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원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재현입니다. 제204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의령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11월 26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할 안건은 총 11건으로서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및 조례안 6건, 201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및 곧이어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04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의령군민 여러분! 전춘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김채용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병원 의원입니다.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부터 2017년까지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은 물가인상이나 생산비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목표가격을 현실화하여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촉구 결의안입니다. 가뭄, 태풍 등 잦은 재해로 인한 식량생산량 감소로 식량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고 무엇보다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미래 식량부족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식량 주권을 사수하고, 농산물의 판로와 농업인의 소득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쌀 목표가격 4,000원 인상안을 철회하고 쌀 생산비 인상과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을 23만원으로 현실화하고 국민 먹거리의 안전한 생산ㆍ공급으로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및 가격 상ㆍ하한제 도입을 통한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의문 통보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각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입니다. 다음은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 2012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등 농업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농업통상정책은 식량주권의 위기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존 또한 크게 위협하고 있어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의 농업정책으로는 더 이상의 기대를 가질 수 없기에 묵묵히 지켜보기에는 안타까운 현실의 연속이다.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2017년까지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 80kg당 17만 83원보다 2.4%인상한 17만 4,083원으로 정한?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을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것은 2005년도에 결정한 쌀 목표가격을 국가 재정부담을 내세워 8년만에 겨우 4,000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잔돈푼으로 농민을 능멸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여기에 더해 2014년 쌀 관세와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5년도 관세화를 통한 쌀 전면개방 불가피론을 언론에 흘리며 사실상 쌀 전면개방 입장을 굳힌 가운데 이를 공식화하기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년간 쌀값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매년 물가는 3~4%씩 올랐고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영농자재값은 급등해서 농민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으로 농민들의 실질 소득은 하락했고 소득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대한 기대가 다시금 꺾이게 됐다. 신자유주의 물결속에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미명아래 우리 농업이 희생양이 되어버린 가슴 아픈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기에 농업분야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이다. 물론,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역시 각종 정책을 연구하고 고민하겠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러한 정부정책의 효과는 미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갈수록 피해만 늘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처럼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 대응책이 효과가 없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 없이 시장경제 논리에 의한 임기응변식 정책을 추진한 데에 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농업과 먹거리를 보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ㆍ공급 기반이 극도로 취약하여 국내 식량자급률이 22% 수준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유기농산물 등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ㆍ공급할 수 있는 기반은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 유통구조도 여전히 복잡하며, 기후 환경적 요인 등에 따른 농산물 대란과 가격폭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농업인은 물론이고, 저소득층과 빈곤층으로 하여금 먹거리 양극화 및 건강 불평등 문제 등을 야기하여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농업의 심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식량주권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국가적인 책임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민은 매년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식료품값 때문에 불안하고, 정부는 가격조절 수단이 없어 수입물량으로 물가를 조절하고 있는 이런 악순환을 단절하여 안정적인 식량공급체계를 확립하고, 농민에게는 실질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 및 가격 상ㆍ하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에 의령군의회 의원 일동은 의령군민의 뜻을 담아 농업인에게는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쌀 목표가격 4,000원 인상안을 철회하고 쌀 생산비 인상과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하라. 2) 쌀 전면개방 반대한다. 정부는 2015년 쌀 전면개방 추진 의혹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3) 국회는 식량주권의 보루임을 명심하여 이번 목표가격 조정에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목표가격 23만원으로 조정하라. 4) 국민 먹거리의 안전한 생산ㆍ공급으로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5) 안정적인 식량공급체계와 농민 실질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및 가격 상ㆍ하한제를 도입하라. 2013년 12월 2일 의령군의회 의원 일동

기획감사실장 서상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춘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2013년도 본예산 3,003억 2,500만원보다 2억 4,500만원이 증액된 3,005억 7,100만원으로서 0.08%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47억 1,900만원이 증액된 2,375억 1,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4억 7,400만원이 감액된 630억 5,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5억 2,000만원이 증액된 119억 7,500만원, 세외수입은 100만원이 감액된 56억 2,500만원, 지방교부세는 60억 9,900만원이 증액된 1,179억 3,200만원, 재정보전금은 14억원이 증액된 63억원, 국ㆍ도비 보조금은 58억 9,800만원이 감액된 743억 8,2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6억원이 증액된 213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가 39억 8,200만원이 증액된 1,780억 1,1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 1,600만원이 증액된 425억 6,100만원, 재무활동비는 6억 2,000만원이 증액된 169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가 2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재산세는 5,000만원이 증액된 13억원, 자동차세는 2억원이 증액된 70억원, 담배소비세는 5,000만원이 증액된 14억 5,000만원, 지방소득세는 2억원이 증액된 18억원, 지난년도 수입은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 세외수입은 100만원이 감액된 56억 2,500만원으로써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ㆍ도비보조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내용이 같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13억 9,600만원이 증액된 138억 4,9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38억 3,600만원이 감액된 25억 7,100만원, 교육비는 7,400만원이 감액된 16억 800만원, 문화 및 관광비는 3,700만원이 감액된 118억 2,800만원, 환경보호비는 29억 9,100만원이 감액된 109억 7,300만원, 사회복지비는 65억원이 증액된 430억 6,600만원, 보건비는 14억 5,400만원이 증액된 61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비는 29억 5,100만원이 감액된 617억 5,500만원, 산업, 중소기업비는 5억 9,100만원이 증액된 36억 7,100만원, 수송 및 교통비는 8억 5,700만원이 증액된 101억 8,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9억 9,500만원이 증액된 218억 400만원, 예비비는 16억 9,800만원이 증액된 74억 7,900만원, 기타는 1억 1,600만원이 증액된 425억 6,100만원입니다. 9페이지,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필수경비 및 주요 경상경비는 총 1,223억 1,900만원으로서 이중 인건비는 384억 1,100만원, 일반운영비가 125억원, 여비는 20억 8,600만원, 업무추진비는 5억 3,800만원, 직무수행경비는 13억 6,900만원, 의회비는 5억 300만원, 일반보상금은 339억 8,500만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은 52억 2,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운수업계보조금은 82억 4,3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 예비군육성지원금이 25억 500만원, 지방채상환이 5억 2,900만원, 특별회계, 기금 등의 전출금이 164억 1,200만원, 국도비 반환금 등 기타경비가 7만 2,000원입니다. 10페이지의 주요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951억 3,600만원중 국비가 559억 7,900만원, 도비가 124억 9,800만원, 군비가 266억 5,8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주요 자체사업비는 총 260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 106개 주요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의령상수도 사용료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11건에 70억 9,8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은 지방상수도관리사업 등 14건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국ㆍ도비 사용잔액 등 4건에 5억 8,500만원, 세출은 의료급여관리 인력운영비 등 4건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금이자수입 등 4건에 10억 5,600만원, 세출은 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융자금 등 3건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금이자수입 등 5건에 190억 9,000만원, 세출은 농림사업 융자금 등 4건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임대료 등 3건에 75억 5,700만원, 세출은 농공단지시설물 유지보수 등 5건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5건에 83억원이며, 세출은 신시가지조성사업 등 4건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건에 21억 6,100만원이며, 세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이자보전금 등 3건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수입 등 8건에 92억 6,000만원이며, 세출은 궁류하수도시설 설치사업 등 11건을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금이자수입 등 2건에 3억 4,600만원이며, 세출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의령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골프장 영업수입 등 3건에 76억이며, 세출은 골프장 관리 운영 등 11건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4년도 예산은 군정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어렵게 편성한 만큼 의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정업무 추진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액은 백만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도말 조성액은 총 238억 4,300만원이며, 2014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액이 28억 8,300만원, 지출액이 27억 4,900만원으로서 2014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1억 3,300만원이 늘어난 239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따라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1992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2013년도말 조성액이 16억 1,100만원이며, 2014년도 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이자수입 등이 4억 4,500만원이며, 노인회 분회운영 등 지출은 3,500만원입니다. 2014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4억 1,000만원이 늘어난 20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2013년도말 조성액이 2억 2,300만원이며, 2014년도 운용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500만원, 장학금 지급 지출이 500만원입니다. 2014년도말에는 전년도와 같이 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2013년도말 조성액이 5억 4,500만원이며, 2014년도 운용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1,400만원, 여성관련 복지사업 지출에 1,800만원으로 2014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줄어든 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2013년도말 조성액이 2,400만원으로 2014년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보조금, 과징금 등에 수입 700만원, 지출은 식품위생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2014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줄어든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장학기금은 2004년도말에 설치가 되어 2013년도말 현재액이 74억 1,800만원이며, 2014년도 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의령사랑카드 적립금 등 수입이 13억 2,900만원, 지출액은 장학금 지급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11억 2,900만원이 늘어난 85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되어 2013년도말 조성액이 90억원입니다. 2014년도 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수입이 7억 5,400만원,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지출에 2억 5,400만원이며, 2014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5억원이 늘어난 95억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은 2000년도에 설치되어 2013년도말 조성액이 2억 5,000만원입니다. 2014년도 운용계획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부담금 등 수입이 2,800만원이고, 부림농공단지 보수공사 등 지출이 5,300만원입니다. 2014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2,400만원이 줄어든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06년도에 설치되어 2013년도말에는 39억 2,600만원입니다. 2014년도 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수입이 1억 2,0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 지출에 19억 9,000만원으로서 2014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18억 7,200만원이 줄어든 20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2년도에 설치되어 2013년도말 조성액이 3,100만원입니다. 2014년도 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수입이 1,200만원 이며, 선진옥외광고문화 홍보물 제작 등 지출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에는 1,200만원이 늘어난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은 1997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2013년도말 조성액이 7억 8,600만원이며, 2014년도 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이 1억 6,500만원, 재해ㆍ재난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지출에 1억 8,000만원입니다. 2014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줄어든 7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수립 개요 및 기본방향, 지역현황과 비전, 중기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중기재정계획의 분야, 분야별 사업계획서 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장 계획수립 개요 및 기본방향입니다. 계획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계획적ㆍ합리적ㆍ발전적 재정운용을 위한 비전과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를 제시하고, 경제ㆍ사회적 여건변동에 대처하며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매년 발전ㆍ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계획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하여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수정ㆍ보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계획수립 체계는 계획수립 후 2013년 11월 13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계획을 확정한 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8페이지 계획수립 기본방향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점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를 확보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ㆍ효율성을 제고하며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제2장 지역현황과 비전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나열된 일반현황 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 군정성과 및 역점시책입니다. 군정성과를 말씀드리면 탄소배출권거래제, 생활하수ㆍ폐수종말처리고도시설, 생활속 녹지공간 조성 등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청정의령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차별화된 토요애 브랜드 육성,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기금 융자 등을 통해 인정받는 명품 농업을 육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복지시설 기능보강, 맞춤식 노인복지 시책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선진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페이지 권역별 농촌마을 및 생활환경 종합정비,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해 살맛나는 도시성장 기반을 확충하였고, 일자리 인프라 및 지원협력체계 구축, 권역별 산업단지 조성, 동부지역 기숙사 건립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에 주력하였으며, 정암진 전투재현 공연 등 특색있는 행사로 의병의 날 기념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은 물론, 우수 문화공연 유치, 천강문학상 작품 공모 등 문화예술부문 저변을 확대하는 등 격조 높은 문화관광, 체육진흥에 노력을 하였으며, 군정 주요시책을 적극 공개, 생활공감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등 함께하고 도약하는 자치행정을 지향하였습니다. 14페이지 역점시책은 벽계오토캠핑장 조성사업 등 총 18개 현안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제3장 중기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먼저 국가 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 여건 중 대내외 경제 여건으로 우리경제는 수출과 내수 모두 증가세가 확대되며, 3.6%대의 성장을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여건으로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자주재원, 의존재원 등 모두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22페이지 세출여건은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자치 단체의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국가 재정정책 방향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국정과제 실천을 뒷받침하면서 건전한 재정기반 확충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3페이지 재원투자방향은 복지확대 등 정부시책에 따른 세출수요, 자치단체별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군 재정운용여건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전망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다소 감소추세이나 지방세와 의존재원은 경기회복과 세입확충 노력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의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복지확대,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출이 확대할 전망입니다. 재정운용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역점사업에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재정운용에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입니다. 먼저 재정현황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동안 재정규모는 1조 7,073억 1,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2,609억 1,1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4,071억 2,6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392억 7,500만원으로 연평균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7페이지 세입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의 5개년 세입전망입니다. 총 1조 7,073억 1,200만원으로 연평균 세입규모는 3,414억 6,2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조 2,609억 1,000만원이고, 연평균 세입규모는 2,521억 8,200만원입니다. 2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5개년 세입전망입니다. 총 4,071억 2,600만원으로 연평균 세입규모는 814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 392억 7,500만원으로 연평균 78억 5,500만원입니다.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세출전망입니다. 세출은 세입과 같이 1조 7,073억 1,200만원이며, 사업별 총사업비 20억이상 사업은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대상사업이 6,251억 4,000만원, 20억미만 비대상사업은 6,357억 7,100만원, 기타특별회계 대상사업은 3,411억 3,000만원, 20억미만 비대상사업은 659억 9,6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대상사업은 60억 6,500만원, 20억미만 비대상사업은 332억 1,000만원으로 향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2페이지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중기재정운용 목표는 재정수지, 채무, 재정지출 규모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경기 대응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재원배분 방향은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건강하고 희망이 가득찬 복지의령 실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성장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품격있는 문화ㆍ관광, 생활체육 확대와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친환경 생명 농업 확산에도 재원 배분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정책 및 투자방향의 일반공공행정분야 등 11개 분야 설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페이지 다음은 제4장 중기재정계획 분야입니다. 39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의 회계별 재정규모 및 재정계획은 명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제5장 분야별 사업계획서입니다. 5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문별 현황은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13개 분야 31개 부문에 1조 7,073억 1,200만원으로서 투자계획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 3,285억 7,000만원, 2014년도 3,372억 800만원, 2015년도 3,421억 6,200만원, 2016년도 3,489억 2,800만원, 2017년도 3,504억 4,400만원입니다. 각 분야ㆍ부문별 투자계획은 제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3페이지 다음은 세부사업계획서입니다. 세부사업은 총 109건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92건, 특별회계 17건입니다. 85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의 회계별 세부사업계획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정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투자효과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