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유기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신인식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인식입니다. 제238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1월 21일 장수군수로부터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1월 21일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6일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승인안 등 장수군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관련 승인안 7건이 제출되어 왔습니다. 이상 11건의 상정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장수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 5. 장수군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기홍의장
신인식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정택 위원님으로부터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정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본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장수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장수군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본 사항은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하여 보고 드린 사항으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홍의장
임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수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승인안 8. 장수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 승인안 9. 장수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민간위탁 승인안 10. 장수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승인안 11. 장수군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운영 승인안 12. 장수군 경주마 민간위탁 관리 승인안 13. 장수 한누리시네마 민간위탁 운영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민간위탁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운영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경주마 민간위탁 관리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수 한누리시네마 민간위탁 운영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조례안 등을 제출해 장수군수께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송덕선입니다. 의안번호 336호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30호 장수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액을 현행 1인당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지급함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예산부서와 협의한 바 있고 합의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11월 20일부터 29일까지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에 일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승인안입니다. 제안사유로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책임과 권한은 부여하고 안전적인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영유아 보육법과 장수군 공립어린이집 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장수군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현황입니다. 공립 장계어린이집은 정원이 125명으로 설치일은 93년 2월 18일이며 시설규모로 대지 1,148㎡ 건축연면적 882.74㎡가 되겠습니다. 주소는 장계면 한들 4길 16번지입니다. 위탁 범위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사업,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위탁재산 즉 시설, 장비, 비품, 부대시설 등의 유지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방법 및 결과 공개입니다. 위탁 공고시에 공개경쟁으로 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련 일체의 절차 및 방법을 공개하고 위탁 업무에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서 심의 결과를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내시에 따른 예산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간 보유자원과 노하우를 통하여 영유아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위탁에 따른 인력의 효율적 활용으로 고용창출 효과 및 인력난을 해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민원과장 권오완입니다. 장수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저소득 계층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장수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서 독립한 공동체나 집 수리사업 수행능력 또는 경험 있는 자에 민간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장수군의회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로는 행정 권한에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라북도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지침에 의합니다. 다음 민간위탁 승인 요청 내역입니다. 사업현황으로 위탁기간은 2014년 3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개월이며 대상 주택은 70호이며, 사업 예산은 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붕ㆍ벽체ㆍ천정ㆍ부엌ㆍ화장실ㆍ창호 개보수, 방수ㆍ도장ㆍ도배ㆍ장판 등 노후부분의 개량 수선 공사에 대한 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ㆍ소년소녀가정ㆍ독거노인세대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대상 주택 개보수와 사업 대상 주택 개보수 세부 내역, 집행 실적 및 정산서 등 제출에 관한 사항, 개보수 사업 주택 하자 발생 시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방법으로는 경쟁입찰 공고를 통해 제안서 심사후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고 사업대상 주택선정후 세부 사업 내역 집행 실적에 따른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대효과는 집수리 경험이 있는 자에 민간위탁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실현하고 관내 소재 업체 민간 위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참고자료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 2007년 사업개시후 7년간 총 263호 저소득층 노후 주택 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년도별 추진 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 운영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길재입니다. 의안번호 331호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민간위탁 승인안과 332호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승인안, 333호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1호 장수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위탁 운영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농촌지역 생활수준 향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관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감량 및 처리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ㆍ운반ㆍ처리 위탁을 통하여 전량 매립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예방 및 매립에 따른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장수군 의회 승인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장수군 음식물에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 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요청 내용은 민간위탁 내역으로 위탁 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수거ㆍ운반ㆍ처리가 되겠으며, 범위는 장수군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도 12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 1개월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으로는 위탁 원가에 의한 수거ㆍ운반ㆍ처리비 지급과 세대별, 음식점별 음식물종량제 수수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위탁처리량은 연간 300톤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을 보면 발생량은 총 4톤이 되겠습니다. 그중 장수ㆍ장계 소재지가 1.5톤, 기타 지역이 2.5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처리 내용을 보면 장수ㆍ장계 소재지에 1.2톤은 매립을 했고, 0.3톤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은 매립이 0.8톤, 재활용이 1.7톤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수거ㆍ처리로 처리 시설 건설비 및 수거운반 장비 등 인건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종전 매립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매립에 따른 운영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2호 장수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석면 흡입시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을 유발하는 유행성이 강한 슬레이트의 처리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약,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군민의 건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의회 승인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승인 요청 내역은 위탁내용으로 슬레이트 철거, 운반, 처리가 되겠으며, 범위는 장수군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1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기관은 한국 환경공단이 되겠습니다. 위탁 방법으로는 위탁사업비에 대한 수수료율 적용 지급이 되겠고, 위탁 사업량은 당초 45동 연간 1억3,000만원이었으나 변경내시가 100동에 2억8,800만원으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관련 업무에 신속성, 효율성 증대로 군민의 건강보건에 향사에 기여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환경부 2013년도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으로 전문기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권고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호입니다. 장수군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운영 승인안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검침인력 부족 및 업무량 과다로 적기검침, 고지서배부에 어려움이 있으며 누수탐사 민원 처리 등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어려운 실정으로 단순 반복되는 검침 및 고지서 배부 업무에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적기 고지서를 배부하고 기존 검침 인력에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회 승인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장수군 상수도 조례 제46조 검침 업무 등의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승인 요청 내역을 보면 먼저 위탁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범위는 7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14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 되겠으며, 위탁 전수는 전체 7,175건 전수 중에 5,870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침원의 역할은 매달 중순 수도요금 고지서 배부, 수도계량기 검침이 되겠고, 검침시 현장 민원 접수 및 계량기 고장 보고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검침 및 고지서를 적기에 배부하고 이로인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 검침인원을 상수도 누수탐사 및 민원처리 업무에 투입하여 전문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에 따른 민간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2012년도에 위탁운영비가 356만5천원이 되겠으며 13년도에는 3,375만6천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축산과장 박현식입니다. 의안번호 334호 장수군 경주마 민간위탁관리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수군 소유의 경주마의 조교 및 조련, 경기 출주 등을 위해서 서울 경마공원 조교사 및 한국마사회 장수목장 조련사와의 계약을 통한 경주마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전문적인 경주마 훈련과 관련 경기 출주를 이루고자 의회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입니다. 민간위탁 승인 요청 내역입니다. 위탁범위는 장수군 소유 경주마의 조교, 조련, 사육, 관리 등의 사무와 한국마사회 시행 경마의 출마를 위한 사무입니다. 위탁 방법입니다. 장수군과 서울경마공원 조교사 및 한국마사회 장수목장 조련사와의 경주마 위탁관리 계약을 통한 위탁과 월별 관리 실적에 따라 경주마 위탁관리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탁 기간입니다. 위탁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경주마 관리 운영 사유 종료시까지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한 경주마의 전문 관리로 경기에 출주 능력을 향상하고 조교사 및 조련사와 계약을 통한 효율적인 경주마 관리로 경주마 안전 도모에 기여할 것입니다. 참고자료로 우리 군 소유 경주마 현황은 6두로써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한국희입니다. 의안번호 335호 장수한누리시네마 민간위탁 운영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 현재 운영 중인 한누리 시네마에 대해서 운영 예산 절감 및 시네마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장수군 의회의 승인을 얻어 전문업체인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 근거로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그리고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승인요청 내역입니다. 시설 현황으로 위치는 한누리 전당 가람관 1층 영화관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금년도 12월 1일에서 2016년 11월 30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2개관에 90석이고 면적은 300㎡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 영화관과 매점, 매표소이며 시스템은 제1관이 한국형 스크린 300인치이고 제2관은 헐리우드형 스크린 330인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 방법입니다. 공개모집에 의해서 심의 위원회에서 위탁 업체를 선정하고 위탁 비용은 위탁 비용과 사용료를 상계 처리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로 최근 3년간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14.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5.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유기홍의장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8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재정법 제33조 1항에 의거 지방의회 보고사항인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을 제출해 주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한규하입니다. 2014년도 장수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2013년도를 기준으로 2017년까지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1장 계획 수립의 개요입니다. 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중장기시기에 의한 예산 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계획 기간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이며 13년도를 기본 연도로 하고 향후 4개년을 발전 계획 성격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정목표, 재정전방,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고 재원 배분 분류는 중앙정부 및 국채 기준에 부합되도록 13개 분야로 분류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제3장 회계별 세입ㆍ세출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 기간중 총 재정규모는 1조5,148억900만원으로 연평균 0.3% 신장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2,733억1,400만원으로 국내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연평균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특별회계는 2,414억9,400만원으로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와 장수군 송학골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가 계획 기간 중 마무리되어 연평균 11.9%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입 재원별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재원별로 보고 드리면 자주재원이 1,284억8,700만원으로 8.5%, 의존재원은 1조3,763억2,100만원으로 90.8%이며, 부족 재원이 100억원으로 0.7%입니다. 19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0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계는 1조2,733억1,400만원이 되겠으며, 자주재원이 586억7,700만원으로 4.6%, 의존재원은 1조2,046억3,700만원으로 94.6%이며, 부족재원은 100억원으로 연 평균 신장율 2.5%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행정 운영경비 1,818억1,100만원, 사업예산은 1조286억7,800만원, 재무활동은 498억5,800만원, 예비비는 129억6,6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2쪽은 생략하고 이어서 23쪽 가용재원 판단 및 부족재원 대책이 되겠습니다. 계획 기간 중 세입예산에서 경상 지출을 제외한 투자가용 재원은 1조186억7,800만원이며 투자 소요액은 연평균 3.1%가 증가한 1조286억7,800만원으로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 100억원을 15년부터 16년까지 2년간 발행할 계획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4쪽은 부족재원 대책과 부족재원으로 상환 계획으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추계는 2,414억9,400만원으로 자주재원이 698억1,000만원으로 2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1,716억8,400만원으로 71%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행정운영 경비가 33억3,800만원, 사업예산이 2,216억3,000만원, 재무활동이 163억9,200만원, 예비비가 1억3,3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33쪽까지 단위 회계별 배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336억8,5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1,039억9,0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18억100만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가 323억5,000만원, 농공지구 단지조성 특별회계가 58억3,400만원, 장수한우거점특별회계 사업에 434억3,900만원, 장수군 송학골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 193억9,2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제4장 분야별 배분 및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원은 1조5,148억9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조2,503억800만원으로 총 재원의 82.5%를 사업예산에 배분되도록 하였습니다. 39쪽에서 59쪽까지 분야별 세부 투자사업 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0쪽 지방채 발행 계획은 장수군 청사 건립 계획으로 2015년도부터 16년까지 각각 50억원씩 100억원을 발행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붙임 자료인 63쪽에서 107쪽까지의 세부 사업별 투자계획은 향후 5개년간 투자할 단위사업을 재원별 연도별로 서술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여건 변동에 따른 장래 예측 불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여 좀 더 내실 있는 발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장수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을 수립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2014년도 우리군 관리 기금은 총 7개 기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청사 건립기금, 기초생활 보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 계획입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은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성질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목적에 맞는 사업 지원과 여유 자금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4쪽 2014년 기금운용계획 총괄 수입 지출이 되겠습니다. 7개 기금의 총 수입 계획은 149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조성계획을 보면 전입금이 2억1,600만원, 보조금이 2억400만원, 융자금 회수가 9억4,100만원예치금 회수가 133억500만원, 이자수입이 2억8,500만원, 기타수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54억5,800만원, 융자성 사업비 8억5,000만원, 기본경비 100만원, 예치금이 86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조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말 현재액은 133억500만원이며, 2014년도 수입액은 16억4,900만원, 지출액은 63억900만원으로 2014년도말 현재액은 86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 기금 총 조성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말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은 34억7,300만원으로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을 포함한 총 조성 규모는 12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운영 계획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기금운용계획은 청사 건립을 위한 시설비와 융자성 사업 재난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유기홍의장
한규하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을 제출해 주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제238회 장수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