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선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일본산 수산물 관련 식품 안전조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순영의원입니다. 우리 구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일본산 수산물 관련 식품 안전조치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관련 식품 안전조치 촉구 결의안. 우리 국민들은 일본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한 오염수 유출사태가 얼마나 큰 피해와 위험성을 안고 있는지 절감하고 있다. 특히 고리원전을 인근에 두고 있으며 일본과 가까운 부산시민이 느끼는 불안감은 다른 어느 주민들보다도 크다고 하겠다. 방사능 물질 유출로 인한 피해는 단지 현 세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 폴란드,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는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우유의 판매·음용 제한, 채소의 섭취금지조치 등이 취해지기도 했으며, WHO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사고로 인해 후발적 암 발생률의 증가, 유전적 장애의 증가가 보고 되었다. 이러한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염수의 바다 유출은 인정하지만 오염 범위가 원전 전용 항구를 넘어서지 않는다며 국제 원전사고 평가척도를 일탈기준인 1급으로 유지해 오다 뒤늦은 2013년 8월 21일에서야 중대한 이상 현상인 3등급으로 격상했다. 또한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이 처음 폭발했을 때에도 4등급으로 발표했다가 한 달이 지난 후에야 ‘최악의 중대사고’를 의미하는 7등급 사고라고 인정한 바 있다. 우리 국민의 식탁 안전이 무엇보다 걱정되는 지금, 사고 이후 자국 식품의 세슘 기준치를 강화한 일본과 달리 우리 정부는 현행 기준대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이번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사태와 같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오염이 의심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일본이 그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안전한 식탁이 보장될 때까지 후쿠시마 및 인근지역 뿐만 아니라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의 모든 지역 수산물 수입 관련 식품에 대해 만반의 안전조치를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방사능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식품들 일체에 대한 수입 기준 강화, 전수조사 실시, 원산지 표시 감시 강화, 원양어업에 대한 검사 강화, 정부의 조치에 대한 상세하고 적극적인 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대기로 기화된 방사능의 경로와 해류의 변화가 식품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공개하는 등 최대한의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2월 12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평소 헌신적인 열정으로 의정을 펼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입니다. 이번 제19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39호 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지금까지 관행처럼 사용하던 일부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행 조례 전 조문에 걸쳐 용어나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0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현재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등 6개 직종으로 세분화 된 체계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4개 직종으로 간소화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1항과 관련된 별표1에서 일반직 비율을 현행 80% 이상에서 19% 증가된 99% 이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2항과 관련한 별표2는 조정되는 정원에 맞게 직급별로 비율을 조정하였고, 또 안 제4조와 관련한 별표3 중 일반직계는 현행 614명에서 56명 증가된 670명으로, 별정직은 2명에서 1명이 감 된 1명으로, 기능직은 55명에서 정원 전체가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1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와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기준 금액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또 대부료의 납기 조항 중 분할납부 기준 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조문을 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이하여 통일성을 기하였고, 안 제20조는 대부요율을 조정하고 신설하였으며, 안 제75조는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2호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종이수입증지 폐지 권고 및 안전행정부 2013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 지침에 따라 민원사무 전반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자 종이수입증지 위주로 규정된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의를, 그리고 안 제3조에는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또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전자 이미지화한 증지 즉 전자수입증지를 수수료로 납부할 수 있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과 증지수입금의 납입내용을 조문으로 명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243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우리 구에서 징수하던 표준금액의 ±50%를 초과하는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등 7건에 대해 개정된 내용에 맞게 요율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명을 정보사무의 추가 등으로 제증명이란 용어 사용이 적합지 아니하여 명칭을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별표1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부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에 맞게 5건에 대해서는 상향하였고, 2건에 대해서는 하향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모두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순영입니다. 이번 제19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36호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고령화사회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 복지수요와 노인 사회활동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여 온 노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각종 생활안정 시책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를, 안 제3조는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구의 책무를, 안 제4조, 제5조는 노인복지 계획수립 및 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제9조까지는 노인복지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는 노인복지를 위한 심의·자문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37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의 책무를, 안 제4조～제6조까지는 사업의 주체, 이용대상, 사업내용을, 안 제7조～제9조까지는 사업비의 지원, 센터의 설치, 사업비 등의 환수를, 안 제10조, 제11조는 지역아동센터의 지도·감독,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38호 부산광역시 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부실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는 공사 시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한 규정을, 안 제5조～제7조까지는 공사시행의 통보, 공사감독, 현장확인에 대한 규정을, 안 제8조～제10조까지는 예비 준공검사 실시, 공사감독, 명예감독관 위촉, 부실공사 시공업체 제재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44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10조의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3조의 기금운용관을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자활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45호 부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산림보호법」 제4조의9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심의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6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을,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에는 회의진행, 의견청취, 상정안건 심의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46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개정 내용 및 그 밖에 「민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상위법 인용 조항 변경을, 안 제3조제2항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등을, 안 제4조에 「민법」 개정 사항 반영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재석위원 전원이 면밀히 검토하여 가결한 안건이오니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