거 뭡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문암1리항 말씀하시는거죠?
함형완위원
예.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난 가을인가 계획 바꾸는 부서에서 변경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자꾸 화가 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계획이 관리계획이 변경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 얘기는 담당이 잘 알아들을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기에 거듭되는 것이 뭐냐하면 이거와 더불어서 뭘 요구를 했었냐면 해녀들 나잠탈의장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문암1리 몇 명이 되지는 않지만 그분들 탈의장이 없어서 그분들이 도구를 매일 갖고 다니고 있는데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잠들이 탈의장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대답이 뭐였었냐면 건폐율이 안나와서 못한다였단 말이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당시는 그랬습니다.
함형완위원
문암1리가 건폐율이 어떻게 나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당초에는 40%인지 됐는데 올라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런 문제 때문에.
함형완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해녀들의 탈의실도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듭 강조를 합니다만 어떤 어촌계든 어촌계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개인이 지나치게 공간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인해서 다른 어민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어느정도 개입을 해서 그것을 조정해줄수 있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가, 그래서 그 시설이 폐지됐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폐지됐는지는 아직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본 위원이 전에 조사한바로는 도 조례에 의하게 되면 그것은 관리는 타도와 달리 수협에서 하도록 도조례가 정해져 있어서 관리주체가 없어져버린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고성군 행정에서도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할수 없는 제도적 빈점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진항 가꾸기 사업은 어디에 할려고합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주로 경관 형성사업인데요. 외곽으로 하는 것은 고성군이 합니다. 주변정비 사업은, 안에 있는 물양장이라던가 방파제 보강하고 이런 것은 국가가 직접하고 우리는 뒤에 도로가 없고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주로 불량노후시설 정비하는 사업, 어선수리소쪽에 정비하는 사업 유류탱크가 미관적으로 안좋은 그러나 이것을 정비하는, 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
이용고도화사업과 연계를 해서 하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연계가 아니고 고도화사업계획 안에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기본용역안에, 기본설계 안에 설계돼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할 돈이다 이겁니다. 지금은 기본계획이 돼 있고 앞으로는 이 돈은 실시설계할 돈이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전체에 대한 실시설계예요? 아니면 부분적 실시설계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이 돈가지고 고성군이 하는 전체를 할 생각입니다. 이 돈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하는건데, 이게 뭐냐하면 지난번에 거진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 했을 때 그 틀속에서 실시설계를 하겠다면 큰 문제가 발생될텐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의견수렴이 됐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본 위원이 갔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협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측에 어구보수보관장이 돼 있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어구보수보관장을 철거하고 다시 짓지않고 어구보수보관장을 해군기지 있는 쪽으로 양옆쪽으로 해서 모아놓는다고 했단말이예요. 그럼 현재 작업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구보수 보관장 없이 작업을 해야 된단말이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만큼 공간 배치계획이 머리에 안들어가는데, 이동하는 만큼 소요는 그대로갑니다. 위치가 바뀌어서 그렇지.
함형완위원
위치가 어디로 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한쪽으로 모으지 않습니까?
함형완위원
어구보수보관장으로 옮기는 그쪽이 뭐냐하면 연승배들이 다 1대기소, 2대기소, 3대기소 해서 거기는 문어잡이 배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어구보수보관장을 그쪽으로 다하고 배도 거기에 정박케 하고 이쪽에는 문어잡이 배들을 이쪽으로 다 옮기라는 얘깁니까? 대답을 현장에서 못하던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있는 시설보다는 아무래도 규모가 축소될겁니다.
함형완위원
당연히 축소되죠. 물양장 나오기 때문에.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쪽 한군데로 다 밀집을 해 놨는데, 전체적으로 정비할려면 어업인들 불편이 따르겠지만 어느정도 감수 해야 되겠다고 보고.
함형완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수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불편함을 감수하라고 하는데 눈비 안맞고 조업하던 사람들이 눈비 맞으면서 그물 손질합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함형완위원
지금 보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현장에서 그분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가서 얘기하니까 말문을 자꾸 가로 막아서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거라고 지적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왔는데, 불편을 감수하게 된 것은 기존에 조업행태가 약간의 간섭을 받아서 불편하게 되는거지, 지금 눈비맞고 추위에 시달리기 때문에 어구보수보관장이 그렇게 변해왔는데 그것을 깡그리 없애고 땡볕에서 비맞고 겨울에 눈맞고, 찬바람 맞고 한다면 어민들이 거기에 응하겠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제가 그날 다른 행사 때문에 현지에 가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것까지 검토가 됐는데 장소가 부족하다 이런 감은 있었는데 전적으로 없는 것은 아닌데.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냐하면 그런 거에 대한 기본계획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틀 속에서 실시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어업인들이 원하는거 다압니다. 그것은 결국은 돈으로 다 처방해야 되는데, 어업인들은 이정도면 만족하는 수준이라고 대충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쪽 어업인이 아닌 번영회 나름대로의 발전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편입니다. 당초에 이렇게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쏙 빠지고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그 의견을 다 모았을 때 소요되는게 한 1,500만원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용역하면서 500억이 넘어가게 되면 정부의 예타에 별도의 용역을 해야 되는데, 예타과정을 거치면 이것은 정부사업으로 반영안될 가능성이 100%다, 그래서 그걸 피할려면 500이하로 만들어야 된다, 500억정도 규모로 해야 정부 예타를 안하고 이 사업이 반영할수 있다, 이래서 규모가 당초에 다 해 주는 것처럼 얘기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물리적으로 500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어업쪽에서 이런 일반 주민들의 급한 사업은 대부분 빠졌습니다. 그래서 항구 위주로만 하다보니까 번영회쪽에서 얘기하신 분들의 얘기가 거의 반영이 안됐습니다.
함형완위원
과장님 어느쪽에 된게 아니라 사업설명하는 장소에 갔을 때 마스터플랜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구보수보관장을 해체를 하면 물양장을 더 증설한후에 이것을 앞당겨서 건축을 하냐 하니까 하지 않는다고 했단말이예요. 그러면 이사람들이 배데는 자리가 그럼 저쪽으로 가냐, 간다면 굳이 그쪽에 있는 문어잡이의 선원들은 어떻게 되냐, 아무런 대답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뭐냐하면 현재 정박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 조업을 계속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한다면 이쪽에 어구보수 보관장을 철거하는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은 계속 눈비 맞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뭐냐하면 잘못된 계획이잖아요. 어민들을 위한 이용고도화라는 것은 불편이나 간섭을 어민들의 어떤 조업 행태에 있어서 불편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면서 다른 분야에 이용을 더 첨부를 해서 그래서 항구의 기능을 다양화 하자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다른 것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어민들의 조업행태를 망가뜨리는 것은 잘못된거라는거죠. 그래서 뭐냐하면 불안전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실시계획을 세운다고 하게 되면 이 실시계획은 잘못된거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할수 있는데, 이렇게 추진할랍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과장님! 위원이 질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하세요. 자꾸 하다보면 이거 한건 가지고 고도화사업 이것가지고만 계속하는데 위원이 질의하는거 거기에 대해서 답만 하세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기본계획이 잡혀 있지만 기본계획에 완전 수정은 어렵다 할지라도 그 틀안에서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걸 다 논하기 때문에 난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실시설계 과정에서도 여러 이런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때 지금 말씀하신 문제를 분명히 집어넣어서 지금처럼 어구보관장이 없다면 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전부 의견수렴해서 해소를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과장님, 그게 거기에 어구보수보관장을 한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볼거리라던가 이러한 시설들이 전면 바꿔져야 돼요. 바뀌어지게 되면 그 설계상에 있는 비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를 기본계획돼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더 이상 한발짝 나갈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을 지금 알았으니까 그전에 아무리 완벽했다할지라도 허점이 나타나는.
함형완위원
아직까지 그 당시에 담당계장이 거기에 와서 그것을 지적을 했었고 이걸 했었는데 보고를 못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보고는 했겠지만 그렇게 세세하게 그 내용까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나서 그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다루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아니요. 실시설계 과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그걸 바꾸겠다고 하게 되면 마스트플랜 자체가 바뀌게되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렇게 할려면 그 전에 해서.
함형완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정을 해놓고 실시설계를 해야 된단말이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건 당연한 얘기죠. 실시설계 하기전에 해양수산부 가서 변경 건의도 해보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죠.
함형완위원
반드시 그걸 거쳐야 돼요. 그리고 그날 가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하면 수협과 어민들의, 그날 어민들도 안왔어요. 그 다음에 수협직원들도 안오고,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왜 이런 것이 없어지고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 가만히 있냐 그러니까 어민과 어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얘기가 전혀 수렴이 되지 않았다는 강한 불만을 얘기를 했단말입니다.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정을 할려고 하면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수정을 해서 그 수정분이 어느정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수렴된 상황에서 완료가 되고 실시설계를 하셔야 돼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업인들의 시설부족한 것은 수정이 가능하지만 아까도 말씀했던대로 500억 이상을 넘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수 없는 한계 때문에 번영회 쪽에서 원하던게 반영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함형완위원
그 돈이 500억이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러한 필요한 부분들을 수정을 해서 실시계획을 하시면 됩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자꾸 말길을 끌고 끌고, 간단하게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답만 해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1시5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80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여성 나잠 탈의실 대기소가 대진하고 봉포라고 하는데 대진은 작업장을 짓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탈의실을 또 짓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거기에 붙일지 아닌지 아직.
함형완위원
붙일지 다른데 할지 모르지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우선 대진쪽.
함형완위원
작업장이 있는데 그걸 다른데 임대를 줘버렸어요. 임대를 줘버리고 작업장이 없다고 작업장을 또 짓어줬는데 그게 위치선정이 잘못돼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던 임대를 준 작업장에는 나잠탈의실까지 그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넓은 공간에 나잠작업장이 있는데 그건 임대줘버리고 최근에 와서는 작업장 새로 돈들여서 짓고, 또 기관에서는 위치선정하는데 의견도 안물어보고 해서는 어민들 반발이 극심하고 그런데다 다시 나잠탈의실을 짓어주겠다고 한다면 이거 예산운영에 너무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전반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대진․거진은 나잠어업인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아서 누구든지 내 집이 많으면 좋듯이 이런 시설도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많이 해 주면 좋다고 보는데, 운영이 잘안되는 부분은 제가 소상히 몰라 죄송합니다만 아마 그 시설이 쓰는데 많은 불편이 온다던지 그런 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편성됐으니까 보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예산편성됐다하더라도 사업을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그래서 그 얘기가 그렇게 나오네요. 나잠 작업장이 2층으로 된다는 얘기가 1억 5천해서 2층으로 된 다는 얘기가 당초예산까지 세우는 것까지 염두해서 2층으로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흘러나오는가 보네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2층이 아닌데, 단층인데.
함형완위원
지금 예산은 5천만원가지고 짓을려고 했는데 5천만원으로 될러는지가 의구심이 가는데요. 그 반쪼가리만한 2천만원가지고 되는데, 한 30평되는 면적을 5천만원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2층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예산이 섰나 확인을 해봤는데 이것이 다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2층으로 선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게 아닌가요? 그래서 회센타 조망이 다 망가지니 어쩌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는바가 없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잘알았습니다. 이게 대진은 얼마서는거고 봉포는 얼마서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설계는 그렇게 안돼 있고 2개소인데, 아무래도 반반 쓰는 사람들의 그걸 봐서 인원이 많은데는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구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예산하고 관계된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외국인 어선원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진․현내는 건물 시설이 다 확보돼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죽왕수협 쪽에 이거에 대한 수요가 요구가 상당한데 전혀 그게 조사나 이렇게 해본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죽왕수협쪽에는 자료를 안갖고 있고.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항구 나가니까 정치망하는 분들이 그 시설이 시급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구요. 외국인을 구해서 써야 되는데 시설이 없어가지고 인력쪽으로도 상당히 어렵고 그렇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 주시고 그러는데 다른데는 잘돼가지고 가고 있는데 죽왕쪽 정치망 하시는 분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이 향후에 지금도 외국인들이 좀 있고 앞으로 그 시설이 되면 급팽창할 것 같더라구요. 그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이중자망 대체 어구 구입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금년 2월부터 그동안 불법 어구로 규정돼 있던 삼중자망이 2월부터 10월까지 제한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획강도 측면에서 검토가 돼다 보니까 현재 쓰는게 현재 그물코스가 적다, 그래서 허용해 주는 대신에 조금 큰 고기를 잡게 그물코를 키우자 해서 그게 25미리인가, 지금 혼란이 와서 그런데, 미터법으로 하면 85미리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어업인 쪽에서 무슨 얘기냐, 돈도 없는데 자꾸만 돈들이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어업인들의 의견이 많이 와서 제도를 정착시킬려면 애로사항을 도와 주는 차원에서 어느정도 지원하자 해서 3중자망을 다른망으로 교체하는데 그물코 큰거를 교체하는데 지원해주자 그런 사업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삼중자망 그물의 코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건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3중 자망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3중자망의 코를 키우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큰코의 삼중자망을 구입해라 그러면서 이거 하기 전에 저희들은 관내 2개 업종에서는 삼중자망이 단속되고 하니까 2년동안은 사용안했습니다. 그래서 삼중자망 안쓰는 어촌계는 차별화해서 지원해줘야 되겠다, 지원해 주는 이유는 다른 사람은 삼중조업 하지만 어업질서를 준법정신이 강한 어촌계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이런 사업구상하고 있는 차에 이 사업이 나와서 일부 삼중자망 안쓰는데도 지원할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도움이 될까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어차피 어업인들은 어구를 사야 되는데 큰 도움이 되죠. 엄청난 도움이 되고 많은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다 사주지 그래요. 1년치 다 사주지.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농업분야에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해서 어업분야는 적은데, 어업분야도 많이 지원해준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농업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어업분야도 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총량에 대해서 아직 농업과 어업이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좀 특이해 보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실효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285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나잠어업인 잠수복지원에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잠수복들이 기능성이 요즘 신소재로 나오는 걸로 하실거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할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게 몇분한테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우리 관내 백이삼십명이 조업활동하고 있는데, 전량 다 하게 될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확보하시더라도 신소재로 된 발열발산이 잘되는 그런 종류가 있나봐요. 그런 종류로 지원될수 있겠금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리고 밑에 자그마한 부분인데 해난사고어업인 위문 및 유가족 지원에 50만원씩 20회해서 1천만원씩 계상이 돼 있어요. 전년에는 500만원이었었는데 미리 이렇게 예상치를 해 두시는 건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12년도 예산에는 이 과목으로 30만원의 위로금을 책정해놨었는데 현실화 해서 조금 더 올려서 50만원으로 해놨는데 이건 나중에 집행하는 그대로 불용처리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민생안전에 지원 확대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잘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 고성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도선에 대해서 주는 거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업무가 강원도 업무잖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는 국가업무죠.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함형완위원
국가나 도에서 자금이 흘러들어와야 되잖아요. 건의를 해보셨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여러 차례 기회있을 때 했습니다만 5천만원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다른 큰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 정도는 고성군에서 해주십시오. 하는 도의 재정 어려움 이런 건데 어쨌든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그랬습니다만 현재 가장 고성군 어민들이 그 어장에 99%가 고성군 어민이 사용하는 어장이니까 해줬으면 좋겠다, 강원도 전역이 그렇게 운영한다면 그런데 그건 주로 고성군 어민들만 사용하니까 고성군에서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면서 여기에 못주는 것만큼 다른데 예산이 지원되니까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분들 사고구조가 이상한사람들 아닌가요? 업무 분장이 국가전체에 이를 때 도광역자치단체에 이를 때 또 각 시군에 이를때에 그러한 것을 정해서 다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국가사무, 광역자치단체 사무, 기초자치단체 사무가 정해져 있는데, 그럼 다른데 줄것을 인심쓰면서 주는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정책을 세워놓고 주는건데 이건 옳지 못한 그런 부분인데 계속해서 국가와 도의 업무이니까 이 부분에서 일정부분의 예산은 보조를 해라, 그래서 고성군 어민들이 수혜를 입으니까 계속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그 속성상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해야 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은 규정에 의거해서 해달라고 강력히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구요. 그 밑에 자치단체등 이전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5천만원 있지 있습니까? 해난 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출연금인데, 이건 어디에 출연하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현재 해난어업인이 전체 1천명, 해난어업인 사망하신분들이 강원도에 1,200명인가 돼 있습니다. 등록된 사람만, 그중에 고성군 해난어업인이 한 30%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위령제를 지내면서 선원 가족이 살수 있도록 학자금 내지는 위로금, 명절때마다 주는 위로금 쪽으로 할려고 기금이 20억이 조성돼 있는데 20억에 대한 이자가 1년에 7천만원, 이제는 점점 떨어져서 한 6천만원 그걸 갖고 6개시군에 해난어업 인들 가족들한테 위문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너무 적으니까 이게 10년전 금액기준인데 지금 점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건 적다, 조금 파이를 키우자, 그래서 기금을 확대조성 각 6개시군 5년동안 조성을 해서 35년인가 조성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첫해,
함형완위원
지금까지는 조성기간인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조성돼 있던 것을 쓰고 있고 지금 20억이 원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있는데 출연금을 더 내서 늘리자 이거잖아요. 그러나 이자는 계속해서 지출이 되고 있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자만 가지고 지출합니다.
함형완위원
왜 그러냐면 그 위에 보게 되면 해난사고어업인 위문 및 유가족 지원해서 50만원씩 20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거와 상관관계가 있는거잖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상관관계가 직접 없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우리 관내 수시로 사고가 나서 인명사고가 납니다.
함형완위원
이건 사고가 났을 때만 주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 고성군 어민들.
함형완위원
사고난 어민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금이 흘러들어가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주소가 다른데 있는 사람이 여기 왔을 때는 안줍니다.
함형완위원
사고났을 그 당시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저도어장 경계부표 설치인데 배들이 GPS시설이 다 안돼 있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거의 돼 있습니다. 그런데 1톤미만짜리는 없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1톤 미만들이 저도어장 들어가서 하는 예들이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좀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그게 저도어장 들어갈 정도면 거의 GPS 시설이 돼 있지 않나 싶은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돼 있다할지라도 좁은 어장속에서 여러척이 하니까 선점조업을 하다보니까 자꾸 월선하는 이런 경우가 생겨서 나중에 가서는 표시가 없어서 GPS가 있다하더라도 배가 순식간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표시가 없으면 수시로 월선하는 경우가 생겨서.
명준
함명준위원
현실성 있게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부표해서 해놓으면 좋긴 하겠지만 배들이 GPS시설이 다 돼있다라고 보고 자기 위치를 판가름 할수 있다면 이런 돈 매년 들일 이유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업 안해도 된다면, GPS로해서, 매년 2천만원이면 없는 어선에 지원하는게 훨씬 낫지 않나 싶고 그런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건 주로 군부에서 현장에 나가서 단속도 하겠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봅니다. 저도 조업하는데 계속 있지 않아서 다는 모릅니다만.
명준
함명준위원
작업라인이 있는데 작업라인을 약간 올라갔다고 해서 그것이 월북의 개념은 아닐거란 말이예요. 거기 안에도 안전구역이 있을 거고 그런게 있을 건데, GPS가 있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그런 것이 자기가 조금만 신경써도 되지 않을까, 부표를 확인하면서 작업할 정도만 돼도 그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GPS는 항해할때는 선장이 그걸 볼수 있지만 제가 1인내지 2인 조업하는 상황에서 조업하면서 GPS를 계속 볼수 없고 작업하다보면 배가 떠밀려서 선을 넘을려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부표를 설치하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명준
함명준위원
제 생각은 그런 부분에서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이해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287쪽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해서 돈이 꽤 크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디에 어떤 공장을 어떻게 지원할려고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매년 해양수산부에서는 산지 가공시설을 확대해야 된다 해서 국비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만 말씀드리면 향목리 농공단지 안에 수산물 가공시설이 있습니다. 향목농공단지 안에, 명태를 주로 취급하는데 시설이 노후돼서 국비사업을 지원받아야 되겠다해서 지난 5월달에 신청을 해서 예산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에 코다리 공장이 2개인가 있지 않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그중에 하나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거의 시설을 다 뜯어 고칠정도의 금액 아닌가?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신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존에 시설이 있지만 시설이 부족하니까 증축개념인데 따져보면 신설이죠. 기존시설은 뜯어서 하면 헌집 맨날 고쳐봐야 새집 안되는 것 마찬가지로, 시설비가 신규사업이다보니까 새로 짓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86쪽 나잠 조업관리선 건조인데 이건 어디에 해주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거진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지난 봄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 현지 주민들이 간담회시에 건의한게 반영이 지금 됐습니다. 관리선이 있는데 노후돼서 교체했다고, 실은 이거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데 도 예산이 사정상 많이 깍인겁니다.
함형완위원
이건 1억 8천만원이면 배하나 건조할수 있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부족한데 예산만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1억 8천만원짜리 배를 만들어서 나잠들 조업하는데 되냔 말이죠. 1억 8천만원짜리 배가 있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도내 몰딩이 나온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몰딩에 맞춰서 시설해야죠. 그런데 어촌계에서는 이 돈 한 3억 얼마돼야 된다 하는데 도에서는 어선개념으로 볼때 뭐 그리 호화냐, 그렇지만 나름대로 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야 돼요. 간단하게 그물배 같으면 모르겠는데 노인네들 싣고 다니는 수송선이나 마찬가지인 역할인데 그 안에 취사시설도 있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이 돈도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함형완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어차피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거라면 1억 8천만원이면 배가 아주 작은배 일거란 말이죠. 작은배면 오히려 조업에 위험할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편리하게 도와주는 거라면 이건 규모있게 해서 도와줘야 되지 않나, 조그마한 선외기 정도의 크기의 배를 가지고 파도가 있을때 입출항을 할때면 오히려 위험이 더 있지 않나 그 얘깁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도에서도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서 도에 여러 개 되면 조금 증액해준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직 내시되지 않아서 거기까지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함형완위원
정약을 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예산지원이 아니라 실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 부분은 추후라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289쪽에 명태웰빙타운 조성사업비 운영에 있어서 6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설명서에 보니까 웰빙타운 명태체험장 조성, 테마거리 조성 이렇게 사업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우리 고성명태가 단순하게 통북어 형태로만 판매가 한계가 돼 있잖아요. 다양한 제품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음식점을 늘려서 판로를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웰빙타운 조성도 중요하겠지만 인근 시군에 보면 황태시장이 자리매김하고 있잖아요. 인제의 경우에는 다양한 황태제품을 생산판매도 하지만 황태전문점 음식점을 통한 수입이 전체의 한 80% 가량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도 본 위원 생각에는 국도변이나 원하는 음식점에서 전문적으로 명태요리를 세가지나 두가지이상 사시사철 할수 있겠금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 검토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도 일부 공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기라는 이름을 붙이면 제가 업무욕심이 있어서 다 하고 싶은데 명태가 나지 않는 명태고 전체 주민을 위해서는 제가 앞장을 서는게 맞는데, 고기라는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식품개발쪽에서 노하우도 부족하고, 어민한테 고기가 직접 소득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조금 그런 문제에 주저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우리 고성군이 특화자원으로 명태로 가져가는데 명태가 계속 영위할려면 그만큼 소비성이 돼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게 거리조성하고 도로하고 축제보다도 소비성이 될려면 일단 먹어줘야 되거든요. 가까운 인제군만 하더라도 사시사철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언제 어디를 가나, 그런데 우리 고성군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이나 어촌쪽에 국비나 도비나 우리군 자체 예산으로 보조해 주는 것도 있지만 식당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적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전문적으로 사시사철 언제 어디서 누가 와도 고성군에 그곳에 가면 명태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인식이 되겠금 고민해서 그렇게 해야만 전문식당이 늘어나야만 사람들도 고성군에 오면 명태음식을 찾겠금 되거든요. 어느 음식점 한곳에만 고성군에 가면 명태음식점 거기 한곳 있다? 절대 잘 안됩니다.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진부령 넘어가면 황태음식점들 즐비하게 계속 오랫동안 하시는게 그만큼 잘된다는 거잖아요. 저희 친구 한명이 여기서 식당하다가 그리로 넘어갔어요. 제가 상호까지는 말씀 안드리겠지만 거기 넘어가서 매출이 엄청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명태라는 이유로 내가 취급을 해서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전문분야에 부스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하는 것보다는 명태라는 고기라는 이유로 무조건 다 내 소관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서 고려해보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해양수산과의 웰빙타운 조성사업 운영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말씀드린겁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러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수산물 포장제 지원 있지 않습니까? 4개단체인데 4개단체가 어느단체입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고성명태 생산자 단체가 있습니다. 건어물상, 나잠어업인들, 3개단체 정도가 됩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1개단체를 빼면 보조비율이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건 나중에 조정을 해 주시는데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어민들 3개단체 구성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지 여부는 굳이 묻지 않겠습니다만 어느단체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단체를 예를 들어 하게 되면 해양수산과에서는 종전에는 그 단체에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소속되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와 같은 동종의 업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단체에 들은 사람이 있고 단체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을 어떻게 주냐면 단체에 준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단체에 들지 않은 동종의 생산자들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중에 뭐냐하면 그 단체에 들어올 것을 보조금을 가지고 강요하거나 또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뭐냐하면 그 단체에 지원을 해줬는데 그 보조금이 어떤 개개인 어떠어떠한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간 것에 관한 정보가 없어요. 단체에 만약에 100을 줬다면 그 100이 소속된 단체구성원과 소속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지가 정산서상에 나타나야 되는데 정산서상에 안나타난단 말이예요. 보조금 관리가 잘못돼 있는거죠. 그래서 단체에 속하지 않은 구성원들에게 줘야 할 보조금이 단체로 가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편의적인 입장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단체에 주는데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의 보조금까지 그 단체에 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뭔 말씀인지 알겠고, 어업분야에도 그런게 많습니다. 이 분들은 어업인은 아닙니다. 실은, 나잠만 어업인이고 나머지는 어업인 아니고 상인에 들어가는데 저는 어업인이든 누구든 개별지원을 지양할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어업분야를 예를 들으면 우리가 지원할때는 여러 가지 보조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목적이 있는데 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은 군정 시책을 어느정도 호응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단체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개별행동을 하면서 개인주의가 팽만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고성군이 지양하는 시책을 잘 수용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가 잘낫다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데 저는 생각을 달리해서 그런 분도 고성군민이니까 지원해야 되지만 가급적 고성군정 보조목적을 위해서는 그 시책을 잘 따라주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과장님! 그건 위험한 발생이예요. 이것은 뭐냐하면 관 주도하에서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줄수가 있지만, 그러나 시장원리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비용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덜게 해줌으로서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 그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거란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에 정책에 잘 따라주는, 주민들 길들이기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지적할려고 했던 부분을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하면 어떤 대상을 세워놓고 어떤 특정단체에만 포장재 지원을 해 주는게 아니라 광의적 차원에서 수산물을 가공하는 그런 생산자들에게는 이 포장재를 지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는 꼭 그렇게 들 생각은 하지 않지만 보조금을 집행하기 쉬운 방법만 택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산물을 가공하는 모든 생산자에게 포장재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 단체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별도로 해양수산과 담당 직원이 직접 관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 말씀맞는데 한가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안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회에 가입돼 있는 단체들은 우리가 명단도 실체를 다 파악하는데 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실체파악이 안될뿐더러 우리과에 우선 지원해 주는 사업 대상은 우리과에 인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허가를 내준만큼 적극적으로 육성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가공분야에 있는 분들은 우리과에서 인허가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체도 솔직히 다 모르고 어느 부서인가 허가 해준 부서가 있을건데, 거기에 현황 자료를 받아다가 저희들이 지원하는 입장에서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인허가를 해주면 인허가 해준만큼 그 자원관리를 잘 할수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린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군 행정이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이건 농수산물 포장재 지원해서 농정산림과에서 담당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수산물이 내꺼가 아니니까 해양수산과인데 왜 우리가 하냐 해서 해양수산과로 내려갔는데 그러면 수산물을 가공하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안주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고성군 행정 자체가 엉망인거죠. 그렇게 되면, 경제활동을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거고,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시켜 주기 위해서 포장재 지원해 주는건데, 그것을 내부서 니부서 따지고 그렇게 이단체 저단체 따진다고 한다면 이건 망가진 행정이지 어떻게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자원관리가 자료가 제대로 없다보니까 효율적으로 그게 잘 안되더라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그런 자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건데 우리과가 회원 아닌 사람을 챙기기가 어렵다라는 그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효율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함형완위원
분명한 얘기는 단체위주로 하면 안돼요. 단체도 해 주고 그 단체와 관련돼 있는 동종 생산자들도 해줘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걸 해야 될 부서도 있는 것 같은데 안하니까 우리가 나중에 가서 지원해 주면서까지 나중에 잘 안되더라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가 우리가 인허가를 하지 않으니 지원해 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이런말씀입니다.
함형완위원
해 주셔야 된다구요. 수산물이면! 기획감사실장님!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완위원
이 부분은 어느 한 부서가 농수산물 포장재를 지원해줄수 있겠금 이건 단일화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수산물인데 해양수산과에서 인허가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해줄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농산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리는 농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해줄수가 없다고 얘길한다면 그럼 뭐예요. 행정이! 그러한 것들을 다 포괄할수 있는 어떤 단일부서, 아니면 이 업무를 단일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양수산과장님 얘기는 조금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수산품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들 자체가 포장재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해놨는데 경제활동을 하는 업체에서 단체라면 고성명태 주식회사처럼 그렇게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런 회사말고 전부 개인사업자들이 거의 90%가 그런데, 해양수산과에서 인허가를 안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를 안하겠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수산물 포장재 신청하면 누구나 다 맞겠금 예산을 좀 더 세우던지 맞겠금 해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바닷가를 나가면 늘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하면 항포구 정화사업이예요. 그 중에서 쓰레기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 민간경상보조 항포구 환경개선비 이렇게 해놓고 해양쓰레기 수거 및 환경정화해서 예산 세워놓고 했는데 항포구 환경개선비 지원은 이건 어디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 겁니까? 해안쓰레기 및 항포구 정화사업에 수없이 예산을 계속 몇 년 들어가는데 이 항포구를 가보게 되면 늘 그모습 그대로예요. 특히 뭐냐하면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정화사업을 했으면 다 이것이 정리가 될것들인데, 그냥 그대로 있고 청소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어민들이 쓰레기를 모아놔도 가져가지도 않고 또 그것을 할려고 하게 되면 환경보호과에서는 분리수거가 안됐다고 해서 받아주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예요. 특히 아야진 쪽에가서 문어잡는 분들이 걸려온 그물이라던가 이런 것을 수거해서 한쪽에 쌓아놨는데도 불구하고 가져가지도 않고, 왜 안버리냐고 물으니까 이거 분리수거가 안됐기 때문에 저쪽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안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예요. 기가막힌 상황이라구요. 그래서 매우 실망스러운데 여기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서 있는데 이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일부분은 군에서 직접하시고 또 일부분은 민간이전하고 이렇게 되시는데 그걸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쓰레기 예산을 세우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현재 운영상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닷가는 바닷가에 쓰레기가 잘 안치워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치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매일 발생량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활동을 많이 했다는 그런 측면도 얘기할수 있는데, 잘했다는 것 보다는, 바닷가쪽에 폐기물은 육상하고 달리 종량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량제를 못하니까 종량제 봉투를 못쓰니까 바닷가는 계속 쓰레기가 모이기 때문에 바닷가쪽의 예산을 바닷가 사람만 운영 철저히 하라고 예산 서 있는데 양 수협에 나눠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수협에 청소차가 집중적으로 바닷가는 합니다. 일반 청소차가 바닷가는 안들어갑니다. 수협에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수협차량이 항포구 전체를 책임지고 있고, 또 어떤 때는 지역 노인 일자리 때문에 읍면에 일부 배정을 해서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적이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바닷가이기 때문에 육상처럼 하지 못하다보니까 쓰레기는 계속 재고가 생기고 계속 수협차가 돕니다만 바닷가는 바닷가 쓰레기도 많지만 관광객이 와서 버리는 쓰레기도 많습니다. 그걸 고성군 다른 환경차원에서 다뤄주면 우리과에도 이것을 적게 예산을 세우겠습니다만 다른 환경부서에서 바닷가는 전혀 할수 없는지 안하니까 우리 바닷가는 수산과가 전담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가서 실태를 보고 그냥 정화비 세운다고 정화는 아니고, 과장님이 가서 그 바다를 보십시오. 뭘 어떻게 정화해야 하는지를.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말씀은 충분히 압니다.
함형완위원
말그대로 관광객들이 와서 쓰레기 버리고 가는건지 뭔지 낚시꾼이 와서 버리는건지 어느부분에서 발생이 되는지 정말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어떤 건지, 그리고 계속해서 하지만 그것이 그냥 버려진 상태로 그냥 지내온것들이 어떤 건지도 보고해서 한번 돌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문제도 그대로 산출이 될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늘 가서 실망을 느끼지만 정말 난감할때가 어떤 때냐면 여기에 아주 드물게 인터넷검색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어디에서 멍게축제하고 어디에서 무슨 축제 한다고 해서 뒤늦게 그것을 보고 거기 가면 그러한 것이 있겠구나 하고 온 사람들이 와서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항구가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하냐고 그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 얘기는 맞습니다만 현장에서 이론처럼 안돼서 잘 안되는 부분이지.
함형완위원
이론처럼 안된다고 얘기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생분해성 그물이 1주, 2주, 3주 그냥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도 그냥 있는단 말이예요. 1주, 2주, 3주까지 쌓여져 있다면 인력부족과 예산부족만 탓할수 없잖아요. 체계적 관리문제가 있는거지, 그래서 적으면 적은대로 꼭 필요해서 더 많이 해야 된다면 증액을 통해서라도 이게 나아지는구나 그런 것을 실감할수 있게 정책을 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잘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명태산업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고성군에 핵심산업으로 얘기하고 이러면서 불도 붙였고 직수입도 하면서 액션도 취했고 한데, 사실 그 부분이 그렇게 타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태축제도 돈을 두배나 올려서 하고 있는데도 그런 아쉬움이 있고 여기 안에도 명태거리라던가 이런걸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사실 듭니다. 그리고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먹거리나 이런 것이 기반화 돼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사실은 명태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코다리 산업하고 부산물 산업이 인력도 제일 많이 쓰고 제일 활성화돼 있는 분야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고성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타시군과 좀더 경쟁력이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성으로 몰려올 정도의 그런 기반을 가져가거나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여기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투자하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안시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명태산업을 한다고 하면 현재의 산업을 보고 잘돼가는 산업중심으로 하면서 가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설정해 주시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다리쪽에 봤을 때 오수처리가 가장 큰 문제화 돼 있더라구요. 상하수도사업소에도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오수처리가 1차, 2차가 있는데 1차 처리된 물을 그냥 오수라인에서 받아주기만 해도 사업쪽으로 엄청난 혜택이 된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는 시군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렸는데 아직 전혀 그 다음의 얘기는 들은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물쪽에 포장재 지원 이런게 전혀 없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거기 다 포함돼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포장재 지원 아까 명태 생산자 협회하고 그 다음에 나잠하고 건어물이라고 했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생산자 단체에 가입돼 있는 분들한테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코다리쪽도 생산자 단체에 속해 있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코다리는 아니고, 명태쪽으로.
명준
함명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90%이상이 코다리하고 부산물쪽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잘돼 가니까, 그러한 산업을 좀더 확대하고 더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엄청난 인력을 쓰더라구요. 그러한 부분을 더 핵심화 해 가고 좀더 키워갈 필요가 있다, 경쟁력을 더 갖추고 가면 우리가 명태고장이고 명태를 중심으로 한 어떤 생산업을 활성화시킬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나갈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망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원받고 나서 그배를 팔아버리면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보조금법 시행령 예하 규정 이런데는 지금 말씀하신 것 똑같은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없고 고정자산에 대해서 선박이라던지 부속물 얘기는 없습니다. 장비 같은거, 항공기라던지, 지금 법에 나온 얘기만 합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기간이라는게 있습니다. “5년내지 10년 안에 만약에 도산을 한다던지 이런 이유로 사업을 못하게 될 때는 승인을 받아서 하라“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지간하면 다 승인된다고 보면 그렇게 규정이.
명준
함명준위원
도산이나 파산이 아니고 만약에 여기서 속초로 팔아버렸다, 시설지원을 받고 나서 팔아버렸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채낚기 쪽에서 그런예들이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팔려간 배는 그 장비가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군비를 들이고 해서 거기에 지원을 했단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지원을 한만큼 그 선박값이 올라갈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관리안해도 됩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조금전에 말씀했듯이 그 법을 확대해석하면 그 것까지 적용해야 되는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현행 규정이 그런 종물에 대해서 승인받으라 이런 규정이 없다보니까 거기까지 아직 생각을 못한 실정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거 정확히 알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그 법은 계속 저촉을 합니다만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에 따라서 일부는 환수한 부분이 있고 환수 안한 부분이 있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사업집행 지침에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이 자금은 그 법에 적용해서 회수하자 이렇게 결정한다면 할수 있는 규정이 되겠는데 그 규정이 「임대라던지 매각이라던지 할때 시장군수한테 승인을 받아서 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정말 나쁘지 않다면 승인 다 해주는 규정으로 볼수 있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 규정 아니냐.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아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는 그 정도 이해하고 있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계장님들중에 이거와 관련해서 아는 분 있어요?
실상
실상기획감사
최완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금법 관리규정이라던가 보면 아까 말대로 수산물 기계를 사줬을때, 보조금으로 사줬는데 속초에 팔아먹었다 하면 당연히 5년이내에 사용못하고 했을 때는 회수를 해야 됩니다. 기계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쓸수 있는, 그 이내에 사용을 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회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얘기 들으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안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전부 다 확인해서 그런게 있으면 다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검토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예가 없어가지고.
명준
함명준위원
예가 있다니까 왜 예가 없다고 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규정에 보면 임대승인받고 해 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 말씀맞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맞으면 그걸 실행 해야 하는거 아니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승인받고 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그랬다면 모르지만 고의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 내가 이 배를 가지고 있고 이 배에 얹혀져 있는게 있고 내가 팔때는 아무 생각없이 파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주체는 누구냐? 우리 수산과에서 이걸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 시설이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시설이 새거라면, 오늘 사서 내일 팔았다면 문제지만, 사용하다가 파는 것은 남이 살수도 없고 그런 문제는 있어요.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 지금 실장님이 실언했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하고 해야 된다 이거죠. 오늘 사가지고 오늘 우리가 지원해줬는데 내일 팔았다면 그렇지만 그동안 사용한 것을 여러 가지로 케이스를 만들어서.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제가 옛날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을 때 장애인들 휠체어 지원한게 있습니다. 자기 보조금도 지원하고 그렇게 됐었는데, 보장기구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자부담 10%, 20%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항상 관리를 하면서 대장을 만들어놓고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팔아먹었는지 안팔아먹었는지, 그게 생각나서 제가 답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냉동창고 같은 것을 만약에 설치해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냉동창고는 고정자산의 성격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적용합니다. 하는데 선박은 상황이 틀려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선박은 20톤이상은 부동산에 취급받지만 기본적으로 동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검토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 규정이 맞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때 어업인들이 팔아먹은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환수능력이 없는 사람 해봐야 오히려 실없게 되는 문제,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검토해서 그것을 털어내줬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다 검토하고 또 실행을 해야 되지 않나 전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해야 되는데 그 장치는 근저당 설정을 하든 미리 해놔야 하는데, 그런게 없이 배가 훌쩍 팔려가면 다 팔아가지고 돈이 다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어업 허가장들이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전에는 저희들이 그 옆에 살지 않은 배를 팔았는지 안팔았는지 모르는 상태라서 관리가 어려운 것을.
명준
함명준위원
배를 팔면 신고가 들어오지 않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다 넘어간 다음에 오기 때문에 자기네끼리 다 매매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 뒤치닥 해 주는 그런 식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매매 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어쨌든 그런 절차는 다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이미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사람들이 파는 거니까, 자기네끼리 거래가 다 끝난 다음에 인허가는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을 사전에 저희들이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거 한건가지고 계속 할게 아니라 나중에 추후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먼저 어업용 면세유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일부 도비 내려오고 군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급방법이 정액지급 방법이 있죠? 배의 크기에 관계없이 정액.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배의 크기와 관련있습니다. 톤급별로.
함형완위원
톤급별로 구간이 몇 개 구간인가요? 3개 구간인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4개인가.
함형완위원
3개 구간이겠죠. 4개면 문제가 안됐을 텐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구간이 서너개 됩니다.
함형완위원
구간을 얘기해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가 5톤 미만?
그 다음에 10톤미만?
그 다음에 30톤 이상인가요?
지금 이 과정에서 나가서 어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이 톤수에 따라 소모되는 기름의 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배는 상당히 오랜기간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유류를 사용하는데 톤수가 커갈수록 그것이 무진장 기간이 짧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배는 10개월을 하고 어떤 배는 5개월을 하고 어떤 배는 1, 2개월을 하게 되면 소진되는게 현실인거예요. 그러한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가장 간편한 것은 증액을 하면서 이 구간을 좀더 세부화시키는 방법일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소형선박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증액이 되면서 이 구간을 세분화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이게 도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도비집행지침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만 적용할수 없고, 그래서 도에 집행지침 금년도것을 만들고 있는데 그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는게 아니라서 위원님한테 세부적인 것을 물어보고.
함형완위원
그런데 환동해 본부에서 이걸 바꾸지 않는한 방법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현실을 감안했을 때에는 이 구간을 그대로 놓고 도비 받은 것은 이 구간속에서 집행을 하더라도 세부적인 것은 우리 군 자체 예산을 증액을 한다면 우리 자체 기준을 세부화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우리 군비를 별도 예산을 세우면 군에 지침을 만들면 규정이 되는거니까.
함형완위원
도에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메워주는 방법도 있다 라는거죠. 현장에 나가서 여론수렴을 한번 해보시고 이것을 더 세분화 해서 톤수가 적을수록 오래쓰고 톤수가 클수록 1, 2개월 쓰고 마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별도의 예산을 세웠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 사업비 안에서 군비만큼 우리 맘대로 하자 그 말씀입니까?
함형완위원
톤수가 적으면 오래쓰고 톤수가 많으면 1, 2개월 쓰고 마는데 이 형평을 맞추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거고, 그 방법의 한 예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 말씀은 군비만 별도 세워서 하는 것은 우리가 기준만들면 되는데, 도비 집행지침안에 있는 군비만큼 우리맘대로 쓰자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건 안되죠.
함형완위원
도비는 어쩔수 없잖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도비든 군비든 이 안에 있는 사업비로 돼 있으면 그 지침을 따라야죠.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군비가 매칭되어 있는 도비보조사업은 도지사의 지침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내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수 군비를 세운다고 가정했을 때는 순수 군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도비 보조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 구간을 세분화 해서 군비를 집행하게 되면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군비 자체 사업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거죠.
함형완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수산종묘 방류사업 있지 않습니까? 뒤에 해삼도 나오고 그런데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전복도 들어가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들어갑니다.
함형완위원
매번 종묘 사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결실이 없다는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닷가 나가서 어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해삼의 크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삼이면 해삼의 크기, 전복이면 전복의 크기, 그 씨의 크기를 가지고 많이 얘기한단 말이예요. 종류의 씨의 크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복의 씨의 크기는 어느정도됩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보통 3센치에서 5센치 정도.
함형완위원
실제하고 있는게 3센치 정도?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정도 많이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 정도되잖아요. 3센치 정도하는데, 3센치 정도라는게 규정에서 정해져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3센치정도 이하입니까? 이상입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3센치 이상이면 3센치 이상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정할수 있는거 아니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이것도 도비, 국비 지원지침에 의해 있으면 그대로 해야 되고, 이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예산하면 우리가 임의로 규정을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함형완위원
그럼 다시 말할테니까, 도비가 광특이 들어가 있다면 도비 보조사업이 아니잖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국비 사업이죠.
함형완위원
그런데 광특이 들어가 있는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직접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광특예산이라는 것을 끄집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군의 의지가 더 많이 반영될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의 지침을 따라야 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도비 보조사업 딱 찍혀 있고 그 밑에 바로 군비가 매칭되어 있으면 도지침을 따라야 되지만 그 이외에 다른 예산이 있을 때는 도비를 따라야 할 이유는 없어요. 도에서 관할하는 기금외에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어쨌든 도 지침을 보게 되면 3센치 이상이라고 하게 되면 그 3센치 이상 어느것을 선택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지침에 그 씨의 크기가 3센치 이상을 방류할 것, 이렇게 돼 있으면 3센치 이상 그 어느것을 선택을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한다고 해서 과장님을 곤경에 처하게 할려고 하는게 아니니까 그냥 시원시원하게 대답하면 돼요. 그런데 뭐냐하면 3센치 정도를 집어넣으니까 다 적응을 못하고 죽어서 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주장은 뭐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예산을 1천만원을 세워서 3센치 크기를 10만마리를 넣을수 있다면 어민들은 뭐냐하면 5센치, 6센치 되는 것을 넣어서 5만마리나 3만마리가 되더라도 5센치, 6센치 되는 것을 큰 것을 넣어서 생존율을 높여서 소득이 될 수 있겠금 해달라는 요구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수가 있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제가 전문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직이니까 잘 몰라도 전문가로 자칭합니다. 양식 이런 것은 지금 어민들 얘기하는 것은 축양 개념입니다. 그건 양식이 아니고 가급적 적은 종묘를 갖고 이만큼 키워야 부가가치가 있는데 지금 어민들은 올해해서 내년에 잡아먹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건데 그건 고기를 광어가 많이 잡히면 놨다가 값이 좋을때 팔자하는 축양 개념이고 양식은 적어도 어린 종묘를 가지고 많이 키워서 이래야 부가가치가 높잖아요. 그게 양식이지 어민들 식으로 하는 고기는 그런 것 필요없고 얼릉 집어넣어서 보조사업이니까 그걸 돈으로 환산하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양식에서는 인정을 안해 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아무런 득이 없는 방류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건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나머지는 관리상의 문제인데 어업인 스스로 관리를 못하면서 그런 인식이 있는데, 그건 어업인들 인식을 바꿔줘야 하는데 그게 아직 잘 안바꿔진다 이 말씀입니다. 자기는 할일은 안하면서 소득만 벌겠다 하는데 그게 앞뒤가 안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려면 어업인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관리해 줘야 되는데.
함형완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 그 논리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어민들이 관리를 안하는 것을 왜 자꾸 수억을 들여서 해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는 투입을 자꾸 해야만 생산되는거 아니겠습니까?
함형완위원
뭐냐하면 나가면 어민들의 요구가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민 종패를 넣어서 그것이 활착이 되지 않아 소득이 없는데 이러한 사업을 자꾸 해주면 뭐하냐, 이 원성이 높단말이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관리에 대한 비용들을 세워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거 아니냐, 그 원인을 밝혀야 할 것 아니냐 라고 얘기했는데도 아무 거기에 대한 실천이 따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하면 이것도저것도 안되고 계속해서 예산을 세워서 투입을 하는데 결과가 없다면 이러한 방법을 택해서라도 어민의 소득을 높여줄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개념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민들이 관리를 안한다고 해서 그것을 탓할것이 아니라 어쨌든 어민들의 소득을 낼수 있겠금 어떠한 방법을 택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그 방법중에 하나가 좀 큰 놈을 넣어서 생존율을 높여서 소득을 높여주는게 좋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비용 문제 때문에.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인식의 문제거든요. 적은 고기 안잡겠다고 하면 되는데, 이것은 무주물(無主物)이기 때문에 내가 안잡아먹으면 남이 잡아먹기 때문에 잡아먹자 이런 인식이 바다에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뿌려놓고 성패가 될 때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어느 누가 나가서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감히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자체 조그마한 것을 현장에서 잡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함형완위원
그게 뿌려서 나오는건지 자연 번식하는건지 어떻게 알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뿌렸든 자연이든 작은 것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함형완위원
뭐냐하면 이제는 작은 씨를 넣어서 생존율이 아주 낮았다면 실험적으로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크기의 씨를 넣어서 생존율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린놈을 갖다가 뿌린다고 하게 되면 이 예산을 앞으로 세우는데는 제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살릴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그 방법에 의해서 종패를 뿌리겠다고 결정을 내린 다음에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일리 있는 말씀인데 아직 양식학에서는 그 이론이 아직 적용이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시책이라는 것은 국가연구기관에서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뒤엎을 만한.
함형완위원
양식학에는 3센치만 하게 돼 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3센치가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굵은 것 다 판매될 시기에 고기를 넣어서 그 다음에 잡아먹는 것은 양식개념이 아니라 이 말씀이죠. 축양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하지도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패류 같은게 보통 4, 5년 걸려야지 자원 순환이 되는건데, 이런 것을 금방 낼모레.
김진
김진위원장
답변만 간단하게 해요.
함형완위원
그만 하십시오.
김진
김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예. 고선기 위원님.
선기
고선기위원
292쪽에 연안관리예산서를 보고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관리사업에 보면 전년도에는 1억정도였는데 올해는 1억 9천만원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서너가지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우리군은 다른 군과 틀려서 5개읍면이 전부 해변가로 분포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세가지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해안도로 가로등정비 유지관리하고 거기에 약5천만원 계상했고 해안도로도 길지 않습니까? 해안도로 유지관리비가 7천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거기에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이라고 해서 이게 진작에 관리계획이 섰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내년도에 7천만원정도 예산을 서서 계획수립할려고 하는데 계획수립을 잘해주시구요. 해안도로 가로등이라던가 해안도로 유지관리, 이걸 보다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5개읍면을 보다보면 특히 해안가이기 때문에 가로등이 다른데하고 틀려서 굉장히 많이 망가지는게 많아요. 그래서 수시로 담당부서에서 나가셔가지고 가로등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되면 제때 정비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를 철저를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연안관리계획수립 7천만원 예산이 됐는데 이게 어느정도 예산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서에서 7천만원을 계상했었으니까 이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앞으로 우리 고성군에서 연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잘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름다운 거진항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7억 5천만원입니까? 7억 5천만원 사업비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이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할려고 세운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실시설계 예산입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지난번 실시설계.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건 기본설계입니다. 정부에서 우리가 한것도 아니고 해양수산부가 전국에 4개항을 똑같은 고도화 사업을 하는데 정부예산으로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개진됐던 것이 불만족스럽다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여론이 약간 있었던 것은 들으셨잖아요. 저는 실시설계를 들어가면서 뭔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실시설계는 이걸 가지고 실시설계 업체를 내년도에 다시 공개입찰을 해서 선정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다면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축양장 확장할려고 했던 어항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고도어항사업이 지정되면서 취소가 되고 묶여졌어요. 그것은 해양수산 정책자체가 우리 고성군을 너무 무시한거 아닌가요? 기존에 할려고 했던 축양사업이 고도화시범사업에 들어가야 되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 사업결정이라고 그러면 차라리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네 입맛대로 놀으라고 지방자치단체를 가지고 논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로봇이냔 말이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취소된건 제가 상세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축양사업장 취소됐잖아요. 그래서 고도화어장사업으로 넣었잖아요. 축양장 앞으로 30미터 늘릴려고 했던 어항사업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2012년도.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TTP보강하는 이런 얘기 말입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그거하고 같이 해서 축양장도 늘린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TTP 그 사업까지 몽땅 다입니다. 어항사업계획이 있었죠? 지금 거진 조선소에 사업시행회사 사무실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이 축소됐잖아요. 지금 고도어항사업에 같이 묶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묶으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그 사업대로 한게 진척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그 사업대로 합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고도항 어항사업들이.
명호
문명호위원
그건 어항사무소 사업입니다. 우리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고도어항 사업에 하라고 그 사업이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상당히 무시당한 입장으로 밖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거에 대해서 받은게 없어서 이게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개사업 65억원이 계획돼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죠. 거진이 그 사업이 있어서 계장님 누가 그거 아십니까? 지금 조선소 옆에 어느 회사인가 하나 사무실 만들어놨잖아요. 사무실 만들어놓은게 축강 나가는거 하고 축양장 10미터인가 20미터 나갈려고 했던거 있지 않습니까? 이쪽 물양장 지금 해양경찰 부두, 거기부터 앞으로 더 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이 취소됐잖아요. 어항사무소에서 그 사업 안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그걸 모르신다고 하면 실망스러운거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계획수립할 단계에서는 그게 얘기가 없어서 그것은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실망스럽습니다. 과장님, 내가 어떻게 얘기를 진행해야 할지 감각을 잃었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제가 최종 보고에 참석했는데 그때 이게 거론되지 않았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거론되지 않았다는게 이미 작년에 취소가 됐기 때문에 올해 거론될 이유가 없는거죠. 이 고도어항사업 설계과정에 고도어항이라고 하는 고도어항 그래서 관광기능형을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역에 사업설명회를 할 때 번영회라던가 모든 직능단체에서 와서 의견개진 해달라고 해서 번영회 위원들도 참석하고 했었던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네 의견이 하나도 반영 안됐다라고 하는 것도 그사람들 불만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어항이 어민들거라고 생각하니까 어업인들은 어민들 입장에서만 주장할수 있어요. 그러나 관광어항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광의 모태를 지역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어서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 의견개진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니 이 사람들로서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것 또한 염두에 둬달라고 제가 과장님께 부탁할려고 이 말을 시작한건데 어떻게 이상하게 전해서 전달된게 잘못된 것 같아서 그건 나중에 서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구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전복치어방류사업에 관련된 얘기를 언급했는데 저는 수산과장님이 전문가라고 하시면서 그 문제를 왜 이렇게 여러가지 의견을 들으면서 종합해 놓지 못했을까 하는 의심이 생겨요. 전복, 넙치 온도에 무진장 민감한 어종이라는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전복 양식이 성공할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왜! 전복양식이 어디서 성공합니까? 남해 완도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따뜻한 물에서 성공하는 것을 찬물에 집어넣으니 맨날 치어 집어넣어봐야 죽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제가 2006년도 당선되던해 의원 선거운동할 때 거진항에 전복치어 껍데기 엄청나게 쌓아놓고 가마니 덥어놓은거 사진찍었다가 제가 그해에 의회에 들어와서 곽상균 과장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때 이 사실 알고 있냐고 하니까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죽었습니까? 2월달 겨울 찬데 3센치도 안되는 것을 다 집어넣었으니 그게 패사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찬물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넙치가 다른 지역에 똑같은 물로 남해에서 양식하는 것하고 고성에서 양식하는 것하고 성장 센치가 다릅니다. 1년을 키워서 10센치라고 하면 여기서는 1년을 키워서 5센치 되기 바쁩니다. 왜 이런 실태조사들을 다 못하고 계시는지 불만입니다. 과장님 수산 전문가라고 자부하시는데, 우리지역에 전복양식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제가 아까 해삼 때문에 잠깐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해삼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운데 들어가서 성장속도가 빠를수가 없습니다. 늦습니다. 남쪽보다 더 달라요.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3센치보다는 4센치 이런 정도를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바뀌었다면 저런 어민들이 불만하는 그런 욕구는 안생기지 않았겠나 그런데 대한 검토가 하나도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시간절약해서 듣는 걸로만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계속 종묘 종패 관계를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어민소득을 위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관리면에서 문제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모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알기 때문에 얘기 안하는데 전복가지고 젓갈 담가먹습니다. 조그마해서 팔지 못해서요. 저도 그 젓갈 먹어봤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조그마해서 잡아서 팔수는 없으니까 젓갈담궈서 의원 왔다고 그걸 “잡수십시오.” 하고 주더라니까요. 이게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면에서 문제이니까 시행착오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다보면 자꾸 시행착오를 거듭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거니까 그렇게 신경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2중자망대체 어구 구입비, 대답안해도 되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자망은 그렇고 연승은 어떻게 해줄겁니까? 채낚기는 또 어떻게 해줄겁니까? 우리도 안테나 있어서 다 압니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발상입니까? 그리고 거진에 나잠 조업관리선 여기 2개단체가 있죠? 여기 하나해주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됩니다. 알력에 의해서 2개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거진어촌계에 주는 겁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거진어촌계 2개파가 있지 않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건 그 안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개입을 안하는데.
김진
김진위원장
저희도 다니면서 다 들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건 어촌계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지원해 주는데.
김진
김진위원장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유류지원비 지금 1톤, 5톤 짜르잖아요. 5톤 이상이면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10톤 이상이면 갑종, 을종 있어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4.99톤이 1톤하고 다르고 같이 기름받습니다. 그럼 왜 얘기를 못해요. 9.99톤이 5톤하고 똑같이 받아요. 127만원인가 받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할께요. 여기에 보면 세부사업명세서 전부 고성관내 항포구 일원 사업위치는, 모두가 고성관내 항포구 일원 어디라는게 나오지 않아요. 그건 내년에는 사업설명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질의가 점점 길어지지 않거든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어선장비지원해 주는게 어느 특정장소가 있는게 아니고 배 있는데 지원하다보니까.
김진
김진위원장
장비 하나라면 괜찮아요. 지금 모든 사업이 다 보면 그래서 꼭 물어보잖아요. 이건 어디할 사업입니까? 봉포항입니다. 이건 어디예산입니까? 그러니까 모든게 고성관내 항포구 일원 이렇게 딱 끝나니까, 끝난 다음에도 보시게 되면 모든 사업이 고성군관내 항포구 일원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할사업입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55쪽부터 2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농지이용원 인건비라는게 무슨 내용을 다루시는 분이예요? 5개읍면에 재배정이라고 했는데 금액으로 보면 1,300만원인데 이게 기금만 가지고 주는 인건비가 있나요?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해마다 농지전용이라던가 농지매입, 매매 이렇게 했을 때 농토에 농작물을 심는지 안심는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읍면별로 한명씩 배정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3개월동안 한명씩 기간제를 쓰는 건가요?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그렇게 되는거죠.
명호
문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보호수 정비에 예산이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보호수 정비를 600만원씩 2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는 보호수라고 하는 나무가 몇종에 몇본이 있나요?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보호수가 고성군에 은행나무 뒤에 충혼탑 있는데 상수리나무를 포함해서 9개소가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지자체나 타시군에 관광을 가거나 해외에 갔을 때 우리군의 나무보다 못한 나무, 연수도 작고 고목나무도 몇백년 됐다고 관광자원에 하나 플러스 돼 있더라구요. 우리 청내에 있는 은행나무를 보면서 은행나무가 가지고 있는 연수가 700여년이 넘었더라구요. 거기에다가 은행나무가 우리군 군목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은행나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냥 군목이라는 그런 이유하나로만 알지 그 은행나무에 대한 활용가치나 관광자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나무임에도 주민들의 인식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보호수라고 하면 울타리만 쳐놓잖아요. 보호수에는 거의 울타리만 쳐놓나요?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울타리도 치고 안내판도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가까이에 있는 은행나무도 정말 활용가치가 큰 나무임에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간판도 보면 흐려서 내용들이 잘 안보이거든요. 그것도 정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술을 가진 관계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잘 하고 계시지만 보호수라는 의미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호수로서의 가치를 증가해서 정말 관광자원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지적 잘 받아들이고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성군에 3종 4지 5목중에 한가지가 되겠고 해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세워서 간판이라던가 외과수술이라던가 여러 가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우리 관내 보호수나 노후수목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호할수 있는 그런 나무들은 보호해서 우리 고성군에 그런 나무들로도 관광자원이 될수 있게 그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사방댐사업이 있어요. 관리비용준설 2개소라고 해서 1,400만원이 있고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4개소가 있는데 사방댐이 고성군에 몇 개가 있어요?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56개소가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2개소만 준설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이예요?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올해도 2개소를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내년에는 어디어디 하실거예요?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아직 확정돼 있지 않고 예산만 세워놨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개보수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준설은 개보수가 아니고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낙엽이라던가.
명호
문명호위원
낙엽이라던가 이런 것을 걷어내는 작업이다! 그래서 원활하게 유속이 좋을 수 있도록 만든거다!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새로 설치할려고 하는 사방댐 4개소는 어디예요?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성대리쪽에 2개소 나머지 부분들도 있고.
명호
문명호위원
확정짓은건 아니고?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댐을 만들어야 되는 곳은 어느곳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유형의 것?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사방댐은 하류지역에 산이 유실된다던가 아니면 농토가 유실된다던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게 주가 되는거죠.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초도리, 산학리쪽으로.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철통저수지.
명호
문명호위원
간이 저수지를 보호벽 계곡이 약간 깊고 그러므로서 인해서 위험성 그런 것도 뭔가 이런 사방댐관리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임지,
명호
문명호위원
임지지 임지 끝이니까. 임지 끝이란말이예요.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현장 한번 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거기가 파여 나가는데 한번 차가 다닐수 있는 도로옆이 파여 나가거든, 그러니까 초도리인데, 철통저수지 말고 조그마한게 있단말이예요. 산에서 계곡이 흐르면서 어느쪽이냐면 샘터골 위쪽, 이쪽 밑에서 현대아산 관리사무소 있는 그쪽 밑으로 올라가야 돼, 거기올라가면 농로가있는데 농로하고 저수지가 저수지가 파내려가요. 그래서 농로길이 조금 나쁘다고 이렇게 보면, 그런 것을 보강할수 있는 것은 아닌가 산지니까 거기가.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현장을 한번 보고.
명호
문명호위원
산지 끝자락이거든, 계곡을 임시 물을 담수를 했다고 물이 저장됐을 때 농사철에 농민들 물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그마한 저수지란말이예요. 담수형 저수지죠.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나중에 확인한번 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을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도로변 풀베기가 날로 풀이 많이 깎아도 열흘만 지나면 비가오면 또 안깎은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구요. 도로는 계속해서 매년 늘어나고, 예산은 보니까 전년도하고 거의 많이 늘어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도로변 풀깎기를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도로변 풀깎기를 적기에 해 주는게 어떻겠느냐, 예산을 훑어보게 되면 내년도에 한 것이 약 9천 정도로 했는데, 제가 일하는 분들 얘기들어보니까 예산범위내에서 하니까 아무래도 가을 정도 가서는 모자란 그런게 있더라구요. 그리고 할데는 많잖아요. 우리 고성군 전체가 도로가 엄청 많으니까 서로가 도로변 풀깎기 해달라는데 요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많이 단련받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던가 여러 가지 책정했을 때 예산이 좀 더 증액돼서라도 도로변 풀깎기를 원만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구요. 또 한가지는 공원이나, 이번에 바람에 소공원 같은데 나무 같은거 해서 된게 있습니다만 그건 파악해서 보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특히 도로변 같은데 예를 든다면 거진 같은 경우에도 공설운동장에서부터 시내권 들어오는 도로변 그 다음에 거진에서 화포쪽으로 가는 도로변 같은데 보면 3, 4년전에 벚나무를 심어서 잘 크고 있는데 그 중에는 몇 개가 사고로 해가지고 가로수가 없는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내년도에 일제 점검을 하셔가지고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거의 올해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런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예산을 보게 되면 숲가꾸기 2억 1,8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 바이오메스라던가 해서 일자리가 늘어난걸로 알고 있고 정책적인 숲가꾸기 이런 것은 말그대로 감이 돼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2억 2천만원정도 늘어난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일자리창출면에서도 굉장히 지역경제에 기여되리라고 믿는데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전반기때 일자리를 신청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지역에 굉장한 나이많은 분들이라던가 지역주민들한테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이라도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일자리창출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국도변 풀베기 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부분은 국도유지에서 풀베기를 하고 일반 도로는 저희들이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저희들이 바이오메스 예산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돌려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추가로 필요하면 좀 더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가로수 보식관계는 일제 조사를 해서 쓰러진데 고사목 그런데 다시 보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해마다 1,200헥타 정도 계속하다보니까 할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숲가꾸기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바이오매스 예산은 20명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조금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고성군이 산림이 몇%정도 차지합니까?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83%.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성에 가면 이런 숲이 있다라고 내세울만한게 있나요?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풍치림 조성을 해놓은데가 있는데 규모가 작아서 편백나무도 작년도에 심고해서 해놓긴 해놨습니다. 아직까지 두각은 안돼 있지만.
명준
함명준위원
사실은 우리가 임야가 많고 숲이 우거졌는데 그것도 자연림의 개념이 강한 것 같고 우리가 정말 내세우고 멋있다라고 자신있게 하고 또 관광객을 끌여들여서 보여줄만한 그런 곳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것 같고 매년 식목일날 해서 나무를 심고 하는데 그게 전혀 효과가 너무 미미한 보여주기식 그런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날은 오히려 나무심기가 아니라 나무가꾸기 쪽으로 하면서 우리의 대표적인 숲을 잘 가꿔 나가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한번씩 보여줄수 도 있고 우리가 남이섬을 갔을 때 대표적으로 일열로 쭉 서 있어가지고 멋있고 그래서, 그게 무슨 나무죠? 나무가 많지도 않고 그런데도 거기가서 사진한장씩 다 찍고 거길 꼭 들려오는 그런거거든요. 우리 고성군에도 어린나무 가꿔가지고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볼거리 크지 않더라도 관광객들한테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그런 대표적인 숲이 있었으면 싶습니다.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그래서 등대공원쪽에 올라가보면 어린이놀이터 쪽에 가면 배롱나무를 집단적으로 해놓은데가 있습니다. 해놓고 그 옆에는 이팝나무를 해서 봄이 되면 꽃이 상당히 이쁘구요. 가을이 되면 단풍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내년도 연초에 잡목을 제거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팝나무로 집단화 시키고 그다음에 해녀회집 쪽에서 산쪽으로 올려다보면 등대 아래쪽에는 소나무 숲이 있고 소나무 숲하고 주택들 사이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상당히 보기싫고 그래서 그 사이에 배롱나무 숲을 내년도에 한번 해서 관광자원으로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멋있게 그렇게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진에만 배치하지 마시고 5개읍면에 해서, 정말 그런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산림농지과에서 그런 것을 기획적으로 해서 내가 이걸 보면서 느낌이 일상적인 숲가꾸기나 바이오매스하고 산불 이런 내용으로 일상적인 계속 반복적인 내용이예요. 거기에서 탈피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전개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수목구입비 재료비에 구체적인 사항은 안들어갔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쪼개서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부분이 다른 경비를 줄여서라도 그렇게 굵은 나무를 갖다 심어서 단기간내에라도 형태를 갖출 수 있게, 여기에 조그마한 나무 갖다 놓고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통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가면 그런숲이 있다 한번 보러와라 이런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수성샘터가 산림욕장관리로 이렇게 이름이 돼 있는데 그게 산림욕장이 맞나요? 개념이 뭐죠?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간성수성샘터 산림욕장.
명준
함명준위원
산림욕장의 개렴까지 있나요?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산림욕장이 고성군에 세군데인데 거기하고 거진 해맞이봉 산림욕장 화진포 쪽에 응봉(鷹峰) 건너서 그쪽으로 화진포 소나무숲 산림욕장 세군데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건 벗어난 얘긴데 해수욕장에 보면 나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구요. 오토캠핑장이나 이런 쪽에서 그곳에 관광객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선호하냐 안하냐는 나무하고 바로 연계가 돼 있습니다. 보통 우리 지역에는 바닷가쪽에는 해송이 전부인데 해송말구 활엽수 형식으로 해서 태양을 차단하면서 휴양 공간을 마련할수 있는 나무가 딱 그 나무 하나밖에 없나요?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그게 활착의 문제가 있어서 해송을 주로 심은 것 같은데요.
명준
함명준위원
염기에 강하고 그런 나무가?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그런면이 있는데,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조금 살더라구요. 오토캠핑장 만들어 놓은데 거기는 느티나무도 활착이 됐더라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염기에 강하면서 한여름에 우리한테 그늘을 잘 줄수 있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혼합을 해 갔으면 어떨까 싶어요.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우선은 염기 때문에 활착이 안되니까 우선은 해송으로 먼저하고 그 다음에 2차 사업으로 다른 수종을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걸 잘 연구를 해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라도 그런 것을 여름에 그늘이 질수 있는 그런 나무를 선택해서 수종갱신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예산을 보면서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몇일전에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송정을 갔다왔어요. 수목화마을조성사업으로 해서 접경개발기획단에서도 하고 산림농지과에서도 같이 하잖아요. 거기를 갔는데 제가 그쪽으로 다니면서 보니까 이것은 산림농지과에서 제안을 드리는데 어떤가 검토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는건데, 석문리부터 송정리 다리 있는데까지 거기에 누차 제가 자주 그쪽으로 다니면서 보는데 양쪽에 가로수 나무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깊은 그건 없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벚나무, 왜냐하면 그쪽으로 건봉사에서 내려와서 지금은 현재는 크게 안되지만 건봉사에서 내려와서 송정마을을 그렇게 몇억을 투자해서 몇 년동안 개발하거든요. 그런 다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쪽으로 군도를 잘 닦아놔서 잘 다니는데 석문마을부터 송정리 입구 다리 있는데까지 양쪽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걸 생각했으면 어떻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검토좀 해 보세요. 그래서 늘 다니면서 봤는데 언젠가는 거기 나무가 벚나무를 심는지 무슨 나무를 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그런 것을 조성했을 때는 몇 년후에는 굉장히 볼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송강으로해서 건봉사로 올라가는 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군에서 벚나무를 심어서 가로수가 돼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석문부터 송정리 다리까지 양쪽에 가로수 묘목을 선정해서 거기에 가로수 식재가 어떻겠느냐, 예산이 얼마들는지 모르지만 검토좀 해보시면 송정리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수목화마을 조성사업에도 같이 맥을 이어가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검토좀 해주십시오. 제가 늘 다녀보니까 모한 분들도 저한테 주문을 그렇게 하시더라구요. 지금은 모르지만 몇 년후에는 그길쪽으로 가로수를 심어서 그랬을 경우에는 굉장히 경관이 좋아질거다, 지금은 누가봐서도 별 그게 아니예요. 그러나 석문 마을부터 가보시면 알겠지만 송정다리 있는데까지 거기는 양쪽에 농지들이 없기 때문에 가로수 식재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을 거예요. 저는 늘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기회에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알겠습니다. 나벚나무가 한계가 있어서 나무수종을 선택해서 풍치림쪽으로 해서 가로수를 식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거기가 몇 년 지나면 틀림없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산림 생태관련한 내용같은데 연구용역비, 민간진단 컨설트용역 220,400원 15개소, 이게 사업내용이 어떤 거예요?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거기는 고사목이 되거나 병해충 발견이 되면 거기에 대한 원인진단이라던가 처방 그런 쪽으로 해서 나무 병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나무병원이 우리 고성에는 없잖아요.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고성에는 없습니다. 강원도에 한군데 있고.
명호
문명호위원
22만원이라고 하면 이게 진단비가 가능한가요?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진단이 여러 가지입니다. 일반 병해충도 있고 솔잎혹파리도 있고 소나무 재선충병해서 그게 고사목이 많이 생겼다면 나무를 잘라서 가져가서 시료채취를 해서 그런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걸 가지고 연구용역비 해놓으니까 상당한 고성산림에 대해서 용역하는 줄 알수 있을 것 같아서, 제목을 바꾸십시오. e호조가 이렇게 만들어져 놓은건가요?
승태
김승태산림농지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행정기술이 폼이라도 있어야 되고 멋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이해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산림농지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