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명혜 의원 발언
박진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직원 보고해 주십시오.
찬규
박찬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찬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홍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배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박진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할 것이니까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닌 다른 부서는 돌아가셨다가 해당 부서 차례가 되었을 때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9페이지 출연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한국진흥재단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역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역홍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진흥발전에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별로 서울사무소를 설치해서 수도권 시민에 대한 관광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서울사무소가 없는 기초단체는 여기에서 대신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구 3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연간 1000만 원, 그리고 30만 미만은 750만 원의 기금을 내고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다른 구에도 똑같은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신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홍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출연금이 신규로 올해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매년 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 내고 있습니다. 못 내고 있으니 시에서도 입장이 곤란하니까 우리한테 좀 내달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올리는데 지금까지 삭감이 되어서 못 한 겁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는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걸 해줌으로 해서 우리한테 이득도 있지 않나,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곤란한 문제도 있는데,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명혜위원
출연금을 안 내면 불이익이…….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특별한 불이익보다 시의 기획조정실장님이 이사로 계시니까 업무협의 차원에서 저희들도 도와드리고, 또 자치단체에서 돈을 안 내면 사실 상당히 입지도 좁아지고 이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홍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건 됐고, 호주, 미국 관계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필리핀, 싱가포르와 학생 교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5회에 걸쳐 교류를 하니까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청장님이 당초 이번에 구정연설하실 때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좀 더 넓게 학생들한테 기관과 국가와 다양한 방법으로 국제교류를 한다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또 학부모들의 상당한 요구가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부터는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학교와 호주에는 저희들이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자매결연 도시를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래서 호주하고 괌하고 다양하게 개척해서 학생들 요구 사항대로 학생 교류를 할 예정입니다.
김일동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미국에 두 차례 다녀왔는데, 1차에 가서 스턴튼대학하고 대구·경북향우회하고 서구청하고 상호 학생들 교류할 수 있는 협약서를 체결했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김일동위원
청장님이 사인해서 보내고 미국에서 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네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LA도 있습니다. LA도 갑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그쪽으로도 하려고 LA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미국이나 호주같은 그런 데에 가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 형편으로 봐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면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나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생들이 미국이나 호주를 가려면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걸 절약하기 위한 방법이고, 또 기간도 좀 늘리고……, 학생들 대부분이 필리핀에 일주일 정도 다녀오면 짧다고 또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나가는 것보다 한 번 나가서 저희들이 홈스테이 하면 경비도 적게 들고, 두 번, 세 번 나갈 것을 한 번만 가면 되니까 훨씬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도착하자마자 부모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나 다시 나갈래요.” 하기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하면 경비도 적게 들고, 실제 개인이 돈을 내서 미국에 어학연수를 가려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도 아이를 보내봤지만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최소 경비의 항공료만 내면 그쪽에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갔다 오면 많은 학생들의 호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시아권으로 지금까지 해왔었잖아요. 그러면 거기 참여하는 학생들 형편도 고려해야 안 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미국에 가고 싶기는 한데 많이 드니까 항공료만 들고 가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개척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김명혜위원
그래도 경비는 배로 들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경비는 최소한 항공료만 들어가는 것이지요.
김명혜위원
항공료가 들어도 필리핀이나 싱가폴 가는 것보다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거기보다는 많이 듭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그것도 우리 지역 학생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닌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 아시아권에 두 번, 세 번 가고 싶어서 두 번, 세 번 보내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갔다 오느니 장기간 한 번 갔다 오면 일주일씩 세 번 갔다 오는 것보다 미국에 한 달 갔다 오는 게 오히려 경비가 적게 듭니다.
김명혜위원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시겠지만 못 가는 학생들이 너무 많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래서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준다든지 위축감을 주는 건 아닌지 묻고 싶네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위화감 조성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만,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기금을 모아 그쪽으로 하는 방법하고, 지금 초록우산에서 아시아권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서구지회에서도 계속 갈 때마다 한 명씩 보내주는데,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지역 형편이라든지 학생들 형편을 잘 고려해서 참여하는 학생이나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에…….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홍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었지만 한 번 더 짚고자 합니다. 국외업무 여비에 대해서, 싱가포르, 필리핀은 3명으로 해도 안 됩니까? 왜 4명이라야 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인솔 말씀이지요?
위용복위원
예, 인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가보면 인원 40명 인솔하려면 상당히 어렵고요, 출입국할 때 짐을 다 가지고 가고, 아이들이 자기 것은 자기가 책임질 정도면 모르겠는데 정말 잘 보살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면 언어라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영어는 기본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외국인한테 쉽게 말을 걸 수도 없고, 40명 관리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미국, 호주는 왜 3명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미국, 호주는 저희들이 개척하러 갑니다. 학생들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거기는 우리가 개척을 해서 그 나라하고 MOU 체결해서 앞으로 교류하자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미국, 호주를 개척하러 간다면 내년에는 학생들이 갈 예정이 없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쪽하고 일단 교류를 해서 언제부터 할 것인지 아직까지 계획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예산을 잡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쪽에서 올해부터 하자고 하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추경에 올리든지 하고, 지금 거기 학교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우리가 개척하러 가는 겁니다, 이건.
위용복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이러한 학생교류 활동도 좋지만 너무나 먼 나라에 경비가 많이 드니까 열악한 서구의 재정으로써 무리가 아닌가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1회 방문으로 해서 성사를 다 시켜서 2회 때 바로 학생이 가고하면 경비절감도 되고 좀 더 깊게 사전 검토를 해서 멀기 때문에 자주 오가지 않아도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이면…….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우리 영어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교류를 어느 정도 하고, 한 번 가면 MOU 체결할 정도로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갑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니까 MOU 체결까지도 가능하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류에 대한 모든 것도 한 번 가면 다 결론을 맺고 바로 다음에는 학생들을 인솔해서 갈 수 있으면 그게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김일동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기도 우리가 사전 접촉을 다 해서 메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현재 접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현지 사정에 따라서 호주가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 그쪽 사정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어쨌든 교섭을 위해서 물론 사전에 많은 애를 쓰지만 이런 경비를 최소화해서 효과적인 업무라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홍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외업무 여비 중에 미국, 호주 등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정부 차원도 중요하지만, 아까 김일동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LA나 또 다른 데에는 교포단체 모임이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학생들하고 가면 교포단체의 협조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이런 건 협조를 긴급히 다져놓고 정부 차원에서 교류하기 위해서 넘어간다든지 이런 걸 세심히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LA를 가기 전에 한인회 회장 명단도 받아놨기 때문에 그쪽 홈스테이 할 사람들을 먼저 좀 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될 수 있으면 협조를 요구할 건 확실히 요구해서, 지금 민간 차원에서도 그분이 전에 서구에 주소도 되어 있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항상 무슨 일을 집행하기 전에는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협조관계를……, 절차가 끝나고 나면 의회에는 별로 협조관계나 이해관계를 물어보지 않고 보고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바쁘겠지만 세심하게 의회에도 그런 관계를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홍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직제순으로 한다는데 다른 과장님도 계시길래 일괄적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김재진위원
안전행정과장님.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김재진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김재진위원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근심이 많으셨지요? 옛말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사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하시지요. 지금 보시면 예산 관련되는 신규사업도 있지만 작년에 추경이라든지 어렵게 예산이 다시 복원된 부분이 많습니다. 미리 좀 하십시오, 미리.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매번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당위성이라든지 해야 되겠다 싶으면 각각 위원님들한테 미리 준비를 하셔서 말씀하실 사항이 많잖아요. 매번 저희 동료위원님들 훌륭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떨어진 것 예결위에서 다 살려내는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비무환 생각하셔서 미리 좀 하시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실장님, 16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국외업무여비 관련해서 다시 한번 편안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지금까지는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교류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미국, 호주, 괌 이렇게 저희들이 확대교류를 한다고 이번 정례회 때 청장님께서 구정연설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은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어서 기간도 확대하고 국가도 확대하려고 개척하러 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청장님께서 구정연설을 하셨는데 구정연설을 하시기 전에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필리핀을 우리가 교류하면서 어떤 부분이 장점이 되었고 단점은 어떤 부분이고, 여기에 준해서 미국이나 호주 등으로 더 크게 개척할 것이다, 업무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지금 와서 얘기하시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충분히 있었는데 제가 업무가 바빠서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진위원
우리 의원들도 바쁩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보시면 청백-e시스템 구축 있지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청백-e시스템은 금년에 군산에서 회계 관련 사건이 터졌습니다. 원래 e시스템이라는 건 전체 회계 관련 업무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인데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차단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전산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보시면 올해도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억 원이 되어 있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김재진위원
우리 서구 전체 장학금 관련되어서 하는 사업이 몇 개가 있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장학금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업무가 다릅니다만 학생들 장학금 주고, 장학금도 저소득 주민과 체육특기생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아니, 어떤 기초적인 자료가 없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장학금은 재단법인인데요, 법인의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구교육발전위원회에 1억 원이라는 출연금을 하게 되면 우리 서구관내 학생들한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지금 장학금이 아니고 우리 교육발전위원회의 출연금은 뭐냐 하면 …….
김재진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총괄적으로 보면 우리 교육발전위원회라든지 서구장학회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총계적으로 기초조사를 한번 해보신 게 있으시냐고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우리가 통계조사라고 하는 건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혜 받는 대상에 대한 사업이 어떤 게 있느냐에 대해서 기초조사해본 게 있으신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기초조사는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김재진위원
실장님 그것 말고, 우리가 수혜를 주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여기에 하는 건 사단법인이고 재단법인의 장학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장학사업은 재단법인의 장학회에서 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학생들 기숙사 운영이나 우수교사 유치, 또 인문계 특성화 사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모든 사업이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편적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서구교육발전위원회가 있고 장학회가 있어요. 장학회 올해 보면 서구장학회 기탁금 1000만 원 총 조성사업비 3000만 원, 4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요.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이 청소년육성기금 올해 310만 원이라는 예금이자를 갖고 청소년학자금 지급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그것 관련된 기초 자료를 먼저 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안 맞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서구교육발전위원회하고 장학사업하고 청소년 육성기금하고 관리부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언젠가는 통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맞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조사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각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전의 말씀처럼 청소년업무는 청소년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장학관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교육발전위원회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김재진위원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으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적어요. 그래서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서구관내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교육발전위원회가 있고요, 대구시에서 하는 저소득층 학비 지원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다 서구장학회가 있고요, 실비보상 개념은 아닌데 통장님, 새마을유공자들한테 주는 장학금이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청소년 육성기금 수익발생금에서 청소년 장학금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기초조사를 하셔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게끔, 또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각각 부서가 달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과장님이라든지 실무 담당자들이 한 번씩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단편적인 걸 더 말씀드리면, 17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독서문화진흥 사업 올해 새로 하시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이 예산이 보면 공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500만 원, 그리고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금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500만 원 올해 예산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도서는 아시다시피 자꾸 신간이 나옵니다. 신간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보러 오시는 분은 자기 전공 분야라든지 어린아이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 분야를 다 섭렵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을 자꾸 시켜줘야 됩니다.
김재진위원
보충을 시켜주는데 이게 민이 먼저입니까, 관이 먼저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민이 먼저입니다.
김재진위원
아니, 민이 먼저라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우리 문화공보과에 어린이도서관이 있어요. 어린이도서관에 양서 구입 안 한 지가 몇 년째인지 아십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먼저 만들어져 있는데 보완도 안 한 상황에서 신규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이게 매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너무 오래 도서를 구입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도서관을 내실 있게 먼저 구축을 해놓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우리 어린이도서관은 그래도 좀 최근에 개원도 했고 도서 양이 어느 정도 다른 데보다도…….
김재진위원
제가 답변 좀 듣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우리 어린이도서관 양서가 지금 몇 권 정도가 있습니까? (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들 약 3만여 권 됩니다.)
김재진위원
신규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들 구비는 확보 안 되고 작년에 시비 1000만 원, 올해 저희들이 2100만 원을…….)
김재진위원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던데요? (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시비는 시에서 내려온 돈이니까 저희들 재배정 받아서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2012년도는요? (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거기는 1000만 원. 올해는 2100만 원.)
김재진위원
2011년도는요? (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때는 구입을 못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어린이도서관에 기간제 근무자 지금 모집공고 냈지요? (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각각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일관성 없는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회관장님하고 기획예산실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돼요. 기간제 근무자를 뽑을 때 도서에 관련되는 사서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모집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같이 운영할 수 있잖아요, 내실 있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협의는 저희들한테 합니다.
김재진위원
기간제 근무자 뽑고 있는 거 모르시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제가 다 기억을 못 해서 그런데요, 협의는 하는데 문화회관에서 자기네들 채용직원에 대한 기본 방향이라고 할까 이걸 다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직을 뽑으라느니 이런 조건을 우리가 말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은 우리 서구에 몇 개 있어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지금 공립이 2개이고 사립이 3개입니다.
김재진위원
사립이 어디이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만평주민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 햇빛따라와 옹달샘하고.
김재진위원
다 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김재진위원
새마을문고 서구지회에서…….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공립인 문고하고 내당4동주민센터에 도서관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공립이 두 군데가 있는데 올해 신규…….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신규는 우리 서구청에 작은도서관하고 비산7동 지금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예산목에 보면 비산7동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맞는 겁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비산7동 작은도서관 운영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편성하려면 우리 공립 작은도서관이 총 4개가 되지 않습니까. 4개에 대한 예산을 공정하게 다 예산편성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저 위에 보면 공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위에 500만 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신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직 개관식을 못 했습니다, 비산7동은.
김재진위원
문고 작은도서관 2008년도에 설립되었거든요. 운영비 목 잡았습니까, 2009년도에?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여기에 공립은 예산 자체를 우리가 잡지 않습니다. 비산7동은 개관 준비한다고 처음이기 때문에 하고, 지금 내당4동이나 문고에 있는 작은도서관하고 우리 서구청의 작은도서관도 물론 없습니다.
김재진위원
편성목에 보면 개관 준비를 위한 목편성이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니, 개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무인경비 시스템은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아놨다니까요.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15년도에 이 예산은 편성 안 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동에서 예산편성해서 할 겁니다. 지금 내당4동처럼. 내당4동에는 주민센터 안에 있고 이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만.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작은도서관 이 부분은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시라는 얘기입니다, 사업계획을 하실 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는 학생들 장학사업, 청소년 이런 걸 도서관하고 같이 모아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어떤 의지도 필요하지만 그 의지 안에 일관성 있는 정책을 세워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산7동 작은도서관을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한다는 게 잘 운영될 것 같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내년에 한 번 운영해보고 동주민센터로 업무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괄 구청에서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것도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일관성 있는 정책을 한 번 세워보라는 말씀인데요, 작은도서관 취지에 맞게 작은도서관 내지 사립도서관, 민간도서관,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을 총체적으로 어떤 한 분이 맡으셔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만드세요. 지금 편제가 여러 개 나눠져 있잖아요. 각각 부서마다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잡아주십시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단편적으로 첫 번째 학자금 관련되는 부분, 두 번째 작은도서관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홍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발전위원회 사업자등록증 나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이제 나왔습니다. 29일 나왔습니다.
박진홍위원장
29일 나와서 본격적으로 기금 모금하는 겁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장
원래 예산안 심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집행에 대한 잘잘못을 충분히 의회에서 따지고 사업의 필요성 유무를 따진 다음에 하는 게 정상적인데, 이번에는 절차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산 심의하는 가운데 그런 행정집행에 대해서 예산과 좀 동떨어진 질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이 가식적인 것뿐이지, 실제로 그게 교육 현장에 적용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육발전위원회 급하다고 해서 결국은 올해 다 보냈잖아요? 우리 구에서 출연료 언제까지 낼 겁니까? 얼마까지 낼 겁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얼마라는 건 없고, 저희들이 어떤 기틀은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5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계속 내야 된다는 것은 특별히 없고, 각 주민들이 많이 낼 수 있는 기틀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장
그러니까 사단법인으로 해서 등기까지 다 하고 지금 세금 환급받는 절차까지 다 마친 것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장
그렇게 심도 깊게 사단법인 만들고 이사진이 구성되고 했으면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니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해야지 언제까지 우리 구의 재정으로 이걸 충당시키고……. 원래 취지는 그런 것 아닙니까? 사단법인 만들어서 법인에서 하겠다고 했으면 거기에서 어떤……. 그리고 지난 추경 때 출연금 1억 원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출연금 1억 원은 등기를 하기 위한 것이고요, 금년에 하는 건 그래도 구에서 성의를 보여야, 주민들이 어떠한 동기부여 내지는 주민들도 마음을 움직여서 많이 기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진홍위원장
그건 구에서 할 일이 아니고 법인을 만들었으면 법인에서 하는 겁니다. 법인 왜 만들었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는데, 실장님, 미국 가보셨어요? 미국에서 홈스테이 해봤어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미국에 가봤는데, 홈스테이는 제가 하지는 않았어도…….
박진홍위원장
싱가포르하고 필리핀하고 미국하고는 홈스테이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가면 서구의 학생들 몇 명 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 예상은 미국 정도는 1회에 10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박진홍위원장
10명 가는 학생을 위해서…….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니지요, 최초로 한 번 길을 뚫어놓으면 그 다음은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 최초로 개척하러 가는 겁니다.
박진홍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미국 간다고 하면 서구에서 갈 학생이 10명이 안 됩니다. 지금 어학원이라든지 다른 기타 학교나 자율형 사립고 이런 학교에서도 미국에 간다고 하면 10명 안 갑니다.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세요. 10명도 안 되는 극소수의 학생 때문에 구비를 몇 천만 원씩 들여야 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니, 제가 그러잖아요. 1회용으로 말면 저희들도 이렇게 안 할 건데, 개척해서…….
박진홍위원장
그건 저쪽에 어학원이나 아니면 다른 사설기관에 위탁해서 행정적으로 편의를 좀 봐주고 또한 외국하고 교류할 때 관에서 좀 행정 지원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지, 미국까지 서구에 있는 학생 10명 데리고 간다고 교류하러 가면 되겠어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니, 지금 현재 콜로라도에 10명 정도하고 LA는 3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 번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제가 인원을 꼭 파악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러한 걸 개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우리 서구의 학생들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없으면 할 말 없습니다만 우리가 봤을 때는 50명 100명이 한꺼번에 가겠다고 했을 때에는 참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해보면 저희들이 필리핀도 처음에 모집할 때는 인원수를 줄였습니다만 나중에는 70명을 한꺼번에 모집해도 다 학생들이 갈 정도로…….
박진홍위원장
실장님, 왕복 100만 원하고 왕복 600만 원하고는 그냥 6배 차이가 아닙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공무원 자제분들 미국에 10박 15일 가는데 돈 600만 원씩 보내서 할 만큼 자유로운 사람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미국에는 600만 원이 아니고 항공료는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왕복 비행기 삯이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일동위원
제가 미국을 가봤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비수기 때는 왕복 160만 원이면 됩니다. 내가 160만 원으로 갔다 왔어요, LA 초청했을 때. 만약에 거기에서 홈스테이를 한다면 개인이 16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면 선물 좀 사고, 먹고 자면 돼요. 그런데 예산이 600만 원이라는 건 파악을 옳게 못 한 것 같고, 잘못 설명하면 오히려 될 것도 안 되는데, 대구·경북에는 지금 40명씩 봄, 가을로 하고 있어요. 향우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다 온 대구·경북향우회 회장님도 대화를 해보니까 대건고등학교 나왔다면서 엄청 반기면서 적극적으로 하자 했는데 우리 서구청에서 안 갔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겁니다. 협약서는 체결되어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몇 명이 오고 가고 언제 할 것인가 이런 세부적인 건 실장님이 가서 맞대고 회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다른 데 600만 원 든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니지요. 제가 600만 원이라고 했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600만 원 든다고 했지, 저는 왕복 200만 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일동위원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개인 돈 쓰고 두 번이나 다녀왔기 때문에 관심 있게 주위를 살펴보니 200만 원이라도 가려고 하는 학생, 대구 서구에서 10명 넘습니다. 성적을 기준으로 따져서 간다면 모르겠지만 미국에 홈스테이식으로 갈 사람 나와라고 하면 중·고등학교에서 10명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필리핀, 싱가포르보다는 미국이 더 낫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야 흑인들 사는 동네도 있고 백인들 사는 동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LA 교민이 130만 명 삽니다. 이 분들이 못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잘 사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면서 내가 교육발전위원회 설명서를 줬어요. “되면 우리가 후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소리도 내가 듣고 왔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갔다 와서 선전을 못 하고 설명도 안 하고 내 개인적으로 생각만 하고 청장님한테도 제대로 보고 못 드렸지만 이러한 일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런 자료를 올리면,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50명만 되겠어요? 10명만 되겠어요? 갔다 오는데 200만 원이면 되는데, 내가 일주일 전에 비행기표 끊었을 때 205만 원에 끊었고 두 번째 갈 때는 160만 원에 끊었어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공료는 비수기와 성수기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비수기 때 가면 150여만 원에 가고 성수기 때는 200만 원이 넘습니다. 저희들이 또 항공사하고 최대한 할인도 하고 학생들이 저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동위원
제가 이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경북향우회하고 스턴튼대학에는 협약서 해놨으니까 실장님 가서 상호 어떻게 하자는 약속만 하고 오고 가면 됩니다. 개척할 필요도 없이 다 개척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박진홍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면 되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이게 어학원에 가려고 하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돈 배로도 못 갑니다. 저희들이 개척하고 나면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볼 수 있고…….
박진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 중지
11시 1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계시는 과장님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예산심의는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위원들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장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할 때는 예산 설명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 나왔는데 이제는 보조자료를 준비해서 상세히 해놨네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위용복위원
이걸 왜 만들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 예산심사 때 서구생활안내책자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바 있고요, 직원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지 않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릴 기회가 없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상임위 때 삭감된 직원체육대회 내년도 예산 2500만 원과 서구생활안내책자 제작비 1000만 원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좀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서구생활안내책자 제작비 1000만 원에 대해서 간략히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생활안내책자 제작 배경은 먼저 우리 서구 인구가 1988년 1월 1일자로 달서구와 분구될 때 41만 9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 10월 말 현재 21만 6000명으로 약 20만 3000명, 그러니까 48.44% 감소되었습니다. 25년 정도 걸렸습니다. 상세히 말씀 안 드려도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매년 감소되는 서구의 인구를 어떻게 하면 좀 증가하는 쪽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인구가 증가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환경, 생활환경, 교통, 복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시민들이 전입오고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서구가 주거환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내려가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서구인구 증가대책에 대해서 구정질문 때도 몇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서구 인구를 조금이나마 증가하는 쪽으로 감소율을 줄이는 쪽으로 연구를 하다보니까 서구에 전입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생활하시는 데 편리하게끔 하기 위한 각종 정보를 수록한 서구생활안내책자를 만들어드림으로써 그분들에게 애향심을 고취하고 또 서구로 전입 와야 되겠다는 여론도 조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올렸는데요,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서구로 전입을 온 세대가 약 6730세대 정도 됩니다. 12월 말까지 추계를 해보면 약 9500세대, 그래서 1만 세대에 책자 하나 만드는 데에 1000원해서 1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깊이 좀 양해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구에서 인구 증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의문입니다만……, 그리고 그저께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렸는데 국민신문고에 세 차례에 걸쳐서 다른 도시로 전입 갔을 때 그 도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국민들의 건의가 신문고를 통해서 3회에 걸쳐 게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도 이걸 권고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서구로 전입 오는 세대에 대해서 서구에서 좀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그런 서구안내생활책자입니다. 꼭 좀 반영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직원체육대회는 잘 아시다시피 올해 추경에 반영되어서 10월 25일에 우리 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만 날짜는 평일에 할 것이냐, 아니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할 것이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다보면 특히 여직원 같은 경우에 집에서 가사일을 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뺏기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직원들 설문해보니까 평일에 하는 것도 괜찮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또 일부 직원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10시부터 해서 오후 3시, 4시까지 시간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서구가 직원후생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매우 열악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다른 자치단체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대구시를 비롯해서 7개 구·군에 비해 국내연수, 국외연수, 국내배낭여행, 국외배낭여행, 그리고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예를 들어 연가보상금 등 직원후생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지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2500만 원을 가지고 적절하게 직원들 사기 진작시킬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대화를 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신뢰와 화합하는 그런 기회도 되고, 또 상하 간, 동료 간 서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어서 2500만 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깊이 감안하시어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
구·군별 복지예산표가 있는데, 우리 서구에 2000만 원 이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 국내 선진지 견학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일단 1차 통과되었습니다만 전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이런 체육대회를 함으로 해서 적은 복지예산으로 어느 정도 사기를 북돋는 차원은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2500만 원을 가지고 연가보상비가 8개 구·군 중에 서구의 경우 작년에 7급 이하는 13일, 6급 이하는 12일, 다른 구·군에는 17일, 18일로 다른 구에 비해서 부족하니 그게 사기진작과 관련되니까 연가보상금을 좀 더 주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사실 2500만 원을 700으로 나누면 3만 원인데 0.5일분 1일분 몇 만 원 더 지급한다고 해서 직원 사기와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전 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 이런 좋은 행사를 개최함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즐겁고 화목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홍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업무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고 설득이라든지 읍소라든지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방금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공무원들 자체 내에서 이걸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반대하는 목소리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서구청 공무원이 정원 675명에 현원이 630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신규가 보충되어서 결원도 줄었습니다만, 현재 서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100% 다 어떤 사업에 찬성하리라고 저는 보지 않으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하든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 의견을 존중은 해야 되겠지만 참고로 하고 전체 직원의 의견이 어떤지를 더 중요시해야 된다고 보며, 반대하는 직원들 분명히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명혜위원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금은 더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그건 절대 그렇지 않고요,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생각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마 적극 찬성하거나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협조하는 사람들은 별로 목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은 그 %가 적다고 하더라도 강경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마치 이게 잘못된 것처럼, 직원들 전체가 반대하는 것처럼 비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189쪽 상단에 보면 공사감독(주민참여) 실비보상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게 신규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주민참여 공사감독 실비보상을 17개소라고 했는데 이 17개소란 동별로 한 개 사업장 정도 추계를 해서 예상을 한 것이고요, 마을진입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보안등 공사라든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사를 3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의 공사에 한해서 주민들이 직접 공사현장을 감독함으로써 내실 있는 공사를 하도록 함과 아울러, 지역 주민들이 공사에 참여하는 의식을 갖고자 새로 계상된 돈인데요, 이게 우리 계약 규정에 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때문에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주민참여제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주민참여감독이라는 게 처음이니까 물어보는 건데, 이게 적은 돈이지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사를 하시면서 진짜 주민들이 관심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보조자료에 보면 2013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전입이 6219세대이고 전출이 7960세대인데 세대 분석은 해보셨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사실 세대는 전입·전출 인구의 평균 가구수로 추계를 해서 나온 겁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대분석을 해보셨냐고요. 나이라든지 연령, 아니면 성별로 분석을 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세대에 대한 별도 분석은 못 해봤습니다.
김재진위원
이런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세대 분석을 해보시는 게 맞고, 홍보지에 다국적으로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현재 외국인들이 전입해왔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는 아직 초기단계라서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못 해봤습니다.
김재진위원
외국인 근로자 부부는 우리 세대 전입이 안 되고요, 다문화가정 있지요? 거의 세입자들이 다문화가정들이 좀 많아요. 이걸 하실 때 다국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베트남 쪽이라든지 필리핀 분들이 좀 많은데 이런 분들 소수를 위해서 책자를 만든다면 실효성이라든지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세대 분석을 해보시면 전출자들이 30대 40대가 좀 많고, 전입세대들을 보면 취약계층들이 많아요. 취약계층 안에 보면 다국적 주민들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직원한마당체육대회 예산 편성하면, 조금 전 기획예산실장님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각 부서 간 소통이 잘 안 돼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보 공유라든지 체육대회를 통한 상호 협력이라든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기겠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에는 팀도 국별, 동별로 했습니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대로 동직원과 구청직원, 그리고 평소에 소통을 잘 할 기회가 없는 그런 부서 간으로 팀을 구성해서 그런 자리에서 많은 대화를 나눔으로써 신뢰와 화합을 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소통할 수 없는 부서가 어떤 부서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소통할 수 없는 부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과 구청직원, 그리고 구청직원 간에도 예를 들면 2층의 기획예산실과 안전행정과는 사실 복도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4층과 1층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부서이면서도 지리적으로 떨어진 부분까지 세심히 신경을 써서 이런 기회에 같이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재진위원
기능직이란 편제가 없어졌는데 기술직 관련되는 분들과 우리 행정직 관련되는 분들이 소통이 전혀 안 돼요. 어떤 부서에서 어떤 근무를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또 각 부서의 어떤 신규사업이라든지 진행되는 사업이 있으면 서로 연관되는 과별로는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반드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반드시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반드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홍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체육대회 해마다 하겠다는 말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장
무리하는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리하는 게 아니고,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1년에 봄, 가을로 두 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직원들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렵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전체 직원이 모여서 하는 직원체육대회 화합의 자리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진홍위원장
직원체육대회 때문에 지난번 추경 때도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지금 소통은 양방향 소통입니다. 일방적인 소통 아닙니다.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장
체육대회를 한다고 직원들 다 모아놓고 국·과장, 구청장, 간부급들 폼 잡는 그런 체육대회는 양방향 소통이 아닙니다. 그런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장
왜 직원들이 반대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하고 심사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예산 확정되고 나면 그렇게 안 해요. 해마다 그랬어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명심하고 반드시 실제적인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장
그것은 행감 때 따진다고 안 합니까.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의 소통은 양방향 소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장
행정을 하시면서 안전행정과 업무가 직원소통이라든지 인사 관련 부분들, 총괄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걸 명심하고 업무를 하시란 말입니다.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장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과장님, 행복페스티벌 장소를 꼭 복개천으로 해야 됩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장소를 꼭 거기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축제라는 게 우선 가치를 어느 쪽에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과거에 2011년 이전까지는 국민운동단체 중심의 축제를 체육경기 위주로 하다보니까 구민운동장에서 했고, 그러다보니까 일반 우리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달서천 복개도로로 장소를 옮긴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건 축제가 시작되기 6개월 이전에는 장소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중요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과 같이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김일동위원
장소로 복개천이 접근성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구민운동장이 제일 적격이라고 봅니다. 구민운동장 앞에 도로를 막고 축제를 하는 건 장소가 좁아도 별로 불만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서구 한복판에 복개천 막아버리고 버스와 통행 막고, 그리고 밤에도 시끄럽고 한데 거기는 한적하잖아요. 평현파출소에서 저기까지 도로를 막고 잡상인들이 거기서 장사를 해도 우리 운동장 안에는 잡상인들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이런 것 저런 것 판단했을 때는 제 생각에 구민운동장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장소를 단순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들의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운동장 앞쪽에 소도로를 막는 것은, 그쪽에 있는 기업체의 출구가 달리 없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복개도로쪽은 별도 우회도로가 있고 차단해도 돌아갈 길이 있는데 이현파출소에서 M월드 쪽 사거리까지 출구가 이쪽으로 된 것 같으면 뒤쪽으로 못 나갑니다. 기업체의 피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일동위원
그러니까 17개동의 부스는 운동장 안에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안에서 하고도 문화 놀이 엄청나게 할 수 있고 커요. 거기서 잡상인들은 경찰이 단속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미국 얘기를 자꾸 예를 들어서 안 되었지만 우리 교민이 130만 명 사는 LA시 축제에 내가 가봤어요. 4차선 도로를 막고 해도 불만이 없어요, 거기는. 기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누가 신고하는 사람도 없고 불만 있는 사람도 없고 불법 주차하는 사람도 없고 불법 부스 설치하려고 마음먹는 사람 자체도 없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한복판이 아니고 공원에서 하거든요. 공원 비슷한 데서 큰 광장을 이용해서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하지 않으니만 못하다는 말입니다. 한적한 곳에 얼마든지 스트레스 풀고 주민이 마음껏 놀고 즐기면 되는 것이지 꼭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금년에 부스가 몇 개 들어왔냐면 운영 부스를 제외하고 참여형하고 홍보관하고 해서 50개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운동장에 50개 부스가 다 들어갈 수는 없고요, 만약에 한다면 길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야 되는데 과연 그게 타당한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올해도 검토한 곳이 경덕여고 앞쪽도 했고 중리롯데캐슬 앞쪽으로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다 장소마다 제한이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어쨌든간 우리 상임위에서 장소문제도 있었고 해서 특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런 부분을 내년에도 만약에 저희들이 축제를 하게 되면 상반기가 아니고 1/4분기 이전에 날짜하고 장소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됩니다. 해서 어느 장소 없이 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최소화되고 축제의 연속성이라든지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어가야 되는 장기적인 과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일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홍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서구에 정착할 수 있는 축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장소 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우리가 했던 곳이 제일 접근성이 좋고 주민들이 즐길 수도 있고 모든 여건으로 봐서 거기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호응도라든가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김명혜위원
어떻습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축제를 거기에 했을 때 전체적인 평가도 올해 했습니다만 그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한테는 소음이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또 축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에 의한 소란 부분 등 상당한 민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비해서 금년에는 민원이 확실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 행정이 추구해야 될 목표겠지만 어느 쪽이든 문제가 다 있을 때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고 또 프로그램을 조정해야 되고, 축제의 궁극적인 제일의 가치는 자발적인 주민참여입니다.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나와서 즐기고 보고 가야 되는데 접근성이 이현공원이 되었을 때 과연 주거지역 쪽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올해나 지난해와 같이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어지는 그런 축제가 될까 하는 의심도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개천에서 한다고 생각한다면 또 불거지는 민원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아마 기획을 해야 될 겁니다.
김명혜위원
왜냐하면 구민운동장이나 한쪽으로 치우치면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안 좋거든요. 본 위원은 이 행사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 호응도를 들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개최할 장소를 고심하고 있는데 이건 주민들이 제일 접근하기 쉬운 장소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1/4분기 중에 일정과 장소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많이 검토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홍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우리 20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맞이 행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2014년도 해맞이 행사는 금년 예산으로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편성하는 건 그 이듬해 1월 1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는데 저희들 계획은 와룡산 정상에서 할 겁니다. 그러나 올해와 같이 폭설이 내리면 계성고등학교 앞쪽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장소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예산집행 내역은 대략 어떻게 편제하고 계십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민간이전비하고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올해 추경에 하다보니까 행사 예산이 두 개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민간이전비는 기획사를 선정할 겁니다. 하고 행사운영비에 되어 있는 건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위에 보면 문화예술사업 거리예술공연 관련해서는 좀 수정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잡고 계시는 겁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저희들 금년에 처음으로 거리예술공연을 추진했습니다. 사실 거리예술공연이라는 자체가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데에 바람직한 공연의 모습이 맞습니다. 맞는데, 운영상 저희들이 미숙한 점이 있었던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1년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가요 중심의 무대가 이루어진 부분하고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몇 분들이 자주 오셔서 자리를 내비치는 특정한 사람 끼우는 행사가 아니었나하는 비판과 또 일부 장소에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 하면 재능기부자들이 악기 연주라든지 저희들이 바라는 다양한 그런 쪽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140명 중에 그쪽이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마술이라든지 그런 쪽은. 아주 적어서 그게 아쉬웠는데 그런 쪽의 자원을 내년에는 더 발굴하고 대학원이나 대학교 쪽으로도 접촉을 해서 좀 확보해서라도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장소 선정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지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장소 선정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몇 번 들어가고 대부분이 공원하고 놀이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앞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북부정류장 쉼터라든지 서구에 있는 명물거리, 그런 쪽으로도 내년에는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요구한 횟수가 총 몇 회지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70회를 요구했습니다. 올해 100회를 했기 때문에 70회를 요구했는데 일단 밑에 보면 콘서트 개최 기획공연이 1000만 원 있습니다. 상반기나 하반기에 하든지, 아니면 한여름에 하든지 어떤 기획공연을 찾아가고, 내년에는 올해와 방법을 많이 다르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진위원
내년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개최를 못할 것 같은데…….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거리공연 할 수 있고요,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안 오시면 됩니다. 오시더라도 저희들이 무시합니다.
김재진위원
선거에 참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가 예상자분들 포함해서 선거 60일 전에는 전혀 못 하시잖아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나오시면 안 됩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70회 하면 내년에 문제없습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올해 100회를 했기 때문에 이걸 30회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 과장 입장에서는 콘서트 밑에 기획공연비 500만 원으로는 사실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대로 살려주시고 위에 출연자 실비하고 시스템 임차비 이 부분은 최소한 50회 이상이 되어야지 올해 100회 해놓고 내년에 30회 해서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50회 기준으로 잡으면 돼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다 해주시면 더 고맙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내년도에 국비 공모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됩니다.
김재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상리양궁장 간판 안내판 설치 2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편성 부분에 문제점은 없어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상리양궁장이 양궁경기장이 아니고 인근 주민들로부터 일반 다목적 운동장 비슷한 이런 개념을 갖고 있고 잔디가 조성되어 있는데 올라와서 유리병을 깬다든지 상당히 사용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가 양궁장 양궁시설이고 우리 서구 양궁팀의 훈련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알리기 위해서 훈련장 안내 간판을 달려고 하는 겁니다.
김재진위원
이거 우리 쪽으로 넘어와 있지요, 관리 주체가?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 문화공보과로 관리 이관 받았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절차상 선행되어야 될 게 지금 없지 싶은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조례 제정 말씀입니까?
김재진위원
그렇지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잖아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걸 저희들이 생활양궁하고 같이 하려고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하려고가 아니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됩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내간판이기 때문에…….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미흡한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운영, 그러니까 대여 관련되는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아시지요? 올해 문제점 알고 계신가요, 대여 관련해서?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양궁장 대여관계는 아직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사용을 하자고 두 개 단체에서 들어왔었는데, 아직까지 장비를 설치한 지가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단체에서 사용하는 건 안 되고 공무원이 사용하면 됩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딱 한 번 사용했습니다.
김재진위원
공무원 한 번, 그리고 단체는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작년에 우리 직원들 체육대회를 거기서 한 번 하고 올해 새마을에서 한 번 하고 그 이후로는 안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게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기 힘들다면 공무원이 사용하면 1년 되지 않은 잔디가 안 죽어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건 아니고, 처음에 공무원이 할 때는 잔디 식재를 하고 비가 좀 와서 부풀어 있었는 걸 다지기 위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단체 중에 새마을단체가 사용하면 잔디가 안 죽어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재진위원
제 말씀은 절차상 선행되어야 할 부분을 준비하지 않고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관련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다 배제가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고 거기 안내판이라든지 간판 관련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법제화 되면 예산 집행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선행될 게 뭔지, 뭐가 먼저인지를 준비하셔서 좀 하십시오. 그리고 219페이지하고 220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일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한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지금 남구 대명동에 대구지방보훈청에서 그 장소에 대구시 전체 구·군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합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전체 사업비가 6억 87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중에 3억 3800만 원은 국비를 받고 시비 8900만 원, 이건 교육청의 부담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를 2억 6000만 원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데 대구시에서 별도로 2억 8000만 원 정도를 내부 시설하는 데에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 예고도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계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잡고 계신 게 있으시냐고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혹시 타 구에서 운영을, 대구에서는 수성구에서 하고 있지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수성구만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다녀와 보셨습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우리 직원들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김재진위원
보완점이라든지 개선점을 파악하신 건 있으시고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개별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구에서 추진 못 합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일괄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보니까 각 구에서 문제는 구축한 이후 운영 인력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사실 더 큰 걱정입니다. 그런데 또 CCTV 구축에 따른 민원은 계속 증대되고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서도 보면 아시지만 매년 CCTV요구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각 구별로 개별적으로, 지금 현재 시스템은 경찰에서 관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 구축 쪽으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는, CCTV 한 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보기 위해 이 시스템 구축을 하거든요. 말 그대로 방범, 그리고 서구에서 가장 취약한 음식물쓰레기 배출관련 되는 부분, 교통, 그리고 어린이 보호시설 관련 부분이 많으니까 사업하실 때 우리 세부계획을 좀 부탁드리고, 설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데요? 설계 위탁, 실시설계 별도로 하시지 않습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실시설계를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 줘서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지금은 아예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 주고 이런 건 아니고,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CCTV 설치 관련해서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업체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지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우리 자체로 합니다. 지금 CCTV 구축하는 것 말입니까?
김재진위원
예.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우리 구 자체로 합니다. 공무원들이 합니다.
김재진위원
아니, CCTV 설치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이 직접 실시설계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 민간 건축사에게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업체에…….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자료를 받고 자문을 받는 건 있어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합니다.
김재진위원
설계 자체를 업체에 실시설계를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나간 건 두고 올해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 효율성 있게끔 진행을 부탁드린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209쪽 신규사업이 올라와있는데, 시민생활체육대축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209쪽 시민생활체육대축전은 매년 10월에 대구시 전체 대구시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해서 시민운동장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는 건 아니고 시 전체에 하는 겁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대구시 전체, 각 구별로 구 대표로 참가하는 겁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올해까지는 민간이전비가 있었습니다. 이게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홍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구민축제 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행복페스티벌요?
박진홍위원장
그거 6월까지 못 하지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6월에 못 합니다.
박진홍위원장
그러면 6월 이후에 하는 거 아닙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10월이나 9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박진홍위원장
다급한 건 아니네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구에서 거리축제로 서구행복페스티벌이 자리를 잡아서 나름대로 많이 알려진 축제입니다. 이 축제를 장기적으로 우리가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또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획사 선정과 입찰을 보는 최소 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사실 계상이 되어야 저희들이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박진홍위원장
과장님 말씀 참 잘 하셨는데요, 업무에 연속성을 갖고 해야지 왜 업무가 장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언제부터 복개천 막고 했습니까? 구민운동장에서 다 했잖아요? 행복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무 부서에서 연속성을 갖고, 또 실제로 주민들을 위로하고 주민들과 함께 요즘 말로 힐링하고 행정이 주민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과거에는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체육경기 위주의 행사를 했었고 지금은 체험하고 참여하는 문화 위주의 행사를 하다보니까 장소와 접근성도 고려해서 옮긴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진홍위원장
그런데 접근성을 이야기 한다면 제일 좋은 데는 여기 서구청 앞에 길을 막지 복개도로는 왜 막았어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만한 규모의 행사를 하기에는 서구청 광장이 어렵고, 더 큰 도로…….
박진홍위원장
서구청 앞에 여기 도로 막으면 되잖아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차량 통행이 너무 안 많습니까.
박진홍위원장
차량 통행이 거기나 여기나 똑같아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쪽에는 우회도로가 있고 차량 통행이 이쪽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서구에서 가장 적은 도로입니다.
박진홍위원장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차 다니는 도로를 막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광주 춘장축제에 저희들이 올해와 작년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는 8차선 도로를 다 막습니다.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3일간 막습니다.
박진홍위원장
과장님, 광주 춘장로하고 우리 여기 복개도로하고 같습니까? 서울에 가면 여의도 축제할 때 여의도 광장 앞에 다 막을 때 그런 건 문화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광주 춘장축제가 추억이라는 주제로 하는데 그 추억이라는 주제를 이끌어내는 데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저희들도 10년 후에는 이 축제가 대표적인 대구의 거리축제가 되도록 만들어 가기 위해서 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의 중요성을 따졌을 때 기획행정위원회의 기획예산실하고 안전행정과와 문화공보과가 중요성이 있어서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은데 오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의 공로연수 관계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진위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24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500만 원 연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아닙니다. 구민운동장하고 그 옆에 보면 산등성이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500만 원 잡아놓은 겁니다.
김재진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구민운동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직 없어요. 선행되어야 될 게 뭔지 국장님 파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따져보면 예산편성은 국민체육법에 준해서 상위법은 있지만 운동장과 관련된 조례가 없어요. 체계적으로 맞춰서 합시다.
삼균
최삼균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홍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과장님, 서대구자원봉사센터 박경숙 소장 거기에서 어르신들 도시락 해주잖아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도시락 만드는 장소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동위원
복도에서 하고 있지요? 화재위험도 있고, 다른 대책이나 옮기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일동위원
지금까지는 검토한 것이 없지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일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홍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용복위원
노인복지관 탁구대 개소 이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위에 페인트가 닳아서 상당히 불량하던데 알고 계십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노인복지관에 탁구대가 4대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재화 시의원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예.
위용복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경로우대이용업소 보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세요.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경로우대이용업소가 우리 관내에 59개소 있습니다. 이 분들이 2006년부터 1개소에 월 7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년 동안 동결되다보니 몇 해 전부터 경로우대업소를 하시는 분들이 구청에 와서 인상을 해달라고 요구도 했었고요. 지금 우리구에 노인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경로우대업소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일반사람들이 그 업소를 꺼리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상을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경로우대업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봉사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 분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차원에서라도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용복위원
708만 원이면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59개소입니다. 708만 원이면, 한 달에 1만 원입니다.
위용복위원
노인이 많아서 그런 애로점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박진홍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타구하고 비교를 해봤습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타구에는 7만원 주는 데 있고, 5만 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5만 원 주는 데는 이번에 7만 원으로 인상을 한답니다. 우리는 59개소 이용업소가 지정되어 있지만 타구에는 100개소 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59개소에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김일동위원
대상은 경로우대증이 있는 분들 다 하는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예,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가면 무조건 반값으로 해줍니다.
김일동위원
서구는 좀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박진홍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석중입니다.
박진홍위원장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윤송규입니다.
박진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호식입니다.
박진홍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장비 올해 11대 설치했지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11대 설치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우리 예산에는 13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11대 되어 있지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13대가 아니고 11대입니다. 올해는 고급형 3대하고, 보급형 8대, 11대입니다.
김재진위원
2013년도 예산서에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원래 계획이 10대로 되어 있었는데……. (환경관리과장에게) 8대로 줄인 것을 설명해 드리세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금년에 시 보조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체 구비가 650만 원해서 시에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에 맞춰서, 왜 그렇냐 하면 고급형은 돈이 많습니다. 350만 원입니다. 보급형은 금년에 60～70만 원대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고급형 3대를 넣고 보급형 8대를 넣는 바람에 돈에 맞춰서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결산 추경할 때 그 관련된 내용 나오겠네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나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 보시면 보급형해서 150만 원 곱하기 3대가 되어 있습니다. 보급형은 왜 150만 원입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홍보 차원에서 단가를 그렇게 계약했지만 내년부터는 고급형도 5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야 합니다. 금년에 할 때는 350만 원 했는데 이 가격이 널리 홍보가 되니까 가격이 많이 인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진위원
그렇다면 모델명이 고급형이 CH04고, 보급형이 CL01이 맍아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CH04는 말도 하는 CCTV 형태입니다. 스마트폰에 연결하면 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보면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라고 현장에서 바로 음성이 나갑니다. 그런 것이 고급형이고, CL01은 블랙박스를 경고판에 장착해서 음성은 그대로 들어가지만, 거기서 촬영되는 형태만 현재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이 보급형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보급형 같은 경우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블랙박스 단자가 있는데 단자에서 칩을 빼서 동주민센터 컴퓨터에 연결해서 밤새도록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실시간으로 안 되고, 어떤 모델이 있어야 되네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모바일 기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모바일로 담당자들 휴대폰으로 바로 전송되고, 후자는 그냥 내장형입니다. 칩을 빼서 주기적으로 화면을 띄워 식별하는 그 차이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가 무단투기 단속감시 장비를 하고 난 후에 적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아직까지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쓰레기를 갖다놓으면 경고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갖고 왔다가 다른데 갖다 놓으면 놓았지 그 자리는 안 갖다 놓습니다.
김재진위원
단속 건수가 없으면 그만큼 효율성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효율성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내년도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 거 알고 계시죠?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것하고 이것 같이 내년에 연동으로 가능한가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안그래도 문화공보과에서 협의가 왔습니다. 협의가 왔는데 CCTV는 상시적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CCTV말고 이것은 블랙박스하고는 연관이 안되고, 기존에 설치된 CCTV 23대는 문화공보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관제탑에서 연결되는 거보다 우리는 현장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곳에 이동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관리시스템상 운영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CCTV 문제는 앞으로 점차 협의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고급형 같은 경우는 실시간 와이파이 존으로 해서 모바일 전송이 되니까 이 부분은 같이 연동해도 될 거 같거든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오전에 문화공보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 중에 김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문화공보과장님이 잘 못 들으신 거 같은데 이런 기능들도 포함해서 설계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인데, 전체 예산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사양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지 보고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고,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목적은 뭐냐 하면, 11개소에 설치하고 주변에는 무단투기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실효성이 있어서 극대화할 거 같으면 통합관제센터에 같이 연계해서 한 개를 설치해서 다각적으로 효율성을 높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전체적으로 컨터롤 해주면 좋지요.
김재진위원
그런 거 감안해서 다른 과에 예산은 삭감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환경관리과만 예산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효율성이 좋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한 개를 하더라도 정책상 좋게끔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관제센터에서 설계를 할 때 저희들 의견을 한 번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용복위원
384페이지 폐공가 정비사업에 시비와 구비가 되어 있는데 시에서 내년부터 지원이 있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시비는 금년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시비 대 구비 비율이 60대 40으로 김재진 위원님께서 시에 활동을 많이 하셔서 시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같이 시비가 지원되는…….
위용복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몇 가구를 예정할 수 있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보통 4가구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규모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주택 규모가 작은 것은 가구 수를 많이 할 수 있고, 규모가 큰 것은 보통 1년에 4가구 보면 됩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그 후에 이용은 어떻게 합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우리가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간이주차장을 조성해 주고 또 자동차 진·출입이 불가능한 데는 쌈지공원이라든지 텃밭이라든지 그런 것 조성을 해줍니다.
위용복위원
그런 예산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박진홍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동위원
390쪽 자율방재단 상의 제작입니까? 조끼 제작입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조끼 제작입니다.
김일동위원
그 조끼 제작에 300만 원 삭감된 것입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당초에는 300매 곱하기 3만 원해서 900만 원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조끼 값이 비싸다고 해서 2만 원씩 했는데 사실을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서 195쪽에 보면 안전행정과에 안전모니터요원 조끼 제작과 가격을 일반적으로 적용해서 했습니다. 민간자율방재단 조직 활성화가 단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재난발생시 민간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으니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일동위원
방재단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291명입니다.
김일동위원
이것은 조끼만 하는 것입니까? 모자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봐서 행정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김일동위원
행정안전과하고 협의할 필요 없이 시중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우리가 조사했을 때는 조끼가 1만 8000원, 모자가 1만 2000원 하고 그 다음 방재단 인쇄비를 포함했습니다. 인터넷 구입이나 난전에서 구입할 수가 없고 단체복을 만드는 데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일동위원
그러면 모자 값은 포함이 안 되었네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일동위원
모자 하나만 해도 1만 2000원입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모자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조끼가 1만 8000원, 모자 1만 2000원, 단복마크 제작하는 거 포함해서 했습니다.
김일동위원
지금 방재단에 조끼가 하나도 없습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2008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단원들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조금 낡았고 그렇습니다. 타 구보다는 한 개 더 넣습니다.
김일동위원
그러면 291명인데 이 분들 개인에게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어느 장소에 보관을 했다가 사용합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김명혜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동주민센터에 일괄 보관했다가 행사 참여시에 주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놓고 운영해보고 안될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일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홍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진위원
다음에 앉고 싶어도 앉지 못하실 거 같아서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매번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다른 집행부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말씀이 “다른 구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다른 구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핸드폰 관련된 웹 사이트가 구축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 구의 예산을 보니까 저희하고 관리비는 거의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이 문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숙련된 사람이 관리하면 좋은데 우리 의회 사정상 지금 기능직이 맡아서 하다보니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향후 이것은 인력관리에 신경을 써서 좀더 샤프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국장님, 이것은 담당하는 주무관하고 상관없이 홈페이지 관리비를 주고 있잖아요?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준다고 해도 이쪽하고 저쪽하고 체크해서 빼낼 것은 빼내고, 넣을 것은 넣고 해야 되는데 그쪽에 너무 위임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거 같은데 좀 더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실무적인 것을 많이 좋아하는데 국장님도 스마트폰 사용하고 있지요?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예.
김재진위원
웹 검색에 동대문 의회라고 쳐보세요.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조금 있다가 찾아보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관리 직원하고 문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관리유지비를 우리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충분히 홈페이지 구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해주세요. 같은 돈으로 할 거 같으면 우리 직원하고 상관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 유지비를 주면 그 업체에서 알아서 유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개선하자라고 제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인정합니다. 지난번에도 다른 부분하고 빠진 것이 있어서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저쪽보다 기술 정도가 낮아서 그런지…….
김재진위원
그러면 업체를 바꾸면 되잖아요?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꾸든지…….
김재진위원
내년도 신규 예산에 보면 7대 개원 홈페이지 개편 예산이 400만 원 잡혀 있어요. 4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모바일 웹구축 하는 것도 포함이 될 겁니다. 쉽게 할 수 있으니까 핸드폰 문화가 보편화, 상용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업체를 바꾸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관리하는 사람 탓이 아니고, 매달 우리가 한 달에 유지보수비 50만 원, 1년이면 600만 원이라는 돈이 소요됩니다. 그 정도 되면 벌써부터 모바일 웹 구축이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웹상에서 동대문구청이라고 한 번 쳐보십시오. 동대문구청 뿐만 아니라 수성구청이나 다른 데는 벌써 모바일 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홍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장
내년에 문화공보과에 SNS 홍보담당 무기계약직 1명 채용하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장
SNS 담당은 SNS만 할 거 아닙니까? 의회 것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장
분명히 이야기 하세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장
속기하세요. 내년에 SNS 하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있으니까 자료만 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관련된 상임위는 세입이나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지만 그렇지 못한 데는 보고를 안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특히 의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쉬었다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으로부터 안전행정과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다고 하니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진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17개 동 연혁별로 보면 준공부터 시작해서 기초조사 했는 것은 다 갖고 계시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김재진위원
17개 동에서 괜찮은 데가 어디이며 부족한 부분이 어떤 동네입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재진위원
동주민센터 시설환경.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지금 안 좋은 데가 7개 동이 있는데 내당1동, 비산2·3동, 비산7동, 평리5동, 원대동, 상중이동, 평리4동 이 정도 안 좋고요. 그 외 동은 지은 지는 좀 됐지만 새로 신축해서 괜찮고 제가 말씀드린 동이 근무환경이 안 좋은 동입니다.
김재진위원
면적 부분에 있어서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고 그렇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면적도 새로 지은 곳은 3층도 있고요. 옛날 동주민센터도 들쑥날쑥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동주민센터 환경이나 여건에 준하지 않는 표준시설 장비유지비가 내려가요. 신축한 지 얼마 안 된 동이든, 오래된 동이든 일괄적으로 100만 원이라는 돈이 내려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시설장비 유지비는 글자 그대로 면적이라든지 건축연도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축이 얼마 되지 않은 곳에서는 시설유지비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부분이 있고, 심지어 신축이 얼마 안 된 동은 쾌적한 환경에 근무하면서 민원을 보지만, 비가 새는 열악한 환경이 있는 동주민센터도 있어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시설유지 편성하실 때도 면적 기준, 연도 기준을 세분화해서 편성하시는 것이 안맞겠나 싶습니다.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산7동, 상중이동, 내당1동, 비산2·3동, 평리4동 이런 동하고 최근에 리모델링한 내당4동, 비산4동, 평리1동, 평리2동 이런 동하고 같이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홍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진홍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이것은 조금 수정했으면 해서 건의드립니다. 예산서 세출 총괄표 보면 목을 의회사무국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외청이라고 해야 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에 들어가면 거기에 작성이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스템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청으로 쳐넣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전국 시스템이라서 고칠 수도 없네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의회를 쳐넣으면 외청으로 자동시스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남의 집 같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산시스템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쳐넣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명혜위원
표기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위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계수 조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세출예산액 2283억 중 기획예산실 169쪽 202-03 청소년 국제교류 협력추진 국외업무여비 3600만 원 중 1200만 원 삭감, 문화공보과 206쪽 201-03 거리예술공연 행사운영비 7150만 원 중 3400만 원 삭감, 문화공보과 211쪽 307-02 서구여성 축구단 지원 300만 원 전액 삭감, 환경관리과 350쪽 401-01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장비 750만 원 증액, 증액 750만 원, 감액 4900만 원 증감액하여 감액분 415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제출 예산액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장
동의하셨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장
본 위원회 예산 증액요구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위원회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