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원태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영향평가 결과 기금보조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 및 제도적 장치 미비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서 보조금 관리 조례 적용 명시가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 권고한 바 있으며, 실제로 기금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과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의 준용에 명시 되지 않아 집행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기금보조사업 집행 및 관리를 강화하고,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조금관리 조례상 보조금 정리조항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기금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예산보조금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일반회계에 준하는 기금보조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보조사업의 경우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기금보조사업 역시 예산집행지침에 보조사업을 준용하여 집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보조금 조항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라고 명시하여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영도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유효기간이 2013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부칙을 개정하여 영도발전연구소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영도발전연구소는 1998년 영도구와 고신대학교간의 관학협정 체결로 설립되어 그동안 구정발전 전반에 관하여 각종 과제를 105건입니다. 현실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또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과제 수행이 필요함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영도발전연구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부산광역시 영도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 중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귀숙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 2, 3항은 기획감사실 실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항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개선 권고로 기금 보조사업의 법적근거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1항, 2항, 3항은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과 중복됨으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시한이 2013년 12월 31일로써 만료됨에 따라 영도발전연구소의 존치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영도발전연구소 운영 시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구정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단위의 독자정책 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영도발전연구소 존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105개 어떤 수행한 조언을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여기서 어떤 자료를 우리 영도발전연구를 위해서 연구소에서 저희 구 업무에 어떤 조언들을 해주셨는지 그걸 제가 분명히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그것은 그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에 내용이 그대로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이른 시간에 수고 많습니다. 영도발전연구소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도발전연구소 201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데 이 연장을 승인을 해주는 것은 우리 영도 모든 구정에 여러 가지 영도발전연구소가 도움이 되었다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사실이고, 그런데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고 어쨌든 바르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바르게 가기 위해서 “연장을 하는데 입법예고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근거는 예산의 조치가 별도로 필요 없다, 근거가 그거죠?

예.

예산의 조치가 필요 없다, 없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필요 없다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영도발전연구소에 2,000만원씩 매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의 조치가 별도로 필요 없습니까?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최은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법예고 미실시 사유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98년도에 우리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세 번에 걸쳐서 개정이 되어왔습니다.

그렇죠? 그 때 잘못됐다는 얘기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연장할 때마다 입법예고가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입법예고를 생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 번을 연장을 하면서 이 입법예고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분명히 이것은 입법예고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음, 그래서 우리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조례가 따로 있는데 여기에 보면 3조에 ‘입법예고’라 해서 난을 조례에서 이미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1항은 빼놓고, 2항에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YDI 영도발전연구소 입법예고 내용은 미실시한 사유가 2항에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한 경우’ 이 조항을 들어서, 특히 이 조항에 가장 중요한 저희들 안이 주민의 권리침해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의안이 아니므로 사실상 입법예고를 미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입법예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앞에 아마 지금까지 이야기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영도구민한테 재산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영도구민의 재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예고가 당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도……

아니, 입법예고를 해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생략하려고 달려들죠?

제가 한번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우리 영도구에서 2,000만원을 영도발전연구소에 지원하는 것은 영도구민의 재산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예고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게 잘못하면 이런 선례를 계속 남겨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부분에 저도 우리 최은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깊이 이 부분을 받아드리고, 사실 이 조례보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해양대학교 연안연구센터와 다 같은 기굽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다시 한번 명심을 해서……

앞으로가 아니고 이번부터 입법예고를 해야 돼요. 이것 그냥 넘어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 그냥 넘겨줘버리면 다른 것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신설되거나, 처음 제정되는 그런 사항 같으면……

아니, 연장을 하는데 우리 구비가 2,000만원이 투입이 되잖아요.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건 입법예고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주민들도 알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새에 판단은 조금 전에 조항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하고 조금 간격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충분히 느끼고 추후에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는 구민의 재산이 또,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아니, 재산이 아니고 권리입니다. 권리침해입니다.

권리침해, 2,000만원 주는 것도 우리 주민의 권리 아닙니까? 주민의 권리지, 그것도. 그것을 승인을 받지 않고 2,000만원을 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선례는 분명히 남겨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2항 규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참 해석하기에 여러 가지구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집행부서에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에서 이렇게 판단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추후에는 일체의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특별히 명심하고 이 부분을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엄연히 우리 구비가 2,000만원 투입되는 우리 구민의 돈이잖아요. 구민의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예고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아니, 이것 의결하기 전에 조율하고 넘어가야 돼. 일괄 상정을 시켜놨잖아요, 지금. 일괄 상정을 시켜 놨다 아이가. 그러니까 조율을 하고 뭘 어떻게 해야지.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종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2013년 12월 12일부로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을 직렬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종으로 전환 및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처우개선 방안 등을 반영한 정원 조정사항입니다. 공무원 직종개편은 6개 직종 중에서 기능직,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총 4개 직종으로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영도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수 567명은 변동이 없으며, 기능직 폐지에 따라 기능직 42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일반직 공무원 정원수가 당초 522명에서 42명이 증가한 564명입니다. 기능직 폐지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일반직은 현행 80% 이상에서 99% 이상으로, 기능직은 삭제, 별정직, 정무직, 연구직은 현행 2% 이내에서 1%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일반직 정원 증가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비율은 4급 이상 및 5급은 정원증가 사항이 없어 4급 이상 당초 비율인 1.1% 이내에서 1% 이내로, 5급은 당초 비율인 7.3% 이내에서 7% 이내로 총 0.4% 감하여 9급 비율로 조정하였습니다. 6급은 부산시 구·군 공통사항으로 23%를 유지하였으며, 7급은 직종개편에 따른 전환인원인 13명을 반영하면 30% 이내 비율이 변동이 없으며, 8급은 30% 이내 비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9급은 일반직 정원 증가에 따라 현행 8.6% 이상에서 9%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복지부서 5급 복수직위를 확대하여 기존의 생활보장과장 외에 복지사업과장, 행정, 사회복지직으로 복수직렬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인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 및 공무원의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생략하였습니다. 별표1은 기능직 공무원 전부 일반직 전환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비율조정 사항입니다. 별표2는 기능직 공무원 전부 일반직 전환으로 일반직 정원 증가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별표3은 일반직 공무원 정원수 변동사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영도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영도구민이 아닌 사람으로 영도구 지역발전에 기여하거나 영도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는 내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하여 예우 및 감사의 표시를 전달하고 더불어 영도구의 대외적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명예구민증 수여에 대한 근거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1조에서는 지역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 대한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영도구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수여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 영도구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두 번째 구 지역발전 문예진흥 등에 공로가 있는 사람, 세 번째로 구와 다른 지역과의 교류증진, 통상협력 등에 이바지한 사람, 네 번째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섯 번째 그 밖의 구청장이 구 발전을 위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수여대상자 추천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구청장, 구의회 의장 및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세대를 달리하는 20명 이상의 구민의 연서로 추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수여대상자 결정에 관한 것으로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나 예외적으로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수여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에 대해 규정하여 안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 이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으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수여 취소에 대한 규정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어긋난 행위를 하는 경우 두 번째,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토의과제와 예산조치사항, 합의사항은 별도로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검토결과 특이사항도 없습니다. 또 다른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중에 8개 자치구가 이 조례와 유사한 내용으로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귀숙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2항, 3항은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고, 4항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2013년 12월12일부로 개정되어 시행될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2항에서 기능직 공무원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의 기능직 공무원을 안전행정부의 직종개편에 따른 세부추진 방안에 의거 직렬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으로 전환 시키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 방안으로 복지관련 부서 복지사업과장을 5급 복수직위로 확대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1항, 2항, 3항은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고, 4항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우리 구를 방문하는 내·외빈에게 구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로를 선양함과 아울러 국제교류협력 증진 및 우호증진에도 기여하고, 우리구가 세계속의 영도구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여, 구의 위상을 국내·외에 알리는 홍보효과는 물론, 나아가 우리 구에 대한 구민의 애향심과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한 예우 및 사후관리 규정을 두었으나,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명예구민증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들에 대하여 우리 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에 의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에서 위임한 근거 규정에 저촉, 위배 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은 집행부의 정책내용을 조문화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책내용의 타당성 및 적정성, 제정의 필요성 여부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판단, 결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직급별 정원표를 보면요. 연구직이 지금 한 분 계세요. 어느 부서에 계시죠?

민원봉사과에 문서이관 하시는 담당자가 연구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요?

기록물……

몇 급이죠?

6급 상당입니다.

언제 채용한 거죠, 이 분?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 3월경입니다.

올해 3월경? 지금 우리 위원들 중에서 올해 3월 달에 연구직 임명된 것 아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 예.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의 임용자가 우리 구에 온 겁니다.

시에서 임용을 받아서, 임용을 해서 우리 구로 넘어온 거네? 우리 구에서 임용을 한 게 아니고?

예.

예, 이상입니다.

특별하게 그러면 연구직이 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없었다가?

그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각 구의 문서기록 관리에 반드시 전문가가 한 사람 있어야 된다는……

그리고, 참고사항에 보면요. 비용이 3,300만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

승진요인입니다. 비율에 따라서 이제 다시 6급 비율을 23%로 두는데 거기 승진요인이 발생하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예구민증에 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5조 2항에 보면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금액 이런 것은 전혀 표시가 없는데 어느 정도 규정이 있습니까? 얼마 이하라든가.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명예구민증 위상을 좀 높이려면 뭔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은 조례상 정해놓고 저희들이 나중에 새로운 지침을 마련할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세부지침을 다시 마련하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도에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 명예제주도민이 되면 모든 제주에서 관할된 부분에는 10% 내지 20% 다 DC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해줄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지요? 단지 기념품 하나 전달하는 것뿐이오, 그죠? 그런데 무슨 이런 큰 의미가 있을까? 가령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 강사가 오면 그 앞에서 영도구민증 주겠지, 그죠? 틀림없이 주죠? 줄 거고 또, 뭐 싱가포르나 우리 자매결연도시에서 방문을 한다든지 하면 명예구민증 전달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해놓는 겁니다. 이게 없이는 무분별하게 이게 나갈 것 같아 가지고……

그래, 하다못해 기념품 한 개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념품 한 개 전달하려고 만든 것 아니냐 이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돈을 못 쓰니까 돈 쓰려고 만드는 조례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렇죠?

그것은 아닙니다. 구민 위상을 좀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예.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국·실과장이 다 해당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와 아울러서 아카데미 강사들한테 강사료 주고 또, 수십만 원짜리 기념품 주고 이런 것은 해선 안 되죠, 그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조금 전에 심윤정 위원께서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인데 여기서 금액이 명시가 되어야 돼. ‘몇 만원 상당 이하’ 하던지, 무분별한 기념품 전달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다음에 물가상승률에 대비해서 바뀌더라도 금액을 우리가 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외국에서 왔다고 몇 십만 원짜리 해주고, 어떤 사람은 영양가 없다고 몇 만원 해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명예구민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거지.

지금 시행규칙안을 제가 봤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시행규칙에 그 사항을 넣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행규칙에는 구민증 수여에 대한 대상자 추천이라든지 명예구민증의 증에 관한 지침만 있습니다.

그래, 그런 걸 왜 우리 의회에 안 주냐 이거지.

이건 시행규칙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어떤 안이 있으면 그것 다 봐야 될 것 아니냐 이거라.

대장이라든지 관리하는 카드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의사기록에 남기셔 가지고 시행규칙을 개정토록 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