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승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제203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은 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출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신 박성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한승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2014년도 예산안 및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박성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으로 추천된 박성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성규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사 후보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상철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철 위원님께서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이상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간사님께서 설명 드린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실장 이왕근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이 2,486억2,000만원인데 기획실 예산이 48억1,3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기획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입니다. 작년에는 59억9,100만원으로 2.4%였는데 금년에는 1.9%를 차지한 0.05%를 감액을 했는데요. 작년보다 11억7,700만원이 기획실 예산을 감액시켰는데 11억7,700만원 중에 예비비 차액이 7억7,400만원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한 기획실 예산 중에 감액된 부분은 4억2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중에서 정말로 기획실에 필요한 예산들은 과감히 털어내고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들은 설명을 제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6페이지도 설명을 제하고요. 17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출연금이 있는데요. 306번에 출연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인데 전국 기초 자치단체 246개 광역 단체를 포함한 2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관광특산물이나 관광자원을 전시,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해마다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경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람회 관리운영은 금년에 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1,088만원 계상했는데 내년에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가 있고 한국국제관광전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축소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제일 하단에 공기관등에 대행사업비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안행부에서 전국적으로 운행하는 시스템인데요. 온라인 상에서 인허가, 복지, 각종 주택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감사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관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대부분 인허가 행정들을 보조금 사업 등 이런 것을 컴퓨터상에서 잘잘못을 파악을 해서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 것인데 도에서 일괄 입찰해가지고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전에 위법이나 잘못된 부분을 사전에 체크해서 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179페이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기관운영공통운영경비인데 해마다 세워지는 것인데 그 기준에 의해서 공통경비를 세웠습니다. 180페이지 중간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금년에 3,000만원인데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집행이나 활용도 예산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재정운영에다가 지역재정확충 시책추진에 1,800만원을 세우고요. 나머지 1,200만원은 곡성 알리기 홍보강화에다 편성목을 변경해서 뒤쪽에 나옵니다마는 거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181페이지도 예년하고 비슷한 내용이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중간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지방재정운영집행 우수부서 시상을 200만원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중앙에서부터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까지 해마다 재정균형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우수지자체로 지정이 되면 상당한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자체적으로 인센티브 제도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균형집행을 하는데 의욕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균형집행 우수부서를 시상을 해서 중앙이나 도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18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200만원을 세웠는데요. 앞에 3,000만원에서 1,800만원 계상하고 편성목을 바꿔서 1,200만원을 이쪽에다가 옮겨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홍보 유지관리비들은 금년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곡성 소식지발행인데요. 중간에 곡성 소식지 제작, 발송봉투 포함해가지고 4,8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9,6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선거해가 되어서 상반기동안 발행 못하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만큼만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신규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동안 곡성군에 10년 전, 20년 전 사진들이 흩어져있는데 그것이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산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문화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 사진을 못 찾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10년 전, 20년 전 찾을 수 있으면 30년, 40년 전까지도 찾아서 이것을 스캔을 떠서 이렇게 일목요원하게 분야별로 정리를 해서 군정에 활용하고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창의적 정책개발 수립입니다. 정책발굴 개발지원에 중간에 정책개발 워크숍 개최는 금년에는 편성목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세워져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 보상금 편성목을 없애고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컨설팅은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조사를 해서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을 자체적으로 지도자가 없어서 하다가 중단되고 또 보조금을 주면 되고 잘리면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전문가를 투입해서 마을이 경쟁력을 갖도록 발전방안들을 찾아서 스스로 실천하고 마을을 가꿔나갈 수 있는 컨설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870만원을 세웠고요. 대황강권 활성화사업 컨설팅은 금년에 대황강권 종합개발계획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종합계획이다 보니까 분야별로 다 섞어져 있습니다. 예산을 내년부터는 확보를 해서 실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분야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있는 것을 요약한다거나 정리해서 각 부처별로 예산을 확보하자고 하는 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마을 만들기 자원조사 연구개발비가 금년에 2억8,000만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1억2,000만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마을 만들기 자원조사 용역은 지금도 마을권역사업이라든지 마을의 체험마을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들을 하고 있는데 마을선정 할 때부터 마을의 자원조사나 마을에 있는 그런 의욕이라든지 마을구성원들이 조사가 안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읍면별로 마을자원조사를 해서 효과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선정이 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원조사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는 금년에 금액이 많이 계상되었는데 군 전체적으로 잠재된 지역자원과 미래전략적인 신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87페이지도 생략하고요. 중간에 예비비가 있는데 금년에는 32억원이 계상됐었는데 24억9,100만원을 규정을 해서 1%만 계상을 했습니다. 간단히 중간에 하나 빠졌는데요. 183페이지 앞으로 죄송합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 상단에 KTX 고속철도 광고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KTX에 각 객차마다 17인치 LCD화면이 있습니다. 전국에 1일 하루에 3,488회가 운영되는데 하루에 14만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KTX 광고부하고 연결해서 중요한 시기에 3개월 정도 홍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봄에 KTX하고 광고사업부하고 연결해서 곡성군이 전체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요. 곡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금년보다 2,471원이 늘었는데 365일 계상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상환해야 될 그 날짜가 대체공휴일하고 겹쳐 있더라고요, 이틀간이. 그래서 금융기관에 맞춰서 이틀간 늘려서 367일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래 위원입니다. 실장님, 국제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 ○

177 페이지입니다.

국제박람회지원해서 있는데요. 지금 본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21개 국제박람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도 있고 지금 21개 박람회 중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선정을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선정입니까? 완도 해조류박람회로 하실 것입니까? ○

국제완도해조류박람회도 있고요. 국제관광전도 있고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박람회가 있는데 선별해서 정말로 곡성군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박람회를 선정을 해서 곡성군에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는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선정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088만원 가지고 어떻게 선정을 하고 예산이 됩니까? ○

작년에 2,300만원이었는데요. 1,088만원을 계상했는데 꼭 필요한 박람회라든지 관광전에 꼭 필요한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박람회를 선정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선정해서 몇 군데를 가고 우리가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할 수는 여건이 되는지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

꼭 필요한 인원들만 1명～2명이라던지 3명～4명이라던지 꼭 필요한 곳만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엑스포나 순천만정원박람회는 전남에서 했기 때문에 본 군에서도 당연히 참석하고 같은 도내 시군으로서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완도를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

완도에도 가능하면 가보고요. 도내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저희 군에 접목할 만한 또한 가볼만한 내용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정원박람회 현장 견학을 위한 입장권 구매 직원 5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정원박람회 순천정원박람회치가 잘못 끼어들었죠? 설명자료에요. ○

내년에는 많은 인원보다도,

정원박람회 것이 잘못 설명자료에 끼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도 사무관리비 중간쯤에 대황강권 활성화사업 컨설팅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내용입니까? 대황강권역이면 지금 현재 죽곡면에서 하고 있는 대황강권역의 사업에 대한 컨설팅, ○

주로 압록에서부터 석곡 아니겠습니까? 석곡쪽 목사동. 현재 일부 위원님들도 참석했던 부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대황강권역 종합개발,

죽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

예.

어차피 권역사업은 그쪽에다 예산을 다줘서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

별개입니다. 종합적으로 목사동, 죽곡, 석곡면이 해당되겠습니다.

보성강권역, 대황강권역, 압록까지 하는 것 지금 이것입니까? ○

지금 종합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계획이 되어 있다보니까 각 부처별로 제안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별도로 이렇게,

그것은 익산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은 별개입니다.

또 별개고, ○

그것은 익산청에서 하는 것은 주로 압록권역에 많이 있던데,

다리 놓고 하는 것 대황강권역으로 해서 사업도 있잖아요. ○

그것은 하천 강 직할하천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황강권역 전체적으로 마을과 주민, 관광자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곧 아마 12월 중순쯤이면 계획수립용역이 끝나는데 종합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예산을 세우려면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제출해서 보조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예산확보 해야 하는데 분야별로 사업계획을 세우면 컨설팅 비용이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182쪽 봐 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보상해서 2가지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200만원 돈은 별것 아닙니다만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자 보상 작년에도 이렇게 사용했는데 뭐를 했습니까? ○

의정비 관리 1년에 한번씩 의정비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님들께서 동결한다고 해서 진행을 안 했는데요. 내년에 10월 달쯤 돼서 의정비를 일부 올릴 계획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500명에 의정비 관련 설문조사를 해야 합니다. 시 단위는 1,000명이상이고요. 내년에는 제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사용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회의를 이유야 어쨌든 했을 것 아닙니까? ○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

동결한다고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정리추경에 동결하신다고 결정했잖아요. 진행을 할 필요가 없어서 집행을 안했고요. 정리추경 때 감액조치를 하려고,

감액 시켰어요? ○

예. 정리추경 때.

아니, 이왕이면 많은 예산도 아니고 100만원이니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현실성에 맞는 심의는 100만원인데 이유야 어쨌든 개최해가지고 내용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동결한다고 해서 동결만 할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수렴도 해보고 등등 여러 가지를 해야 할 것인데 동결해 가지고 안 한다니까 안 했다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아요. ○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진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추경할 때라든지 특히 본 예산 할 때 한두 번씩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 예산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그러는데 참석자보상입니다. 이건 일부 집행 되어 있고요.

실장님 제 의견은 다른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동결한다고 방침을 해서 동결을 했지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중간 부분에 군정소식지 예산이 상당히 4,800만원 정도 감이 됐는데 실장님 설명은 선거로 인해서 월 발간하는 군정소식지를 발간을 안 한다는 이 말입니까? ○

발간하더라도 배부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발간이 안 되고 넘어 가는 거죠? ○

그 다음해에.

또 소급해서라든가 그런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

소급해서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185쪽 봐 주시겠습니까? 정책발굴 연구용역인데요. 설명서를 보면 말입니다 2012년도 2013년도 해가지고 2012년도 곡성군 발전 말 산업 육성방안 5개년 계획 등 해가지고 이때도 약1억원 정도 예산을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정책발굴이라는 게 좀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써가지고 지금까지 말 사업 진행한 것이 있습니까? 2012년도에 했던 사업 중에서? ○

마을 가꾸기 사업은 별도로 체험마을이라든지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권역개발사업 외에는 하고 있는 것이 없는데요. 이게 필요한 예산이라 해서 세워놨는데 농림식품부에 지역개발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농림식품부에 지역개발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여자분이 과장님이십니다, 김정희씨라고. 가서 실질적으로 면담도 하고 명함도 주고받고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왔는데 앞으로는 지금 현 정부에 들어서는 마을가꾸기 사업 마을을 연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많이 한다고들 합니다.

2012년도 말산업 지금 얘기합니다. 실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정책발굴이라 해가지고 호스랜드니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도 5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해서 추진해 왔거든요. 정책발굴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경찰청연수원 등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잘 안됐어요. 이번에도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책발굴이라는 것은 우선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현실성을 더 꼼꼼히 따지고 보면 지역의 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 등등 있는데 발굴만 한다고 해서 예산만 용역비에서 사용만 했지 결과는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보면 7,300만원 정도가 감이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성립시켰는데 이게 총체적인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정책발굴 관련 등에 대해서는 우선 현실성을 중요시 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설명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 5건, 2013년도에 대황강 권역은 3건 이렇게 되는데 실장님이 이때 당시에 근무를 안 해서 업무파악은 안 됐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이왕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게 되면 현실에 맞도록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이만수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좋은 말씀이고요. 용역을 해서 다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분야별로 각 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중앙이나 이런 곳에 가면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 용역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많이 따집니다.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갖고 가면 인정을 안 하고 용역 타당성 조사를 해 봤느냐?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느냐? 이런 자료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확보차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 사업인데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잘못 알아듣고 제가 동문서답을 한 것 같은 데 죄송하고요. 말 산업도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지지난번에도 신문에 났더라고요. 도를 포함해서 5개 시군이 말 산업을 차별화해서 한다고 용역을 했었는데 장흥군만 일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담양, 곡성, 일부 시군은 예산낭비 하고 접었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중앙부처에서 큰 사업이라든지 규모 있는 프로젝트가 발생이 되면 내부적으로 타당성 있는지 곡성에 정말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해보는 차원에서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도 조금 다른 것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우리 군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규모있는 사업이 아니었나, 앞으로는 용역비를 아껴가면서 곡성군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같은 용역의 문제점이 항상 대두가 됩니다. 용역에 맡겨놓으면 그저 타당성 조사라든가 현실성 같은 건 깊이 사례가 안 되고 용역에 맞춰서만 하다보니까 나중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질문 드린 내용대로 보면 시행된 게 없다는 얘기에요. 정책발굴이라는 것 참 어려운 것 아닙니까? 책임을 실장님이 맡고 계시니까 현실에 맞고 지역에 맞고 타당성 있고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좋은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필요한 예산들을 계상을 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용역비가 용역회사에다가 과다하게 지급하는 그러한 경향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마을별로,

읍면별로 1개 마을씩을 정말로,

그런 사업들하고 연계되어 있는데요. 11개 그 마을이 해당될 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별로 1개 마을 정말로 자원도 있고 마을이 경쟁력 있는 마을들을 조사를 해서 그 마을에서 마을발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또 마을 내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하면서 지속성을 갖고 마을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 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림식품부의 지역개발과장에서 그쪽에 과가 새로 만들어진지 모르겠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마을권역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마을공동이나 마을자원들을 조사해가지고 이것을 중앙에 공모사업쪽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을이 맞습니다. 밑에 것이 맞습니다.

용역비가 위에 있는 것은 사무관리비로 용역비가 아니고요. 마을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마을이 발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마을 내에 있는 자원이나 인근 마을하고 연계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고자 전문가를 마을에 파견,

아니요. 외부전문가를 지속적으로 마을 한달에 한번이던지 두 달에 한번이던지 일주일에 한번이던지 마을을 지나가면서 마을주민들을 교육도 하고 지도도하고 마을이 지속적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실천하면서 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실장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똑같은 보충질의인데요. 컨설팅은 뭐고 용역은 뭡니까? ○

용역은 전문가에 맡겨서 하는 것이고요.

컨설팅은? ○

컨설팅은 용역을 하는게 아니고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영어고 한글이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밑에는 마을 만들기이고, 위에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이고 같은 것입니까? 틀린 겁니까? 아름다운 자가 빠졌는데,

서형규팀장 설명드릴려면 조금,

서형규 팀장.

헷갈립니다. 컨설팅은 뭐고, 용역은 뭔지. ○

죄송합니다. 헷갈리게 해드려서. 사실은 컨설팅 비용이라는 것은 소규모 돈이 적게 들어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시책자체가 이제는 대규모 프로젝트개발사업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각 마을들이 주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돈을 자꾸 밀어주고 있습니다. 아까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중앙부처의 돈들이 사실상 받아놔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아까 마을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또 자기 마을에 현재 농촌체험마을을 하고 있거나 관광마을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초창기 돈만 지원해줬지 뒤로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5년, 10년이 됐으니까 한번 그 상황을 분석을 해가면서 마을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를 붙여줘서 컨설팅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마을 자원조사용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주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잘 모릅니다. 자기 마을에 어떤 장점이 있고 외부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를,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기 전에 우리가 나서서 그런 자원들을 조사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마을자원조사 용역은 포괄적으로 271개 마을 중에서 정말로 경쟁력 있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마을들 콘텐츠가 있는 마을들은 집중적으로 하나씩 조사를 해서 포지션을 잡아놓고요. 현재 마을기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협동조합을 하고 있거나 관광마을을 하고 있는 곳들은 전문가를 붙여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자는 내용입니다.

예. 가급적이면 현재 아까 마을기업들도 있고요. 아니면 마을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마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주민들이 계획서를 하나도 작성을 못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전문가를 지원해줘서 우리 곡성군의 마을기업들이 좀 더 도로부터 정책자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자는 것이고요. 자원조사용역은 앞으로 그런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들을 많이 만들어 가기 위해서 미리 자원을 조사해서 대응을 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럼 마을 만들기 사업컨설팅이라는 것은 아까 마을 사회적기업 중에서 마을기업 그것을 육성하기 위한 조언해주고 마련해주는 그런 차원, ○

그건 컨설팅 비용이고요.

그런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똑같은 내용같이 되어 가지고 헷갈립니다. ○

마을기업만 한정하면 안 되고요.

실장님, 마을만 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 아름다운 만들기 그 사업들이 있었어요, 부락을 선정해서 면별로.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관내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1등, 2등을 매기고 해서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해 놓으면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중앙부처에 아까 농식품부에 지역개발과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서 나름대로 큰 예산을 세워놓고 금년에 공모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그렇게 추진방향을 잡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을단위 프로그램이나 마을을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건물을 지어준다거나 돈을 지원해주는 것보다도 그 지역이 스스로 움직이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쪽에 많은 지원을 해줄 계획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있는 사업 추진했던 마을들도 컨설팅을 잘 하게끔 유도를 하고 지속적으로 또 새로운 마을들을 발굴해서 공모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마을 만들기 자원조사용역인데 각 읍면별로 110개 마을 중에서 선정을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

마을에서 추천을 받던지 읍면을 통해서 추천을 받던지.

설명자료 책자를 보면 전문가들을 활용한 마을의 자원조사 110개 마을, 읍면별 10개 마을. 그러니까 읍면별로 10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그 중에서 용역을 맡긴다는 것입니까? 어떻다는 것입니까? ○

아니, 전체를 110개.

그러면 이 설명 자료는 무엇이고? ○

전체를 두고 읍면별로 10개씩을 우선 예비적으로 선정해서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7,000만원 정도면 30개～40개 밖에 구체적으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비적으로 10개 마을씩 선정해서 그 중에서 정말로 발전가능성 있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나중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쪽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30개～40개 정도 집중적으로 축출을 해내려고 합니다.

110개 마을에서 또 뽑아내서? ○

예.

이 용역비는 30개～40개를 취사선택을 해서 거기다가 예산 투입을 한다는 그 뜻이죠? ○

그 자료를 이렇게,

처음부터? ○

예.

110개에서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

예.

또 그중에서도 30개～40개를 뽑아내고 이런 내용, ○

이런 과정들을 전문가에 맡겨서 하고자 합니다. ○

경쟁력 있는 자원들을, ○

7,000만원을 마을에다 지원해준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컨설팅, 용역 영어로 쓰려면 다 영어로 쓰고 그럽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이 예비비 줄어든 것이 약7억7,000만원 정도 되는 데 자체적으로 약4억200만원을 감해서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는데 위원장님들과 간사님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3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