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손일성입니다. 오늘은 군수님의 2014년도 군정시책 시정연설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한 후 곡성군 시장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1. 2014년도 군정시책 시정연설의 건

기획실장 이왕근입니다. 제203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국 의장님! 이만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밝힌바와 같이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국가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전망되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재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재정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군 역시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재정여건이 특별히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가용재원은 여전히 예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반면 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와 소득 증대 및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세출수요는 계속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 부자 곡성,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운영비 등 경상적 예산은 최소화하고 상업농 육성 등 소득증대와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지원, 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균형 있는 관광자원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재정여건상 여러 분야에서 모두 만족할 수는 없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앞서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새해의 군정 운영방향에 맞추어 주요 시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649억8,7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보다 6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86억2,1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에 비하여 1.6%인 40억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등 8개 특별회계에 163억6,600만원으로 금년보다 15.9%인 22억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금년보다 1.4%가 증액된 95억8,000만원으로 징수목표액 전액을 계상하여 전체 세입예산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평균 징수실적 등을 감안하여 실수입 예상액을 판단하여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5%가 감소하였으나 임시적 세외 수입은 옥과거점면 전선지중화사업 정산수입 10억원 등 143%가 증액되어 총8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증감을 판단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는 금년도 확정교부액보다 3%를 감액 계상하고 부동산교부세는 금년 수준으로 35억원을 계상하여 전체 세입예산의 5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현재까지의 도세 징수액 등을 감안하여 금년 본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13억3,5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세입의 0.5%이며 광역 지역ㆍ발전 특별회계를 포함한 국도비 보조금은 전체 세입의 37.3%인 927억1,2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은 잉여금 과목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으로 변경되어 금년과 같이 50억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는 기차마을 특별회계 전입금 등 8억200만원을 계상하여 세입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의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91%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는 6.88%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편성예산 기준에 따라 처우개선비 3%를 반영하여 공무원과 비정규직의 급여, 수당 등의 소요경비로 398억1,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의회경비 등을 포함한 기관운영경비로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행정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금년보다 8.3% 감소된 228억5,500만원으로 9.2%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경상보조를 포함한 민간이전경비, 연금부담금 및 군정수행에 필요한 보상금과 출연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770억8,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 농축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등의 자본지출 분야에 세출예산의 40.7%인 1,013억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금으로 50억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상규모 1%인 24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15.9%가 증가된 163억6,600만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석곡권역 상수도 확충사업비 증가로 12억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 감소한 27억 8,900만원으로 기차마을 시설 및 경관관리, 장미공원과 생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8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세입ㆍ세출예산액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81억2,000만원, 주택사업 5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7억6,300만원, 의료급여기금 8억2,200만원, 기차마을사업 27억8,9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2억5,600만원, 장기미집행시설 3억6,0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32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등 7개 기금의 내년도 예산은 금년 본예산보다 0.5% 감소된 89억6,50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노인복지기금 6억200만원, 장학 진흥기금 67억6,300만원, 문예 진흥기금 3억2,400만원, 체육진흥기금 5억7,8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억3,700만원, 재난 관리기금 5억2,100만원, 식품진흥기금 4,100만원입니다. 이중 20억원은 목적사업에 활용하고 69억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반영된 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원별로 제안설명을 통해서 자세히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적 의무적 경비 부담과 군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용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은 456억5,200만원으로 이 중 397억2,200만원을 부담하고 59억3,000만원은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군비를 부담하지 못한 사업들은 추진시기와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국 의장님! 이만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들께서 내년 예산이 지역발전과 소득증대,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보람이 넘치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전동섭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4건으로 보건의료원 별동증축 계획과 곡성 꼬마잠자리 생태습지원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그리고 유팽로 선생 역사촌 조성 부지매입 계획과 대황강 생활체육공원 조성 추가부지 매입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금해 반영내역은 토지 43필지 3만7,788㎡에 추정가액은 5억6,000만원이며 건물 8동 2,929㎡에 추정가액 51억4,600만원입니다. 다음 4쪽부터 12쪽까지는 취득대상 목록이므로 참고하시고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13쪽입니다. 보건의료원 별동 증축 사업은 지역의료기관의 응급실 중단에 대비하고 보건의료원 시설에 꼭 필요한 응급실과 입원실, 식당 등을 증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량은 곡성읍 읍내리 225번지 일원 증축면적 1,035㎡ 추정가액 17억7,7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곡성 꼬마잠자리 생태습지원 조성 부지매입 및 신축은 꼬마잠자리를 비롯한 다양한 특이종의 서식지 보존과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량은 곡성읍 월봉리 249번지 외 11필지로 면적 2만23㎡며 추정가액은 2억7,600만원, 오곡면 오지리 715-5번지 외 1필지 건물 2동 신축면적 1,467㎡며 추정가액은 30억원입니다. 19쪽입니다. 임진왜란 최초의병 유팽로 선생 역사촌 조성 부지매입 계획은 월파 유팽로 선생 출신지인 합강마을에 역사촌을 조성하여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량은 옥과면 합강리 산 16-4번지 외 17필지로 면적 1만3,660㎡이며 추정가액은 5억3,000만원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대황강 생활체육공원 부지 추가 매입계획은 지역의 다양한 체육행사와 여가활동공간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량은 석곡면 석곡리 4번지 외 12필지로 추가면적 4,105㎡며 추정가액은 1억2,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양병식입니다. 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해 의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호 곡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장옥증축이 완료됨에 따라 상설 점포를 시장 명칭에 추가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 신설 및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관련 별표1에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에 음식점동 및 로컬푸드점을 갑류 상설로 분류하여 추가하였고 안 제6조 제1항 관련 별표2에 상설 점포에 대한 사용료를 ㎡당 3,000원으로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의 상인회와 공동으로 부담하던 시장관리인의 인건비를 군수가 부담하도록 개정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 조성사업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곡성 부산물자원화센터의 효율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도로결정에 따라 곡성군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석곡면 연반리 906번지 일원에 위치한 심청부지의 용도지역 지구구역은 변경이 없으며 군관리계획 변경사항은 수질오염방지시설 3만9,269㎡ 신설 및 폭 9m 연장 40m 진입도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곡성군 의회 의견청취 후 곡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5호 장기미집행 군관리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군계획시설 사업의 조기 집행 및 군민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해제권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의회가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권고토록 시설현황 미집행 사유 등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군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곡성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공원 등 총112개소 61만3,219㎡이며 금해 보고대상은 도로 104개소 41만2,521㎡입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시설에 대하여 폐지 및 존지, 폭원 및 노선축소 등을 검토한 결과 도로 104개소 중 4개소 폐지 5개소 선영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도로 104개소에 대한 제출된 시설물 관리카드를 검토 후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미집행시설에 대해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