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정종복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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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부서의 2014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고, 2014년도 본예산안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장에서 군수의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고 오늘은 복지지원실, 재난안전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보건소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먼저 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업무계획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업무계획에 대한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장애인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국가나 시에서 하는 거 말고 우리 기장에서 기장군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게 우리 복지지원실에 보면 사업비가 국·시비보조사업에 준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크게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복지증진대회 그거는 순수한 우리 군비가 지원이 되고, 장애인가족 행복나눔프로젝트라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 정도.

종복

정종복위원

프로젝트는 뭘 하는 건데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거는 장애인 출산장려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두 가지밖에 없네요, 그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크게 나눠보면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 기장군에 예산을 많이들 쓰시는데 장애인 대책이 국가정책만 따라가는 거 말고도 우리 기장군만의 장애인대책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발굴해보세요. 저가 하나 나중에 가르쳐드릴까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의원님 말씀해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뭐냐 하면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정관에 가면 해마루 학교가 있어요. 거기가 공립입니다. 지금 우리 인재양성과에 보면 내년도 자기들 비닐하우스 이래가지고 수경재배 비슷한 시설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군에 축제나 어떤 예산을 일부분 줄여 가지고 장애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중증장애인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거기서 매달 마지막째 주에 무슨 요일 날 장터를 해요. 장터를 하는데 거기서 자기들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저는―개인적인 제안입니다―그 애들이 졸업하고 나면 중증장애인은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생활이 좀 가능한 학생들은 졸업하고 나서도 거기 아마 인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일부분을 복지사를 파견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 내가 보면 한 2천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해주면 그 애들이 거기서 나와 가지고 급식비 정도, 그러면 거기서 물건을 자기들이 생산하면 판매하면 수익금은 자기들이 나눠 갖겠지만 요런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보세요.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제가 어디가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부모님들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거 학교기 때문에 학교보조경비하고 관련이 있는가 인재양성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좀…….

영희

백영희위원장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 조금 사회생활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복지지원실에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아닙니까. 어떤 사례관리를 한 이런 건수를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내보면 이래 했는데 지금 제가 복지지원실에 몇 건이 일반 소외계층하고 연결해주고 있는데 그런 걸 조금 한번 내보세요. 업무계획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사례관리집을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가지고 이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집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발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적인 분야가 현황이나 다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중점을 해서 그래 개선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시던데, 발간한다니까 다행이네예, 그지예.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 특별관리를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식입니까, 이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게 계속 수급을 받다가 자기들이 급여, 보수 이런 게 좀 상향이 되어 가지고 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는 이 분들이 제일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 공동모금회나 이런 사항들을 통해가지고 좀 지원을 받아서 이래 일시적이나마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특별관리…….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올해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현황이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 현황은 제가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현황 한번 제출해 주세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조례를 내가 발의를 해서 해놨는데 내년도 예산이나 전혀 반영이 없네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고 있거든예.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지금 없지만 추경이나 이런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로 시행을 할라니까 이런 그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한번 지원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우 보훈단체지원에 보면 많은 단체가 있는데 얼마 전에 새로 개편된 베트남참전전우회는 전혀 지금 무슨 지원이 없다고 불평불만 전화가 왔던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근데 월남참전전우횐데요 그 분들은 작년만 하더라도 예산을 250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책정이 돼 있었는데 이 단체가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250만원도 못 쓰고.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250만원 그대로 책정을 해가지고 지원해 가지고 자기들이 쓰고 있는데, 한꺼번에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래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또 전체를 봐서라도 그게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상향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어떤 단체는 같은 보훈단첸데 일반예산으로 편성해가 주고 어떤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고 이거 뭐가 안 맞잖아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근데 월참이나 고엽제하고 또 차원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옛날의 전적지 월남을 순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라 하는 게 그게 제일 큰 이슌데요.

종복

정종복위원

가보고 싶겠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 분들은 그런데, 또 고엽제를 앓은 사람들은 그만큼 많은 고통이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예산이 배려가 된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고통은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수당을 타잖아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수당은 전체가 다 안 탑니까. 월남…….

종복

정종복위원

그 수당 말고 국가에서 주는 거, 연금이라 그러나.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렇죠. 등급판정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보훈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도 월남참전 이 사람들도 전적지 한번 가보는 거 이런 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좋겠네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차차 저희들이, 단체가 활성화 좀 되고 이래하면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어째보면 고엽제도 다 월남 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뭔가 하나로 뭉쳐져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분리돼가지고 그 중에서 또 상이로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어놔야 이 단체, 저 단체 전화도 안 오고 좀 할 건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월남참전전우회하고 고엽제 관련단체하고는 우리 보훈단체에서도 회원이 중복되지 않게 그래 하라는 그런 지침도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통합을 시키고 이래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게 이쪽저쪽 두 군데 등록돼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런 거는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런 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회원이 어떻게 되는고 그거는 중점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일단 월남참전전우회에서 전화가 몇 통이나 오고 이래쌓던데 한번 그 분들을 면담을 하든지 해서 이해를 시키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해줘야 되지. 저한테 전화 온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군청 앞에 데모하러 가겠다고. 군수님을 만나니까 해준다 했는데 예산이 없는 거 확실합니까, 이래 물어보더라고, 그래 예산 없다 이랬더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여기와서 데모하면 그 얼마나 군청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한테도 와 가지고 막무가내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어째서 못 준다, 형평에 안 맞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제시를 해줘야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저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또 단체도 활성화 되고, 전에 까지만 해도 보조금을 줘도 쓰도 안 하고 이런 형편에 있다가 갑자기 지금 와서 똑같이 해내라, 그거는 또 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종복

정종복위원

그날 취임하신 회장 말고 또 바뀌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은 몰랐는데 공문을 보내고 나서 왜 박수자라는 분이 누군고 이래 물었더니 부회장이라 하더라고요. 그래 그 후에 며칠 후에 왔는데 회장으로 추대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통보오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어제 무슨 행사하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분들 월남 갔다 온 게 아주 참 그거로 생각하고 계시고 뭐 좀 받고 할라고 하는데, 내가 그래서 회장 바뀌면 이·취임식 안 합니까 이러니까, 아이고 그건 아직 안 한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잘 알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실장님, 월남참전전우회는 제가 볼 때는 고엽제하고 명단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명단 제출 좀 해줄라 해가지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 분야는 방금 우리 정종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우

김정우위원

왜그냐하면 박영한씨가 고문인데 그 분이 와가지고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욕도 하고 이래 하는 걸 들었는데, 쳐들어오기 전에 명단을 먼저 받아보면 중복이 있다아닙니까. 그거 가려주면 되고예. 그리고 여기 보면 업무 8페이지에 우리 100세 이상이 200만원 5명밖에 안 나갔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올해 5명.

정우

김정우위원

100세 이상은 무조건 전부 다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100세가 딱 되면?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100세 딱 되는 날 그때 100만원하고 패를 만들어 가지고.

정우

김정우위원

앞에 103살이고 이런 분은 안 줍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지나가고 났죠. 그거는 처음 할 때 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소급했네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딱 100세 되는 날 그때 지급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어르신한마당 있다아닙니까. 이거 보면 어르신한마당잔치가 생각보다 많거든예. 왜냐하면 이거 하나 하고 나서 장애인 뭡니까, 그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복지증진대회.

정우

김정우위원

증진대회도 보면 거의 어르신들 장애인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장애인들이 뭐라 하더라고. 이거 경로잔치지 뭐. 그래 하는데, 이 장애인축제는 장애인들 그거 해가 축제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근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말씀을 했어요. 초청을 할 때 장애인가족만 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 하니까 장애인가족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어르신도, 작년하고는 좀 적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어르신들이.

정우

김정우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축제면 장애인 그거 해가지고 사람이 적어도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게 맞지. 보니까 가족 아니더라고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게 실제 통제가 안 됩니다. 어르신들이 알고 오는데 어떻게…….

정우

김정우위원

자기들이 인원이 적다고 모으는 중이라. 그래서 그 행사 꼭 크게 해서가 아니고 진짜 장애인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유도를 하십시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7페이지 보면예, 기장군노인복지관 주차장 확보라 했는데 이거는 어디 이야기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 노인복지관 바로 붙은 그 인근 부집니다. 그걸 매수를 할라 하니까 그게 안 돼 가지고 임대하는 걸로 저희들이 협의를 마무리 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임대 장소가 있는가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 바로 186-9번지라고 바로 노인복지관 붙은 그 화물차 대놓고 하는 그 장솝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 빌려주는가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거기 서울사람이고 절대 안 된다더만, 팔지도 안 하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팔지는 안 해도 임대는.

정우

김정우위원

자기들 쓰고 있잖아요, 지금. 화물 자기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 다른 데 가는가예? 진짜 확실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다른 데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자기들이 그렇게 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장애인 이거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우리가 자활장이 있습니까, 장애인?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현재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무슨?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내나 특산물 포장하고 하는…….

정우

김정우위원

저번에도 보니까 장애인회관을 좌천 쪽으로 해가 해야 된다 해쌓고, 그거 하다가 지금 계속 중단이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건 보건복지부에 일광 옛날 구 보건소 그 자리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는데.

정우

김정우위원

장애인회관을 지금 지으려고 하기는 하고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근로작업장을 만들면 5층을 올려서 그 부분에 사무실도 넣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탭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저번에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교리에 있는 거 좀 큰 걸 잡아 가지고 작은 장애인회관 같은 경우는 계단이 있어 가지고 지금 사용 못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장애인회관 여성회관 복합타운을 지어줄라고 매 얘기하니까 부서별로 자꾸 니밀락 내밀락 해가지고 지금 결국에는 땅도 안 잡은 거 아닙니까. 근데 실지로 보면 교리 그쪽에도 그런다고요 지금. 땅을 잡을라면 잡든지, 안 그러면 아예 포기를 해버리면 자기들도 다른 데 팔 것이라는 그게 있거든예. 그래서 매각을 하면서 구입을 해가지고 크게 지으면 문화회관하고 전부 복합타운을 지으면 안 됩니까. 어디서 누군가 해야 되는데, 정관에는 꿈의타운 해가 커다랗게 짓는다고 계획은 다 짜나놓고 기장은 얼마나 넓어예. 땅도 넓고 사람도 이래 했는데, 지금 정관이 이제 5만 정도 돼 뿌면 비슷비슷하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기장은 하나도 대책을 안 해놓고 있으니까. 어째 뭐 생각이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해당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우리 의회도 그때 의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모든 면에서 예산이 너무 과다 투입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자고 이렇게 결론을 내고 사실상 2012년도 그때에 이 사업을 다음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보류가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보고를 할 때 도서관이고 뭐고 꽉 너무 많이 넣어 오니까 당연히 과다로 잡지예. 일반사람들이 지으면 향교 때문에 4층인가 밖에 안 돼요. 그게. 향교 앞이라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때도 도서관 같은 거는 계획이 없고예, 장애인복지관하고 주간보호센터나 노인여가시설 아동청소년복지프로그램운영 이래가지고 4층 규모로 했는데 사업비가 400억 넘게 투입 된다 이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아서 검토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자 이쪽으로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장애인에 대해서 회관은 지을 생각 없습니까, 기장읍 안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래서 지금 장애인은 장애인사무실은 일광에 구 보건소 그 자리에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이 보니까 부산시에 보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하던데, 기장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그것만 딱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건축허가 낼 때고 또 보면 공원이고 이런 데 보면 장애인주차장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장애인이 충분히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하더라고예. 우리도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공원이고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주차…….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공원 같은 데 주차장 가면 반드시 장애인 주차할 수 있는 그거는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기장시장이고 이런 데 주차장 보니까 장애인주차장 하나도 표기된 게 없던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주차장을 내면 그건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에 기장시장 그 앞에 장애인 표시된 데가 어딨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눈뜨고 봐도 없더라.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어떠한 건축물을 건립을 해도 거기는 반드시 주차장을 몇 면을 확보하는데 그 중에서 장애인주차장은 확보하는 그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정우

김정우위원

그게 왜그냐하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를 원래 장애인 그거로 주거든예. 시장같은 데 들어가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일반사람들이 먼저 대뿌고. 그거 한번 챙겨보십시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예산계장님도 잘 들으세요. 장애인작업장을 일광 보건소에 설치한다는데 군비로 해줄 겁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국·시비, 군빕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잘 들으세요, 예산계장님. 장애인은 해주면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일반인은 요번에 그거 알지요? 제가 왜 이 이야기하는지. 그 마을에 몇 백 세대 되는 거기는 작업장을 만들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장애인은 해주면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도 군에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인이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제가 어느 업체하고 몇 백 세대하고 매칭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거법위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 부분이 정말 맞는지, 안 그러면 일반인들도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거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계장님 저한테 자료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어르신한마당축제를 조금 개편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래서 전에 우리행정사무감사 때도 읍면별 분산개최를 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 읍면하고 새마을지회, 대한노인회 지회에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노인한마당축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통합해서 할 것이냐, 읍면별 분리해서 할 것이냐 의견수렴을 했는데 5개 읍면도 거의 가 모든 행사의 진행이나 예산소요 이런 거 때문에 통합을 해서 개최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새마을지회나 대한노인회에서도 이걸 분산개최하면 도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또 행사 진행하는 데도 또 그런 면이 있다 이래가지고 다 통합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접수가 돼서 그래서 통합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확정을 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대로 똑같이 한다 그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같이.

동만

정동만위원

계속 그렇게 할 방침이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렇게 다 반영이 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저희들 기장관내에 저희들 차성문화제든 무슨 체육행사든 거기 구성비율을 보면 80%이상이 전부 다 노인들이거든요. 모든 행사에 한번 다녀보십시오. 차성문화제든 문화행사든. 대충 보면 80%이상이 구성비율을 보면 노인들이 다 참가를 합니다. 심지어 장애인복지증진대회도 가면 장애인은 없고 장애인 차지하는 비율이 제가 볼 때는 15%～20%도 안 돼요. 전부 노인들이 다 앉아 있어요. 그날도 가보니까. 모든 행사 시에. 그러면 지금 전체 축제가 많다고 기장군에 이렇게 축제예산이 많다고 지금 전부 다 절약을 하고 간소화 시키자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통합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노인한마당축제를 어느 축제에 통합을 하겠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차성문화제 할 때도 그렇고 전부 다 구성비율을 보면 그 자체도 전부 다 노인들 위주로 돼 있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축제를 전체를 보면.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행사별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하시고 하는 거는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예, 이게 축제의 성질이 안 다릅니까. 노인한마당축제를 어디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노인한마당축제도 그걸 좀 차별화 시켜서 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때도 이벤트성 또 사람들 모은다고 왔다 갔다 버스를 운행하면서 그때 두 분 다쳤지 않습니까. 그죠. 다치고 또 식사 시간에 왕창 이래 가서 하다보니까 떠밀려서 다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데 대한노인회나 새마을지회 분들 만나면 당연히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할라고 하겠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리고 실제 행사를 주최하는 읍면에서도 심지어 그런, 우리가 의견조회를 다 했습니다. 읍면에서 읍면장이 결정한 게 아니고 이장단이나 거기 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예, 다 통합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수렴이 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각 마을마다 경로잔치를 또 다 하고 있거든요. 각 마을별로 경로잔치 다 하고 있고, 그런 소요예산이 아마 엄청나지 싶은데. 문화원에서도 한마당잔치해서 노인들 또 잔치하죠. 그래서 그걸 한번 전체적인 부분에서 통합을 해서 한번에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원에서도 또 한마당잔치…….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검토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의견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 뭐 마을의 경로행사까지 통합을 한다는 방안 그런 거는 검토하기가 좀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협조를 좀 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좀더 깊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아까 장애인복지증진대회 같은 경우에도 순수하게 장애인들 와서 체육대회를 하든지 예를 들면 지역의 장애인들 있잖습니까. 그 분들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 프로그램 자체를 장애인에 맞춰서 해버리면 노인분들 오시는 분들은 관중이 돼서 박수쳐주고 그런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보니까 완전히 노래자랑 비슷하게 해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번 장애인복지증진대회도 그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왜그냐하면 순수한 우리 장애인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회장님 이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4500만원의 복지증진대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 정산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보고 전부 다 이거는 할 수 없다고 잘라가지고 3천만 원을 요번에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으로 우리 장애인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르신들이 알고 이래 찾아오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 프로그램 자체를 장애인들 위해서 만들면 되잖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다 운영되는 게 장애인을 위한 거지 다른 그게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노래자랑 해서 전부 다 뭐 그렇게 돼 있던데. 예를 들면 안에 휠체어달리기대회라든지 장애인들 위해서 하려고 프로그램 자체를 그렇게 운영해버리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은 복지증진대회가 그렇게 안 하잖습니까. 노래자랑하고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잖습니까. 그래 좀 유도를 해서 장애인들이 하루, 정말 체력단련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정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해주십시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그런 행사가 되도록 저희들 권고를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수고합니다. 12페이지하고 연계돼서 좀 묻겠습니다. 정관면에 노인복지관 건립하기로 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시하고도 시비요구도 해놓고 시에서도 또 긍정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지원을 해주기로 그렇게 했거든예.

쌍우

김쌍우위원

복지관이 있는데도 지원을…….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런데 인자 그거는 정관…….

쌍우

김쌍우위원

저번에는 시에서 곤란하다고 안 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래 했는데 정관신도시의 특성상 살려가지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여기 50억이 되어 있는데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30억을 시비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시에서 그러면 해준다고 했나요? 시에서 30억이나 준다고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30억을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그건 인자 예산은 가급적이면 그 예산을 주라고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산지원은 가능하다고 전에 담당과장님 하고도 그렇게 이야기 받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30억까지는 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안 되면 군비로 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안 되면 군비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정관면 노인복지관이 모전리에 입지하는 게 타당성이 있나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래서 그 분야는 지금은 현재 우리 시하고는 다 모전리에 한다고 이래 했는데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이래 돼가지고 이게 인자 시에서도 요번에 1월 달에 중기재정계획을 중앙으로 시에서 올려야 되거든예. 그것까지 자기들은 올린다고 해놓고 있는데 이기 확정이 되면은 접근성이 좋은 거기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가…….

쌍우

김쌍우위원

또 다시 부지 매입을 해야 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아니, 예를 들어서 부지가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가지 또 저희들이 이래 부지를 매입하고 그래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현재 있는 정관면 노인회관은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인자 분회 사무실이고, 정관면 분회 사무실이고 인자 정관면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한다 이 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정관면에 노인복지회관 있으면 됐지 분회사무실까지 따로 있어야 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보통 요 우리 기장에도 그렇다 아닙니까? 노인복지회관은 별도로 이래 운영을 하기 때문에 분회사무실은 또 분회사무실대로…….

쌍우

김쌍우위원

복지……. 아니 복지관에서 그 통합관리가 안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복지관에서 통합관리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떻게 어렵습니까? 공간만 마련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한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런데 실제 분회 사무실 이거는 대한노인회소속으로 이래 인자 사무실을 운영하는 기고 노인복지회관은 그거는 별도로 인자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래 사용하는 복지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굳이 이렇게 따로 둘 거 없이 복지관 안에 분회사무실을 들이면 안 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공간만 마련하면…….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하고 어르신들도 오히려 그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니까 사용하기가 편리하실 텐데. 난방비 걱정 없어도 되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런데 실제 우리 어르신들이 자기들 공간을 원하지 어데 이래 가는 그걸 원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건 정책적으로 어르신들 설득을 해나가야죠. 어쨌든 이기 시비가 확보 안 되면 군비로 하시겠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하여튼 시비를 주는 걸로 일단 이야기 돼 있거든요? 되어 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옮긴다는 것도 그러니까 계획이 너무 애매하잖아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런데 그 옮기는 거는 저희들이 쉽사리 시에는 이쪽으로 옮기겠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모전리에 일단 하는 조건으로 해서 모든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가 하시면 안 되잖아요? 모전리에 이 복지관이 들어서면 또 교통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셔틀버스를 운영한다손 치더라도 운영에 그 아주 제한적인데 그 셔틀버스를 동시에 10대를 다 돌릴 수 없잖아요. 어차피 한대 정도 할 수밖에 없는데 한대가 어떻게 수송이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젠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래도 정관 신도시 우리 어르신들이 기장까지 오는 사례보다는 훨씬 안 낫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제 이야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관면 내에 설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전리는 기장까지 가는 거나 정관에 거기 가는 거나 이동하는 문제에 있어서 별반차이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대중성이 어느 교통……. 안 그러면 정관면 노인회관을 노인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다 증축을 하든지 무슨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지 모전리에 사업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복지관을 넣겠다하면 안 맞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부지현황이나 이런 걸 봐서 분회사무실 그 사무실을 증축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꿈의 행복타운 조성한다 해서 복지관 건물 들어서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면 안되잖아요. 왜 이렇게 계획을 잡습니까? 그리고 그게 아직 계획이 확정이 안됐는데 행복타운의 마스터플랜이 나오지도 안했는데 벌써 노인복지관 들어가겠다 다 정해놓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 전체적인 계획에는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거는 뭐…….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군수님이 이야기 핸 거 아닙니까? 아니, 모전리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당초에는 그렇게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정관신도시 내에 어디 부지가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핸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사업을 이래 진행을 하고 있나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진행 스톱하면 안 되나요? 왜 무리하게 자꾸 이런 걸 거기다 넣습니까? 노인 어르신들한테도 불편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어르신들의 그 복지관건립 건의가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건립을 짓지 마라는 게 아니고 제가 위치적인 문제를 거론하잖아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리고 인자 그 안에는 실제 현실적으로 적정한 부지가 없다 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 추진을 했는데 지금 항간에는 접근성 문제도 좀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당연히 나오죠. 처음부터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 행복타운에 하나의 시설을 갖다가 넣기 위한 수단으로 복지관을 거기 건립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래서 의원님, 지금 진행은 그래 해도 지금 정관면사무소 앞에 공공기관 그 부지에 전체적인 그 부분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예? 계획을 넣어서 그쪽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군 예산 그렇게 많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래 인자 예를 들어서 인자 그렇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이거 추진하는 게 맞지. 이걸 왜 이렇게 뭐 자고 나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듯이 이렇게 자꾸 불쑥불쑥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확정도 안 되면서. 기본계획도 없잖아요. 이건 좀 중단을 하고 중지로 좀 모으는 방향으로 합시다. 의회 와서도 이거 설명을 좀하고 의견도 묻도 안하고 집행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거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은 되지만은 좀 다른 방향으로 지원이 돼야지 어르신들 건강을 하고 그다음에 복지관을 지어서 무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건 참 좋은데 무조건 예산 총액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전면적으로 좀 종합검토를 해서 추진하시죠? 현군수 임기 내 이거를 해야 됩니까, 꼭? 그럴 필요 없잖아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기 뭐 지금 뭐 군수님 임기 내에 한다고 저희들이 이래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작년부터…….

쌍우

김쌍우위원

꿈의 행복타운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당초에 안 된다 했다가 급하게 765문제 때문에 그걸 방향을 전환했잖아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런데 노인복지관 건립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하는 말은 노인복지관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전리 위치가 어르신들에게도 안 좋으니만큼 이것을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추진하자는 거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런데 의원님 신도시 내에 대안이 없다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왜 대안이 없습니까? 검토 해봤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도 생각은 많이 해봤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도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까? 꿈의 행복타운만 고집하고 있잖아요, 지금. 꿈의 행복타운인지 이름을 그래 지어서 그래 부르지만 그 오지에 추운 데 이런 시설을 하면 여러 가지로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 텐데, 이걸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합시다. 어차피 내년에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내년부터 진행을 해야지예. 시비도 받고. 그런데…….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은 이상하시네. 왜 그걸 갖다가 굳이 감행을 하십니까? 종합적 검토를 하자하면 하시면 되지. 마치 확정된 것인양 그렇게 진행을 하십니까? 실장님 무슨 오더 받은 거 있어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제가 무슨 오더를 받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왜 자꾸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무슨 오더를 받고 그래 합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의회에서도 요구를 몇 번 요구했잖아요. 예전부터 요구했잖아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을 자꾸 그런 쪽으로 그 추진하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왜 의회 와서 사전에 협의도 한번도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거는 전에부터 공론화 돼가지고 계속…….

쌍우

김쌍우위원

공론화? 언제 우리 의회와서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계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떻게 공론화 했습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라 해도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안 하고, 조례로 제정해서 하라 해도 그것도 안하고, 한다 해놓고는 하도 안하고, 억지로 하고 있잖아요. 이거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시다. 그다음에는요. 실장님 그 좀 그래 검토를 합시다. 의회에 의견도 받아야죠, 물어보고. 의회에서 요구 핸 거 왜 안 들어주……. 왜 이걸 안합니까, 이거? 행복타운부터 추진부터 조례로 해서 제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자고 요구를 하고 한다고 해놓고도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이 뭐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대답을 하세요. 의회하고 협의하실 겁니까? 안하실겁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해주이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협의를 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대안이. 노인회 어르신들도 앉아서 같이 연석으로 회의도 하고 이라면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대안제시가 아니고 협의하는 기회를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대답을 해주세요. 대답 거부하시는 거예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거부가 아니고 할 말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의회에 협의하자는데 그것도 할말이 없나요? 제가, 왜 오더 받았냐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발끈하시면서 의회에서 협의를 하자고 하는데 그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협의하는 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내년부터 추진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내년부터 추진하기 때문이 아니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시라고요. 의회가 어디 실장님 하부기관입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린다 안 했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이 문제는 위치적인 문제하고 노인복지관은 시비까지 준다고 해서 약속이 되……. 뭐 얼마 금액이 책정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준다고 했으니만큼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어떤 위치적인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서 추진을 의회와 사전협의를 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안읍 노인복지관 신축. 어떤 무슨 사업이든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하지 않나요? 이거는 기본계획도 없이 진행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당초에 그래 인자 저희들도 장안체육문화센터라고 그 분야 안에서 노인복지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으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었는데 실제 우리 장안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 뭔고 하면은 노인복지관이 아니고 분회 사무실을 좀 건립해주라. 지금 현재의 그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인자 그쪽으로 우리가 검토를 핸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4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 부지가 다른 사람한테 매도가 되는 바람에 그 인근부지에 부지 확보부터 해놓고 세부계획을 수립 할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사업을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 별도의 부지 예산이 책정이 됐으면 거기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장안읍 노인복지관. 얼렁뚱땅 이래 합니까, 사업을?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조건 땅부터 사는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땅을 확보하기로 했으면 거기 기본계획을 확립을 해야지 1년이 안 지났습니까? 예산통과 핸 지가. 그동안 뭐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 인자…….

쌍우

김쌍우위원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부지가 바뀌면 바뀐데서 다시 변경을 하면 되는 거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 그래 하겠습니다. 부지만 확보되면은 구체적인 계획하고 그걸 갖다가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 협의 하셔야죠. 정관도 하고 장안도 하시고 하셔야죠. 그런데 그래 왜 기본계획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시냐고요. 안 그러면 예산통과 됐으면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어야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런데 부지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요. 이 예산에 맞는 적정한 기본계획을 세워야죠. 기본계획은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계획을 세워야죠. 부지만 덜렁 해놓고 그러면 건물은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런데 인자 어르신들이 10억 이하로 좀 해주라 그거는 인자 분회 어르신들의 요구가 그렇습니까? 10억 이하로 좀 해주라.

쌍우

김쌍우위원

뭐 건축비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전체 사업비가 10억 이하로 될 수 있도록 좀 해주라. 그래도 좋다.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자…….

쌍우

김쌍우위원

어르신들 요구는 그렇다치고 그러면 군에서는 계획은 뭡니까, 그래. 10억입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도 부지부터 확보해놓고 어떻게 건립해야 될긴고 구체적으로 크게 예산이 10억 뭐 이래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저도 무한정 사업 이런 식으로 확대 하는 거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안하는데 그런 거면 적정규모를 생각하고 있는 게 얼마냐고요. 기본계획을 맞춰야죠. 왜 기본 계획을 안 세웁니까, 1년이 지났는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은 10억으로, 10억 미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10억이네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서류가 수반 되어야 되고 기본계획, 바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의회와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부지 확보만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다음 교리에 복합타운……. 우리 동료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거 하기는 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제가 앞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추진계획으로 인자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견을 수렴 핸 결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하자 이래 되가지고 지금 실제는 보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안하는 겁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하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한다 하지는……. 할 수는 없지요.

쌍우

김쌍우위원

장기 검토사항인데 뭘 뭘 생각을 합니까? 왜 예산이 이렇게 과다하게 수반되는지 그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래서 인자 부지매입비가 부지매입비나 또 인자 전체적인 그 당시의 건물구조나 들어오는 걸 보니까 400억 넘게 이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요되기 때문에 이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그래서 앞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묻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을 안 할 것 같으면 안한다고 말씀하셔야 되고 장기적인 과제면 장기적인 과제로 400억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장기적인 과제로 그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정관은 그래 50억, 교리복합타운은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400억을 추정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당초 계획입니다.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변경될 수 있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인자 의원님이 우리 김정우 부의장님께서 이 사항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자 축소를 어떻게 할끼냐. 이거는 지금 인자…….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나중에 축소하면 축소한대로 또 발표하면 됩니다. 이야기, 협의하면 됩니다. 그거는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 복지지원실 자료 제일 엉망입니다. (청취불능) 그다음 장애인 작업장은 어디에 할려고 계획 중입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일광, 구 일광 보건지소에 지금 보건복지부에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거는 군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총 20억 중에 한 8억 정도.

쌍우

김쌍우위원

8억을 군비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6억, 시비 6억 해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고 제가요 5억 이상 수반된 사업들하고 5억 미만 되는 예산사업들 실과별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복지지원실은 얼렁뚱땅 해가 왔어요. 자료가 아예 제가 일일이 하나씩 물어봐서 이 예산을 다 확인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군비만 하라했는데 국비까지 보태가 한 것도 있고 자료정리가 엉망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예 누락된 사업들도 있고 해서 오늘 이 예산을 확인을 했으니까 이 예산을 포함을 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해야지 뭐 맡겨 놔서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면 노인복지관 건립, 장안읍 노인복지관 분점이죠 이거는 분점, 그다음에 장애인 작업장, 교리복합타운 이 기타 등등 이런 복지지원실 업무 전반적으로 다음 의원협의회 때 자료를 만들어서 사전 보고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문화복합타운 이거는 전에 보류로 되어 있다가 지금 그거 하고 있다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보류됐으면 그래 장기적인 과제로 가면 장기적인 과제로 간다고 해서 일단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협의를 하시라고요. 우리가 그거를 뭐 당장 하라마라 이거는 장기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강제하지는 않으니까 협의는 하셔야죠.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우리 김쌍우 위원님 보충질의 제가 할게요. 거기 꿈의 행복타운 이 안에 노인복지관 건립하기 이거 시에 가기 전에 위원회가 구성되어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거론이 된 사항입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거론이 됐어요, 위원회에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꿈의 행복타운 전체 안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그 위원회에서 한번 이 문제가 거론이 됐나 이 말입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지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위원회에서 거론이 됐는지 그거를 지금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교리복합타운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군수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기장군보에 내라고 교리주민이 제가 모르고 있는 사실을 운동하러 가니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때 아마 내기로 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왜 우리 군에서 심의를 구하러 가는데 누가 갔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어디에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시비를 30억을 시에서 주겠다 하는데 누가 여기에 가서 참여를 참석을 하셨는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하고 노인복지계장하고 갔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라면 안 되죠. 군수가 가야죠. 제가 아래께 금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맞죠? 시에 가니까 다른 구청장님들은 타구청장님들은 본인이 직접 멋지게 작성 해가지고―지금 제 방에 있는데―직접 옵니다. 그래도 줄까 말까한데 가가 되겠어요? 예산계장님, 시에 한번 갔다 왔어요? 내가 내일 건설과 할 때 그 서류를 공개를 할 겁니다. 우리 담당자분 가셔가 안됩니다. 예산계장님하고 군수하고 직접 가세요. 가고 그 부분은 방금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여기는 제가 얘기 했는 그 꿈의 행복타운 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거론이 되어가 시에 갔는지 요 부분을 거론이 되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꿈의 행복타운 그 추진 위원 자료에 우리 노인복지회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들어가 있는데 회의를 할 때 이게 한번 거론이 됐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뭐 어떤 분야에 거론이 됐다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 전반적으로 꿈의 행복타운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거라 하는 거를 위원회에서 한번 회의를 한번 하신 적 있냐고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정우 위원님 나중에 제가 전반적인 거는 또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하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요거 질문 하나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예, 실장님. 지금 보면은 아까 실장님 교리에 타운 하나 짓는데 400억 든다는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410억 당초에 계, 계획…….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 안 드갑니다. 그래 지금 봐 보이소. 350 잡아가지고 1100평을 잡으니까 38억 밖에 안나옵니다, 땅값만. 땅값 한 40억 잡고 건물 올리는데 무슨 400억 정도 350억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런데 이거는 뭐 제가 수립한건 아닌데 2008년도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핸 기 410억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너무 많이 드가니까 저도 황당해가지고 그래했는데 지금 봐 보이소. 처음 제가 군에 들어오자마자 군정질문을 하면서 해준다 해 놔놓고 결국 폼만 잡다가 마무리 합니다. 예? 장애인들한테 힘도 희망도 다 뺏아버리고 지금 보면은 해준다 해 놔놓고 우리 성한사람한테도 이야기 해가지고 거짓말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해가 세월만 가도록 해가 억수로 억울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군보에 내라 했으니까 내겠죠.

정우

김정우위원

생각해보십시오. 평당 한 350잡고 천 몇 평을 기준 잡았을 때 보면은 한 38억 얼마밖에 안나오는데 땅값이 그 정도 나오는데 무슨 건물 짓는데 무슨 400억이 든단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기장에 지금 장애인시설이 억수로 안 돼가 있습니다. 왜? 지금 전동휠체어 보면은 교리에서 기장시내로 들어오는데 억수로 위험하더라고예. 위험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도로에 가다가도 차가 많이 오고 하면 보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래 장치를 해놨더라고예. 제가 봤거든예? 왜냐하면은 전동차를 구입해 놔놓고 길을 가다가 차가 많고 이래 위험하고 이라면 보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보도로 올라가가 막 당황을 하더라고, 그때 교리에서 교리에 그 이중동 회장님인가 휠체어 타는 분 있다 아입니까? 앞에, 2대 앞에 회장인가? 그분이 보니까 억수로 위험하더라고 그래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보도에 자전거 도로 맨치로 그런 거를 좀 해 주면은 아무래도 안 낫겠느냐. 실제 우리 기장에 전동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 한 몇 분 정도 되는고 아십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제법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되지예? 그분들이 보면 오르막이고 내리막에 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도로로 그냥 횡단하니까 그래 좀 그거를 복지 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바로 좀 자료 해주이소. 그 장애인 작업장 28억 아, 20억 들어가는 예산 그 계획서 시에 요청했다는데 그 계획서하고 교리복합타운 2008년 당초 계획서 지금 바로 좀 자료를 좀 주이소. 지금 바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제가 아까 이야기 했지예? 꿈의 행복타운 그 회의를 한번 하셨지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주관이 돼가지고 그 해당 부서장을 다 모아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래 했으면은 한번은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속에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한번 걸러졌는지 그걸 한번 내보이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거는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될 수 있으면 중복질문은 좀 피해주십시오. 하고 나면은…….

동만

정동만위원

중복질문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교리복합타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정식명칭도 잘 모르겠고 그날 군수가 분명히 교리복합타운 거기에 주차장을 짓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헷갈립니다. 말 자체가 내 틀려서 그날 군정질문 할 때 주차장 짓는 다 했지 않습니까 복합타운에. 그런데 뭔데 갑자기 교리복합타운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예. 그때 분명히 군수가 주차장 짓는다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주차장 짓는다 했는 게 아니고 정동만 위원님.

동만

정동만위원

주차시설이 없어서 주차장 짓는다 했지 않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했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길 했잖아요. 운동가니까 어떤 분이 거기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거를 다 농사를 짓지 말라하더래. 그래서 제가 군수한테 질문을 했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정말로 주차시설 하는 게 맞냐고 이라니까 그런 것 같다고 이래서 제가 군보에 내라 하니까 본인이 마 내겠다 했죠? 그거라.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주차장시설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날.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주차장은 지하 1, 2층을 넣기로 하고 복합타운…….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제가 듣기에―속기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제가 듣기에는 교리 쪽에 주차장이 없다고 김정우 의원인가 질문을 해서 하니까 거기에 주차장 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복합타운은 그때 말 한마디 안나왔습니다. 복합타운 위에 짓고 밑에 주차장을 한다 이런 이야기 한마디 없고 주차시설이 부족하다고 주차장 시설을 한다했는데 지금 뭐 계획도 없는 그 복합타운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날 못 들었습니까, 실장님?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은 주차장을 짓겠다카는 그거는…….

동만

정동만위원

그날 했지 않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금시초문인데예?

동만

정동만위원

내가 속기록을 빼볼까요, 그날?

영희

백영희위원장

주차장을 짓겠다 했는 게 아니고 정동만 위원님 내가…….

동만

정동만위원

아, 위원장님한테 제가 질문핸 거 아닙니다. 실장님한테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주차장 짓는다 카는거는 주차장만 짓는다 카는 거는 저는…….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속기록 빼서 확인 하겠습니다. 저는 제 귀가 잘못 됐는가 그건 아닌데 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도 그…….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내가 김정우 의원 옆에 있는데도 이 무슨 이야기고 복합타운 하기로 했는데 주차장이 무슨 이야기고 하면서 내 그 이야기도 직접 했었는데. 지금 교리복합타운 이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전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2012년도에 계획을 해가지고 검토 핸 결과 장기적으로 인자 이거는 검토가 되고 추진해야 된다. 이래 돼가지고 지금 보류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그래 돼 있는 걸 왜 자꾸 지금 하는 것 같이 주민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실장님, 월남참전전우회 명단 제출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명단제출이 안 되네요. 그날 한번 갖고 왔었는데 미비한 게 있어서 제가 다시 작성을 해서 해달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바로 주라 했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갖고 왔는데 뒤에 부분이 미비해서 좀 달라고 했거든요. 다시 갖고 왔었는데 아직 안 갖고 오네요. 그거 좀 빨리 좀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300…….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복지지원실장님! 매년 예산서에 보면 기장군 노인요양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파악은 다 가지고 계시죠? 지금 현재 해마다 노인요양원의 확충예산이 계속 올라오는데 전년도에 몇 개소 올라왔고 또 내년에도 있는 모양인데, 이거는 증개축이 전문직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정산을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현장 준공과정하고? 요양원의 증축 개축 준공 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 과정은 자기들이 정산을 다 합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공사 입찰과정은 전자입찰합니까. 아니면 요양원에서 자기들이 수의계약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요양원에서 전자입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록 돼 있는가…….

홍복

박홍복의원

하도록 돼 있다고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청에도 민경 예산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찰조사가 안 끝난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노인요양원 확충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했는 그 예산금액과 사업명, 자기들이 전자입찰 했으면 전자입찰 아니면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준공을 누가 준공조사를 마무리했는지 이 부분을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 인줄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367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복지지원실 세입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73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기초장애연금 앞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379페이지 보면예,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이거 어디 주는 겁니까? 시빈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거는 정관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기장장애인복지관.

정우

김정우위원

그쪽에 지금 다 드가는 겁니까? 정관에 드가는 게 뭐뭐 하는데 이래 많이 드갑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장애인복지관이 맞습니다. 정관에 있는 기장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 지원입니다. 인건비 직원복지수당 시설운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그러면 이 장애인복지관에 드가는 게 밑에 보면 사회주간보호시설운영비 지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건비 지원 이 밑에 계속 있는데예. 이거 전부 다 장애인복지관에 다 드갑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이걸 갖다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시빕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알지요. 시빈데 시비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려놨는데. 총 들어가는 거 안 있습니까. 장애인회관에 부분별로 해가. 이래 하니까 좀 그런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여기서 볼 때는 8억 1100만원 전체 들어가는 이 예산 아닙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8억 1100만원 드가지만도 다른 게 부수적으로 또 다른 거 들어 간다아닙니까. 총 드가는 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여기는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게 아니고.

정우

김정우위원

압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국·시비. 시비로 되는 건데. 이게 전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요게 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우리 기장 장애인회관에는 뭐 지원합니까? 거기 들어가는 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거기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협회(담당에게 설명들음).

정우

김정우위원

장애인복지차원에서 빌려주는 겁니까, 그러면. 장애인회관은? 지금 우리 장애인 거기 사용하고 있다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어디 말하는지?

정우

김정우위원

교리.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아, 그거는 협회. 장애인협회.

정우

김정우위원

거기는 우리가 지원하는 게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거기 사회단체보조금 1600만원하고 근로작업장운영에 2천만 원 그래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증진대회 3천만 원…….

정우

김정우위원

우리 기장의 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총 들어가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어디 단체에 들어가는?

정우

김정우위원

예, 단체에. 그러니까 단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거기 덧붙여서 제가 물어볼게요. 전에 이거 자료를 요구하니까 시비라고 안 주시던데, 그 자료를 처음에 제가 초기에. 근데 이 부분은 학생들 위주 아닙니까? 어른들도 계세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작업장에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한성 장애인시설 이런 데. 대부분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내려가는 돈이.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거는 전 계층에 다 있지예. 재활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이거 시비기 때문에 전에도 자료를 안 내놓던데, 지금도 자료를 받아볼 순 없죠? 시비라도 자료를…….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뭐 어떤 자료, 전반적인 자료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전반적인 자료를 전에 하나 줄라니까 안 주던데 줄 수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376페이지에 장애인복지증진대회 1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보세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실제 저희들이 4500만원 지원할 때 사업계획을 다 받아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실제 지급이 안 돼야 될 것은 다 그걸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리를 좀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안된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그게 어떤 내용인데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게 장학금을 준다든가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 돈에서 장학금을 주고 이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항…….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서 정산서를 보고 1500만원 삭감을 했다 이 말이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 삭감한 부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1500만원을 삭감한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뭐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그러면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그걸 지급했다는 거 아니에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근데 실제 이번에 경찰조사에서도 입체감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리를 좀 해두…….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제출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81쪽까지. 없으면 넘어갈까요? 그러면 다음 381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노인복지증진 앞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복지지원실 산하에 사회단체 중에서 군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떤 성격으로 지원이 됐든지 간에, 접때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가 뭔고 하면 자체적으로 장학사업을 실시하든지 이런 거 성격에 안 맞는 부분들은 좀 내용을 바꾸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게 바로 그런 사롑니다. 우리 단체는 장학금 주고 이래 하는 분야가 노인 복지증진대회에 우리가 지원한 돈으로 장학금을 주고 마 이래해가지고 그거는 요번부터 이 앞에도 4500만원에서 3천만 원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올해도예. 그걸 다 삭감을 하고 고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 조치가 됐나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사회단체도 매한가지, 마찬가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는 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386페이지에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비가 3천만 원인데 이거 얼마의 기간동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2015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역복지. 그걸 갖다가…….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처음 하는 겁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아닙니다. 전에도 했습니다. 올해 끝납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그게 2차 계획이고, 3차 계획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계획을, 전에 해놓은 거는 있어요, 책자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전에 해난 용역 다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다음에 389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보훈가족 성품지원 이게 새로 생긴 거 같은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이것도 조정을 했습니다. 보훈단체 9개 단체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 우리 예산이 얼마(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게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한 데서 다 불우 성품 지원한다고 이래 계획이 다 있어예. 그래하지 말고 통합을 해, 다른 단체가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걸 통합을 해가지고 공평하게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통합을 시킨 사항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 지금까지 주던 예산에서 그 부분은 삭감을 합니까. 전부 다 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대신 요 명목으로 해가지고 전체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보훈단체에서 이제, 이거 어떻게 집행할 건데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걸 보훈의 달하고 추석 명절 때 3회로 나눠가지고 그래 그 단체에 갈라가지고 줄 겁니다. 공평하게.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 계획 짜놓은 거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근데 보훈단체 8개 단체에서 지급을 나중에 협의를 해오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예.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계획은 없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서 이 뒤에 보면 6·25참전유공자 고엽제전우회 삭감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단체가 너무 불만이 많아 가지고 그걸 좀 해소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389페이지에 보훈회관 내외부도색은 이거 1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계속?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올해는 외부청소 했습니다. 너무 더러워가지고 물을 쏘아가지고 청소를 했고, 도색은 너무 그래도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매년 하는 게 아닙니다. 도색은.

동만

정동만위원

매년 하는 거 아니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아닙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작년에 예산 있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올해는 물청소했다니까요. 물로,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세척을 했습니다. 세척.

동만

정동만위원

세척하는 데 금액이 이 정도 들어갔습니까? 2천만 원 들어갔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 안에 정자 하나 설치하고 그래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항목이 보훈회관 내외부 도색으로 올라왔는데 그 정자를 설치하면 어쩝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 2천만 원이 올해 예산에 정자 하나하고 외부 물세척하는 걸로 그래 2천만 원 돼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예산이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작년 거 봐야 되겠네. 작년에 정자 짓는 걸로 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1500에 물세척 500 그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그래 돼 있습니까. 저는 한꺼번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도색을 1년에 한번씩 계속 하는가 싶어서. 아까 저희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월남참전전우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큰 단체 아닙니까, 그죠. 자기들은 공법 단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안에 고엽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자기들 주장이 어차피 같이 월남참전전우회가 같지 않습니까. 가서 고엽제 피해를 당한 사람은 그 안에 자기들 고엽제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월남참전전우회가 전체가 큰 덩어리가 크니까 자기들이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한번 그 분들하고 만나서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인원을 받아 가지고 회장님들 불러놓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거까지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392페이지 보면 어르신한마당축제 운영 있다 아닙니까. 1억 5천. 이거 저번에 사고도 나고 이래서 분산할 계획은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를 제가 앞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전에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분산개최 하라 이걸 적극 검토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5개 읍면하고 대한노인회, 새마을지회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하니까 전부 다 분산개최하면 예산이 과다 소요되고 또 행사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통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래하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보면 그렇다아닙니까. 우리가 차로 또 싣고 온다아닙니까. 그지예. 모셔오고 또 모셔다 주고. 차량비 들어가지예. 나눠뿌면 편할 건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읍면에서도 차량이 동원이 돼야 된답니다. 읍면 자체적으로 해도. 그리고 또 진행 이벤트행사 이런 행사를 다 따지자면 훨씬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다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의견을 통합개최 하는 걸로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1억 5천이면 나누면 충분히 돌아가겠는데. 어르신들이 그래 한단 말입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전부 다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그래 한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끝났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390페이지부터 397페이지 여성복지증진 앞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390페이지에 고엽제전우회 전적지순례답사 이거는 계속 이렇게 1년마다 매년 가는 겁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매년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분들이 그 분들입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죠.

동만

정동만위원

가시는 분들이? 고엽제 전우회가 몇 분 계십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242명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전적지순례답사 하시는 분들이 매년 바뀌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바뀌어서 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회 자체에서 선임을 해가지고 그래…….

동만

정동만위원

같은 사람이 계속 그 전적지를 매년 갈 이유가 없잖습니까. 인솔자는 모르겠는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렇죠. 그 관계…….

동만

정동만위원

3년 동안 가신 분들 명단을 제출 좀 부탁하겠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가면 전적지순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계속 바뀌어가 242명이 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게 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392페이지에 대한노인회지원에 운영비가 추경이 있습니까, 2700 작년에 돼 있는데 지금 5220이네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작년 추경 때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사실상 타 구에 비교를 해가지고 현실화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때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사무원하고 전반적으로 그게 다 인상이 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그렇게 된 겁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396페이지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 이게 갑자기 생긴 것 같아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작년까지도 국·시비해가지고 군비 부담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지금 국·시비 없잖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국·시비는 지금 내시가 추경에 할 수 있도록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분만 지금 올려놨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작년에 군비가 3200 됐는데 이번에 왜 이래 많이 올려놨습니까. 6천만 원으로. 많이 늘어났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예, 늘어난 것도 있고 실제 어르신들이 쌀이 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달에 한포 지원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 예산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저희들 노인복지 쪽에 예산이 너무,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작년보다 어느 정도 늘었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크게 작년보다 크게 늘은 거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중식재료비에 2만 5천원 인상됐고.

동만

정동만위원

많이 늘었던데 보니까, 30억 정도 늘은 것 같은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쌀 7개월 주던 거를 5개월 더 추가로 준다…….

동만

정동만위원

정관에 인원이 늘어났으면 그만큼 더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경로당이 늘어나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중식재료비도 2억 5천만 원이 더 늘었네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원은 해야 되겠지만 노인복지 부분에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것 같아서, 아동복지나 이런 쪽에는 그게 정확하게 그대로 있는데, 청소년복지라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좀 써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양성과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야 청소년들 하고 있지만 뒤에도 알리미지원사업도 하네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안심알리미.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청소년복지도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거기 덧붙여서 제가 복지지원실에 주문을 할게요. 쌀이 모자란다 하는데 쌀이 남아도는 경로당에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노인지회에다 얘기를 하세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중식 점심은 중식재료비는 공식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점심은 해드실 수가 있어요. 이게 쌀이 남아돌다보니까 저녁까지 일반 자연부락을 별로 문제가 없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이거는 저녁은 안 된다고, 안 되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런데 노인회 자체에서 해자시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예. 그거 안 됩니다. 왜? 지금 그게 나중에 되면요 지금 우리 의회보고 제가 가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의회에서 그걸 왜 인정을 안 해주냐고. 실장님 그래 얘기하시면 안돼요. 의회에서 왜 인정을 안 해주냐고 저보고 그래서 제가 그날 좀 부드럽게 답변을 하고 말았는데, 절대 그래하지 마세요. 규정과 규칙을 딱 정하세요. 분명히 우리 군에서는 중식비만 나가기 때문에 그 저녁을 해드실 수 있는 부분은 군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이게 어디가 잘 돼가 있나 하면 의령군에 가면 그 마을이 전에 텔레비도 나오고 했어요. 그 어느 마을인지는 오면 따로 가르쳐줄게요. 이장님 전화번호도 다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노인들만 있기 때문에 저녁에 일을 하고 나면 와 가지고 저녁을 해드시고 주무시고 합니다. 그거는 군에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관에서 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마음이 맞아서 저녁을 해드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저녁을 해드시다가 싸움이 벌어지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분명히 각 경로당에 알리세요. 그리고 그 쌀이 남아돌아가 뭐를 하느냐. 떡을 해가 갈라 드십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내가 우리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하겠다 했는데, 저녁을 쌀이 남아돌아가 저녁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니까 제가 지나가니까 여자니까 저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뭐라 하겠어요. 그래서 집행부도 좋고 우리 의회도 좋고 내가 두루뭉술하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규정과 규칙을 딱 정해주세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알았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보충하는데예. 고엽제 유적지 베트남 갔다 온다 아닙니까. 그지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대상이 기장사람이 적어 가지고 가는데 본인들이 돈을 좀 부담한다고 하더라고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여기 없어 가지고 부산사람이 혜택을 한 몇 명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즈그 안에서. 그거 알고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즈그 안에서 이야기 나온 겁니다. 그런 그거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자 안 주자 떠나가지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396페이지 보면 장수축하금 안 있습니까. 우리 83세 되면 무조건 다 줍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85세.

정우

김정우위원

83세 아니고 5셉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85세 이상입니다. 3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기장…….

정우

김정우위원

다달이 3만원씩 줍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3만원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여기는 인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396페이지. 3억 2900만원 다 나가는 겁니까? 예산 잡은 거 보니까 제로 쳐놨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900명 정도 잡았네요.

정우

김정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뭐냐 하면 이진1차 한번 왔지예? 1차에서 한번 중식비 나가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안 왔던가예? 교리에 이전1차 아파트?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한테 온 건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왜그냐면 이게 20명에 20만원입니까, 주는 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20명 이하는 15만원, 40명 이하는 25만원, 그리고 60명 이하는 35만원, 60명 이상은 45만원 그래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릴 게 이게 그럼 남자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인원 올려놔놓고 사실 밥을 안 해 먹거든요. 그지요? 보고 있습니까, 그거 한번씩 나가가지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사실 밥을 안 해 먹는데 이래 보면 그걸 모아 가지고 회식을 하는데 회식도 다 가면 밥을 먹었다 이래하는데 지금 아픈 환자도 안 나오고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거 다 알고 계신다아닙니까, 그지요? 알고 계시지예?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거. 몰라요? 전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전체 다 참여는 되겠습니까.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보니까 여자 쪽에는 가면은 활성화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보면은 인원은 올려놔놓고 사실 그분들은 뭐 다른데 놀러가면서 지금 이름만 올려놔 놓고 그걸 수령해가지고 회식 쪽으로 갑니다. 그 뭐 아시면서 일부러 모른 척 하네.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렇거든예. 사실 안 해먹습니다. 여자 쪽에서 좀 해주면 되는데 안 해주더라고 그라고 또 남자들은 당번제로 돌려도 막 그냥 아껴가지고 다른 그걸 하더라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해먹을 수 있도록 유도를 적극적으로 이거 뭐냐면 예산을 주고 이런 거는 뭐냐 하면 그 예산에 맞도록 주는 건데 다른 걸로 하면 전용 아닙니까, 그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 그래…….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어르신이라도 법을 준수하고 지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20명, 30명 해가 어떤 데는 열 몇 명밖에 없는 데는 남자, 여자 합쳐가지고 이래 줄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연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지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에 지나갔는데 390페이지 보면 안보단체장협의회 전적지순례가 올해 새로 예산이 들어왔네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이 관계는 실제 8개 단체에서 계속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안보단체라고 거기는 보면은 안보단체라 하면은 거기에 8개 그 단체의 다 장입니다. 장이라 가지고 그분들이 인자 복지측면에서 꼭 이걸 건의를 해가지고 요번에 처음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단체장들만 갑니까? 장이라는 거는 범위가 어데까지입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인자 임원진 같이 갈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500만원이면 버스가 몇 대쯤 가나? 3대는 가야 되겠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임원진.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알겠고요. 이게 노인예산이요 87억이 불었는데 그중에서 78억이 기초노령연금인가 이거로 인자 추가가 되다……. 그거 빼도 9억 7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노인복지예산이.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일광 노인복지회관이 인자 되면은 그게 인자 기장노인복지관의 분관으로 그렇게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 운영비가 요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분관으로 운영을 해야 시비를 운영비로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 그 예산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분관으로? 분관으로 하면……. 그건 좀 있다 내가 묻겠고요. 397페이지에 보면요 397페이지 보면 노인복지관에 이거 다 새로 생겼는데? 경로식당 운영비 노인복지관 4900만원, 약 5천만 원이고. 평생교육사업 노인복지관 1억 700, 건강증진사업 5600, 노인 주거보호시설운영 1600, 이거 함 설명 함 해보세요. 이거 전액군비로 안준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게 인자 전액군비로 추진 핸 사항은 요 예산을 편성을 했고 요 사항은 하면은 우리 이기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출금으로 안하고 국·시비만 전출금으로 하고 군비 순수하게 군비가 지원된 사람은 이번에 우리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가 보조금으로 인자 줄 계획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무슨 말이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전에는 전출금으로 다 줬습니다. 순수한 군비도 전체 드가는 사항은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네 저기로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단으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공단으로 주는 걸 왜 여기서 주냐고. 공단도 지금 예산이 얼마나 불었는가 아십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솔직히 이거는 인자 이 전출금으로 받으면은 공단의 운영에 평가받는데도 좀 이래 그 영향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거는 또 우리 구좌로 바로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군비로 지원되는 사항은 편성을 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올해, 작년도에 요 부분 예산이 전출금으로 가가지고 얼마나 쓰였는지 자료를 한번 내보세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러면 안 되지. 예산을 전신에 분리해가지고 속일라고. 이런 거 빼고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공단예산이 증가가 돼가 있는데. 그다음에 아까 일광 노인복지관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설명을 했는데 분관으로 하면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러면 그게 공단으로,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노인 다른 데 복지관은? 다른 읍면에 복지관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래도 인자 복지관이 없다 아입니까? 다 분회 사무실이고 그래하기 때문에 자체 대한노인회 소속으로 관리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복지관? 노인복지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거기도 일광 거기도 그라믄 여기 본관에서는 사업들을 하나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다 할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어떻게 분산해가 하나? 읍면으로 갈라서 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러니까 인자 읍면에 인자 참여하는 그 읍면별로 요래 갈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복

정종복위원

이기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한번 줘보세요. 여기 설명자료 간단한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기획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그다음 시니어클럽 예산이 2천만 원이 추가됐는데 군비를. 이걸 한번설명해보세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전체적으로 증액된 건 없고예. 인자 추경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당초에 그래 반영 핸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 그래요? 예, 요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옛날에는 놀부가 흥부 빰때기 때렸는데 이제는 뭐 흥부가 놀부 뺨때기 때리게 생겼네요. 이기 예산서 보니까. 방금 전 의장님 지적했듯이 노인복지관에 가는 거 이전하면은 협약서나 뭐 계약서 씁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다 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제까지 다 썼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예, 그거는 다 쓰게 되어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라면은 그……. 이거를 왜 아무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수지 맞춰준다 하지만 큰집에서 굳이 그래 배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고 지금 도시관리공단은 올해 그 내려간 예산이 한 125억 되면은 이 책자 속에 큰집에 들어있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위탁 줄 생각은 없습니까? 부분 부분?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올해까지만 해도 다 전출금으로 들어갔는데 올해 시행해보고 그게 맞지 않다카면은 내년부터 다시 전출금으로 그렇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출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그 수지가 안 맞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해주야 될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다른 데는 조금만 하면은 전기세고 여기 보면은 뭐 수도세고 내주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수도세하고 전기세 올려줘야 됩니다. 왜? 모든 행사는 그 마당에서 다 하잖아요. 나중에 내가 복지……. 도시관리공단 할 때 하는데, 요 제가 놓쳤는데 383쪽에 보면은 시설점검 외부전문가 이래가 참석수당 이번에 이거 새로 생긴 거죠? 요게 실장님.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새로 생긴 건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외부전문가가 시설을 점검하기 때문에 부산시 종합감사나 사법기관에서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 분들이 책임이 있나요? 왜? 전문가, 요 없던 거를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요번에 그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지적 됐잖아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요게 외부점검하고 저……. 전문가하고 우리 직원하고 합동 요래…….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래 하는데 그 해도 놓칠 수가 있잖아요. 이번에 부산시 감사에 지적 됐잖아요, 어느 그 복지관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 없는 거를 그냥 우리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그 시설점검을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이거를 만들어가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외부전문가라 해놨는데 부산시 감사나 감사원 지적이나 사법기관에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분들이 책임 어디까지지냐 이거지 없던 거를 만들어갖고. 이걸하고 위원회를 만드세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거는 알았고예. 요 외부전문가는 실제 시설에 인권 그 분야에 에 전문가들이 있거든예? 제일 문제가 그 인권탄압이나 이런 게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전문가를 우리 공무원들과 합동으로 요렇게 인자 점검을 할라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라면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렇게 예산편성…….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제로 지금 그 얼마 전에 요양원에 할머니 때리는 거 봤죠? 요양보호사가? 그다음에 부산 동랜가 거기에서 장애인 성폭행 사건 일어났잖아요. 실장님 지금 국가에서 사법기관에서 거기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금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만 하고 아무 위원회에 실장님 그날 안 오셔가 제가요 우리 그 장애인계장님을 불렀는데 이런 부분은 아무리 우리 직원들이 가도 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위원들이 이걸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지금 기장경찰서에서는 사법기관에서는 계장님 알죠? 이거 위원회를 실제로 구성을 해놨어요. 해가지고 이 갑니다. 그러면은 거기는 경찰관이 있기 때문에 사법권을 가진 분이 있는데 이거 내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위원회에서 구성하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좋은 취지로 하는데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실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기장경찰서에서 그거 해놨다니까요. 여기에는 그 아마 그것 때문에 모든 시설장 있잖아요. 시설장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우리가 가게 되면은 오픈해야 되니까. 요거는 좀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397페이지에 일광 노인복지관 이렇게 해서 5억 28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일광 노인복지관만 잡으니까 이렇는데 앞으로 복지관이 추가로 건립이 되고 또 정관도 들어서고 이라면 벌써 운영비에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검토 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인자 요래되면은 시비가 70%, 우리 군비가 인자 30% 요래 지원이 되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군비만 5억 2800입니다 여기에. 시비는 빼고요. 시비는 추가로 확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시비부담분까지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그런데 처음 개원하다 보니까 그 시설장비를 보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운영……. 장비 해봐야 얼마입니까, 이게? 장비는 전부다 시비네요. 시빕니까? 이거 군빕니까, 이거는? 3억 8700 이거는 군빕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다 군빕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빼고 나면 2억, 한 2억 잡고 그다음 직원채용 또 이거는 빠져가 있는데 이거 공단으로 배치가 되겠죠? 되는데 아니 그래 진짜로 이거 이렇게 어르신들 잘하는 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노인에게 어르신들한테 돌아가는 건 없고 전부 다 건물유지비, 건축비 이게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기장군 재정운용방안에 비춰 보았을 때 맞느냐고요. 일광만 그런데 그러면 장안 생기죠. 또 뭡니까? 정관에 또 이래하죠? 누가 감당합니까, 이거? (청취불능)몇 프로 내에서 한다고 딱 이렇게 맥시멈을 정해놨는데 이거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아무리 정책적으로 군수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거는 군수 지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쌍우

김쌍우위원

사업을 진행함이 그렇잖아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일광복지회관 이게 언제부터 계획 됐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일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노인정책에 관련된 예산들이 어르신들한테 상황을 좀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니, 어르신들만 그렇죠. 그다음에 또 여성단체도 있을 거고 각종 사회단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우짭니까? 우리군 조직 차이가 그렇잖아요 또. 기장군청 군에 군청이 있는데 도시관리공단 예산은 그 전부다 한번 따져보면 그 방만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예산을 또 편성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수를 줄여야죠. 공단이 직원을 늘리면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죠. 그때 그렇게 약속하고 핸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 업무가 가중되니까 공단으로 하여금 업무를 분산하기 위해서 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늘어나고 공단은 공단대로 늘어나고. 군청은 제2청사를 도시관리공단으로 지정을 하든지 이런 수가 생겨야지. 이거는 쉽게 말해가지고 돈버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전부다 돈쓰는 일에만 다 이렇게 다 흩어버리고 이 우짤겁니까, 이거? 노인복지관 하나의 업무만 봐도 그렇다 아닙니까 상황이. 제가 예산서를 쭉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는 다 빠졌어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금액일 겁니다. 그럼 이 시설 만들어놓고 다 해놓으면 기장군 나중에 누가 운영합니까? 좀 이렇게 아무리 공무원이지만은 신분은 그렇지만은 저희들도 하고 나가면 그만이겠죠. 그렇지만 걱정이 되잖아요. 이거는 이런 거는 양호한 편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고 택도 아닌 무슨 사업을 갖다가 군수가 공약으로 내걸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금액들은 거의 4천억에 육박합니다. 지금 취합된 게 3천……. 4천억이 좀 넘었는데 한 8천억 정도 되는데 하나의 국가를 경영해도 될만한 이런 예산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용역비에 돈 예산을 투입 다 했잖아요. 용역 해놓고 안되면 그 용역 다 날릴 거예요? 제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방만한 이 운영 제발 좀 시정을 좀 해주십시오. 건물 예산은 많이 들어 (청취불능) 노인복지관 하는데 3억 들어가 버리고 일광하는데 가면 또 장안 또 가면 한 이 정도 예산 들어갈 거고 다 그렇잖아요. 그럼 노인회관하고 무슨 같이, 같이 효율…….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어르신들에게도 양보를 좀 받으셔야죠. 답답해서 하는 소립니다. 이거 좀 너무 계획을 방만하게 하지 마시고 좀 예산의 기조를 좀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군비가 좀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다음은 397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질의를 해주시고 공단전출금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기로 했으니까……. 함께 다같이 할까요? 뒤에 보면 공단 빼고 406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 질의를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복지지원실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함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401페이지에요. 안심알림이 서비스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요게 인자 정관에 학교가 신설이 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인자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대상은 어디까지죠? 대상이 확보된 건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대상은 내나 초등학교, 중학교.

쌍우

김쌍우위원

고대로입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고대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학교가 늘어나서? 학생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그래 된 겁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한 5년 전부터 해가지고 우리 기장군 노인인구의 증가 내용을 읍면별로 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노인인구 증가요?

종복

정종복위원

예, 5년 전부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5년 전.

종복

정종복위원

그다음에 아까 저 정관에 노인복지관을 만든다 했는데 이건 내가 뭣이 어째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총무과에서 가지고 온 공공용지 취득설명서입니다. 여기보면 노인복지관이 있어요. 사회복지관도 있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래 인자 그 앞에 제가 약간 언급을 안 했습니까? 실제 그 우리 모전리에 있는 꿈의 행복타운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좀 안 된다. 이래 돼가지고 접근성이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 이래 해가지고 그거는 그 분야에 인자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을 넣으면 어떻겠노? 이래 돼가지고 지금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그러면 꿈의 행복타운을 왜 사게 됐는지 아십니까? 정관에 그기 무슨 아파트고? 그 아파트에 노인경로당 개소식에 갔습니다. 안경률 의원, 제가 저하고 오규석 군수하고 다른 위원님도 있었는데 거기서 노인이 우리 노인복지관 지어주가 인자 인구도 불어났으니 그때 거기서 군수가 내 발표 해뿌까요? 내한테 이래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계획도 없이 발표를 하면 됩니까? 이래 됐는데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도 그러면 이걸 빨리 지어주는 (청취불능) 검토를 해보자. 해가 땅을 찾은 게 그걸 찾았어요. 그때 우리가 반만 사라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노인들이 가까운데 있는 건 당연하지요. 접근성이 좋고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 2만평을 사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리 다 빼버리고. 그 계획도 지금 안나와 있다면서요? 힐링타운에 대해서 저 행복타운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나와 있는 내용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 의장님 자료제출 해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해놨습니까? 그럼 됐고. 여기 하다가 안 되면 저 붙이고 이렇게 행정이 되서는 안 되죠. 우리가 왜 이 지금 공공용지를 보류시켜놨나 하면 그런 거 때문에 그래요. 그 2만평 계약금도 지금 주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이걸 못하라는 거 아니죠. 노인복지관 이런 데 와야죠. 그런데 그 2만평을 어떻게 할 계획도 없고 필요하면 거기 하나 넣겠다. 이런 행정은 하지 말라는 거죠. 위원들이 공무원들보다 뭐 행정경험이나 이런 건 작지만 듣는 귀는 많잖아요. 그라고 살아온 날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편하고 어떻게 하든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이 너무 심하잖아요. 사놓은 땅도 정리해가지고 뭐 할 계획도 안하면서 그거는 놔두고 또 이거 사겠다. 또 이거 만들겠다. 벌리는 사업들은 하나도 하도 안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하는데 자료를 다시 보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뭐 마찬가지입니다. 복합타운 기장 거는 지을 생각이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을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위원님 좀 이래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 할게요. 우리가 지하철 문제도 이래 보면 군수님이 보니까 다음에 군정질문하면 나오겠지만 그것도 말을 들어보면 200～300억을 갖다가 막 그냥 의원들한테 이야기도 안하고 그냥 해 준다 이런 그것도 듣는데 이거 돈 그 군수님 그런 생각이면 이거 돈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군수님 그거 뭐 몇 백 억을 한번에 내겠다 해쌓고 이래 하는 건데 지금 들어오자마자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래 한 3년이 다 됐습니다 지금, 그지예? 그런데 교리 쪽에는 보면 주차장이고 뭐고 다 절실합니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회의를 하면서 다시 한 번 좀 장기적으로 할 때 그라고 또 땅이라도 더 올라가면 땅은 기장 쪽에는 계속 올라갑니다.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땅이라도 일단 뭐 공고를 좀 해주든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간부님 회의할 때 같이 있다 아입니까? 장애인이면 장애인, 또 그라고 교통과면 교통과, 교통과도 그 주차장이 필요하다 아입니까? 그지요? 그러면 교통과장님하고 또 그라고 복지하면 또 뭡니까? 문화관광과장님 뭐 예술회관이니까 나름대로 다 그렇게 해가지고 과장님 다 힘을 합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예? 장이 좀 검토 좀 해주이소. 검토가 아니고 해주는 걸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 인자 당초에 너무 과다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줄여서 하면 되는고 그걸 갖다가 지금 우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고…….

정우

김정우위원

그다음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다음에 한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 책자 다 가져오셨죠? 기금운용계획서. 이거까지 하도록 하겠는데……. 그러면 다음은 별책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페이지부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계획 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복지지원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실장님.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보훈단체에 관계해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개 단체에 3620명인데 저희들 예산서에 보면은 참전명예수당이 물론 6·25와 월남 포함이겠죠? 지금 현재 1000명을 지금 현재 인원을 지금 측계 해놨네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잠깐만예. 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업무계획에 2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업무계획 2페이지에는 6·25참전용사는 166명이고 지금 현재 월남전과 고엽제를 합쳐도 지금 현재 인원이 현재 500명도 안되거든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1000명 지금 됩니까, 기장군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그리고 이 인자 전체적인 인원 수당 받는 사람하고, 요 회에는 자기 의사가 있어야 가입 핸 사람들의 현황이거든예?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이거는 지금 현재 월남참전자 용사에 가입 핸 사람이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단체에 그…….

홍복

박홍복의원

고엽제 가입한 사람들이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지금 현재 단체에 지금 현재 등록이 안 되어 있네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인자 전체적으로 나가는 수당은 1000명이 넘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얼마 전에 월남참전용사 회의를 그 창립을 다시 했지만은 이 예산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건단체에 월남하고 6·25는 전체 그 토털 그걸 해주야지. 지금 현재 설명서하고는 지금 이 자료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500명도 안되거든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인자 우리 단체를 관리하다 보면은 그 회원수를 넣어 놘 거고 실제적으로 지급하는 거는 1000명이 넘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무공수훈자회 저희들 장안읍에서 물론 6·25행사를 하지만은 그걸 무공수훈자회에서 6월 6일 현충일 날 할 수 있는 단체가 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6·25행사가 아니고 현충일, 현충일 날 인자 우리……. 현충일 날 행사지 6·25행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럼 6·25행사는 지금 기장군에는 뭐 없고 현충일 날 행사를…….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6·25행사는 재향군인회에서 별도로 행사를 우리 군청 차성아트홀에서 개최를 합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무공수훈자회 행사를 저희들이 3년간 참석해볼 때는 기장 관내에 사람들은 별로 없고 해운대에서 많이 오시더라고. 그러면 저희들 그 예산을 가지고 인근 해운대까지 저희들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인자 그분들이 해운대 있는 분들이 우리 행사하는 걸 알고 아주 부러워하고 하니까 우리 회장님이 초대를 핸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매년 초대하시던데 지금 현재 특수임무 수행자도 지금 현재 해운대하고 다 같이 합해져가 있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고는 같이…….

홍복

박홍복의원

이 분들도 지금 기장군에 예산을 달라고 저한테 왔어요. 이 예산 올해 집행했……. 예산 잡았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지급하고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올해 100만원이고…….

홍복

박홍복의원

더 올려줬어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아니예, 올해 100만원…….

홍복

박홍복의원

특수임무수행자들이 지금 현재 볼 때는 해운대하고 기장군 합치면 14명밖에 안되는데 왜 이분들이 우리 기장에 돈 많다고 자꾸 소문나서 그런가 자꾸 돈을 달라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무공수훈자회 6·25행사 아, 현충일 행사도 인근 해운대에서 오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이 행사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그래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초청을 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전반적으로 이 행사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기장군에 6·25탑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게 더 낫습니다. 3·1절 기념탑 같이. 인근 해운대에서 왜 옵니까? 우리 예산가지고. 무공수훈자회 그 말씀하셔가지고 재검토를 하세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다음에는 고 사항을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복지지원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조금 성실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 중단 하이소. 속기하세요.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기록중지

12시 00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업무계획보고 할 시간인데 여기도 서면대체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재난안전과 업무계획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예. 이번에 우리 예비비 나간 거 있다아닙니까. 재난 청강에…….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신네오빌.

정우

김정우위원

예. 근데 그냥 안전조사하고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 세멘을 쏴가지고 포장하는 식으로.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지금 그거 해놘 거는 그거는 내년 봄에 풀씨하고 그거 하라고 해놘, 그 공법이나 그거는 기술적인 거는 저희들 과에서 안 하고 건설과에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 가서 덮어씌운 거에 올라가봤는데 흙입니다. 흙. 흙을 쏘아가지고 해놓은…….

정우

김정우위원

세멘 비슷하게 이래 흙을…….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흙입니다. 이미 그 밑에 앵카공법은 다 바뀌어가지고 표시 안 나는…….

정우

김정우위원

위험한 데는 다 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래 앵카공법은 다 했…….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보면 우리 소방은 누가 관리합니까? 소방도 같이?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주차장요?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소방, 소방.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소방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 방재…….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리가 특별히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소방에 관한 거는 기관끼리 협조하는…….

정우

김정우위원

협존데, 부산시에서 소방을 전부 다 하는데 예산도 주고 이래 하는데 보니까, 소방 그 보면 의소대 있다아닙니까. 소방에 보면?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뭐…….

정우

김정우위원

의용소방대. 이거는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나름대로 기장에 또 교리 같은 경우는 이번 앞에 불 크게 한번 났다아닙니까. 그런 같은 경우에 고생을 하고 이런데 실제로 뭐 소방차가 14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의소대 대원들이 라면도 끓여주고 나름대로 고생을 하더라고, 새벽부터요. 그런 거를 실제 보면 지원하는 데가 없으니까 재난에서 조금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자생단체에 대한 보조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단체 외에 새로이 하는 거에 좀 어렵다는 걸 했는데, 우리가 길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안 하면 다른 데 과에서 할 데는 없습니다.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한번 검토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번에 안 올렸지예? 저번부터 이래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총무과하고 전부 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단체보조금 할 때 우리가 의논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2014년 업무계획 7페이지에 방사능방재대책 및 민방위역량강화 했는데 여기에 요즘 방독면을 지급하고, 기장읍은 어디까지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교리 정도까집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교리 이진블루까집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그 정도. 제가 부전사는데 부전 정도 앞쪽까지.

동만

정동만위원

거기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해서 지급한 겁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방독면이 아니고 보호의.

동만

정동만위원

예?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방독면이 아니고 생화학전에 쓰는 방독면 그런 게 아니고 보호의입니다. 마스크도 있는 형태로 생긴.

동만

정동만위원

2페이지에 화생방장비 및 물자에서 구입한 게 있는데예? 방독면 5천…….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이거는 민방위대원용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헷갈리게 해놨네요 지금. 지급한 거는 뭡니까. 보호의 지급한 건 뭡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보호의 세트 지급한 거.

동만

정동만위원

그건 몇 세트 지급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세대당 2개 정도 아마 나갔을 거, 두 벌.

동만

정동만위원

이 용도는 뭐죠? 예산이 어디서 예산이 나와 가지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리가 물건을 받은 겁니다. 국비로 보조돼서.

동만

정동만위원

국비보전해서 물건을 받은 겁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이게 뭐 한수원에서 거하고 관계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우리 한수원을 통해서.

동만

정동만위원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된 그건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고리원전에 지시를 해가지고 예산확보 해가지고 좀 확대해가지고 지급을 해라 그래 돼서 원전에서 예산확보 해가지고 원자력본부에서 한수원에서 예산확보 해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보호의 몇 세트 받았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리 한 3만 세트 받았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3만 세트 받아갖고 원전반경 10㎞안에.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주민들. 세대당. 다 안 나가고 아직까지 좀 분배 중에 있습니다. 아직. 나간 데 나갔고 안 나간 데…….

동만

정동만위원

한 세대당 2개씩 지급을 했네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반경 10㎞내 전부 다 지급을 하네예?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우선 반경10㎞내에.

동만

정동만위원

이 보호의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실질적으로 방사능에 적극적인 대응이 되는 건 아닙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방사능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낙진이나 약간의 우리 호흡기로 하는 거에 약간 도움이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호흡 분진 그런 거. 방사능은 직접 피부까지 다 침투하는 거기 때문에 방사능하고는 조금…….

동만

정동만위원

관계없잖습니까, 방사능하고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방독면도 마찬가집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찬가지죠. 화생방전에 필요한 게 방독면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하고 방사능 원전사고가 났을 때 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걸 한수원에 지급을 하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약간의 낙진 분진 그런 거 호흡기로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동만

정동만위원

방사능 사고가 났을 때 낙진이나 분진을 막을 수 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 용도밖에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실질적인 방사능 그거는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만약에 사고가 나면 밖에 누가 다니겠습니까. 낙진이나 분진이나 맞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전부 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대피를 한다든지 그렇게 다 할 건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주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국가시책으로서 약간의 도움을,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방사능이 누출됐을 때 그걸로 안전하게 커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문제가 민방위 화생방대비하고 같이 신고리원전 방사능 합동훈련 같이 넣어 놔서 지금 헷갈리고 있거든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훈련말입니까? (담당에게 설명들음)방독면은 민방위대원용으로 우리가 확보해놨고.

동만

정동만위원

그걸 여기 업무계획에 같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착각이 되거든요. 한수원 보호의는 민방위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민방위용은 방독면만 그렇게 지급을 하는 거고, 그렇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업무 부서를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이 내용에 나오는 건 아닌데. 기장시장 인근에 민원을 제기를 하던데 그 복개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텐트를 쳐서 그거를 민원을 막 제기하고 하던데 그 구역은 누가 합니까, 관리를. 재난복구계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리가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거기는 엄격히 따지면 하천 위에다가 해놓은 거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네요? 거기 가스통이고 뭐고 방치를 해서 위험하다고 하던데. 그럼 어디서 합니까, 그거를? 서로 미루고 있어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정확한 책임을 지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건설과에서 하천점용 관련법에 의거해 가지고 계고장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군비로 가지고 지었다던데 그런 건 아닙니까? 개인이 지었나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어느 걸 지은 걸 말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 텐트, 천막.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군비로 한 건 없습니다. 개인이 했을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허가 내 준 적은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군수가 허가를 내줘서 그걸 지었다는 말도 있던데, 지으라고 했다던데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노점상에 허가해주는 법이 있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없는데, 행정이 나와 가지고 지으라고 현장에서 독려를 했다던데 그런 거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리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어옵니다. 노점상 하는 사람을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이 했다는 게 아니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제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점상들이 저희 과에 관련 부서 단속부선데 노점상을 어느 지점에 좀 해도 되느냐고 물어오는데 그걸 하라 하겠습니까, 마라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허가해주고 깊이 관여를 한 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군에서 거기 설치를 해도 된다고 해서 설치했다고 이런 말이 있던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아마 어느 부서든 설치하라고 한 데는 없을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군수님이 한 적은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글쎄 그거는 군수님이…….

쌍우

김쌍우위원

군수님이 갔을 때 현장에 안 갔습니까, 혹시?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제가…….

쌍우

김쌍우위원

재난관리과에는 같이 현장에 나간 직원이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요? 다시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될 문제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위에 철저한 시설물 안전관리 및 점검 해놨는데, 1·2종 시설물 안전관리 및 점검 해놨는데 여기 보면 170갠데 옆에 더하기 하면 170개가 나오거든요. 1·2종 시설물이라는 거는 뭐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위험 그런 거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오래된 다세대주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 재난안전과에서는 이런 것만 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우리 과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총괄관리를 하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총괄관리하면 1·2…….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하는데 정밀검사를 언제까지 해가지고 결과를 제출하라 하고 하는 건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1·2종 이런 거 같으면 건설물 빼고 또 다른…….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건축물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러면 다른 부분에 뭐 가스라든지 이런 전기시설 이런 거는 어디서 합니까? 그게 1·2종 아닌가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건축물 알림기준법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정확한 법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법에 의한 1·2종이라는 겁니다. 가스 1·2종하고 산업분류기호하고는 별개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는 어디서 하는지 혹시 모릅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가스는 가스안전, 전기는 전기안전공사, 가스는 가스안전공사.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래 하는데, 그거는 아는데예. 우리 군에서도 1·2종 위험시설물 이거는 파악을 해놔야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건축물만 할 게 아니고 우리 군 관내, 여 밑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 이래 가지고 이거 참 잘 하네요. 이거는 제가 항상 노래부르던 건데, 관끼리 잘 지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밑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러면 정말로 1·2종 시설물 안전관리점검이라는 거는 우리 군 전체 고리원자력도 들어갈 거고, 전에 제가 얘기했던 정관에 정관에너지 그런데 다 이런 걸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1·2종 시설물 같은데 건축물만 해가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 재난안전과 부서가 아니라면 제가 나중에 교통경제과를 여쭤보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요 밑에 보면 자율방재단장도 위원장 중에 군수하고 이래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한번 1·2종 시설물 안전관리라는 게 꼭 건축물만 포함되는지 다른 시설도 포함되는지 한번 그거를 재난안전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시설물입니다. 위험물하고는 별개의 법에 의한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제가 보니까 위험물 그거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위험물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는 우리 군에서 어디서 관리하는가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근데 제가 왜 물어보나 하면 밑에 보면 안전문화운동에 보면 부군수 기장경찰서 소방서 그다음에 교통안전 생활산업안전 이런 게 들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관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과에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통합관제센터 설치했지예?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했는데 지금 그냥 그대로 할 겁니까. 안 그러면 그걸 어떻게 테이프 커팅식을 할 겁니까? 민원봉사과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거는 CCTV는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경찰관도 한 명…….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업무협약식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업무협약식 하면 재난안전과는 안 들어가는가예?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기관. 우리는 재난분야만 CCTV하고 재난상황근무 있고 그거는 또 방범하고 생활쓰레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통합해놨거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경찰관이 한 명 파견을 받고, 교육청에서는 인건비 지원받고 그거는 다 좋은데 거기에 상주 상시근무자가 근무를 하게 되면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아까 복지지원실 할 때 의장님께서도 했지만 다른 타 기관의 직원이 와서 근무를 하는데 운영비를 군에서 또 쓴다는 게 맞는지 싶어서 여쭤보는데 재난안전과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아니 그거는 전체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그 팀이 구성돼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예산계장님! 이게 크고 작고 차인데 이번에 신문에 난 언론플레이 한 거 있죠. 집행부에서. 그거는 국책 시책 사업이지만 이 부분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죠. 했는데 경찰서 게 있고 교육청 게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직원이 한 명 나옵니다. 교육청에서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이번 주 목요일 날 그거 때문에 협약식을 합니다.) 하는데, 협약식을 하는데 방금 재난안전과장님이 협약식을 한다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단순히 자기들이 와가지고 근무를 해주고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있으면 사람 한명 할래, 논 서마지기 할래, 사람 하나 입 덜래, 논 서마지기 할래 하면 사람 하나 입 던다 합니다. 왜? 사람 한 명이 오는데 대해가지고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땜에. 그러니까 협약식을 할 때 만약에 운영경비가 책정이 되면 그것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한번 염두에 두고 협약식을 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예산계장님? (

김도승-그건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원봉사과 소관인데 예산 수반되는 거는 전반적인 우리 군 전체는 예산계장님이 그걸 하기 때문에 한번쯤 민원봉사과에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무슨 말 인줄 알겠죠? (

김도승-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그러면 재난안전과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도록 하입시더. 발전소주변지역 빼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420페이지 보면예, 예초기 구입해가지고 40만원 올라오거든요. 예초기가. 5대. 이거 해마다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수리해가 씁니까? 장안산단 저류지 관리해 가지고 예초기 구입 5대.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이것은 해마다 구입하는 거 아닙니다. 올해 처음 넣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 40만원 올려놔도 싸게 사면 다 잔액 남기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예산은 조금 물가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잡아놨는데 그 시세대로 맞춰가…….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421페이지 보면 자율방재단. 자율방재단에 넣어도 안 됩니까. 의소대를요. 의소대가 인원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예. 좀 신경 한번 써주이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거는 방재단장하고 방재단하고 구분돼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422페이지 보면 물놀이 안전시설 시설물 구입해 가지고 시비…….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이거는 국·시비.

정우

김정우위원

군비 아닙니까, 천만 원은?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는 뭔데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이거는 물놀이 시설에 우리 보면 구명, 저거저거 구조용…….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 어디 쓰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해수욕장하고 그다음에 세군데 지정돼 관리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장안사계곡 그다음에 장안사 용소, 그다음에 철마 홍연폭포 쪽 그 정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에 대한 물품구입입니다. 시설물.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에 드가서 문젠데, 지금 후쿠시마 하고 나서 22㎞인가 밖에 초등학교 하나 문닫았다 하더라고, 폐교.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일본 말입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예, 일본. 22㎞밖에 있는 초등학교가 전부 다 안 돼 가지고 사람이 이사를 다 가뿌가지고 폐교가 됐다는 거 제가 뉴스를 듣고 있거든예. 그래서 너무 5㎞반경을 너무 무시하지 말고 기장군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 한번 바랍니다. 자꾸 5㎞안에, 안에 이야기하는데 밖에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예? 진짭니다. 22㎞ 초등학교가 문닫을 정도면 그거 뭐 엄청 심각한 문젭니다. 대한민국에도 보면 며칠 전에도 1호기 중단사태가 났는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사실은 돈의 문제거든요. 그래 할라하면 전기요금 덩달아 올라가지요.

정우

김정우위원

당연하지예. 지금 밀양도 보니까 결사항쟁 투쟁을 하고 있던데 실지로 우리 기장주민이 좀 순해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장주민도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운영을 잘 하시는 바람에 기장주민 조용하고 있거든요. 5㎞밖에도 화가 나면 억수로 그거 하니까 미리 울기 전에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겠지예? 아니 생각을, 범위를 좀 넓힐 생각을 좀 하이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방사능 관련 업무는 주민대피 하는 이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다 다른 거는 사실상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 방독면하고 이런 등등 들어가 있던데요, 그것도 실제 보면…….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지방비 거의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 물 있다아닙니까. 우리가 대피를 하고 이러면 물도 이래 하는데 보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민방위급수시설.

정우

김정우위원

급수시설 하는데 요즘에는 이동식 필터해가 인돈가 이런데 물이 안 좋은데 수출한다하더라고요. 구정물을 필터로 빨아당겨…….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정수.

정우

김정우위원

정수를 바로 시키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예. 그래서 이왕 대비하면 그것도 참 괜찮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비상사태에 물이 없어 가지고 오염되고 이래 하면 자동적으로 흙탕물도 필터로 거르니까 바로 되는 게 있더라고예.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한번 검토를, 그런 장비가 있는지.

정우

김정우위원

있더라고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리도 필요한 건지 한번…….

정우

김정우위원

실제로 제가 산에 가서 구정물을 갖다가 테스트 해보니까 진짜 맑은 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계장님! 잘 들으세요. 예초기가 소모품입니까, 안 그러면 자산으로 봅니까? 뭐로 봅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초기는 장빈데 일종의 소모품.

영희

백영희위원장

소모품으로 봅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나는 이 예산계장이 잘못했는줄 알고 예산계장님을 나무랄라 했더만 이런 게 몇 개 나오는데, 이 올해 처음 산 게 아닙니다. 옆에 보면 비교증감에 보면 그대로 0이 돼 있는데 지금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군에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이 부서뿐만 아니고 2012년 13년 14년 계속 예초기를 삽니다. 5대씩. 이거 어째된 겁니까? 소모품으로 봐서 1년 쓰고 나면 예초기를 못 씁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이거 5대 사는 거는 신규로 장안산단 내 저류지가 큰 거 있습니다. 그거 관리하기 위한 예초기고, 이때까지 산 거는 우리 기간제근로자 우리 관내 도로에 풀베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예. 우리 직원, 이거 복사해서 재난안전과 다 돌리세요. 전부 다 그 예초기 사는데 장안산단 내 저류지 관리해가지고 이거 다 복사하세요. 내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진데, 이거 3개년. 앞에 거는 또 찾으면 되고, 이거 다 똑같습니다. 복사해서 한부씩 주세요. 전문위원님, 자. 이거 예초기 똑같은 거라니까 장안저류지 이게 지금 재난안전과 뿐만 아니고 이런 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이게 자산을 잡아 가지고 감가상각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을…….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1년 쓰고 버리지는 안 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버리지 않는데 똑같은 예산이 연도별로 다 올라옵니다. 이게 지금 비록 오늘 재난안전과가 하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도 우리 복지지원실이 이런 부서가 너무 많아요. 이런 예산이. 그래서 제가 이걸 소모품으로 보느냐 자산으로 보느냐 내가 물었는데, 이게 만약 자산으로 돼 가지고 감가상각이 된다하면 이거 이렇게 안 올릴 겁니다. 이거 지금 똑같은 해마다 장안산단 내 저류지관리 해가지고 예초기가 5대씩 계속 올라오는데, 이거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이거 사는 걸 나무라는 게 아니고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아끼라고 예산계장님 내 몇 번을 이야기합니까. 예산계 직원 불러가지고 내 이야기를 안 합니까. 지금 기장군이 이번에 예산을 2014년도 할 때 돈이 없어가 쩔쩔 매면서 왜 이렇게 합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전반적인 거를 다 알고 해야지. 이게 오늘 재난과지만 다른 부서에 또 있습니다. 내가 너무 답답해 가지고 예산계 직원 한번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부터 내 책상 위에 다 갖다 놓고 비교를 해봤어요. 하니까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이거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기장군 전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생기겠지만, 이 예초기가 이거는 적은 금액이지만 다른 부서에는 천 단위가 넘어갑니다. 천 단위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길 했느냐. 총무과장님한테 내가 건의했어요. 앞으로 우리 의회 직원들 소모품비 많이 책정하는데 그 발령 좀 내달라고. 지금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여기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거 얼마 안 되지만은 다른 데는 2천만 원, 3천만 원 어떤 데는요 4천만 원 넘어가는데 있습니다. 그게 소모품비입니다 소모품. 분명히 예초기 이런 거는 예초기, 호미, 낫 전부다 소모품입니다. 예산계장님 맞죠? 예산계장님! (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김도승-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다 지적할까요, 부서별로? 내가 지금 다 조사 다 해놨는데. 이래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425페이지예요. 도로 부속물 정비공사 도로 뭐 관련된 예산들이 쭉 있는데 인도·차도 구분하는 볼라드 같은 거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정관신도시 거기보면 6미터 도로 있지 않습니까? 8미터 이하 도로. 6미터 도로겠다. 6미터 도로인 경우에 인도·차도 구분해서 콘크리트로 사각 볼라드로 설치를 해놨지 않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6미터 도로에 굳이 그거를 설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은 설치를 안 해놓고 어떤 부분은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에 그 이용하는 차들이 차를 회전을 하다가 타이어 파스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왜…….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그기 당초에 처음에 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할 때에…….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설치를 했는데 민원에 의해 가지고 일부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 핸 데는 좀 철거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조성당시 설치를 했는데 그거를 좀 제거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설치해 놔가지고 인도 보호 장치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6미터 도로에 너무 비좁잖아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민원발생 하는 거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로법상 그걸 설치를 굳이 해야 한다면 타이어 파스가 안날 정도로 싹 깎아버리면 안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리가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지금 없고 만약에 한다 하면은 안전이나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절차를 거칩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기 지금 기존 설치……. 우리 김쌍우 의원님 말씀하는 거는 우리가 설치 핸 게 아니고 주택공사 조성당시에 설치해 놘 걸 인자 신도시에 조성되면서 주택이 들어서고 점포가 들어서면서 민원이 야기된 것만 일부분 절제되고 저 뭡니까, 뜯어낸 부분, 절개 핸 부분 요런 부분…….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실태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제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나 보여 지거든요. 그리고 중앙선도 이렇게 그어놨던데 6미터 도로에 중앙선 그거 그어서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분쟁의 소지만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6미터 도로에 중앙선 말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한번 가보십시오 현장을. 굉장히 운전자에게 불편하고 보행자에게도 굉장히 위험 요인이 됩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고거는 경찰서하고 우리 교통과하고 부서…….

쌍우

김쌍우위원

건설과하고 하든지 뭐 어떻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중앙선 이거는 교통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건설과 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은 인도, 차도 구분하는 구분석이 볼라드 맞죠? 사각으로 해서…….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보차도 경계석 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정식명칭이 보차도 경계석이라 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경계석…….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저는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이나 차량이용에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보행자한테도 그렇고 그 걸려서 넘어지면 심각하거든요?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리 담당계장님 들었으니까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보면 424페이지에 정관산업로 중앙분리대 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은 30미터 도로 아닙니까? 30미터 도론데 군비를 투입하는 근거는 할 수는 있는데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군비를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전에도 했죠? 롯데아파트하고 휴먼시아 1단지 고 사이에 중앙분리대…….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이게 시설물 이관을 우리가 받아……. 관리 이관을 받아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군정질문에도 할건데요. 그러면 그 산업로에 차량소음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를 요구를 하면 그거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시에서 해야 되는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거는 군에서 하고 많이 들어가면 시에서 하고 그런 기준입니까? 안 그러면 협의를 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기 인제 업무분류가 돼가 명확한 건 없지만 우리가 시에다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정도 같으면.

쌍우

김쌍우위원

군비로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게 예를 들어 시설물의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를 들면 해운대 신시가지 외곽도로처럼 그렇게 설치를 할려면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예산상.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보신 적은 있나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특별히 뭐…….

쌍우

김쌍우위원

민원 많이 제기했다고 하던데 받은 적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제가 정확한 위치를 지금 잘 모르겠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정관산업로 (청취불능) 곰내터널에 진태고개 구간에 2.7km 구간입니다. 어디냐 하면 철마에서 터널 벗어나자마자 정관신도시에서 왼쪽방향으로 쭉 올라가는 산업로 길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지더원 3차까지 한 10,000세대 정도 있거든요. 10,033세대가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동원2차에서 이지더원 3차까지 입니다. 월평방향으로.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그쪽 길 같으면 군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네요. 예산도 하더라도 그길 같으면. 저는 아까 산업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산업로입니다 산업로. 그 이름이 산업로고 산업단지 지원도로로 규정된 곳은…….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고 산업진입로하고 고기 인자 이름이 산업로라서 그렇지 우리가 관리하는 고거는 조금 기준이 그런데 그거는 아마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쌍우

김쌍우위원

30미터 도로거든요? 25미터 이상은 시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보셔서 그런데 30미터 도로라 하더라도 방음벽 설치하는 거는 군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저번에 민원이 한번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민원이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민원들이 많이 시끄럽다고 하는 데 있거든예. 해보면 실질적으로 소음측정기를 측정해보면 기준치 이하가 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시끄러울 때도 있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소음의 또 그 공해라든지 이런 게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측정을 하고 기준치 이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방음벽 설치 등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당장 하라는 거는 아니고 방음벽 설치하는 거 그거 이걸 갖다가 터널식으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2.7km 구간…….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양쪽 다 해야 된다 이 말씀…….

쌍우

김쌍우위원

터널식으로 요구를 하면 예산이 그 장난이 아니거든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보통 터널식으로는 잘 안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해운대 신시가지에 했잖아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해운대예?

쌍우

김쌍우위원

신시가지 외곽도로 경남아파트 뒤쪽으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저 외곽도로 예예…….

쌍우

김쌍우위원

장산터널인가 거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예.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한번 그 사업주체가 어디인지 명확히 검토를 하시고 사업주체에 따라서 시하고 협의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417페이지에예 과장님 밝은 도로환경조성해서 예산이 아주 많이 지금…….보안등, 가로등, 도로조명시설 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좀…….

동만

정동만위원

7억 7387만원 정도 증액 되었고, 도로조명시설 유지보수해서 주민건의지역 보안등 신설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많이 됐는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요기 그런데 이래도 공공요금은 사실상 모자랍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전체 기장 전체를 볼 때에도 뭐 도로가는 제가 볼 때는 한……. 한 등 켜고 두 등 정도는 꺼도 충분히 되는데도 많거든요? 도로가에는 차들이 라이트가 다 되니까 좀 아끼면 될 것 같은데 다 뭐 절전하고 지금 전력부족으로 인해서 하고 있는데 너무 기장군은 좀 너무 많이 켜는 것 같아요. 공원에도 보면 밤 12시가 됐는데 휘황찬란합니다. 생육에도 좀 지장이 있을 건데 밤 12시에 함 보면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산에 누가 밤 12시에 뭐 등산 아주 야간산행 아니면 안 가는데 곳곳에 켜져 있어요 환하게. 그거는 10시 후에 점등 자동적으로 해서 좀 끌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너무 많이 켜져 있어서 이 금액이 제가 볼 때 밝은 것도 좋지만은 어느 정도는 소등 다 해야 됩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공원등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아, 농림과에서 하는데 농림과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전기에 관련되어 있으니 우리 과에 계에 있으니까 …….

동만

정동만위원

예, 해서 저녁 10시 이후에는 산에 야간산행 아니면 안 다니지 않습니까? 그냥 좀 끄는 걸로 해서 저녁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5시반 조금 넘으면 켜져 갖고 10시까지만 딱 켜고 밤되면 다 끄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전기세가 이만큼 많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데 가정이 전부다 요즘 뭐 한전 때문에 1호기도 고장 나서 겨울에 전기대란이 온다고 하고 있는데 조금 너무 낭비적인 요인이 많은 것 같아요. 한사람에 의해서 내 그 뭐 움직이지 말고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국가적으로 낭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제가 뭐 거국적인 차원은 아니지만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조하는 게 안전관계 이걸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우리가 불을 좀 밝게 하는 거는 취약지역에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아마 그런 거하고 전체 군민의 안전하고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몇 사람 안전 때문에……. 뭐 안전해야 되겠죠. 당연히 안전하고 밝으면 좋기는 좋겠죠. 그런데 너무 국가적 낭비 아닙니까? 이 전력이? 예를 들면 우리 가까운 일본만 가도 가면 밤10시 되면 캄캄합니다, 외곽에는. 중심지에만 등을 켜서 하고 있고 한번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번 이 너무 예산도 지금……. 한 9억, 10억이…….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일부는 고민 해보겠습니다. 시간조정관계하고 요런 것 등을…….

동만

정동만위원

예, 조절해서 이 너무 많이 예산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425페이지에 우리 기장읍에 한신아파트에 방음벽 설치공사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방음벽을?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주민 민원이 작년부터 발생해가지고 거기가 언덕입니다. 거기 반송 쪽으로 가고 일광 가는 그쪽 부분인데 높이하고 추가로 좀 더 설치해줄라고 그럽니다. 주민이 도저히 시끄러워서 거기 차가 댔다가 스타트해가 올라가는 언덕이 돼 놓으니까 버스 같은 거 특히 화물차들의 소음 때문에 도저히 못살겠다고 몇 번…….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방음벽 설치되어 있는데 좀 더 높게 해달라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좀 더 높여야 될 부분 있고 추가로 좀 더 설치해줄라는 부분……. 길이.

동만

정동만위원

저 위쪽편입니다. 그지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아니죠.

동만

정동만위원

저 반송가는 길.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반송가는 길 그쪽인데 이쪽 밑, 밑쪽 이쪽에는 좀 설치 안돼 있거든예?

동만

정동만위원

밑쪽에는 그 상가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앞쪽에 하고 이쪽 마찬가지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쪽은 상가지역이잖아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상가지역이라도 거기 트여가 있으니까 시끄럽다고 좀 연장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그래 검토를…….

동만

정동만위원

아, 그쪽입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검토를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기보면은 시설물 안전점검 민간전문가 수당이 있는데 수당이 꽤 비쌉니다. 이 분들은 뭐하는 사람들인데 수당을 한번 참석하면 돈을 이래 많이 주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기술사하고 안전자문관리……. 위촉되어 있는 그 전문……. 전문직 고거는 전문직 수당에 기초해가지고 아마 우리 편에……. 터무니없이 더 주지는 못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우리 직원들 잘 들으세요. 오전에 복지지원실 했는데 거기도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7만원 나가고 우리 군에 변호사, 고문변호사가 19만 8천원 나갑니다. 이 분들은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5명인데 어떤 자격증을 가져 있습니까? 이 명단을 한번 제출해보이소. 무슨 뭐 의사, 변호사, 박사 이런 사람들인가 모르겠는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토목건축구조기술사 뭐 이런 관련해서 자격증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정밀검사 하는 그런…….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이분들 명단을 제출하시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요 지금 내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안 보이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래 이런 수당을 회의비를 책정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이 425쪽에 정관 말씀하셨지만 정관신도시 내에 보도정비공사 1억하고 도로부속물 정비공사 3억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내일모레 하겠지만은 우리 건설과에도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군수의 포괄사업비가 없으니까 이런 예산을 책정 핸 거 아닙니까? 건설과 하고 거의 비슷한, 건설과에는 얼마냐면은 지금 제가 재난안전과에 대충 했는 게 4억입니다. 건축과는 한번 보자. 2억 6천, 3억 3천……. 한 3억 7천정도 되거든요? 건설과에는 5개 읍면에 이래가지고 기장읍이 최고 많고 8천만 원, 7천만 원 철마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민원은……. 사소 민원하고 관련되는 그런 식으로 난간대, 그다음에 소규모 파손부분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상 매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다 민원을 다 해소 못하고 있는 그런…….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라면 함 물어봅시다. 여기 예산목에 재난안전과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목에 도로부속물 돼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우리 건설과에는 도로시설물, 부속물하고 시설물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 똑같은데 왜 뭐 내가 읽어볼게요. 재난안전과에는 도로부속물 정비공사, 건설과에는 도로시설물 정비. 시설물하고 부속물하고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도로에 우리는 좀 규모가 작은 소파공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규모 좀 큰 공……. 저희들은 포대 아스콘으로 예를 들어 도로가 패인부분을 포대 아스콘으로 때울 정도 같은 업무들은 저희들이 하고 공사비가 좀 많이 소모되고 큰 공사 같은 장비가 투입되고 하는 거는 건설과에서 한다 라고 고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닌데요. 요 지금 내가 보니까 예산이 그래 편성된 거 아닌데. 건설과에는 많은 예산도 아닌데 조그만 조그만 하게 이래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재난안전과에 4억, 2억 6천……. 3억 8천만 원이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 예초기 관계 때문에 (청취불능) 우리가 장안소류지에 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초기는 우리 전 기장군 전체에 풀 베고 하는 예초기입니다. 우리가 그 해마다 5개 정도로 구입하는 거는 5개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후 돼가지고 오래돼가 교체하고 1년 쓰고 다 버려지는 건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면…….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제가 왜 그랬냐 하면 올해 처음 샀다 해서 내가 자료를 냈고 우리 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예.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제가 고거는 처음 산다는 말은 제가 이야기를 잘못 핸 것 같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인자 제가 이 재난안전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아입니까? 기장군 전체를 담당하기 때문에 살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 소모품비가 여기는 200만원입니다. 그지요? 2천만 원, 3천만 원 소모품비가 나가는 데가 소모품비가 나가는 데가 엄청 많은 부서가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아낄 때는 아껴주야 됩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저희들도 예초기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가정에 일시적으로 잠깐 쓰는 거 하고 우리가 연중 겨울에 말고는 예초기를 거의 쓰다보면은 어떤 거는 한 1년 정도 써도 1년 쓰고 나면 못쓸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은 똑같이 예산을 안올려야죠. 지금 여기 예산책자 안에 보면요. 어떤 부서 똑같은 예산을 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올립니다. 이 재난안전과를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도 예초기 똑같은 명목으로 만약에 인자 다른 부서 할 때도 요번에 처음입니다. 하면은 그 내가 복사해가 딱 돌릴 겁니다. 지금 직원들이 예산을 올릴 때 이제까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이거 3년치를 쭉 이렇게 예산 여기 다 갖다놨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똑같은 목으로 똑같은 그거를 예산을 이래 올리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왜?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예초기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것도 과장님은 모를 수도 있어요. 인제 얼마 안 있으면 또 발령이 나고 부서가 부서장이 바뀌고 이라다 보니까 모를 수는 있는데 왜 내가 있는 3년 거의 3년 동안 예산을 똑같은 목으로 똑같은 돈을 올리나 이거지. 그러면은 아무리 소모품비라 하더라도 우리 군 그 자기 돈이 아닐지라도 예산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예산을 깎아 뿌면은 사실상 곤란한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뭐 깎고 안 깎고 그거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판단할 몫인데 지금 인제 이거 제가 재난안전과를 하니까 인제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하는데 옆에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이런 걸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부서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똑같은 예산을 2천만 원, 3천만 원, 천만 원 이래 올라옵니다. 이게 지금 내가 얘기를 안 할라 했는데 어쩌다보니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라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소모품은 해마다 조금씩 안 올릴 수는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안 올리는 거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다른 부서에는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뭐 4천만 원까지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해마다 그래 올라옵니다. 자기 집 돈 같으면 안 아끼겠어요, 그지예? 그래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총괄해도 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요 발전소하고 나서 합시다.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원자력 발전지역개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함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문오성 복지회관 건립비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다 됩니까, 이 금액가지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다 되는 걸로 알고…….

동만

정동만위원

이 금액가지고 다 됩니까? 10억이면?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예. 그 단체 추진하고 있는데 물어보고 한 10억 정도면…….

동만

정동만위원

예, 그 전에는 다 된다고 해가 예산을 그렇게 다 했는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부족해가지고 참 이거는 언젠가는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당연하죠. 정확합니까? 이 금액이면 다 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다 완전히 인제 다해서 운영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 위에 연꽃단지관리에서 금액이 왜 자꾸 늘어납니까? 연꽃단지는? 작년에 한 7천만 원 정도 된 거 같은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연잎 분쇄기 새로 구입하는 거 하고…….

동만

정동만위원

분쇄기 금액이 얼맙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7천만 원…….

동만

정동만위원

분쇄기 구입하는 금액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많아졌습니까? 그럼…….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438페이지에 국외업무여비. 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내나 미국 가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요거는 육영사업인데 담당 인재양성과장님이 대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인재양성과장님 답변하이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교육특성화사업 추진 국외출장여비는 지금 현재 2011년도는 지금 인자 미국가는 거기에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갔다 왔고 2012년도 하고 올해는 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미국에 (청취불능)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편성 해놔야 만이 혹시 변경 되면은 또 우리가 계획수립해가 가야 되니까 그런 예산이…….

쌍우

김쌍우위원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2700만원 편성했는데 몇 명이 가고 대상이 누굽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인자 갈 때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저기……. 공무원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 인재양성과 계장님이나 또 담당자 하고 그래 인자 가는 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몇 사람이 가는데 2700만원 편성했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2011년부터 계속 2700만원 예산을 올려놨기 때문에,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연수지역을 가기 위해서 한 건데, 한 3～4명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3～4명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담당에게 설명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너무 예산 과다하게 잡힌 거 아닙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글쎄, 요거는 계획이 있으면 가고 올해 같이 또 변경이 없으면 안 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걸 가게 되면 군의회 의원들도 현지확인 할 필요가, 문제제기를 해서 캐나다는 일전에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의회 의원들은 대상이 안 되잖아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만일에 변경될 경우, 앞으로 변경되면 누차에 의원님들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한번 수립할 때 의회에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렇게 여비로 잡아 놓으면 의회는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요 관계는 업무 관련된 직원들만 가고, 만일에 변경돼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면 추경에 설명을 드려가지고 의원님들 한명 정도…….

쌍우

김쌍우위원

사업비로 편성해야지 여비로 편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해당업체에 추진하는 업체에 사업비로 포함을 시켜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의원들도 사실 현지확인 할 필요가 있거든요. 현재의 의원님들은 해당이 안 되지 싶은데 차기에 누군가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될 것 같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이 부분 있으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캐나다 어학연수하다가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변경하고 난 이후에 이야기도 들어보고 본 의원도 사업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영 안 맞던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에 가면 전부 다 집단 집체교육을 받고 있죠? 홈스테이 같은 거 일체 안 하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홈스테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홈스테이 하고, 교육은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대학교 가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강당 안에서 그냥 단체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반별로 구분돼가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면 캐나다처럼 일반학급에 편성돼서 그래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어떻게 받는 지에 대해서 전혀 현황보고도 한번 한적 없는 것 같은데?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이거는 그러면 이번에 작년에 갔다 온 그 부분에 대해서 올 방학 때에 한번 갔다 오면 의회에 어떻다는 그런 소감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내년 상반기 갔다 와서 보고하면 뭐 합니까. 지금. 되도 안 하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근데 제가 듣기로는…….

쌍우

김쌍우위원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게 좋습니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미국에 갔다 온 애들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던데.

쌍우

김쌍우위원

당연하죠. 비교치가 없으니까, 비교대상이 없으니까 안 간 거 보다는 가는 게 좋은데. 캐나다 방식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 방식하고 미국 방식 과연 어느 것이 더욱더 학생들에게 선진문화를 습득하는데 유리하냐, 그거는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저는 볼 때 미국은 집단교육 아닙니까. 한국학생들끼리 모아놓고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반기에도 그러면 동절기에도 전부 다 외국학생하고 같이합니까?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수업을 하고 있는 중에 미국있는 애들이 와가지고 같이 하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그래. 그거는 그러니까 무슨 다른 별도의 프로그램이고 교육받는 자체는 한국학생들만 모아 놓고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그런 부분…….

쌍우

김쌍우위원

맞는데 자꾸 과장님은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교육방식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캐나다방식처럼 일반 반에 학급에 편성이 되어서 자기 짝지가 짝이 외국인이고 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오히려 현장감이 있는데, 한국학생들끼리 모아 놓고 할 바에는 뭐하러 거기까지 멀리까지 델꼬 갑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아, 몇 번 독촉을 했는데도 한번도 의회와서 보고도 안 하고 하니까 이 좀 문제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캐나다어학연수를 없애려고 하다가 급조해서 미국어학연수로 돌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안 하려고 했잖아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차기에 의원들도 한번 현지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교육방식하고 미국의 어떤 교육방식 비교도 하고 그래 현지확인도 할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예산을 사업비에다 편성하는 방안을 내년도에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글로벌뉴리더프로그램 이거는 뭡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조금 전에 설명한 미국에 갔다 온 학생들 그런 분들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격주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누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해가지고 부산외국어대학에 위탁해 가지고 그 갔다 온 학생들이 계속 모여 가지고 외국에 갔다 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혹시 토요, 일요일이나 보면 외국어대학 차가 하나, 이번 주도 있었는데 그런 애들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돈이 5천만 원인데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게 한 60명 정도.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이게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캐나다 갔다 온 애들은 자기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학생하고 한국학생 즈그끼리 메일 주고받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미국어학연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학생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애들이 친밀도가 떨어져서 그렇게 못 합니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은 미국에 갔다 온 사람은 갔다 온 거기 홈스테이 부모들하고 이메일 주고받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캐나다에 비해서 친밀도가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돼 있거든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 부분도 내년에 계획할 때는 캐나다 갔다 온 학생들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같이 한번 연찬을 해서 어느 게 좋은지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한다고 한번도설명 안 했는데, 의회에 와서. 했나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이게 계속적으로 미국 가고 나서 계속적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했는데, 한번도 이런 거 설명을 안 했거든요. 의회와서. 캐나다어학연수 할 때는 그 당시 담당직원들 와서 내 설명도 하고 우수성을 홍보를 하던데, 의회는 마 그냥…….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우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미국방식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캐나다에 비해서 학생들이 몸으로 체험하는 게 체감도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창의과학체험사업 이거는 과학축제 그거 말입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과학축제 1년에 2번하는 그겁니다. 생활교실하고 운영하는 거.

쌍우

김쌍우위원

울산대학교에서 하는 그겁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 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김쌍우 의원님 그래싸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솔직히.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를 한번 하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조건부로 합시다. 안 되면 삭감하겠습니다. 제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제가 삭감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상당히 힘들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조건부로. 과장님이 삭감하라는 게 아니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한번 1회뿐 못 하거든예. 상반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 정관 좌광천에 하든지 여기서 하던 간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삭감할게요. 삭감해 가지고 차기 군수가 과연 이 타당성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도록 합시다. 하지마라는 건 아니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대강당 홀에 하는 것 그거보다는 생활교실에 하는 거 또 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생과실에 하는 거 있다아닙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거는 계속적으로 좀 해야 되겠고.

쌍우

김쌍우위원

생과실이 내나 울산대학교에 하는 거 아닙니까. 다 울산대학교죠, 2개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울산하고 부산하고 경쟁도신데 과학문화 우리가 진작을 위해서 하면 부산시하고 하는 거 하고 손발을 맞춰야 됩니까, 울산시하고 하는 거 손발을 맞춰야 됩니까? 그거 안 맞잖아요? 몇 차례 이야기를 하는데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부산과기는 하지마라고 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좀 더 교육적인 걸, 물론 똑같습니다. 같은데,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울산이 전국에 생활과학교실 운영하고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우위에 있고, 부산…….

쌍우

김쌍우위원

상 받은 거 가지고 기준을 하시는데요, 다 받았습니다. 부산과기협도 받았고 울산창의과학재단 울산지붑니까. 다 받았어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받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1, 2위로 달리고 있고 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낫겠나.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오. 과장님, 이게 단편적으로 떼놔서 볼 게 아니고. 지금 기장군에 핵의·과학단지 추진하고 있잖아요. 중입자가속기 원자력의학원 그다음에 수출용신형연구로도 최근에 하니마니 하고 있는데 그런 일련의 사업들을 어디서 했습니까, 다들? 그 사업들이 연계가 돼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시초가. 그 사업들 다 부산과기협에서 주도를 했잖아요. 부산에 있는 대학총장들 과학자들 힘을 합쳐가지고 기장군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또 유치가 되었고 노력을 했는데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차단시켜버리고 울산 쪽으로 가버리면 그럼 뭡니까, 이거. 우리 기장군이 추진하는 방향이 울산 쪽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있는데, 느닷없이 생뚱맞게 울산은 뭡니까? 이거는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거 조건부로 합시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조건부보다는 저희들 14년도에 할 적에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고, 저도…….

쌍우

김쌍우위원

조건부로 해도 군수가 ‘하지마’ 이러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죠? 근데 과장님 선에서…….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산편성 해놓고 하지마라면 못 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오. 그게 아니고 사업을 하지마라가 아니고 ‘부산과기협 하지 말고 울산하고 해’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건도 역시 부산과기협 하고 있는 걸 뺏들어 가지고 울산에 준 거 아닙니까. 못 하게 하고 대안을 찾다보니까 울산으로 돌린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걸 갖다가 그래쌓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글쎄 제가 오기 전에 그랬기 때문에 그 내막은 잘…….

쌍우

김쌍우위원

그 내용은 맞습니다. 맞으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조건을, 과장님 선에서 부산과기협 부산에 과기협밖에 없으니까 부산과기협 우선적으로 사업을 협의하는 걸로…….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울산만침 할 수 있는지.

쌍우

김쌍우위원

다 할 수 있지 왜 못 합니까.

웃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를 들어서 거기도 보면 한국과학창의단에서 기금도 상당히 가져와 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보탬이 되고 하는데 그럼 이러한 걸 한번 물어보고.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그래 안 하니까 엉망이 됐잖아요. 핵의·과학단지 제대로 됩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이거 때문에 그거 합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오. 다 돼 있죠. 다 관계가 있죠. 당연히 관계가 있죠. 부산과기협에서 기장을 안 돌아보잖아요. 지금. 기장군하고는 도대체 사업논의를 못 하겠다는 것이 과기협의 입장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 핵의·과학단지 3177억이라는 군비를 투입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17조원의 부가가치창출이 된다고 군수님이 직접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것이 부산을 먹여 살릴 경제성장의 동력이다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이제 와서 또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걸 컨트롤 할 수 있는 건 누가 컨트롤합니까? 기장군수가 할 수 있습니까? 능력이 됩니까? 기장군 공무원 그럴 능력 안 되잖아요. 그럼 전문가의 힘을 빌려야 되잖아요. 전문가의 힘 어디에 울산 쪽에 빌려야 됩니까, 부산 쪽에 빌려야 됩니까. 답이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거는. 기장을 망치자고 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기장을 살리자고 하는 겁니까, 이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일단 이 부분은 제가 군수님하고 의원님 이야기한 부분을 설명 드려서…….

쌍우

김쌍우위원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울산 쪽에 타 시도하고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더군다나 울산하고 부산은 경쟁도신데, 경쟁도시에 뭐 기장군 돈 가지고 울산 무슨 경쟁력을 키워줄 일 있습니까? 울산의 과학산업진흥을 어디서 합니까. 울산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뒷돈 대 주가면서 우리의 경쟁력을 약화시킵니까. 이 조건입니다. 과장님.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일단 검토해보겠습니다. 14년도에는.

쌍우

김쌍우위원

의회에서도 의결할 때 조건을 달겠습니다. 달 테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우선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래 하시고. 이거는 이적행윕니다. 이적행위.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글쎄요, 1억 6천 가지고 이적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저도 생각이 좀 난감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맞잖아요? 그럼 부산의 과학문화토양을 기장군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건 뭡니까, 그러면? 기장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됩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14년도에 제가 부산하고 한번 접촉해볼게요.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조건입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우선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조건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예. 재난안전과장님!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우리 직원들 한번 들어보이소. 인재양성과장님은 이 자리에 와가 있습니다. 여기 437쪽에 어린이공원하고 연꽃단지하고 도시가스 여기는 왜 안 왔어요? 누가 불러야 됩니까? 예산 올린 책자 인쇄한 부서에서 불러야 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불러야 됩니까? 어디서 불러야 됩니까? 누구한테 질문하, 과장님한테 질문하면 답변 다 할 수 있어요? 인재양성과장님은 여기 왜 왔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재난안전과장님이나 관련부서장님이 답변을 다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보니까 공원이라든지 연꽃단지 도시가스설치 이런 것들은 여기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특별한 기술적인 거 아닌 거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에는 관련부서 다 와야, 하다못해 담당이나 계장님이라도 와야 될 것 같은데. 다음부터 이래하지 마시고 원전지원사업에 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다 오시도록 하고. 아까 관제탑에 재난안전과는 누가 근무를 합니까? 아무도 근무 안 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CCTV말입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리 방재당직을 연중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여기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서에 안 올라와가 있고, 그다음에 인재양성과장님 오신 김에 제가 두 번 안 부르기 위해서 지금 물어봅니다. 우리 교육경비를 심의할 때 분명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보건소에 보니까, 오늘 보건소 하는데, 과장님 잘 들으세요. 기장초등학교 학교구강보건실 이전설치지원 이래가지고 1600만원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래 올라왔는데 이게 보건소에 이래 단독으로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내 보건소에도 나중에 물을거라. 과장님 알고 있었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저희들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제가 거기 교육경비심의위원인데 제가 복지건설은 내가 예산서를 꼼꼼히 다 살펴보고 했는데 이런 게 떡 올라와가 있어요. 관련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과장님, 더 이상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 예산이 만약에 제가 차후에라도 지켜봅니다. 보건소에서 올라와가지고 우리 교육경비에서 이 돈이 지급이 되면 그때는 문제가 있다는 걸 과장님 알고나 계세요. 지금. 보건소 예산책자에 609쪽에 보면 있습니다. 과장님 오신 김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 분명히 인재양성과에서는 모르고 계시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만큼 교육경비 할 때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이래 했는데, 왜 관련 핵심부서장이 모르게 이래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거 우리 군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그리고 지금 재난안전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다니까 저는 요까지 하고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아까 해외어학 학생들 방학 때 공부하러 가는 거 동료 김쌍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가 이거 땜에 캐나다를 가봤거든요. 군수님하고. 학교도 가보고. 그런 방식이어야 그 학생들이 많이 배우고 옵니다. 전부 영어로 하고 그 집에서 자고 그 학교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이래돼야 되는데 아까 미국방식으로 모아 놓고 교육할 바에사 비행기비 들이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캐나다는 가면요 요 학생들을 위해서 별도 교재를 만듭니다.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아니 전임군수가 하든 누가 하든 간에 좋은 부분은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바꾸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과학축제 이거도요 내가 보건대는 울산대학교나 부산과기협이 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 좀 이런 방식으로 좀 더 잘해달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부산에다가 주는 게 맞지, 그야말로 울산대학교 그럴 바에야 하지 말고 울산대학교보다 더 잘하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하고 계약을 해가 하지, 안 그래요? 그 부분들을 과장님이 직접 하기는 어렵겠지만 의원들의 이런 얘기가 많다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잘 들여 가지고 바꾸세요. 안 그래요? 이 연잎분쇄기는 뭐 한다고 삽니까. 7천만 원이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녹차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고, 일본 말차…….

종복

정종복위원

연잎을 갈아가지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상품화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럼.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분쇄깁니다. 분쇄기.

종복

정종복위원

올해까지는 실적이 없어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없어 가지고 분쇄기를 내년에 새로 구입해 가지고 사업을 할라고.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 여간 팔아도 말이지. 7천만 원 주고 기계 사가지고, 나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연잎차를 만들어 가지고 판로하고 이런 게 다 되겠나. 7천만 원이나 들인 기계를 사가지고.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운데. 일단 알겠습니다. 고까지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별책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안전과 소관 48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체 한번 하실 거 있습니까? 그럼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마이크 꺼짐)417페이지 차량사고 가로등복구 해가지고 70만원. 차량 사고 나서 전봇대를 박으면 보험회사 (청취불능)줍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뺑소니, 못 잡는 거.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가로등 자재도 마찬가지고예, 보니까. 다 뺑소니에 관해 가지고 해 놓은 겁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재는 노후되면 교체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자잽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하게 전부 다 보니까 밖에서 사고가 나고 하니까 접수를 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다 해주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합니다. 보험이 하는데, 못 잡는 것도 다수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다 잡으이소.

영희

백영희위원장

됐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역시 업무계획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26분 기록중지

15시 27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관에 산업폐기물은 어떻게 돼 갑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재가동을 위해서 물량을 줘놓고 있는데 아직 물량이 준비가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물량반입이 안 돼서 중단을 하고 있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산업폐기물은 관계없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군에서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계속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현재…….

쌍우

김쌍우위원

군의 입장은 뭡니까, 그러면? 계속 37미터 높이로 야적하는 거를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시는 겁니까? 하도록 하는 거죠, 지금. 군의 입장은?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건 일단 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허가해줬고 허가한 대로 시행하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음식물폐기물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산업폐기물이거든요. 그것이 좌광천을 따라가지고 정관주민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젭니다. 그 미세먼지는 측정도 안 될뿐더러 특히 영유아들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걸 그냥 그렇게 시의 업무라 해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구경만 하고. 시의 업무 같으면 애초에 왜 개입을 했습니까? 시의 업문데 군수님도 개입을 하셨잖아요? 지금 와 가지고 시의 업무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데 옮길라 하는 것 땜에 개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다른 데로 옮길라 하기 때문에 개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데 옮기는 거를 반대를 하셨다고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군에서 3번 반대했네요? 오리산단 가는 거 반대하셨고, 맞죠? 그 자료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핵의·과학산단 내에 가는 거 반대하고, 또 새로운 그 맞은편으로 가는 거 반대하고. 그럼 3번 다 반대하는 거는 뭡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 가동하라는 의미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자료찾음)…….

쌍우

김쌍우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할 부분이 아니니까 저기 5페이지에요. 가축사육 금지구역하고 밑에 악취발생, 가축분뇨 특별세 특별점검하고 있는데 현재 이거 예산이 15억 올라왔던데 이것으로 완전히 해결이 가능합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완전히 가능하다고 보고 올렸는데 현재 추가 한 3억 정도가 더 필요할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왜 필요합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김용주라고 지금까지 보상을 계획하지 않고 있었는데 요번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와가지고 그것도 보상을 받겠다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대상에서 빠져있었는데 포함됐다 이 말입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디에 계시는 분인데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고 내나 정관에 있는 사람 내나 그 돼지축사…….

쌍우

김쌍우위원

김용주씨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돼지축사는 그 안에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왜 뺐습니까? 같이 있으면…….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현재 가축을 사육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락을 시켜놨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와가지고 (청취불능)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상태고 또 이게 2년 동안 가축을 안 넣고 있는 말하자면 휴업상태다. 휴업상태의 축사도 보상 해주는 게 맞다하고 그…….

쌍우

김쌍우위원

그 참 이해가 안 되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의견이 있어가지고 보상하는 걸로 지금 일단 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런 전례가 많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게 인자 같이 사육을 하고 있을 때 그 사육 문제가 냄새가 난다는 문제를 가지고 행정지도를 나갔을 때 행정지도를 한대로 잘 들어서 가축을 안 넣은 사람은 보상을 못 받고 끝까지 행정이 시키는 말 안 듣고 계속 가축을 넣은 사람은 보상받는다 하는 쪽으로 이의가 제기됐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이 분이 그러면 2년 전부터 안 했다면서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2년 전부터 안 넣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그거…….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닭만 넣으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설은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축을 시작하면 다시 재가동 할 수 있을 만큼 되어 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가축을 만약에 키우면요 키우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보상이후라든지 그 인근 보상을 받지 않은 인근지역에 가축을 키우게 되면 그거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건 인제 거기에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가축을 넣으면 또 행정절차를 밟으면 골치 아프니까 일단 가축을 먹인 부분은 일단 보상을 안 하고 단지 건물 있는 거 건물철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게 맞다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 뭐 가축사육금지구역을 뭐 지정을 한다든지 이를 테면…….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지금 보조금이 지원된 상태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그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그 바운더리가 공동주택으로부터 그 돼지는 1키로, 1000미터 이내고 소 같은 경우는 300이내 이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그 지역은 지금 현재 그러면 가축사육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예. 그게 지난 번 우리 조례로…….

쌍우

김쌍우위원

조례는 되어 있는데 지금 해당지역에서 고시가 되어 있냐고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조례자체가 고시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찌 조례자체가 고시입니까? 해당지역을 갖다가 정해줘야죠. 그거 지정되어 있나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거기에 거리로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거리로 제한하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그럼 현재 그 거리로 조례상 거리로 규정된 그 지역에 한해서 가축사육금지구역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느냐고요. 그 보상받고 옆 토지에 가가 지어뿌면 우얍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그거는 거리로 지정하게 되어 있고예. 거리 밖에 있는 것은 추가로 지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거리밖에 거는 어차피 고시 못하잖아요. 법의 근거도 없이 고시할 수 있나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고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또 할 수도 있나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밖에도. 밖에도 고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제한구역 외의 지역은 어느 정도 범위까지 그 지정할 계획입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 제한구역 외의 지역도 고지를 할 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특별히 우리가 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기 없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거는 왜 필요 합니까? 예산을 들여서 영업을 못하게 하고 보상을 했으면 이후에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게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구역 안에 다시 축사 허가 안 나는 거죠. 구역 안에는 그 고시 이후로 구역 안에는 축사허가 안 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요, 그래 제 말은 그거는 규정상의 문제고 고시를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해줄 도리가 있냐고요. 법에 그 근거가 없는데. 규정의 행정절차를 미이행해서 불허할만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고시를 했는데 우리가 일단 공동주택으로부터 일정한 거리까지는 현재 법령, 우리 조례상으로 금지구역 안에 포함 된다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조례는 그래 돼 있지 법은 돼 있는데 시행은 안하면 안 되니까 그 시행을 하시냐고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시행 하고 있죠, 그건 당연히.

쌍우

김쌍우위원

나 이해가 안 되네. 그 가능한……. 법률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공동주택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서류를 때면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는 게 뜹니까? 행정이 그렇게 고시를 안 하는데 법집행이 가능합니까? 아니 제한구역으로 설정……. 예를 들면 그린벨트 지정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행정적으로 여기 GB구역이라고 딱 고시를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법 적용을 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아니,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용도에 맞게끔 고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후속조치를 안하시면 하시겠다고 하면 되지 그걸 자꾸 현재법상으로 가능하다 하십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계장님이 답변 하세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은 조례에 의하면 축종별 가축제한구역 안에 들어오면 그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본다고 됐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규정은 저도 알고 있고 요 의원님 다 아니까 법률에 명시된 기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실제 행정회의를 집행을 할려면 그 해당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제한구역으로 고지를 해야 됩니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그거를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왜냐하면은 거기서 보상 받아가 옆 토지에 가서 막사 지어버리면 고충위원회 처리 통보 받은 것 같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빨리 그 조치를 취해주세요. 그 추진현황을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3페이지에 보니까 청결거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해놨는데 지금 쓰레기 없는 청결도시 해가지고 이 보면 토, 일도 근무를 하겠다 이겁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 산마루다방 앞에 하고 기장초등학교 앞에 하고요. 그라고 지금 기장 산마루다방 그 해가 복개 해 놘 천으로 해가지고 그 어뎁니까, 서부주공아파트 가는 길 안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 복개해 놘 쪽 엉망이더라고예. 보니까 막 쓰레기가 자꾸 웬만하면 치우겠는데 너무 많아 가지고 치울 수가 없더라고. 그라고 이 보면 쓰레기봉투에 안 넣고 나름대로 그 엎질러 진 거 안 있습니까? 검은 봉지에 넣어가지고 버리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일요일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꼭 일요일이라서 그런 거 보다도 저희들이 무단투기를 감시하고 또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인력을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 한 3명, 4명으로 조가 되어 있는데 이 넓은 지역을 다 커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직접 쫓아가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청취불능)함 봐보이소. 왜냐하면 냉장고를 버려놨는데 보니까 안에 부속품을 빼놔놓고 버리더라고예.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함 사람을 보내 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저번에 내 이야기 핸 그 오물 쓰레기, 음식쓰레기 그거는 좀 하고 있습니까, 생각을?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내부품의를 받았는데…….

정우

김정우위원

쪼깨라도 함 해보지요. 시범으로.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일단 내년도까지는 저희들 RFID 하고 나서 내년부터 하도록 그렇게 지금 품의…….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쓰레기 수거방식 이거로 해가는 지금 년도가 상당히 많이 걸릴 건데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내년되면 다 끝날 걸로 지금 계획돼가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는 쓰레기가 지금 남아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제가 그때 이야기한 거는 쓰레기를 없애는 건데 퇴비로 만들고 그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업무보고서에 4페이지 맨 마지막에 이 군민나눔장터를 해가지고 366만 4천원을 벌었는 모양인데…….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1년에 이거 한번 해가지고 뭔 소용 있어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요거 인자 우리 군에서는 1년에 한번하고 있고예. 시에는 매달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시에 하는 거는 무슨 상관있어요. 기장하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또 인자 저희 군에서도 저희들도 하고 또 정관면에서 정관면대로 하고 있고 또 복지 분야에서도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는 데 없던데요? 정관에서 하는 거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인자 아나바다 해가지고 또 여성단체에서 또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는 거 없던데 여성단체, 언제 했어요? 이게 1년에 한번 하는 거는 내가 보니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분기에 한번씩이나 이래하면 물건을 버릴라 하다가도 이거 참 얼마 있으면 그런데 거기 단체에 줘도 되고 이런 걸 해야지 1년에 한번 이거는 뭐 안 한 것보다 못하지 안 그래요? 이게 돈 366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 인식을 바꿔야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저도 그날 가서 한수원에서 나온 등산화도 하나 사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아 이거 얼마 안 있으면 이거 내가 버릴라 하다가도 이거 장에 한번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단체에 줘야 되겠다. 이런 걸 뭘 좀 인식의 변화를 주는 게 중요한거지 돈 366만 4천원 불우이웃돕기 냈다는 게 뭐 무슨 중요합니까? 한번 검토한번 해보세요. 그라고 상설화 되고 한군데 딱 정해져가지고 이래 돼야 되지 정관에 하는 것도 말이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지금 상설화 되어 있는 데 있습니다. 저희들 그 저……. 중학교 앞에 그 나눔장터 따로 있습니다. 상설화 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는 아는데 1년에 한번 해봐야 뭐하나 이 말이지. 안 그래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확장을 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년에 한번 하니까 (청취불능) 뭐 연락 해 가지고, 가지고 나와서 하던데 그러지 말고 좀 할라면 확실히 하자, 이 말입니다. 검토해보세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무슨 불우이웃돕기에 360만원 냈어요? 그 행사한다고 210만원 들었잖아요, 예? 실제로 내 참 이……. 아이고, 차라리 과장님 여기에다가 군비 얼마, 수익금 얼마 이래가 불우이웃돕기 한다 하세요. 이 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잖아요. 이게 왜 하면 안 되냐면 이 행정 낭빕니다 낭비. 왜 그 군비 들여가 여기 나중에 예산할 때도 이야기 하겠지만 452쪽에 보면 과장님 이 맞죠? 이 돈 맞죠? 아닙니까, 210만원?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210만원 군비들여, 직원들 나와 가지고 그날도 비가 왔는데 있는데 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이게 인제 우리가 아까 전에 뭐 그래 말씀을 하시면은…….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왜 이거를 하지 마라 하느냐면은 이거 한다고 물품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물품 구하러 다니고 그다음에, 다른 데서 물론 하면은 다른 기관에서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가가지고 옵서버로 가가 좀 도와주는 거 이런 거는 내 이해를 하겠는데 군비를 210만원 들여 가지고 곱도 아니고 210만원 빼면 156만 4천원이네. 이게 무슨 순수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입니까? 이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 한번 검토해보세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선거법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관련 없으면 이런 사업 하지 마세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 진짜하지 마세요. 내 같으면 직원들 안나가고, 직원들 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210만원 그 공동모금회에 주겠다 나는. 하루 종일 해가 이거 뭡니까, 이거? 직원들 몇 명 거기 나갔습니까? 거의 다 나갔죠? 그다음에 10페이지 보세요. 지난번에 국제문화교류 천만 원이죠, 그죠? 이 왜 요번에는 거꾸로 해놨네. 보니까 거기 500만원 잘라가지고 무료급식 봉사활동 지원 해놨는데 이 어디 갑니까, 무료급식을?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기장읍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기장읍내 어디 갑니까? 내 잘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해보이소 설명해 보이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6월 달에 한거는 고 노인…….

영희

백영희위원장

무료급식소에 했죠? 과장님 내가 이야기할게요. 무료급식소 했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것도 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 우리 오전에 노인 복지지원실 했는데 무료급식소에 노인들한테 돈이 그마이 나가는데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압니까? 중국집 자장면 봉사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와가지고 노인들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사진 찍는다고, 예? 이래가 되겠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사진 찍는다고 밥 안주고 (청취불능)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지요. 사진 찍는다고 밥을 안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11시, 11시 반 되면 밥 먹습니다. 저희들이요 밥 퍼주러 봉사가면요 한 11시 반 되어가면은 다 물어 보세요 내 말 거짓말인가. 벌써 밥을 먹고 있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그 한번씩 봉사하러 이래 가면은 조금만 늦어도 저희들이 미안할 정돈데 그 와가지고 중식을 무료로 준다 해가지고 이 뭐 자장면을 만들어 놔 놓고 사진을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를 했노라. 그 어른들이 뒤돌아서가 불만이 많습니다. 저한테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라면서 니는 왜 거기 인사하러 안 오냐고 근데 언제 이 행사한다는 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했어요? 우리 위원님들 알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군에서 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안했는데 지금 사실은 자선단체에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자기들끼리 회비 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하고 있는 거 저희들도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봉사가 뭡니까? 저는 군의원 되기 전에요 비케이사업 했잖아요. 비케이사업 할 때 그 복지지원실에 손수옥 계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진짜 10원짜리 하나 안받고 내 봉사 다녔습니다, 5개 읍면에. 그기 봉사지 비케이사업도 돈이 나옵니다. 부산대하고 할 때 그 사업이 얼마나 인기 좋았는지 알아요? 현 집행부 이후에 그걸 잘랐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정말로 순수하게 내가 봉사를 했지. 저는 또 군의원이 되리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은 상태에서 내가 봉사를 다녔는데, 봉사라는 거는 그기 봉사입니다. 무료급식 해주고 싶으면 본인들이 돈을 내가 해야죠. 지금 어제 그제 그 토요일 날 무료급식소 반장님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김장을 도와줬어요. 왜? 거기 어르신들 나오는 뭐 좀 좋은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주더라도 좀 안 좋은 거는 가져가라고 다 그래 배려해줍니다. 해주는데. 왜 그래 봉사는 오른손이 모르는 걸……. 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봉사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중식 봉사대에서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해가 왔는데 왜 거꾸로 예산을 이래 올렸나 이 말이지.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워낙 장기적으로 하고 있고 인제 자기들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당초 예산보다 좀 늘려서 할려고 하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왜 고 놔두지 국제문화교류에서 500만원 잘라가지고 왜 여기 무료급식에다가 500만원 딱 이래 해놔 놓으니까 예산책자에는 보면은 참 내가 예산계장님한테 말은 못하겠는데 목별로 만약에 국제문화교류 지난번에 1000만원인데 500만원 잘려가 삭감 500만원, 그다음에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500만원인데 500만원 해가 옆에 1000만원 해주야 되는데 그게 한 항목이다 해가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니까 못 알아보잖아요. 이게 뭐 각 부서에서 잘못하는지 예산계에서 잘못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딱 보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딱 보면은 이거 세부적으로 작년거하고 비교를 안 하면은 작년처럼 똑같이 예산 올라 왔는가 이래 생각하는 거라. 과장님 내 말 틀렸습니까? 세부적으로 해줬으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만약에 지난번 수준으로 500만원 올라 왔으면 또 이야기 안합니다. 왜 위에 거를 잘라가 밑에 줬나 이거지. 과장님 내 말 이해 못하겠습니까? 이해하겠죠? 이래 하지 마세요. 이 예산책자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거 2013년도 거하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이거 안다고요. 그리고 이거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내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뭐 과장님이 뭐뭐 어떻게 결정하겠냐마는 봉사라는 거는 정말로 자기들이 마음에 우러나서 해야죠, 그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예산책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환경위생과 함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나눠가 할까요? 그러면 환경위생과 445페이지부터 454페이지수질관리 앞부분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448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수료가 이래 올랐는데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이거는 인구대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인구대비보다는 물량대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오른 것이 음식물, 음식물쓰레기 금년에…….

쌍우

김쌍우위원

10억이나 오릅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그기 인자 오른 것이 음식물쓰레기는 작년보다 금년에 더 연초에 음식물쓰레기 난이 일어나가지고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단가가 오른 게 있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단가가 올라갔고.

쌍우

김쌍우위원

물량이 늘은 게 있고 그렇나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물량……. 아파트 정관에 아파트 들어서서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 생활폐기물 구역은 확정이 났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구역은 옛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옛날 그대로?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업체간의 협의에 의해서 처리된 대로 하는 거예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대충(청취불능).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왜 행정이 업체가 협의 핸 자기들끼리 협의 핸 대로 그렇게 합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게 업체…….

쌍우

김쌍우위원

앞에 과장님은 그래 안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걸 그렇게 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 과장 맡은 게 몇 번 되지요, 과장님? 앞에 과장님은 업체의 요구에 끌려가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바뀐 과장님은 현재 과장님은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그래 합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업체가 요구했다기보다는 업체가 당초에 두개 업체가 업체간에 물량의 조율에 대해서 합의 본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구역 그 본대 지분율에 맞춰서 실제 조정한거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요 설령 결론이 그래 나더라도 선후가 바뀐 거 아닙니까? 행정이 먼저 그걸 확정을 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지 업체가 정해준대로 행정에 끌려가는 그런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건 행정이 조율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무슨 거기서 거짓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라고 있습니까? 언제 행정이 조율을 했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행정이 조율을…….

쌍우

김쌍우위원

업체가 먼저 결정을 했지.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행정이 조율……. 신도시에…….

쌍우

김쌍우위원

업체가 먼저 결정 했습니다, 과장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신도시에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아파트 몇 개를 조율했습니다. 사실 인제 신도시가 인구증가가 워낙 대폭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신도시 자꾸 이름 팔지 마시고 행정의 순위가 업체가 먼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에 요구 핸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행정이 결정을 하고 업체에 요구한 거지예.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거짓말 하실 겁니까? 과장님 이상하시네? 어떻게 행정이 먼저 했습니까, 업체가 먼저 했지. 업체가 먼저 요구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이상하시다. 아닌 것도 맞다고 거짓말을 하시고 그러시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일단 요 뭐 전임과장이 하여간 한 말씀인거는 사실 전임 과장 있을 때 이 물량…….

쌍우

김쌍우위원

전임과장님이 그래 말씀을 하셨다고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물량배정에 대해서 결정이 다 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손댄 거는 없습니다. 전임과장님 있을 때 물량배정이 완료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과장님 말씀을 못 믿겠어요. 과장님이 아예 처음부터 애초부터 거짓말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은 못 믿겠고요. 저 앞에 과장님은 전임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 그래 하셨거든요.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시겠다고 업체에 요구조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 말까지 다 무시하면서까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 안 드립니까. 2012년도에 물량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손댄 거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2012년 11월 달에 물량배정이 이미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량을 손댄 거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앞에 전임과장님이 거짓말 했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저…….

쌍우

김쌍우위원

업체로부터 요구까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제가 5월 달에 과장으로 갔는데 2012년 11월 달에 조정이 됐습니다. 물량배정이.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하게 자꾸 말씀하시네. 우리 앞에 그 전임 과장하고 이야기 할 때는 그래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아니라고요. 전임과장님 그래 말씀 안하셨다고요. 이거는 과장님이 어쨌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하고 전임과장 하신 말씀하고는 상반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50……. 몇 페이지까지 입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444쪽 까지. 안 그러면 444쪽까지인데 전반적으로 다 할까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저 물어도 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어데, 어디까지 할까요? 454페이지까지 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454페이지까지 하고 뭐 또…….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454페이지에요. 화장실 신축 건이 있는데 시비가지고 하는 거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쭉 다른 데는 다 이해가 가는데 공중화장실을 설치할만한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임기마을에 공중화장실이 필요합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임기에 가면 수요암이라고 아, 지장암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을 통과를 해서 뒤에 산으로 등산객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장암에서는 실제로 자기 신도들만이 오는 것이 아니고 뒤에 등산객들이 출입이 많다.

쌍우

김쌍우위원

얼마나 갑니까, 등산객들이?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자기들 말로는 몇 백 명씩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하루에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수요조사해서 카운트하세요. 그 위치가 어딥니까? 저는 사찰 위치를 모르는데. 이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진짜. 하루에 몇 백 명씩 가는 등산객이 어딨습니까, 그 쪽에.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자기들 말로는 하루에 몇 백 명씩 온다고 하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거짓말 하지 마세요. 과장님 왜 자꾸 거짓말합니까. 뭐 거기에 몇 백 명씩 등산객이 간단 말입니까. 착 보면 답이 나와 있구만. 그럼 절 내에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어디 한다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절 입구.

쌍우

김쌍우위원

절 입구 어디쯤입니까. 그거 동네에서 사용합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동네에서 사용 안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주민들은 사용 안 하는데 등산객을 위해서, 그럼 절을 위해서 하는 거네, 딱 보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기존 있는 걸 기존 한동 있는데 그걸 수세식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거 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답이 딱 나오네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절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절이라는 게 항상 유원지 가까이 있고 뒤에 또 등산로 입구에 있기 때문에 꼭 절에 가는 사람만 그 화장실 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산에 가는 사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그 정도의 개연성이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죠. 거기 관광지라든지 사람이 많이 간다든지. 임기로 해서 등산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주차시설도 없어 가지고 임기마을에, 무슨 차가 몇 백 명씩 거기 대형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몇 백 명이 산에 갈만한? 절에 지어주는 거네. 딱 보니까. 맞지요, 과장님? 그 위치가 몇 번집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번지를 안 적어왔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어디 하는 지도 모르고 합니까? 기본현황조사도 안 하고 합니까, 이거를? 와따, 예산을 어째 이렇게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네. 다른 데는 보면, 양경마을은 또 어디에다 한다는 겁니까, 양경마을은? 주민들이 화장실이 없습니까? 양경마을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양경마을은 양경마을 옆에예…….

쌍우

김쌍우위원

누가 이용을 합니까, 이거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일단…….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 연계되는 도로가 전혀 없는데? 마을 안쪽에 합니까. 안에 합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마을회관 옆에 정자 있는 데.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 누가 이용을 합니까? (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해원-주말에 관광객들도 와서 마을구경 많이 하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장님이 건의를 해가지고예.) 아니 정자 위치 알죠? (

김해원-예.) 한 가운데 있다아닙니까. 거기 무슨 화장실 씁니까? 주민들이 원하던가요? (

김해원-예, 주민들이 거기 주말이면 많이 오는데 거기 화장실이 없으면 마을회관에 올라가야 된다 하거든요. 그래되면 마을회관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거기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양경마을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장실, 마을회관 화장실을 이용하는 게 불편하다 해서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요구하시는 주민들도 참 대단하시지만, 이거 뭡니까. 이거 행정이. 사찰에 화장실 지어주고. 아니 관광지면 이해합니다. 다른 거는 동암 해안 이런 거 해안가니까 관광객들이 온다, 그다음에 학리해안도 이해가 가고 황학대도 이해가 가고 다 가는데, 양경마을하고 임기마을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개인사찰에 화장실 지어줍니까, 과장님.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임기마을은 사실 지금까지 없는 것 (청취불능)현재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처음 지을 때는 그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엉뚱 소리 하지 마이소. 상수원보호구역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이동식보다는 차라리 수세식이 낫다 해서 수세식을 (청취불능)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누가 요구 했는데요 이거를? 이거 누가 요구했습니까, 임기마을 공중화장실 누가 요구했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일단…….

쌍우

김쌍우위원

요구한 사람이 눕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말씀해보세요. 말씀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뭐가 있네요. 아 누가 요구했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아마 절에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말씀을 그래 정확하게 빨리 하이소. 그래. 사찰에서 지어 달라 한 거네요? (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해원-주지스님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화장실이 기존 있는 게 너무 노후하고 낡았다. 그러니까…….) 거기 어디가 관광시설입니까, 거기? (

김해원-주지스님이 그래가지고 하여튼 주민들 연명으로 받아 가지고 건의는 됐습니다.) 내 참 기가 찬다. 기가 차.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지금 등산객들이 다니면서 자기네 화장실을 쓰기 때문에 입구에 있는…….

쌍우

김쌍우위원

뭘 등산객들이 그래 많이 이용하겠습니까. 사찰에 들어와서 이용하고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사찰을 거쳐가면 사찰에 좋은 일 아니에요? 양경마을 이것도 재검토를 해주이소. 필요합니까. 확실히 필요합니까? 가보셨어요? (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해원-양경마을에는, 예, 제가 그 정자 부분이 사실 바다가 보이거든요. 그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많이…….) 거기 화장실 지어 놓으면 더 미관을 저해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번 집행부는 화장실에 무슨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

김해원-근데 외부인들이 마을회관의 화장실을 사용하기는 좀 힘이 들거든예. 그렇게 개방할 수 없답니다. 주말에.) 안 하면 되잖아요. (

김해원-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온 사람이 갈 데가 없습니다. 화장실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쭉 가면서 도로변마다 화장실 다 설치해야죠. 갈 데 없는데. 행정이 이래도 됩니까. 예산? 설명을 하시려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사람 온다고 화장실 갈 데 없어서 화장실 지어줄 것 같으면 그 인근에 가게들 있잖아요. 가게 가서 커피도 한잔 사먹고 오히려 경제활성화도 되고 더 좋지요. 화장실을 거기다 지어놓으면 거기 보기가 본때가 좋겠어요. 거기에. 오히려 양경마을 분위기를 해치는 거지. 이런 거는 주민들 설득을 해서 행정이 방향을 잡아줘야지. 와, 이거. 장안사하고 그러면 척판암 기장군에 사찰 몇 개죠? 사찰마다 다 등산객들 지나가거든요. 한 300개 됩니까? 300개에 대한 종합적인 화장실신축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 진행하세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참 심각하네요. 제가 보니까. 이 화장실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 개 지으므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 예산서를 쭉 이래 보니까 2012년도에는 수도세를 예를 들면 39만 8천원, 40만 원이다 치면 갈수록 공중화장실 수도료가 49만 5천원에서 2014년도는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아, 67만원. 전기료가 100만원입니다. 이거 좀 우리 군 재정을 생각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굵직굵직한 사업들만 지금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거 군의원이기 이전에 살림사는 주붑니다. 주부. 그죠. 큰일났어요. 이거. 나는 화장실만 지으면 되나 싶어서, 제가 그래서 2010년도부터 예산서 쭉 갖다 놓고 봅니다. 보니까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정말로 지원해줘야 될 데는 지원을 하지 않고 이 물가가 배로 오른다는 거는 몇 년 사이에. 그렇다고 우리가 세수를 2010년도에 100원 받던 걸 200원 받는 것도 아니고, 세수확보는 안 되고 지금 공과금이라든지 소비성예산은 너무 많고 이래서 지금 조금 우리가 물론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지만 공무원 여러분께서 신중을 좀 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기장군 이러다가 재정 파탄이 납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나는 행정심판이 끝나가지고 음식물쓰레기 관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민사소송을 제기해놨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만약에 그 분이 가상적으로 소송을 해가 이기고 왔을 때 이 구역을 풀 수 있는가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부분은 예림마을하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 그거 말고. 음식물쓰레기 전에 행정심판 들어갔다 아닙니까. 정관의 모씨가. 음식물쓰레기 업자. 자기가 해볼려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건 음식물쓰레기가 아니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 생활쓰레기, 생활쓰레기. 아니 음식물쓰레기 맞는데 왜요. 저거하는 거, 수거하는 거요. 음식물쓰레기.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아닙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사람 생활쓰레기였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생활쓰레기 부분인데 그거는 생활쓰레기가 아니고 건축물 건축쓰레기. 건축물쓰레기 재활용 부분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허가를 안 해줘도 되는 부분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은 건축물쓰레기 아닌데.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아, 생활쓰레기 2건예. 생활쓰레기 지금 현재 동래위생하고 일광 2개 하고 있는데 2개를 더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해줄 필요가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끝난 사항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골 자연마을에 노후슬레이트가 많이 있죠, 그죠? 그게 작년 연말까진가 조사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조사가 완료됐습니까.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완료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럼 그 현황이 얼마쯤 됩니까? 가구가?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약 1900됩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가구가 1900가구 정도 된다 이거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5개 읍면에 공히 다 그 분포가 돼 있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그 현황이 다 있죠, 그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현황 나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금년도 몇 가구 신청받아서 처리했어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111가구 신청 받아가지고예 지금 65세대는 (청취불능)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게 노후슬레이트를 걷어내고 신축하고 개축하고 이래할 때 280만원인가 300만원인가 가구당 지원해 주기로 돼 있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24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런데 그게 원하는 대로 다 안 되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지원하는 금액이 슬레이트 지붕에서 방출될 수 있는 방출 될 수도 있는 석면을 줄이기 위해서 그걸 처리할 때 잘 싸가지고 처리를 잘 해야 됩니다. 처리비용만 지원해주지, 보통 우리가 집을 슬레이트 철거하면 다른 거 뭐 이워야 될 아닙니까.

대군

김대군의원

있어보세요. 다 그렇게 지원해 줄라 그러는 건 아니고 규정이 돼 있다아닙니까. 얼마를 지원해 준다는 240만원인가 지원해 준다는 그 기준은 있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2014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288만원인가 있네요. 근데 78가구를 이렇게 예산을 2억 2천인가 국·시비로 올라왔는데 이래 가지고 언제 이걸 다 할 겁니까? 1900세대나 되는 걸.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실제로 또…….

대군

김대군의원

신청을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수요는 많은데.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지원을 받아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데 못 해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물량보다도 저희들이 확보한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확실합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신청하면 다 됩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신청하면 다 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럼 78세대 이거는 뭡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금년에, 78세대 이거는 실제로 한다고 했다가 내년으로 미룬다든지 해서…….

대군

김대군의원

금년에 제가 아는 분이 환경위생과에 신청을 했는데 벌써 마감이 됐다. 지원을 못 해준다 해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처음에 저희들이 (청취불능)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사람이 자기 안 하고 자꾸 밀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또 받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지금 예산이 금년 예산은 좀 남아 있어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남아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얼마나 남아 있는데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40세대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40세대분이 남아 있다고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그러면 왜 신청을 했는데…….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그때 처음에 111세대 계획이 돼 있었는데 111세대 명단 확정됐다아닙니까. 확정돼 가지고 시행을 쭉 했는데 하다가 연말이 다 돼 가니까 하는 사람들이 안 하고 떨어져나간 사람이 40몇 세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원을 받아…….

대군

김대군의원

그럼 2014년도 신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연초부터 계속 받지예.

대군

김대군의원

수시로? 기한이 없습니까, 이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거의 11개월. 연중 받습니다. 실제로 연중해가지고 처음 계획한 물량 다 차면 일단 스톱시키고. 그리고 현재 물량 자체가 저희들이 계획한 물량만큼 잘 안 들어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이 슬레이트가 옛날슬레이트가 발암물질이 들어 있고 위험성은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그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아시는데, 이거 저가 얘기 듣는 거 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다른데 저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는 다 우리 기장군에서 처리가 된다 이거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 지금 신청받은 거 있죠. 지금 조사현황. 5개 읍면에 슬레이트가 몇 세대가 있는지, 읍면별로 나오죠, 그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조사결과를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454페이지에 가축사육장 이전에 따른 축산보상 3개손데, 지금 올해 예산편성 돼 있는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됩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올해 편성돼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와가지고 최종적으로 대상자하고 저희 군하고 사이에 의견조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난달 중순에 최종결정하고 올라갔습니다. 곧 공문이 시달되면 그대로 저희들이 확정해서 본인 통보하면 보상 시작할 겁니다. 지금 현재 한 집은 보상 시작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내년도 예산에 이거는 3개손데 이거하면 다 끝납니까, 이제?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그거하면 거의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내리에는 올해 하는 거 아닙니까? 올해 하는 건 정관만 합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내리도 올해 예산은 다 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여기 내년에 것도 내리가 있거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아, 내년에 돼 있습니다. 내리는 내년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올해 거는 그러면 정관입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정관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분들이 지금 보상을 안 받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보상금액 중에서 무허가건물들 요런 거 무허가시설들 요런 것들 저희들이 보상대상에서 다 제외시켰는데 이것도 다 보상해내라 해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쭉 보고 실제로 무허가건물 이것도 여기다 짐승을 (청취불능)냄새가 나지 않느냐. 실제로 강제력을 동원해서 철거(청취불능)안 된다. 그럼 보상해주가. 그래 맞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협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무허가 건축이나 무허가 시설 부분은 군청에서 인정을 안 하는데 이 분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자기 시설물 아닙니까. 그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군청에서 등기나 뭐 돼 있는 그 부분만 보상해주고 나면 무허가는 안 뜯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이 나오면 그대로 처리를 하겠다, 그런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료를 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2010년도 우리 전체 예산이 3200억입니다. 2014년도 예산이 3550억입니다. 근데 화장실 이게 지금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떤 수익사업도 아니고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젠데 이 자료를 한번 내볼 수 있습니까? 2010년도 예산에는 한 1억2천 1억 3천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공중관리에 보면 2억 6천이나 돼 있는데 이거 진짜 안타깝네, 그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사실 저희들이 (청취불능)돼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 여기 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있는 걸 수세식으로 변경하는 거지, 처음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이래 예산이 퍽퍽 늘어나면 이런 소모성이라든지 낭비성예산이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 예산, 우리는 뭐 축제에만 이런 게 사실 있다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도 심각합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이런 예산이 낭비성이 이래 몇 년 사이에 배가 늘어났는데, 과장님 집에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 돈 벌어오라면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 지금 심각합니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청취불능)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 지금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이놈의 화장실이 몇 개나 올라와 있는데 나중에 어쩔라고 이런 식으로 살림을 삽니까, 예?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우리 의원님들은 예산서하고 세수확보방안만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부서의 부서장과 직원들을 믿고 와서 업무보고를 하면 모르는 부분은, 왜? 공무원이 전문가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은 물어보고 저희들이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 보면요, 이 예산책자를 보면 너무나 심각합니다. 우리군 재정이. 그래서 저는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EM 작년 재작년부터 그래 노래를 불렀는데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해가지고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놓쳤는데 업무보고서 8페이지 보면 그린리더양성교육이 있습니다. 아파트별로. 이거 할 때 기술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저는 그게 선거법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M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분이 전문가가 있어요. 기장에도 전문가가 있지만 이 분한테 교육을 시켜달라니까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조금 난색을 표해서, 제주도에서 아마 기술센터 얘기를 하면 교육을 시키러 올라올 겁니다. 그 분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강사료를 주더라도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다른 분들 이야기 다 해서 제가 할 건 없는데, 한 가지만 물어 보입시다. 설명서하고 예산서에 틀리거든요. 마을화장실 신축하는 데 동암마을입니까, 서암마을입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동암마을요.

동만

정동만위원

동암입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여기는 서암 돼 있는데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동암마을 화장실인데,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된……동암마을 화장실.

동만

정동만위원

동암마을 저쪽 마을 끝에 왼쪽에 돌아가는데 조그만 거 있는 거 거깁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입구에. 수산진흥원 밑에 거기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거는 신축이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양경마을 공중화장실은 개축입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신축계획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여기 개축해놨지 않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건 예산 과정에서 오타가…….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서에는 개축 해놨잖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임기마을하고 학리해안도 개축이다 그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개축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개축이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개축인데 예산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현재 있는 거 들어내고…….

동만

정동만위원

아, 그거 당연하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사실상은 신축이라고…….

동만

정동만위원

뜯어내고 하는데 개축을 하는데 그 조그만, 기존 이렇게 크지는 않잖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지금도 꽤 큰데다가 밑에 기초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적게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예산은 (청취불능).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 다 했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개축하는데 9천만 원씩 2개 들고 황학대공중화장실 개축은 3400만원밖에 안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황학대는 거기는 지반이 좋고예, 지반이 좋아서 바로 얹으면 될 정도고 나머지는 기반시설이 좀 돼야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동료위원들이 다 얘기했는데 공중화장실 자체가 지금 유지관리 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한 2천만 원 정도 더 늘었는데, 갈수록 인건비하고 유지관리 하는데 많이 드는데 이 크게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만큼. 간단하게 등산객들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 그거 하는 건데, 이걸 너무 크게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는 건 관계없는데 너무 크게 이렇게 요즘 짓더라고요. 보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크게 안 한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나눔장터 이거 굳이 안 해도 되죠? 이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시에는 가면 매달하고 있는데, 저희들 구군에도 하라고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고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조정할게요. 그다음에 임기마을화장실 다시 묻겠습니다. 이거 사유지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사유지 안에 군비 투입하게 돼 있습니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민간이전합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동의받아서.

쌍우

김쌍우위원

동의받아도 법적으로 효력 없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동의 받아도 화장실 지어놓고 보상요구하면 안 해줄 도리 있습니까. 해줘야 되는데. 맞죠? 법적으로 그래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기본적인 그 업무파악도 안 하시고 짓는다는 그거는 개인 돈으로, 과장님 개인 돈으로 지원을 하십시오. 그거는. 군수님 지시사항입니까? 제가 볼 때는 담당자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 같고 군수님 지시사항이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아니고 기존 화장실 있었고, 또 자기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일반 민간인들이 요구하면 다 할 수 잇나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일단 기존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들이 요구하면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안가 마을이 있는데 어느 한 마을 지정해서 개인소유의 화장실을 대표로 지정해서 이용하게 하고 개축을 요구하면 할 수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공공성이 확보된다면.

쌍우

김쌍우위원

할 수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공공화장실 같으면 가능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공공 아니잖아요. 이거는. 개인화장실이잖아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보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소유가 개인소윤데 어떻게 자꾸 보기 나름입니까. 팩트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개인화장실 아닙니까? 개축인데? 개인화장실입니까,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개인화장실이잖아요, 과장님. 어째 이게 공공시설입니까? 다중이 이용하면 다 공공시설입니까? 기장군 전 사찰 다 하셔야죠. 교회도 다 하셔야 되고. 법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과장님? 가능하면 하십시오. 가능하다고 책임을 지신다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실 의향 있으면 하시고, 법적으로 어긋나는데 안 되는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십시오. 입장을. 가능합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소유권 관계는 제가…….

쌍우

김쌍우위원

예?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소유권 관계는 제가 일단 지주가…….

쌍우

김쌍우위원

개인 땅이라면서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개인 땅에 지은 건물이면 개인소유지 그게 어디 공공건물입니까? 개인소유 맞잖아요, 과장님. 개인소유 화장실을 개축을 해준다는 거 이거 법적으로 됩니까? 하고 안 하고는 뒤의 문제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빨리. 과장님이 하신 거 아니죠? 과장님이 직접 부탁받았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이 부분은 직접 제가 면담도 했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직접 받은 거 확실합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 사실관계 확인했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소유권 관계는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예산 올리면 이거 과장님으로서 할 도립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일단 토지소유자가 자기재산으로 주장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지어주면 그 땅 기부채납 합니까? 그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법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합니까?

웃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왜 그러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하신 거 아니네요, 보니까. 과장님이 했으면 사실관계 확인을 당연히 하셔야지. 양경마을도 이런 식으로 추진하지 마십시오. 그 풍광 좋은데 화장실 지어서 될 일입니까? 아니 재래시장 화장실 하나 지어달래도 하나도 안 지어주면서 재래시장보다 여기 사람이 많이 옵니까? 과장님?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재래시장은 왜 화장실 지어달라고 해도 지원해 달라고 해도 하나도 지원 안 하면서 왜 개인화장실은 지원을 합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아이고 내 참내, 답이 안 나오네, 진짜. 환경위생과는 업무를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하나도 쓸 이유가 없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삭감해도 되죠? 얼마고, 이거? 400만 원 이네요. 운영업무추진비 까지는 직원들 관한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업무가 제대로 안됩니다. 업무추진비를 해서 집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 해 보이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아이고, 과장님한테 뭔 답이 나오겠습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조정을 하긴 하는데 454페이지 가축사육장 축산보상을 하는데 지금 냄새난다고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현장에 직원이 파견 되어서 일요일 날 확인까지 했는데요. 야간에 가동하는 것은 좀 가동을 안 하도록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절해보고 제가 위생을 하고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아니…….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야간에 가동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나가서 민원인들 접해보면 주간에 돌리면 주간에 돌린다고 난리 나고 밤에는 밤에 대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어느 쪽으로 돌리라는 게 아니고 야간에 돌리면 냄새가 많이 나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알고 있는데 또 인제 자기들이 지금 돌리는 거는 바람이 남쪽에서 산으로 불면 돌린다. 낮에 계속 바람이 아파트 쪽으로 불면 못 돌리기 때문에 밤에 또 그 산 쪽으로 올라가면 돌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그런 것 같으면 할 수 없다 하고 돌리도록 하고 있는데 일단 밤에는 안 돌리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권고를 좀 해주십시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왜냐하면은 낮보다는 야간에 냄새가 퍼지는 게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실제로 또 가보면 아파트 분양 받는 사람들 많이 옵니다, 낮에. 밤에는 안 삽니다. 낮에 와갖고 아파트 냄새난다고 (청취불능)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낮에 안 돌립니까? 그러면 낮에 안 돌립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낮이든 밤이든 바람이 저 산 쪽으로 불면 돌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바람 불 때마다 공무원들 파견하십시오, 그 자리에 현장에. 자꾸 그 권고 좀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자꾸 엉뚱소리 하십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되도록 이면…….

쌍우

김쌍우위원

안경률 의원이 현장까지 가서 그렇게 직원하고 가축사육업자하고 서로 간에 묵시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놘 부분인데 그거를 자꾸 엉뚱소리 하십니까, 과장님.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권고를 하셔가지고 서로 간에 양해……. 어차피 보상을 하기 때문에 서로 양해가 될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기 저 458페이지 조끼를 50벌 한다는데 이거 단체에 주는 겁니까? 어디에 주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무슨?

쌍우

김쌍우위원

458페이지 피복비에 환경의 날 행사 행사조끼 50벌 되어 있는데 군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자연보호협의회 의원들…….

쌍우

김쌍우위원

법에 어긋나잖아요. 법에 줄 수 있나요? 사회단체지원비로 편성안하고 주는 거? 할 수는 있나요? 아니, 이거 201이 뭡니까? 일반운영비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일반운영비 가지고 개인단체 주는 거는 법을 위반하는 거죠 과장님. 차라리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하든지 해야죠. 왜 이렇습니까? 환경위생과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매년 해오는 건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매년 해오는데 정상적으로 법에 맞게 해야죠. 그러면 이때까지 위법했습니까? 조끼 50벌씩 매년 지원했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반운영비잖아요. 기본이 안 되어 있네요. 이거는 완전히. 예산계에서는 뭐합니까, 이거? 가능합니까, 이게? (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환경의 날 행사하면 환경의 날 행사 할 때 조끼입고…….) 반납 안하죠? (

김도승-하고 행사 끝나면 받아야죠. 개인별로 나눠주면은…….) 이거 다시하세요. 사회단체 별도로 해서. 아니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 해마다 해왔다니까 해마다 위법했네요. 예산계 뭐합니까? (

김도승-행사조끼는 받아야 됩니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뭐 일단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하면 환경단체에서 가만있습니까? 줬다 뺏들었다, 줬다 뺏들었다,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일단은 삭감조치하고 사회단체 할 때 같이 합시다. 그래 하는 게 맞겠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그렇게 동의하시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다음에요.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460페이지에 무료급식 봉사활동지원 1000만원. 작년에 500만원 줄 때는 뭐라고 해서 지원이 됐습니까? 작년에.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 장비구입 한다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일회성으로 장비구입 한다고 해서 500만원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 뒤에 또 500만원 줬습니까? 이거 뭐 1000만원. 500만원 표기가 왜 없습니까? 1000만원 줬나요, 작년에?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500만원 줬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왜 표기가 없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왜 표기가 없습니까? 그때 분명히 제 기억으로 일회성 장비지원이라고 일회성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과장님 맞죠? 장비 일회성 일회에 한해서 장비지원 한다고 하신 것 맞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것도 장비구입 입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요번에는 운영……. 운영을 위해서 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때는 작년에 거짓말 했네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그…….

쌍우

김쌍우위원

일회성으로 한번 한다고 그랬거든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그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1회에 한한다고 했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하느냐 하니까 작년에 1회에 한해서 장비…….필요장비 구입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수년 동안 기장구역에서 활동을 해오가 하고 그동안 하다가 인자 회비가 자기들이 거둔 회비가 인자 다 되어 가지고 운영이 어렵다, 군에서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좀 더 많은 사람을 지원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 일단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좋죠, 취지 좋고 다 뭐 할만하면 해야죠. 그러면 이 분들이 활동 안하면 그 때에 그 시간에 어르신들 다 굶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별식, 별미를 드시…….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무료급식소에서 중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래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굳이 이 단체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인자 물론 자기들이 그 친목상 하고 있는 일이긴 한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과장님 요거 잠시 보류하셨다가 기장군에 무료급식센터를 거치지 아니하고 급식봉사를 하는 단체가 있는지 전체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전체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것도 같이 하는 게 어떻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하고 있는 데가 여기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현황 파악을 좀 해보이소. 아니, 행사 예산을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업무추진 하라고 했을 때 업무추진이 아니고 완전히 의회를 속이고 뭐 예산을 임의대로 하고 현황파악도 안하고 기본현황 파악도 전혀 안하고 무조건 예산을 올렸는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 과장님하고 직원들 업무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엉망으로 올라온 거는 과장님 선에서 결정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라면은 과장님이 업무를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면 그 업무추진비는 과장님은 집행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조정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조끼를 걷었습니까, 안 걷었습니까? 이거 지급하면은 선거법 위반에 저촉됩니까, 안됩니까? 여기 지금 제가 예산서를 과장님 제 책상에 한번 보세요. 똑같은 사항이 이 부서 또 벌어졌어요. 이 우리 예산계에서 이거 뭐합니까, 이거? 이거 지금 복사해가지고 한부씩 드려볼까요, 또? 예산계장님 와보세요. 예산책자 5개 가져있어요. 5개. (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직원들 배포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왜 안하는데. 오세요. 여기. 여기 보세요. (

김도승-(청취불능)) 아니 직원이고 뭐고 간에 똑같은 걸 아까도 얘기 했잖아요. 이런 거를 왜 그 안하는데? 이 보세요 여기. 여기 보세요 또 여기 보세요. (

김도승-일반운영비 피복비는 직원들한테…….) 아니 만약에 이거를 일반인들한테 줬다면은 예산계장님 책임지세요. 아니, 이야기 했잖아요 자연보호협의회 준다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직원도 같이 나갔고 하기 때문에 또…….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내가 과장님보고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군 전체에 해당 됩니다. 입이 아픕니다. 입이 아파. 내가 3년 동안에 가만 놔뒀는데 이런 게 나오지 싶어서 내 예산책자 지금 우리 그 제가 여기 의회 와서부터 다 지금하고 있어요. 소모성 예산이……. 이 자기돈 같으면 이래 하겠어요? 소모성 예산이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이 우리 군에 지금 이거 큰일 났어요. 예산계장님 잘 들으세요. 지금 내가 나오는 부분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전반적인 거 알고 싶으면 제 방에 오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시관리공단 빼고 질의를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금운용으로 들어갈까요? 제가 하나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두루뭉술하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래 해 놔 놓으면 저희들이 또 찾아내겠지만은 작년도 예산이 100원이면 올해 예산이 80원이면 비교 증감에 마이너스 플러스 비교증감이라는 거는 가감하고 나서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그걸 표시해줘야 되는데 같은 그거라고 말이지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위에 경비를 잘라가 밑에 보태고 그걸 표시를 안 해주니까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하던 대로 하세요. 그라고 예산서 할 때도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성실하게 예산책자를 내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별책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56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계장님, 과장님 좀 잘 들어보세요. 단속 나갈 때 제가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위원을 뽑을 때 경찰관을 대동할 수 있도록 하라 했는데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단속을 하고 가니까 제가 거기 어데 볼일 보러 가니까 불만이 태산이던데 그것으로 끝나서 다행인데 그렇다고 내가 물어봤어요. 직원이 와서 강력하게 하드냐고 하니까 그것도 아닌데도 그래 하는데 혹시나 전에 추석 때가, 시장 보러 갔을 때 그때 또 만났죠, 계장님? 보니까 대부분 여직원들만 다닙니다. 그래 되면 다 업소에 가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흉기 같은 거 될 수도 있는 물건들이 많으니까 좀 신경을 써가지고 위원을 구성할 때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라고 또 인제 여직원들만 나갈 게 아니고 남자 직원도 좀……. 하기야 뭐 남자직원이 별로 없다 아입니까, 그죠? 그 부분이 제가 항상 지금 염려가 됩니다. 김해는 가스총 지급 핸 거 알죠? 복지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 다행히 그거는 조금 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좀 운영해주면 좋겠습니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요거 정리를 좀 하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그러면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458페이지 환경의 날 행사 조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과장님? 의회에서 문제제기 하더라 하지 마시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같이 나가면 저희 직원들도 나가고 민간인도 나가는데 저희들이 환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청취불능) 해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환수를 하신다고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나중에 문제 생기면 환경단체 반발도 관계없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아시다시피 한개 만원 꼴 치는데 안 준다고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실제로 뭐 만원짜리 (청취불능) 조잡스럽고 하기 때문에 그거 갖고 시비 걸 사람 없을…….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거 뭐 하러 제작합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또 하면서 외형적으로 좀 갖춰야 안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참내.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이런 행사하면서 또 (청취불능).

쌍우

김쌍우위원

그냥 지급하도록 놔놓을걸 갖다가 괜히 문제제기 했네. 무료급식 이것도 정리를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반운영비는 올해부터 일반운영비 같은 거 올해 처음이거든요? 계속 앞으로 지급하실 겁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일단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지원 좀 해줘갖고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뭐 무료 활동하는 거 지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칠암 회……. 어촌에서 칠암 회촌 마을이라든지 혹은 장안사 매운탕 무슨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만약에 무료봉사활동 하겠다 이라면 군비 지원하실 계획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 이 중식은 그동안 전혀 지원 없이 스스로 워낙 많이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지 그냥 뭐 마음대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마음대로 하시는 거지 어떻게 그 합니까, 이거.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역별로 권역별로 혹은 업종별로 요청이 있을 때에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해야 안 됩니까, 과장님?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실하게 하면 또…….

쌍우

김쌍우위원

성실하게 하는 기준이 한 몇 년 하면 그럼 해 줍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자료찾음)

쌍우

김쌍우위원

참내, 답이 안나오네 진짜. 예산 없다고 이 예산이 편성 안하면 이 예산이 개인적으로 가져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이든 군수님이든 다.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안 맞습니까, 과장님? 왜 이렇게 인심 쓰는 데는 적극적이십니까? 문제가 있으면 뭐 방안을 찾아서 이런 게 재발 안 되도록 하시는 게 행정의 역할인데 계속하시겠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사실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청취불능) 아니…….

쌍우

김쌍우위원

근거 없이 하잖아요. 근거 없이.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근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없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시고 저는 이제 환경위생과 하는 업무는 절대 안 믿겠습니다. 그리 아십시오. 집행하시면 저 반대 안하겠습니다. 법에 맞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세요. 하시고 제가 볼 때 이 업무, 환경위생과 업무는 할 필요가 없는 부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왜 거기가서 하냐고요. 하지 마라는 소리가 아니고. 차라리 밥 못 먹는 애들 지금 어느 지역아동센터는 밥을 못 먹어가지고 빵 그거 오늘이 날짜가 마감이면 연결 좀 시켜줄라 해가 내가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런 데는 안가고 왜 잘 밥 잘 먹고 있는 데 가가 자꾸 하노 말이야. 지금 이기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그걸 따지잖아요. 이걸 하지 마라 소리가 아니고. 그 할매 할배들한테 가가 인심 쓸 일 있어요? 그 오면은 밥 공짜로 주고 있는데 정말로 못 먹는데 가가지고 무료급식을 해 주면은 우리 위원들 아무도 시비 안겁니다. 그다음에 조끼는 왜 이야기를 하느냐? 과장님 분명히 이야기했죠? 자연보호협회에 준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요기 자료에 의하면 250벌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과연 자연보호 하는 사람들한테 줬으면 회원이 몇 명이면 그 조끼를 줘도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회수를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왜 해마다 50벌이 나가노 이거라 집게하고 전부 다. 이 돈은 군비 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조끼를 지금 못주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동료위원은 가서 이야기지 마세요. 이라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차원이 아니고 해마다 50벌을 주는데 집게하고 그거를 회수 안했다 치자. 그다음 해에 왔으면은 자연보호 그 온 사람들이 또 있으면은 이 자연보호협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과장님? 똑같은 예산을 해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올라오는 자체가 이 잘못됐다 말입니다. 이제 내 말귀 알아듣겠죠, 과장님?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못주라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예산서 2010년도부터 요 쫙 갖다놓고 우리 직원들 복사 좀 해가 갖다 주세요. 앞에 부서도 그런 게 있었고 이게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데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무료급식은 정말로 무료급식을 밥을 잘 먹고 있는데 왜 무료급식을 하느냐? 다른 곳에 하면은 우리가 얘기를 안 하죠. 제가 아까 얘기 했잖아요. 여기 급식소에 알아보니까 11시 되면 밥을 시작하는데 쭉하니 줄을 서가 있는데 자장면을 해가지고 사진 찍고 하면 퍼지잖아요. 이 사람들은 배가 고픈데, 내한테 전화 왔더라 했잖아요. 정말로 봉사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과장님.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우리 무료급식소 하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사람들이 갔는데 장소 다 내 놓으세요. 장소 내놓으면 화요일 날 하고 무슨 요일 갑니까? 계장님, 화요일하고 무슨 요일에 갑니까? 내가 이 이야기까지 안할라 했는데 내가 다 알고 과장님 얘기하는데…….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인정하면은…….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고거는 저희들이 다시 고래 안하도록…….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를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환히 다 알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천만 원에 대해서 가지고, 예? 나는 이 예산이 처음에 올라 왔는줄 몰랐어. 사람들한테 항의 받다보니까 이거 맞냐고 확인하니까 맞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지역에 어느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는데 봉사활동을 아주 잘했거든요? 어느 순간에 받았습니다. 모 업체에 돈을 받는 순간 어디 모임에 가서 자기 봉사활동 하는 부인이 어느 모임 단체에 갔는데 욕을 엄청 들어먹었습니다. 봉사하는 게 아니고 돈 받고 하는 게 무슨 봉사고 해서. 지금 이 중식봉사대가 그냥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물품만 사주면 잘하겠다고 해서 500만원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 천만 원 예산 받으면 인자 봉사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에 봉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봉사라는 거는 개념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왜 그걸 군에서 봉사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까? (

담당

위생담당

박선옥-제가 답변을…….) 답변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뭐 계속 했는데……. (

박선옥-과장님이 작년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기구를 자장면 그릇이 다 크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좀 그나마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좀 더 봉사를 열심히 해달라는 차원에서 쪽자랑 기계랑 가스랑 다 작년에 500을 들여가 샀습니다. 그걸로서 저희들도 마무리한다라고 감사하는 뜻으로 너무 무료봉사 하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뭡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하는데 다 알고 질문하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그 하지 마시고예. 국제문화 교류지원 하는데 왜 500만 원 삭감 하셨습니까? 이 겐카이정 하고는 기장군하고 자매결연 맺은 거 아닙니까? (

담당

위생담당

박선옥-아닙니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군하고 이런 건 아닌 걸로…….

동만

정동만위원

군하고 아니라고예? 요식업협회하고 맺은 겁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요식업 협회끼리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작년에 제가 보니까 기장군하고 맺어졌는데 왜 요식업협회하고 맺었다고 합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요식업지부끼리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게 해서 제 기억에 제가 잘못됐는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 그걸 요식업 협회하고 교류를 맺었다고 해서 보니까 자기들 협약서 갖고 왔대예? 기장군하고 맺어졌던데예 보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저는 요식업……. (

담당

위생담당

박선옥-기장군하고 맺어진 것은 위생과 거가 아니고예. 거는 기획실하고 관련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음식업지부, 그때만 해도 음식업지부 무슨 단체 무슨 단체 다 있는데 유독 음식업 지부만 거기에…….)

동만

정동만위원

계장님, 위원장님한테 그걸 하고……. 아니, 그 제가 봤는데 겐카이정 하고도 기장군하고 맺어져가 있더라고요. 요식업 조합은 또 따로 그거는 되어 있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기장군하고 이렇게 교류를 맺어져 있거든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있으면 거기에 방문을 1년에 지금 4월 달에 그 팀들이 오잖습니까? 오고 이 분들이 요식업 조합에서 간다 아입니까? 그런 예산이 5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우리 저쪽 어디고? 장안 쪽에 일본하고 교류 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올라갔던데 보니까? 분고오노시하고 교류 하는 거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교류하는 거는 저희들이 관여할 바는 아니고예. 자매결연이 되면 각 단체끼리 협약이 돼서 하는 건데 실제 요식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왔다갔다 지금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다른 부분에…….

동만

정동만위원

요식업조합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기장군하고 겐카이정 하고 같이 교류가 되어 있다니까요. 자매결연 자체가.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소관이 아니……. 하여튼 되어 있으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 예산자체를 왜 1000만원 이렇게 주다가 500만원 삭감을 합니까? 이거 추경에 500만원 더 반영을 해서 교류활동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어떤 내용인지 봉사활동비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짰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추경에 500만원 더해서 1000만원이 실질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끝났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잠시 앉으세요. 2010년도부터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계장님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20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이래가지고 예산이 지원된 부분 있죠? 안 나간 해도 있습니다. 그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세요. 11년도에 안나갔지요? (

담당

위생담당

박선옥-예.)

동만

정동만위원

설명서 197페이지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11년도는 왜 안 나갔습니까, 그러면? (

담당

위생담당

박선옥-후쿠시마 사고로 인해서예 멸치축제도 중단되고 전부 지원금 때문에 예산이…….) 그래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장님이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했으니까 그게 설명서에 있다하니까 제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도 업무계획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나가다 보니 폐가 있는데 폐가 이거 다 우리 조사해놨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관에 대우정밀 지금 STX가 아 SNT가. 그 사책은 지금 어째 돼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사택 그거는 저희들이 폐가의 범주에 현재 넣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고 소유권이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거기는 좀 우범지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저걸 해봐 주이소. 나름대로 점검을 해봐 주이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555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 건축과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지나가뿟네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나중에 전반적으로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우리 주택건설공사장 안전관리강화 하는데, 정관이나 이런 데 건설시공 시에 지역업체들 다 안 씁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80%이상을 지역업체 다 쓰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역업체를 많이 안 쓴다고 하던데 보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역업체를 80%이상으로 사전에 저희들 MOU체결해가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확인하고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무튼 지역업체에 다 쓸 수 있도록 좀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십시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의원님 생각하시는 지역업체하고 건설회사에서 제출한 지역업체는 주로 부산지역업체 전체를 총괄해서 하는데 그 안에 기장업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래 기장업체가 있으면 당연히 기장업체를 좀 써주셔야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받기에는 전체적으로 부산지역업체로 받고 있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어떤 데는 서울에서 내려와서 하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거는 필수불가결한 거 국한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는 8, 90%이상은 전부 지역업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 건축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아까 업무보고 11페이지에 잠자는 하자보수 이래했는데, 지금 하자보험증권에 돈을 안 찾아갔다 이 말입니까? 하자보수가 끝나고 나서?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보증보험증권을 안 찾아가서 증권효력이 정지되기 전에 전부 돌려드려 가지고 그걸 좀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몇 년입니까, 건물?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1년 3년 5년 10년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하자가 계속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내한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1년짜리 하자는 1년에 국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도래되기 전에 종료되기 전에 저희들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하자가 계속 발생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내용을 자꾸 물어싸서.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첫 번째 하자가 발생되게 되면 그 팔은 당사자에게, 계약당사자에게 하자요청을 하고 하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보증보험증권에다가 하자 사실을 통보해가지고 사실조사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개개인도 가능합니까? 단체로?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단체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교리 이진 같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했습니다. 경과했는데 지금 1층 2층 이런 데는 너무 앞에 놀이터도 있고 너무 보인다고 안 보이도록 썬팅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저 집부터 해서 보면 8번, 9번 정도 도배를 했거든요. 사실 곰팡이가 계속 들어서고 이런 데도 그냥 다 무심합니다. 그래서 이진 같은 경우에 잘 살펴보이소. 그리고 그 아파트 지었는데 자기 땅이라고 자투리땅이라고 해가지고 뭡니까, 망을 쳐놨는데 그것도 아파트를 팔았으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투리땅은 미관상 좀 좋게 해가 해야 되는데 거기 해 놔놓으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예. 그런 것도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저번부터 이야기했다시피 그 옆에는 완전히 보기 싫도록 해가 자기 자재창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쓰더라고요. 그게 원래 불법 아닙니까, 원래 자연녹지에다가 적재물 적재해 가지고 칸막이 해가지고 적재 쓰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거는 확인 함 해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1년, 2년. 지금 2년쨉니다. 2년짼데 변한 게 없고 그대로고, 몽땅 찾아오기 전에 점검 한번 해주십시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하자의 범위가 국부적으로 해석이 돼서 좀 더 지금 살아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좋아져야 되겠더라 하는 내용은 하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결루를 생겨가지고 습기가 베인다든가 곰팡이가 핀다든가 그거는 당연히 하잡니다. 그거는 확인 한번 해가지고 적극적인 조치를 이룰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건축과 이하 이대호 계장님하고 전 직원들한테 주민을 대표하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법적인 문제가 지금 잘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고, 이게 끝나고 나면 우리 주민들이 건축과를 찾아가 가지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것이고, 제가 요번에 일 처리하면서 야간민원 365일 3년 4년 하는 것보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몇 달 동안 관심을 가지고 그래 해주다 보니까 괜히 제가 주민들한테 조금 칭찬을 받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기도 한데 과장님 정말 우리 건축과의 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고, 죄송합니다. 주민들께 장기간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도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젠데 풀어주셔서 진짜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도 역시나 업무계획보고서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소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54분 기록중지

17시 55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2페이지 보면 소장님, 실내자전거보급 155대 다 했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다 완료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어떻던가요, 써보니까 다 좋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다들 만족하고 계십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제가 설치된 데 가보니까, 몇 명 사용합니까. 그냥 쉬고 있더라고. “몇 명 사용합니까?” 하면 “허리가 아파서 못 하고 야야, 성한 사람 몇 명만 한다” 이라대요. 잘 보이소. 고쳐주고 운동을 시켜주십시오.

웃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날 우리 지역복지협의체 할 때 소장님, 말씀 들으셨겠지만 국민건강공단 지사장님하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이거는 한번쯤 본예산 하기 전에 만나서 티타임이라도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중이 안 되도록.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서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에 들어가서 할까요?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결코 자전거 다 100% 소비했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군노인회에서도 50%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도 굳이 그렇게 100% 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왜 굳이 그걸 다 하십니까, 고집을…….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1차로 반 정도 보급했는데 보급 받지 못한 경로당에서 요구가 많아서 2차로 하게 되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요구가 많았다는 거는 민원이 제기됐단 말입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우리 경로당에도 보급해달라고 그래 요구가 많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특별한 근거자료는 없고 저희들이 경로당에 방문했을 때 그런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요? 굳이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대단하십니다. 일단 예산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에 전반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계속하실 겁니까? 예산관련도 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예, 609페이지 아까 다른 부서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장초등학교 학교구강보건실 이전설치지원사업 이 예산이 뭡니까, 군빕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1600만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군빕니까, 이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전액 군비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학교시설을 이렇게 해주시나요? 이거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2006년도에 기장초등학교에 처음 신축했을 때 국·시비로 만든 것인데 이번에 개축하면서 저희 군비를 넣게 되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보건소에서 이걸 임의로 편성할 수 있나요, 시설빈데. 운영에 관한 보건소의 업무상 관련된 걸 지원하는 건 모르겠는데, 시설 아닙니까. 이거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학교에 지급하는 거는 의회의 심의를 사전에 받았어야 하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심의도 심읜데, 이 시설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근데 처음 설치할 때 국·시비로 설치 했는 거라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하네요. 학교를 신축하든 개축하든 그런 소요예산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용인하기 시작하면 계속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보건소사업이 아니잖아요. 시설인데? 보건소정책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이건 시설 아닙니까, 시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2006년도에 보건소에 국·시비로 저희들이 지어준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개축하면서도 군비를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때도 보건소 예산으로 했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한데. 시설비를 지원하는 거는 보건소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보건소가 어떻게 이런 일을 관여합니까.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 건과 관련해서 그때는 학교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교육경비지원이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었는데 지금은 조례가 제정이 돼 있거든요. 제가 아까 인재양성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저하고 전 의장님하고 김대군 의원님이 심의위원인데. 이게 지금 그냥 시설이라고 올라와가 있으면 앞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지금 이거는 뭐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소장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거든요. 그럼 교육경비심의에서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인재양성과에 편성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이거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만약에 원전지원사업 같으면 재난안전과에 가야 되고요 우리 군비 같으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인재양성과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이걸 가지고 교육경비 거기서 가감을 하게 되면 문제됩니다. 이거.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 우리 의원님들이 못해주라 소리가 아니고 이 목이 지금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경비 관할하는 부서장이 아까 왔을 때 이 부분을 모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라 했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 모양인데. 이게 지금 순수군비가 나간 사례하고 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이유를 소장님 한번 이야기를 해보이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저희들이 다른 과 협조가 좀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떤 민원이 있다 해가지고 즉흥적으로 해주겠노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어느 정도 심사숙고 됐으면 당연히 인재양성과에서 교육기관경비는 거기서 하는 거고 그러면 올라오기 전에 각 학교에 심의대상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된 것도 아니고 교육경비보조사업이라는 식으로 해놨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래 가지고. 이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611쪽에 보면 치매센터운영 이거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시비 받아 가지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특별히 건물의 형태로 치매센터를 설치한 건 아니고예, 치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치매치료관리비 국·시비 받아 가지고 6200만원 이거는 민간위탁인데 어디에 줍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건강보험공단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건강보험공단에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담당에게 설명들음)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등급 받은 사람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소장님! 민간보조기 때문에 협약서를 씁니까, 안 씁니까? 돈을 내려줄 때. 국·시비라도. 받아 가지고 군에서 주기 때문에. 이거 상세한 걸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리고 또 620쪽에 보면 기장군에서 순수 군빕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 해가 1600만원 또 나옵니다. 이거 어째된 겁니까. 3가지 사업인데? 지금 국민건강공단에서는 등급받기가 매우 어렵는데 이거 3개를 지금 합치면 돈이 얼만 줄 압니까. 6천만 원 1600만원 7천 8천, 그다음에 2600만원하면 근 1억이 되는데.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

영희

백영희위원장

치매상담센터는 어디에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하며,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죠, 6200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어떻게 사용하며, 그다음에 치매조기검진사업 1600만원은 어떻게 사용하며 이거를 자료를 제출하세요. 소장님. 이상입니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608페이지 보면요, 산후조리비용지원하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이거 있거든예. 지금 보면 산후조리비용은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미역하고 얼마 주고 있습니까, 50만 원줍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50만원에 기장미역 5만원 상당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수령합니까? 4억 7천인데…….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2012년에 863명, 그리고 올해 지금까지 787명.

정우

김정우위원

돈이 모자라서 지급 안 된 데 없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있다 아닙니까. 이거는 교육을 어떻게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을? 이 도우미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도우미를 어떻게 지금 기장에서 군민대학이나 이런 데서 배워가 바로 투입이 됩니까, 안 그려면 부산에가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도우미 업체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그 업체는 쿠폰을 받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 업체를 선택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게 얼마 안 되거든예. 보면 하루 일당이 그래 세고 이런 것도 아닌데 도우미 교육시키는 데서 교육시키는 교육비라 해서 또 떼고 또 갈 때 보면 몇%를 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우리 군민대학이나 무슨 해가지고 그런 데도 이수하면 좀 해야지. 꼭 보니까 교육시키는 데 거기에 중점이 돼 있는거라. 보니까. 그리고 또 도우미로 가면 실제로 식모처럼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거기까지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관리를 해줘야죠. 왜냐하면 자기들 산모도우미로 갔는데 즈그 신랑 밥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법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을 필수로 해가지고. 오면 또 상품권만, 그 뭡니까. 쿠폰만 줄 게 아니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들일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619페이지 영양제 및 의료소모품 구입 해가지고 900만원 있습니다. 시비하고 군빈데 영양제 어떤 영양제 말입니까. 영양제 구입해 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담당에게 설명들음)방문관리대상자들한테 지급하는 영양제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무슨 방문예?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저소득층이나 노인분들…….

정우

김정우위원

원래 주게 돼 있습니까, 방문하게 되면? 저가 주는 걸 한번도 못 본 것 같아서. 이거 다 방문하시는 분 선착순으로 줍니까? 의료소모품……. 다 필요한 거 구색별로 다 산다 아닙니까. 약도. 그죠. 근데 이건 필요 외 비용이란 말입니까, 이게? 여기 나가는 내역을 좀 받아 봐도 되겠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하시고. 621페이지 물론 시비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컴퓨터 2대 및 복합기 구입이거든요. 760만원, 맞나. 이거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정관가는 겁니까, 기장보건소에 쓰는 겁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정관에 사용할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전부 다 새로 사가 이래합니까. 안 그러면 렌탈 받아가지고 쓰는 데도 많던데, 우리 군은 돈이 많아서 전부 다 이래 시비 받아가 이래 합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정관에 내년에 정규인력이 현재 2명이 있는데 9명으로 늘게 돼 가지고 사무용품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사무용품이 필요한데, 요즘에는 렌탈 많이 쓴다아닙니까. 고장나면 고쳐주기도 하고. 꼭 살라고 이래 전부 다 비용을 이래 하는고. 관공서 일수록 렌탈을 많이 쓰던데. 한번 앞으로 살 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렌탈하면 오히려 보면 고장나고 이러면 무료수리를 해주더라고. 부속 안 들어가는 이상은.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보시고. 더군다나 복합긴데.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기장초등학교 학교구강보건실 여기는 교육청에서 지원예산 없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전부 군비다 그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614페이지 정관지소에 결핵영상정보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이게 PACS라는 시스템은 의료영상을 저장하고 또 전송하는 시스템인데 저희 기장보건소에는 구비가 돼 있는데 정관에는 구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새로 사는 겁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영상시스템을?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구축하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예산반영사유에 보면 기존장비노후화로 장비수리가 필요해서 8천만 원 소요된다고 해놨거든요. 99년도에 장비가 있었는데, 이거는 뭡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

동만

정동만위원

99년도 구입했네요?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담당에게 설명들음)X선 촬영장비 8천만 원 이거는 기장보건소에 있는 수리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뇨. 기존장비가 노후화돼서 장비수리가 필요하다 해가 8천만 원 소요되고, 또 새로 사는 게 또 8천만 원입니까? X선 발생장치 해서 설치하는데 8천만 원, 그럼 예산이 안 맞잖아요? 기장에 있는 거 99년도에 산 거 노후화가 돼서 수리하고, 그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 예산이 8천만 원 소요된다 해놨는데? 그리고 새로 정관에 새로 사는 기 8천만 원이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동만

정동만위원

설명이 안 됩니까? 사업설명서 391페이지 보시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담당에게 설명들음)그 시스템 안에 팍스시스템 전체가 1억 5천이고, 그 안에 X선 촬영장치가 8천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축을 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관에?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기존장비 노후화 장비수리가 필요하다 해가 1999년도 구입 핸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8천만 원 소요된다고 해놨는데? 이거는 기장보건소에 있는 걸 그 안에 X선 장치만 발생장치만 바꿔서 교체해가 넣겠다는 겁니까? 99년도 샀으니까 이 노후화가 됐으니까 교체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1억 5천하고 여기 8천하면 2억 3천 아닙니까, 예산이? 그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1식해서 1억 5천밖에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저희 담당계장님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설명 하이소. (

동만

정동만위원

맞아요, 예. 그런데? (

미진

김미진예방의약계장

-아, 설명자료에 그게……. 잘못되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8천만 원에 대한 시설유지비를 2천만 원 여기 따로 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직원이 같이 엎쳐서…….)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기장지소는 99년도에 산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있습니까? (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아닙니다. 다른…….

동만

정동만위원

전체 다른 것도 다 합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다용도로 쓰는데 우리는 결핵실에서 쓸 용도로 구입하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냥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는 그 기구입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그거를 저장하고 저 멀리에 전송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는 장빕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그겁니까? (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경상사업 설명서 작성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607페이지에 또 가서 수리비용을 뭐할라고 여기, 여기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 맞지요. 그러니까 팍스시스템 필요 없다, 그지요? 여기 수리비는 필요 없다 그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아, 여기 수리…….

동만

정동만위원

기장지소는 필요 없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그 수리비도 여기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607페이지에 보면 치과골밀도 밑에 밑에 보면은…….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팍스수리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기장지소에 있는 팍스수리비는 필요 없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정관에 새로 구축하고 요 수리비는 골밀도하고 그거하고 치과에 관계되는 수리비 아닙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시비 포함된 건데 자살담당 전문요원 있죠? 이분은 교육을 어떤 받은 분입니까? 아니면 자격증 소유자입니까? 의사입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간호사입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소장님이 그 전문가신데 이거 정관에 정신치료실 해놓고 이거 모르시면 됩니까? 전문요원이 간호사네요, 그러면? 의사가 아니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동만

정동만위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전문, 정신과 치료에 전문자격이 있는 겁…….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냥 일반 간호사입니까? 아니면 자살상담 전문자격증이 있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그런 쪽에 자격이 있는 간호사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간호사 중에서도?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일반 간호사입니까? 간호사 중에서 뭐 그쪽에 전문가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문자격증이 있는 겁니까? 저는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소장님! 간호사가 할 수 있잖아요. 양산보건소에 가면은 간호사가 정신건강 그거 하고 있잖아요. 상담하고 있잖아요.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일반 간호사 중에 관심분야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문적으로 여기에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 자살 그 간호사가 있는 겁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자살전담은 아니고 정신과 전체적인 간호사를 말하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정신과 간호사네예?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잠깐 있어보이소. 정동만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추경에 골밀도 장비 혹시 수리한 적 없습니까? 2013년도나 올해 추경에? 본예산이나?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2천만 원 지출한 게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있죠? 내 기억이 나는데 왜 골밀도 그거 산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소장님?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97년도에 산 제품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게요? 골밀도 장비가요? 그러면 그 내역서 한번 내 보세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니까 이 골밀도 장비가 우리 군의 게 좋다고 그 해운……. 저는 이 장비가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 해운대에서도 이래 넘어와 가지고 찍고 하는데 그 최신기계라 했는데 97년도에 샀다고요? 맞습니까? 진짜 맞습니까?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우리 그 보통 물품을 사면은 내구연한이 몇 년 입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아, 죄송합니다. 2007년 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 이 수리비가 이만큼 들어갑니까? 내가 그 분명히 지금 예산서를 지금 찾고 있는데 내가 내 기억에 그 골밀도 장비 고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하니까 또 고친다 하는데 그기 함 물어봅시다. 엑스레이 장비하고 골밀도 장비는 고가의 제품인데 전문적인 자격증 가져있는 사람이 그거를 취급을 해야 됩니까? 내가 가니까 간호사분이 계시던데 직원분인가. 그래서 이거 잘못 취급해서 이렇게 수리를 자주합니까? 작년에 2천만 원 들였는데 내년도에 얼마라 했어예?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2천만 원 예산만 잡아놨습니다. 올해 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또 고장이 날 수도 있을 상황을 대비해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는 아닌데요? 이거 지금 보건소는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모든 장비도 전문적인 장비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고가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래 하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라고 치매 아까 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100명에 해가지고 1600만원 이거는 어느 병원하고 합니까? 398쪽.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담당에게 설명들음)해운대 백병원하고 기장 고려병원하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고려병원 문 닫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새로운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이 가기 전에 보면은 1400명을 감별검사를 했다는데 이분들한테 물품 지급하죠? 합니까, 안합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선별검사 시에는 별도로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뭘 지급하며 이 1400명에 대해가지고 월별로 실명을 거론하라하면 안 될 거고 월별로 핸 그 인원수 있잖아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걸 한번 내보세요. 제가 이 분명히 1400명 물품을 뭐주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607페이지요. 소장님!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우리 보건소 민원실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우리 지금 여 예산 올린거 보니까 60통을 소화시키거든예? 생수를? 민원실이 얼마나 많은데 60통이나……. 그만큼 사람 많이 옵니까? 잘 안마시던데 물도?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민원실뿐만 아니고 사무실에 쓰는 생수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게예? 그라고 지금 이 보니까 지금 봐보이소. 민원실 수족관 유지관리비가 무슨 7만원씩 합니까? 이거 뭐 하는데예, 유지비? 고기 밥 줍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수족관 청소하고 고기가 죽으면은 고기 새로운 고기를 넣고…….

정우

김정우위원

한달에 한번씩 넣는교?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야, 이거 좀 심하다. 7만원씩 이래 준다는 거. 이거 다 소진됩니까, 그래? 7만원씩 수리……. 맨날 다른 사람 이래 외주에서 들어 와가지고 수리합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청소하고…….

정우

김정우위원

청소하고 그래하면은 7만원씩…….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그 정도 돈 듭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라고 이거 장비 안 있습니까? 방사선장비, 치과, 골밀도 또 그라고 방금 앞에 이야기 했다시피 엑스레이장치. 우리 보건소에서는 실제로 검사만 해주지 치료는 못해준다 아입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지요? 그런데 이 과다하게 이래 해야 되는가? 그라고 장비한 대에 보통 보니까 뭐 2천만 원씩 이래 해놨는데 굳이 사야 됩니까, 이거를? 이런 거는 렌탈하면 안됩니까? 다 그 보면은 우리 그 보니까 어뎁니까? TV나 이래 보니까 전부다 렌탈 해가지고 렌탈해…….리스, 리스 해가지고 다 쓰던데 이래 우리는 돈이 많아 가지고 2천만 원짜리 이런 거 바로 사가 고장나면 또 200만원……. 뭐 수리비에 또 양껏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 주사도 못 놔주고 이런 그건데 이걸 이래가지고 보건소가 완전히 전담을 다해가지고 이런 분, 중요하신 분들은 전부 병원에 가서 주사 맞지. 주사 맞고 다하는데 어차피 보건소에서 이래되면 거기가가 또 재검진 할 거 아닙니까? 바로 판독 바로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바로 볼 수 있는가예?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그거는 병원에 있는 선생님에 따라서 새로운 검사를 원하는 선생님이면 다른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판독은 잘 하십니까 다? 선생님들이 지금? 그 정도로 유명하이 다 이래 보건소 공무원 월급 받아가지고 그 유명한 박사님들이 오가 있습니까? 판독하는 것도 보니까 억수로 중요하던데요 보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 뭐 조금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지요? 장비도 좋아야 되지만은 맞다 아입니까? TV나 뉴스에 보니까 그 이래 의약품 사건 그라고 장비, 더군다나 이 보면은 의사들이 보면은 원장 말고 의사들이 직접 자기 분야에 이래가지고 기계를 사면서 리베이트 받아가지고 챙기는 거 등등.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이 뭣이 좀 너무 자주 수리하고 2천만 원 이기 적은 돈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 잡더라도 어느 정도 예비비 이런 데 충당하도록 하고 계속 이 수리비를 2천만 원씩 이래 넣어뿌면 누가 봐도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예? 그래서 좀 잘 보시고 좀 예산을 짜십시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609쪽에 노트북 4대하고 뭐 복합기 이래 삽니다, 그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또 뒤에 인자 621쪽에 보면은 국·시비, 군비 매칭해가지고 또 컴퓨터 사고 복합기 구입합니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는 어디 사고 이거는 어디 겁니까? 앞에 거는 어디 거고 뒤에 거는 어디 겁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앞에 거는 기장보건소에 예방접종실에 필요한 노트북하고 복합기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뒤에 거는? 621쪽은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이거는 정관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라면은 이 노트북 사는 이유가 컴퓨터도 있는데 어디 세미나 다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우리가 독감예방접종 할 때 환자들 기다리는데 환자 파악하는데 노트북을 접종실 바로 앞에서 입력하고 이렇게 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소장님 여기는 그래 안 하드만 이거 정관에 가는 거라메예? 독감예방접종 할 때 실비 만원 지원하고 자원봉사 부르잖아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정관에는 와 이랍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앞에 거는 기장보건소 거고 뒤에 컴퓨터는 정관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자원봉사 할 사람도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봉사하러 다녀봤는데 있으면서도 가봤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면 수작업 해가지고 이래 하는데…….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전산 입력하는 요원들은 저희들이 예산에 따로 올려놨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왜 그렇게 합니까? 뭣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전산……. 2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며칠 사이에 다 이렇게 와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하는데 이제까지 안하던 거를 내년에 선거입니다. 왜 이래 합니까? 소장님, 제가 묻는 말뜻을 알겠습니까? 왜 이제까지 수작업을 하다가 제가 그 봉사를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소장님.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그…….

영희

백영희위원장

거기보면요. 그 인적사항하고 전화번호하고 주소 다 들어갑니다. 왜 이걸 컴퓨터작업 합니까? 갑자기 안 하던걸 왜 하냐고요 하는 이유를 이야기 해보세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올해도 했습니다. 전산작업 다 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올해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그 컴퓨터로 하면 되지 왜 안 하던 걸 그래 하냐고. 이게까지 나는 안 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그……. 올해요? 올해도 제가 갔잖아요.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제가 그날 자원봉사 했잖아요. 어르신들 예방접종 하는데 폐렴구균이가? 그거 할 때 비가 갑자기 와가지고 제가 어른들 태워줬잖아요. 이건 나중에 따로 제가 소장님 한번 불러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20쪽에 보면은 정신건강전문상담요원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의사선생님은 전에 그 동래정신과에서 온다 했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동래병원…….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나머지 부분은 또 인자 거기 보조하는 간호사들입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간호사도 있고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이런 분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사하고 다 같이 해가지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의사선생님은 여기에는 안 들어가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데 어데 들어 있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의사선생님은 자문의 수당이라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거기는 얼마정도 나갑니까, 그분은?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한달에 110만원.

영희

백영희위원장

한달에 110만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왜 정신건강센터가 정관에 갔는지. 트라우마센터라고 아시죠, 소장님? 트라우마센터.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이게 뭐냐 하면 사실 저도 이기 상담 받을 필요가 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 특히 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중요 강력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그 하는 거 있어요, 그 프로그램.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왜 이거 정관에만 합니까? 기장에는 안하고? 이게 꼭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 심리가 불안하거나 내 마음이 울적하거나 이럴 때 상담 받으면 마음이 참 좋잖아요. 편안하잖아요. 왜 정관에만 갖다놨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까? 요새는 정신과 개념이 소장님도 잘 알잖아요. 예전하고 틀리잖아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죠? 요 지금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전문 의사선생님이 한달에 몇 번 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주 2회오십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주2회 오는데 110만원을 드린다, 그러면 거기 주2회 오면은 여기도 주 2회해가지고 110만원씩 주도록 하세요, 기장보건소에도. 기장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소장님? 한번 검토해보세요 소장님.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질의 좀 할라카이 어찌 많이 하는지 내가 한참 기다렸네. 다 하지요? 그냥 합쳐가 하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합쳐가 하이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조부모 육아교실을 올해도 하고 있지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올해는 전에 예산삭감 되어가지고 군에서는 못 하고예. 부산시 차원에서 시범식으로 각 구군에 한번씩, 우리 저희는 11월 말에 저희 보건소에서 한번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랬어요? 사람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합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15명 정도 오셔가지고 들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강사는 누가 합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시에서…….

종복

정종복위원

아, 시에서?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시 예산…….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요? 내년에는 640만원이면 이거 몇 번 합니까? 분기 1회, 4주 과정. 어데서 합니까, 이거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정관하고 기장하고 두 군데서 할 생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요? 난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금연아파트를 선정해서 하겠다. 이게 될까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저희……. 제가 사는 아파트도 금연아파트라고 선정이 되어서…….

종복

정종복위원

어디 사시는데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지금 안락 SK아파트 사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금연아파트입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 뭐 담배를 폈는지 안 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아무래도 홍보라든지 시설물 같은 거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450만원, 이거는 뭐 어떤데 쓴다는 거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뭐 금연아파트 선정하고 그리고 인제 금연표지판을 지원하고 또 금연캠페인 물품 같은걸 지원하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선정을 하는데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그거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가지고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얻은 아파트 중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선정을 하는데 뭐 금연아파트 된다고 해서 뭐 특별히 이득이 있는 건 없네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뭐 지속적 홍보라든지 지속적 계도 차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 거밖에 없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뭔가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가 금연을 많이 하면 뭔가 군에서 보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지. 그런 거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아직까지 보답이나 이런 거는…….

종복

정종복위원

뭐 감기예방주사를 우선 놔준다든지 뭐라도 있어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하라하면 하겠습니까? 효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진료소 약품을 사는데 오리진료소가 더 예산이 많아요? 이용자가 더 많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아무래도 삼동진료소는 예전에 계시던 분이 몸이 좀 편찮으셔 가지고 활용이 좀 덜 활성화 되어있는 그런…….

종복

정종복위원

아, 지금 그 김경숙씨제?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나가셨고 새로운 분이…….

종복

정종복위원

아, 나가셨어요? 다른 분이 오셨나?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 분은 그러면 정식으로 채용된 분입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지금은 기간제로…….

종복

정종복위원

기간제로?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거기는 어떻게 할 건데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내년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그래 그거를 총무과에 의뢰해 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계약직으로?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615페이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을 국비로 주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줍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월 15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 기장군에 몇 명이나 되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기장군에 지금 154명의 한센인 환자가 있는데 77명이 지금 받고 계십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54명중에 77명. 다 안줍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 기준이 있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이거 뭐 진상규명단의 심의를 받아서 받는다고 이렇게 나와…….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요? 월 15만원?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통장으로 입금 합니까? 통장으로?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그건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관은 지금 보건지소 아닙니까, 그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지소인데 거기도 지금 기장보건소와 거의 맞먹는 방법으로 계속 지금 뭐 장비도 구입하고 하네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인구가 아무래도 늘다보니 앞으로도 더 확대되어야…….

종복

정종복위원

장비는 장비대로 늘리지만 거기에 또 운영하는 직원이나 의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의사 선생님도 공보의 쌤들하고 또 5급 공무원 의사선생님들 계십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거기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606페이지 방사선 관계 피복선량측정비 해서 4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직원들이 여기에 4명이 관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기장에 2명 정관에 2명, 그래 4명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문제 제기했다시피 장비를 2천만 원 주고 샀는데 수리비를 1년에 천만 원씩 잡아버리면 이 장비를 왜 삽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어떤 장비 말씀?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 방사선장비수리해서 돼 있네요. 2대분에 2천만 원. 각각 1대에 천만 원 아닙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밑에 보니까 X선 DR장비 이걸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X선 장빈데 이것도 수리빕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지금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측정기가 몇 댑니까? 전부 다. 방사선 관련된 게? 몇 댑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X선 장비는 보건소에 1대가 있고, 정관에는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정관에 살라는 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614페이지에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결핵영상정보시스템 이겁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팍스 시스템 안에 X선 장치가 포함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얼마죠, X선이?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8천만 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이런 시설들은 어차피 보건소에서 하더라도 병원에 가면 다시 재차 해야 되잖아요. 아까 의사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데 대한민국 병원의사들 전부 100% 다시 재촬영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거 처음부터 병원에 가서 촬영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그래도 보건소의 고유업무가 건강증진과…….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여기 건강증진 쪽의 프로그램에 주안점을 둬야지. 치료목적으로 이걸 장비를 구입한다는 게 저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그리고 보건증 같은 거 할 때 필요하, X레이는.

쌍우

김쌍우위원

보건증에 필요한 게 어느 겁니까? 전부 4대가 다 필요합니까? 3대가? 4대네요, 그러니까. 무슨 종합병원도 아니고 무슨 X선 관련 장비가 4대나 됩니까? 이런 거 다 병원으로 차라리 위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이게 또 치과용 X레이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치과병원으로 보내면 되죠. X레이 한들 치료도 못 하잖아요. 어차피. 보건소에. 그럼 또 병원에 가면 또 다시 촬영을 해야 되고. 이건 저희들 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이래서 3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이거는 공무원대상 본인부담금을.

쌍우

김쌍우위원

아, 이건 본인부담금입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건 보건소에 편성합니까. 본인부담금을?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내 주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다음에 X선 됐으니까 관련된 것들을 뒤에 보면 쭉 돼 있는데 정리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다음에 보건소 정관보건지소 외부안내간판 교체 돼 있는데 이게 꼭 해야 됩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지금 많이 낡았고 보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현황사진이라도 하나 첨부를 해가 보여주든지 해야지. 다음에 610페이지 화장실비데기는 어디에 구입을 합니까. 정관입니까, 전부 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정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화장실비데기가 화장실 몇 개가 있는데 비데기를 다 합니까? 비데기 보건지소 3대나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도 보면 1대밖에 없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유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정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면 말씀하이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화장실비데기는 장애인용 1개하고 남자 1개, 여자 1개 이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620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거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이거는 통합건강증진사업 할 때.

쌍우

김쌍우위원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하는데 대상이 누구냐고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어린이불소도포는 어린이.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누구나 다 하는 겁니까? 기장군에 거주하는 사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학교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아토피하고 전부 다 그렇습니까? 치매도 그렇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아토피는 전 연령. 생애주기별로 어린이부터 해가지고 성인 이렇게 다 하는 거고.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 금연클리닉운영사업도 있고 이런데요, 앞 페이지 보니까 심뇌혈관도 마찬가집니다. 이 예산이 흩어져 있어 가지고. 617페이지에도 보면 사무관리비 아토피가 있고, 그다음에 620페이지에도 아토피가 있는데 이거 다른 겁니까, 사업이?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620페이지 아토피…….

쌍우

김쌍우위원

17페이지 아토피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620페이지는 아토피 진단비용이고요, 그 앞에 거는 아토피 사업내용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요 사무관리비도 공공운영비에 있고 일반보상금에도 금연이 500만원 있고, 61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또 예산이 잡혀 있고, 또 620페이지 사업비에도 잡혀 있고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620페이지 금연클리닉운영사업에는 금연패치라든지 금연껌 이런 걸 쓰는 비용을 의미하고, 619페이지에 있는 거는 금연사업 전체적인 운영 경비를 의미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에 있는 금연 5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618페이지 금연은요? 이거 순수군비로 하는 게 어느 겁니까? 620페이지 이겁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620페이지가 순수 군빕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 행사 내용이 같으면 굳이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금연사업을 이때까지 금연운동 해가 효과적으로 뭘 보는지 전혀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없는데. 나중에 의장님이나 좀 모셔다가……. 아니 그래 왜 이중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군비를 굳이 투입을 해야 됩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국·시비가지고만 하이소마.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사업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가시적으로 금연사업 어떻게 한다는 거 전혀 효과를 확인이 안 되니까 국·시비로 일단 해보시고, 꼭 해달라고 요청이 오는데 있으면 하시면 되지. 그걸 굳이 군비로 편성을 하십니까? 그리고 만성심뇌혈관관리사업 이런 거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할 업뭅니까. 차라리 원자력의학원이나 다른 병원에 예산을 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관리하도록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런 거 보건소에서 하는 거 무리잖아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방차원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예방이라 한들 어떻겠습니까. 테스트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주로.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혈압재고 당뇨재고.

쌍우

김쌍우위원

굳이 보건소에서 뭐 개인별로 관리해줄 것도 아닌데.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꾸준하게 체크하시고 이러면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되고 건강에…….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를 건강검진 할 때 같이 항목을 넣어서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하이소마. 국·시비 나오네요. 이것만 보건소에서 편성을 하시고. 보건소 예산은 이때까지 저희들이 잘 안 봤는데 너무 좀 제가 볼 때 좀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전문의에게 맡겨야 될 부분들, 예를 들면 X선이라든지 심뇌혈관관리사업 이런 거는 저희들이 보고 적이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위원님 보충질의 할게요. 619쪽에 보면 행사운영비는 270만원인데 사무관리비는 71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29만원. 이거 왜 애보다 배꼽이 큽니까? 실제로 행사운영이 주가 돼야 되는데.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행사운영비는 지금 재활사업에 운영비가 270이고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래 270만원인데, 어째서 사무관리비가 716만원이며 행사실비보상금이 229만원입니까. 내가 잘못 봤나. 22만 9천인가. 천 만 십만 백만, 229만원 맞네요. 그리고 뒤에 넘기면 비교증감에도 표시도 안 해놓고. 옛날에 농림과 예산처럼 딱 그래놨네. 인정하죠? 왜 행사비용보다 부대비용이 더 많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

영희

백영희위원장

소장님, 저는 이상으로 하고.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소장님, 626페이지에 보면 방역있습니다. 방역. 방역이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앞에 모기가 항거 군청 앞에 있던데, 차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방역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염병이 그거 하는데. 지금 우리가 군에서 방역하고 나서 외주 주는 데 있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외주라고 하기는 그렇고 주민자율방역단이라고.

정우

김정우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읍면에 각각 해서 5개.

정우

김정우위원

잘 안 친다던데요. 왜냐하면 해운대까지만 나가도 모기가 별로 없어요. 진짭니다. 기장에 물론 밖에 풀이 많고 이래서 그거는 하는데, 좌우지간 방역 좀 열심히 쳐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모기 포충기 구입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30댄데 65만원입니까, 85만원인가, 1개에?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걸 30대. 2500만원입니다. 어디 다 설치하려고요, 곳곳에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읍면별로 이렇게 필요한 곳에.

정우

김정우위원

필요한 곳인데 대충 이래됩니까. 30댄데 어느 쪽으로 공원 쪽으로 합니까, 이걸 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모기가 이런 것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곳에 지금.

정우

김정우위원

30군데니까 저도 이거 어디 설치하는지. 될 수 있으면 일단 공원 있다아닙니까. 기장읍이라도 사람들이 많이 가고 하는데 그쪽에 먼저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예.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627페이지 보면 방역장비구입 해가 60만원 해가 5대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시빕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시빈데, 이거는 사 가지고 우리가 쓸 겁니까, 안 그러면?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자율방범단에 드릴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무상으로요? 무상아니고 임대 비슷하게 해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60만 원짜리 이게 시비로 내려온 건데 주뿌면 안 될 건데예, 이게. 한번 알아보시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 질의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농림과 해양수산과 교통경제과 토지관리과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9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