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성영록 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회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21일 제238회 장수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영모 의원님 외 두분 의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6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으며, 오늘 12월 2일자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6분 모두가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김홍기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정택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이 보다 알차게 심의 진행될 수 있도록 일조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4년도 예산안 세부 제안설명 4.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전문위원 박인호입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2014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본 예산안 검토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요, 예산안 검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505억5,240만2천원으로 2013년 본예산안 보다 4.88%가 감소한 128억5,207만8천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152억1,287만9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6,464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농공지구단지 조성 특별회계가 폐지된 6개 특별회계로 353억3,952만2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26.77%가 감소한 129억1,67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만 5.4%가 감소하였고 평균 1%씩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68억원으로 전년대비 30.87%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내용은 한우거점 시설 특별회계 사업장 수입 8억원과 송학골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재산 매각수입 7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4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지난해 대비해서 101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본예산 대비 국고보조금이 103억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4.8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325억원으로 세출 예산은 약 13%를 차지하고 있고 물건비는 252억원으로 1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경상이전은 전년대비 17.22%가 증가한 694억원이며, 증가요인은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63억원, 영유아 보육료 등 사회복지 보조가 30억원, 지방선거 경비 등 기타 부담금이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1,076억원으로 전년대비 12.4%가 감소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농공단지 특별회계 50억원과 대형 사업이 마무리 되고 신규 사업이 억제되어 시설비 및 공공기관대행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31억원으로 전년대비 15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농어촌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31억원으로 전년대비 69.21%가 감소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기타 회계 전출금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66억원으로 전년대비 38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요인은 보조금 반환금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능별 점유율 순을 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33.93%로 제일 높고,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로 16.31%이며, 전년 본예산 대비해서 증가한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분야, 일반공공행정 분야, 사회복지 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교육 분야 등은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점유율 순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16.13%로 가장 높고 증가율도 높습니다. 전년대비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과는 기술지원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예산안 검토 내용입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주요변경 사항으로 기준경비중 한도액을 설정하였는데 일ㆍ숙직비는 50,000원 이하로 하고 월액여비는 월 138,000원 이내로 하고 50% 가산을 가능하토록 하였습니다. 행사ㆍ축제 예사는 단일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 예산과목 중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등은 세외수입에서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 등 새로운 장이 신설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사무관리비에 맞춤형복지 시행경비를 별도 통계목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 편성전 관련 규정에 의한 사전절차 이행 여부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안전행정부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우리 군은 총 사업비가 10억원이상인 경우 5년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규칙에 보면 총 사업비가 20억원이상 40억원 미만은 군 심의를 4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은 도 심의를 100억원이상은 중앙 심의를 받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에는 투융자심사를 득하지 않은 사업은 요구되지 않았고, 투융자 심사를 득한 예산 편성은 6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 물품 승인 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58조에 보면 정수관리 대상 물품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면 관련 예산은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수승인 물품 대상으로 예산요구된 것은 총 6건에 5억2,910만원이 되겠고, 모두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10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여부입니다. 관련법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변경을 할 때에는 예산 편성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건당 기준가액이 취득과 처분의 경우 10억원이상인 경우와 면적으로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1,000㎡이상, 처분의 경우 2,000㎡이상인 경우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는 예산 요구는 없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예산 편성한 내역을 보면 시동강 집락재편 및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이 100분의 1이상 세출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예비비 편성액은 일반회계 총액 2,152억원의 1.39%인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내역별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을 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주민세가 5.4% 감소했고, 기타는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0.87%가 감소한 169억원으로 7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한우거점시설 특별회계 사업장 수입 8억원과, 송학골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 재산매각수입 7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1억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약10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잉여금이 16억원이 감액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은 3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수원 변동에 따른 세입 미계상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학골 농어촌뉴타운 재산매각수입이 4억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미분양 세대는 20세대이며 분양가는 세대당 1억4천에서 1억7,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와룡휴양림 사용료 수입입니다. 2013년도에 숙박시설 2동 10실이 신축되었고, 2014년도에는 완공경예정인 건물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용료와 비슷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작은 목욕탕 사용료수입이 장수 목욕탕은 기타사용료로 산서 목욕탕은 입장료 수입으로 편성되어 통일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지난해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출기초 통일이 필요한 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가 행정지원과, 보건사업과는 70만원씩 문화체육관광사업소는 4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 부서별 근무현황을 보니까 8개 부서에 2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예산 요구된 부서는 시설물을 경비하고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류는 예산편성지침에 기준가액이 있는데 축산과가 상이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비 기준입니다. 민원과가 동당 200만원, 환경위생과가 동당 24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퇴비 및 비료 구입비입니다.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퇴비하고 비료를 구분할 수 있는데 중간 부분에 기술지원과 스피노자 사과원 관리운영에 퇴비가 다른 부서하고 상이하게 편성되었고 그 밑에 기획홍보실 농공단지 관리 문화체육관광사업소 논개사당 관리 비료가 다른 부서하고 상이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재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농업보조금 운영관리 조례가 금년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 농업분야별 순 군비 보조금 지원 기준을 보면 일반적인 보조금은 50%이내, 농정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사업은 60%이내,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80%이내, 불특정 다수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9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순 군비 보조금 예산 편성안을 보니까 총 45건에 53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자까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농민회 등 대상사업이 아닌 단체지원까지도 포함된 자료입니다만 지원 비율을 보면 40%가 19건에 36억원, 50%가 5건에 7억원, 60%가 1건에 7,000만원, 80%가 3건에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비율 표시가 없는 것이 17건에 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총액 인건비는 337억7,000만원으로 봉급인상분하고 정원 변경에 따른 내용으로 전년대비 2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총액 인건비제 기준은 12월중에 시달이 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기준액을 보니까 340억원이어서 지난해 기준액도 초과하지 안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편성입니다. 지방자치법 104조 3항에 장수 및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감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리되지 않은 단순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 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를 위탁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사무는 의회의 협의를 자치사무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 군비 민간위탁금 편성 현황을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 분류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온 나라 시스템 구축비는 재산관리 및 물품구입비 해서 전산개발비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타 시군이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 장애인 복지관 운영 사업비는 사회복지보조로 과목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 17쪽부터 19쪽까지 부서별 내력인데 신규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 하고 전년대비에서 증액이 많은 사업 내역을 추출한 것입니다. 보고는 생략을 하고 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32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 본예산 대비 3억9,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감소한 179억5,000만원으로 하수도 관리가 15억원 하고 하수종말 처리사업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은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집행잔액인 잉영금 수입이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 보다도 줄기는 했으나 매년 집행 예산이 많은데도 융자금이 전년도보다 15억원이 많은 5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융자계획을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장수한우거점시설 특별회계는 지난해 보다 13억원이 감소한듯한 74억원이며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하고 한우와 사료판매 수입 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장수군 송학골 뉴타운 특별회계는 사업이 마무리된 단계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4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지난해 보다도 1개가 줄어든 총 7개 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수입 총액은 149억5,400만원으로 전입금이 2억1,600만원, 보조금이 2억400만원, 융자금 회수가 9억1,100만원, 예치금 회수가 133억500만원이고 기타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 총액은 수입 총액하고 같으며 내용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54억5,800만원이고 융자성 사업비는 8억5,000만원, 예치금이 85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3년말 현재액이 133억500만원이 2014년도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이 16억4,900만원, 지출이 63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말 현재액은 86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준관리기본법 제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하였으며, 같은법 제11조에 기금운용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예산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장수군은 총 7개 기금 6개 부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운영하였던 농업경영회생기금은 제외 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 지출계획 7개 기금 모두가 예치금이 있고 비융자성 사업비는 5개 기금에 54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성 사업비는 2개 기금에 8억5,000만원 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재난관리기금 2억1,600만원인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 제67조에 재난관리기금의 내년도 최저 적립액을 최근 3년동안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 적립 해당금액은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보다 많게 적립되어 있어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청사 건립 기금은 2014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 시행기간으로 2014년도에 50억원의 지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회생 기금은 제외되어 있는데 관리조례 폐지안 동일 회기내에 의회에 제출되어 있어서 관련 조례와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관련 지방자치단체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 기금별로 3년마다 1회이상 기금결산 보고서와 함께 기금운용 성과 분석을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 분석 자료를 토대로 각 기금의 설립 목적에 맞게 효율성 있는 기금이 운영되도록 운용의 절차를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규하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2014년도 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근거는 장수군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운영 관리조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 현황은 2013년도말 현재 4억3,962만8천원이며 2014년도 운영계획서에서 수입으로는 9억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8억원으로 2013년도보다 1억79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예상액은 5억4,75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융자금 회수 수입과 이자수입으로 하며 지원대상 업체는 장수군내에 주소를 둔 한국 표준분류상 제조 업체와 부가세법 규정에 의한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필요한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금리 2%, 융자 기간은 2년이고, 연장 1년 가능합니다. 융자 한도액은 중소기업이 2억원, 소상공인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자금 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운영계획 중 총 수입액은 13억4,752만8천원으로 융자금 회수는 8억9,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4억3,962만8천원이고 이자수입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융자금 8억원, 2014년도말 예치금은 5억4,752만8천원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부 수입 내력을 살펴보면 이자수입이 2,79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가 8억9,000만원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4억3,962만8천원으로 총 수입은 13억4,75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총 수입액은 14억5,005만원 보다 1억2,522만원이 감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세부지출 계획서는 내용이 앞에서 계속 중복되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마지막 페이지 17페이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년도말 현재 4억3,962만8천원으로 기금 보관은 전북은행 장수지점에 관리 보관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한규태입니다. 재무과 소관 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성과 운용 계획은 21페이지 13년도말 조성액은 102억5,863만1천원이 되겠고, 14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2억517만2천원과 지출을 50억을 하고 감이 된 다음에 14년도말에는 54억6,38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수입계획으로는 수입액이 104억6,380만3천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104억6,360만8천원이 수입과 지출이 증감내역은 1억8,52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는 앞에 장과 계속 금액이 중복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에서 47억을 지출하고 감리비와 2억8,000만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지출하고 지출 합계 104억6,38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송덕선입니다. 저희 과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및 장수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13년도말 조성액이 5억2,822만원으로 2014년도 조성 계획 수입이 5,606만2천원, 지출이 5,000만원 해서 2014년도말 조성 예상액은 5억3,428만2천원입니다. 여기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 4억5,410만원을 더해서 총 조성 규모는 9억8,83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국고보조금, 자치단체출연금, 이자수입, 융자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자활자립기금 1,5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3년거치 5년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 안정자금은 500만원인데 1년거치 2년상환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되겠습니다. 32쪽에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수입액은 5억8,428만2천원으로 융자금 회수가 4,221만4천원, 예치금 회수가 5억2,822만원, 이자수입이 1,384만8천원이며, 전년도 수입액은 4억8,175만1천원으로 융자금 회수가 3,046만2천원, 예치금 회수가 4억3,787만4천원입니다. 이자수입은 1,34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33쪽에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합계는 5억8,428만2천원으로 이자수입이 2,031만2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억9,397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4억8,175만1천원으로 이자수입이 2,037만7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억6,137만4천원입니다. 34쪽과 35쪽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7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현재 전북은행에 4억9,373만7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41쪽이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노인복지법 제4조, 장수군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2013년도말 조성액이 9억5,598만9천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2,681만9천원, 지출이 2,500만원 해서 2014년도말 조성액은 9억5,78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이고 지원기준은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에 타당성을 고려해서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여성 노인, 청소년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추진을 하는 기관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총 수입액은 9억8,280만8천원으로 예치금 회수가 9억5,598만5천원, 이자수입이 2,682만9천원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9억8,997만7천원으로 이자수입이 2,883만5천원, 전입금이 9억6,91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역시 9억2,880만8천원으로 이자수입이 2,682만9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9억5,598만9천원입니다. 44쪽에 지출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800만원으로 해서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재원을 800만원으로 하고 있고, 여성아동 복지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800만원, 사회복지기금운용 9억5,780만8천원 해서 9억8,28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47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현재 전북은행에 9억5,598만9천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길재입니다. 51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장수군 식품진흥 기금 설치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으로는 식품위생 및 군민영향 향상이 되겠고, 설치 연도는 2001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조성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말 조성액이 1억1,29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수입은 504만7천원으로 하였고, 지출은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말 조성액은 1억1,33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에 출연금,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영업자의 영업 시설 개선과 음식문화 개선, 또는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자 지원, 기타 식품 위생 및 식중독 예방사업 등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총 수입액은 1억1,804만4천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137만5천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치금 회수로 1억1,299만7천원과 이자수입 304만7천원, 기타수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1억1,804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137만5천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비융자성 사업비가 370만원, 기본경비가 100만원, 예치금이 1억1,33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총 504만7천원이 되겠으며, 이자수입으로 304만7천원과 기타수입 과태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으로 1억1,29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총 1억1,804마4천원이며, 그중에 좋은 식단 홍보물 제작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남은 음식 싸주기 포장용기 구입 100만원, 모범 및 향토식당 이행업소 지원 쓰레기봉투 구입 지원입니다. 270만원, 기타보상금 370만원을 지원계획으로 게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예치금 1억1,334만4천원, 총 1억1,804만4천원이 지출액이며 전년도 대비 137만5천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5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도 9,903만9천원이며, 2009년도 649만1천원, 2014년도에 504만7천원을 해서 총 2억1,319만9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총 이자수입으로 1,737만7천원, 기타수입이 3,750만2천원, 전체 기금조성된 금액이 2억1,31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 총 9,985만5천원이 되겠으며 비융자성 사업이 9,033만5천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9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예치금 현황입니다. 전북은행에 1억1,181만9천원이 년도말 예치되었고, 2013년도말 1억1,299만7천원이 예치되었습니다. 내년도말 기준으로는 1억1,334만4천원의 예치금이 예탁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광수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 개요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장수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13년도말 조성액은 3억7,509만4천원,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4억3,040만6천원, 지출이 4억1,306만원이 되겠으며, 2014년도말 조성액은 3억9,240만원이 되겠습��. 재원조성은 최근 3년간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입 총괄로 수입계획은 전체 8억550만원이 되겠으며, 전입금이 2억1,683만5천원, 보조금이 2억400만원, 예치금이 3억7,509만4천원이자수입이 957만1천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8억550만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가 4억1,306만원, 예치금이 3억9,2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957만1천원, 보조금이 도비보조금 2억4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5억9,192만9천원 그중에서 예치금 회수가 3억7,500만원, 내부거래 전입금이 2억1,6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계획은 전체 8억550만원으로써 그중에서 시설비로 재난예방 사업, 계남 유천 정비사업과 재해예경보 시설 설치 사업에 4억1,306만원이 되겠으며, 예치금이 3억9,2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2008년까지 12억7,244만4천원이고 현재 12억796만3천원이 예치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에는 연도별로 재난관리기금이 전체 2014년까지 38억1,550만3천원, 비융자성 사업비가 38억1,292만2천원, 기타 지출이 206만1천원, 잔액이 3억9,2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예치금이 현재 전북은행에 2013년도말 3억7,509만4천원 예치되어 있고, 2014년도 말에는 3억9,244만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문예진흥법 제16조 및 장수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연도는 1993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3년도말 조성액은 6억3,445만4천원으로 2014년도에 이자수입으로 1,776만3천원, 사업비 지출이 1,700만원을 지출하고 76만3천원이 원금으로 증액되어 2014년도말에는 6억3,52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2쪽은 73~74쪽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73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입니다. 공공요금 예금 이자수입으로 1,776만3천원,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6억3,445만4천원 해서 수입 합계가 6억5,22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74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으로 예술단체에 1,700만원을 지원하고 금고 예치금으로 6억3,521만7천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과 76쪽은 연도별로 기금조성 현황 및 집행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입니다. 2013년도말 전북은행에 6억3,445만4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재난예방사업에 설명이 계남 유천천이라고 했어요.

예.

거기 사업완료가 완료된 것이 아니에요?

(청취불능)궁평마을 있는 데까지 벽남제 상류 양지에서.

벽남제 위쪽이요?

상류, 벽남제 아래는 자연의 하천 정비사업으로 했고 소재지 지나서 벽남제 위에 양지에서 궁평사이 장안문화예술촌 있는 데 그 사이, 옛날에 돌망태로 해놓은 것이라서 많이 유실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입니다.

그쪽을 하시면서 궁평마을 앞에 소나무 있는 데 있죠?

취입보 밑에 빵구 난 것 말씀하시죠?

예, 그 쪽이 상당히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사업이 포함됩니까?

바로 벽남제 위에 양지교에서 부터 시작할 계획인데 전체 물량이 안되면 부분적이라도 보수할 계획으로.

여름철에 안전사고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쪽 좀 신경 써서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문체사업소장님, 각 기금별 설명을 받고 보면은 이 사업내용이 작년도 예산에 같거나 증액되거나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유독 문화진흥기금 쪽에 작년도에 1,900정도 들어갔는데 1,700으로 줄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단체들이 삶의 질 쪽에도 신경을 쓰고 각종 문화예술동호회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같이 좀 현실에 맞게 올라가야 되지 않냐 하는데 200만원정도가 줄었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치금이 전북은행에 2.8%인데 이자수입 전체를, 이율이 떨어져서 원금을 깨서 올려야 되는데 200만원정도 부족하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예금 비율로 따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편성했다 그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가지만, 식품진흥기금 5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 내용이 금리 때문에 이자수입이 적어져서 그런데 이율이 전년 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재무과에서 전체 예산 운용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조금 늘었더라고요. 목표 대비도 상향되었고, 모든 기금이 이자수입을 약간 내려 잡았어요. 이율 때문에 그렇다 고 하더라도 실제로 52쪽에 보면 예치금이 전년도 지출 1억1,100만원, 금년도 1억1,300만원, 해서 사실은 금액은 늘어나는데 이자수입은 적게 잡았어요. 약 80만원정도요. 금리가 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 53쪽에 보면 이자수입 그렇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 수입을 전년 보다 100만원정도, 100%정도 많게잡아놨는데 과태료 수입이 전년 100만원 보다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영업정지를 수용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확실히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수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 보다는 과징금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려 잡았습니다.

그래서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 말이고요? 좋습니다. 54쪽에 쓰레기봉투 모범 향토식당 및 모범식당 쓰레기봉투는 현재 개소당 얼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업소당? 불규칙 합니까? 전부다 통일되지 않고?

예.

규모에 따라서. 대략 중간정도 예를 든다면 한 개 업소에 약 몇 매정도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가 알고 싶어서요?

30매이상 50매정도.

30매내지 50매, 향토식당 또는 모범식당으로 선정되어서 얻는 수혜중에 이것이 있네요?

예.

좋습니다. 다른 기금도 모두 유사하게 이율을 상당히 많이 낮춰 잡은 것 같아요. 이자 수입을 많이씩 줄어놓은 것 같은데 추세를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이율이 좋아서 이자수입이 더 나오면 다행이지만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해놨다 이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중소기업 지원 대출, 지원이 중소기업은 2억이고 소상공인은 3,000만원인데 부족하다고 하는 상공인들은 없어요? 3,000만원이, 그래서 5,000만원으로 올릴 생각은 없으신지?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주면 좋지만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올려 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융자를 해주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니까 2,000만원씩 줬어요. 줬는데, 예치금으로 4억3,900만원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2차에 걸쳐서 공고를 2번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5등급 이하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기금이 부족한 것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소득지원 사업비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문화예술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도 진흥기금, 군 진흥기금 문화원 사업비, 행정지원과에 주민자치단체센터 프로그램일꺼에요. 아마 장계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거의 내용들을 보면 예술 활동이나 취미활동들입니다. 저희 군 진흥기금은 도 진흥기금 선정이 완료되면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서 도 진흥기금, 문화예술 동호회 기금, 문화원 사업, 행정지원과에 자치단체 프로그램이 확정된 이후에 최종 예술진흥기금을 누락된 단체에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장계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단체에서 지원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거든요. 심의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일단 제가 알았으니까 어떤 과에서든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