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양영애 의원 발언
강인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봉필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봉필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사회 주민생활 안전대책 추진, 재난 대비대세 및 대응역량 강화, 민방위교육훈련 및 비상대비 추진,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 민방위실전훈련센터 체험교육 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가입 실적은 주택 1,627건 중에 2건 빼고는 다 기초생활수급자 단체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가입자는 멸실 2건, 주택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는 자치단체에서 단체로 가입해준다고 하면 거의 실적이 없다고 보입니다.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일반 가입자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주택의 경우에 자기부담금이 38 %에서 45 % 정도 부담하는데다 절차도 까다로운 편이고 1년 단위로 소멸되는 것이라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온실 같은 경우는 규격에 맞지 않으면 보험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창동이나 농촌 동에 설치된 온실이 규격품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아주는 실정입니다.
김은아위원
안타까운 게 볼라덴 때도 그랬고, 작년에도 폭설이 엄청 심해서 하우스 동이 다 무너지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도 건수가 2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농민들이 하우스 농가를 지을 때 대부분 지원을 받아서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와 협력해서 규격에 맞게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풍수해보험은 안전총괄과에 있고 경제과는 경제과대로 지원합니다. 올해도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빚을 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작년에 서창 지역에서 피해 입은 농가 몇 분을 알아보니까 풍수해보험을 든 곳과 안 든 곳의 차이가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주택은 풍수해보험을 들지 않더라도 화재보험이나 민간 보험 속에 충분히 충당이 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하우스 농가 농민들이 힘들지 않게 적극적으로 가입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농가들도 단체보험이 되나요?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안 됩니다.
김은아위원
알겠습니다. 가입이 더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해당 부서와 협력해서 최대한 가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네.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을 요구했던 지적사항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은 보조금으로 지원하지 말고 각 동사무소에 재배정하여 지출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실천하고 있나요?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상반기까지는 실천을 못 했습니다. 우리 과로 이관이 되면서부터 실천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무엇을 실천하고 있나요?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방한복을 직접 지급했고 야식비도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사무소에 재배정해서 동장이 집행하면서 동과 자율방범대가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8개 동에 골고루?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자율방범대가 있는 동만.
수영
김수영위원
17쪽,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내역 및 장비구입 내역을 살펴보니까 2013년도에 300만 원의 피복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지원되고 있고, 장비구입비와 피복비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설명 바랍니다.
재은
한재은안전관리주무관
안전관리담당 한재은입니다. 장비구입비 300만 원은 자율방범연합회에 연말 내에 신속하게 하도록 요구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게 본예산에 잡힌 예산인데 연말이 다 되도록 지원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재은
한재은안전관리주무관
피복비는 제작 의뢰해서 제작 중에 있고, 장비구입은 연합회 사무국장에게 빨리 구입하라고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월에 세워진 예산인데 연말에 지원해준다는 말이 됩니까?
재은
한재은안전관리주무관
피복비 500만 원은 11월 중에 성립 전 사용으로…….
수영
김수영위원
이게 필요에 따라 피복비 같은 경우는 여름에 필요할 수도 있고 겨울에 필요할 수도 있는데 연말인데도 전혀 지급이 안 된 상태에요. 장비구입 역시도 사실 제가 자율방범대 두 곳을 저녁에 같이 활동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야광봉이 고장이 나있었어요. 혹시 자율방범대 자격은 있습니까?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별도 자격은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한 동네를 같이 돌았는데 다 70대 노인들이더라고요. 과연 그분들이 방범대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복비와 장비구입비가 연말이 되도록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현황 및 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지출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재난발생지역 관리현황을 보면 도로침수 우려, 농경지 침수 우려, 토사 유출로 인한 붕괴 우려 등 이런 우려만 있습니다. 재난이라는 건 후속조치가 문제가 아니라 예방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도 예방 관련 지출은 전혀 없어요. 예방할 데가 없습니까?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우리 시설물에만 가능하고 민간시설물에는 지출이 불가능합니다. 올해 7,500만 원이 서 있는데 재난예ㆍ경보 시스템은 현재 추진 중이라 아직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지출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영산강, 광주천 수위 상승으로 배수가 정체될 경우 서석고 주변 도로침수가 우려된다고 하셨고, 하수관거사업하고 있는 거 아시죠?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공사로 인해서 주변 건물에 금이 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 부분에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그건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시 종합건설본부 소관이고 우리 구청으로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업 결과를 보면 이 사업으로 인해 서석고 주변 도로침수 해소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 해소됐습니까?
윤철
박윤철재난안전주무관
재난안전관리담당 박윤철입니다. 재난 발생이라든지 피해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로면 도로, 하수도면 하수도 해서 1년 정도 정기적으로 보수를 합니다. 서석고 주변은 2004년도에는 침수가 됐고 그 이후에는 침수가 없었는데 지금 그쪽 일대에 하수관거가 2015년도까지 할 예정인데 그게 완료되면 그쪽 주변에 침수가 해소될 걸로 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004년도 이후에는 없었다고요?
윤철
박윤철재난안전주무관
예. 그 일대에는 없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의원된 지 3년입니다. 매년 장마 때와 태풍 때 이곳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2013년 7월 5일, 장마 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서석고등학교 앞 골목에 맨홀 뚜껑이 열려서 가스가 분출되어 버린 거예요. 오수와 우수가 따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하수관거공사가 잘못돼서 오수와 우수가 같이 하수그로 흘러가다가 압력에 의해 맨홀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에서는 어떤 공무원도 출동하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현장에 나가서 찍었던 사진인데 제가 매년 비가 많이 올 때마다 나가는데 그때마다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2004년 이후에는 침수가 없었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어떤 행정을 하고 계시는지.
윤철
박윤철재난안전주무관
올해 오수관이 분출된 사건은 현재 시공 중인 것입니다. 그게 발생됐을 때 건설과에서 시와 시공회사에 연락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쪽 일대 사업 자체가 2015년 12월이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서석고 주변 침수가 해소가 됐다고 자료를 내면 안 되고요. 그 일대는 이미 하수관거공사가 올해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고 하니까 주월동에 연결되어 있는 맨홀 뚜껑이 열려서 지대가 낮은 서석고 주변 맨홀 뚜껑이 열려서 난리가 났다고 그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석고 주변 하수관거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이 문제는 우리 과가 생기기 전 일인데 이건 시에서 보상하고 문제점이 보완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물론 시 사업입니다. 그러나 재난발생은 우리 서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이런 부분도 더 세심하게 살피시고, 시 사업이지만 시에 강력히 요청해서 또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네. 이병완 위원님.
병완
이병완위원
13쪽, 재난예ㆍ경보 시스템 구축 현황, 지난번에 이 기획안이 올라왔을 때 이에 대한 기본적인 타당성 문제를 제기했고, 타당성과 근거가 확실할 때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처음에는 각 동사무소 18개소를 하고 하천변 2개소 해서 20개소를 한다고 했다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갑자기 여기는 7개소, 하천변 5개소, 동주민센터랑 같이 해서 추진하겠다, 10월에 발주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자체만 보더라도 이 사업이 얼마나 근거 없이, 타당성 없이 시행되고 있는가의 단적인 예라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충분한 자료나 사전기획이 있었다면 하루아침에 계획이 바뀌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일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예산 낭비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꾸면서 안전을 우선시하고 안전총괄과를 다 만들라고 해서 한 것도 있지만 전형적인 전시행정이고, 또 하나는 7개소를 이렇게 갑자기 만든 이유가 뭔지,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 하려다가 하천으로 바꿨는지. 이게 긴급하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시에서 강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건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또 하나 10월 중에 공사발주를 예정한다고 하는데 광주시가 어떤 시공업체로 하려고 하는지 자료를 주시고, 계획 변경 이유와 시에서 이와 관련된 공문이 어떻게 왔는지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이 지역에 어떤 재해가 발생했는가. 그리고 여기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그 일대는 경보 관련 장치가 없는지 자료를 추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네.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방금 이병완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계획을 변경해서 집행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당위성을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들이 반대한다고 그 사업이 잘못됐다고 해서 급 수정해서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병완 위원님께서 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13쪽,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내역을 참조하시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가서 실사를 해봤습니다.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실용성이 없는 곳도 발견했습니다. 서구 관내에 34개가 설치되어 있고 19개가 기관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가발전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5군데 있죠?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네.
이대행위원
지금이야 자가발전이 없어도 계속 전기가 들어오니까 상관없는데 비상 시기에는 전기가 끊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가발전이 없을 때 비상급수시설로 활용이 되겠는가의 판단을 해보셨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 적이 있습니까?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비상급수가 1인당 하루 25 ℓ로 해서 서구 인구 대비 7,400톤 정도가 필요한 양입니다. 비상자가발전기가 없는 시설들은 80년대 초에 만들어진 시설들입니다. 앞으로 비상급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나가면서 1인당 25 ℓ가 밑돌지 않게 기존에 있던 것들은 폐기하고 새로 계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지금 34곳 중에 확보해야 할 7,400톤이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나요?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현재 9,000여 톤으로 충족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자가발전시설을 더 설치하지 않아도 채워야 할 양은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예.
이대행위원
그런데 다섯 곳 중에 자가발전이 없는 곳이 네 곳, 음용으로 쓸 수 있는 곳이 한 곳이더라고요. 설치연도가 오래됐더라도 최소한 음용수로 쓸 수 있다면 유지보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고민도 한 번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지관리 부분을 보면 19곳을 수질검사했는데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세 곳은 검사를 안 했던데 그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치평동성당, 화추어린이공원, 대흥목욕탕.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치평동성당하고 화추어린이공원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공사 중이어서 수질검사를 안 했다고요?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예.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유지보수내역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동일동산이나 중앙공원은 한꺼번에 공사를 하지 않고 쪼개서 공사를 해 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관
김동관민방위주무관
안녕하십니까? 민방위담당 김동관입니다. 4월 9일부터 18일까지 중앙공원, 5월 20일 동일동산, 6월 21일에 동일동산, 이렇게 구분해서 공사를 했는데 관리를 하다보면 일시에 고장이 나지 않거든요. 일부러 나누어서 한 것은 아니고 고장이나 수선유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불과 두 달 사이에 동일동산 유지보수를 세 번이나 한 것은 애초에 공사를 잘못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될 원인이 발생됐다면 애초 수리를 잘못했던 건가요?
동관
김동관민방위주무관
보시면 중복돼서 공사한 것은 없고요. 잘 아시다시피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활동을 하셨지만 무등공사에서 음용수를 생활용수로 바꿨거든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만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유에 의해서 분리공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향후에 공사를 철저히 하고 원인을 진단해서 수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민방위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상발전기가 다섯 군데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염주체육관이 음용수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 사업비가 남아서 올해나 내년에 명시해서 비상발전기를 보수ㆍ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대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설계 변경사업 사유 및 집행예산 내역을 살펴보니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변경 사유가 음용수배관 연장 설치 공사로 인해서 당초에 예산보다 1,366만 5,000원이 증액했습니까?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왜 변경한 것입니까?
동관
김동관민방위주무관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는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를 상무 2동 가톨릭대 평생교육원에 실시했는데 명시이월 특별교부세 8,900만 원으로 실시했습니다. 당초 명시이월 8,900만 원으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하수공사나 전기공사를 할 때 인근 전봇대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면 공사비가 절약되는데 한전에 물어보니까 본관에서 끌어서 해야 한다고 해서 공사비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당초에는 배수관공사가 없었는데 주민들이나 평생교육원에서 평생교육학습이 있기 때문에 본관까지 기존에 있는 것 옆으로 새로 배수관을 해줬으면 해서 1,300만 원 정도가 더 증가하게 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처음 설계에 반영이 안 됐던 것을 평생교육원 측에서 요청하니까 추가로 설치한 겁니까?
동관
김동관민방위주무관
주민들과 평생교육원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주민들이라고 해봤자 평생교육원 이용하신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동관
김동관민방위주무관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요청에 의해서 임의로, 원래 설계에 없던 것을 해 드린 것입니까?
동관
김동관민방위주무관
저희뿐만 아니라 금호2동…….
수영
김수영위원
처음에 음용수로 배관이 설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관
김동관민방위주무관
애당초 음용수로해서 지하수관정 개발을 했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본관까지 연결을 해 주는 겁니까?
동관
김동관민방위주무관
예. 본관까지 파이프 하나를 만들어서…….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특혜를 준거네요. 밖에만 설치해야 하는 것을 본관까지 음용수 공사를 해 준 것 아닙니까? 우리 서구청에서.
동관
김동관민방위주무관
풍암동성당이나 일부 다른 곳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인근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외부에 있는 그곳에서 음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급수시설이 만들어진 것인데 개인적인 단체 본관까지 설치를 해 주느라고 1,300만 원 이상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비상급수시설은 그대로 시설만 해놓으면 그 기능을 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을 사용해야 좋은 물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비상급수시설이나 시설을 관리하는 측에서 그 물을 씁니다. 서석고등학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게 필요하다면 왜 당초에 배관 설치를 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자주 사용해야 물이 순환이 된다는 것을 아시면서 왜 처음에 반영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갑자기 변경사업을 했냐는 거예요.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돈에 맞추다보니까 설계하는 사람이 설계에 빠뜨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동관
김동관민방위주무관
작년 12월에 8,000만 원 명시이월해서 사용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올해 3,900만 원 특별교부세로 한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특별교부세로 한 겁니까?
동관
김동관민방위주무관
예. 당초에 8,000만 원으로 가능할 줄 알았는데 부족해서 본관 배수는 못 하고…….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3,900만 원이 다 들었습니까? 총 1억 1,900만 원이 든 겁니까?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1억 1,9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1,5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당초 설계할 때 필요했다면 예산이 없으면 세워서라도 반영을 했을 건데 갑자기 필요에 의해서 한 부분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어떻게 지적을 하겠습니까만 앞으로는 설계를 잘해서 추가 예산이 더 세워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7쪽,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체험교육입니다.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전 훈련 위주의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재해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기여를 하겠다고 해서 체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7개 어린이집의 1,79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네요. 그렇습니까?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교육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고로 심폐기능이 정지하였을 경우를 대비해서 심폐소생술 실습, 그리고 화재 및 지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 연기피난 및 지진체험, 화재발생 시 불을 끄기 위한 소화기 작동법, 이런 교육을 했네요.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유치원생이면 5, 6세 정도 됩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어린이들이죠?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사고로 심폐기능이 정지했을 경우에 아이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은 말 그대로 체험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전체험교육을 하기 위해서 각 동이라든가 행사장을 찾아다니면서 주부들을 상대로 실시할 생각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70 %에서 80 %가 남자 성인들이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심장이 멎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응급처치를 하려면 여성분들이 더 많이 배워야 할 같아서 앞으로 통장이나 행사장을 찾아다니면서 할 계획입니다. 올해까지는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건의하려고 했던 것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화재발생 시 불을 끄기 위한 소화기 작동법이라든가 사고로 심폐기능이 정지하였을 경우에 대비 심폐소생술 실습, 이런 것은 사실상 체험교육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화재 및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 연기피난 및 지진체험, 이런 것은 아이들한테 해 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외, 제가 지적했던 교육내용은 아이들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예산이 930만 원 정도 되지요?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국비, 시비, 구비, 민방위 참 큰일입니다.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가지고 체험교육을 하면서 내실 없는 교육에 불과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통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들, 그리고 자생단체들에게 실전적인 교육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인택위원장
제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 교육은 그대로 계속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써먹기보다도 장기적인 교육이에요. 일본은 교육이 상당히 잘 돼있더라고요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계속 병행해 나가고 추가로 주부님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한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이 지적을 왜 했냐면 물론 아이들한테 체험교육,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한 교육이니까 현실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교육에도 치중해 주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동제세동기, 그 예산집행과 똑같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을 더 투여해서 하시라는 말입니다.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예.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년 1월, 2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일반 성인들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과장님. 저는 이 체험교육을 과장님과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회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심폐소생술 실습은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인솔교사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그 과정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안전재난교육은 굉장히 단편적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으로 갈수록 그것에 대한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 과정부터 초등교육, 중학교 교육까지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치중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은 보건소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과정이지 안전총괄과에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빼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업무를 숙지하시고, 말 그대로 체험교육이거든요.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저희 과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김은아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오해가 있어서, 실제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상입니다.
강인택위원장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16쪽,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내역 및 장비구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해보험 가입내역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방범 서다가 상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를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180명이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자율방범대가 244명인데 64명 정도가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인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앞으로 나머지 60명도 독려하겠습니다만 본인들이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것을 우려해서 등록을 안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래요?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예.
이대행위원
야간에 방범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여러 부분을 설명해서 가입을 유도해 주시고요. 혹시 상해보험 가입 이후에 자율방범 서다가 보험 처리한 건이 있는가요?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대행위원
예. 다행입니다.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2쪽을 봐주십시오. 범죄예방 CCTV 관련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설치대수 37대, 이건 서부서로 이관해서 서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우리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인데 현재는 시 통합관제센터에서 전부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서구 관내에 678대의 CCTV가 있죠?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예.
이대행위원
678대 CCTV 중에 37대는 어떤 성격의 CCTV인가요?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시설한 CCTV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대행위원
그럼 678대는 다 시에서 설치한 거예요?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시에서 한 것도 있고 경찰청에서 한 것도 있고, 스쿨존, 방범용, 차량정보번호판 식별,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서구에서 들어간 예산이 37대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예. 2008년부터 설치한 대수입니다.
이대행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알고 있었나요? 서부서에서 운영했다가 통합하는 자료인줄 알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환 이후에 시가 우리 서구에 몇 대의 CCTV를 설치해 주셨나요?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전환 이후예요?
이대행위원
예.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3개소에 여섯 대…….
이대행위원
그래요? 올해 여섯 군데밖에 설치가 안 됐다는 말인가요?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예.
이대행위원
총무과 업무보고 받을 때는 100대의 CCTV를 확대 설치하겠다고 보고 받았는데 그러면 6대밖에 안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가 통합관리하면서 예산지출을 안 한 겁니까?
재은
한재은안전관리주무관
안전관리담당 한재은입니다. 제 추측입니다만 총무과에서 말한 100대는 시 통합관제센터에서 금년 1월부터 기 설치해 왔던 대수 같습니다. 저희가 시 통합관제센터와 10월 말일자로 파악한 게 278개소에 678대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방범용이 143개소에 304대, 어린이보호용이 81개소에 297대, 그리고 차량번호인식 등 기타가 54개소에 77대로 파악돼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통합이 되면서 향후에 시예산으로 CCTV 설치가 될 것으로 예측하는데 방범취약지역에 CCTV 설치 요구가 많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은
한재은안전관리주무관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설치와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시 통합관제센터와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관내에 한 대라도 더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향후 시에서 CCTV 설치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확인된 게 있나요?
재은
한재은안전관리주무관
연도별 중기재정계획만 파악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설치비로 3억 3,0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3억 3,000만 원이면…….
재은
한재은안전관리주무관
5개 구 전체…….
이대행위원
5개 구 전체요?
재은
한재은안전관리주무관
예.
이대행위원
대수로는 몇 대 정도 되나요?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2,000만 원으로 잡으면 15대 정도 됩니다.
이대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서 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운영계획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최대한 시에 요구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범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대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택위원장
좀 쉬었다 하실까요? 내용 많이 남으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행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0쪽,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현황을 봐주십시오. 관내에 재난위험시설로 D등급 받은 영화아파트 101동 건물은 ‘내년 철거 예정’으로 나와 있던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작성된 자료구요. 12월에 김수영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억 6,500만 원을 금년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건축과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추진해서 사업이 들어갔어요?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예. 1억 6,500만 원.
이대행위원
그러면 D등급으로 나와 있는 화정삼익아파트 같은 경우 슬래브 및 지하보의 보강공사를 실시해서 C등급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에 대한 방향이나 계획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윤철
박윤철재난안전주무관
재난안전담당 박윤철입니다. D등급의 삼익아파트는 올해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정밀검사 나온 결과가 슬래브 및 지하보의 보강공사를 실시하면 C등급으로 상향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체 쪽에서 공사를 추진해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조금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혹시 방금 말씀한 이외에 더 구체적인 계획은 없나요?
윤철
박윤철재난안전주무관
그렇습니다.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러다보니까 아직까지는……
이대행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로?
윤철
박윤철재난안전주무관
개당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를 보더라고요.
이대행위원
개당? 어떤 걸?
윤철
박윤철재난안전주무관
한 동당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보니까요.
이대행위원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요?
윤철
박윤철재난안전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두 개 동이면…….
윤철
박윤철재난안전주무관
한 1억 정도…….
이대행위원
D등급이니까 아직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진단결과가 나오고 향후 조치를 취해야 될 상황이라면 안전총괄과에서 주체인 아파트 측이든 관이든 나서서 적극적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부서인 건축과를 통해서도 아파트 측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위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민방위장비 확보 현황을 보면 확보율이 보통 200 %에서 400 % 이상 된 것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많은 확보율이 필요했나요? 그런데 올해 확보율이 100 % 이상인 것을 구입한 흔적이 있습니다만…….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
양영애위원
국ㆍ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확보율이 400 %인 것도 다시 구입을 하게 되는 건지, 200 %, 300 %, 400 %까지 확보율이 있는데도 필요해서 구입을 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동관
김동관민방위주무관
민방위담당 김동관입니다. 양영애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장비는 일반장비나 방독면, 화생방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그러면 18개 동에 전부 일시에 구입해서 지급할 수 있는 돈이 내려온 경우가 없습니다. 100 %가 필요한데 10 %, 15 % 내려오는데 화생방장비 같은 것은 소수거든요. 3개인데 4개, 5개만 해도 150 %, 200 %가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다보니까 일부 동에서는 200 %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영애위원
지속적으로 장비확 보에 의한 확보율만 나오니까 프로테이지가 올라간 것 아닙니까?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동관
김동관민방위주무관
예를 들어서 2015년까지 내구연한이여도 2014년에 구입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양영애 위원님이 지적 하신 대로…….
양영애위원
예를 들어 환자용 들것이 각 동에 두세 개 정도 있는데 보통 여섯, 일곱 개까지 있는 것은 지나친 확보율 아닌가 싶네요.
동관
김동관민방위주무관
다시 한 번 동에 의뢰해서…….
양영애위원
예. 몇 년도에 구입했고 내구연한이 몇 개가 지났는지를 확인해서 확보율과 연한에 필요 없는 것은 빼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내년에 구입할 때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을 확실히 해서 예산을 책정해 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관
김동관민방위주무관
예. 그런 부분에 미흡했습니다.
양영애위원
필요 없는 것도 확보율로 되어 있으니까…… 사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확보해 놓은 것인지 저희가 알 수 없죠.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보율이 못 미친 부분은 더 투자하고 확보율이 넘쳐난 것은 더 구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독면 같은 경우 2만 4,000개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1만 4,000개 정도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77 % 정도 확보율이거든요.
양영애위원
70 %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은 100 %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올해 또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강인택위원장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급수관리에서 생활용수 관리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웃음이 나오데요. 아무리 먹는 물이 아니라지만 한참을 배출해도 녹슨 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점검을 안 했으면 녹슨 물이 나오는지, 좀 그렇더라고요. 왜 말씀 드리냐면 점검을 안 하다가 고장이 나면 비상시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점검 차원에서 확인해 주시고, 심폐소생술을 민방위교육 때나 주민들, 어린이, 여성분들도 하신다는데 혹시 직원 분들이 교육 받은 적은 있습니까?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내년에 직원 조회할 때 할 계획입니다.
강인택위원장
구청에 계신 분들과 주민센터에 계신 분들한테 체계적으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호
봉필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요즘 심폐소생술에 대해 언론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안전총괄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상종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상종
김상종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상종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효율적인 전산관리를 통한 세수 증대, 지방세 전자고지제도 이용 활성화, 지방세입의 안정적 세수 확보, 과세자료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숨은 세원 발굴 강화, 개별주택가격 경제ㆍ공시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방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각종 지방세 징수와 탈루ㆍ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는 것이 세무1과가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전년도에 비해 올해도 월등히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3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서 반송 내역 및 조치현황을 살펴보니까 3,499건이나 됩니다. 내역을 살펴보니 주소 불명, 이사, 행불, 이런 내용으로 반송됐거나 고지서를 재송달한 건수가 3,499건이나 됩니다. 이 건수의 총예산은 얼마 정도 되던가요?
상종
김상종세무1과장
반송 예산 말입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예. 반송이나 주소 불명됐거나 이사, 행불자들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세, 취득세, 지역지원시설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다 합쳐서 예산은 얼마 정도?
상종
김상종세무1과장
통상적으로 30만 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고 30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사, 행불자로 인해서 반송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 자체를 거두어들이지 못한 현실에 처하지 않습니까?
상종
김상종세무1과장
조치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3,499건 중 우체국에서 반송된 내역이 이사, 행불이거든요. 조치현황에 동을 통해서라든가 재송달을 2,804건 했고요. 그래도 주소가 불명한 사람 695건은 공시송달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고지서 반송내역을 질의했는데요. 주소불명이나 이사, 행불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 면허세나 재산세, 취득세를 징수하지 못한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상종
김상종세무1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예산은 총 얼마 정도 나오나요?
상종
김상종세무1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이유가 지방세 미징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겠지요.
상종
김상종세무1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주소 불명자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재산세 부분이 많은데 주소 불명된 이유는 뭡니까?
상종
김상종세무1과장
주소 불명 같은 경우 이사를 가게 되면 세를 내놓지 않습니까? 이사를 간 경우 어디로 보내 주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적어놨다가 그 주소지로 보내주는데 그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세입자가 그 고지서를 받으면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야 하는데 반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영
김수영위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종
김상종세무1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는…….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이 사람들 주소 말이에요.
상종
김상종세무1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1가구 2주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집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있어요?
상종
김상종세무1과장
예. 그래서 주소파악을 해서 다시 재송달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주소불명이 2,664건이나 나왔어요. 이 부분을 잘 파악해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김상종세무1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인택위원장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11쪽, 저희한테 주신 설명자료하고 현황자료를 쭉 보시면 개인이라기보다는 법인세 탈루 관련해서 2012년 11월, 12월분만 1억 2,854만 8,000원 내역만 주신 거죠?
상종
김상종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럼 2012년도 징수한 총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1월, 12월만 나와 있어서 단순 비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종
김상종세무1과장
금년에는 7억 3,900만 원 했는데 2012년에는 3억 원밖에 못 했다고 합니다.
김은아위원
2013년도에 추징을 많이 한 이유가 있나요?
상종
김상종세무1과장
올해는 50건에 대해서 월별 계획에 의해 직원들이 열심히 현장도 뛰고 관계 서류를 제출해서 제대로 한 결과 7억 3,900만 원이 나왔고, 또 현재 13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 8억은 넘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2012년에는 총액이 얼마 안 되는데 2013년도에 추징한 내용을 보면 높은 금액들이 있더라고요. 1억 300만 원 짜리도 있고 3억 7,000만 원 짜리도 있고요. 이게 계속 누적되어 온 것인지…….
상종
김상종세무1과장
말씀드릴게요. 법인 세무조사는 5년 치가 추징이 가능하거든요.
김은아위원
2012년에는 총액이 얼마 안 되는데 2013년도에 추징한 내용을 보면 높은 금액들이 있더라고요. 1억 300만 원 짜리도 있고 3억 7,000만 원 짜리도 있고요. 이게 계속 누적되어 온 것인지…….
상종
김상종세무1과장
말씀드릴게요. 법인 세무조사는 5년 치가 추징이 가능하거든요. 현재 2013년도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납부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까지 추징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번에 주식회사 것은 3억 7,000이 나왔는데 5년 치를 추징하다 보니까 액수가 큽니다.
김은아위원
그 전에는 독촉한 적이 없습니까?
상종
김상종세무1과장
그 전에는 세무조사 대상이 안 된 법인이거나 세무조사를 했어도 발견을 못 한 부분이 있었겠죠.
김은아위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어찌됐든 해마다 세무조사를 할 텐데 이렇게 누적돼서 한꺼번에 하면 법인에도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그때 세금을 거둬들이는 복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쭙니다.
정욱
신정욱세무조사주무관
세무조사담당 신정욱입니다.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년도 대비해서 갑자기 올라간 이유는 광천동에 있는 법인 3억 5,000정도 큰 건이 하나 있었고요. 우리들이 매년 징수하면 좋겠지만 세무조사 규칙이 있습니다. 시와 합동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어디가 많이 나오겠다고 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년마다 실적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어쩔 때는 큰 건이 있어서 올라갈 수가 있고 요즘에는 어려우니까 많이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9쪽,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내용에 체납 사유를 보면 행방불명자가 2012년도에는 140명 정도였는데 754명으로 현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서구에 특별하게 행방불명될 사유가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세무1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주로 면허세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대행위원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요?
상종
김상종세무1과장
네.
이대행위원
그러면 고질적 체납자와 행방불명자는 따로 분류됩니까?
상종
김상종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2013년도에는 고질적 체납자 분류가 안 됐었는데 체납사유 어디에 들어갑니까?
상종
김상종세무1과장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재산 압류에 들어갑니다.
이대행위원
2013년도에 자동차세 결손 처리가 6,2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작년 이 시기에는 결손 처리를 안 하고 연말에 많이 하던데 올해는 특별하게 처리할 만한 사유가 있었나요?
상종
김상종세무1과장
그건 세무2과입니다. 우리가 구세와 시세를 관장하고 있는데 자동차세만 세무2과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34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상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세무2과장 서상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3년도 세무2과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치단체 대금 지급 시 체납자 채권 확보, 움직이는 지방세 체납액 납부 홍보,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강력 추진,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 자동차세 부과ㆍ징수 업무 추진 순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 2013년도 과오납 환부액이 5억 5,800만 원으로 많이 환부를 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금년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 소급 적용이 있었습니다. 금년 3월 23일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서 소급 적용이 됐고, 2013년 5월 10일 생애최초 취득법 관련 개정으로 2013년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했고,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 인하라든가 이런 사유로 금년에 과오납 환부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납세자의 착오 납부는 왜 이렇게 많이 난 겁니까? 고지서가 발급되면 납부를 할 거 아닙니까? 고지서 납부는 구청에서 하는데 납세자가 착오 납부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납세자 중에서 비과세 감면 대상자인 경우가 있거든요. 납부를 해놓고 환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납부고지서를 구청에서 발부하잖아요. 그러면 비과세 감면은 신고를 해야 합니까? 신고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그렇죠. 모르고 납부를 하는 경우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비과세 납부자는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까?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우리가 대장을 확인해서 감면하는 경우가 있고, 확인이 안 됐을 경우는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저당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기 위해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데 납세자의 사정으로 인해 등기를 하지 않고 미상 고지서를 첨부하는 경우…….
수영
김수영위원
지방세나 자동차세 등에서 과오납 환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납세자의 착오는 물론 비과세 감면 혜택 신고를 하지 않아서 구청에서 징수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납세자가 발견하고 세금을 많이 냈으니 세금을 환부해달라는 이의신청이 전혀 없네요?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것은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인국
정인국수납주무관
수납주무관 정인국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납세자 착오는 비과세 감면 쪽에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납세자가 우리에게 비과세 감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일반 납세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납세자가 정상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후에 발견하거나 아니면 납세자가 알게 돼서 이의 제기를 하면 감면을 해서 통보를 해주는 데 거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납세자도 비과세 감면대상자인지 모르고 있고 세무2과에서도 관리가 되지 않으면 세금을 낼 수밖에 없네요?
인국
정인국수납주무관
세무1과 세무 담당자들이 대부분 자료를 정리하면서 비과세 감면 자료는 코드가 있기 때문에 발췌를 많이 해서 부과하기 전에 재검토합니다. 이렇게 검토하기 때문에 과오납 환부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많진 않지만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취득세 쪽에서 자기가 감면 대상이 아닌데 신청했다가 차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 등은 취득세나 등록세, 재산세 쪽에 부과된 세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방세가 총체적으로 정확하지 않다고밖에 볼 수 없네요. 왜냐하면 45억이라는 환부액이 발생했어요. 물론 제도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45억 정도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인국
정인국수납주무관
2013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소급 적용한 부분이 있어서 올 한해는 특별하게 많이 발생했거든요. 다른 해에는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택위원장
네.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자료 25쪽, 구금고 지정 관련된 업무가 다 마무리됐나요?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네. 11월 28일자로 광주은행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대행위원
10월 4일에 단수금고로 체결했는데 다른 금고에서 참여하겠다는 곳이 없어서 광주은행하고 했습니까?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단수냐 복수냐는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청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단수금고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결정했습니다.
이대행위원
광주은행 외에 다른 금고에서는 하겠다는 곳은 없었습니까?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2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이대행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광주은행으로 결정됐습니까?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네.
이대행위원
그러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열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조례에 따르면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두 명이 있는데 의회에서 참여한 분은 누군가요?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원래 강인택 위원장님하고 김옥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이었는데 금고 회의 전에 사퇴를 해서 후임으로 김수영 의원님과 강인택 의원님 두 분이 참여했습니다.
이대행위원
일단 구금고 관련해서 정기예금 594억이 예치되어 있죠?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작년에 비해 130억 정도가 정기예금으로 추가된 것 같은데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금년에 이월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각종 보조금이 하반기에 많이 나와 가지고 집행이 덜 된 게 있어서 추가됐습니다.
이대행위원
보조금이나 단기적인 부분이 일반회계나 정기예금으로 관리되나요?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보통 1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11쪽 자료를 보면 이율변동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작년에 비해 1개월짜리는 0.3 %가 감액되어 있고 3개월도 0.3 %, 6개월이 0.4 %, 12개월짜리는 0.6 %의 이율이 변동됐더라고요. 2012년도에는 변동 폭이 없었는데 2013년도에 이율이 변동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행 콜금리가 인하되다 보니까 이율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이대행위원
금고 지정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에 2013년도 9월 30일까지 자동차 결손액 처리로 6,2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결손 처리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결손은…….
이대행위원
자료 8쪽을 보시면 세무2과에서도 자동차세 시세 해 가지고 2013년도 결손액 처리가 6,200만 원 정도 발생됐거든요.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8억 800만 원 말씀하시나요?
이대행위원
8쪽, 6,200만 원.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6,200만 원이요?
이대행위원
예.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주로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차량이 폐차된 경우 징수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이대행위원
올해 자동차 체납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자동차를 가지신 분들을 추적해서 재산압류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작년보다 많이 늘어나서 특별하게 많이 발생한 사유가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까?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2012년도 결산기준은 2012년 11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거든요. 아까 세무1과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말까지의 현황입니다.
이대행위원
제가 검토하고 올라온 사항이니까요. 작년에는 그 전에 결산처리를 안 하고 연말에 결산처리를 했는데 올해는 9월 30일 이전에 결산처리를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 아니면 압류 추적을 해서라도 결산처리 안 하고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는가에 대한 사유를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일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채승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채승기입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과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 업무에 대해서 목차 순서대로 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재무회계 제도 운영 및 물품 수급 관리,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청사 정비 및 환경개선, 동천동 주민센터 신축, 청사 부설주차장 조성, 구정질문ㆍ답변 추진 상황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업무보고 자료 8쪽 한번 봐주십시오. 청사 부설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하셨다시피 7월 18일에 지하 굴착 과정에서 매립물이 발견되어 완공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설계변경이 2회에 걸쳐서 진행이 됐었지요?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예.
이대행위원
설계변경 과정에서 타당성이나 적법성을 어떤 방식으로 심사하셨습니까? 1차 설계변경에 지열부지 주차를 위한 진입로개설공사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진입로 도로공사를 파악하지 않고 1차 공사를 진행한 것부터가 문제 있었던 것 아닙니까?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당초 주차장 설치에 13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했는데 실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예상 금액보다 과다하게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8억에서 19억 정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공사는 해야 해서 주요 공사 외에 별도로 상당한 부분을 분리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열부지 상부에 예비 주차장을 진입하기 위한 진입도로도 설계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로 인해서 여러 주차난을 겪고 시급하게 진입로를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 공사로 빼놨다가 1차 낙찰차액을 가지고 먼저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후 추경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행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업지시서를 내린 적이 있죠?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예.
이대행위원
과업지시서를 보면 과업 범위로 해서 철골주차장 설치공사, 지열부지 진입로, 청사 진입로 및 내부도로, 지상주차장 변경공사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 업무 협의, 이와 관련된 과업지시서를 내려서 사업을 집행했고 목표예산 12억 6,500만 원의 공사비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18억에서 19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면 애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구요. 다만, 그 과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11억 5,700만 원이고 철골주차장 13억을 계상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부설주차장 자체가 금액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3억 정도면 할 수 있을 거라 예상했는데 사전에 예측이 정확하지 못 했던 것에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부대공사로 진입도로 개설 등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공사들이 있었지만 예측에 한계가 있었지 않았냐.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확보한 다음에 했더라면 설계변경도 최소화하고 시행착오가 없었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이렇게 설계변경 원인이 발생한 것은 실질적으로 목표예산을 잘못 설정했던가, 아니면 과하게 사업을 축소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예측을 잘못해서 사업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본 계약을 설계변경 함으로 인해서 추가 계약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애초에 공사에 반영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요. 향후에 그런 문제를 개선해 주시고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2차 설계변경을 또 했거든요. 아까 보고하다시피 지하에 탱크로리가 매입돼서 공사도 지연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2차 설계변경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탱크로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초변경에서 흑막이 공사를 더 보충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애초에 설계변경을 실시했던 용역업체가 확인하지 않고 발견하지 못 했던 것이 원인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또 시공사가 착공계를 낼 때 정확한 검토를 해서 공사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그 부분까지 책임지는 게 맞는 겁니까?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하매설물 관계는 지질검사나 지반검사의 과정을 겪었어야 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 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 토질로 생각하고 시행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잠업시험장이었다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바꿔지면서 특정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항이 노출돼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대행위원
설계용역 발주할 때 지질검사 예산문제는 빼고 들어간 겁니까?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신축할 때 그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중앙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걸로 알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징계도 받았습니다. 구 도청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려고 했는데 도 여건 때문에 매각이 신청사와 맞물리지 못 해버렸어요. 그래서 설계변경과 예산 지적을 받았었고, 지질 상태는 신청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질조사 사항을 자료로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별도로 그 지역만 집중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신청사건립 지질자료를 준용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과장님, 과업지시서를 지장물조사를 정확하게 설계에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지장물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설계변경에 반영해야 걸로 나와 있고, 착공계를 낼 때 시공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인데 우리가 토지를 강화하는 부분까지 설계변경해서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맞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상물만 해당되고 지하 매설물까지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대행위원
과업지시서 9쪽에 보면 지하매설물은…….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건물 밑에 구조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지요.
이대행위원
그러니까요. ‘계획부지 내 각종 지하매설물을 정확히 현장 및 자료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고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토목기사가 직접 추진했기 때문에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유재혁청사관리실무관
안녕하십니까? 청사관리실무관 유재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장물이라는 것은 하수관이나 맨홀, 전선 등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하바닥 밑에 콘크리트가 많이 매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설계 때 조사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대행위원
매립되어 있는 물건을 설계할 때는 다 조사해서 파악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못 해서 발생된 사유에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설계변경 사항이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확하게 사전에 인지하고 낙찰을 받아서 시공하기로 했다면 시공사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보면 재활용이 가능한 자제는 쓰도록 돼 있는데 이에 근거해서 사용하신 것이 있습니까?
재혁
유재혁청사관리실무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자제는 현장에서는 폐고철밖에 없었습니다. 철골조립식 구조다보니까 구조 자체가 철골로 되어 있습니다. 철골은 고철처리비용으로 해서 감가를 시켜서 당초에 설계를 잡았습니다.
이대행위원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재활용이 가능한 자제는 활용을 해보라고 했는데 활용하지 못 하고 346만 원 정도 고철로 판 것으로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전혀 사용한 것은 없다는 거죠?
재혁
유재혁청사관리실무관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애초 재활용해서 고철을 사용해 보겠다고 했는데 사용 없이 설계를 하고 사업을 시행했다는 이야기죠?
재혁
유재혁청사관리실무관
네. 그렇습니다. 840만 원은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의 빔 고철값입니다.
이대행위원
거기입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빔 고철을 재활용하지 않았으면 팔았죠? 그 부분은 어떻게 반영을…….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구 청사요?
이대행위원
예.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그것은 철거해서 3,000만 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시장조사를 다 해서요.
이대행위원
그러면 팔아서 3,000만 원을 수입으로 잡았고 현재 재활용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예. 제가 들은 바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 당시에 구 청사 철골 주차장을 분해해서 다시 활용하자는 안도 여러 가지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고요. 철거해서 다시 재조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철로 처리했습니다.
이대행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한 것은 애초에 무리하게 사업을 계획하고 그 사업을 강행하는 속에서 설계변경이 있었고, 예산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속에서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회계과가 계약부서인 만큼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관공서 물품공사 용역을 할 경우에 업체의 어떤 점을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까?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수영
김수영위원
예. 수의계약할 경우에.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사업실적이라든지 성실성, 계약이행 신뢰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물품이나 공사계약을 할 경우 회계과에서 주도하는 입장이 아니고 해당 실ㆍ과에서 업체를 선정해 주는 바람에 회계과가 그 역할 못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부서인 만큼 앞으로 회계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공서 공사는 부도날 일도 없고 돈 바로 나오고 예산도 바로 지원되기 때문에 작은 공사도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품에 하자가 많고 공사에 하자가 많아요. 날림공사를 하고 하자가 많고 싼 가격의 물건을 들여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업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계약사업계획서를 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번에 건축과 건을 보고 놀랐습니다. 처음에 공사에 3,500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1,500만 원에 해 준다고 한 경우 이런 업체들이 과연 관공서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과다한 사업계획서를 요청한 업체나 물품의 가격문제나 하자가 많이 발생한 업체는 재계약하는데 다시 한 번 고려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계약을 할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서 입찰을 할 것인지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게 되어 있지요?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사방 계류보전사업과 사방댐사업에 3,500만 원, 6,600만 원을 광주광역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19쪽을 참조하시면 2013년도 사방 계류보전 2차 사업에 4,000만 원 이상과 17쪽의 사방 계류보전사업에도 광주광역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인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추진한 이유가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저도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는데요.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한 건들은 지방계약법상에 특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사방사업이나 조림사업들은 입찰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지역 내 사방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고 법적으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됐기 때문에 2,000만 원이 초과됐어도 수의계약을 했던 것 같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낙찰률이 87.742 %이지 않습니까? 낙찰률은 왜 이렇게 낮게 준 겁니까?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저도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봤습니다. 82.626 %, 83.058 %, 이렇게 됐는데요. 장점이 있더라고요. 산림조합 같은 경우 부과세 면세 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세가 당초 설계금액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계약금액에서 빠졌기 때문에 낙찰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예산도 다소 절감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산절감도 있겠지만 낙찰률이 낮다면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우려도 해 봅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청사관리하시죠?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청사 출입구 바닥에 선 그어놓으셨죠? 보셨나요?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
청사 들어오는 입구 보건소 주차장 앞에 보면 바닥에 선을 그어놨습니다. 왜 그어놓으셨나요?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부설주차장공사 관련해서 거기까지 재포장하기 때문에 구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거기도 공사에 들어갑니까?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예. 진입로 연접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선을 그어놓으셨죠? 대신 답변해 주세요.
재혁
유재혁청사관리실무관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범위에 해당됩니다. 차후에 들어내서 다시 포장할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요? 혹시 열선을 깔지 않았나요?
재혁
유재혁청사관리실무관
열선은 기존에 신청사……
수영
김수영위원
신청사할 때 열선 깔아놓았죠?
재혁
유재혁청사관리실무관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신청사 열선이 제대로 작동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자보수 건에 신청사 열선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민수
김민수청사관리계장
처음에 들어왔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하자보수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죠?
재혁
유재혁청사관리실무관
예.
수영
김수영위원
요청했습니까?
재혁
유재혁청사관리실무관
그때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하자보수했습니까?
재혁
유재혁청사관리실무관
그때는 마무리됐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열선 깔아 놓은 데를 다시 뜯어냅니까?
재혁
유재혁청사관리실무관
네. 그렇습니다. 공사 범위에 해당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재혁
유재혁청사관리실무관
포장은 아직 안 했습니다. 열선 재설치는 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왜요?
재혁
유재혁청사관리실무관
그곳이 열선을 설치할 만큼의 눈이 많이 쌓이는 곳이 아니거든요. 또 청소가 주기적으로 되기 때문에 다시 열선을 깔 계획은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처음 공사하기 전에 열선을 깐다는 것은 들어가 있었죠?
재혁
유재혁청사관리실무관
당초 신청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신청사에 들어가 있었는데 열선이 제대로 작동 안 됐죠?
재혁
유재혁청사관리실무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보수해서 조치를 했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하자보수 받았습니까?
재혁
유재혁청사관리실무관
네.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열선처리 의미가 없겠네요? 다시 뜯어내면 하자보수 받아야 할 의미가 없네요?
재혁
유재혁청사관리실무관
실질적으로 공사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열선은 앞으로 재가동이 힘들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업체도 문제고 처음 공사설계도 문제가 있었네요? 신청사 설계에도.
재혁
유재혁청사관리실무관
아니요. 그때와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죠.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신청사 처음 설계에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혁
유재혁청사관리실무관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열선이 제대로 작동 안 돼서 다시 하자 요청했죠?
재혁
유재혁청사관리실무관
예. 받았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하자보수를 받았는데 지금 열선이 바닥에 다 나와 있어요. 하자를 다시 받은 열선공사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열선 깔아놓은 곳을 메워놨더라고요. 전체를 안 걷어내고 부분적으로 사이사이를 메워놨어요. 그런데도 열선이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거니와 열선 자체가 바닥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신청사공사 하자 건과 어떻게 연결돼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 질의드린 겁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설계에 열선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재혁
유재혁청사관리실무관
신청사 내역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역서가 포함됐는지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신청사 설계에 열선이 예산에 반영이 됐다면 또 예산이 낭비가 됐네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추정해 볼 때 보건환경연구원 자리를 주차장으로 처음부터 계획하고…….
수영
김수영위원
있었습니다.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계획은 했는데 부지매입을 못 했지 않습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부지매입은 못 했지만 ‘신청사가 들어오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당연히 부설주차장으로 들어 올 것이다.’라고 신청사 짓기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쪽이 겨울에 얼까봐 열선 처리한 것 아닙니까? 신청사에 사업설계에 들어가 있어서 예산을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동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자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작동이 안 되는 상태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상황을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처음 설계도 중요하겠지만 하자보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신중성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청사에 걸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바닥 공사가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살펴보니까 이런 현실이었습니다. 처음 설계에 반영돼서 열선을 깔았어도 작동이 안 됐고, 또 하자보수 신청해서 설치를 다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작동을 못 하는 상태고. 예산낭비에 일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과가 신청사관리팀이니까 신중을 기해서 알아보시고 열선처리에 대한 공사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입찰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하는 걸로 되어 있고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하는데요.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편법들이 동원되고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있지 않겠나 해서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배수로공사 같은 경우도 같은 지역 내의 공사를 3월과 10월에 쪼개서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이야기했던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도 왜 지역입찰로 제한했는지 의구심이 들고. 사업내용을 보면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 빔을 경기도에서 다 제작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역제한을 하니까 지역업체가 공사입찰에 참여해서 공사를 발주 받는 과정들, 과연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또 물품의 경우도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가로환경미화원 피복비 같은 경우도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밀레가 광주에 여러 군데가 있을 것이고 작업복을 만드는 곳도 많을 텐데 수의계약으로 하다보니까 낙찰률 96.491 %의 높은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왔으리라고 보는데 2,000만 원 이하의 공사가 있었을 때 도급액으로 수의계약 기준을 삼습니까, 아니면 낙찰액으로 삼습니까?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공사 총액으로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죠.
이대행위원
그러니까 예정가로 해야 하죠?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런데 여기에 적용돼서 올라온 것은 낙찰률 87.75 %를 감안해서 2,100만 원, 2,200만 원까지도 다 수의계약으로 처리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편법을 도용한 것 아닌가요?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편법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요. 총공사비로 하면 공사비 플러스 부가가치세 2,200만 원 이하면 지방 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예요.
이대행위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요?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예.
이대행위원
그래서 2,000만 원이 넘는 것도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는 말씀이죠?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예.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역제한이나 여러 물품들을 구입함에 있어서 낙찰률이 높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저희들 행감 준비하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항을 쭉 검토하고 숙지를 했습니다. 굉장히 타당한 말씀이었고 그에 따라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 자체가 각 부서에서 시장조사를 거쳐서 해온 것이라 회계과에 계약 권한이 있다고 해서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다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금액별로 시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부가세 1,000만 원 이하는 90 % 이상을 최저가 낙찰을 적용하라는 행안부 예규 가이드라인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것은 공사금액별로 세분화해서 자체 내규로 운영하라고 해서 일반공사는 500만 원, 1,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하로 해서 88 %, 91 %, 95 %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다만 물품은 완제품을 그대로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무시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94 %, 95 %가 되는 경우가 있고, 개중에는 신속하게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거나 지역 업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조달청에 등록된 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 95 %, 98 %가 되는데 그건 조달가격과 같다고 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조달 수준에 안 되기 사는데 국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달청 제품을 우선 구입하라고 권장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방계약제도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해 동안 발주할 공사를 조사해서 연초에 공개하면 좀 더 투명성을 확보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 발주업체가 회계과입니다. 그런데도 지역제한을 해서…… 현실적으로 열어놨으면 제작까지 가능한 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했으면 더 나은 조건의 업체와 계약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향후에 회계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약방법으로 인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네.
이대행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구정질문에서 관용차량 유류비 결재는 유류카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추진하고 있나요?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올해 8월까지는 단가계약을 체결했는데 금년 9월부터 유류카드를 구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달청과 정유사와 단가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조달청과 계약해서 카드를 이용하면 약 5 % 정도 절감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에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이 있는데 제한경쟁입찰은 기본적으로 지역 제한과 실적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서구민한가족신문 제작을 1월에 했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및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 전산정보 구매 설치에 왜 지역과 중소기업 제한을 두었는지 설명바랍니다.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그 부분도 이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보시면 거의 100 %가 지역제한입니다. 입장이 다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살려보자는 것입니다. 김수여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도 지역제한이나 실적제한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소기업제한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령에 2억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중소기업청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지정물품을 구매 용역하는 경우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도 검토의견을 우리한테 제시했고, 또 중소기업청에서 공문도 왔고 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 실태가 얼마나 되는가 수시로 모니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불용물품 처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로 언제쯤 재물조사를 하나요?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정기 재물조사는 2년마다 하는데 작년에 했고, 올해는 수시로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어떻게 처분합니까?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금년에는 각 실ㆍ과에서 10월까지 조사해서 폐기처분했습니다마는 복사기나 PC는 정부에서 주도하는 그린 PC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광주광역시에서 ‘사랑의 그린 PC 보급운동’으로 각 지자체와 기관에서 폐기되는 PC를 전부 취합합니다. 그러면 시 예산으로 다시 수리하면 소관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공급을 하는데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주민에게 금년에 161대를 혜택을 드렸더라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택위원장
안 계시면 뭐 하나 여쭤볼랍니다. 55쪽, 심의재산 대부현황에 38번, 39번에 2,843면이면 800평 이상 되는데 42만 3,000원밖에 안 되네요?
승기
채승기회계과장
연간 대부료인데 답(畓)이랍니다. 대부가격산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가격을 고려하는데 자의적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회계과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안정이 된 걸 보니까 계장님 이하 잘하신 거 같아요. 다행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영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영진
이영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영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명허가신청 도우미제” 운영, 도로명주소 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 다양한 민원제도 운영을 통한 민원서비스 향상, 고객중심의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업무 내실화,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지적재조사 사업 지속 추진, 365민원봉사실 내실 운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 추진현황 및 홍보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홍보사업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효과적이지는 못 하다는 안타까움을 말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체국에서도 하고 있지만 지금도 구주소를 쓰는 경우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우체국과 연계된 사업도 빠트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새주소를 부여한 것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보자는 좋은 취지였고, 큰길에 이름을 붙여서 하는 건데 최근에 쭉 주택가를 돌아다녀봤는데 길 이름이 눈높이에 되어 있지 않고 너무 작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쌍촌로”라면 이 이름이 골목 입구에 있는데 맘먹고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쉽게 보이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어떠신가요?
영진
이영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김은아위원
담당공무원들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주민들의 시각으로, 주부민원모니터단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몇 군데에 가서 잘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공청회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12월에 각 세대로 우편배달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안타까운 게 무수히 많은 홍보책자가 오다보니까 젊은 세대인 저조차도 쉽게 확인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집 안에 붙여서 활용할 수 있게끔. 어른들은 평생 쓰시던 주소를 다시 외우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으니까 스티커로 만들어서 붙여놓고 쓸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영진
이영진민원봉사과장
우체국과 협약 체결을 해서 앞에 자기 주소를 크게 쓰고 밑에 새주소를 써서 누구나 찾기 쉬운 새주소 식별법을 써놨어요. 누구나 찾기 좋게끔 해놨습니다.
김은아위원
시골에 아버님이 공직에 있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본인 스스로도 보기 어려웠는지 오려서 붙여놨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런 노력을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시험문제로 제출되기도 하고 교육이 되고 있더라고요. 쓰기 시작하면 어르신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영진
이영진민원봉사과장
우편물을 받아보시면 크게 써서 했습니다.
김은아위원
12월에 받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쪽, 통합민원창구 운영에서 창구 이동 없이 한 창구에서 제증명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민원발급서비스 제공으로 주민편익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했습니다. 원스톱으로 민원서류를 해 주신 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쪽, 주부모니터요원 운영 현황을 보니까 실적이 109건이네요?
영진
이영진민원봉사과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민원을 해당 부서로 이관만 합니까, 해당 실ㆍ과에서 결과를 민원인에게 연락합니까?
영진
이영진민원봉사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실ㆍ과로 전부 보냅니다. 그럼 결과를 받아서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주부모니터요원들이 다시 그 민원인들한테 통보하는 역할까지 합니까?
영진
이영진민원봉사과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주부모니터요원 활동 관련해서 실제 제보하신 분들이 모니터요원 아닌가요?
영진
이영진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김은아위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민원이 계속 올라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구청에 있는 홈페이지 민원 창구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것과 모니터요원과 별반 차이가 없다. 실제 시민의식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봅니다. 실생활이 불편한 것은 주민들 스스로 구청에 제보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건 맞다고 보지만 이분들의 활동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정자를 지어 달라, 쓰레기 치워 달라, 가로등이 어둡다는 민원들을 주부모니터요원들이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분들의 활동방식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진
이영진민원봉사과장
주부민원모니터요원 운영 규정을 보면 제도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제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책개발은 머리를 써야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쉬운 방법, 생활불편사항만 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시책을 발굴하도록 할랍니다.
김은아위원
시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민원상담 창구로 이분들이 같이 해주시면 훨씬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부서로 이관해주고는 있는데 민원상담이 들어오면 모니터요원들이 본인 지역과 가까운 곳이면 직접 가서 공유하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진
이영진민원봉사과장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볼랍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공인중개사 실명제 정착에 따라서 중개업자 명찰 착용 실시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532개소 공인중개사 내에서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진
이영진민원봉사과장
예?
이대행위원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명찰을 만들어서 신청하면 나누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들이 실명제 적용을…….
영진
이영진민원봉사과장
538개소 부동산중개업소가 있거든요. 명찰 하나 만드는데 3,000원꼴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 것은 제작하고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이번에 일괄적으로 신고된 사진으로 제작해서 똑같이 배부할랍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예산은 세워져 있나요?
영진
이영진민원봉사과장
예.
이대행위원
혹시 제작해서 어느 정도 배부했습니까?
영진
이영진민원봉사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쯤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대행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추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서창ㆍ마륵지구는 다 끝난 건가요?
영진
이영진민원봉사과장
예. 진작 끝났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럼 소송분쟁 이런 것은…….
영진
이영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대행위원
원활하게 다…….
영진
이영진민원봉사과장
예. 원활하게 전부 다 조정됐습니다.
이대행위원
화정1지구와 광천지구는 내년부터?
영진
이영진민원봉사과장
지금 측량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애초에 우려됐던 부분들이 해소되고 분쟁이 없이 끝났다는…….
영진
이영진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측량하고 조정할 때 분쟁이 있거든요.
이대행위원
조정은 아직 안 들어간 건가요?
영진
이영진민원봉사과장
서창ㆍ마륵지구는 다 했습니다. 화정지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대행위원
서창지구는 분쟁 없이 조정까지 다 끝났다고요?
영진
이영진민원봉사과장
예.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제가 두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도로명 새주소가 언제 바뀌죠?
영진
이영진민원봉사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바뀝니다.
강인택위원장
홍보는 많이 하고 계신가요?
영진
이영진민원봉사과장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80여 건 찾아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강인택위원장
지금도 그러신가요?
영진
이영진민원봉사과장
예.
강인택위원장
그래서 우편요금을 추경에 세워 주셔서 알기 쉽게끔 해서 전부 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서구민신문에는 계속 내고 있나요?
영진
이영진민원봉사과장
예. 다 내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상당히 혼동이 오겠더라고요.
영진
이영진민원봉사과장
우편봉투에 자기 주소를 크게 써서 찾기 좋게 해서 보낼 것입니다.
강인택위원장
신경 써주시고, 32쪽에 보면 전문 분야 있지 않습니까? 법률, 법무, 세무, 부동산, 건강. 어떻든가요? 구민들 피부에 와 닿던가요?
영진
이영진민원봉사과장
하루에 두 건 이상은 계속 상담하고 있거든요. 무료로 상담하니까.
강인택위원장
이 분들한테 전화상담도 가능한가요?
영진
이영진민원봉사과장
예. 전화도 가능합니다.
강인택위원장
1회에 3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무료상담이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무료로 상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진
이영진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강인택위원장
그런데 3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여비 정도로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진
이영진민원봉사과장
실비 차원에서 줍니다.
강인택위원장
이걸 좀 더 상향해 주세요. 물론 무료로 홍보 차원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루 두 시간씩 한가요?
영진
이영진민원봉사과장
네 시간입니다.
강인택위원장
한 분이 네 시간인가요?
영진
이영진민원봉사과장
예.
강인택위원장
저희들은 회의수당도 30분 하더라도 7만 원, 10만 원인데……. 이 분들 나름대로 많이 고생하세요. 큰돈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보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연구 한 번 해 보십시오.
영진
이영진민원봉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그리고 3쪽, 친절한 민원서비스 향상,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드린 것 같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영진
이영진민원봉사과장
상당히 친절해졌습니다. 직원들이 매주 금요일에 청소하고 10분 동안 직원교육을 시키거든요. 친절히 하고 그렇게 불친절한 일은 없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이 부분은 아마 계속 강조를 해도 늘 부족함이 있을 것 같아요.
영진
이영진민원봉사과장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민원인들이 왔을 때 얼굴이 밝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친절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