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명수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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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사무 제4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축과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소관 현장인 장애인재활시설 신축현장을 방문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현장방문을 위해서 차량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계속

현장확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주요사항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덕수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 소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대표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시는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 김현철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건축과에서는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소관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 지적하여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김종숙위원장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앉아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장덕수 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평소에 생각했던 바와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주로 주거환경 정비나 아파트나 주택 등을 준공을 많이 해야 남구에 전반적으로 인구도 늘고 세수도 늘어납니다. 건축과에서는 일일이 다 점검하고 지적을 해서 시행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말씀만 하고 넘어가십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저희들은 주민들이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주민편익 위주로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원리원칙대로 따지면 50%이상은 법을 위반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준공검사를 다 받고 공간이 조금 남으면 이어서 다 사용을 합니다. 그것도 법대로 하면 다 위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웃집에서 새로 신축을 할 때 서로 간에 일조권 등의 문제로 고소고발을 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도 서로 간에 고소를 취하하고 화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웃들 간에 너무 침해를 해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일이 점검을 못하니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는 설계를 할 때 일정 금액 이하가 되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수의계약을 몇 건 정도 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작년에 수의계약은 두 건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두 건밖에 안되면 거의 일이 없다는 것이네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수의계약과 설계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2,000만 원이하는 규모가 작고 동리모델링 같은 공사는 2,000만 원이하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수의계약 범위를 넘습니다. 수의계약 개념은 설계요율상 너무 적은 금액이니까 공사 금액이 2억 미만이 되면 수의계약인데 2, 3억 가까이 되면 수의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겠지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공사하는 전체 금액에 비해 설계는 2,000만원 이하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평수가 큰 부분도 있습니다. 공사 금액을 전체적으로 하면 몇 억이 넘어갈 수도 있지만 설계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명9동주민센터와 대명2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대명9동주민센터와 대명2동주민센터는 수의계약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 두 건밖에 없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재활센터가 신축한지가 3년도 안됐는데 옥상 방수공사를 보니까 방수한 것이 다 떠버렸던데요. 재료를 옳은 것을 안 쓰고 주차장에 칠하는 그런 페인트 종류를 칠했더라고요. 그래서 화학성이 안 맞아서 전부 다 일어나는 현상이 생겼던데 여기는 하나도 이상이 없다고 표기돼 있던데…….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의원님. 저희들 도면상으로 시설계장 말로는 바닥에 액체방수를 하고 에폭시라고 도박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 윗부분이 햇빛을 받으면 일부 일어나는 것은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방수해서 햇빛 받아서 일어나면…….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그것 하고는 다릅니다. 방수는 밑에 부분에 따로 방수가 되어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각종 공사 보수 하자내역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이런 실태 파악이 안 돼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건축법에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2년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내가 센터장에게 실시 업체가 누구냐고 업체를 불러다가 다시 조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조치가 안 될 시에는 제가 나서서 밝히려고 합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하자보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시공사에 조치를 해놓았다고 합니다. 차질 없도록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해주십시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남구에 아파트에 공공어린이 놀이터나 아파트 내에 500만 원 이하의 규모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봐서는 과거에는 아파트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부분에는 요구하는 것은 많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평소에도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연도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2009년부터 2013년도 공동주택을 22개단지를 지원했습니다. 구에서 5억872만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매년 7, 8개 단지를 많으면 10개 단지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8,000만원 들여서 지원하고 있고 내년은 1억1,000만 원정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관리지원은 저희들이 하더라도 주민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선충당금이 부족한 분은 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덕이나 효성같이 큰 단지는 수선충당금이 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면 더 보태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아파트자체 재정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50:50이기 때문에 50%를 저희가 주면 그 분들이 50%를 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아파트 재정은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든지 그런 적은 없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차장을 설치하고 공사하는 것을 건축과에서 하는데 외등이나 부대시설 담당자도 있고 그런데 심인중고등학교 뒤편 대명4동에 작게 개인 택지를 분할 받아서 업체가 하는 것이 있는데 주차장 시설을 하면 밤에 어두우면 외등도 달아주고 해야 하는데 외등이 없다고 저에게 몇 번이나 주민들에게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담당직원이 몇 번이나 왔었는데 전봇대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하고 며칠 전에 현장을 가보니 완전 암흑이었습니다. 이번에 보니 외등이 달렸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에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주차장을 작게 하더라도 건축과에서 알아서 저녁에 어두우면 주민들이나 우리들이 지적하지 않아도 외등정도는 달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폐공가 나대지 정비 사업을 하면서 올 해 처음으로 5군데를 주차장과 소공원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듣고 있고, 내년에는 7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나대지나 폐공가에 대해서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실정이고 동의받기도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업무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없으니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하겠다고 하면 해주지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해주시고 수고 많았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