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호현
손호현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3년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령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의령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성규입니다. 44페이지 의령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호현
손호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남성택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남성택입니다. 의령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호현
손호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있음
14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행정과장 최호영입니다.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호현
손호현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남성택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남성택입니다.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호현
손호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별정직 3명에서 2명이 감된다 카는데 이 분들은 오데로 갑니까?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일반직으로 갑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 분들은 우째 일반직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이제 요번에 지방공무원법이 바뀌어 가지고, 기능직하고,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다 돌립니다. 그 중에서 별정직 1명이 남는 거는 부속실에 우리 비서요원, 비서요원은 특정직으로 별정임용 되었기 때문에 그 분은 일반직으로 전환이 불가능하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별정직이 3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눕니까? 말씀한번 해 보이소.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지금 그.
과에
행정과에김규찬위원
유머시기?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유형만하고, 의병문화교육과에 김상철 학예사.
상철
김상철김규찬위원
, 예.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학예사하고 그 두 사람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 두 분을 요번 개편때 시험을 친 겁니까? 고마 자동으로 일반직원으로 바뀐 겁니까?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요번에 일단 일반직으로 돌려놔 놓고 그 다음에 보낼때는 시험을 쳐 가지고 전환을 시켜줍니다. 바로 직종이 바로 바뀌는게 아니고, 이제 정원만 일반직으로 정원을 바까놓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신분상 전환은 전직시험을 치뤄가지고 전환 시켜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 법이 우째된긴고 별정직은 군수가 임명을 하는데 군수가 별정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군수 나갈때는 별정직은 나가야 된다고 우리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전환이 늦가 한 40대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법이 바끼가 평생 공무원할 수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는 선출직이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별정직 1명 지금
유나
유나김규찬위원
유 이런 사람들은 싹다 군수가.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그거는 그 정원이 아닙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정원이 아닙니까?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우리 지금 그게 해당되는 것은 이상조만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상조는 거게 전환이 안되고, 나머지 2사람은 전환이 됩니다. 김상철이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온지가 한 20년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까 전에 누라캤습니까. 유?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유형만씨하고.
형만
유형만김규찬위원
말고, 김상철 말고, 지금 아까전에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이상조씨.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조씨는 그러면 군수가 임기가 되면 이 분은 나가야 된다 말아닙니까? 그죠?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있음
14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세곤입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호현
손호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남성택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남성택입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호현
손호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부림 그라운드 골프 말입니다. 지금 1면이 돼가 있는데 한 몇평 정도 됩니까? 지금 인지있는 조성한 자리에 몇평 정도 됩니까? 거기 군유진데.
세곤
김세곤재무과장
군유지가 1,400㎡니까 800평이네요.
규찬
김규찬위원
800평. 지금 2필지 산다캐도 세모가 돼가 있는데 이기 뭐 삼각형인데 그게 800평 안에 구입대금이 2억이고, 거기 2억이라 쿠는데 그 안에 뭐 들어가는기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조성공사비 2억이라 쿠는데 거는 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김규찬위원
있는 현재에서 돋단다 말입니까?
완공
완공김규찬위원
된 것도 조성을 새로.
얼추
얼추김규찬위원
같는데.
규찬
김규찬위원
50전 이상. 그 부지 전번에 앞에 의령사람이 업자가 일을 하면서 내한테 인사하러 왔던데 공사비 한 2,000만원도 안된다카던데.
지금
지금김규찬위원
인지 부지 이 2필지가 싹다 한 2억정도 되는데 이거 몇평 정도 됩니까? 앞에 800평 놔두고.
로도
배수로도김규찬위원
만들어야 될끼고, 그죠? 또 의령군청 이거 한 26억 정도 되는데 예산은 우째됩니까? 끝나고 나서 오데서 나오는 깁니까? 이거.
세곤
김세곤재무과장
예산 절반 정도는 공제회, 대한공제회에서 융자로.
규찬
김규찬위원
무이자입니까? 이자가 있습니까?
세곤
김세곤재무과장
한국은행 이자기 때문에 이자가 있습니다.
자가
이자가김규찬위원
없는 게 있다하대, 군에서 빌리는 것은.
세곤
김세곤재무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싼 이자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우리 의령군에 우리 국가 빚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이니까 잘 아시잖아.
세곤
김세곤재무과장
제가 아직 확실히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어허
어허김규찬위원
, 그걸 오데 성남시장이 몇천억된다, 오데 저짜 뭐슨 시청에 빚이 없다, 우리 의령군청에 빚이 얼마냐,
세곤
김세곤재무과장
순수한 빚이 한 90억 정도.
그때
그때김규찬위원
300억인가 됐는데 얼추 갚았습니까?
세곤
김세곤재무과장
300억. 기채 관계는 저희 예산계에서.
규찬
김규찬위원
예산계에서, 재무과에서 하는 거는 없습니까?
세곤
김세곤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90억밖에 없다, 지금 재무과에서. 예?
담당
징수담당
허재구 지금 기채는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채는
기채는김규찬위원
. 그걸 지금 건물짓는기 25억정도 들면 오데 빌린단 말입니까? 50%는.
세곤
김세곤재무과장
대한공제회에서.
규찬
김규찬위원
대한공제회에 빌리고, 50%는? 우리 군비, 순수한 군비? 내년에 짓는다는데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안에.
세곤
김세곤재무과장
지금 설계비하고.
거는
고거는김규찬위원
용역대하고는 들어가 있죠? 추경때 그라면.
세곤
김세곤재무과장
예, 추경때.
돈이
돈이김규찬위원
많이 들어가잖아요. 부림 이래 해 준께 고맙기는 고맙지만 딴데는 한 2억씩 줬다가 군에 꺼는 한 50억썩, 26억 얼맵니꺼, 26억씩 써뿐다아이가. 딴데는 조금씩 주고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부권은 중부권하면 3개로 농기계 임대사업이 설치된다 아닙니까, 인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곤
김세곤재무과장
그 종사하는 인원 말입니까?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정현석입니다. 저희 지금 인원이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권 임대사업소가 새로 설치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나중에 추가로 채용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간제
기간제강성문위원
근로자로, 그렇게 된다면 별 불편사항이 없겠습니까?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예, 인원은 부족하지만 최대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문위원
된다면은 또 농기계가 보면 중부권에서 보면 거의 같이 기종좋은 그런걸 다시 또 구입해야 되지예?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강성문위원
구입하게 되면 요새 농기계 관리기가 비싼데 상당히 돈이 좀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기존 설치비를 줄이고,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많이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요 농기계 중부권 농기계 제가 한번 지금 인자 지정은 지정면이 농사짓는 그 뭐고 농업 그기 제일 너른 걸로 알고 있는데 머라하노, 농사를 최고 많이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반까지 거리나 우리 중부권에 가지는 거리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 대책을 우리 바쁠적에 우리 주민들이 가서 또 필요한 거를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예.
호현
손호현위원장
그러면 그 시간하고, 그런데 최고 농사를 많이 짓는데 벼농사를 많이 짓는데에 그걸 지어야 되는데 중부권에 짓는 것도 맞기는 맞는데 지정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 앞으로 그러면 주민들이 직접 그 바쁜 시절에 예를 들어 트랙터를 하나 임대를 한다 직접 가지고 가고, 또 이틀있다가 또 갖다주고, 그걸로서 시간에 지정면에 사람들이 그만치 로스시간이 소비가 많이 된다 말이라,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중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지금 기계를 확보를 하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정면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면에 다른 우리가 창고가 확보가 된다 그러면은 농번기에 많이 소요되는 기종을 그 쪽에도 좀 배치를 해서 우리 지정면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창고는 지정면 구 농협 창고가 있습니다. 갖다 오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저번에 거기에 좀 많이 필요한 거, 그 당시에 농번기에 많이 필요한 걸 몇 개 갖다놔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동부농협이 있거든요. 농협에서 고거는 관리를 좀 하고 해 가지고 꼭 요거는 약속입니다.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예,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부탁드립니다. 큰 농기계는 왔다갔다 해도 되는데 많이 쓰는 기 있습니다. 고거는 파악을 해 가지고 하고, 또 기계를 많이 사야 됩니다. 중부권 이기 집만 잘지어서 되는게 아니고, 농기계에 필요한 자금을 기계를 많이 사야 됩니다. 확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을 하면은 구입하는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절감된 부분을 가급적이면 우리 농기계 구입하는 쪽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물론 하우스나 특수재배도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특히 벼농사 이기 식량문제, 벼농사에 하는 분들도 지원을 많이 해 줘야 합니다. 전부 하우스나 특수작물에 지원을 많이 해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이드신 분들이 주로 벼농사를 짓는데 불평불만이 많아요. 전부 지원은 특수 재배하는데 다 해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 되었습니다. 안건 심사에 애쓰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