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6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수상관광지원단, 농업기술센터,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열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 12. 2. 부여군 행정지원과장 김열수 행정지원과장 김열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주민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경영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남민현입니다 김진수 서무담입니다. 전홍규 교육협력담당입니다. 원종찬 공보담당입니다. 2013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목차가 되겠습니다. 2013년 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51페이지, 「2013년 추진방향」입니다. 비젼은 “소통, 상생, 협력을 통한 자치군정의 경쟁력 강화”로 설정했습니다. 목표와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안전관리 총괄부서로 안전건설과를 지정하였으며 2014년 3대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3대행사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과의 대화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힐링캠프를 운영하여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치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직무역량 제고를 위해 공무원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사회 인재육성을 위해 방과후 영어학교운영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역동적인 조직을 위하여 기능직 등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고 일부 조직을 개편 하겠습니다. 행정의 주고객인 군민과 고감도 소통행정을 추진하고 지속적이고 현장감있는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 하겠으며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여는 행복한 부여를 알리는 군정소식지를 지난 11월 제작․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첫번째, 효율적이며 경쟁력 있는 조직인사 운영입니다. 인사기준 공개등 예측가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역동적인 조직을 창출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부여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일반직의 6급과 7급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인사적체 해소 및 사기진작을 도모 하였습니다. 2014년 3대행사 추진단을 구성하여 준비하고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힐링캠프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2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안전관리 총괄부서를 안전건설과로 지정하고 관련업무를 조정하였으며 인사랑 모니터단과 인사도우미방을 운영하여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고충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공무원의 직종개편을 실시하여 기능직과 별정직, 계약직등 80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사기진작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2014년도 상반기 공로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 기준 부분적인 조직개편을 추진고자 합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기능이 축소된 수상관광지원단을 조기에 폐지하고 상하수도 민원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에 우리군 전체 조직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하고 고견을 반영해서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5감으로 소통하는 군민 체감행정 추진입니다. 그동안 읍면 연두방문,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계층과의 대화를 추진하였으며 군민과 함께하는 내 고장 명산․명소 탐방, 대학생 군정현장 체험, 농한기 마을주민과의 현장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 하였습니다. 민주시민 역량강화와 사회소외계층 등을 위하여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 등 3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상호 협력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각계각층의 군민과 고감도 소통행정을 지속 추진하고 실과소, 읍면 등 부서별, 직렬별, 협업시스템을 강화하여 업무추진의 상호 이해와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군정발전 주요테마 및 현안과제와 관련되는 분야별 대화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255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소통과 상호 이해를 통한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과 가정, 삶의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일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자를 카누선수와 2년이상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하였으며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효포인트, 건강포인트, 출산포인트를 지급하고 즐거운 일터만들기로 동호회 취미클럽 활동비와 대회참가비를 지원하였으며 미취학자녀 180명에 대한 직장보육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공무원 화합 한마당행사를 개최하고 군정발전 유공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진지역 벤치마킹과 안보현장을 견학하였으며 국정 도정 군정 유공공무원 70명을 선발 표창하였습니다. 앞으로 일과 가정, 삶의 조화를 위한 유연근무제를 지속 추진하고 창발 및 창의적인 유공공무원을 적극 발굴해서 표창을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직원 역량개발 맞춤형 교육훈련입니다. 자기계발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의 선진화와 군정을 이끌어 갈 핵심미래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의 전문성 확보 및 직무역량강화를 위하여 8. 9급공무원 직렬별 직무교육, 전문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사이버교육, 전화 외국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직자 소양함양을 위한 굿뜨래 자치대학, 자율적 능력개발을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 공무원 소양고사를 실시하였으며 올바른 공직관 확립 및 공직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신규임용자 공무원교육과 체험학습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실무직급인 7급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실시하여 지역의 현안과 이슈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공유를 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57페이지,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활성화입니다. 그동안 국내도시 교류활동은 서울특별시 중구와 지난 5월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각 자매도시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문화축제 교류, 농촌체험 활동, 역사문화 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국제교류는 일본 태재부시와 중국 낙양시등 문화교류 및 우호협력을 도모하고 네덜란드 호스트 안 데 마스시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연수생을 파견하는등 농업기술 교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네덜란드와의 선진농업기술 정보교류를 위해 농업전문가를 초빙해 현장컨설팅을 가질 계획이며 교류지역을 다변화하여 스페인 팔렌시아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사회 인재육성입니다. 그동안 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관내 초·중·고 41개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백제중 급식실 현대화사업, 전자고 기숙사증축, 부여여고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학부모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미래인재 육성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9페이지, 평생교육 특성화 및 주민자치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 평생학습 특성화프로그램은 동아리 공모지원, 수요자중심 프로그램, 토요프로그램 및 충효예 프로그로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15개소와 부여한글학교 7개마을 운영을 지원 하였습니다. 제5회 부여군평생학습 및주민자치 발표회를 백제문화제 기간중에 개최하였으며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 참가하여 백제금동대향로 3D퍼즐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부여군을 홍보 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여군평생학습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강의실 확보와 전문적인 평생학습운영을 통한 학습수요를 지원하고 평생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60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군정홍보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신문사별 일일보도 기사와 미담사례를 제공하고 방송사 프로그램 참여 및 인터뷰 진행, 군정홍보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KBS「해피선데이-1박2일」과 SBS「일요일이 좋다 런닝맨」등 인기있는 예능프로그램을 부여에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군정홍보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청사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LED전광판 홍보와 QR코드 제작활용 군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활용 및 SNS를 활용한 군정의 이모저모를 알리고 있으며 생생한 군정을 알리는 방송을 제작하여 전달하는 등 군민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여는 행복한 부여」를 소개하는 “군정소식지” 부여사랑 라이프＆비젼을 제작․발간을 해서 군내 전세대와 출향인사에게 배부를 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등 주요사업 8개 분야에 총사업비는 45억 87백만원이며 10월말 기준 집행액은 38억 57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열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또는 수감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행정지원과장님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민수위원님!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좀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민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 들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은산 초.중학교 옆길 포장관련 회신관계는 이부분에 은산 중학교에서 은산면에 즉 우리 집행부에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야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고 집행부에서 반응을 어떻게 보여줄지를 판단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다시 그 후에 할 일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부의 공문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직 거론한 사항이 결론이 내린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은산중학교 우리 부여군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우리 부여군하고 약간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김민수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민수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한 그 부분은 물론 우리 교육청 우리 부여교육지원청과 우리 부여군과의 관계입니다. 언제 말씀하셨죠?

금요일날 했습니다.

아니 어떤 행정감사할 때 공원산림과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본 위원장이 구룡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꼭 교육청에 부지가 있어서 우리 일반인들도 토지사용승낙서를 해 주면서 도로를 개설하고 이런 부분이 여러 군데가 많은데 꼭 교육지원청에서 토지사용승낙서도 안해 주면서 이렇게 주민의 불편을 끼쳐드리는 그런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하면 기본적으로 첫째는 인사부서라고 보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어떤 부분 말씀하시나요?

친수구역 확정된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친수구역 확정이 안됐죠?

그직전에는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안되고 나서 조직개편 올린 다음에 친수구역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기존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올린 내용을 보면 일단 수상관광지원단을 금년말에 조기에 폐지를 하면서 수변개발 담당을 하나 신설을 해서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을 하고요 지금 어차피 친수구역 관련된 개촉지구 관계는 TF팀에서 해 왔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지금 수상관광지원단의 업무 자체는 수변개발 담당에서 이관을 받아서 거기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조직개편안을 잡았습니다.

하여 튼 부여군의 큰 친수구역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를 정확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상관광단에서 저희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인 것을 12월 31일 폐지할 의회에서 통과가 될는지 안될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 원안대로 그쪽 안은 잡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대처가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 그걸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진함이 없도록 꼭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종수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이따 김종수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지만 시책사업비 저희 주셨는데 조금 아쉽게 쓰인 부분이 많다 맞지 않게 쓰인 부분이 있더라 그리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적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 굉장히 아쉽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 또 시책사업에 맞게 지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관계 이 관계는 사용용도라든지 또 집행지침이라 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다시 한번 감안을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의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인데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패트롤맘에 2천2백 72만원이 지원된 걸로 돼 있습니다. 24페이지 보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천2백 72만원 지원된게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저희도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맞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패트롤맘에 대한 자료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 여기서 일일이 따지기는 그렇고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별건 안니까 큰건 아니지만 정확한 자료를 자료를 주실 때는 정확히 주셔야지 이거 뭐 의회에 제출한 것이 장난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틀린 부분들은 다시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의원이 어제 도서관을 한번 가 봤습니다. 부여도서관 아이들이 요즘 시험기간이라 도서관을 가 봤는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자리가 없어 가지고 아이들이 자리싸움이 납니다. 바깥에서 공부하다가 아이가 나가면 그 자리를 책 놓고 맡아 놓고 친구들이 맡아 놓고 가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58페이지 미래사회 인재육성해서 지금 사업비를 쭉 해서 교육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학교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별도의 기준은 없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거기서 거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거르고 ... 부서에서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학교쪽으로 투여를 하고 혹시 부족하다면 예산이 똑같이 간다 하더래도 재원대체를 해서 라도 이것은 이쪽 재원대체 서로가 해 가지고 이건 교육예산으로 하고 이건 군예산으로 하자 이거에 대한 것은 정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 라고 느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학교마다 안 필요한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학교에 주고 어느 학교에 주면 자! 프로그램도 내년에 여고 학교 프로그램 해 주고 부고는 안 해 줍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잖습니까? 형평성에 맞을 수 있도록 군에 군민의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잖습니까? 준비물 무상지원 방과후 학교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할 얘기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학교교육 예산을 줄 때는 교육예산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줄 때에는 정확한 어떤 기준을 설정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정확히 좀 정확히는 안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가시적인 것은 나와야만이 예산을 편성할때도 서로가 편할거 같다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서관이 부족한 것은 지금 평생학습센터 지을 계획이죠?

지금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죠?

그부분은요 어차피 평생학습센터 건립 추진할때에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수감자료 456페이지 보면 본의원이 직렬별 직급별 정원현황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받아 보니까 총 정원이 768명 정원이고 현원이죠? 이게

정원입니다.

정원에서 현원도 같이 전체적인 현원 같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10월 31일 현재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 정원에 비해서 결원이 25명 정도 있습니다.

25명요?

그 뒤에 지난 11월 2일날로 해서 신규 공무원을 인사발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원하고 현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원 현황에 있어서 행정직 공업직 농업직 시설직 이렇게 있잖습니까? 나머지 지도직 있고요

아직 장기적인 지금 구체적으로 직렬 어떤 충원계획이라든지 그런 거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까지 공유했으면 좋겠다 왜그러냐면 일예를 들면 농업직이 4년 뒤에 퇴직할 사람이 10명입니다. 11명 10년 후에 나갈 사람이 25명예요 그렇다고 보면 향후를 대비해서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자리에 계신 분들이 너무 오래된 분들이 있어요? 그죠? 물론 그런 분들은 물론 전문직이니까 어쩔 수는 없다고 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1년 정도는 다른데로 보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심도있게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줘 보십시오

물론 한 부서에 장기간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있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저희는 보통 5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떤 충분히 교체근무가 가능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5년을 보통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일부 근무배치를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5년 넘는데 안 가신 분들도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몇분 계세요 어디라고 찝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또 그 업무에 너무 반복되는 본인도 발전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행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해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무기계약이 몇분이 군청에 계시죠?

무기계약이 지금 75명으로 기억하는데요 74명입니다.

74명이죠? 기간제 근로자가 몇 분입니까?

기간제 관계는 읍면에 근무하는 복지상담사라든지 장애인 도우미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포함을 하면 2백명 정도 됩니다.

정확히 파악이 안되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읍면이나 실과의 단기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가 현황관리를 따로 않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보조라든지 복지업무 또 관광안내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인력은 127명이 정확하게

127명은 적격승인을 쉽게 얘기하면 행정지원과에 적격승인 해 주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적격승인 안 받으니까 정확한 현황파악이 정확히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그부분은요 저희가 현원 관리라든지 또한 적절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물론 노조가 출범도 되고 단체...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민선 4기 출범전에는 근로자 급여가 많이 무기계약들 비정규직 얘기하는 겁니다. 많이 좀 적었는데 5기 출범된 뒤에는 여하튼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맞죠?

지금 보면 2010년도 그다음에 2013년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무기계약 같은 경우는 보수가 10% 내지 12% 이상 인상이 됐고요 또한 금년도 들어 서서는 2년 이상 기간제 근무자까지 일부 복지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 튼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총액임금하고는 별도일 겁니다. 그죠? 별도 맞죠? 직접적인 연관이 안되죠?

무기계약은

무기계약까지만 되죠?

총액 인건비에 포함이 되고 기간제 근로자는 포함이 안됩니다.

무기계약까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총액임금에서 논한다고 하면 일반적인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에 공감대가 있어야 할 걸로 보고요 그건 민감한 부분이니까 그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처우가 서로가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은 분명히 해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분들까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셔서 그분들의 처우가 좋아질 수 있도록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사부서가 기본적으로 인사가 만사라는 생각 아래 행정지원과에서 큰 직원들의 큰 불만이 전체적으로 없을 수야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적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인사를 할 때마다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1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53 감사중지)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지원과 업무하고는 관계없는 아까 김민수의원님께서 은산면에 지역현안사업들이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돼서 상당히 불편해서 몇 차례 거론하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잘 들어 주시고요 우리가 교육인재 육성과 더불어서 교육환경개선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28억 4백만원을 부여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줬는데 땅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길을 낸다는데 그게 협조가 안된다고 하면 이번에 내년도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해서 부여군에 보조금 교부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교육 관계공무원들이 제안설명을 원칙으로 부군수님 그렇게 통보 좀 해 주실 수 있죠?

이상준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과장님 사회단체 보조금 받아가는 단체가 많이 있죠? 쉽게 답변하세요?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저도 심의를 들어 가 보면 오히려 관계공무원들이 정산서를 만들어 주고 상당히 공무원들을 어렵게 하고 있어요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사람들이 지금 군민회관에 들어 가 있는 사람들이 보조금 받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도 규정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걸로 감사도 받고 하는데도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임대료까지 안 내는 그런 행위는 절대로 앞으로 있어서도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7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서를 받을때에 사업자와 거래시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인정하며 사본은 반드시 원본 대조표를 날인 신용카드 사용 이외에는 계좌입금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를 받았습니다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 좀 할께요

2012년도 사업비에 대한 정산검사를 한 결과에 일부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계되는 사회단체에 정산검사 결과를 통보를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시정됐나 여부를 그 다음 해에 또 정산할 때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 좀 하고 아까 2014년도 상반기 정기인사 준비를 위해서 정밀진단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씀을 해 주시죠?

인사위원회에 다른 위원회는 다 들어 가는데 인사위원회만 현직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지금 못 들어 가고 있어요 그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 관계는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내년에 정기인사를 위해서 정밀진단 하셨으니까 수고 좀 해 주시고 지금 6급 무보직이 60여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60여명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사기진작과 더불어서 인사적채를 해소하기 위해서 6급을 28%에서 29%로 7급을 32에서 33%로 올리면 플러스 요인이 8명 8명 16명이죠?

아! 그것은 지난 7월달에요 이미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반영이 됐습니까?

적절하게 보직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내년도에 농업직 사무관 진급요인이 있나요?

지금으로써는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5급 승진요인 관계는 여러 가지 물론 .... 대상자도 있고 또 다른 요인이 교육이라든지 요인이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행정직이 됐든 농업직이 됐던 직렬별 5급 승진 대상자를 아직은 결정을 안한 상태입니다.

아까 김민수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소외받는 실과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꺼번에 이게 사무관 하나 자리 놓고 넣고 빼기가 쉽지 않을텐데 정원에 대비해서 전 공무원들이 이 정도면 됐다 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인사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14-455 굿뜨래 자치대학 운영현황에 매력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가 그다음에 지역의 가치창조

지금 지역의 가치창조를 주제로 해 가지고 강의가 있었는데요 이 관계는 지역의 어떤 브랜드화라든지 어떤 지역의 역사적 아니면 문화적 이러한 가치를 어떻게 우리 공모라든지 그런 거에 적용을 할 것인가 이런 가치창조에 대해서 강의가 있었고요 매력적인 사람들의 공통점 관계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매력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직장인으로써의 어떤 매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통점 여기에 대해서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사람 대상자들은 누구예요?

아! 지금 굿뜨래 자치대학은 여기 자료에는 4회를 실시한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 SMS 활용 부여홍보 전략관계는 공무원하고 민간인도 같이 포함을 해서 이렇게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패트롤맘도 지원하죠?

예 금년에 피복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패트롤맘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거 같은데 패트롤맘에 이번에 우리 충청남도 장애인한마음대회를 청소년수련원에서 했죠? 가을에?

패트롤맘 관계는 학교주변이라든지 어떤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인 유아라든지 청소년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순찰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과연 그렇게 봉사를 하는 것을 있느냐 이거예요? 그 실적이

그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신경을 쓰셔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그분들 그냥 놔두지 마세요 이왕에 모임을 만들었으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지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례의원입니다. 과장님 인사와 이런 저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어느 면에 면장님이라고는 않겠어요 그런데 그 주민들의 숙원사업같은 걸 조금 가서 건의도 하고 면장이면 면에 이런 저기를 통보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저한테 숙원사업을 부탁을 하면 저는 꼭 이장을 통해서 면에 가서 그거를 예산서를 해 오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가면 그 면장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 올리나 마나다 그걸 왜 올릴려고 하냐 그거 예산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런 감사자리에서 왜 저기를 하냐면 한 사람 두 사람이 이야기 한거 않고 그 이장님들이 저한테 의원님 부여군에 돈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렇게 묻고 와요 그래서 아니다 일단 되든 안되든 그 고을에 수장이면 올려보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는지 아마 면장님들도 교육이 필요한거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읍면에서의 행정이 일단은 대민행정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읍면장 어떤 회의나 기회가 있을 때에 대민행정에 대해서 어떤 주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253페이지 인사랑 모니터단 이건 어떤 ... 구성이 됐어요?

인사랑 모니터단은 우리 공무원 내부의 자율적인 조직입니다. 직렬별로 농업직 행정직 시설직 망라해 가지고 직렬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18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직렬별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 과에서 이렇게 내정을 해서 구성을 했는지?

아! 이 관계는 자율적인 조직입니다.

아! 자율적?

예. 그래 가지고 인사문제라든지 어떤 조직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직부서 저희한테 협의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심의위원회네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예요?

일반 인사라든지 인사에 대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거기에 대해서 인사를 관리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그런 모임체입니다.

이런 모니터단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요 외부에서 그러니까 밖에서죠 공정한 심사를 한다고 해도 인사에 대해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불만이 있기 때문예요 왜냐면 제가 보니까 계장으로 승진한 지가 이십 몇 년씩 된 사람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불만을 표시하고 해서 하여튼 외부사람들이 부여군에는 인사가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설명도 했지만 앞으로는 정말 조금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이런 인사를 과장님께서는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루 생각하셔서 정말 일하는데 행정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게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승진을 하고 할 때가 됐는데도 이게 처진다면 정말 일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여군에 그런게 문제가 많이 되는 거 같습니다. 공정한 인사 저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255페이지요 우리 과장님은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식구로 생각하시지 않나요?

식구라고 하기에는 좀 말씀드리기 어렵고 언제나 의원님들의 고견을 저희 집행부로써는 충분히 수용할 자세는 돼 있습니다.

아! 저는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라요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소통이 되고 할려면 가까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저는 항상 어디가서 나는 집행부와 한 식구다 가족이고 저도 군에 월급이라는게 조금 있잖아요? 의정활동비 이게 통장으로 입금이 되잖아요? 어차피 저는 4년 동안은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자세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공무원 한마당축제 있잖아요? 그거 매년 하시죠?

어느 조직이든 인간관계가 됐든 어떤 관계가 됐든 소통과 상호이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무원 화합 한마당이라 든지 우리 공무원모임에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오늘 의원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요 과장님 앞으로는 우리는 이제 저는 끝났다고 봐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꼭 참여를 시켜서 부여군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 같은 걸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군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도 의회 멀리 하시지 마세요 이번에 행정감사때 하니까 아침 일찍 오면 몇몇 과장님들은 와 계세요 평소에 저런 모습을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더 다가 섭니다. 왜? 더 가까워 질려고 부여군 위해서 그런 거리감 갖지 마시고 앞으로는 감사때 아닌 평소에도 시간 있으시면 올라 오세요 그죠? 이런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참고를 많이 해 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모든 실과에 대해서 위원회하고 협의회 현황을 한번 제출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본의원이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행정지원과가 조례가 최고로 많은 거 같더라고요?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치안협의회라는게 있더라고요? 치안협의회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안협의회도 위원회가 쭉 있드만 자료 안 주셨대요? 과장님 14-18부터 20쪽 보면 없더라고요? 경찰서에 주는 거예요? 이 조례를 보면 대부분 우리 부여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건데 부여경찰서에 돈 그냥 3천만원씩 거저 주는 겁니까?

치안협의회는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부여군에서 2013년도 3천만원 편성했고 2014년도에도 예산을 3천만원 편성했는데 이 우리가 돈을 그러면 부여경찰서에서 돈을 내놓습니까? 안 내놓잖아요? 경찰서에서 돈 줘요? 안줘요?

치안협의회에 군비 지원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치안협의회를 구성한 단체가 부여경찰서 부여교육지원청 소방서 이렇게 있잖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이 군수고 그리고 의장님이 포함되고 그런데 쉽게 말해서 우리 부여군에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가 돈을 내놓냐고요? 안 내놓죠?

예. 맞습니다.

안 내놓는데 돈을 갖고 돈을 투자하고 돈을 대는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는 우리 부여군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이거 실적이 어떤 실적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한번 예산 사용내역서 2013년도 예산 사용내역서와 2014년도 시행계획서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돈 주면서 이거 주도적으로 못한다는 것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행정지원과에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특이한 조례가 있어서 한번 출력해 갖고 왔습니다. 이거 부여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한거 있나요? 실적?

지금까지 금년도 들어 와서 특별한

아니 2011년도에 했는데 2년 동안 실적 있냐 이거죠?

없습니다.

이거 지금 그렇다면 우리 부여군이 2012년 2013년 갈등이 없나요?

그동안에 민원발생이라든지 일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인 역할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폐지를 하시던지요? 모든 실과에 지금 총무위원회 조례가 지금 이번에 12건이 올라왔죠? 12건 올라왔어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그부분은 검토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효과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사무분장 모든 실과에 대한 사무분장 요구를 다 했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기획감사실 감사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얘기는 들으셨나요? 본의원이 2년치 사무분장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부터 얘기를 들으셨는지 내면의 사항에 대해서 아직 못 들으셨어요?

예 못 들었습니다.

실장님하고 한번 잘 말씀좀 들어 보세요?

총괄은 지금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라든지 저희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의 현황이 아울렛 문제 원도심 활성화 기업유치 농축산인에 대한 소득증대 이런 정책도 중요한 정책이지만 인구감소를 줄이고 인구를 늘리는 것도 부여군의 최대는 현안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부여군의 각 현안과제 중에 최우선으로 둬야 될 사항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만 각종 실무를 담당하는 우리 행정지원과가 좀 손을 놓고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할까 적극성이 좀 없다고 저번에 청소년수련원에서 행사 한번 했죠?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에 있는 대학교가 딱 하나 있죠? 과장님 대학교? 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대학교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대학교 학생이 지금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제가 파악해 보면 자료를 2013년 9월 30일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있는 것을 인터넷으로 출력했는데 46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정원이 그래 가지고 7백 몇 명인가 재적이 되고 그리고 이 학교가 기숙사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숙사를

5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만원이면 이게 1년차 계속 1년 정도 신입생이 와서 1년 정도 되면 50만원 중에서 3분의 1이라든지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 부여군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효과도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전입대학생 학생에 대한 지원조례 관계는요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본의원이 걱정되는게 뭐냐면 일부 타시군에 전입 대학생 지원조례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아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는 유독이 특수대학이라 지금 학생수가 너무 적어 가지고 그 효과가 어떨 지는 저도 확신은 못쓰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가 2013년도 1월달에 인구가 우리가 7만3천 76명였어요 그래 가지고 2013년 10월 30일 통계에 의하면 현재 7만2천648명이고 그래서 428명이 감소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2010년 9월하고 10월 대비해 가지고서는 20명 30명인가 감소가 되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지는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전입

하고 있어요?

예.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권유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적극적인 지원조례라든지 이부분은 저희들도

아니 인센티브가 없는데 걔네들이 굳이 무슨 주민등록을 옮기겠어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지난 번에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동절기 하절기 그런 측면에서도 그 대학생을 감안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차피 굿뜨래 장학금도 그쪽에 일부 학생선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저도 굿뜨래 장학금 명단에 봤어요 전통문화대학교 우리가 굿뜨래 장학금이 대학생한테 얼마 주죠? 2백만원인가

2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백만원씩 주면서 야! 우리가 너 2백만원 주는데 너 최소한 주민등록 옮겨놔라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부여군에 여러 장학단체가 있잖습니까? 옥산 여산장학회 운정장학회 숙정장학회 굿뜨래 장학회 부여군에 말고도 여러 장학회가 있는데 이런 그리고 이장님들 자녀에게도 장학금 지급하죠?

예 그렇습니다.

선발기준을 정할 때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를 필수조건도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타 장학회 같은 경우 우리 부여군에서 하는 장학회 말고 타장학회에도 협조를 해 가지고 장학생을 선발할 때 우리가 부여의 인구감소가 심각하니 최대한 가급적 주민등록이 부여군에 등재된 사람으로 선발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어떤지 한번 검토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쪽에서 홍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지원조례 제정이라 든지 또 주민등록 관련해서 이런 사항은 저희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홍보문제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군홍보 예산으로 처음에 3억7천8백만원 정도 편성을 하였다가 1회 추경때 1억4천 정도 증액을 해 가지고 4억2천3백60만원을 했어요 그래 2014년도 본예산도 4억 2천 정도 편성을 했거든요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 편성에 쭉 보니까 사용내용을 보니까 좀 그렇다 실질적으로 일부 우리가 지금 1박2일이나 또 런닝맨 효과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본의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게 뭐냐면 우리 부여군청이 앞서 나가지는 못할 지라도 타시군에 좋은 것은 벤치마킹하는데 느리다 지금 부여군청 공무원이나 우리 군민들이 스마트폰 대부분 다 쓰잖아요?

거의 전부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스마트폰 제가 과장님이나 전화드리면 컬러링이라는 거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옆 시군에 하는 것을 한번 과장님한테 들려 드릴께요 (컬러링 연결음 시도중) 이런 바로 옆 시군에서 이렇게 해요 모든 공무원이 자기 스마트폰에 컬러링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우리 부여군은 왜 못하지 예산을 홍보비 예산으로 4억씩 쓰면서 이거 몇 푼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면 부여군민한테 홍보해 가지고 부여군민이 다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한번 얼마 되지 않는 돈이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이 2014년도 본예산으로 못쓴다고 한다면 검토하셔 가지고 추경이라도 하셔 가지고 하시는게 어떤지? 하실거죠?

지금 들려주신 컬러링이라 든지 앞으로 군을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방법 홍보기법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맨날 검토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건 당장 시행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죠? 업무보고 253페이지 중간부분 사회복지 업무담당자 힐링캠프 운영해 가지고 2회 해 가지고 71명 했다는 실적으로 기재했잖습니까? 과장님

우리 직원의 어떤 근무환경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쉽게 말해서 부여군에 직종이 여러 직종이 있잖습니까? 행정직 기술 시설직 농림직 녹지직 여러 직렬이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4년은 안하나요? 하실 의향이 있는 건지?

금년도에도 아니 2014년도에도 계획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2014년도 본예산에 없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시는 건가요?

지금 지난 번에도 우리가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 힐링워크숍 관계를 공무원교육위원 예산과목에서 집행을 했거든요 내년도에도

그쪽에서 편성 그쪽에 그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내년도에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이 지금 주민지원생활과에서 올 7월달인가 넘어 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평생학습은 지금 현재 우리가 부여군에서 직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위탁주고 있나요?

지금 프로그램에 따라서 직영하는 것이 있고 요 대부분 위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갖고 계신 자료에 직영하는 자료와 위탁하는 자료가 갖고 계신가요?

예. 자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영과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해 주실래요?

평생학습동아리 공모지원해 가지고 각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12개 프로그램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각 단체에 신청을 받아서 강사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심대학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각 특성화 평생학습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것은 공주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직영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찾아가는 문예교사 보수과정 그다음에 백제문화관광 해설사 양성과정이라 든지 마을순회 강좌 프로그램 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이런 사항은 직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토요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가사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공모를 통해 가지고 도서관이라 든지 장애인복지관 아니면 부여풍물단 이런 쪽과 협조를 해 가지고 공모를 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제가 원하는 답을 안 주셔 가지고 제가 대신 말씀드릴께요 우리 부여군에서 직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제가 제외하고 위탁해서 하는 운영 프로그램 업체 프로그램과 담당기관이 잘 매치가 안된다 쉽게 말해서 어느 프로그램이라고는 제가 어느 프로그램 단체 어떤 이러는 것은 지적하기가 곤란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무슨 단체등이 해당 프로그램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대부분 50대 이후 사람들이죠? 부여군민이죠?

일반적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거의 그렇고요

예. 일부는 청소년도 있고 여성 다문화 이렇게 특성돼 있지만 부여군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50대 이후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과장님이 아실 거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여군이 프로그램 강사들 있잖습니까?

별도로 어떤 기준이라 든지

좀 그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부여군에서 하는 프로그램 대부분 프로그램인데 좀 강사료나 강의료를 한번 포괄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셔 가지고 지급기준이나 강사채용규칙 이런 것 좀 한번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그 강의료 지급할 때 학생수나 수강생의 인원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왜그러냐면 어떤 프로그램은 1시간 하는데 강의료를 5만원 주고 어떤 프로그램은 1시간 하는데 2만5천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좀 그렇고 또 강사채용규칙 자체 규칙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강사가 질적으로 질 좋은 강사를 하는 것이 무자격 강사가 그냥 아르바이트 차원에서 하는 거 보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강사가 체계되면 그 강사료 갖고도 어느 정도 수입이 되지 않겠어요? 한번 좀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선발 기준과 강사책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또 적절여부도 판단해서 어떤 지침을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에서 다목적 체육관 그죠? 다목적 체육관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적절한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다목적 체육관을 해 가지고 군민들이 여가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한 곳이 부여읍 규암 그리고 은산이 준공되면 은산 이 정도로 파악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부여군도 남부권에 하나를 둔다든지 남부권에 그리고 저쪽 서부권 쪽으로 하나를 더 둬 가지고 서너개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체육시설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겠금 그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은 대부분 지금 각 면에서 체육활동하고 여가활동 하는 곳이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체육관예요 실내체육관 그리고 일부 고등학교 체육관도 있지만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교육당국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쪽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함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목적 체육관 또는 다목적 회관 일부 건립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앞으로 활용성이라 든지 이런 것이 활용할 가치가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신규 공무원 임용했죠?

12월 2일자로 했습니다.

거기에 외지인이 몇%나 되나요?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논산 그다음에 부산도 있고 22명 중에 부여지역 출신이 많지 않습니다.

타시군으로 전출갈 수 있는 우리 제한규정이 몇 년입니까? 부여군에서 자체적으로

3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24명 임용했다고요?

22명

22명?

이제 이 신규임용자 말고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중에서 타시군 아니면 충청남도로 전출을 희망하는 인력은 저희가 14, 5명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부분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자기 고향 찾아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부여군에서도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말릴 수는 없는데 우리 부여군에서도 어떻게 하든 해서 라도 그 친구들이 이 둥지를 떠나지 않겠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왜그러냐면 그 객지에서 온 친구들이 어설프잖아요? 여기가요 어설프기 때문에 여기 계신 행정지원과나 그리고 각 면에 면장님들이나 부면장 총무계장 이런 분들이 따뜻하게 보살펴 가지고 우리 부여군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11월 2일날 임용하기 전에 임용식을 하면서도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군수님께서도 누누이 강조를 하신 사항입니다.

아니 군수님이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런데 군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치더라도 해당 우리 부여군에 선배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셔야지요

앞으로 부여에 정착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우리 김민수의원이 질문하던 것을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궁금한게 있어 가지고 기간제 공무원이 부여군청만 읍면 빼놓고 몇 명이나 있죠? 기간제 공무원 무기계약직 빼놓고 기간제 공무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읍면 복지상담사라든지

아니 그런 분들 빼놓고

이런 분들을 빼고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력은 127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127명은 규암면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본청 그리고 사업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제 근로자들 이게 부여군 군비로 직접 다 월급을 급여를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있는 건가요?

사업에 따라서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기간제 근로자도 있습니다.

아! 사업에 따라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군비로만 급여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 있다는 거네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했고 또한 앞으로 상시 지속업무로 그런 판단이 되는 것은 일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는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을 배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무슨 근거가 있어요?

그관계는요 우리가 보조사업이 전환될 경우에 당연히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고요 이게 보조사업으로 해서 일부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금액 외에 무기계약으로 해서 증액되는 각종 보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액 군비로 추가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국도비 사업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 전환을 일단은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하겠습니다. 김열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시 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07 감사중지)

“선 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 12. 2. 부여군 수상관광지원단장 이재진 수상관광지원단장 이재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광진 사업담당입니다. 유승민 지원담당자입니다. 김성민 사업담당자입니다. 그러면 수상관광지원단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업무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2013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신 성장 동력을 위해「문화ㆍ수변 자원을 활용한 수상관광도시 육성」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휴식과 관광 ․ 레저를 겸비한 수상관광 기틀 마련과 지역민과 관광객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수익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 수상레저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여건조성과 계류장 설치로 수상레저 기반시설 구축과 수상레저 체험교실 운영으로 수상레포츠 체험기회 제공 그리고 오토캠핑장을 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 백마강 나루복원 및 쉼터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백마강 수상레저 기반시설조성을 위한 산책로 조성사업과 백마강교 경관디자인 사업을 완료하고 계류장 설치사업의 인허가를 득하여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수상레저 체험교실을 6월부터 운영하였고 오토캠핑장 조성을 위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 허가를 득하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백마강변 산책로 조성사업의 추진으로 활용도를 제고하고 백마강교 경관조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수상레저 계류장 조성사업의 완벽한 시행과 오토캠핑장을 년내에 착공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백마강변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원으로 백마강변 산책로 1.9㎞를 2013년 7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까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와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 충청남도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7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백마강교 경관조명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억 9백만원으로 2013년 8월부터 백마강교 양방향 경관조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디자인 컨설팅과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하여 디자인(안) 선정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6월까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8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관조명을 매주 금,토요일 일몰부터 2시간씩 점등할 계획이며 각종 지역축제 등 특별행사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백마강 수상레저 계류장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 8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백마강변에 12억원의 사업비로 계류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2012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레저스포츠시설 구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하였으며 2013년 7월까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득하고 8월에 착공하여 강관파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콘크리트 부잔교의 공장제작 완료와 12월부터 시공을 할 계획이며 2014년 3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수상레저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 백마강 일원에서 1억2백만원의 사업비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여군이 공동 추진하는 체험교실을 대한요트협회와 대한카누연맹이 시행하였습니다 2013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요트/카누 체험교실의 운영지역으로 선정되어 국비 7천만원이 지원결정 되었으며 6월까지 하천점용허가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6월 22일부터 체험교실을 개장하여 운영하여 1200여명이 체험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4년부터는 2014년에 준공 예정인 계류장을 활용하여 백제문화제와 연계추진으로 사업성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3쪽 백마강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규암면 호암리 일원 4,860㎡에 오토캠핑장 25면, 화장실, 공동취사장 등을 10억 8백만원의 사업비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2년 6월에 타당성 검토시행과 2013년 2월 2013년 2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9월에 점용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2014년도 계속사업비 6억8천만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2013년 계류장 조성사업 군비예산 4억8천 만원을 수상관광 기반시설 광특예산으로 변경 시행하고 계류장 군비예산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으로 변경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착공하여 2014년 4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4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사업비 32억5천9백만원 계류장과 오토캠핑장의 하천점용허가가 늦어지는 관계로 19억8천5백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 수상관광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상관광지원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수상관광지원단 단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수상관광단이 언제 출범했죠? 몇 년도에 생겼죠?

2011년 7월 29일날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야심차게 출범한 수상관광단있습니다. 그죠?

예 얘기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행정지원과 질의때도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게 친수구역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상관광단이 없어 지면 좀 그런 부분에서 소홀하지 않겠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친수구역 문제는 어차피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계속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 물론 사업 자체는 수공에서 직접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지원 정도만 해 주면 될걸로 봅니다. 그리고 기왕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수상관광지원단 이 업무 자체는 저희 직원이 지금 저를 포함해서 전체 인원이 6명입니다. 여직원 한 명 빼고 5명인데 이 인원 가지고 사실 신설되는 어느 과든 간에 이 업무가 그대로 가지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별도로 추진하게 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이라던지 앞으로 추진할 것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나중에 업무가 어디로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부분에서는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해 주셔서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직개편이 통과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부분도 차질없이 넘겨 줬으면 잘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보니까 수상레저 체험교실 올해 했죠?

1,200명 정도

작년에는 800명 정도 왔죠?

카약 카누

카약 카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상관광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하겠습니다. 이재진 수상관광지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57 감사중지)

“선 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 12. 2.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의교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의교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영구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종입니다. 특화작목과장 최석우입니다. 기술지원과 지도기획담당 유호석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신동진입니다. 생활개선담당 박미경입니다. 기술보급과 작물환경담당 송균섭입니다. 경영정보담당 이광옥입니다. 축산기술담당 정우철입니다. 특화작목과 시설채소담당 김진근입니다. 버섯특작담당 김대환입니다. 과수화훼담당 김성태입니다. 277쪽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쪽 2013년도 추진방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비전은 “친환경 생명농업을 선도하는 첨단 농업기술 중추기관“ 입니다. 전략목표는 3농혁신 강소농 농업경영체 육성 녹색성장 동력 고부가 친환경농업 확대보급 최고 농산물 생산기술 확산 품질 경쟁력 향상 과학영농 선도 power 엘리트 농업인 양성을 추진하였습니다. 280 쪽입니다. 주요 성과와 향후계획입니다. 주요성과 1번항부터 18번항까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중복되어 서면으로 가름 보고를 드리며 올해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고 부여군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충남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대상, 품목농업인연구회 최우수상, 농촌지도자회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계획은 농촌체험 핵심리더 역량강화 교육 500명 네덜란드 PTC+ 전문강사 초빙교육 200명 추진으로 농촌지도사업 대상기관의 위상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281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부여 쌀 명품화를 위한 기반 확충은 삼광벼, 새누리벼 등 고품질 우량종자를 342톤 보급하였고 쌀 DNA 품종 판별, 성분분석 결과 216점 농가통보 쌀품질관리실 운영 내실화와 굿라이스 쌀 재배단지 조성, 벼 무논점파 생력재배 노동력 절감 기술 보급 5개소 65ha에 시범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2014년 벼 보급종 신청 홍보와 최고급 쌀 생산 품위 검정서비스 제공으로 부여 쌀 명품화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82쪽 친환경 녹색 농업기술 기능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토양종합분석실 운영으로 토양, 액비, 수질 분석 6,900점을 검정의뢰 농가에 서비스 제공하였고 친환경 농업기술 시범 3개소 70ha를 추진하였으며 친환경단지 온탕소독기 10개소 보급과 농작물 병해충 현장예찰 시스템 10개소 구축으로 각종 병해충 예방과 방제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쌀직불제 대상토양 1,000점을 검정하고 병해충 진단과 신속 처방으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283쪽 고품질 시설채소 재배환경 개선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역 활력화 작목 딸기 수경재배시스템 4개소를 조성하였고 왕겨 배지 이용 딸기 육묘방법 개선과 밀기울 투입 친환경 시설채소 안전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과채류 연작장해 개선 토마토 수경재배 시설 특별교육 160명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실현으로 농가소득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토마토 수경재배 현장순회 컨설팅과 선진농업현장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시설채소 경영비 절감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시설 과채류 생력화 시스템 지원은 자동화, 생력화 신기술 투입으로 농촌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시설과채류 생력재배 시스템 구축 토마토 고온예방 생력기술 시범 2개사업 3개소를 보급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고설식 딸기 육묘 수경재배시스템과 원예시설 열손실 현장진단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국내육성 설향 딸기 16,000주 증식 보급으로 굿뜨래 농산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최고급 과실생산 핵심기술 실천은 탑프루트 생산 종합기술 보급을 통해 최고품질 사과, 포도생산 단지 65ha를 육성하였고 과원시설 생력화 시범 과수 결실안정 기술보급 2개소 배 꽃가루 은행 검정서비스 26농가 제공으로 최고급 과실 생산, 유통 종합기술 정착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과수재배 현장컨설팅과 진단장비 활용으로 과수 현장기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6쪽 첨단 시설화훼 수출 경쟁력 향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수출화훼 브랜드 강화를 위한 고품질 장미 수출경쟁력 향상과 국화 개화시기 조절 시범 해충 생력방제 실증시험을 하였고 제10회 굿뜨래국화전시회는 천혜의 친환경 자연경관 서동공원 일원에서 실시하여 그동안 행사장 부수 위주의 틀에서 벗어나 궁남지 실경을 덧입힌 새로운 형식의 축제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연인원 10만여명 이상이 관람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장미 30만본 수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지역특화 웰빙작목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특화품목 양송이, 표고, 영지 경쟁력 향상 기술 시범 7개소 버섯재배 강소농 경영개선 심화학습 교육 12회 175명을 실시하였으며 지구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친환경 약용작물 인삼, 오디, 맥문동 안정생산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웰빙버섯 친환경 안정생산 시범과 양송이, 표고 강소농 경영개선 지원으로 특화품목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축산물 품질고급화 안전성 현장컨설팅은 축산 생균제 유산균, 효모, 바실러스 41,000ℓ 생산 550농가에 공급하였으며 동물복지형 가축사양 기술시범 2농가 IT 활용 축사 환경관리 시스템 기술 보급 축산물 고급화를 위한 현장컨설팅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축산기술 보급 평가회 개최로 경영비 절감과 축산물 품질고급화 기술지원을 하겠습니다. 289쪽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농업경영비 절감, 유통, 마케팅 개선 5개소 농가 경영기술 현장실용화를 위한 경영진단 처방과 한파, 대설, 강풍에 대비한 농업정보 문자서비스를 17,260명에 제공하였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 227명 e-비즈니스 리더 농업인 육성 442명 수출농산물 상품성 향상 시범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농산물 소득조사 농업인 정보화 교육으로 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에 앞장서겠으며 주요사업 추진성과로 제6회 충남사이버 농업인 정보화대회에서 농산물 전자상거래 유공 도지사 표창 아이디어 분야 최우수상, 블로그, 사진 분야 우수상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290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는 학교 체험활동 교과과정 연계 농촌체험 마을 육성으로 5개소 80회 1,800명이 체험 활동을 하였으며 농촌체험관광 체계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부여군-충남교육청-농촌체험협의회간 MOU체결을 하였고 농촌체험 명품화 육성시범 농산물 가공 전문인력 양성교육 2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농촌체험 핵심리더 역량강화 교육 500명 친환경 농산물 가공 시범 2개소 추진으로 지역농산물 활용 부가가치 향상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1쪽 활력 있고 건강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2개소 41농가 농약 안전사고 방지 시범 33농가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16회 통기타연구회 우리음식연구회 교육 40회 1,227명 귀농, 귀촌 아버지 요리교실 13회 260명 손뜨개 아기용품 만들기 과정 10회 200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차세대 향토음식 교육 8회 180명 농촌체험 명소화와 농산물 직거래 증대로 농촌사회 활력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농촌건설 주역 힐링농업인 양성은 농촌지도자회 리더교육, 4-H회 선진지 연찬과 과제활동교육, 농업인학습단체를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였으며 품목농업인연구회 35개 작목 1,769명 3농혁신 인력을 확보 대도시 굿뜨래 농특산물 홍보판촉 행사와 농업대학, 대학원 4개과정 153명 운영으로 굿뜨래농업대학을 이끌어 나갈 지역 핵심리더로 육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굿뜨래농업대학, 대학원 졸업식 행사와 굿뜨래 농산물 홍보 판촉 행사 평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성과로는 품목농업인 농특산물 홍보경연 최우수상, 과제활동 평가 우수상 농촌지도자회 활동평가 우수상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293쪽 엘리트 농업인 육성 신농업 실용교육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20회 3,804명 품목별 상설교육 490명 여름철 영농현장 교육 158마을 2,818명 토마토 재배 농업인 네덜란드 PTC+ 농업기술 연수 22명 귀농, 귀촌 영농정착 도움 교육 9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과 순회수리 3,035대 현장 기술교육 65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12월 네덜란드 PTC+ 전문강사 초빙교육 200명을 추진하고 농기계 임대 정비보수와 순회수리 지원으로 농업인을 최고 고객으로 섬기는 지도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스마트 농업기술 지원 현장지도 구축은 스마트 기기 활용 현장지도 강화를 위해 농촌지도사 테블릿 PC 지원과 스마트 QR코드 쇼핑몰 지원 강소농 농업경영체 320농가 육성 지도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도, 중앙 전문교육, 연구회 활동 3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스마트 농업기술 지원 구축으로 현장지도 기능 강화를 위하여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의 위상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95쪽 3농혁신 강소농 융복합 부여농업 홍보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부여 농특산물 홍보와 지도사업 현장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미디어 활용 농촌진흥사업 홍보 631회 최신 농업기술정보 책자 4,030부 지원 굿뜨래홍보교육관 연중 운영으로 농업기술 정보 확산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굿뜨래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와 농업기술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10월말 현재 총사업비 36억6천5백만원중 33억44천4백만원을 집행하여 91.2%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또는 수감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화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의원입니다. 소장님 올해 충청남도 농촌지도사업 대상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이 해 주신 우리 지도사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금이 1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다 쓰실려고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내에 하우스가 단동이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온 습도가 안맞고 햇빛 조임도 안 좋고 해서 연동 하우스로 반절 정도 이렇게 사용할려고 하고 그다음에 농가에 시설채소 고소득 작목 세 개소 좀 선정을 해서 50%를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성과가 좋도록 이렇게 쓰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4에이치 지도를 해 주신 우리 정호철 계장님도 계시고 한데요 하여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의 말씀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먼저 아까 우리 임화빈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딸기 지금 육묘생산 하는데 있어서 저희 부여군에 들어오는 원묘나 원원묘... 가 얼마나 되신다고 보십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이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더라도 원묘나 원원묘? 왜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원묘나 원원묘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논산에 농업기술원 뭐죠? 딸기시험장 거기 지금 원원묘 키우고 있죠? 원묘입니까? 원원묘입니까?

그것은 농가에서 직접하는 것은 없고 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유리온실로 들어 왔다가 해마다 나가는 것이 만6천주 정도 이렇게 농가에 증식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만6천주 밖에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원묘나 원원묘를 얼마나 많이 보급하느냐고 첫 번째입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왕겨 배지는 농가들이 토경에서 하는 재배보다 편하고 물론 병도 덜 하겠지만 재배를 하니까 땅에 떨어져 있고 덜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자거든요 기본적으로 원묘나 원원묘를 어떻게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 사업을 하셔야 돼요 지금 원묘는 기관이 할 수 있고 원원묘는 농가가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농림부 공모사업에 보면 기본적으로 저희도 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데 만6천주 갖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다른데 지역에서 공모사업들 하는 거 센터하고 연계도 되고 해 가지고 원원묘 사업이라 든가 이런 것도 신청을 하는데가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부여의 딸기의 어떤 육묘를 위해서는 원원묘나 원묘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종자가 좋아야 할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센터에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근본적인 질문 우리 물론 농업기술센터 지도사님들이 다 훌륭하시지만 우리 작목을 가지고 전국적인 지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어떤 수준을 겨룬다고 봤을 때 농민들하고 봤을 때 굉장히 앞서 가시는 분이 많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아마 최석우 과장님 계시지만 옛날에 스타지도사 하셨죠?

예 없어 졌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계셔야 만이 부여군의 농업기술을 전파하고 또 알리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런 부탁도 기본적으로 꼭 드리고 정말 그런 분들이 있다고 보면 나중에라도 소장님 인사라든지 어떤 혜택을 주실 때 분명히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그분들이 열심히 할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의원이 봄에 업무보고할 때 소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제가 이게 속기록인데 연작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논산도 자체 균주를 개발하고 하니까 부여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소장님께서 내년도 사업으로 그렇게 하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추진이 되고 있나요? 예산은 혹시 올리셨습니까?

금년도 내년도 예산은 반영을 안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짤린 겁니까? 아니면 반영을 안하신 겁니까?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업무보고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소장님

과장님 마이크를 드시고 어느 어느 과 소속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작목과장 최석우입니다. 제가 보충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연작장애 대책사업으로써 연작장애 사업에 들어 가는 품목은 이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내년도 토마토 연작장애 대책사업과 광특으로써 전체 포괄사업으로 이렇게 사업비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산채류 신규사업에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감자료 고품질 생산성 향상 여기에 있어서도 유용미생물에 대한 원균이나 제조기 당밀 이런 사항들을 농가에 자율적 선택사항으로써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종합적으로 연작장애 대책사업으로써 이렇게

예 여하튼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이니까 의원님들 앞에 공식적으로 얘기한 부분들은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산같은 경우는 특허까지 내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요 부여 토질에 맞는 균이 어떤 건가를 우리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한번 데이터도 내보고 한번 시험도 한번 해 봐서 어떤 균이 우리 부여 토질에 맞는가 잘 좀 한번 검토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소장님께서 보실 때 농업기술센터에 가장 큰 기능은 뭐라고 보십니까? 역할은

농업기술 신기술 보급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인력육성이 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센터에서 첫 번째 사업은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신기술 보급입니다. 신기술 우리 부여농업을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기술로 무장이 돼 있지 않으면 센터의 기능은 자꾸 축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타시군들 센터가 자꾸 주는 과들이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되게 하기 위해서는 소장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시고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릴 께요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 시험사업이나 내년도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 들어 가는 것들을 보면 농정과하고 겹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농정과하고 그래서 굉장히 아쉽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 수경재배도 똑같이 해 버리면요 농정과에서 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센터에서 하면 농정과 사업을 안할려고 그래 요 보조가 많으니까 센터사업을 할려고 하지 기본적으로 시범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접으셔라 그리고 시범사업다운 시범사업을 해라 누가 보더래도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업을 꼭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여하튼 간에 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부여군에 단일품종 농산물 생산액이 가장 많은게 뭐죠?

단일품종요?

예. 단일품목으로 소득이 가장 높은게 벼 빼고

과채류에서는 수박이 제일 많습니다.

쌀생산액이 한 천2백억 정도 되고 수박은 천5백억이 넘을때도 있습니다. 그죠? 소득액으로만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특히 수박같은 경우는 제가 본의원이 볼때는 지금까지는 안 그랬지만 논산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 조기재배나 이런 걸 통해서 생산되는 걸 전체적으로 보면 논산에 앞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올해부터 논산이 움직이는 걸 보면 논산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블루베리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틈새작목들이 있습니다. 그죠?

3년간에 걸쳐서 연수는 한 20명 정도 보내고 거기서 훌륭한 강사 2명은 여기 오셔 가지고 3일 동안 한 2백여명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피티씨 플러스 교육은 연수도 가고 강사도 불러다가 여기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많이 있다고 보시죠?

지금 22명 갔다 오신 분들이 종합평가할 때 보면

좋다고 하시죠?

예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전담지도사님은 누구십니까?

지금 인력육성계 신동진계장이 하고요 갈때는 작목별로 양송이면 양송이 토마토면 토마토 이런 담당 내지는 담당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티씨가 한국지사가 설립이 됐죠? 경남에?

경남에 경남기술원에 지사는 아니고요 거기에서 피티씨 플러스에 버금가는 이렇게 교육을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 들어 셨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우리 지도사님들께서는 따라 가시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그분들만큼은 조금 더 1주일나 열흘 정도면 짧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조금 더 오래 시킬 필요가 있다 한달이라 든지 그래서 지금 농한기때니까 이런 때 보내셔서 그분들이 기술을 완전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본의원 수감자료 1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농기계 임대사업소입니다. 지금 해 보시니까 굉장히 필요한 사업중에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기계들이 비싸지 않은 기계를 농민들한테 임대를 해 주면서 농민들이 굉장히 편해 하시고 그것 때문에 또 기계를 한번에 사지 않아서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3년 됐나요?

4년입니다.

기계가 많이 낡은 것도 많이 있죠? 못쓰는 것도

예 처음 에는 농가에서 새 기계를 쓰니까 별 고장이 없었는데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계가 농가에서 쓰기 때문에 낡고 닮고 그래 가지고 정비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비를 해서 쓸 수는 있습니까?

쓸 수 있는게 있고 부품을 완전히 갈아야 하는게 있고

그러면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지장없도록 운영은 되는 거죠?

예산은 저희들이 올리고는 있습니다만 자꾸 쓰는 농가들이 많아 가지고 연말쯤 가면 부족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소농가들이 많이 빌리고 하는 거니까 우리 실장님도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농기계 사업중에 저희가 지금 타시군 예가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물론 인력의 효율 여러 가지 해서 하시겠지만 지금 청양같은 경우 도 청양군에 하나 있고 정선에 하나 또 있고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타시군은 지소가

있죠?

예 한 두 개 정도는 있습니다.

저희는 없죠?

저희는 없습니다.

지소하는 방법도 저쪽 서부쪽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실거 같으니까요 구체적인 것은 그렇지만 지소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쉬운거 하나 말씀을 드릴께요 1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 종합 가공기술 지원사업 공모내용 이거 소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했죠?

못했습니다.

안 하신거죠? 신청자체를 저희가?

예 신청을 안했습니다.

인력 때문에 안하셨나요?

원래 지침에 보면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거나 또는 1인 전문가 내지는 전문인력에 준하는 이렇게 2명 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티오가 3명입니다. 그런데 한명이 3년간 이렇게 출산휴가를 가고 2명이 운영을 하는데 전문가도 없고 또 운영인력이 확보가 안돼 가지고 충청남도에서는 3개 시군이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인력 때문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충남이 세군데가 신청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주하고 홍성

홍성 논산

홍성은 선정이 됐고요

논산까지 이렇게

논산은 미리 돼 있던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신청한건 두군데죠? 충남에서

예. 공주하고 홍성입니다.

그런데 공히 두군데가 다 됐죠? 정부에서 네군데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국회 보좌관한테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왜 부여는 신청을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제가 우리 이영구과장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했지만 아! 이런 부분은 어차피 국비로 해서 5억씩 매년 연차적으로 주는 건데 굉장히 아쉽다라고 물론 소장님께서 인원땜에 못했다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또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힘든 과정에서도 쪼개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업들은 왜그러냐면 지금 공주가 이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나 봤더니 밤가공사업 쪽에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주하고 밤에 대해서 여하튼 간에 지자체끼리 경쟁을 하고 여러 가지 서로 연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텐데 공주가 어느 정도 해 버리면 나중에 저희들은 할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거는 좀 안 놓쳤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센터 그 다음에 가공쪽에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가공사업 중에서 한과쪽 가공 많이 나갔죠?

그렇습니다.

몇 개 정도 하셨습니까?

지금 한과는 2개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지원해서 한 것이 2군데입니까?

굿뜨래마크 규암 김규봉씨하고

아니 계장님 달았습니까?

못 달았습니다.

못 달았죠? 달은 때 있다가 올해는 못 달았죠?

심사에서

심사에서 떨어진 것은 기본적으로 그 관리를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지도관리를 덜 해 주신 센터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보니까 굿뜨래 마크 없더라고요 제가 사 먹어 보니까 이유가 뭐냐면 물어 봤더니 왜 이게 안 달렸냐고 물었더니 떨어졌다고 하더라고 요 그런데 물론 심사를 본인들은 타이트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하튼 간에 그것은 이유는 되지 않고 그것을 사업을 줘 가지고 그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2군데 주고서나 한군데도 굿뜨래 마크 못 달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번에는 꼭 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아마 지급되는게 태블릿 피씨가 센터 선생님들 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 지도사님들 밖에 없죠?

글쎄요 군청에는 지원이 됐나 몰라도 저희들이 32명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아니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갤럭시노트 어떤 걸 올해 해 주신 겁니까? 올해 갤럭시노트로 나갔죠?

작년에 나간게 아이패드하고 갤럭시탭이고 금년에는 갤럭시노트가 나갔습니다

갤럭시노트도 이게 와이파이 됩니까? 노트입니까? 탭입니까? 노트죠? 올해 나간 것은 노트죠? 작년에 탭이고요 그런데 이게 와이파이 됩니까? 와이파이 전용이죠?

와이파이는 제가 안 틀어 봤고요

안 틀어 보시면 어떡해요? 와이파이 전용이죠? 와이파이 전용

와이파이가 .... 와이파이 되는 거 기계...

아니 제가 봐서는 앉으십시오 계장님 이게 기본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실려고 하신거 같아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미리 했어야 되는데 하는 말씀을 드리고 와이파이 전용이면 물론 아마 와이파이 전용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휴대폰에서 ... 받아서 쓰실텐데 이왕이면 요금까지 이렇게 하셔 가지고 어디 가던지 잘 될 수 있는 어차피 현장지도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태블릿 피씨를 현장에 갖고 다니면서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농가에 통보해서 농가에서 아주 생동감있는 그런 화면을 볼 수가 있고 또 저희들 직원회의나 또는 연찬회 할 때 종이없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의는 종이없이 태블릿 피씨를 이용해서 출장 복명서라든가 지시사항 과제교육 성과가 굉장히 좋은 거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화전시회 너무 좋았다 말씀 드리고 내년도에는 더 좀 크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대신 정산에 관해서는 재료비하고 행사비하고 같이 해서 한번에 세워줘라 지금 따로 따로 세우지 않습니까? 국화행사비하고 재료비하고 따로 따로 있는데 그걸 한번에 세워 가지고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부족한 예산이면 더 충족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여하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부여농민들의 큰 희망을 줘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 튼 부여 우리 농업인들이 좋은 농업기술을 가지고 높은 생산 돈을 벌 수 있도록 많은 지도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3시 5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49 감사중지)

조세연의원입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내지는 주민들에 의해서 들은 거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의원들이 농기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농기계가 몇 년 되다 보니까 소모품 되는 부분도 있고 많이 낡았는데 그부분은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요? 그리고 기종도 신개념으로 많이 나오고 비싼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타 이런 부분 말고 소형 농기계 위주로 그런 부분을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농기계 문제에서 비싼거는 우리가 원 기종을 살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로타리라든가 농가에서 사용했을 때 마모가 된거 그런 걸 주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큰 농기계보다는 소형 농기계 좀 내구연한이 되고 한 부분은 많이 바꿔 달라는 말씀드리고 또 농기계를 신청할 때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면 그게 지금 영농교육때니 이런 때 많이 홍보가 돼야 되는데 부여지역 이쪽 부여나 규암 내산 구룡 이쪽 있는 분들은 많이 아는데 그리고 세도나 임천 양화 장암 외산 이쪽으로 먼 데 있는 분들은 이걸 제대로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아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신청같은 경우도 홍보 좀 영농교육때 해 가지고 면사무소에 가서 대리 같이 신청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교육 좀 잘 시켜 주시고 또 농기계를 한번 신청한 사람은 연속적으로 계속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신청하면 다음에 쓸 때 5일이나 1주일 후에 쓰겠금 이런 제도를 검토해 본 적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조세연의원님 말씀대로 신청하는 방법이 인터넷으로만 하는 것도 있지만 전화로도 신청이 돼요 그런데 전화로 신청할 때는 한번은 꼭 오셔 가지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인터넷으로 안해도 전화로 해도 신청이 됩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그리고 사용한 사람이 계속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사용한 사람이 이렇게 계속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한사람이 계속 이렇게 자기 식구 내일 모레는 우리 부인 며칠 있다가는 우리 아들 내가 식구들이 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고루 고루 쓸 수 있는 혜택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농가들이 말씀을 하시더라요 그런 부분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임천쪽에 남부여쪽에다 지소 출장소나 이렇게 하나 한다고 말씀하시더니 우리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안하시는 같아요? 국비사업 끝났죠? 이제 국비보조사업 농기계?

1년간 연장이 됐다가 내년부터는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알아 보겠습니다.

예 알아 봐 가지고 진작에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했어도 안되더라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갖고 외곽에 있는 남부지역이나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시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렁이농법 있잖아요?

우렁이농법도 종패가 어렸을 때는 일을 잘 해요 그런데 나중에 큰걸 갖다 놓으면 게을러 가지고 알만 낳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농가에서는 작은 종패를 원하고 공급하는 업체에서는 큰 우렁이를 줘야 무게가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큰걸 줄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업자 찾아 가서도 큰거 줘서는 농가에서 효용성이 없다 이렇게 계도를 하고 그 종패 가져가는 농가도 가서 작은 것을 갖다가 잡초를 먹을 수 있도록 부지런한 종패를 가져 와라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져 오시는 분들은 큰놈을 가져 오니까 좋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몰라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예 잡초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교육 좀 시켜 달라 그겁니다.

예 앞으로는 적극 교육을 시켜서 종패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여군에서 고품질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지금 삼광벼가 고품질쌀로 밥맛도 좋고 하는데 제외된 이유가 뭐죠? 담당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올해 새누리벼가 상당히 수량성이 낮아 가지고 그보다 더 좋은 황금누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큽니다.

아니 이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고품질쌀 하면서도 다수확쪽의 벼를 많이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동진미 쪽으로 계속 10여년간 정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여군 같은 경우는 계속 1년에 한번 씩 벼품종을 바꿔 가면서 벼가 정착이 부여군에 맞는 벼가 정착이 되지 않고 있어요 삼광벼 같은 경우는 도복이 심하고 밥맛은 좋지만 수량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부여군에서는 온누리 새누리 황금누리 계속 하면서 답습을 하는데 이것 좀 정착이 될 수 있는 밥맛 좋고 하는 전라북도처럼 동진으로 확실히 계도 해 갖고 그런 부분쪽으로 갈 수 있는 의향은 없어요? 우리 과장님 소장님

농정과하고 같이 이렇게 심사숙고를 해서 적극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벼 쪽으로 하는데 지금 금년에 부여군에 조합장들 말씀에 의해서는 친환경벼가 작년에 수매한 것이 반절 이상이 남았다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계도해 갖고 지금 우리나라에 벼수확량 중에서 친환경 벼가 몇 % 정도가 돼야 만이 농가에 타산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해 보셨어요?

수치적으로 꼭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이 소득향상하고 이게 상당히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져서 국민들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면 당연히 좀 비싸더라도 안전농산물을 찾는 경향이 강한 것이고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다던지 그러면 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한 굳이 비싼 그런 친환경 농산물을 갖다가 찾을 필요가 적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가 됐을 때 타산이 맞는다 배합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벼 쌀 자금률이 몇 %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장님! 자금률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알았습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례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하기는 처음 인거 같아요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요 농업인 단체가 8개 단체죠?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개 단체가 1년에 축제비용 예산은 얼마나 돼요?

예산비용은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련대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4에이치의 날 본부 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품목별 연구회 도시에 가서 4회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농업경영인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축제가 열리는 거 같아요 각 단체에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이신지 정확하지 않더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난 번에도 아마 감사때 2년전인가 우리 이경영위원장님께서도 이걸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거를 묶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면 여기다가 경품을 크게 거세요 농기계 같은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경품좀 크게 걸어서 6천만원 천5백 정도 하고서 3천5백 정도는 농기계 같은 걸로 해서 경품으로 추첨을 통해서 주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시간이 절약되고 같은 회원들도 여러 번 나올려면 힘들다고 그렇죠?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것 좀 꼭 반영 좀 해 보세요? 예?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김종수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과 대답이 있었기 때문에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93쪽을 보면 엘리트 농업인 육성 신농업 실용교육이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영농교육이 내실이 없다 내실이 이게 아침부터 해 가지고 이게 식권 주잖아요?

예. 노령이 많습니다.

노령인이 오는데 좀 우리 강사님들이 여기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이 나가나 지도사님들이 나가시나 그런 것도 있고 외부강사도 하는 거 같은데 여러 가지를 교육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에 한가지만이라도 그분들이 오신 분들이 배우고 갈 수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연초에 책자 다 만드셨어요? 소장님!

지금 저희들이 오자 탈자 지금 검토를 해서 인쇄소로 넘길려고 그럽니다.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재검토 하셔 가지고 그리고 영농교육에 가장 좋은 것은 시각적 효과인거 같아요 시각적 효과인데 프리젠테이션만 하지 말고 거기에 가미 좀 해 가지고 시각적 효과를 넣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알아 듣기 쉬운 교육 좀 이루어 주시고 거기 더불어서 네덜란드 PTC플러스 농업기술 연수교육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볼때는 큰 효과가 없을 거 같아요? 왜냐 2, 3일 교육한다고 해 가지고 효과 있다고 보겠어요?

거기 현지에 가 가지고 9일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사람들이 이틀간은 현장컨설팅을 하고 하루는 집합교육 200명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 온

이게 보면 9일간 하는데 이분들 왕복하고 실질적으로 며칠 교육 받아요?

거기서

아니 이분들이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 떠나고 올때까지 합쳐서 9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며칠 교육 받냐고요? 거기에 또 관광도 좀 해야 되고

거기 PTC교육은 관광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사람들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분들 또 나 와 가지고

이번 1년차 처음 갔습니다.

1년차 처음 갔으면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최소한 3주는 해야 되지 않나 이거 22명이 9일이면 인원을 줄이세요? 그렇잖아요? 엄선을 해 가지고 교육을 보내고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앞으로 부여군에 농업영농에 경영에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앞서 또 우리 조세연의원님하고 김민수의원님이 얘기했지만 농기계 대여사업 그죠? 이쪽 임천 양화 세도 장암 이쪽은 부여군 소속이 아니예요? 소장님

그쪽에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용을 해요? 작년 사무보고 책자를 올해는 안 뽑아 봤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보니까 그쪽 4개면 5개면 이쪽 사람들이 대여율이 30%도 안돼요 3, 40%대

예 남부지역이 조금

조금이 아니라 소장님 조금이 아니라 많잖아요?

예 이용이 저조합니다.

그러면 이거 몇 년차 이거 4년차 하고 있다는데 4년차 계속 의원님들이 얘기했을 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그 하나의 지점을 내고 기계를 갖다 놓고 직원이 상주를 하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1년에 총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소장님

61억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 하나 운영하는데 얼마 들거 같아요?

적어도 20억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센터 대여사업 하는데 20억 그렇게 큰 틀을 잡고 하니까 못하는 거 아니예요? 조그맣게 하세요

인력하고 부지하고 농기계하고 구입할려면 20억 정도

있는 기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그 해당지역에 농협을 연계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그쪽에는 장암농협 남면농협 또 남부여농협 세도농협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창고도 비어 있고 그러면 일부 그러면 어느 농협을 조합장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위탁을 하세요 위탁을 하면 큰 비용이 없을 거 같은데 그리고 해당농협에 농기계 수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 직종에 여기 지금 현재 농기계 대여사업을 하는 모든 기계를 거기다 비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쪽 지역에 맞는 몇 개의 기계라도 갖다 놓으면 그쪽 해당지역에 농민들이 혜택이 있지 않냐 이거죠 굳이 규암이나 이런데 갈 필요없이 다 갖다 놓으면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20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지만 추려서 아셨죠?

예 원래 농협에서도 농기계 대여은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런데 활성화가 안돼 가지고

농협이 활성화가 안되는 것은 사실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협하고 매칭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농협의 부지를 우리가 임대해서 그 부지내에 그쪽 지역에 농가들이 많이 쓰는 농기계를 몇 종만이라도 하면 큰 돈이 안 들 것으로 보는데요?

또 자금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력이 지금 기능직 3명하고 기간제 한명 이렇게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은 농기계 대여 임대사업소에서 수리라든가 정비를 하고 또 2명은 읍면 순회하면서 순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농기계 임대사업은 2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소장님 발상의 전환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죠? 쉽게 말해서 틀 내에 생각을 하면 당연히 못해요 발상을 바꿔 가지고 방법을 찾으셔야지 4년째 이 얘기가 나왔는데 안됐잖아요? 그러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찾으셔야지 제가 하나의 대안을 말씀드렸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협을 연계를 하던지 그렇죠?

하여튼 국비확보 문제하고 인력확보 문제 심사숙고해서 의원님 뜻을

국비하고 인력은 쉽게 되는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되는 것을 일단 찾아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저번에 농정과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소장님 뒤에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농기계 소형 농기계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얘기한거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취지는 그겁니다. 지금 현재 농가에 지금 부여군의 농촌현실이 대부분 노령화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100핵타 50핵타 100핵타 져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런데 공원산림과 농정과 여기 농업기술센터 모든 것을 농업관련된 것을 보면 이 대농에 필요하지 않는 소형 단지 보조금이 2백 4백 되는 것이 대농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충분히 이런 것을 구입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자동온탕소독기 이런 것은 조금 노인양반들이나 소규모 농사짓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규모 모든 사람 쉽게 말해서 받은 사람이 받는다 이거예요 굳이 여기에서 그 통계를 다시 인용하고 싶지는 않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절대 없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절대 없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농촌지도사업 충청남도에서 최우수상을 더불어서 품목별 작목별 많은 상을 수상하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 상을 받기 까지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조세연의원님 잠깐 말씀하시던데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임대사업 노인네 인터넷 못하는 사람은 맨날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좀 그거 좀 챙겨 주시고 권역별로 나눠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필요가 5대때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한번 재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 께요

예 다시 인터넷 못쓰시는 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전화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농가에 일찍 임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묻겠습니다. 향토체험음식장 있잖아요? 향토음식 체험장 우리 저하고 같은 동네 살고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몇 번 물을라다 말았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석성에 설치한거?

모든게 마무리 완료됐어요?

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게 뭐냐면 2011년도에 보조결정을 하고 작년도까지 어떻게 건물을 모든 것이 준공하고 마무리 안된 상태에서 보조결정하고 2년에 1년 6개월 이상 걸리고 마무리가 된거 같은데 그 이유는 뭐예요?

원래 음식점을 하는데에서 향토전문요리점을 했으면 그렇게 시간도 안 걸리고 자금도 소요가 안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와 가지고 토지를 구입해야 되고 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집을 짓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 졌습니다.

아니 보조결정 할 때는 이미 다 마무리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천만원 2천만원도 아니고 억대인데 그것을 관리소홀로 인해서 미리 보조결정해서 집행을 하고 그 후에 1년이 넘도록 작년 연도말까지도 안된걸로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 보조 농축산 보조금 지급내역 크고 작던지 간에 지역안배 안한 것도 많은 부분이 있네요 어느 면은 대개씩 들어 갔는데 아까 김종수의원이 얘기한 그런 것들이 대개씩 받은 동네도 있고 어느 면은 세 개 면은 네 개 면은 하나도 안 준 동네도 있고 한데 어떤 지역안배도 해 주시고 앞으로 보조금 사업하실 때 당초 계획 목적대로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용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분야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또 할 때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엊그제 신문에도 크게 났고 또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창조사업 펼친다 해 갖고 아주 글 좋게 써서 나오셨드만 거기에 부응해서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초인류 국가의 굿뜨래 부여군 농업기술센터가 거듭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앞서 전의원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가지고 제가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부여군에 굿뜨래 쌀 나오고 있나요?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렁이농법이라 든가 부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죠? 그런 고품질쌀 벼가 재고가 많이 남아 있죠? 판로?

예 판로는 저희들이 친환경쌀 같은 경우 이제 한 살림이라든가 이런데에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는데에는 재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여군 쌀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했으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쌀로 만들 것인가를 본의원이 농업경영인 회장을 하면서 농민단체 회장을 하면서 누차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안되고 있는 거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접목을 해도 기본적으로 토양이 여러 가지 맞아야 지요? 그죠? 기후 토양 다 맞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쌀 명품쌀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받죠? 신청을

토질분석은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처방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무리 좋은 품종도 바탕 토양이 좋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여군에 명품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명품쌀을 신청하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품종 이것은 예를 들어서 부여읍 어디 어디 어디 세도 어디 어디 어디 이 토양이 최고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벼를 갖다 심어도 모래 논에 심으면 절대로 품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몇 년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어려우시더라도 그것을 센터 직원님들이 토양을 분석을 해 갖고 맞지 않는 사람은 받지를 말아야 돼요 우렁이 농법이 됐든 굿라이스 숯쌀이 됐든 어떤 쌀이 됐든 그 쌀로 인해서 지금 현재 부여군 전체 전국에 쌀 품질 쌀 가격 보면 30 넘죠?

저희들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품종관리라든가 토양분석을 철저하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명품쌀 생산단지라든가 굿라이스 쌀 생산단지는 의무적으로 토양검정을 실시를 해서 시비처방까지 내리고 미달되는데는 이렇게 배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왜 저희들이 아까 벼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첫째는 품종도 개량해서 수량도 증대시키고 품질도 좋게 하는 건 이유는 뭐냐면 소득증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 제가 누차 말씀하시기를 품종 선택하실 때 국가에서 수매하는 것은 수량이 최대 많은 그래서 농가에 소득증대를 올려줘야 되고 우리 부여군 자체 브랜드를 달고 전국 시장에 나가는 쌀은 쌀의 가치를 평가해야 됩니다. 최고의 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구분을 지어서 품종 선택하는데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브랜드쌀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하겠습니다. 정의교 농업기술HKDR 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4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44 감사중지)

“선 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 12. 2. 부여군 환경보호과장 손기영 환경보호과장 손기영입니다. 제19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환경보호과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장동헌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신동성 수질관리담당입니다. 조기환 생활환경담당입니다. 박종민 미화행정담당입니다. 강병만 환경시설담당입니다. 160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성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군민 모두의 녹색생활 실천으로 맑고 푸른 지역환경 조성과 군민이 건강한 그린부여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성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증대로 인한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사업으로 군민 탄소포인트제 참여, 컴퓨터절전, 1일 차 없는 녹색출근 등 탄소배출 저감운동을 추진하였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10농가에 전기울타리를 설치 지원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포획 110건을 허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내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1,06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위반업소 34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금강유역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랑살리기사업은 상반기중에 16개 읍면에 대한 도랑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전수조사 대상지중 6개면 7개소에 대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밝고 청결한 공중화장실관리를 위해서도 주기적으로 시설을 점검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탄소배출 저감운동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및 밀렵감시단을 운영하고 녹색생활실천 운동을 전개하는 등 환경보호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1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탄소 저감을 위한 범국민녹색생활 실천운동으로써 그동안, 군민 녹색생활 실천 차원에서 각 가정의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는 10% 목표대비 10월말 현재 6% 가입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서 직장내 컴퓨터 절전 프로그램 설치 1일 차 없이 출근하기 승용차 없는 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환경의식 개선을 위해서는 관내 3개교 그린스쿨 선정 및 환경의 날 글짓기, 그리기 공모에 입상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연환경 견학 및 체험학습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18개 기관단체에서 대해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비산업부문)를 결성해서 지역적으로 녹색생활실천을 선도·확산하는데 이바지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탄소 녹색사업이 군민 생활속에 확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2페이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그동안 야생동물 보호활동으로 부상당한 야생동물에 대한 치료 보호활동을 하였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서 10농가에 대하여 전기울타리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로 인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 요청에 따라 110건을 허가하여,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앞으로 3개 수렵단체를 활용해서 동절기 멧돼지 기동 포획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울타리 설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환경오염원의 완벽한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내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593개소 중 1,062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오수방류 수질기준 초과 배출, 가축분뇨 직접 배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부적합 등 위반 28건에 대해서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 등을 처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 점검 활동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전 예방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수질오염관리가 그동안 농도규제에서 오염물질 배출 총량관리제로 전환되어 지역별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로 수질오염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금강본류의 3개 유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금강본류J 유역은, 부여 규암 은산의 상류지역이며 금강본류L 유역은, 충화 양화 임천 세도 지역이고 금강본류K 유역은 그 외의 지역으로써 우리 부여군의 중간지역입니다. 유역별 할당 부하량을 설명드리면 J유역은 BOD 2.9 기준으로 오염물질 기준 배출 부하량이 1일 481kg입니다. K유역은 BOD 3.0 기준으로 기준배출부하량이 7,119kg입니다. L유역은 BOD 4.4 기준으로써 2,512kg이 할당부하량입니다. 이와 같이 전국 지자체 유역별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계획된 총량관리 이행평가를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어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 배출 및 환경기초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배출 모니터링 용역을 발주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수질오염배출 오염시설과 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관내 유역별 목표수질이 달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우리 마을 도랑 및 실개천 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본 사업은 금강유역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3월까지 읍면별 도랑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총 186개의 도랑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도랑살리기사업으로 신청한 6개면 7개소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지로 확정하여 총사업비 2억 1천만원으로 도랑정화와 도랑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환경인식과 참여가 관건이 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도랑 살리기 사업 경험이 풍부한 충남도내 도랑 살리기 전문단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부여군 도랑 살리기 운동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도랑준설, 자연석 쌓기, 수생식물식재, 하천정화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 도랑 살리기 운동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수질 복원과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도랑 살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6페이지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와 석면피해 구제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은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상반기에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슬레이트 건축물이 가장 많은 지역은 부여, 은산이었으며 홍산, 초촌이 가장 적게 조사되었습니다. 부여군 전체적으로는 공공건물 42개소와 일반건축물 21,200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석면 관련 피해구제는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구룡과 은산에서 각각 1명씩 피해 사망자 2명이 석면 악성중피종으로 판명되어 사망자 구제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석면건축물 안전 관리인을 지정할 것이며 석면건축물 조사 결과를 석면관리 종합관리망에 입력하고 환경부에 본 조사 자료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167페이지 군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은 군민들의 일상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내집주변, 마을안팎, 하천변 등에 대한 평소 인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정, 학교, 직장 등 학생에서부터 어른까지 환경에 대한 인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하천변 산재쓰레기 514톤, 생활주변 방치폐기물 440톤을 수거 처리하여 주민 생활공간의 주변환경을 정화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에 경고판 6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읍면 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재활용선별장, 쓰레기매립장 견학 및 쓰레기 배출요령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장롱, 피아노, 선풍기 등 대형 및 립불가능 폐기물 1,691톤 위탁처리와 농촌폐비닐 2,097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쓰레기 분리배출 등 환경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읍면 부녀회, 학생, 기관, 단체 등 범군민 대상으로 견학과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지도 단속 활동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청결한 지역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8페이지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청결 유지관리입니다. 관내에 공중화장실 총 280개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관리 대상은 공원관광지, 터미널, 시장상가 등 46개소입니다. 연중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 점검과 청결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는 신규로 서동요테마파크와 반산권역 캠핑장내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였으며 관내 5개 공중화장실을 개보수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은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수시로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많으므로 연중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 표시판 등을 조사 점검·정비하고 특히 동절기 동파예방을 위해서 사전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부여군 위생매립지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위생매립장 보강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차 매립지의 침출수가 바닥 배관을 통해 저장탱크로 유입되어야 하는데 일부 구간의 복토층과 복토층 사이의 침출수 배출에 문제가 있어 바닥 배관으로 침출수 유입을 유도하는 침출수 유공관 작업을 실시해서 침출수의 저장조 유입과 외부 배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장마기 등 빗물이 직접 매립지 저장조로 유입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수배제 구조물과 방수포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매립 및 침출수 처리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70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은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며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기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또는 수감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질의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자료를 많이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가능하면 일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신 그 부분부터 질의를 가능하면 해 주시고 보충자료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질의를 해 주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새 많이 힘드시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 2년 반에 걸쳐서 환경보호과장님 네분 정도 교체된거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하실 분들이 많은 거 같아서 제가 매립장하고 분리수거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의원들이 한번 방문했던 북고리 분리수거장 비가림 시설 내년 예산에 세웠어요?

예 내년 예산에 2.5억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가 봐서 알지만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가 비나 눈 내리면 오염물질이 밑으로 내려 갖고 많은 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한 그때 거기 가서도 지적했지만 분리수거해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분리해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녀회 뿐만이 아니라 군민 각계각층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환경관련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거기 분리수거장이 최고 지저분하고 어려운 시설인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갔을 때 인건비가 얼마 정도 봤냐 물어 봤더니 120만원 정도 수령한다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나중에 실질적으로 물어 보니까 110만원 정도 많은 분은 120만원 130만원 수령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될거 같아요 왜그러냐면 우리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고 우리 계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러지 가 보면 하우스나 이런 다른데에서는 일할 수 없는 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능률이 안 나고 계속 일을 어려운 곳에 가서 적응을 못해 가지고 분리수거장이 굉장히 적채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생각해 갖고 내년에 예산에 대해서 인건비로 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북고리 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5억씩 주잖아요?

2017년까지입니다.

2017년까지 나가요?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까지 2013년도까지 나갔고요 그래서 2014, 15, 16, 17 앞으로 4개년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분들 얘기로는 내년 내후년이면 끝난다고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매립장을 가기 위한 1년에 5억씩 주잖아요? 분리수거장까지?

예 들었습니다.

소득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농로포장이라 든가 배수로 정비사업 그런 부분은 많이 했으니까 마을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북고리로 정암리에서 지토리까지 노선이 언제 까지 완공이죠?

지금 그 사업이 일부 착공이 됐는데요 2015년도까지 이렇게 군도 7호선이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30% 밖에 확보가 안됐어요 시작이 아니라 아직 지금 현재 거기를 갈 수 있는 선별장까지 갈 수 있는 그 땅에 대한 땅 구입을 30%도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고 사실 지토 2리 쪽으로 차가 많이 다녀요 북고리 뿐만 아니라 지토 2리 쪽에도 신경을 써서 거기도 피해를 보니까 사업비를 따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고 뜨거운 감자로 오르고 있는 매립장 있잖아요? 매립장 지금 우리가 쓰레기를 실고 매립장까지 몇시까지 들어 가야 돼요?

지금 9시 이전에는 그렇게 매립장 출입을 통과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9시 이전이 아니라 보통 6시 이전이면 거의 다 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매립장이 2006년도에 부여군과 계약체결이 완료된거 아시죠? 늦게 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모르시지만 사실은 부여군과 세도 위생매립장이 2006년도에 체결이 완료됐습니다. 그 외로는 사실 세도분들이 마음이 좋아서 사실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도 지금 말썽이 많고 뭐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매립장 그 쓰레기를 받는 면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세도쪽에 우리 실장님도 계시지만 인센티브 좀 농로포장이라든가 용배수로 사업 이런 부분은 좀 당겨서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데 다가 예산을 준다는 거 그냥 싫어하지 않습니다. 어느 면에 가면 지금 다시 시작할려고 보세요 매립장을 유치할려고 하는데가 어디 있나 그러니까 1년에 1억씩이라도 줘서 아! 그냥 개인들이 나눠 갖는 것도 아니고 농로포장이라든가 배수로 사업 이런 부분 주민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꼭 좀 예산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주민들이 이번에 일이 터지면서 9시 이후에는 못오게 하잖아요? 못오게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지요?

글쎄요 주변에 이후에 차량통행으로 인한 어떤 문제점도 있고 주민들 어떤 시선이라든가 학생들 보는 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거기 노면이 많이 패여 있어요 거기 가는데 그런데 보면 그 마을에서 그걸 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아스콘 3차만 다 해결돼요 그걸 도로계에서 해야 한다고 밀고 환경위생과에서는 돈이 없다고 그래 갖고 부여군 지저분한 쓰레기를 다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아침 새벽 6시까지 딱 가고 올 때 5시 6시 되면 노면이 안 좋은데다가 쾅쾅 거리고 다니니까 주민들 다 잠 깨 가지고 다 신경질 내고 그런 얘기 안 들었어요?

예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돈이 얼마 안 들어 가는 부분은 오히려 주민들 자극하지 말고 우리 예산계나 건설과 도로계나 상의해 가지고 민원이 빨리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뒤에 질의하실 의원님들 많기 때문에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서 또 새로 오신지도 얼마 안됐는데 수습하고 또 대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지금 업무 하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요 잘 모르실거 같으니까 나중에 특위가 의원님들 하신다고 하니까 구성이 되면 여쭤 보기로 하고 향후에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초록세상이 ... 어떻게 운영하실려고 계획 잡고 계시나요?

지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지금 12월 31일까지는 군에서 이렇게 직영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에서 지금 직영한다고 보셔야 맞는 건가요?

지금 한시적 직영으로 이렇게 보셔도 될거 같습니다.

급여를 직접적으로 주고 있으니까요?

12월달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12월달에요?

부여군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을 해서 선정을 하도록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아직 구성 안돼 있습니다.

거기 의원님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은산지정폐기물 매립장 군의 입장은 확실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죠?

군수님께서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다 말씀하셨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주민도 이렇게 혼연일체가 돼서 부여군 입장은 의지가 이렇게 확고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F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어디 어디 구성이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 환경보호과 그다음에 농정과 공원산림과 도시과 관련실과 담당 직원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회의를 주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주기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물론 전체적으로 협의라든가 대화를 통해서 어떤 공통 안건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만 수시로 어떤 공식적인 회의보다도 수시 대화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TF팀이 구성이 됐다면 제가 봐서는 말이 과에서 구성이지 실질적으로 구성이 잘 된거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TF팀원들이 누구고 그리고 언제 언제 회의를 했으며 또 앞으로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본의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계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우리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은산폐기물에 대해서 그죠?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랑살리기 한번 여쭤 볼께요 지금 은산에도 두군데가 있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조금 원 취지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물론 군비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내려와서 한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도랑을 살리고 주민들이 협의도 하고 그전에 거기 있는 옛날에 어떤 생태를 복원하고 사실은 그럴려고 만들 사업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들어 가서 보니까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런지 여하튼 각 단체들한테 거의 와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 주는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있다고 보면 원 취지에 맞게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64페이지에 수질오염 총량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준공 돼 있거든요? 이거 준공 났습니까? 용역 다 결과 나왔습니까?

지금 아직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큰 문제고 없는 걸로 보십니까? 총 배출량하고 이런 부분들이?

예 현재까지는 문제없습니다.

아! 괜찮을걸로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 보직으로 가신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6개월쯤입니다.

청소 이쪽 문제가 곪을때로 곪은 상태에서 가셔 가지고 많은 고생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손과장님에 대해서 고생하고 향후 수습대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배려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부여군에서 고발했죠? 청소 대표업체?

예 했습니다.

며칠자로 했죠?

10월 31일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수사진행 사항은 확인해 보셨나요?

지금 현재 본인한테 출석요구서를 통보한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라면 우리 부여군청 담당공무원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피 고소인 피고발인을 말하는 건가요?

초록세상 대표

초록세상 대표?

글쎄요 그부분하고 이부분하고는 또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문제는 중단없이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어떠한 방법 어떠한 공정성을 갖고 그죠? 우리 부여군이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밖에 없잖아요? 그죠? 제 말은 과장님 우리 부여군에서 진짜 투명하고 공정성을 갖춰 가지고 용역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하더래도 항상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밖에 없잖아요?

글쎄요 일자리는 한정이 돼 있고

아니 업체 선정에 있어서

예 업체선정에 있어서 일자리는 한정이 돼 있고 또 원하는 업체는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그것을 왈가불가 얘기한다는 것은 약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이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 빼놓고도 여러 가지 방안을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해 보셨죠? 위탁을 해야 될건지 직영을 해야 될건지 이 사건 이후로 검토 안해 보셨나요?

예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 봤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난 것이 위탁이라는 거 아니예요? 그냥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공직의 비대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많이 추진해 왔고 또 그러한 사항에서 이런 청소업무가 민간위탁 사업으로 방향을 잡아서 부여군 같은 경우도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직영이라 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끌어 안기는 어려운 부분이 지금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총액인건비 제도를 도입을 해서 공직의 비대화를 적극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서 이런 부분은 승인이 상당히 실질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그말씀도 충분히 본의원이 이해를 하겠지만 2012년 1월 16일 관계부처 합동 회의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규정등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이 있었고 본의원이 ... 또 2011년 11월 28일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해 가지고 관계부처 합동을 해 가지고 한번 우리 부여군에도 내려 보냈을거 같은데 한번 읽어 보셨나요? 과장님

물론 정부 차원에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정책도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부분은 그부분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연관성이 있는게 아니라 쭉 봤더니 과거에는 이런 부분 청소 이런 것이 아까 과장님의 대답처럼 공무원 총 인건비 총종량제 때문에 했지만 이 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거 하면서 적극적으로 정규직화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로 이게 정부 지침이 변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 연찬을 하겠습니다.

주 이게 주로 하는 것은 중앙부처가 고용노동부 같아요 ....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청소용역 직영전환 또한 사회적기업 위탁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부여군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할까 직영을 한다고 보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사회적기업에다가 공평하고 투명성있게 한다고 하면 특혜시비에서 우리 부여군청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장기적으로 부여군에서 또 어느 자치단체든지 간에 사회적 협동조합이던지 사회적기업이던지 그런 부분을 해소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고 한다고 하면 첫 번째 민간위탁을 할 때 선정할 때 업체에 경영능력 그 구성원들의 또 자질 이런 것이 최고 중요한거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네가지에서 다섯가지 정도로 봐요 직영을 할건지 직영을 하더래도 지금 현재 잘 돌아가는 강남크린은 이쪽 1권역 1권역은 그냥 위탁으로 가고 2권역을 직영으로 갈건지 그 문제 그리고 전체적으로 토탈 직영을 할건지 두 번째는 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공단이 있잖아요? 부여군에? 시설공단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부여군 전체적인 청소업무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또 소속된 미화원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으로 안전한 방법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 1월경에 어디 신문에 난건데 광주 광산구청 청소문제로 인해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했다 대처한 방안이 사회적기업 형태로 넘어가 가지고 문제가 많이 해소됐다는 것이 있거든요 한번 그쪽 광주 광산구청 확인좀 한번 해 보시고

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많이 적어 놨는데 이게 농어촌 쓰레기 종합대책 한번 대책 있나요? 부여군 농어촌 쓰레기 종합대책

그래서 이부분은

아니 이게 지금 현재 청소권역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지금 농어촌에 지천이나 들에 쓰레기가 무단투기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농촌지역 자치단체가 지금 항상 공통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우리 부여군 16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동시에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항이지만 내년도에는 어느 한 개 면을 시범면으로 선정을 해서 종합적인 효율적인 그런 농촌 쓰레기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시범면을 선정을 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 이번에 이쪽 2권역이 한달동안 쓰레기 대난이 있었잖습니까? 한달동안 쓰레기 수거가 안돼 가지고 2권역

3일 정도

3일 정도 했었요?

지금 차량문제 때문에 조금 기존 상태보다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쪽 2권역이 12개면인가요 11개면인가요 13개죠?

예 13개면입니다.

13개 면에서 협조가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 면사무소 행정차량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협업시스템을 이렇게 가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업시스템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 모르는 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 약간만 도와주면 이 어려운 문제는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에 지천에 아까 김민수의원의 질문에 우리 과장님 답변이 168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정도 맞나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현재 업무보고 164페이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이거에 대해서 본의원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 164페이지 이거 측정을 어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수질측정을?

저희가 관내에 수질측정을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2008년도부터 수질오염 총량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국가수질 측정망을 자치단체마다 이렇게 두고 대상 하천에 대해서 쭉 한달에 한번 씩 수질측정을 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군내 10개 하천을 수질측정망에서 매달 한번 씩 측정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게 부여군에서 국가에서 부여군에 하천에 10군데를 측정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부여군에서 지천과 연계된 폐기물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여군에서 업체 이런데다가 악취 절감제 이런 시설같은 거 보완 보조같은 거 해 주나요?

예.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우리가 저희 부여군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할려면 기본적인 통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한번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래도 우리 부여군의 취약지역 업체 관련된 그런 부분 지천부분 그리고 생활악취 이런 곳에는 최소한도 우리 부여군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천부분에 대한 수질오염 또 악취부분에 대한 대기오염에 대해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쓰레기가 지금 현재 관건인데 우리 부여군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하고 있나요? 공동주택? 공동주택라면 여기 홍선아파트 쌍북, 왕궁아파트 규암 아파트 몇 개 단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 군내에서는 아직 어떤 종량제 봉투에 의해서 그렇게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군에서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절감 기본 포인트에서 얼마씩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적게 나오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렇게 그러한 정책을 우리 부여군에서도 도입할 의사가 있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사례를 조사해서 적극 도입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원가대비 원가에 미칩니까?

종량제 봉투는 제작단가 대비 판매금액이 한 70% 이상 판매이윤으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가격을 올릴 의사는 있으신가요? 올려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량제

원가도 못미치는 종량제 봉투를 우리 부여군이 공급한다거나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라도 안 맞다고 보는데 그 왜냐면 종량제 봉투가 우리가 종량제 그것을 잘 처리한다고 보면 쓰레기 발생량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예 그부분도 같이 교육이라 든가 이런 제도적인 면에서 종합적으로 쓰레기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하여 튼 기회가 있다면 보충질의하도록 하고 요 과장님 잘 마무리 하시고 기한에 얽매이지 마시고 여러 방향을 검토하셔 가지고 두 번 다시 우리 부여군에서 쓰레기 용역문제로 인해 가지고 말썽이 안나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5시 5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52 감사중지)

김태호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북고리 쓰레기선별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원래 기본적으로 사업장 무엇을 하고자 하면 기반시설이 기본이죠? 제가 어떤 의구심을 갖냐면 선별장 위치를 정했을 때 과연 도시계획 심의나 다른 심의에서 그것이 통과나 됐나 의아스러워요 왜그러냐면 본의원이 그걸 몇 번 가 봤습니다. 그 선별장 들어 가는 도로폭이 2미터 50 3미터가 채 안됩니다. 전혀 통행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 놓고 거기다 선별장을 질 수 있던 어떻게 졌는지가 궁금하고요 한번 대답좀 해 보세요? 이행절차를 다 밟으셨는지?

죄송합니다. 그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예 그러면 그건 다음에 추호로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공사한걸 제가 봤어요 공사 원래 북고리 주민들하고 선별장이 들어 옴으로 해서 소각장까지 그래서 인센티브로 제일 처음에 10억 주고 8년간 5억씩 주기로 했죠?

예 가 봤습니다.

현재 도로도 다 파손돼 있죠?

그동안에 그런 복지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 사업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고 또 안된다고 하는 그런 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주민들이 북고리 주민들이 그런 숙원사업을 기존에 어떤 농업기반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탈피해서 어떤 새로운 ... 생활이 어떤 복지가 되는 그런 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이 결정이 된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원래 그 도로는 쓰레기 선별장을 위한 사실은 도로가 아니고 주민들이 농로로 활용을 했던 겁니다. 선별장을 짓기 위해서는 통행에 불편함이 없이 해 줬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그 사업주가 해야 됩니다. 즉 군청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인센티브를 전부 다 사업장 진입 확장하는 명목하에 그것도 전혀 효율성이 없이 해 났어요 한번 언제 한번 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2014년도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예산서 올라 왔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이 하십니다. 쓰레기 공공재활용 그부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도시주택과에서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받고 계획이 있는 거 잘 아세요? 모르세요?

그부분이 연도별로

아니 올해 것만 말씀해 주세요

올해 것만요?

1억2천9백만원입니까?

예 돼 있습니다.

거기 CCTV 있어요?

선별장예요?

관리 잘 하시고 1억3천 백만원 정도 오바되면 실고 나가서 팔아 먹어도 관계없어요 만약에 미달되면 그다음 예산세울 때 그놈을 삭감을 하니까 모자란다 자기들이 채워 놓겠지만 넘는 거에 대해서 다 먹으면 100%인데 30%만 먹고 쌓아 놨다가 수입으로 잡아서 저기할 일이 없죠? 그죠?

예 그부분은 관리 하겠습니다.

예. 관리 잘 하시고요 아까 조세연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거기 정인원이 몇 명이죠?

지금 16명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12명이 있다고 일을 한다고 그날 그랬죠? 들으셨죠? 과장님

초과근무

명절 때 떡값 이렇게 줬다는데 원래 규정에 16명인데 12명 근무를 시키고 조세연의원이 같은 마을이니까 110만원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127만원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것은 제껴 놓고 그 이상으로 4명 것을 액분해서 줬다고 보면 2백여만원씩 줘야 돼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내 정산서를 보니까 별도 기재돼 있는 부분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뭘로 거기 다 통장으로 입금하나요? 아니면

예 통장입금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거기 지난 번에 우리 재활용선별장에 갔을 때 죽은 돼지가 들어 온다 아주 생선 찌꺼기 들어 온다 그 물이 결국에는 비가 오면 비가림시설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도 비닐을 안 덮었대요 내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리고 그사람이 환경법을 위반했을 때 민원 들어 와서 못 살겠다 한번 수질검사해 줘라 냄새난다 하면 결국에는 환경위생과에 가기 때문에 그사람은 암만 범법행위를 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현장 다녀 가시고 말씀하신 뒤로 저희가 포장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눈오는 날 전까지 물어보니까 안 씌웠다고 하던데? 갖다만 놨는지는 몰라도 그것 좀 관리 잘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자꾸 민원이 들어 온다고 하니까 그사람이 암만 범법행위 해도 환경위생과에 가서 단속하겠어요? 수질검사 하겠어요?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아까 임화빈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시박 문제 이번에 백제문화제 행사중에 저쪽에 강 건너 있죠?

알겠습니다.

백제교 밑에?

예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예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재판 계류중이라 이건 곤란합니다. 하면 안됩니다.

7월달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올 봄부터 삐그덕 삐그덕 됐는데 과장님이 들어 가셔서 잘 되겠지 잘 되겠지 관계자들이 그렇게 해서 끌고 왔는지는 몰라도 그때 과장님이 용기를 가지고 탁 떨어 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그때도 아셨죠? 민원 들어오고 연초부터 그랬으니까 그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

그래요 과장님 뭔 죄가 있겠어요 하여튼 그거 때문에 부도가 나고 파산절차는 그 이해관계자가 할 테지만 모든 법적으로 처리를 할려면 과장님 수고많이 하실텐데 하여튼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기영과장님 제가 전에 우리 규암하고 구룡하고 재활용 분리수거장 했던데 있죠?

그래서 사업비가 줄어 들다가

지금 없어졌다니까요? 어디 과장님이 어디다 숨겨 놓은 거 아니예요? 혹시?

추경에 ...

추경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손기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6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27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