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및 질의답변(친환경농산과, 축수산과, 안전건설과)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및 질의답변 (친환경농산과, 축수산과, 안전건설과)

친환경농산과장 한상민입니다. 평소 농산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사업조서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107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등학생 480명에게 4억 5,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8쪽 경감보존 직불제사업입니다. 지역별 특색있는 작물재배 등 농어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보존하며 이를 통해 지역축제와 도농교류 등에 연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90.5ha에 1억 1,255만1,000원을 지원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작물은 경관작물 13종과 준경관작물 5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76명에게 매월 11만원씩 총 1억 428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0쪽 고품질쌀 생산 못자리용 상토공급 사업입니다. 가볍고 설치가 용이한 못자리전용 상토공급을 함으로써 고령화된 농촌인력의 노동력 해소와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한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총사업비 8억 8,800만원 중 군비 4억 4,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상토 공급단가는 40L 포대당 경량상토 친환경은 5,950원, 일반은 4,900원을 2013년도와 동일한 수준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우리밀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2012년부터 보리 정부수매제도가 폐지함에 따라 대체작목 확대를 위해 우리밀 재배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농가의 참여확대를 위해 군비 7,0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2쪽 주요곡물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가 조직화 및 생산 유통 구조개선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 5,000만원 중 국비 3억, 도비 1억, 군비 4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3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기존하우스 및 유리온실의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고효율 난방관련 시설 보온커튼, 목재팰릿난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6,200만원 중 국비 1억 1,240만원, 도비 1,686만원, 군비 1억 5,174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4쪽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게르마늄 지원사업입니다.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에 따른 유용미생물 증식의 필요 및 연작에 따른 병충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마늘 양파 생산량 증대와 상품성 향상을 위해 총사업비 2억 1,960만원 중 군비 1억 980만원과 농협에서 8,78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협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농협이 해당됩니다. 115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보험원리를 이용하여 손실을 보존해 줌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 및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총사업비 4억 6,500만원 중 도비 20%와 군비 40%를 농가가 가입하는 보험료 60%인 2억 7,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6쪽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원예시설 및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여 생산시설을 현대화 규모화 함으로써 원예작물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개발을 구축하고 총사업비 13억원 중에 국비 2억 6,000만원, 도비 3,900만원, 군비 3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7쪽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지리적 유리한 여건을 활용 시설원예 기반확충을 통한 사계절 원예작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원 중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3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18쪽 유망소득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아열대 과수단지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온실 및 종묘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원 중에 도비 6,000만원 군비 1억 4,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119쪽 지역 소득작물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품목을 중심으로 조직화, 규모화를 통해 시장지배력의 강화 및 경쟁력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육성품목인 단호박 종묘대를 비롯한 약용작물 종묘대를 총사업비 8억원 중 도비 1억 2,000만원, 군비 2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0쪽 농가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의 여건에 맞는 중소형 농기계 부속작업기 등 농기계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4년도에는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4억 200만원 중 도비 2,010만원, 군비 1억 8,09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는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친환경 유망 소득육성 사업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도비 사업량 부족분에 대한 수요충족과 유망 재배농가의 수요충족으로 농업인 사기진작을 위해 총사업비 2억원 중에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2쪽 친환경 무화과육성 지원입니다.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무화과를 우리군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안정적인 생산 공급을 위해 비가림하우스 저온저장 시설 등에 총사업비 4억 1,000만원 중 군비 2억 7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123쪽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목표가격과 전국 산지평균 쌀값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존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도모하고자 총사업비 전액 국비 71억 5,28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정직불금 단가는 진흥지역이 85원 비진흥지역은 68원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평군 해당되는 농가는 5,645농가이며 면적은 8,408.4ha입니다. 다음 124쪽 밭작물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 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존을 위해 전액 국비로 14억 7,640만9,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겨울철 논에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재배지에도 ha당 20만원씩을 추가 직불금이 지급이 됩니다. 125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로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4,600ha에 32억 2,000만원을 농자재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6쪽 농축산 순환자원화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농축산 순환자원화센터의 부지매입, 토목공사, 시설투자 등 초기 공사비 부담 가중으로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와 가축퇴비 원료인 우분, 계분 등을 구입 지원을 통해 조기 정상화를 기하고 경영의 안정도모를 위해 총 2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7쪽 새끼우렁이 공급지원입니다. 2016년 저농약 신규인증 폐지에 따라 무농약 이상 신규 인증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 6,600ha에 벼농사 제초용 새끼우렁이 공급 7억 9,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8쪽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유기농 실천의지와 마을주민의 공동체의식이 뚜렷한 마을을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하여 유기농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유기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촉진 등 부가가치 제고에 필요한 사업 및 유기농업과 관련된 공동시설장비 등에 총 2억원 중 1억 8,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29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인 규산과 석회질비료를 산성토양과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것으로 9,056톤에 12억 756만8,000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30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존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해 21,034톤에 24억 7,151만9,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31쪽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겨울철 유휴농지에 지력증진과 농촌경관 등에 효과가 있는 헤이리베치, 호밀 등 녹비작물재배 희망농가에 무상으로 소요 종자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455ha에 3억 5,497만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2쪽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유기농산물 인증목표 면적 중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자부담 2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32건에 총 5,098만9,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3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입니다. 인증수수료 잔류농약검사비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80% 지원하는 사업으로 1,029건에 5억 2,16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4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잔류검사에 필요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2건에 3,8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5쪽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를 보존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1,800ha에 10억 2,6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6쪽 함평쌀 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함평쌀 브랜드의 지속적인 고정고객 확보와 안정적인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 1억 2,000만원 중 6,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7쪽 웰빙눈쌀현미의 생산라인 구축 지원입니다. 친환경쌀 학교급식 요구 및 다변화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 기호충족으로 함평쌀 판로확대 및 고정고객 확보를 위해 통합RPC에서 웰빙눈쌀현미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2억 4,000만원 중 9,6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8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지원하여 친환경 실천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48개 학교에 4,409명에 대해 8억 2,728만8,000원 중에 4억 9,837만6,000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39쪽 APC 철제 파레트 및 톤백 구입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집하 및 저장에 필요한 파레트 등을 공급하여 유통 계열화 등 운영 활성화의 규모와 현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지유통 3개소에 8억 6,570만원 중에 4억 1,458만7,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실시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10㎡, 3평 기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70동을 지원하기 위해 4억 2,000만원 중 2억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1쪽 마을단위 반찬사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단위 가공생산시설의 현대화를 구축하여 안전식품 생산 및 공급으로 반찬을 지역브랜드화 하고 반찬사업의 육성을 위해서 2억원 중 1억 4,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2쪽 향토사업 단호박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단호박의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로 관광 및 서비스 산업의 연계도모와 지역성과 차별성이 있는 부존자원으로 명품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총사업비 30억원 중 2014년도에 해당되는 9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식품산업 관정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깐마늘과 깐양파 생산 및 공급을 위해 충분한 물의 확보와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공급 체계 확립을 위해 APC 2개소 중 총 6,000만원의 사업비중 3,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44쪽 농어민 마을공동 급식지원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로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농번기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 경감 및 일손 해소를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개 마을에 3,600만원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농산물 및 생산가공류 포장재 개발 제작입니다. 기능성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생산 단체와 법인 등에 포장재 개발비 지원을 통한 가공품목 판로확보 촉진을 위해서 총 1억원 중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6쪽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조성입니다. 수급불안 품목 농산물의 가격 하락시 농가 불안해소 및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기금으로 금년도에도 3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61쪽 단위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61쪽 농업경영 마인드제고 한국농어민 신문보급사업 추진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을 농업경영인 마을이장 등에 공급하여 최신 영농기술 및 경영기법 등 농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508부 1년간 구독료 4,26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은 농업경영체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및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경영컨설팅 업무추진 매식비 7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입니다. 농어촌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무추진을 위한 매식비 56만원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현지지도를 위한 국내여비 80만원과 자치단체간 부담금 9,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추진을 위한 매식비 42만원, 경관보전단지 안내표지판 제작비 150만원, 경관보전단지 조성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경상보조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사업입니다. 농업종합자금 대출시 대출이자 3%의 일부인 2%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비 120만원과 부담금 2억 5,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 5개년 계획 추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농업발전 5개년 계획 업무추진 매식비로 56만원과 책자제작비 100만원 등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농림사업입니다. 농정심의회 운영 등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매식비 196만원, 농정심의회 간행물 발행비 100만원 등 총 296만원과 불법농지전용 등 단속을 위해 국내여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의 복지혜택증진입니다. 먼저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포괄 보조사업 책자 및 홍보제작에 100만원,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해 100만원 총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 자매결연 교류추진입니다.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간 결연을 통한 친목교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4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835만원 총 1,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식량작물육성 고품질쌀 생산 대책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식량작물육성추진 농촌일손돕기 매식비로 49만원, 전문서적 구입비 15만원, 공공운영비로 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못자리상토 공급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밀 재배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매식비 56만원,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산장려금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주요 곡물 기반 조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종농산물 육성입니다. 조, 수수, 기장, 메밀, 율무 등 토종농산물 재배농업인 소득보존 및 종자, 비료대 등 생산비지원을 위해 125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당 사업단가는 4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경쟁력강화 친환경 시설원예 종묘대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매식비 70만원, 국내여비 8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훼류와 토마토, 오이, 메론 등 과채류 무화과 등 시설과수에 대한 종묘대를 지원하기 위해 3ha에 군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친환경 원예작물용 관정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매식비 56만원을 계상하였고 중형관정 7개소, 소형관정 10공 등 총 17공을 지원하기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원예작물 경쟁력제고와 관련 현수막 제작 42만원, 매식비 70만원, 공공운영비 209만7,000원, 국내여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 육성지원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농업경영체 육성지원을 위해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게르마늄 시범포 지원사업 및 농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떫은감 작목반 파레트구입 지원사업입니다. 떫은감 작목반의 파레트 구입지원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양수모터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용 양수모터 지원을 위해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스프링쿨러 설치를 위해 읍농협과 신광농협의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소형관정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용 소형관정 100개를 지원하기 위해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나비골농협과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구축사업, 소득 유망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원유해조수 포획 또는 트랩 설치사업입니다. 과수원의 유해조수를 포획하기 위한 트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소득작물 명품화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지원 농약안전 사용장비 공급 지원입니다. 농약살포시 우려되는 중독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방제복, 마스크, 보호안경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735만6,000원, 군비 4,168만4,000원 총 4,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잔여농약 폐기물 처리 지원입니다. 농업인이 보유한 약효 보증기간 초과 잔여농약을 수거 및 폐기를 위해서 마을단위에 자체 수거 후 농협에서 처리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첫 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용, 특화작물 육성 친환경 완초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특화품목인 왕골돗자리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친환경 유망 소득작목 육성지원 및 친환경 무화과 육성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늘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마늘 우량종구 안정적 공급과 생산비 절감과 마늘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우량종구 생산단지 지원을 위하여 5,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협 협력사업으로 총사업비 중에 군비가 30%, 농협이 20%, 자담 50%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 조건분리제 지원사업입니다.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면적 50% 이상인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밭이나 과수원 초지 등에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직불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해보 광암리 1개소가 되겠으며 면적 47ha에 일반보상금, 국도비, 군비 총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국비 2,521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밭농업 직불제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재배 생산단지 지원 신선채소 무농약 천적지원사업입니다. 신선과채류의 친환경 안전농산물의 수요 증가에 따라 시설원예 유기,무농약 인증 농가에 천적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ha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운영비는 매식비 252만원과 국내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국내여비 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사업 및 유기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로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자재 구입비 50%를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10ha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474쪽 친환경농업 흙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먼저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국내여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공공운영비 150만원과 국내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산질비료 공동 살포비 지원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실천 내실화 추진을 위해 친환경농업 교육 홍보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10만원과 국내여비 204만원, 일반보상금 2,0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친환경 생태연못 둠벙 조성사업입니다. 생태환경의 복원으로 천적 서식처 제공 등 청정이미지 확산을 위해 생태연못 13곳에 조성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인 2014년도에는 14곳을 설치하였고 2012년도에는 6개소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친환경농업 시설농가 소득보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통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통합RPC 시식용 샘플 포장재를 포함해서 제작 지원사업은 시식용 나비쌀 샘플제작을 위해 5,27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쌀 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90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함평군 통합RPC 저장시설 개보수 지원입니다. 웰빙눈쌀현미 생산라인 구축사업으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농산물 저장, 가공,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매식비로 84만원,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APC 철재 파레트 및 톤백 구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해 매식비로 42만원, 국내여비로 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반찬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단호박육성 사업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매식비로 70만원을 국내여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0쪽 민간경상보조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육성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플래카드 제작 및 매식비 374만원과 국내여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 관정개발 지원사업 및 농업인마을 공동급식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농특산물 직거래 및 우수농산물 육성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391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과 판매장 설치, 매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2,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2쪽을 보시면 축산물 이동판매 차량용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로 4,215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비축제와 국향대전, 학교급식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농특산물 직거래판매장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 2,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3쪽을 보시면 판촉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 1,79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500만원, 함평 농특산물 생산 가공업체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및 학교급식비, 수도권 아파트 소비자 초청 현장견학 행사실비보상금 900만원, 함평샵 운영활성화와 이벤트를 위한 기타보상금 400만원, 친환경농산물 유통지원을 위한 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지원 우수농산물인 GAP 인증지원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함평쌀 판로대책 사업입니다. 고품질 브랜드쌀 현장평가 대비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735만원과 공공운영비 1,230만원, 자매결연 지자체 및 백화점 함평쌀 판촉행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950만원, 국내여비 2,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농산물 안정기금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산물 기금안정은 2011년도에 5억원, 12년도에 3억원, 금년도에 3억원을 확보해서 원금이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과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488만5,000원, 종합행정 수행 등 기본업무 추진여비 1,82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4년도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바꾸셔서 809쪽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 대해 이자수입으로 4,010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416만5,000원과 융자금 원금회수액인 10억 7,68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주민소득지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장기체납자 경매 및 압류의뢰 수수료 등 총 3,112만1,000원, 국내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 지원을 위해 5억원, 예비비로 6억 52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483쪽에 보면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 제작지원 해가지고 7개소에 50%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어떤, 483쪽이요. ○

김국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친환경 농산물로 생산되고 있는 대표적인 무화과라든지 호박이라든지 또 고구마 일부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밤고구마 일부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친환경 농산물로 생산이 되고 있는 쌈채라든지 부추 일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의 포장재는 아무래도 일반 포장재로 출하를 할 시에는 거의 제가격을 못 받고 일반 농산물가격을 받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부분을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를 어쩔 수 없이 계속 개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13개소의 농산물이 지금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13개소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추면 부추, 무화과면 무화과, 포장은 인쇄물, 인쇄물은 통일되어 있습니까? 따로 따로입니까? 이를테면 무화과는 무화과 따로고, ○

전체 디자인은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2000년 이전에 98년도에 1차 우리가 브랜드 통일을 시켰고 이번에 민선5기에 와가지고 브랜드 통일을 한번 시켰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브랜드로 이제 나갈 계획입니다.

내용물은 다르고 표시만 되고 인쇄물은 우리 군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로 해서 통일되어서 똑같다 그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7~8년 전에 신세계백화점을 갔는데 장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박스 전시회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느낀 게 많았어요. 고추면 고추 담는 내용물은 틀리지만 장성을 상징하는 그런 똑같은 일률적인 브랜드로 그래서 그런 색깔을 보면 아 이것은 여기서 나는 거다 해서 기왕에 지금 개발비를 지원하는데 지금 내가보기는 예산 5,000만원 서가지고 몇 군데 하는데 농산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기술센터에서 고사리나 부추 이런 것도 하니까 박스를 품위 있게 한번 우리 함평을 빨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함평에서 나는 특별한 그런 생산물은 그런 박스를, 이를테면 규격만 틀리겠죠 농작물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 그런 걸 별로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서 보나 그 박스는 함평에서 생산한 농산물이다. 예를 들면 서울 가나 광주 가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한번 디자인에 대해서 함평 농산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런 걸 한번 할 용의는 없는지,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그럴 텐데, ○

기 디자인 개발이 3년 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이 개발된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민선5기에 개발된 디자인으로 이제 디자인 자체를,

그럼 지금 포장재는 나비 같은 문양도 들어가고 그랬나요? ○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포장재에는 인증마크인 도장이 들어가고 조금 오래되거나 구태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신규 개발된 부분은 별도안에 대한 부분은 간담회 때 제가 새로 개발된 디자인과 앞으로 포장재를 통일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품이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디자인하고 포장재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기 특별한 것이 우리 함평 농산물이 없는데 여러 가지 지원을 다량으로 많이 하는데 딱 현재 한 가지 함평에서 생산되는 건 뭐다 이렇게 나타낼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무화과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사리나 쑥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 그쪽에 예를 들어서 내용물 인증도 되고 함평에서 사면 그 포장지에 담는 것은 진짜 좋고 하더라, 나타날 수 있도록 한번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하고 이쪽에 친환경 원예작물 관정개발해서 이쪽에도 사업비가 좀 섰고 여기는 467쪽이요. 지원을 어디어디 합니까? 딸기 하는 사람들 지원합니까 뭘 지원합니까? 원예작물 관정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50%씩 지원하고만, ○

예, 이것은 지금 식량원예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중형관정 7개소와 소형관정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원예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 위주로 또 하우스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사실상 소형관정으로서 카바를 못하고 여러 사람들이 중형관정을 나눠쓰다 보니까 물을 제때 공급도 못할 뿐만 아니라 수경재배도 어렵고 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농가들이나 시설농가들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단적으로 있어야 지원하는 효과가 있겠는데,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개인별로 다 지원을 해야 되고? ○

중형은 가능하면 집단화시켜서 2농가나, 1농가 이상 단위로 해서 묶어주고 있고요. 개별로 떨어져있는 농가는 1차 소형으로 개소당 300만원 짜리입니다마는 150만원 정도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50% 자담을 시키고요.

468페이지에도 민간자본보조로 소형관정 지원사업이 있고 하는데 이것은? ○

예, 그건 보완설명을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468페이지에 농업용 소형관정 지원사업의 건은 소형관정 하나를 개발하려면 3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비골농협인 해보농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보, 나산, 대동농협 이 3개 농협에서 시설원예 쪽하고 또 양파 마늘면적이 서서히 해보 쪽 일부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평이 반드시 무안정도의 수준의 양파 마늘을 위해서는 스프링쿨러를 통해서든지 점적관수를 통해서든지 지하수를 통해서 수원확보를 하지 않고는 안 되겠기에 함평읍에다가는 농업용 스프링쿨러용 모터를 지원하고 지금 나비골농협에다가는 관정을 100개를 소형관정으로 1차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소형관정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이 지역에다가 중형관정이나 대형관정을 지원해버리면 소형관정 자체의 개발을 해도 의미가 없고 개발도 안 됩니다. 그래서 1차 소형을 지원하고 소형이 안 될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제 중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나비골농협에다가 한다고 하니까 제 속으로는 고맙고 기쁘기도 한데, 지금 양파나 이런 생산농가가 관내 전역으로 확대되는 추세잖아요. 또 특별 작목 할 것이 없으니까 양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이런 건 관내 전체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 점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463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해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했는데 경영컨설팅이란게 뭘 말하는 겁니까?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컨설팅사업은 자본금이 총 출자금 1억원 이상이 된 농업법인이라든지 농어민단체에 대해서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되고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800만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법인에 대해서는 2,400만원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 경영의 기법이라든지 축산에 있어서는 젖소농가는 산유량 증가라든지 시스템의 개선이라든지 효율적 경영관리를 해주고 또 일반 한우농가들도 참여를 하고 경영컨설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젖소면 젖소농가에다가 지원을 해주면 그 농가에서 컨설팅을 한다는 그 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

저희가 이제 컨설팅 업체는 농가에서 지정을 합니다마는 보조금지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

예, 그리고 참고로 경영컨설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회계장부라든지 재무, 인사관리, 재배 및 양식, 가공, 유통의 전문분야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경영에 대한 부분을 컨설팅을 하고 특별한 현황에 대해서는 문제점 해결에 대한 컨설팅을 하면서 수요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의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의뢰해서 용역을 줘서 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필요할 텐데. ○

그렇습니다.

이 돈 가지고는 몇 농가 지원 못 하겠네요? ○

그래도 농가가 참여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시켜가지고 일반 농가들 같은 경우는 선도농가라든지 우수농가들은 최대한 설득을 시켜서 참여를 합니다. 법인체들 같은 경우는 금액이 2,400만원이라 규모가 좀 있습니다만 일반농가는 800만원 정도의 부담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1,200만원 사업비 중에서 800만원 가지고 농가가 또 400만원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농가가 기피하는 것은 특별히 컨설팅 하는 의의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화된 경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농촌도 농가들이 경영컨설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요사업조서에 111페이지 보면 우리밀재배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작년에는 몇 농가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주요사업조서 111페이지. ○

2013년도 금년도에는 저희가 101.2ha를 재배를 했습니다. 유기농이 32.6ha하고 무농약이 12.8ha 그리고 일반 관행농법으로 재배한 밀생산 면적이 55.7ha 해가지고 100ha를 재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가수는 128농가가 재배가 됐습니다. 우리밀은 실은 우리밀 자체를 보리가 지금 정부수매를 안 해버리고 폐지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밀만이라도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 농업정책의 일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의지고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라든지 우리밀 운동본부에서도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보니까 가능성은 있어요? 판로나 소득 면에서? ○

그렇습니다. 우리밀 농촌살리기하고 2군데에서 100%를 수매를 해줍니다.

수매를? ○

예, 그리고 또 우리 함평같은 데는 이렇게 장려금 일부를 주는 시군에다만 면적을 배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평에서는 2군데 단체에다가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함평에서 면적을 지금 100ha 면적 단위에서 300ha로 늘려서 공급을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산면적이나 이런 게 지원은 7,000만원 정도 했는데 지원은 미비한 것 같고 그러네요? 장려를 하려면 우리가 보리를 많이 안 심으니까 또 겨울에 노는 땅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밀 같은 것도 권장할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좀, ○

위원님 중요하신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밀이 보리보다 높은 가격인 무농약 단계만 되도 4만2,000원씩에 수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40kg 기준에. 그리고 유기농은 5만1,000원씩까지 수매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농업에서도 마늘, 양파를 재배하지 못하는,

좀 늘어날 가능성은 있어요 면적이?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부터는 300ha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300ha가 조금 못되더라도 200ha 이상은 될 것으로, 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121페이지요. 유망 소득작목 육성 지원인데 우리 함평군에 유망 소득작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예산은 1억 섰는데. ○

지금 현재로서 유망 소득작목으로 해서 소득을 내고 농가가 지금 어떤 경영부분에서 돈이 되고 자산이 증식이 되고 있는 부분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화과 쪽은 무화과 농가들은 소득작목으로 아주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화과 면적도 이 상태로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다른 지역은 않고 신광만 좀 한 것 같던데, 기후나 토질이나 이런 게 우리가 무화과재배 가능성이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월호리 일대는 별도로 독립을 해가지고 천주교 교구에다가 통째로 납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양만 신광으로 같이 합류를 하고 있고 또 대동에 있는 최상문이 같은 경우도 대대면적으로 해서 무려 면적이 5,600평이나 됩니다 하우스면적이. 그런데 거기도 별도 납품처로 납품을 해버립니다. 두각을 나타내고 백화점이라든지 대형유통으로 나가는 데는 신광만 외형상으로 나타나지 나머지는 음성적으로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에 대한 부분은 노출은 안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제일 대표적인 작목이 무화과이고 저희가 기대를 많이 했던 부추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지금 부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문드리는 것은 축산이나 이런 것은 그래도 함평이 잘되고 있는 편인데 특별히 관리해야 할 유망 소득작목은 진짜 육성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농가의 소득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또 농가에서 나는 것이 대부분 가격이 현재 헐한 편이에요. 공산품은 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가격을 자기가 딱 정해주니까 자기가 밑지고 안 팔면 상관이 없는데 농산물은 열심히 해봐야, 과잉생산이 된다고 하면 내가 생산을 해가지고 내가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장 형성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니까 농가와 상관없이 좀 잘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올해 고추만 봐도 폭락해버리니까 잘한 의의가 없잖아요. 또 잘못했을 때는 어째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물량이 없어서 소득이 안 되고 해서 우리 친환경 유망 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이런 것은 우리 여건에, 우리 함평기후나 토질이나 여건에 맞는 것은 발굴해서 더 많이 지원을 해서 소득을 높이 올릴 수 있도록,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그랬는데 주요사업조서 133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중에서 지금 도비가 20%, 군비가 60%이면서 자담 20%를 지원하는 인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증비는 이렇게 차등지원이 됩니다. 연장 인증같은 경우는 1건당 57만원 정도씩 지원이 되고 있고 신규 인증같은 경우는 65만5,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인증수수료라든지 출장비,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비용자체가 균일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인증회사나 인증학교,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인증기관별로 틀려가지고 조금씩은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제일 문제가 지금 장성군에서 인증 관련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사건화 되고 부군수님이 구속이 된 사례도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 담양에서 많은 면적 그리고 해남 같은 경우도 1,500ha 이상의 인증면적이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함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증에 대한 부분 취소되지 않게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인증기관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원리원칙대로 하라고 하니까 농관원의 철저한 통제를 받고 또 원리원칙대로 하다보니까 저희 함평도 작년 같은 경우는 손불 일부 지역에 단지별로 취소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질문드리는 요지는 인증을 했으면 판로가 정확히 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인증하려면 노력과 공력이 필요하잖아요. 가격을 제값을 받고 팔기 위해서 인증을 받고 하는데 수매장이나 가보면 팔 데 없어서 친환경 나락인데 갖고 왔네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알고 계시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정착이 안 되면 인증해야 할 의의가 없지 않느냐, 일부 팔고 일부 못 팔아버리면 따로, 공력은 더 많이 들였는데 가격은 일반 농사지은 것하고 똑같이 팔아야 할 형편이면 인증한 의의가 없지 않느냐, 인증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인증해 준 또 그렇게 농가가 공력을 들인 만큼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어찌 보면 인증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인증한 것만 조금 지원받지 판로는 똑같아버리니까 의미가 퇴색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거기에 대해서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수도작 경우에 인증을 일부 받거나 기 받았던 면적 중에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일원에서 무농약이라든지 저농약, 유기농으로 해서 수매 당시부터 콤바인에서 바로 수확해가지고 건조만 되면 수집을 해가지고 경기도 쪽으로 납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에는 기이현상이 일어난 것이 우리 함평지역을 비롯한 해안가 일부 지역이 벼멸구 피해가 분명히 좀 심하게 있었습니다. 벼멸구 피해가 있기 바로 직전에 신광 일부와 손불 일부지역, 대동 일부지역에 혹명나방 피해가 있어가지고 그 혹명나방은 하루저녁 사이에 들판하나를 건너다니면서 먹는다고 해가지고 노출은 안 됐습니다마는 기술센터하고 저희 행정이 신광 괴치와 손불 죽장 들 쪽 같은 경우에는 가서 보니까 이틀사이에 나락 잎이 국숫발 서듯이 다 서버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약을 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약은 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인증을 취소를 하든지 인증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식량이기 때문에 건져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에 농가들이 일부 혹명나방하고 벼멸구 때문에 약을 일부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약을 한 분들은 농약잔류검사를 하게 되면 출수되어가지고 농약을 할 경우는 농약잔류에 분명히 나와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공판장 수매장으로 가지고 나와가지고 시중에다가 내도 못하니까 나는 무농약인데 수매장에 가지고 왔다고 해가지고 수매장에 나온 나락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동은 덕산공판에서 그렇고 금성창고에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농가들 위로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당초에 인증되었다고 해서 인증미로 판매를 하라는 소리를 도저히 용기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농약잔류가 나올 경우가 되면 다른 농가들까지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하고 작년에 우리가 RPC에서 농약잔류 나와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것 이상으로 불안해서 농가들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인증 나락에 대해서 지금 대동과 신광 일부에서 수매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친환경협의체 오관수를 비롯한 김중연 그리고 몇 개 업체에서만 수매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못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지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보니까 행정에서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전부 친환경 인증한다고 해서 사회적 물의도 된 일도 있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들도 사석에서 같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걱정을 한 예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인증이 됐으면 관리도 철저할 뿐만 아니라 또 농가에서도 파는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같이 좀 농산과에서 신경을 써줘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친환경 인증벼 이동하는 과정에 대금결제가 늦어가지고 월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동하고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한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21억 정도가 증액되어 있는 예산인데 어느 예산서보다 친환경농산과 예산을 보면 아주 과장님이 일하기 편하게 예산을 많이 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관정이 꼭 필요한 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농업용 관정이. 그때마다 신청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한건도 우리 위원님들이 해결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함평농협, 나비골농협 이렇게 지자체 협력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그쪽으로 몽땅 몽땅 다 줘버렸습니다. 그러면 일하기는 훨씬 쉽겠죠, 친환경농산과에서. 근데 이게 조합에서 하게 되면 그 나머지 소외된 사람은 어떻게 혜택을 받고 자격이, 조건이 안 맞고 꼭 필요한 사람들 어떻게 구제해 줄 것입니까? 이게 개개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불편함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형평성 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국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답변 중에서 함평농협, 나비골농협, 나산, 해보, 대동, 그래서 김국도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농민들한테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동감입니다. 지금 나비골농협, 함평농협만 양파를 심는 것은 아니거든요. 천지농협, 손불농협, 월야농협 농민들은 양파가 없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 소형관정이 필요합니다. 중형관정이 다 필요하고 그쪽에도 하우스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협에다가 지자체협력사업으로 다 줘버리면 거기 조합원들 외에는 속된 말로 맛도 못 봅니다. 관정 맛 하나도 못 봅니다. 가물어가지고 작물이 다 말라 비틀어져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건 누가 세워줘야 됩니까? 그쪽으로만 다 하실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풀어서 형평성에 맞게끔 농민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길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나비골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100공 지하수가 편중 지원되게 되면 나비골농협이 아닌 월야라든지 엄다, 학교, 손불, 신광 이렇게 나머지 읍면에서는 소외받는다고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17개 부근 식량원예계에서 별도로 기본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가능하면 나비골농협이 아닌 나머지 농협이나 일반 농가 쪽에다가 적은 양입니다만 17개를 분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추경을 통해서, 금년에 2회 추경 때 일부 요구를 했다가 사실 확보를 못한 부분입니다만 추경을 통해서 최소한 연간 소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개 정도, 중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개 정도의 관정이 매년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때 또 필요하면 같이 분배를 하더라도 지금 기존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신광이나 손불 같은 경우는 밭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쪽에 오히려 지금 당장 필요한 관정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지금 본예산은 다른 데에 그대로 쓰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준다? 확보 안 되면 어떻게 못 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지금 17개 그 부분을 가지고,

17개는 지금 대형관정 아니겠습니까? 대형이 7개가 소형이 10개인데 10개가지고 충분하게 카바를 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100개는 놔둬버리고 별도로 제껴 놓고, 그래서 이 예산을 골고루 같이 해서 나중에 추경에 또 예산 확보하게 되면 그때 또 필요한 부분을 하게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월야 같은 경우는 밭이 많지 않습니다. 월야농협을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신광, 손불 같은 경우 데가 밭작물하는 데가 상당히, 위원님들 활동하시는데 보니까 그쪽에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소형관정 하나 확보를 못해서 애를 쩔쩔 매는데 한꺼번에 100개를 몰아줘버리면 나머지는 쫄쫄 굶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안 맞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농협에서 배정하게 되면 자기 조합원들만 배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작목반에 들어 온 사람들만 배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지 작목반에 들어 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군민이 혜택을 못 보면 되겠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자체와 농협의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던 총 예산중에 최종적으로 예산파트와 협의가 마무리된 것은 9개 사업에 5개 농협이 같이 공히 이렇게 신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함평읍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터를 요구했고 아까 얘기한 나비골은 관정 그리고 월야농협 같은 경우는 대형 조립형 파레트로 해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신광하고 함평은 이제 아까 모터부분으로 카바를 스프링쿨러 시설을 요구했으면서 손불의 경우는 또 파레트 부분으로 요구를 각각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8억 5,000 중의 협력사업 중에서 농협간의 협의에 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농협간에 협의해서 조정했다고 하더라도 손불농협이나 월야농협 APC사업장에서는 파레트를 구입하는 것은 농민들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농협에 자체 자기사업을 하기 위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소형관정, 중형관정 이런 것은 농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농사짓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철제파레트는 농사짓는데 없어도 농민들은 불편이 없습니다. 농협에서 자체사업 자기들 사업으로 구입하면 됩니다. 그 사업보다는 액수가 적더라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한 군데에 편중되어 있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풀어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할 수 있게끔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

협력사업으로 요구를 했던 부분들은,

그건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

지금 그 협력사업은,

과장님. 협력사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협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농협에다가 꼭 한정되어서 그쪽 농협만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옵션에 묶여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또 옵션에 묶인 것 있습니까? ○

농협중앙에 부담이 최소한 25%에서 30% 이상 중앙회에 부담을 시켰고 농협 자체에 또,

어차피 지원사업은 50대 50, 자부담 50%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골고루 줄 수 있게끔 좀 푸십시오. ○

그런데 이 사업이 나비골농협에서 자체 부담한 사업비 부분과,

아직은 부담 안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차후에 부담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담을 손불 천지농협 조합원들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 군데 한정시키지 말고 전체적으로 푸십시오. ○

알겠습니다. 정수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하고 농협과 협의를 해가지고,

아니, 협의는 나중에 어차피 주신 분이, 우리 군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과장님께서 약속을 해주십시오. ○

참고로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군비가 25%입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하고 자체 농협에서 부담금이 12.5, 12.5 해가지고 25%입니다. 그리고 자담이 50%이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내가, 농산과장이 여기서 직권으로 이렇게 100개라고 해서 그 관정을 9개 읍면 전체를 쪼개서 드린다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개수가 농협을 제외한 개수가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20개가 됐든 30개가 됐든간에 그 혜택은 불편한 농민들이 어떤 옵션에 묶여가지고 나비골농협으로 다 가버려서 여유가 없어서 관정을 파지 못하고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그런 사태는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때문에 그래서 자부담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민들이 자부담이 얼마가 되었던 간에 좀 지원을 받아서 관정 팠으면 쓰겠다. 했는데 그 자체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나왔는데 자부담이 50%, 65%, 70%가 되었든 간에 농민들이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꼭 묶지 마시고 이번에 풀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푼다하더라도 많지 않을 것이니까 그것을 지금 여기서 약속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지금 제가 여기서 약속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 문제점이 생기냐면 농협중앙회 자금을 내가 직권으로 각 회원 농협에다나 농가들한테 나눠지는 식이 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하고 농협은 협의는 거쳐야 됩니다. 이것 협의를 거치지 않고 내가 직권으로 해서 해드린다는 것은,

우리도 국비가 되어 있어야지 우리 예산에 우리 자체 군비를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군에서 예산을 세워줘야지 자기네들도 중앙회 예산 농협 자체예산을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을 테니까, 그것 개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 대접이라도 그렇게 한다고 해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배분이 좀 되고 다수 농가가 수혜혜택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70쪽에 보면 특용특화작목육성에서 완초재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초는 지금 항상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인건비가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점점 더하려는 사람들이 사양산업으로 해서 힘들어서 안 하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함평의 어떤 특산품으로서 상당히 가치가 있게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배지원 사업도 더 확보해주시고 그다음에 가공, 꼭 재배만 하는 것 아니고 가공도 포함이 됩니까? 이게 지금? ○

지금 재배하고 또 실은 가공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배지원에 대해서는 2ha 정도 면적에 대한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조금 더 늘렸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2,000만원 밖에 지원을 못했는데 올해는 1,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과장님 작년보다 1,000만원을 더 증액을 했는데 이왕에 과장님 손 쓸 때 좀 더 쓰시지. 이 정도 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과장님도 현장을 많이 다니시니까 보셨을 거에요. 왕골을 생산해가지고 왕골를 짜는데 있어서 그 인건비가지고 그 충당을 도저히 계산상으로는 안 맞아요. 완전히 그분들도 마이너스에요. 그런 상태에서도 함평의 특산품 명맥을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대한대로, 특산품이라고 하지를 말든지, 특산품으로 하려고 육성시키려면 그만큼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든지 그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큰 돈을 버는 건 아닙디다.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배도 하지만 가공하는 데도 가공해가지고 완제품이 되어가지고 함평특산품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너무나 관심을 안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농가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관심을 덜 가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관심을 하나도 안 가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정도 관심을 가졌다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 조금 더 지원을 해서 함평특산품 명맥을 유지하게끔, 꼭 돈이 되어서 예산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함평특산품 계속 명맥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지원을 해주십사,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품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노력하는 방법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금 나비축제라든지 국향대전을 통해서 우리 함평돗자리 가공품이 있고 돗자리가 특산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른 예산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시연회만은 꼭 안 빠지고, 하루도 안 쉬고 시연회를 꼭 해왔습니다. 거기에도 저희가 인건비를 일부 조금씩 지원을 해가지고라도 우리 돗자리만이라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연회를 하는 곳은 우리 함평 한 군데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것마저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생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여러 군데, 뭐라고 말씀드려도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함평특산품을 지키고 있는데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딱 한 군데밖에 없는 함평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희귀한 걸 갖다가 안 없애고 함평에서 명맥을 유지해 나간다는게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여기 존경하는 김국도 위원님이 그에 대한 전문가이지만서도 본인이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할 것입니다만 현황을 훨씬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지원을 해서 아예 없애버리려면 몰라도 그나마 그것도 없애버리면 함평특산품이 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명맥을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꼭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473쪽에 보면 농축산 순환자원화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예산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지원된 금액이? ○

순환자원화센터 부분은 지금 예산요구를 2억 8,000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 이건 내년도 예산이고 올해 예산은? ○

올해도 2억 8,000입니다. 그래서 2억원은 지금 운영비로서 거기에 투입했던 직원들 4명을 별도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해서. 거기 인건비와 운영비로 해서 2억원 지원을 기 보조금교부를 했고 8,0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교부를 못했습니다. 원료투입을 위한 원료구입이 시작이 되어야 공급이 되기 때문에 건축부분이나 전략경영과 쪽에서 건물사용 가승인이 떨어져야만이 원료를 투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투입시기에 맞춰서 8,000만원 지급할 계획이고 2억 8,000만원입니다.

지금 올해도 2억 8,000 예산이 되었다가 처음에 의회에서 한번 삭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짓기도 전에 운영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우분구입도, 원료구입도 아직은 할 시기가 아니다 해가지고 되었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당위성을 말씀하시고 해서 운영비지원 우분지원 2억 8,000이 추경에 승인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 예산집행도 아직 다 안 끝난 상태에서 또 내년에 2억 8,000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차피 내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우분구입이랄지 이런 것도 내년에 퇴비판매를 위해서는 올해 생산이 이미 됐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에 대한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은 나름대로 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지금 자본이 민간이전자본이거든요. 민간경상보조금이거든요. 그렇다보면 지금 처음으로 함평군에 관내에 퇴비생산 공장이 되는 겁니까? ○

지금 농협이나 법인체로서 공공기관 성격을 띠고 있는 농협비료공장으로는 함평이 처음입니다. 축협을 포함해서.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억 8,000의 금액도 당초에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한 금액은 5억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규모가 우리가 어렵고 힘든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최소한 본 예산 때 금년도 수준인 2억 8,000정도만 세워 주고 나머지는 추경 쪽에 검토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착공은 작년 12월 31일 날 착공을,

과장님, 그 사업설명은, 현장설명은 우리도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했고 확인했기 때문에 아주 시설이 깨끗하게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시고, 지금 운영비지원에서 공익적 성격을 띤 퇴비비료공장은 지금 농협이 함평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함평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론 다른 법인도 지금 함평에서 퇴비공장 퇴비 생산되고 있습니다. ○

그렇습니다. 월야 같은 데도 있고,

함평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퇴비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하는 것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 함평군에서 소재지를 두고 함평군 축분을 수거해서 퇴비를 생산하는 법인은 지원을 요구해도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퇴비생산 유기질비료공장 규모는 현실적으로 지금 캐팔을 50만포 미만을 생산했을 때 도저히 적자운영 때문에 개인이라든지 농협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손실 때문에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 손익계산서라든지 엊그제 저희가 기술센터소장이 반장이 되고 저하고 축수산과장하고 농협 전무하고 농협장하고 거기 해당된 팀들까지, 전체 해가지고 TF팀을 만들어서 점검을 하고 지금 이주부터 직원들도 거기를 현지 점검 및 좋은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만포 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내년도 하반기나 2015년도 수준정도 되어야만이 50만포 정도 생산이 되고 내년에는 지금 겨우 30만포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분을 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현실적으로 내년도 4월 이전에 비료생산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비 부분을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운영도 하지 않으면서 운영비가 무슨 필요 있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했던 4명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4군데, 5군데인가 1개월씩 연수를 시켰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상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지 운영방법이랄지 규모랄지 앞으로 해야 될 그 일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안 만들어졌는데 운영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의회에서 판단을 했다가 나중에 현장도 확인하고 난 뒤에 추경에 승인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동감하는 내용이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함평농협에서 하는 축산자원화센터에는 2억 8,000을 지원해주는데 다른 함평군 관내 법인체에서 생산되는 자원화시설은 요구를 해도 지원을 안 해준다.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다. 그리고 어떤 상대적 편파적으로 예산집행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쪽에도 같은 예산을, 똑같은 예산이 아니고 상응하는 어떤 요구가 있을 때 판단해서 민간경상자본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거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주는 예가 타시군 같은 경우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을 하고 있는 농협이나 순환자원화센터를 우리 행정이 억지로 맡기는 곳에 대해서는 일부 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그런데 그렇지 않는 법인체라든지 그렇지 않는 퇴비공장이나 유기질이나 순환자원화센터에 대해서는 아직은 보조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난 뒤에 나중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과장님께 제가 주문하는게 그런 요구가 있을 때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게끔 오해가 안 생기게끔, 한번 만나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가요? ○

당연히 제가 찾아가서,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한번 직접 과장님께서 방문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그분들 오해가 없게끔,. ○

예, 방문해서 제가 한번 설득도 시키고 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현실적인 부분도 충분히 말씀드리고 방문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농산과가 일이 많고 그래서 질문시간이 늦어진 것 같아요.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조서 108페이지 보면 경관보조직불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경관보조직불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네요? ○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부탁드립니다. 금년에는 90.5ha고만요.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이 1억 3,3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 사업은 거의 국도비 사업입니다. 70~80%가 국도비 사업인데 줄어든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년도 사업의 경관보존직불사업은 174ha의 면적을 경관보존직불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은 거의 80ha이상 면적이 감소가 된 90.5ha로 해서 면적이 규모가 적어져 버렸습니다. 경관보존직불이 면적이 줄어든 이유는 지금 저희는 나름대로 경관보존지역을 잘 관리를 했다고 하면서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해보 상모, 하모 쪽을 비롯해서 학교지역과 손불지역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상태가 되게 되고 작년에 심었던 경관보전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문제가 된 부분들이 유채였습니다. 유채 같은 경우 작년에 파종할 때는 분명히 발아도 잘 되었고 작황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월동과정에 거의 유채 자체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죽어버렸는데 죽어버린 유채부분을 아주 적은 싹의 상태에서 죽어버리다 보니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관리를 형편없이 못한 것으로 지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도에서,

과장님 설명을 간단히 합시다. 왜 그러냐면 금년에는 경관보존직불금이 174ha였는데 80 몇 ha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금년에 실적이 90ha밖에 안 됐기 때문에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인데 막 돌려서 말씀하셔버리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

예, 도비사업 자체도 줄어들어버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다른 시군도 줄어들었습니까? 함평군만 많이 줄었습니까? ○

다른 시군도 거의 반틈 정도 수준으로 다 똑같이,

아, 다른 시군도요? ○

예.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품질생산 못자리상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예산이 8,8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경지면적은 전체적으로 함평군은 7,400ha인데 상토가격이 떨어져서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내년 예산에 8,800만원 줄어든 부분은 농가부담을 많이 해서 줄어들었습니까? ○

지금 2013년도에 20% 자담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파트와 협의한 결과 자담률을 좀 높이자고 해가지고 자담률을 30%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지금,

그 차액이 자담 늘린 차액입니까? ○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는 상토를 무상공급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셨죠? ○

예, 그랬습니다.

무상 공급하다가 금년에는 20% 자부담, 내년에는 30% 자부담, 이 부분은 전체적인 농민들이 혜택을 볼 상황인데 자담을 늘려가지고 다른 사업을, 전체적인 농산과 예산이 늘어났는데 과장님. 전체적인 농산과 예산은 21억이 늘어났는데 상토부분을 자담을 더 늘려버렸다. 이런 부분은 농민들한테 좋게 평이 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전체적인 혜택을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재작년에는 무상공급하다가 갈수록 자담을 늘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함평군에서 처음부터 잘해 준 사업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시군에는 상토를 무상공급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함평군만 유일하게 상토에다가 지원을 많이 해줬었는데 자꾸자꾸 늘려버리면 결국은 행정에 대한 불신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이 더 연구해서라도 추경에서도 확보해서라도 작년 수준만큼은 맞춰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토공급이 11년도에 무상공급으로 시작해가지고 12년도에 일부 자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담 일부가 여기에서 어느 특정 면이라고는 내가 호칭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담부분을 지금까지도 자담을 안 줘가지고 상토공급업체하고 아주 어렵고 힘들고 참 저희 농산과장들의 회의라든지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상토 값을 안 줘버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욕을 얻어먹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그래서 반드시 공짜로 줘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일부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는 일반 유기질이나 일반 퇴비 같은 경우는 개통구매를 하다보니까 연말만 넘어버리면 원금을 상환을 안 해버린다든지, 개통구매한 비료대라든지 퇴비대금을 결산을 안 해버릴 경우는 바로 이렇게 이자가 계산되어서 농협에서 받으러 다녀버립니다. 농협에서 받으러 다니지 않아도 납부를,

과장님 우리는 예산심의만 하고 있습니다. 그 자부담부분 받고 안 받고는 농협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까지 설명 다 하셔버리면, 과장님은 농협 대변하십니까? ○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공급된 상토부분을 아직도 1개 면에서 안 줘버려가지고 전체가 함평에서 상토를 공급을 했는데도 돈을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엊그저께 이장단회장을 전화로만 통화했습니다. 이장단에서 이건 정산을 지어야지 이렇게 해서 욕을 얻어먹거나 누명을 쓸 정도로 다른 농가들까지 욕을 얻어먹으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 읍면이 만약 공급할 때 농협에서 공급했습니까? 아니면 공급 누가 했습니까? ○

행정에서 공급했습니다.

행정에서 공급했어요? ○

예.

행정에서 공급할 때 1년 전엔가 2년 전에 그랬어요? 작년에 그랬어요? ○

재작년에 공급분입니다.

만약에 그 읍면이 그래서 그랬다면 그 책임을 읍면만 주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자담을 입금 안 했을 때는 올해 그 읍면은 공급않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담 입금을 해주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자담을 늘린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왜 자담을 갑자기 20~30% 늘리냐 이렇게만 제가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파트에 친환경농산과가 기획실에 예산을 요구한 금액은 347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억단위 까지만 말씀드릴랍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삭감된 총액이 예산파트에서 삭감된 것이 56억 6,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과장님, 그 액수가지고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침에 정수길 부의장님께서 퇴비자원화시설 지원부분을 질문했습니다. 질문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5억 1,000만원을 금년에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2억 8,000했다고 그랬습니다. 금년에 본예산 심의 때 2억 8,000 올라온 부분가지고 삭감을 해가지고 그때 다시 추경에 세우면서 과장님이 우리한테 문서를 준 것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누가 하려고 않고 항시 적자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3년간 농협하고 계약을 했다. 2억 8,000씩 지원해 주겠다고, 그랬죠 과장님? ○

예, 그렇게 약속은,

2억 8,000씩 1년에 지원해 주겠다고 계약을 했다고 했었어요. 문서로 줬습니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5억 1,000만원 올리니까 삭감은 당연하죠. ○

작년에 별도로 이 부분은 예산설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따로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의장님을 모시고 보고를 드려야 할 상황입니다. 기 의장님을 포함한 의원님들과 군수님까지도 같이 약속을 해가지고

약속을 했던 부분을 과장님. 그 금액만 올렸으면 1년에 2억 8,000씩 지원해주기로 해가지고 3년간 해주기로 했으면 2억 8,000씩만 올리시지 왜 5억 1,000만원씩 올려놓고 나중에 예산파트에서 삭감했다고 하십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맞춤형 농기계사업이 있습니다. 맞춤형 농기계사업 맞춤형 농기계사업이 470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300만원씩 50% 보조니까 150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 3년 안에는 다시 신청을 해도 배정을 안 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규정이 우리군만 규정입니까? 전체적으로 전라남도 규정입니까? ○

지금 현재 맞춤형 농기구사업이 전라남도 전체가 지금 현재 수혜혜택을 충족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보조금 규모를 300만원에서 200만원, 250만원으로 줄여가고 있는 추세고 또 농가들을 한 농가라도 더 수혜혜택을 주자는 의도입니다.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400만원 짜리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보조를 해드립니다마는 500만원 짜리일 경우에는 250만원을 못 해드리고 자담이 300만원으로 밖에는 구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조사업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줄어드는 현상이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사업도 농가들 수혜혜택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사실상은 우리가 300만원 선이라도 지켜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은 예산부분에서 부족한 예산으로 수혜혜택을 고루 나눠주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들도 농가들한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농가한테 지금 금년에 보조를 얼마씩 내줬습니까? ○

금년까지는 300만원으로 지원을 했고 내년부터 보조금 비율을 200만원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150만원으로 줄어버렸네요. 300만원 곱하기 134대 50% 했으니까 그렇게 줄어듭니까? 200만원 줄어듭니까?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470페이지입니다. ○

여기는 지금 농기계가격을 평균 가격선으로 해가지고 134대 기준이었을 때를 적용을 해놨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적인 것은 300만원 짜리 미만도 있을 수도 있고 400이상 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만원을 한계선으로 해가지고 400이상이 될 경우는 200까지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200미만인 300만원의 경우는 이제 150만원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수의 농민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

그렇습니다.

트랙터가지고 있는 사람이 트랙터 로더도 있을 것이고 바가지도 있을 것이고 로타리도 있을 것이고 쟁기도 다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한 가지 혜택봤다고 해가지고 3년간 혜택 못 받게 해버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어떤 농협이나 농협들은 협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몇 천만원씩, 몇 억씩 가져가고 개인은 무슨 법인이라고 해가지고 몇 억씩 가져가고 이렇게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농민들이 반값 농기계 신청해도 되도 않고 몇 년, 3년 규약에 묶여가지고 안 되어버리고 그러다보니까 농민들도 편법을 씁니다. 다른 사람 앞으로 신청한다든가 그리고 너무 액수도 적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써서 도비가 좀 적더라도 아까 전에 제가 질문했을 때 3년 규정 묶어놓은 규정이 우리 군만 그러냐고 물어봤거든요. 다른 군도 그런지 아니면 우리군만 유일하게 그런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타시군도 전체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거의 반틈 이상이 3년제로나 아니면 5년제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고 하다보니까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도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서라도 금년에 보니까 내년 예산서에 많이 1억 1,000만원이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왜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더 늘려서라도 농민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그래야 맞아요. ○

그렇습니다. 농기계 예산 같은 경우도 1억 1,400이 줄어들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농가들이 제일 많이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장 민원이 많이 생기죠 이 부분에? ○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트랙터라는게 한 기종을 가지고는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쟁기, 로터리, 필요한 배토기까지도 셋팅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수혜혜택가지고 전체를 그냥 수혜혜택이라고 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농기계 구입사업은 더 양을 늘리시고 예산이 1억 1,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도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 혜택보는 것은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농산과 예산이. 그다음 페이지 보면 472페이지 보면 마을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협력사업으로 한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도 기술센터를 통해서 한번 사업을 해봤습니다마는 별 실효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내가 봐서는. 종구라는게 그런 것 아닙니까? 마늘 쫑을 따가지고 밭에다가 뿌려가지고 생산된 놈을 그 다음해에 이렇게 하는 사업이 이 사업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굉장히 소득도 안 되고 어려운 사업입니다. 결국은 보조금만 농민들한테 나눠주는 사업밖에 안 되더라고요. ○

그런데 그 사업을 저는 의견을 좀 달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 종구사업을 해야만이 마늘종자가 개량이 되고 또 유전적으로 퇴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산이라든지 남해라든지 이쪽 마늘들이 사실상 육쪽이라든지 마늘 종구가 좀 크게 생산될 수 있는 길은 품종개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종구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기술센터에서도 강력히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종자개량부터 해가지고 병충해도 그렇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마는 굉장히 힘든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

그렇습니다. 면적들이 적고 또 집중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479쪽 보면 과장님 마을반찬사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

예, 마을반찬지원사업은, 본 사업은 원래 9대1로 해가지고 90%를 보조를 하고 10% 자담을 해서 마을단위의 절임김치단계, 이후단계까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소형저온저장고 단위인 10~15평짜리 내에 저온창고까지 셋팅시키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지금 당초에 저희도 매년 한개 정도씩은 진행해 왔습니다만 다행히 금년도 심사과정에 우리가 두개가 아직 확정은 안됐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사업으로 두개가 잠정적으로 가내시까지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두배로 영농조합법인과 모산 절임배추사업단 이렇게 2개가 심사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까지는 떨어졌습니다만 프로테이지는 9대1의 프로테이지가 아니라 지금은 7대3으로 자담을 30%로 늘렸고 보조비율을 70%로 줄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마을단위나 면단위에는 가능하면 하나 정도씩은 꼭 만들어나가는 연차사업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80쪽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정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함평군에 APC사업을 3군데하고 있는데 그 APC사업 땅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APC사업 자체가 우리 군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몇 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몇 십억 들어가는 사업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관정을 파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선5기 들어서 확정된 APC사업이 291억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88억 사업이 지금 금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작년도에 1차 착공이 가능했던 부분이였습니다마는 금년에 실제 착공을 해가지고 한 것이 84억 사업입니다마는 그중에 88억이라고 하지만 54억이 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외형상으로는 굉장히 크고 보조수혜해택을 많이 받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지금 진척이 빠른 청일유통 같은 경우에 30억사업 가지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투자된 금액이 30억을 가지고는 자담을 포함해가지고 중단을 해야 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부담능력이 당초에는 12억 정도 자부담이 해당된 부분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15억 정도로 추가가 되다보니까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면 청일유통이나 다른 APC사업은 다 자부담 때문에 힘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몇 사람들한테 관정팔 돈을 어차피 맞춤형농기계나 소형관정 파주면 여러 농민들한테 그 돈만 가지면 우리 농민들한테 아까 해줄 수 있는 상토공급 자부담 30%로 올리는 것도 다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것은 줄여버리고 몇 사람한테 혜택 볼 수 있는 것을 늘린다는 것은 농산과 예산이 어떻게 보면 편성과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APC는 지원을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원을 해 줬어요, 이미. 몇 십억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우리 군비를. ○

손불농협도 작년에 대형관정을 하나를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거기서 정상적인 수집 집하가 되게 되면 농가들의 수치가격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자동적으로 향상이 됩니다. 더구나 농협에서,

APC사업이나 농협에서 지원해 주면 농가들의 수치가격이 올라간다고요 과장님? ○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

APC가 활성화가 되어야만이 농가 수치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농가 수치가격을 올리는 방법으로 찾아주면 더 좋잖아요. 상토지원을 더 해줘버리고 소형관정 직접 신청 더 해주고 맞춤형농기계 직접 혜택갈 수 있게끔, 또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오래 되어도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조서 118쪽을 보시면 소득 유망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시려고 사업비를 신청하셨습니까? ○

118쪽 유망소득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사업은, 본 사업은 도비 15%, 군비 35%가 배정이 된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도 지금 비파라든지 석류, 한라봉, 망고 이런 아열대 과수들 재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같은 데는 한라봉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성공적으로 나주와 고흥 일대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 곡성같은 데는 지금 망고 쪽을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양산체계에 들어가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석류 같은 경우는 노지를 고흥 쪽에서 시도를 했다가 일부 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 같은 경우는 비파하고 망고 쪽에다가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하우스를 지원하고 여기에다가 본 사업 아열대 과수단지 부분은 시도를 한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예산서에서도 책정됐죠? 이것은 내년 예산서고, 금년 예산도 책정됐는데 지금 어떤 단계까지 갔습니까? ○

지금 금년 예산서에 책정된 부분은 망고 부분을 재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수확은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충분한 수확을 못내는 부분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여름 관리가 또 한 가지 문제가 됩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2103년 예산서에 2억 4,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예산집행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2000 몇 년도요?

2013년 금년 사업에, ○

금년도 2013년도 예산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 ○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금년 사업도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 사업을 또 연계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금년 사업비도 내년에 이월도 않고 신규 사업으로 그렇게 같이 중복되게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이 보이거든요. 금년 사업도 사업비를 줘도 못했는데, 금년 사업 사업비 줘도 못했는데 내년 사업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망소득 아열대 과수단지 사업은 매칭펀드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도비가 6,000만원 사업이 기 이렇게 가내시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 전체에 대해서 개별농가까지 별도로 받아가지고 또 추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년도 사업도요. 그리고 금년도 사업부분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업부분을 검토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조성은 했습니다만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하면 지원을 기 했던 부분이라 하더라도 포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지원되어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고 가능한 부분까지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내년사업에 도비가 6,000만원 매칭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올린 것입니까? ○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계획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침에 과장님. 친환경 농산물가지고 우리 김국도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의 때도 이야기했었고 우리가 과장님 보고에서 보면 금년에 무농약 이상 쌀을 9,300톤을 생산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RPC에서 실은 1,400톤만 가져가고 나머지 전부다 일반유통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침에 혹명나방이나 벼멸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취소 당해버리고 그래서 면적이 조금 양이 적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위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친환경 농산물 쌀을 생산해서라도 판로처는 둘째 문제고 우리 유기농 같은 경우도 생산해봤자 유기농협회나 아니면 유기농하신 양반들이 개별판매하지, 거의 알아서 판매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아까 침에 몇 군데 혹명나방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골적으로 일반수매를 했다고 하지만 유기농 농가도 소문 안 나게 일반수매해 버려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생산장려금만 지원받고 생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과장님 그게 거의 맞을 겁니다. 만약에 지난번에 김중연씨나 오관수씨나 나비골영농법인이 판매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만 많은 농가들이 그렇게 혜택 보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로 생산장려금 23억 들여서 지원 해주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짓고 있는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무농약이상 쌀을 생산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가지고 전라남도가 그래도 옛날의 나쁜쌀 이미지는 갱신하고 혁신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함평쌀도 마찬가지로 나비쌀이 8대 브랜드에 들어간 것이 사실입니다만 판로책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저는 면적을 늘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체면적에 친환경 농산물이 30% 미만은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 가는데 하도 우리 지사님께서 친환경 면적 늘리다 보니까 장성사건도 터지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도 이 부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죠? ○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친환경 농산물이나 함평농산물을 판매하면서 거의 직거래나 장터 열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함평 관내에다가도 함평농산물 판매장을 하나 만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난번에 다행히 그 고속도로 휴게소를 리모델링을 해서, 고쳐서 그쪽에서도 많이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쪽도 보면 함평농산물을 판매한다해도 많은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회단체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군 직영을 해서라도 최소 경비로 가게하나 더 꾸며서라도 함평농산물을 판매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부분이 우리 전라남도가 너무 이렇게 많이 수치에 집착을 해가지고 끌고 가다보니까 사건사고가 터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같은 시군이면서도 충청도 일부에서는 전라남도 친환경에 대한 부분은 불신을 너무 심하게 하다보니까 더 심한 현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지금 친환경쌀의 소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급식이라든지 친환경 전문업체에 공급된 것이 사실 전체규모로 봤을 때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한농연 쪽에서 요구하는 친환경 또는 우리 함평군 관내의 일반농산물까지도 판매장설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황소주차장안에다가 7,000만원 정도 규모를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판매장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가 좀 어려워가지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직거래활성화를 위한 부분은 꾸준히 확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장 부분도 사실 규모는 적습니다만 그래도 함평의 얼굴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함평의 농산물을 선을 보일 수도 있는 일부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힘들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계속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또 수리해서 통행인이라든지 고객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22개 시군 중에서 수도권 행사라든지 판매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압도적으로 함평군이 최일선에서 제일 많이 판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더구나 한우차량까지도 판매를 하다보니까 규모는 제일 커져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직원들이 너무 지치는 현상이라든지 또 저희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주변에서 그럽니다. 일주일에 2개, 3개씩 수도권행사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3명, 4명씩 끌어다니면서 대형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인사사고라도 났을 때 누가 과연 책임을 지냐하는 그런 걱정까지도 해서 엊그제 한달 전부터는 대책으로 운전자복지보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실비보험까지 별도로라도 전부다 억지로 넣으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감당하지 못할 위험한 수위도 예견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가 한때는 공무원 전체가 동원되어 가지고 쌀 판매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공무원들이 쌀 판매를 하게 되면 출혈이 어마어마합니다. 출혈이 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판촉팀들이 애를 쓰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간에 농산과에서 농산물판촉부터 해가지고 판매하는데 엄청 고생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아까 침에 이야기했던 부분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 함평농산물을 함평에서 팔 수 있는 판매처 하나라도 한다고 했으면, 그분들이 한다고 했으면 예산이 조금 허용된 범위내에서라도 만들어줘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쭉 예산서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마는 우리 농업부분은 틈새산업을 틈새산업입니다. 틈새산업을 활성화시켜가지고 큰 소득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침에 보니까 양파재배농가한테 스프링쿨러를 지원하네 아니면 관정을 파주네 이런 부분이나 부추나 이렇게 많이 합니다만 우리 단호박이나 향토산업으로 많이 합니다만 크게 소득하고는 연결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함평군에 요즘 뜨고 있는 무화과가 굉장히 소득작목이고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고소득 작목이고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됐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또 딸기재배농가들도 불만이 많은 것은 딸기모종 지원을 받으면서 2년에 100만원씩입니다. 2년에 100만씩인데 모종대 지원이 너무 빈약하다. 1년에 100만원씩 해도 괜찮을 것인데 다른 품목보다도 격년제로 100만원 지원받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

딸기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바로 다른 전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담양이나 논산이라든지 그쪽도 확인을 해봐가지고 다른 부분에서도 하우스의 최고 기초단계 채소인 과채류 대표적인 부분이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우스 농사 중에서 가장 힘들게 농사짓는 부분이 딸기농가들입니다. 그분들도 조금 혜택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과장님, 저하고 조금 언성을 높였다 생각하지 마시고 함평 농업발전을 위해서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같이 걱정하고 열정은 충분히 압니다. 우리 부의장님하고 두 분이서는 또 농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고 직접 농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농업에 대한 세심한 애정을 갖고 계신 것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 과장님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너무 오래 됐습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것 물어보려다가 다 접겠습니다, 접고.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군민 70% 가까운 군민이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업군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농업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방금도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를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은 직접 또 농업에 종사하시면서 군민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주문을 주셨기 때문에 또 평소 느끼는 상황을 여러 가지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까 2013년 지자체 농협하고 협력사업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사전에 우리 의회 와서 이렇게 한번쯤 오셔서 설명이라도 같이 한번 나누면서 위원님들하고 의견교환을 했더라면 보다 더 좋은 여러 가지 방안들도,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있네요. 그래서 지자체는 우리군은 군대로 해야 할 입장이고 농협은 농협이 해야 할 사업이 있는 것인데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사업을 농협에서 대신해서 하는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같고 아까 또 존경하는 정수길 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만일에 예를 들어서 어떤 농협에서 하고자하는 관정사업을 배려해서 뒤바꾼다고 하면 그쪽에서 해야 하는 사업도 축소가 되어 버리면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뒤흔들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하시려면 이점은 어차피 지금 중앙이나 농협에서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다시 이렇게 조정을 해서 다시 승인을 받으면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농가들한테 직접 수혜가 피부로 와서 닫게 되는 소형관정 100공에 대한 나비골농협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농협과 군지부를 다시 협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농협을 통해서 편중지원이나 농협의 협력사업 쪽에 예산이 편중됐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염려스러워서 물어봅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친환경농업단지 조성부분을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까 장성 같은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집단적으로 취소사태가 일어났는데 우리 함평도 작년가을에, 제가 직접 체험을 해봤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집단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던데, 어차피 인증지원을 우리 군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인증해 주는 기관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데는 조금 더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확하게 들이대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조금 느슨하게 들이대가지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도를 하시면서 기왕이면 군민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알아서 컨트롤을 좀 해주시고 옆에서 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지원을 못 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전남대 인증기관도 가서 보니까 거기는 상당히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하시더라고, 다른 여러 가지 인증기관을 보면 상당히 조금은 유연하게 봐주는,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그때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여러 가지 권역저수지 수계권역이라는 이유하나 때문에 인증을 못 받고 그러는데 그런 원천적인 어떤 계획을 우리가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계획을 한번? ○

정철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소나 지역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권역별로 이렇게 수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 저수지 권역이나 댐 물이라든지 아니면 호소수 부분같이 물이 오랫동안 가둬져있는 상태에서 BOD가 9이상이 나가면 그 권역의 물을 가지고 쓰는, 농지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무농약 이상에 대해서는 인증을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BOD 9라고 하면 우리가 좋은 물이라 할지라도 여름에나 이렇게 초가을 정도에 흔히 흐르는 저수지물은 거의 그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것이 저수지가 이렇게 유역면적을 통해서 몽리구역으로 지나가는 수로가 2km 이상이 되면 흙으로 된 수로에서는 거의 이렇게 좀 자정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흙으로 되지 않고 콘크리트로 된 수로 같은 경우는 쭉 물이 흘러버리기 때문에 작년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수는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10여 농가 이상 취소된 금액이,

그 돈이 7,000만원, 1억 가까운 돈입니다. ○

그렇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

일부는 농업에 대해서 의지 자체까지도 그렇게 하고 어려운 부분이 생기다보니까 저희가 전남대하고는 조금은 견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놔두고 대책 같은 걸, 어떻게 대책을 한번 관계부서하고 얘기라도, 협의라도 해보셨습니까? ○

저희가 거기 저수지 같은 경우는 지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교반이라고 해가지고 풍력으로 돌리는 교반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에 적게는 5,000만원에서 규모가 큰 것은 2억 단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반장치를 경기도 수원지역에는 설치를 해가지고 물 수질을 개선한 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건설과장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근원적으로 수계자체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쪽 주민들이 기 전남대학교를 통해서 인증을 받았던 농가들이 취소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수계를 바꾸지 않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물을 사용 않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관원품질검사소에서 자기들이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COD, BOD가 산수학적, 생물학적 기준치가 넘어버리니까 통보가 와버리니까 자기들은 어쩔 수 없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자체를 어떻게 수질을 조금이라도 완화를 해서 기준치를 낮출 것이냐 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권역자체가 워낙 수계가 넓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놔두면 그 권역전체를 인증을 못 받을 것이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거기뿐만 아닌 일반 조그마한 저수지도,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죽암 같은 데 석령이라는 저수지 거기도 보면 완전히 산수학적, 화학적, 생물학적 BOD가 다 넘습니다. 냄새가 날 정도로. 그럼 그 밑에는 어떻게 인증을 받을 것이냐 못 받지. 당연히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같이 해 보시면서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부탁하나 드릴랍니다. 지금 우리 틈새농업작목으로 연근을 많이 재배를 합니다. 어느 정도 몇 농가에 많이 재배하시는데 알고 계시죠? 대략 파악되고 계시죠? ○

예, 지금.

주로 손불 쪽에 많이 연근을 재배를 하십니다. ○

손불 죽암, 죽장.

예, 그쪽 부분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상당히 면적이 넓어져가지고 신광 송사 일부 쪽으로 많이 면적을 넓혀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노동력을 수반하는 틈새작목이기 때문에 많이 기피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주 짭짤한 수입을 받아들이면서 연중 수입을 받아들이는 이런 종목으로 각광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 많은 것을 바라지 않지만 포장재라도 담을 수 있는, 박스포장재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이런 포장재 정도 지원이 안 되는가 그분들이 얘기를 하시길래 공개적으로 제가 요구를 해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보살펴서 지원이라도 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

포장재 규격 중에서 연근포장재 규격이 제일 큽니다. 그래가지고 1m이상의 길이와 폭이 돼야 되고 박스규격도 크고 그러다보니까 연근재배농가에 대해서도 수혜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마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APC유통센터시설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유통센터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시설만 있고 규모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GAP시설이나 HACCP시설을 갖추지 않는 유통센터는 의미가 없는 하나의 옛날 구형 저온창고 개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GAP시설하고 HACCP시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하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안 쓰려면 상수도시설을 갖추지 않아버리면 세척 양파나 세척 마늘 같은 경우는 출하 자체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하수에 대해서는 정말로 농협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최고의 수질을 확보를 해줘야만이 APC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김봉택입니다. 저희 축수산과에서는 우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과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에서는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사업 등 20건에 대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함평천지한우 산업특구 지정이 바탕이 되면서 우리군의 대표 브랜드인 함평천지한우를 타지역 지자체의 한우브랜드와 차별화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유통망 안정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브랜드 방송광고, 소비촉진 홍보 및 시식회, 고정판매장 관리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비는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함평천지 우량정액 공급사업입니다.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해서 쇠고기 이력제상 함평군에 등록되고 연령이 11개월 이상인 가임암소에 우량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수정사와 자가 수정농가에 2만 스트로를 공급할 계획이며 군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요사업조서에는 2억 8,000으로 14년도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타가 나서 2억원입니다. 2억원인데 2억 8,000으로 되어 있는 것 정정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2013년도 우량정액 공급사업은 28,000스트로입니다. 스트로는 대롱 하나의 것을 단위로 하고 있는데 보통 한 마리당 1.5스트로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쪽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사료의 원활한 수확 및 운반을 도모하고 고령화시대에 노동력절감을 위해 조사료 생산참여 법인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 참여 법인체가 2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조사료 재배면적이 증가한 법인체에 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농림수산부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서 한 세트당 1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사업량은 5세트로 총 7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자담이 4억 5,000만원 이것을 제외하고 해서 국비 7,500만원과 군비 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세트는 보통 트렉터하고 결속기, 예취기, 집초기, 랩핑기, 적제기 이러한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52쪽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한.미 또는 한EU FTA 타결에 따라서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조사료 수입 대체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3,250ha에 73,500여톤 조사료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료의 제조 및 운송사업비는 24개 경영체에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에 대해서 톤당 6만원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4억 1,000만원으로 국비 13억 2,300만원, 국비 26억 4,600만원등 총 39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담은 4억 4,100만원입니다. 참고로 ha당 22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3,158ha에 65,666톤을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산에 차질이 있어서 그에 대한 보상을 좀 해주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잘 생산이 되어서 생산목표에 도달하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153쪽 청보리사료 생산 및 이용장려 사업입니다. 청보리사료 생산과 이용장려 지원사업은 조사료의 생산기반 구축확대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계 사료작물인 청보리재배와 이용농가에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정농가 및 축산농가에게 곤포사일리지 한 롤당 5,000원씩 지급할 계획이며 군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73,500톤의 경우에는 롤로 환산할 때는 133,600롤이 되겠습니다. 돈이 조금 부족하게 됩니다. 10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한 3억 4,000만원 정도 부족하게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농가형편을 감안해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154쪽 조사료 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재배단지의 전문단지화로 작업효율 증대와 조사료 생산 및 이용을 활성화해서 축산업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 참여경영체 5개소가 610ha를 재배해서 약 13,42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조사료생산 전문 단지조성으로 해서 조사료제조 운송비는 군비 부담이 약 20%가 절감이 되고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자부담 10%가 절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생산단지로 했을 때 보다는 전문단지 생산단지로 조성이 되면 자담도 줄어들고 국비는 늘어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군비하고 우리 주민들이 상당한 이익을 보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 520만원 중에 국비 5억 2,260만원, 군비 5억 208만원 총 10억 2,540만원을 계상했으며 거기에 대해서 27%인 자담 3억 8,0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녹색축산육성기금 시군 분담금입니다. 녹색축산육성기금은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육성 조례에 의해서 각 시군에 분담금으로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및 각종 시설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비 3억 4,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는 지난 2009년부터 10년간 매년 3억 4,750만원씩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까지 우리 군에서 17억 3,750만원이 적립이 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9개 사업에 34억 5,000만원의 융자를 지원받아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1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을, 시설자금은 그렇게 하고요. 이자는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1% 이율에 2년 거치 일시상환이 되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에 공히 분담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시설자금이나 유통자금으로 지원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 분위기를 조성해서 청정함평 이미지 제고는 물론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에 따르면 축산물 소비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축산농가 166개소에 친환경 인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7,868만4,000원과 군비 1억 8,359만6,000원으로 총사업비 2억 6,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당 15만8,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57쪽 소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추진사업입니다. 소브루셀라병 검진강화를 위한 감염축 조기색출로 동 질병의 청정화 추진을 위해 1세 이상 한육우 암소 19,000두에 대해서 일제 채혈을 하기 위한 그런 보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비가 3,990만원, 도비가 1,784만2,000원, 군비 7,525만8,000원으로 총 1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마리당 7,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군에서 지정한 수의사들에게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전염병 감역가축 살처분 포상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소브루셀라, 결핵 등 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살처분과 오염 물건의 폐기에 따른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은 살처분 당일 거래가의 80%를 보상하고 있으며 국비 6억 549만원과 도비 4,541만4,000원, 군비 1억 596만6,000원으로 총 7억 5,6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가축방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전염병인 제1종과 제2종 가축전염병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국가 방역사업으로 소, 돼지, 닭 등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와 꿀벌농가에 예방약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2억 133만3,000원과 도비 3,898만7,000원, 군비 9,208만원으로 총 3억 3,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1종 전염병은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열병 이런 것들이 1종 전염병이 되겠고 2종 전염병은 브루셀라나 결핵, 탄저병, 기종저 이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사전에 백신을 투여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0쪽 돼지 서코백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의 만성, 소모성질환 예방과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해서 양돈농가가 예방백신을 공급하는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국비가 6,180만원, 도비가 1,854만원, 군비가 4,326만원으로 총 1억 2,3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만성 소모성질환에 걸리면 식욕이 부진하고 호흡기 질환에 걸리고 마르고 허약해서 질병에 감염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이 서코바이러스라고 하는 질병인데요. 세트당 한 15만원 정도 구입을 해서 한 두당 1~2m 주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00병 정도를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161쪽에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한 국가 방역사업으로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가에 대해서 백신 구입가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국비가 1억 9,600만원, 도비가 2,520만원, 군비가 5,880만원을 비롯해서 농가에서도 50%를 부담해서 2억 8,000만원으로 총 5억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1년에 11,200병 정도 구입해서 28만두에 대한 백신 약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 자녀에 대한 우유급식 무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우유무상 지원사업은 학생수가 1,296명 정도 1,300정도가 됩니다. 기초수급자, 복지시설 수용자, 한부모가정 자녀, 차상위 계층 또는 100인 이하의 학교 학생들 해가지고 1,296명이 됩니다. 1년에 250일 급식을 해서 1팩당 38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통 저희들한테 지원해달라고 통보 오는 것 보면 1,250명 정도 급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163쪽 쇠고기이력 추적제 귀표부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 사육 및 유통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소 사육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귀표부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905만5,000원, 도비 1,771만7,000원, 군비 4,133만9,000원으로 총 1억 1,81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귀표부착이나 전산관리는 한우에 있어서는 우리 함평축협에서 관리하고요. 젖소의 경우에는 전남낙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표 부착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5,600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21,000여 마리 정도의 이표를 부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을 보면 1억 1,811만1,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국비도 5,905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묘하게 국가에서 예산편성하고 마리수로 나누다 보니까 5,000원 단위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두당 비율에 따라서 군과 도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적절처리와 퇴비자원화를 통한 축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우, 젖소, 육계, 오리농가에 왕겨톱밥 등 수분조절제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톤당 13만6,000원을 기준해서 330톤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총사업비가 4,488만원 중에 자담 20%를 제외한 3,590만4,000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이 수분조절제의 경우에는 전 농가, 전 두수에 대해서 다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각 축종별로 저희들이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리농가는 4,500kg 정도 닭은 2,000kg, 한우는 최하 200kg에서 두수 비례에 따라서 지급하는 이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 주민참여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셨거든요. 너무 작다고 몇 만원 받으려고 서류를 준비하는데 좀 작다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소액인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간략화해서 농가들한테 부담을 덜 받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65쪽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평 돌머리지구에 뛰어난 경관과 돌머리해변 주변의 유휴 부지를 활용한 국민여가 및 휴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근 도심하고 접근성이 큰 장점을 활용한 오토캠핑장, 갯벌 체험장 등 체험 및 관광객 편의시설 조성에서 돌머리 관광 휴양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00억원인데요. 2013년도 10월 달에, 올해 10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4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먼저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도에서 하는 재정투융자사업 등이 필요하다면 그쪽에 예산심의를 받고 그러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비는 국비가 10억원, 군비 14억 7,000만원으로 총 24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고흥에 본사를 두고 화순에 지사를 둔 서남엔지니어링이라는 그런 용역회사에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는 에코해변이라든가 갯벌탐방로, 진입도로, 연결도로, 바다목장, 전망대, 오토캥핌장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1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지난 여름에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해양수산부를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더 요청을 하고 한 결과 10억원의 국비를 저희들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24억 7,000만원의 사업비가 바로 투입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6쪽 함평 석성지구 연안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안선에 퇴적지대 경사를 낮추어서 연안 침식을 보강하고 연안의 쇄굴량을 최소화하는 양빈공법을 통해서 돌머리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모래사장을 제공하기 위한 연안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억 7,500만원, 군비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돌머리해수욕장을 자꾸 모래가 쓸려나가고 한쪽으로 몰리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어서 군에서도 모래를 쌓으면 다시 쓸려나가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법을 달리해서 단순히 거기다가 적재하는 그런 사업뿐만 아니라 특수공법을 사용해서 모래가 쓸려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평읍과 손불면 일원에 연안내에 어업활동과 산업화로 증가되는 해양쓰레기를 신속한 수거와 처리로 2차 해양오염 방지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7,000만원과 군비 7,000만원 총 1억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70톤 정도 바다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2012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94톤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똑같은 1억 4,000 정도 투입해서 비슷한 양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광역발전 특별회계, 통상 광특회계라고 하는데요. 광특회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8쪽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장에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해서 수산자원 증가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7,0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해서 총 1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성이 잘 되면 지금 돌머리쪽에 있는 어촌체험마을에서 개메기 사업도 하고 낚시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나아가서 해상 선상관광 등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20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89쪽에 낙농파출, 다시 말해서 헬퍼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낙농가의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해서 363만원, 국내여비 60만원, 납유농가에 대한 낙농전문파출요원 인건비로 해서 군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젖소 검정등록우 우량정액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능력이 검증된 우량정액을 납유농가에 공급함으로서 낙농가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1,200두분에 우량정액대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량모돈 갱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질이 없는 모돈을 도태시키고 산자수가 높은 우량 모돈을 구입해서 양돈 농가의 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47만원, 국내여비 60만원과 그다음 장에 있는 90쪽 160두분의 모돈갱신 사업비로 해서 군비 4,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모돈갱신 사업은 저희들이 50%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90쪽에 돼지 고능력 우량정액대 지원사업입니다. 돼지의 검증된 우량정액대 공급을 위해서 3,400두분 분량의 군비 2,5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5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틈새축산업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기타 가축을 대상으로 해서 특품화해서 영세농가의 주소득원으로 개발 육성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476만원, 공공운영비 156만5,000원, 국내여비 27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0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저희들이 4,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보고 있는데요. 올해까지만 해도 사업비를 50%를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재정형편이 아주 힘들고 그래서 25%로 지원요율을 낮췄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나중에라도 이것은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군민들한테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우유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에게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유도하고 고품질 우유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장려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공제 가입지원입니다. 먼저 축사전기안전진단사업으로 해서 축사시설 점검을 통해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도비 6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부족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추가로 군비를 추경에 지원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비만 지원했는데요. 이 부분은 추경에 좀 도움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91쪽에 가축재해 보험금 가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와 화재 등 축사피해 발생시에 보험 제도를 위한 농가지원을 위해서 도비 1,3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도비만 계상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봉산업 경쟁력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각종 경비가 소요되는데 국내여비 40만원, 화분, 소초광 등 구입 지원비로 해서 6,6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분 보급사업으로 해서 6,000kg, 소총광 벌집을 말하는데요. 19,000장, 스티로폼 벌통 1,500군, 드럼통 150드럼 했는데 이것도 전액 저희들이 지원할 수는 없어서 50%는 주민부담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유은행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한우가 송아지를 낳으면 초유가 상당히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낙농가에서 초유를 공급받아서 보관해놨다가 부족한 송아지, 초유가 발생이 되었을 때 면역력을 강화하고 폐사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반 정도는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해년마다 비슷한 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양봉산업 및 한봉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비 1,120만원과 군비 1,680만원 등 총 2,8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한봉산업 육성을 위해서 도비 305만3,000원, 군비 407만1,000원 등 총 712만4,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FTA피해보전제도 사업입니다. FTA피해보전제도 시행에 따른 운영비 1,000만원과 현지 조사에 따른 출장비 12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492쪽 함평천지한우 초음파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기계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음파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면 상당히 고기 육질이 맛이 좋고 냄새도 안 나고 또 축사에다가 초음파를 쏘이면 해충도 안 오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좋은 성과가 있으면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편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사업 추진홍보용 현수막 제작과 함평천지한우 산업특구 운영 등 사무관리비 882만원과 함평천지한우 판매행사 홍보관 운영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및 자치단체 함평한우 판촉행사추진 국내여비로 해서 252만원을 계상하고 전국 한우인의 날 행사참석보상금으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입니다. 홍보용 현수막 제작과 한우특성화 대책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49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평가대회 등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농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은 요 앞서 주요사업조서 149쪽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부산물 가공공장 설치사업으로 한우고기의 비선호 부위가 있습니다. 사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소비확대, 그리고 가공공장식품의 개발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군비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지난 2011년도에도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았는데 그간에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서 그동안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월야농협 하나로마트 뒤편에 보리가공공장이 있드만요. 그 부분에 자리를 한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는데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비화 했기 때문에 군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은 침체된 가축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자경매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업비 1억원 중에 군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는 12월 7일날 토요일 7시부터 전자경매 우시장을 개장을 하거든요. 그때 전 두수를 전자경매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 군에서 4,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6,000만원은 축협에서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급하니까 우선 선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농가육성입니다. 한우농가 등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해서 6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유통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2,88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50%정도 지원하고 축협에서 한우브랜드 유통 활성화로 해서 50%를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혈통보전사업으로 주요사업조서 150쪽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금번에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사업입니다. 함평천지한우의 경쟁력을 위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수송아지 거세장려금으로 해서 군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1두 거세하는데 1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1,000두 정도의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은 493쪽 아래쪽부터 해서 494쪽으로 연결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함평천지한우의 고급육 생산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원하고 암송아지 난관시술비 장려금으로 해서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급육 1++A 받을 때는 50만원을 지원해주고 1+A등급일 경우에는 20만원, 1++B등급일 때는 30만원, 1+B일 경우에는 10만원, 등급별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올해의 경우에는 1등급 비율이 높아서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차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그런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94쪽에 있는 우량암소 핵군농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암소 핵군사업 리후렛 이런 것도 홍보물로 제작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315만원, 우량암소 핵군농가 지도관리를 위해서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량암소 핵군농가 육성사업은 암소의 생산 기반확충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4농가에 군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각 사업마다 해서 5,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반 정도는 농가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량암소 핵군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농가별 암소유전력 측정과 유전정보 전산관리를 위한 우량암소 핵군사업으로 전산시스템 위탁관리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소비촉진입니다. 함평천지한우 특구지정 자료관리 인부임으로 해서 969만8,000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는 다음 장 495쪽에 있는 내용으로 해서 2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95쪽에 우량암소 선발 및 자질평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암소 자질평가하고 계량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농가를 방문하고 해야 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136만원, 우량암소 선발을 위한 선형심사 및 초음파 검사비로 해서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선형심사를 해서 좋은 우량암소라고 판단이 되면 이런 것들을 혈통등록이나 고등등록으로 위단계로 저희들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현재 해년마다 3,000여만원이 못 되는 사업비들을 한국 종축계량협회에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보통 30개월 정도 되면 판매가, 33개월이나 되면 판매가 되는데 그전에 암소 어렸을 때의 그런 좋은 우량암소라고 판명이 되면 이런 것들을 잘 육성을 해서 새끼를 낳고 그래서 그 새끼가 어떤 우수한 품종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도 추적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런 사후관리를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항들을 보고를 드리는 것은 저희들도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사후관리에 더 중점을 두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번식농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귀농인 조기정착과 소규모 번식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암소 한우구입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 차액보전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마지막 연도인 2014년도에도 136조에 대한 부담금으로 해서 군비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한우 사육농가 사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여름철 고온다습과 폭염에 대한 가축 폐사방지를 위해서 환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4,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00대 정도 지원하는데 이것도 50%를 지원해서 혹시 폭염에 닭이나 오리 이런 가축들이 폐사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산 한우고기 유통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대도시에서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제작년에도 그랬고 시식회 및 판촉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600만원, 판매장 임대료 및 인테리어 비용을 해서 군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함평천지한우 소비촉진 및 홍보입니다. 홍보물하고 메뉴판 제작, 홍보마케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9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496쪽 함평천지한우 소비촉진 민간행사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 참가, 판촉행사를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도 페스티벌 참가를 하고 직판행사나 판매행사는 3회 정도 열어서 한우 판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고급육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급육 생산농가 지도관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120만원, 고급육 사육두수 안정적 확보와 생산기반 시설확충을 위해서 축사 신축, 개보수 지원사업은 3개소에 군비 7,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5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생산 안정지원사업입니다.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의 평균 거래가격이 안전한 기준가격보다 떨어질 때 최대 40만원의 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990만원, 군비 2,310만원 등 총 3,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3,300두를 목표로 50%를 지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는 어떻게 큰 힘을 쓰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정책이 잘 이루어져서 이 사업비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등록사업입니다. 6개월 이내에 송아지를 혈통 등록할 경우에 6,000원을 지원하고 24개월 이상 36개월 이내의 한우를 고등 등록할 경우에는 8,000원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서 한우등록 사업비로 해서 총 767만2,000원, 군비 1,150만8,000원 등 총 1,918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양이 많은 관계로 좀 빨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연결체 조사료 생산기계장비 지원사업과 연결체 사료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51쪽과 152쪽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 청보리 적제기 지원사업입니다. 청보리 사료생산 및 이용확대에 따른 청보리 이용 농가 적제기 지원을 위해서 군비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30개 정도 적제기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청보리 사료제조용 발효제 공급사업입니다. 청보리의 사료적 가치증진을 위한 청보리 발효제 공급을 위해서 군비 3,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보리 등 조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보리사료의 이용률증대를 위해서 조사료용 배합기 2대 군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대부분 우리 군에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들의 반 정도는 군에서 지원을 하고 반은 농가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했는데요. 무조건 100% 지원할 경우에는 농가들도 호응이 덜 할뿐더러 우리 군에서도 너무 부담이 되어서 보통 보면 5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및 이용 장려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공급확대를 위해서 국내여비 285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있는 사업내용은 주요사업조서 153쪽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98쪽에 맨 위에 이용 장려금 부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소사육 농가의 춘파하고 추파 사료작물재배에 따른 종자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해서 기금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국비 5,000만원을 전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곤포제조용 비닐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조사료 볏짚용 비닐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국비, 이것도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2,6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청보리 조사료생산 실명제 추진입니다. 이 경우는 청보리 사료 생산에 따른 실명제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스티커를 부착하고 하는 그런 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996만8,000원, 스티커제작에 사용되는 사무관리비 2,020만원, 국내여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단에 사일리지제조 운송비 7억 2,468만원은 주요사업조서 154쪽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9쪽 친환경 축산 환경개선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중간부분에 있는데요. 축산농가의 축사환경개선을 통해서 친환경축산물 생산유도를 위한 미생물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톤 정도의 미생물을 공급해서 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이것도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녹색축산 기금조성 시군부담금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화재예방 시스템구축 사업입니다. 축사시설에 CCTV를 설치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첨단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전 화재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화재뿐만 아니라 도난방지 시스템도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비 1,500만원 계상했는데 내년에는 5개소 정도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한 농가를 가봤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방 안에서도 그 모니터를 볼 수 있고 또 핸드폰으로 해서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사시에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도난방지를 위해서도 상당히 유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농가들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설치해야 되는 사업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축산물 인증에 따른 현황판 제작이라든지 각종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500쪽 상단에 있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156쪽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리사육농가 생산성 향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리사육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력 제고를 위해서 급이급수시설 등으로 군비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보면 오리농가 닭 해서 깃털달린 동물들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는데 환풍기 이런 사업들하고 다 비슷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5,500만원 계상했고 마을 주거피해 일제조사 사업비로 해서 주거환경 피해를 주는 축사를 일제 조사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이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84만원, 국비여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계사육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육계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62만원, 거기에 따른 여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육계 사육농가에 축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환기시설 설치, 쿨링시설, 미생물 발효기 설치사업비로 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0페이지 하단에 있는 양계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4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각각 50%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01쪽에 있는 가축음용수 관정개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용수, 생각보다 가축 양계수가 많기 때문에 물이 엄청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중규모의 음용수 관정개발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는 5공 정도 파서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업등록 허가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른 조사요원의 인건비로 해서 1,901만4,000원,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100만원, 국내여비 120만원 등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축사 시설내에 방역소독기 설치 지원사업을 해서 5개소에 2,125만원을 군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5개 사업인데 1개소에 85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가축방역 홍보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비로 140만원 계상했고 가축방역차량 유지보수와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해서 1,84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502쪽 가축방역 위생업무 추진에서 국내여비 300만원,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 예방약품 지원을 위해서 면역증강제 및 백신구입비 지원으로 해서 총 1억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502쪽 상단에 재료비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면역증강제 예방백신, F낭병 예방백신 이런 산란계 백신지원 이런 사업비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축농가에 선진지견학과 교육 참석을 위한 보상금 200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보상금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즘 유기견이 심심치 않게 시내에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유기견의 경우에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병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사람에게 유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획을 해서 일정 장소에 거치를 시켰다가 2주 정도 지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은 분양받으시오 하고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분양자가 나타나면 저희들이 분양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정 없이 갖고 있을 수가 없어서 안락사를 시킵니다. 종종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통제소 운영입니다. 가축방역 통제소 소독약 구입을 위해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축산농가 소독실시 기록부 제작비용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공동방제단의 방역복, 마스크 등 방역용품 구입지원비 재료비로 해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전국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지원은 503쪽 상단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5,248만6,000원인데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7,724만원, 소독약 구입비 등 재료비로 해서 7,52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마을순회 소독입니다. 마을순회 가축방역 추진에 따른 급양비 84만원, 차량용 소독약 구입을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소브루셀라 검사관련 포상금은 주요사업조서 157쪽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브루셀라병 검사관련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소요 사업비 급양비 49만원, 여비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504쪽 소브루셀라병 일제검사에 따른 방역복과 마스크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2,634만5,000원을 계상했고 거래가축 채혈비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방역복이라든지 마스크를 위한 재료비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사용을 하면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 다른 데 쓰지 않고 방역하는데 사용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다소 금액이 뭐 이렇게 많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감염가축 처리입니다. 브루셀라병 감염축 등 살처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락사 마취제나 살처분 참여자 보장구 구입비로 해서 711만원을 계상했고 살처분에 따른 동원 수의사 시술비 보상금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브루셀라병 같은 것은 다 아시겠지만 사람으로 말하면 성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감염이 되고, 이런 질병에 걸리면 가축 이동이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팔지도 못하고 살처분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가축위생계에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밤낮 가서 죽는 것만 보고 제가 출장을 보낼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취제 살처분 시술비 이런 것들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감염가축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서는 주요사업조서 158쪽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505쪽에 가축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여러 가지 가축예방대책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마을 순회를 하면서 예방접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동원 수의사에게 예방접종 시술비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번 시술하는데 3,000원 정도 계상을 하는데 동원 수의사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가가지고 3,000원 주고 하라고 그러느냐 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돈을 한정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군 형편상 이해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 8,190만5,000원으로 해서 홍보물 제작비 70만원, 업무추진 여비 330만원, 예방접종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7,79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영세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서 시술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3,330두 정도를 시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금류 방역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182만3,000원으로 해서 닭감보로병 백신지원에 1,674만1,000원, 오리바이러스감염 백신지원에 50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가축방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59쪽부터 161쪽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시설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공수의사 질병 예찰 및 동원수당으로 해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달, 6명의 공수의사가 있는데 1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07쪽에 축산차량 GPS통신료 지원사업으로 해서 4,49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통신료를 1,000원 정도를 계산하고 있는데 그중에 반을 우리 군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지원 사업으로 해서 1,200만원,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으로 해서 5,160만원,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으로 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60%, 농가 축산 방역시설은 40%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재정을 감안한 비율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다 같이 맞추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소액으로 해서 조금 비율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안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은 508쪽 상단부분에 연결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을 해서 1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소당 800만원씩 해서 학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기술이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20개소 정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무료급식 지원사업, 쇠고기 이력제추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62쪽과 163쪽에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508쪽 맨 하단에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 사업입니다. 식육거래 자재 기록용 장부제작 구입비로 해서 342만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509쪽에 상단에 있는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64쪽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추진을 위해서 여비 360만원과 양돈농가에 액비발효제 지원을 위해서 3,250만원, 가축 사육업에 등록된 축산농가와 가축분뇨를 퇴비로 활용하는 친환경인증 경종농가를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군비 1억 3,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양질의 퇴비제조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에 액비살포기는 1ha당 20만원을 지원 기준으로 해서 900ha에 국비와 군비 등 각각 9,000만원씩 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키드로더하고 고액분리기, 액비저장조 등 시설장비 지원을 위해서 총 2억 7,53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510쪽 뱀장어잡기 행사입니다. 해년마다 돌머리나 안악해변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한 뱀장어 잡기대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런 때 홍보사업비로 해서 현수막 제작비, 뱀장어 구입비로 해서 각각 62만원과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돌머리 국민여가 휴양지 조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65쪽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태풍이나 폭풍, 해일 등 기상악화 때 소형어선 육지인양으로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평시에는 수산물 인양 등으로 부족한 어촌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한 인양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4,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소형어선 양승기 설치사업입니다. 소형어선 양승기를 어가에 보급해서 수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양승기 시설지원사업으로 군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2대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함평항 개발과 및 항로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함평항이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간업자가 항로준설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항로준설이 안 되면 그 항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관계로 모래 등을 준설해서 함평항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서 항로준설토 반출양을 감독하기 위해서 인부임이 1,78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어선 어업을 하는 어민의 어선접안과 어선까지의 안전한 연결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부잔교 설치사업으로 해서 국비 6,400만원, 군비 1,600만원으로 총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하단에 있는 함평 석성지구 연안정비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512쪽 한국 수산경제신문 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다 아시겠지만 수산인들의 정보를 위해서 한국수산경제신문을 보급하고 있는데요. 총 33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어업경영인 대회로 해서 수산경영인들이 참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해서 여비 360만원과 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굴양식장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저쪽 돌머리 쪽에 굴 브랜드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억을 들여서 그 사업을 지난 11월 30일 날 완공을 했는데요. 그런 굴양식들이 투석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망가진 것이 있으면 개보수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10ha 정도를 개보수할 계획인데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소요되는 경비 52만5,000원을 포함해서 3,05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2쪽에 바지락 양식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평만 양식어장 내에 우수한 형질의 바지락 종패 살포를 통한 양식어장의 생산성 향상 및 어촌계의 실질적인 소득제공을 위해서 해면의 바지락 양식어장 10ha내에 바지락 종패 약 10~15톤 정도를 살포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52만5,000원을 포함해서 총 2,05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패 10~15톤이라고 하는 것은 종패 가격이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세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에 불법어업 단속지원 관계는 513쪽 상단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무관리비 등으로 해서 154만원과 여비 329만원, 유류비 503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지원 사업으로서 해안가나 어항, 해변, 주변 공터 등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부임으로 해서 600만원, 수거처리 차량임대료 600만원, 수거 마대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210만원, 시설비로 해서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514쪽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함평만 해양동식물의 서식 산란장에 침체된 폐어망이나 어구 등의 수거를 통한 해양환경개선으로 오염방지, 수산자원보호 및 선박안전운항 확보를 위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우수하고 건강한 수산종묘방류를 함으로써 어업생산력 증대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항상 올해도 이렇게 1억원을 지원했고 그러는데 매년 저희들이 수산종묘를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낙지포장재 및 명품 스티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게르마늄이 상당히 함유가 풍부한 청정해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곳 함평만 갯벌에서 생산되는 낙지의 우수함을 홍보하고 동시에 낙지의 명품화를 위해서 포장재하고 스티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으로 해서 800만원, 브랜드 선정 및 스티커 제작비용으로 해서 200만원, 이렇게 해서 군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 관리입니다. 함평읍 석성리 석두어촌 체험마을에 원활한 운영과 어촌체험형 관광객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무장 체험비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의 어촌체험마을이 97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12개를 뽑아서 심사를 하고 시상을 하는데 그중에 우리 돌머리 어촌체험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12월 5일부터 6일까지 해서 여수에서 전진대회를 하는데 저도 가서 참관을 하고 격려를 하겠습니다마는 기필코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사업비도 따고 우리 함평의 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업비는 515쪽에 일부가 안내간판 제작을 위한 사업비가 200만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에 양만장 양식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우량형질의 뱀장어 선별기 지원사업으로 해서 군비 3,000만원, 양만장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군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조류 양식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함평만 해상일원에 다시마 양식시설 200m, 20채기 이상의 시설에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장관리 홍보용 현수막 및 안내표시판 설치입니다. 함평만 어장 및 해역내 불법어업 근절과 어업인의 자율감시 기능 확보 등을 위한 홍보물 설치비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뱀장어 브랜드개발 용역사업입니다. 함평만에서 생산되는 민물장어의 체계적인 브랜드개발 및 관리를 위해서 새소득 창출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사업비들은 지금 각각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축수산과에서 의욕적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내세워서 어민들의 소득을 조금이라도 높이고자 하는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기본경비를 우리과 관서운영비로 해서 840만원, 신문 구독료 192만원, 그다음에 종합행정수행 및 공중 방역수의사 여비 1,488만원 계상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담수어 양식단지 기타회계 전출금은 516쪽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담수어양식 특별회계 전출을 위해서 우리가 900만원씩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41쪽 담수어 양식사업 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841쪽, 전입금이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는데 양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900만원을 여기에다가 전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2쪽에 담수어 양식사업 특별회계 세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세입이고 이것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9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로등 전기수수료라든지 사무관리비로 해서 900만원을 쓰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마는 우리 축수산과 사업비가 우리 군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가까스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꼭 저희들이 건의하고 상정한 내용들이 전액 원안대로 심의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일 길게 한 데가 환경상하수도과 1시간 5분 했는데 1시간 25분, 자세히 설명한 것은 질문을 많이 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으로 알고 간단히 두서너가지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493쪽에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에 민간경상보조가 2억 있고, 2억은 어떤 사람을 해주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답해주시고요. 그 밑에 3억 한우부산물 가공공장 설치사업 올해는 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주최는 어디인가 그것 두 가지 것, ○

493쪽이라고 하셨죠?

493쪽에. ○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부분이요?

예, 어떻게 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인가? ○

제가 잠깐 자료를 찾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육질 진단기라든지 친환경 개선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톤을 지원해 줬고요. 그다음에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이런 데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브랜드 평가대회, 영상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상물을 2,200만원을 들여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했거든요. 그리고 방송에, 아마 퇴근 시간되면 제가 항상 퇴근할 때 CBS방송을 듣고 가는데 그때 함평천지한우라든지 이런 방송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방송매체 광고, 직거래 장터나 지난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있었던 소비판촉행사 이런 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2억을 지원하는데요. 축협에서 7,000만원 정도 더 보조를 해서 2억 7,000만원의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산물 가공공장, ○

그다음에 부산물 가공공장 관계는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월야농협이 되겠습니다. 월야농협이 되는데 2011년도에 신활력사업비로 해서 사업비가 왔었어요. 그런데 부지 선정이 다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계속 사업이 추진 안 되었거든요. 이미 국비사업이지만 저희들이 군비화한 것이지요. 우리가 불용해가지고 실지로는 국비사업이 되겠지만, 요번에 부지가 확정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514쪽이요. 낙지포장재 1,000만원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포장재 800만원, 브랜드 선정 200만원 이렇게 낙지가 외지로 반출할 양이 나옵니까? ○

지금 아시다시피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낙지가 상당히 거의 품귀현상까지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 함평만의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무안이나 신안도 신안낙지축제를 하는데 낙지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는데 그래도 생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포장재도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외부 반출하기에는 양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예산을 세워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몇 차례 군정질문에서도 말하고 했습니다마는 바다 쪽에 신경을 좀 써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품목도 많은 양이 생산되어서, 지금 숭어 같은 것, 그쪽에서 나는 것은 실지 손불서 소모하는 양도 부족하더라고요. 굴 같은 것도 사려고 부탁을 해보면, 그래서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해서 그쪽에 소득도 많이 올리고 또 수산물도 우리 함평자랑거리로 만들도록, 지금 함평읍에 파는 것도 실지 손불 것을 주문하면 공급을 못하는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기왕에 수산 쪽에서도 많이 생산이 되어서 외지로도 반출이 되고 함평읍으로도 반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조서에 돼지서코백신 지원사업에 160쪽입니다. 돼지가 몇 농가에 몇 마리나 기릅니까? ○

돼지농가는 저희가 한 50농가, 47농가 정도 되는데요. 요번에 서코백신, 두수가 엄청 많습니다.

돼지가 몇 마리인줄 아세요? ○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8만두 됩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는고니, 예산이 섰는데 주요사업조서 20쪽인데 한 13개가 축산 또 중요한 바다 쪽에는 예산이 4군데인가 되고 그러던데 그 앞에 보면 159쪽에 보면 가축방역 예방백신에 돼지 쪽에는 이 예산의 몇 %나 소모가 되나요? ○

예산 이것이 1억 2,360만원인데요.

돼지 쪽에는 얼마나? ○

돼지 쪽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분의 1이나 되고? ○

그렇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는고니 돼지 키우는 농가가 50농가 되는데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

일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보니까 160억 되는데 돼지 쪽으로 2억 정도 되구만, 한 두가지 것, 우량모돈 갱신사업 또 고능력 우량 정액비 2,500인가 하고 또 양봉하는 데 조금 하고 바다에는 액수는 조금 많고 그러는데, 주로 축산인데 소 쪽에 지나치게 집중된 것 같아요. 지금 돼지 값은 올랐습니까? 소 값은 올랐다고 들었는데, ○

소 값도 오르고 돼지 값도,

돼지 값도 올랐어요? ○

예.

돼지가 상당히 많은 시간 호황도 했는데 최근에는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에 많이 처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함평에서 살려면 소를 키워야지 돼지 키우려면 함평에 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고 그런 것을 들었고 저한테도 몇 번 찾아와서 건의를 해달라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예산서를 대체나 보더라도 160억 되는 데서 2억이면 영점 %나 되겠죠? 2억 1,000정도 예산이 할애가 되었는데 양돈농가도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이 더 챙기시고 예산도 더 편성해서 그분들의 불만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물론 우리 함평이 소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서 그쪽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양돈농가는 농가 수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화가 큽니다. 저희들이 또 한우농가들이 또 함평에 차지하는 규모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할 때는 조금 돼지농가에는 조금 작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거기는 배가 많잖아요. 돼지농가가 두수는, ○

두수는 그렇게 많은데 가격은 상당히 한 10분의 1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농가수로 보면 우리 한우농가는 1,900농가, 한 2,000농가 되고 그러는데 그 차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한번 양돈농가에도,

같은 가축인데 양돈농가에 예산이 적은 것은 인정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해주십사하고, 또 아까 예산서 168쪽인데 예산 총사업비는 1억, 예산 요구액 숫자는 1억인데 예산 요구액은 1억 4,000이어서 오자인가 탈자인가 해서 자료를 넘길 때는 잘 검토해서, 주요사업조서 한번 봐보세요. 168쪽 사업비가 1억이 맞죠? ○

총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오타가,

이런 것도 잘 해서 예산 넘길 때는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했다는 생각을 가지시니까 고맙습니다. 예산부서에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다 예산을 많이 요구했어도 많이 깎였다고 볼멘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

저희들도 많이 깎였습니다.

그렇습니까? ○

예.

지금 겨울철은 되고 그러니까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때문에 상당히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되었는데, 예산서 보면 가축방역 통제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4군데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아닙니다.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요. 유사시에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사시에 할 수 있게끔 몇 년 2~3년 전에 방역통제소를 설치하느라고 굉장히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때 부랴부랴 설치하느라고 시간도 조급하게 했었습니다마는 그 시설물들이 관리가 잘되고 있는가요? 혹시 유사시에 바로 배치해가지고 통제소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요? ○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시스템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가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쓰고 버리지 말고 관리를 잘해서 혹시 비상시에 바로 현장에 배치해서 방역 소독에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십사, 관리를 해주십사 했는데 일선 통제소에 있는 면사무소 쪽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면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한쪽에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그 장비 점검도 안 되어 있을 것이고, 모르면 몰라도 그때 전부다 새장비를 구입했는데 새로 쓸 때는 쓸 장비 하나도 없이 다시 다 새로 구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올 것입니다. 그만큼 관리가 현실적으로, 말로는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관리가 잘 안되고 있으니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비상시에 바로 가동할 수 있게끔 만드십시오. 나중에 장비가 없으니까 또 사야 된다는 긴급 예산지원 요구하시지 말고 있는 것 관리 잘 하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음에 501쪽에 보면 축산동물복지형 녹색축산기반조성사업에서 축산의 방역소독 시설설치사업에서 5개소에 50%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께서 작년에 발의를 해서 축사시설에 바로 소독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3개소를 설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결과도 충분하게 통보를 안 해줬고 재작년에 해가지고 작년에는 그것을 하나도 설치를 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5개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까지 이야기가 되었냐면 축사시설 허가를 할 때 이것을 기본적으로 넣을 수 있게 권장까지 했으면 좋겠다. 지금 예산 중에서 보면 방역 질병예방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시스템을 완벽하게 시설을 갖춰놓고 나면 스프링쿨러처럼 분사할 수 있게끔, 안개처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메인에서만 공급하면 진짜 바로 소독이 축사 전체 소독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권장을 하자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한번도 이야기를 안 했죠? ○

올해 사업비로 해서 5개소에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2,125만원, 자담 2,125만원 해서 5개소에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3개소 설치가 됐었고 하는데 군비로 전부다 지원해줄 수 없으니 새로 신축, 축사를 신축할 때 현대화사업을 받았을 때 이럴 때 설계단계에서부터 그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한번도 권유가 안 되었죠? 그 실적은 없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그것을 이 자리에서 끝나버리지 말고 그것을 현장에서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래야 군비 절감이 되고 나중에 어떤 발병이 되어서 치료하고 보상하고 어떤 구제역에 따른 예방이 되어가지고 보상해준다는 그 비용을 얼마나 감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얼마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방하는 노력이라도 보이게끔 그 시설에 많이 투자를 해주십사, 지금 화재예방은 어차피 자기시설을 보호하는 것인데 지원은 신규로 시작하고 있구만요. 그래서 화재예방 시스템보다는, 자기 재산 보험 드는 성격이니까, 자기 재산 지킬려면 본인들이 더 알아서 하겠지만 이것 질병 예방을 못하게 되면 축산농가 전체적인 파급효과가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아무리 방지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예방에 신경을 쓸 수 있게끔 권장을 하시고 예산이 있으면 더 확보를 해서 하시게끔, 또 예산을 더 확보 안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사 시설할 때 권장해서 같이 응할 수 있게끔 하면 얼마든지 협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정책을 안 펴십니까? 그때는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잖습니까? ○

정수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현대화시설이라든지 축사를 이전할 때 이런 부분들 설계 먼저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 시설할 때는 크나큰 비용부담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방효과는 굉장히 클 것입니다. ○

1개소하는데 한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모양이네요. 이런 부분들은 설계를 아예 처음부터 반영을 하면 훨씬 경비도 덜 들고 좋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권고하는 사항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책적으로 꾸준하게 업무의 연속성이 되게끔 한번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맡기 전에 그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또 과장님이 바뀌게 되면 업무까지 바뀌어버리니까 잊어버리고 안 해버리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이야기만 듣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괜히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다시 해야 될지 다시 재검토 해봐야 될 것 같은 사항이,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김국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93쪽에 보면 함평천지한우 부산물가공공장설치 지원사업에 있어서 2011년도에 된 사업이 반납된 사업이라고 하셨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1년도에 조기집행이 되어가지고 농협통장에 사업비가 배정이 되었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그것을 안 해버리고 해서 억지로, 강제로 다시 사업비 종용을 해서 반납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1년 반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여러 가지 임원들도 다른 타지역 현장방문도 하고 사업계산을 해봤는데 도저히 이 돈 가지고는 사업을 못하고 사업비를 얼마 더 투입을 해야 되니 우리 농협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가, 반납도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기간이 도래되어서 군 요구에 의해서 반납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농협에는. 그러면 경제사업을 이렇게 많이, 예산이 국비로 해서 불용처분해서 군비화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군비화 되었다면 이 사업을 다시 재배정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이 사업 중앙회에서 배정할 때 사업 분야를 정해서 배정을 하거든요. 부산물가공시설 지원사업 그 분양에 밖에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업도 맨 처음 와가지고 거기 간 것이 아니거든요. 1년 정도 있다가, 지금 몇 년도에 온 사업인지 다시 한 번 봐보십시오. 상당히 1년 정도 공백이 있다가 그 농협으로 갔어요. 이게 한 3~4년 이상 되었을 것인데, 그러면 이것도 우리 세금이고 혈세입니다. 할 수 없는 사유면 과감하게 반납을 하던지 하지 왔던 것이니까 이리 주무르고 저리 주무르고 있다가, 안 된다고 있는 것을 갔다가 줬던 사업도 못하겠다고 자진 반납된 사업을 억지로 해서 통장에서 받아오고 이렇게 했던 사업을 다시 그 농협으로 하게끔, 그 사업을 안 하고 반납시키든지 해야지 또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보조사업이니까 갔다가 해가지고 자기 사업비를 더 보태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농협이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과잉투자해가지고 부실이 왔을 때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실을 조장시키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업 같으면 그 1년 동안 검토해서 임원들이 못하겠다 해가지고 반납된 사업을 다시 왜 줍니까? 그렇게 쓸 데가 없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식품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되고 HACCP인증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공장만가지고, 이것은 공장이 아닙니다. 물건 찍어내는 공장이 아니고 식품업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부수적인 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다가 못했습니다. 자기네들도 그 사업을 하려고 여러 군데, 반복된 말씀입니다마는 방문하고 견학을 했었습니다. 안 되어서 못했던 사업을 다시 또 주면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이렇게도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해당 농협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해당농협에서는 2억 정도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1년반 동안 못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검토가 되었다가, 집행부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에요. 무슨 상황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하면 사업이 제대로 될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가축시장 전자경매 시스템 지원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성립전 집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절차에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몰라도 진즉 해야 될 사업을 이제까지 안하다가 이제사 축협에 4,000만원 정도 지원해준다고 하면, 그건 축협가축시장이니까 축협에서 먼저 하고 난 뒤에 잘 되었을 때 지원한다할지 안 그러면 협조할 방법으로 해야지 처음에 시스템을 만들때 부터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면 그것도 너무 남의 축협시장에 간섭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들까요? ○

이 부분은 올해 예산편성 초기에 건의를 한 사업이거든요. 농협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우시장이 침체가 되어서 활력을 불어넣고 다른 경매사들이라든지 거래인들이 많이 오게 하자 하는 취지에서 머리를 짜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시장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느냐 현재 그 위치를 그대로 고수하면서 현대화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15억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당장은 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 전자경매시스템을 우선 도입해서 그렇게 활성화 도모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고 이 부분을 축협에서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해서 건의를 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40%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성립전으로 해서 먼저 우리가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우선 축협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으로 정식 편성이 되었을 때 지원해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성립전에 집행을 한다는 말씀으로 듣고, 성립전에 집행을 하게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이 교감을 갖고 설명을 했었으면 좋은데 예산서 만들자마자 성립전 집행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근거나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축협의 가축시장 활성화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평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산시장에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안 살아나고 어떻게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법 자체는 좋지만 좀 늦은 감이 있고 해서 또 절차상에 바로 집행하신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듣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산물 가공공장 이 문제는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사업이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식품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농협에서나 다른 지자체에서, 개인단체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될 것 같으면 1년 반을 못하고 있다가 다시 또 가겠습니까? 우리는 집행을 해버리고 떠넘겨버리면 행정에서는 편할지 몰라도 그것이 또 다시 반납이 되었을 때, 반복된 말씀입니다마는 한 1년 정도 계속 다른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군에서 가지고 있다가 다시 줬는데 1년 반 있다가 다시 들어온 것 그게 쉽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면 빨리 어떤 결정을 하셔야지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결정을 하십시오. ○

알겠습니다. 사업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이야기할 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장시간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이해가 빨리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과장님 솔직한 것이 좋습니다. 아까 혈통 사업이 무엇입니까? ○

소 선형 관리사업 이 부분이요?

핵군 사업입니다. 핵군 사업을 꾸준히 몇 년을 진행했습니다마는 실은 시설만 지어주는 사업으로 전략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과장님이 솔직하게 앞으로도 혈통관리를 철저히 해서, 실은 그게 필요하거든요. 혈통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량 암송아지를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 말씀대로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존경하는 김국도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부산물가공 처리시설 부분은 진짜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무조건 사업을 줘서 잘 되어야 합니다마는 만약에 줘가지고 실패해버리고 안되어 버리면 결국 그 농협한테 부담만 가거든요. 그쪽 농협임원들이나 직원들, 2011년 반납할 무렵쯤 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직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부분이 진짜로 지원도 좋지만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2년간 끄집다가 결국은 반납했잖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고, 만약에 이것이 잘되면 함평군의 부산물을 처리해주니까 좋기는 하죠. 그런데 그런 것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군정 질의에서 함평우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전자경매시스템 이야기가 안 나왔었고 오늘 장부터입니까? ○

12월 7일부터.

7일장부터 보죠? (예) 10일에 한번씩 장을 서겠다. 전자경매를 통해서 하겠다. 기존에 한달에 6번을 세웠습니다마는 7일부터는, 이달부터는 한달에 3번만 개설하겠다. 이게 과연 함평우시장 활성화 방안에 도움이 된가 안 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협력사업으로 지원도 해주고 그렇습니다마는 충분히 함평우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축산담당 직원이나 또 한우협회나 모든 분들이 공유하게끔 난상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방법이 좋을 것인가를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혹시 축협 자체 내에서 우리 우시장이 안 되니까 한달에 6번 못 하겠다. 한달에 3번만 열겠다. 그러면서 전자경매로 가겠다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충분히 논의하셨습니까?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우리 함평우시장이 생긴지 100년이 되었는데 지금껏 계속 개장을 했는데 지금 단절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심각성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이 보고회가 끝나면 4시에 저희들이 축협장하고 관계자를 우리 군으로 소환을 했습니다. 와서 이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한번 해보고 거기 축협 같은 경우에는 7일, 17일, 27일, 10일 단위로 해보고 나서 많으면 늘리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한번 해보고 적으면 줄여라,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포지션이 조금 다르죠. 우리는 계속 기존에 날짜대로 운영을 하고 하다가 정 운영이 어렵거나 그러면 거기서 축소를 해나가는 것이 답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축협장하고 관계자들을 오늘 불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 많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함평우시장인데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해서 시장 횟수를 줄인다고 해서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전라남도 보니까 영산포 장하고 일로 장하고 하다가 영산포 장은 제가 한번 가끔식 가 봅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소가 출두를 하고 있어요. 그만치 소문이 났습니다. 영산포 우시장은 좋은 소만 출두가 되고 지역여건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된 것은 사실이고, 일로장 같은 경우도 한달에 3번 하다가 이것은 아니다. 잘못된 생각이다 해서 다시 한달에 6번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경매시스템 지원도 좋지만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함평축협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함평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원도 좋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다시 조합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논의를 다시 하신다고 하니까 많은 설득을 해서라도 다른 방법으로, 진짜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일부 한우 키우는 농가들은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몇 번 육질판독을 해주지 말아라, 육질판독을 해가지고 좋은 소는 일반출하 해버리고 나쁜 소만 함평우시장에다가 판매하기 때문에 상인들이 오질 안 해버린다. 함평우시장은 농가들한테 사기 당한다. 좋은 소는 일반출하 해가지고 팔아먹어버리고 나쁜 소만 갖다가 우시장에다가 몰아 지거버리니까 결국은 상인들이 안 모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몇 번 했는데도 그것이 아직 중지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나 시설문제나 이런 부분이 먼저 가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을 본 위원은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축협직원들과 많은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서 보니까 물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축산공제 가축공제 부분도 예산이 많이 성립이 안 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거세장려금도 마찬가지고 정액사업도 마찬가지고 본예산에 많이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 주실 것으로, ○

예,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6쪽을 보시면 공수의 질병예찰 동원수당 해가지고 100만원씩 6명을 12개월 준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공수의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데 이 수당을 주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함평군에 공수의가 몇 명 있습니까? ○

지금 6명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로 어떤 것을 활동합니까? ○

그 사람들이 예찰도 하고요. 주로 백신도 투입해주고 정액 수정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정한 공수의사들은 자기 맘대로 행동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명령을 내리면 그 유사시에서 동원이 되고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퇴비사는 예산서에 있는데 퇴비살포기는 예산서에 없네요. 퇴비살포기나 퇴비사가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친환경농산과에 있다가 이것은 합해야 된다고 해서 축수산과로 이관했는데 내년 예산서는 퇴비살포기 사업이 없네요? 자원화시설에 퇴비가 가기 때문에 살포기를 계상을 안 했습니까? 신청을 안 했습니까? ○

지금 현재 농가에서 직접 살포를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공동자원화 시설에서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실제로는 이 사업을 같이 해야 됩니다. 퇴비살포기가 농가에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자원화시설로 퇴비가 갈 수 있는 규모로 가려면 최소한 대로 한우나 젖소가 100마리 이상 되는 농가들만 가지, 거의 소규모 축산 농가들은, 50마리 키우는 농가들은 쉽게 말해서 자체 내에서 다 해결해 버립니다. 농가들이 자체 내에서 해결하려면 그 부분은 퇴비살포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서에는 하나도 없는데 이 부분도 추경에 확보하실 수 있으면 확보하셔가지고 몇 대라도 원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할 사업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함평읍에 유기질 비료공장이 내년 4월 달에 준공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분을 주원료로 해서 퇴비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0대 40정도, 70대 30정도 배합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우분을 수거해서 농가에 다시 보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거기서도 살포기로, 퇴비살포기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만약에 농가에서 퇴비유기질비료를 거기서 구입해서 살포를 할 때 아예 거기에서 그것까지 다 하는 경우에 그렇게 필요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장님 제 말씀은 많은 큰 축산농가들은 우분이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자원화시설로 옮겨가지고 퇴비공장에서 농가들한테 살포하면 됩니다마는 소규모 농가들은 퇴비사에 야적해 놨다가 개인농가들이나 옆집에 살포해주는 사람들이 퇴비살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축산농가가 양돈농가 같은 경우나 젖소 같은 경우에는 자원화시설로 많이 갑니다. 한우농가는 70% 이상이 거의 자가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아까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김봉택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실려고 노력하신다 그런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계장님들이 밑에서 잘 받쳐주시고 일사분란하게 잘 되는 것을 같아서는 열심히 해주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515페이지 보시면 해조류 양식시설사업이 있죠 2,000만원? 예산서 515페이지. 그게 뭐죠 다시마입니까? ○

예, 다시마 양식시설입니다.

작년에 2회 추경까지 해서 3,000만원 지원해서 다시마가 작년 11월에 포자가 들어가는데 적기라고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주기가, 수확기가 몇 개월이죠? 수확했습니까? ○

지난번에 이 부분은 이것하고 전복하고 연결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다시마를 보도에도 크게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우리 함평만 지역에 다시마가 상당히 잘 양식이 된 것으로 이렇게 시범사업을 했을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한 번 더 해가지고 이 분들을 키워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000만원인가 줘가지고 시범사업을 했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범을 했기 때문에 보다 더 조금은 양질의 어떤 다시마를 생산해 내자 해가지고 우리가 3,000만원 예산을 더 투입을 해줬습니다. 3,000만원을 투입해서 작년 11월달에 포자를 넣는데 그 뒤로 어떻습니까? 그 뒤로 생산을 했습니까? ○

아니오. 그 뒤로,

그러면 생산한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포자가 들어가면,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전복가두리도 작년에 7,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넣었습니다. 지금 전복가두리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1년이 지났는데, ○

그런 부분들이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조금씩 기술축적을 하고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복가두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치패를 하셔가지고 치패 값만 3,000만원을 넣어가지고 몇 미 짜리 몇 미 짜리 넣었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들어갔으면 전복이 몇 개월 정도면 생산이 됩니까? 수확이 ○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렇게 1년 정도가 지났으면 최소한 투입했으니까 성과가 어느 정도 되고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된다라든가 이런 정도는 한번 정도는 보고를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 뒤로 상황을 저희들이 몰라서, 과장님도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5.65km 우리 연안을 살려보자고 본 의원이 수산자원보호조례까지도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저는 우리 용민씨 실무자를 데려다가 직접 내가 내 손수 집필하면서 몇 개월 동안 이쪽저쪽 전문위원 데려다가 집필하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그런데 그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아무것도 해진 것이 없어요. 여기에서 매년 올라오는 것, 불법어류 단속한다고 해가지고 돈 몇 십 만원, 매식비 84만원, 돈 100만원도 안 되는 매식비를 세워가지고 불법어업 단속하라고 하고 겨우 유류 1,000ℓ나 주면서 단속하라고 하고 이런 형식적인 단속을 해서는, 금어기때나 산란기때 이런 것들도 하려면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가 최소한 나가서 하는 사람들 실비는 못주더라도 거기에 나가시는 분들 급양비라도 제공하면서 또 아니면 유류대라도 제공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해도 이게 이 앞전 예산서 그대로 돈 80만원, 100만원 미만 세워져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연안이 살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점이 있잖습니까? 도하고 한두번에 단속을 한다할지 형식적인 단속가지고는 그게 안 되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지금 연안어장 용역을 한다고 저희들 3,000만원 세워져가지고 돈이 부족하다고 못한다고 해서 5,000만원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하시는 것 보면 10월 30일까지 사업이 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되었어야 맞아요.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 것인가, 지금 용역이라는 것은 돈 8,000만원 가지고는 전반적인 용역을 할 수도 없고 생태계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은 할 수도 없고, 단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어장도가 있는데 측량을 해서 어장도를 제대로 맞게끔 분류를 하고 어장도를 작성을 하고 기본적인 어떤 조사를 해볼란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측량용역결과도, ○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되면 바로 한번 오셔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실 수 있도록,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정수길 위원님이나 이재영 위원님이나 다 같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쪽에 부산물공장 그것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거기 부산물공장도 보조금에 연연을 하다 보니까 그 보조금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어떻게든지 보조니까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가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게르마늄 굴타운도 제가 몇 번을 지적했는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공고를 해서 대상자가 없어서 억지로 억지로 선정을 해서 4억 8,000만원이라는 국비를, 1억 2,000을 넣어서 6억이라는 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억지로 가서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업 준공을 11월 30일날 준공을 하셨다고 하셨죠? 지금 준공을 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서에도 보니까 나머지 차액 잔액 얼마를 가지고 거기 포장재 디자인을 가지고 협의를 한다 뭐 한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문제는, 그런 모든 것이 허울 좋은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물건다운 물건 양질의 물건을 내서 유통을 거쳐서 판매를 해가지고 소득이, 현금이 우리 어민들 속으로 들어와야 되느냐 그래야 어민들 소득하고 군민들 소득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 것도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낱낱이 여쭤보려고 하다가 내가 시간상 안 맞아서 못했습니다마는 내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못 따지겠는데 한번 개별적으로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어떻게 그것을 운영하실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

굴타운 말씀하십니까?

굴타운 6억짜리, ○

저는 근본적으로 사업의 소득을 한번 따져봤거든요. 거기 어가들이 1년에 벌어들이는 소득이 굴로 해서 6억 정도 되더만요. 그래서 그 소득가지고는 어렵고, 지금 그 공장을 그렇게 지어놓은 것이 생굴은 큰문제가 없드만요, 판로에 대해서. 그런데 내년 1월에서 4월 동안에 생산되는 굴, 이 굴을 어떻게 처치를 할 것이냐, 젓갈을 담아서 판매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함평게르마늄 금굴이라는 브랜드를 저희들이 특허를 획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포장재도 다 확정을 했고 그런 부분들 일단 가공해서 굴젓으로 젓갈로 해서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제가 제 구상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전부다 자연 굴이거든요.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돌에서 붙어서 나오는 굴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러면 양식을 하는 방안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구상입니다. 아직 해보지는 않았는데,

저도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어떤 우리 해산물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여서 소득을 올리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고 또 지금 김장철을 맞아서 적기에 나오는 굴은 없어서 못 팔아요. 젓갈 담을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고 어느 정도 좀 시기적으로 지나면 악합니다. 그냥 먹기가 악한 그런 굴을 일부 채취를 해서, 또 농한기 때 우리 군민들이 채취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그놈을 갖다가 채집해서 맛깔스러운 게르마늄 성분이 담긴 우리 젓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모자라면 일부 사와서라도 젓갈을 만들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누가 전문지식이 없어요. 그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손경환씨죠? ○

예, 그렇습니다.

어업대표 송경환씨를 만나보세요. 굴타운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또 1억 2,000 누가 댔습니까? 양계장하시는 김 누구죠? 그 분이 댔어요. 그 분도 굴타운이 무엇인지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 돈 댔냐 하니까 자기땅 있으니까 그 놈 1억 2,000 부담해서 짓기만 해놨어요. 이렇게 지워놨으면 거기에 내용물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 보다도 더 멋진 우리 젓갈타운도 함평의 유명한 엽삭젓도 멋지게 담아놨는데 멋지게 생산해서 상품으로 만들어 놨는데 유통판로가 안되어서 결국은 도산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누구 아무도 전문가도 없이, 누구 하나 노하우도 없이 생각도 없이 이렇게 껍질만 6억 만들어가지고 어쩌자는 이야기냐, 그래서 저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잘 하세우셔서, ○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어서 컨설팅을 지금 거기서 받고 있거든요.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요. 그것만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우리 정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판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젓갈 레시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대안까지도 제시를 하고 그랬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어떤 경우가 있어도 맛있게 만들어야 되고 만들었으면 팔아야 되고 어떤 유통과정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그런 시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연결해 줬더니 그 사람은 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니까 그 사람은 당신은 보조금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놔두고 주려고 하는 그 사람은 또 아무런 노하우도 없이 건물만 지어놓고 이렇게 가서는 우리 군민들, 어민들 소득은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컨설팅, 전문가가 와서 백번 이야기 해봤자 컨설팅 안 되죠. 어떤 사람을 어떻게 데려와가지고 전문가를 데려와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진짜 우리 당초의 목적대로 보조사업 목적대로 잘 이루어서 군민소득하고, 어민소득하고 연결이 되겠는가 잘 한번 같이 고민해보면서 연구 한번 해보게요.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신활력사업에 국비를 받아서 했죠? 그 사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반납해야 됩니까? ○

예, 반납을 해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불용처리가 되어가지고 군비화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군비화가 됩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

용어를 그렇게 쓰는 것이죠. 우리 예산상에,

군비를 새로 다시 세웠죠? ○

아니죠, 예전에 국비 받아온 것을 그대로 그 부분을 가지고,

몇 년 되었어도 반납을 안했어요? 불용처리되었는데? ○

이 사업은 신활력사업이니까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 용도로만 쓰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편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 가져온 지가 3~4년 이상 돼죠? ○

예, 2011년도.

2011년도 사업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11년도에 집행했다가 12년도에 반납을 받았는데 그 훨씬 전에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신활력사업으로 국비가 받아와가지고 불용처리 되어서 군비화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불용처리되었으면 국비는 반납을 하고 다시 재배정을 하든지, ○

반납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기간이 넘었어도 반납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

신활력사업은 그냥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감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다른 용도에 썼다면 다른 이야기가 나오겠죠, 정부에서 감사를 할 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업자체가 부산물 가공시설 자체가 처음에 친환경사업으로 나올 때 그 사업으로 딱 정해져 나온 사업입니까? ○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반납을 받아가지고 다시 재편성 한 것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군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가지고 편성한 사업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0대 50입니다.

더 받은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조금 적게 준다고 한 것을 저희들이 더 많이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해서 10억이 이번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오. 그대로 전체. 우리는 사업비를 앞당기고자 하는 것이죠. 추가로 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는 이제 용역을 하는데 무슨 사업비를 자꾸 달라고 하느냐,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투입되어서 할란다. 이런 의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돌머리 경우는 제가 도 관광개발과에 있을 때 교부금을 많이 지원해준 그 지역입니다. 지금 관광안내소라든지 각종 시설 등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가 업무를 볼 때 지원해준 사업인데요. 그래서 더 애정이 가고 그렇습니다마는 관광과에서는 용역만하면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용역을 집행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마침 국비사업으로 반 정도를 지원해 주니까, 50억 정도를 지원해 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빠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직판장 설치사업 2억 5,000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이 사업도 몇 년 전에 한번 사업비가 올라왔었는데 못하고 다시 반납된 사업이었죠? 그랬는데 어떻게,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함평천지한우 브랜드를 자꾸 알리고 있잖습니까? 알리는 이유가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판매를 어떻게 한번 촉진해볼까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2억 5,000도 저희들이 간신히, 전부다 전액 깎였다가 군수님한테 저희들이 쫓아가가지고 떼를 써서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지역에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마련해서 판매를 늘려볼까 하는 그런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함평천지한우에다가 우리 군비를 많이 투입해서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축종별로 서운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투입을 많이 해서 생산을 합니다마는 우리 판매할 때는 일반 공판장이랑 똑같이 팔고 있습니다. 빨리 서울직판장을 마련해서라도 함평한우를 홍보하면서 판로처를 찾아줘야 하거든요. 지난번에 할 데가 없어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농협이, 나비골농협이나 월야농협이 한번 시도해 볼란다고, 나비골 농협장 이야기해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장안동 직판장을 조금 늘려서 매장을 한번 터보겠다 그래서 함평산한우 판매장을 해보겠다고 의욕도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임의혁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조서 군도 17호선 주현~중기밀 도로포장공사 외 7건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및 기금 순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171쪽입니다. 군도 1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해보면 용산리 주현마을에서 문장리 중기밀마을을 연결하는 군도 1.5km에 대해서 일부 확장·포장하는 공사로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차량통행불편 해소 및 정주기반 시설 확충으로 주민이용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공사입니다. 저희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설치 사업비로 국비 1억 5,700만원, 군비 1억 5,700만원 총 3억 1,400만원을 반영하여 어린이성범죄, 유괴 등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다음은 향교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농촌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기존 수원공시설을 확장·보강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영농생산 기반 구축 및 상습 가뭄지역 용수문제를 해소코자 대동면 향교리 일원에 총사업비 55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향교지구 저수지 제당숭상 용수로를 정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4억원을 투자해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비 등으로 8억 5,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내 미포장된 농로 1.5km를 포장하고자 국비 1억원과 도비 1,300만원, 군비 3,000만원 총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영농편의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75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개발 분야 포괄보조사업으로 9개 읍면에 사업비 7억 1,4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 및 용배수로 등 약 7km을 정비하여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 기반시설 구축으로 농촌생활환경 향상과 영농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 호우시 농경지 유실 및 주민피해를 사전 예방코자 수해위험 소하천인 고두소하천 외 3개소 1.75km에 대하여 국비 13억원, 군비 13억원 각 50%부담으로 총 2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치수, 이수 환경기능을 접목한 다목적 소하천정비로 자연재해 예방과 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177쪽 다음은 학교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으로서 제방여유가 부족하고 집중 호우시 인근 농경지의 잦은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학교면 학교리 월산리 일원에 총사업비 61억원을 투입해 함평어린이집 인근 구 학교천을 복원하여 생태습지를 조성, 주민 친수공간으로 활용코자 금년도에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사업비 국비 25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내년도 추경에 군비 17억 70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친환경적인 자연생태경관 조성으로 재해 사전예방 및 주민 휴식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동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대동천도 지방하천이 되겠습니다. 제방여유가 부족하고 집중 호우시 인근 농경지의 잦은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비가 시급하여 국비 7억원, 군비 4억 6,600만원을 반영하여 친환경적인 자연생태경관 조성으로 재해 사전예방 및 주민 휴식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517쪽, 2014년 세입세출안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폐공처리입니다. 지하수개발 이용관리에 따른 인부임으로 1,043만5,000원, 사무관리비로 84만원, 여비로 122만원, 지하수오염 예방을 위한 폐공처리시설비로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64만원, 국내여비로 120만원, 520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383만3,000원,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국민의 통행권 확보를 위한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관리로 군도 교통량조사에 따른 인부임과 급량비 364만8,000원,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따른 측량수수료 200만원, 도로 교통량조사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골재채취장 관리입니다. 골재채취장 지도단속에 따른 사무관리비 72만원과 여비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전문건설업체 관리입니다. 인부임으로 608만8,000원, 전문건설업 수첩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교육회의 등을 위한 출장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및 하천 점사용료 부과관리로 점사용료 부과 우편물 발송료 등 사무관리비로 80만원,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28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보수용 차량유류대 등 10건의 공공운영비로 3,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2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부실공사 방지교육 등 3건의 여비로 288만원을 설해대책용 모래 및 소금구입 등 7건의 재료비로 1억 6,336만5,000원을 수로원 6명에 대한 체육대회 및 수련회 참석비 18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보수비 및 방호벽 도색비 등 10건의 시설비로 2억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측구 토사제거 장비임차료 1,000만원, 도로 제초 작업용 예초기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1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주요사업보고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며 시설부대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사업추진시 수요자 사망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토지에 대한 보상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및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함평읍 대덕리 백곡사거리 버스승강장 등 4건의 설치비 및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시설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는 주요사업보고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설치 및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학교 복천 배수펌프장 관리 인부임으로 833만6,000원, 사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 12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560만원, 전기요금으로 7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소규모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으로 8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학교 복천 배수펌프장 2,000만원과 소규모 양배수장 3,000만원, 펌프설비 등 유지관리비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저수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농어촌 정비법 규정에 의거 붕괴 시 대규모 홍수피해가 예상되는 총저수량 30만톤 이상의 나산면 구산제, 원선2제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비로 7,000만원과 누수가 심한 저수지 수문 등 보수공사비로 2,500만원, 재해위험이 있는 저수지 긴급 보수공사비로 5,000만원, 잡목제거 및 풀베기 사업비로 3,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교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은 주요업무 보고시 설명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시설물이 노후된 저수지내의 제당 및 통관 등을 정비하여 영농기 용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도비 2,900만원과 군비 2,900만원 총5,800만원 반영하였으며 다음은 경지정리지구 기반정비사업으로 환지청산금 미납자 등기압류 해제수수료 3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 시행한 경지정리지구내 농로, 용배수로 정비 등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과 용배수로 분수문 설치공사비로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주요업무 보고시 설명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내 미정비된 용배수로를 구조물화하여 영농편의 및 농경지 침수 및 유실피해 방지에 기여코자 도비 4,800만원과 군비 4,800만원 총 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업기반사업 추진 특근자 매식비로 210만원과 출장여비로 39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부지, 지적 측량 수수료 1,800만원과 이전등기 수수료 500만원 미불용지 보상비 3,000만원, 편입토지 보상비로 3,000만원, 시설물 긴급 보수등 유지보수비로 3,500만원, 농업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4,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계 운영경비지원입니다. 수리계시설에 운영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전기요금 등 운영경비 지원으로 2,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은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자체정비 사업비로 용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등 영농편의를 위해서 신광면 월암제 용수로 정비 외 총 11건 2억 1,900만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 157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농로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보고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로 농업용 관정중 지하수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관정 10공에 대한 수질검사수수료 120만원과 지하수법 규정에 의한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을 위한 영양조사비로 5,000만원, 농업용 관정 모터는 긴급보수비로 2,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농업용 관정 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함평 만흥지구, 신광 삼청동지구, 엄다 송로지구 농업용수를 추가 확보하여 안전 영농에 기여코자 지구별로 2,000만원씩 해서 총 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한해대책 사업으로 가뭄 상습지역에 포강이나 치포, 양수장 저류조 등을 보강 및 신설하기 위한 가뭄대책사업비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주요사업 업무보고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며 530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는 246개소의 340km에 달하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로 7,140만원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해수립 용역비로 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으로 하천내 잡초 및 수목을 제거하기 위해 도비 70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재해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관리를 위한 여비로 280만원과 재해 응급복구 수방자재 구입비로 900만원,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2,000만원, 하천 배수문 보수 및 유지관리비 등 3건에 대해서 시설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노후 배수시설 정비사업에 도비 50%를 지원받아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함평읍 보광 관음지구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환경 조성사업인 학교천과 대동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기 보고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532쪽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및 책자 제작에 2건에 대해서 1,191만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 및 심포지엄 참석여비 33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운영에 따른 소모품구입 등 5건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2,353만원을 우편 발송비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로 88만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어서 533쪽 자연재해 피해조사 여비 등으로 432만원, 행사실비보상금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장비 유지관리비로 재해상황 문자사용료 등 12건에 대해서 공공요금 운영비로 3,414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매년 실시하는 훈련으로 기간 중에 필요한 사무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4쪽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하천 배수문 전기료 등 7건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로 1,342만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 운영을 위해 도비 50%를 지원받아 3,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산면 노후 강우량기 교체를 위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교육참석 여비로 56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별도 기금분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및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휴일수당은 필수 기본경비이기에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6쪽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입니다. 교육교재 및 홍보물 등 제작비로 224만원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과 화랑훈련 및 을지연습 운영비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3개소 전기료 216만원과 민방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여비 등으로 3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창설행사 참석자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으로 민방위 리더양성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및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안보교육 강사수당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비 248만7,000원과 도비 234만1,000원, 군비 651만2,000원을 포함해 총 1,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시설 유지 및 교육장비 확충입니다. 민방위급수 및 비상대피시설 등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35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360만원, 상수도 공급 중단시 최소한의 음료수를 공급하기 위한 비상급수시설 3개소 수질검사비 28만원, 급수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200만원, 지역민방위대 노후장비 및 민방위 경보시설 장비교체비 1,039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예비군육성 지원입니다. 향토방위 작전지원 물품구입비가 작전동원 및 훈련상황 운영 지원금으로 617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토방위 치안활동에 솔선수범한 군인과 전의경의 사기진작과 관, 군, 경간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위문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훈련 지원을 위해서 훈련장 간판, 탄두회수함 보수 및 천막 구입비등으로 1,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9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교육교재 발간 및 단체보험료 등 사무관리비 113만4,000원, 국내여비 68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60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육성지원입니다. 소방의 날 홍보플래카드 제작 21만원, 의용소방대 연합회 활동 지원 및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자 보상금등 일반보상금 4,78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세출안 설명에 이어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33쪽입니다. 농어촌기반 조성사업 특별회계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8,0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834쪽, 세출예산으로 문화마을 유지보수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77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은행에 예치한 이자수입 2,100만원이며 예치금회수는 재난관리기금 6억 2,940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1억 7,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8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취약시설 관리 및 보수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1억 3,824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5억 4,797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72쪽을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대를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관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보호시설에 다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이 수량가지고 부족합니까? 전체 금년에 처음 국비사업 같은데 설명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동안에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왔습니다. 현재 지금 28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 관제시스템으로 통합구축을 이렇게 국비지원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금 이런 통합구축망을 안 한 상태고 현재 지금 12개를 관제시스템 통합망을 설치를 하더라도 28개에서 12개는 통합망하고 같이 일치가 되는 기종을 설치를 했고 16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설 해놓은 지가 오래 되어가지고 시스템이 호환이 안 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화질도 굉장히 저조하고 그래서 내년에 사업비 확보가 되면 통합망 구축에 부합하는 그런 기종으로 설치를,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CC-TV뿐만 아니라 경찰이라든가 학교, 관공서 모든 CC-TV를 통합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이 앞으로 될 것입니다.

그럼 16개가 화질이 안 좋고 오래 됐다는데 이것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29개쯤 되는데, ○

28개입니다.

나중에 통합구축망을 구축을 하셔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경찰도 연계한다든가 아니면 딱 녹음을 해가지고 저장을 해놓는다든가 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71쪽에 보면 군도 17호선 도로포장공사인데 지금 군도 17호선을 포장한다는 계획은 처음이신가요? 본예산 세우면서? ○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계장님들이 크고 작은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어려움을 호소를 드리고 또 저희들이 민원을 부딪혀서 말씀드리면 바로 바로 현장에 출동하셔서 해결해 주시려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고마움을 저희들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갔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4년부터 5개년 계획에 우리 소방서센터 이설계획이 포함된걸 아시죠? ○

예, 내년에 3억 예산이 확보가 된 걸로, 전라남도 예산에 편성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들어가서 요구는 한다고 했는데 얼마정도가 확보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아직 연락을 못 받아서, 저도 별도로 손성기 영광서장님이나 김연호인가 방호 그 담당 계장님이랑 현지에 가서 만났는데 자기들도 최선을 다하고 이쪽에 오셔서 저희들이 우리 지자체, 우리 군에서도 협조를 해줄 사항이 있으면 바로 와서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그 뒤로는 못 만나봐서 혹시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진행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동면 향교리 산62번지 일대에 저희들이 부지선정을 이렇게 했고 그동안 국유지 산림청 소관 협의도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 무연고묘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연고묘지를 직원들이 파악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무연고조사 과업을 지금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라도 저희들이 보상비를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하겠고 소방서를 이렇게 저희군에서는 강력히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나 전남도에서도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고 우리 군에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시고 동함평산단이라든가 빛그린산단, 해보농공단지, 학교농공단지, 함평농공단지 이런 산업단지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방서 저기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만 아마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소방파출소로 이렇게 설정이 되지 않겠나,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두고 해주셔야 될 것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줄기차게 준소방서 성격으로 저희들이 몇 십억을 갖다가 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우리가 자기들이 요구하는 충족조건을 못 채워준 것도 있고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5개년계획에 소방서는 빠졌습니다. 소방서는 빠지고 무안하고 어디인가 2군데를 들었는데, 빠졌는데 다행스럽게도 일부 센터 이설계획은 포함되어 있어요. 이설계획은 포함이 되어있어서 소방서장이나 그쪽 담당팀장하고 만나서 충분한 얘기를 나눌 때 어차피 이번에 요구를 할 때 단순한 119센터 이설하는게 아니라 준소방서를 거기다가 증설할 수 있도록 밑에 기반시설까지 완전히 준소방서 성격을 갖춰서 센터를 이설하는 이런 정도의 당초부터 계획을 그렇게 용역을 실시설계용역을 그렇게 들어가자 이렇게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같이 해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과장님께서 충분히 알아주셔가지고 같이 협의를 할 때 저도 또 불용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만 같이 한번 상의를 할 때 그런 방향으로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남도에서 내년도 예산에 3억원 예산을 편성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실시설계 용역비가 반영이 되는 것으로 봐지는데 최소한의 노력을 하게요. ○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17호선이 전체 몇 km나 됩니까? 군도. ○

17호선,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9.9km입니다.

9.9km죠? 시작은 그럼 중기에서 주현이라던데 주현에서 고속도로 내려오는 길은 되어 있고 거기서 위로 시작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

중기밀에서부터 일부 포장이 또 안 된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기밀 밑에, 중기밀 앞에 하기밀 그다음에 주현마을까지 이렇게 1.5km를,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