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김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직종 구분의 변경과 관련한 「지방공무원법」 시행(’13.12.12)에 따라 기능직을 직렬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기능직 폐지에 따른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6개 직종에서 4개 직종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축소하는 직종은 기능직과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을 했습니다. 일반직 정원책정기준을 83%이상에서 → 99%이상으로, 별정직․정무직 정원책정기준을 4%이내에서 1% 이내로 하였습니다. 두번째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직공무원 5급을 7%이내 → 6% 이내로, 일반직공무원 6급을 29%이내 → 27%이내로 일반직공무원 9급은 6%이내 → 9%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을 했습니다. 일반직 총계는 521명 → 586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의 총계는 483명 → 54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지방공무원법」부칙 제4조 및 제5조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특례규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 2013. 11. 11 ~ 11. 19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1에서 기능직 13% 이내는 없어지고 일반직 99%이상, 별정직 공무원은 1%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2에서 5급을 7% 이내에서 6% 이내로, 6급은 29%이내에서 27% 이내로, 9급은 6%이상에서 9%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 2의2 기능직 공무원은 삭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직이 현행 521명에서 개정에서 586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6급 이하 483명에서 548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반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직 정원을 83%에서 99% 이상으로 조정하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및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고, 일반직 총계를 521명에서 586명으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직종 개편으로 소수 직종 공무원들의 사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어 공직사회 전체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황영상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군에 계약직 4명에 대해서는 연금이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예,

그럼 그분들 계약직인데 몇 년간 계약을 하라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계약이 있습니다. 통상 2년부터 5년을 넘지 못하게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할 때 가, 나, 다, 라급으로 계약을 하는데 라급은 8급 적용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하면 계약기간이 있는데 계약기간을 연장을 해서 계약을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계약직 공무원이 공무원연금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공무원 연금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과 같습니다.

계약직이 5년간 근무를 해도 퇴직금을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동군의 별정직 3명은 일반직으로 전환이 안되고 그대로 존속을 한다고 하셨고, 앞에 과장님 말씀이 기능직 6급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그대로 6급 동일 직급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사회복지직들은 한 등급을 강등해서 전환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정한 수준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등급으로 가고, 자격증이 없을 경우에는 한 등급 낮춰서 전환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연차별로 시험을 치는데 시험에 합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능직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우리 군에 사무기능직이 2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만 2단계 전직 시험을 거치고 나머지 일반직 유사직렬이 없는 방호직이나 운전직은 시험 없이 일반직으로 바로 전환이 됩니다. 일반직과 유사한 직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군에는 행정, 공업 시험을 거쳐서 갑니다.

과장님,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만 사무직들은 직렬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거쳐야 되고, 방호직이나 운전직은 유사직렬을 만들어서 시험을 안치고 바로 일반직화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운전직은 현재 직렬이 없고 특수업무를 보기 때문에 바로 전환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직렬들은 손해를 보는 게 아닙니까? 사무직도 이왕이면 시험을 치지 않고 일반직으로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속기사들은 어떻습니까?

속기사들은 바로 갑니다.

일반 사무직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분들이 시험이 안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직군에 그대로 있습니다. 중간단계인 관리운영직군이 있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예를들어 홍길동이 기능 8급인데 중간직군이 지방사무 운영서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이 시험이 됐을 경우에는 지방행정서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사무 운영서기가 중간단계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연구를 많이 하셔서 기능직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해주신다고 하니까 고마운 일이고 그분들이 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 근거를 앞에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특례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계 법령들이 바뀐 지가 언제입니까?

지방공무원법은 1년 전에 바꿔놓고 그 이후에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11월20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20일 이후에 의회에 제출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11월20일날 개정돼서 공포를 하고 시행을 하는데 입법예고는 우리가 11월11일부터 11월19일까지 했습니다. 임용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벌써 입법예고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안행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12월12일까지 시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임용령이 공포가 되면 의회에서 즉시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시행하는 정부에서 임용령이 개정도 되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렇게 입법예고를 먼저 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맞습니까?

내용이 12월12일부터 바로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모든 행정절차를 갖춰놓고 임용령 공포가 되면 의회에 양해를 구해서 추진하라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리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