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황기웅 의원 발언

제189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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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우선 주차지도과 소관 시 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신진상 이사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시 주차지도과나 시장로터리 포장마차 때문에 많이 일하시고 하는데요. 먼저보다는 맨 처음 초창기 우리가 6대 때 들어왔을 때 제가 집을 다니다보면 거기 다니는 노선이 돼서 유심히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초창기 때 들어와서는 7군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4군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많이 줄었는데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물론 위생과나 도로과나 시 설관리공단에서도 관리 담당부서기도 하고 그런데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요?

거기 시 설관리공단에서 시장로터리주차장을 운영하다가 민간위탁으로 바뀌어서 완전히 넘어간 겁니까?

그러면 지금 주차요금이 1급지에서 2급지로 바뀌었다고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봤는데 지금 2급지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고 2급지로 주차요금 받는 건 변함없는 겁니까?

시장로터리도 보면 2010년도에 수감자료 봤을 때 35-34쪽 보시면 2012년도에는 왜 이렇게 적자를 본 거지요?

’12년도.

그러면 10월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수익이 적은 거지요?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봤을 때 58만 1,000원으로 표시돼서,

다른 달하고 비교했을 때 현격히 차이가 나고요, 그런데 주차영업실적을 보면 부평삼거리 같은 경우에 항시 적자 보는 거지요?

476만 9,000원이 적자보는데 물론 주차지도과에 관리감독을 최종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아주 만성적으로 적자를 보는 데는 이것을 차라리 무료주차를 변경시키는 것이 낮지 않을까. 왜 이렇게 적자 보고 있는데 여기를 주차요금 받으면서 관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적자를 이렇게 많이 보는 데는 그냥 주차선 그어서 무료주차를 하면 적자폭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차지도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무료주차로 하게 되면 장기방치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요 현재까지 무료로,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주차장은 여러 가지 분석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장기주차를 물론 할 수도 있지요. 옆에 점포되시는 분은 장기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장기주차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정기적으로 점검하시더라도 적자를 보고, 장고개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고개길 보면 적자폭이 1,348만 2,000원이나 되거든요. 이런 곳이나 아까 부평삼거리 이런 데는 적자폭이 상당히 큰데 왜 이렇게 시 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 적자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무료주차를 해요. 비용도 작게 들고 그러는데. 한 번 고민하시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시장로터리와 관련돼서 사실은 포장마차 때문에 문제가 돼서 위원님들 지적에 의해서 시 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위탁을 민간위탁했을 때 포장마차가 좀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개가 있었다가 공단에서 직영하면서 4개로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다시 또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주차장 영업시간이 21시로 지금 계약이 다 끝난 거지요? 오늘부터 하니까 모든 계약이 다 끝났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민간위탁 받은 업체에서 포장마차한테 돈 받고 거기를 또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니까요. 그 부분까지도 계약할 때 조건에 넣었나요?

그것 계약조건에 넣으셨지요?

21시 이전에는 포장마차 못 피지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전에 포장마차 있을 때 어떤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장마차 그러니까 시 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할 때 전에 한 번 이도재 위원님께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차를 대면 4시쯤 되면 주차관리원이 와서 포장마차 해야 되니까 차 빼라고. 그러면 그분이 언제부터 주차관리요원들이 포장마차 관리까지 하냐고 저한테 그런 항의성 전화를 받은 적이 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되면 거기서 주차관리요원으로 일했던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민간위탁하면 그쪽에서 운영하겠지요. 그런데 결원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은 다른 데로 배치했다고요?

결원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럼 그 인원은 다 거기로 가면 주차관리요원들에 대한 변경사항이나 이런 건 없겠네요?

예. 알겠고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민간위탁과 동시에 포장마차가 없어지는 시장로터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우리 이사장님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상용

김상용위원

이사장님,

이게 민간위탁 넘기셨으니까 책임 안 지셔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시겠지요?

왜냐면 이 문제는 벌써 내년이면 끝이에요, 여기 위원님들이 4년째 감사 때마다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위원 19분이 포장마차 주인보다 권력이 없어요. 영향력도 없고. 말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우리 시 설관리공단으로 넘겼는데 3년이 지난 다음에 또 민간위탁하니 조삼모사잖아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건 포장마차, 그리고 영업이익이 얼마 올랐다 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무자료로 그분들 수입을 갖고 계시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일 때문에 거기서 저녁 때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안타까운 부분은 민간위탁에서 시 설관리공단으로 넘겼을 때는 그 목적과 이유가 있을 텐데 다시 민간위탁으로 넘기면서 저희한테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3년이라는 시간동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그냥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허공에 대고. 그리고 문제에 대한 대안도 했었어요. 거기에 시 설관리공단 차량을 배치하든 아니면 동센터 차량을 배치하든 해서 그 원인을 잡아달라고 얘기했는데 민간위탁으로 넘기셨기 때문에 21시까지는 괜찮다. 그러면 21시부터 05시까지는 거기다 또 다시 그분들이 영업을 할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주차지도과나 시 설관리공단의 문제만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협력과 협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번에 도시경관과에서는 그곳이 주차장부지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조건이 있다 얘기하신 거고 이사장님은 21시까지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괜찮을 거다 얘기하면 위생과에서는 두 과가 책임지지 않는데 왜 우리하고 책임져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보다는 부평구민에 대한 입장을 갖고 해주세요. 만약에 원안이 되지 않으면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포장마차하는 분보다 더 못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지적과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아니,주차지도과만.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에게 한 마디,

우리 주차지도과장님하고 같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산곡동 한양아파트 저층 2차 있지요, 군부대 앞에. 복개주차장.

그 관리 지금 넘어왔나요?

아직 안 넘어왔지요?

언제쯤 생각하고 있어요?

수익성이 안 나와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이라도 해야지요. 수익성,

그래도 그것 개인한테 줬던데, 그것을.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데 주차과장님, 그것을 시 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안 하고 있으면 우리 주차과에서 나와서 지도감독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서울에서는 5억을 낸 사람한테 현재 1년에 1억 정도의 인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해서 자산관리공사가 2014년도 내년 3월경에 만료가 됩니다. 모든 계약이 끝나서 현재 우리가 그쪽에서도 현재 위탁받은 사람들 자산관리공사에서도 우리한테 거의 아마 올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현재 133명인데 그것을 화물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인주자차장으로 저희들이 개인이 하게 되면 한 1억 정도가 대부분인데 우리가 하게 되면 5,000 정도 그래서 부평공원 그쪽의 주차장하고 청천동 화물주차장하고 그쪽으로 저희들이 옮겨서 화물주차장 전용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래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잘 될 것 같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일단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지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현재는 그냥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문제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하면 우리 주차과에서 지도 감독이라는 걸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주변에 쓰레기가 말도 못해요. 무슨 주차장인지 쓰레기장인지 주차대행으로 민간인이 위탁을 받아서 쓰레기장을 방불케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또한 그 주변에 도로정비 스텐파이프를 중간중간 다 훔쳐갔어. 인도 펜스 만들어놓은 걸 스텐파이프를 다 훔쳐갔어요, 중간중간 잘라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설자산공사에서 다른 사람한테 주었다 하더라도 그 관리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저기에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 구에서 어떤 식으로 도로과에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주차장이면 주차장 우리 구에 있는 거니까 감독을 우리 주차과에서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현재 저희 주차지도과에서는 관리 측면은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오늘 이후라도 나가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어차피 내년에 우리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해 보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사전에 올 수 있게 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기하세요.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말도 못해. 아파트 담벼락으로 차에서 꺼낸 담뱃재떨이부터 봉지, 아주 말도 못해요. 그 주변환경이 너무 지저분한 상태에 있으니까 관리부서에서 신경 써주셔서 좀더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해보세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좀 이따,

기웅

황기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이사장님, 감사,

민간위탁 주차장 나간 게 많지요?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 중에서 분쟁이나 소송 관련된 부분이 있는 데 있어요?

두 군데인가요?

그러면 부평공원 거기는 승소했는데 다시 그분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부가세를 왜 돌려달라는 거예요?

처음에 민간위탁 신청 받을 때 계약서에 일부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요?

왜 빠뜨리셨어요? 결국은 빠뜨려서 그 문제가 발생된 거거든요.

세월천로는 왜 소송에 들어갔습니까?

지금 진행중인가요, 소송이?

결국은 송완섭 씨라는 분이 전에 운영했던 분인데 그분이 입찰자격이 없던 분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입찰자격에 대한 제한이 걸린 분이에요?

그게 어떤 근거에 그렇게 돼 있지요?

그분은 실제적으로 입찰을 하지 않고 다른 분을 통해서 대리입찰을 시킨 거네요?

아까 부평공원도 마찬가지고 세월천로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원인제공을 우리 부서에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찰하기 전에 전부 꼼곰히 체크했어야 되지요.

애초에 입찰할 때 입찰자격제한 또 입찰 들어갔을 때의 조건 이런 걸 다 달지 않습니까?

애초에 입찰할 때는 송완섭 씨라는 분의 전화번호인지 연락처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입찰 이후에 아시게 된 거네요?

개찰 이후에요? 그럼 운영은 어느 정도였어요? 개찰 이후에.

개찰 이후에 계약절차가 들어가지요?

계약을 바로 하셨나요? 계약이 며칠 되지요? 낙찰 이후에 계약일까지 며칠입니까?

낙찰 이후에 그것을 발견하셨고, 그럼 낙찰 이후에 발견된 이후에 계약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계약하셨지요?

그러면 낙찰 뒤에 발견됐으면 그때 중단했어야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락처가 다른 분이 돼 있더라도 문제는 없다라는 고문변호의 해석이 나왔었어요?

계약은, 계약 이후에 소송이 다시 들어간 거지요?

아까 부평공원도 그렇고 세월천로도 그렇고 사전에 입찰하기 전에 실무부서에서 굉장히 꼼꼼히 따지셔야 돼요. 결국은 누군가는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지금. 송완섭 씨가 피해를 보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차점자가 피해를 보든지 둘 중에 하나 피해보는 거고 또 부평공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애초에 그분이 들어갔을 때는 입찰자격기준 그런 기준에 부과세 단어를 뺐단 말이에요, 우리 부서에서. 결국은 그분 입장에서는 부과세가 없는 상태에서 입찰했을 때 이제 와서 부과세를 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래서 패소를 하지요, 저희가.

승소. 승소는 했는데 어쨌든 그분 입장에서는 최초에 일반인들이 들어갈 때 계약서에 입찰자격 내용을 보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 빠져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그렇게 보십니까?

이뿐만 아니에요.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현장에서 일을 볼 때 꼼꼼히 처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따른 뒤에 사후처리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직영이 됐든가 민간위탁이 됐든가 주차장들, 주변에 쓰레기들이 정말 내가 봐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예를 들어서 무료주차장, 바로 구청 옆에 몇 면입니까? 14면입니까? 우측 바로 간이우체국 있지요. 바로 길 건너.

운영은 아니고 무료지요?

그러면 어디서 관리합니까?

바로 앞에 있는데 방치차량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번 말씀드리니까, 주차지도과장님,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설치한 주차장인데요.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데 청소문제 이런 것까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추후라도 전동을 파악해서 깨끗이 청소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거기 차라리 우선주차제를 실시하세요, 그런 데.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그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한 열댓 면 되는 것 같던데. 왜 그렇게 방치해놓고 그러세요. 안 그래도 공단 경영도 어렵고 그런데, 아까 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적자운영한 데는 민간위탁을 주시든가 아니면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든가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세요. 그것도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리고 자꾸 시장로터리 포장마차 문제가 지금, 저도 제기했었고 지금 한 4년째 돼 가는데 주변에서 굉장히 민원들 요구가 많습니다. 누구는 세금 내고 경기도 어려운데 월세 내고 참 여러 가지 경비를 들여가면서 하는데 거기는, 한 8군데 되더라고요, 많이 나올 때는. 경영한다, 그분들이 진짜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업형이에요, 기업형. 매출이 제가 알아보니까 잘 될 때는 200만 원, 300만 원까지 매출을 올린다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하루에.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이번에 철저히 해주시고 전에도 내가 TF팀을 오시기 전에 주차지도과장님 보고 구성하라고 했는데 유야무야, 알았다고만 해놓고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경찰서에서도 우리 구청에서 협조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같이 동참해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아까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님께서 위생과에서도 거론하셨는데도 다 무허가잖아요. 관계되는 것 있으면 이번에는 꼭 좀 하셔서 뭔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님 그렇게 좀 하시겠어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장

주차지도과 소관 시 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관계자께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훈

임지훈위원

위원장님, 저 현장 가야 되니까 잠깐하고,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래요. 그럼 다른 부서하실 거지요?

지훈

임지훈위원

예.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사장님, 일어나세요.

도재

이도재위원

이사장님, 시장로터리요. 1급지에서 2급지로 되면 주차요금이 1,000원짜리가 600원으로 되지요? 40%가 수익이 작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입찰금액을 공개할 수 있나요, 이 자리에서?

먼저 1급지 했을 때 얼마였지요?

1억 2,000만 원. 그럼 한 40% 줄었네요? 그 정도로 보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현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자료요청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일부는 다 들어왔습니다만 안 들어온 사항이 우리 자동차번호판 등록할 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 세외수입은 타구에서 우리 구로 오더라도 우리 지자체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다른 구로 가더라도 그 지자체로 수입이 잡히는 거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그 현황파악을 하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거주자가 타구에 등록한 차량대수 현황 이것하고 그다음에 타구 거주자가 우리 지자체로 등록한 차량대수 현황 이것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차량이 지금 늘어나는데 외국인등록차량 현황 이렇게 제가 요청했거든요. 부서에서 이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뽑을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해 놓은 게 있냐, 이거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가서 전산자료를 확인해보고 일일이 뽑아야 될지 아니면 전산상으로 생성될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번호판등록, 등록에 대한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이 정도 파악하셔야 되는데 일단 자료 제가 이따 오후에 들어올 때 한 번 해주시고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승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출장 요청하신 임지훈 위원님께서는 현장으로 출발하시어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수감자료 33-45쪽 봐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도로명사업 시작한 지가 몇 년이지요? 10년째인가요? 몇 년째지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98년부터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98년도. 그런데 지금 우리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어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한다 그래서 인지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홍보가 5년째 된 거지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자기집 주소를 도로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래서 이번에 시도비로 해서 한 670여 만 원이 나와서 각 세대별로 부평구 관내가 약 24만여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7일까지 각 세대별로 도로명주소를 전부 다 통반장 조직을 이용해서 다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월 6일부터는 전면사용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우체국이라든가 택배회사 이런 데가 문제가 되는데 저희 담당팀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부평우편집중국을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했더니 2015년부터 우편번호가 지금 현재 6자리로 되어 있는 게 5자리로 변경이 됩니다. 국가지정번호와 관련돼서 변경되는데 지금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새주소에 대해서 거부감이라든가 이런 게 없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해왔던 분들, 그분들이 자기들 동선이라든가 지번주소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것을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서 좀 어렵다. 따라서 지번주소하고 새주소하고 변경된 일람표를 하나 해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작성하고 협조할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되는 게 소형택배회사들이요, 여기는 이제 전산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거기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내년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하겠지만 한 3개월 정도는 혼란하지만 한 6개월 정도 되면 정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것을 홍보비가 지금 들어가는 부분도 꽤 있지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저희가 2013년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5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예산에 500만 원 지금 계상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자꾸 몇백만 원씩 예산만 저기하지 마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스티커종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왕 하는 김에 만들어서 전주소, 현주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저희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아파트단지에는 단지 출입구마다 우편함에 거기에 아예 붙여놓고 저희 구청 엘리베이터 안에도 이렇게 구의 도로명도 써놓고요. 각 세대별로 이번 12월 7일까지 각각 세대별로 안내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하여튼 수년간 홍보를 계속 잘 하셨는데 일단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특단의 대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만큼은 마무리 지었으면,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주민설명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반장님들께서 하시는 얘기는 새주소가 돼서 참 편하다. 우편물을 다 새로 변경된 주소는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전에는 지번주소다 보니까 분할이라든가 합병되면 지번이 없어지고 굉장히 많은 주소가 있다 보니까 찾기가 어려웠는데 새주소가 되니까 오히려 편하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편하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정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꾸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다음에 우리 부평구 부자만들기사업 이것 몇 건이나 추진하셨어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저희가 139필지인가 해서 건설심사과에 이관요청을 했습니다. 금년 10월, 9월 말에서 10월 사이에 올렸는데 거기에 인사발령으로 담당자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시에 있는 것을 놓기가 뭐한지 그게 인수인계가 안 되고 자꾸 미적미적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정대로 하면 11월이라든가 12월에 이관돼서 부평구로 소유권 이전까지 확행됐어야 하는데 그걸 이루지지 못하고 1차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시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한 것은 자료를 그때그때 받아놨다가 그것을 참고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구에서도,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저희는 자꾸 요구하는데 시에서 담당자들이 이것을 구에 주게 되면 구청 차원에서는 손해가 되지 않느냐,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면 안 되면 법적인 차원으로 나가지 예산만 들여서 자꾸만 여기에 인원 투입하고 뭐하고 그러면,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부평구가 부자 되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다음 주차과장님,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주차과장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교통행정과 말씀드리기 전에 자료요청할 게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5-11 보면 사업설계할 때 물량산출을 정확히 해서 설계해서 발주해야 되는데 왜 몇 번씩 설계변경을 하게 된 거예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발주를 해서 하다 보면 자꾸 추가로 공사할 부분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 좀 요청할게요. 사업별로 2012년도부터 ’13년도 공사한 부분 중에 메모 좀 해주시겠어요? 공사내역서, 일일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그리고 설계변경에 대한 사유서하고 증감내역서 있지요? 설계변경 증감, 자재가 더 들어가거나 구조변경하면서 단가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만약 설계변경 증감내역이 있다면 설계변경 신규단가 산출서, 신규단가가 있을 때, 그 서류를 해서 좀 주세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수감자료 9페이지 보시면 고액체납자 한 모 씨가 5억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실거래법 위반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이게 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인데 법인소유의 토지를 거래하고 60일이 지난 뒤에 금액 덩어리 자체가 크다 보니까 실거래금액에 취득세 일정부분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큰데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인 앞으로도 돼있는 게 없고 개인 앞으로도 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게 더군다나 금년 7월에 발생된 거다 보니까 결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법인이라고 그랬지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장

법인에 재산, 부동산 전혀 없어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 부동산 거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매도를 한 거기 때문에.

도재

이도재위원

매도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매도를 했으니까 금융실명제도 돼 있고 그러니까 매도금액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러니까 매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명법의 맹점이 거래내역은 포착되는데 매도인에 대해서는 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다 보니까요. 그게 가장 큰 부동산실명법의 맹점이 그 내용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한 모 씨가 법인체사람이지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대표이사인데 이 사람이 부동산 있는 것을 처분했어요. 그럼 그 금액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어디로,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 돈이 들어온 게 없어요.

도재

이도재위원

어디로, 하늘로 날라갔어요, 어디 있어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조회가 안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경찰에 의뢰할 수 있잖아요, 세무서나.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게 법인으로 들어갔는지 법인 재산으로 개인으로 재산조회를 했는데도 금원이 없는 거지요.

도재

이도재위원

이 금액이 5억 1,000만 원이나 되는데 부동산을 매도했으면 부동산거래액이 법인체로 들어온 증거자료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런데 법인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러니까 개인으로 들어가서 자동차라든가 그 재산을 했더니 이미 소유권이전이 돼서 제3자 명의로 등권이전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해가 안 가네, 도대체. 아니 법인체 대표면 과장님, 법인체 대표면 거래계약상에 법인체대표 매도인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앞으로 통장으로 넘어올 것 아니에요, 거래금액이.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런데 이 양반이 이것을 전문적으로 해서 형법에서 소위 말하는 사기 기질이 있는,

아니 사기든, 일단 상호간에 부동산거래가 있으면 매도인한테 계약금액이나 중도금이나 잔금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매도인한테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늦게 발견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것을 발견하기는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문이라든가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있고 나서 실제적으로는,

도재

이도재위원

며칠 이후에,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빠르면 3개월이고 늦으면 6개월,

도재

이도재위원

한 모 씨가 거래,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거래를 하고 60일 이내 저희가 실거래가 신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며칠, 그 날짜를 넘겼잖아요. 며칠 이따 한 거예요? 며칠이 지나서 신고했냐고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실거래 신고가 1년 정도 늦게 들어온 거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처분을 한, 이게 이 양반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도재

이도재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매도하든지, 상호간에 부동산거래가 있으면 구청에서도 취득세나 이런 게 분명히,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취득세는 매수인이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매수인이 하고 등기소에서도 등기가 다른 사람으로 명의가 넘어갔을 때 나중에 일어난 사실이니까 모르겠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게 맹점입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60일이라는, 편의를 위해서 해주었는데 그것을 악용하고 또 실거래신고를 지연해서 하다 보니까 돈을 다 소진하고 출처가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제 모 씨 3억 6,000만 원 건 이것도,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건은.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얼마 있다 신고했어요? 거래 체결 후 얼마 기간 지나서 신고한 겁니까?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이건 결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도재

이도재위원

소멸됐는데 금액이 많아서 지적하는 거예요, 감사장에서.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이건 기간이 오래돼서 자료를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여기 기록이 됐으면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자료 좀 주세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지금 실명제법 위반으로 다 몇 억씩이에요. 일일이 지적을 안 하는데요. 1억 3,000만 원, 3억 6,000만 원, 5억, 5억 1,000만 원,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또,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지적과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이나, 구청에서도 취득세,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지금 제가 본청에서 2004년부터 6년까지 실거래실무담당자로 일했습니다. 그때 기획재정부에 이것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누구냐면 현직 검사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얘기 말씀드린 게 아니고 거래 실명제 위반으로 된 지금 세금을 못 받고 위반해서 과징금 못 받고 있는 게 많잖아요, 여기. 거액이잖아요. 그러면 구청 세무과나 등기소 같은 데서 명의이전이 되면 그 자료를 지적과에 넘겨주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것은 나중 일이 되겠습니다. 거래가 일어나고서 그 뒤에 세금을 내고 등기도 신청중,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하는 일인데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벌써 이미 취득세를 낼 때나 등기소에서 거래가 됐을 때 잔금 다 받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놓고 한 달이든지 20일이든 이때 기준으로 해서 지적과로 자료 넘겨주지 않나요? 그러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실명법 위반이라는 건 등기하는 과정이라든가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나타나서 저희한테 통보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발견하는 경우에는 100건에 1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취득세를 내는 시간이 한 달 안인가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요.

도재

이도재위원

30일 이내지요. 또 등기소는 잔금과 동시에 바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전에 바로 통지받으면 상호간에 소통이 되면 이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냐,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런데 그게 실명법 위반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세무과라든가 그런 데서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지적과에서 판단하니까 지적과로 내용을 통보하면 사전에 알지 않냐 이거지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취득세 하는 것을 그러면 다 지적과에 통보해야 되는,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 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이게 금액이 얼마예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부동산실명법에 관계되는 건,

도재

이도재위원

2013년도에 29억이에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금액이 큽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9월까지지요? 10월, 11월, 12월까지 하면 30억이 훨씬 넘어가는 돈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부과는 합니다만 징구할 방법이 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본청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기획재정부에 얘기했는데도 법률적인 검토만 해보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지금 현재로는 실무부서에는 어떻게 적당하게 대처하기가 애매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나중에 과장님하고 한 번 대화하기로 하고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에 있어서 보통 자손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발견되는 거지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조상땅 찾기라는 게 당초에 취지는, ’95년부터 저희가 조상땅 찾기를 해서 불의의 사고라든가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의 재산을 찾고자 했던 건데 지금은 법원에서 파산선고라든가 신용불량자 이 양반들이 재산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법원에서 오히려 사실조회가 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의 취지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조상분들이 가지고 있던 땅이 어디 있었는가 이것을 확인해 주기 위한 것이 조상땅 찾기 제도의 도입취지가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민원처리된 내용이 2,025건 맞습니까?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또 밑에 자손이 뒤늦게 조상이 땅이 있다는 것을 발견돼서 제기하는 건도 있지 않습니까?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런 경우도 종전에는 많았습니다. 종전이라 그러면 2001년 이전까지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 경우는 한 30% 이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조상땅 찾아주기 건에서 대표적인 사례 생각나는 것 한 건만 얘기해 주세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러면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도재

이도재위원

길면 됐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쉬었다 하시지요.

도재

이도재위원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웅

황기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김일동 지적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건 주변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중개자격증이나 옛날부터 부동산 사업을 하던 사람은 중개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도 1년에 1건이나 2건은 중개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보통사람들도, 중개자격증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1년에 1건이나 2건은 중개를 할 수 있다.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중개업이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중개를 할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해서. 근거 있는 얘기예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제가 아는 법률지식으로는 우리 공인중개사 및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법률은 그런 내용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자꾸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해서. 전혀 없는 거지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전혀 없습니다. 법률상에는 분명히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까 얘기하다 간단히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38선이 있다가 6ㆍ25사변 때 전쟁 끝나면서 군사분계선이 틀렸잖아요. 우리가 더 많이 올라간 쪽도 있고 내려온 쪽도 있는데 철원평야나 춘천쪽에 보면 많이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 이후에 6ㆍ25사변 끝나고 나서 그것을 점유해서 등기해서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다가 북쪽에서 내려와서 옛날에 여기 우리 땅이다, 권리요구를 해서 소송까지 가고 아직 판단이 안 내려져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게 있습니다. 남의 땅인데 내가 점유하고 있어서 이게 70년대 말부터 한 3회에 걸쳐서, 4회에 걸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평 관내는 없는데 전에 북구 당시에 검단출장소에서 김포에서 들어온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은 계양으로 된 데요. 거기가 ’95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한정적으로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파주라든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양구라든가 강원도 지역 여기에 있어서 수복지역 이런 데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그래서 법률 제3811호로 최초로 제정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이상 점유하고 오승인 세 사람 이상의 보증을 서면 그 보증서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등기를 했는데 훗날에 이북에서도 많이 내려오니까, 북한사람이. 내려와서 그것을 옛날 소유권 가지고 등기를 가지고 제시하면서 이건 내 땅이니까 반환해 달라고 소송이 왔는데 그런 건에 대해서 판결 결과 나온 게 있나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시달된 건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이나 지적과장님이나 주차지도과장님 마찬가지인데요. 멸실신고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행정과 보면 6억 9,181만 7,000원인데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매년 행정감사 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못 하냐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부동산압류, 체납독촉, 차량압류 이렇게 표시해 놓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10년이 가든 5년이 가든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표시를. 그러지 마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부동산이 있다,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부동산 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공매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추진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론 지난번에 감사시간에 어느 과는 차순위가 늦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습니다 얘기했지만 다 그럴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거기서 일순위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또 이순위라도 삼순위라도 전혀 가져오지 못하지 않아요. 그 지분에 대해서 약간의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한 번 시범적으로 몇 곳만 해보세요. 부동산압류 했잖아요. 그러면 공매를 한 번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님,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국세나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압류해서 공매처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과태료를 가지고 부동산을 압류해서 체납처분 한다고 그러면 당사자들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에 관련된 체납은 주로 자동차에 체납처분을 하거나 압류를 걸거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압류 건 대상차량에 대해서 공매처분 같은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까지 저희가 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실명법 위반해서 하는 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물론 과태료도 체납처분에 따라서,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체납할 수가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체납정리를 하다 보면 너무 과도하게 체납정리를 하다 보면 무리가 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항이 심하다는 말씀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저항이 심하다 그래서 그냥 압류만 해서 5년 지나면 멸실신고하면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은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다른 방법이라는 것이 좀 아까 얘기한대로 부동산압류, 차량압류 다 해서 5년 지나면 시효멸시되잖아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 이후에 급여압류라든지 다른 카드채권압류라든지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채권압류나 급여압류나 해서 받아낸 것 있습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얼마나 됩니까? 몇 건에.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

도재

이도재위원

자료를 주세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34-28쪽 봐주시면 소송진행중인 것 중에서 맨 위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조립형 시선유도봉에 대한 사업을 주었는데 20% 이상을 안 쓴 것이 발견돼서 그런 거예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선유도봉 제조회사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특허인정을 받아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할 때 그것을 일정비율을 쓰도록 돼 있었는데 이 사항이 조달청 등록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우리 부평구청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지금 소송중에 있고 그 중에서 지금 한 5개 자치단체만 놔두고 나머지 소송했던 부분은 전부 여기서 소송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 단체의 결과를 보면서 거기서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뭐예요? 시선유도봉이.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시선유도봉이라는 게 길거리 보면 주황색으로 돼서 쭉 서있는 봉 있지 않습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중앙에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중앙선 내지는 낚시찌 같이 생긴 거 있는데요. 그게 차선을 넘어가지 말라고, 운전자들이. 그래서 시선을 유도하는 봉이라 그래서 시선유도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구에서 용역을 줄 것 아니에요, 어느 업체에 이런 것을 설치하라고. 시에서 많이 하나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아니, 구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이것 확인 안 하나요? 20% 쓰는지, 안 쓰는지.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이 물품이 조달물품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만 주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주고 있는데 사용한 게 시선유도봉이 20% 미만만을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업체에서는 자기네 것을 안 썼다고 한 거지요. 소송을 낸 거지요. 자기네 것을 써야 되는데 자기네 것을 왜 안 썼냐. 이것은,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인증 받은 제품을 20% 이상 써야 되는데 20% 미만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 안 한 거냐는 얘기예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물품을 발주할 때는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것을 보면서 발주하는데,

도재

이도재위원

하고 나서, 하고 나서 어느 지역에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치한 봉을 보면 모르나요? 확인 안 되나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유사한 봉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그 제품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직접 확인이 어렵고요. 일단 조달청에 등록돼 있으면 그 중에서 우리가 뽑아서 콜렉션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제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제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제품을 쓴 거지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이것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느 대책이 있습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꼼꼼하게 살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업체에서 조달등록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방법도,

도재

이도재위원

업체가 알아서 하면 제일 좋지만 업체가 이렇게 시행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물품을 발주할 때 또 설계할 때 그 물품이 꼭 써야 되는 물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이런 것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된 게. 소송진행중인 것이.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때 우리가 확인했을 때는 조달물품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안 썼는데 나중에 등록이 돼 있던 부분이지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때 등록이 안 됐더라도 나중에 등록이 안 된 것을 차후에 확인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그 과정이 우리 구청만 한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군·구에서 전부 같은 소송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꼭 우리만 짚어서 너네 안 썼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물론 우리 구만 특별하게 한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더라도 다른 데도 이런 사실이 공통적으로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30쪽 봐주시면 초등학교 인근에 방범용CCTV를 학교측에서 요구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면 설치를 해주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동수초등학교 아시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거기가 정문은 한국아파트에 있고 후문은 LH아파트에 있는데 LH아파트쪽의 후문을 개방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개방을 안 한 지가 학교 설립하고 한동안 하다가 그 뒤에 계속 개방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부평 동수역 부평여중 있는 데부터 경인도로 산쪽으로 그쪽부터 어린이들이 다 동수초등학교 다닙니다. 엄청 멀지요. 1㎞도 넘을 거예요, 거리상. 그런데 거기 LH아파트 주민이나 그쪽 사는 주민들이 왜 후문을 개방 안 해서 빙 돌아가게 하느냐. 그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 저도 얘기했고 학교측에서도 얘기했으리라고 보는데 후문쪽에 과속방지턱을 해주면 후문을 개방하겠다 그래서 가서 과속방지턱을 만들었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만들었어요.

도재

이도재위원

또 그 이후에 교장ㆍ교감선생님하고 만나서 얘기했는데 추가로 CCTV가 없어서 개방을 못 하겠다는,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개방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냐. 하지만 방범용CCTV를 여기에 달아놓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개방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장선생님이 그러든 안 그러든 떠나서 이 지역에 저쪽 동수역부터 오는 어린이들은 상당수가 많은데 한 300m를 더 돌아서 가야 되니까 이 지역에 방범용CCTV 좀 하나 설치해 주십시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청장님과 함께 보행 현장지도를 나갔었습니다. 그때도 교장선생님, 저희측에서 요청한 게 LH쪽에서 오는 후문을 개방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교장선생님이 그쪽에 내려오는 차들이 과속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해주면 열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 했습니다. 하고 났는데도 계속 문을 안 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도 보냈습니다. 문을 조속히 열어서 학교 통학에 방해가 안 되도록 해달라 했는데 CCTV보다는 초등학교에서는 자체 운영비를 가지고 학교지킴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수초등학교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학교지킴이를 다른 학교보다 좀 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지킴이를 써주는 게 CCTV보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요청했고요. 만약에 그 당시에 요청했었으면 이번에 저희가 설치했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뒤편 한국아파트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주차들이 많이 돼 있어요. 애들이 거기 통행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거기에 보도블록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보도블록 쪽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께서 욕심이 많으신 건지 그것은 솔직히 그때 말씀 안 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

도재

이도재위원

문제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도 운영위원회 소속인데 그때도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래도 과속방지턱을 해주겠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했잖아요. 그런데 학교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물론 학교 등교, 하교 시간 외에 아침 일찍이든지 하교시간이 이후에도 문제라는 거지요, 개방했을 때. 그래서 이것을 하나 꼭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빨리 되지 않겠느냐 이런 뉘앙스를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세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금년 예산은 좀 어렵고요. 내년 예산사정을 보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수감자료 33-23쪽을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국시비보조사업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집행을 안 한 잔액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잔액 발생사유를 보니까 10월 말에 예산집행 품의 예정 이런 식으로 해서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꼭 이렇게 연말에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이게 10월 초에 내려왔습니다. 시도비가요. 그렇게 해서 10월 초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 완료하고 품의는 완료되고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국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10월에 내려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수감자료 31쪽 보면 상급기관 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미부과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유가 왜 발생하는 거예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인수인계 한다 그랬는데 새로 들어온 직원이 그것을 놓친 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과해서 의견청취기간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쨌든 이런 것은 직원들의 실수잖아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실수가 없게 인수인계 과정이나 이런 데서도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각별히 챙기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밑에 당구장표시 해놓고 김경학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나머지 부과대상자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이 있어요. 이 설명이 무슨 내용이에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실명법 위반이라고 저희가 부과를 했더니 이 양반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건 실명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청이 승소하게 되면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례로 해서 다 부과하고요. 이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서 부과하지 않아야 될 거다 그러면 부과하지 않을 예정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 사람 사건은 부과를 한 건가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지금 현재는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했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한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오직 판결은 안 나온 거예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판결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판결을 보고 하시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수감자료 34쪽에 보면 소송현황이 앞에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그것과 연계되는 사항이지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연계되는 사항이고 이것도 판결, 그러니까 이건 주민이 청을 상대로 소를 낸 그런 내용이지요? 행정소송을 낸 내용이지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수감자료 39쪽에 보면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지가산정을 해서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이분들이 보고 이것에 대해서 하향을 요망하고 상향을 요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공시지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보거든요.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그런데 이렇게 이의신청하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류의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하지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저희 부평구가 도시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재산세라든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든요. 세금을 많이 내셔야 되는 분들은 개별공시지가를 낮춰달라고 그러는 거고요. 반대로 서구라든가 이런 데 보면 보상지역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지가를 올려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결국은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내용이 되네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이제 감정평가 후에 구에서 어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이의신청을 받으면 감정평가사한테 다시 이게 적정했는지 안 했는지, 또 저희 담당직원도 현장을 나가서 판단해서 채택할 건지 기각할 건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적과 사항은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수감자료 좀 봐주세요. 34-3 자동차 손해배상법 위반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보면 교통행정과는 다른 과보다 체납액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왜 그래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가장 큰 체납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명 책임보험 위반과태료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입니다. 이 두 과태료는 뭐라고 그럴까 지금 대포차라고 해서 자기명의가 아닌 다른 소유의 차량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확인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편물을 발송하게 되면 반송 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다른 과목보다 특히 책임보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최고금액이 90만 원까지기 때문에 과태료 중에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쌓이다 보니까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 저기는 알겠는데 이게 보면 지방차량이 아닌 우리 인천시 차량, 우리 부평구 차량에 대한 체납액 아니에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렇지요? 지방채 같은 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고. 그런데 대포차 이런 건 여기에서도 대포차가 이 지역에서 굴러다니는 게 있어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주소를 두었는데 그 차는 다른 데서 굴러다닌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을 수도 없고 번호판 영치도 안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그런 대포차량들이 책임보험도 안 드는 게 아니라 검사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한꺼번에 따라 갑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문제는 문제네. 그래도 옛날보다는 대포차가 하도 단속해서 많이 줄어든 편인데.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국토교통부에서 금년부터 대포차량 신고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게 되면 향후에 경찰청 동의에 대해서 협의해서 운행정지 등 강력처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34-67 노약자, 장애인, 유아동승자를 위한 교통편의시설 설치현황 있어요. 보면 학교에서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표식 설치해 주는 것이.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200m 이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200m 이내에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지역구의 현안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산곡북국민학교하고 청천중학교 들어가는 도로 아시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 도로에는 왜 설치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산곡북국민학교, 청천중학교, 천주교 노인요양소가 그쪽에 밀집돼 있잖아요. 그런데 큰대로변에 설치를 전혀 안 했어요. 제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설치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교통행정과 편한 거 아닌가?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산곡북초등학교 쪽 정문 앞쪽은,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학교 앞에는 했어요. 거기는 50m도 안 되는, 30m 거기에는 다 했는데 문제는 큰 대로변을 얘기해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통상 어린이보호구역이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이 해당되고 중학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글쎄 중학교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일단은 학교 앞인데. 많은 학생들이 다니는 데고 그리고 산곡북국민학교하고 그 도로하고는 100m도 안 돼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200m 이상 설치기 때문에 200m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100m도 안 되는데 설치를 해야지. 또 노인분들이 자주 왕래하는 천주교 노인요양소가 있잖아요. 또 옆에 유치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제가 지적드리는 겁니다. 꼭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기보다는 그래도 직원분들이 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 꼭 감사 때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잖아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현장 출장해서 검토해 보고 안전펜스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 검토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안전펜스 내지는 당연히 거기에 설치해 줘야 돼요. 지정설치를 해줘야 된다고. 거기에는 학교가 마곡초 있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안전시설이 안 돼 있다는 건, 또 차 사고도 많이 나는 지역 아니에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마곡초는 이번에 추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그 대로변 쪽으로 신경을 꼭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대로는 어린이나 노약자 보호시설이 되면 30㎞ 미만으로 속도를 저하하게 되기 때문에 큰 대로에는 못 하고요, 큰도로에는 그래서 안전펜스라든가 미끄럼방지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큰대로변은 그것밖에 못 설치해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데 설치해준 게 있잖아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미끄럼방지포장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색깔로 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거기 왜 그러냐면 천주교에도 많은 노인들이 거기를 왕래하시고 하잖아요. 요양원도 있고. 신경을 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청천동 평천로인가 372-6 그 일대가 교통단속을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못 하는 지역이에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지번으로 봐서는 잘 확인이 안 돼서요,

상재

김상재위원

나비공원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양아파트 있는 데서 청천초등학교쪽까지예요. 대로변. 그쪽이 단속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못 하는 지역입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은 낮에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밤에,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불법주정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가 단속지역이냐, 단속을 못 하는 지역이냐 교통행정과에서는 알아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주차지도과에서만 아는 게 아니라 교통행정에서도 행정구역으로 여기는 단속할 수 있는 지역, 단속을 못 하는 지역 이런 것은 알아야지, 최소한.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어떤 단속을 말씀하시는 건지,

상재

김상재위원

주차단속.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은 주차지도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아는 게 전혀 없어요? 이 구역은 단속할 수 있는 지역, 못 하는 지역, 교통행정과에서 시로 다 올리는 것 아니에요? 시, 구, 경찰서 이런 데로. 이쪽은 단속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든가 이쪽은 단속지역으로 편입해 달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문제 아닌가,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주차 관련은 주차지도과에서 경찰청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래요. 일괄 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일괄 다 주차지도과에서 하고 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에서는 행정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전혀,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저희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되는 부분은 교통안전시설물, 안전펜스, 건널목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건널목 하더라도 그냥 건널목 단순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청에?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약자보호구역 그 정도만,

상재

김상재위원

신호등 이런 거?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신호등도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주민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이해가 조금 안 가네. 주정차금지구역 표시판은 어디서 해요? 주차지도과?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업무가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구분돼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아, 이것 한 가지 또 있네. 지금 34-82 봐주세요. 우리 부평구 관내 대중교통 차고지 및 종점현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 4군데 맞아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4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아니에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 맞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마을버스차고지나 종점은 하나도 없잖아. 왜 그런 거예요? 빠트린 거예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마을버스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삼환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관리하는 업체가 아니라 다른 구에서 관리하는 업체기 때문에,

상재

김상재위원

다른 구예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주사무소가 부평구에 있지 않고 다른 구에 있습니다. 삼환기업 같은 데는 남동구에 있는,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청천동 마을버스가 들어왔는데.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종점은 있을 수 있지만 버스노선을 관리하는 주사무소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구에서 관리하느냐 안 하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같은 건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도 마찬가지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청농버스라든가 이런 부분,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청농버스가 있는 주사무소,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가 어디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청농버스가 청천농장에 있잖아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청농버스가 청천농장에 있지만 주사무소가 저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주사무소가 사장이 청천동에 있으면 주사무소가 거기 아닌가?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청농버스 주사무소가 제가 지금 확실히 어디 있는지를,

상재

김상재위원

확실히라는 얘기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고 종점도 청농에 있지요. 청천농장 내에 있지요. 또 가스충전소도 그 자리에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빠트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것뿐만이 아닌 것 같은데.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세환교통은 지금 남동구가 관리구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남동구에서 관리를 해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남동구에서 우리 부평구까지 단속 이런 것,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차고지 관리하면서 나갑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네. 종점현황에서도 빠져 있고 그러면 지도점검 전혀 안 간 우리 구의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안 나간다는 그런 것밖에,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전혀 안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인천시에서 통합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점검 나올 때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단으로는 못 나가지만,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자동차매매단지라든가 관내 차고지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자동차매매단지는 저희가 인천시하고 그다음에 매매조합하고 저희 직원하고 해서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서류상에 그런 것만 하시는 건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환경 관련된 건 환경보전과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같이 나가신 적 있어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저희랑 나간 적은,

상재

김상재위원

한 번도 없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자동차수리업은 저희들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동차 차고지라든가 보면 자체정비를 다 하잖아요. 자체정비를 하고 가서 안 보셨어요? 토양에 기름 막 묻어있고 이런 거.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상재

김상재위원

지금 현장 나가볼까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위반사항이 있으면 관할구청인 남동구청에 처리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청농버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명단에서 우리가 지도점검 해야 될 그 명단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 경인여객이라든가 강인여객이라든가 성운운수라든가 부평버스, 태양여객 이런 데 가서 우리 환경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지도점점을 해본 적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요. 앞으로는 환경보전과랑,

상재

김상재위원

미군부대 토양오염이 왜 돼 있겠어요. 정비창 같은 데 보면 다 정비하고 뭐하고 그래서 기름 갖다 들이붓고 이래서 토양오염이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런 데를 우리가 간단하게 가서 서류, 매매 작성 서류가 되느냐, 일치가 제대로 돼 있느냐 이것만 달랑 보고와야 될 부분이 아니라 이런 것까지 지도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지적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다음 감사를 제가 또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앞으로 하게 되면 자료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같이 해서 어떤 실태조사가 나와야지. 국장님 이런 게 있어야 되겠지요? 이건 업무간에 협조를 해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십시오.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감자료 위주로 감사하겠습니다. 34-11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내역이 있어요. 보셨나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비비 사용내역에서 이게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원래 컴퓨터라든가 시스템 관련 서버 같은 경우 미리 예측해서 구입했어야 되는데요. 구입한 지도 한 5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하드디스크가 작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의뢰했더니 도저히 하드디스크를 쓸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비비 사용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노후 돼서 다시 복구해서 쓸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미리미리 예산을 잡아서 교체를 하셨어야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관리하는 업체에도 그동안은 시스템 교체에 대한 부분을 명기 안 했는데 금년부터는 시스템의 교체 여부도 관리하면서 해달라고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쨌든 예비비로 사용된 건 잘못했다고 지적해드리고 싶고요, 34-16쪽에 보면 국시비보조 집행현황에서 이것 반납한 건 꿈나무교통나라 정비사업이 국공립어린이집 들어오면서 남은 잔액 반납한 그 내용이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그 중에서 시비보조금 반납하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그 사항이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교통행정과도 역시 시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해명 좀 해보세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유순

김유순위원

34-25쪽. 과장님, 시감사 그러면 딱 몇 쪽인지 알아야지 그것을 저 보고 몇 페이지냐고 물어봐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주로 운수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그리고 교통불편신고 운영 상태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운수종사자들이 법규를 위반했을 때 교육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가 늦게 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찰서라든지 그런 행정기관에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늦게 오다 보니까 교육 의뢰를 좀 늦게 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당했고요. 그다음에 무단방치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철을 시중가에 맞춰서 매각해야 되는데 매년도 초기에 맞춰서 고시가격에 의해서 매각했던 부분들이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세밀하게 추진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느슨하게 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여튼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과장님도 각별히 신경 좀 쓰시고요. 31쪽에 보면 또 교통행정과는 유난히 과오납 발생현황이 많아요. 이게 거의 보면 이중납부자인데 이게 납부자의 착오인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납부자의 착오분도 있고 또 저희가 자동차 등록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전등록 같은 것 할 경우에는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전등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전등록 의뢰받은 사람들이 와서 납부를 하고 나서 확인이 되면 다시 돌려주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보면 이중납부한 사람들 중에서 처리결과에 계좌로 다 입금시켜주는데 이렇게 보면 중간, 중간에 충당, 충당 이렇게 써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충당은 어떤 내용이에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납부한, 이중납부된 부분 중에서 만약에 그분이 다른 데 과태료로 체납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돌려주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충당을 어디에 무슨 충당을 해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만약에 자동차 손해보장법 위반 과태료 해서 13번 보시면 70만 9,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중납부를 했어요. 해서 보니까 다른 세목이라든지 다른 과태료의 체납이 있으면 그 체납을 다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만 입금시켜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중납부하는 것은 적은 금액은 어느 정도 본인도 기억 못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을 법한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짚었던 13번 같은 경우는 70만 원 하는 돈을 이중납부하는 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돼서 이중납부한 거예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이분은 신용카드로 납부하겠다고 해서 납부했는데 그 신용카드를 두 번 납부한 것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카드를 두 번 긁은 거예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우리가 긁은 게 아니라 본인이 인터넷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두 번 한지 모르고 한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클릭을 두 번 했구만. 그런데 어쨌든 이런 저런 이유에서 과오납이 발생했는데 이게 100건이나 돼요, 과오납이.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좀 많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과오납 이런 것도 좀 줄여주세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노력은 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경등록 하다 보면 일단 돈을 내줘야지만 이전이라든지 그게 되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불가피한 거예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불가피한 사유가 좀 많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수감자료 67쪽에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현황과 관리현황에서 보면 1번에 있는 부평서초등학교가 1995년에 지정돼서 지정되자마자 이런 안내판이나 CCTV나 노면표시나 미끄럼방지포장이나 이것을 다 그때 한 건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지정은 그때 했고요. 하면서 한 게 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보면 CCTV를 다 설치했어요. 그런데 CCTV의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전자기기는 5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CCTV 내구연한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 CCTV를 설치해 놓고 이것에 대한 작동여부나 내구연한이 얼마나 지났나, 아니면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시기나 이런 것에 대한 관리는 안 하십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통합적으로 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관시킨 상태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까지는 화소수가 41만화소수가 있어서 많이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데 2010년부터는 화소수를 130만화소로 해서 CCTV를 구비하기 때문에 그 정도 화소수면 굉장히 선명하게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작동이 안 돼서 고장 나 있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관제센터에서 관리해도 교통행정과에서도 그 상황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작동이 안 되면 그쪽에서 연락이 오고요. 저희들이 보수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연락이 와요. 알겠습니다. 주차지도과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입니다. 최광식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수감자료 34-12 보시면 삼산어린이교통교육장 실내 인테리어 공사하고 야외시설물 정비공사, CCTV 설치공사 4개소, 도급액이랑 예산액 보면 전부 다 2,000만 원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계약방식이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은 무슨 내용 때문에 그런 건가요? 2,000만 원 이상은 입찰해야 되는데 이게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부가가치세 포함 전 가격이 2,000만 원이고요. 부가세 포함하면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가세를 확인 못 했네요. 부가세라고 써주시든가. 그리고 34-39 보시면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이 있어요. 보면 신고 및 적발대수 중에 718대 중에 주민신고 706대고 적발대수가 12대인데 12대는 어떻게 적발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주민신고에 맡기는 건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무단방치차량은 밖에 차량이 있다 해서 또 있는 차량이 노후되거나 아니면 더럽다 해서 무단방치차량이라 할 수는 없고요. 그 주변에서 주민들께서 계속 관찰하다가 이 차는 오래된 차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보면 저희들이 나가서 보는데요. 적발대수는 저희들이 순찰 가다가 의심되는 차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게 무단방치차량인지 아닌지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고 들어오고,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자진명령서를 차에 노랑딱지로 붙여놓습니다.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자진해서 이동하라고 저희들이 예보하거든요. 그럼 15일 후에 나가봤는데도 계속 붙어있으면 그것은 무단방치차량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한테 강제처리 할 예정이니까 이 차를 빨리 이전시키라고 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도 이전을 안 하면 저희가 폐차업체에 의뢰해서 차량을 수거해 갑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무단방치차량은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네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거의 그렇게,

상용

김상용위원

신고 들어가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와중에 신고자가 확인했는데 원주인이 나타나면 다시 무단방치차량이 아닌 거고요. 왜냐면 동네 보면 꽤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데 그것은 다 주인이 있다는 거지요? 이렇든 저렇든.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본인이 자진해서 이동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중에 폐차업소로 간 다음에 주인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저희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무단방치차량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주민신고를 하긴 하지만 행정과 소통 그다음에 주차지도과의 주차지도단속원분들 많이 계시니까 무단방치차량이 노후 되면 아주 보기 흉하더라고요. 아이들 건강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다음에 30-50 보면 무단횡단금지대 시설물 설치업체 및 관리현황에서 여기 내용대로 2011년부터는 신규로 설치한 구간이 없지 않습니까? 2차 사고 발생위험 때문에.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데 한 곳에는 또 원도심이라든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곳에서는 무단으로 도로 가시다가 사고가 나시거나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게 2차 사고에 대한 발생위험에 있어서 설치를 규제하긴 하지만 이렇게 사고가 잦은 곳이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과 차에 사고가 많은 이런 곳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것 다른 것으로 대치할 수는 없나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요새는 무단횡단금지대보다는 보도 양쪽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상가들 측에서 안전펜스를 치게 되면 물건을 내리고 올리고 하기 불편하고 또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완강히 반대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 한해서 과거에 설치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단횡단금지대 아예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무단횡단금지대를 설치하려면 중앙선을 가운데로 해서 양쪽에 50㎝ 이상의 안전지대를 만든 다음에 무단횡단금지대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상 1m 이상의 도로를 점거해서 하게 되면 도로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지금 지양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도 정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부서진 부분이라도 무단횡단금지대를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저희 동네 특성일 수도 있는데 산곡과 청천동 사이에는 노약자분들이 많으셔서 이런 사고가 자주 있고 그다음 학교 앞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분주하게 다니다가 사고가 나는 곳도 몇 곳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2차 사고 발생위험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노약자라든가 학교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인의 민원도 중요하긴 하지만 생명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약자의 입장을 갖고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무단횡단금지대보다도 설치하기 어려운 데는 아까 말씀드린 시선유도봉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으로. 그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유심하게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아까 김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34-83 보면 종점노선 53개소 있잖아요. 종점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시는 거예요? 시점이 있고 종점이 있으면 알겠는데 이 종점의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시점과 종점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점이라고 하면 버스가 처음 시작해서 다시 회차해서 끝까지 가서 다음 배차시간까지 기다리는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세환교통 586번이나 551번 같은 경우에는 종점이 부평역이에요? 아까 김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청천농장의 정비사업소하고 충전소가 있고 그다음에 운전기사님들 휴게소도 거기 있고 그렇다면 종점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왜냐면 종점이라는 부분은 차가 서있지만 그 차가 거기서 기름을 넣고 정비하고 운전기사가 쉬고 계시고 그런데 결론은 이 부분이 주사업체가 남동에 있기 때문에 남동이 관리책임을 갖고 있다 얘기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상식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청천농장에 세원교통이 주로 거기 차고지도 갖고 있고 주유도 거기서 하고 정비도 거기서 하고 운전기사의 휴게공간도 거기 있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다른 종점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원교통이라고 하는 551번과 58번 같은 경우에는 다수가 그쪽에서 운행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정비에 관련된 부분 진행되면 저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남동구청과 협의를 하셔서 할 수 있다라면 관리감독을 강화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초에 저희들이 거기가 차고지는 아닌데 지금 불법이라도 서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합동으로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서 차량을 정비하거나 또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계속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건 현실적으로 그 행위가 거기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는 세원교통 땅이 있기 때문에 차고지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모든 행위를 한다면 관리감독을 통해서 과징금이라는 것보다는 그것을 현실법이나 조례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그 곳을 사용하면 더 안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논의하셔서 판단하신 다음에 의견을 주십시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밤샘주차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차를 거기서 있지 말고 차고지로 돌아가 있다가 운행할 때 나오도록 저희가 조치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저는 현실적으로 5시 몇 분에 차가 거기서 가잖아요. 그러면 남동에 갔다가 여기 왔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관리감독이라든가 그것도 있는지 이것이 차고지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그게 정 안 되는 건지 해서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차고지와 차가 다른 곳에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하나하나 지적해서 전부 다 과징금을 무는 방식보다는 현실화해서 당신네들의 차가 여기 차고지 할 수 있는지 그게 조건과 내용이 맞으면 그것을 허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시민도 수월하고 교통버스회사도 수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계도라든가 아니면 행정에서 제안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해당 행정청과 함께 행정을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지금 우리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사업자를 낸 데가 본점이라고 해야 되나.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주사무소요.

기웅

황기웅위원장

사업자.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주사업자.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런데 피해는 세금 같은 것 그쪽으로 다 낼 것 아니에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저희들은 그냥 피해만 보고 있고 그쪽으로 세금 다 납부하고 그러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런 차고지증명에 대한 맹점이 이 수도권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부평에서 차고지를 하는 데가 별로 없는데 부평에 화물차라든가 버스업체 그런 데는 전부 서구나 아니면 경기도 그런 데 차고지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기 근처에 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1회 이상 나가서 계도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노력해서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주사업자를 여기로 이전하시라고 그래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 것도 유도해볼 필요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피해는 여기서 다 보고. 세수라도 증대시켜야 할 부분도 있지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벌칙금하고 자동차관리법 과징금하고 차이점 얘기해 주세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범칙금이라고 하면 대개 기소되기 전에 초범인 경우에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로 그분이 하나의 벌금형의 일종이지만 범칙금을 내게 되면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돼서 전과에 포함이 안 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아니오. 범칙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과징금은 운수사업법을 위반할 때 사업자가 과태료보다는 조금,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한테 한 것이 아니라 운수업자한테 하는 거예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어떤 위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위반중에서 좀 과중한 부분에 있는,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언뜻 생각나는 건 없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자가용 영업을 한다고 하면 자가용 영업한 사람들,

상재

김상재위원

자가용이 영업행위를 한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아니라 과징금 내지는 운행정지가 됩니다. 그런 행정처분을 하는데 대개 과도한 행정처분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유효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보면 2009년부터 ’13년도까지 이르러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보니까. 2009년도 41건에서 지금 2013년도 17건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재

김상재위원

이런 부분이 보면 조금 전에 세원교통 얘기했듯이 우리 구에서는 피해를 보고 타구에서는 이득을 보는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이 겸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쪽 주민들 아침부터 차동차 시동 걸고 새벽부터 붕붕거리고 매연에 이런 것은 부평구 구민이 다 하고 세입은 남구에서 얻고 이런 부분은 있으면 안 되지요. 이건 벌써 처리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관리하셔서 이쪽으로 옮기라고 그러세요, 아니면 단속을 하든가. 여기 지금 보니까 청천1동 나비공원 경동택배 2012년도에 118건이에요. 그런데 2013년도에 보니까 그 정도가 안 돼, 차량은 더 많이 늘었는데. 이것 일지 있어요? 단속일지. 밤샘주차.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1일 누계 내놓은 것은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관리장부 있어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이것 제출 한 번 해주세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리고 아닌 말로 세원교통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실현하려면 밤샘주차 단속 나가면 거기 최하 20건씩은 해. 세원교통 차량만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우리 구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정도는 해야지요. 편의 봐줄 거 봐줘가면서 해야지 이것 되겠어요? 안 되지. 그리고 거기가 정류소가 확실한 것 아니에요, 종점. 차고지 겸 기사분들 거기서 잠도 자고 휴게 저기도 있고 주차 밤에 다 거기에 대놓고 가스 대고, 거기 오히려 가스충전소 때문에 타구의 차량들도 와서 밤샘주차를 해.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있지요? 그것 단속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단속은 나가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단속한 일지 있어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34-46페이지 보시면 부평구 전체의 건인데 895회 계도와 단속을 해서 단속은 266건을 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몇 건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266건 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260건 가지고는 안 되지. 하루에 20대씩 따지면 600대가 넘어야 되는데.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운수업하시는 분들이요, 하루에 과징금이 10만 원이거든요. 10만 원인데 10만 원을 내면 솔직히 한 달 벌이에서,

상재

김상재위원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너무 밤샘주차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먼젓번에도 내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타구 차량들이 와서 밤샘주차를 해. 또 낮에는 승용차 같은 거 이런 것을 그 자리에 두었다가 저녁 때 와서는 승용차 빼고 그 자리에 주차하고 나가고 이게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지 우리가 지역사람들 죽이자고 하는 짓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타구가 우리 부평구는 그런 단속이 약하다. 이건 관광버스 기사들 있지요? 그분들한테는 공통된 얘기야. 우리 부평구가 서구 반도 못 따라간다고. 3분의 1도 안 된데요. 거기는 그냥 제깍제깍이야. 왜 우리 부평구는 그나마 덜하다고 해서 와서 댄다는 거예요, 기사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부분은 신경 써주셔야 될 부분이 되겠어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주차지도과장님한테, 35-18보면 상급기관 행정사무감사 지적받은 게 있어요. 견인업무 위탁변경 부적정 이것 얘기 좀 한 번 해보세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맨 위에 견인업무 위탁 변경 부적정은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다가 작년 4월에 부평구 시 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인데 그 이후에는 별다르게 저희 쪽에서도 ,,없으리라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타구도 남구나 계양구도 민간에서 위탁하다가 시 설관리공단으로 다 넘어오는 현재 추세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그런 추세인데 시로부터 왜 부적정하다고 감사지적을 받은 거예요? 예산에 차이가 난 것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부적정하다고 지적받은 이유가. 경영성 효율이 약하다 이런 것 때문에 지적받은 것 아니에요? 결과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당초에 취지는 이런 개인업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시 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주차단속도, 견인도 덜 할 줄 알았는데 거의 줄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것 얘기해 보셨나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견인업무에 대해서 회의한 적도 있었는데요,

상재

김상재위원

결과는 그냥 시 설관리공단에서 해서 그대로 나가라?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왔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경영성에 효율이 있든 없든 그렇게 하라고 지시받은 거예요, 그러면?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특별한 지시는 없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지시가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경영평가에 대한 경영성 효율이 떨어진다 하면 이 부분은 벌써 1년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과 같이 돌린다든가 이런 안을 내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다시 한 번 검토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검토 충분히 다시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셔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그 밑에 세외수입 세입조치 미이행은 민간위탁업체에서 견인할 당시에 견인료, 보관료 수입이 276만 3,000원 정도가 통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발생시기가 2007년도 이전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 끝나자마자 바로 예입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미이행을 했는데 왜 그래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저희가 문의해 봤더니 그전부터 그렇게 쭉 내려왔던 통장이라고 합니다. 2007년도 이전에 발생된 거라,

상재

김상재위원

시에서 시정하라고 했으면 후속조치는 어떻게,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바로 저희들이 세외수입 조치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어떻게 했어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특별회계로 3월에 가져왔습니다. 그 밑에 건축물 부설기계식주차장 관리소홀은 그 당시에 6대를 저희가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3대는 철거완료 했고요 1대는 시정촉구 했고 1대는 정기검사 완료해서 다 조치가 끝난,

상재

김상재위원

주차지도과 과장님들이 그 자리에 오래 붙어있지 못하더라고. 왕헌식 주차지도과장님은 얼마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실 동안만이라도 이런 이런 건 내가 과감히 고쳐보겠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1년간의 경험을,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도 하도 얘기하다가 더 이상 얘기하기가 지쳤어, 진짜. 우리 이것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올해 경찰서하고의 주차단속 관련해서 서로 협조한 부분,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십정시장 쪽에 한 400 점포가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예?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십정동 시장 쪽에,

상재

김상재위원

십정동이면 부평경찰서인가요, 관할이?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단속효과가 얼마나 있던가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며칠 전에 한 20여 건 정도,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나가서 단속할 때하고 합동으로 할 때하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특별난, 경찰서 같이 합동한 거지 특별한,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구에서만 단속하다 경찰관들한테 협조요청을 했을 때는 뭔가가 있어서,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우리가 협조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저희한테 합동단속하자고 저희들은 주차위반과태료를 저희들이 먹일 수가 있으니까 같이 한 겁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요. 경찰서에서 일반적인 단속을 하자니 그렇고 우리 구에게 협조요청 한 부분으로 보는 거고 또 우리가 단속하기 힘드니까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같이 좀 합시다 해서 한 그런 부분 그 두 가지 예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답답하니까 우리 구에 협조요청을 한 것 아니냐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가 너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경찰관들이 답답해서 협조요청을 오히려 역으로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렇지요? 노점상이라든가 차량노점상 단속 몇 번이나 했어요? 몇 건이나 돼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대충의 숫자라도 아셔야 되잖아.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계속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재

김상재위원

그 부분에 계속 단속하더라도 그냥 말로 하는 단속보다는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경차관에서 떼는 범칙금이 있지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있고 경찰관서에서는 경찰관대로 떼는 딱지가 또 있을 거예요. 경범처벌 이걸로 해서. 같이 하면 효과가 아무래도 낫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협조요청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려 봤지만 남동구 같은 경우는 남동구에서 남동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을 해서 플래카드를 걸어놨어. 합동단속하겠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합동단속 하면 우리 구의 손이 모자랄 때도 경찰관이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우리도 그것을 경찰관서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그런 것을 도입하세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렇게 해야 단속의 효율을 넓힐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만 그냥 갔다 왔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보면 딱지도 안 떼요. 어떤 것으로 달았냐면 계고장, 계고로만 다 해놓은 거야. 계고장 백날 붙여봐야 이따 와서 또 계고장 줄 건데 그냥 차 대. 이렇게 나간다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을 먼젓번에 계고장 붙이고 이게 벌금 나오는 쪽지라고 옛날 과장님이 얘기했다 저기한 적 있었는데 계고장은 그냥 계고장이지 딱지 떼는 건 아니잖아.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최광식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감사자료 16쪽 봐주시면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정비사업이 교통교육장 사업과 관련된 기록이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어떤 내용인데 예산이 5억인데 5,100만 원 쓰고 4억 9,0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재작년에 교통공원 조성사업으로 시비 5억하고 특별교부금 5억을 받아서 사업했던 건데 그 사업이 원활치 못하다가 작년에 저희가 교통꿈나라를 시설공사를 해서 금년 4월 11일 개관을 했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돈을 빼고 나머지 돈은 시비보조금을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한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당초에 올해 예산이 5억 편성된 거잖아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올해가 아니라 재작년에 시비보조 5억, 특별교부금 5억 해서 10억이 편성돼 있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추진 못 하다가 작년 말에 그나마 올해는 개관을 해야 되겠다 해서 쓸 수 있는 부분만 써서 저희들이 4월 10일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고 난 나머지 돈을 가지고 반납,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어린이집 개설에 따른 예산입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교통교육장 2층에 금년 4월 꿈나무어린이교통나라 개관식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설물 정비로 들어간 사업비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층에 다른 얘기인지 모르지만 모니터로 어린이 교통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시설 있잖아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시청각실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시청각실은 있지, 그것은 알고. 모니터로 보면 뭐 누르면 신호등 나오고 오락기처럼,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아, 시뮬레이션 기계 같은 것을 설치,

도재

이도재위원

그것은 없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그것을 금년에 추경 3억 500만 원 받아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이나 1월까지 공사하고 내년에는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몇 대 들어갈 예정입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몇 대라고 안 하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맞게 그 업체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현재는 건널목 건너는 요령이라든지, 실물을 갖다놓고. 그리고 또 실제로 실물을 갖다놓고 버스를 타고 내리는 거, 그런 것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아까 시뮬레이션이라고 했잖아요. 오락장에 가면 뭐 누르고 그러면 소리도 나오고 그림도 나오고 이런 시설이 지금 없잖아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할 겁니다, 금년에.

도재

이도재위원

금년에 한단 말이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공간이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2층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런 시뮬레이션기계가 비싸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2억 갖고 하기에는 너무 공간이 많이 남는 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강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억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3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3억인데요. 1억은 밖에,

도재

이도재위원

밖에 시설하고 2억은 내부시설,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시설을 한단 말이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5억을 납기일이 돼서 반납해야 되는 시점인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반납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정보화시스템 버스정류장 우리 부평구에 버스정류장 몇 곳이나 있나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현재 버스승강장이 총 766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쉼터라고 그래서 사람이 쉴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데가 233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지주버스정류장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지금 정보화시스템이 돼 있는 시설이 200 몇 개라고 그랬지요? 방금 전에.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233개.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이 돼 있는 곳에 정보화시스템을 만드는 거지요? 그냥 팻말만 있는 그런 곳에는 만들지 않지요? 정보화시스템은.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정보화시스템이 있는 곳에는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안 하고 앞으로는 지주가 있는 버스정류장에서는 BIS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버스정류장이 768개 있다고 그랬는데 정보화시스템이라는 것이 버스정류장에 보면 버스 도착시간 안내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768 대비 몇 % 됐습니까? 시설이.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지금 32% 정도,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체 다 할 계획입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전체 다는 어렵고요, 설치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간선도로 위주로 그리고 또 주민들이 많이 타는 곳 위주로 설치하고 있고요. 이건 우리 구청에서 예산 들여서 한 게 아니라 인천시에서 예산 들여서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금년에 부평구에는 20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올해 20개 한단 말이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혹시 20개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산까지는 저희들이 통보받은 게 없어서 단가를 잘 모르겠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내년도에 그럼 몇 곳이나 할 예정이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내년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수요파악을 안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요파악이 되면 저희들이 한 20군데 정도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정보화시스템이 저가 가끔씩 버스 타다 보면 상당히 필요하고 아주 좋은 시설 같습니다. 와서 기다려보면 다음 버스가 언제 오는지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그러는데 시설을 부평구가 타구에 비해서 이 정보화시스템이 어느 정도 대비 비교분석은 안 해보셨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했습니다. 했는데요 전체 인천시 대비 평균이 한 3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부평구가 타구에 비해서는 많이 뒤진 편은 아니고요. 대신 앞서 나가는 남동구라든지 동구는 워낙 구세가 작기 때문에 프로테지가 높은데 다른 서구나 남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2～3% 높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저희가 20개로 제일 많이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내년에도 많이 예산 확보하셔서 국장님이 힘 좀 써주셔서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부평구에서 22개 동이지요? 공영주차장이 없는 동이 어느 곳이 있습니까?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6동이라든가 일신동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일신동 있어요, 없어요? 공영주차장이.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지금 공영주차장이 없는 곳이 일신동하고, 부평6동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일단은 부평6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에 주차교통량이 부평구에 제일 많은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성모병원 앞이라든가 그쪽에,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공영주차장이 제일 필요한 곳이 어디예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아마 옛날 주택 밀집지역 같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영주차장이 부평구에 없는 동이 부평6동이고 주차 교통량이 제일 많은 곳이 부평6동입니다. 그러면 부평6동에 당연히 공영주차장 건립이 아주 시급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매시간 얘기했으면 성모병원에 직원이 1,500명이라고 그랬는데 1,700명 가까이 된 답니다, 지금 늘어나서. 그런데 과장급 이상만 주차시설대 지나서 무료주차를 하고 나머지 직원은 들어가면 종일주차비용을 받기 때문에 직원은 거기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 그 지역 주택가에 다 주차하고 그런 실정인데 그러면 1,700에서 200명 들어간다 그러면 1,500명이 성모병원 주차장 안의 못 들어가는 직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명 중에 2대는 차 가지고 올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1,000대를 주변 지역에 다 대고 있는 거예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그전에도 전 주차지도과장님한테 공영주차장을 어느 곳에 만들어달라. 그 지역은 2, 3층이 있는 곳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지역에 1층짜리 주택들이 쭉 여러 집이 붙어있고 차량도 거의 못 들어가서 맹지나 비슷한 곳인데 상당히 가격도 싸지만 현실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려면 감정가 대비해서 매입해야 되는데 감정가 10% 이상 되면 감사에 걸려서 그 땅을 매입을 못 한다면서요? 맞습니까?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이런 데 주차시설이 공영주차장이 정말 필요한 곳에 못 하면 특별회계 필요한 곳에 예산지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 때문에 못 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예외조항을 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그런 예외 규정은 없고 거기를 저희들이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해 봤더니 거기가 옆에 빌라를 건축허가 내면서 허가조건으로 일부 주차장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빌라 허가 내는 조건 중에서 조건부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6동 지역에 이동인구가 많잖아요, 성모병원 때문에. 그래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립이 크든 작든 필요한 곳인데 공영주차장을 설립하려면 땅을 매입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인데 그것을 감정가 10% 이상 못 주게 되니까 현실적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꼭 필요한 곳이고 그렇다면 감정가의 10% 이상 더 주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외규정은 없냐는 얘기예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6동이 그나마 신경 쓰고 있는 게 거기가 재개발지역으로 발이 묶여 있어서 주차장 건립이 곤란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재개발은 10년이 될는지 5년이 걸릴는지 모르고,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현재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재개발지역 내에는 주차장을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데는 재개발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모병원 바로 앞에 그쪽 바운더리 전체는 재개발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주민센터 앞뒤로. 그쪽 주민센터 있는 앞뒤로 해서 주유소부터 정수정사거리 그쪽에는 전혀 재개발에 포함돼 있지 않은 지역이에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하긴 하는데 감정가의 10% 이상 토지매입을 하면 감사에 걸려서 추진을 못 한다면서요. 그것을 떠나서 예외조항을 넘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외규정 외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매입하는 게 있어야 되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논밭이나 그린벨트나 이런 데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일단 그런 것 때문에 주차장 건립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것은 지역에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아주 차 댈 수가 없어요. 한 번 국장님이나 청장, 부구청장도 계시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저도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지금 이도재 위원님 말씀하신 차원은 성모병원으로 인하여 그 주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고 또 직원들이 대다수 주변에 차를 세움으로써 상권이라든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사회도 그런 예가 있었지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장

세외수입은 레저세라고 해서 다 시로 가져가고 우리가 한 3% 정도를 받고 불편은 우리 주민들이 받고 있는 사항이었지요. 그러니까 거기도 성모병원하고 상의해 보세요. 부지를 매입해 주라. 그러면 우리는 건립하겠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상의 좀 해보세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4군데가 있지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부평역, 부개, 십정동, 청천동인가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장

제가 3년 전에도 지금까지 우리 부평 해달라고 했는데 세외수입이 약 6억 7,000정도 되는데 가져온 것 있습니까?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인천시 받는 결과 2015년도 이후에는 협의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2015년도 이후에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때 시에서는 주차요원들 때문에 단계적으로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 같은데.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시 주차장 그 사람들 인력문제도 그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아, 그러셨어요. 일들 많이 하셨네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조금 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속개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주차지도과장님,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주차지도과장 왕헌식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감자료 35-6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예비비 사용내역 자료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액, 집행액 이게 뭐예요? 도대체 예비비 사용내역 자료가 이해할 수 없게 돼 있네.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해 가게.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는 대우자동차 서문 앞에 그 당시에 관리공단 직원의 잘못으로 아까 송완섭 씨 그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세를 계약서에 고지 안 해서 2,000만 원 저희들이 물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고요. 그 밑에,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하라 그랬는데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고 이래서 예비비에 예산이 있어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산액은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있는 예비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예산에서 집행한 금액이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 예비비 예산액이 65억이 있는 거예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견인보관소 이전에는 또 42억이 있고? 예비비가 특별회계에 건건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연도별로 틀려요. 2012년도에는 65억이고요 2013년도에는 45억,

유순

김유순위원

그게 연도별로 틀린 게 맞는 거예요? 연도별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좀 자료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해놨으면 좋았을 걸. 그다음에 수감자료 30쪽에 보면 견인업체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적되지 말아야 될 게 지적돼서 견인보관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품과 집기 등에 대하여 현황파악 및 관리소홀이 지도점검, 이건 어디에서 지도점검한 거지요? 시에서 한 거예요, 구 감사에서 한 거예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저희들이 감사에 나간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 자체감사에서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건 정말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건데 이런 것을 못 하셔서 지적된 게, 과장님, 똑바로 하세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여기 조치사항 보면 자료가 조금 조치사항에 현황파악 및 관리철저, 조치를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를 써야지 이렇게 써놓고 밑에도 손해배상에 대한 대책마련, 어떻게 대책마련을 했다는 거예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제가 다시 추후로 자세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석에서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제가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겠고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주시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시 설관리공단에 감사를 하다가 시장로터리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의를 말씀하셨었는데 수감자료 41쪽에 보면 포장마차 영업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경찰서와도 간담회를 하고 여러 가지 모임은 많이 가졌었네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몇 번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경찰서나 이런 데서 포장마차 영업주나 이런 사람들은 이때 간담회 당시에는 뭐라고 답변했어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그 사람들은,

유순

김유순위원

안 하겠다고 그래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때 뭐라고 그래요?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포장마차를 안 했으면 좋겠다 했을 것 아니에요. 처벌해야 되겠다 했을 것 아니에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그 사람들은 뭐 생계를 내세우면서 계속,

유순

김유순위원

자기네들은 해야 되겠다!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간담회 때?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경찰서에서는 특별하게 그렇게만 저희들은,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 보면 삼산경찰서하고 도시경관과하고만 했네요. 그날 주차지도과는 같이 참석 안 했었나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나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나갔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경찰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저희들 민원이라든가 우리 구청의 어려움 그런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자기들이,

유순

김유순위원

원론적인 얘기하다 그냥 끝났네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결과가 없었네요, 그럼. 간담회를 형식적으로 그냥 한 거네요, 그럼.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남들한테 딱부러지게 결과 같은 건 별로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간담회 그런 것을 하려면 결과물이 있을 수 있게 간담회를 하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 누구 만났다, 몇 번 만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과가 중요하지. 이상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분? 예, 임지훈 위원님 감사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간략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출자료 요청한 것 토지거래 현황을 받았거든요.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네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는 용도, 이용목적을 지켜야 되지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토지이용목적을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기재한 사항은 확인하셨나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토지이용목적 설명서를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설명서를 붙이도록 돼 있는데 그 이후에 확인하셨나 이거지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실태조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지역에서는 사후이용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해지된 지역에 대해서는 사후이용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최초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용목적에 맞아야 되지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행을 다 했냐라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2년 이내에 이용목적대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지되면 이용할 의무가 없어진다고 국토해양부에서 질의회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최초에 허가받았을 때 목적하고 관계없이 해지가 되면 필요가 없네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후이용 실태조사 하고 있는 지역은 삼산지역에 있어서 1건만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행명령 나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떤 사유인가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건축설계 변경에 따른 지형으로 건축설계 변경을 명령을 해오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차 명령이 8월에 있었고 2차 명령이 10월에 있었거든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지금 이행명령 기간 중에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012년도 5월 2일 허가받았네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2년 단위지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허가구역을 최초 승인받았을 때 이용목적은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없어져버리는 거네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소급적용을 받지 않나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에서 2009년 2월 10일 토지정책과-847호로 질의회신을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을 경우에는 해제와 함께 이용의무가 해제되는 것으로 봄이 해석상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회시가 와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9월 언제라고요? 2009년,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2009년 2월 10일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010년도에 또 한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확인하셨나 모르겠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저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지된 게 2012년 1월 31일에 의거해서 0.74㎢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모두 해지됐기 때문에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후이용 실태조사는 삼산지역에 있는 0.74㎢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쪽이 삼산4구역인가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감사를 많이 하셨는데요. 무단방지차량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718건이에요. 거기에서 주민신고가 거의 대다수이고 견인조치가 241대로 나와 있습니다. 최초 신고했을 때와 견인조치, 사무처리했을 때 어느 정도 걸리나요, 시간이?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빠른 건 견인조치가 한 보름이면 가능하고요 늦은 경우에는 한 달까지도 가고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한 달도 넘어가는 것들도 간혹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 교통행정서비스 기준이행은 며칠로 돼 있지요? 서비스헌장 한 번 봐보시겠어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3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3일이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28일로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착각하셨나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민신고가 들어올 때,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신고로부터 견인조치 사후처리까지 기간이 약 15일에서 이상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교통행정 이행서비스헌장에 보면 3일 이내에 처리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3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이제 자진이행명령서를 부착하는 것을 3일 이내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처리일이라고 써있잖아요. 처리일이면 거기 기간에 포함돼야지요. 제가 3일 이내에 안 했다라고 질책하는 게 아니고 현실성 있게 이행처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 처리절차가 처리이동명령서를 내는 것을 3일 이내에 가서 무단방치차량에 부착시키겠다는 의미로,

지훈

임지훈위원

처리 이내에 이렇게 이행명령서를 다 처리하셨나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100% 다 완료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지요. 일단 무단방치가 되면 우선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하지요.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되지요. 교통소통이 상당히 흐름에 방해가 되고 그러는데 되도록이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수감자료 34-25쪽 보면 상위기관 지적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무단방치차량 고철매각 정산업무 주의조치 받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강제처리를 폐차업체에서 처리할 때 고철가격으로 환산해서 저희한테 해주는데요. 이것은 감사부서에서는 그달 그달에 물가정보지를 보면서 고철가격에 맞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연초나 아니면 그때 기준을 삼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금액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에 맞게 고철가격을 매겨라.

지훈

임지훈위원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시기에 맞춰서 책정해라 이 내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식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에 현장감사를 다녀왔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대해서 보려고 갔는데 전체적으로는 다 보지 못 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관리는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괜찮았는데 우리 교통보호구역 교통사업 관련 예산이 ’11년 사업이었잖아요, 3년 동안. ’11년도, ’12년도, ’13년도 이렇게 해서. 그게 보면 12억, 5억, 8억 중에서 보호구역개선사업에 쓰여진 돈이 60%, 50%, 93% 이렇게 쓰여졌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통시설에 대해서 사업예산을 집행하셨나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위주로 저희들이 연차별로 보수개념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신규는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데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현장을 보니까 안전펜스가 거의 대부분 잘 돼 있는데 안전펜스의 미관은 상당히 안 좋았어요. 청소상태가 그렇게 많이 좋지 않은데 청소는 하시지 않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교통안전시설물은 구비로 연간단가를 매겨서 시설물에 대한 청소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실시했고요. 금년에도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을 전후로 해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시설물의 관리, 또 청소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방범CCTV가 지금 자료 보면 81개로 나와 있거든요. 81대 중에서 화소수가 41만 화소가 25개, 130만 화소가 56개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41만 화소를 가진 카메라는 어떤가요, 상태가?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냥 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줌으로 당겼을 때 얼굴이 불명확하게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실질적으로 사용한 건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카메라를 줌으로 당겨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확인했을 때 전혀 확인할 수가 없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확인이 불가능한 것도 있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되도록이면 어쨌든 유명무실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빨리 현실적으로 맞는 화소수에 맞춰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몇 개 바꾸실 계획 있어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이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시에서 편성을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9억 정도 왔는데 내년에는 한 2억 정도가 배정될 예정이어서 예산 내려오고 나서, 또 전체물량을 파악하고 나서 몇 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정책감사자료 108쪽 보시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발생 건 목표수가 두 건이고 부평구 관내 안내시설물 목표정비건수가 10건, 추진실적 대비 추진율이 100%로 나와 있거든요. 증빙자료는 경찰서하고 우리 부서에서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가장 적게 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훈

임지훈위원

교통사고로 봐야 될까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로 봐야 되는데요,

지훈

임지훈위원

언제까지, 제가 자료에 기간이 안 나와서 그것을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금년도 말씀드리는,

지훈

임지훈위원

금년 거예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금년도에 저희가 목표는 2건이고 아직까지 사고가 나서 통보된 게 없는데 실질적으로 통보된 건 없지만 우리가 경찰서하고 감지한 결과 1건 정도가,

지훈

임지훈위원

경찰서 협조자료 받아서 파악해 보니까 2010년도 전체 발생건수가 21건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사고가 그 중에서 9건, 2011년도 전체 발생건수가 23건 중에서 어린이 사고가 12건, 그리고 ’12년도가 발생건수 6건 중에서 1건 이렇게 해서 보면 수치상으로 보면 현격히 줄었는데 그래도 노약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건수가 굉장히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높은 비율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셔서 교통시설물 특별히 더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앞에서 감사들을 많이 하셔서, 그다음에 교통사고 부재 환자 점검하고 계시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올해 어떤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실시했는데요. 저희들이 나갔을 당시에 병원 선택은 보험감독원에서 저희한테 입원환자가 많은 병원들, 또 입원수가 많은 병원들 그런 것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중에서 선정해 나가는데 나가서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나 집에 가야 됩니다 하고 허가를 받고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갔던 병원들은 전부 다 허가를 받고 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만 나가는 게 아니라 보험감독원하고 저희하고 또 시청하고 이렇게 세 군데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처벌이 굉장히 세네요. 과태료가 2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올 상반기 중에 과태료 부과한 건수 있어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부과한 건수는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업무부서가 어디 하고 있어요? 기관이.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보험감독원하고요 손해보험협회하고 저희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금 처리현황 있으시지요? 허가현황이요. 몇 개나 있어요, 관내에?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관내에 저희가 9월 30일 현재 93개가 업체가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화물업체 관계돼서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게 뭔지 아시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밤샘주차,

지훈

임지훈위원

주차가 제일 많이 들어오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일반화물차들은 보면 움직이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저녁 늦게 들어왔다가 새벽에 일찍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밤샘주차도 문제이지만 화물운송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침체,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분들이 이동하는 게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주박차도 많이 하지만 낮에 주차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매년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과장님 오셔서 특별히 세운 대책이 있으신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화물자동차 주차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밤샘주차는 저희 과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단속하고 특히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5군데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에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해서 저희가 도로과하고 주차지도과하고 합동으로 낮에는 9시까지는 주차지도과에서 하고 난 다음에 12시부터는 저희가 하고 그래서 집중단속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 이 외에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서 한 건 아직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올해 단속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화물 운송 주선사업 관련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삿짐센터지요. 이삿짐센터인데 이삿짐센터에서 차량보유 현황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각 센터별로 보유현황이 있는데 그 차량들에 대한 주차위반에 대한 현황이 있을까요? 업체별로.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주선업만 특별하게 한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895건에 대해서 계도와 단속을 해서 단속은 255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주선사업 관련 분야는 1톤 미만은 화물차 차고지 주차는 면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1톤 미만 차량들은 그냥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데 주차해 놓으면 위반사실이 위반되지 않는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톤 미만은 용달이나 일반화물차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주민들이 많이 신고하는 것들이 대개 5톤 이상 큰차들이 있음으로 해서 밤에 가로등불을 안 비춰서 범죄에 위험스럽다거나 그런 취약지구에 대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화물운송 주선사업이 이삿짐센터 이 차량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그분들이 최초에 허가 받았을 때 보면 허가규정에 차고지가 들어가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차고지는 사실상 거기 들어가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될지 모르지만 거의 형식적이에요. 형식적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결국은 많이 대는 게 주택가 또 우리 과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시지만 학교 주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대고 있거든요.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물론 화물차라는 전체적인 단속을 하는 것도 어차피 해야 되지만 특별관리를 하셔서 업체가 90 몇 개예요? 우리 관내에.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93개 정도,

지훈

임지훈위원

93개 각 업체별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대수가 다 파악되잖아요. 대부분 1대, 2대 신청이 보유현황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업무협조도 받으셔야 되고 또 단속도 강화시켜야 되고 물론 아까 말씀했지만 이분들이 하루 요즘 경기 안 좋은데 주차위반 단속되면 불법주정차는 4만 원이지만 주박차했을 때는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지는 알아요. 하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무작정적인 단속도 조심하셔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분들 때문에 또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돼요. 그분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 한 번 정도 해보셨나 모르겠네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화물차하고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화물차 말고, 우리 화물주선사업, 이삿짐센터.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주선사업 업체하고는 아직 간담회를 자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분들이 예를 들어 일반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게 돼 있는 공간에 화물차, 특히 이삿짐센터들이 고정적으로 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돌아보시면. 그래서 승용차전용주차장 라인에 차선으로 돼 있는 공간에 화물차라든지 장기적으로 댈 수 있는 차들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지도과와도 항상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데요. 이게 승용차만 되고 화물차는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야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어려운데요. 단지 우리 주차장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화물차를 댈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도심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화물차 전용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화물을 운송하시는 운송사업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난감해 하시고 곤란한 점이 그건데요. 그분들 역시 또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너무 각박하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주일 내내 이삿짐차들이 세워놓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장님. 거주자, 즉 생활을 위주로 하시기 위해서 주차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영업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영업을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엄격히 차고지증명제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더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것이 일방적으로 배려, 물론 필요도 하겠지요. 한데 주민들 생활민원에 굉장히 밀접한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좀 강화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화물차가 일반승용차 주차라인에 댈 수 없다라는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작년도 우리가 주차장 조례에 대한 개정을 했는데 그때 무슨 내용이 들어갔냐면 거주자우선주차를 한 번 했어요. 주차지도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게 되면 대형화물이라든지 이삿짐센터 이런 화물들은 세울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안인데 주로 주거환경이 밀집돼 있는 공간에 있는 차선이 있는 데는 거주자우선주택지로 지정해도 하나의 방안이 되거든요. 우리 거주자주차 몇 군데나 지정돼 있습니까? 과장님.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108면 지정됐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우리 관내 이삿짐센터 또 화물주차 이것 때문에 주변환경에서 들어오는 민원들이 많은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곳을 중심으로 파악하셔서 우리 주차지도과 또 교통행정과 업무협조 하셔서 거주자우선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놓으시면 그 지역은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과장님 말씀했지만 단속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화물차, 또 이삿짐센터 있다고 신고하면 우리 단속원들이 나가서 단속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것을 노림수로 노리는 거예요. 유리하게 현행법상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거주자우선, 여기에 대해서는 단속할 근거가 생겨요. 그러니까 한 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아까 말씀에 경동택배 많잖아요. 여기도 우리 작년도 한 번 돌아봤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거주자우선으로 지정하세요. 지정하면 그분들이 세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 구청에서 단속원들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업무 보기도 편하잖아요.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단순히 민원만, 맨날 민원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방안을 한 번 연구하셔서 올 말에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전수조사 하셔서 그렇게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데는 지정하시면 우리 부서에서 업무 보기도 편하고 주민들 생활에 상당히 편할 수 있을 겁니다. 민원도 많이 없어지고. 한 번 연구하겠습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작년에도 연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한 말씀 드리면 우리 화물자동차운수업하고 여객운수업법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차고지에 대해서 해당 시·군·구가 아닌 다른 시도에 차고지가 있어도 허가를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곤란한 부분 중에 하나가 대도심에 있는 구가 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저희가 감사 때 지적했지만 중기차량들이지요. 중기차량들 도로과 소관이잖아요. 그분들 중기차량, 대형차들 도로과 소관인데 제가 중기차량이 단속을 맞아서 그럼 그 세입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세입 아니잖아요.

그 해당,

지훈

임지훈위원

해당 자치제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래서 단속 안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단속에 소홀할 수도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 번 제안을 드렸잖아요. 우리 도로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이렇게 해서 그분들은 주정차 위반하면 4만 원 스티커 발부해요, 안 해요? 주차지도과장님.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저희들은 발부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발부하잖아요. 그 세입은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 구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지도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이렇게 부서가 협조해서 화물중기 이것 우리 주차지도과에서 같이 하세요.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세입은 고스란히 우리 구로 들어오는데 가서 우리 단속권한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도로과 이관시켜버리고 도로과 들어간 건 다 그 차고지로 다 가버려요, 차가 등록돼 있는 지자체로. 그러니까 인력은 우리가 하고 결국은 그렇게 단속함으로써 우리 구민들한테 조금 도움은 되지요, 교통 흐름에 따라서. 하지만 기왕 하는 거 주차지도과에서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단속도 되고 세입도 잡혀지고 그러거든요. 3개 부서 협의하셔서 단속도 효율적으로 하시고 단속 법적 근거도 만들어 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임지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주차지도과장님, 거주자우선주차제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아직까지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 할 거예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1월 한 2일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요? 1월이나 2월이나?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1월부터 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월부터 할 거예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준비 다 됐어요, 그럼?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꼭 하는 거지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하여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은호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용에 보면 조치사항도 많이 있고 합니다. 그런데 조치하셔서 집행한 사실 있나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공매?

은호

신은호위원

예.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공매 지금도 성업공사, 지금은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 거기에 해서 현재도 공매진행중인 것이 6건에 2억 13만 8,000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2010년도 이전 건에 대한 건 과다하다고 생각이 안 드나요? 6억이 넘는 돈 결손처분하고 독촉장 발부하고 그래서 돈 안 내면 결손처분하는 거니까 소멸시효 기한이 지나면 결손처리하는 거예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이게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가서 조사해 보셨어요, 과장님이?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저희가 은행까지 하고요 이 양반이 의도적으로 이의신청을 내면 법원으로 과태료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그 기간에 재산을 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쓰지 마시고 거주지에 확인해 보셨어요? 그런 건 안 하시잖아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관외에 거주지 있는 건 못 하고 관내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가서 직원들이 가서 포스트잇도 붙이고 아침저녁으로 가서 만나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유채동산 경매처분을 의뢰하세요. 공동재산이니까 가능하잖아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것 해서 실적 있는 것 있어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몇 건이나 돼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지금 진행중인 게 2건 있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부동산경매나 이런 것 말고.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채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동산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하는 게 자동차 부분인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자동차, 살림살이,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자동차인데 거기에 이미 선순위에,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자동차는 모든 체납징수팀에서 다 걸어요. 그래서 해봐야 실익이 없고 그분들이 자동차 끌어가도 아주 불편하게 생각 안 하고요 줘도 괜찮다, 과태료가 과다하게 많이 여러 부서에서 걸려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살고 있는 집으로 방문하셔서 유채동산에 대한 스티커 발부하고 경매처분 한 번 해보시라니까. 왜 그것은 못 하셔요. 자동차 그것 해봐야 뭐 해요, 나올 것도 없는데. 사실 경매 해봐야 우리 부평구청에서 세외수입 징수할 금액 자체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실적 없는 것을 뭐 하러 하냐고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집기들에 대해서도 제가 실제적으로 서구 과장할 때 몇 건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냉장고라든가 TV라든가 오디오라든가 이런 것을 해봤더니 10만 원 단위 미만으로 나와요. 경매비용보다도 안 나와서 결국에는 취하를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햇수가 오래되고 내구연한이 지난 용도가 떨어진 그런 것은 그렇지만 지금은 TV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게 전부 신제품으로 다 구매하고 김치냉장고도 그렇고 TV 같은 것도 지금 새로 나온 건 몇 백만 원씩 가요. 그러니까 그건 옛날 얘기고 실제 집행 안 해보셨으면 그냥 안 했다고 얘기하세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저 실제적으로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부평구에 계실 때 안 하셨잖아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부평구 온 지 1년 됐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어디 했어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부평구 온 지 1년 됐기 때문에,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안 하셨잖아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서구에서 직접 해봤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서구에서 한 것은 옛날 거지 지금은 아니잖아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4년 전을 옛날이라고 그러면 옛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구에서 실제적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일반가정집, 웬만한 가정집 100만 원 이상 다 나와요. 100만 원 이상 다 나온다니까.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100만 원 나오는데 저희가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을 그 비용에 비해 또 비용을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해도 100만 원 경매대금 나오면 70만 원 이상은 수입 가져와요. 왜 제가 그것을 잘 아냐면 전에 제가 사업할 때 선수금이라고 그래서 우리 일하시는 분들을 가불을 선불해 줬어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우선배당권이라는 게 있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왜 이렇게 엉뚱한 말씀하셔. 우선배당권은 선순위에 의해서 배당해 주는 게 우선배당권이고 선불금, 일하는 조건으로 선불해 준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사원들. 그런데 일하다가 도주해서 안 갚아. 그래서 결국은 찾아가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산이 없어, 본인명의로. 그래서 경매처분하는 게 너무 괘씸하잖아요. 1,500만 원, 2,000만 원씩 가져가고 변제 안 하고 그냥 도주하니까. 가면 그 살림살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150만 원, 120만 원 다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살림살이는 그보다 훨씬 더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검토하시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34-31쪽에 보시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있지요? 몇 건이나 되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다인가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기초생활수급자 경감부분 감면 안 하고 했다고 지적받은 내용인가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내용인데요. 그 안에 담당자들이 교체되다 보니까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부과를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받아서 현재 부과예정에 있습니다. 의견청취기간에요.

은호

신은호위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이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일부 미부과한 부분도 있지요? 부과 안 해서 지적받은 내용도 들었지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이게 부과를 못 해서 지적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며칠자로 다 부과했나요? 아직 안 하셨어? 그 이후로. 지금 12월이니까.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지금 의견제출 기간이 돼서 의견제출 받아서,

은호

신은호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업무소홀한 내용을 지적받으신 거잖아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인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잘 하세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빔프로젝트 보며 감사진행) 이게 부평1동 현대로프트 지역이에요. 이것 관계부서하고 건축인허가서 사용준공시에 허가조건이 뭐였냐면 토지분할해서 기부채납 받는 조건이었고 저희도 관련 부서 1차 때하고 그날 당일날 현장도 가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 다 참석하셔서 여기 가서 실측을 다 했어요. 그런데 실제 이 안에 노면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로만, 인도 말고 도로만 10m 20㎝였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포함해서 12m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섹빽해서 도로부지로 현대로프트 이쪽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 부평구청으로 도로사용 관련된 내용을 건축허가조건, 그다음 사용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 방식으로 했는데 지적과에서 그 당시에 사용승인할 때 사용승인요건이 교평심의에서 도로로 편입하면 토지분할을 지적과에서 측량해서 그런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 도로로 이렇게 돼 있고 6m는 현대로프트 쪽에서 제공한 사유지고 이 빨간선은 절반이에요, 지금 딱 절반입니다, 이게. 여기 빨간선 절반이 사유지지 여기는 6m도로예요. 그런데 이게 현황도로라고 그래서 이런 행정심판이나 상급기관 의뢰한 내용을 보면 여기 자료에 다 나왔는데, 설명을 다 드려야 되는데 내용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감축해서 했는데 반드시 사용승인할 때 현황도로를 교평에서 도로편입해서 하라라고 허가조건을 해줬고 사업승인할 때 이것을 해서 토지분할측량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의견서를 전혀 안 냈어요, 지적과에서. 그러니까 똑같은데 도로과하고 건축과, 지적과는 건축인허가 시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도로 후퇴를 하여 인허가에 반영하였다면 준공 시 분할 및 지목변경을 통해서 분할하여 도로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할측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유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시에 지금 현 과장님이 그때 내용을 전부는 알 수 없는데 어쨌거나 6개 부서가 업무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런 내용이 전부 누락되고 교평심의할 때도 여기 내용을 제가 다 읽어드리면 좋겠는데 다 있어요. 내용이 없어서 모른다고 그날도 했지만 이게 설계사무소도 바뀌고 1차, 2차, 3차, 4차 교평 받으면서도 내용이 엉터리로 돼서 인허가된 과정까지 다 이 안에 들었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면 좋겠어요. 중요한 내용만 보면 진출입로 폭은 12m, 그다음에 10m 해서 2m 축소, 교통개선대책 이행 39조1항과 관련해서 진출입로 5% 이상 변경 시 재승인요청인데 나중에 보면 이 진출입로 폭원이 7.6m로 줄었어요. 1ㆍ2ㆍ3차에 폭원을 9.5m로 줄이면서 7.6m로 2.3m가 축소돼서 실제 축소된 비율이 23.3%입니다. 그러면 교평재심평가를 누락시키고 인허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부평구청에서. 그래서 교평허가 도면을 교평사항을 반영해서 건축허가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반영하고 허가를 해줬어요. 이건 건축허가 자체가 오기로 된 것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4차 교평에서 교평심의할 때 2004년 10월에 교통개선대책 변경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때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때 인허가에 관련 없이. 이 내용이 전부 이 안에 들었어요. 내가 시간이 많으면 다 읽어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해당부서에서 반박한 자료를 제가 다 반박을 했어요. 저는 100% 서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해서 지금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교평심의 직접 우리가 안 하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시 업무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시 업무인데 시에서 교통업무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 건축인허가 당시에 업무 협의해서 반영토록 돼 있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이런 내용을 다 누락시켰고 반영 안 했어요. 그다음에 주차지도과는 이 지역이 사유지예요. 그러면 주정차위반금지구역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지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저희들이 경찰서에 심의요청을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요청할 때 이런 내용에 대한 건 전혀 관계없이 그냥 현황도로에 대한 것만 가지고 주정차위반구역으로 지정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거지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모릅니까?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지금 주정차위반과태료가 거기서 2010년하고 ’11년은 민간위탁해서 잘 안 나왔어요, 자료가. 그런데 ’10년부터 ’13년 10월 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1억 1,937만 6,000원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그다음에 견인 및 보관료가 1,560만 3,000원이고. 그러면 결국은 행정적인 착오에 의해서 이와 같이 주민들이 실제 피해를 보고 있고 국장님 이게 6m 도로하고 10m 도로일 때 차선제한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남측방향이거든요, 이게요. 이건 지금 철로 주변에 있는 쪽이고 건축을 하는 당사자들은 남측 방향에, 남향쪽에 실제 도로 노폭이 11m로 돼 있어요. 이 현황도로를 구청장이 인정하고 건축인허가를 했다면 도로로 본다라고 여러 판례 사례들이 있고 행정심판도 청구했는데 그런 사례로 판례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현행 도시계획상 6m 도로기 때문에 이 부분밖에 적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 사유지 현대더로프트 쪽에 사유지인데 그럼 거기서 우리 도로이니까 우리 주차하는 데서 발부하지 마십시오 민원 제기하면 해제시켜줘야 돼요. 현황도로를 도로로 인정을 안 했어요, 우리 부평구청 건축과에서는 지금. 그런데 다른 데 사례 지금 다 가지고 있어. 다른 데서는 다 행정심판이나 상급기관에 질의했거나 소송을 통해서도 현황도로는 도로로 인정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오래돼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서 지금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는 없지만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이것은 도로일 수밖에 없고 일반인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주민들이 여기서 나오면 이건 도로입니까, 도로 아닙니까 물어보면 다 도로라고 말하지요. 보편적인 구민들 생각이 법률하고 상식을 거의 일치합니다. 이런 내용이 오기가 생겨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피해에 대한 것을 누가 보상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달라라면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임지훈 위원님이나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주로 화물차 주박차 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스쿨존지역이 학교로부터 몇 m까지 적용이 됩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200m.

은호

신은호위원

200m 적용되지요? 저하고 현장방문한 적 있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같이 가신 적 있지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이 앞에.

은호

신은호위원

학부형들 연서명 받아서 안전통행을 보장하라고 서명날인 받아서 부평구청에 민원으로 제기하면 해주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아동들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학부형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위원이 말씀하시면 안 해주고 그럽니까? 답변해 보세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공영주차장에 주차구획선을 긋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같이 주도주차지도과하고 협의해서.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주차지도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로부터 200m면 3분은 1이 그쪽에서 건너갑니다. 큰길 대로를 건너서 가는데 현장확인해서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을 가로질러서 횡단해서 건너가는데 거기가 주차구획선만 그려졌어요. 그런데 주차구획선이 없는 지역은 화물차나 승용차를 갖다 댑니다. 그러니까 차가 한 대도 교차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게 해놔서 공식적으로 경찰서 협조요청을 통해서 선을 긋지 말고 주차구획선 그으면서 양쪽에 통행권 확보 차원에서 사선만 쳐주라 얘기하는데 안 해줬어요. 1년 됐습니다, 1년. 왜 안 합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현재 그 위치가 주차장부지기 때문에,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주차장부지니까, 그럼 차량 통행합니까, 안 합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차량 통행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차량 진출입 통행하고 사람 그리 통행합니까, 안 합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현황도로도 도로로 인정받는 거예요. 거기로 통행하고 다른 길이 없잖아요. 통행로가 다른 길이 없어요. 가보셨잖아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앞쪽에 골목길쪽 앞쪽은 저희가 전부 도색하고 해드렸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노면도 다 형편없이 파이고 그랬는데 노면포장도 안 하고요. 땜질해야 될 데도 있는데 땜질도 안 하고 그냥 과속방지턱 있는 데 색칠만 해놨어요. 집수받이 이런 것 다 고장 나서 덜컹덜컹 하는데도 하나도 손보지 않았어. 보행권 확보하고 스쿨존 설치해서 아이들 통행권 확보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해야 될 일을 왜 안 합니까? 업무 왜 안 하시냐고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해드릴 부분하고 도로과에서 할 부분이 있었는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도로과에도 그때 다 나왔었어, 같이. 도로과에도 다 나오셨다고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해드릴 부분은 교통스쿨존에 대한 표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했는데 도로과에서 아스팔트 재포장 부분은 못 한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왜 일을 순서를 바꿔서 하시냐고. 노면포장 엄연히 울퉁불퉁하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면 도로포장 먼저 하시고 안전지대 표시하고 차선도색하시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업무협의 해요, 안 해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업무협의는 했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표식을 먼저 하는 방향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이 먼저 어린이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선부터 먼저 그었습니다. 선하고 안전표식부터 먼저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통행하기 불편한데 그것을 놔두고 도색부터 먼저한 게 맞는 거예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원래는 위원님 말씀대로 포장을 다하고 나서 도색해야 되는데,

은호

신은호위원

업무협의 안 해요? 업무협의 안 하시냐고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업무협의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도색 예산 있으니까 하고 나중에 또 문제되면 도로포장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시행하고 나서 나중에 돈이 들더라도,

은호

신은호위원

안전에 대한 표시 안 하셨잖아요. 하셨어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30m 이하로 하라는 표시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는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위에 통행로에는 안 하셨잖아요. 주차장 건너지르는 통행로에는 안 하셨잖아.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주차지도과 소관 업무라서 저희가 안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업무협의하시잖아요.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그 부분까지 저희가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부평구청 공영주차장 업무용 차량 집 앞에 공영주차장 만들어놓은 것도 억울해요. 매연 다 거기에 쏟아부으면서 거기에 구청공영주차장을 왜 만듭니까? 주택가 한복판에. 거기 주민들은 저층주거단지에 산다고 무시하는 겁니까! 왜 여러분들 댁에 공영주차장 차고지로 하기 편리한 데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말씀이십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차고지 부분 말씀해 보시라고. 왜 거기에 지정했어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총무과쪽에서 지정한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주차관리 누가 합니까? 업무보고할 때 구청 차량 차고지 한다고 보고하셨어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안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 앞에 지정하려고 했었는데 이 앞이 월정주차 때문에 그 뒤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하면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뒤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앞에 하면 무슨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까?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편한 데를 왜 너희가 쓰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있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그쪽 안쪽에 주거지역은 매연 그럼 너희들 맡아라라고 거기에 했습니까?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본인들이 주차하기 편리한 데 아까운 데로 하셨잖아요. 우리 공영주차장 텅텅 비어있는 데 많아요. 공직자들이 우선 편한 데로 합니까?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요구사항 들어주었습니까? 불편사항 뭐 해소해 주었습니까? 이면도로에 화물차 주박차하는 것 처리했습니까? 본 위원이 그 안에 공영주차장 있습니다. 이삿짐센터 그 차량이 전부 다 이면도로에 댑니다, 양면으로 해서. 과장님. 왜 단속 안 하세요? 차선 없는 데 다 이면도로 주차해요. 아파트 출입구쪽에 다 이중주차합니다. 분명히 현장점검했을 때 아무 말 안 하고 조치해서 협의해서 하십시오라고 분명히 좋은 말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보세요, 지금. 그다음에 렌트카사업장 차고도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있어야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이면도로에 주차장도 안 되는 이면도로에 렌트카회사 승용차가 전부 점유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확인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조치하셨어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때그때 나가서 조치하는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무슨 조치하셨어요? 결과 갖고 오세요. 조치하신 것 갖고 와보시라고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밤에 밤샘주차를 하는지, 안 하는지만 저희가,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조치한 것 갖고와 보시라니까요. 기다려줘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확인만 했지 조치한 것은 저도 지금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위원장님, 5시까지 정회하세요, 자료 가져올 때까지.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지금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신은호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 준비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속개

기웅

황기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상용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

간단한 내용인데요. 부평교통광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부평역 앞에.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2007년도 내지 8년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여기 저희 행정사감사 수감자료 별책 보니까 교통행정과 단기사업으로 부평역 중심광장 환경개선사업하고 기존에 노후파손시설 교체 및 전면적인 리모델링, 2010년부터 사업기간, 사업예산 30억, 사업추진구분 미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뭔가요? 이 미추진 내용은.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교통중심광장 현재 말씀드리는 부평역광장은 역전지구대 앞쪽에 새로 무허가건물 다 헐고 나서 새로 조성된 부분들이 조성된 거고요. 지금 2010년도 단기사업으로 역사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시설들이 오래된 시설들이 많고 또 숫자들도 있고 그래서 개선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시에서 거기를 환승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중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미추진이면 지금 대로를 중심으로 한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논의되고 있는 게 그 사항인 건가요? 지금 시에는 환승 플러스 그 내용을 진행하겠다고,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 지방교통계획에 의해서 이게 각 큰 역사를 중심으로 환승개념을 도입한 부평역광장, 광장조성사업이 되겠는데요. 그것도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시에서. 나왔는데 지금 환승개념하고 광장개념하고 안 맞는 컨셉 때문에 지금 사업고시에서 보류단계에 있습니다. 하여튼 역 중심에 있는 광장을 새롭게 조성한다는 건 맞는데 컨셉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예산은 전부 시비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내용을 말씀드린 건 거기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조명물 있고 그다음에 계단에 청소년들이 스케이드보드 타면서 많이 파손된 것도 있고 조형물 자체가 오래되기도 하고 약간 경사가 져서 많이 행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다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자전거대행진할 때 이제명 시의원이 거기서 다친 적도 있고 보시겠지만 청소년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타서 거기가 많이 계단쪽이 부서졌어요. 그래서 위험도 있고, 조형물 관련된 부분은 내구연한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철거라든가 개선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중심광장 환경개선사업 내에서 같이 진행되는 겁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광장 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조성한 사업인데 저희가 따로 구비를 채워서 정비를 못 하고 있고요. 그때그때마다 광장을 관리주체인 시 교통기획과에 협의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구에서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전체적인 것은 관리하고요. 거기에서도 나무 부분이 있고 또 도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그 부분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것 이렇게 세분화 돼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조형물에 관련된 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세분화 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래서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 같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파손이 너무 심한 것도 있고 조형물 자체가 부평과 무슨 관계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면 그곳에 광장을 열어주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리라든가 많이 고민되는 게 있어서 이번 기회에 같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마곡초등학교 앞에 수년간 아들이 통행이라든가 이런 부분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교장선생님 민원도 있었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있었는데 이번에 계약이 체결된 건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체결의뢰를 한 상태고요. 이번 주 내에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겨울방학 전에 다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확인해 주셔서 가능하면 아이들이 원활한 공간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지역주민들에게 도움 될 수 있도록 같이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사업시행이 되면 학교측하고 위원님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도지과장님한테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의견을 드린 적이 있는데 확인 차인데 저희 산곡동에 미추홀신협, 산곡4동에 새마을금고, 청천동에 중소기업은 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 공간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고 이 부분이 토요일, 일요일은 개방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 때도 마찬가지로 업무 끝나면 중소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닫고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신협은 헬스 시간까지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많은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이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1면당 몇 천만 원이 드는데 저희가 CCTV라든가 아니면 법적인 사항으로 협의해서 공간이 적게는 10면, 많게는 20면 정도 된다면 원도심이지 않습니까? 그 주변이 다. 그러면 주차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역상가 활성화 이런 부분도 연동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부탁드렸고 확인까지 부탁드려도, 진행된 게 있습니까?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지난번에 시에 확인결과 시 교통관리과에서 내년도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시 예산담당관실에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확인해 보고 연락드려보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역금고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중앙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미추홀신협이라든가 산곡2ㆍ4동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행정이 일정 정도 책임을 같이, CCTV라든가 보안문제라든가 이 두 가지 정도만 협의되면 개방할 의지가 있고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조합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도 아니고 의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아마 1월에 조합원 총회가 있어요, 다.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될 사항 같기도 한데 협의하셔서 회의공간이 있을 때 지역주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까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40면을 만드는데 있어서 5,000만 원도 안 드는 거거든요. 주차시설은 돼 있는 거고. 명분도 있고 나름대로 서로 협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때를 놓치면 서로 어긋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이사장님을 찾아뵙고 의견을 전달할게요. 그 공식적인 것은 해주세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마지막으로 35-34 산곡1동 2014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해서 길주로 339번길 묏골공원 주변에 구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동장님과도 같이 가서 보고 있는데 우리 김상재 위원님이나 김재곤 위원님이나 제가 현실적으로 지역의 의원으로서 4년 있으면서 지역에 별로 도움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산 투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9개 재개발구역이 있고 현실적 문제 때문에 위원들이 그나마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은 일이라면 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 건가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현재 토지문제는 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허가가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사람이 부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 못 하는 건가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아니요. 예산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놨으니까요. 도로과에 가서 확인해본 다음에 전화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상용

김상용위원

저희 동네가 주차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두 곳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옛날에 가건물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그 공간에서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저번에 화재가 난 기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방이 되면 주차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나마 지역의원으로서 한 게 별로 없어요, 진짜. 예산의 문제라든가 재개발의 조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꽃 피는 봄이 오면 좋은 주차장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릴 것을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꼭 좋은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것 점검하시고 사후조치 즉시 하도록 하세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미흡한 답변에 죄송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주차지도과장님, 도로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바로 하세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대형화물차들, 주택 주변의 주박차문제, 최소한도로 계도하셔서 보시다시피 바로 앞에 공영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또 밤에는 주차요금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면도로에 주차해서 주민들이 진출입하고 통행하는 불편을 초래해서 되겠습니까? 본인들이 불법주차하는 건 돈이 아까워서 못 하고 사업하는데 비용을 축소하려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시키면 안 되잖아요. 대답만 하지 말고 정확히 잘 하세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지적과장님,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33-31쪽에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다른 부서 갔는데 전체 과징금이 5,315만 8,000원인가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부과를 안 해서 재부과한 건가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된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시감사에서 지적받으셨나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행정소송을 하셨는데 패소하셨네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청천동 48-24에 대해서 재부과를 했었는데 행정소송을 했는데 이게 부과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패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김경학 사건의 경우는 부과대상은 맞으나 50% 감경하지 않아서 재량권 이탈남용 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났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이건 뭐냐면 부과를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무지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50%를 감경해야 된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제가 감사하면서 물어보니까 그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셔놓고 지금 와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감경대상인데 그것을 안 하셔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러면 제가 답변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내용 확인하고 답변, 제가 그래서 내용을 파악하고 감사했는데,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서 지금 재차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거기도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있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몇 건이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6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징계 받으셨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징계는,

은호

신은호위원

경징계 받으셨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제가 아니라 전에 담당자인데요. 소청에 의해서 징계가 없어졌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소청해서 징계 없어졌어요? 훈계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훈계는 남아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경징계라고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경징계를 받은 분이 소청을 해서 불문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택시관련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은 뭔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잠깐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불편신고를 받을 때 신고서가 들어왔을 때 택시 관련한 불편신고에 처분이 조금 미약하다는 내용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주차지도과도 이런 내용 지적받으셨지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저희들은 상급기관 지적사항이 3개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도 사회적약자에 대한 경감부분을 적용 안 하고 부과시켜서 감경하라고 지적받으셨지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저희들은 이번에 그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주차지도과에 있는데요. 사회적약자 등에 대한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위반, 감경 부적정 있는데 그럼 이건 뭐예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제가,

은호

신은호위원

담당팀장님 누구예요? 과장님,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자료에는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누락시키신 거예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 내용을 주의받으셨잖아요, 주의. 맞지요? 몰라요? 관련 팀장님 누구세요? 설명 좀 드리면 이게 2013년도 부평구 종합감사결과예요. 감사관실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부평구청 감사관실에서. 광역시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결과에. 그러니까 72번 항목에 주차지도과 주의조치하셨는데 거기 보면 사회적약자 등에 대한 과태료, 즉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위반 감경부적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과태료 부과했다가 감경하라고 주의조치 받은 내용인데 그 내용은 모르시네요, 과장님은.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정확히,

은호

신은호위원

잘 하시고 위원님들이나 공직자들이나 다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직무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이고요.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고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체크하고 다음에 정책 시행을 할 때는 그런 착오가 없기를 다짐하는 차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정활동 12년차인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일일이 나열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다 기재된 내용을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과정에 최소한도로 해당부서 직무에 관련된 내용은 숙지하고 들어오셔서 답변하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혹여 감사중에 언사에 불편한 내용이 있으면 충정어린 주민들의 의정활동으로 생각해 주시고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감사를 종료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주차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상용 위원이 질의하던 부분에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35-34쪽에 보면 산곡1동 나와 있어요. 주차장 2개, 이게 길주로 339번지 묏골공원 그쪽이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이게 올 봄에 제가 얘기드려서 검토하고 있었던 부분이지요? 그런데 이게 진입로 때문에 이것을 못 하고 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그 진입로는 그 앞에 알미늄샷시 공장에서 ’14년도 말까지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몇 년도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2014년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요.

상재

김상재위원

내년 말까지요? 그것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거기 그럼 그 사람들이 진입로에 대한 1년에 얼마씩의 저기를 내고 있어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알미늄샷시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무슨 돈을 낸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국유지 사용료 내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진입로?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그 진입로 거기는 아니고 그 옆에,

상재

김상재위원

그 진입로하고 이 진입로하고 틀리지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기웅

황기웅위원장

대부료하고는, 그 진입로는 또 별도의 도로에서 들어가서 진입로가 있어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양쪽에서,

상재

김상재위원

거기는 진입로를 받을 수도 없고 거기 지금 일부 길로 조성돼 있잖아요. 복개천 조성한 데를 우리 시에서 돈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그게 아니라 들어가는 입구쪽에 길은 아니고 그 옆에 일부를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거기하고는 상관없어요. 일을 하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일을 하시려고 하면 안 되지. 거기에 대부료를 내고 펜스 쳐놓고 하던 거기가 지금 세금이 계속 누적돼서,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거기는 안 내고 있습니다. 입구만 그렇지, 입구만요.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입구 자체가 돈 내는 데가 아니에요. 그 입구 자체에 만약 돈을 낸다면 샷시가게 앞에 이발소 그쪽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쪽하고는, 그쪽하고 이쪽하고는 별개니까 이 부분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내년 봄 아까 김상용 위원님 얘기 때 꽃 피고 봄날에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예산 있고 다 있다라고 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했는데 진입로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 그 진입로하고 틀린 거예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꼭 확인해서 제대로 해주십시오.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부서로써 고생도 많으신데 1년에 한 번씩 시에서 감사를 하시잖아요. 감사내용 정도는 과장님들 꼭 숙지해서 오십시오. 감사내용도 모르시고 오면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하는 과장들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기웅 김상재 김상용 김유순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도재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최광식 주차지도과장 왕헌식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상

17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