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송성열 의원 발언

제22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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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헌

지금부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 각 위원별로 담당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전체회의 감사로 개별감사를 통하여 실시한 감사내용과 현지확인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별도의 발언허가 없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성열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오늘 부군수님까지 나와주시고 안전행정국장님도 나오셨는데, 일주일간 감사를 받으시느라 공직자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달성군 공공경영 대상까지 수상하시고 여러 가지 시상을 많이 받는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은데 이것은 우리 공직자분들의 노고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며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질의를 조금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순서대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제가 2012년도에 하용하 위원님께서 군수 공약사항의 추진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추진이 조금 저조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열심히 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올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총 임기가 7개월 정도 군수님이 남아있으신데 총 41건 중에 완료가 17건, 추진 중이 24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금년 중에라도 끝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시기가 촉박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서둘러서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불어서 군수님의 공약내용을 보니까, 어떤 부분에는 우리 정부정책과 같이 수반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수님이 직접 다 챙기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군수님 공약사항에 정부정책 사업은 별도로 해서 공약 내용에 넣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쉽게 말해서 현실성 있게 군수님이 우리 주민들에게 쉽게 할 수 있는, 또 필요한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군수님의 공약사항의 진도가 더 빨라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제가 느낍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공약사항의 정책을 마련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건 한 건을 하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소송업무 처리 과정 속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2013년 5월 31일 날, 폐기물처리비로 해서 20억 120만 원인가, 이것이 예비비로 패소해서 지급을 했던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지급 할 때에 승인 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2009년도에 환경미화원 단체교섭합의건이 소송 중에 있는데, 이것이 원고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 불이익으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도 서로가 합의나 화해 차원으로 봤을 때, 이분들의 인사 문제를 개선해 줌으로서 서로 간에 소송문제가 조금 단기간에 끝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최상진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최상진입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소송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소송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송이고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미화원들을 상대로 소송 부분에 대한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 이런 것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면 법원에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연히 그분들의 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존해야 되는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서 일부 환경미화원이 현장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저도 읍․면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그러나 그런 부분은 서로 간에 오해관계나 갈등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인사상 불이익이라든지 주말에 근무를 제외시키는 이런 부분은 좀 더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해당과와 협의를 해서 한번 그 부분을 정식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그런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어차피 환경미화원의 단합이나 군에 어떤 사업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과와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소송건에 대한 예비비 집행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 28일 날, 34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소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과정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리고 2011년 7월 22일 날, 22억 9,400만 원에 화해 권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양쪽 다 받아들이지 않아서 소송은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2012년 2월 9일 날, 15억 4,200만 원에 당초 군에서 제출한 자료대로 군청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원고 입장에서 다시 항소를 해서 2013년 5월 16일 날, 33억 2,800만 원의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대법원에 항소를 하면서 33억 2,800만 원의 청구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지급을 하느냐 아니면 대법원 소송이 끝이 날 동안 유보를 시키느냐, 이런 검토 과정에서 원고가 협의를 한 결과 1심 판결금에 해당되는 “15억 4,200만 원은 지급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때 구금과 압류도 요청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고에 또 15억 4,200만 원 정도는 저희들도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에 15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와 협의 하에 지금 집행을 안하고 나중에 이자를 물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약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 공약사항은 저도 오랫동안 군수님을 몇 분 모셔봤습니다마는 달성군의 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국가시책사항에 통상적으로 매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록 정부 정책사업이지만 때로는 대통령공약, 국회의원 공약도 군수님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가정책이나 시의 어떤 방침, 이런 것으로 바뀌어 질 수도 있는 부분이 가끔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사실상 진행이 중단되는 경우가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제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다음 공약 시에는 어떤 군수님이더라도 정책 부분하고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할 수 있는 군 시책 부분하고는 분리하는 것은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주민들한테 매니페스토 운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정리를 하는 부분도 평가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되, 그렇다고 정부 정책사업을 그냥 둘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온 군정에 힘을 다 모아서 도와줄 수밖에 없고 또 그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빼는 것은 쉽지 않되, 이것을 직접 추진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정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만약에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온다면 저희들이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 평가단하고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회의를 해서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가산단 같은 경우면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일부를 정책 공약사항으로 마무리를 하여 공시를 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형태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해서 군수님 공약사항이 조금 더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군수님 공약사항에 정책사업기간을 너무 오래 소요되니까, 군수님 임기기간 내에 이것을 같이 맞추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보안책에 대해서 마련을 하시겠다니까 감사드립니다. 방금 제가 전천후 게이트볼장 그 내역의 전체를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고요. 감사 내용에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면, 20억 1,200만 원이 예비비로 처리를 해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패소에 따른 공사비 지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인을 다 득했던 여부를 질의했던 것입니다. 예비비 사용 승인을요. 20억 1,200만 원이 나갔는데, 소송에 패소를 해서 나갔던 것은 알겠는데요……

상진

최상진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15억 4,000만 원을 지출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비비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20억 1,200만 원을 승인했고요. 그중에 15억 4,000만 원만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이 부분은 사후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상진

최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그러면 사용했던 부분은 15억 정도 사용했다?

상진

최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예. 송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안전행정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하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하

하용하위원

예. 바쁘신 데도 오늘 우리 부군수님,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연일 달성군에 행사도 많고 또 연말에 상도 계속 받으니까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말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두 가지만 안전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직무능력 강화교육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두차례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대군민 서비스면이라든지 또 민원 해소 방안에 대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전화로 묻는 분이나 여러 분야로 많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가서 여러분들이 위탁교육이라든지 우리 자체 교육이라든지 여러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고질적인 민원을 가지고 몇 년간 출입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의 직급과 관계없이 700여명 공직자들이 그분들을 대했을 때에 다른 분들은 오셔서 각 실‧과에 가서 민원을 질의하면 답변을 해주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고질적인 민원이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도 만나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에 대한 대처능력이 해당부서만이 답변을 해줄 수 있다거나 다른 부서이니깐 자기는 모른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교육을 과연 어느정도 갖고 있는지,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범 이장 해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2004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모범 이장님들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지에 가서 문물을 우리가 견학을 하고 연수를 하고 정말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이장님들이 앞서가서 행정 일선의 조직원으로써 다녀와서 보고 느낀 것을 주민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정말 큰 효과가 있어서 본 위원은 좋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나라, 우리보다 선진국과 후진국에 가서 우리나라가 못살았던 1950~60년대 정도가 되는 나라도 구경하고 보고 느끼고, 또 우리나라 보다 월등히 잘사는 선진국에 가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고 또 모든 면에서의 질서 환경을 배우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장님들이 교육을 나갈 때에 인원이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올해에 보니까, 62명이 태국, 캄보디아로 갔었고, 작년 12년도에 필리핀에 62명, 40명 넘은 데가 2006년도 부터 40~60명 가까이 갔는데, 이러면 거기에서 인솔하는 책임자는 통솔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한 20~30명 정도 되면 적합하지 않겠나, 그러면 버스 한 대로도 좋은데요. 너무 많이 가면 통솔하기가 어렵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연간 가는 인원이 정해졌더라면 2~3회로 나누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안전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신성진안전행정과장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의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직무능력이라든지, 또 집단 민원에 대응하는 교육 관계하고 모범 이장 연수를 개선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들 공무원 직무능력 강화 교육은 사실은 크게 4~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무교육을 매월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직무교육을 매월 정례 조회 이후에 하고 또 얼마 전에 4기로 나누어서 지리산 전주 한옥마을하고 지리산 일대에 2박 3일씩 한마음 교육을 저희들이 230명 정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집합교육을 해서 연간 한 5~600명 정도 갑니다. 일부는 졸업을 했습니다마는 민간대학에 위탁교육이라는 취지로 크게 나누어서 하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들은 기본 소양 교육보다도 오히려 저희들이 교육부서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고질적인 민원, 더 나아가서 우리 군정의 설득을 원만하게 할 수 있고 또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앞에 나서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이 간부를 대상으로 스피치 능력 향상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그것이 필요하다 싶어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6급 이상 간부 공무원한테는 꼭 필요성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 이장 해외 선진지 견학은 2004년도부터 일본에 처음으로 30명으로 시작해서 초창기에는 거의 다 30~40명 정도 수준으로 갔는데, 2010년도부터 한 60명 정도로 계속 갔었는데 주로 동남아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올해 태국에 60명을 인솔해서 저희 과에서는 저하고 직원 둘이 갔었는데, 사실은 60명이 가니까 인솔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마을의 이장님들이 개인적으로는 마을의 대표이고 주민들이 뽑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어지간한 통솔은 어렵고 자율적으로 맡기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나서서 통제를 하는 것보다는 거기의 사무국장이나 회장님이나 읍‧면에 협의 회장님들도 몇 분이 오시니까,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통제를 하는 것 같고요. 또 버스를 60명이 가면 2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2대로 하면 식사를 할 때에만 간혹 얼굴을 볼 수 있고 이름이라도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한 차로 30명 단위로 이동을 하니까, 사실은 3박 4일을 해서 이름조차 얼굴조차 기억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본 취지는 이장님이 서로 단합도 하고 얼굴도 익히고 어느 마을에서 고생을 하시고 봉사를 한다는 그 정도까지는 3박 4일을 지나고 나면 다음에 인사를 하더라도 알고 지내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잘못이 있겠지만 작년에 불의의 사고가 있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장협의회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각 읍‧면에 협의 회장님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60명이 가더라도 기수를 1~3기로 나눈다든지 최하 30명 이상이 가면 안 되겠다. 1차로 3박 4일 동안 계속 같이 얼굴을 보면서 이동을 해야만이 서로 단합이 되는 결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 60명씩 두 대의 차로 움직이면 3박 4일 동안 서로 얼굴을 모르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같이 단합도 하고 인원을 통솔하고 이동하는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단한 국내도 그런데 외국까지 나가서 사람을 통솔하려면, 아무래도 술을 한잔 먹고 낙오되는 분들도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거든요. 동 대표분들이 지식을 다들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외국에 가면 국내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개선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예. 하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김길수위원

예. 질의에 앞서 우리 700여 공직자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각종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부군수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날, 화원 유원지 부지에서 100대 피아노 콘서트 행사를 했습니다. 그 때 임동창 피아니스트께서 제일 처음으로 ‘달성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직접 작사와 작곡을 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전에 우리 본청하고 절충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성 아리랑’이라고 하면 달성을 대표하는 것이 되는데,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보네요?

우리가 군에서 웬만한 사업 같으면 시행하는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을 그런 유명한 작곡가가 ‘달성아리랑’을 직접 작사와 작곡을 해서 발표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그러면 군에서는 이것을 공식화 해서 할 계획은 있습니까?

하여튼 좋은 일인데요. 이것이 “당초에 실무진하고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중요한 일은 사전에 협의가 있었을 때, 우리 의회에서 한 번 정도는 언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추진 관계도 충분한 검토를 걸쳐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장님께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감사를 보니까, 세무과에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금년도에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목표대비 조정이 91%, 조정된 징수가 93. 3%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1,000만 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자료에 보면 69명입니다. 금액은 누계가 안 나오지만, 많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30명을 부동산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부동산 압류를 한 30명 중에서 10명이 2010년도에 부동산 압류가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압류된 부동산을 지금까지 조치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세무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서 부동산이 압류된 30명에 대한 징수 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의 연도별 부동산 압류 건수와 체납액은 2009년도에는 1명에 1,000만 원, 2010년도에는 1명에 2,400만 원, 2011년도에는 10명에 2억 7,500만 원, 2012년도에는 10명에 2억 2,300만 원, 2013년도에는 8명에 1억 9,700만 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2억 1,700만 원이고, 지방소득세가 4억 3,800만 원, 재산세가 7,400만 원입니다. 세목별 주요 체납사유로는 취득세는 체납자의 자금 부족이고 지방소득세와 재산세는 체납자의 부도 및 폐업 등입니다. 고액체납자의 징수방안으로는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으로 인한 일부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통한 징수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세의 의무를 폄하하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부동산의 실익을 분석하여 공매처분을 통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1월 10일, 현재 체납자 21명에 대해서 부동산 공매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물론, 부동산 압류가 1순위가 안 되는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상호

이상호세무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실익이 없을 수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실익이 없다면 감액 처분을 시키든지 실익이 있으면 3년 동안 방치해 두지 말고 공매를 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과‧오납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0월 30일 날, 과‧오납 세금을 보면 과다하게 세금을 낸 사례입니다. 그 건수가 1만 1,852건입니다. 약 29억 7,3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중에서 미환급된 것이 4,543건에 3,800만 원입니다. 미환급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미환급 금액이 4,544건이 남았는지 ,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세무과장

지금 현재 과‧오납 미환급이 4,543건에 3,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10월 말 현재 저희들이 과‧오납 발생액은 전년도 이월액 2,700만 원과 금년도에 2억 4,600만 원이 발생하여 총 29억 7,300만 원이며, 이중 98.7%인 29억 3,500만 원이 환급되었고, 현재 미환급액은 3,800만 원입니다. 과‧오납의 주요 발생 사유로는 국세청에서 국세경정 통보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과 3. 2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취득세 세율인하 소급 적용으로 납세자의 사후 감면 신청 및 자동차 폐차와 소유권 이전에 의한 자동차세 감면액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환급이 발생하면 환급통지서를 발송하여 전화나 팩스로 본인의 입금계좌로 접수받아서 바로 입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환급에 대해서는 과‧오납급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안내문의 전수 발송과 직원들의 안내 전화를 병행해서 미환급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4월 1일부터는 환급액이 3만 원 이하이고 환급결정 후 6개월이 경과해도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미환급액을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세목 부과시 사전에 공지를 하고 차액만 과세하도록 하여 과‧오납으로 발생된 세금이 모두 환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과‧오납은 각종 세금에 따라서 여러 종류별로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금년도에 우리 행정지원 차원에서 발생되어서 256건에 약 9,800만 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 미 환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예.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송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송성열위원

예. 송성열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회계과 직원들께서 감사를 받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질의를 크게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관리하는 내구연한이 7년이고, 주행 거리가 12만km 이상 일 때에는 법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되어있지요?

점태

서점태회계과장

예.

성열

송성열위원

예. 그런데 군에 보니까 내구 연한이 상당히 지난 차량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고 정비라든지 모든 차량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사고발생이 생겼을 때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차량에 따라서 정비라든지 관리를 잘해서 내구연한이 지나도 양호한 상태에서 운행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기간이 지나서 차량이 심하게 노후가 되어서 여러 가지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 차량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과가 지난 차량으로 정비상태가 나빠서, 차량관리를 잘못해 노후가 된 차량에 대해서는 예산에 부담이 되어도 교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태

서점태회계과장

예. 송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의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운행을 해서 위험한 요인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차량은 총 144대입니다. 거기에다가 승용차가 25대, 승합차 25대, 화물차 65대 등 차량이 많습니다. 현재 차량 내구연한이 7년이 되었고 또 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인 차량이 현재로는 25대가 있습니다. 이 25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체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지금 상황을 보면 상황이 조금 좋은 차량이 있어서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두 개가 충족이 안 되는 것은 2~3년 정도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저희들이 관용차량에 대해서 관리‧운영 실태라던가 소모품 구입이라던가 차량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가 되었거나 정말로 차량을 교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밀착관리를 해서 내구성 연한 및 불필요한 정비요인의 억제와 조기 불용 사례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4년도에 저희들이 교체할 예정으로 8대가 예산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25대를 한꺼번에 교체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순차적으로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교체가 안 된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에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태

서점태회계과장

예.

성열

송성열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공사 계약심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군에서 공사발주의 건수가 상당히 많은 지자체 중에 하나가 되는데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이라든지 하도급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지금은 하지 않는 상태에서 업체가 기피를 하더라고요. 업체가 기피하는 원인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것이 단가가 너무 낮아서 이것을 하도급을 받아도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지역업체가 참여가 안 되는 주원인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설계입찰을 받아도 원도급자도 이윤을 남기기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공사가 제때에 안 된다던가, 단가가 낮아서 안 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아마 건설경기의 체감이 안 나아지는 원인이 이런 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심사 업무규정상 건설공사는 1억 5,000만 원 이상을 하고 2,000만 원 이상은 설계 용역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심사를 보편적으로 봤을 때에 설계단가 사항에 보면 과다하게 설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다보니까, 부족분에 대한 잘못된 설계방향에 대해서는 사실 심사가 잘 안 되고 예산절감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다로 설계되어 있는 부분만 삭감을 하는 그런 실적위주의 심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고통이 더 일어나리라고 그렇게 보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단가뿐만 아니라 설계가 이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지역에 필요하게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설계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우리 계약심사팀에서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발주를 시켜놓고 보면 현장 일선에서 민원이 생기는 주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설계 단가도 어떻게 보면 빠져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정상적인 설계가 제대로 되어서 부실공사가 안 되고 원활하게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를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관급자재를 우리가 구입을 하거나 할 때나 사급자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좋은 품질을 생산하는 기업체에 구매를 조금 더 유도시키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주시면 지역 관내 기업체의 경영에 활력소를 불어 넣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태

서점태회계과장

송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계약심사계가 생긴지 오랜 기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조금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를 할 때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내용을 계약심사팀에서 여러모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현재 건설공사를 심사할 때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현재에는 과다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영욱 계장님이 오셔서 전문적인 부분이 있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과다설계라던가, 설계의 누락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절감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업자들이 공사를 안 하는 이유가 손해보면서 공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성열

송성열위원

예.

점태

서점태회계과장

그러니까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공사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니까, 철저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큰 공사 외에도 소규모로 하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 특히 현장 여건을 모르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맞지 않아서 예산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업자들이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계할 때에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소운반 등 사소한 부분까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감독뿐만 아니라 심사 할 때에도 설계심사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무원 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의 부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설계 부실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부터는 건설과와 많은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하니까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부실한 설계 용역을 했던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제재를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려면 관급자재뿐만 아니라 사급자재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팀뿐만 아니라 우리 계약팀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예. 이것이 우리 설계용역 관계는 건설과하고 회계과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 내용은 건설과 쪽에 감사 때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용역자체가 우리 건설과에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용역을 해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데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사소한 것까지 소규모까지 용역을 맡기는 경향이 있어서 건설과 쪽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계약부서에서도 이런 용역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너무 무분별하게 용역되는 이런 부분들은 같이 상의를 해서 조율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절감을 시키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태

서점태회계과장

예. 해당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송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풍 자모리 위생종합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점태

서점태회계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것이 규모가 3,900평이 되고 건물이 10개가 있는데요. 이것이 2010년 초에 용도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점태

서점태회계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이것이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태

서점태회계과장

예.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풍 자모리에 있는 위생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재산 관리 관계는 인수 받는지 5~6개월 정도 됩니다만은 파악이 잘못 되어서 다시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잠금장치를 해놓고 간단한 관리 정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해당되는 부서에 저희들이 참고사항을 알기 위해서 문의를 했더니, 2012년도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달성군 관광종합개발 장기 계획에 보면 위생처리장이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바이클 아니면 자전거 휴게소라던가, 숙박시설 이런 식으로 용역을 주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기 계획이다 보니까 당장에 내년에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유재산의 관리 차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기도 그렇고 예전에 축협에서 매각을 해서 자기들이 이용하려고 한적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비용이라던가 검토를 해보니까 아마 맞지 않아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추후를 보고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예. 달성 관광종합개발계획이 곧 시행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많은 면적을 빠른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태

서점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지요?

점태

서점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지금 1층의 민원실에 들어가면 춥던데요. 거기에 위치한 과에 둘러보니까, 바깥이나 안이나 똑같이 춥습니다. 직원들에게 온풍기라도 하나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점태

서점태회계과장

저희들이 항의성 비슷하게 전화가 자주 옵니다. 1층에 토지정보과하고 2층에 종합민원과와 세무과, 그래서 제가 1층에 가보니까 개별 난방기나 온풍기라도 틀어 볼 수 있으면 해볼까 싶어서 하니까, 그 당시 건물을 지을 때부터 층별로 용량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족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차단기를 새로 설치 해야 된다던가, 여러 가지 예산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못하겠고 1, 2층 직원의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서 제가 임시는 아닙니다마는 금요일부터 다른 층은 몰라도 1층과 2층은 오전 10시까지는 일할 수 있도록 난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난방을 틀었기는 틀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것은 하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용량을 올린다던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예. 본위원이 지난번에 추울 때에 돌아보니까 직원들은 앉아서 근무를 하고 또 민원인들이 수시로 문을 열기 때문에 안이 따뜻하다고 해도 문을 열고 왔다 갔다하면 춥고 또 다른 민원인들이 추운 곳에 있다가 들어오면 안이 훈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추운데요. 여기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서……

점태

서점태회계과장

당분간 온풍기를 틀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예.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채명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지

채명지위원

예. 우리 달성군에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종합민원과를 책임지고 계시는 김종호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조정위원회가 금년에 2번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0일, 8월 28일, 두 번이 개최되었는데 참석 위원님들의 면면을 보면 거의 99%가 군의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후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시에 민원조정위원을 19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달성군의회 의원도 포함을 시키시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서 위원회를 개최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두 번 개최된 민원조정위원회의 내용은 무엇인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종합민원과장

채명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민원조정위원회는 규칙으로 현재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15인 이내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일반 위원회하고는 조금 성격이나 운영사항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당연직으로는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안전행정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당연직은 4명으로 하고 우리 군에서 어떤 민원사항이 생겼을 때에 그 사안에 따라서 임의로 위촉과 해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 위원회하고는 조금 운영 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 운영 쪽에는 인‧허가나 부서간의 지적문제와 여러 가지의 민원사항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허가를 종합민원과나 군수님 이하 쪽에서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각 실과에서 의견을 한번 들어서 추진을 하는데, 민원사항이 불가나 반려나 그런 쪽에 해당됩니다. 2013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운영을 했는데 1985년도에 금포리에 부동산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85년 같으면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때 사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정당하게 압류를 했지만 그 다음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와서 그 분의 재산상이나 모든 것이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것은 해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분 것은 해지를 해주었고요. 이때에는 외부 인사를 참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자체적으로 세무과라든지 관련부서 과장과 담당 계장을 참석시켰습니다. 다음으로 현풍공단에 보면 현풍공단 안에 레미콘 공장 신설건에 대해서 불가처분 결정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때에 외부인으로는 법률적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김수호 고문 변호사를 참여시켰고 결국 불허가 처분 중에 있으며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런 민원조정위원회는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한 민원절차라고 보고요. 앞으로 내부사항도 마찬가지며 외부에 인‧허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 해당지역에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청 민원실과 각 읍‧면 민원실을 보면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책임지고 계시는 본청 민원실은 정말 군민들로부터 친절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반해서 각 읍‧면 민원실을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고, 특히 월요일날 가보면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옵니다. 거기에서 본위원도 몇 번이나 봤습니다마는 군의 민원실에서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각 읍‧면 민원실은 친절도가 떨어진다던데 정말 미소친절 운동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각 읍‧면 민원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종합민원과장

현재 군 민원실이나 종합민원과나 읍‧면 민원실에는 결원이 없습니다. 신규 발령이 나기 전까지 다른 부서는 2~3명정도 결원이 있었는데 군 본청 내지 읍‧면에 민원실은 결원 없이 항상 보충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읍‧면까지 우수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보면 미소친절 달성만들기 운동으로 공무원뿐만 아니고 아파트 주민까지 동참하는 계기를 만들어서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기본적으로 2번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읍‧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해서 군 본청까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읍‧면이나 군 본청까지 보다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점검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본청 민원실도 공무원의 친절뿐만 아니라 환경도 많이 개선했습니다. 읍‧면뿐만 아니고 군 본청도 북카페를 조성해서 민원실 전용 컴퓨터라든지 팩스, 프린터, 도서, 잡지도 배치를 했고 읍‧면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군 본청의 경우에는 컴퓨터 활용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내년도에는 2층에 민원인 전용 컴퓨터를 새로 5대를 구입해서 배치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민원인을 응대하는 직원들의 민원복을 내년도에 계상하고 또한 일괄 입는 날을 정해서 대민 봉사행정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잘하셨네요. 그렇지 않아도 예전에 5대 때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 번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각 읍‧면과 본청을 포함해서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민원복 착용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하셔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하니까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미회수분이 아마 우리군에는 제가 알기로 약 1억 7,500여만 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할 의향은 없으신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납정리를 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종합민원과장

농지전용부담금 체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현재 ㎡당 공시지가의 30%, ㎡당 5만 원 이내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1억 6,000여만 원이 되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화원 한샘 아파트에서 1억 5,800만 원, 그리고 사망에 따른 어떤 징수에 부족한 면이 있어서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92년도부터 해서 97년도까지 부과가 되었고 체납이 된 상태에서 시효기한 5년이 지나서 저희들이 지난 달에 결손처분을 1억 5,0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월이 20년 가까이 되어가지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압류라든지 행정조치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압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지나서 압류해지를 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장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장 설립 승인에 대한 복합 민원을 처리하면서 관계 부서와 수도법에 대한 공장설립의 제한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 및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 주무부서에서 판단을 하셔서 상수원 상류 7km이내에 공장 설립 제한구역에서 공장 설립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4건의 공장 설립이 승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종합민원과장

지금 상수원 취수시설 7km이내에는 공장뿐만 아니고 근생, 제조업소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26일 날에 시행되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 확인도면이 고시된 것이 2012년 11월 23일입니다. 이 기간이 2년 정도 걸렸는데, 이 기간 중에 저희들이 4건의 공장을 허가했고 근생, 제조업소가 167건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환경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현재 공장 4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과 계장과 직원은 징계 중에 있습니다. 일단, 그 일대 주민의 혼선도 올 수 있고 이제껏 제조업소 관계 허가가 나가다가 11월정도부터 제한이 들어갔는데, 사실 농지소유자라든지 그 부분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법적 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환경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예. 우리 과장님 답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이 이 자리에 안계십니다마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특히 관계기관인 대구시나 중앙부처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은 달성군이 피해를 제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수 상류 7km이내에 공장설립이 제한됨으로 인해서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이 허가를 득하지 못해서 타지역으로 가는 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로 환경부의 고시를 바꾼다든지 중앙부처에 말씀을 드려서 폐수 배출업체가 아니면 공장설립이 7km이내라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예. 채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예. 하용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종합민원과에서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논공 상리공단에 공장을 짓고 있는 곳에 제가 현장을 둘러봤는데 돌이 깨어져 있었습니다. 인‧허가 공장 허가 관계 때문에 말이 좀 있는 것 같던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 실 수 있으면 몇 가지 해주십시오.

종호

김종호종합민원과장

예. 상리지구는 공업지구입니다. 전체가 공업지구인데요. 상리의 산 일대에는 쌍용건설이라고 쌍용산업에서 90년대 후반부터 인‧허가를 해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도시개발사업이나 공업지구이니까 계획적인 공장설립이 되어졌으면 가장 발전이 좋지 않았겠나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현재에 와서는 어쩔 수 없고요. 4차례에 걸쳐서 허가가 계속 난 상태입니다. 현재 2년 전까지 것만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공장이 다 준공이 되고 가동을 하고 있지만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10월 초부터 해서 6일간 시에 감사도 받았고 거기에 가장 근본 원인은 “90년대 후반부터 허가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시효소멸 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현재 국도변 1km이내에는 산지전용으로 5만 루베는 채석허가가 주어집니다. 5만 루베면 5필지에 공장허가를 내주었는데 사업주가 채석에 따른 5만 루베를 넘겨서 한 20만 이상의 루베를 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고발해서 사법적인 조치를 받았고요. 행정적으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으로 원상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시작해서 3회에 걸쳐 원상회복 조치명령을 내리고 11월 달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해서 12월 달에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7,000만 원 정도 부과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업주가 계획에 맞지 않게 불법으로 20만 루베의 골재를 채취하여 부수적인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1월 달에 5필지 중에 3필지에 대해서 공장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다시 3동을 걸쳐서 건물을 지은 상태입니다. 짓고 다시 5월 달에 일반인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계약금만 받고 현재 매각상태인데, 공장 승인이 안 나니까 1년 동안 한 분은 공장 가동을 못하고 두 분은 무허가로 가동하고 있는 상태이고 향후 12개월에서 넘어가면 시의 감사조치 결과를 보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원상회복 명령을 우선적으로 하고 두 번째로는 공공의 이익을 한번 따져본 다음에 승인과 건축취소 관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원상회복이라고 하면 지금 공장을 지어놓은 것을 다 뜯어야 됩니까?

종호

김종호종합민원과장

일단 원상회복 취지는 공장을 뜯고 다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런 것은 너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방금 채명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있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내지 기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전문부서나 전문가의 의견, 그때 위원님도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원상회복이라고 하면, 제가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원상회복을 하려고 공장을 다 뜯으면 여러 가지로 손해가 많은데, 그 사람이 불법으로 잘못을 하여 그 사람들을 고발하여 벌금을 부과했다는 소리가 있던데요. 벌금은 벌금이더라도 잘 조정해서, 행위야 잘못된 것이지만 군에서 잘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해 봤습니다.

종호

김종호종합민원과장

최대한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고 가장 원활한 방법을 택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따끔하게 벌을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법을 지키도록 해놓고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치루고 난 후에는 조정을 해보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해봅니다.

종호

김종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하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하

하용하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201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우리 도로명 주소가 지금 전국적으로 매스컴에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인식하기 때문에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본위원도 잘 모르겠던데 과연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되는지, 또한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기까지 수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막걸리 병에 도로명 주소 홍보를 하고 각종 매스컴이나 각종 신문이나 지역 신문에 보니까, ‘도로명 주소가 1월 1일부터 시행’ 알기 쉽게 선전을 하던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 한 가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적재조사 측량을 하고 있는 곳이 논공입니까?

후남

신후남토지정보과장

예.

용하

하용하위원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후남

신후남토지정보과장

하용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도로명 주소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주민의 인식도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올해도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각종 참꽃제나 군민체육대회나 재래시장을 돌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홍보물 물티슈 2만 개를 제작해서 민방위 교육장이나 음식업주에 전달 하였으며, 교육 시에도 동영상을 20회나 상영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승강기 내에도 스티커를 부착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인식이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사항으로 일단 세대별로 6만 7,000세대에 안내홍보물을 다 배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본청사 하고 읍‧면의 게시대에 전면 시행한다는 게시대를 홍보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규 아파트 승강기 내에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지역 케이블에 자막광고 등 여러 가지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아무쪼록 시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OECD 회원국 34개국 중에 사용을 안하는 나라가 일본과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회원국이 아닌 중국하고 러시아도 사용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될 입장이고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만약에 안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주소개편을 하라는 제재를 받을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홍보를 해서 일단 선진국형 주소 체제 전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그렇더라고요. 한 10년 장기적으로 해야지 정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리에 99필지를 하는데 제일 먼저 사전조사를 하는데 그것은 기초 자료입니다. 1필지 조사를 해서 1필지당 대장을 만듭니다. 토지대장하고 등기부 등본하고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등을 필지당 자료를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준점이 되는 삼각점을 측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한번 더 측량을 해서 현실에 있는 그대로 될 수 있도록 하여 조정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몇 번 더 측량할 것입니다. 세부측량은 12월 10일까지 완료해서 12월 20일부터 토지소유자하고 인접토지소유자가 입회를 하여 경계결정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먼저, 도로명 주소는 우리도 지난번 여름에 부채를 만들어서 선전이 되었고 지금 우리 군의 아파트를 보면 많이 부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본위원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빨리 인식과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도 군민들의 인식도가 낮으면 한자를 가르쳐서 열자를 아는 것이나, 열자를 가르쳐서 한자를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후남

신후남토지정보과장

2012년부터는 주민등록증도 새로운 주소로 발급이 되고 공구도 지금 새주소로 많이 변환되어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모든 것은 시간이 가야 됩니다.

후남

신후남토지정보과장

예.

용하

하용하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직원들이 매일 나가시지요?

후남

신후남토지정보과장

예. 매일 나가서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벌판에 거기 나갑니까?

후남

신후남토지정보과장

예. 달성지사에서 하고 있지만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용하

하용하위원

지사에서 나온다는 말이지요?

후남

신후남토지정보과장

예.

용하

하용하위원

나가면 따뜻하게 입고 나가야 되는데요. 옷은 따뜻하게 입고 있습니까? 산불 조심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웃음소리

후남

신후남토지정보과장

정말 지적직들이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방한복 한 벌 해주십시오.

웃음소리

후남

신후남토지정보과장

이게 모든 건설업무 사업에서 지적측량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매일 나가야 되거든요. 올해도 한 2만 필지가 되는데, 계속 나가야 되는데 직원들이 가면 하루에 50km씩을 타요. 많이 춥습니다.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형편이 되시면 직원분들 방한복 한 벌씩 해주십시오.

웃음소리

용하

하용하위원

본위원이 잘 물어봤습니다. 감기도 들고 직원들이 50km씩 걷는다고 하면 대단합니다. 지적공사 사장님한테 들었는데, 우리 지적공사 직원들하고 같이 발로 뛴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추운데도 열심히 하시는데 옷은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지 걱정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옷 문제는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고 위원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과 국장님도 계시니까 나중에 의논을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이야기가 잘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하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열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타부서에 감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되었던 부분을 토지정보과에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공 북리에 불법지역 지적재조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지요?

후남

신후남토지정보과장

예.

성열

송성열위원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재래 부락에는 이 대상이 많이 될 거에요. 그렇지요?

후남

신후남토지정보과장

예.

성열

송성열위원

현재 이 지역을 한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게 건설과에서 논공-옥포 중앙길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이쪽 편에 보금자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도로는 보금자리까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보금자리 주택이 되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여기가 지금 불법지역으로 분쟁이 많아서 보상협의가 안 되요. 우리 국장님이 계시지만 국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는 지적재조사를 빨리 대상지에 넣어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같이 해주셔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후남

신후남토지정보과장

지금 논공 북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민들이 협조가 많이 되어서, 주민동의는 그 지역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비율로 따지면 면적으로 달성군의 불법지역이 1.1%가 되고요. 개수로 따지면 207개소인데, 필지수로 하면 4.5%가 나옵니다. 첫째는 그 지역에서 동의를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서를 받아야지 시에 사업을 신청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이 있는데 화원 설화지구도 있습니다. 북리는 참으로 협조를 잘해 주셔서 차질이 없는데 다른 지역을 선정하면 최우선적인 관건이 동의입니다. 그 부분에서 동의가 안 되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저들이 최대한 독려를 해서 설화도 정말로 곤란한 지역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북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법지역 때문에 사업 자체를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후남

신후남토지정보과장

예.

성열

송성열위원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 필요성을 느껴서 동의를 많이 해주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불법지역이 있는데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작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발자국 잘못하면 못 나가는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저희들이 사업이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아마 동의 요청을 하면 해주실 것으로 봅니다.

후남

신후남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나가서 하겠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오히려 이런 것이 시급하게 되었어요. 예산 편성을 해놓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체도로를 왜 했냐면 달성군청에서 밑에 저수지 쪽으로 가는 것이 근 3~4년 포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체도로로 되면 그 도로가 굳이 투입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급성 때문에, 이런 지적재조사의 작업을 하는 중인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해주시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후남

신후남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현장하고 나가보겠습니다.

성열

송성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남

신후남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를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김기석위원

예. 여러 가지로 정보통신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정보통신과 계장님께서 신지식인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이 정보통신업무는 주로 건물을 신축할 때 에 단자함을 2개를 설치해야 될 것을 1개로 줄이고 1개로 줄이는 것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고, 특히 “많은 지자체 중에서 우리 군만 특별하게 설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통신공사 제도 개선을 통한 공사비 절감은 물론 민원 만족도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제도의 개선을 이루기까지 채해수 통신담당의 연구업무와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창조행정의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 기계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일

곽국일정보통신과장

네. 김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부분은 연면적 150㎡이상 건축물에 대한 신‧증축에 대한 부분에 TV유선 부분, 전화 부분, 인터넷 부분, 이런 외부에서 건축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제도를 고안하신 채해수 담당께서 모형도를 가지고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이상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헌

정수헌위원장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