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래 위원장을 비롯해서 유봉수 위원님, 박찬목 위원님, 배문현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되어 금년도 1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사무기능직이 모두 일반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직종조정과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시행 지침에 따라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중에서 전원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기능직비율을 삭제 하고 일반직 비율을 조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 총수는 현재 586명인데 사회복지직이 3명 증원이 되어서 총 정원은 589명이 되고 일반직이 507명에서 587명으로 그리고 별정직이 7명에서 1명으로 됩니다. 한명이 남는 것은 구청장님 비서실에 근무하는 1명이 별정직으로 남고 나머지 기능직과 별정직 모두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4쪽을 보시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정직 한 사람을 제외한 모두가 일반직화 됨으로 해서 그 비율이 일반직 99%, 별정직 과 정무직이 1% 이내로 조정이 되었고 5쪽에 보시면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도 기능직의 직급이 모두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직급간의 비율조정이 일부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도 이미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기능직이 전부 없어지고 일반직에 대해서 다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고 8쪽에 보면 소요비용 추계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 한 달만 예상추계를 하였고 내년도에는 증원되는 한 사람당 3,000만원 정도 해서 비용추계를 하였습니다. 이 중에 중앙정부에서 약 70%정도 내년까지 지원이 되고 3차년도인 2015년도 부터는 별도로 지원여부를 중앙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 명칭 변경은 도시경관과를 도시재생총괄과로 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는데 도시경관과를 도시재생총괄과로 명칭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금년도 6월 4일 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그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재생사업추진전담기구의 설치라던가 이러한 것이 포함이 되어서 이번에 도시경관과를 도시재생총괄과로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도시재생업무 중에 도시경관업무를 포함해서 도시활력화 사업이라든가 좀 더 넓은 범위로 포용이 되어서 경관업무가 일부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된 도시재생업무가 포괄적으로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과를 도시재생총괄과로 하고 지적과도 토지정보과로 “과” 명칭변경을 제안하였는데 지적과도 담당업무가 국공유재산 관련 업무라든가 토지이용계획 그리고 부동산행정정보 이용이라든가 도로명사업 등 지적과 관련된 행정업무가 굉장히 폭이 넓어지고 그 이외의 업무가 많이 포함이 되어서 지적과라고 하기 보다는 토지정보과로 명칭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 하였습니다. “과” 명칭 변경에 따라서 담당명칭도 일부 변경을 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경관과 경관기획담당을 도시재생담당으로 도시경관과의 도시계획담당을 도시관리담당으로 그리고 건축과의 도시재생담당은 순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포함하기 때문에 주거환경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일반 주민들이 소관사무의 명칭만 보고도 분간할 수 있도록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이라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고 성별영향평가에도 해당이 없습니다. 3쪽을 봐 주십시오. 현재 [제8조] 도시건설국에 되어 있는 명칭을 좀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내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제21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2건의 조례는 2013년 11월 2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상세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안번호 제70호 정원조례개정 취지의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직종개편 2013년 하반기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및 자치단체 사회담당공무원 확충시행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사항 3명입니다. 증원사항을 반영하여 정원책정 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이며 의안번호 제71호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취지의 주요골자는 과 명칭, 담당 명칭 변경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관련부서 명칭통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이상 2건의 조례는 개정으로 인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현실에 맞게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심의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봉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배문현위원입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님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일부개정 조례안 2건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자체 조례 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넘어 옵니까?

예. 반드시 거칩니다.

지난 번 행감 때도 위원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직원들의 기피부서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업무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 근무라든가 사업부서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근평 부분에서 구청장이나 고위 공무원들 잘 보이는 눈에 띄는 쪽에서는 근평도 잘 나오는데 그렇지 못한 의회사무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선 조금 미약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다 했는데 특수한 임무를 가진 기능직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의회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속기직 같은 경우는 그 분이 나가면 다시 채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승진이 어디까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정원조례안을 기안하게 된 내용에서 보면 안행부의 지침에 따라서 현재 직급을 그대로 전환하는 걸로 지침이 되어서 현재 직급대로 일반직렬로 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승진의 기회가 어디까지 주어지냐는 것입니다. 7급이면 7급 6급이면 6급으로 정해져서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직으로 넘어 온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5급까지도 갈 수 있다는 뜻입니까?

누구든지 갈 수 있는데 승진문제라든가 이런 걸 보면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수직렬인 경우에는 다른 숫자가 많은 그런 직종은 서로 경쟁에 의해서 차이가 납니다. 똑같이 입사를 해도 수년간 차이 날 수가 있는데 그건 경쟁에 의해서 경쟁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자기 근무에 따라서 승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조정이 되는데 소수직렬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1~2명 밖에 없기 때문에 정원에 따라 임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일부 예를 들어서 숫자가 많은 직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근무경력이 상당히 되었는데도 승진을 못한 사람들 사기문제를 위해서 근속승진제가 도입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직 중에 행정직이라든가 여타 직종이 경력은 상당하면서도 승진을 못해서 사기가 저하된 그런 부분을 위해 근속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건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또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직종이라든가 비교를 해서 경력이 어느 정도 되었는데 그 사람은 어느 직급에 정원이 되어 있으면 근속승진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수직렬은 같이 묶어서 다른 직렬과 비슷하게 경력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직급조정을 가끔씩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입장에서 봐서는 어느 직종이던 간에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건 또 조직운영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하지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어느 정도.....

실장님 설명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챙겨준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뭐 어차피 조례 심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맞게끔 정해지는 게 맞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다는 건 어폐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신규직원들이 들어오는데 거기다 6급으로 지정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소수직렬 경우에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한 가지만 합시다. 속기직 같으면 587명 중에서 한 사람 밖에 없지요. 이 사람은 평생 7급이나 6급으로 7급으로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소수직렬은 몇 개 묶어서 속기직렬이든가 그외의 1~2명이 있는 직종이 있어요. 그런 건 같이 묶어서 한 사람을 7급을 해주던지 6급으로 조정을 해주던지 이렇게 조정합니다.

그것은 조례로 못 정하고 그때 상황에 봐서 해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건 조금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까? 소수직렬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정원조례에서는 총 정원관리를 하는 것이고 나중에 조례에 따라서 정원 범위 안에서 직급 조정을 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71번에 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 지금 안전총괄과가 신규로 생겼고 기획조정실 해서 5자 내외인데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총괄과 혹시 너무 길다는 이야기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없었습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주민편익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본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과연 이런 부분들로 해서 과연 주민들이 편할까? 예를 들자면 지금도 행정지원과 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총무과, 녹색환경과를 청소과라고 하는 분들이 더 많은데 청소과라면 금방 알아듣는데 녹색환경과 라고 하면 뭐하는 “과”인지? 도시경관과에서 도시재생과, 도시총괄과, 도시관리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도시재생총괄과 말도 어려울 뿐더러 길고 주민들이 빨리 빨리 알아들을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과” 명칭이 길다는 이런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길다 라기 보다는 도시재생에 관한 업무가 다른 일부 부서에서 예를 들면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그런 의미에서 도시재생총괄과라고 했는데 길더라도 약칭으로 도시재생과라고 부를 수도 있고 저희들이 그런 의미를 다 확충하기 위해서 재생총괄과라는 의미를 부여 했고 6월 달에 제정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전담 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법에 의한 것은 전담기구를 설치함으로 해서 나중에 예산지원 분야라던가 이런데서 좀 더 유리해질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목위원입니다. 박휘식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경관과가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변경 되었지요?

변경은 아니고 사무가 조정이 되면서 기능이 확대되어 일부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2개 과를 변경하게 되면 예산도 조금 필요하지요.

이것은 단순하게 명칭변경입니다.

일부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안 들어가고 안 되잖아요.

예.

도시재생총괄과라고 하고 지적과는 토지정보과라고 하는데 배문현 위원이 지적했듯이 도시재생총괄과가 긴 것 같은데 도시재생사업을 전국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명칭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어떻게 보면 도시경관은 현재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부분이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도시재정비사업이라든가 도시활력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모두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경관사업도 일부 도시재생 업무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서의 업무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총괄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법 제정도 있습니다.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을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실장님 의안번호 70번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올 12월 12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남구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인데 설명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는 뜻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대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도 다 그런 부분들이 계시겠지만 늘 곁에서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속기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20년 가까이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년 근무해서 9급, 8급인 분들이 우리 공직자 중에 있습니까?

물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까?

특히 기능직의 경우에는 요즘 직급이 전에 보다는 상당히 조정되었고 전에는 사실 기능직렬은 6급이 없었습니다. 7급 이하로 있었는데 요즘은 기능직 중에서도 현재 기능직 중에는 6급도 많이 조정이 되어 있고 점차적으로 거기에 맞게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년 근무를 했는데 계속 근속승진을 해서 8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근속승진을 다시 시킨다 해도 7급에서 공직생활을 마감해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의회 직원들을 챙기고자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타 시도에는 특히 대구시도 마찬가지고 소수직렬을 묶어서 복수직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우리 남구는 굳이 이렇게 기준대로 갈려고 하는 이유를 이해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직급간의 관계는 예를 들어 소수직렬은 묶어서 직급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실장님 명확하게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할 계획이다. 공무원들 계획이다. 검토하겠다고 하면 검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배문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향후에 정원규칙을 정비할 때 소수직렬이나 이런 건 여러 개 묶어서 복수직렬로 여러 직종을 묶어서 직급조정을 할 겁니다.

규칙에서 만들겠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이 부분은 녹취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당장 파악되는지 모르겠지마는 대구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8개 구군 중에 소수직렬을 복수직렬로 해서 승진에 도움 주는 구가 몇 개구가 있습니까?

소수직렬은 어느 정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도 소수직렬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묶어서 하는 건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규칙이 정해져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 할 수가 없지요. 규칙에 정해져 있어야지요.

그럼 실장님 방금 이야기 하신 건 뭡니까? 규칙을 정하겠다.

지금 현재 정원조례가 변경이 되어서 기능직렬이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때 소수직렬 이런 것은 일부 복수직렬로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공직에 있으면서 다음에 어느 분 할 거 없이 우리 600여 남구청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남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승진부분이라든지 이런데서 누락되고 하면 사실 일할 의욕이 안 생깁니다.

예. 맞습니다.

사람이 꿈이 있고 희망이 있어야 의욕도 생기고 하는데 이런 부분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정말 그런 부분에서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그게 또 조직의 기능이 향상 되려면 그런 부분에서 잘 조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규칙이 새로 개정이 되고 나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포하지 않습니까.

공포하는 건 좋은데 본위원이 못볼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배문현 위원 질의내용 충분히 이해하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직종 중에서는 사실 계속 근속승진만 해 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획실근무하시나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나 똑같은 남구청 공무원인데 크게 보면 위원장이 지금까지 죽 지켜볼 때 여러 가지 듣는 것도 있고 보는 것도 있는데 의회사무과에 솔직히 조금 소외도 받는 하급 공무원들 그런 인상도 조금 주는 것 같은 기분도 있으니까 참고로 배문현 위원 지적하듯이 기획실에서 다음 규칙 할 때 참고해서 그런 부분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소수직렬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고려하도록 애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후동 재난관리담당 김후동입니다. 안전총괄과 조례안 2건 중 1건은 제정이며, 1건은 개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 제정건이 되겠습니다.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모법 즉, 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 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5항]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재난현장에 총괄지휘 및 조정을 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규정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발생한 재난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총 24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제3조]까지는 제 1장 총칙이며 내용은 제정목적 정의 및 재난현장 대응단계를 규정하며 [제4조~제7조]까지는 제2장 통합지휘소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대상, 재난의 종류를 정하고 구성 임무 및 현장지휘관 지정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특히,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운영시기는 사망 3명이상 또는 부상 20명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입니다.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발생 국가기관시설 및 가정밀집시설 화재, 붕괴, 중대한 유류, 유류 물질 유출 등 재난현장 발생시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제8조~제21조]까지는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이고 내용은 설치, 운영계획 통보, 상황전파, 주민대피, 재난현장출동요청, 정보공유, 출동지원 등을 규정하며 통합지휘소 위치, 통합대응, 현장통제, 응급의료 등 재난현장 조치와 재난현장긴급복구를 규정합니다. [제22조~제24조]까지는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제 전환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복구체제로 전환 및 통합지휘소 철수를 규정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이며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 행정조직개편 2013년 7월 22일 부로 안전총괄과가 신설됨에 따라 운영에 관계된 업무 중 자연재난 부분은 도시건설국으로 인적·사회적 재난부분은 안전행정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안 [제4조 제3항]입니다. [제4조 3항]의 내용은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남구청장이 되며 부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통정하는 본부장과 부본부장을 보좌합니다. 내용에서 통제관 담당변경이 도시건설국장에서 업무소관담당국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제21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번에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3년 11월 2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호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의 제정 취지의 주요골자는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이며, 의안번호 제73호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조례의 개정 취지의 주요골자는 행정조직 2013년 7월 22일자입니다. 개편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 중 자연재난 부분은 도시건설국으로 인적 및 사회적 재난 부분은 안전행정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는 개정으로 인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현실에 맞게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을 참고하여 심의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은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입니다. 김후동 담당자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마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제정 조례안이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5항]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제정을 하는 것인데 2013년 8월 16일 날 공포가 되었는데 조례 제정에 관한 지침서라든지 이런 게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김후동 표준안은 9월과 11월에 2번에 걸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9월 달에 지침서를 받고 한 달 가까이 늦게 입법예고를 한다는 것은 방금 유봉수 위원님 말씀대로 발 빠르게 대응 못 했다는 생각이 들고 차후에는 국민안전하고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조례 제정이나 개정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김후동 예.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73번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니 우리 구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민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해서 안전총괄과도 새로 신설이 되고 했는데 행정조직개편이 7월 22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내용에 보면 통제관 담당이 도시건설국장에서 업무소관 담당국장으로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주된 요인이 되는 것 같은데 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물론 여름이 되면 폭우라든지 겨울에 폭설이라든지 재난이 생겼을 때 도시건설국장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행정안전국장으로 나눠지는데 개정안에는 업무소관담당국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남구청에 보면 업무분장이 이 부서 저 부서 계속 연결이 되는데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다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작 현장에 가서 보면 LPG가스 담당하는 시장경제과에서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업무분장이 힘든 부분은 회피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좀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7월 22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임시회가 몇 번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올라온다는 것은 업무에 좀 태만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2번 의안과 같이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민들 안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조례 제정이나 개정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김후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장님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존경하는 배문현 위원님 지적하신 것 충분히 아시지요.

김후동 예. 알겠습니다.

사회가 복잡다양화 되면서 인재, 자연재해가 예기치 못하게 일어나는데 어떤 사고도 없어야 되겠고 위원장으로 발 빠른 대응을 주문합니다.

김후동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 계시는데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 동료 위원들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후동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레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담당께서는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박재홍입니다. 평소 평생교육발전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박영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 규정에 따라 남구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기회를 드리고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7개의 구군에서 제정이 되어 있고 최근에는 교육부에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조례도 제정이 되어야 되고 또 조직구성과 학습기반이 되어 있어야 지정이 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과 평생교육진흥, 범위,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학습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0일 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평생교육법 [제14조] 및 [21조]에 해당이 되고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를 해서 [제8조 제3항]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6/10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제21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번에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문화홍보과 소관 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3년 11월 2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본 조례제정 취지의 주요골자는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기회확대를 통한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심의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은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배문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배문현위원입니다. 박재홍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이 방금 설명하신대로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 우리 남구만 빼고 이미 제정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이 부분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제안 설명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평생교육진흥에 따라서 2군데 하고 있지요. 남구 예절대학위탁, 남구 문화대학입니까?

예.

예절대학에 1,000만원 문화대학에 1,2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조례제정 되면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교육부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국비가 사업비로 2억이 지원됩니다. 물론 매칭이 대응투자를 100%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비도 2억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일정 대학이라든지 교육이 끝나고 나면 사회활동 하면서 평생교육이 나이 들어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 주위에도 어른들 예절대학이라든지 문화대학에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8개 구군 중에 남구만 빼고 이미 다른데서는 이 조례안이 다 제정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고 매번 조례 때 마다 말씀을 드리지마는 우리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에 관한 조례제정이나 개정안은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문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봉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