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장정석 의원 발언

제189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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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민병규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영훈 과장님, 윤일영 과장님, 김종술 과장님, 팀장님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금년도 어느덧 1년이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도 하고 내년도를 준비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지행정국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서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3년 6개월 동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각종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분께 많은 대안도 제시하고 주문도 하고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년에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측면에서 덕담으로 마치고자합니다. 민병규 국장님은 12월 한 달이면 정들었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정들었던 사람들과 헤어지게 되는데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소감이라든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감사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배려 차원에서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경제복지국이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의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복지 분야에 그런 사업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구비부담률도 늘어나고 실례로 제가 97년도 사회계장을 할 때 구 전체예산중에서 복지가 30%였는데 지금은 60%가 넘고 액수도 몇 배 되는 복지증가요인이 생겼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과도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최근에 이런 전통시장 골목상권 보호정책 이런 것 때문에 일들이 많아졌고요. 업무 외적으로도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으로 실례로 부평종합시장에 고질적인 민원이 하나 있는데 그 민원이 진정도 많이 내고 거의 매일 찾아와서 하니까 경제과 직원도 전체가 일을 못하고 그 일에 매달려서 하는 그런 일을 올 초 2월 작년부터 시작은 됐지만 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업무량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그런 악조건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직원들이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질책을 하셔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고하고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격려말씀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35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고 올 말이면 공로연수 들어가지요. 사실 공직생활에 대해서 크게 미련은 없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할 만큼 했다고 생각되고 남아있는 시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거나 미련을 갖고 그런 것은 없고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서 어디 속박되지 않는 자연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많기 때문에 크게 미련은 두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굳이 그런 것을 찾고자 한다면 남다르게 의회에서 1대 의회 의사계장을 했었고 또 4대, 5대 전문위원을 했었고 또 의회사무국장까지 의회에서 세 번을 겪으면서 지금 6대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생활하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남다르게 좋은 추억으로 남고 살아가면서도 길게 여운도 남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도 6대 의회에서 있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고 정례회니까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고 좋은 성과를 거두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나가시더라도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복지국 과장님들을 비롯한 팀장님들은 금년도 한 해 행정을 수행하시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셔서 위민행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13-10쪽 보시면 용역업무 관리실태 보면 부평역 상권활성화 기본구상을 위한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예정금액이 1억인데 계약금액이 9억 5000이에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9500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9억 5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9500만원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수감자료 검토하시고 하셔야지 지금 의회 개최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이것 하나,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수감자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검토하셔야지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6쪽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맨 아래쪽에 지하상가 화재수신기 및 방송앰프교체 보면 4300 정도 남았고 7쪽에 보면 진흥시장 외 7개소 전기안전시설 보수공사 3785만원이 집행잔액이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지하상가 화재수신기하고 방송앰프 교체사업하고 전기안전시설 보수공사 이것이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게 당초에 물량을 산정하고 이럴 때 전기안전공사나 가스안전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물량을 산정을 해서 중기청하고 시하고 통보를 해서 물량을 잡아서 사업비를 산정해놨는데 이게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미 상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시정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데도 있고 또는 전통시장이고 이런 데가 그런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쉽게 말씀드리면 건들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거부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이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잔액이 많이 남아서 국시비 같은 경우는 반납하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예산 반영할 때 이런 부분 영향 받지 않아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어떤 영향.

용균

유용균위원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다른 사업비를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많은 액수를 받아서 많은 액수를 남겨서 반납했을 때 그다음에 예산 내려주고 할 때 여유있게 안 해주려고 할 것 아니에요. 다 쓰지도 못하고 거의 50% 가까이를 반납하는데.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특히 안전공사하고 관련된 부분들 점포마다 고객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점포마다 시설을 하고 공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남는데요. 이것은 물량 자체를 산정할 때 그렇게 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다른 사업비 신청하고 하는 것은 신청하고 시장진흥원이고 이런 데서도 현지실사 나와서 산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국비나 시비를 우리가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 의사와 관계없이 내려주니까 매칭해서 사업을 하라고 내려주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다른 사업은 저희가 각 전통시장이라든지 지하상가라든지 협의해서 사업을 신청하고 이것 같은 경우도 신청하는데 안전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중기청하고 금액이 사업비가 저희한테 통보되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2쪽에 보시면 농업인단체신문 구독료가 있는데 이게 12월에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1년에 한번 연말에 한꺼번에 집행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신문을 다달이 구독하는 것 아니에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구독은 다달이 하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구독료는 나중에 내는 거예요? 신문 보시고.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 농민신문이라든지,

용균

유용균위원

다달이 구독료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왜 그렇게 해요, 이유가 뭐예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기존에 계속 그렇게 해와서 금액은 85만원인데요.

용균

유용균위원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신문구독료가 다달이 집행해야지 1년치를 한꺼번에 묶어서 연말에 한다는 게.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연초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연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신문사하고 저희가 구독부수라든지 확인해서 월별로 지출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1쪽에 예산 미집행사업 내역중에서 자매도시 교류추진하고 아래쪽에 자매우호도시 등 외빈초청행사 이게 집행이 안 된 사항이지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왜 집행이 안 된 거지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자매도시교류추진의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하거나 이런 데 필요한 체재비고요. 우호도시 외빈초청행사는 상대국에서 저희 구를 방문했을 때 숙박비라든지 체재비를 저희가 부담하는 건데요. 교류하는 부분은,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자매도시가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이것은 꼭 자매도시, 우호도시 이렇게 등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교류를 할 때 하는 부분이라서요.

용균

유용균위원

국제교류를 하는데 상대도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자매도시는 후루다오시해서 1개 되어 있고 우호도시는 6개 해서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국제교류를 한다든지 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교류 추진하는 것이 미흡했고 통상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아프리카하고 이런 데 했었는데 금년에 이집트라든지 이런 데 정치혼란이라든지 그런 사정에 의해서 축소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초청 같은 경우도 당초에 풍물대축제 할 때 후루다오시에서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취소돼서 다시 집행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용균

유용균위원

후루다오시하고 경제교류를 해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경제교류만이 아니라 문화라든지 전반적으로 저희가 자매도시기 때문에 그런 교류를 해야 되는데.

용균

유용균위원

전에는 공무원분들이 그쪽에 가서 체류하고 그랬잖아요.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해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다 철수한 상태예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거의 교류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경제 이런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을 금년도 예산보다 예비비 성격도 있고 해서 50%만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하시고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간단하게 윤일영 복지과장님한테 간단한 것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4쪽, 5쪽을 보면 여기 2010년도, ’11년도 전에 3쪽에 보면 13년도부터 보조금 반납현황에 나왔는데 2010년도는 보조금을 반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비고란에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이런 것 반납했는지, 했으면 언제 했는지 다른 것처럼 수감자료에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텐데 비고란에 2010년도 같은 경우에 반납한 금액인지 안한 금액인지 언제 할 예정인지가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2010년, ’11년은 다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11년도까지 반납되어 있어요?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다른 수감에는 ’11년도도 안 된 것도 있고 된 것도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12년도, ’13년도도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럼 했으면 했다고 되어 있고 그래야 되는데 비고란에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수감자료를 너무 허술하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반납일자 같은 것은 서식이 없어서 못 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해서.

순화

강순화위원

10년도는 한참 지난 거니까 했다고 치더라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전부 비고란에 아무런 표시가 없으니까 수감자료 할 때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12년도 것도 했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13년 것도 했다고 볼 수도 없고 안 했다고 볼 수도 없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까 집행잔액이 했는지 안 했는지 언제 할 예정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상당히 너무 안일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제지원과장님께요. 13-1쪽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도 농식품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포장비 지원사업하고 물류비하고 2개가 있거든요. 1600만원인데 구․시비로 되어 있는데 해당업체 수출난조로 집행지연 했는데 실적발생시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그게 대상업체는 인천탁주입니다. 소성주인데 당초에는 사업신청 할 당시에 일본하고 중국하고 수출계획이 있었는데요. 지금 경기불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되면 저희가 집행을 하겠다 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 건데요. 현재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도 확인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소성주에 대해서 인천막걸리다 해서 수출을 위주로 해서 세워 놓은 거네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수출할 때 일부 물류비하고 포장하는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저희도 계획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막걸리가 인천 소성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사업이었는지 1600만원이면 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인천을 대표하는 막걸리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13-40쪽에 보면 전통시장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등록되어 있는 시장이 있고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시장이 있는데 등록이 안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지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등록이 안 되면 저희가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사업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는 점포수가 50개 이상인데도 골목형으로 2개가 있는데 여기는 상인회가 한쪽은 되어 있고 한쪽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데도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줄 수 있는 혜택이 별도로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현대화사업은 안 된다 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소방방재라든가.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가 시장경영진흥원이라든지 하는 데서 공동마케팅 사업을 한다든지 상인대학 이런 것 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소방시설이나 이런 아무리 상인회가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골목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데서 화장실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일부라도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다면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점포수가 작고 작은 소상공인일 텐데.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시장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별개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순화

강순화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낙후된 곳은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등록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점포 수라든지 시장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부분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상인회를 구성하면서 상인회간의 갈등이라든지 회비를 서로 안 내서 갈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구성이 안 돼서 그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상인회는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등록을 안 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삼산시장하고 갈산시장이.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삼산시장 같은 데는 일단 규모가 안 되고요. 갈산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점포 수가 50개가 넘었는데도 규모가 안 됩니까?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면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순화

강순화위원

점포수는 50개 넘는데 면적이 안돼서요. 이런 데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이것 말고도 시장은 8개만 그럼 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부개종합시장도 등록은 안 되어 있네요? 일신동은 26개 점포밖에 안 되는데도 등록은 되어 있고.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등록할 당시에는 점포 수가 규모라든지 하는데 그 이상 됐었는데 지금은 점포 수라든지 줄어있는 상태인데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때에 비해서 현재 줄어있다는 얘기에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굳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취소를 시키고 이럴 필요는 없어서요.

순화

강순화위원

등록이 그당시에는 되어 있었는데 시장규모가 줄었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저희가 부일종합시장하고 부개종합시장하고 묶어서 한 개 시장으로 해서 등록을 해서 활성화시켜 볼까 했는데 거기에 상인들간의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도는 했었는데요.

순화

강순화위원

우리가 소규모 점포들이 전통시장이 갈수록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도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등록이 안 되면 혜택이 그나마도 없어지니까 더욱 더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지는데 이것을 완화하는 방법 같은 것은 고려해보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그것은 해당 법률을 고쳐야 되는 문제라서요. 등록을 하려면 일정규모 이상 되는 기준이 있어서 기준을 바꿔야 돼서요. 사실은 점수 이하가 50개도 시장으로 봐서는 많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이 이하로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안타까운 현실이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추천현황에서 추천을 했는데 받지 않는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대출을 안 한 데가.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애드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이미 대출을 받았습니다. 중복대출하는 것은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군데는 신청을 했다가 업체 자체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대출을 안 받은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돈이 필요해서 신청했을 텐데 대출 안 한 이유가 뭔가 했더니 시에서 받고 이중으로 받으려고 했던 것이고.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한 군데는 시에서 대출받아서 중복대출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지를 시킨 거고요. 두 군데는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안 받았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형편이 좋아져서 안 받았으면 좋을 일인데 어떻게 된 사실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입니다. 각 과 과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경제지원과장님,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13-33쪽에 보면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보면 기타라는 부분이 있어요. 부적합한 행위에. 이게 무슨 뜻인가요? 기타가 뭔지 뜻을 말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부적합 행위에 종류를 나열한 거고요. 원산지 미표시라든지 허위표시 이런 것 이외에 부적합 행위가 발생된 건데 대부분은 축산물위생감시법에 의해서 부정축산물 위생감시에 적발된 사례입니다. 위생이 불량해서.

금옥

한금옥위원

그리고 고발조치라고 했는데 고발은 어느 정도해야지 고발이 되는지.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기간이 최근에 닭 같은 경우가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대규모로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유통하려고 그랬다든지 이런 부분을 경찰이나 다른 사법기관하고 같이 적발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영업장에 영업정지 이렇게도 나가?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일단은 고발되고 해서 처벌이 되고 하면 저희가 영업정지라든지 거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도 당연히 수반되지요.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시정권고는 그냥 양호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업정지까지는 안 가는 것.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위반행위별로 해서 경미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법률에 다 위반행위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영업정지까지는 안 간다는 말씀이지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영업정지도 위반행위별로 수많은 위반행위의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서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영업정지를 하고요.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벌금이 얼마정도 나와야만 영업정지가 되나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반행위에 따라서.

금옥

한금옥위원

알았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여러 가지 교육도 하시고 시설사업도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상품권 13-38쪽에 보면 상품권 판매를 추석하고 설하고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평상시 계속 연중 하는 것이 아니고.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연중 하는데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명절 때 연 2회 집중판매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보통 판매를 보면 유관기관이나 기업체 협조해서 판매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 판매하고 계시지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금년도의 경우 설 때는 2억 7000 정도 2억 8000정도, 추석 때는 2억 4000 정도 했는데요. 참고적으로 작년도 설의 경우에는 2억 5000, 작년도 추석의 경우에는 1억 9000해서 설의 경우에는 작년도와 비교할 때 2000만원 정도 늘었고 추석의 경우에는 5000만원 정도 더 판매를 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혹시 판매처를 식자재 빈도가 높은 곳으로 판매처를 확대하시면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식당이라든지 병원 그런 데는 판매처를 홍보는 안 해보셨는지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사용하는 데요?

금옥

한금옥위원

아니요. 상품권.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상품권을 사용하는 가맹점.

금옥

한금옥위원

예.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가맹점은 저희가 시장내에 점포나 상인들은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가맹점은 시장 내에 있는데 상품권을 많이 활용하는 식당이라든지 병원, 학교 이런측에 홍보는 안 해보셨나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시장내 지역 이외에?

금옥

한금옥위원

아니요. 시장내에 상품권을 저희가 공무원들이나 단체에 판매처를 홍보하시잖아요. 그 외에도 병원이라든지 학교에 급식을 식당에서 사용은 재래시장에서 사잖아요, 물건을. 그런 쪽에는 활동은 안 해보셨는지요. 예를 들어서 병원처에서 쉽게 배추면 배추, 야채면 야채 구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상품권 가지고 이용하게끔 그런 권고는 안 해보셨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여기에 기업체라든지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저희가 예를 들면 세림병원이고 이런 데서도 사고 있고요. 성모병원에서도 사고 있고요. 관내 기업체고 이런 데도 그렇고 저희가 금년도부터 틀려진 것이 어떤 공사,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경영평가라든지 평가를 할 때 온누리상품권 구입이라든지 이런 실적도 경영평가하고 하는데 지역사회하고 같이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도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데 항목으로 같이 일부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공사, 공단, 관내에 있는 공사, 공단에다 전부 문서를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실적이 늘은 부분이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가는 날해서 직원들이 수요일에 방문하잖아요. 많이 구입하세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구입은 저희가 아무래도 안 간 것보다는 갈 때 40명에서 50명 정도 버스 한 차, 부서별로 나눠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많이 사고 이것은 직원들이나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사는 것이고 저희가 어찌 되었간에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직원들도 주변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평소에도 전통시장 가고 하는 것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현재 직원들이 가서 많이 사고 안 사고는 물론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사고 하면 좋지만 그 부분보다는 저희가 자꾸 유도를 하는 이렇게 사업목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 각 과마다 요일을 정해서 가나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추진은 매월 한 번씩 해서 셋째 주 수요일에 국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국별로 해서 40명에서 50명 정도 구청 버스로 시장에 같이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직원들이 썩 마음에 내켜서 참여를 하는 것도 아닐 거고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협조하는 차원에서 시간 없을 때 직원들이 참여하는 이런 제 마음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일영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14-3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국시비보조금 인건비 반납이 많이 잔액이 남았는데요. 왜 그렇지요? 2012년도 것 인건비.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집행잔액인데요. 그게 작년에 부평종합복지관 종합감사하면서 거기서 감사 적발을 많이 해서 현재 재판이 작년 12월 말로 폐쇄결정난 이후로 해서 금년도 12월에 판결이 날건데요. 작년에 감사에 지적함으로써 신규 부평종합복지관 인건비 잔액입니다. 거기는 오래된 경력자가 없고 거의 1년 미만 짜리들이 14명 중에 10여명 되고 나머지 경력자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돼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13년도는 아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은 거지요?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예. 4/4분기.

금옥

한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