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여태현 의원 발언

제19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위원회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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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에게 구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기획감사실, 창조도시전략단, 행정지원국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화요일에는 주민복지국 전 부서, 12월 4일 수요일에는 안전도시국 전 부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5일 목요일에는 보건소, 동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고 보충질의를 마친 후 종합 강평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와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종덕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의는 주요 구정 정책 사항이나 시책 또 국·소관이 다른 두 개 이상 부서와 관련된 복합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분야별 소관 실·과·단장에게 질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이 진행되는 관계로 인사말과 직원소개는 발언대에서 하고 질의와 답변은 답변석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부구청장 하종덕입니다. 먼저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김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끔한 질책과 조언은 앞으로 구정을 펼쳐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실 의견과 지적에 대하여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고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코자 하오니 많은 조언을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3년 우리 구는 무척이나 바빴던 한 해였습니다. 송도해수욕장 100주년 기념 등으로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서구의 랜드마크 라는 비전에 대해 한 두 가지 제시할까 싶어서 부구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서구의 랜드마크라 하면 부구청장님 생각에는 뭘 떠올리나요?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아무래도 올해 행사가 집중적으로 되었습니다만 송도해수욕장을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직 개발 상태가 미흡합니다마는 꽃마을, 그 다음에 천마산 조각공원 이 정도로 우선 제가 생각이 납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예, 우리 부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 중에도 우리가 봐서는 송도해수욕장하고 또 천마산 조각공원, 꽃마을도 맞지만 공동어시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어시장이 부산의 서구에 있다는 거를 아시는 분은 몇 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대부분이 부산에 하면 공동어시장하지 서구에 공동어시장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옆 동네 중구에 트리 축제를 갖다가 11월 30일부터 시작하고 있죠, 그죠?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하면서 제가 현재 며칠간 서구청 주위와 충무동 우리 서구 주위를 보면서 광복로는 트리 축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인파가 주말에는 수십 만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는 그야말로 암흑의 천지입니다. 말 그대로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이걸 갖다가 본 위원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서구가, 주차장이 된 서구를 갖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저 많은 인구를 우리 서구에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싶어서 저 나름대로 대처를 해서 한 가지 제안할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서구에서 지금 현재 추진중인 고등어 축제라든지 여러 축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유독 우리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 우리 충무동 서구청 주위, 충무동 해안시장, 새벽시장 등에서 먹거리축제를 하자고 계속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에 오고 있는 수많은 인구를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계속 차만 주차시키는 주차장으로 우리 서구는 변해 있을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충무동 로타리의 서구청 주위를 환히 밝히고, 밝혀서 우리 많은 인구들이 우리 서구의 경제적인 활성화에 도움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예, 저도 사실 광복동에 축제를 보고 저희들이 이쪽은 참 평상시에도 저희들 서구청 쪽에 주차장 행세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우리 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뭔가 새로운 우리 서구 쪽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획안을 한번 연구해볼 그런 시기가 됐다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왜 그렇냐하면 지금 현재 얼마든지 제가 봐서는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기존에서 탈피해서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좀 생각해 주시고 또 좋은 방향으로 한번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 보면 예를 들어서 두 번째입니다. 진주에 가면 연등축제가 있죠? 그러면 순천 내려가면 갈대 숲을 이용한 축제가 있죠? 진주 연등축제는 진주 남강을 이용해서 연등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천 갈대도 그렇고, 강이야 그냥 연등을 만들어서 띄우는 겁니다, 그죠?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맞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천마산로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산이죠? 천마산 밑에 천마산로가 있죠? 아미동에서 남부2동까지 도로가 지금 놔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혹시 거기 밤에 가본 적 있습니까?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예, 밤에 유등축제는 위원님 말씀 들어서 압니다마는 제 고향이기 때문에 자주 가봤고, 순천만 갈대밭은 제가 평상시에 열차를 타고 몇 번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마산로도 제가 밤에 가보고 참 이렇게 아름다운 야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예, 그걸 보면서 본 위원은 제 지역구고 서구에 사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제가 보면서, 매일 가보면서 느낀 게 많았습니다. 이걸 이용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 천마로에 올라가 보면 낮에는 멀리는 대마도, 해운대, 북항, 남항, 북항대교, 남항대교, 오륙도까지 부산 전체가 보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현재 문현동 금융단지에서 60층 빌딩을 짓고 있죠, 그죠? 거기서도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오기를 거기서도 대마도가 보인데요.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63빌딩 위에 옥상에다가 전망대를 만들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그걸 보고 제가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거기보다 우리 천마로가 얼마나 좋은 산입니까?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금강을 즐기고 또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우리 천마산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천마산로를 갖다가 불을 밝히고 지금 현재 남포동 광복로 트리 축제처럼 뭔가를 특색을 만들어서 야경이든, 야경에 천마산 야경 축제라든지, 천마산 불빛 축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걸 조금만 투자를 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이 본 위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저도 우리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천마산로의,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한번 더 제가 방문을 해 가지고 과연 어떤 컨셉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지 연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예, 지역 특색이 있는 걸 가지고 투자는 작게 하고, 보는 것은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서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알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부구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부구청장님 저 부호랑입니다. 송도해수욕장 100주년을 맞이해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등 간부공무원 그리고 오백 여 명의 직원들이 똘똘 뭉쳐 2년여 동안 송도해수욕장 100주년 축제를 준비하였기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오래 오래 기억될 축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송도해수욕장 개장 100주년인 2013년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혼신의 힘을 다하여 구정을 이끌어 오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송도지구 복합해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구청장님께 해야 되나 했는데 감사장에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부구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셨죠?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예, 어느 정도 제가 자료는 한번 챙겨봤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공부를 안 했으면 부구청장님이 금년 초에 오셨기 때문에 이게 2008년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오션파크 하고 거북선 연안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간략하게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그걸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만 이야기하면 2011년도에 복합해양휴양지라고 해 가지고 이름을 바꾸면서 4억원을 구비로 시행, 용역비와 실시 설계비를 편성하신 거 아시죠?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리고 이게 2012년도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이, 그렇죠?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맞고, 다음에 2012년도에 1회 추경시에 3억 5천이 실시용역비로 또 편성됐습니다. 맞습니까?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리고 2회 추경시에 국비가 처음으로 15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1억 8,500이 다시 13년도로, 금년도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작년도 그러니까 13년도 예산 제출에 즈음하여 구청장님이 연설한 게 있습니다. 금년에는 15일로 했거든요. 그거를, 2012년도 11월 26일 서구의회 2012년 2차 정기회 첫 번째 의회가 시작되는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께서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하셨습니다. 앞부분 인사말씀이 끝나고 연설문 첫 번째 페이지 하신 연설문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올해 서구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미래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따뜻한 주민복지를 실현한 한 해였습니다. 송도의 미래를 바꿀 송도 복합해양휴양지 조성사업은 국비 191억원이 확정되었고 올해, 2013년도 말하는 겁니다. 아니, 2012년도 말하는 겁니다. 4억원의 예산으로 실시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으며 라고 구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송도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 지역 주민들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구 의원으로서, 송도의 미래를 바꿀 송도 복합해양휴양지 조성사업을 국비 191억원을 확보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하겠다는 것은 구민과 의회 의원들에게 자신 있게 연설하는 것을 듣고 의존 국비로 사업이 이루어진다는데 대해서 저는 정말 고맙다 생각하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금년 1회 추경에 국비가 또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로, 그렇죠?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그 후에 말입니다, 그 전에 성립전 예산으로 하는, 몇 월 달에 내려왔습니까? 또 국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감사 전에는 전혀 그게 안 나왔거든요. 성립전 예산도 안 나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이야기하는 게 9월 달에 예산이 넘어와 가지고 11억 중에 5억 얼마를 내년도 명시이월로 넘긴다는데 몇 월 달에 내려왔습니까? 돈이, 내려온 게 없습니까?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거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191억이라고 청장님이 분명히 구민과 의회에 자신 있게 확정되었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말입니다,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고, 5월 달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가자, 이래서 현장확인 갔을 때 그 당시 과장님이 이 자료를,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국비 191억이 아니고 국비가 70억이고, 시비 30억 해 가지고 100억이 책정됐습니다. 부구청장님, 예산은 예를 들어서 확정된 거는 잘 변경 안 되지만 확정된 것도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언제 변경됐습니까?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호랑

부호랑위원

예, 말씀을 해 주세요.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당초에 국토해양부 2010년도 6월 달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국토해양부 계획에는 전액 국비를 하는 것으로 그게 잡혔습니다. 계획은 됐었는데, 다만 2012년도 2월 달에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국토부에서 감사를 하면서 연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다, 특히 우리 송도 해수욕장 저 지역 사업은 매립입니다. 원래 국토해양부에서는 연안을 개발해 가지고 관광지로 만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땅에다가 그런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것은 순수한 공유수면을 매립해 가지고 매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그거 매립되고 나면 그 땅 소유자는 결국 지방자치단체로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조정해라, 100억 이하로 조정해라, 이래 가지고 191억에서 100억으로 조정을 하고 그것도 국비 70% 대 지방비 30%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저도 저번에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부구청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거는, 저희도 구의원 오래 했습니다. 확정됐다고 해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변경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조치를 안 해도 됩니까?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아니, 저게 저희들 계획이라기 보다도 국토해양부의 계획이 되다 보니까,

호랑

부호랑위원

좋습니다. 언제 인지 했습니까? 변경된 것을, 부구청장님이 오시기 전에 됐죠? 작년 12월 말에 변경됐죠? 언제 됐습니까?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작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작년 10월입니까? 그러니까 2012년도 10월입니까?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구청장님이 실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1월 26일날 저희들에게 구민과 의회에 191억을 확정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그게 작년 1월 시정연설에 안 있었던가요?

호랑

부호랑위원

1월 달에 합니까? 12월 달에, 얼마 전에 했잖아요. 우리 예산 즈음 할 때, 예산 제출할 때 합니다. 그런데 금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2월 달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여하튼 국비 지원 내역이 변경된 것은 국토부의 계획입니다마는 이게 국토부 계획이 작년 10월 달에 국민여가 휴양시설 조성 기본계획 수정계획 이래 가지고 통보는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언제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10월 달에 만든 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한데, 지금 그 과정,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변경될 수 있다, 그런데 변경 언제 되느냐 그걸 모르신다는 것은, 금년에 1월 1일날 오셨죠? 1월 1일 날부터 발령이죠? 그렇죠?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 11월 달에 이와 같은 연설을 했기 때문에 12월 달 아니면 금년에 변경된 겁니다. 통보 받은 게, 그렇죠? 뒤에 과장님들은 모릅니까?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2013년 1월 달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게 왔는데 부구청장님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변경, 이와 같은 게 큰 프로젝트입니다. 제일 큰 프로젝트일 겁니다. 부구청장님,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부구청장님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데 구청장님은 안 하시고 부구청장은 앉아 계십니다. 제일 책임자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구청장은 12만 구민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고 행정에는 사실상 어두울 수가 있습니다. 하면, 왜 부구청장 자리가 있느냐하면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 라고 나는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 결과적으로 이 구청장은 정책적인 걸 사업하든지 정책적인 뭐를 하고 부구청장은 행정을 관할하고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전결 규정을 보면 말입니다, 담당자라든지, 계장급이라든지, 과장급이라든지, 국장님급 거의 이루어집니다.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에게 전달된 게 별로 없어요, 결재하는 게, 그렇죠?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고를 합니다. 하면, 1월 달에 뭐 했다면, 그게 1월 달이나 2월 달에 했다면 최소한도 말입니다,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저희들 의원은 약하기 때문에 안 하더라도 의장님에게는 보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이 그렇게 높은 분이 아닙니다. 선거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5월 달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이런 의회를 홀대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계셨는데 부산시 의회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시 의회를 상대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아니,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바로 의회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부족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를 드리고요,

호랑

부호랑위원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아까 전결 규정 이야기했지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이나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간부 공무원들이 앉아 있는데 이 분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연설문 쓴 것도 각 담당 부서에 담당 과장, 국장 이분들이 의논해 가지고, 부구청장님 하고 의논하고 이와 같은 것을 연설문에 넣겠다고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결과적으로 구청장님은 다 알지 못하게 이렇게 읽었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니까 결국 이 조직이 뭔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구 의회를 얼마나 무시했길래, 부구청장님이 왜 청장님한테 못합니까? 구청장님이 12만 구민의 선거로 높다면 우리도 그렇게 높은 사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이 12만 구민에 의해서 선출됐습니다. 자질이 있든, 없든, 그리고 구청장님만큼 힘이 쎄다면 쎌 수 있는 게 우리 의장을 이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이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선출했습니다. 하면, 최소한도 간부들은, 부속 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것은 청장님께서 의장님을 만나서 아니면 초청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부구청장님이 여기에 부임하시고 우리 의장님 만나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국장, 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도 주민하고 대화하는 사업 정도 되면 의회에 찾아와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의장한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이 있습니다. 위원장에게 와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 위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와 같은 게 몇 건 없습니다. 이렇게 홀대를 해도 되는지, 저는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의회 민주주의를 뭐 하는데는 의회 선출직이 최고라는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전혀 우리 구는 그게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저희들이,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회를 홀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시기를 실수했다면 거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의회를 홀대하고 해서 일부러 안 알려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에도 우리 구비가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한번 더 찾아 보겠습니다마는 5월 달에 위원님께서 아셨다면 이거는 저희들의 불찰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렇죠,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해도, 왜냐하면 지금 여기 위원들도 계시는데 저희들도 말입니다, 지역에 내려가면 구의원, 이렇게 공사한다는데, 이렇게 하는데 한다는데 저거 어찌된 거야, 하면 저희들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구민에게, 의원에게 이야기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제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며칠전 말입니다, 며칠전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을 하셨습니다. 11월 25일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했거든요. 그 첫 페이지에 보면 아까 구민과 의원 여러분들하고 송도 해수욕장 100주년을 계기로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송도 복합해양휴양지 조성사업은 올해 15억원의 예산으로 거북섬 테마 휴양공간 조성사업을 비롯한 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44개의 다양한 기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91억, 의존 재원에서 주민들은,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만 했거든요. 그리고 금년 연설문 중에 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소제목 먼저 성장하는 고품격 도시 기반을 확충하는 것에 대하여 송도 해양휴양지 조성사업은 내년에 24억원의 예산으로 거북섬 해상 산책로 오션파크 매립 상부시설을 조성하여 송도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 좋죠, 세계적인 도시가 되도록 하는 게, 그런데 말입니다, 최소한도 저는 말입니다, 작년에 이랬으면, 유능한 참모들이 있으면 6페이지에 이야기할 때 191억 의존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감사라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국비가 조달 안 돼서 100억원으로 했고, 국·시비로, 그 나머지는 46억의 기채, 이게 빚입니다. 우리 구의, 빚을 내서 했다 라는 걸 멘트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구민과 의회에 대해서, 위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런데 최소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신뢰 쌓는 차원에서 맞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 감사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어떻게, 나는 요새 전화를 잘 받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대답을 좀 흥분할 때가 있습니다. 주의를 주고, 교육을 시키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청장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구민에 대한 어떤 사과 같은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정하는 것을 그때 구정연설에서 해야 되고, 구민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전혀 46억을 기채내서 했다는 이야기를 전혀 한마디도 없거든요. 이게 우리 구비가 들어간 것이 얼마냐면, 57억 5천만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기채 낸 것이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 지구라고 해 가지고 20년 전에 7, 80억을 내 가지고 지금까지 아직도 다 갚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게 부담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말입니다. 우리 9명 구의원 입으로 지금 구민에게 전파되면 청장님이 무슨 망신을 당합니까? 부구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말입니다. 저는 압니다. 청장님이 여기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알고 있는데, 평소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 내년 1월 1일부터 자유인이 되지 않습니까. 되더라도 다음에 후임자한테 이와 같은 것을 자초지종을 이야기할 기회가 없고, 또 그러지도 못할 겁니다. 지금 말입니다. 지금 간부들한테 말씀을 하십시오. 이와 같은 것은 앞으로 지금 감사 시간부터 이와 같은 것은 충분히 의회하고 의논하고,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앞장서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면 공무원들 따라합니다. 대선배,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상대편을 높여 가지고 자기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을, 제가 조금 지나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정말 여러분이 해야될 것이고, 다른 의회에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도 우리 의회는 좀 소홀한 면이 있다, 잘하는 과장들도 있어요. 다 통틀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겠고, 다음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전 관계를 잠깐 이야기할께요. 시간이 한 2분 남았는데, 의전 관계는 제가 알기는 저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 철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우리 구에서 행사하는 의전은 의회도 물론이지만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의회 민주주의하는데는 선거직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런데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째 우리 서구에는 선거직 보다 높은 분들이 많은지 가운데 앉고, 저 구석으로 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의전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의전하는 분들이 높은 분 눈치를 보더라고, 눈치보지 않고 의전에 준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은 단체 대표자는 중앙에 앉고 해야 됩니다. 하나 특별한 사람은 의회의 선출직이 앉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부산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지켜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광장에서 하게 되면 그 행사를 하고 사진 찍는 것도 행사의 연계 선상입니다. 한데 구의원들은 저 구석으로 밀립니다. 선거직들은, 하고 그 뒤에 기업 남자, 여자분들 구청장 중심으로 서고 이렇게 하는데,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것 막아야 됩니다. 분명히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담당 전문 국이나 과에서 의전직들이 나옵니다. 해서 앞으로는 이게 왜냐면 제가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자기가 지켜서 자기가 하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됐는데, 잠깐 한 1분만 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두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됐는데, 한 30초만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부구청장님은 금년말로서 그만 두신다는데 참 행복한 분입니다. 공무원을 시작한 자리에서 퇴직하시니까,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금년말이 아니고 내년 6월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내년 6월입니까?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나는 금년 말 인줄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