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18회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1월19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17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19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제218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안과 제21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궐원사항입니다. 지난 11월25일 김효규 부의장님께서 운명을 달리하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29일 하동군수와 하동군 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11월19일 김진태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21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또 11월15일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월22일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고사항 제출사항으로 11월21일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11월22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11월13일 서임수의원으로부터 2012년, 2013년도 각종 용역비 현황에 대하여, 11월28일 황영상의원으로부터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두우 레저산업단지,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및 대학원 대학교 건립, 대송 산업단지, 덕천 에코시티, 금성 조선농공단지 조성사업, 금성 조선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처리 사항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각각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18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이학희입니다. 군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정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군 비전 및 재정운영 성과,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순입니다. 먼저 2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제도개요 및 기본방향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3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고자 매년 5년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쪽 계획의 내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건당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3년도 최종 예산안을 전망하여 작성하고 ’14년도 이후는 ’13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을 반영한 전망치로 당초예산 수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기본방향은 투자효과 극대화와 지역 균형발전 도모에 있습니다. 다음 7쪽 기본현황 및 8쪽 비전과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 그간 재정운용의 성과 평가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해면부 공사 본격 착수 및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건립 정상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R&D 신성장동력 사업 선정 등의 성과로 하동 경제자유구역과 남해안권 개발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천부농 만부촌 육성사업으로 부농기반 확보 및 대한민국 최고 귀농밸리로 부상하면서 잘사는 부자농촌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하동읍 활력프로젝트 국토교통부 시범사업 선정과 도시계획도로 및 생활도로 개설을 통한 환경 개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등으로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하동을 디자인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행복 1004 발대식을 시작으로 현장 공감, 복지하동 노하우를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독거노인 공동거주주택 확대 시행, 취약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마음을 더하는 체감복지로 군민 행복을 향한 맞춤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예방중심의 의료서비스로 선진 건강도시 하동 실현을 위해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확충, 분당 서울대병원과 진료협약 체결 및 화상상담 시스템 설치, 건강도시 하동조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토지문학제 경남 대표 축제 선정으로 “문학수도 하동” 위상제고, 화개장터 시설개선으로 선진시장 여건조성, 국민체육센터 개장으로 삶의 여유를 느끼고 즐기며 나누는 행복하동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였습니다.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군민과의 동행 행정 추진을 위한 노력으로 소통민원 처리제 운영,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제3회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 수상, 2013년 정보화마을 활성화 평가 우수마을 선정 등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공공수역 수질개선과 폐기물처리장 처리비율 개선, 급수시설 확장 및 정비로 안정적 수돗물 공급기반 마련, 재난 발생우려지역 지정관리로 군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예방 등도 청정하동을 위한 환경조성 및 재난에 안전한 하동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국가재정 운용여건입니다. 대외여건은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선진국 경기가 회복되고, 중국 등 신흥국 성장세도 경착륙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IMF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2013년 3.1%에서 2014년 3.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대내 여건으로 우리 경제는 2014년도 평균 성장률 3%대의 예측으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내수도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국가 중기재정운용 방향입니다. 단기적으로 재정정책은 확장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중기적으로는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을 전제로 국정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더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출을 통하여 만족도를 제고하고, 일시적 지출 억제보다는 근본적인 세입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2014년 군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세입 여건은 전반적으로 지방세는 세목별 증가가 예상되지만, 담배소비세는 국민들의 의식전환으로 흡연율이 감소하여 지속 감소할 전망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수입은 감소가 예상되나 정부 공약가계부에 따라 복지 분야, 안전 분야 등 국고보조금 등은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출은 군민복지 강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사업의 활발한 추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7쪽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재정의 효율적 재원배분을 통한 성과 중심의 예산편성 운영과 재정지출의 엄정한 관리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재정운용 상황공개와 주민참여 활성화로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 계획입니다. 먼저 중기재정운용의 목표는 재정수지, 재정지출의 건전성을 위해 재원의 낭비요인 예방으로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소통‧공감‧협력하는 민원행정 실현과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정문화구현, 공감하는 세정운영, 신뢰받는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대비 2014년 26억 원이 감소하고 연평균 0.6% 증가로 추계하였습니다. 의회 청사 증축을 포함한 청사관리 사업비 20억 원이 주요 감소 요인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2013년 대비 19억 원이 증가하고 연평균 10.5% 증가로 예측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13억 원과 에너지 절약형 가로(보안)등 교체사업 7억 원 등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재난에 안전한 하동 구현을 위해 선제적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등에 중점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입니다. 2013년 대비 14억 원이 감소하고 연평균 0.8% 증가로 추계하였습니다. 도서관 리모델링사업 5억 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 9억 원이 주요 감소 요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평생학습도시 실현과 명품교육도시를 위한 교육지원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문화적 소통으로 문화강군 달성과 휴양 체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군민과 늘 함께하는 공감 체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대비 25억 원이 감소하고 연평균 3.6% 증가로 예측하였습니다. 남해안관광 클러스터 사업이 주요 감소 요인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2013년 대비 26억 원이 증가하고 연평균 2.2% 증가로 예측하였습니다. 옥종 정수장 고도 정수처리시설 9억 원과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5억 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 7억 원,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 3억 원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환경행정 추진 및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과 친환경 하수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2013년 대비 25억 원 감소하고 연평균 6.8% 증가로 추계하였습니다. 마음을 더하는 체감 복지 구현으로 소외와 차별 없는 취약계층 강화, 행복한 하동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입니다. 2013년 대비 13억 원 감소하고 연평균 4.3% 증가로 예측하였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7억 원과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응급의료 지원, 둘째 및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 보건소‧지소 운영비 6억 원 등이 주요 감소요인입니다. 건강도시 하동 조성과 건강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 체감도 및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희망농정 3‧6‧5 프로젝트 추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농정과 26쪽 산림병해충 방제와 사방사업으로 안전한 숲을 가꾸고 신 해양사업 육성으로 든든한 지역경제를 조성하겠습니다. 2013년 대비 3억 원이 증가하고 연평균 2% 증가로 예측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2013년 대비 45억 원 증가하고 연평균 12.5% 감소로 추계하였습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토지매입비 130억 원이 증가요인이고, 갈사만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사업 35억 원,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 10억 원, 대송산업단지 내부간선도로 개설 15억 원,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부간선도로 개설 15억 원 등이 주요감소 요인입니다. 서민경제에 희망을 주고 생동하는 기업도시를 조성하고 갈사산업단지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열 번째,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2013년 대비 83억 원 감소하고 연평균 10.4% 감소로 예측하였습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사업비 43억 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정비 13억, 대도 해양종합관광단지 16억 원,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5억 원 도로유지 관리사업 4억 원 등이 주요 감소 요인입니다. 문화관광 동서통합의 남해안권 개발과 편리한 도로교통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2013년 대비 83억 원이 증가하고 연평균 9.8% 증가로 추계하였습니다.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 구축사업 65억 원, 국가하천 수변구역관리 6억 원, 하동 도시계획도로개설 8억 원 등이 주요증가 요인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및 힐링 도시 공간 조성, 행복한 삶의 터전 마련과 사람과 이야기가 있는 하동이 되도록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중기지방재정 계획입니다. 30쪽 중기 세입 전망입니다. 전체 세입 전망은 연평균 1.5%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지방세 수입전망은 연 평균 1.8%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연평균 1.3%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중기 재원배분 전망입니다. 회계별 재원배분 계획입니다. 일반회계는 연평균 1.5%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2% 증가, 의료급여 기금조성 특별회계는 1.9% 증가, 저소득 주민생활 특별회계는 3.3% 증가,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는 1.5% 증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40.7% 감소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금성 조선농공단지 진입도로 사업비 7억 원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2.3% 증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9% 증가, 농업재해복구자금 특별회계는 2.9% 증가,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는 1.1%로 감소로 예측하였는데 이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14년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46쪽부터 102쪽까지 부문별 현황 및 세부사업 계획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학희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학희입니다. 50만 내외 군민이 꿈꾸는 뉴 하동시티 달성을 위해 군정에 큰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이정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10건으로써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1건, 건의사항 69건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시정요구 3건, 건의 3건입니다. 7쪽입니다. 시설비와 자본적 예산의 10% 절감 대상에서 제외 검토를 시정요구 하신 사항은 제1회 추경에 따른 예산절감 변경계획을 지난 8월1일 수립 시행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절감 계획 수립 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시정요구 하신 사항과 9쪽 군민상 수상자 선정 기준 관련 시정요구 하신 사항은 사회단체 및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기준과 조례 개정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건의하신 사항은 지난 9월부터 언론 브리핑 정례화로 군과 언론이 군정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 및 공유로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11쪽 범방에 지원을 건의하신 사항은 현재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 추진 또는 확대 시에 추가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하동발전군민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건의하신 사항은 지난 11월 15일에 총회를 개최하여 회원자격 조건을 변경하였으며, 내년 1월까지 조직을 재정비하여 2월부터 활성화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4건입니다. 13쪽 공동묘지 재정비 사업의 시정요구 하신 사항은 금후 사업대상지 신청 시 진입도로 검토 후 동의서를 징구함으로써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보육시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정요구 하신 사항은 지적하신대로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일일 기준액이 낮아 어려움이 있어 도에 기준액 상향 조정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15쪽 공동묘지 재정비 사업보다는 소규모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하라고 시정요구 하신 사항은 2014년 사업 대상지 선정 시부터 효율적으로 예산 배분하여 시행하겠습니다. 16쪽 공설화장장 적극적인 건립 추진을 건의하신 사항은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시행 후 공설화장장 설치 및 시기와 장소를 정한 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모바일 중계에 대한 검토를 건의하신 사항은 어린이집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으며,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관계법령 개정도 건의하겠습니다. 18쪽 장애인 사무실 지원 검토 및 복지회관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을 건의하신 사항은 11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12월 중에 결과 설명을 하겠으며, 공공시설물을 연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이동 목욕차량 증차 건의하신 사항은 현재 운영 중인 이동 목욕차량 2대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 방문 목욕차량 9대의 운영실적 파악 및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증차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으로 건의사항 2건입니다. 20쪽 지적 불부합지 정비사업 원활한 마무리를 건의하신 사항은 토지 소유자 3분의2 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참여율 제고 홍보 강화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대책 건의하신 사항은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주민홍보 및 주소전환 상황실 운영 등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으로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4건입니다. 23쪽 인사 관련 시정요구 하신 사항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읍면 인력 배치 관련 건의하신 사항은 신규 임용자에 대한 읍면 배치를 최대한 지양하고 본청에서의 업무역량 배양 후 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하동읍장 직급조정 건의하신 사항은 4급 1명 증원은 정부 입법 개정 건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읍장 직급 조정은 내년도 조직진단 용역 시 직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 분석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6쪽 학교급식의 우리지역 농산물 제공을 건의하신 사항은 교육지원청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또한 광역 급식센터 설치를 경남도에 건의하였습니다. 27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개선방안 건의하신 사항은 지난 9월11일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우수사례 접목을 통해 운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자치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안개발과 소관으로 처리요구 1건, 건의 2건입니다. 28쪽 해양플랜트 사업관련 지분권 확보 처리 요구하신 사항은 재단법인 설립 컨설팅 용역 후 관계기관과 협의 시 군비 투입에 따른 지분 등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29쪽 갈사 조선산업단지 분양관련 건의하신 사항은 차별화된 인센티브 및 산업인프라 등을 집중 홍보하고, 공격적․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30쪽 대송산업단지 관련 건의하신 사항은 기 입주 의향 업체와 토지분양 계약 추진 및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토지분양을 실시함과 동시에 조속한 보상완료 및 공사착수로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6건입니다. 31쪽 신천지 관광랜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처리 요구하신 사항은 민자부문 금융권 자금 대출 확정 시 변경협약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타 사업 추진 시에도 유사한 애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2쪽 도인촌 전통서당 평가 건의하신 사항은 성과 분석을 한 결과 한문, 서예 실력 향상 등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어 지속 지원하면서 운영 내실화를 기하도록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지원이 없는 전통사찰 지원 건의하신 사항은 의무사항인 자부담 20% 때문에 일부 사찰은 사업비 신청이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 관광안내판을 제작 설치하는 방안 검토 건의하신 사항은 전체 업소의 19%인 189개 업소에 관광홍보물 비치대 설치, 고속도로 온․오프라인 등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으나, 업소 관광홍보물 비치대를 추가 제작 배부하여 관광하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최참판댁 입장료 징수와 관련 건의하신 사항은 지역민 소득 창출, 토지 장터 관리 위탁 계약, 주민편의시설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나 마을과 상생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제18회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관련 건의하신 사항은 내년도 축제 기본계획 수립 전 하동차 생산자 협의회 회의 등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37쪽 판소리 명창사업 한옥건립 시 한옥과 어울리는 내부 마감 처리를 건의하신 사항은 설계변경하여 내벽 한지 벽지와 황토 몰탈로 외벽 마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산과 소관으로 시정요구 2건, 건의 5건입니다. 38쪽 공설시장 사용료 조정 관련 시정 요구하신 사항은 주민의견 수렴과 군의회 심의를 거쳐 사용료 2배 인상으로 조정 시행하였습니다. 39쪽 중지된 공장 허가지가 발생치 않도록 시정 요구하신 사항은 투자자의 자금 확보 능력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여 실수요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사유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허가 기간 내 준공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41쪽 하동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부분적 구간별이라도 시행 검토 건의하신 사항은 부분적 현대화사업 방안을 강구하면서 상인의식 개선과 하동읍 활력 프로젝트 용역에 반영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기능성 녹차 참숭어 배합사료 지원사업의 정기적 지도점검 건의하신 사항은 사업 완료 시까지 원료 구매계약서, 녹차 입고 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수시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친환경 골프장 조성공사의 군비투입 시 신중한 검토를 건의하신 사항은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의회에 보고 후 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각종 설계 변경 시 정당한 설계변경 건의하신 사항은 대치지구 연안정비사업은 경미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금후 각종공사 설계변경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하동읍 도시가스 공급 사업 계속 추진 및 이장회의 시 추진상황 설명을 건의하신 사항은 ’16년 이후 갈사만 경제자유구역 본격 운영 시점까지 사업을 장점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하동읍과 협의하여 사업추진 진행상황을 수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처리요구 3건, 건의 2건입니다. 46쪽 구 읍민관 부지 구입 활용방안 강구를 처리요구하신 사항은 내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6억원을 계상하여 부지 구입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쪽 도시계획도로, 48쪽 슬레이트 지붕개량에 대해 처리 요구하신 사항은 군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처리하겠습니다. 49쪽 예인촌 펜션단지 원만한 추진을 건의하신 사항은 이행보증보험 청구와 관련한 소송계류 중으로 종결되면 예술인을 대상으로 우선 분양 공고 후 미분양 시 안전행정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50쪽 하동읍 너뱅이들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주택지 등 생활공간 부지 최대 확보를 건의하신 사항은 하동읍 공간구조 여건변화 등 주거지역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고 용역업체에서 성과를 도출하도록 업무수행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건의 1건입니다. 51쪽 국유재산 민원해소 방안을 건의하신 사항은 단순 민원은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즉시 해결하고 자산공사 방문이 필요한 민원의 경우 민원 요구사항과 관련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하고 민원인 협의를 거쳐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자산관리공사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교류과 소관으로 시정요구 1건, 건의 5건입니다. 52쪽 보조사업이 개별농가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은 단체, 작목반, 대량 생산농가, 소농가 순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지역농협, 단체, 작목반과 협의하여 소농가 물량도 파악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녹차연구소 자립화 추진을 건의하신 사항은 친환경 인증센터의 활성화와 가공공장의 생산제품에 대한 홍보 마케팅을 통하여 자립화 방안을 모색해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체납액 5억여 원 해결 노력 건의하신 사항은 강력한 행정조치 지속 추진으로 체납액을 해소하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금융기관 위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지난 11월 15일 개정하였습니다. 55쪽 농산물 포장재 농협 판매 방안 검토 건의는 보조율을 확대하면서 지역농협, 단체, 작목반 등과 협의하여 소농가 물량도 파악하여 포장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녹차 자동판매기 활용도 제고 방안을 강구하라고 건의하신 사항은 녹차음료 홍보강화와 녹차개발 음료의 모니터링을 위해 소규모 생산으로도 수시 공급하고 맛과 신선도를 유지하여 판매기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복지회관 활성화 방안 모색을 건의하신 사항은 지난 9월에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운영 개선방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처리요구 3건, 건의 2건입니다. 58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올해 안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구재봉 관련사업 처리 요구하신 사항은 지난 8월 정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산 정상부인 관계로 태풍 피해가 우려되므로 주변 방풍림 식재 등으로 재발 방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기 조성 마을쉼터 개보수 예산 확보를 추진하라고 처리 요구하신 사항도 정자 신규 조성과 동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 하동 고로쇠 협회 지원관련 건의하신 사항은 고로쇠 정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마을 또는 리 단위로 묶어 지원 기준을 세워 신중히 고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63쪽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 관련 건의하신 사항은 희망농가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처리요구 3건, 시정요구 1건, 건의 4건입니다. 64쪽 고전 경비행장 처리 요구하신 사항은 현재는 마을 상공으로 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65쪽 설계변경 처리요구 건은 설계서 납품 시 현장여건과 부합 여부 심사를 철저히 하고 용역설계사의 귀책사유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시는 계약 등에 일정기간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66쪽 의용소방대 100년사 편찬 관련 시정 요구하신 사항은 당해 예산을 반납 받아 군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재난발생 우려지역 재조사하라고 처리 요구하신 사항은 여건변동 등 현지여건을 감안, 침수 우려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난 8월에 실시하여 9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68쪽 배들이 재해위험지구 추가 지정을 건의하신 사항은 지난 8월 현지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위험지구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하동읍 고서마을 재해위험 요소 제거를 건의하신 사항은 장기적으로......

실장님 잠시만요. 의원님들! 미리 검토가 다 되어 오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다음은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설화장장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용역을 했었지요?

기본 계획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예산을 얼마로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용역을 납품 받아서 공개를 했습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설명하고 용역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의회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할 때 용역예산은 심의를 받았는데 용역을 받았으면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빠졌습니다.

실장님! 화장장에 대해서 필요성은 느끼시지요?

화장장 설립에 대해서는 군민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세히 들어가서 위치를 선정할 때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했으면 용역 납품 결과를 공개하시고 또 추진을 해야 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군 장기계획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사 수급에 관한 계획을 5년 만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수급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동에서 화장을 하려면 진주로 가는데 그러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시간이 얼마나 많이 소요됩니까? 아시지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군민들이 느끼실 텐데 중장기로 할 것이 아니고 조속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위치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전혀 오픈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몇 개소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곳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직 위치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계획만......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검토를 했지요? 위치는 용역을 안 하고......

예.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 없다고 용역을 한 것부터 공개를 해서 정작 하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의 생각합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건설교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3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전 시목 미소류지 안전진단을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년도 도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요청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중에 공사를 발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소류지 사석 부분에 어느 정도 누수가 되고 있는데 세부설계를 해서 그때 되면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목 미소류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목 노화들이 작년에 염해 피해를 받았다는 보고를 한번 받으셨지요?

예.

그것과 같이 맞물리는 겁니다. 고전 시목 노화들에는 하동호 물이 안 오고 있거든요. 아시지요? 그래서 그 소류지 물이 아니면 농사 못 짓습니다. 관정을 파도 짠물이 올라와요. 아시지 않습니까? 관정을 파면 벼가 말라요.

이 사항은 나중에 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류지를 완벽하게 수리해서 정말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다음 간담회 시까지 용역 납품결과 보고와 예산 등 향후 계획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장님께서도 시목 소류지에 대한 사업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또 다른 의원님 질의 계십니까? 예, 이홍곤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학교 급식에 관해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대책을 보면 광역 급식센터 설치 건의를 도에 하셨고 또 관내 농산물 적극 협조요청을 교육지원청에 했다고 하셨네요? 제가 그때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안이 서지 아니하면 예산을 삭감해도 삭감을 해야 될 형편이라고 본 의원이 단호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이에 대한 안이라고 내놓은 것은 원론적인 답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가서 이런 사항을 건의했을 때 교육지원청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디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역 식재료 사용이 좀 저조한 이유는 교육지원청의 이야기에 따르면 하동에 학교급식에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업체가 없다는 것과 그 다음에 실제 납품을 하려다 보니까 단가가 너무 높다, 현재 급식단가로서는 공급하기가 어렵다, 다음에 세 번째가 품질보다 가격을 우선하는 계약방식을 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 측에서 계약을 하기가 어렵다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건의하기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건립하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급식센터는 20억 넘게 들어갑니다. 이걸 우리군에서 자체로 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인근 몇 개 시군과 연계를 해서 지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 놓았고 그 다음에 지역 식재료 사용을 위한 추가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0억 이상씩 부담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부담한다면 군비가 너무 과중하게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어렵다, 또 가격조정을 건의하는데 저희들이 나서서 납품업체에 대해서 저희들 군에서 조정하기는 좀 빡빡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는 내용이 점차적으로 광역 급식센터 지원을 건의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교육지원청과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현재까지 축산물하고 수산물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거래가 없는데 축산물은 관련업체가 가능하다면 하동 축산물을 구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까지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축산물, 수산물 외에는 우리 농산물을 다 이용하고요?

지금 주식인 쌀, 잡곡과 농산물, 가공식품 일부해서 저희들이 전체 지원하는 금액이 21.6% 정도......

21.6%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데이터 뽑아놓은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광역 급식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동군은 전형적인 농촌의 군으로 봐도 과장된 말씀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하동군의 농․축․수산물을 한 톨이라도 더 부가가치를 올려서 팔아먹으려고 우리 행정에서 혈안이 되고 있지요?

예, 광역 급식센터라는 것은......

아니, 가공뿐만 아니라 농․축․수산물 전체를 놓고 하나하나 팔아먹었을 때 다만 어디에서 얻든지 부가세를 더 얻어서 팔아먹으려고 온갖 행정력을 쏟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이지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가격에 밀려서 우리 농산물을 외부인에게 팔아서 그 농산물이 싸게 팔려서 우리군 학생들이나 군민들한테 되돌아온다는 것은 적지 않게 우리 농민들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저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것을 공급하려고 하면 그 차이만큼을 보전해 줘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거든요.

보전을 해 주는 만큼 농민들이 득을 쌓으면 그 계산이 그 계산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광역 급식센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게 불량 농식품들이 많이 고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역으로 가면 갈수록......

의원님!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광역이라는 것은......

광역이라는 것은 군 단위가 아닌, 도 단위 아닌 전국 단위로 권역을 넓혀서 하나를 설치하겠다는 게 광역 아닙니까?

그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센터를 짓기에 재원 부담이 너무 크니까 비슷한 인근 남해라든지 하동, 산청을 모아서 투자해서 거기에서 하면 하동 것도 농산물이 갈 수 있고 남해 것도 올 수 있고......

그런 생각은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를 제가 묻고 싶고 그에 대한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원론적인 답을 주지 마시고, 그렇게 한다면 뭔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해서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원론적인 답만 나와 있지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이 없어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처리를 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단계별로 하는 게 뭐가 나타나고 있어요? 교육지원청에서도 뭔가 답을 얻어온 것도 없고 요청, 부탁만 하고 온 것밖에 없어요. 여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날짜만 적어 놓았지......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고......

과장님 좋습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서둘러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시킨다면 그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세우겠어요? 지금 도에서도 무상급식에 의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합당성이 부여되지 못해서 도 예산을 삭감하려고 난리가 나고 있지요? 타당성이 없는 예산, 이 부분만큼은 본 의원이 좀 삭감을 해야 되겠다 싶은데......

도에서 삭감하려는 것은 부담 비율을 좀 조정하자는 취지입니다.

부담비율보다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을 좀 시켜야 되겠다는 게 본 의원의 의지입니다.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대안을 어떻게 세워 보겠어요? 예산을 쏟아 부은 것만큼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고 요구하는 대로 꼬박꼬박 주는 장사는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 학생들의 급식을 일차적으로 해결하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그러니까 해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결을 하되 뭔가 대안을 강구해서 아이들 먹이라는 겁니다. 누가 무상급식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되 좀더 안전성 있는, 순수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아이들한테 보급시키자는 게 본 의원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진주나 다른 데서 다 들어와서 어느 지역에서 난 농산물인 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전문적으로 납품업체가 있다면 그게 수월하게 우리 지역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될 때까지 그런 걸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행정에서 보여준다고 하면 가능하고 그런 업체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지를 안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장을 뚫고 들어갈 수 없고 뚫고 들어가 본들 광범위한 장사꾼에 밀려서 지금 지역 업체들이 보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역 업체들은 사실상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급을 해 주라고 하면 가격도 안 맞고 전문적으로 수급도 안 되고 이게 한끼 한끼 공급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식으로 센터가 건립됨으로써 모르겠습니다. 축산물에 대해서는 가격에 절대적으로 뒤지지 않는다는 걸 제가 보장합니다. 그럼 이런 센터가 건립됨으로써 우리 하동 군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계약재배해서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도 거기에 필요한 작목을 선택해서 계약재배하면 싸게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하겠다고 보고 드리는 것 아닙니까?

보고하는데 이게 언제 되겠습니까?

그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풀리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이 저한테는 안 통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요구했을 때는 안 되면 안 된다고 해 버리세요. 이런 원론적인 답을 하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는데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또 원론적인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원론적인 답이 아니면 이걸 언제 할 겁니까?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원론적인 문제를 풀어가면서 여러 가지 내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걸 언제 할 겁니까? 답을 못하는 자체가 원론적인 답 아닙니까?

이게 답을 못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내재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가면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일단 예산심의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이나 공무원들께서 장시간 자리 지키느라 지루하시리라 믿고 이걸 다시 한번 예산 다룰 때 다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의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이나 절차상 어려운 점은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 농산물을 살리고 학생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하고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임수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느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할지 판단이 잘 안 섭니다마는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 과에서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이야기한 하동읍 관리계획 안에 보면 하동읍 구 읍민관 자리를 매입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6억을 확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76페이지 보면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하동읍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구 읍민관 부지 매입 예산을 확보했다,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 하동읍 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1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동읍의 활력 프로젝트를 위해서 힘써 주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주차장 확보나 하동읍 관리계획을 위해서 구 읍민관 부지를 매입해 주시는 것은 정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잘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무과장님께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것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 읍민관 부지가 원래 우리군 소유지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읍민관 부지를 몇 년도에 매각을 하셨습니까?

그 당시 행정재산에서 군민회관을 철거해서 용도폐지를 하고 민간에게 매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제가 갑자기 질의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는 걸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몇 년도에 읍민관 부지를 얼마에 매각하셨는지 본 의원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고 읍민관 부지를 다시 매입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한 것까지는 좋지만 이런 행정 체계에 본 의원은 조금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읍민관 부지를 매각을 할 때, 또 매입을 할 때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고 또 군에서 사들인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매각계획을 수립한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매각 연도와 매각 금액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때 판단할 때 이 부지가 군에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매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지금 10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우리 군유지를 매각하고 군 재산을 매각할 때는 철저한 절차를 밟아서 다시 또 이걸 산다는 것은 군민들이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때 팔았을 때의 가격과 매입할 때의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액으로 환산은 안 되겠지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사고팔고 하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 옆에 있던 부인회관 토지도 몇 년 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몇 년도에 매각을 했는지 과장님도 잘 모르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인회관은 제가 생각할 때 ’79년도에 성금과 모금으로 보조금을 좀 받아서 부인회관을 지었습니다. 지어서 ’79년에 하면서 전국적으로 군 단위에서 별도의 회관을 가진 것은 하동군이 유일했고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도 있고 꼭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부인회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내에 한번 보십시오. 도내에 여성회관 없는 데가 하동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매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또 관여된 사람들한테 공청회를 한다든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매각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미 매각한 걸 탓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또 조금 전에 하동읍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도 감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이후에 갈사만 경제자유구역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때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올 초에 하동읍의 읍민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도시가스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올해 안에 도시가스를 하동읍 일부분에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박수를 다 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말 좀 깊이 생각을 했더라면 갈사만 경제자유구역이 어제 오늘에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계획이 있을 때는 좀 깊이 생각을 하고 군민들에게 발표를 해 주는 신중하고 깊이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읍민관 부지 매입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면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공유재산, 그러니까 저희들 군재산을 매각하고 매입하는데 깊이 있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구재봉 관련 사업입니다. 생태 숲 등산로에 정자 하나 설치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설치하셨는데 생태 숲 개장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태풍 피해로 산 정상에 있는 정자가 파손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예산편성해서 다시 수해복구사업으로 정자 1동 복구하셨지요?

맞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답변에 보면 태풍에 의해서 파손되어 수해복구사업으로 선정되어 기존 장소에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7일에 정자를 설치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또 태풍이 안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책에는 태풍에 파손이 우려되는 방풍림을 식재해서 예방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 정상에 있는 정자 주변에 방풍림이 되면 괜찮겠습니까?

일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점이 정자를 건립해서 준공식에 도달을 했고 그래서 그때는 이미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보완 조치로는 태풍을 방지해서 정자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방풍림을 식재하려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바라는 것은 정자가 다시 그 자리에 세워진 시점에서 현장점검을 했기 때문에 좀 늦었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정말 행정의 달인이고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산 정상에다가 정자를 세우면 보기도 좋고 쉬기도 참 좋지요. 그러나 이렇게 태풍으로 한번 파손이 된 정자를 그 자리에 또 세운다고 하는데 앞으로 태풍이 다시 온다고 생각을 하면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우리 군민들이 바라볼 때 믿고 행정을 맡기게 될 것이고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내 일처럼 태풍이 방지되고 예산이 허실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 읍민관 관련해서는 도시건축과장님과 재무과장님께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내년 예산심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서임수의원님께 충분한 보고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뢰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의원입니다. 저는 안전총괄과장님, 녹색환경과장님께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금년도 재난발생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9군데 정도 자료에 지정되어졌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특히 북천 화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지정되었는지 지정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화정지구는 지방하천인데 일부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병목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하천정비사업이나 재해위험사업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중단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중단된 지는 약 5, 6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로 지역민들의 불편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지역민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까?

거기에 출장을 해서 지역주민들 의견도 들어보았는데 제일 문제가 거기는 보상 문제입니다.

과장님!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건의해 본 적이나 마련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판단입니까?

저도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과......

어떤 조치라고 취해 보았습니까?

그때 아시다시피 공사발주가 일단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추진하다가 보상이 안 되어서 윗 부분은 공사가 안 되고 현재 남아있는 부분만 해결......

과장님 좋습니다. 금년 여름에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모래주머니를 만들어서 자기 집 앞에 쌓아 놓고 비가 오면 물이 들 것이라고 그 물을 막기 위해서 주민들이 그런 준비까지 하고 비 온다고 일기예보 떨어지면 제가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비 많이 와서 또 물에 잠길 것이라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지역입니다. 이런 심각성에 노출되어 있는 재해위험 지역이 아니고 재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 결국 예상치 못한 부분들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화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가 많이 오면 분명히 침수가 된다는 게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화정마을 지역 주민들의 숙원입니다. 숙원이기 이전에 안전총괄을 담당해야 될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녹색환경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북천 양보에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애써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지금 여기 보면 결과가 양개 면장님들 간담회를 개최해서 주 5일 2개면이 별도로 운행하는 청소 노선을 주 3일로 축소 운행함에 따라 청소 비용도 절감되고 행정의 업무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이대로 시행이 되고 있지요?

예, 녹색환경과장 이용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하려고 면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읍면에 통보를 했는데 그 이후에 조금 더 보완사항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확실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운뢰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안전총괄과장님, 녹색환경과장님께서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군수제출)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형노입니다. 금일 보고할 내용은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이란 군 계획시설로 결정된 날로부터 10년 이상된 시설 중 미집행 시설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해 사유권 재산침해가 발생하여 지난 2012년 4월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보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입니다. 대상은 장기미집행 시설 군 계획시설이며, 보고 내용은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의 전체 현황, 명칭,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항공사진, 단계별 집행계획 등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해제권고 절차입니다. 우리군 관내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장기미집행 시설 중 의회에서 검토하여 해제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제권고 시설은 군에서 검토하여 해제할 시설을 1년 이내에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해제하여야 하며 해제 불가 시설은 6개월 이내에 해제가 불가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군 계획시설 현황입니다. 군 계획시설은 총 466개소가 결정되어 있으며, 도시지역 내에는 347개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공식 계획시설 중 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총 466개소 중 126개소가 미집행 군 계획시설로 존치되어 있으며, 교통시설이 113개소, 공간시설이 9개소, 공공문화 체육시설이 4개소입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입니다. 10년 이상된 미집행 군 계획시설로서 대상은 총 55개소이며, 비도시지역 내 장기미집행 시설은 없으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읍 도시지역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36개소이며, 도로가 31개소, 공원이 2개소, 녹지, 학교, 공공청사가 각각 1개소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진교면 도시지역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은 총 19개소이며, 도로가 14개, 공원 4개소, 학교가 1개소입니다. 도면 중 파란색과 빨간색이 장기미집행 시설이며, 빨간색은 일부 변경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해제권고 시설에 대해 해제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해제가 필요한 시설은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과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노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권고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말씀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 권고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태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218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 대 집행기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며, 출석요구 일자는 2013년 12월16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 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