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의원 발언

예, 저희 지금현재의 어린이집은 저희 조례에 보시면 국공립은 총 12개소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조례상 명시는 6개소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에 있는 공립 어린이집 5개소를 추가로 더 명시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각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하게 돼있고, 이 조례가 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에 대한 게 당초에는 현재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명시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명시를 하고 저희가 조례상 운영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도 다 포괄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꼭 그것을 복지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관리감독의 선을 꼭 꼬집으면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개정하는 것은 현재 명시되지 않은 저희가 지도점검이나 모든 사항은 어떤 지침이나 조례안에서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정비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조례가 상정이 돼서 통과되면 이 조례에 따라 복지관의 어린이집도 현재 국공립과 준하는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박함은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복지관에 대한 수탁은 물론 복지정책계에서 합니다마는, 이 조례 사항에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한 지적된 조례가 우리가 개정돼야 됐었는데 이게 제때 하지 못하다가,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물론 지침이라든지 감사의 제도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하게 됐습니다.

복지관 내의 어린이집에 대한 명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공립에 대한 어린이집.

작년에 제도 개선건으로 돼 있었습니다.

타구도 지금 거의 추세가 제도 정비로 전체 부산시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복지관에 있는 어린이집을 공립 어린이집으로 다 명시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제도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파악하면 파악을 해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어느 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12개소입니다.

6개소.

예, 물론 요즘 최근에 언론 상에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보육교사들이 어린이들을 체벌한다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제도적으로 조례상으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규정 이상의 지도점검을 하기 위한 그런 물론 차원으로 보신다면 저희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금현재 수탁해서 수억 원의 보조금을 지금현재 지급하고 있고, 어린이집에 보조하고 있고, 이런 보조금의 원활한 집행이라든지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영유아에 대한 우리가 감독의 차원을 떠나서 어느 정도 복지관에 있는 어린이집도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영유아의 기본에 어린이들의 자질향상을 키워갈 수 있는, 안전하게 키워 갈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한 선에서 보고, 그런 규정을 떠나서라도 어느 정도의 이 조례는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좀더 관리 운영에 어떤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철훈 위원님.

예, 견제해 가지고 처벌에 대한……

명칭과 위치……

2001년 12월 31일 조례가 재정되어 가지고 2002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다섯 번째 연장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한 40건 연구했는데요, 우리 구청의 업무에 활용한 사례가 한 21건 정도 됩니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게 과제를 매년 중복돼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새로운 사례를 구에서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용역을 한 가지 주더라도 이게 일반 용역을 줄 때는 한 가지 과제만 해도 몇 천 만원 듭니다. 이게 우리 해양대학교 교수를 활용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이게 본래 취지가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 교수진을 활용해서 연구함으로써 또,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자문도 수시로 얻을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교수님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있으므로 인해서 이게 우리 예산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2,000만원 내면 그 해양대학교에서도 2,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같이 합니다.

아니, 수시로 자문도 들을 수 있고, 유대관계도 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면에서는 아무런 조건 없는 것보다는 이 조직이 있으므로서의 활용할 수는 게 편하다 아닙니까.

우리도 참여했습니다.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중리에는 제가 봐도 내가 7월 1일부로 왔는데 그 위원님들 생각이 맞아요. 너무 자연인들 위주로,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이라 해 가지고 아직까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입법예고는 생략해도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이랬죠.

연장하는 조건이라서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예.

예, 권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이것에 대해서 중간보고, 우리가 최종집계도 못 받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

예.

예,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번 같이 하게 된 이유도 국시비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사실 시기가 맞은 것이지 억지로 맞춘 건 아닙니다. 사실 국시비가 다른 회기에 먼저 됐더라면 그때 충분히 하고 그렇게 했을 텐데,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분들이 간부들이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시비를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훈처 예산도 내년 초 에 1월 달에 연초에 확보되는 케이스고, 거기에 맞춰 우리 구비도 편입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회기하고 관리 조례 만드는 것하고 일치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 보훈회관이 부산시에 지금 8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자료를 별도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사무실이 전부 떨어져서 있기 때문에 별도 아마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그때 아마 관련된 그런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각자 떨어져 있어서 파악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실제.

예, 10개 단체에 전체적으로 지금 한 8,000명 정도……

예, 재향군인회까지 포함해서 8,000명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인회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보훈단체도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국이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입장을 고려해서 충분히 공통점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특히 봉래시장 상인회 회원들이 안 섭섭하도록 이 건물이 우리 동네에 잘 들어왔다 이야기 듣도록 그렇게 열심히 행정력을 모아서 그렇게 처리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김철훈 위원님이나 권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또, 내가 반복해서 하는 부분은 거의 뭐 대동소이하고 일맥상통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할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봐서, 지금현재 주차장문제는 우선적으로 우리 상인회의 입장을 적극 반영을 시켜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정문 내는 부분은 내가 볼 때에는 이게 어떠한 설계도서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나오면 무조건 앞에 대로변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정문 내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더라도 1층 주차장하는 부분하고 좀 많이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우리 구의 입장을 좀 반영을 시켜 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수도, 전기 이런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훈회관 건립 및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훈회관 건립 및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진갑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문화예술회관 소관의 영도구 문화예술교육시설 확충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시설은 주민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교육 요구를 수용하기에 장소가 협소하므로 문화예술교육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을 확충하고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46억으로 동삼동 516번지 일원 기존 2만 7,236㎡에 도시관 850㎡를 증축하여 노인전문도서관에 활용하고 국민체육센터 780㎡를 증축하여 문화예술교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토지에 건물을 증축하는 것으로 2014년도 상반기에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건축물을 확충하여 기존 어울림문화공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화예술회관 소관 문화예술교육시설확충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학권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사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토지정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문화예술회관의 주민 이용편의와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현재의 문화예술회관 건물 4층을 5층으로 증축하는 복합문화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으로 계획안에 대한 다양성 검토결과 증축용도의 관내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 및 행사지원과 노인전문도서관 공간 등 다양한 지역사회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서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사비가 소요되는 예산조치를 위해 국시비 지원과 구의 부담분에 대한 재원조달에 따른 중앙부처와 실 주관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과 해당 부서인 문화예술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예, 맞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권혁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2009년 10월 19일 날 개장을 한 이래 지금 4년이 초과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 문화예술회관뿐만 아니고 그 안에는 잘 아시다시피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고 모든 시설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단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활성화 노력을 하다보니까 하루에 우리 문화어울림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이 하루에 5,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영도가 문화도시 또, 교육도시 또, 해양중심도시로써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문화예술단체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 또한 역시 문화예술회관도 공모사업이라든지 다른 지방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을 한 푼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비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것을 확보합니다. 특히, 문화예술단체 이런 쪽에서 활성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문화 붐, 문화 창조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공모사업으로 걸면서 활성화를 또 유도를 하고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특히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들이 활용을 해야 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시소와 그네’라든지 이런 또 장애인과의 별도의 시설이 들어가 있다보니까 거기도 지금 공간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오케스트라라든지 여성합창단이라든지 이런 연습공간이 없고 또, 저희들도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조건 중에 상주단체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단체가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머무르면서 저희 공연장과 서로 윈윈하고 서로 창조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도록 공모사업을 걸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에저또’라는 연극단체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우리하고 2년간 상주단체로 하고 있고, 그 전에는 ‘BSO’라고 해 가지고 오충근 교수가 운영하는 오케스트라 연주단이 있는데 그 연주단이 상주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공모사업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2개를 저희가 상주단체로 신청을 했는데 ‘에저또’만 연극단체로서 인정을 해주고 ‘BSO’는 공간이 확보가 안됐다는 차원에서 그것은 1억짜리 공모사업인데 그것은 또 사실 안됐습니다. 연극단체는 지금 5,000만원짜리 단체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을 당초 건축을 할 때 저희가 5층을 계획이 돼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엘리베이터만 지금 5층에다가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증축이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는 기회가 된다면 증축을 하겠다는 취지 하에서 아마 고려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노인도서관 문제인데 노인도서관도 사실 우리 영도가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노인비율이 제일 높은 편입니다. 중구, 서구, 동구 이 원도심권에서 노인 고령사회로 해 가지고 지금현재 작년 말로 16.9%입니다. 부산시 평균의 12% 보다도 거의 5% 이상 이렇게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들하고의 도서관 젊은이와의 도서관을 공동으로 쓰다보니까 서로의 더러는 마찰도 있고 서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구에서 작년에 국비를 10억을 하고, 그 다음에 시비를 5억을 확보해 가지고 도서관을 증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김도읍 국회의원님이 국비를 먼저 확보함으로써, 국비 10억을 먼저 확보함으로써 시비 5억이 확보가 됐고 또, 구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증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역시도 지금 당장 구비는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지만 지난번에 김무성 국회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국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국비가 확보된다면 시 문화예술과에서도 저희하고 실무적으로 몇 차례 만나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된다면 시비도 확보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우선 국비를 먼저 확보한다면 시비는 확보될 것이고, 그렇다면 시비에 따라서 구비도 확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60억 발행됐습니다.

그게 30억은 부산은행이고, 30억은 한국은행에 그렇게 지금 하나는 5년 거치, 하나는 3년 거치해서 지금 상환 중에 있습니다.

예, 2억 9,600만원.

권혁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도구가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매칭 예산이 많은 예산이 지금 확보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사실상 이게 46억 중에 약 25% 들어갑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25%, 우리 구비가 25%인데 우리 구비를 25%를 투입을 해서 국시비 나머지 75%를 확보한다면 속된 말로 굉장한 장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체 구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문화예술적인 공간이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11억 5,000을 투입해서라도 우리가 75%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많은 공연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13억 6,6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화예술 활성화에 또, 그 부분을 확보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안 있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권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훈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지금 방은 세 칸 씁니다.

우리가 문화강좌라든지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하게 또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지가 없습니다. 거기는 계속 지금 풀로, 요일별로 계속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저녁에 와서 보시면 한번 계속……

문화강좌 색소폰이라든지 또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 이렇게 합창이라든지 오케스트라 연습이 안 되고 개인레슨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공간이 전체적으로 연습하는 공간은 안 됩니다.

다만, 말씀은 싱가포르국제학교 때문에 그러는데, 싱가포르국제학교는 지금 수차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현재로써는 불가항력의 어떤 그런 건데……

관장님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신축을 하면서 우리가 지방채 60억을 발행했지요?

예.

지금 이제 3년, 5년간 이렇게 분할해서 상환을 하기로 돼어 있는데 올해가 3년 거의 마지막 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상환한 총액이 얼마입니까, 올해까지?

지금 부산은행에는 2009년 6월 달에 발행을 해 가지고 3년 거치 5년 분할이거든요. 이자가 최고 3.98%입니다. 그래서 이걸 총 누계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계속 금리가 이건 변동금리기 때문에 금리가 좀 다운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