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손태환 의원 발언
안홍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실장으로부터 경제도시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도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은 후,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위원회가 종료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도시실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경제도시실 소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경제도시실장 권영규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경제도시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경제도시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특별회계 예산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경제도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조성훈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성훈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2013년 11월 20일자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30호로 회부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실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내년도 사업 15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그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조금 전에 실장의 설명으로는 5년마다 실시하는 창녕군관리계획재정비 시기가 2014년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산정했다 편성했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렇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여기에 단위사업설명서 한번 보시렵니까? 103페이지 한번 보시죠. 보시면 제일 위에 이것이 조금 전에 실장 설명과 달리 매년 실시하고, 2015년도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이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사업내용은 참고하시고 세부사업내역에 있어서 군계획시설 결정입니다. 그렇죠? (예) 제일 위에 있는 것인데 2012년도 5억 9,200만 원으로 실시했고 2013년도 금년에도 5억 7,220만 원으로 실시했고 내년도에는 15억 7,220만 원으로 실시한다. 그리고 2015년도에도 5억 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실장님의 보고와 현재 단위사업설명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지금 현재 2014년도 사업예산 단위사업설명서에 있는 군 관리계획은 세부사업내용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군 계획시설 결정, 그다음에 군계획시설 토지보상, 자전거길 조성 등 전반적인 사업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38페이지에 있는 이 예산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사업 시설비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결정하기 위한 용역비로 보면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추가로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은 순수한 용역비, 그러니까 5년마다 실시하는 순수한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래서 지금 현재 매년 우리 창녕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구분되어 있는데 기본계획도 5년마다 재수립하고 관리계획도 5년마다 재수립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법정 계획으로서 5년이 도래되는 해가 내년도이기 때문에 순수한 전체적인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금년도 2013년도 5억 7,220만 원은 어떤 내용이죠? 사업내용이, 설명이 가능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화왕산 군립공원 계획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화왕산 군립공원계획 변경이 지금 현재 주택산림과에서 공원계획 변경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관리지역을 다시 세분화 시켜주어야 되는데 옥천에 화왕산 군립공원에 관리지역 세분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 사항은 12월에 용역을 발주하거나 아니면 내년 1월달에 용역발주해서 화왕산 군립공원 계획을 변경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관리계획 세분화가 같이 진행이 안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화왕산 군립공원계획 변경하고 관리지역 세분화가 변경되는 것하고 같이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 기정예산을 편성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화왕산 군립공원 세분화에 따른 용역비 그렇게 보시면 됩니까? 지금 15억 원 설명은 재정비 용역비인데 여기 예산에 보면 전년도 5억 원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전년도 5억 원이 앞에 말씀드렸던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용역 발주를 수의로 합니까? 안그러면 입찰로 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입찰합니다. 한번더 말씀드리면 전체 15억 원 중에서 용역 주요 내용을 보면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한 6억 1천만 원 정도, 전략 환경성검토에 한 2억 1천만 원 정도, 사전재해영향 검토에 5,800만 원, 토지적성평가에 1억 9,500만 원, 교통성 검토에 1억 9,500만 원, 항공측량지형도에 2억 3,200만 원 등 해해서 한 15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43페이지 한번 보시죠.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다. 그죠? 제일 위에 있는데 시설비가 보면 미불용지 보상과 시설비 합해서 2억 원입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가 5백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그죠? 그렇죠? (예)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시설비 2억 원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백만 원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시설부대비는 정해진 요율이 있습니다. 2억 원 미만은 0.72%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0.72% 하게 되면 144만 원입니다. 맞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5백만 원 계상했다는 것은 과다편성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 말씀이 일반적으로 시설부대비를 편성할 때 사업비의 요율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사업보다 특히 미불용지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비 요율에 편성한 내용은 아니고 조금 별도로 더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이것이 정해진 요율이라는 것이 분명히 이 범위 내에서 2억 원은 0.72% 이내에서 요율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운영지침을 한번 보시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갖고 계시죠? 0.72%까지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백만 원은 144만 원인데 5백만 원은 과다편성이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실제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기준은 있는데
우식
김우식위원
기준을 적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많이 하는 것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정회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확실히 과다편성은 맞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요율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율에 의하면 사업비에 따라서 부대비율 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회 시간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다음에 4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근로자 주거지원 290세대에 5억 원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것이 조금 전에 실장님 설명으로는 10세대 이상의 근로자의 주거를 지원할 때는 주거지에는 토지보상의 30%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다. 이것은 현재 넥센타이어가 해당된다 했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넥센타이어가 290세대 현재 계획이고
우식
김우식위원
더 증설할 계획이다. 그러면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현재 사원아파트가
우식
김우식위원
여기 조산 그 옆에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80세대입니다. 현재 있는 것이 80세대고 지금 추가로 인구증가라든지 현재 보면 기업은 창녕에 있는데 구지나 대구쪽에 있는 분도 있어서 그분들을 우리 관내에 거주하기 위해서 넥센타이어에서 80세대 외에 한 290세대 정도 추가로 건립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어디, 위치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현재 사원아파트 80세대 같이 붙어서 옆으로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 부지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기존 부지가 있고 추가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추가로 매입을 30% 지원한다고 하면 이것이 290세대 짓는데 부지가격이 15억 원 정도밖에 안된다 하면 이해가 잘 안가잖아요. 290세대를 짓는데 부지매입비가 15억 원 정도 된다 하면 안된다 말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지난 해 조례는 보면 토지매입비의 30%를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안에 내부규정을 두어서 토지매입만 많이 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을 얼마나 할 것이냐, 세대를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80세대 옆에 거기에 부지 매입하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일부는 매입되어 있고 원래 그 부지가 지금 현재 사원아파트 부지가 원래 169세대 부지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했는데 80세대만 우선 건립했기 때문에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남은 부지가 있고 추가로 더 부지를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대합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지원인데 금년도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죠? 이것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연도는 언제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최초 몇 년도에 설치했느냐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지금 현재 가동을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몇 년도에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2012년도
우식
김우식위원
2012년도 맞아요? (예) 그러면 2012년도 설치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왜 지금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년도부터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다시 말씀드리면 폐수종말처리장을 시설 해놓고 이것이 대합일반산단에 넥센하고 같이 씁니다. 같이 쓰는데 전체적인 공장 입주했을 때 정상가동 되었을 때가 맞는데 지금 현재는 가동을 하면서 전체 입주업체가 안되고 부담하는 업체가 넥센타이어하고 세아베스틸하고 씨엔 하고 3개 회사가 현재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전 기업이 들어왔을 때 같이 공동으로 부담하면 부담률이 적은데 3개 기업이 들어와서 부담하기 때문에 자기들 비용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본위원의 질의는 지금 넥센같은 경우는 작년도부터 가동했잖아요? 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지원을 해주어야지 왜 금년도, 현재 가동하고 있잖아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 부서에서는 처음부터 하자고 했는데 군의 재정여건에 어려워서 금년도에는 부담을 못하고 내년도에라도 기업 애로를 들어주자 이래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은 내년도가 아니고 내년도부터 계속해서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합산단에 기업이 100% 들어왔을 때 전 기업이 부담하게 되면 같이 부담하는 율이 적어질 것이 아닙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죠. 한시적으로 부담한다 보면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3개 기업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다.
우식
김우식위원
좀 덜어준다 그런 이야기이네요. 밑에 보면 대합일반산업단지 주변민원해소사업이 있는데 2억 3,700만 원인데 금년도 새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신규 사업입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아마 여기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 사항은 대합쪽에 북부쪽에 대합산단이 들어오고 넥센산업단지 여러 가지 산업단지가 들어옴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재정적인 수입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이러한 산업단지가 들어옴에 따라서 주변 차량통행이나 여러 가지 민원 발생되는데 그로 인해서 대합쪽에 지원되는 것은 뭐 있느냐? 그래서
우식
김우식위원
몇 개 부락에 지금 지원하고 있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대합면 전체에 해당됩니다. 전 마을에 해당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대합면 전체, 이것은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2억 3,700만 원 어떻게 지원합니까? 대합면 전체에 사업비를 줍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 지역에 주변에 일어나는, 산업단지 주변으로 일어나는 민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겠죠? (예) 그렇다면 이것도 계속해서 지원해야 될 사항 같은데 보니까, 계속해서 차량도 다니다 보면 민원도 계속 발생할 수 있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저는 이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합쪽에 만약에 예를 들어 대합산업단지를 통해서 재정이 지방세가 100억 원이 들어왔다 대합쪽에, 그러면 당연히 대합쪽에 지방세가 많이 들어오는 쪽에 지원을 더 해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창녕읍에 많은 세입이 지방세가 들어온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다른 지역보다 예산지원 많이 해주는 것이 지금 현재 지방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2억 3,700만 원이라는 어떤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산출근거는 지금 현재 대합산단에 들어오는 세금이 지방세가 거의 향후에 보면 넥센 같은 경우도 단일기업으로 아마 2천명이 고용될 때는 한 15억 원 정도 들어올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15억 원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대합산단 같은 경우도 상당한 세입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 지방세 들어오는 것이 9억 원 정도 들어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9억 원 정도 들어오고 있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들어옵니다. 그래서 9억 원 정도 같으면 거기에 다 줄 수 없고 한 2-30% 정도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 범위가 한 30%이내입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방세 재원의 30% 정도는 되돌려준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 지역에 환원해 준다 보면 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식
김우식위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1페이지 한번 보시죠. 제일 위에 보면 창서마을 주민소득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당초 최초 시작한 시기가 언제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 사업은 2011년도에 창서마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이라 해서
우식
김우식위원
실시설계비 목으로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3억 원 정도
우식
김우식위원
실시설계비 목으로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3억 원 편성했다가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이월시켜서 3억 원이 왔습니까? 안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13년도까지 계속 3억 원이 편성되는데 이월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용이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개념으로 편성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시설비가 아니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설계비
우식
김우식위원
실시설계비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설계하기 위해서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했는데 여러 곳을 했는데 또 일부 반대하는 쪽도 있었고 추진하다 보니까 낙본 H지역이 되어서 개발당 부하량 부족으로 추진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했다가 2012년도 예산에 명시이월 되었다가 2013년도에 사고이월이 지속 원인행위가 안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안되고 불용이 되고, 2013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태양광발전시설에 3억 원을 확보했다가 당초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은 명시이월까지 되었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 금년 당초예산에 3억 원을 편성했다가 지난 번 1회 추경때 창서마을 태양광발전시설에서 창서주민 공동소득기반 구축사업으로 금년도 1회 추경에 사업목이 바뀌어서 지난 번 추경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요? 이 사업의 필요성을 뭐냐 하면 2011년도 실시설계용역비라면 2010년도 당초예산에도 편성해서 심의했다 봐집니다. 그렇죠? (예) 그랬을 때 2011년도부터 2013년도, 2014년도 계속해서 사업비를 편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의 필요성을 꼭 느끼는 것입니까? 이것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011년도 실시설계를 3억 원 했는데 사업 안하고 명시이월 시켰다. 2012년 이월을 시키고 그래서 사업이 안되니까 불용처리해서 다시 2013년도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우리 의원들이 심의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십시오.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저가 알기로 창서마을지원에 대해서 2008년도 있었던 람사르총회때 창서마을에서 오염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오염원을 차단하자 해서 그 당시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창서마을에 있는 돈사를 철거했는데 그 당시 철거할 때 아마 축사폐업과 그다음에 영업 3년간 보상
우식
김우식위원
2년간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2년간입니까? 그것만 보상하고 실제로 보상을 그 당시에 할 때 토지보상까지 완료했더라면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보상을 안하고 폐업보상 그다음에 2년간 영업 보상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왔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창서마을에서 축사만 폐업하고 그 이후에 다른 어떤 토지까지 만약에 보상을 받았으면 다른 쪽에 축사를 하던지 했을 것인데 그것이 안되니까 그 이후에 굉장히 어렵다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저가 알기로는 타당성 조사용역까지 들어가서 그 지역에 예를 들어 LH에서 하는 어떤 임대아파트가 맞다. 아파트가 맞다. 어느 것이 좋나 많이 나왔습니다. 용역결과 이후에 그래도 태양광발전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 당시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 60억 원 정도 창서마을에 지원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군비로 다 부담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군비를 좀 부담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당시 어려웠고, 그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제로 나와서 조사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사업자체가 창서마을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국비지원 매뉴얼이 잘 없다. 보건복지부에도 잘 없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잘 없다 해서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다행히도 올해 와서 창서마을에서 그렇게 보건복지부나 에너지관리공단이나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엄청 어렵다 이래서 최종적으로 검토했던 것이 창서마을공동소득기반 구축사업으로 농촌어촌 포괄보조 5개년사업에 반영해서 국비를 좀 지원 받고 군비를 보태서 사업을 하자 이래서 아마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포괄보조 5개년사업에도 반영하려면 사업 공모에 들어가서 결정되어서 여러 가지 힘든 사항이 있지만 창서마을에서 포괄보조 5개년사업에 반영해서 하자. 그러면 포괄보조 5개년사업에 국비를 받고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부담하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당초에 60억 원 전액 군비를 부담하는 것보다 창서마을에서 그 마을에서 당해연도에 다 받고 싶지만 여러 가지 서로 양보해서 포괄보조 5개년사업에 반영해서 국비를 받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군비를 받자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이런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을 지난 번 추경 때 의원님들한테 사업계획을 바꿀 때 설명을 드려서 산건위에서도 그 당시 추경에 반영해주셨던 그런 사항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결과론적으로 지금 현재 한 60억 원 정도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태양광사업으로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다. 불가하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해서 농림사업 즉 포괄보조 5개년 사업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초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서 우리 국비를 지원 받고 우리 자체 군비를 줄인다. 그런 측면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위원
실장, 손태환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보면 자전거길 조성에 민간이전 보험금이 있습니다. 대상이 57,692명인데 이것은 전 군민이 대상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우리 군민 대상이 아니고 15세 이상 자전거 타시는 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손태환위원
군민들 외에도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우리 군민이 맞고 군민 중에서 15세 이상, 주민등록을 우리 창녕군에 두고 있는 분 중에서
손태환위원
그러니 우리 군민이잖아요. 15세 이상은 지원하겠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바 있는데 44페이지 보면 산업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시설비 대합일반산업단지 주변민원해소사업인데 이 사업하고 지금 대합면에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하고 사업이 별개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별개입니다.
손태환위원
별개입니까? 그래서 약속한대로 지방세 부분에서 30% 이내를 지원하겠다 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 사업하고 별개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문화이벤트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해도 5개사에서 이벤트 사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보면 제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담당자 분들이 물론 다 아는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명시를 할 때 확실하게 해주어야 우리 위원들이 판단이 될 것 아니냐 싶은 생각에서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맞습니다.
손태환위원
그리고 51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창서마을 주민소득지원사업입니다. 너무나도 우리 위원들간에도 갈등을 초래하는 안좋은 일이 있는데 과장께서 실시용역을 2011년도 했다 하니까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7월 1일부로 입문했습니다. 그 사업이 실시용역 들어와서 3억 원을 했다하니까 못 쓰고 불용처리 되어서 작년에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차 거듭된 이야기지만 예산 지원해도 물론 아까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국가에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을 시켜왔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지원조례가 있습니까? 어느 특정 부락에 예를 들어 6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지원조례법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것은 창서마을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해 부결되었던 적이 있고, 이번에도 아마 의회까지 조례안이 넘어왔다가 조례 심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지난 번 조례 부결한 내용들이 보면 굳이 창녕군 보조금 관리조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데 굳이 조례가 특정 한 마을을 위해서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 맞나 안맞나 이런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환위원
이런 일은 물론 예산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총무위원회든 산업건설위원회든 똑같은 군비입니다. 아주 심도 있게 심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저희들이 받았을 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한다 했다가 또 사업변경하고 저쪽에 농축산유통과에다 예산을 조금 삽입해놓고 이런 부분이 잘못하게 되면 군의원들에게 엄청나게 문책이 돌아오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오해가 없도록,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서로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이 최초에 예산에 반영되었던 것은 2011년도에 3억 원이 실시설계비조로 반영이 되었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그것이 후보지 결정이 못했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지원이 전에는 나대지나 임야나 다 100% 지원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부사업이 태양광발전시설은 지붕위에 설치하는 지원이 높고 환경이 문제되기 때문에 한전에서 전력매입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낙동강유역청에서 협의할 때 임야에 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태양광발전시설은 어렵게 되었고, 그다음에 지난 해 조례 제정할 때는 그 당시는 국비나 이런 것이 지원근거가 없어서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60억 원이라는 것이 군비부담을 다 할 수 있던 그런 사항인데 올해는 다른 것이 지난 해 조례 제안할 때 하고 올해가 다른 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창서마을에서 포괄보조 5개년사업에 반영해서 국비를 지원 받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군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건이 지난 해와 올해 조례를 의회에 심의요구 하는 시기와 그 내용들이 여건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특히 이것이 농가 포괄보조 5개년사업 공모에 되는 것 같으면 그런 사업은 정부공모사업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도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농축산유통과에서 들어오는 것은 지금 현재 보면 아마 올해도 예산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포괄보조 5개년사업을 지원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업이고, 지금 저희들이 우리 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애초부터 태양광부터 금년 당초예산에 들어와서 지난 1회 추경때 창서주민 공동소득기반구축사업에 3억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지원되었을 때는 부지매입비 정도는 아마 이 사업에서 하면 될 것이고 그 외에 포괄보조 5개년사업에서 하는 유통시설, 저온저장고 이런 사업들은 농축산유통과에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실장님 어쨌든 창서마을에 가는 것이 아닙니까? 부지매입비도 창서마을에 가지. 다른 마을에 가는 것도 아닌데 설명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예산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지매입비가 4억 원이라야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전체로 창서 포괄보조 5개년사업에 추진하는 전체 사업 면적이 당초에 자기들은 계획관리지역이나 관리지역에 하려고 했었는데 계획관리지역에 할 것 같으면 건폐율이 40%이기 때문에 부지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되고 저온창고나 이런 사항들은 농림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농림지역에서는 건폐율이 또 높습니다. 높아서 전체부지가 한 3천5백평 정도, 4천평 정도로 봤을 때 토지매입비가 7억 원 정도 소요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확보된 3억 원하고 내년에 한 4억 원 정도 더 확보해서 7억 원 가지고 부지 매입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그러면 2013년도 3억 원 포함해서 올해 4억 원 받아서 7억 원 가지고 하겠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태환위원
꿈도 야무지십니다. 이런 것도 군비가 낭비가 안되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물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좀 심도있게 해주어야 민의 대표인 군의원들이 욕을 안 먹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잘 판단해서 해주시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서로 욕 안먹도록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충분한 의견수렴 또 여러 가지 관련조례 이것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포괄보조 5개년사업이 내년도 사업계획 변경해서 정부 공모해서 될 것 같으면 앞으로 사업기간이 한 3-4년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의지는 좋은데 이것이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의를 자칫 잘못하게 되면 신상에 안좋은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2011년도에도 의회에서 한번 반영했던 사업이고 또 지난 해 2012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해서 예산이 반영되었던 사항이고, 그 사업을 가지고 금년도 추경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의회에서 사업을 당초 태양광에서 공동소득기반구축사업으로 예산이 편성 승인해 주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 다른 어떤 사업 보다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의지는 좋으신데 이 사업이 가까이 보니까 3년 만에 느끼는 경우인데 빙산의 일각이라 하나 사업 몸뚱이는 밑에 숨어 있고 위에 머리만 올라와 있어서 아주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매입 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 오륙십 억 원이라는 돈을 창서마을에 지원해야 되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주기 바라고, 물론 우리 위원분들께서 결정하시겠지만 참고해 주시고, 그밑에 보면 태양열온수기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지난해부터 있습니다.
손태환위원
작년 예산에 없는데, 추경에 올렸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아까 2,500만 원하고 두 가지가 이 예산서를 전산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손태환위원
본위원이 이쪽에 봤는데 사업이 없더라고, 신규사업은 신규가 맞습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손태환위원
그래요? 예산서가 잘못될 리 없는데 여하튼 이런 사업도 형평성 있게 선택을 잘 해서 군민들이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삼 위원입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불법광고물정비 인건비 41,680원 한 명, 밑에 유급휴일수당 4대보험료 나오고 여기에 보면 옥외광고물위원회 참석자 수당 7만 원 3명 2회, 또 불법광고물정비 크레인 임차 40만 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지정게시대 교체 해놓았는데 실장님 지금 창녕군에 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 점검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고 좋은 제안을 하나 하죠. 지금 현수막 같은 것 하면 검인해서 날짜 찍죠? 며칠간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15일간입니다.
박정삼위원
15일간이죠? 그러면 광고사에서 붙이는 것은 저거가 돈 받고 붙이고 떼는 것은 누가 뗍니까? 그것을 군에서 하지 말고 붙인 업체에다가 당연히 떼는 것도 책임완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안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박정삼위원
안하잖아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불법광고물이라 하는 것은 광고업체에서 광고하는 것은 보면 거의 지정게시대에 합니다. 여기에서 철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박정삼위원
그렇지. 물론 총체적으로 볼 때 지금 부곡IC 같은 데 보면 영산 IC 보면 어지럽습니다. 언제 것인지 색도 바래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코미디가 왔다 갔다. 지나간 지 언제입니까? 걷어야 되는데 보면 어지럽습니다. 사실은 창녕을 방문하는 그런 관광객이나 지나가는 여러 사람, 온천을 이용하는 온천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창녕은 환경쪽으로 정말 최고의 가고 싶은 우포늪이라 하는데 자랑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예산 들이는 것도 좋지만 광고사에다가, 창녕군에 광고사가 총 몇 개입니까?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몇 개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한 20개 정도 됩니다.
박정삼위원
20개 됩니까? 그 사람들 회의를 자주 해서 교육을 시켜서 붙이는 비용, 뜯는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받고 철거해달라. 만약에 어길시 광고허가를 안내주면 될 것 아닙니까? 단속하는 방법을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거리가 깨끗해지고 할 것인데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다른 데 몰라도 우리 창녕만큼은 우포늪도 가지고 있고 그때 람사르총회도 한 곳이고 너무 무분별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돌아봤습니다. 창녕시내 돌아보고 부곡이나 영산 기타 돌아봤는데 너무,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혹시 생각해보셨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정말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광고물정비에 굉장히 힘든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지정게시대에는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들이 수수료 내고 달고 철거도 자기들이 합니다. 안 되는 것이 현재 영산IC 주변, 다음 잘 안되는 데가 영산에 잘 안됩니다. 도로에 가로지르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불법입니다. 그런 것은 검인을 안 받고 했던 사항입니다. 또 하나 보면 저가 죄송스런 말씀은 창녕읍도 그렇고 남지도 그렇고 지금까지 가로지르기 현수막은 불법인 것이 맞는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잘 안되었던 것이 축제기간동안에 설치했던 것, 저희들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축제기간동안에는 우리가 서로 상호 허용하자 했는데 그 이외에 보면 달아놓은 것들 보면 오늘도 보면 창녕 직선도로에 보면 내년도 도로명주소 관계 때문에 한 개 걸려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우리 행정에서 보면 오히려 이것을 더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회의때 이런 현수막에 대해서만큼 좀 우리 행정기관에서 자제를 하자.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보면 노조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시가지에 있는 불법현수막이 오히려 행정관청에서 한 것이 더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이 노조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정말 지적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라도 가능하면 붙이면 바로 떼도록 하는 것을 하도록 하고 행정에서 가능하면 앞장서서 개선해야 되는데 안되는 부분을 우리 박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삼위원
실장님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맙고, 그리고 지금 가로지르기 현수막 이런 것은 정말로 불법으로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광고사에 대한 어느 광고사인지 추적해서 과태료를 엄청 세게 매기면 됩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
한번 두 번 매기면 못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볼 때 앞으로 뒷짐 지지 말고 절대적으로 해주시고 그러면 예산낭비도 안되잖아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맞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리고 특히 하나는 지금은 영산고등학교는 여고와 남고가 합병이 되었는데 여고 앞에 그 당시에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학교 여고생 앞에 성형수술, 학교에 대한 것은 게재 안하고 그런 듣기 민망한 것만 써놓았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 다 떼고 학교에 대한 것만 써라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알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하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낯 뜨거운 현수막이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그 뒤로부터,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고사도 불러서 교육도 시켜가면서 그렇지 않으면 광고사 과태료 엄청 하겠다 해주시기 바라고, 예산낭비도 막고, 그렇게 믿고 그다음에 4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영산정미소 철거 및 주차장설비 해놓았는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서리 거기입니까? 정미소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제가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서리 맞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맞습니다.
박정삼위원
이것을 철거 및 주차시설 해놓았는데 2억 5천만 원인데 땅 매입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건물인데 저희들 실에서 하게 된 것이 지금 현재 정미소 건물이 우리 도시계획도로에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에 물려 있는 토지를 사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정삼위원
건물 전체를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건물 전체 철거하고
박정삼위원
철거하는 것은 수용되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것도 몇 차례 이 분이 부산에 있는 분이 되어서 우리 최계장이 몇 번 가서 수용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우리가 하면 자기가 동의를 해주겠다 했습니다. 이것이 엄청 보기 싫었습니다.
박정삼위원
이것은 우리 영산에 사실은 지역구지만 영산에 정말로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관에서 쓰러진 것 같아도 또 고쳐서 자기들이 보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 고쳐서 다칠까봐 무너질까봐 이렇게 고심해왔는데 정말 이것은 뜯는 비용까지 들고 뜯기로 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정삼위원
땅도 사고 뜯기로 하고 (예) 정말 이런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래서 이 위치가 박위원님 말씀대로 영산 시가지 중심지인데 이 중심지에 이렇게 아주 노후건물이 쓰러져 있는 것이 있어서 이 사항은 지난해부터 했는데 반영해 보기 위해서 했는데 내년에 사업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지금 입방아 찧은 지가 영산면민들이 입방아 찧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10년도 넘었습니다. 사실은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욕을 하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일단 수용되었다니까 고맙고 철저히 해서 정말 영산 중심지에 있는데 보기 민망한 것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고맙습니다.
박정삼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44페이지 한번 봅시다. 44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대합일반산업단지 주변민원해소사업이 있고, 신규기업 일반산단 농공단지개발 개별공장 이것을 기반시설 지원금 1억 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민원해소사업이 있고 기반시설 지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지정이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 있는 시설비에 신규기업기반시설지원 이래가지고 일반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개별공장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창녕읍에 무슨…
박정삼위원
이름 안나오고 대충 이야기하십시오. 이름 필요 없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저쪽에 신촌 가는 쪽에 냉면 하는 강원식품 같은 경우 그것은 여기에 보면 신규기업해서 개별공장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속에
박정삼위원
개별공장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거기에 보면 들어가는 진입도로도 해드렸고 또 그 외에도 기업 들어가는 쪽에서 상수도라든지 인입해주는 것 다음에 도로개설도 되고 여러 가지 포괄적인 성격이고, 그 다음에 대합일반산업단지주변 하는 이 사항은 대합면에만 한하는
박정삼위원
대합면이면 어디든지 대합면에만, 대합면 어디든지 할 수 있다. 쉽게 하면 1억 원도 아무 곳이나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아무것이 아니고
박정삼위원
아무 사업이나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아까 이야기한 기반시설인데 기반시설이라 하면 아까 이야기한 도로도 되고
박정삼위원
실장님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할 때 세수가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해주어야지 했죠? 그러면 타 공단에도 세수가 나오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줍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규모가 예를 들어서 영산서리농공단지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지방세가 전체 세가 금액이 크고 하면 맞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데까지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규모가 크고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 많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기반시설지원 민원해소사업 이렇게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는 것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뭐뭐 하겠다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될 뿐 아니라, 또 그리고 타 공단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박정삼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실장님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오늘 신문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남일보에 고성 창녕에 개발촉진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것이 지난 번 11월달에 의회 보고 한번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11월에 의회업무보고 할 때 창녕군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에 대한 보고를 할 때 이것이 승인일로부터 5년, 7년 사이에 우리군 같은 경우 한 450억 원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450억 원에 대한 주 사업이 대합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에 한 2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계성교차로에서 영산 진마트 사거리까지 지금 현재 그 도로 확장하는데 사업, 그 다음에 영산서리농공단지에서 송진농공단지까지 가는 도로확장, 그다음에 화왕산 연결도로 비포장구간 확포장해서 전체 4개 사업장에 450억 원이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의회보고 드릴 때 저희들은 경상남도 경유해서 국토해양부에는 내년 2월달에 신청하겠다 했는데 도에서 보도가 되어서 아침 MBC방송까지 되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이것은 도에서 신청해서 확정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국토부에 신청해서 국토부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 받아야 될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 군으로 봐서는 2015년도 국비사업으로 아마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되면 지금 현재 대합 IC와 연결되는 도로와 이 사업으로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제 사담인 것 같지만 우리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경제도시실이 정말 중심이 되고 활성화되어야 우리 군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가 경제도시실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오늘 보니까 예산도 전년보다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제 개인적으로 경제도시실이 좀 작년에 활발히 뛴 것 같은데 내년엔 활발히 안하려고 마음 가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우리 경제도시실이 중심이 되어야 우리 군민들은 느낍니다. 기업체 유치도 많이 되고, 경제도시실에서 주관적으로 기반시설도 확충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점 좀 생각하시고 경제도시실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에도 보면 우리 실의 업무가 19% 감액된 내용이다. 그중에서 전체 감액된 것이 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 쪽에서 한 30억 원 정도 감액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19% 차지하는데 정말 이것은 우리 산건위에 보면 특히 박위원님, 위원장님, 부의장님, 손 위원님 다 도시와 관련되는 쪽에 지역구가 계십니다. 전에도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미집행시설 결정하고 나서 2020년 이후 되면 자동시효 소멸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자꾸 30억 원 정도 감액된 것에 대해서 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좀 노력하겠고 그러면서도 반영했던 것이 주민들과 밀접하게 되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도시가스 공급, 굉장히 주민들로 봐서 엄청나게 희망하는 사업이고, 종로지중화사업도 그렇고, 또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해주셨던 창서마을 소득기반지원사업 이런 사업은 우리 경제도시실의 예산 19%가 감액되면서도 그런 예산이 편성된 것은 좀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예산이라 봐서 특히 증액된 것도 아니고 19% 감액된 예산, 정말 잘 좀 챙겨주셔서 경제도시실이 우리 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경제도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환경위생과 소관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하창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부록에 실음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세입예산명세서에 보면 보조금이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이 있는데 국고보조금에는 금년도 33억 2,349만 원이 감되었다 그죠?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감된 내용이 잘 안나와 있습니다. 감된 내용이, 전부 나온 것이 18억 6,149만 원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약 13억 원 정도가 감된 내용이 없는데 이것 갑자기 질의해서 이따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감된 내용이 없죠? 밑에 나열이 되어서 합계가 30몇 억 원이 되어야 되는데 18억 6,100만 원 밖에 안됩니다. 나중에 그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페이지 한번 보시죠. 77페이지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라 해서 정화조 청소 안내 및 독촉고지서 제작에 96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작만 하고 발송해야 될 발송 비용도 들어갈 것 같은데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정화조 청소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은 일반정화조 청소 안내고지 일반이고 이것은 독촉안내서입니다.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부기를 다 세부적으로 못해서 그렇지. 그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독촉하고 일반 고지서하고 같이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월 일반통지서가 한 250개 정도 나가고 독촉분이 1천개 정도, 독촉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표기를 간략하게 한다고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민원해소에 작년에도 2억 원을 민원해소사업으로 지원했다 그죠? 내년에도 2억 원 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2억 원씩 지원 하는 것입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지원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언제까지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10년간 지원하도록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10년간 2억 원씩 지급을 하는데 어디에서 적립은 어떻게 합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예산과목이 시설비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자기들이 주민협의체에서 어떤 사업을 해달라 오면 올해 같은 경우 CCTV, 마을별로 CCTV를 설치해달라 그래가지고 전기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오면 우리가 보조금 관리법에 맞게 저희들이 집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은 위치는 어디입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일괄 포괄적으로 2억 원을 올려놓고 나중에 사업은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자기들 필요한 사업을 구해오면 민원해소사업비기 때문에 꼭 뭘 하겠다 정하지 않고 2억 원을 편성해놓고 다음에 남지읍에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올해 같으면 마을별도 CCTV를 설치해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현재 남지읍인데 협의체라든지 구성된 것이 없고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있어?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수시로 현재 적립된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할 때는 시설해줄 수 있다.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적립된 범위 내에서 안그러면 계속해서 적립할 수 있고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적립하는 개념은 아니고, 시설비기 때문에 일반회계기 때문에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한번 보시죠.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침출수 이송처리가 시남에서 이송처리비용이 2억 5천만 원인데 이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이송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보충자료 책자에 저희들 과에서 낸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7페이지 보시면 침출수 이송처리사업이라 해서 시남 쓰레기처리장에서 침출수가 매일 발생합니다. 해마다 올해 같은 경우 2억 5천만 원을 편성했고 내년도에도 똑같이 2억 5천만 원을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2,560톤을 처리했습니다. 처리해서 2억 3천만 원 정도 들었고, 이것은 톤당 처리비가 올해 같은 경우 10만 원 정도 예상했습니다만 입찰을 보니까 입찰단가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87,516원에 올해 같은 경우에 했고, 지금 현재 입찰이 된 것이 남지 시남 같은 경우는 대구 달서구에 성서공단에 제일환경이라고 이 업체가 입찰이 되어서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은 그러면 침출수를 무슨 차에 처리를 어떻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시남처리장 보면 저수조가 있습니다. 안에, 침출수를 집수하는 집수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침출수를 뽑아내서 사무실 옆에 보면 저장조가 따로 있습니다. 저장조로 온 것을 모아서 그 다음에는 20톤 이상의 큰 차로 와서 계근해서 처리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최종적으로 처리는 어디에 합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좀 전에 말씀했던 전문업체인 대구 달서구에 있는 제일환경이라고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 가져와서 자기들이 전문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최종 처리하는 장소는 어디냐고, 바다에 갖다 내버리지는 않을 것 아닌가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자기들이 전문업체에서 처리해서 폐수처리, 수처리해서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설 가지고 있으면 그 시설에 처리해서 방류하듯이 자기들도 그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일정 수질기준에 적합 되도록 처리해서 폐수로 처리하는 그런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이 매년 2억 5천 정도 소요되는 예산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쓰레기장에 그것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 안됩니까? 시설을 하면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그 처리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처리시설비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인데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그것보다 이것이 더 효과적이다.
우식
김우식위원
효과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이 시설비가 4억 4,387만 원이다 그죠?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3억 4,715만 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계산이 나오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충자료 8페이지 순환형 매립지를 남지 시남에 있는 조금 전에 침출수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순환형매립지 정비사업을 하려고 5개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95억 원 정도 듭니다. 국비가 42억 원 정도 들고, 군비가 52억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이고 용역을 하다가 저희들이 구조공법이나 개략 공사비, 투자자 선정 때문에 과업을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95억 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리비를 우선, 시설비는 돈이 오는대로 국비 오는대로 편성하기로 하고 올해 내시된 예산이 총액이 7억 9,3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우선 국비로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선 감리비나 이런 부분은 전액 반영하고 나중에 시설비는 사업 국비영달에 따라서 하겠다 해서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실제 총 사업비는 95억 1,100만 원에 따른 감리비다.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현재 전체적인 예산은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95억 원인데 현재 연차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일부가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시설비하고 감리비로 요율로 따져서는 안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시설비라는 것은 현재 4억 4,300만 원 시설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있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95억 원 이것이 내시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을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 이 내려온 예산만 가지고 시설비 감리비를 계상해야 된다.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생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들 생각할 때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총액으로 나중에 사업을 하기 위한 입찰을 보든 어떻게 하든 총액으로 해서 총액 계약으로 입찰을 보더라도 감리비를 총액을 해놓아야 나중에 감리사라도 바로 선정해놓아야 사업은 진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총액으로 먼저 시설 감리비는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실제 이 사업비가 다 내려오면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사업비가 한참에 다 안 내려오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금년도 사업비가 7억 9천만 원이죠? 가내시 7억 9천만 원인데 7억 9천만 원 중에서 감리비를 3억 4천만 원 빼면 시설비가 영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죠? 이것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시설비에 따라서 감리비가 오면 지금 계산하면 한 6억 원 정도의 시설비가 들어가고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저희들이 공사야 총액입찰 붙이더라도 감리를 입찰을 부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시설이야 총액 붙여놓고 나중에 자본진도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되지만 감리라 하는 것은 공사감독이 입찰을 부치려고 하면 총액이
우식
김우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밑에 시설부대비는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요율 따라 한 것이 아니고 크게 내년도에는 큰 사업이 없을 것이다 조금 적의하게 편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은 예산편성을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서의 문제고, 감리비는 나중에 입찰을 보든 업자를 선정할 때 총액이 없으면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은 95억 원에 대한 감리비라 보면 됩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밑에서 보면 클린지킴이 감시카메라 설치가 있죠? 이것이 지금 현재 설치 장소는 다 보고가 설명이 가능합니까? 안되면 현재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보충자료 9페이지 봐주시면, 과에서 나간 자료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 클린지킴이 감시카메라 사업비는
우식
김우식위원
7개입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내년도 할 것은 7개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기 설치된 것은 밑에 보시면 3개가 있습니다. 창녕에 선무전기 앞에 한 대 있고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10개입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올해 3개, 내년도에 하면 10개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현재 클린지킴이 7대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다른 카메라 하고 달라서 여기에 가면 감응센스가 있습니다. 감응센스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가면 바로 지킴이가 말을 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하지 말라고 말도 하고 조명도 오고 그다음에 녹화도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벌써 앞에 서면 조금 위축감을 느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적으로 3개 해보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괜찮아서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이 남지에 하나 있고, 창녕 하나 있고, 영산에 하나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그러면 내년에 7개를 할 예상입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많이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사정이 안되어서 7개로 우선 계상하라 해서
우식
김우식위원
올해 정수물품 요구는 몇 개 했습니까? 배정신청은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정수승인은 저희들이 요청은 20대 했는데 11월 10일 승인 되기는 20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대가 되어 있는데 정수승인보다 예산편성이 적게 되었다 저희들이 정수승인 받을 때는 예산 요구한 전체를 정수승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13대가 결국은 감액 편성되는 바람에 정수승인 숫자하고 예산 편성된 숫자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요? (예) 알았어요. 그리고 89페이지 한번 보시죠. 제일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행사업비인데 민간대행사업비가 작년도 보다 3억 1,202만 3천 원이 증액된 18억 193만 6천 원인데 이것이 3억 1,200만 원이 상승된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자료 1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민간대행용역에 수집운반처리소요예산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작년보다 2.5%가 늘어났습니다. 재활용품에 4.7% 917만 4천 원이 늘어나고 음식물폐기물에 260만 원이 늘어나고 음식물폐기물처리 2억 5천만 원이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많이 늘어났는데 밑에 보면 2013년도에 음식물폐기물처리단가가 지금 현재 우리군은 7만 5,5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음폐수 육상처리 비용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타 시군에 보면 거제도 9만 5천 원, 고성도 9만 1천 원, 거창 9만 9천 원, 합천 9만 5천 원을 주는데 저희들이 타시군보다 2만 원 정도가 적습니다. 이것이 우리 관내에 처리업체가 소재하고 있고, 특히 작년에 예산을 편성 못해서 좀 업체한테 부탁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상당히 반영을 못 해주어서 해양투기가 금지된 이후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만 좀 해주면 내년도부터 정상가격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필요성을 보면 생활폐기물이 좀 늘어난 부분은 올해 새로 차량구입을 5대 했습니다. 운반차량,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주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류가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육상처리 비용이 2만 5천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2만 5천 원 정도 늘어나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포월드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 시군에 지금 현재 6만 원, 7만 원까지 받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2만 5천 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반영을 해 주고 적정가격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늘어난 부분이 처리비가 많이 늘어났다 2억 원 이상 늘어났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보시면 밑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자금을 20개소에 100만 원씩 지원해준다 이렇게 예산편성했다 그죠? (예) 이것이 개선자금을 최초에 지원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몇 년도부터 지원했습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1998년도부터
우식
김우식위원
1998년도면 지금 2013년이면 한 15년 되었네.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몇 개소가 지금 지원받고 있죠?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자료 1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자금 지원사업 2천만 원 있습니다. 여기에 20개소를 하고 있는데 지원 단체는 외식업창녕군지부를 통해서 모범업소에 우선 지원하고, 그다음에 영업신고된 지 1년 경과된 업소에 우선 지원하고 그 대신에 1년 이내에 행정처분,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업소는 제외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금액은 2백만 원인데 2백만 원 같으면 보조금 50% 자부담 50% 그러니까 저희들 보조는 1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은 거기에 보면 일반음식점이 객실 도배하고 장판이라든지 조리장, 화장실 개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모범음식점은 50개소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까지 지원받은 업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지원받은 것은 해마다 2천만 원 정도 올해 하는데
우식
김우식위원
해마다 20개소 지원해줍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2천만 원 가지고 28개소를 지원 했습니다. 이것이 하다보면 도배 장판이 어떤 것은 200만 원 다 드는 데도 있고 어떤 것은 예를 들어 100만 원 들면 50% 자부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50만 원만 지원해주면 되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8개소 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들어오면 음식문화개선운동심의위원회라고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를 거쳐서 지원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8개소 지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한 십 몇 년 했으면 한 이삼백 개 정도 했다고 봐지면 됩니까? 그렇게 됩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그 정도는 지원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원했을 때 효과가 좀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할 필요성이 있나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예, 이것도 보시면 도배하고 장판, 조리장, 화장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모성 경비입니다. 한번 지원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음식점 같은데 특히 시설이 빨리 낙후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배 같은 것은 수시로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에 있어서 43페이지 보면 밑에 민간경상보조해서 선진지 견학 및 마을회 경비 등 7개 부락인데 이 7개 부락은 어디 어디입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장마에 5개 장마 신구에 있는 5개 부락
우식
김우식위원
장마면은 신구, 서장가, 월명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그다음 창녕읍 외부, 유어 광산
우식
김우식위원
광산도 들어 있어요? 그런데 광산은 작년에 민간자본보조 아무것도 안해갔네. 광산에는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7개 마을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5개 부락하고 2개 부락은 남지 시남, 청단 그렇게 7개 부락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도에 지출계획에 보면 광산부락에 하나도 지출내용에 안나와 있습니다. 계획에, 신청을 안한 것입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신청을 안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광산부락에서, 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이 다 동네마다 다 틀리죠?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광산 같은데 지금 기금이 얼마 적립되어 있습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8억 원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8억 원 이상, 그러면 그분들은 전혀 내년도 사업이 하나도 없다.
예, 이상입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위원
과장님 손태환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73페이지 야생동식물보호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2013년도 에는 1억 8백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사업이, 한 4,4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보충자료 2페이지 참고해서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시설 설치가 피해예방이 2011년도는 6,600만 원, 2012년도는 1억 2,900만 원, 작년에 1억 800만 원, 내년도 6,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보다 줄은 것은 실제로 작년에도 당초예산 했다가 추경에 확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3천 몇 백만 원 그래서 이것을 해주다 보니까 주민들 신청을 받아보니까 몇 년도 해서 그런지 신청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올해도 지금까지 받아보니까 마지막에 지원내역에 보면 80농가에 8천만 원 정도 지원하고 아직 잔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민들 홍보해서 더 필요한 분이 있으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읍면에 지시도 해놓고 있습니다만 몇 년간 하다보니까 주민들 수요가 많이 없고 해서 작년도 일반회계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아마 읍면별로 형평성을 기한다고 읍면별로 해서 숫자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틀을 벗어나서 피해가 많은 특히 우포늪 주변에 있는 면에다가 한번 더 신청 받으시면 그 물량은 충분히 확보되리라 봅니다. 6,400만 원 내년도 당초예산입니다만 필요하면 추경에도 확보해서 피해 농가를 줄여주기 바랍니다.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 다시 더 신청되는 대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하고, 내년도 하다가 올해처럼 예산이 더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해서 더 편성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손태환위원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생태계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인데 다른 사업은 이해가 가는데 인건비가 2013년도에 2백만 원밖에 안 되었는데 무려 내년에는 1,500만 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1,471만 3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이것이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은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는데 밑에 보면 외래종퇴치사업해서 동물은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올해 했는데 식물에 대한 부분이 너무 적어서 저희들 유어 팔락늪이라든지 각 읍면에 받아보니까 10개 읍면에 10만 7천 제곱미터 정도 외래동식물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놔두면 앞으로 환경적인 문제는 더 생길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우선 인건비하고 기획감사실에 요구하기는 임차료라든지 예산편성 요구 많이 했습니다. 예산사정으로 다 반영이 안되고 우선 인건비라도 편성해서 특히 주요시설이라든지 주요지점에는 인력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다 반영을 못하고 거의 일이십 프로는 반영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인건비가 증액한 요인은 동식물퇴치사업비로 인해서 인건비가 상승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태환위원
기타보상금도 5백만 원 정도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기타보상금은 좀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보충자료 3페이지 보시면 베스하고 블루길, 뉴트리아는 수매를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 8월달에 끝이 났습니다. 8월달에 끝이 나서 보상 못하고 수매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주요업무계획 시에 말씀하셨고 이것은 잡아야 되는 것은 맞고 그래서 요구는 좀 많이 했는데 이 정도라도 해야 내년도 한 해 정도 다 될는지 모르겠지만 또 혹시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좀더 편성해서 베스, 블루길, 뉴트리아는 퇴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소액 증액을 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태환위원
그것은 참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좋고, 특히 창녕군은 우포늪이 생태가 살아숨쉬는 우포늪이 있는데 제일 먼저 다른 동식물도 중요하지만 뉴트리아 이것은 꼭 소탕해야 됩니다. 번식률도 높고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니까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사업해 주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81페이지 보시면 석면안전관리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일반배정해서 2억 160만 원이 있는데 아마 과장께서도 아마 11월 15일 산토끼 노래동산 개장식에 아마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보면 안리마을입니다. 그 밑에 보면 슬레이트가 엉망입니다. 물론 형평성을 고려해서 읍면별로 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돈 107억 원이나 거금을 들여서 시설물 지어놓은 인근부터 정비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답을 듣지 않고 싶지만 우리 과장님 견해만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용의 있습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저도 사전에도 한번 봤습니다만 여러 분들이 많이 오시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동네가 유달리 슬레이트가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내년도 업무추진 하는데 우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박정삼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야생동물피해보상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보고 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해마다 보상해주어서 지금은 피해가 많이 줄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한 것이 남아있다 말씀하셨죠?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피해예방시설, 울타리하는 시설입니다. 예방시설입니다. 울타리 전기목책기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산기슭에 있는 논밭 이런 것은 거의 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정삼위원
예방시설이 남아도는 것이 곤란하고 지금은 피해도 신고해봐야 보상도 해주지 않고, 신고해봐야 해주지도 않은데 실제 고령화 되다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시설 하고 싶어도 못한 것이 많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다시 연락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떻게 보상 신청하는지, 해봐야 다 주지도 않을 것인데 골치 아프니까 안하는 것이 많습니다. 전에도 군정질문 때도 그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을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보강해서 앞으로 그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고령화 되어 있고 자부담이 40%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조금 신청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를 더 해서 피해를 안 입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홍보도 해주시고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80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차량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차량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승용차가 보통, 승용차 종류로 할 것입니다.
박정삼위원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4,500만 원 정도 한다
박정삼위원
승용차 기준으로 하면 보통차가 승용차는 4천만 원 같으면 고급차인데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전기자동차가 조금 비쌉니다.
박정삼위원
비쌉니까? 비싼데 한번 충전하면 100㎞ 130㎞ 많이 못가잖아요.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완속충전기로 충전하면 가장 큰 단점에 오래 못간다. 100㎞에서 150㎞ 이내,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 정도, 그다음에 충전시간이 오래 걸린다. 한 6시간, 충전할 데가 많이 없다. 그래서 우선 군청에 한번 해보고 이것이 지금 창원시라든지 타 시군에는 주민들한테 한 2천만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차 사려고 하면 자기들이 일반 승용차 사는 나머지 2천만 원 정도 지원해주면 도비하고 시비해서 해주고 나면 일반 승용차값 정도 선에서 차는 사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확산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관에서 이 차를 사서 해보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앞으로 홍보를 해서 더 늘려나가겠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해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박정삼위원
시범사업으로 한다. 그런데 한 대만 하지 2대 다 해야 됩니까? 다음에 예산낭비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인데 그런 생각도 해보셔야 될 것인데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예산낭비라기 보다 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장거리를 못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전에 간다 하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충전할 데 없잖아.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이 100-150㎞ 가기 때문에 관내에서 쓰는 관용차는 충분하다. 특히 이것이 전부다 하는 것이 아니고 2대 하는 것은 거의 다 관내 운행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창녕군내, 그것은 충분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왜냐하면 전기차 구입이 시기상조 아니냐 싶어서 잘 생각해서 판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생활쓰레기 및 음식쓰레기 수거업체가 창녕군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4개 구역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4개 구역에 4개 있죠? (예) 4개 구역에 4개 있는데 4개 업체가 다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4군데 업체가 다 돌아가고 있습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하고는 다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한번 알아봐주시고, 다음 지금 쓰레기차 음식물수거차가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하고 있는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현재까지 한번 바뀐 일이 없죠? 한 번도 창녕군에서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4개 업체는 바뀐 적은 없고, 구역은 이렇게
박정삼위원
구역 바뀐 것은 알고, 그 업체 선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그 업체가, 자료 좀 가르쳐주세요.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저가 알고 있기로 98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박정삼위원
98년도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고 98년도 했으면 몇 년 되었습니까? 현재까지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15년 정도
박정삼위원
지금 아까 분명히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4개 업체라 했는데 4개 업체가 안 돌아갔다는 것을 드렸고, 다음에 사무감사때 지적할 것이고 자료조사해서, 지금 사실은 우리 창녕군에 골재사업이 중단되어 있죠? 골재사업 안하잖아요? 우리가 4대강 때문에, 골재사업 수입이 없잖아요? 창녕군이 개발공사에서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렇죠? 그러면 세수도 줄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개발공사 아니지만 과장님도 해당되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솔직히 음식물쓰레기 수거차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수거라든지 일부 불만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많습니다. 솔직히,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대책을 세우는 방편도 있어야 되고, 자꾸 과장님 오시고 나면 가고 바뀌는데 이 업체들이 교양강좌를 시킨다든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시키고 해마다, 몇 년입니까? 몇 년마다 입찰을 봅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매년 보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매년 보죠?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삼위원
입찰 보는데 매년 두 사람이 16년이나 그렇게 했습니까? 갈라먹기식 아닙니까? 둘이서, 4개 업체 갈라먹기식 아닙니까? 군하고 갈라먹기식 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 왜 그 사람만 해왔습니까? 그렇게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뒷짐만 지고 그 사람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일부 민원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가 미처 착안 못한 사항이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라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교양교육이라든지 일반교육을 잘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고 죽 내려온 사항인데 정말 이해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12월달에 정기입찰도 광범위하게 늘려서 좀 완화해서 여러 사람이 봐서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만 하면 오랫동안 고인물이 썩지 않습니까? 오래되면 그 불평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골재사업도 안하는데 앞으로 개발공사에서 군직영하는 것은 예산절감하고 개발공사에서 인원도 많은데 개발공사가 현재 78명인데 그렇게 하면 개발공사에 위탁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개발공사에 하는 것도 직영은 아닌 위탁이고
박정삼위원
위탁이죠?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일반업체도 위탁이고 조금 전에 왜 그 사람을, 좀 넓히라 하는데 저희들 지역제한할 수밖에 없는 점은 이해해 주셔야 되고, 지금 현재 지역제한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폐기물수거 허가를 받은 업체가 4개 업체뿐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개발공사에 위탁 주는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박정삼위원
답변해라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어차피 연말 되면 입찰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주시고,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과장님 올 때마다 바뀌고 그대로 넘어가는 것은 거기에 대한 변화가 없는 것은 과장님의 관심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관심 있어서 다시 바뀌리라 믿고 있습니다.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저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얼마 있으면 연말인데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내년도 입찰을 올해 곧 발주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1월부터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경쟁 입찰을 창녕군으로 부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자격요건이 폐기물수거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실제로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그것은 검토하라 했지. 여기에서 바로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지금 할 이야기도 많습니다. 검토해보시고 다음에 감사할 때 질의할테니까, 올해 예산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보충자료 10페이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정삼위원
그것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 음식물폐기물처리비입니다. 지금 우포월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군은 폐기물처리단가 7만 5,500원인데 타 시군에 비해서 2만 원 정도 적게 주고 있습니다. 우포월드가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다 보니까 작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전에 해양투기할 수 있는 그 단가밖에 못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맞다 해서 그 부분이 2억 원 이상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그 부분이 2억 원이 늘어났다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주다. 2억 5백만 원 정도가
박정삼위원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습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냥 이것이 저희들이 음식물
박정삼위원
무조건 말씀해서 2억 원이 늘었다 하면 안되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10페이지
박정삼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정확하게 달라고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리고 우리 차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차는 내구연한은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있습니까? 몇 년입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감가상각비를 지급하는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그 이후에는 감가상각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차는 쓰고 있더라도 6년 이상 차령이 경과된 차가 좀 있습니다. 대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지급하지 않고
박정삼위원
6년안에 감가상각비 주고, 6년 넘으면 안준다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삼위원
차를 안 굴려놓고 놔놓은 것은 새 차네요.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차령에 따라서, 연수에 따라서 연식에 따라서
박정삼위원
그런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2012년도에 간접노무비 부당집행해서 감사지적된 것 있죠?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삼위원
차량감가상각비도 부당집행한 것 있죠?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회수 다 했습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그 당시에 감사 지적이 차량감가상각비 부당집행 했다. 그다음에 차령이 6년 넘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업무미숙으로 일부 집행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간접노무비를 그냥 사장님 사모님들이 와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접노무비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에 지적되어서 2억 1,800만 원 인가 회수 지시가 되어서 지금 올해부터 한 달에 업체당 3백만 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한참에 업체들이 다 낼 여력에 안되어서 그때 지적된 것이 5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많게 6천만 원까지 했는데
박정삼위원
과장님 간접노무비 부당집행은 약 7천만 원입니다. 지금 감가상각비 부당집행은 약 1억 4천만입니다.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2억 1,800만 원입니다.
박정삼위원
그런데 이것 돈 다 주어놓고 우리는 돈을 회수 중인데 어떻게 회수하고 있습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업체하고 저가 오고 나서 월 3백만 원씩 이렇게 해서 1억 8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3백만 원이 들어오면 내년도 5월달 되면 5개 업체가 끝나고, 내년 8월달 되면 나머지 한 개 업체가 끝나고 징수는 다 됩니다. 저희들 줄 때 3백만 원씩 공제하고 주는 부분도 있고, 자기들이 먼저
박정삼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도 또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내년 5월달까지 하려면 연말에 다시 입찰 부쳐야 되는데 내년 5월달까지 징수 다 한다 하면 그만 두면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그만 두게 되면 자기들 재산에
박정삼위원
돈은 목돈 주고 푼돈 받는 것인데 그것도 일시적으로 언제까지 내라 소리도 안하고 다달이 받는다 괜찮은 방법이네. 그러면 안되죠? 그것은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원칙은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런데 그런 업자들이 군민들한테 원성도 없고 잘하면 괜찮은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민원이 많고 지금 내가 보니까 관에서 너무 두둔하는 것 같습니다.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정삼위원
물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고 안그렇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료에 나타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맞죠? 보고 해야 됩니다.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한번 보고가 있은 것으로
박정삼위원
그러면 안되고, 보고 해야 됩니다. 원칙으로 하면,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덮어주기 식,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저는 읍장 할 때부터 잘 하시리라 믿고 있는데 정말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잘 하시리라 보고, 제가 전반전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감사에 정확한 자료를 뽑아서 그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 이런 문제가 안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창구
하창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일반회계 세입 ) ( 일반회계 세출 ) ( 특별회계 세입 ) ( 특별회계 세출 ) ( 기금운용계획안 ) ( 명시이월 일반회계 조서 ) ( 명시이월 특별회계 조서 )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