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경제수산과장 김철규입니다.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에 관한 사항을 동 법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대규모 점포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요건을 강화하며 영업 시간의 제한과 의무 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중소유통업과 전통시장의 상생발전 및 지역 상권의 활성화 등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의 구성 등을 정비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법적 근거 신설에 따라 기존 협의회의 구성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규정에 맞게 현행 10인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9인 이내로 하고, 해촉 근거 제시와 운영방법 등을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등록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안 제13조에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등의 변경등록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소재지 변경에 한하여 변경등록 하도록 하던 것을 개정 내용에는 소재지 변경뿐만 아니라 매장 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했을 경우에도 변경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등록 시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2가 해당되겠습니다. 영업제한의 의무 휴업 대상 점포를 농수산물 매출 비중 51% 초과 시에서 개정내용은 55%로 상향함으로써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에는 오전 0시에서 오전 10시까지로 시간을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의무 휴업일의 경우 매월 1 내지 2일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에는 매월 이틀을 공휴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6조에 해당되겠습니다.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관련 법조항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도 변경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시행규칙이 해당되고 다른 시군의 입법선례는 거창군, 통영시, 진주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9월10일부터 9월30일까지 20일간 지역신문과 공보지,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에 했습니다마는 의견 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는 지난 9월17일 10시에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에 의견 제시 건은 정의근위원장님이 제시한 “농촌지역 특성상 여성위원을 임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꼭 특정 성의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사항은 「여성발전기본법」의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 위원의 60% 초과 금지에 따른 것으로써 우리지역 지역 및 농촌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이 부분을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한 것이며, 이 문구에서 보듯이 선언적 의미의 훈시규정이며 60%를 초과한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치 않는 효력 기능이 아니므로 당초 안대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홍곤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제8조와 관련해서 “협의회 회의를 3분의 2 이상 출석 개의 및 의결하면 의결이 너무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데 대해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는 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4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보다 더 신중을 기해 사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 당초 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이홍곤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제13조의2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의무 휴업일의 경우 매월 이틀 공휴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 요일이나 일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 대해서 검토의견입니다. 당초 조례 상에는 매월 두 번째 일요일 및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였으나 타 시군에서 이 조항으로 인하여 조례가 상위법에서 정한 재량권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매월 이틀에 대해 날짜를 정하지는 않지만 조례 공포 후 행정예고를 통해서 날짜를 지정하여 고시 예정이므로 당초 안대로 하였습니다. 조례 제13조제2항에서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게시판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5페이지 개정 조례안, 1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19페이지 현행 조례, 24페이지 유통산업발전법, 26페이지 같은 법 시행규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경제수산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에 관한 사항을 동 법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대규모 점포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요건을 강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중소유통업과 전통시장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의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법적 근거 신설에 따라 기존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위원은 현행 10인 이내에서 개정 9인 이내로 하고 해촉 근거 및 운영방법 등을 명시함에 따른 정비입니다. 안 제13조의2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과 의무 휴업일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4항에서 위임한 바와 같이 대규모 점포 등에 영업시간 제한 현행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를 개정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의무 휴업일은 매월 이틀 공휴일로 하되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 가능하게 하므로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항 신설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의 군정을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유통분쟁을 막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등 정비,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등록 요건 강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확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조항 신설 등이며, 현재 우리군에 해당되는 대규모 점포는 없으나 향후 개설 시 전통시장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과의 저촉사항도 없으며 필요한 행정조치라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지금 하동 군내에 저촉되는 업체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작년 연말에 논란이 됐던 롯데마트 하동 가맹점이 지난 10월부로 폐업 조치가 됐습니다. 폐업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당 업체가 없습니다.

그 업체는 지금 폐업이 됐는데 다시 누가 그 업체를 가동을 시키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현재는 그 매장을 안 쓰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서 그 사업을 다시 할 때 해당이 됩니까?

예, 그걸 하려면 지난번에 건축법 관련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 주인이 나타나서 정비를 해서 건축법상 모든 것이 처리되고 그것도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신청이 되면 상생협의회의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는 자기들이 단독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상생협의회를 거치기 전에 법적으로 자기들이 구비요건을 갖추면 될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서류 절차와 여기 규정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생협의회의 절차도 거치고 또 요건이 더 강화됐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현재 그 매장 규모로 볼 때는 해당이 된다는 겁니까?

지금 그 규모는 대형점포는 안 되고 준대형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원래 대형 유통점은 바닥 면적이 1천평방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지금 거기에서 적용되는 준대형은 1천평방미터 이하라도 우리군내 대형 유통업체에서 운영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준대형 점포로 이 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런데 롯데라든지 현대마트, 이마트 등 큰 업체에서 거기에 가맹점이나 지정점을 설치해서 점포를 개업하면 여기에 저촉이 되고 일반 마트로 대형점포일 때에는 저촉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의 경우에는 저촉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대형 유통점이 아닐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를 대형 유통을 썼을 때는 해당되고 일반 마트일 때는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10명에서 9명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그것은 법률상으로 상위법에서 정했는데 아마 그것은 의사결정이라든지 정족수를 따질 때 홀수로 하는 게 합당해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일간의 휴일을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상에서 위법이 아니냐고 한번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신문상에 위법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신문상 그 앞에 유통산업발전법 관계가 위법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의무 휴일을 이틀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판결이 나서 이번에 새로 개정되어서......

그러면 이것은 위법 아닙니까?

예, 적법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틀 못 놀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유통업을 못합니다.

이제는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니, 협의는 당초에 휴일을 하기로 되어 있는 걸 휴일이 아닌 날 하루 넣고 휴일에 하루 영업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서로 협의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대형업체가 들어오면 이틀은 의무적으로 쉬어야 된다......

예, 한 달에 두 번은 쉬어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형마트 부분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모든 걸 협의를 하네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는 게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행정도 포함되어 있지만 공무원도 들어가고 대형 점포를 열려는 업주 대표, 또 전통시장 대표도 들어가고 소비자 대표도 들어가고 유통업과 관련한 전문가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 대표도 들어가고 점포를 내는 사람도 들어가기 때문에 쌍방의 의견을 조율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시장 상인들도 들어가네요?

예.

그런데 대형마트라든지 크게 할 분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대표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점인 경우에는 대형 유통업체에서 지정한 사람, 그러니까 그 소속 직원이든지 간부가 내려와서 전체를 통솔하기 때문에 직영을 하는 거니까 대형 유통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경우라도 어쨌든 참여를 시켜서 의사를 들어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협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구성이 다 됐습니까?

아니, 현재로서는 우리 관내에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들어오게 되면 협의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용우입니다.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삼화 에코하우스는 농촌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생태체험, 방문자 숙박 및 워크숍 등의 회의 장소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매개체로 활용하고자 조성한 시설로 이에 삼화 에코하우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하고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다음에 다른 시군의 입법선례는 곡성군, 해남군, 순창군 조례를 참고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25일부터 10월15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0월15일 의원간담회 시에 제시된 의견입니다. 이홍곤위원께서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제8조 관련입니다.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감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직접 운영과 위탁 운영을 구분하지 않고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 당초 안 제8조에 사용료의 감면은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경우”를 뺐습니다. 다음 제13조 관련입니다. 위탁의 경우 상해 및 화재보험료가 많을 경우에 대비해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자체 소유 건물은 위탁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 공제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수정이 필요 없어서 제외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본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는 하동군 적량면 동촌길 21-2에 둔다. 제3조 기능, 에코하우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교육 및 생태 체험장 2. 각종 워크숍 등 회의 장소 3. 방문객의 숙박 4. 그 밖에 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음 제4조 관리 및 운영입니다. ①에코하우스는 하동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탁을 받은 사람은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재위탁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5조 위탁운영의 취소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각 호는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 사용허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7조 사용료, 시설 사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1을 먼저 보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사용료는 본관동일 경우 30인 기준으로 주중에는 9만 원, 주말에는 10만 원, 숙박동의 경우 10인 이하는 7만 원, 주말에는 8만 원, 그리고 방 1칸인 경우에는 4명 사용 기준입니다. 3만 원, 주말은 4만 원입니다. 다목적실은 4시간 미만 사용할 때 8만 원, 1일 사용할 때는 10만 원, 그리고 운동장은 5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8조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제9조 사용료의 반환, ①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는 내용도 7페이지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삼화 에코하우스 사용료 반환 기준은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일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일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 예정일 하루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 그리고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20%를 공제 후 반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제10조입니다. 사용자 준수사항입니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호까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1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의 취소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보험가입, 관리자는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상해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하동군 삼화 에코하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녹색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촌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생태체험, 방문자 숙박 및 워크숍 등의 회의 장소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매개체로 활용하고자 조성한 시설로 이에 삼화 에코하우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5조에 걸쳐 관리 및 운영에서 위탁 주체 및 위탁받은 사람의 행위 제한, 위탁운영의 취소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 걸쳐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손해배상, 보험 가입의 의무조항 신설 등 지도 감독에 대한 명시와 관계법령 준용관계가 정립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농촌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생태체험, 방문자 숙박 및 워크숍 등의 회의장소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매개체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한 삼화 에코하우스가 조속한 시기에 정착되도록 한 조례 제정은 매우 바람직한 행정조치라고 검토됩니다. 다만, 지리산 둘레길 방문자 유치, 청소년 환경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직영에 따른 관리운영비 최소화, 수익성 있는 민간위탁 운영이 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을 할 겁니까?

지금 저희들 방침은 일단 1년 정도는 시범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을 발견해서 위탁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위탁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위탁을 하게 되면 과에서 마음대로 위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시범 운영을 해 보고 위탁할 겁니다.

아니, 위탁을 줄 때 승인을 안 받고 바로 위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줄 때 임대료라든지 그 계획은 서 있습니까?

그것은 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그것도 같이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되면 그런 세부적인 사항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면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까?

조례가 있기 때문에 다시 받을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 기준에 의해서 다시 산정해서 위탁을 할 겁니다.

위탁은 뻔한데 위탁 임대료라든지 그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위탁 기준하고 공유재산 관리조례하고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위탁료를 산정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위탁할 겁니다.

하나 더 만약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제8조 사용료 감면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무료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자에게 어떻게 보상합니까?

이런 저런 걸 다 감안해서 위탁료를 정하기 때문에......

무료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군이 주최하는 것은 전부 무료인데 그런 게 나와야 임대할 사람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협상을 해 봐야 되고 자기가 어느 시설만큼 위탁을 받을 것인지 일부를 받을 수도 있고 전체를 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조사가 안 되어 있고 앞으로 하게 되면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위탁료가 정해질 겁니다.

금남에 청소년수련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른 부서가 있겠지만 위탁을 줘도 보수는 다 군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탁하는 사람들은 물론 임대료는 뒤에 정하겠지만 수입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고 나중에 수리라든지 그런 것은 군에서 다 해 주더라고요.

일반가정에도 세를 놓게 되면 큰 것은 주인이 해 주고 자잘한 것은 맡은 사람이,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식적으로......

물론 수익성은 아니지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를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정말 경치가 좋거든요. 금오산에 등산하기도 좋고 앞에 바다도 보이고 그 좋은 시설을 두고도 우리군은 다른 지자체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요. 그것도 위탁을 주게 되면 군에서 적극 활용 안 하면 안 씁니다. 골짜기까지 누가 가겠습니까? 그보다 좋은 위치에 좋은 시설이 더 많은데......

조례도 제정되기도 전에 스포츠 하는 분들이 동계훈련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는데 그런 스포츠라든지 둘레길, 워크숍 하는 팀들, 적량 생태숲하고 지리산 아트센터하고 다 통합을 해서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을 투자한 군의 시설 아닙니까? 그걸 만들어 놓았는데 홍보도 제대로 되어서 우리 지역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엊그제 준공했지요?

예.

방이 좀 많습니까?

뒤에 6페이지 보시면 본관동이 있고 숙박동은 방 2칸에 거실 하나, 방 하나에 주방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방이 총 3개입니까?

방이 3개이고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단체 숙박도 잘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외지에서 사람들이 좀 옵니까? 아직 그런 것은 없지요?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한 게 예를 들면 부산에서 어느 단체가 적량면 노인들 행사하는데 도와주는 단체가 있는데 적량면 청년회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서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여관에 재웠었는데 삼화 에코하우스가 있어서 우선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라서 무료로 개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삼화 에코하우스를 운영하려면 관리운영비 같은 게 많이 안 듭니까? 얼마 들었습니까?

작년에 일반운영비로 82,979천 원을 시설 보완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준공을 했는데 운영을 하려면 그래도 운영비가 연간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봅니까? 차후에는 운영비 같은 게 안 들어가도 됩니까?

들어갑니다. 올해 요구한 게 기간제 한 명을 쓰고 있고 그 외에 전기료라든지 각종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게 전체 합하면 6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1년 해 보고 민간위탁자가 있어서 위탁을 하면 운영비가 안 들어가겠네요?

그렇지요.

민간위탁자가 해서 수익성이 있으면 그분이 관리운영비라든지 기간제 월급은 우리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위탁을 하게 되면 빠져야 됩니다. 위탁받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수익을 남길 수 있을 때 위탁이 들어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위탁자가 기간제를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위탁을 받은 사람이 모든 경비를 지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삼화 에코하우스 해 놓고 자꾸 돈이 1년에 6, 7억씩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빨리 민간위탁자를 찾아서 넘겨줘야 되겠네요?

사실 에코하우스를 당초에 추진할 때는 수익성보다는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환경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위탁자가 이 상태에서 자기들이 돈을 남길 수 있다고 해서 위탁이 들어왔을 때는 검토해서 위탁하겠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1년간 운영해 봐야 되겠지만 특별히 크게 수익이 날 게 없습니다.

생태체험은 잘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한번 모셔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예산이 좀 들어 있습니까?

예, 8천만 원 정도......

그럼 기간제를 채용한 겁니까?

그 동네 사람인데 신규로 채용을 했습니다.

개장하면서요?

아니, 그 앞에부터 채용했는데 기간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필요 없을 때는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억 들어갔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리산 생태과학관을 올해 운영해 보니까 2만여명이 오고 이 사람들이 내년 5월에는 유료로 할 것이거든요. 거기도 수지타산은 안 맞겠지만 일부는 보완이 될 것 같고 에코하우스도 초창기에는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체계가 잡히면 그쪽에도 상당한 인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잘 경영을 하면 큰 손해 보지 않고 어느 정도 현상유지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말씀이 기본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이것은 민간이 못하는 어려운 걸 행정에서 하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화에 둘레길을 걷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밥 한 그릇 먹을 곳도 없고 잠도 잘 데가 없다는 많은 불평불만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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