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이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업무 추진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은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위원회가 종료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230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감사실 소관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201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김석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읍면 시설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보면 비사벌 테니스장 정비공사 3,5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우리가 면까지 제공하면서 시설 수리도 집행부에서 관장을 해야 됩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비사벌 테니스장 관련해서는 조금전에 김효곤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민간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지가 읍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보수를 하고, 설명과 같이 만옥정 공원과 연접되어 있고 이래서 환경 경관과 관련해서 그렇게 시설 개수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저희들이 볼 때 지금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인정되어지는데 3,500만 원 가지고 지금 노면배수라는지 이런 것은 테니스장은 잘 되어 있거든요. 다 잘 되어 있고, 거기에 연접한 담장 휀스를 쳐놓았습니다. 그 휀스하고 담장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경관을 저해한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휀스를 쳐놓고 있으면 외관상으로 경관이
효곤
김효곤위원
다시 정비를 하신다고 그러면 휀스를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담장을 하고, 현재 휀스를 깨끗하게 철거를 하고 다시 정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남지 체육공원 시설보수인데 여기에 족구장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시설한지 얼마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기간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수시로 고장 나면 고쳐야 되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다음 성산면입니다. 성산면에 작년에 정주권사업 할 때 그때 이 사업에 따른 모든 사업을 같이 했던 사업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현재 면 청사, 그 다음에 면민회관 관련 시설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아니 면민회관 주변에 조경수 식재라든지 이런 것은 그당시에 같이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당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시설 중심으로
효곤
김효곤위원
예산이 부족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기본 시설 중심으로 했고, 시설을 다해 놓고 보니까 주위에 조경수가 필요해서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읍면에서 보면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생각할 소지가 있거든요. 대합하고 성산은 여러 가지 정비할 것이 많은데 다른 읍면은 정비할 것이 없어서 그렇는지?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성산에도 금액은 그리 안많습니다. 면민회관이 있는데는 들어가야 되지만 면민회관하고 면 청사를 분리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대합 같은데 봐도 7,000만 원인데 이방면은 700만 원, 유어면 500만 원, 대지면 500만 원, 다른 면장들이 보면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야기가 안하겠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면마다 전년도에 많이 투자된 읍면이 있고 한해 똑같이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 실과 예산을 취합하고 준비해 가지고 우리 정례회 때 의회 보고하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다는 인사 먼저 드립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리고 저가 지금 창녕군의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특별연수 이래 가지고 지난해 연수를 다녀온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 예산안 법정서류와 활용방법이 있습니다. 법정서류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부터 해가지고 세입세출 사업설명서, 채무부담행위, 중기지방 재정계획서, 지방세 지출보고서, 성인지 예산서 그밖에 예산심의에 필요한 서류 이래 가지고 교육을 받고 왔거든요. 저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하나도 빠지지 않고 우리 교육받은 내용대로 서류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교육받으면서 그밖에 예산을 다루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필요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라는 교수의 강의내용을 듣고 사실 주요사업설명서, 예산 심의하다 보면 중간에 산출근거라든지 내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더라고, 수시로 시키는 것 보다는 한꺼번에 일괄 시켜 가지고 보는 것이 우리 예산을 다룰 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것도 요구하는데 이것도 집행부에서 수고하셨겠지만 제출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집행부 심장을 콕콕 찌르는 검토보고가 되었던데 사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기 실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육 갔을 때 이 내용에 다 들어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런 내용임을 이 방송을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다 듣고 계실텐데 참고해 주십사 해서 서두에 저가 인사 겸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51페이지 세입 지분부터 먼저 봐 주십시오. 보시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보통교부세가 17억 원이 줄었고, 부동산교부세가 13억 원이 늘어났고, 재정보전금도 9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사실상으로 지방교부세는 국가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비 예산도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나 국비나 가내시 내려온 것입니다. 현재 보통교부세라든지 분권교부세라든지 이런 사항도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교부되고 있던 그 사항을 참고해서 하게 됩니다. 사실상 국가 예산이 확정되면 지방교부세라든지 이것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초 되면 확정이 됩니다. 되면 1회 추경 때 다시 정리하는 추경을 하게 됩니다.
구자천위원
이것이 어디까지나 추정치지 않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추정치가 얼마나 맞느냐 안맞느냐 거기에 따라 추경예산 차이가 많이 생길텐데 이 교부세하고 추정치는 기획감사실 자체 내에 예산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부서에도 이 교부세가 적용되는 것이 같이 취합된 것입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군 전체적인
구자천위원
군 전체적인 사업 아닙니까?(예) 저희 예산심의하면서 참고하려고 저가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저가 질의하기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아까 실장님 설명하실 때 의정동우회에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실제 예산편성 지침에 보게 되면 사실 이런 예산은 지향하라고 지침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명칭을 얼핏 봐 버리면, 설명을 깊게 듣지 않으면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제목도 같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렇게 올리게 된 된 배경이 있지 싶습니다.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정동우회, 행정동우회 사회단체보조금을 올해부터는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의회 의정동우회 300만 원, 행정동우회 1,1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다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만 대외적으로 사업성 군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군에서 하는 보다 단체에서 하는 것이 낫다 이럴 때는 아까 말씀과 같이 환경정비 문제, 농촌일손돕기 문제라든지 그런 분야에 사업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계속 질의를 하면 안될 것 같아서 질의 그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서 청책-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아까 실장님 읽고만 넘어가셨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이 시책이 내년도 처음 시행되는 시책이 되어서 조금전에 우리 구자천 위원님 질의사항이 정확합니다.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금 현재 6,000만 원인데 국비가 3,800만 원, 군비가 2,200만 원 그렇습니다. 국비가 같이 계상 안되는 것은 국가에서는 바로 안전행정부에서 위탁한 업체에 바로 돈을 주기 때문에 국비가 안되고 순수한 군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이 6,000만 원인데 군비 2,200만 원이기 때문에 2,200만 원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5대 행정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지방세, 그 다음 세외수입, 그 다음에 e-호조라고 모든 예산은 e-호조에 시스템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e-호조, 인사, 인허가 이 5가지입니다. 이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각종 이런 것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나기 때문에 시스템을 통해서 오류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전시군에 내년도 구축하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군비 부담분이 2,200만 원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국비가 보조되는 것을 볼 때 중앙 관제소에서 우리나라 전 시군에 지방세, 세외수입, 인건비 나가는 기타 등등을 관측할 수 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자체에서도 이것이 오류, 부정, 비리 이런 사항은 시스템에서 걸러집니다. 걸러지고 연결된 중앙에서 거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산화 되었기 때문에 사건사고 터지는 것이 대형입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에서 잘못되는 사항을 걸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내년부터는 구축하게 됩니다.
구자천위원
국가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 내시도 안되었는데 군비만 달아놓고 이래 예산 올리느냐 이렇게 물어도 안되겠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내려오면 우리가 책정하면 되는데 그것이 이나고 안전행정부에서 위탁업체 정해지면 그 위탁업체로 국비가 바로 지원됩니다.
구자천위원
지급되고 우리도 그리로 주고, 그래 가지고 같이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러면 내년 안에 단기사업입니까, 구축은 내년에 하고 유지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국가에서 부담합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구자천위원
자기 지방자치단체 것은 자기 부담하고(예) 그러면 여기 구축만 하고 또 운영비도 같이 예산에 잡혀져야 될텐데 내년 한해는 구축하는 시기로써 끝납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운영은 내년에는 안되고, 그러면 2015년도부터는 운영비나 이런 것이 계상되어야 되겠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운영되고 일단은 내년도에는 구축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제될지 그것은 확실한 사업 기간이 없습니다. 내년 중에 사업 구축하도록
구자천위원
이것도 정부 예산이 결정되고 난 뒤에 우리가 따라가든지 내년에 자칫 잘못하면 실행 안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네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정부에서 확정이 안되어서 그렇지만 이것이 사업자 선정도 전문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서 정해지면 그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일단 하는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준비하는 과정이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54페이지 실장님 국내여비 보면 우수부서 공무원 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12명 했는데 매년 이래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 보면 벤치마킹 놔두고 밑에 시책평가우수부서 공무원 선진지 12명인데 주로 어느 나라로 갑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현재 내년도 계획은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까지 갔던데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지금 갔던 데는 선진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일본 갔다 왔고, 지난 10월달에 갔고, 그 전에는 싱가포르 갔다 왔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매년 12명씩 이렇게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기진작입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이것이 큰 목적은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붐 조성 이래 가지고 시상함으로 해서 외국 가는 기회도 준다 이래 생각되겠고, 큰 목적은 거기에 있고, 또 단순히 갔다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선진지의 문물도 비교 견학할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실장님 그렇게 하니까 안하는 것보다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장관이상 기관표창을 받아야 됩니다. 개인표창이 아니고, 기관표창을 받는다는 자체는 어떤 시책에 기여하고 다른 시군 보다 그 시책이 우수해야 가능합니다. 기관표창 장관이상 중에 그 부서의 공무원을 해외에 연수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 밑에 보면 포상금 해가지고 4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리 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및 시책공모 운영 공무원, 그 다음에 밑에 각종 시책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 작년에는 3,25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00만 원 증액된 이유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 말씀입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밑에 포상금 303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포상금 이것이 사실상 제안제도 활성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에서도 굉장히 장려를 하는데 사실상 활성화는 많이 된 편인데 채택되는 것이 적습니다. 채택된 것이 올해 5건 밖에 안되는데 우리 욕심은 하여튼 최대한 제안을 많이 받아서 많이 선정해 가지고 할 욕심으로 예산을 증액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상만큼 제안제도 선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수식
신수식위원
그리고 55페이지에 매년 나와 있던데 지금 밑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도 군의회 간담회 가지고 10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도하고 군의원 하고 간담회가 저가 몇 년 동안 보면 간담회를 한번 아니면 두 번 정도 해나왔는데 실제 프로그램상에 10회로 정해져 나온 것입니까, 안그러면 어떻게 해서 10회로 했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사실상은 이것이 조금전에도 말씀과 같이 현재 사항은 1년에 한 두 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주 하는 것이 좋은데 못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수식
신수식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여기도 303입니다. 지금 인구증가시책 추진비 해가지고 7,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7,000만 원 증액된 사유는 57페이지 보면 인구증가 우수마을 인센티브 해가지고 설명에 의하면 각 읍면에 500만 원 지원해 준다. 그 다음에 5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유 말고 밑에 우수시책이 있는데 우수시책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각 읍면에 인구증가시책 때문에 5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돈을 그냥 지급하라는 그런 뜻인지, 어떤 뜻으로 500만 원 지원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500만 원 이것은 마을에 주는 것입니다. 우수한 마을에 읍면마다 마을간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수한 마을에 500만 원씩 해서 14개 읍면에 7,000만 원 계상했고, 공무원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마을에 지급하신다 하는데 마을에 지급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 안됩니까? 지금까지 14개 읍면 전체를 놓고 보는 것 같으면 14개 읍면에 한 마을에 1개식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예) 그러면 인구증가 시책이 안되는데 줄 수 없고 그렇습니까?(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읍면에 두 부락이 가는 것도 되겠네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안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안되고 한 면에 한 개 부락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읍면에 주어 가지고 우수한 마을에
수식
신수식위원
68페이지 보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해가지고 기관공통으로 가지고 4억 원에서 1,000만 원 증액되어 올라왔거든요?(예) 타 시군 보다 우리 군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함안이나 거창 보다도 우리가 많거든요. 알고 계시겠지만 함안 같은 데는 우리 보다 2,000만 원 더 적거든요. 3억 8,000만 원 정도 밖에 안되고, 거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 저 보다 더 잘 알겠지만, 그런데 우리 군은 거기에 비교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늘 보면 1,000만 원씩 더 올라오고 있거든요. 더더구나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은 되도록 줄이자. 늘 의회에 오면 그 이야기 주로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1,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1,000만 원 꼭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그러면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적다고 요구를 더하고 있는 것인지?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에 4억 원을 해놓았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4억 원인데 1,0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거든. 1,000만 원 증액된 사유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1,000만 원 증액된 것이 아니고 매년 당초예산에 4억 원씩 계속 확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결산추경 때 다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때 보조금하고 잔액 남는 것은 결산추경 때 정리하기 때문에 그렇지 4억 원 요구한지 사오년 되었습니다. 계속 4억 원 정도는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각종 위원회, 현재 11월말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확보되면 1월달에 그것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단체마다 배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51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513페이지 이방면에 보면 이방현대화시장 및 체육회관, 탁구장 등 전기요금 해가지고 3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방현대화시장이 장옥세가 얼마 받고 있는지 경제도시실에서 알고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현대화 시장이 남지, 창녕, 영산, 이방 4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전기요금을 면에서 신청을 해서 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시장에 대한 공공요금은 면에서 집행을 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집행을 하는데 그것도 본인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있고, 면에서 부담하는 요금이 있고 그렇습니까, 별도 이원화 되어 있습니까?(예) 그런데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이것이 특히 이방 같은 데는 면민회관이 있고, 시장이 있고 이래서 매년마다 공공요금 때문에
수식
신수식위원
전기요금은 여기 보면 현대화시장 및 해가지고 현대화시장으로 전기요금이 나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지난해도 있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전기요금이 별도로 나가는 것이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현대화시장 전기요금이 이렇게 다문 얼마라도 지급이 된다고 보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남지나 창녕이나 영산이나 똑같은 현대화시장인데 거기에 지급이 안되면서 특별히 이방만 지급되는 것 같으면 형평성에 안맞다. 금액은 적지만, 금액은 아주 적습니다.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저도 말씀 동감합니다. 이 관계는 저가 파악을 해서 다른 시장하고 현재 요금 내는 시스템하고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 다음 지금 현재 읍면 시설비 예산편성 설명 자료에 보면 6페이지에 남지 체육공원 시설보수입니다. 이것은 왜 남지읍에서 체육공원 시설보수를 하고 있지요? 각 부서가 있는데 부서에서 해도 충분한데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집행은
수식
신수식위원
시설보수가 3,000만 원인데 아까 설명에 체육공원 운동기구 설치하고 이런 것은 각 과에서 충분히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남지읍에서 올렸는지?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큰 시설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이것은 보수입니다. 보수는 가까이 있는 면에서 자주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시설하는 것이 시설을 하다 보면 고장이 나면 즉시 고쳐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시설은 해당부서에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보수라든지 이러한 사소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읍면에서 하더라도 과에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읍면에서 시설하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해왔는데 유독 면에서 신청할 있도록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과에서 전체 파악을 못해서 이런 것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되거든요. 안그러면 이중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마지막장 5페이지 보겠습니다. 대합면에 보면 열린음악회 지난번에 예산 올라온 것 삭감된 것 알고 있지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 다음에 영산면에 저희 지역구라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예산이 2회 해가지고 300만 원입니다. 2회 해가지고 300만 원 같으면 150만 원 짜리 무슨 야외공연이 되겠습니까? 무료공연 개최 면민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 했는데 무대공연 연지못인데 150만 원 짜리 요즘 야외공연 하겠습니까, 앰프 빌리는 것도 안됩니다. 할 것 같으면 하는 것 답게 해주어야 되는데 한 부락 단위로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열린음악회도 하는 것 같으면 저는 생각에 되도록이면 공통적으로 하면서 행사답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 행사하는데 지방가수 하나 불러 가지고 자기들 노는 여흥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50만 원 짜리 행사가 봄으로 가을로 무슨 행사가 되겠느냐, 그날 술 한 잔하는 것도 안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만약에 예산 잡을 적에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지역주민들이 건의해서 올린 것인지, 안그러면 혹시나 창안해서 무대가 있으니까 거기에 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읍면에서 요구가 되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생각 같아서는 이것이 이런 행사가 동원하려면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기본 실경비만 주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행사는 사실상 기자재 임대료도 안될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앰프 대여료도 안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할 바에는 오히려 안하는 것이 낫다.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래서 되도록이면 격조가 있게끔 예산지원이 되어져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에서 말씀 드립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57페이지 포상금에 인구증가 우수마을 인센티브에 14개 읍면에 7,000만 원을 지원하신다고 그랬지요?(예) 이것이 14개 읍면에 1개 마을에 지급한다고 그랬지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의용위원
혹시 인구증가를 안했을 때는 지급이 어떻게 됩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안됩니다.
황의용위원
안되고, 1명이라고 인구가 증가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평가하는 지표를 설정할 것입니다. 해가지고 숫자만 만드는 것보다도 평가할 각 읍면에 전 마을에 형평이 안맞으니까 적은 마을에 대한 증가 목표를 줄 것입니다. 목표를 큰 마을에는 상황이 좋고 목표 인원을 많이 주고 그 달성도에 따라서 가장 우수한 마을 하나에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황의용위원
그런 기준을 두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지표를 개발해야 됩니다.
황의용위원
그리고 56페이지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포상금 아까 400만 원이 증액되었지요?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이 군정을 빛낸 시책 베스트5 시상 이 부분에 400만 원 증가된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신설된 것입니다.
황의용위원
신설된 이 부분에 4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정시책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 평가해서 가중 우수한 시책, 주민복지나 소득증대나 지역발전이나 이런 분야에 우수한 시책 5가지를 선정해서 거기에 된 부서에 시상금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황의용위원
심사위원이라든지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자체에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민간도 참여하는 것이 좋은지 안좋은지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안나왔지만 평가를 해서 시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베스트5
황의용위원
올해 신규사업인데 해보시고 집행부만 할 것이 아니고, 공무원만 할 것이 아니고, 민간인도 좋은 그것이 있으면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객관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아까 설명에서 베스트5 설명을 안드렸는데 증액된 것은 베스트5 이 관계에서 추가되어 가지고 그런 내용입니다.
황의용위원
61페이지 실장님 전에 2012년도에는 국도비 예산확보 성과포상금이 불용처리된 것 아시고 계시지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일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황의용위원
전액 불용처리된 것으로 예산서에 보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는 1,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국도비 포상금이 확보되었지만 사실상 선정기준이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2억 원으로 했다. 10억 원으로 했다 하지만 복합적으로 되는 사항이 되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애매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해놓은 자체는 뜻은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시상금 1,000만 원을 해놓았습니다.
황의용위원
국도비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걸고 한다 아닙니까, 그랬으면 올해 2013년도에 실장님 알고 계시는 얼마 정도 어떻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아직 이것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내년도 되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지원을 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 예결위에 넘어가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62페이지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이것도 내나 전년도 혹시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나간 것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신고된 것이 없습니다. 조례에도 신고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 신고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황의용위원
실제 그렇게 했지만 아직까지 부조리신고는 한 건도 없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신고하면 수수금액의 10배 준다 이렇게 조례에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없지 싶습니다. 동료직원들끼리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예) 그리고 63페이지 중간에 202-02에 가야문화권 광역협의회 시군 분담금 전년도에도 800만 원이 있었지요?(예) 올해도 800만 원, 매년 이렇게 우리가 분담금을 내야 됩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단체가 15개 시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남은 제일 많습니다. 8개 시군, 경북이 한 군데, 전라북도 두 군데, 전라남도 두 군데 이래서 15개 시군이 가야문화권을 중심으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두달에 한번 정도 시장군수협의회도 하고, 실무자 회의도 하고, 또 그 관련 문화단체해설사 교육도 시키고, 자체 체육행사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군별로 똑같이 분담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800만 원 분담한 그것을 가지고 해설사교육이라든지 가야문화권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그렇게 계속하는데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가야문화권 개발에 대해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야문화권에 대해서 국가에서 특히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15개 협의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 전에 예비비에 대해서 숫자가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틀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해마다 했는데 의문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실장님께 공부해 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 올해 예산에는 예비비를 법정비율에 맞추어 가지고 잡아놓고 나머지는 세입재원에 충당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예) 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10억 원으로 잡혔는데 실제 전년도 당초예산 다룰 때는 내나 3억 8,000만 원 이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당초 예산 끝나고 삭감된 금액이 예비비로 넘어온 것을 가지고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이해가 가는데 1회 추경 예산을 보면 추경 예비비 재원은 그렇게 된 숫자가 딱 맞거든요. 1회 추경 끝나고 난 이후에 또 예비비 지출이 올해는 저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전년도 같은 경우는 여름에 폭우 나고 생겨지거든요. 생겨지는데 올해도 1회 추경 지나고 난 이후에 예비비 사용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있었지 싶은데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1회 추경 이후에 예비비 지출이 있습니다. 재선충 관계도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 잡아 놓은 것이 102억 2,000만 원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102억 2,000만 원인데 이 금액이 우리 1회 추경 자료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1회 추경 이후에 예비비 사용했다 말입니다. 그 금액은 빠졌을텐데 전체를 세입에 잡아 버리면 빠진 금액만큼 허수가 잡혔다. 계산상으로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예상액이기 때문에 결산액이 아니고 예산은 최종 예산하고 결산액하고 다릅니다.
구자천위원
아직까지 우리 올해 결산액은 안나왔지 않습니까, 안나왔는데 결산을 해가지고 그때 예비비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예비비를 조정하면 나중에 자금이 펑크 나거나 그런 사항은 도래 안되겠지만 국도비도 내시가 불명확한 것도 올려 가지고 당초예산에 이렇게 다루는 중인데 자체 있는 예비비는 우리 순세계잉여금이나 뭐나 투명성을 기하자고 하는데 어느 정도 정확도가 나와야 안되겠느냐, 그러면 예비비로 지출된 그 금액들은 빼고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집행하고 예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산이 100만 원 있더라도 집행 안해도 100만 원이고, 집행한다고 해도 100만 원이고
구자천위원
그것이 혼돈이 오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일반회계 1%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12%했지만 잘 아시겠지만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투여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확보하지 않습니까?
구자천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액이거든요. 예산액이기 때문에 예산액대로 수치대로 잡아놓았는데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삭감 안하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 실제 내부에 들어가면 이 예산 금액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2014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잡아놓은 이 예비비 금액이 우리 올해 1회 추경 때 그 금액이거든요. 1회 추경 이후에 예비비가 쓰여졌다는 말입니다. 이 돈이 없거든요. 이 돈이 다 안된다는 것입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없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집행한 것과 예산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예산 확보되어 있다 쓰도 100 만 원, 안쓰도 100만 원 예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저가 드리는 말씀은 틀렸다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 수치는 이렇게 표기하는데 실제 안에 살아있는 돈은 이 돈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야 안됩니까, 100억 원 중에서 예비비가 재선충하고 일부 쓰여졌거든요. 숫자는 이 숫자가 맞는데 실제 살아있는 돈은 이 돈이 아니다. 이 돈보다 적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집행액을 봐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액이고, 집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100만 원 주고 50만 원 집행했으면 50만 원 남아 있고 그것은 예산하고는 다르지요.
구자천위원
그러니 예산하고 다른데 그 말 이해가 가는데 100억 원 중에서 10억 원을 재선충으로 썼거나 어디에 썼거나 썼기는 썼다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결산해 보면 우리 예산이 100억 원 아니라 90억 원 밖에 안될 것이라 이것입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예산액이 100억 원인데 집행액이 90억 원이면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14년도 세입재원을 마련할 때 지방세, 세외수입, 기타 국도비 보조금, 그 다음에 잉여금 예산 이 자체를 우리가 36억 원 이것만 빼고 나머지는 이 숫자 가지고 세입재원으로 잡았을 것이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경 이후에 쓴 것만큼 실예산이 없다. 실제는 없다. 이렇게 계산되는 것 아닙니까. 저가 생각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고
구자천위원
그렇지 예산 숫자는 맞는데 그러니까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세입재원을 잡을 때 허수를 잡지 마라 하는 이유가 예비비 예측한 이 사항에서도 일부 허수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지출이기 때문에 세입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재정규모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구자천위원
우리 올해 결산을 안했지만 올해 살림 살은 것 중에서 남아 있는 돈이 예비비 남아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잉여금
구자천위원
순세계잉여금하고, 잉여금하고 숨기지 마라. 솔직히 밝게 하는 그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억 원이 남아 있는데 올해 36억 원 만큼 예비비 잡고 나머지는 전부다 세입재원에 넣어 가지고 일단 세출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지출 과목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세입 과목은 지방세,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그 다음에 재정보증금, 세외수입
구자천위원
순세계잉여금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올해 재정자립도가 8.7%입니다. 옛날에는 15% 되었지 않습니까, 잉여금이 올해는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8.9%입니다. 왜냐 하면 각종 보조금이 아니고 내부거래하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상 내부거래입니다. 이것은 내부거래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본래는 세외수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잉여금은 세외수입에 안들어갑니다. 잉여금, 반환금, 그 다음에 내부거래, 특별회계에서 모래 팔아 넘어오는 이런 것은 내부거래 해가지고 새로 하나 과목이 생겨 가지고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원래는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가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총 세입 중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보탠 비율이 재정자립도 아닙니까?
구자천위원
그렇지요. 국도비 보조금 많아지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세외수입에서 잉여금, 내부거래 전입된 이 금액, 또 국도비 반환금 이것이 별도 내부거래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세외수입에서 빠져버립니다.
구자천위원
세외수입에 안들어갔다는 말입니까?(예) 그러면 결산하고 나면 이 재원 잉여금은 내년도 추경 자원이나 될까 본예산 재원은 안되어지네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구자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결산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자료보자고 하면 무리고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세입은 잡혔는데 세외수입에 안잡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념하고 틀리지요. 자립도는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아닙니까?(예) 그런데 세외수입에 잉여금이 안들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립도에는 안들어가고 밑에 과목이기 때문에 세입은 세입이고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서 상에는 잡혀진 것 아닙니까? 자립도 계산할 때는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분에 국도비 보조금 나누기 해가지고 곱하기 대입을 해버리면 그것을 못넣으니까 지방재원이 포함이 안되니까 잉여금도 허수도 계속 반복되는 돈이니까 빼버리고 실수입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학교에 지원했지 않습니까. 옛날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 충당 안될 때는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체 재원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아닙니까, 세외수입에 잉여금 이것이 안들어가면 세외수입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군이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하면 인건비의 60%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학교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원어민교사 인건비는 줄 수 있지만 지금 우리 군에서 학교 시설한다고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올해 하나도 없습니다.
구자천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안보이더라고.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구자천위원
재정자립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실제 예산은 예년하고 변함이 없는데 잉여금을 포함 못시켜 버리니까 프로테이지가 낮아지니까 그 기준에 걸려버린다. 알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시비 걸 것은 아니고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처음 바뀐 것입니다.
구자천위원
예비비와 잉여금에에 대한 문제가 항상 의문을 가지고 가지게 하고 그래서 질의했는데 차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04페이지 또 보니까 성산면인데 제일 하단부에 보면 족구장 전기요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창녕군에 족구장이 몇 개나 됩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성산면은 족구장 전기요금을 우리 군에서 내줍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성산면에서 운영하는 족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전기요금을 면에서 주고 있습니다. 다른 면도 같을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아닌데요. 파악해 보시고 이것은 잘못하게 되면 모든 족구장에 전기요금 다 대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설을 해주고 해도 회에서 자체적으로 전기요금은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실장님 5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위탁교육비에서 창의군정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 워크숍 2013년도에는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삭감하고 1,500만 원 편성했거든요. 했는데 2014년도에는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증액되었는데 더 필요한 것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작년 1,500만 원 가지고 60명을 했습니다. 30명 30명해서 했는데 작년에는 생태관에서 했습니다. 생태관에서, 문제점이 생태관에서 하다 보니까 각종 업무 때문에 업무가 있으면 업무 보러가고 이래서 교육하는데 차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관내가 아니고 올 수 없는데 해가지고 일단 가면 거기에서 3일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사용료를 전혀 안주었습니다. 생태관에서 했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급한 일이 있으면 불려가고 출근하다 가면 늦게 오고 이래서 전체적인 교육 효과가 떨어진다. 이래서 그 관계 개선하기 위해서 2,500만 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그러면 한 장소에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숙식하고 다 할 수 있도록,
이명숙위원장
1,000만 원 더 증액이 되었다. 그 밑에 보면 301 국민제안 및 시책공모 운영해 가지고 민간인에 주었던 것 2012년도에는 결산이 500만 원에서 125만 원 결산이 되었거든요. 그렇는데 2014년도 5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책공모 운영이 더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늘었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안제도가 공무원, 민간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도 민간인 제안 74명이 들어왔습니다. 공무원 다하면 700명 됩니다. 700명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민간인 제안한 사항이 선정되면 시상금이 나가고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적습니다. 500만 원 가지고 줄 수 있도록 많이 제안해 가지고 채택만 되면 집행해야 되는데 제안을 했지만 실제 집행은 110만 원 밖에 안된 것은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일단 확보를 500만 원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그 다음에 59페이지 보면 405-01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요?(예) 홍보장비 구입하고, 무선마이크 이것 신규 사업이거든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이것은 어떤 장비이고, 용도는 어떤 것을 현재로 구입할 것을 정해 놓은 것입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먼저 홍보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50만 원 4종 해서 200만 원인데 이것은 카메라 렌즈입니다. 카메라 하시는 분이 카메라 렌즈 이것을 교체하는데 쓰는데 2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카메라 렌즈 뿐만 아니라 카메라 부속도 계속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고, 무선마이크 2개 이것은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2개를 요구하는 것은 현재는 700MHz를 씁니다. 무선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700MHz는 무선국에 못쓰도록 합니다. 900MHz로 바꾸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00MHz로 하기 위해서 대회의실용 2개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것이 무선마이크를 임의로 쓰는 것이 아니고 무선국에 신고해 가지고 주파수를 줍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쓰고 있는 700MHz 아니고 900MHz로 다 분리해서 두 개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62페이지에 403-02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청백리-e 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이것도 3,160만 원 신규 사업이지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신규 사업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아까 설명을 드린 것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서 중요한 정보 5대 시책하면 지방세, 세외수입, e-호조, e-호조하면 재정에 관한 모든 것은 e-호조를 통해서 합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고, e-호조, 인사, 인허가 5가지가 주요 5대 지방행정 정보시스템입니다. 이것을 내년에 설치하는데 거기 국비가 3,800만 원, 군비가 2,200만 원 해서 6,000만 원 공사입니다. 공사인데 예산서는 군비 2,200만 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은 아까 설명과 같이 국비 3,800만 원은 우리 군에 주어 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는
이명숙위원장
그러면 전산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보완을 위한 전산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이 업무가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이 부정, 비리, 해태 지연 처리된 것 어떻게 지연처리 되었다는 것을 전산상으로 걸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고 행정내부 자율통제라고 하는데 우리도 보고 이 전산시스템 연결된 중앙에서 다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에 대한 사항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권고도 내려오고, 바로 감사도 들어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전산시스템이 지금 해커에 대한 그런 대비책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정과에서 설명할 것입니다만, 각종 방호벽 강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커라든지 이런 것이 각종 침입이 있기 때문에 방호벽 관계가 해마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인터넷에 정보제공을 하는데 그것도 혹시나 보안상에 비밀이 누출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 것도 여기를 통해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제안이 되고 그렇게 됩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아까 5대 시책 지방세, 세외수입, e-호조, e-호조하면 회계와 재정이 다 포함됩니다. 회계 관계, 인사, 인허가 관계, 인허가 관계는 해태는 처리기간이 얼마 지연되었는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되면 업무해태라든지 오류라든지 부정이라든지 비리라든지 이런 사항을 사전에 걸려내기 위한 시스템을 내년도 구축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이것은 예산상에 어떤 시스템에 얼마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손댈 수 없네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이 예산 자체가 안행부에서 하는 사항이기 이 관계는 잘 모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전시군 구축하는데 6,000만 원 들면 되는데 3,800만 원 국비로 바로 지급이 되고 2,200만 원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을중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구자천위원
위원장! 지금 예산안 설명 중이신데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설명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전에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80페이지 하단에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있지요. 거기에 보면 전년도 보다 1,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단체가 9개 단체입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9개 단체입니다.
황의용위원
9개 단체에 전년도 보다 1,1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81페이지 보시면 보훈회관을 신축했는데 이것이 앰프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앰프 구입하고 발언대 구입하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충혼탑에 6월 현충일날 행사할 때마다 앰프를 대여하고 하는 거기에 앰프 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1,100만 원 증액했습니다.
황의용위원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되면 앞으로 대여를 안해도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입하는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현충일날 행사도 그렇게 다른 분들이 충혼탑을 이용해서 사용할 때는 앰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황의용위원
100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애인의 날 복지증진대회 및 체육대회에 거기도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다. 여기에는 아까 증액된 설명이 없었거든요.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만 원 민간행사보조금이 증액되는 부분인데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작년도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총 실제 사용하는 비용이 3,500만 원 정도, 거기 보면 참가자들 식대라든지 기념품하고, 버스임차료, 이벤트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책자 인쇄해서 실비로 일정한 부분 인정을 해서 1,000만 원을 증액했고, 인근 시군인 거창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일정한 부분 덜어주는 예산 1,0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황의용위원
전년도에 정산했을 때 약 3,500만 원 들어가는데 올해 14년도에는 3,000만 원 지원해 주면 500만 원 자부담으로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날 수 있는데 작년도 정산을 봤을 때 일정한 부분은 장애인단체에서 일정한 부분 부담해서 행사를 한 사항입니다.
황의용위원
전년도에 비하면 500만 원 정도는 자부담을 한다고 봐야 되겠다. 118페이지 이것은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할 때 상세한 설명이 없어서 다시 한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 운영 지원에 어떤 법적인 그런 근거는 있습니까, 지원을 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신규 사업이지요?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취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는 목적은 2005년도에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국가보조금 방식으로 운영하던 그런 상당 부분을 지방이양이라든지 분권교부 형태로 지방에 이양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거 중앙부처에서 기획을 하고 집행하던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 중심에서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지역내 네트워크 구축사업 사업이라든지 그야말로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구성을 할 때는 대상자가 어떤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어 있고, 민간위원장은 김효곤 위원 계십니다만, 김효곤 위원님이 민간위원장인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전체 회원은 18명이고, 앞으로 6개 분과에 17명의 실무위원이 있고 분과별로 위원을 구성해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앞으로 워크숍하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복지 계획 수립이라든지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밑에 04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놓았는데 지금 상근 간사가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1명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채용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사무실은 어디 쓰고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사무실에 같이 복지기획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8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사업 이래 놓았거든요. 이것이 전년도 보다 7,59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히 증액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여기도 인건비만 많이 증액되는데 여기도 사람을 상주시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 자체가 전체적으로 90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에 16명 되어 있습니다. 5,305만 2천 원 증액된 부분,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에서 2,288만 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었던 부분인데 제안설명 드릴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읍면사무소에 사회복지 업무보조하는 인력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보면 장애인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늘어났고, 물론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장애인시설을 하고 활용을 제대로 합니까,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근로작업장하고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작업장은 근로작업장대로 하고 있고, 장애인 생활시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장애인 생활시설은 복지법인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위탁했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는 그야말로 중증장애인 입소인원이 30명인데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9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지원이라 해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전에는 영신버스 앞에 사무실을 두고 시각장애인들이 운영을 하다가 근래 11월 20일인가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현재 조금전에 김효곤 위원이 말씀했던 장애인 생활시설 그 앞에 작년도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주간보호센터를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건물만 지어놓았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른 부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조경이라든지 마당 포장이라든지 안에 운영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 시각장애인들이 주간에 있으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주방기구라든지 런닝머신이라든지 필요한 장비, 간판 그런 부분들을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105페이지 생계급여가 3억 8,7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졌다는 것입니까,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집행하는데 관계없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105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부분이 1억 5,000만 원 줄었는데 분야별로 가내시 내려와서 편성한 부분인데 인건비 부분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도하고 작년 것보다 줄었던 부분이 운영이 제대로 안되거든요. 안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도에 이야기하면 추경 때 해주겠다 확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가내시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1회 추경되어야 전체적으로 바로 될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 다음에 111페이지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 해놓았거든요. 이 보조인력은 어디에 배치하는 보조인력입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국가에서 내년 7월달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할 계획이고, 내년 10월달에 기초수급 대상자의 통합급여 방식 부분이 통합급여 방식에서 앞으로 맞춤형 개별급여방식 도입에 따른 보조인력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14개 읍면에 한분씩 배치를 해야 된다.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당 1명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113페이지 201-01에 이웃돕기 지정기탁 상품 전달 택배비만 6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5,100만 원 추경에 했다 그랬지요?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것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설 명절 때 들어오는 선물들, 요즘 보면 김장 관계, 여러 가지 연간 계속해서 물품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에는 직원들이 바쁜 틈을 타서 전달했던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손길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택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114페이지 401-01 남곡복지문화원 리모델링 사업 1억 원인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편이 많습니다. 별관이 있는데 거기에 노래교실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옥상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옥상방수공사하고 마루바닥하고 천정을 교체하는 부분들, 내부 소강당에 확충하는 사업들 전체적으로 기술자한테 견적을 받아 보니까 실질적으로 2억 원 정도 소요된다 판단해서 저희들은 죄송합니다만, 2억 원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재정이 안되다 보니까 1억 원만으로 편성해서 우선 방수 부분하고 마루바닥하고 천정을 교체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2억 원이 들어가야 될 사업인데 1억 원 가지고 사업하고 나면 또 다음에 또 2억 원 들어가야 됩니다.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1억 원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많은 예산을 하기에는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가지과 1억 원 가지고 최대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115페이지 307-02 푸드뱅크 지원 사업 해놓았는데 이것 신규 사업이지요?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 사업 이것은 기부식품 제공사업인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운영을 안하는 시군은 우리 군하고 의령군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식품제조라든지 유통기업 이런데서 식품 등 기부를 받아 가지고 결식아동이라든지 독거노인, 재가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에 해왔던 내용들을 보니까 2008년도에 보니까 롯데칠성에서 조미료라든지 음료수, 뉴그린식품에서 냉면육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부분 받아서 3,000가구 2,000가구 이렇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 이후에 왜 안했는가 해서 보니까 법이 바뀌어 가지고 하나의 시설을 갖추어서 됩니다.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 있느냐 지금 지역자활센터에 새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이 적합해서 내년부터 할 그런 계획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81페이지 재향군인회 안보 강연회 및 안보현장 견학 지원 해가지고 1,700만 원이 있고, 밑에 안보지킴이 및 사회단체 안보교육 7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81페이지 재향군인회 안보 강연회 및 안보현장 견학지원인데 이것은 재향군인회 회원들 어디 선진지 견학 가서 안보 교육하는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신수식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갔던 예산입니다. 1,700만 원 되어 가지고 사업 대상은 청소년하고, 향군회원이고, 연간 4 내지 6회 정도 120명에서 150명 정도 안보현장 견학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 밑에 700만 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역시 안보교육인데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재향군인회에서 시대 흐름에서 전국적으로 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경화회원 등 해서 한 30명 정도를 연 2회 정도 안보계도요원 양성을 위한 심화교육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강사료하고, 간식비하고, 교육자료 인쇄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83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인데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 및 체육행사 지원이 1,500만 원 있고, 또 밑에 재향군인회 6.25참전 정전협정 기념행사 해가지고 1,500만 원 되어 있거든. 이것은 같은 맥락은 아니지요?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따로따로 합니다. 올해도 따로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재향군인회 체육행사 별도로 있고, 그러면 여기 재향군인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그것은 여기에 포함 안됩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도 일정 부분 있을 것입니다. 300만 원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까지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받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운영하는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재향군인회 기념행사는 어제 아래께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사업해 가지고 3억 6,700만 원 하는 것이 지난번에 현장학인 갔을 때 그것 때문이지요?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내년도에는 일정한 부분하고 연차적으로 사업할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15페이지 밑에 201 일반운영비 보면 일반수용비 보면 대합면 주민자치센터 1,500만 원, 도천면 주민자치센터 1,250만 원, 그 다음에 그 외에는 2개소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1,500만 원하고 1,250만 원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는 것인지 25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숫자는 저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들의
수식
신수식위원
주민자치위원도 20명으로 동일합니다.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니까 교육 강사수당 부분에서 차이나는데 대합하고 도천하고 교육하는 회수가 차이 있습니다. 대합에는 주 4 내지 5회 정도 운영하고, 도천은 주 2회하고, 지역주민들의 호응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수식
신수식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보면 도천은 저 지역구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름대로 다 열성적으로 우리가 더 대합 보다 훨씬 잘하는데 예산이 왜 적느냐 이야기하고, 프로그램도 돈대로 프로그램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2개 있는 지역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되도록이면 같이 균등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도천지역이 250만 원 많다.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고, 여기는 어떤 것이 없다. 유명하게 알아냅니다. 그래 가지고 대합 같은데는 다 있는데 우리는 왜 없나, 250만 원 적게 받나 이야기합니다.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만약에 시설물이 없어 가지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운영비는 같이 주어야 됩니다. 같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무슨 홍보물 제작하겠습니까, 100만 원 가지고, 정말로 홍보물 같으면 홍보물도 될 수 있게끔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돈 100만 원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회의운영비도 실제 안되겠습니다. 그리 생각 안듭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100만 원으로 한 것 정말로 조잡하거든. 그것은 가을운동회 책자 비슷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한번을 하더러도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올해는 대합하고, 내년에는 도천하고 서로 이해시켜 가면서 그런 식으로 책답게 홍보물답게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신수식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있지요. 이것도 꼭 다음에는 같이 균등하게 맞추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50만 원 더 주면서 예를 들어서 농악 강사수당 내는데 프로그램 한 프로그램 더 있다. 여기는 한 프로그램 없다. 돈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 너는 뭐하노. 면장은 뭐하노 이럴 때 할 말이 없습니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자꾸 눈에 띄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것이 없도록 맞추어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123페이지 밑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창녕군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가 800만 원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우수봉사자 현장체험 연수 해가지고 400만 원 있는데 이 연수하고, 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어려운이웃 김장나누기 사업 추진해 가지고 700만 원, 그 다음 집짓기 사업은 2,500만 원인데 여기에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500만 원 증액이 되었는지 사랑의 집 지어주기는 지금까지 몇 동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1년에 한 동씩 짓는데 지금까지 6호점을 했고, 내년도에 7호점을 합니다. 총 소요되는 금액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들어갑니다. 자기들 기술로 하다 보니까 했던 부분인데 일정한 부분을 증액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고
수식
신수식위원
사랑의 집지어주기는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년도까지는 2,000만 원 지원해 주었습니까? 올해는 500만 원 늘어나서 2,5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지금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사랑의 집짓기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비원에 김봉석이 맡고 있고, 건축하는 사람, 도배하는 사람, 가스하는 사람, 자기들이 분야별로 회원은 모집해 가지고 그야말로 참된 봉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이 돈 들어서 하려고 하면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제공하기 때문에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지원 결정해 주는 것은 만약에 창녕이나 남지나 한 동을 지어 주는데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수식
신수식위원
전체 취합해 가지고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발전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서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에 봉사자 한마음 대회하고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운이웃 김장나누기 사업 이 부분은 어제 어래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원봉사자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김장을 담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000포기 담았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날 보니까 새마을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새마을은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협의회 회원들이 나와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4,000포기 담아 가지고 600가구 그렇게 나누어 주었던 그 일정한 부분 지원한 돈입니다. 그 다음 창녕군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는 날을 잡아 가지고 1년에 한번 자원봉사자들이 대회하는 것이고, 자원봉사자 체험연수하는 부분들은 자원봉사자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경상남도 도체할 때도 3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봉사를 했는데 연간 마일리지가 많은 그런 봉사자들을 별도로 발굴해 가지고 연수를 시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연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군에서 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군에서 별도 연수 교육을 시킵니까?(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과장님 보편적으로 보니까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 데가 있고, 전혀 없는 데가 많거든요. 산출근거를 몇 명당 얼마, 한 사람당 얼마라든지, 개최를 하면 몇 번에 얼마 이런 것은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의 없거든요. 볼 때 의문나는 점이 많아서 다음에 또 그것 할 때는 다시 설명 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84페이지 기초 장애수당 여기도 몇 명이라도 인원 같은 것을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다 체크를 해놓았는데 88페이지 휠체어택시 있지요?(예) 휠체어택시 운영하는 것 몇 대로 합니까? 군청에서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휠체어택시 1대 운영합니다.
이명숙위원장
1대 운영합니까?(예)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로 주는 것입니까, 어떤 것 주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인건비하고, 그에 따른 기름값 운영경비가 포함됩니다.
이명숙위원장
그런 것도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90페이지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을 16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일반수용비에서는 이것이 어떤 산출근거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설명을 하실 때 들어보니까 조금 그런 것들이 의문이 나서 다시 이런 것들이 다음에 지적이 되어서 설명을 들어보자는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94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401-01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지요. 여기에 혈액 투석비 지원이 감액이 97만 8천 원 되었거든요. 전년도 예산 보다는 97만 8천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투석받는 사람이 군내 몇 명입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 군에는 1명 있습니다.
이명숙위원장
1명입니까?(예)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이 나가는 사람이 있고, 보건소에서 나가는 사람 별도입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까지 저가
이명숙위원장
보건소에도 나갑디다. 예산이 국비로 나가는 것이 있겠지만 보건소에도 나가더라고요. 이것이 인원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좋겠는데 왜 이것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97만 8천 원이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국도비가 포함된 부분들은 국도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예산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맞추어서 군비를 부담한 사항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이러면 이것이 투석하는데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금액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 때 도에 지원받아야 됩니다.
이명숙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다시 지원을 받으면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한 부분은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명숙위원장
99페이지에 성년후견인 서비스 지원하면서 1명 160만 원 되어 든요. 이것은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인데 성년후견인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경우에 이런 도우미가 필요합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성년후견인 제도 이것은 전에는 금치산이라든지 한정치산제도 했는데 지금은 본인의 의사와 능력 구분을 한정이라든지 금치산 부분들은 법원에서 바로 그런 부분 받으면 자기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는데 지금 그런 부분 대신에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하면서 자기 재산을 관리할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장애라든지 도저히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성년후견인제도를 법을 통해서 후견인을 받습니다. 받은 그 사람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명숙위원장
그러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같은 경우에는 후견인이 되기는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대상을 법적으로 타당한 사람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제약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명숙위원장
전액 국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우리 군내에서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여기는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명입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1명입니다.
이명숙위원장
104페이지 끝으로 희망키움통장 있지요? 8명이라고 했는데 3명이 증원이 되었다고 했지요?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3명에서 8명으로
이명숙위원장
이 사람들은 주로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주는 것입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 학생이 아니고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본인이 10만 원 내고 지원을 10만 원 해줍니다. 그러면 1년에 한 월 20만 원하면 1년 240만 원, 3년간 하거든요. 3년간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탈수급이 되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본인이 월 10만 원 내 가지고 3년 것 같으면 1년에 120만 원, 3년 같으면 360만 원 아닙니까. 360만 원인데 본인이 노력해 가지고 소득이 창출되어서 수급자에서 탈수급자가 되면 1,70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뒤에도 결국 기초생활수급자를 못벗어나면 본인이 냈던 10만 원 360만 원 줍니다. 결국은 탈수급자를 위해서 정부에서 펼친 그런 시책입니다.
이명숙위원장
그러면 청소년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 없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 부분은 사회복지과 할 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일반회계 세입 ) ( 일반회계 세출 ) ( 특별회계 세입 ) ( 특별회계 세출 ) ( 기금운용계획안 ) ( 명시이월 일반회계 조서 )
13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