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래환 의원 발언
박래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안회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이상2건을 접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4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 기획예산실 - 주민생활지원과 - 행정지원과 - 민생경제과 - 민원봉사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4년도 시책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홍순민입니다. 2014년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3년도 주요성과 2014년도 시책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환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오덕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오덕상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고창군탄생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100주년 이르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한 대여섯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현재에 그 대여섯개 대여섯군데 되는 자치단체에서 현재 100주년사업현황을 파악을 해봤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한 서너군데 파악을 해봤는데, 주변은 거의 앞뒤 우리하고 준비하는 것이 엇비슷한데도있고 우리보다 못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우리고창군에서는 100주년기념행사 준비를 위해서 얼마정도 어떤 준비기간이 있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지금 금년 이번에 지금 시책보고를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시책보고를 하면서 준비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 본의원이 파악을 하기로는 다른자치단체에서는 100주년기념행사를 하기위해서 올 6월 5월6월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던 것으로 파악이 된는데, 우리 고창군에서는 인자 불과 2-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이사업추진을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세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제가 보고에 말씀드리다시피 탄생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고창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개최하게되는 것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물론 뜻은 좋고 아주 본의원도 100주년행사를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과연 이 100주년 행사를 하면서 지금 우리 고창에 역사를 그 어떤 그 보증될만한 자료들이 충분히 확보가 돼있는 상태에서 이 100주년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준비기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고창의 100년의 역사를뭐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짧죠.예를 들어서 100년의 역사라는 것은 뭐 일년이 됐든, 2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간에 준비하면 할수록 더 의미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시책보고시 드렸던 그런 행사내용들은 금년부터 내년3월안에 다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내년 일년동안에 걸쳐 하자는 것이지, 100년의 기념사업을 단 며칠 만에 다 할수가있겠습니까, 그 안에 전체적으로 역사기록화 사업같은것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은 앞으로 충실히 준비를 해서 일년동안에 행사를 하는 것이고, 일단 내년 탄생 100주년이 되는 3월1일은 그날 전군민이 체험이나 그런 축하행사나 기념행사를 하자는 것이지요
덕상
오덕상의원
?월28일 3월1일까지는 기념행사 내지는 축하행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정말로 어떤 역사적인 기록물이나 또 어떤 자료 같은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시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제 그 충분하다기 보다는 지금부터 준비해 나간다고하면은 그 행사시기까지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시적인 그런 성과분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준비되는데 까지 내년 행사일 3월1일까지 준비 되는대로 행사를 하고충분히 고창에 100년을 담아낼 수 있는 어떤 다큐멘터리나 역사적인 사업들은 기록화사업들은 충분하게 어떤 사람들이 보더라도 아 어느 정도 최선을 다했다. 라는 그런 인식이 될 때까지 내년 일년동안 준비를 해서 그런 것 들이 전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오덕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의원입니다. 고창상징조형물건립에 대해서 8쪽입니다.지금 고창에 상징물조형물을 건립하기 전에 고창에 상징은 현재는 무엇무엇있나요?고 창을 상징하는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지금 고창을 상징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지금 고창의고인돌 그다음에소나무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고창을 상징하는 트랜드마크가 있죠? 우리 고인돌하고 같이 합성된 있죠? 지금 그 군민여론조사를 실시했나요? 11월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했어요?
주로 어떤 계층을 했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무자기로해서 군민 800명을 무자기로해서 전화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전화 질문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을 질문 했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이제 상징탑에 상징조형물을 건립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치를 했으면 좋겠느냐?안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 설치장소, 그다음 설치했을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을 군 예산으로 할것이냐, 아니면 군민의 성금으로 같이 할것이냐, 또 디자인문제
상호
이상호의원
1000명을 실시했는데, 답변은 몇%나 하셨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답변은 1020명 대답한사람이 1020명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1020명 실시했고, 1020명이 100% 다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대강 상징조형물을만드는데 대강 우리 그 예산은 얼마를 잡고있는지, 그런 것이 있어요? 기준점이?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까지 접근을 안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접근은 안했는데 군예산과 군민성금으로 해서 하자는 군민 대다수의견이 48%라고 그랬는데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이 상징물을 건립하게 되면, 1차적으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해서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들을 구체적인 안을 어느 정도 수립한 다음에 그 조형물을 추진을 해나갈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할 계획이세요? 실현이내라고 했는데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당연히 의회도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을 대표할만한 지역성을 대표할만한 그런 분들로
상호
이상호의원
아직 구체적인 안이나 뭐 그런 것은 안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타 전라북도 시군이 물론 14개 시군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지자체가 있습니다. 만은 혹시 설치사례를 분석해본 결과나 벤치마킹해본 지자체가 있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사실 상징조형물은 전국적으로 그 설치한 현황을 봤을 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않은데, 이 상징조형물 설치가 우리 의지나 의욕만 가지고 되지않는게 자칫 잘못하게되면 이것은 유지관리되는 동안에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상징조형물을 건립을 한번하기는해보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하는 문제들은 단지우리 행정의 의견보다는 다수 군민들 각전문가 그런 분들에 논진를 수렴하기 위해서 일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한번 계획을 해보자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네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홍보는 군민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일단 따로 개별적으로 한적은 없고요, 이번에 전화설문을 통해서 군민들한테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군민들에게 홍보 계기가되고,그런것들을 통해서 이웃간에 자연적으로 회자가 되다보면 고창에 상징탑 건립문제가 지역에 이슈가 떠오르지 않을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많이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고창을 홍보하고 천만 관광객시대를 맞이해서 상징조형물이 건립되면 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고창홍보나 볼거리제공을 위한다면 장소선정을 심사숙고해서 했으면하는 마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이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의원입니다. 앞에 동료의원님들께서 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군민행복추구에 대해서 군민여론에 지금은 준비단계단말이에요. 대다수 군민들입장에서 여론도 들어보고 그런것들을 기합해서 방향설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 백번 좋습니다. 만은 우리 행정에서 그 안에 군민의 여론이나 일상적인 생활속에서 나름대로 느끼고 계획했던 것은 혹시 없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조형물이요?
조규철의원
아니요, 군민 행복에 대한 군민여론을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고창회개를 위해서 군민애로와 고창회개를 위해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것들을 귀합 해가지고 과제발굴을하겠다라고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군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애로나 고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각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어떤 제도나 범위 내에서 지도 단속을 해 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한계가 있더라, 예를 들어서 지방살림을 하면서 꼭 법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법을 떠나서 일방적으로 사정에 따라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사정을 잘 감안해서 잘 처리하냐는 문제는 역시 공무원만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행정이나 의회 또는 지역주민 단지 전문가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하는 원인제공자는 이외 당사자 모두가 한번 한자리에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다시 말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참다운 지방자치를 해보자하는 의도에서 이런 시책을한번해보자 하는 의도에서 이런 보고를 한것입니다.
조규철의원
시책의 목적이나 설명에 대해서는 백번 충분히 이해는 본의원도 하고는 있어요. 이제 왜이런 질의를 하는고니, 주민들의 여론이나 중심에는 사실 다양한 의견을 교합하고 그런것들이 정책적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공개토론이나 주제토론을 하면 주민들의 의견은 굉장히 민주적으로 다 교합하는 것 같아도 한계가있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군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되어줘야된다. 바탕은 예를 들자면 돈사의 문제나 악취문제는 계속적인 반복적인문제로 사회환경문제까지 주민들의 고통 여러 가지 여론이나 민원들이 계속들려오고 있단말이에요. 그렇다면 악취해결을 위해서 군민들의 여론을 들어본다 했을 때는 다 뻔히 나와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자하는 군민 우리고창군 행정의 입장은뭐가 있어야 되냐고 방향제시를 했을 때, 양돈농가들의 성적을 보면 다양해요. 어떤농가들은 수익을 창출해야만 선진농가들이 있고, 어떤 농가들은 그러지 못한 농가들이 있단말이에요. 그러지 못한 농가들 대다수를 보면 환경적문제가 같이 동반되고, 그런것들이 실적과성적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양돈농가들의 선진농가를 대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키우고 있는 것을 모니터링해가지고 매뉴얼하자, 그 주체들이 농가들을 대상으로 교육도하고 프로그램 개발도하고, 시설개선사업도 방향설정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그런식으로 행정에서 어느 정도 방향설정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주문을 하는 것이고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일은 지금단편적인 문젠데, 이런 단편적인문제를 가지고 공개토론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다만 예를 들어서 몰라 양돈업을 허가를 하게 되면 모든 규정이 맞기 때문에 허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조규철의원
그러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러면 양돈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발생되는 악취는 양돈업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때부터는 사회적비용으로 드는 것 아닙니까, 이미 적중한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으니까 또 악취도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악취에 대해서는 사회적비용으로 치유가 해야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지 그런 사회적비용이나 사회적비용도있고, 양돈업자가 그런 어떤 규정을 초과해서 내는 그런 부분들은 또 양돈자 본인이 져야되는 그런것들 전문가나 이에 당사자 행정 의회 모든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그런 진솔하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나가야되는 문제지,
조규철의원
실장님 충분히 취지나 이런 것은 이해를 하고요, 그런 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금논쟁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방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뭔가 예를하나 든 것이니까요, 이게 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의 차인데 본의원의 생각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을 했으니까, 이건 논쟁의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보다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제가기획예산실장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고창을 찾는 손님이나 이 지역에 사는 군민들이 사실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 지도나 단속 가지고는 한계가있더라
조규철의원
그러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렇게라도 풀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규철의원
저도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 에요. 단속인에 대상을 개선하는 차원이 가장 여기에보면 밑에 예를 들자면 돈사 악취발생 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돈사에서 악취내는것을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은 양돈을 사육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환경에 의한 문제가 있으면 환경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행정처분하는지는 그다음에 문제란 그 말이죠, 다만 개선의 기준점이 농가들 스스로가 출발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양돈의 농가들을 구지 점수화해가지고 바라보면 아주 잘 키우는 사육하는 농가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농가들도 있다 그말이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실적이 적은 농가들을 바라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환경적인문제가 우리들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문제의 시설은 아니더라,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환경개선이나 악취개선을 하는 농가들은 실적도 좋더라, 그러면 그런 농가들을 행정에서 접근하고 개몽하고 행정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육을 잘하는 양돈농가 대표가 자기사육방법내지는 시스템을 그 문제되는 농가들에 대해서 방문도하고 교육도하고 시설개선프로그램도 컨설팅해주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방향 제시니까요 이것 갖고는 더 이상 서로논쟁으로 보여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정부정책구축데이터베이스구축이요. 이것이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국가예산 많이 확보하자는 차원에서하는 사업인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지요, 뭐 저보다도 실장님이랑 모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지방세 세외수입이번에는 산단에서 땅값이 들어와 가지고 15%되는데 보통 10%선에서 좀 넘어가던지 불어가던지 그런단 말이에요. 재정자립도가 10%네 높네 안 높네는 의미가 없는것같아요. 중앙부처사업을 많이 따오면 수치상으로 좀 떨어지고, 다만 우리지방 가용자원은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는 아까 말했듯이 중앙부처 예산을 따오면 떨어지기도 하고 덜따오면 늘어나기도 하겠지만, 지방세 세외수입 그담에 들어올 수 있는 산단 땅값받는거이번에 조례개정 하는 것 보니까 산단도 인센티브차원에서 좀 산단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땅값도 덜 들어올 수 있는 확률도 있고, 그다음에 보통 교부세 이게 다 합치면은 우리예산의 약 50%정도 되죠?
그건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정책개발을 해가지고 사업도따오고 공모사업도 해야되는데 사실 2014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공모사업내지는 중앙부처 지원사업 많이 따왔죠?
올해도 그 정부시책에 교합하는 정책개발도하고 그것에 컨셉도 맞춰가지고 공모사업도 하겠지요. 공모사업을 따오고 국가예산 중앙부처예산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 금액이 혹시 있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공모사업으로
조규철의원
아니 중앙부처예산을 땄을때, 우리 가용자원의 한계는 약50%라고 봤을 때 나머지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정부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게 예산 사업계획서를 낸다든지 예산확보를 위해서요, 중앙부처 인맥을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로비를 한다든지, 찾아가가지고 사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예산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테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 것이고, 그나마 재정자립도가 약한 열악한환경속에서도 고창군 예산 전체적인 4500을 보면은 그런데로 잘 굴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혹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중앙부처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있는지 물어보는 것이에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 우리 군에 지금 지역개발이나 일자리창출 그런 차원에서 그야말로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시작 된 그 민간자본유치에서 지금하고 있는 석정온천개발사업인데, 사실 그런 내용에 포함된 일부사업들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예, 이제 물론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납하는 것이 분명히 이유나 내용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본의원은의회에서도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모사업도 공모사업 따오는 실적 올리는 공모사업으로 가서는 안된다. 그러잖아요, 우리지역에 맞고 우리지역에 얼마나 효율적인예산으로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는가, 사업의 성격을 분석해가지고 해줘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중앙부처예산을 지원이 적어도60%이상정도만 해도 좋겠다. 라고 표현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굳이 수치를 60%라는 것은 우리재정 자립도가 열악하다. 라는 것을 방침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이나 중앙부처예산을 따오는것도 따오는데 굉장히 쉽지않죠?
본의원이나 몇몇 의원님이 사실 중앙부처예산 때문에 사실 몇 번 가봤어요. 사정도해보고, 근대 담당 표현이 그렇지만은 말단직원 실무자 만나기도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최대한 인맥도 동원을 하고 여러번 찾아가고 표현이 적절할지모르지만, 로비도 하고 이런과정을 통해가지고 예산확보를 했을 때는 반드시 그것들이 예산정책적방향에 맞게 쓸수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 이것 예산확보 해놓고 반납하면 패널틱 먹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고창군의회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하고 사젆ㅂ의도 하고 충분히 예산확보 한 만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질의 했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사실 국고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이 확보된 이후에 그 시기를 일시우지않고 제때 추진하지못하고 있는점에 대해서는 사실 안타까운마음이 없지않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의회에 충분한 그런 어떤 설명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해가지고 않되고 있나 해서 사실 저희도 스스로 자책도 많이 하고,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라도 지금까지는 그래왔을망정 앞으로라도제때 이미 시기를 늦었지만은 그래도 더 이상 시기가 지체되지 않고 추진될수있도록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본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사업의 정책적 방향이나 결정은 행정이나 의회나 군민의 입장에서 각자 차이는 있다고 봐요. 누구 꼭 맞고 어디가 틀리고의 차이가 아니라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고 협력하고 그런것들이 효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뭐가 맞고 틀리고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노력이 필요하지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 하는데 그 어려움을 겪고 따오는 과정도 중요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사용하는가에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고, 또 한가지요. 빠진게 있는데 이전에는 사업비가 국비몇% 도비몇% 군비몇% 지방비로 포괄적으로 지방비로 나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2012년도 대비2013년도 지방비를 분석해보면 도비 비율이 굉장히 없어져버렸어요. 이것은 물론 도의 재정자립도도 열악하지만, 고창군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에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도의 예산도 적극적으로 따 올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사실 지방비부분에서 도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사실상 도치로 봤을 때 약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군 같은 경우 그런 도비 부담되는 만큼 군비부담 없이 그 사업추진하는과정에서 사업비 확보를 해서 교부세 특별세 같은 확보를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도내에서 타 시군보다는 당연히 앞서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즘은 인정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고확보는 공모사업에 확보된 예산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자꾸 지체가 되고 이월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시한번 더 적극적으로 의회와 협의를 하고 저도 공무원스스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럴 때 쌍방과실이라고 하는가요? 아무튼 이런 자리에서 표현을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만은 예산확보나 집행에 앞으로도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조규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실장님 애쓰십니다. 이 기획감사실 기획업무 전반에 걸쳐서 한 두가지만 주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실장님 견해를 좀 듣고 2014년도 군정자체방향에 있어서 한 두가지정도는 업무를 총괄하는 우리현재 기획실장이 직제이 왜 서기관이고 그다음 실과장들이 왜사무관인지 잘 아시죠? 업무총괄 능력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직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래에서 우리가 본다면 전체 업무보고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큼은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두가지가 우리가지금 3년에 걸쳐가지고 생물권보전지역을 5월28일날 지정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근대 그 업무만큼은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업무만큼은 총괄 부서를 맡고 있는 기획실이 각 부서별로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데서 맡아서 2014년도에는 해 나가야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등재된 내용은 대단히 참 고창발전에 있어서 획기적이고 또기반이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업무 자체가 우리 시대에 관리하는 업무는아니지만은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고창군전체업무에 대한 기획이나 실행해야될그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된 추진은 현재처럼 추진하되, 기획예산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업무가 고창군민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런데 환경위생사업소 직제가 사무관이란 말이에요. 예컨대 건설과 에서 할 수 있는일이 보면 직제가 사무관이에요. 근대 기획감사실이 존재하고 서기관이 존재하는것은 뭐냐면통합업무를 해달라는 거에요. 전체 직제가 같으면 어떤일을 수평조직이 되지 수직조직이 되어서는 행정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이거든요. 따라서 직위업무는 물론 환경위생소에서 사업을 하고 부서간에 업무협조를 잘해도 돼요. 그렇지만 앞으로 고창이 10년20년 목표를 놓고 우리가 발전방향을 볼 때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것은 매우중요하기 때문에 총괄업무보고에서의 적어도 앞으로 이건 총괄업무를 기획실에서 해야 되었다고 보고가 됐어야 맞는다. 본의원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경위생사업소장이 보고하는 것 보다는 지금우리가 몇 년간 수급한 예산을 들어왔고 또 앞으로 고창의 미래예산을 생물권보전지역에서 거기에서 소득 분화 모든 것을 집요하게해서 할려고 하는데 그러한 업무보고에 있어서 적어도 기획실에서 보고가 빠졌다는게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그건은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 관리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업무를 해나갈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관리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가 이 문제만큼은 그냥 여기에서 조례안을 집행부 안으로 통과시킬게 아니고 우리가 좀더 군민보고 한번 통과가되면 다시 5년이라는 계획이 또 있다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좀 면밀히 한두달 검토해서 똑바로된 조례를 한번 만들어보고, 행정에서 일을 할수있게큼 똑바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뜻에서 지난번에 계류를 시킨 예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건 뭔 뜻이냐면 지금 모든 군민들이 아 좋다 그리고 의식이 있는 분들은 정말 이건 고창군이 잘했고, 앞으로도 이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친 자연적인 가운데에서 모두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총론은 많은데 강론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되느냐를 놓고 군민들도 확실한 길을 못 찾고 있고, 행정도 확실한길을 못 찾고 있다 이런생각을하고있기 때문에 이 업무만큼은 다시금 생각을 해서 총괄을 좀 세부적인 총괄을 기획실에서 맡아서 그 대신 기획실에서 총괄업무는 하되 분야별로 업무를 맡아가지고 반드시 2014년도부터는 기획실업무에 가장 큰 선제에서서 보고를 해야될것이 나는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것을 주문을 말씀드리고 뭐 확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업무는 현재지금 실무단이 구성이 되서 실무단은 각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해서지금 실무단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실무단에 우리 기획과 예산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내용들이 결국 기획예산실도 그 업무가 우선적으로 다른 업무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물론이제 진행하고 있는 제가 판단해보니까 실무단에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군수업무 역할이 있고, 언제부터 우리고창군이 기획감사실업무가상당히 저하되어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업무를 부군수결제권자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나는 기획감사실 업무를 가지고 부서별 실과별 업무조정을 충분히 상의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매우 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내년도 우리는 우리고창군민들하고 우리는 우리가 동학농민혁명100주년기념행사를 대처를 잘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됩니다. 1894년도 일어난 후에 100주년 기념식이 민선1기 시작 전 1994년도에 정읍에서는 그때 10가지이상의 행사를 했었어요. 우리고창은 당시 민선시대 전이었지만 관선군수시대였지만은반쪽 지방의회였거든요, 그 반쪽 지방의회일 때에 94년도에 전혀 동학에 대해서는 전군민들이 동학은 정읍에서 일어났고 정읍에서 모든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될정도로 정읍에서는 행사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고창이 마땅이 대처를 못해가지고 민선 1기2기가 지나고 민선3기때부터 고창군민들이 헤어나기 시작했고, 민선4기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래도 고창이라는게 전국에 알려지고 태생지부터시작해서 꾸준히 학문적으로 학자들한테 인정을 받아오고 지금은 학문적으로나 논리는 고창이 맞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불행하게도 한달전에 아마 확실한 예시가 떨어졌는가는 모르겠지만 문광부에서 정읍으로 공원화사업을 120억예산이 지금 공원화사업이 된걸로 본의원이 언론을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읍에 돈을 준게 공원화사업이 잘못됐다고 하는것이아니라, 지금까지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고창군이 과거를 봤을 때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120주년기념식만큼은 우리고창이 총채적으로 모든 힘을 기울여서 태생지가 우리 고창이었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겠고 민선5기까지 있으면서 동학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방향을 제시 할 것인가를 이제 이정표를 다시금 세워야된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업무도 이제 문광과업무로 만큼은 잘 안된다고 봅니다. 이 업무도 기획감사실에서 차고 나가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100주년기념식을 어떻게할 것이냐, 동학120주년 기념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적어도 우리가 인물사공원을 지금 만든다고 하면 인물사공원은 어떤 방향에서부터 만들어가야 할 것이냐, 이렇게 우려해야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적어도 이 행사도 우리고창군에 행사가 아니고 우리가 단언컨대 100주년 기념식을 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가장 크게 내세워야 할 것이 정치경제문화사회 모든 인물들 중에서도 적어도 우리가 정말로 동학을 내세워야 되는것이지금부터라도 후인들이 후대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업무도 지금 몇억 가지고 120주년기념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범군민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수기를 100주년기념식 못지않게 기획감사실에서 맡아서 한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동학농민혁명 대단히 참 세계사 쪽으로나 의미 있는 민족항쟁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120주년이 되는데요. 물론 그 동학농민혁명사에 있어서 정읍에 기념사업에서 우리고창군이 뒤쳐져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는우리 고창군이 후발주자였고, 다만 그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정신 어떤 성향이나 그다음에교육 그다음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정읍보다는 그래도 고창이 분명히 앞서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편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는 동학관련해서 예산이 거의1억 이하로 지금까지 쭉 예산편성이 집행을 해 왔습니다. 만은 내년도에는 120주년을 맞이해서 예산이 대폭 한 4억원정도 지금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면서기념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업무추진이라는 현안은 물론 동학농민혁명이나 생물권보전지역에 관한 업무는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대로 기획예산실에서 총괄 추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추진할수도있고 하지만 업무가 총괄추진하는부분하고실무추진하는부분하고 구지 어떻게 해서 조화를 이루느냐는 하는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오늘 건의하신 내용은 좀 한번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 말씀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지금 문광부에서 아마 내신을 확정적으로 삭감하는 전재로 말씀드렸지만은 되는지 않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광부에서 120억 사업을 정읍사 아니 동학농민 황토현에다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만약에 고창에 그런 예산이 구수에 만들었다고 칩시다. 아마 정읍에서는 문제 제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고창군의 인식이나 우리모든 것은 모든 것은 학자들의 양심을 놓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스스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공인이 아니고 개인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문광부앞에서왜정읍만 예산을 줘야 되냐고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성찰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창군이 동학을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왔는가, 저도 그 당시에 제가 95년도 민선2가 의원을 할 때에 그 전전도에 우리가 대처를 잘 못했다는 것 그리고 못했더라도 민선 1기2기 때 우리가 대처만 잘했더라면 지금보다 엄청난 우리가 발전이 와가지고 전국적으로 정읍에서 투표에서기념을 정하자는 소리는 안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와서는 민선3기 때부터 민원적으로 제가 판단이에요. 4기5기 때는 그래도 반세기쯤 올려놨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잘못 대처를 하게 되면 120주년 기념식이 아마 전국에서 많은 행사를지금 각 기념사업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인심을 우리고창군이 그 4억갖고가 아니라 좀 더 증액을 해서 정말로 다시는 우리 후인들한테 5년후 10년 후에 동학이 반세기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민선4기5기때 반세기에 상당히 올라져왔는데 과연 6기7기에 우리들의 뜻이 우리 모두 군민들의 뜻이 그렇게 관철 될 수 있느냐도 우리가 한번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문광과의 업무가 아니라 기획실에 총괄업무로 예산도 좀 증액해서 정말로 120주년을 기념식답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의원은생물권보전지역문제 하고 동학문제만큼은 각 부서의 일개업무가 아닌 우리고창군 총채적업무로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동학농민혁명에서 기념사업비가 내년에 정읍으로 그런데 예산이 확정이 됐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할 상황이고요. 사실 민선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4기5기 동안에 불과 10년 동안에 고창에 동학농민혁명이 그렇지만 10년 동안에 전 군민들한테 선양사업으로 계획도 하고 또 스트레트롱도 개발도하고 또 전국행사도 처음으로 고창군이 했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은 정읍보다 훨씬 앞서서 이러한 사업들을 왔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자랑스럽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문제는 어떤 단편적으로 사업비 가지고 사실 기념사업 하나만 본다라고하면 사실 정읍하고 고창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그런 동학농민혁명 공원을 공원조성을 중점으로 하는 그런 기념사업 가지고는 비교는 할 수 없는 문제다. 다만 기념일문제 그다음에 동학이라는 군민정신개몽운동 또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그런 문제들은 그런 문제들은 우리고창에서 우리고창지역적으로 봤을 때 충분하게 그런 사업을 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을 보다 더 활성화시켜나가고 또 전국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도록 또 확장해 나갈수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결론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내가 설계비 15억은 확실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내시가 된 걸로 그런데 정읍에다가 120이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샘낼게 아니라 아 해라 위대한 사업이 있어서 특정 자치단체 예산을 준 것도 박수를 쳐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고창군도 우리성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120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본뜻을 갖고 열심히 해서 이제라도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구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을바라는데 있어서 적어도 이 업무는 과에다 맡기지 말고 기획실 총괄업무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에요. 아시겠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검토 충분히 해서 검토하십시오. 여기서 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한말씀 더 드릴게요. 자꾸 성찰이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상민선 들와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4기5기 동안에 고창에 모든 동학농민혁명을 지난10년 동안 했단 말씀입니다. 그렇다. 라고 보면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가치가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정읍에 비교를 한다. 라고 봤을 때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이지 성찰은아니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실장님 내가 성찰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와 자기형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정날하게 뭘 진단하고 뭘 봤을 때 과거도보고 미래도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성찰을 내가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못했다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짧은 역사지만 우리가 과거에 대처를 잘못했다 나중에 대처를 잘못해서 한 세기 반세기를 올라왔는데 적어도 내년에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세우는 반세기에서 출발할 수 있는 일을만들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은 뭐 기획실업무다 아니면 각 부서별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집행부 몫이니까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2가지만큼은 주문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나왔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이미 그런 의지로 예산을 대폭확대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이만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박현규 의원입니다. 동료 이만우의원님께서 그 아타까운 마음 동학에 있어서는 저도 같은동료로서 공감을 합니다. 이강수 군수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동학은 잘했는가 못했는가는 군민들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여기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에요. 실장님이 이렇게 답변하면 안되는거에요. 두 번째 로는 일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고창군이 인물에 고장이다 해가지고 중앙부처에 인물이 많다는데, 한계가 있는 거에요. 자 국회는 국회에서 일할 것이 있는 것 입니다. 호남권에서는 무리하게도 민주당이 여당입니다. 아까 이만우의원님께서 질의 잘하셨습니다. 동학120년 온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해야 됩니까? 이 동학농민을 기획실을 주던 문광과를 주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이각하기에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민주당의원님들 동학농민으로 해가지고우리 지역구 의원님하고 미팅한번 해봤습니다. 아니면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원님들하고 중앙부처에 가서 얘기한번 해봤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그건 우리기초의원들이 해야할사항 입니다.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판단은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다시얘기하지만 일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이 있고, 국회에서 할 일이 있고 저희가 할 일이 있고, 고창군 행정 집행부에서 할 일이 있는 것 이고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의장
박현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중에 민주당의원 무소속의원 그런 발언한건 적절하지않다고 생각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의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그 사업을 사업이 있어서 지금 보조금 사업이 참 많죠?
거기에는 국가나 중앙정부나 도 지시부장관에 따르는 군의 보조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 자체적으로 보조해주는 사업도 있죠?
지금 이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고용효과라든가 지역소득증대라든가 군에 발전이라든가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지원을 해주는 것 하고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지금 우리고창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전체에 보조금에대한 문제점이 지금 많이 있죠, 언론에 나오고 각 수사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고있는데 지금 그런 가장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뭐 사업비를 조작하다든가 사업계산서를 한다던가 조작한다던가 보조금 허위정산을 한다던가 여러 유형으로 인해서 사업이 제대로 파행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관리감독기간이 끝나면 그걸 사업주체자들이 팔아버리고 팔아서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참 많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획실뿐만 아니라 각 사업부서 여기 과장님들도 다 계시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본적 있습니까? 또 중앙에 건의해 본적 있습니까? 개선방안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지금 의장님께서 보조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군이 현재 고창군의 경우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행정적인 처분을 한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다. 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보조금 집행에서 그 어떤 법 계정이나 기존계정에 관련해서 제가 와가지고 아직 건의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박래환의장
각 실과에서 논의한 적도 없습니까? 지금 국가적인 문제점으로 떠오르는 사항인데, 우리고창군청에서는 관련 실과 장들께서 개선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건의 이런 부분을 한 적이 없냐고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아직까지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보조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유려 되는 그런문제점들이 그런 언론에 발표가 되고
박래환의장
그러면 우리지역에는 지금 거기에 문제점이 지금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행정 적으로 행정적으로 보조금집행이 잘못돼서 행정적으로 조치한 내용은 없습니다.
박래환의장
지금 법적으로도 지금 계류중인 사항이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이제 그런 건이 있다. 라고 하면 그런 건들이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와야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보조금 집행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는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만은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언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으로 보조금집행이 잘못되어가지고 행정적으로 어떤 처분은 내려진내용은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박래환의장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이슈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그렇다하면은 이런 건에 대해서도 우리지역에서도 이 보조금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해서 되집어보고 적어도 이런 정도는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런 것은 중앙에 개선을 의뢰를 해보자 이런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이제 물론 보조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다른 내용들이 있을때는사실 우리행정에서도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도에 건의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그 어떤 수사기관이나 언론에서 어떤 지역하는것처럼 아직까지 우리군 에서는 보조금집행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내린적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박래환의장
지금 보조금을 지원해가지고 예를들어서 하나 말을 해볼께요. 부안면 용산지구 흥덕에서선운사쪽으로 가다보면 부안면 용산 그 지금 복분자클러스트 쯤 사업을 하는데 있죠?
들어가는 입구 보면 보조금을 줘가지고 건물을 지어 지은 데가 하나 한 군데 있죠? 막 꺽어서 들어가는 왼쪽에 무슨 목욕탕시설도 해놓고 숙박시설도 해놓고 그 사업은 지금한지가 한 4-5년 됐을 거에요? 근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게 보조금 집행후에 운영이나 그런 관리 면에서는 관리 면에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책임성 있게 답변하기에는 어렵고요.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직까지 보조금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잘잘못이 적발이나 지적이 되어가지고 행정적으로 처분은 내린 것은 없다. 라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의장
지금 의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제도를 보조금을 줄때부터 잘 관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이 돼 가야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이 그냥 그대로 지금 4-5년 전에 준공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들이 과연 제대로 된 사업들이냐 또 그런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비단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현재 고창에서지금 계류중이고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도 큰 맥락에서 크게 다르지가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하면 기획실장님과 해당사업부서에서는 이 문제점 해결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집어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에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소송중인 건이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하더라도
박래환의장
단순히 소송이라고 해서 재판결과만 보고 나중에 얘기하겠다. 이건 아니고요. 그런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논의를 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앞으로 고창군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충분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의장님의 말씀은 논의한단 말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짓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중인 사건이나 예를 들어서 일부 언론에서 지었던 내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그런일이없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 책임성 있게 답변을 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처분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당연히 그 사과를 한다거나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래환의장
앞으로 하여튼 실과에 충분히 이런 사항을 논의를 해보세요. 논의를 해보고 제도개선이필요하다면 우리자체 내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되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이 있다면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 지침에만 의해서 이 보조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과연 맞겠는가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이나 보조사업에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비일비리하게 발생한다거나 자꾸 소송에 휘말린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확보를 하겠습니까, 절대 할 수 가없습니다. 그것은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군에 고창군의 행정은 그래도 설령 타 시군에 그런 사례가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고창군에는 그런사건이 없다. 라고 감히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래환의장
기획실장께서 자꾸 없다고 하니 말하기가 참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고창군은 보조금을 잘 써서 좋은 사업해서 고창군의 발전과 회사의 발전이 같이 이루어지는데 좀더 수기를 한번 해보시기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래환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기획예산실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시책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성과 2014년도 복지행정시책방향과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학술용역 등 주요업무14건 및 계속시사업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고창관내에 지금 경로당이 모두 몇 군데 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386개 586개
덕상
오덕상의원
563군데 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63개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오늘 뉴스를 들어보니까 정부에서 경로당 난방비지원을 중단한다는 얘기가 있는데혹시 들으셨어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 방송 아침에 들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난방비부분도 국도비지원사업이 있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인제 지금 50만원씩 이제 150만원 일년에 지원이 되거든요. 5개월 분치 저희들이 아침에 따져보니까 국비가 60% 군비가 40%에요 근대 지금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국가에서 지금 예산이 지금 예산이 계산이 안됐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계산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국비우선확보가 돼야 만이 지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이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 아니에요. 매칭사업인데 국도비 확보가 안됐을 때 우리군이 매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이 좀.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우리군 예산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우리 그 563군데 되는 경로당에 어떤 겨울 난방을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근대 아직은요, 그런 지침은 없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추가 추가로 저희들이 결산추경이라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부분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잖아요. 국가예산이
덕상
오덕상의원
우리 군에서는 우리경로당을 찾는 노인들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게큼 난방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우리관내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많이 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뭔 고니 현재 그 LPG통 25년 이상 된 LPG통을지금 교체를 하고 있죠?
지금 소관부서는 민생경제과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부분을 다루기위해서기초생활수급자 주무 과는 주민생활지원과기 때문에 어떤 혹시 이 지금 현재 LPG용기가 LPG용기를 25년 된 LPG용기를 교체하고 있는 시기인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 사람들은 정말로 약 7만 사오천원 들어가는 큰 용기값만요. 가스비용은 별도고요. 그런데 이런 부담을 안고 통을 구입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 용기를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LPG가스를 구입을 못해가지고 또 어떤 모자라는 어떤 불편함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은 뭐 별도예산을 준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이제 조사를 혹시라도 해가지고 그런 분이 있다하면 저희들이 이웃돕기 성금이라도 해서 지원토록해서
덕상
오덕상의원
다른 대책을 세워서라도 뭔가 어려운 가정에 그 LPG용기를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되어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테 그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오덕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조규철의원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의원입니다. 이제 질의에 앞서서 2012년도 평가내용으로 뭐 3년도 사업실적으로 주요성과부분에서 여러 가지 전국적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시상 및 포상에 대해서 먼저 기쁜 마음으로 수고했다는 말씀 전합니다. 본의원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고창군민 행복지수는 우리 사회복지정책에서 나온다. 라는 표현을 가끔 하는데 제가 사실 복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표현도 하는 것도 있지만은본 의원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상시적으로 합니다. 그만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 쪽에 그런 많은 관심을 주어서 이런 시상도 해서 지금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아쉬운 점이나 정책적으로 함께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고창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보조를 여러 가지 하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하고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까 이런 결과 성과물도 좀 나왔구요, 또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시설특히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느낌을 갖어서 먼저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활용하는 회원 수나 실질적으로이용하는 우리고창군민들의 수는 조금씩 늘어나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프로그램도 40개 이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요?
프로그램 성과분석도 나름대로 하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죠,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여러 가지 질적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굉장히만족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점은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시설프로그램참여자들이 좀 혼잡복잡 다양할 때가 있더라, 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좀 느꼈고 또 율동적인프로그램과 정서적인 프로그램의 어떤 공간 확보에 있어서 조금 장애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평상시에 좀 느꼈어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공간 확보에 문제가 있지않겠는가 그래서 지금당장 증축하고 그런 문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함께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라기보다도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사회복지시설 보조에서 우리가 푸드마켓 하고 푸드뱅크지원을하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푸드마켓 하나있고 뱅크가 둘 있거든요. 푸드마켓 하고 지금 행복원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는 지원이 됩니다. 만은 선운 금년도에 설립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선운뱅크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안 되는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에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당초에 사실 저희들이 도에도 질의를 했거든요. 좀 해 달라고 했더니 각 시군에 하나씩밖에 지원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얘기를 당초 허가받을 때 사회복지관에다가 3년 지원이 안 된다. 알아서 하십시오. 했어요. 근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더니 지금 달라고 하는 것 같으네요.
조규철의원
네, 아니요 달라고 하는지 어떤지는 사실 본의원은 잘 모르고요. 이제 복지 차원에 행정적으로 정책적방향이나 하는 것 들을 봤을 때에 이제 복지는 그러는 것 같아요. 잘하고못하고 개념이 아니라 생각의 차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어떻게 방향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만족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다행히 시책사업으로 생활보장위원회활성화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새산업 복지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지요?
복지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푸드뱅크가 신고해버리면 운영체계가되기 때문에 시작은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다만 행정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고지원할 수 있는 것은 그 시설운영의 체계나 결과나 성과물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처음에 그게 선운뱅크 인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운뱅크
조규철의원
선운뱅크 시설허가 시에 신고죠? 신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신고
조규철의원
예, 고창군의 행정에서는 이러이러한 여타의 사항 때문에 지원 못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복원에서 하고 있는 뱅크와 선운뱅크에서 사업의 중복성은 없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은 됩니다만은
조규철의원
아니 이제 사업 전체적인 방향은 그러지요 저는 여기에서 뭣을 좀 흐뭇하게 생각을 했느냐면 지원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창군의 사업의 사회단체가 그 복지시설이 그런 사업을 함으로서 고창의 풍토가 기부문화가 많이 늘어 난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이제 뱅크나 마켓이 어떤 기부문화로부터 물품을 식품을 생필품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것을 어려사람에게 전달을 해주는 것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창군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단체나 기부단체나 이런 복지시설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도하고 할 수 있으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근대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기부문화가 저변확대 하는데 사실 기여를 많이 했어요. 예산지원을 안 해준데도 불구하고 운영이나 체제를 보면은 나름대로 체계적 시스템 속에서 하더라, 여기에는 아까 물품이나 그런 식으로 조달이 된다 치지만은 구지 뭐 재능 기부라고까지는 할수없지만은인력난이 마켓과 뱅크를 함께 두명이 지금 하고있죠, 두분이 마켓은 마켓대로 역할적기능이 있는데 뱅크나 마켓도 마켓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있단말이에요, 지금 그러고있죠?
이것이 고창군이 전국적으로 마켓이 그 수급자대상을 찾아가서 이런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고창군이 제가알기로는 전국에 처음인지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제가 파악한 이후에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고창군에 복지정책을 현장에서 보여주는 가장 우수사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켓도 현장서비스라 하고, 뱅크는 많은 물량을 현장에 갖다 줄 수 있는 여건 속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대 두분의 인력이 그모든일을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인력들에서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만은 한전에 근무하는 직원한분도 시간 날 때 마다 운전봉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분들이 가끔 인력이 부족할 때 저한테 연락이 오면 저도 가끔 가긴합니다.만은 가면서 느낀 것이 야 이것 진짜로 제가 의원 처음하면서 복지복지 부르짓고 좀요구도 많이 했습니다. 만은 의원입장에서 행정과 군민들입장의 중간입장에서 보니까 그래도 고창군에 복지가 나름대로 잘되고 있구나. 라는 현장에서 함께 하니까 느껴지더라구요. 그래서 적어도 기본적인 설립당시의 방향은 고창군행정에서 해주지 않겠다 라는 가드레인을 쳤다 치더라도 지금 도비가 한5–6백만원 지급보조 되고있죠? 나머지 5천여만원은 우리군비자체 사업비고요. 도비가 뭐 지원이 안되서 했다는 것은 좀 그러는 것 같고 우리예산이 넉넉지 못한 것은 압니다. 만은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고창군행정에서 관심을 갖어주고 활성화시켜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예산계장님이나 실장님 그렇지않음 군수님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갖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의장
조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의원입니다. 민원이 잠깐 있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생활안정 및 사회참여지원에서요 지금 전년대비 올해예산추위가 얼마나 변화가 있나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일자리요? 아 전체의 노인 일자리요?
상호
이상호의원
전체가 올해 한 280억 개선됐는데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늘어나는 이유가 지금 노령연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한 90억정도가 늘어나요. 아직 정확한 지침은 안 받았는데 그것이 늘어나면 한 300억이 넘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근대 지금 도비가 좀 많이 줄은 것 같은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노인건강에 여가활용기구 기구를 우리가 여기서 보급을 해주는데요, 어떻게 요구에 의해서 해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선정을 해서 보급하나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읍면장을 통해서하고요 또 군수님도 현장방문 가시면 건의를 받고
상호
이상호의원
아 그런 식으로 보급을 하고 있네요. 뭐 급한데 우선적으로해서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읍면장이 하는 것도 선별해서
상호
이상호의원
예 에어컨구입지원을 올해 한190대 가까이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급률은 얼마나 됐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된 곳이 187개소가 되거든요. 예산으로 2억7천 내년도 예산으로 개선요구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2억8천 이정도 갖으면 100%가능한가요?
아니 폭염에 특히 우리가 대비를 해서 범정부시책으로도 노인들 건강에 좀 많이 신경을지자체에서 써라 그런 자꾸 시달이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2013년도 전기세를 우리경로당에 얼마씩 지금 지원을 했어요? 얼마씩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10만원 9만9천원
상호
이상호의원
9만9천원 경로당 하나에 그거면 전기세가 혹시 전기세는 지금 경로당도 누진율이 적용되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정으로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정용으로 아니고 다른 것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상업용으로? 상업용으로?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안따져봤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공동시설로 해서 누진율이 적용이 안된다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시설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근대 전기세를 이제 무슨 얘기냐 상향조정했으면 좋겠고, 계속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그런 뜻을 주민들이 피력을 해주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사용 추에 따라서 군수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야말로 올해 줘놓고 내년에 안줘버리면 또 더 오히려 안 준 것만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몇 분이 해주셨고,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하고요. 지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을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 노인인구가 1만7천명가까이 되는데, 여기에서 대상자는 주로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한에서 하고 있어요.
다는 못하고
상호
이상호의원
832명이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곳이 크게 많은 곳이 사회복지관에서 많이 하고 또 읍면사무소 그다음에 이런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832명을 주로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에 한해서 이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 확대 시행해줬으면 자기도 일하는 사람이 기초노령대상자인데 상대적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더어렵고 더 힘든데 내가 지원을 하고 신청을 했더니 안된다하더라 이게 미리서 이게 그러더라 결격사유가 되고 안 된다더라 그런 내용을 2-3분한테 들었어요. 어르신들한테 그래서 혹시 그런 범위를 확대해서 실행할 수 있다는 길이 있다면 조금 확대시행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셔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애쓰셨고요. 그야말로 우리고창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했는데 노인보험 및 지원 강화 건강 차원에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뜻에서 이런 것들은 확대시행해서 우리군민들이 모두다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마음으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박래환의장
이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저기 한가지만 한번 확인한번 해 볼께요
지금 서남권 광역공사가 화장장시설 있죠?
이 사업이 사업조서에 2013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0년간 하기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근대 우리가 예산을 2013년 이전에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지원금이 10년간이에요. 지원금 100억에 대한 저희들이 15억씩 주잖아요. 고창부담기간 1억5천만원 15억 이잖아 그 기간이에요. 사업기간이 아니고
박래환의장
시설사업비가 아니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사업비는 내년까지
박래환의장
그렇죠? 시설사업비가 2012년부터 14년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건 기금이고 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주민생활소관 시책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5분으로 중식을 위해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07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시책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현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성과와 2014년도 시책사업과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입니다.
박래환의장
행정지원고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가지만 간단하게 좀 의심되는 게 있어서, 그 자료에는 시책보고에는 없는데 정보화마을 관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현기
김현기행정지원과장
정보화마을은 지금 저희가 지금 5군데가 있습니다. 5군데가 있는데 지금 시설에 대한지원은 없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건비를 주면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역에 따라서 정보화마을 그 추진실적이 상당히 저조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또 없는가?
현기
김현기행정지원과장
근게 지적은 잘 해주셨는데 보면은 정보화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직거래를 많이 하고 그 정보화마을을 센터를 이용해서 등록도하고 또 나름대로의 기금도 조성하게큼 1%정도 되는 수수료도 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개인적인 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의 그 상품을 지역에서 나는 상품을 잡곡이든 특산물이든간에 상품개발도 해야 되는데 근대 좀 미진해서 활성화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도하면서 좀 우리 정보화센터를 이용하고 또 기금도 마련하고 또 상품도 이렇게 지금 저 개발할 수 있게 지도도하고 몇몇 모이는 데마다 이렇게 지도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 센터장이나 사무장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대가 컷었고 마을주민들도 동요도 동참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이 나태해지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행정지원과가 관리를 했으니까요 또 그 지역 지역에 따라서 정보화마을에 필요성을 다시 인식해서 또 사무장들 교육 또 사무장교육은 계속하고 있죠?
현기
김현기행정지원과장
예, 계속하고 그건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예, 그런 부분은 좀 5개마을 정보화마을을 활용해서 우리고창 아까 홍보를 여러층면으로홍보를 하는데 이런 정보화마을 인터넷망을 통해서 또 홍보가 될 수 있는 계기를 좀 관심 있게 가져줘야 할 것 같아요.
현기
김현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나름대로 축제라든가 도 단위 했을 때 정보화마을의 물건을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좀 홍보도하고 판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도 하고 활성화시켜볼라고 유도도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전화상으로 미리 미리서 서로 연계가 되어가지고 직거래가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정보화 쪽으로 땡기면은 실적도 훨씬 높아질 것 훨씬 높아집니다. 진짜 보면 거기에 보면은 얼마 안되요. 정보화에서 하는 것 보다도 정보화에서는 근대
정호
임정호의원
개인들 개인이 하는 상품은 고창농산물이 개인 이렇게 판매는 잘 되고 있거든요. 인터넷망을 통해서 근대 정보화마을은 유독히 저조한 부분은
현기
김현기행정지원과장
그러더라고요.예
정호
임정호의원
우리 행정지원과가 정말 관심 있게 이런 부분도 이미 예산우리가 많이 투입을 했잖아요.그쪽에
현기
김현기행정지원과장
예, 근대 이제 고사리마을 같은 게 말씀 나왔으니까 고사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재배가 잘 안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살아서 산채를 해야 되는데 산채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 품종개발도 앞으로 이렇게 다시 개발을 해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지금 그 저기 뭐 우리행정에서 광 인터넷망을 구축하는데, 안 되는 그 인터넷이 잘 안 통하는 데가 많이 있죠? 지금도
현기
김현기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지금 저 느리기 빠르기 해가지고
정호
임정호의원
예, 그러지요
현기
김현기행정지원과장
그것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정보통신회사에서 50가구이상이면나름대로 이윤이 있는데 미만은 안 되기 때문에 못하겠다. 해서 이 사업이 전부 국비 도비 군비 사업자 이렇게 해가지고 몇층 콘도식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 민원이 그 우리고창이 귀농1번지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귀농인들이 와서 보면은 귀농인들은 인터넷 광인터넷을 무지 찾고 좋아하는데 그분들이 또 그 이렇게 50가구이상 된 데가 있는게 아니고 독립가구로 와서 인터넷이 안 된다는 항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꼭 우리가 50가구이상이 안되더라도 꼭 필요한 지역은이렇게 예산을 더 해서라도 추진해야지 않겠느냐
현기
김현기행정지원과장
예의원님 이 사업은 50가구 이상이 아니고 50가구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들이 371개 대상이거든요. 566개 마을에서 50가구미만 동네가 그렇기 때문에 371개 중에서 저희들이 27개를 하고 304개 마을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올보다도 더 많이 지금 해볼려고 해서 이렇게 예산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개선
정호
임정호의원
귀농한 그 농가들은 동 농가는 어떻게 추진 계획은 따로 있어요?
현기
김현기행정지원과장
이제 거기까지 광이 마을까지 가면 거기까지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예 그렇게 좀 추진해서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고창군 귀농 일번지답게 귀농인 들이 와서 생활하는데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의장
임정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심원 올해 2014년도에 심원까지 추가해가지고 13개면이네요.11개면이네요.14개 읍면 중에 3개
현기
김현기행정지원과장
예, 11개면
조규철의원
14개 읍면 중에 3개 구역만 빠졌고만요.
현기
김현기행정지원과장
예, 고창 아산 상하 현재까지 말하면 심원까지 4개인데 내년에
조규철의원
사업계획에 들어갔고, 하는 걸로 보고 그럼 아산이나 심원 아니다 아산이나 상하 그럼 고창읍 같은 데는 연차적 계획으로 계속 늘려가는 거에요?
현기
김현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읍면에서 자치위원회를 야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확보되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규철의원
음, 그래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의정활동하면서 군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방향을 평가를받는데 이런 것도 우리 면이 빠진 것 같다고 또 그런 말씀을 하신 의원님들로 있거든요.그래서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운영상에 대해서 사실 질의를 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대다수 프로그램이 요가 댄스 농악 노래교실 이 4개중에 2-3개 프로그램을 지역자치센터에 맞게 운영을 하겠다. 라는 거에요?
현기
김현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현재 이게 나름대로 서너개 너 댓개 되는 프로그램을 그럴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집약을 해가지고 좀 효율이 있고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을 유도를 해서 또 자치센터 위원장들을 모집해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개선을 해볼려고 구상을 하고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예, 이 프로그램 운영은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하는 것 인가요?
현기
김현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적으로는 자치위원회에서 또는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합니다. 만은 그래도 서로 자기의 효과 없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달라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려고
조규철의원
자체적으로 결정은 하지만 군에서는 지도도하고
현기
김현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방향설정도 함께 고민도 하고 그런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요, 이제 대다수 요가 댄스 농악 노래교실을 보면 모두가 문화프로그램 위주로 짜져버렸단 말이에요.
주민센터 기능적 역활을 보면은 물론 이것도 중요한 뭐 삶의 질 향상이나 지역공동체함양을 위해서 필요한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만은 이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핵심지역들이 있고 여기에 소속된 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에 만큼이라도 또 다른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잖아요.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프로그램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도도하고 방향설정도 함께 고민한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 맞게 지역에 맞는 공동체사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다른 프로그램 개발에도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진짜 자치기능이 그 문화 복지 삶의 질 향상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중요하거든요. 또 소두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이렇게 모순하는 장소도 되고 그렇기때문에우리 앞으로도 생물권보전지역에 관한 역할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해야 할 자세라든가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야튼 프로그램에 넣어서 토의도하고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지 않아도 더 과장님이 잘 알고계시기 때문에 설명드릴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요. 생물권보전지역도 사실 환경적문제가 일반군민들에게는 환경지킴 개발제한으로 보통 여러 가지 군에서 홍보하고 알리기도 합니다만 그러고 받아들이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아까 흥덕 같은 예를 특정지역을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런데는 환경지킴과 환경살림을 연계해가지고 지역에 소득창출내지는 연계사업이 있는 것을 개발 할수도있고 그런 계획을 통해서 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저보다 더 이해를 잘 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이정도 마치고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조직관리 인사부서에 하고 있죠?
저 재활용품 분리하는데 있죠?
매립장안에 여기 환경이 사실 제가 10년도인가요? 거기는 유해 장소라고 표현을 극하게까지 해가지고 환경개선사업으로 환풍기시설도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과장님이 과는 시설사업소소관이지만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에요.지금 재활용품물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고창군이 음식물쓰레기도 물론 그렇구요.
근대 거기에 선별하는 인원 티오들을 보면 기간제를 포함해서 2012년도 말까지는 자활근로자들을 바쁠 때는 지원도해주고 7-8명 많게는 5명에서 7-8명을 해주는데 2013년도가니까 물량이 계속 밀려가더라고요. 그분을 못하고 선별하지 못하고 밀려가는 것이 물론 열심히 하고 할 수 있는 더 노력하면 될수도 있습니다. 만은 인간이 노력한계도 있는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절실하게 거기는 인원을 보충했으면 해야 될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많이 감축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에요?
현기
김현기행정지원과장
그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이 조직관리라는 그 정원 엄격한 정원에 한해서 이렇게 야튼 조직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기간제 같은 경우는 하기 때문에 무기직 이상은 야튼 정원에 의해서 하고 기간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 부서에서 단기계약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 할 것이고 아마 그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협조요청이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면 단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야튼 협의해보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여건에 따라서 인력요구를 하면은 정식인력 티오가 아니더라도 자활근로자를 배치를하던지 물량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죠?
현기
김현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협조를 해가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활용품에는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유해 사실물질이 좀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면 냄새도 심하게 나고 환경여건이 좀 개선하는 차원에서좀 필요를 느껴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요.
현기
김현기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의장
조규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시책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40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56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시책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2014년도 민생경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3년도 주요성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환의장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상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의원입니다. 간단히 일반산업단지와 진입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대비 계획대비 진행잘 되고있죠? 일반산업단지?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지금 현장방문 때 우리 의회에서 취성마을 그 주민 인근경작농민에 대해서 민원이좀 있어서 이런 것 들은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한는 과장님께 부탁이 있었는데 잘 해결이 되고 있나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저 지금 구레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구레포 용수로는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하우스 있는 쪽 용수로는 설계변경해서 금년겨울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원은 연결도로는 준공과 동시에 연결이 돼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구레포 용수로가 완료됐으면 그 용수로 지점에서 물길 따라서 농사짓는데 물 보급하는데 이상이 없겠습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금년에 그것으로 농사지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연결도로가 그 기간이 같이 맞물려서 완공이 될 것이다 하셨는데 농기계 다니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지장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문제점은 충분히 파악하셨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분양이요. 지금 우리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방향이 이 일반산업단지 지방에 있는 일반산업단지는 분양이 어려움을 많이 느낄 것이다. 느끼고 있다 하는데지금 우리도 사실 영향을 많이 받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이제 물론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기대도 많이 안하지만은 그래도 수도권이전기업이 쓸 만한 기업이 오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수도권에 그 투자유치를 예를 들어서 이전을 한다거나 하는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 일반산업단지 일반분양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계속염려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대기업이든지 저희가 자질구레한 기업보다는 큰 기업을 유치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부산베스코에서 박람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홍보도하고 몇 개기업을 만나고도 오고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우리가 일반산업단지로 인해서 내년 세입을 얼마 잡았는지 아세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100억 잡았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100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민생경제과장님께서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가일층 노력을 해주시라는 뜻입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리고 진입도로가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간단히 설명할 수 있어요?
진입도로에 대해서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현재 진입도로가 지난8월에 착공을 해가지고2015년까지 완공할 계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공사추진사항은 보상이 34.3%쯤 지금 실제 보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공승낙이 53%됐습니다. 금년 겨울에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현재 저쪽에 굴다리는 텃받이 공사를 시행했고요. 또 고수천에 무슨 교량 구령을 해야 되니까 교량텃받이를해서 세면하고 철골 올리고 있습니다. 해서 아까도 회사 대표님이 오셔서 부탁도 드렸고, 그분이 공사를 참 잘하신다하더라고요. 해서 믿고 있습니다.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시 문제점이나 민원 혹시 그 진입도로로부터 야기되는 민원 혹시 그런 것 있나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한두 가지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있죠? 해결 가능하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지금 협의하고 있고, 순조롭게 협의 되리가 낙관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 것 들은 지금까지 일반산업단지를 만드는데 노하우로우리 그때당시 이길현면장님기억 지역전략과장 기억하시죠?
많이 애쓰셨는데 그런 것 들을 그때와 같이 슬기롭게 극복했듯이 이 민원도 극복하시고진입도로를 만드는데 그 문제를 최소화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조금 있으면 지금 동절기공사가 되는데 굴다리 텃파기나 기타 진입도로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나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진입도로는 지금 그 교량공사하고 굴다리공사니까 동절기에도 계속해서 할수있도록 아까 대표와 협의를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40억은 확보가 됐지요? 금년국비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40억이 확실히 됐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국비가 총액이 100억이 넘는데 2014년 국비확보 액은 지금 얼마인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60억 차질 없이 국토부하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예산에는 우리 일반산업단지 예산도 문제점도 없고 진입도로 국비확보에도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일만 착실히 잘하시면 됩니다. 기간 맞춰서
지금 산단 준공이 2014년 3월 예정인데 지금 진입도로가 다소 늦어지는 바가 있습니다.1년5개월 약 1년반 정도가 있어야 진입도로가 준공이 되는데 좋습니다. 물론 좋은 진입도로를 만들고 우리 일반산업단지의 고창에서 일반산업단지 효과는 실로 부가가치가 크거든요 그걸 염두해 두시고 진입도로를 그이상은 미루지 말고 최대한 앞당겨서 진입도로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명품산업단지를 만드는데 우리 오영택과장님이나 기타 담당계장님 담당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실질적으로 명품산단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박래환의장
이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민생경제과소관 시책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시책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송하현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2013년도 주요성과 2014년도 민원봉사행정 시책방향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시책사업 일반업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201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윤영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 농어촌주택개량 다 했습니까? 마무리했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작년도 치면 마무리가 되어서 다 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전체 다 지었어요?
내년도는 몇 동이나 계획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80동이요.
영식
윤영식의원
80동이요? 왜 갑자기 줄어듭니까? 물량이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평소에 제가 2010년도에 왔을 때는 80동에서 90사이했는데 그다음에 110동에서 120동까지 늘리다가 작년에 215동으로 해갖고 올해 240동까지 늘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해보니까 올해물량 전부를 소화를 못시킬 것 같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반환하는 물량이 지금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아 그래요. 부족한데도 있을 텐데 한번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부족한데 충분히 파악해서 반환하는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부족한 읍면에 배정을 해주고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것 좀 잘 좀 해주시고 갑자기 양이 줄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도 직원친절도 조사 하신다고 하셨죠?
왜 이것 합니까? 우리고창군이 친절 안합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친절은 해도 주마가편으로 더욱 친절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서 뭣이 잘못 됐는가 원인분석을 해서
영식
윤영식의원
과장님 민원실은 고창군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민원인들이 와서 서류를 뗼 때 우리과장님이 볼 때 제일 앞 라인만 한번 봅시다. 친절도 점수를 준다면 몇점을 주시겠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제 마음이야 100점을 주고 싶은데 어쩔라나 모르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참 이것 늦게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책사업으로 넣어서 또 뒤에는 140만 예산세워서 홍보를 한다니까 다행인데 진짜 정말 고쳐야 됩니다. 우리 고창군 민원인들은 이해를 해요.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자꾸 뭐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육은 일년에 두 번씩이라도 시켜갖고 금방 친절해지기는 안하겠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고계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다행인데요. 조금 더 친절도를 더 높여야될 것 같습니다. 어떤 100%라고 하는데 110%로 높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토석체취사업장은 민원발생 된 거 있죠?
부안면 그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부안면이요?
영식
윤영식의원
예, 허가상 민원실에서 허가는 내주잖아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석산인가요?
영식
윤영식의원
예, 석산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석산은 산림축산과소관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아, 허가는 민원실에서 하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아니 아니에요. 지금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갈 때는
영식
윤영식의원
그렇죠, 나갈 때는 지금 나갔냐고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민원실을 거쳐서 나가지만은
영식
윤영식의원
아니 지금 나갔냐고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아니 지금 그것은 저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영식
윤영식의원
민원실 접수 긍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접수만 되고 나중에 발송될 때는 거쳐서 나가지만은 저희가 직접처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발송 안됐냐고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아 그건 저희가 잘
영식
윤영식의원
접수는 안됐어요? 접수도 안됐어요? 알겠습니다. 올 그 사항을 민원인이 물어봐서 제가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지목변경 토지일제조사 한다했는데요. 지금현재 그 공문상에는 답으로 되어있는데 전으로 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으로 해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전과 답은 우리가 공무원이 현장 확인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전과 답을 갖다 대지로한다든가 다른 것으로 작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예를 들어서 임야가 전으로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임야가 전이나 답 대지로 되려면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산림축산과에서 일단은 저 해야 됩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산림축산 위원회 같은 것이 구성이 됩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아니죠, 옛날에 뭣이지 특별 특별접촉법이 있었는데 작년 말로 끝났고 지금은 그런 제도가 지금 없는 상태인데 제가 여기서 보고한 내용은 뭣이냐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지만 토지소유자나 주인이 끝나고 준공이 사실상 사업이 끝나고 나면 지목변경을 신청을 해서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통지를 하고촉구를 하고 만약에 안 할 때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직권으로라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이런 것 들은 홍보가 충분히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그전에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도로명판인 하나 건물번호판 그 하자난 것 어떻게 하셨어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하자 난 것은 지금 다 지금 조사를 해갖고 사실상은 다 끝났습니다. 만은 또 지금
영식
윤영식의원
다 끝났다고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아니, 저희가 사업계획은 그때 당시 조사한 것은 다 했는데 올해 또 조사를 했습니다. 올해 8월 달에 조사를 해보니까 퇴색되었다든가 이런 것이 건물번호판이 일부 좀 나와요.
영식
윤영식의원
그런 것이 벗겨지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것이 좀 나오더라고요. 올 8월달에 지금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내년도부터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금 예산에 내년에 요구해서 내년 아마 봄 되면은 또
영식
윤영식의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나옵니까? 그전에도 한번해서 그 뭐 중소기업 뭐다 신청해서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제 다 했는데 그래도 벌써 2010년도에 설치했으니까 4년이 됐으니까
영식
윤영식의원
아니 4년 되서 몇 수십억짜리가 4년 되서 버리면 그 말이 됩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근대 이것이 처음에는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자가 발생하는 것에 한해서는 해주지만 나중에 하자가 없고 하면 개인들이 올해 되면 이제 자기 건물번호판은 자기가 만들어서 갖도록 이렇게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요 본 의원이 확인을 해봤어요. 새로 된 주소명 아냐고 어른신들한테 물어보면 전혀 몰라요. 지금 홍보도 안 되었고 이장회의하면 이장님들만 면장님들이 죽어라고 설명하고해도 홍보가 안되요.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른들한테 직접 확인 해봤어요. 신 도로명 주소 아냐고 근대 모른다고 그래요. 관심이 없어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아마 보통 6-70 다 된 분들은 오래 지번주소위주로 됐는데 전부 그렇게 집에다 건물번호판까지 붙여주고 주민등록 전부 도로명주소로 고쳐서 지금 주민등록이나 초본발급되고 있고 해도 관심이 없으면 잘 모르게 되는 것 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정부에서는 바꿀려고 하는데 홍보가 부족한지 그렇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네요. 이런부분들을 행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저도 아직까지 그 촌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얼마 안남은 기간이지만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그것이 도로명이나 건물번호판이나 자기주소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새로운 주소를 쓰게 되면 옛날 주소는 못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로 그 불편한 점이 발견될 거에요. 그런점을 앞으로 한달 정도 남았으니까 충분히 홍보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윤영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민원봉사과소관 시책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4년 실과소별 시책보고는 12월3일 오전10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