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경제교통과․도시개발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울진군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해양수산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금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지난 해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다낚시공원에 사업비를 추가 투입해서 테트라포트를 투척, 어촌 및 파도막이 역할을 도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은 2012년도 3월 28일 30m, 사업비는 6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잠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불법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금어기에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으니까 개선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처분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금어기를 피해서 하겠지만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보다 더 신속하고 그다음에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수산물 불법포획 단속 시 강원도를 포함한 동해안 타 시․군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보조금지원 제한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특히 고효율 안전장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그다음에 기타 지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도하고 군하고 합동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진군에서 적발해서 이송한 게 3건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어족자원고갈 방지를 위해서 통발어선의 울진해안침범 조업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동해어업관리단과 그다음에 경북지도선과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11월 23일날 불법통발 죽변항에 300개를 합동 수거, 저희들 공무원이 입회해서 수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그물폭 수 증대 등 생분해성 어구 보급확대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2013년도는 14억 원, 내년도 예산은 아직 저희들 올려놓고 있습니다만 14억 5,3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한 5,000만 원 정도 늘려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해수욕장에 소공연장, 상가구조물 등이 폐장 후에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범적으로 근남 망양정해수욕장에 파고라 2동을 한번 설치를 해 봤습니다. 한 5,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상당히 깨끗하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나곡하고 후정에 상가를 신축해서 지저분한 것을 미리 방지토록 하고 앞으로 예산도 계속 추가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영덕 고래불해수욕장처럼 한 개소를 선정해서 집중 투자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안 그래도 특화개발사업 그래서 기성 구산해수욕장을 3년간 10억 원을 들여서 도비와 같이 투입해 가지고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덟 번째 연안 통발어구 세척기 보조사업으로 건의해 달라는 말씀은 저희들 도에다가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도에서 아직 적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관련 자료 중에서 예산전용 현황은 저희들 바다낚시공원을 거의 준공을 하고 난 뒤에 어촌계에다가 운영 얘기를 했더니 어촌계에서는 다른 지역에 유사지역의 어촌계에 한번 선진행정 비교견학을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 예산이 없는 관계로 일반보상금으로 일반운영비에 100만 원을 돌려서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어촌계에 어촌계 계원들 5명, 우리 공무원들 3명 같이 현장견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 제일 밑에 성립 전 예산사업별 내역은 저희들 적조가 와가지고 액화산소 및 순환펌프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있었는데 이것을 1억 3,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남은 취수라인 정비사업에 투입을 해서 다 소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국․도․군비 지원받은 단체 등 현황 상세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산업경영인 울진군연합회에 5,000만 원을 보조를 해서 경상북도 수산업경영인대회를 울진에서 치룬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산업경영인 울진군연합회에 2,000만 원을 지원해서 목포에서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같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합니다마는 후포수산업협동조합에 1,000만 원을 지원해서 자체 어업인체육대회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내어촌계하고 거일2리 어촌계에 풍어제 5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관계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비정규직은 울진대게 홍보전시관 2명을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660만 원 정도 1인당 1,330만 원 정도 됩니다. 제일 밑에 조례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자료를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얇은 별도 추가자료가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최근 운영중인 사업체시설 현황 지원금 운영실적입니다. 2012년도, 2013년도에 울진해양레포츠센터를 위덕대학교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운영에 따른 지원금은 준 적이 없고요, 자체적으로 수입 지출했는데 2012년도는 3,600만 원,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4억 2,100만 원 정도의 빚을 좀 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 내의 손해로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각종 사고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바다낚시공원사업 진입로 개설 이것은 이제 편입토지 협의가 조금 지연이 되어 가지고 조금 늦게 사업을 시행해서 완결을 했습니다. 그다음 바다낚시공원종합관 신축은 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종합관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연계가 되어서 공사 지연으로 해서 이렇게 좀 2012년도는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산항 레저 선박계류시설 설치공사는 공기가 2년입니다. 장기계속공사로서 내년도 1월달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 방파제 조형화공원 조성사업은 맨 처음에는 사업계획이 7번국도 안쪽에 산 쪽을 매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계획을 변경해서 토지협의를 안 하고 바깥에 공원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준공을 올해 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각종 예산 미집행내역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저희들 비치다이빙 기반시설 설치를 당초에 오산2리에 오산항 북쪽 방파제에서 북쪽으로 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타당성도 한번 체크해 보고, 새로 이번에 언딘도 들어 왔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 보니까 사업성이 안 맞다 해서 기반시설설치 5,000만 원은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나곡3리 나곡해수욕장 상가신축 이것은 옛날에 환경위생과의 쓰레기매립장 관계 때문에 땅을 매입한 것인데 이게 마을로 땅을 매입해 놓으면 나중에 어떤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군유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상가를 신축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러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비로 전환해 가지고 거기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 해수욕장 전망대설치는 후포해수욕장 개장이 늦어 설치하지 못했고 내년도에 해수욕철에 맞추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해수욕장 전광판 설치는 구산해수욕장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마는 행정서비스센터 신축 후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용역은 이것은 법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기관에다가 KMI나 전문기관에 주려고 그러니까 그쪽에 업무가 너무 폭주를 해서 저희들 대경연구원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넘겨가지고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후포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은 지금 저희들하고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죽변수산물센터 보수는 죽변면발전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역사정, 그다음 지역여건, 그런 것으로 현지여건을 봐서 자기들이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돌려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45페이지 제일 밑에 각종 위원회 연간 운영현황은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심의를 합니다. 올해도 3월에 수산조정위원회를 한번 거쳐서 위원회 수당을 91만 원을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별 인건비, 전기세 등 유지관리비 운영비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울진대게 홍보전시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100만 원 정도, 그다음 전기요금 780만 원, 무인경비 300만 원, 그다음에 기타 210만 원 해서 3,568만 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2013년도는 마찬가지 인건비, 전기요금, 무인경비 그다음에 기타해서 4,317만 8,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별 활동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은 저희들 아까 추가자료 때 다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순수군비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입니다. 2012년도는 죽변 해수라인 관리인부임 3,358만 원, 그다음 죽변 해수라인 관리운영비 2,569만 5,000원, 그다음 나곡 고포지구 미역포장재 지원 3,000만 원, 그다음 방치폐기물 수거지원 1,000만 원, 그다음 오징어집어등 지원사업이 9,450만 원, 그다음 죽변주민복지센터 건립사업이 33억 2,399만 4,000원, 그다음 2013년도는 죽변 해수라인 관리인부임이 3,008만 원, 그다음 죽변 해수라인 관리운영비가 240만 원, 나곡 고포지구 미역포장재 지원이 4,000만 원, 미역건조채반 지원이 500만 원, 수산물가공업체 박람회․전시회 참가지원이 2,8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그다음 붉은 대게 수출용 포장재 지원이 6,860만 원, 그다음 방치폐기물 수거지원 1,000만 원, 불법어구 수거 및 자원보호감시선 운영이 5,000만 원, 붉은 대게 통발어선 상자지원이 3,570만 원, 오징어집어등 지원사업이 9,450만 원, 죽변주민복지센터 건립사업이 20억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주민들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최근 2년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죽변면민복지센터를 짓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공고를 우리 군에서 낸 게 아니고 자체 죽변면발전협의회에서 공고를 냈습니다. 냈는데 입찰참가자격과 심사기준이 상이하다는 그런 진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에 의해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 없는 것으로 해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후포수산물유통센터 관계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말이 좀 많습니다. 행정소송도 제기되어 있고, 왔다갔다하기 힘드니까 길을 내달라는 그런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협장하고 같이 주민대표들하고 의견을 교환했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길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북쪽하고 남쪽하고 두 군데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정3리에서 죽변항 이용고도화사업 추진 시에 죽변수협조선소 이전반대에 대해서 자기 쪽으로 오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민설명회 1차 한번 거쳤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이 어느 정도 피해가 없다 그러면 진짜 피해가 없는 것인지 현장 한번 체험을 해 보자 그래서 12월초에 경남 통영에 한번 가서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성면 구산리 130-6번지 등 두필지 내 임시구조물 철거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130-6번지는 자진철거를 2012년도 8월 8일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130-1번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징수 및 대부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진 씨가 우렁쉥이 양식어장 면적위반 설치시정 진정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해본 결과 면적을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통보해서 종결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후포수산물유통센터에 인근 김현돈 씨가 여러 가지 건물을 부수면서 옆 가옥에 대해서 금이 가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안전진단실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포수협에다가 안전진단 실시명령을 했습니다. 했는데 후포수협에서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 봉평리 연안침식방지사업을 요구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2013년까지 총139억 원을 들여 가지고 올해까지, 올해 사업비는 42억 원입니다. 어느 정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연안친수공간조성 600m, 그다음 잠재보강 지금 100m 되겠습니다. 이것을 150m 좀 넓이는 것은 해수부에다가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린 김현돈 씨가 후포수산물유통센터 관련해서 균열되어 누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계류 중에 있고, 그다음 후포수협에서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김화자 씨가 면허구역 밖에 정치망 어장기반 시정 건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경고장 내보냈고 그다음에 철거를 올해 1월 14일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1월 24일 현지확인을 해서 종결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현돈 씨가 또 요구한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복 동정항에 해양쓰레기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안준호 씨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조치를 하고 통보를 해서 종결을 했습니다. 그다음 진복 동정항에 불법어업이 있었다는 단속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해서 2013년 6월 21일 해경에 공문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후포수산물유통센터와 관련해서 후포번영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전덕섭 씨가 요구한 회식당 임대업을 할 수 없는데 군에서 알고 있느냐, 그다음에 편법사업을 묵인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 달라는 그런 진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후포수산물유통센터는 뒤에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보조금 집행에도 관계없는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관계법에 의해서 문제가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장과 후포수협, 주민들, 그리고 후포번영회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좀 시끄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법적계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속 관찰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임대사업관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인데 벤치마킹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11월 27일 요즘 TV에 상당히 많이 뜨고 그다음에 인터넷에서도 많이 뜨고 있는 오륙도 스카이워크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저희들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때 북면 바다낚시공원에 스카이워크를 설치해 가지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마련해 보자는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별 것 아닌 시설인데 높이가 한 35m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1,000명 정도 옵니다. 오는데,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한 9m 정도로 이렇게 절벽에다가 이렇게 강화유리로 이렇게 돌게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오륙도가 보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다음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전망대 올라가 봤습니다마는 전망대에서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돈도 많이 안 들이고 사람을 끌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창원 영동마리나 조성지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262억 원을 들여 가지고 해양쏠라파크라고 이제 큰 건물을 지어놓았습니다. 한 130m됩니다. 여기는 토요일․일요일날 한 3,000명 정도 옵니다. 거기도 제일 위에 올라가보니까 강화유리로 한 10m 정도를, 길이는 10m이고 폭은 한 3m 정도 되는데 밑에 그냥 환하게 보이게 해 놓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스릴을 느끼는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북면 바다낚시공원이나 아니면 남쪽에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똑같은 시설은 아니지만 한번 설치를 하는 것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공통사항이었고, 이제는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진 관광형 바다목장사업 현황 및 시설물 관리상태입니다. 바다목장사업은 11년에 걸쳐가지고 355억 원을 들여서 올해 마지막사업으로 12월에 끝이 납니다. 올해 사업은 총 48억 4,100만 원을 들여서 바다목장시설 및 생태체험시설 유지관리 등을 지금 시설을 거의 다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시설물 현황 및 관리상태는 낚시터하고 체험관, 홍보관, 인공어초시설이 있는데 인공어초시설은 어차피 물에 잠겼으니까 관리에 대한 절실한 그게 조금 떨어집니다마는 나머지 낚시터하고 체험관, 홍보관은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한 2년 동안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 울진군에다가 인계를 하겠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12월 중순쯤 임시개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내년도 2 내지 3월에 정식개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공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바다목장체험관은 사실상 이게 어항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 어항입니다. 지방어항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짓게 되면 국가에서 지었다하더라도 우리 군에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군에 등기가 되고 우리가 다시 공단에다가 임대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다낚시공원 조성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바다낚시공원 조성사업은 총95억 5,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낚시잔교, 진입도로, 낚시종합관, 그다음에 해안산책로, 그다음에 지난번에 현장에서 보신 전망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이 다 거의 끝이 났고 전망대 위에 상징조형물을 발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개장하고 별도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올해 10월에 먼저 개장을 했습니다. 임시개장을 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임시개장을 하고 난 뒤에 내년도 1월에 정식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개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낚시공원전망대 그냥 밋밋하게 놔둘 게 아니고 잔교에 포토존, 그다음 트릭아트,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륙도스카이워크처럼 거기도 상당히 절벽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해놓게 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내년도에 국비예산으로 한번 문을 두드려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불법조업․불법어로행위 신고건수 및 단속실적과 행정조치내역입니다. 먼저 단속실적 앞에 5건은 저희들 군에서 자체적으로 단속을 해서 지금 검찰에 송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1, 2, 3번은 독극물을 풀었습니다, 근남에. 그다음에 4, 5번은 은어금지체포, 금지기간에 은어를 잡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조치내역은 해경이나 다른 데서 적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행정처분 의뢰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15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형통발 허가현황 및 채취어종 건수입니다. 저희들 연안통발의 허가 척수가 242척의 이제 허가 건이 나가 있습니다. 물론 포획어종은 대게를 제외한 문어, 장어, 새우, 고동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후포하고 죽변 쪽에 타 지역에서 와가지고 통발을 놓고 하는 그런 사례가 12월 1일이 아닌데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계속 단속강화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있고 어민들하고 같이 해서 어획이 불법어획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각종 고기류를 방류 하고 있는데 2013년도 올해 7종에 135만 마리 정도 방류를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6억 1,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썼습니다. 품종별로는 해삼, 그다음에 돌가자미, 조피볼락, 강도다리, 그다음에 개량조개, 전복은 어종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방류어종도 앞으로 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 각종 자문도 하고 그래서 조금 개선하는 것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운영실태 및 지원현황입니다. 저희들 어촌체험마을이 총4개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방문객이 17만 정도 왔습니다. 체험계획은 1만 4,000만 원 정도, 그다음 이에 대한 간접소득은 한 28억 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직접소득은 1억 4,200만 원 정도, 그다음 2013년도 10월 31일까지는 총 방문객이 14만 정도, 그다음에 체험객이 1만 2,000만 원, 간접소득이 12억 3,800만 원 정도, 직접소득은 1억 3,400만 원 정도로 집계가 됩니다. 그다음 지원현황은 저희들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에 5,760만 원, 그중에서 1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촌체험마을 육성에 1억 원 정도, 2013년도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에 총계가 5,760만 원, 어촌체험마을 육성에 6,138만 5,000원 정도 소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어항별로 모래퇴적 상세내역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정확성은 떨어집니다. 저희들 국가어항은 계획수심이 5m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어항은 3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5m 수심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유지 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퇴적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동항은 저희들이 한번 지난번에 업체를 안 시키고 저희들 나름대로 해 보려고 설계를 해 봤었습니다. 사동항 1만 5,000㎥ 정도, 오산항은 3만㎥, 구산항은 4만㎥ 정도, 그다음에 직산항은 한 2만㎥ 정도, 직산항은 그냥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성항, 석호항 두 개 항은 기 준설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성항은 7,200㎥ 정도 준설을 했고, 석호항은 2,650㎥ 정도 준설을 했습니다. 그다음 동정항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드러내보려고 기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만 3,000㎥ 정도, 그다음에 지경항은 한 5,000㎥ 정도가 있는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바다날씨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제 오늘이 다 다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복 치패방류 실적 및 어촌계별 채취실적입니다. 전복 치패방류 실적은 총244만 7,536마리를 방류를 했습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비는 16억 2,1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촌계별 채취실적은 총32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물론 해당이 없는 어촌계도 있습니다. 2011년도에 3,369kg, 그다음에 금액으로는 2억 4,400만 원 정도, 2012년도에는 5,636kg 금액은 3억 8,800만 원 정도, 그다음 2013년도 10월 현재까지는 4,639kg에 금액으로는 3억 4,000만 원 정도를 채취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해수욕장은 작년까지 6개 해수욕장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1억 4,483만 5,000원 정도를 들였습니다. 이 금액은 신규로 집을 짓고 하는 그런 금액은 제외됩니다. 향후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씩 철거했다가 또 앙상한 뼈대만 놓아두고 그러니까 상당히 보기 싫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용도 상가를 근남 망양정해수욕장에다가 한번 설치를 해 봤습니다. 상당히 깨끗하고 그다음에 반응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내년도는 후정해수욕장 관리서비스센터, 그다음 올해는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구산해수욕장 관리서비스센터, 그다음에 구산해수욕장에 10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도 내년도에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피서객을 위해서 작년도에 오징어잡기 체험이벤트를 한번 해 봤습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서 내년도에도 계속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해안침식 상태와 복구 및 예방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성 망양지구는 2016년도에서 2019년도 4년간 잠제 150m를 53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평해 월송지구는 올해부터 사업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하고 국가지방항만청인 포항지방항만청에다가 11월말에 인계를 했습니다. 해안항만청에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직산의 조개관계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주에도 나가 가지고 계속 간담회를 해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후포 금음지구는 저희들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입니다. 총250억 원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광특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지금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도하고 해수부에다가 광특으로 하니까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가에서 좀 저내년부터라도 투자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계속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죽변 봉평지구는 올해 이제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총165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2008년도까지 50억 원을 들여서 티형랜드에서 중앙해드랜드에서 보면 오른쪽은 우리 군에서 발주를 했고, 그다음에 왼쪽부분에 중앙해드랜드하고 왼쪽부분에 잠제, 그다음에 이안제는 국가에서 사업을 시행하여 지금 올해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일부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 가지고 해수부에 다가 다음 사업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 가지고 친수공간조성하고 그다음에 잠제 50m, 필요하다면 100m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좀 더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 289페이지는 저희들 전체적인 울진군 연안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죽변 봉평리는 아까 말씀드렸고, 후포 금음리에는 지금 시행중인데 국가사업으로 저희들 한번 전환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산 월송관계는 국가에서 직접 12월에 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덕신리는 지난번에 사업을 끝냈습니다. 그다음에 근남 산포리는 앞으로 향후에 잠제하고 호안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기성 망양리는 잠제 150m를 앞으로 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원남 오산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성 봉산리도 앞으로 잠제 150m를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원남 덕신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금 이안제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더 잠제하고 돌제를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별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조례가 3건이 있습니다. 해수욕장관리조례, 그다음 어항관리조례, 그다음 어업종사자 진료비 지원조례가 있는데 어업종사자 진료비 지원조례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 난 뒤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어선원보험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죽변하고 후포하고 알아봤더니 1년에 한 200건 정도 사항이 발생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험료를 집행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업종사자 진료비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지원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 활동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인데 저희들은 울진바다지킴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뭐 하느냐 하면 해양오염 방제 및 해난구조도 하고 그다음에 불가사리 구제도 저희들 도와주고, 그다음 항내 쓰레기를 치우는 것, 그다음 바닷가 청소, 그다음 여름캠프 이런 사업을 하는데 총 자기들은 650만 원 드는데 저희들이 한 300만 원을 올해는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는 각각 2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 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각 실․과마다 다 자료요청을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시고 자료로 대체하실 분들은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원활한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3년 예산관련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예비비, 성립 전 예산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각 실․과 국․도․군비 지원받은 단체 등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각 실․과 상용직, 시간제, 기간제근로자 등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그다음 소책자 1페이지, 각 실․과 조례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각 실․과에서 위탁운영중인 사업체 시설현황, 지원금 운영실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예, 백정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 이따가 뒤에서 같이 할게요.

그러시겠습니까? 더 안 계시지요? 그다음 32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고, 35페이지 각종 사고이월사업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각종 예산 미집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입니다. 안 계시지요? 45페이지 각종 위원회 연간 운영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군 관내 각종 시설별 인건비, 전기세 등 유지관리비, 운영비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송 위원님, 전기요금 말씀하신 김에 한번 안 하실 거예요? 다음은 소책자 1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별 활동실적 및 보조금 집행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별도로 자료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50페이지 순수군비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수산보조사업을 하는데 주로 이제 어선 쪽으로 보조를 할 때는 수협을 통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그 단체에 바로 줍니까?

저희들 수협을 통해서 나가는 게 있고, 저희들 될 수 있으면 직접 주려고 합니다.

직접 주는데 지금 선적이 울진군으로 되어 있다든가 죽변항이나 후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특히 우리 집어등 같은 경우나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은 쪽으로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선박이 우리 항쪽으로 이적을 해 두고 위판은 전부 다 포항이나 다른 쪽으로 내려가서 위판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것 보조사업을 할 시에는 최소한 위판일자 정도는 연간 울진군 관내 항에서 며칠 정도 위판을 했는지 이런 어떤 기준을 세워두고 보조를 해 주어야 형평성이나 불만들을 해소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론 그 기준을 정해 놓고 있겠지만 최소한에 위판일자를 정해서 이것은 시행을 해 주어야 그런 불만들을 해소시킬 수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 울진군의 경제나 그다음에 어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검토해 보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 시행 안 했지요? 선적만 있으면 그냥 일률적으로 보조해 주었지요?

예, 보통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장전입될 소지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위판 한 건도 없고 겨우 명목 유지하기 위해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위판하면서 보조금을 받아 가는 경우가 있고, 이것 순수군비이지요, 우리?

순수군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도비도 있어요?

예.

도비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군비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파악해서 앞으로 위판일자를 파악해서 보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다음은 89페이지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여기서까지 논란 일으켜서 될 일이 아니다, 이 진정 건은.

과장님, 여기 진정․건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좀 민원인 실명이 오픈되지 말아야 될 그런 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이 민원인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렵게 어렵게 공익을 위해서 제보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오픈됨으로 인해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또 상대편에게 전해졌을 때 상당히 곤욕을 치를 수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 좀 보니까 몇 건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정확하게 내줘야…

아니 그런데 자료는 내주어도 실명 이런 부분들은 뭡니까? 이렇게 밝히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보니까요.

실명을 가리는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것은 원래 다 내주어야 합니다. 단지 우리 의원들이 필요한 업무로서 숙지를 한 걸 바깥으로 유출했을 때 엄청난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재 안 받도록 의원들이 철저히 비밀유지를 해 주어야 되고, 원래 이것 실명 밝혀주는 것은 맞거든요. 다른 과에서 가려준 것은 앞으로 그렇게 자료가 들어온다 그러면 의회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조그마한 사항은 그냥 가려가지고 ‘이것은 자료유출을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아마 자료들을 상당히 챙기기가 어려울 거에요.

안 그래도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공개된 책자보다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각 위원들에게만 이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왜냐 하면 여기에 오픈되면 사실은 담당업무 보시는 직원 외에도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알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책자로 만들어지게 되면 또 다른, 같은 과에 있는 직원들도 이 내용을 다 알 것이고, 이것을 인쇄하는 이런 업자들도 분명히 알 것이고요. 우리 전체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도 이런 부분을 알게 된다면,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뭡니까, 공익적인 그런 제보들이 몇 건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아까 전에 송재원 위원님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조율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앞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직접 와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83페이지는 해당사항 없고요.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관광형 바다목장화사업 현황 및 시설물 관리상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바다목장사업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이제 실제 우리 군이 유치를 하기는 했지만 주로 국비사업으로서 지금 얘기하는 해양과학원입니까?

수산자원관리공단입니다.

지금 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까?

예.

옛날에는 과학원에 있다가?

옛날에는 과학원에서 하다가…

있다가 이제 부서가 자꾸 바뀌어 가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상당히 이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가 상당히 힘을 잃어버렸더라고요. 또 처음에 야심차게 생각했던 우리 군민들의 기대는 관광형 바다목장사업을 유치함으로 해서 군에 오는 어떤 관광에 대한 수익들, 이런 상당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아주 힘없는 부처로 넘겨버렸고, 또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렇게 흐지부지한 결과가 나왔고, 나머지는 이렇게 시설물만 만들어 두고 있다 보니까 이게 총 거의 1,000억 원에 가까운 사업이었지요, 맨 처음에 계획하기는 민자까지 합쳐서?

이것은 우리 담당팀장이 한번 당초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예,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이…

예,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아니면 여기 와서 하십시오, 앞에.

예, 자원조성팀장 조태석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민간유치해 가지고 580억 원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 오다가 순수 국비만 355억 원으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국비사업으로만 그치다보니까, 물론 민자유치도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려운 사정들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러나 이런 것들도 주변에 관련된 손님들을, 관광객들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은 바로 민자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민자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와서 지금 민자가 지금 그렇게 되면 한 200억 원 가까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 집행부가 이런 민자를 투자할 수 있고 민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무수히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그 안에 많은 아이템들을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제공도 해 주어야 되고, 인센티브도 좀 강화를 해서 이게 목적사업하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같이 어우러지는 어떤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행정이 모든 걸 다 해결하지는 못하거든요. 그 안에서 그래서 낚시공원 안에 들어와가지고 낚시만 하고 그다음 돌아서면 아무것도 지금 거기에서 몸을 좀 담고 싶어도 담을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가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유치할 수 있는 그 방안들을 내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인센티브도 제공해 주고, 또 항간에 지금 이러한 것들 때문에 주차장 때문에 많은 말썽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은 일일이 다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원체 우리 해당부서에서도 많이 시달리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너무 주차장 같은 것 이런 편의시설들을 애초에 생각도 안 하고 접근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좋은 시설을 해 두는 데 대해서 이 시설이 제대로 편리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주차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자가 유치되어서 주변에 어떤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인센티브와 또 적극적인 방침들을 같이 내어서 민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공단에다가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어떤 사정이 있어 가지고 좀 어려움을 표명을 하는데 어쨌든 한 2년 동안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국비투자는 거의 다 끝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자부분은 공단에서 민자부분을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고 뭘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울진군에서, 해당부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주차장을 개설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시설도 하는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이러한 아이템들을 내놓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 많이 연구도 하시고 해서 민자가 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 한해는 적조 등 적조연안침식 등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많은 업무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바다목장화사업에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제가 들은 게 있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민들이 작업장이 많이 축소됨으로 해서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해요.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업인들이 한목소리로 바다목장화사업이 실패다. 한결 같은 목소리입니다, 실패라고. 그 바다목장화사업에 들어간 인공어초들이 FRP라든가 선박철선 이런 데 또 감척어선도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게 설치되어 있는데 감척어선 같은 경우에는 250톤짜리 우레탄 소재가 들어가 있데요, 바다에. 이게 들어가서 부식되면 스티로폼이 다 바다 위로 뜨게 되어 있다고 그래 걱정을 하더라고요, 어민들이. 그리고 스쿠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설치된 시설물들이 제자리에 있는 게 하나도 없데요. 다 파손되고 쓰레기장 같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일부 그렇게 주장은 합니다마는 다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도 공단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단체에서 들어가 본 사람들 얘기들어 보면 또 좋은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과에서도 같이 한번 스쿠버를 한번 투입해서 한번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바다목장화사업이 고기가 와서 서식하고 또 산란하기 좋은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일부 양심 없는 어민들이 여기 가까이 들어가서 통발을 설치해 가지고 작업을 한답니다. 벌금 조금 내는 것은 그렇게 큰 저걸로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죄가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스쿠버들도 바다목장화사업 하는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거기 통제 다 되지 않는 이유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사실상 그걸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시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어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다목장화사업이 올해로 끝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년 동안 이제 공단에서 관리해 보고 이제 우리 군으로 귀속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관리하고 그다음 저희들한테 인계인수를 하도록…

그러니까 이관 받는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다면 어민들의 얘기가 그렇다면 스쿠버를 투입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잘못되어서 철거해야 될 부분, 또 그 시설물들이 없어져서 보충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을 예산확보 후에 이관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각종 운영비나 그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원상태로 보수를 하고 난 뒤에 우리한테 인계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도 나중에 인수인계 받을 때는 정확하게 인계인수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하셔가지고 인계받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면 괜히 떠맡아가지고 그 예산 때문에 고생하시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작업장 축소문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만약에 어민들이 작업을 한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그 낚시잔교를 운영 안 하는 것으로 그래 가지고 어민들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전부 다 파손되었다는 얘기는 우리 담당계장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태석팀장님이…

예, 담당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 한 번만 더 얘기해 주고 하십시오.

예, 자원조성팀장 조태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들 틀리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마무리단계에 있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인근에 있는 스쿠버숍에서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 사무실 방문도 하고 과장님 면담도 하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비디오도 물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울진군에서 바다목장화사업이 자원조성이라든가 어초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다. 심지어는 자기네들이 그걸 받아서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템 제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작된 시범사업입니다. 말씀 그대로 시범사업인데 다수의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년 후에 저희들 인수를 받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사전파악을 다 해서 미비점 보완 후에 저희들이 인수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불법조업․불법어로행위 신고 건수 및 단속실적과 행정조치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속 중에서 행정조치한 내역을 이렇게 죽 보면 주로 보면 소형선박들이 90% 이상이지요?

주로 소형선박이 많습니다.

소형선박, 영세어민들, 영세어업이 주로 단속행위 대상이 죽 되어 있는데…

물론 큰배도 조금…

일부 섞여 있지요. 일부 섞여 있는데 주로 보면 소형선박들인데 여기에는 뭐 불법어로를 한 방게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더 이상 논란의 가치성이 없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뭐 당연히 단속되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이 범법자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소형선박들, 이 작은 선박들 중에는. 왜 주로 보면 해경에서 단속되어 넘어온 입장들은 주로 단속을 아주 작은 영세어선들을 단속하다보면 채취어종에 대해서 지금 이게 주로 단속이 되는 부분이 나오지요? 해경이 이런 쪽으로 한번 단속해야 되겠다 싶으면 정작 방게나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어떤 정보망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 단속 숫자는 극히 적고, 주로 보면 아주 영세업종에 종사하는 이 소형선박들에게 통발사업 작은 허가가 나있는데 이것 잡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모래밖에 없다 그러면 옆에 고기 한두 마리 그안 에 들어갔다, 잡으면 이것 불법이지요? 행정처분 받아야 되죠?

예, 어구에 대한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한번 과장한테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 소형통발로 해서 어종을 정해 주는 것은 우리 울진군 자체에서 정해줄 수 있지요? 이게 도에서 정해 줍니까? 울진군에서 정해 줍니까?

그것은 박필성 팀장이…

예,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관리팀장 박필성입니다. 그 포획물에 대해 가지고는 신고하면 포획물 다 넣어줍니다. 지금 대게관련 빼놓고는 다 해줍니다.

지금 신고하면 넣어줍니까? 전에는 안 넣어주었지요?

전에도 다 넣어주었습니다.

안 넣어주었어요.

지금 앞으로는 그리고 포획물에 대해 가지고는 기타해면어류로 해 가지고 다 넣어줍니다.

이제는 넣어줍니까?

통발 저거로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규제, 종류만 그렇게 규제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소형선박들이 이렇게 자꾸 울진에 전과자가 불어나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고하면 이것 홍보하십시오. 홍보해서 지금 아까 안 그래도 우리 동료 위원들 질의했지만 이렇게 바다목장화사업을 함으로 해서 어장 조업할 수 있는 구역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들다보니까 어종은 한정되어 있었고 잡을 수 있는 어종은, 이러한 부분들은 그렇게 그 사람들 몇 종류를 더 준다고 해서 많은 양을 잡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 되거든요. 작은 통발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수입을 통해서 그사람들의 어떤 생계에도 위협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홍보를 위해서 이제는 어종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해양수산과하고 업무적으로 추가해 줄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십시오. 그럴 의향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34페이지 보시면 2014년도에 연안어업 전국동시어업허가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포획․채취물의 종류 이래가지고 현행 어종별 표기에서 수산동물로 일괄 표기해서 허가증 발급하도록 그렇게 개선이…

이것은 신규에 한해서지요? 전에 가지고 있던 허가증은요? 이게 몇 년씩 기간 합니까? 허가기간이?

허가기간 5년입니다.

그럼 5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추가로 못합니까?

지금 앞으로 전자어업허가증으로 바뀌면서 오게 되면 다 전자어업허가증으로 다 바꾸어 줍니다.

바꾸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소형선박들한테 그것 좀 앞으로 이런 어종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이런 예들은, 불이익당하는 예들은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가지고 지금 우리 경상북도 쪽에서는 삼중망 허가가 나있는 곳이 왕돌초?

왕돌초입니다.

근거로 해서 나있지요? 나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이게 지금 삼중망 허가를 일부 시행해서 이게 뭐 계속 내주는지 한시적으로 내주는지 모르겠는데 강원도에서 지금 허가를 지금 발급해 주고 있는 예를 해양수산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누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미리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성규 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성규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성규입니다. 이 관계 삼중자망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왕돌초밖에 진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왕돌초밖에 제한되어 있는데, 전국에서.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 그다음에 어종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사실상 삼중망 허가를 해 주었더라고요. 해준 것을 저희들 지금은 어종이 구분되어 있어 가지고 장․단점이 많답니다. 지금도 우왕좌왕하고 하지만 저희들도 한 1년은 강원도 것을 지켜보고 저희들이 자료고 뭐고 모든 것을 가져와서 계획도 대충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는데 1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팀장, 오성규 팀장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데 이게 삼중망은 대다수 검열이 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강원도가 저렇게 한시적으로 기한을 정해놓고 하는 부분들, 우리 울진군이 수산정책을 결정하는 데 좋은, 어민들의 어떤 시범사업들이 수산정책으로 채택되어 가지고 같이 먹혀갔던 예들이 있잖아요?

예.

이제 우리 게 잡는 조업기간을 스스로 반납을 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은 좋은 사례로 남아서 해양수산부에서 같이 한 달 정도 단축시키고 했던 이런 예들이 있잖아요? 이런 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강원도에서 그 허가를 내주고 경상북도에서는 그걸 규제하고 이래 가지고는 수산정책이 일률성이 없어서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도를 경유해서 해양수산부 안에 다가 이러한 것들은 좀 같이 병행해서 허가를 좀 건의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쪽으로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아마 삼중망이 지금 왕돌초 근교의 어장 안에서만 작업하게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만 가서 작업하면 되는데 거기는 작업이 안 되니까 또 다른 데 나와서 작업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삼중망이 단속 들어가고 이래 되거든요. 그래 되기 때문에 아예 삼중망은 점차적으로 근절이 되어 주어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강원도에 남의 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만 그게 결국 밑에 도로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해양수산부에다 좀 같이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근절하도록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어야 안 되겠나?

보니까 또 그에 따른 단점도 많이 보이고 해서 검토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삼중망에 대해서는 어민들이 그런 부분을 좀 불만을 토로하는 어민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강원도하고 곁들여가지고 같이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이런 방법으로 좀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법으로 규제했나요?

예, 해양관리팀장 박필성입니다. 법으로 12월 1일부터 투망토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어촌체험마을이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결과를 보면 대부분 펜션, 주로 자는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사무국장들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진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 보십시오

예, 안 그래도 지금 친환경농정과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용역도 주고 그다음 저희들도 같이 다른 데도 가보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미니티대학 졸업한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이런 데 좀 투여하십시오.

예.

해 가지고 좀 빛나게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안 계시지요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어항별 모래퇴적 상세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퇴적 상세내역을 보니까 제일 많은 게 구산항이네요, 그렇지요?

예.

과장님 어제부터, 12월 1일부터 대게잡이 배가 출항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입․출항할 때 이리로 드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게 다 모래가 퇴적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평소에 여성어업인들한테 들은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바다에 깊은 바다위에 작업을 할 때보다 입․출항 시에 다리가 더 벌벌 떨린다. 그런 얘기를 여기 현장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래가 이렇게 퇴적되도록 방치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장님.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모래가 이럽니다. 이 배가 여기에 원래 배가 일반 우리 국도처럼 이렇게 바닷길로 편도 2차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선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눈에 보셔도 모래가 다 이 통로 이쪽에 많이 깔려서 위로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배가 이쪽에 만약에 하게 되면 침몰되는 그런 사동 같은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과장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해안침식의 주범이 모래를 반출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속 정책을 펴고 있다가 사동항에 사고도 나고 실제로 또 어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준설업체하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된 시점이 10월 중순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동항을 제일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보고 사동항을 어제까지 한 4,500㎥ 정도를 채취를 했습니다. 그다음 사동항에 이어서 물론 어민들은 적습니다마는 동정항이 상당히 보기가 싫고 이래서 동정항도 이어서 준설을 하고 그다음에 구산, 오산을 계속 이어서 준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민들의 배가 입․출항하는 배가 어디가 더 많습니까? 지금 사진을 보시고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사진을 보시면서도.

그런데 이제 물론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수심체크도 한 번씩 하거든요.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만약에 지방어항 같으면 하겠는데 또 국가에서 또 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계획대로 회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으니까 빨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한번 나가보십시오. 이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저는 매번 해안가로 다닙니다.

가보시고도 그래 다른 항부터 하신다고, 동정항부터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더 위험한 데, 더 배가 많이 드나드는 데부터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주무부서에 오신 지 채 1년도 안 되었지만 아무튼 긴급한 사항을 시급히 파악하셔가지고 빨리 좀 조치해 주시고요. 사동항 같은 그런 항에 발생한 사고 그런 게 안 생기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소형선박들이 평생 벌어가지고 배 한 척 사려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재산을 바다에 빼앗기고 참담해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것은 과장님 틀림없이 인재입니다, 인재. 사동항 사건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일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다행인 게 이 부부는 늘 같이 작업을 하러 나갔었는데 이날은 불행 중 다행으로 아들이 같이 나갔더라고요. 만약에 평소처럼 부부가 함께 나갔다면 십중팔구는 익사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여성이 무슨 재주로 두꺼운 옷을 입고 헤엄을 쳐나오겠습니까? 아무튼 과장님 거듭 부탁드리는데 배와 어민들이 많은 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가본 상황에서는 너무 시급합니다. 신속히 조치 안 하면 하여튼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하여튼 우선순위를 두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오늘이라도 현장에 나가셔서 어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봐주십시오. 지금 대게배가 입․출항하면서 겪는 그런 고통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으시고 빨리 조치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각종 치패라든가 치어라든가 치어는 지금 통상적으로 실적을 다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치패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우리가 어떤 일정한 규격속에 다 넣어가지고 방류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소득하고 우리가 방류하는 치패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계를 놓아봤을 때 물론 어촌계에서 정확하게 이것을 다 보고를 안 하고 있는지, 이것은 모르겠어요, 나도. 이거 실무적인 면을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정말 어민들한테 제대로 된, 키워서 농민들이 씨를 뿌려서 가을에 많은 양을 추수하듯이 작은 것을 넣어가지고 키워가지고 어업인들한테 많은 소득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넣는 것만큼도 제대로 다 채취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 해당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이 파악은 되지요?

저희들 군에서 직접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수산자원공단에서 2011년도에 한번 조사해 달라 해가지고 보고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거기의 자료를 빌려서 말씀드린다면 회수율이 한 13%, 13.26% 정도 나옵니다.

회수율이요?

예, 회수율이.

그럼 100% 중에 13점 몇%밖에 안 된다?

예, 13.26%.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경제효과로 따진다 그러면 약 2.29배 정도로 자기들이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한 것 조사보고서가 저희들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패하는 것은 5㎝ 정도 되는 규격을 넣고 있잖아요? 이제 조금 줄었습니까? ㎝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초창기에는 3㎝로 하다가 요즘은 좀 이제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 가지고 5㎝로 한다는데 5㎝ 안 되더라도 한 4㎝ 정도 이렇게 규격을 넣고 있습니까?

우리 조태석 팀장님이 대답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조태석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원조성팀장 조태석입니다. 지금 현재 전복 같은 경우에 4㎝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4㎝로요?

예.

4㎝에서 방류하면 주로 채취는 몇 ㎝부터 합니까?

법적으로 7㎝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32개 어촌계장들이 상당히 요즘 자율관리업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법으로는 7㎝지만 약 8㎝ 정도부터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를 넣어가지고 8㎝가 되려면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약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3년 정도, 물론 3년 안에 어떤 해조류의 변화라든가 그다음에 먹이사슬의 어떤 변화가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13% 정도가 회수가 된다?

예, 13% 정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전복 같은 경우에는 체외수정을 합니다. 방정․방란을 해서 물속에서 서로 간에 부화가 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데 이 확률이 10만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류효과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래 가지고 전문가들 집단한테 상당히 자문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마는 이분들 말씀이 이것마저도 안 했을 경우에는 전복이라는 자체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 13%, 그다음에 소득률은 2.3배, 2.29배로조사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후에 채취를 하게 되면 투자효과는 그래도 그나마 현상유지는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9배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어촌계에서 지금 수확한 내용들이 보면 우리가 투자했던 금액의, 우리가 어촌계중에서도 시범어촌계 그래 가지고 처음에 적은 양을 방류했다가 치패 방류했다가 그다음에 어떤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시범지구로 해 가지고 한 어촌계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한 2억 원씩 이렇게 넣고 했잖아요? 그래 했는데 2억을 넣었다 그러면 4억이 나와야지 2.5배, 2.5배라면 한 5억 원이 나와야지만 지금 그 소득이 배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어민소득이 그만큼 소득이 올라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한 5년 전만 해도 어촌계장님들이 상당히 연세가 많은 분들입니다. 사실 어촌계장 그 직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대다수가 젊은층이 지도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3년 정도 대대적으로 자원조성을 해온 결과 예를들면 죽진 대나리입니다. 죽진어촌계 같은 경우에 1년에 전복생산량이 100㎏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채취를 했는데 500㎏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우수사례로 그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은 이제 어촌계장들이, 지도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대처를 하느냐, 더군다나 여름에 하절기 때 적조라든가 제일 심각한 그게 사람으로 인한 피해가 제일 큽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분명히 자원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어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뭐 다시 취소하라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제 우리 쪽에서도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조금 연세 든 어촌계장님이 계시다가 젊은 분이 와서 소득이 조금 더 채취량이 늘어나더라, 이런 부분은 우리의 어떤 경영지도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또 거기에는 분명히 전복도 무엇을 먹어야지만 클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어떤 전복의 먹이를 제대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지도․개선해 가지고 이렇게 어민들한테 우리가 넣어준 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동안 너무 방치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군하고 도하고 협조해서 하는 치패방류도 있지만 원남에서도 지금 북쪽에 많은 양의 치패방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책을 가져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늘 그렇게 주문했던 사항들이 바닷물 밑에 모니터링화를 해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찍어서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육지에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어촌계 근처에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다 싶으면 그 현황들을 모니터링화 하면 조금 차이를 두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보완도 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담당 우리 조태석 팀장이 그걸 맡았다 해도 물속에 한번 들어 가 본적이 없잖아요? 들어 갈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걸 항상 모니터링화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갖추어 주어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안 될 것이에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어업인들에게 좀 만족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 쪽으로 가주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현황 및 향후 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폐장 후 철구조물이 흉물로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일부 파고라를 설치하고 이러는데, 지금 한번 근남 망양해수욕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파고라를 설치 하나마나이고, 그 옆에 철구조물, 또 파고라 설치 그 안에다 쓰레기 방치, 찌그러진 스텐으로 된 휴지통, 진짜 보기 흉물스럽습니다. 그나마 또 옛날에 썼던 철텐트 있잖아요? 철구조물. 그것은 그대로 있고 뭐 설치하나마나 여름에는 그래도 상가가 개장해 있으니까 보기가 괜찮은데 겨울인 지금쯤 한번 나가 보십시오. 말이 아닙니다.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망양해수욕장 상징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 조형물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게 이제 은어가 올라오는 어떤 바다의 파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파도고, 그다음에 조그만 고기…

그게 은어입니다.

은어입니까?

예.

그것 얼마 짜리였지요, 우리가?

그때 저희들 상사업비 받아가지고 1억 원으로…

1억 원이지요?

예.

국토해양부 우수지정 해수욕장으로 되어서 1억 원이지요?

예.

그런데 그 주위경관하고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예술적 감각이 떨어져서인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보통 상징조형물을 해 놓으면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징물로 해 놓고는 그렇게 말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왕피천하고 그다음에 바다하고의 어떤 만남의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은어를 부각시키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파도를 타고 올라오는 데 가장 적합한 은어 올라오는 장소가 왕피천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맞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 그런지는 모르지만 얼마 전에 낚시회동호회 회원들이 자연보호캠페인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 장소에서.

예.

본 위원도 동참을 했는데 저한테 질의를 하더라고요. 저게 뭡니까? 도대체, 발로 툭툭 차보기도 하고… 하나 같이 그것은 가격이 얼마냐고 묻길래 이것은 예술품이기 때문에 뭐 부르는 게 가격이니까 그것은 묻지 말고 이러니까 하여튼 너무 좀 안 어울린다는 말이 들리고, 그 업자는 어디 업자입니까?

업체는 서울업체이고요.

서울업체입니까?

예, 그다음에 맨 처음에 설계는 대학교수님들이 하셨고 그렇습니다.

참, 우리 군에 있는 조형물 하나 같이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엑스포 안에 10억 원짜리 조형물, 그다음에 봉평IC 내려오는 데 그 조형물, 어떻게 하나같이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혹시 여수 순천만 가보셨는가요, 과장님?

예, 자주 가보았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전시관 입구에 들어가면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그 갯벌에 맞게 어떻게 그런 데는 그렇게 잘했는지, 여기 들어 가는 입구에 보면 게를 탁 해 가지고 많이 나오는 생태 게, 그다음에 또 여기는 고동을 해 가지고 참 이것 진짜 경관에 딱 어울리고, 제가 울진군하고 순천시공무원들하고 생각이 다른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타 시․도에 벤치마킹 가는 이유도 다 이런 것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들도 몇 번 순천만도 가보았지만 울진군과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시와 군 차이인지 모르지만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징조형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수가 많습니다. 특히 바닷가를, 그다음에 안쪽하고 또 해수욕장 이런 게 많은데 글쎄요, 그 상징조형물의 가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보통 좀 잘하려고 하면 한 3억 원 이상, 안 그러면 1억 원 이하 가지고는 어디 가서 상징조형물이라고 그러면 욕을 많이 얻어 먹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라보는 눈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종의 현상이 아니겠느냐,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본 위원도 뭐 예술적 감각은 없지만 순천만 보고는 확연히 차이가 났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조형물 망양해수욕장 옆에 이동통신기지국 있는 것 봤죠?

예.

이것을 좀 하루빨리 철거 좀 해 주십시오. KT나 SK에 전화해 가지고, 어떻게 이게 고급스러우면 고급스럽다 하지만 1억 원짜리 이상 되는 조형물 옆에 기지국 안테나가 딱 있으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 관계…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봤습니까?

예, 이거 이동하는 것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이것은 협조공문만 보내면 됩니다.

협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좀 다른 지역으로 이설 좀 해 주라고, 맞은편 산 쪽으로 보내든가. 얼마 이것 전봇대까지 보기가 너무…

예, 보기가 싫습니다.

흉물스럽습니다. 하루속히 좀 이래…

협의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형물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개씩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순천만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가보면요 한 사람이 전체 예를 들면 울진군의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느 지역에는 어느 것 이렇게 해서 좀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요.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해안가에 그리고 있는 벽화 있잖아요?

예.

벽화도 가보면 정말 방파제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그러니까 그림을 벽화를 위한 벽화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우리 거일 같은 데 가보면 방파제 그쪽보다도 오히려 이 마을 집 앞에 있는 담장, 참 예쁜 담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담장에도 그림을 그리고 방파제에도 그려야 되는데 지금은 방파제에 일괄적으로 죽 한 줄로 이어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것은 똑같은 조형물이라도 느낌이 없는 조형물이 있고 있는 조형물이 있듯이 벽화도 그냥 벽화 그린다고 해서 다 그것이 만족감을 주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그 지형에 맞는, 그 그림을 그리는 벽화를 그리는 작가의 뭡니까? 상상이라든지 이런 작품성 이런 게 같이 가미되어야 되지, 현재 그런 형태로 하는 벽화는 상당히 의미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다음에 후년에도 할 때 계획을 세울 때는 꼭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해안침식상태와 복구 및 예방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건 외에 하실 거죠?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이 건과 이 건 외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정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놓쳤는데 해양레포츠센터가 위덕대에서 그다음에 언딘으로 민간위탁 되었지요?

예.

그런데 언딘은 보면 운영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에 보니까 위덕대 같은 곳은 풍부한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있고 또 레포츠학과도 있고 전문인력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본 위원은 좀 걱정이 되네요.

지금 저희들이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9월부터 지금 11월까지 2개월 동안 이제 운영을 했는데 사실상 이제 비수기입니다. 10월, 11월, 12월이. 비수기인데 지금까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한 2,500명 정도 와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걸 받은 것으로 그렇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인원이 많이 온다고 다 잘되는 것은 아닌데 이것 관리운영을 이분이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걱정이 됩니다.

아닙니다. 그쪽 방면에 전부다 전문가들이 와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거의 수중공사 전문업체 아닙니까?

수중공사 전문업체에 총괄팀장은 그 사람은 전문경력이 없고요, 나머지 분들은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로 와서 이제 봐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항상 구비되어 있습니다.

진짜 옳은 전문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특혜나 외압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요?

예.

아무튼 아시아 최고로 자랑할 만큼 한 이 시설을 갖다가 진짜 잘 관리 운영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참 걱정이 좀 앞섭니다. 아무튼 자주 좀 나가시고 위탁했다고 방치하지 말고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과장님 주로 오산으로 자주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잘 들러보시고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대게홍보전시관 기간제근로자 두 명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1년씩.

1년하고 그만두고 합니까? 아니면 최소 2년 미만까지 합니까?

2년까지는 이제…

하지요?

예, 합니다.

이분들도 2년까지는 하는 것이지요?

예.

뒤에 자료 보니까 여기는 되어 있고,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후포여객터미널 운영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여객선터미널은 여객선이 일단은 비수기는 스톱을 했습니다.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다른 데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1층에 대한 사용료도 저희들 부과를 해 가지고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운항을 안 해도 받고 그런 상황들이고요?

왜냐 하면 사무실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책자에도 보면 전기요금이 꽤 많이 나옵니다, 보면요. 다른 실․과에도 계속 점검 차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특히 이 대게홍보관이라든지 후포여객터미널 같은 경우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사실 바람이 많이 불지요?

예.

이런 데는 사실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오히려 회전문이라든지 또 지금 우리가 외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 현관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틀이 있는 문으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문을 열고나면 자동으로 닫히는 그런 형태의 문들로 해 가지고 겨울에는 에너지절약, 또 여름철에도 냉방을 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 향후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건물을 지을 때도 특히 이런 이중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셔서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식시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시간 하실래요? 한 시간 반 하실래요? 아니면 한 시간 한 10분, 20분 정도? 한 시 반까지 할까요?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하여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울진군 경제교통과장 김광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경제교통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 보충답변하실 팀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녹취해서 회의록을 작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그 내용 중에 해당사항 없는 부분들은 언급하시지 않고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경제교통과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장시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일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입니다. 소관부서는 일자리추진팀으로 지적사항은 구직자 취업정보 제공 등 취업정보센터 역할을 강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처리내용은 취업정보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고, 구인․구직 알선 및 정보제공을 울진군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취업박람회를 10월 10일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하여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현장채용에서 40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을 장려하여 많은 신청이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201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인증 지정현황은 예비가 1개 인증이 1개입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창업희망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2013년 9월 4일에 했고, 참석인원은 25명입니다. 참고로 현재 사회적기업은 예비가 2개, 인증이 4개이고 마을기업이 2개해서 총8개가 되겠습니다. 경제팀으로서는 평해농공단지 지하수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2012년 10월 5일 개발 완료되었습니다. 1일 용수량은 12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교통팀 소관으로 공영버스 폐차수입금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폐차수입 처리현황을 보면 2012년도 2대에 199만 8,000원이고 2013년 3대에 600만 원입니다. 모두 버스회사에서 영업외수입으로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청결유지입니다. 지속적으로 관할 읍․면과 우리 교통계 직원들이 수시로 관내를 순찰하면서 청결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감소와 자가용 증가추세에 따른 택시 감차를 적극 검토해 보라는 지시입니다. 2014년도 울진군 택시총량제 용역 시행결과에 따라서 택시운송조합 자체 감차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므로 2014년도 택시총량제 용역에 대한 용역비 1,500만 원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토부에서는 감차보상비로 1대당 1,300만 원 예시한 바 있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산관련 자료제출입니다. 각 부서 예산전용 현황으로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민간경상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은 없고요. 성립 전 예산 사업별 내역 및 집행내역으로서는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532만 3,000원은 국비와 도비가 추경예산 전에 되어서 예산 성립 전에 승인받아서 시행했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용직, 시간제, 기간제근로자 등 현황입니다. 비정규직 현황은 우리 과에 상용직이 1명, 일용 임시사역 인부가 3명, 총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현황입니다. 페이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현황은 총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는 울진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와 울진군 주차장 조례 등 해서 총 14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고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서 평해․죽변사업이 4억 7,000여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유는 계속사업으로서 금년 6월에 집행 완료했고요. 농공단지조성 공사감리비 3억 3,000여 만 원이 있는데 계속사업으로서 금년 5월에 평해농공단지 감리비는 지불했고요. 죽변농공단지 감리비는 내년 9월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이후 계속되겠습니다. 후포시장주차장 및 고객쉼터 조성 4,500여 만 원은 공기부족으로 금년 4월에 완공했습니다. 기성복지회관 태양광 발전설비시설과 태양열 설비시설은 기성면 복지회관 미준공으로 인해서 순차적으로 연기되어 가지고 금년 6월에 완공했습니다. 죽변4리 주차장 조성사업은 죽변4리 주민복지센터 건립과 연계되어서 금년 12월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죽변 해양바이오농공단지 조성사업 문화재 지표조사는 분묘이장으로 인한 발굴조사가 지연되어서 사업이 이월되었데요, 2012년 9월에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평해․죽변사업으로서 22억 6,600만 원이 이월된 이유는, 토지보상 및 분묘이장이 지연되어서 이월된 것으로서 2012년 6월에 집행 완료했습니다. 다음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예산 미집행내역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척산시장 어시장 장옥신축사업으로서 1억 6,500여 만 원의 지연이유는 토지보상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어서 척산시장 어시장은 착공이 되어서 다 보상이 되어서 금년 12월에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울진공설시장 문화거리조성은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한 것으로서 보부상길 테마조성하는 사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고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5,600만 원으로 국비가 3,400만 원, 군비가 2,200만 원인 사업인데 신청인들이 사업을 포기한 관계로 지연되었습니다. 태양열건조기 시범보조사업과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은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업장소 감소와 사업장소 미선정 등 이러한 애로사항으로 지연되다가 금년 11월에 집행을 완료 마쳤습니다. 평해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19억 6,700여 만 원은 지방환경청 실시설계 승인요청을 했으나, 네 차례에 걸쳐서 정부의 SOC사업의 지원을 좀 지양하라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네 차례 심사를 했는데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인을 다 받았고요, 12월중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죽변 해양바이오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사항은 실시설계용역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거의 90% 단계에 있고, 내년 2월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페이지 4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등 공기연장사업 현황 및 공기연장 사유입니다. 울진 농협중앙회 앞 버스승강장 등 개선공사에서 사업비가 1억 3,900여 만 원에서 1억 5,700여 만 원으로 1,800만 원이 증가되고, 공기가 당초 5월 26일에서 6월 25일 1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연장된 사유는 주변경관을 고려한 자연석에서 인조석으로 교체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성 비행교육훈련원 기숙사주변 보수공사가 1억 2,600여 만 원에서 1억 3,700여 만 원, 도급경비 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는 8월 19일에서 11월 2일까지 공기가 연장되었는데 주원인은 벽면보강공사의 공법이 시트와 거적덮개공사에서 계류형 옹벽공법으로 변경하는 데 있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연간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인원이 11명으로서 금년도 2회 개최했고, 참석인원은 9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위원이 14명으로 운영횟수는 6번, 참석인원은 9명입니다. 울진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는 인원이 18명입니다. 금년도에 3월 19일 날에 택시비 심의 때 1회 개최했습니다. 개인택시면허시험위원회는 위원이 8명으로 택시증차 등의 이유가 없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페이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별 활동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 지원내용은, 전국모범운전자회 경북지부 울진지회에 보조사업명으로는 교통안내 및 교통질서 유지로서 500만 원, 경북개인택시운수사업조합 울진군지부에 중증장애인 밝은 세상 보여주기에 400만 원, 사문회교통봉사대 울진지부에 어린이교통교육 및 교통봉사에 200만 원을 집행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2012년도 집행정산내역을 보면 모두 당초 보조사업 목적대로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수군비보조금 교부대상 및 사업집행내역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7,000만 원인데 울진바다소리 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명품건조기 설치사업 4,200만 원, 급속냉동기 설치 2,100만 원, 곡식포장기 구입이 6,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5쪽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 최근 2년간입니다. 2014년도 LPG가스용기 비용청구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미래가스에 대해서 50만 원을 부과했고요, LPG 배달거부를 해 가지고 금년 8월 29일에 영업제한 3일을 처분했고, 삼성가스입니다. 아울러 고발조치도 병행했습니다. 광업권 침해사실 조사요청은 대구에 사시는 분으로 김규열 씨가 한 것으로 불법 무단채굴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는 없었습니다.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후포 개인택시가 택시부당요금 등 행위를 한다고 진정이 들어와서 조사한 바 요금부당행위는 없었고, 당사자는 이해하고 개인택시 자체에 친절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정선군에 밤샘 주차한 지역 영업용 택시 1대에 대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르는 과징금 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2012년도는 도시배관공사 관련해 가지고 부대비, 자재비 미지급한 것에 대해서 한국가스공사와 시행사 한화에 체불금 및 미지급금을 조속히 해결토록 촉구하고 민원해결을 하였으며 민원인에게 결과를 회시하였습니다. 북면 주인리에 사시는 분으로 전주수 씨가 주식회사 울진산업개발에 대해서 고령토광산개발 현장관련 해 가지고 광산채굴에 따르는 소음진동, 미세먼지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관련법에 의거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광산채굴 전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및 신고절차 등을 한 후 사업개시토록 저희들이 조치하였으며, 미세먼지 등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 통보해서 위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삼율삼거리 공영주차장 신설요청입니다. 검토 후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였고, 2014년도 예산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해리 공영주차장 경계 쌍방 소유자 간에 경계의 의뢰문제가 있어서 측량한 후 측량결과를 양측에 설득하고 양측이 수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법인택시 대수 연도별 증․감차 현황입니다. 저희들 개인․법인 모두 포함해서 102대가 있고, 개인택시는 72대, 법인택시는 30대입니다. 연도별 증차계획은 없습니다. 페이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지원사업비 업체별 융자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대우기업, 망양휴게소, 대정수산, 유투엔진, 유한야생초 등 해서 총5개 업체에 11억 원을 지원 대출해 주었고요. 2012년도는 다인환경, 하림식품, 항공한국해양바이오. 아셀 등 4개 업체에 대해서 2억 5,200만 원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7페이지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실적입니다. 금년 3월부터 현재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시가지 주차시설이 없는, 시가지 주차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단독주택 소유자 중 본인 또는 가족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3,000만 원에 현재 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농어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패쇄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내 마당을 개방하기 싫어하는 사회풍토 탓이 아닌가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운행관련 자료 및 보조내용 최근 2년간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입니다. 2012년도에 항목별로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비수익 손실보상금, 농어촌버스 구입비, 공영버스 구입, 유가보조 등 항목에 2012년도는 18억 2,300여 만 원, 2013년도는 17억여 만 원, 2014년도는 16억여 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2년간 회사 재무제표는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지원내역과 재정지원근거 용역결과는 2014년도 분에서 벽지노선 14개소에 지원금액이 3억 1,000여 만 원, 비수익노선이 66개소에 8억 5,000여 만 원, 재정지원금이 1억 8,000여 만 원, 유가보조금은 2억 3,0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차량구입지원비 2012년과 2013년 현황인데요, 저희들 시내버스는 총22대입니다. 1대가 예비차량이고 농어촌버스는 15대, 공영버스는 7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농어촌버스 3대를 구입했고요, 2012년도에는 공영버스 2대를 구입했습니다. 페이지 123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처분 및 미납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단속건수가 871건으로 부과는 3,400만 원에 2,700여 만 원을 납부하고 700여 만 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는 565건에 2,000여 만 원을 부과해서 1,400만 원을 납부토록 했고, 500여 만 원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자동시스템 CCTV 설치 후 단속실적은 9월 10일부터 단속해서 9월 30일까지 183건, 10월 1일에서 10월 30일까지 216건해서 총39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사회적기업 육성실적입니다. 지원현황으로는 드림&해피에 청소용역 및 집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14명이며 총 인건비 등 사회개발비를 포함해서 6,800여 만 원을 지원했고요. 울진숲길은 인증 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 생태교육, 목공예하는 사업으로 인원은 9명인데 5,700여 만 원, 백암온천마을 영농법인은 예비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농촌체험 및 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인원은 7명으로 6,2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울진바다소리는 수산건어물 생산 및 판매사업으로 인원은 8명, 6,4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농웰그린마을은 왕피리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체험마을로 인원은 10명, 9,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드림돌봄센터는 노인돌봄, 가사간병 등으로 인원 3명에 1,5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사회적기업 추진현황입니다. 드림&해피는 2010년 10월에 인증을 받아 인증 3년차로서 종업원 수는 지원이 14명, 자체 인원해서 25명이 되어 있고, 매출액은 연간 1억 8,0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울진숲길은 2011년 1월 17일 인증을 받아서 인증 1년차로 인원은 10명으로 지원인력은 9명, 자체인력 1명이 되겠습니다. 연간수입은 5,500만 원 정도입니다. 백암온천마을 영농법인은 2011년 12월 27일 지정되어 예비 2년차로서 지원인력 7명과 자체인력해서 8명으로 연간소득은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울진바다소리는 2011년 12월 27일 지정되어 예비 2년차로서 지원인력은 8명, 자체인력 1명 해 가지고 9명인데 연간 1억 2,000만 원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농웰그린마을은 2011년 12월 27일 지정되어 예비 2년차로서 지원인력이 10명이고 자체인력 1명 해 가지고 11명으로 연간소득이 4,5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드림돌봄센터는 2012년 12월 31일 지정되어 예비 1년차로서 지원인력은 3명, 자체인력이 28명해서 31명으로 1,000여 만 원 연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실적이 되겠습니다. 유한회사 야생초입니다. 울진읍 호월리에 있고 직원은 16명입니다. 상근이 8명, 비상근이 8명이고 사업내용은 야생초를 활용한 저염기능성김치를 생산하는 겁니다. 지정일자는 2012년 3월 20일 되어 있고 금년 5월 2일에 재지정되었습니다. 백암블루베리작목반은 비상근 2명으로서 블루베리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일자는 2011년 5월 20일 지정되었는데 재지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지원내역입니다. 유한회사야생초는 건축 25평에 HACCP시설을 갖추는 것으로서 3,000여 만 원 사업비지원입니다. 국비가 1,500만 원, 도비가 450만 원, 군비가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33쪽 전통시장 현대화관련 시장별 보조내역이 되겠습니다. 울진시장은 울진공설시장 문화거리조성으로 15억 원으로 국토교통부에 디자인 공모한 사업입니다. 광특이 7억 원이고 군비가 8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성의 척산시장 어시장 장옥사업으로 1억 6,700만 원에 도비가 5,000만 원, 군비가 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착공 중에 있고 이달 말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37쪽 울진군 남부지역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한 이행협약서입니다. 2013년 8월 6일 경상북도, 울진군, 한국가스공사, 영남에너지 간에 4개 기관에 협약을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SK미소금융 대부실적 및 현황으로서 페이지 143쪽이 되겠습니다. SK미소금융 대출실적 및 현황으로서는 대상은 저신용․저소득 개인자영업자로서 저신용, 신용등급 7급 이하에 대해서 저소득층 울진군 기존재산 1억 원 이하이거나 차상위계층, 지역건강보험료 7만 6,430원 미만 납부자에 대해서 대상이 되겠고요. 울진군 기준재산 1억 원 이하에 미소금융 공통상품만 해당되고 특화사업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금리는 연간 4.5%선 되고요, 대출한도는 최저 50만 원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 되겠습니다. 2011년 9월 28일 후포면사무소에 SK사무소를 개설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현황으로서는 2013년도에 상담건수가 180건이고 대출건수는 139건에 17억 2,400여 만 원을 대출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자영업자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준비된 자료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5페이지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버스승강장 청결유지가 있는데 아직도 20년 넘은 시멘트 구조물로 된 승강장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몇 군데 지금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자연부락에 아직까지 시멘트 승강장 있는 곳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연부락에 미설치된 곳이 43개가 있습니다. 우선 그런 부분부터 먼저 보강하고 그다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관상 나쁜, 좀 보기 흉한 콘크리트 승강장을 교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게 시멘트 구조물로 된 곳이 해안가가 주로 많더라고요, 죽가면서.

예.

이것을 좀 우선적으로 해 주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십니까? 과장님, 버스승강장 이제 시골어른들이 가보면요, 보통 시내버스 오는 시간에 버스가 딱 서서 가면 그 안에서 기다리는데 그냥 지나치는 시내버스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버스시간 한 5분 그냥 남아있어도 승강장 안에 안 있고 밖으로 나가서 버스기사에게 내가 서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아시죠, 과장님?

예.

좀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근본적인 지원 외에도 우리가 같이 서로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버스기사들의 여러 가지 불친절 이런 사항들은 끊임없이 이게 매년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13년 예산관련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을기업 육성하는데 각각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는 데 민간경상보조 예산을 세워두었다가 결국은 지출을 못하니까 자본보조로 다시 민간이전으로 또 돌렸지요?

예.

이것은 예견되는 업무들 아닙니까? 충분히 사용상 목적으로 봤을 때 예견되는 업무 맞지요?

예.

이것은 행정이 앞으로 추진할 업무에 대한 미리 예측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예산요구만 했던 부분 아닙니까?

예.

앞으로 이런 사례들은 두 번 다시 발생 안 되도록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목적대로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십니까? 다음 15페이지는 해당사항 없고요, 다음은 19페이지 각 실․과 상용직, 시간제, 기간제근로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23페이지 각 실․과 조례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27페이지 해당사항이 없고요. 37페이지도 해당사항 없고, 35페이지 각종 사고이월사업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35페이지입니다. 예,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각종 예산 미집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이 사업들은 앞으로 그러면 울진군에서 이런 사업들은 전망이 없다고 봐야 됩니까?

이게 국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건당 340만 원을 주고 도비가 이제 3,4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도 지침이 도비가 이제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지난번에도 장시원 위원장께서도 지적했듯이 자부담이 높기 때문에 사업 시행률이 저조하다 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때 업무보고 때 지적된 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이게 도 지침이 딱 박혀있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장님, 경상북도가 군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행적으로 이러한 사업비를 집행하기 어려울 때는 당장 도에다 건의를 해봐야 되고,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 아마 자부담이 너무 많다 그러면 다른 시․군도 똑같은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겠지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경상북도가 이것을 고집을 한다 그러면 그게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이지 우리 경상북도가 도민을 받들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제도개선을 적극…

연구를 하십시오, 당연히. 이게 도민들 위에 있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 사업가지고 주로 어떤 곳에 사용합니까?

주택에 이제 태양광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사업비로 집을 지으면 집에다가 자기 집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5,600만 원 같으면 몇 호 정도 지금?

한 5,000만 원 주면 한 다섯 집 정도.

한 가구에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1,100만 원 정도.

1,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예.

1,100만 원 가지고 태양광 지금 도저히 못하지요, 태양광 전체를 설치하기에는?

내가 이것도 지난번에 장시원 위원님이 지적한 이후에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개소당 1,100만 원 하는데 국비가 340만 원 지원해 주고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100만 원을 넘지 못하게 하면 그러면 자부담이 60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자부담률이 54% 됩니다. 그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는데 이걸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앞으로 제도개선을 하든지 도의 지침을 아예 없애버리면 우리가 자체 군비를 많이 해서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저도 이 과에 와가지고 아직까지 하다보니까, 업무를 이제 챙기다보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각종 회의라든가 저희들 제도개선사항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여나 이게 1,100만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나 이 1,1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지금 우리가 설치한 뭐 심야전기라든가 이러한 쪽과 같이 다용도로 사용하는 데 좀 이게 멀리 치이는 그런 사업들은 아닙니까, 혹여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복지시설, 공공시설에 올해 3개 했는데 종합운동장이라든가 노인요양원 원남하고 했는데 어린이집 했는데 다들 좋다고 하거든요. 체킹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이제 공공기관을 보면 안 되고 공공기관은 건물을 가지고 에너지 충족욕구를 거기만 충족시키는 게 아니고 다른 또 루트를 통해서도 심야보일러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잖아요?

예, 마을회관에도 태양열…

병행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이게 우리가 지금 심야전기를 요청했을 때 지금 각 가정단위에 한 500만 원 돈 이상은 다 부담이 되거든요. 됨에도 그 심야보일러를 한다는 이야기는 몇 년만 쓰면 이게 본전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좀 겨울철 난방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 효과에 못 미치는 사업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공기관만 들여다보면 안 되고 기 시행한 주택들 있지요?

예.

자부담해 가지고 혼자서 시행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효율성 이것도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서 권장하고 국비를 보태도 국비도 다 세금이거든요. 군민의 세금인데 이렇게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해서 자신 있게 파악이 되면 사업권장도 하고, 자부담률을 조금 줄여준다든가 하는 것들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좀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내년 이제 1월이지요? 이것 그린홈 100만호 신청을 받는 날이 1월달 맞지요, 보통요?

예, 1월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개인이 신청하는 게 있고 10가구 이상이 신청하는 그룹형태의 신청이 있는 것 과장님 아시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뭡니까? 울진에는 여러 가지 특성상 이렇게 개인이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설치단가들이 사실 많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 한번 했습니다마는 서울에 녹색연합 쪽에 그때 이제 한번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경비도 많이 싸졌더라고요, 이제는요. 한 600만 원 정도면, 총액 한 600만 원 정도면 지금 서울에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계획할 때와 지금은 여러 가지 단가면, 그다음에 기술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지침 말씀하셨는데 그때 알아보니까 이 경상북도 관내에도 이렇게 자부담을 10% 하는 데도 좀 있는 것으로 그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되는지 좀 해서 내년 1월에 신청할 때 우리도 신청을 많이 해서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만날 지침보다도 어쨌든 우리 현실에 맞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해당이 없고요. 47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등 공기연장사업 현황 및 공기연장사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버스승강장 이게 예산이 1억 3,900만 원 당초에 잡혀있었는데 이게 몇 군데입니까?

이 앞에…

아 여기? 여기 하다가 민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연간 운영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아까 우리 감사자료에 나온 것은 3번 문항은 지금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3월에 한번 했다고 설명을 하는 것 같던데?

예.

이 감사자료는 잘못된 것이지요?

예, 잘못입니다. 이게 사무착오입니다.

과장님이 3월에 이걸 했다고 얘기를 안 하면 이 자료는 그냥 없는 것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예, 사무착오입니다.

행정사무 이런 것들은 설명하기 전에 미리 이 감사자료를 이렇게 착오로 해서 낸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바로 수정을 해서 이런 자료 제출하고 또 검토 안 합니까?

병원에 가느라고 미처 제가…

아니 병원을 가도 담당팀장들이 있잖아요? 어차피 과장님이 다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미리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몇 페이지 몇 째 줄은 인쇄가 잘못되었다든가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넘어가야 되지 그냥 놓아두고 넘어가버리면 그냥 없는 것으로 그냥 넘어 가잖아요. 앞으로 이런 자료들도 철저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어쨌든 아까 전에 선서도 하셨습니다마는 이 감사자료와 증언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많이 따르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전 실․과에 얘기해서 이런 부분들은 인쇄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악이 되면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꼭 공지를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별 활동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하튼 경제교통과에서 주로 단체라 그러면 모범운전자회 주로 이런 쪽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다른 과에도 이런 사항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특히나 모범운전자 쪽, 그다음에 법인택시가 한 30대 정도 되는데 곁들여가지고 한 102명 정도잖아요, 그렇지요? 102명 정도로 봤을 때 복장을 좀 제대로 갖춰주면 운전자에 대한 어떤, 울진군에 대한 관광을 홍보한다든가 또 외지에서 들어온 손님들에게 어떤 불편한 사항들도 이런 제복을 입힘으로 해서 친절해지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많은 예산이 아니고 최소한 윗도리 정도라도 이렇게 통일을 시켜서 그런 어떤 통일된 복장을 줌으로 해서 어떤 울진군에 대한 어떤 애향심도 더 고취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복장을 모범운전자나 법인택시들한테 좀 보조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곁들여서 좀 해 주든지, 일부 자부담을 좀 시켜서라도 복장을 통일했을 때 운전자들이 이제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사례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다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야간에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했을 때 그런 복장을 함으로 해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아, 이것은 우리의 대중교통의 발이 지금 당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옆에 신속하게 조치도 해줄 수 있고 하는 상황들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장을 앞으로 좀 지원을 해서 울진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좀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십니까?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순수군비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참고하시겠습니까? 다음은 75페이지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송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주차장을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 주차장을 시행을 할 때 과연 주민들은 가급적이면 내 집 옆에, 내 집 앞쪽을 원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히 우리 울진군이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지금 전체 구 7번국도 옆쪽에 전부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접도구역에 다 묶여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쪽을 드러내주고 우선순위로 주차장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순위인지, 지금 아마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한 걸로 봐서 지금 새마을금고 앞쪽에 한 집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이렇게 들어내는 것으로 대충 이렇게 잡혀져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시행을 하면서 바로 도로변 쪽에 접도구역에 묶여가지고 전체 우리 울진군이 철거를 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느 쪽에 먼저 주차장을 거기 바로 움직여봤자 한 30m, 20m 안쪽입니다. 안쪽인데 과연 이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내 집 밑에만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후포면의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가 어느 것부터 먼저 해 주어야 될 것인지 이걸 파악해서 사업을 좀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

이 사업을 못하라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주차장을 확보해도 바로 접도구역에 있는 것부터 어차피 철거해야 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이제 협의를 하다보면 아마 거기에 집이 서너 채 정도 될 겁니다. 서너 채 정도 되는데 일부는 도시계획이 시행되어 가지고 일부는 다 철거되어 버렸고, 그다음에 일부가 접도구역이 남아있는데 그쪽을 활용해서 일단 7번국도변 쪽에 움직인다 그러면 이쪽도 주차장이 확보가 될 수가 있거든요. 하고, 또 재원이 다음 추경에 허락한다 그러면 그쪽에 목표로 하는 쪽으로 다시 옮겨가더라도 이것은 우선순위를 꼭 한번 면하고 협의해서 한번 짚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제는 LPG가스통 용기와 관련해서 민원은 없습니까?

가끔 하는데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위원장님께서 참 누구보다도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서 감사드리고요.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도를 하고 내일 또 집합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법규교육하고 해서 강도 있게, 그래서 전국에서 보도자료를 보고 전국에서 저희들에게 군에서 어떻게 질서를 잡았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처음 전국적으로 이 업무를 내가 손을 대보니까 다들 좀 그런 게 있어서 하는데, 또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덕분에 하니까 되더라고요. 많은 질서가 잡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제 지났습니다마는 참 초기부터 이 부분들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뭡니까? 우리 경제교통과는 사실 민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많을 겁니다. 또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수동적이 아니라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을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하여튼간 이런 사항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개인․법인택시 대수, 연도별 증․감차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송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개인택시가 가끔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있지요, 개인택시요?

예.

개인택시기사가 사망했다든가 할 경우에 어차피 이것은 상속해서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되지요, 개인택시는?

예.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기사가 음주로 면허취소되어 버렸다면 면허가 완전히 취소되었다면 이 개인택시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박탈됩니다.

박탈되면 박탈되는 데에 대한 개인택시 대수를 울진군에서 보강시켜줍니까?

지금 대신에 그 차는 다른 데로 매도한다든지 하면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매도 양도․양수는 가능하지요.

음주로 면허가 취소되어도 그게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담당팀장님께서 얘기하시겠습니까? 직책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교통팀장 김광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망했다든가 하는 것은 상속에 의해서 개인택시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자격이 박탈되어 가지고 음주로서 뭐, 발생되어서 이 택시가 자격을 박탈당해 버렸을 때 이게 매매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하고 만약에 박탈되었을 때 보완하는 택시 대수에 대한 보완책, 그 보완하는 방법들을 자료로 그 업무가 그렇게 흔한 업무는 아니고 뭐, 아니다 보니까 못 접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담당이 못접해 볼 수도 있으니까 이건 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우리 법인택시가 30대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개인택시에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개인택시를…

자격이 되는 사람이 개인택시에 대한 자격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뭐 순서대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들 112대에 대해서 영업이 지금 더 이상 증차하면 서로가 영업을…

과장님 증차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이 상황은 증차를 해서는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되는데 자, 개인택시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들은 증차가 되기를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고, 또 법인택시가 한 30대 정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그러한 양쪽 민원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법인택시들을 일부 회수를 시켜서, 이것이 아마 몇 개 회사입니까?

2개 회사입니다.

2개 회사입니까?

예.

한 회사에 몇 대씩 있습니까, 보통?

15대, 16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 30대로 나와 있는데? 15대씩 공히 나누어 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13대, 17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개인택시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지금 증차를 시켜서는 도저히 울진군이 지금 다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있는 대수 안에서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법인택시 일부를 회수시켜가지고 개인택시 자격되는 사람들이 이것을 요구하는 쪽에, 일부 울진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들인 그 금액으로 일부 개인택시에다 할애를 해서 개인택시화 시켜주는 이런 제도를 택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개인택시 순서가 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어떤 욕구도 충족시켜주고 또 법인택시의 어떤 경영이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늘 하고 있는 부분들도 일부 해소시켜주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사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쪽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제가 지금 당장… 문제는 지금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방침은 지금 택시 수에 비해서 영업이 안되니까 휴업하는 택시가 많고 해서 택시감차를 지금 지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지금 의무적으로 지금까지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택시 한 대당 1,300만 원의 보상비를 주겠다. 보상금의 기준은 2년간 영업 손실 분하고 향후 차량에 대한 보존가치 해서 그게 1,300만 원인데 그 1,300만 원가지고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95년도 민선 이후에 공문내용은 그렇습니다. 선심형 증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다음 감차계획을 지시해도 시․군에서는 전혀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감차 종합계획을 세워라 해서 올해 우리가 내년도에 1,500만 원가지고 용역을 일단은, 아니면 또 교통분야는 교부세라든가 국비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안 따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은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차를 해 가지고 우리 군이 뭐 그것을 자체적으로 이게 어떤 수용해서, 법인택시를 지방자치단체가 사들여서 개인택시 쪽으로 이관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택시의 어떤 감차요인도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발생될 수도 있고, 개인택시의 어떤 수는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된 숫자가 나오고 나면 나머지는 다시 자율감차를 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논의를 할 때에 한번 제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개인택시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안 계시지요?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지원사업비 업체별 융자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셀 지금 공장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아셀은 원남면 길곡 아셀떡 거기 아니고요.

그러면요?

죽변 후정리에 있는 벤처기업 거기에 있는 아셀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을 생산하는 곳입니까? 여기도 떡 생산하는 데 아닙니까? 개발해 가지고 가는 곳 아닙니까?

저도 아까 그것 때문에…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안에 있는 거기잖아요?

예?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안에 있는 거기잖아요?

예.

같은 거겠지요.

아니 이게 우리 기업유치를 하면서 융자․대출해 주는 이런 부서에서 사업목적이 어디에 있고 어떤 성향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안 합니까? 그냥 서류쪼가리 하나만 들고, 이 주체는 물론 금융기관이지요? 우리가 직접 부담하지는 안 하지요? 일단 대출상환은 우리 군이 직접 내리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을 통해 가지고 하지요? 채권확보하기 위해서.

예,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나가는데 농협중앙회도 그 이자중에 수수료만 공제하고 나면 우리 군이 직접 받아들일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셀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여기 대충 한번 공장도 지금 대부분 보면 지금 나머지 업체는 대충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 아셀이라는 공장이 그 공장하고 같은 공장이 맞을 것이에요.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한번 짚어봤는데 그것하고는, 그게 아셀이 길곡에 있는 아셀떡이 굿떡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담보로 채권확보가 되느냐고 하니까 해양바이오 안에 있다 하기에 나는 다른 걸로 우리가 착각해서 아마 제가 깊이 챙기지…

업무를 좀 진심성을 가지고 깊이 좀 챙겨보세요. 우리 뭐 앉아가지고 답변하는 과장이나 여기에서 전문성이 없이 묻고 있는 위원이나 똑같은 차원에서 주고받는다 그러면 울진군의 이 행정과 앞날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최소한 그 부서에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자나 담당과장은 정확하게 그 업무를 파악을 해 주어야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챙겨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또 잘못 파악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 분야에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담당과장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회수되고 안 되고는 금융기관이 알아서 할 문제이고 울진군이 알아서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대출 건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무엇을 담보로 했든지 간에, 담보대출은 아니지요, 이것?

거의 담보를 어느 정도 할 겁니다.

담보합니까, 이것?

예.

거의 담보하는 것하고 담보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거든요. 모르면 담당팀장이 답변 좀 해 보세요. 이것 담보하는지 안 하는지.

예,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팀장 남정덕입니다. 담보를 합니다. 담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물건담보로요?

예, 물건담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담보하는 것하고 담보로 하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담보하는 걸로 그렇게 간주하고 여기에 대한 채권을 어떻게 우리가 기한은 이게 몇 년입니까? 우리 기업유치 상환…

이것은 기업유치지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3년 상환입니까?

예.

그러면 3년 되면 이것 또 회수해서 그쪽이 필요하다면 더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새로운 기업에다가 발굴해서 더 내줄 수 있고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한정 있는 우리 재원은 아니거든요. 예산들도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고 계속 돌려서 갈 수 있는 쪽으로 가주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파악은 해 두는 게 맞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초도 이걸 가져갔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분야입니까?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예, 사회적기업이 이번에 전국 사회적기업박람회에 가가지고 마을기업에 가가지고 우리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히 한번 냈는데 문제는 저염, 그러니까 소금농도가 낮은 가능성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게 무엇을 생산합니까?

저염김치.

아, 김치 생산하는 곳입니까?

저염기능성김치.

그러면 이 김치는…

울진읍 고성리에 있는 겁니다.

직접 울진군 안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까?

예, 생산하고 있는데 또 그걸 매치해서 우리 기성에 있는 김치공장하고도 같이 연대해서 좀 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본 공장이 부산 쪽에, 부산이 아니라 김해 쪽에 있었던 공장 우리 출향인 아닙니까, 이쪽이?

고성리에 있는 사람이 우리 이 사람이 KDI에 있다가 와가지고 아주 유능한 사람인데 자기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이게 염도가 저염을 줘서 모두해서 엄마 때문에 귀향해 가지고 그만 눌러앉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병원 쪽에는 아주 인기가 좋답니다.

김치 만드는 곳이다. 저염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연구팀이 포항공대 대학원생 2년생 한 사람이 또 같이 합류해서 지금 아주 젊은 사람들이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정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여기 우리 과에 오기 전에, 이 사업을 한 것인데 아셀 같은 경우는 이것 2012년도 6월 15일인데 이것 처음에 설립당시에 거기에서 샘플을 만든 아셀떡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1차 년도에 부도가 나가지고 이게 동생 가족관계에서 서로 주고받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담보 100%라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이게 과연 받을 수 있는 것은, 주체가 농협인데 그래도 줄 때는 우리 군도 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유한회사 남우현 담보 1억 원이 될 뭐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농협이 알아서 했지만 전혀 이 사람이 담보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받아갔는지 좀 궁금스럽고요. 서류만 되면 이것도 무조건 되지요? 깊이 심의하고 이런 것은 없지요?

심의를 합니다.

까다롭게 합니까?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남우현 씨가 한 2억 원을 요구했는데 더 이상 안 줍디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 집 자체에 있는 재산 모든 것을 봐도 1억 원 가치가 없는데?

거기에 재산하고 특허가 아마 특허도 담보능력이 있거든요.

특허권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래 이제 이 아셀 같은 경우도 2차 년도에 사업자가 바뀌어가지고 보조금을 주려고 해도 이런 모든 관계에 걸려가지고 보조금을 받아갈 수가 없는 업체였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업무가 연계되었으면 좋을 텐데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지금 야생초 관련해 가지고 지금 농정과랑 지금 도에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 얘기 좀 들으셨습니까?

예.

그게 군비․도비, 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한 5억 원 정도를 준다 해 가지고 지금 자부담을 17억 원을 지금 투자유치를 받아놓은 상황인데, 우리 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성이 좀 신뢰성이 없다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 얘기 들으셨지요? 과장님 아십니까?

저게 친환경농정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래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에서도 경제교통과에서 마을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그동안 지원내역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앞으로 지원해야 될 사항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사업체랑 같이 불러서 여러 가지 협의도 좀 하고, 우리 친환경농정과에도 협의를 해서 좀 이렇게 사업성이 이제 있고 신뢰성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떠나가지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 같이 협의해 주는 그런 모습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과장님 아시겠지요?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실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시겠습니까?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운행관련자료 및 보조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버스노선이 다 줄었습니까?

노선이 준 것은 없는데요.

다 줄었다고 그러던데요. 지금 그래 가지고 백암 쪽으로 온천가는 사람들이 노선이 줄어서 몇 시간씩 기다려가지고 차량을 이용해서 목욕을 가야 되니까, 물론 자가용이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지만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더라고요. 담당팀장님 백암 쪽 그쪽으로 노선 줄인 것 없습니까? 올해, 전년도 보다? 없어요? 그런데 계속 백암온천 쪽에 목욕 가서 차시간을 오래 기다려야 되고 하면서 불편을 자꾸 얘기하던데, 그러면 그걸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백정례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하절기에 배차시간이 좀 적절치 않다는 문의가 좀 안 들어옵니까? 시내버스.

시내버스, 하절기에요?

예.

갑자기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이른 아침시간에 학생들 등교시간을 많이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 시간에 차를 타고 시장을 보러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7시 반이나 7시 40분에 읍내에 도착합니다. 도착하면 어디 기다릴 장소가 없어요. 그때 시장이 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보조금 줄 때는 그런 시간도 좀 할애를 해 가지고, 또 시내버스는 거의 다 서민들이 이용하는 차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좀 융통성 있게 효율적으로 조정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승강장 위치도 과장님, 지자체 울진군내 전체 한번 용역을 들여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주민들이 많이 살았지만 지금은 또 거의 어른들이 또 자식 따라가고 빈집도 많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정차장이라든가 그런 표시도 한번 더 해줄 필요도 있고요. 그런 것을 조금 세심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얼마 전에 군수님이 회의석상에서 외지관광객들이 울진에 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이런 방안도 한번 내 놓으셨지요?

예.

본 위원도 듣고 있는데 특히 이럴 때는 운전기사들의 친절교육, 얼마 전에 오산에서 고기장사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몸뻬 입고 쉽게 말해서 우리 군수님실로 찾아와 항의한 것 아시지요?

예.

그것도 학생들이 많이 타는 시간은 고기대야를 하나만 실으면 좋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안 타는 주말이나 토요일 같은 때는 고기대야 두 개 실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빈 차 그냥 오면 뭘 해요? 그것을 가지고 기사들이 발로 툭툭 차고 뭐 내려라, 올려라. 그사람들 그 고기 한 대야 팔아가지고 생계 이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것도 시기적절하게 아이들 많이 탈 때는 그 대야 들고 오면 탈 수도 없지요, 밀려갖고 학생들 우선이니까. 그 안 타는 그런 날은 또 방학이나 이럴 때도 좀 그런 것은 무조건 한 대야 정하지 말고 그렇지요? 그런 것은 조금 울진버스에 얘기해 주시고, 아주머니들 얘기 들으면 또 아주머니들 얘기가 맞고 기사들 얘기 들으면 기사들 얘기가 다 맞는데 그래도 중간입장에서 또 우리가 또 그렇게 하시고, 특히 친절교육 최우선입니다, 과장님.

예.

그리고 또 제가 안을 하나 제시할게요. 요즘 외지사람들이 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자고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고 이런데 시내버스 색상이 있잖아요, 굉장히 퇴색되어 있어요.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관광객들이 만약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좀 좋지 않은 인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공주시 같은 경우는 올해 61대를 가지고 1억 원의, 예산은 참 적더라고요. 61대에 1억 원으로 갖다가 외부 도색작업을 다 했어요. 아주 밝은 색깔로, 그다음에 그 지역의 관광이미지도 좀 부여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돈이 별로 안 들어요. 어차피 우리 보조해 주잖아요. 차량 구입할 때도 보조해 주고 우리 재정지원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도 제가 안을 제시하는데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올해 서울시에서는 한글날 한 달 동안 시내버스에 다가 한글로 자음․모음을 넣어가지고 버스도안을 해서 한 달 동안 운행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도색을 싹 해서 ‘ㄱ, ㄴ ㄷ ㄹ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해 가지고.

밖에?

바깥에다가요. 그래 가지고 어디 어디 행선지 표시도 하고 참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도 내년에 한번 과장님이 경제교통과 오셨으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한 개 만들어 보십시오.

예.

제가 이것은 감사보다도 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노선은 지금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지금 시내버스회사에서 이렇게 결정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노선회사와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 노선에 대한 이 부분도 좀 전문가에게 한번 맡겨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시내버스가 죽변에서 울진 그다음에 뭡니까? 울진에서 죽변 가는 이 버스가 몇 시 되면 끊어집니까?

죽변에서 울진 오는 것이요?

예, 울진시내 전반적으로 했을 때 말입니다.

보통 9시 반…

늦게까지도 하는 데도 있지만 빨리 끊기는 데도 많이 있지요?

예.

그다음에 출근시간 때, 퇴근시간 때 우리 군에서도 지금 주차 이렇게 단속을 합니다마는 출․퇴근시간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용자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중교통이 사실 대중교통 역할을 좀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과장님도 아시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군비는 지금 계속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좀 시내버스 이런 부분들도 좀 배차 이런 부분들도 좀 충분히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동절기에는 분명히 해가 짧기 때문에 여름 하절기에 똑같은 시간에 배차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많이 발생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절기 지금 우리 하절기 대충 시간배차는 간격 맞추는 것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세분화, 전문적으로 하면 좋겠다싶고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대중교통행정 말씀하셨는데 지금 울진시외버스터미널 주차문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터미널 부근 말입니까?

예, 지금 주말에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타지로 가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시내버스터미널 주변에 지금 지도요원을 계속상주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인이다 보니까 한계성이 있어서 내년 초에 CCTV자동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단속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주차할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주차장?

예, 왜냐 하면 터미널은 어차피 뭡니까?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차원에서라도 터미널 쪽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가도록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승용차 가지고 대구로 서울로 가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 터미널 쪽에 차를 세워놓고 버스를 이용하게끔 하는 이런 대중교통정책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남대천 이쪽은 현대아파트 뒤쪽으로 지금 고수부지를 건설방재과 쪽에서 하고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여유가 나면 같이,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밑에 논을 사서 주차장을 하려고 우리가 몇 번 시도했는데 토지소유자가 안 팔아요.

당연히 안 팔죠.

그래서 지금 현재 터미널 주변에 주차장을 마련하려고 해봐도 토지를 마련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남대천 정비사업에 혹시 고수부지가 나오면 거기에 주차장을 하고, 그게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저쪽에 철도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게 저희들이 제1안이고 2안은 고수부지를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뭡니까? 임대해서 이렇게 주차장 마련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임대하는 것은 지금 신세계마트 쪽에…

아니 신세계마트 거기는 시내이고요. 터미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터미널에 어디 임대할만한 토지가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신세계마트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신세계마트에다 차 세워놓고 시내 나올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터미널 쪽에도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기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 것은 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측 편에 거기는 오히려 주차선을 그어주어서 오히려 차를 대게, 합법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댈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것도 적극적으로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내권에 대해서는 이따 별도로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 과장님 지금 여기 농어촌차량지원비 어쨌든 뭡니까? 지금 2012년, 2013년 많이 되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도 또 그 후년도에도 지원한다면 꼭 저상버스, 반드시 저상버스 필요합니다. 이 얘기는 지난 2010년도, 2011년도에도 아마 이 얘기를 계속 제기했던 사항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저상버스로 해서 어르신들이 타고 내리기 편하고 어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어린이들, 엄마들도 타고 내리기 편한 이런 버스 한번 우리도 꼭 좀 그렇게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버스 관계에 대해서 지금 29일자 매일신문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29일 매일신문에서 본 내용인데 내년부터는 경북지역 교통약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저상버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

지금 보니까 향후 5년간 국비 58억 원, 지방비 80억을 해서 138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75억 원을 투입해서 저상버스 75대를 더 늘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발 빠르게 좀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안 계시지요?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처분 및 미납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요?

123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처분내용 건입니다. 먼저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최근 개통한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진 좀 보십시오. 최근에 개통한 도로가 이렇게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2차선 도로가 완전히 주차로 꽉 차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게 중간에 한 차선으로 통행이 되겠습니까? 이것 최근에 개통한 도로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감독을 하든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개통해 가지고 미처 못하신 것입니까?

어디 쪽입니까?

후포 거기…

거기는 아직 미개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에 차가 통행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것 좀 단속해야 될 것 같아요.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백정례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법 주․정차 과태료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홍보도 하고 이러는데 특히 울진군터미널은 울진의 관문입니다. 들어오는 입구 같으면 이중삼중으로 되어져 있고 이것 말이 아닙니다. 과장님 노력을 해봤다 하는데 논 쪽은 안 되고요, 재무과와 연계해 가지고 지금 울진잔디 쪽도 본인들이 팔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한번 이것을 해 놓으십시오. 아니 주차시설도 마련 안 해놓고 부과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여론이 많고 한동안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못하도록 주민들이 나와서 소리치고 막 난리쳤지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부지를 한번 재무과와 검토해 가지고 충분히 이분들은 공시지가 그보다는 조금 더 주어야 될 겁니다. 팔 의향이 한 99% 있습디다. 저도 한번 만나봤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이 주차임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과에서는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하면 하지 임대는 안 된다 했는 데 어쨌든 신세계마트를 임대를 한 그런 사례가 생겼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인데요. 터미널 쪽에 논 쪽에도 논 주인들이 지금 절대농지여서 지금 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년에 이제 쌀소득 그 정도 수준만 우리 군에서 임대를 해 준다면 5년이건 10년이건 예를 들면 협의해서 임대를 이렇게 주차장 용도로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거기가 절대 농지이기 때문에 뭡니까? 그냥 주차장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전에 얘기 한번 드린 것처럼 거기에다 농산물판매점을 예를 들면 편법이기는 합니다마는 세 평, 네 평짜리 뭡니까, 그것 이제 농산물판매장을 만들고 그 농산물판매장을 위한 주차장 확보 이런 식으로는 그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이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뭡니까, 드리는 이유는 어쨌건 그 터미널 쪽에 주차장 부지는 분명히 필요하다, 하여튼 여기에 주안점을 맞춰서 어떤 형태든지 지금 단속위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다. 그것은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과장님 지금 시내에 어쨌든 뭡니까, 지금 규제봉 세워둔 곳 있잖아요? 계속 이런 상태로 유지를 하실 겁니까?

규제봉이 저희들이 뭐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게 규제봉 설치할 때 경찰서와 협의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또 반드시 한번 규제봉을 설치했다고 해서 영원히 그래 놓아두라는 법도 없고요. 또 필요성이 없으면 철거를 해야 되고…

과장님 이제 규제봉 사실 시내에 많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했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평가들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평가를 해서 거기에 차를 못 대게 하든지 지금 규제봉을 세워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차량이 대어져있다면 오히려 그 부분을 완화를 하든지 어쨌든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될 시기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시내에 주․정차단속도 그렇습니다. 전에도 분명히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지금 평일인 낮시간 때, 저녁 때 퇴근시간 전까지는 단속을 합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밤늦은 시간이, 이제는 퇴근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출근시간도 일정하지 않지만 퇴근시간도 일정하지 않은 속에서 퇴근시간 맞춰서 그 시간까지만 하고 그 외에는 단속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요. 오히려 한 쪽, 전에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오히려 한 쪽 주차를 아예 돈을 받고 허용을 해 주어서 상인들도 좀 뭡니까? 상권도 좀 회복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과장님도 나가 보시면 양쪽에 차를 대기 때문에 지금 도로가 막히 지 한 쪽 차량, 한 쪽 차선에만 차를 대게하면 버스가 지나가도 절대로 막히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확인하셨지요? 하여튼 좀 이런 뭡니까?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주차문제 등 이런 부분들은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짧게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정차 문제는 지도단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아무튼 주차공간 확보와 함께 병행해서 대안을 모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에 지금 일방통행도 벌써 경제교통과에서 작년 2012년도에 벌써 이렇게 군청 뒤에 우당탕 건물, 그다음 여기 파크랜드 이쪽으로 일방통행을 해서 하겠다고 보고까지 다 되었던 사항들인데 아직 2년이 지나고 있는 이 상황에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새롭게 하기보다도 지금 기존에 문제되었던 부분들 한번 점검하고 보완만 해도 교통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129페이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내역과 추진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사회적기업에 수산리 480-1번지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울진숲길 말입니까?

480-1번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거기?

오타가 난 모양입니다.

예?

호월리인데 수산리로 오타가 났네요.

가서 이것 도면 한번 떼어와 보세요. 이것 가지고, 위치가… 이것 엑스포공원 안 아닙니까? 이것, 480-1번지 혹시나 우리 엑스포공원을 지칭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울진숲길사무실은 호월리에…

아니 그 뒤에 옮기는 건 옮겼더라도 당초에 이게 480-1번지는 엑스포공원 안 아닙니까?

정확한 답변을 우리 팀장님이 해 주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480-1번지라는 이 주소지 근거지는 애초에 어디인가 있었던 근거지이거든요. 애초에 서류상에 어디인가 남아있었던 근거지 같은데 그 근거지가 수산리다 그러면 우리 엑스포공원 안을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뒷장에는 행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행곡이고 또 호월리고 여러 군데 지금 가게 내놓은 모양이지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치는 나중에 파악하고.

거기 아닙니까? 혹시, 수산리 국유림관리소 가는 옛날 했던 자리 거기 아닙니까, 혹시?

거기 있다 나와…

여기 사무실은 호월리에 있거든요.

그래 호월리에 있고 뒤에 자료에는 보면 추진현황에 보면 행곡 3리에 또 가있고.

이게 사무실이 제가 와가지고 파악하기로는 몇 군데 옮긴, 일정한 장소를 찾지 못하다보니까 그때 그때 자리를 하다 보니까 장부 공부정리를 옳게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정리를 충실하게 하지 못한 것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하면 묻고자 하는 의도가 지금 여기에 사업개발비는 이것도 우리 보조금에 포함되는 겁니까? 자부담 있는 부분입니까?

사업개발비는 홍보, 광고, 포장지개발 해 가지고 사업처에 그래 나가는 겁니다.

지원 다 되었지요?

예, 지원 나갑니다.

그러면 이거 합계가 얼마입니까? 5,700만 원에다가 사업개발비 3,000만 원 보태서 8,700만 원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예.

그런데 이것 왜 뒤에 다 빼놓았습니까?

앞에 아까 내가 착각했는데 앞에 있는 것은 주로 인건비이고 뒤에 것은 사업개발비로 해 가지고 홍보․광고비가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그래 합계를 좀 내어주면 제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준 금액이 얼마 정도라는 것은 다 합해 주어야 하는데…

소계 넣고 계를 넣어 주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합계해 가지고 합쳐서 인건비 좋습니다. 이게 몇 년차까지 지원해 줍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까지 지원해 주고요, 또 인증받으면 3년까지 해 줍니다.

그러면 짧으면 2년, 길면 5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년 동안에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업을 창업하기 힘이 들어서 가능성도 있고 또 지역에서 어떤 사회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기업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창업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개발비를 빼고 5,700만 원 들어 갔는데 뒤에 추진현황에 보면 매출액이 5,500만 원 밖에 안 돼요, 매출액 자체가. 인건비, 그다음에 재료비 다 빼고 5,5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검토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예.

제가 이 대표들이 우리 울진군의 공직자로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인격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좀 매출에도 신경을 써주어야 하고 이게 바깥으로 자료가 나가면 결국은 인건비 따먹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예.

여기에서 무엇을 만듭니까?

목공예를 주로 합니다.

목공예 주로 어떤 물건이 나옵니까? 목공예 물건들.

도마, 나무판 그런 것.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업들은 하면서 울진군이 군에서 넣을 수 있는 선물꺼리도 없어요. 최소한에 이런 어떤 금강송 재료를 이용해서 울진군의 선물꺼리라도 같이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투자에 비해서 매출 자체도 지금 영 지금 과장님이 봐도 지금 서류상으로도 그렇게 나오지요?

예, 맞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여. 뭐,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실 분들은 아니지만 울진군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분들이지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맹점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제대로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대표가 몇 가지 기업을 같이 겸비할 수 있습니까, 법상에?

예,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한 대표가? 법상에 뭐, 아니 여기 보니까 이제 같은 사람이 대표가 두 분이 되어서 다른 명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표자는 봉사거든요 봉사이기 때문에 자기 임금 가져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니 어차피 우리 국․도비가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군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 이것저것 신경을 썼을 때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거든요. 이런 저런 부분, 더군다나 어떤 유급직도 아니고 봉사직으로서 노력을 명예직으로 한다면 더더욱 이것은 신경을 써봐야 하거든요. 국·도비의 손실은 없는가, 그리고 여기 우리 군비의 손실부분은 안 나오는가? 국비만 조금 더 나온다고 해서, 우리 군비 한 20% 이상은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 국비도 우리 군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 숲길이 주소지가 이렇게 바뀌고 현재 행곡리에서 호월리로 가고 한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지 나중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자료가 왜 이렇게 지금 주소지가 변경되어 나오는지 이 부분도 좀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480-1이 애초에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 480-1번지에 대한 위치도 좀 파악을 해서 나중에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십니까? 다음은 133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관련 시장별 보조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LNG울진 남부지역 조기공급관련 협약서 사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가스 때문에 여러 가지 같이 노력을 했던 부분으로 대해서, 또 우리 군민의 소망,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그게 탱크로리방식이라든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하여튼 남부지역의 일부 어떤 요건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 그 기한 안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집니까?

예.

지금도 많은 교통 쪽에 시가지를 파헤치고 해도 많은 군민들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해 주고 또 어떤 그런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더 이상 문제제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약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리고 이쯤 되면 2014년도에 지원책 같은 것도 좀 나와 주어야, 보조대비책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영덕은 지금 뭐 원하는 데 영덕은 말 나왔으니까 영덕하고 울진을 대비해 줘야 되는데 강구 쪽에 지금 연간 공급관을 영남에너지가 2㎞ 정도 해서 영덕 강구를, 강구에서 영덕 쪽으로 들어오다가 민원이 걸려가지고 지금 3개월째 홀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해는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덕은 영남에너지에게 유인책으로 지원조례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 군도 이미 내부적으로 너무 앞서가지고 하기보다 내부적으로 지금 스텐바이 다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하는데 우리는 현재 울진공급소 고성공급소에서 긴급차단기와 지역정압기 위치를 선정해서 지금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고요. 설계용역은 2개월 정도 끝나고 나면 이달 12월말쯤 되어서 울진군에 심의요구를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하면 한 달 정도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면 동절기공사를 피하면 3월에 했는데, 그러면 일반회사는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을 어떻게 잘 적절하게 할 것이냐, 덮어놓고 유인책만 써가지고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덕은 지금 소재지가 안 들어와서, 강구에서 지금 홀딩되어 있으니까 소재지가 안 들어와서 몸부림치고 있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것을 예의주시해서 적절하게 할 것도 같고, 그다음 평해보급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문 받은 내용은 탱크로리를 지금 설계용역에 들어갔고요. 업체선정도 했다고 공문, 답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리고 실시 인허가 절차를 지금 산자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채근을 늦추지 않고 여러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덕은 포항 쪽에서 올라오는 것이고 울진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9월말까지는 지금 강원도 태백 그 공간이 안 되어 가지고 민원에 연기되어 가지고 포항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강원도 건은 해결되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 통신망도 그렇고 가스망도 링시스템이기 때문에 위에 터져버리면 밑에서 올라오고 밑에서 터져버리면 위에서 내려오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난번에 의장님실에서 영남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와가지고 설명할 때는 강원도 것이 안 되어 이 사람들이 부랴부랴 하고 막 이제 역전되어 자기네가 더 몸부림치고 했는데 요즘 최근정보를 받으니까 강원도 건이 풀렸답니다. 그래 뭐 이제 강원도에서 내려오든 포항에서 올라오든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울진읍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공급계획이 서 있었잖아요?

예.

서있다 그러면 우리 군이 거기에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지원책도 강구를, 우리가 다른 지역은 우선 여건상 그렇게 제대로 약속대로 어떤 주 관이 안 놓이는데 지금 더 거론을 할 수가 없겠지만 울진 주 관은 그렇게 해서 주 관이 울진까지 내려왔을 때 울진시가지라도 공급한다고 했을 때 이런 대비책은 가져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저희들 부서에…

지금 가구당에 얼마씩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근거들을 찾아가지고 미리 마련해 두고 가줘야 이게 그런 시스템들이 다 갖춰졌을 때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같이 시설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예, 내년 초에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가구당 보통 통상적으로 공급하는 데 400만 원 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본 결과 가구당 최고 주는 데가 200만 원, 150만 원 경우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지금 실무자 안으로서는 최고 주는 방향으로 200만 원까지 해서 주고, 그다음에 공급관을 이제 구미시가 선산에 가스공급을 하는데 30억 원을 공급관 지원금을 줬는데 그런 안, 이런 모든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그러니까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예산이 상당히 금액이 많잖아요? 예산액이 많은데 이걸 당초에 이런 것 예산들을 안 잡아줬을 때 추경에서 이런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과장님 상식선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게 그리고요, 저희들이 먼저 돈을 많이 세우기보다도 이게 일단은 영남에너지가 한국가스공사와 계약된 내용을 우리가 적절하게 이용해야 됩니다. 가스공급관을 한국가스에서 주 공급관을 주면 영업을 맡은 영남에너지는 지금 영남에너지가 우리 포항, 영덕, 울진, 봉화, 영양인데, 그다음에 영남에너지가 구미, 김천까지도 하거든요. 그것은 또 별개회사인데 이름은 영남에너지 같은 그룹 안에 있습니다. 1년 안에 자기네가 실적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1년 안에 2㎞까지는 자기네가 의무적으로 깔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일단 깔게 해 가지고 봐가면서 한국가스와 또 자기 나름대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대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민생하고, 계획대로 울진시가지를 이야기를 한다면 2014년도 공급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이것을 해결을 안 되었을 때 이러한 계획들이 지금 뭐 예비비로라도 안 남겨놓았을 때 이런 큰 재원들을 지금 울진군 자체에서 추경에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배관이 깔리면 대단위아파트의 경우에는 지금 LPG가스를 쓰고 있거든요. LPG가스도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데 LPG가스 공급계약을 회사가 아파트주민하고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한 몇 달 남았으면 협상해 바로 LNG를 넣을 수 있는 데 3년 정도 남았다 하면 LPG가스를 공급하는 회사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LNG가스를 공급하려고 하면 그러한 LPG가스 공급계획이 해약조건을 선정해야 되고 두 번째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최하 10가구 이상의 집단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집단연료를 수급하고 공급받는 쪽은 집단연료를 공급받고 있는 쪽은 아파트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설이 아파트 자체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보면 어떤 기관에 의해서 자체 시설로 수용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게 자체시설로 수용이 안 되고 임대시설로, 그 사람들이 시설해 주고 그 사람들이 영원히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런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아파트에 따라 조금 다를 겁니다.

예, 맞습니다.

달라서 자체적으로 계약변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신규로 입주자들이 바로 돈 내기 어려우니까 그 업체에서 와서 가스시설을 해 두고 집중공급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 계약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요. 그러나 우리 군이 자부담해야 될 부분, 우리 군민이 자부담해야 되는 부분 중에 일부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두는 게 맞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좀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발언한 중에서 10가구 이상이라는데 그게 10가구가 아니고 46가구 이상이 되어야 가스가… 46가구… 예, 이하입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LNG는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울진읍에는 어쨌든 보급이 됩니까?

예, 내년 상반기중에는…

상반기 중에는 이제 가능하지요? 그러면 죽변은 어떻습니까?

죽변은 연차적으로 들어갑니다.

어쨌든 내년도는 울진읍이고…

소재지는 들어옵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어쨌든 아까 전에 송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부담 지원에 대한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 예산은 안 세워져 있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전에도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오셨을 때 간담회 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여러 가지 이 부분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그러면 내년에 하반기도 아니고 상반기에 보급계획이 있다면 조례도 이번 정례회 때 조례도 만들어 놓고 예산확보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파트에서 어쨌든 개인업자하고 분명히 그런 계약 건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 지원을 얼마 하게끔 해서 최소한 100가구든 아니면 500가구든 50가구든 최소한 그런 부분들을 마련해두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면 상당히 그것은 좀 유감스럽고요.

재정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우리 군 돈 쓰기보다도 원전사업자 지원사업비로 해서 거기에 일단 공모를 넣어놓았습니다.

과장님, 그 사업자 지원비도 어차피 우리 군에서 쓰여질 예산이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군비를 아껴서 군비 본예산에 이 부분들을 포함시켜야 되지 사업자 지원비 이 부분은 우리가 별 외로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국가에서 지역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가스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좀 그 개념은 좀 틀린다싶고요. 그리고 지금 울진의 소리에도 좀 홍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올겨울에 분명히 보일러 동파라든지 보일러 교체할 주민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울진읍은 내년도에 이 LNG가 보급되기 때문에 보일러 교체 시 내년도에 이런 울진읍에는 보급예정이니 이렇게 기름보일러보다는 가스 이런 부분, 선택은 본인들이 하더라도 이러한 정보들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요.

예.

하여튼 이 건은 뭡니까, 가스동파라든지 노후되어서 교체할 가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LNG가 보급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알고 있는 주민들도 있지만 모르는 주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주민들에게 어쨌든 보급은 되니까 이렇게 알려주고 본인들이 가스보일러를 설치를 하든 아니면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든 그것은 주민들 판단에 좀 맡기는 이렇게 홍보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참고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과장님도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과장님?

예, 필요성은 하는데 참고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 중에 일간지란 일간지는 울진가스 공급해 가지고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조기공급을 위해서 노력한 문제, 그다음에 그게 또 협약을 했다는 내용 이런 것이 다 벌써 충분히 인지해서 하고 앞으로도 필요하다 그러면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시장에 문화거리조성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데 여기에도 앞으로 어차피 해도 다음에 LNG가스 공급 때문에 다시 땅을 또 다 파야 됩니다, 지금요. 과장님 그렇지요?

예.

지금 시내도로, 그다음에 골목길부터 해 가지고 앞으로 지금 계속 파야될 이런 부분들도 관계부서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차피 파서 새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도로 이런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더 뭡니까? 예산을 좀 더 많이 쓰고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최저로 할 수 있는 그런 협의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그냥 넘어간 게 있는데 39페이지요, 미집행내역.

안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하실래요. SK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하실래요?

SK 아까 다 한 것 아닙니까? 뒤에 것.

일단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보면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태양광설치사업이라고 3억 9,714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이 혹시 원전지역개발세로 경영전략과에서 온 예산 아닙니까?

이것이요?

아닙니까?

예.

저번에…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예, 아닙니다.

저번에 이 예산이 있는 것을 알고 경영전략과에 문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경제교통과에 와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우리 건데 이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모르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게 태양열발전사업 우리 있잖아요? 그 돈입니다. 또 거기에 발전세, 소위 발전세라는 그 돈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개발세, 신재생에너지?

예, 그렇지요. 원전지역개발세 그 겁니다.

그 때 했던, 그것은 저번에 했던 사업이고 이것은 이제 복지시설 같은 데 태양광 설치하는 그 예산으로 와있는데 제가 저번에 경영전략과에 문의를 했더니…

맞습니다. 원전지역개발세입니다.

경제교통과에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 울진군, 저쪽으로는 원전특별회계가 아니고… 도에서 내려오는…

그리고 과장님, 사업장소가 미선정되어서 사업이 중지되어 있다고 했는데 2013년 11월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또…

이게 그 당시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이게 그 당시에 선정이 다 되어서 지금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장소가 우리 태양광건조기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이것은 공공기관에 하는 것이고, 태양건조기는 마을회관에 하는 것인데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 이름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이것 그때 정례회의 기간인가 봄에 이거 신규사업이 이 예산이 있는 것을 알고 신축하는 노인회관에 이 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이게 업무연계가 잘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게 신축마을회관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라서 그래서 계속 놓아두었어요. 이게 지연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다보니까 계속 우리가 지금 이것 마을회관이 지연이 되니까 우리도 마을회관 하는 새마을 부서하고 협의해서 도저히 그것은 내년도에 하고 따로 마을을 선정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도 하는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 연계 좀 하도록 해서 하세요. 연계가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 143페이지 SK미소금융 대출실적 및 현황 건과 혹시나 별도로 자료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하실 내용 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과장님, 한 2주전에 영덕에 가보니까 회전교차로를 이렇게 설치를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영덕군 이제 뭡니까, 담당팀장님하고 직원들을 뵈었는데 그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일단은 확장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 2개월 정도를 간이시설로 해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교통시설을 어쨌든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부분들을 갑자기 변경하게 되면, 갑자기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계도기간을 최소 한 달에서 2개월, 많게는 3개월까지 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울진군에서는 지금 한전 그 산위에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 그길은 어쨌든 수십 년 전부터 있어왔던 길, 과장님 아시지요?

예.

그런 부분들을 갑자기 하루 아침에 그런 시설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바로 또 그날 만들어 놓은 당일 날 저녁에 사고 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행정이 아무리 그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해도 주민들 여러 가지 이런 계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모든 어떤 제도를 개선하고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홍보와 시범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내에 규제봉 세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최소한 그 죽변처럼 있잖아요, 이동식 설치를 해 놓아서 사람을 여러 가지 계도하는 이런 과정들을 좀 거치면서 고정화시키는 것은 몰라도 하루 아침에 이렇게 고정화시켜 놓아서 그 고정화시켜 놓은 이후에 차를 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차를 대어서 도로 폭이 더 좁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시내에 많은 것 과장님도 아시지요?

예.

하여튼 과장님,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영덕의 회전교차로 만든 팀장님이 이런 시설을 갑자기 바꾸게 되면 안 된다, 최소한 1개월, 2개월, 3개월 정도의 계도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은 기본 A, B, C라고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얘기를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도 좀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시설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이렇게 계도 이런 부분들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자료 요구한 부분들은 하여튼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울진군 도시개발과장 권영호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도시개발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권영호입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공통사항․일반사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입니다. 자전거도로 안내표지시설, 공기주입기 등 편의시설 설치는 자전거도로 시설이 설치되면 공기주입기, 자전거거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이자율 높은 예금으로 예치는 재무과에서 가장 높은 이율의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덕구계곡 등산로 위험지구 보호설치물 보완은 5억 원 예산으로 등산로, 쉼터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현수막 철거 및 관리철저는 광고협회 위탁 및 계약체결하여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이장자녀장학금과 형평에 맞도록 증액하라는 것은 경상북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가함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상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덕구계곡 응봉산 등산로 정비서류입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예산관련자료 현황입니다. 성립 전 예산 집행내역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첨부서류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국․도․군비 지원받는 단체현황입니다. 울진군새마을회 3,004명에 1억 8,1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울진군협의회 581명에 6,080만 원입니다. 34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첨부서류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상용직, 시간제,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해당 없습니다. 65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조례현황입니다. 울진군 도시계획조례 등 9개 조례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중인 사업체는 현수막게시대 1,250만 원으로 51개소에 대하여 옥외광고협회 울진군지부와 위탁계약 운영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는 첨부서류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2011년 자전거 구축사업은 죽변 봉평리에서 근남 수산리까지 10㎞에 16억 원, 2012년도 자전거 구축사업은 근남 수산리에서 근남 진복리까지 5.4㎞에 10억 3,400만 원 완료하였습니다. 84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첨부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조서입니다. 2012년도 후포도시계획도로 등 8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2013년도분 12건 울진도시계획도로 등 12건 중 10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현내 가는 길, 1건은 후포삼거리도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93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는 첨부서류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미집행현황 해당 없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 부과내역도 해당 없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등 공기연장사업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연간 운영현황입니다. 울진군계획위원회 총8회, 울진군경관위원회 총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는 첨부서류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입니다. 시설별 인건비, 전기세, 유지관리비, 운영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별 보조금집행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해당 없는 것은 넘어가면 됩니다.

순수군비보조금 교부 및 사업집행 최근 2년간 내역입니다. 2012년도 오산2리 마을회관, 고성3리 마을회관 1억 9,000만 원, 정명1리 마을회관 1억 2,000만 원, 금음4리 마을회관 1억 원, 오산3리 마을회관 1억 2,000만 원, 울진군새마을회 6,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지원 3,000만 원, 2013년도 울진군새마을회 운영지원 7,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지원 3,000만 원, 북면 옥외광고 조성사업에 6억 원, 총 2012년도 9건, 2013년도 5건 총14건에 15억 4,800만 원입니다. 142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는 첨부서류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현황은 총26개소이며 설치 완료된 곳은 두 군데입니다. 읍내4리 공원, 삼율1리 어린이공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평해1리 마을회관 증축은 내년도 2억 2,000만 원 예산확보 중에 있습니다. 정호빌라 소방도로개설은 주민 협조요청 중에 있습니다. 죽변리 111-2번지 등 두필지 매수청구와 도시계획도로 철회는 죽변도시계획재정비 시 검토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민원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도로변 불법이동식간판 관련은 4차선 울진고속주유소변이 되겠습니다. 간판 철거완료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평해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해제건의 건은 11월 1일 대구고법에서 원고패 판결되었습니다. 이후 비용청구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연녹지 일반주거지역 울진읍 읍내리 611-1번지 용도지역 변경 건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195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는 첨부서류입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타 지자체 벤치마킹현황은 온정면 소재지 종합정비 예비계획 수립 시 선진지 견학을 12월 6일, 7일 2일간 12명이 충북 괴산 청전면 면소재지 개발사업 우수사례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온정면이 2014년도부터 4년간 70억 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214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는 첨부서류입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면허등록 및 옥외광고물 등록현황입니다. 231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건설면허 138개 업체 등록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록현황은 31개 업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관련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경관디자인팀이 2011년 11월 1일 신설되어 팀장 외 5명으로 경관디자인, 가로등 유지보수 설치관리, 옥외광고물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관디자인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경관 가이드라인 마련, 경관법 제정에 따른 기반마련, 간판시범거리조성 공모사업, 죽변면 후포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 북면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울진보부상 문화거리 조성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20년 경과되어 노후된 마을회관 긴급보수 또는 개축이 필요한 마을회관 현황 및 소요예산입니다. 20년 이상 마을회관은 8개 읍․면 18동이고 사업비는 30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평균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마을회관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신규도로별 가로등 설치현황입니다. 망양～직산간 도로 가로등 설치는 1.52㎞에 62개소, 가로등과의 거리는 25 내지 28m입니다. 울진도시계획도로 개설 가로등 설치공사는 100m에 4개소, 이격거리는 25m입니다. 평해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설치공사는 120m에 5개소, 이격거리는 25m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형 고효율가로등․보안등 교체현황입니다. 2009년 2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사업비 44억 5,500만 원으로 나트륨에서 고효율세라믹 메탈하이라이트로 램프교체 6,311등 하였습니다. 시설비 상환내역은 월 5,135만 5,000원으로 88개월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43회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이 되겠습니다. 평해 소도읍가꾸기 4년차 시행계획 상세내역입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 4년간입니다.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은 2010년에 5억 원, 2011년에 25억 원, 2012년 22억 4,000만 원, 2013년 47억 6,000만 원입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년차, 2년차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3년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4년차 사업내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월송교차로에서 월송초등학교까지 도시계획도로 230m에 7억 3,900만 원, 도시계획도로 평해 정호빌라 앞 37m 9,000만 원, 대원장 옆 도시계획도로 133m 6억 5,000만 원, 평해보건지소 옆 마을안길도로 130m에 1억 5,500만 원. 263쪽이 되겠습니다. 평해～월송간 가로환경정비 2,250m에 21억 500만 원, 향교 앞 주차장 설치공사에 1억 7,000만 원, 읍․면회관 주변정비공사에 2억 1,100만 원, 어린이공원 주변정비에 3,700만 원, 평해1～3리 도시계획도로 440m에 6억 300만 원 총 9건에 4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평해 향교 앞 보상 상세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5페이지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정례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불법현수막 철거 및 관리철저, 지금 현재 옥외광고협회에서 위탁 협약해서 체결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불법현수막 달아져 있던데 그것은 돈을 좀 받고 답니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군에서 관리하나 위탁주나 똑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성 뭐 시술 이래 가지고 자꾸 달아놓는데 그것 신고하게 되면 법정기일이 있거든요. 그 기일이 있으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기일이 되면 또다시 신청이 들어와서 자꾸 달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전번에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어서 정했습니다. 위원님도 지적이 있어가지고, 역시 우선하는 것은 관에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 기관, 그다음 개인하는 것으로 정해서 그 업체가 울진 광고업체하고 미팅계약이 되어 있습디다, 보니까. 있어 가지고 1년에 하면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사업성이, 또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권장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도록 권장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그렇지요, 어린아이들 보기도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좀 지도편달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에 응봉산 등산로 정비 이게 지금 7페이지에 정비 전 사진과 정비 후 사진을 보는데요. 지금 신선계곡에도 얼마 전에 가보니까 전체를 다 테크로 해 놨는데 거기가 뭡니까? 사실은 여기는 산양이 있습니다마는 짐승들도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전 구간이 다 막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응봉산에도 사실은 뭡니까, 정비 후 사진 봅니다마는 여기도 거기 이렇게 4단으로 해 가지고 있는 테크설치를 안 해도 위에 한 줄 정도만 해도 사람이 다니고 하는 데 경계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정비하실 때 참고해서 최소한 동물들 이동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이 얘기는 동의하시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2013년 예산관련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각 실․과 국․도․군비 지원받은 단체 등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해당 안 되고 65페이지 각 실․과 조례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어쨌든 각 실․과마다 다 확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할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각 실․과에서 위탁 운영중인 사업체시설 현황, 지원금 운영실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겠습니까? 83페이지입니다. 각 실․과에서 추진한 길조성사업 실적과 이용평가보고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정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참 많은 예산이 투입된 도로인데 과장님, 한번 자전거도로 타보셨는가요, 이 사업을 해 놓고?

예, 타봤습니다.

노면이 좀 어떻든가요?

노면이 별로 안 좋지요.

그렇지요?

예.

인정하시네요. 왜 그래 이 많은 돈을 들어간 노면이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백정례 위원님 현장 가보시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도로에 자전거길이라 하면 지금 상주, 김천, 대구근교에 있는 하천에 보면 잘 해놓았을 겁니다.

예, 그렇지요.

잘해 놓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요 동해안 죽 내려 오면서 영덕도 똑같고 우리도 똑같고 고성 뭐, 인근 시․군은 다 똑같은데 기존 7번국도에 있는 도로를 확장을 해서 즉, 여기에서 배수로 있는 것을 복개를 하고 그것으로 해서 이용하는 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안행부에서 시행하는 회의에도 몇 번 가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해서 실제로 자전거도로가 되겠느냐? 그리고 안행부에서 지금 자전거도로 조성하는 법을 바꿉니다. 지금 개정에 들어가는데 기존도로 되어 있는 것 통행량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를 겸용도로로 바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존도로로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와 겸용해서 쓸 수 있는 시설만 갖추면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법이 바뀝니다. 바뀌면 겸용도로로 설치를 많이 하고 별도 설치하는 것은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로 가고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확장은 해 놓고 국도포장을 하는 데 아스콘 포장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피니셔를 싹 깔아주게 되면 면이 죽 고른데 피니셔가 장비로 안 깔고 인력으로 하니까 노면이 그래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국에서 이런 도로가 결국은 차선을 약간 더 넓혀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도로 다이어트 방식이라 하면서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10㎝만 딱 벗어나면 비틀거리면 교통사고입니다. 차라리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지금 사고가 5배 더 늘어났데요. 그러니까 봉화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울진도 똑같고 거의 다 똑같은데 이게 국가차원에서도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라도 차라리 안전핀 설치라도 우선 좀 뭐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사고날까봐.

우리도 설치를 많이 해 놓은 편이거든요. 해 놓고 앞으로는 기존 되어 있는 그 자전거길을 겸용도로로 많이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그래 하는 추세입니다. 추세이고 그 이외에 나가는 도로는 좀 깨끗하게 하고 겸용도로로 이용하고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사고가 안 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보완하겠습니다.

자동차가 두 대만 딱 지나가면 갈수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몇m쯤 되나요, 폭이?

법정은 1m 50cm입니다.

1m 50cm입니까? 우리 그것 타 시․군에는 1.1m 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1m10㎝까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기준이 그래 되어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그래 할 수도 있지요. 확장 못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단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자전거동호회 회원들이 보면 어른들이 많잖아요. 연호동호회도 그렇고, 젊은 분들은 다르지만 노인들이 제일 걱정이더라고요. 타보니까 너무 노면이 불퉁거려가지고 자칫하면 사고날까봐 제가 또 시켰지요. 꼭 탈 때 머리에 헬멧을 쓰시고 타시라고, 염려가 되어 가지고. 하여튼 그런 면에서 모든 면에서 신경 좀 더 써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자전거길 뭐 지난번에 어차피 국비가 내려온 부분들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확장을 해서 자전거 길이 아니면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활용하겠다. 그때 그런 말씀 한번 하신 적 있으시지요?

예.

과장님, 지금 산포리 해안도로 가보면 사실은 지금 주차도 해 놓은 곳도 있고요. 여러 가지 동네 기준 하수도시설 없는 곳은 하수도시설해 놓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맞으시지요, 그것은요?

예.

그런데 과장님 그렇다면 산포리 솔밭 쪽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 쪽에 있잖아요?

예.

그 앞에 보면 바닥에도 보면 자전거길이라는 페인트를 이렇게 해 가지고 칠해놓고 보면 이 자전거도로라는 표지간판이 너무나 많습니다. 짧은 구간 속에 보면. 그렇다면 분명히 개발과에서는 이 자전거길을 어쨌든 우선시해서 한 부분들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좀 그런 부분들이 걸어갈 때도 보면 너무나 촘촘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전거타고 가고 또 차타고 가는 데 보면 금방 가는데도 자전거표지판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되니까 주민들이 이제 예산낭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 위원들도 그런 얘기가 왔을 때 대꾸를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런 자전거도로를 어차피 그런 식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마워를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좀 미리 조정이 안 됩니까?

그것은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 놓았는데요.

그런데 규정에 있지만 꼭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 해서 문제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안행부에서 자꾸 점검이 나옵니다. 점검을 나와 가지고 우리 설계할 적에도 안행부에 가서 검사를 승인을 받거든요. 조정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안행부에서도 하수시설 해놓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실은 자전거길이라고 한다면 하수도시설이 없어야 안 됩니까?

복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복개해 놓아도 지금 그 부분은 알루미늄 같은 것 가지고 해 놓았지 않습니까? 자전거가 비올 때라든지 아무런 둔턱이 없어야 되는데 좀 지금 뭡니까? 산포리 그쪽 가보면요, 자전거길이 아니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그런 식으로 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행부에서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런 이정표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하여튼 무엇인가 이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그것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완이 많이 되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 얘기하는 것도 장시원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자전거주차장하고 주차시설 하는 것도 올해 설계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해놓은 데는 안 들어가 있는데 내년부터 하는 사업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하여튼 과장님 그런 여론들이 있다는…

쉼터라든가 자전거 주차할 수 있는 주입기 하는 것을 설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정례 간사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 가보면 산포리하고 진복 그사이에 가보면 경사도가 우수관으로 비오면 이렇게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안 내려가고 비온 뒤에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나가 보시고 다음에 하자보수를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각종 사고이월사업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연간 운영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별 활동실적 및 보조금집행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순수군비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 전체 시설 현황과 2010년 이후 설치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안 계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타 지자체 벤치마킹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안 계시지요? 다음은 일반사항입니다. 231페이지 각종 건설면허 등록현황 및 옥외광고물 등록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 부분도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경관디자인관련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백정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울진보부상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재래시장 이런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하는데 우리 보면 요즘 차도에다가 화강석을 까는 것 그런 것 아시지요?

예.

전주한옥마을 가보니까 화강석을 거기 깔아놓았는데 속도도 덜 내고 미관상도 아주 좋더라고요. 시설비는 좀 많이 들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번 깔아놓으면 유지보수비는 거의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조금 사업비 들더라도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보부상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그것 입안계획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색깔도 좀 고려하고 우리 기 설치된 그 장소 보니까 현재 너무 검은색에다 그것은 참 맞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거기 가보면 또 전주한옥마을 가면 같이 우수관 같은 것도 참 조밀하게 깔아놓았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때 사진도 한번 찍어왔는데 과장님 이것도 이따가 제가 드릴 테니까 우리 시장안에 문화의 거리 조성할 때 우수관 묻는 이런 것도 보니까 진짜 세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멋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울진하고는 좀 다릅니다, 가보면.

조금 아쉽습니다.

예, 아쉽습니다. 진짜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미리 이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아까처럼 가스배관이나 상하수도배관 같은 것도 미리 예상해 가지고 이래 비싼 것을 해 놓았다가 또 파고 파고 하지 말고…

그 사업이 좀 지연이 되었거든요.

조금 지연되어도 하는 김에 하십시오.

멋지게 하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경제교통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울진읍에도 LNG가 보급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울진읍 앞에 도로부터 해서 지금 시장 또 다 이렇게 파헤쳐서 또다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내년 이 사업들을 할 때 바닥 이런 사업들은 향후에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좀 투자를 최저로 하시고 그 외에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같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겠습니다.

예,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노후되어 긴급보수 또는 개축이 필요한 마을회관 현황 및 소요예산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251페이지 신규도로별 가로등 설치현황 및 설치 개수, 이격거리, 총 거리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도 좋은데 지금 기 설치된 해안가 가로등 한번 보셨는가요?

예.

염분에 부식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지나가는데 혹시나 떨어지면, 바람 불 때 올겨울 같으면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예.

떨어질까봐 걱정이 됩디다. 그러니까 미리 전체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 초라도 당초예산에 좀 낫게 세워가지고 시설보강 좀 해 주십시오.

당초예산도 이것 하는 것을 매년 요구를 합니다마는 참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네요.

그렇지요?

예, 마음대로 안 되고…

특히 구산 쪽 해안가 가니까…

거기뿐만 아니고 울진시내에도 보면 가로등 이것 지주 자체가 녹이 슨 것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가면서 그것을 녹을 한번 벗겨가지고 해볼까 했는데 그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 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 가지고 손을 댈 형편도 안 되고 노후되면 교체를 해 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차피 현실에 맞게끔 떨어지면 교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비싼 것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다 바꿀 수도 없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요즘 너무 화려한 동으로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요, 아주 간단한 것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적게 들어가는 것.

그래서 지난번에 안순자 위원님 말씀이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이쪽에 개당 가격이 밑에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최소한의 가격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보강 좀 해 주십시오.

특별한 도로 이외에는 모양을 잘 안 냅니다.

특히 해안도로 쪽은 모양낼 필요도 없습니다. 염분이 심하니까 좋은 것 할 필요도 없고.

지금까지 해 놓은 게 다 모양낸 가로등입니다.

예, 너무 모양 내놓으니까 쉽게 부식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요?

참고하겠습니다.

예, 시설보강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이격거리가 지금 25m, 28m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