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수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6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안전재난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안전재난과 2014년도 본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액은 작년보다 85억 2377만 9000원이 감액된 228억 1491만 6000원입니다. 감액 원인은 작년에 자연재해 위험지구사업 4개소 중에서 계속 사업인 봉양 안평지구와 안평 괴산지구에 원래 2014년도 올해 마무리 공사입니다만 약 한 60억 돈이 작년에 미리 당겨왔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감액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해서 생활밀착형 안전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재료비로 4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운동을 위해 도비 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등 해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 지원에 역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그리고 4대 보험료 등을 해서 인건비 명목으로 65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를 위해서 일반 운영비 6299만원, 그리고 449쪽에 여비 명목으로 2160만원, 그리고 업무 추진비에 100만원, 재료비에서 2196만원, 그 밑에 일반보상금해서 1682만 8000원 등을 해서 1억 64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다음페이지 450쪽입니다. 재난대비 양방향마을 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작년에 먼저 안평지에 1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아가지고 올해도 2개소 정도로 시범 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 더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서 국비 사업입니다. 먼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감계지구계속 사업으로서 19억 9400만원, 그리고 신평 중률 밤실지구에 7억 9520만원, 부대비 등을 합해서 27억 8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역시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안계의 석현지 정비공사에 3억 9720만원, 그리고 의성읍의 행촌지 정비공사에 2억 9790만원, 부대비 등 포함해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재해예경보 시설 정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공공운영비에 11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보험 추진입니다. 역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방재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일반 운영비에 8486만 8000원, 452쪽입니다. 여비에서 768만원, 재료비에 2340만원, 일반 보상금에 4601만 3000원, 그리고 453쪽에 이주민 재해보상금해서 1억 776만 8000원 등을 해서 2억 69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긴급복구를 위해서 시설비 18개 읍면에 대해서 23개 지구에 1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역시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성 성조소하천 정비공사에 6억 2820만 8000원, 점곡 윤암 소하천 정비공사에 9억 2839만 6000원, 신평 검청 소화천 정비공사에 5억 7652만원, 금성 수정 소하천 정비공사에 6억 9580만원, 부대비 등 포함을 해서 28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쪽에 소화천 유지사업으로서 풀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역시 18개 읍면에 대해서 75건에 3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 제고를 위해서 민방위교육 훈련사업 일반 운영비에 97만 6000원, 일반 보상금에 766만 9000원 해서 8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역시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으로서 도비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을 해서 역시 도비 사업으로서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비상대비 자원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5971만 4000원, 464쪽에 여비에 864만원, 재료비에 2526만원, 일반 보상금에 5733만 2000원, 이주 및 재해 보상금에 6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1563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1200만원, 그리고 466쪽에 의용소방대 운영해서 7856만원 등해서 총 전체 1억 86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636만원, 그리고 일반 보상금 22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000만원등해서 7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없는 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역시 국도비 보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도 사업을 위해서 안계지구 부대비 포함해서 4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비로서 역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쌍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38억 2633만 2000원,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입니다만 안평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서 7억 9520만원 등 부대비를 포함해서 46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쪽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4대강 친수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일반 운영비에서 국가하천 보수에 700만원, 그리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친수시설비에 9700만원을 해서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위천 생태하천 공공요금이라든가 공공운영비에서 일반 운영비로 894만원, 그리고 연구 개발비에서 하화천 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 관리대장 작성 용역에 3억원, 하천부지 일제조사 및 DB구축 용역사업에 1억, 그래서 연구개발비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화천은 기본계획이 설정이 되어야 다음에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기본계획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일제조사 및 DB구축 용역은 저희들이 87년도 하고 그 이후에는 전혀 일제조사가 안되서 현재 수기로 집계 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DB로 구축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자동화와 그리고 시설 관리 면에서 상당히 용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하천 및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하천시설물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1296만 6000원, 일반 운영비에 6625만 8000원, 다음에 469쪽 여비에 768만원, 그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10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해서 2000만원 등을 해서 1억 16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안전재난과의 소관 일반 운영비에서 1760만원, 470쪽에 여비에서 63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 등을 해서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하단부분에 재무활동 안전재난과 해서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 전출금의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99쪽입니다. 2014년도 본 예산 치수사업의 세입총괄입니다. 예산액은 13억 76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900만원의 약 4.1%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04쪽입니다. 치수사업 세입예산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분야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일반 하천사용료 수입이 1000만원, 그리고 기타 사업수입에서 골재판매 금액 수입이 7억 2000만원 등, 또 징수 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 교부금 수입이 2750만원, 골재채취료 징수 교부금이 1억 692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이자 수입에 대한 250만 8000원 등을 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9억 29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을 해서 기성제방 수문제방 정비에 3000만원, 일반 하천 개보수에 7500만원,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에서 1522만 8000원을 해서 1억 20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2억 26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에서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온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쪽입니다. 치수사업 세출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액은 총 13억 7600만원으로서 재해 없는 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상세한 내용은 안사 월소제 정비공사에서 1억 4895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을 위해서 일반 하천 개소수 사업 풀 쪽으로 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직영 골재채취장 운영을 위해서 일반 운영비 20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08쪽입니다. 여비에서 672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9080만원 등을 해서 6억 17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안전재난과 청원경찰 인건비에 1억 1665만 1000원, 그리고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6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안전재난과 201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살펴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448쪽에 거기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 수수료에 30만원씩 해서 14개소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예, 있지요. 요즘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하는 안전재난과에서 맡고 있는 건가요?

현재 정부 들어가지고 안전 업무를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물론 안전재난 기본법 관리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방금 놀이시설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14개소가 주로 아파트, 다세대주택 이런 곳에 있는 14개소면 농촌마을에 소규모로 있는 놀이시설은 어디서 관리해요? 이거를 그때 알아보니까 안전재난과도 아니라고 그러고 읍사무소도 아니라 그러고, 관리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놀이기구는 설치한지가 오래되었고 이제 손을 좀 봐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가지고…….

14개소 기준이 어디예요?

아파트 11군데, 어린이집 10개, 그리고 박물관 1개소, 문체소 1개소를 해서 2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소규모 이제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해놓은 거,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한 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김에 예산이 특별하게 많이 들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관리 주체가 아무 곳도 없다보니까 농촌지역에 요즘 귀농하거나 인구가 늘고 얘들이 좀 있고, 또 이주 여성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있어서, 시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4개소 이외에 마을단위로 있는 것에 대한 일제점검 한 번 해보시고 관리주체를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0쪽에 맨 위에 있는 마을방송시스템이 대상이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아직 안정해진 건가요?

예, 안 정해졌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서 재난취약이 강한 곳에 동부 1개소, 서부 1개소 정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마을이 커가지고 떨어져있는 동네에 잘 안 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기준이 아니라 재난취약 지역이 기준이라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의성 소하천 정비공사 있잖아요. 이거 완공 시점이 언제인가요?

소하천…….

몇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455쪽인데 저는 의성에 성조천이 언제가 완공시점인지를 알고 싶어서요.

성조 소하천은 2012년도부터 해서 내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내년이 완공이에요. 그럼 이게 마지막 예산이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462쪽에 민방위교육과 관련되서 죽 있는 예산들이 제가 그전에 올라오던 예산이여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하나씩 한 번 집어 볼게요. 위에 안보교육 강사 수당은 이거는 강사한테 지불되는 돈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463쪽에 있는 훈련 강사 수당은 이거하고 이거는 다른 것 같거든요.

이게 제목이 국비지원이 있고, 또 도비지원이 별도로 있고 해가지고…….

그럼 이거는 사업비가 집행이 될 때는 두 개가 합쳐져서 집행이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민방위 리더양성 있잖아요. 이거는 1식인데 행사실비 보상금이에요, 집행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예, 이거는 지역 민방위 대장이 중앙 교육원에 입소를 하게 되면 여비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민방위 대장의 교육 여비로 나가는 거구요, 그 밑에 것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술지원대 등해서 저희들이 1교대에 43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중앙 교육원에 가면 전부 실비 쪽으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민방의대 육성, 이것은 읍면 당 10명 이내로 해가지고 총 9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이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교육여비로요.

예. 자체교육 예비입니다.

그럼 그 옆에 보면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향방 작전 물자구입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저희들 18개 읍면에 15개 대가 있습니다. 작은 면은 통합이 되어 있고 여기 운영비로 해가지고 자체에서 향방물자, 훈련을 하게 되면 기본 사소한 물자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구입합니다.

이게 해마다 운영비로 지출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15개 대 일률적으로 나누어서 되는 것이겠네요.

예.

이런 거는 우리가 집행을 하고나면 결산서하고 어디에 무얼 어떻게 했는지 다 받아서 확인해 보시나요?

예, 다 확인합니다.

467쪽에 밑에 국가하천 유지보수해서 700만원 있고 그 밑에 9700만원 있잖아요,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이게 낙단보 바로 위에 공원 만들어 놓은 곳 있잖아요. 그겁니다.

이게 국비가 일단 1억 4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는 맞는데, 이러면 군비 합치지 않고 유지관리가 되나요, 지금 보면 이 상태에서는 버려 진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낙동강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사실상 관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매년 돈을 조금 지원해가지고 ‘풀 정도 베 달라,’ 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면 사업 내용은 풀 베 주고…….

예, 제초 작업하고 혹시 배수시설이 잘못 되면 간단한 배수시설 정도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해줍니다.

내년에 혹시 구체적으로 거기에 어떤 유지 관리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라는 민원이나 들어온 게 있나요?

저희들 올해 풀베기 사업을 한 번 입찰을 붙여 보니까 풀 베기 하는데 한 3000만원 이상 들어요. 그리고 또 간단하게 밑에 배수로 하는데 한 7000만원 정도 그렇게 공사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아마 ‘국가에서 돈 이정도 내려놓고 너희들 알아서 해 달라.’라고 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입찰을 붙여보니까 하천 관리도 사실 어렵습니다. 풀이라는 것은 봄에 컸다가 여름에 컸다가 추석 전에 컸다가, 또 추석 지나고 일부 크는데 4번 정도 크는데 실질적으로 2번 정도 벨 수 있는 예산이니까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주는 데도 본인 입장에서는 지저분해 보이고…….

저는 지저분 한거는 둘째 치고 그 넓은 하천변이 그냥 방치되어 있고 누가 관광객이 애초에 기대했던 것만큼 관광객이 와서 휴식을 와서 취할 수 있는 공간도 전혀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물론 국가하천이라서 ‘나라가 알아서 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1억이든 1000만원이든 내려올 때 계획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서위원님을 통해서 지역구를 다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수가 전혀 안 되서 ‘뭐 어떤 거를 심기도 어렵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일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배수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놓고 어차피 연차적으로 매년 내려오는 사업이면 전체를 놓고서 배수를 전부 정비를 하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먹구구식 사업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안 그래도 나무가 사실 묘목 같은 게 몇 주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토부에다가 ‘빨리 나무좀 심어도’ 요청을 해도 사실 잘 안됩니다. 그래서 군비를 투입하게 되고…….

그거 배수가 안 되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상관없나요?

배수보다는 사실상 관리비가 적습니다. 저희들 요구해도 안주고 저희들 당초에 그 공간을 말입니다, 그 일대에 생태하천 해가지고 자연 습지라든지 조성해가지고 그 일대전역을 경상북도하고 프로젝트를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4대강 사업이 끝나자마자 죽어버리니까 말도 못 꺼내고 그런 실정입니다. 원래는 그 계획을 도하고 프로젝트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습지를 조성하는 방법이요?

예, 습지하고 그 주변 일대를 생태하천 식으로 해가지고 조성을 하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넉넉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리비가 조금씩이라도 내려올 때 우리가 관리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깊이 있게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코앞에 떨어진 일만 처리하기 쉽기 때문에 좀 염두 해 두셔서 사업을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86쪽에 연구 용역비에 아까 보고하실 때 하화천 기본 계획 수립하신다고, 이거 국․도비 확보를 위한 용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밑에 보면 하화천 정비 공사가 또 3000만원이 있잖습니까?

하화천…….

이게 용역먼저 하고 나중에 그에 따라서 사업 시행을 하셔도 괜찮지 안았어요, 서로 다른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당장 내년에 돈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또 국비 확보 할라 하면은 몇 년 걸릴 겁니다. 우선 하화1리 하화천은 당장 시급한 문제로 응급조치 쪽으로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하화천 정비하는 거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어요. 저쪽 상화1리 위쪽에 있는 못이 비가 집중적으로 내릴 때 못이 터질 위험이 있고, 그렇게 되면 단촌면 소재지가 잠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를 요구를 했는데 사실 이게 너무 늦게 올라온 감이 있거든요. 이게 한 3, 4년 전부터 요청 했던 건데, 그러면 정비공사 하는 거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면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다리 있는데 까지…….

면 소재지에서 하화1동 전에 마재하 위원님 고인 되신 분 그 동네 앞입니다.

그 동네 앞이에요? 하실 때 거기 들어가는 다리 쪽도 점검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단촌면으로 들어가는 다리인데 진입교량 치고는 너무 협소 합니다.

기본 계획하면은 교량까지 다 들어갑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배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올해 고향 강 사업 있잖습니까?

예.

군비 예산 세운 것을 올해 반납했잖아요?

반납을…….

고향의 강 예산 있던 것 지난번에 삭감시켰지요?

거기 고향의 강이 아니고 안평…….

아니, 아니 의성읍에 고향의 강 사업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보니까 하나도 없네요.

여기 있습니다.

아니, 하나도 없어요. 이거 전체가 도에서 시행한다고 우리가 다 뺀 건가요?

고향의 강 잠시 만요.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천담당계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마이크를 켜고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예, 하천계장 박노현입니다.

전에 고향의 강 사업이 예산이 일부 있었다가 지금 하나도 없는데 이게 전체가…….

예, 고향의 강은 작년에 전부 삭감시켰습니다. 삭감시킨 이유가 전액 도비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군비 부담 없이 전부다 도에서 용역비하고 했고, 내년에는 다시 또 도비사업으로 전액 편성된 고향의 강이 예산이 13억 334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사업자체가 도비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다 빠졌다는 말이지요?

예,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도에서 보상은 들어갑니까?

예.

설계는 다했잖아요.

예, 올해까지 다 했습니다.

그럼 보상이 내년부터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3억 3340만원정도 책정되었습니다.

전액이 군비 부담 없이 도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마광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초겨울 추운 날씨에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건설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많은 애정과 배려를 평소에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같이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배석한 건설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기반조성, 도로망 확충, 미래 지향적인 선진 의성건설, 다음 지역균형개발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7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금년도 전체 예산은 규모는 488억 8853만 5000원이며 전년도 예산 483억 5869만 4000원보다가 5억 2984만 1000원이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101% 수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258억 8790만 2000원입니다. 여기에 수리시설 개보수에는 81억 45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국비 사업에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보수공사는 의성 업1리 우두지 보수공사 외 35건에 14억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역은 47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보 보수공사에 점곡 황용2리 장곡보 보수공사 외 12개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설치공사는 의성 업2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101건에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48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86쪽입니다. 양배수장 보수공사는 의성 팔성2리 양수장 보수공사 외 29건에 2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단북 노연1리 노연들 제2양수장 설치공사 외 1건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유지보수 사업을 위하여 노후 위험 저수지 긴급 보수비 외 1건에 2억 2000만원,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9645만원, 농촌공사 관리구역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이 되겠습니다.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에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중간입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농촌농업 용수 유지관리를 1억 2644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입니다. 권역단위 마을 종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90쪽입니다. 여기에 옥빛골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외 5개 권역 사업에 54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권역단위 종합정비를 위해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연구용역에 4000만원, 시군 역량강화 사업을 위하여 연구용역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맨 아래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를 위해 계속입니다. 안계 양곡2리 송곡지 정비공사 외 13개 사업의 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92쪽 하단입니다.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를 위해 의성읍 원당1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14개의 7억 6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중간입니다. 관정 및 양수기 정비비를 위해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수지 제당정비를 의해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5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촌공사 관리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광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밀안계 3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외 5개 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공사 관리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단밀 서제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외 2개소에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밭 기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을 착수 밭기반 정비로 내유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4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밭기반 정비 시행지구 유지관리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리정리 사업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으로 금성 명덕에 백장지구 대구획 경지사업 외 1개소에 15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밀 팔등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외 1개소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광특 사업으로 봉양면 소재지 정비사업 외 1개소에 54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안계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외 1개소에 3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망 확충으로 498쪽 중간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안평에서 풍천간 솔재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을 편성하였고, 안계에서 쌍호간 도덕도로 확포장 공사에 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리도 확포장 공사를 위해 단촌 방하도로 확포장 공사 외 1개소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면도 확포장 사업으로 금성 도경에서 군위 효령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1개소에 14억원을 편성하였고, 농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금성 하1리 도로 확포장 공사 외 1개소에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아래가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소규모 현안사업으로 의성 팔성2리 하팔 도로 보수공사 외 24소에 1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4억 3603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985만 4000원, 일반 운영비 2억 7839만 6000원, 여비 948만원, 재료비 6860만원, 자산취득비로 6790만원, 그 위에 일반 보상금으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3쪽입니다. 도로 보수를 위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외 3개소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지역 현안사업입니다. 주민숙원 도로사업으로 금성 명덕 도로 확포장 공사 외 9개 사업에 1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선진 의성건설의 24억 62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혁신적인 도시 관리에 1억 2978만 3000원, 인건비 845만 3000원, 일반 운영비 1억 765만원, 여비 1368만원입니다. 506쪽 중간입니다. 쾌적한 도시기반 시설 추진을 위해 도시 토목사업에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의성 상리 양조장에서 휴먼시아까지의 도시계획 도로 외 14개 사업에 1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를 위해 가로등 설치 외 5개 사업에 3억 3000만원, 미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 개발비로 장기미집행 군관리 계획 용역 외 1개 용역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설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 679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아래가 되겠습니다. 온천 관리를 위하여 온천수 수분검사 수수료로 400만원, 자전거 도로 정비를 위하여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상단입니다. 지역 균형개발입니다. 조화로운 균형개발을 위해 새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점곡면 서변2리 게이트볼장 지붕장치 설치공사 외 14개 사업에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 국토공원화 사업을 위하여 꽃길 및 가로화단 꽃묘식재 인부임 등 인건비, 일반 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을 포함하여 1억 4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3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위해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1마을 1주차장 갖기 사업 외 26개 사업에 10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515쪽입니다. 농로포장 사업으로 의성 용연2리 농로포장 외 184건에 59억 1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528쪽까지가 계속 되겠습니다. 다음 529쪽입니다. 소교량 사업으로 의성 도동리 소교량 진입로 포장공사 외 12개 사업에 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53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의성 업2리 배수로 설치공사 외 74건에 21억 6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536쪽 상단까지입니다. 536쪽입니다. 옹벽설치 사업입니다. 단촌 방하 신락골 옹벽 설치공사 외 10개소에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537쪽입니다. 마을 쉼터 설치 사업으로 사곡 양지3리 마을쉼터 조성공사 외 4건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7쪽 아래입니다. 행정 운영경비에 총 4억 66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도로 보수원 인건비 4억 2263만원과 기본경비 4412만원입니다. 다음은 831쪽입니다. 여기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3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1쪽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세입세출이 1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2014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비로 내려왔어요?

예, 도비 보조를 재난방재에서 지역개발로 도비 보조를…….

재난방재가 아니었고요. 그 전에는 아까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과에서 사업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문제가 많이 생기는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터만 닦아주면 하겠다,’ 이러다가 ‘바람이 부니 옆에 펜스를 처 달라고 해서 펜스 처 주니까 이제 그늘이 와서 뜨거워서 못하겠으니 지붕 씌워 달라,’ 이러다가 이거 아마 실내체육관으로 바뀔 정도로 사업이 계속 이런 식으로 곁다리가 붙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새마을과에서는 지붕 씌워주는 것 안하고 있거든요.

새마을과에서는 자체사업으로 그 사업을 했지만 이거는 도비 보조요청을 해가지고 도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아마 재작년부터 여기에 도비 요청을 했는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08쪽에 보면 도시공원 조성 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금액이 2억원이나 되는데 공원이 굉장히 큰 모양이죠.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는지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마이크를 켜고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계장 김종범입니다. 저희들 2014년도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저희들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안하고 있다가 저희들 관내 도시공원, 즉 의성에는 구봉공원, 도동 공원이 있고, 안계는 용기공원이 있고, 5개소가 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하기 위해가지고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개발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성에 공원이 있는데 용역을 줘서 어떻게 개발할 것 인지를 검토하는 단계다 그렇지요.

법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조성 계획이 안 됐고 구역만 있기 때문에 조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임미애 위원 말씀하십시오.

계장님, 서신 김에 5개소가 어디어디에요? 구봉공원, 도동동에도 공원에도 공원이 있나요?

예, 도동 공원이 있습니다.

도동 공원이 어디 얘기하시는 거지요?

월룡사, 향교…….

월룡사 밑에 올라가는 길 쪽에 있는 거요. 안계 용기하고 또 어디가 있지요?

소공원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게 공원 조성하는 계획 수립 용역이 다섯 개를 어떻게 개발하고 관리할 것이냐의 대한 거예요, 아니면 그 이외의 추가로 도시공원이 필요할 때 그 추가 시설을 하는 것의 대한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공원을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도로라든가, 공원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조성 계획 수립입니다.

그러면 지정된 공원을 추가로 뭔가를 계획 하려고 하면 따로 하나요?

그거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의해가지고 별도로 지정을 하던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정한 후에……. 예, 알겠습니다.

예, 계장님 자리에 들어가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74쪽에 저수지 보수공사에 의성 업1리 우두지 보수공사 해서 죽 있는데 특이한데가 여기 474쪽 중간에 보면 가음 이2리 사미지 농경지 조성공사 2억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지요?

예, 그 부분은 먼저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의 간담회 때 그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가음지가 뚝높이 길이 사업을 하면서 그 물이 양이 상당히 많아 졌습니다. 거의 배가 가깝게 많아졌는데 그 물이 있으므로 해서 중간, 중간 상류부에 있었던 보조 수공들은 보조수원으로 했던 못이 바로 현재 사미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미지 밑에 옛날에는 답으로 경작을 하고 하던 이 부분이 그 사미지를 이용하는 그 기능인 답이 없어지면서 이게 사실상 필요 없는 용도지로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음지를 하면서 상류부에 답이 여러 필지가 못으로 편입이 되면서 준설을 해버리니까 농경지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사미지를 매꿔서 농경지로 만든다는…….

예, 맞습니다. 사미지를 용도 폐지를 그 용도 폐지된 거를 답으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거하면 어느 정도의 농지가 확보 되나요?

약 한 6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나면 농지는 어떻게…….

매각을 합니다.

매각하나요.

예, 현재 농수산부로 되어 있던 저수지가, 아니 땅이 용도 폐지를 하면 이게 농수산부에서 자산공사로 넘어갑니다. 그럼 자산공사에서 저희들이 내용과 면적을 하면 자산공사에서는 거기에 땅을 저희들한테 의성군으로 매각을 합니다.

의성에서 사가지고 의성에서 다시 농민한테 매각하는 것으로요.

예, 그렇게 되면 농지조성을 하고나면, 그 땅을 바로 가음지에 편입되었던 농민들한테 불하를 하면 이 금액으로…….

알겠습니다. 489쪽에 수리계 시설관리해서 2억 6000만원 있잖아요?

예.

이거는 풀 사업비로 해서 각 마을에 수리시설에 문제 생겼을 때 그때그때 집행하는 사업비인가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양수장이나 보나 그 수리계가 구성이 돼 있는데서 전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사용을 하다보면 보수를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거 올해 모자라지 않았나요?

올해는 거의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도 보면 사실상 예산을 더 세워도 되지만 예산 절감문제도 있고 또 그것이 필요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될 우려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긴축 하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서부지역과는 달리 동부지역에는 마늘을 심다보니까 마늘을 심고 나서 가을 가뭄이 계속되면 물을 푸는 지역이 많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물을 푸려고 하는데 양수기가 고장이 나서 제때 물을 못 퍼서 마늘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돈이 없어서 못 고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 읍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보고는 아마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집행을 하실 때 가을에 농사를 새롭게 짓는 분들의 대한 예비 사업비를 조금씩은 확보를 해두시고 집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0쪽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연구용역 해서 4000만원 있는데 이게 추가로 신청된 사업이 있나요? 방하는 말고, 방하는 확정이 되었고요.

예. 그 부분은 농지개발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계장 이억용입니다. 임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려고 한 4000만원을 예산 세워놨습니다.

이거 아직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 온 것이 아니고, 제가 뭐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청된 사업이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2016년도 사업을 계획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비타당성 용역비입니다.

혹시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사업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직 현재 신청 들어 온 거는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서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더 지정해서 사업을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좀 위원들하고 의논을 나눠 봐도 되겠네요.

4000만원에 대한 예산 말입니까? 이게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권역별 사업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데 제 생각과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권역사업은 농림부에서도 상당히 지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규모 창의 아이디어 사업으로 많이 발굴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해오던 관행에 의해서 해마다 이런 권역사업 신청들이 있으니까 예산이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신청 들어 온 곳이 없다면 이 예산은 저희 위원들하고 서로 의논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신 김에 지역역량 강화사업 연구 개발비 있잖아요. 이것도 계장님 소관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도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지금 현재는 읍면 소재지나 권역사업에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5%범위 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포함해서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거는 서두에 말씀하신대로 신규사업에 대해가지고 신규사업이 발굴되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주민들이 지역역량 강화사업 교육이나, 세미나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비입니다.

아, 권역사업 선정이 되면 주민들 교육사업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계획서는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권역사업은 지향 되지만 기타 창의 아이디어 사업이 상당히 전망이 밝기 때문에 단위사업이 20억 범위 내입니다. 그거는 꼭 지켜줘야 되겠습니다.

이 사업 농림부에 매뉴얼을 저희 의회에 한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창의기획 사업에 대한 매뉴얼을 좀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이 예산과 관련되어서 의논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97쪽에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있잖아요.

예.

내년에, 현재 봉양, 다인, 안계, 금성 이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예.

네 개 이외의 혹시 다른 지역 개발사업 신청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농산어촌 개발사업 속에서 권역단위 사업은 저희 군에서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좁은 군내에 권역이 여러 권역이 들어서게 되면 결국은 수요는 작은데, 또 그것을 받고자하는 권역은 많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서로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지양을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소재지 정비 사업을 앞으로 확대를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저희들 실무부서 하고의 의견을 좀 조언을 바라면 저희들이 조언을 해드리고 할 테니까 이런 부분은 의성군이 앞으로 확장이 많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사업비를 연구용역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확보를 미리 해 놓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적극 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내년에 다시 새롭게 사업을 시행 할 계획이 있는 읍면은 없는 거라는 거지요?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지정은 안 되어 있고요. 그럼 그것에 따른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차라리 이 부분에 연구용역비가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나 싶은데,’ 지금 연구용역비는 이 부분에는 전혀 없거든요.

현재는 그게 특정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 용역비가 없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권역단위 사업 있잖습니까? 이 사업비가 거기에 쓸 수 있은 내용입니다.

돌릴 수 있다고요?

돌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연구개발비 이 사업비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돌릴 수 있나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이거는 저도 한 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건지는…….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낙후된 면소재지에선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면소재지를 새로이 정비하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저희가 돌릴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02쪽 맨 밑에 도로 보수원 자재창고 운영비 있잖습니까?

예.

도로 보수원 자재창고 위치가 어디죠?

마늘테마파크 뒤편에 있습니다.

그 쪽으로…….

뒤편에 지금 공사가 착공이 되어가지고 내년 1월 달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공기를 좀 당겨서…….

그럼 거기에 도로 보수원들이 지금 운동장에 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운동장에 있는 그 분들이 다 시설까지 해서 그 쪽으로 옮겨간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APC 바로 뒤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경에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내년 예산으로 올라 와 있는 건가요? 전기료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 자재창고, 사무실, 일반 대기실 그렇게 해서 건물이 좀 큽니다.

여기 이거 창고, 차량이든 시설물이든 창고 필요하다는 얘기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보수원들 입장에서는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506쪽에 제가 도시 토목사업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도시토목 사업은 내용이 뭔가요?

말 그대로 도시계획 지구 내에 사업입니다.

이게 큰 사업비인데요. 계획이 잡혀져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계획이 잡혀져 있나요?

예, 계획 잡혀져 있는 것도 있고, 또 미 계획된 것도 있습니다. 내용은 여기 사업들을 보면 우리 도시계획 지구 내에 보면 심지어는 포장까지도, 포장 훼손이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포장 사업까지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평균 지금 의성, 금성, 봉양, 안계 이쪽으로 도시계획 지구에서는 매년 한 5000만원 정도까지도 저희들이 포장부분에 작은 부분이 소파보수 같은 경우는 재배정도 해주고 저희들이 금액이 3000만원 이상 되는 거는 바로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2013년보다 돈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많이 줄인 이유가 뭐예요?

준 내용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으로 해서 원래는 올해 많았습니다. 도비 보조가 좀 적었고, 또 그 다음에 지난해는 도비 보조사업이 금성하고 도동하고 도시계획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올 연말로 해가지고 전부 다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나면서 줄었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이렇게 풀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서가 작성되어서 집행하는 것 하고, 풀 사업비가 집행되는 과정하고 보면 풀 사업비는 집행과정 자체가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도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아 보이는 사업비여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예, 그거는 저희도 방금 말씀드리듯이 도시계획 4개 읍면지구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균형적으로 여기 4개 읍면에 지원이 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512쪽에 의성 원당IC 유지관리비해서 의성 원당IC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APC 거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APC 거기가 아니고…….

그게 내년에 완공이 돼요?

지금 원당 거기에 국도 28호선하고 국도 5호하고 마주치는데 고가교로 해서 회전되어 나오는데 화단을 만들어 놨어요.

아, 거기요?

거기에 관리비입니다.

거기에 관리비요.

거기 지금 올해까지 묘목 식재하고…….

모형도 거기 세우나 보죠?

아니, 모형이…….

거기 모형이 없잖아요. 아니 그런데 모형 전기요금이라 해서, 모형이 뭐가 있는가? 거기가 IC였구나?

예, 의성 톨케이트하고 원래 새마을에서 했는 사업인데, 그게 재난으로 갔다가 그 사업이 우리한테 인계가 되어서 그런데, 국토공원화의 일종입니다. IC 앞에 화단 관리라든지, 또 꽃나무 식재라든지 그런데 인건비 이런 정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해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이 집행된 시기를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너무 늦게 집행이 됐어요. 거기 정리가 가을에 손을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일찍 서리가 내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을에 거기에다가 뭔가를 하면 심고 나서 돌아서서 죽어버려요. 지금 거기 혹시 가보세요. 당연히 지금이야 날이 추우니까 그렇지만 예산 집행하는 시기가 너무 늦어졌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모형도 못 봤고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513쪽이요. 1마을 1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18개소가 있거든요. 이거는 지역이 정해졌나요?

한 면에 한 개로 됐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선정이 된 거는 지난해 늦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한 판단을 못하겠는데 각 읍면에 한 개소씩 지정이 돼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정해진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그렇겠네요. 건설과장 마광열 예, 그렇습니다.

이거 시설부대비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뒤에 보면 0.7로 나와 있습니다. 99.3이고 0.7이고…….

아니, 이게 그렇게 되면 1350만원에 99.3%로 계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보통 이렇게 부기를 안 하셨는데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금성 하2리 윗마을 주차장 설치공사가 있어요? 그러면 금성 같은 경우에는 1마을 1주차장 갖기 사업을 따로 하고, 그 다음에 하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주차장을 해 놓았는데 여기가 특별히 필요한가요?

거기에 하2동은 뒤에 보면 L=300m를 해놨거든요. 그러니 지금 거기에 기존 도로가 있는데 도로를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갖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도로가 3m정도 폭이 있는데 거기 2m정도를 확장해가지고, 300m정도 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2리에 이게 어떤 시설물이 있나요? 여기 위치가 어떤 시설물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없습니다. 동네 입구가 되겠지요.

동네입구요. 이거는 위치를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2리요?

제가 위치를 얘기하는 이유는 저희가 대체로 공사와 관련이 대해서는 위치를 물어보지 않고 ‘아, 이것이 주민숙원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려니,’ 하고 해서 일괄적으로 믿고서 예산 심의와 의결을 해주는 편인데 아시는 것처럼 읍에 경우에 소공원 시설과 관련돼서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과장님 아실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때로는 위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을 심의해 준 것이 아닌가?’ 라는 위원으로서 제 자신에 대한 자책을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위치를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리시설 설치비에 부기조정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 사업비 전체가 조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아까 못했습니다.

배광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겨울 되면 눈이 엄청 오잖습니까?

예.

안동 같은 데는 제설 기계가 좋아서 그런지 깨끗한데 의성군에는 작년에 눈을 안 치워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천재지변이 점점 더 늘어 날 것 같은데 제설 장비를 안동처럼 현대화된 장비를 구입 할 의향이 없나요?

안 그래도 지난해는 때 아닌 폭설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올해는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기존 쓰던 거지만 제설 장비를 확충을 많이 했습니다. 안동시와 같이 그런 신식 장비를 쓸려고 해도 예산의 어떤 그런 문제에 허덕이다 보니까 저는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획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차량 한대가 대충 얼마정도 합니까? 안동에 있는 제설 장비가…….

특수 장비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고가입니다.

제가 듣기는 1억 8000만원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거를 의성에도 한대 갖다놓으면 어때요?

그러도록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시켜 주면 어때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염화칼슘하고 이런 부분으로 했는데 올해 저희들도 신규 장비로 했는 게 액상이라고 소금하고 넣어가지고 물을 부어서 액상장비를 해놨습니다. 안동도 액상장비를 지금 쓰고 있는데 스케일이 커서 그렇고 저희들도 올해 예산7000만원으로 액상장비 한대를 해놨습니다. 또 그거를 일단 써보고 그게…….

써보는 게 아니고 우리지역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작년에 계속 눈이 오다보니까 눈이 안 치워져서 민원인이 통행이 안 되어 저도 전화를 많이 받고 ‘눈 안 치워 준다.’ 고 하는 얘기가 많았는데 현대화된 시설을 한 들 ‘우리 의회에서 증액을 시켜주면 운영을 하겠느냐,’ 이 말이죠.

예, 운영 가능 하지요.

가능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현재 건설과로 해서 덤프를 쓰는 기사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으로는 로테이션으로 쓸 수 있으면 모르지만 사실은 부족합니다. 인력도 수급이 같이 되어져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며칠 전에 저희들도 새벽에 눈이 오게 되면 요즘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고 할까, 불편한 사항을 상당하게 전화통에 불이 나도록 당직실부터 저희들한테까지 오는데 그렇게 오면 저희들은 밤 12시까지 그때도 작업을 했습니다. 수로원들 15명하고 저희들 과에서도 하고 새벽에 4시 반에 또 출동을 했습니다. 사실 이 덤프를 갖고 있는 이 두 명의 기사 갖고 쓰기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제설장비를 쓸려고 하면 제설장비를 쓸 때면 현장에 나가서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설장비 차량 구 입하는 문제하고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이 문제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원이 더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예산은 얼마가 드는지 한 번 판단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면 우리 위원들끼리 같이 협의를 해서 그것까지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