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장기호 의원 발언
기호
장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환경자원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군정업무 추진과 마무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금산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지난 20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4일동안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령과 6만여 군민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아 실시하는 것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해 그간 추진한 각종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시정‧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또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14년도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게 되어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투명한 행정신뢰 받는 군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감사에 충실을 기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요한 법령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될 때에는 책임소재를 반드시 물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면서 국민편의 도모와 지역발전에 모범이 된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군정을 펼쳐나가는데 표범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실시되는 감사 진행은 가급적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순서와 항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공개가 원칙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의회를 진행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행 중인 감사는 근무시간외에도 계속 진행될 경우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명확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위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성격상 여러 실과간에 관련된 사항을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실과단‧직속기관‧사업소장도 함께 배석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실과단‧직속기관‧사업소의 전반에 대하여 의문이 나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하고 소관 실과단‧직속기관‧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는 1문1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계획 외에도 감사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감사자료 현지확인, 의견진술 등을 추가요구 사항은 감사계획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겠으며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보충자료는 편의상 개별적으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즉석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편의상 당일 감사 마지막 순서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피 감사기관 출석대상자께서는 감사개시 10분전까지 출석하여 주시고 실과장은 증언내용이 충분하거나 책임이 없는 답변을 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부군수로부터 책임성있는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문제되거나 지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토록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과 피감사기관, 공무원간에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참석해주신 피감사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자원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재곤 환경자원과장님, 김상운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선서! 본인은 제206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환경자원과장 이재곤 농업정책과장 김상운
기호
장기호위원장
이재곤 환경자원과장님, 김상운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확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5쪽에서 2012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내역부터 26쪽 2013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미발주 사업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거쳐서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고 이런 부분을 실행에 옮길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로 끝나는 부분이 집행부에는 가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이 1～2시간 이든 그동안 1년 동안에 그전에 있었던 그런 내용을 모두 이야기 하는 부분은 과장님이나 실과 직원님들이 분명히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2013년도 임시회에서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군북면 램테크놀러지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내일 비대위 결성하는 거 알고 있죠! 지금 조정리, 두두리를 떠나서 이제는 군북면 전체가 대책위가 결성이 되고 심각한 면에 대책협의회가 확산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램테크놀러지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램테크놀러지는 몇 년도에 공장이 설립이 됐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2007년 이때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007년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램테크놀러지가 들어오기 전에 공장이 다른 공장이었었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램테크놀러지가 신규로 공장이 들어올 때 환경과에서 환경성 검토 및 지역경제하고 협의는 했나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협의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협의한 내용 좀 가져와보세요! 협의한 내용 가져 오시고! 이 공장이 불산이나 불소에 대한 엄청난 화학성 공장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이 공장을 받아들였다는 환경자원과나 지역경제과나 이런 부분과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정말 지금 놓고 보면 서대1리든 서대2리 든 추부면에 경계를 두고 지금 하천에 있는 부분도 환경성검토 했나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환경성 검토한 거 갖고 오시고! 우리 행정에서 고발하고 행정적인 처분을 그것만 전부다 하면 과장님 안됩니다. 우리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에도 여러 의원들이 관심 많아서 질문을 드렸지만 지금 거기에서 불산이나 불소가 분진이 일어나는 환경적인 문제도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을 대책을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대로 마을비대위에서 면 비대위로 확대하는 것을 심각하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불산 이게 피해가 난 것이 지난 7월 2일날 났는데 불산에 대해서 그 분들이 와서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중에 저희들이 일부는 동감을 하지만 대부분 동감을 않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것을 우선 설명을 드린 다음에 대책을 말씀드리는게 순서일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화학약품을 여러 가지를 취급하는데 저희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 공감하는 부분은 무수불산이라고 물하고 섞여있지 않은 원액을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구미에서 발생했던 사고의 원인이에요. 그게 사고가 났는데 저희들은 연간 무수불산을 취급하는 양이 300～400톤쯤 돼요. 허가가 400톤 이하로 났는데 탱크로리 25톤으로 해서 월 한달에 탱크로리 하나 정도가 취급을 하는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지만 무수불산에다가 이게 공장으로 연결돼서 갈 수 있게 할려면 질소가스를 주입을 해요. 그러면 질소가스 주입하는데하고 공장으로 들어가는데가 있거든요. 구미에서 사고가 난 것은 질소가스를 넣었는데 이쪽으로 나가는데를 연계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탱크로리가 들어올때마다 연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작업자가 질소가스를 집어넣고 불소 나가는 거기는 연계를 안해서 사고가 났거든요. 가스상태가 불산도 원액에서 질소가스를 넣으면 가스 상태로 기체 상태로 이동이 되는데 기체가 공중으로 연결을 안했으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나오면 그게 정말로 위험한 가스에요. 사람인체에 들어가면 뼈를 녹이고 그런 것인데. 그래서 사망사고가 나고 그러죠. 거기에다가 가스가 기체가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도록 놔둬야 되는데 거기에다 소방서에서 물을 뿌린거예요. 소방서에서. 그런 것이 위험성이 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가장 위험한데가 거기인데 나머지 취급하는 품목은 그렇게 설명드린대로 위험이 없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사고가 난 것은 우리는 불산을 취급을 할려면 안전대책에 있습니다. 안전대책이 어떻게 되냐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의해서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기 램테크놀러지에 있는 안전대책은 불산가스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고 상황실에서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요. 대기배출 방지시설이 설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전시 대기배출 방지시설 가동을 위한 비상 발전기가 설치가 돼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문제는 주민들이 사고가 난 게 뭐냐. 무수불산에서 사고가 난 건 아니고요. 공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나온 양으로 따지면 저희들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 하다가 수질검사 양으로 나올때 얼마정도 흘러 나왔냐. 1.5L 정도가 물에 탄 작업하는 과정에서 흘러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1.5L라면 막걸리로 따지면 대두 1병 그게 안되는 양이라고 그래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했는데요. 이게 고의는 아니고 과실이다. 그 분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공장측에서도 그런데 주민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너무 지나치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장에서 1.5L가 한번에 다 내려가지는 않았을테고 시간을 거쳐서 누출이 됐을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물이 공장 관로를 따라서 하천하고 만나는 지점 거기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할때는 공장위에서 나오는 상류는 당연히 물이 불산이 섞이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저류지에 있는 농도가 얼마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장에서 나와서 하천하고 만나는 지점이 농도가 얼마냐. 공장에서 만나는 하천에서 밑으로 600m 세군데를 조사를 했어요. 저류조에 있는 것이 불소 함유량이 107.4mg이 나왔어요 m당. 그런데 주민들은 하천하고 만나는 데는 47나왔고 그런데 주민들은 저류조에 나와있는 것을 가지고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7.4ppm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맞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이라든가 안전대책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처음에 22개 조항 이렇게 나왔었는데 공장에서 다 수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게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런거지만 경제적인 그런 것을 그것 때문에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서도 지금 물고기가 죽은 것을 갖고 너무 심하지 않나 해가지고 공감을 받고 있는데.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올해 2013년 7월 2일날 그 전에도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고 이런 부분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7월 2일 그 전에도 두 번 정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희 과장님 말씀은 1.5L정도의 과실부분에서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한번이나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겠지만 지금 그게 한번이나 이게 과실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 들었잖아요! 계장님 그거 들었자나! 7월 2일날 그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장마지면 이상한 물질이 내려와서 고기가 죽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민들은 어쨌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질물을 채취를 해서 보건연구원이나 이런데에서 뭔가 분석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이 공장이 아까 내가 설립연도라든지 환경과에서 지역경제과나 이 공장을 유치를 할 때 협의내용을 볼려고 하는 건 뭐냐하면 이런 공장은 내륙으로 내려오면 안돼요! 이런 공장은 정말 섬이나 민가가 없는 곳 이런데로 가야 됩니다. 아까 내가 모두에 질문했던 부분 서대1리, 서대2리는 문제 없습니까? 하치장!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거기도 언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한번 서대1리하고 추부 서대2리 하치장가서 검토해본 거 있으면 대답해보세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는게 위험물을 취급하는데는 위험해요. 그래서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관리에 부주의가 오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게 아까 무수불산은 정말 무섭다고 말씀을 드린거고요. 무수불산이 구미처럼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은 적으냐 많으냐에 따라서 있어요. 왜그러냐면 어떤 사고를 100%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자동차 사고를 100%다 못 막듯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무수불산에 대해서는 소방서하고도 하고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점검을 하고 했는데 주민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과하다! 왜그러냐면 무수불산이 얼마큼 녹아있느냐 그것을 채취를 하더라도 자기들이 주장을 하더라도 하천에서 만나는 지점것을 얘기해야지! 저류조 인천에다 다 갔다가 처리하는 저류조.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과장님! 그거 책임질 수 있는 거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학
김종학위원
책임질 수 있냐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22가지인가 이런 부분들 물론 사측에서 물론 지키고 할려고 하는 노력은 있겠지만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부분을 100% 수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관의 입장이면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부분을 수용을 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서 해결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나가야지!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위원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거의 다 사측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했어요. 마지막 하나 안되는게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리기 그렇다고 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해요. 왜그러냐면 저희들은 있는 걸가지고 그대로 주민한테 얘기를 하고 데모 하자고 해야 맞지. 왜그러냐면 주민들이 저류조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불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류조 물이 나올 수 있겠지만. 회사측에서 수용을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왜냐면 하수도 물에서 만나는 그것을 가지고 얼마냐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하나를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이 과도한 것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과도한 것을 주장을 하면 주민들이 명분을 회사측에 요구하는 명분이 적어지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을 조정을 하면서 이것을 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은 주민들에 표시 안나게 조정할때는 균형잡게 하지만 내심으로는 주민들 편이죠!
종학
김종학위원
당연히 주민들쪽에서 대변을 해주셔야지!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고 주민들 의사를 관철되도록 회사한테 얘기하는데 주민들이 그러한 점도 있어서 저희들이 조정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무수불산이 만약에 발생이 돼가지고 우리 군에 물론 회사는 진압기계나 이런게 있겠죠! 우리 군에는 안전총괄과나 이런데에 준비된게 있습니까? 진압기계가 있어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만약에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회사 거 가지고 진압 다 될련가요! 어느 정도 용량이 있을 건데!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회사에서 관리를 전부하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위험물 중에서도 무수불산은 상당히 위험한.
종학
김종학위원
진압기계가 없다라고 치면 지금 추정에도 리캠이 있어요. 거기도 약간에 불산의 소지가 몇%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함량이 들어가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건 안 들어가요! 불산 취급하는 데는 램테크놀러지 이것만.
종학
김종학위원
램테크놀러지에 대한 장비나 기계가 없다라고 치면 우리 군에도 장비 갖추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119 소방서에 있나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당연히 소방서는 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소방서는 있어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당연히 있어야죠. 진압을 해야되는 거니까!
종학
김종학위원
진압하는 기계나.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소방서는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금산군 소방서에는 장비나 모든게 다 있다?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렇죠. 관계훈련할 때 거기가 실질적으로 거기가 동원돼서 진압을 하는 거니까 거기 있고 우리는 거기보고 갖추어 놓도록 하고는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이것은 아주 위험물중에서 위험물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안전보험공단에서 이것을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있어요.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갖고 있어도 그런 진압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사고나면 바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램테크놀러지의 이런 공장의 설립이나 앞으로의 대책을 충분히 준비하셔서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주민들의 어떤 요구나 욕구사항이 그런 부분을 말씀을 잘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사측의 대변인처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상당히 불만이 고조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얘기하시다보면 괜히 오해가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재차 말씀드리지만 추부면 서대1리‧2리에 하치장도 충분하게 검사해서 지도감독 앞으로 대책 이런 부분을 일이 이상하게 벌어져서 일이 확산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대책을 세우시고 내일 3일날 10시에 대책 비대위하니까 나가셔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사측에 전달하고 사측에서 이쪽에서 비대위쪽에서 연계가 돼서 확산 및 어떤 대책의 준비를 이제는 꼼꼼히 해 나가실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더불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대책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들이 군수님도 지시를 하셨고 하는 대책이 뭐냐면 주민들이 우선 안전하다고 느낄수 있어야 된다.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 안전대책을 전문기관에게 용역을 주자! 그래서 용역결과 나오는 것을 가지고 아까 사측에서는 보완시설이라든가 추가로 할 시설 있으면 추가로 하고 주민들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요소는 용역에다 담아가지고 사측한테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측한테 요구를 하자. 사측은 그걸 수용을 하고. 이렇게 저희들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대위하고. 현재 비대위에서 수용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회사한테 무슨 무슨 시설을 해놔라.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어느 시설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비대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비대위 일부 위원들은 좋다고 하는 그런 위원이 있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쪽에서는 수용을 않고 있는 상태라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역이 나오면 시설을 보완하기가 쉬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공장설립당시 하기 전에.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지역경제과에 있으니까 서류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역경제과에 있어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지역경제과에 똑같이 질문할려고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금산군내에 환경쪽으로 불산같은 거 취급하는데가 몇 개 업소나 됩니까? 금산에.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불산은 램테크놀러지 거기 한 군데고요. 공장이라는게 다른 위험물을 쓰는 데는 있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위험물이 아주 극한 위험물을 취급하는데가 말하자면 인체에도 해가 되고 이렇게 되는 업소가 있을 거 아녀! 공장이라든가.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위험물이라고 인체에 직접 닿으면 예를 들면 황산이나 염산같은 것은 살에 타고 이런 정도잖아요. 그런 위험이 있는데.
기호
장기호위원장
그런 위험물보다는 공기나 뭘로 이렇게 해서.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불산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29정도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체가 있기는 한데 가장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은 불산처럼 기체로 날라갔을때 화재하고 났을때 물을 뿌리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게 불산이죠! 불산은 정말 위험합니다. 예를들면 날씨가 좋은데 내비두면 하늘로 올라가서 문제가 없는데 물을 뿌리면 문제가 크게 일어나는 거는 불산 하나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10쪽 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임시회때 램테크놀러지에 대해서 주민과 회사와 관리하는 부서간에 잘 함께 갈 수 있도록 조정을 잘해내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는 역할을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있나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노사정위원회처럼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저희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그렇게 될려면 모여서 의미가 아니라 대책을 강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용역을 전문기관에 줘서 그 결과를 회사는 수용해라. 주민들은 불안한 것을 의견을 반영해라. 나오게. 그렇게 해서 3개 우리가 중간에서 그 용역을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지금 비대위에서 만장일치가 되야 돼잖아요. 그런데 비대위가 갈라졌어요. 저희들이 볼때는 구분화해서. 그런데 그래도 지각있는 분들께서는 좋다 그렇게 하고요. 집단행동을 하시는 끌고 있는 분들은 수용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비대위에서도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참석을 해달라고 내일. 오전에 10시에 회의를 하니까 못 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용역을 주신다고 하니까 말씀이지만 산업재해대책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에게 위험요소를 알리고 주민들이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이라고 하나요. 마을 반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듯이 리에. 그러한 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거에 대한 산업재해대책 일환으로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대책을 하면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3개마을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이렇지만 만약에 기계라거나 사람이라는 것은 오작동이 있거나 또는 잘못해서 실수를 해도 나올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개인이 가정에 어떠 어떠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구가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빨리 그런 것을 갖추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저는 말씀드렸던거예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참 지당하신데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긴급상황 발생시 200m 주민을 우선 대피시킬려고 하는 체계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이 아! 이거 우리가 피하려고 하면 우리 말을 믿고 대피를 해야 돼잖아요. 그게 주민들이 참여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할려고 말씀드린대로 그런 체계를 갖출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참여가 굉장히 저조할 수가 있고요. 이 참여가 안되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세분화하면 세분야 정도로 또 다시 나누더라고요. 이 부분에 핵심적으로 참여할 사람들. 그래서 그 핵심을 계속해서 교육시키고 해서 마을에 그 사람들을 끌고 갈 조직 제일 위에 있는 조직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어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재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끌고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회사에서 지원을 다 해야 되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안정대책이라고 하면 용역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을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제조건이 그걸 주민들이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원인 제공한 사람이 해야지. 그건 회사잖아요. 회사한테 수용을 해달라고 우리가 중간역할을 할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용역을 할 때 주민들이 누가 해달라고 했어! 이렇게 할까봐 그런 얘기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회사 편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 달랠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면 그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국연
황국연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분명히 용역을 줘서 이 부분을 하시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회사한테 뭘 요구를 못하잖아요.
국연
황국연위원
예를 들어서 용역은 언제쯤 발주하실 것 같아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용역은 군수님께서도 바로 하자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전제 그게 수용이 안돼서 그게 되면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크니까요.
국연
황국연위원
그 회사에는 산업재해를 분명히 막을수 있는 산업의가 있어야 돼고요. 산업으로 인해서 재해가 일어나면 고칠수 있는 의가 있어야 되고요. 주민들에게 안전을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걸 관리 감독하는 기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리감독 해가지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만들어서 하나의 매뉴얼로 해서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위험한 공장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런 위험한 요소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시켜서 같이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20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시설 수수료가 올해 잔액이 3억 8천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의 집행이나 수수료 관계 집행이 안돼서 그렇게 잔액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해줘보세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산이 6억 5,700이 예산이 섰는데요. 10월말까지 2억 7,59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11월, 12월분이 7,800만원～1억 정도가 집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잔액이 3억 내외로 될 거 같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부터 금산읍 전체를 할려고 했다가 이게 여의치 않아서 딜레이가 됐어요. 내년초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남는 상태예요.
종학
김종학위원
국도비가 국비가 얼마나 돼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이것은 국비가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다 전체 군비예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군비만 하더라도 덜한데 어쨌든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잔액의 불용처리가 해마다 거의 과마다 다 발생이 되는데 처음에 대책을 세울때 계획대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14쪽에 보면요. 양전 쓰레기 매립장 처리사업에서 보면 네 번째 칸에 보면 유로폼 76㎡가 있어요. 이게 설계 변경을 한 거잖아요. 5,5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유로폼 76㎡가 애초에는 왜 안 들어가서 다시 설계 변경을 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양전매립장을 굴착을 해보니까 폭이 1.5～2m가 채 안돼요. 그런데 양쪽에 이쪽은 공원이 조성이 돼 있고 그쪽은 바로 건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건물을 손을 안대고 파서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파는 깊이가 13m더라고요. 파고 보니까 원래 그 땅이 다져서 된 땅이기 때문에 유실이 된다 그래서 토류벽을 안에다가 별도로 설치를 했어요. 흙이 양쪽에 못 내려오게. 바닥에 또 콘크리트를 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안 할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붕괴가 되면 건물창고라든가 그런 것을 보상해줘야 되는 돈이 많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할 수 밖에 없었거든요. 다 그 돈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유로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차단막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방어막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전문용어라 저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유로폼이라고 하는 것은 공그리 치기 위한 거푸집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그러면 76㎡만큼 결국은 공그리를 쳤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종학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했던 20쪽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해서 돈도 남아서 반납할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음식물류 금산읍도 추부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셨고 금산읍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범사업을 했으면서도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이 상태면 잘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제가 느낀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우리가 음식물을 분류해 가는 업체가 일단 금산업체예요. 처리하는 데는 계룡옆인데 행정구역 대전 서부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루에 1.8톤밖에 수거가 안됐어요. 그 수지 균형점이 3.2톤이었거든요. 그니까 처음에 한 업체가 적자를 보면서 일을 했어요. 지금은 3.8톤씩 다 처리 돼요.
기호
장기호위원장
지금 나오는게?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하루에. 저희들이 한 3.2톤이라고 하면 2.8톤이라든가 3.0톤 정도만 하루 나왔으면 계획대로 하반기에 빨리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못 적자가 나는데 자꾸 오히려 확대를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어요. 정착이 생각보다 훨씬 쉽게 된 거예요.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졌어요. 내년도부터는 확대를 할려고요.
기호
장기호위원장
모아 놨다가 버리는 과정 자체에서 보완점이 볼 때 많은 것 같아요. 여름에는 자체적으로 악취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현재 있는 걸로는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수거하는 주기를 좀 작게 할 수도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아까처럼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와야 이제 잘 되는데. 그런점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사안이에요. 규격 그래도 잘 정착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호
장기호위원장
그것도 있고. 면같으데도 말이에요. 식당들이 밀집되어 있는데는 상당히 필요는 하다고 봐요. 그런데 요즘에는 식당같은데다 가축사료로 많이 쓰고 있어서 가져가고 해서 그렇게 크게 저기한다고 안하더라도 그래도 알게 모르게 많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말하자면 자기가 필요한 사람 같으면 분리수거도 필요로 하다면 해야 되지 않느냐! 환경적으로 볼때는. 그래서 저도 보면서 과연 몇 집이 나올까 생각을 해보지만 그래도 정착이라는 것은 서서히 가야지만이 인식도 되고 뭐가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는데요. 올해는 6억 5,700이지만 내년에 추부하고 금산읍 할 때는 예산이 연간 10억 정도 들어가요. 예산편성이 내년 요구한 것이 계속적으로 19억 얼마를 했어요. 환경쪽에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효율성도 따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산읍 전체를 한다고 하면 전에 말씀드렸지만 매립장내에 종합환경타운처럼 공해 안나는 이런 것을 넣을려고 하는 이유가 그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이 전 읍면까지 하면 수거비용이 어떻게 될지 다시 산정을 해봐서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 봐야 되는데 읍면에서도 면단위 지역에서도 소재지 같은 데는 음식점 같은 데는 있잖아요. 그런 필요성도 있긴 해요. 지금까지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안했는데 이게 정착이 되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기호
장기호위원장
예 황국연 위원님!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16쪽에요. 제원면 천내 상수도관 매설공사가 있어요. 여기 설계를 변경한 이유가 당초에는 터파기를 하는데 폭이 0.65m였는데 이것을 0.9m로 폭을 넓혔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가 있을건데 어찌 그랬어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이것은 기술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그러면요 지금 3,600만원의 예산액이 증이 된 거잖아요?
당초 계약금액에 3,600이 증이 됐는데 그러면 관을 묻기 위해서 터를 이만큼 팔라고 하는 것을 이만큼 팔라고 늘리다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 흙을 실어 나르는 차량의 숫자가 더 늘어난다든지 해서.
증가되서 3,600만원이 늘어났다 이런 거네요?
이게 깊이는 얼마나 파죠?
2m 들어가면 상당히 양은 많이 늘어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28쪽 2013년 특별회계별 각종 사업비 및 경상예산액 사용내역부터 45쪽 기금관리 운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33쪽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내년도 예산 다루죠. 불용처리하면 올 예산 불용처리한거 또 올라온 거 있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불용처리 돼가지고 내년도.
종학
김종학위원
예를들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지원에서 1천만원을 계상을 2013년도에 했는데 올예산에 또 올라오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뭐하러 올려! 안 쓸걸! 올해 2014년도에는 올 예산 불용처리한 것은 전부다 100% 삭감할거예요. 안 쓸거 뭐하러 올리냐고! 10원도 집행 안했자나! 한번 설명해줘보세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제가 환경과장을 하면서 모 의원님께서도 이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신경써보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게 도하고 국비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소화를 할려고 많은 애를 썼었습니다. 제가 환경자원과에서 집행을 유일하게 못하고 반납을 하는 것이 하나인데요. 올해 사용할려고 하는 해법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이게 국도비이기 때문에 다른건 몰라도 이것은 내년도도 반영을 해주시고 내년도에도 또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돈도 크지 않는데.
종학
김종학위원
국도비 같은 경우는 코드번호 해가지고 국도비 따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이런 말해서 모르지만 공짜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군에와서 사용하면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군민들한테.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표현이 많은 돈이 아니라고 하지만 1천만원이 많은 돈 아닙니까! 뭔가 네트워크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사업을 할려고 계획과 모든 정책을 반영을 해서 이 예산 딸려고 얼마 노력했겠습니까! 국도비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국도비 그냥 내려와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솔직히 이것은 그냥 내려오는 겁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군비보조 안해도 내년도 예산에.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쓰기만 하면 되는데.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올 예산에 할 때 이런 부분은 안 쓸거 뭐하러 올리냐고! 군비 예를 들어 100만원이 들어가든 50만원이 들어가든 다른데 써야지! 우선 사업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1년 동안 잠기는 거 아녀!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래도 이건 국도비니까 일단은 받아야죠.
종학
김종학위원
군비가 아예 없어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없어요. 군비를 5백 보탤수도 있는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군비가 없을 리가 있나!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군비가 35%정도만 보태면 되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국도비가 붙으면 당연히 군비가 붙는거 아니에요! 매칭되는 거 아녀!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이것은 받고 내년에도 어떻게든 쓰는 것을 연구해 봐야 맞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37쪽에 야생동물 1농가만 딱 지원을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몇 농가 들어와서 한 농가가 된 거예요? 몇 농가 들어왔어요? 들어온 건?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농가는 없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몇 농가 들어왔어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20농가 정도가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0농가에서 면적이 적어서 피해가 약간 미미하기 때문에 안됐다?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뒤에서 얘기할 부분이지만 우리가 165㎡정도 피해를 입으면 우리가 약간의 보상을 해주는데 저도 조례 다룰때라든지 본회의장에서 그 말씀 드렸지만 면적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전국 통일이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맞추었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상위법으로도 우리 군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산간지방이잖아! 내륙이라고 하지만 산간지방이기 때문에 더 야생동물이 개체수도 많고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서 줄여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보세요! 면적 확인은 직접 나가서 합니까?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확인해요.
종학
김종학위원
가로 세로 곱하기 나누기 해 가지고 자 가져가서?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다 해요.
종학
김종학위원
연락은 유선으로 연락이 오면? 직접 담당자가 나가서?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조례에 면에다 신고해서 하도록 해서 조사하고 우리한테 통보하면 지급하는 걸로. 근데 이 효과가 작년보다 금년도에 적었던 것이 수렵장을 운영하는 거 같아요. 금년도는 더 많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농가들이 지금 매번 말씀드리지만 FTA다 지금 더군다나 중앙정부에서 TPP라는 각 7개국 8개국에 연계해서 또 개방, 자유무역협정을 또 할려고 해요. TPP라는 그런 어떤 이상한 자유무역협정을 할려고 하는데 농업인들이 조그마한 농작물에 손해가 보는 부분을 염두하셔가지고 우리가 평방미터를 줄여서 해줄 수 있는 이거를 한번 찾아서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20쪽을 못했는데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에 있어서요. 3억 8천인데 12월 집행 예정액을 제외하고는 이거를 조정하거나 반납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금년도에는 불가피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남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수지타산이 업체가 손해를 안 보는 선이 하루 3.2톤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1.8톤부터 나왔어요. 업체보고 계속 넓히라고 못 해서. 우리가 금산읍 전체를 할려고 했다가 딜레이를 시켰어요. 그게 몇 달 늦춘 거죠. 1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조금 집행을 못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월 집행액이 거의 3천만원 미만 정도?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아니에요. 작년 1월 1일부터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국연
황국연위원
얼마나 지금 할 거 같아요? 12월거 빼고 하면.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3억정도가 불용이 될 걸로 보는데. 3억 5천에서 3억정도가. 우리가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남는 금액이기 때문에.
국연
황국연위원
처음에 예상을 못 한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저희들도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직성 예산을 가지고 하잖아요. 이렇게 신축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용역해서 결과는 나왔었는데 우리가 하반기 정도에는 금년 하반기 정도에는 할 수가 있었을 걸로 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돼 있던건데요.
국연
황국연위원
너무 큰 금액이 연말에 와서야 조정이 되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렇긴 한데 내년도 예산할 때 우리가 기본 베이스는 붙잡아 놓고 가야 원래 예산 플러스가 이렇게 되거든요. 본예산 플러스 얼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추경에서 하기도 어려웠던 부분이거든요.
국연
황국연위원
그러면 21쪽에요. 작년도 현황이 되겠는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대해서 5,300만원에 대한 잔액은 왜 이렇게 남았어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용역비는 시설비 같은거 있잖아요. 상수도 이런 것은 국도비가 붙으면 당연히 사업을 더 해요. 관로를 더 묻는다든가 용역비는 남으면 남아야 돼요. 이것은 원래 예산을 해놓고 심사하고 계약하다 보면 계약률이 낮거든요.
국연
황국연위원
계약은 싸게는 잘 하신거 같은데 사실 좋게 보면 그런데 다르게 보면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아서 예산 이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한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계약이 이것도 얼마 정도 될 거다 다른데 한 거 예를 들면. 계약을 낮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국연
황국연위원
여하튼 현실적인 예산은 아니네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제가 33쪽 한번 볼게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지원이 있어요. 이게 1천만원인데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가 1천만원씩 몇 년차를 계속 잡아서 한 번도 쓰지를 못하고 계속 불용처리를 하게 된 거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몇 년차까지는 모르겠는데 금년까지 집행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신 이후로 2번인가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렇죠.
국연
황국연위원
그러면 담당 계장님 몇 번 불용처리 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필식 2011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해서.
국연
황국연위원
12, 13 세 번이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필식 예. 3개년도에 사업을 맡아서 운영하고 추진할 그런 단계는 없습니다. 국도비사업은 예산편성을 하고 국도비를 반납하고 금년도에 불용하는 겁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원래 이런 사업이 오면 공고하게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필식 사업규모라든지 성격에 따라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에 맞는 단체가 있으면 우리가 사업규모라든지 신청을 받아서 집행계획에 마땅한 단체를 주어 가지고.
국연
황국연위원
공고하게 돼 있잖아요! 사업을 할려면!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필식 일단 민간경상보조가 단체사업이기 때문에 공고라든지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판단할 시기에는 미비한 그런 상태라.
국연
황국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 제시를 한 민원인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담당과를 방문을 해서 설명도 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이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못했던 거는 아닌거 같고 우리 담당자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3년동안 취했던 관련 서류 일체를 보여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조치를 단 종이 한 장이라도 있으면 있는 건지 조치한 내용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기안을 했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무엇을 도대체 할려고 했는 건가! 3년거 지금 바로 빼 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필식 3년치는 서류보관 문제도 있긴 한데요.
국연
황국연위원
서류 보관이 몇 년인데요? 5년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필식 5년이지만 작년도 치를 밑으로 내려가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서류를 담당자한테 정리해서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오후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1천만원짜리 일도 제가 보니까 그렇게 서류 분량이 수십페이지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요. 잠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후까지 가면 안 돼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필식 찾는 대로.
국연
황국연위원
이거 조치 해 주세요!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바로 밑에 보면 54세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왜 이런 경우죠? 40만원 정도 밖에 사용이 안 돼 있는데.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전기를 덜 쓰면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2012년도에는 지급 대상이 54세대만 했고요. 2013년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781세대예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사용한 세대가 적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구체적으로 과장님 이 세대에서 무엇을 하면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거예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전기를 가정에서 쓰잖아요. 그러면 조금 문제는 있긴한데 이렇게 해요. 최근 반기별 사용량 있을거 아니에요. 그것을 지난해 2년동안 사용한 전기량 있잖아요. 그거 평균을 내가지고 10% 이상을 덜 쓰면 돈을 2만원씩을 더 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계속 10%를 못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돈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10% 10% 계속 줄일 순 없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는데 2만원 정도 전기요금을 깎아 주는.
국연
황국연위원
그러니까 연간 사용량을.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년동안 평균이니까 평균이지 않겠어요. 전에 쓰던거.
국연
황국연위원
거기에서 10%를 낮추어야 된다?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그거보다 최근 사용한 것이 10% 낮으면 2만원씩 주는 겁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한전통계를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물어봐서 하나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렇게 하죠.
국연
황국연위원
개별적으로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아니요.
국연
황국연위원
한전통계를 받아서?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뭐 지원사업이 될 수 없는 여건이 강하네요? 예를 들어서 2년동안에 단 한번이라도 이것이 10%를 줄이지 못하면 해당이 안 되는거 아니에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렇죠.
국연
황국연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4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됐으면.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아니요. 2012년도에는 그랬고요. 이것을 주민들이 이해를 하셔서 금년도에는 집행액이 7천만원 넘을 것으로.
국연
황국연위원
7백만원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상반기에는 7백만원, 하반기에는 1,500만원 정도가 집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대는 돼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2013년에도요. 전체 예산이 1,160만원이고 집행액이 7백만원이고 잔액이 4백만원 정도가 남은 걸로 12월거에 집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7백만원이 상반기에 집행한 돈이고요. 하반기에는 약2배 1,5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어야 돼요. 추경에 이 예산을 요구를 해야 돼죠.
국연
황국연위원
이거는 그동안 홍보가많이 돼서 이렇게 된다?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주민들이 이해를 해서요.
국연
황국연위원
이거는 자료를 이것도 준비를 해 줄 수 있나요? 왜냐면 이게 갑자기 이렇게 수요가 없던 것이 홍보가 갑자기 된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기 사용량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제가 보기는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건.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7쪽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정해놓기는 많이 정해놨는데 수거가 그렇게 안되나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12년도에는 자꾸 수거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농촌의 인력이 노령화가 돼서 그런지 아닌지 단가가 좀 작년도 단가가 낮았거든요. 작년도 단가가 낮았거든요. 12년도에는. 금년도에는 많이 올렸어요. 금년도에도 많이 수거는 안되는데 10～12월 이때 집중적으로 영농 끝나면 수거가 되거든요. 금년도 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12년도는 단가가 적었던지 노령화 때문에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수거가 적었습니다. 돈을 적게 지금의 2배정도 올려놨거든요.
기호
장기호위원장
올린 것도 알긴 알지만 가능하면 이런 것이 환경에도 영향이 되니까 홍보 좀 잘해서 많이 좀 돈이 되는 것인데도 안가져 가고 이렇게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 실적부터 64쪽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54쪽인데요. 환경은 어쨌든 아무리 얘기해도 꼭 지켜야 될 것 같고 21세기 살아가면서 대도시든 농촌이든 환경문제 가지고 다들 관심도 많고 또 우리 관에서도 단속해서 부과금도 해서 범칙금도 하고 행정처분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농공단지 안에 있는 공장들이 과태료를 내는 부분은 첫 번째 요인이 뭐라고 보면 될까요? 농공단지는 정화조 시설 돼 있잖아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네. 돼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볼때는 행정처분 받은거 보면 상당히 많이 부과가 됐는데 ㈜맛생에는 607만 8천원을 부과를 했어요. 그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김치를 만드는 데인데 소금이라 정화가 안돼서 그런가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냥 버렸어요. 단지내에 하수처리장에 보낼때 기준이 있어요. 공장에서 나오는 그대로 보는게 아니고.
종학
김종학위원
자체에서 한번 걸러서 농공단지 처리장으로 내 보내야 되는데 기준치가 초과됐다 그 말씀이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냥 보낸 거예요.
종학
김종학위원
며칠에 한 번씩 단속합니까?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1년에 1번씩 꼭 가도록 돼 있어요. 단속은 수시로 해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를 들어서 ㈜맛생에서 기준치에 초과되어서 공동처리장으로 보냈어요. 그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보냈으면 과부하나 이런게 걸리지 않나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기계가 정화를.
종학
김종학위원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건데.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많이 쓰죠.
종학
김종학위원
과태료가 6백만원이상 나왔다는 것은 제가 쭉 보니까 ㈜맛생이 제일 과태료가 부과가 많이 됐는데 신경좀 많이 쓰셔야겠어요. 농공단지 내에서 정화시설도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대하게 기준치를 넘어서 내보내는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어.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49쪽에 보면요 배출업소 지도하는거에 보면 2012년 거인데. 소음‧진동에 있어서 이 업체에서의 소음‧진동이나 이런 것은 기계가 어떤 장비예요? 주로.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소음 측정기가 있고요.
국연
황국연위원
그 회사에 소음이 있으니까 가서 적발을 해서 민원이 있어서 단속을 나가서 기계나 장비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서 됐었을 건데 위반사업장 수가 네 군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중지가 한 군데가 나왔는데 주로 어떤 기계를 쓰길래 이렇게 소음이 컸는가 싶어서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소음 나오는 원인이 다양해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폐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갔다가 버릴때 차에서 하차 시킬때 자석을 붙어서 내리는게 아니라 실고와서 한번에 버릴때 소리가 나고요. 어떤 업체는 가구 같은거 만드는 공장인데 거기에서도 방음시설을 않고 여름에 더울때 문을 열어놓고 작업할때 소리가 나는 그런 거고요. 이건 다양해요.
국연
황국연위원
소리는 다양하지만 현재 이 업체가 한 업체인데 181개 업체중에서 한 군데만 이렇게 해서 기계에 대한 사용중지 같은게 어떤 기계였는가는 알 수는 없어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상세한 부분이라 담당 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콤프레셔 같은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소리 때문에 그랬는데 소리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데시벨이든 헬치든?
어느 정도 크기의 소리가 있다라고 하면 억제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서류상에 보면요 비고란에 보면 고발병과라고 되어 있는데 병과는 무슨 뜻이에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두 가지를 같이 했다는 건데요. 사용중지도 하고 고발도 했다는 겁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고발을 해서 사용중지를 시켰다 이런거로 봐야 되나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사용중지를 우리가 행정처분으로 하고요.
국연
황국연위원
고발을 해서 저쪽에서 조사를 받게 하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
감경납부는 줄여 주었다라는 거예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기한내에 자진납부하면.
국연
황국연위원
기한내에 자진납부 하는 것을 20% 감해주는거. 50쪽에 보면 폐수배출업소에 시료채취건수가 17개나 돼요. 시료채취를 하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요? 시료채취한 내용에 대해서는 종이 한 장 정도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바로 밑에 행정처분내역을 보시면 위반내역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이거는 저희가 여기서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53쪽에 보면은요. 램테크놀러지가 대기배출시설이 고장이 난 거하고 뒤에 보면은 배출 등의 금지하고 램테크놀러지가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은게 있어요. 대기배출시설하고 폐수시설하고 다른 거네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다르죠.
국연
황국연위원
조치가 다 됐나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조치가 돼죠.
국연
황국연위원
현장에서 확인 다 하신거고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럼요 해야죠.
국연
황국연위원
59쪽에 보면요. 읍면별로 상수도 보급현황인데 부리면이 하나도 없는 것은 이유가 뭐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부리하고 남이가 안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원님들 갔다오셨지만 부리면 그쪽 남이면에 배수 공사가 끝나면.
국연
황국연위원
아직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표시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건가요? 개통이 안돼서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부리는 공사가 끝나면 문제가 없고요. 남이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거고요.
국연
황국연위원
그러면 복수면이 읍면에서 가장 높아요. 보니까. 읍은 빼고. 면지역에서 88.4%에요. 복수면이 상수도 보급률이 높은게 이유가 뭐예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제가 생각할때는 복수면에 비소라든가 만일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면 마을 상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그런 수질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해준거 같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복수면에 공장이 많아서 마을 상수도가 먼저 들어갔다 봐도 되나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런 이유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알겠습니다. 60쪽 볼게요. 토양오염도 검사 대상토지가 있어요. 2012년 것 13년 것이 있는데 같아요. 이거는 보면은 토양오염 조사를. 이 사람들이 이 토지 해당주들이 이곳에 무엇을 유치를 했기 때문에 오염실태 조사를 한 것인가요? 아니면 임의로 이렇게 이렇게 가서 한 것인가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이것은요. 선정이 돼 있는건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선정 기준이 뭐냐면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광산지역, 사고민원 등 발생지역이 거기에 있는 토지를 대표성 있는 토지를 선정한건데 우리가 선정한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선정을 한 토지예요.
국연
황국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산면에 행정리에는 여기에 어떤 광산이든 뭐든 뭐가 있으니까 주변 인근지역을 국가에서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해라 그렇게 해서 이 서류안에 있는 곳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
근데 지금 검사대상 토지는 실어 주셨는데 검사 결과가 어떻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왜 없는 거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이건 양이 많아서 별도로.
국연
황국연위원
그러면 이거를 양이 얼마나 책자로 이렇게 되나요?
그거는 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자료 삼는 거지만 그속에 부유물이나 오염물이 우리 군에 있나 없나 우리 의원님들이 아셔서 역시 그걸로 우리 군에 정책 지표도 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내용들만 있고 그 결과는 알 길이 없으니 알려주실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십시오.
61쪽예요. 불산공장에 대한 진압장비 보유현황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다 오염사고 방재장비인데 밑에서부터 여덟 번 정도까지는 이게 군북면사무소에는 적어도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근데 군북면에는 한 개도 없어요! 두두리에서 조정리까지 차량으로 3분거리 정도 걸릴걸로 생각이 들고요. 빠르면 2분이고. 거기에 인근 마을들로 해서 군북면사무소에서도 회사에다 다 떠넘길 일도 아니고 면사무소에서도 일정부분 역할을 해서 주민들과 회사와 면사무소에서 이런 것을 예방하는데 교육이라도 해야 되고 뭔가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밑에서 8개 어떻게 보면 전체가 군북면에도 비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군북이나 추부에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 지금. 금산군으로 치면은 복수나 추부나 군북이나 램테크놀러지 때문에 군북을 말씀을 드리는건데 금산군의 대표적인 공업단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공장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추부나 군북면에는 이 장비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군북면에는 지금 보면 흡착포 10kg짜리하고 흡착분 10kg짜리 한박스 한박스가 있어요. 이거는 늦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주세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불산 화학공장 관련해서 재해장비 보유현황 있잖아요. 이것은 첫째번 61페이지에는 환경오염사고 방재장비 현황이 우리 군에서 마련해서 읍면하고 갖고 있는 것이고요. 뒤쪽에 보시면 금산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게 있고요. 그 다음에 램테크놀러지에 별도로 갖고 있는게 따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램테크놀러지는 특별하게 산업안전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까 시설 말씀드렸었잖아요. 모니터링하는 시설 24시간 그런 시설있고 감지기 같은 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사고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갖고 있는 시설입니다. 만일에 이게 부족하다면 더 사서 갖고 올 수는 있는데 램테크놀러지는 우리가 불산을 한 가지만 취급하니까 거기다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초기 대응이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국연
황국연위원
지금 램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는 주민들을 위한 거라기 보다 램에 있는 직원들을 위한 것이 더 강한 거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것을 진압을 하기 위한.
국연
황국연위원
왜냐면 진압을 하거나 직원들 안전관계가 비상상황이 나면 일어나니까 당연히 램에서는 직원들도 보호하고 자기들 1차 초기대응 하여야 되니까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그렇게 됐을 적에 거기 있는 주민이 소방서에 와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간다는 것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연락받고 출동하면 30분 1시간 걸릴테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군북면사무소에서나 유기적으로 잘되면 나중에 가정으로 보호 장구야 들어가겠지만 일단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이 그쪽인거 같아서 보강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이것은 부족하면 더 보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정확하게 주민안전도 안전이고 회사가 잘 돼야 여러 가지 경제도 다 주변에 돌아가고 하는 것이니까 서로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신경써서 서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부터 81쪽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관리실태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제가 페이지수를 잘 못 봐가지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 볼게요. 66쪽, 67쪽되겠는데요. 65쪽도 되겠네요. 공단폐수 시험분석 결과예요. 이게 BOD는 높을수록 오염이 심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추부농공단지, 복수농공단지, 금성농공단지 다 높아요. 보면. 월별로 쭉 나와있는데. 이게 우리 5ppm이상이 되면 자정능력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5ppm이 넘는데가 많아요! 65쪽을 보면은요. 거의 5ppm이하로 떨어진 데가 별로 없어요. 이게 이거는 3.4라고 해논거는 뭔 평균을 내 놓은 거예요 뭐예요? 금산지방산업단지 이건 뭐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한국타이어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한국타이어는 대체적으로 양호해요. 한국타이어는 금산지방산업단지라고 명명하나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
저는 금산의 지방산업단지가 별도로 어디에 있나 싶어가지고 한참 헷갈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보면은 한국타이어는 정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보면은. 전부 5ppm이하로 나와요. 4ppm이 넘지를 않네! 아주 양호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금산군에서 하는 금성면이나 복수나 추부 농공단지는 거의가 5ppm이 넘어요. 그러면 지금 군에서 하는 농공단지가 되레 사기업보다 수질이 안 좋지 않냐! 이것도 참 할 말 없는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다른데서.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기준치 우리가 여기 10년도 시험분석결과하고 13년도 시험분석결과가 저희들이 제재를 하는게 기준치 안에 들어오면 제재가 안 되는건데 한타보다는 못하더라도 저희들 안에 있는 공장들은 기준치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농공단지 기준치가 몇 ppm이에요? 일반적으로 하천이나 강은 5ppm이에요. 농공단지는 몇ppm인 거예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여기가 금성, 추부, 복수 농공단지는 생물학적 BOD라고 하는게 있잖아요. 그게 30이고요.
국연
황국연위원
30이면 ppm이에요? 아니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ppm입니다. 1L에 mg들어가 있는 겁니다 .
국연
황국연위원
그렇게 높을 리가 있어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1L에 mg이 들어있는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국연
황국연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나가는 물이 30ppm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8.8ppm이고 5.7ppm이고 5.3ppm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는데 여기 2013년도 공단명에.
이건 대기오염아니고 물이 잖아요?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수질안에는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네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일반회사에서는 깨끗하게 더 나가는데 금산군에서는 조금 거기보다는 못한거네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한타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우수기업이니까요.
국연
황국연위원
한타 잘 하는 거네요. 지금.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렇게 비교하면 크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질오염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수질오염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 원인을 보면 주민이 생활하는데 나오는 수질오염이 60%쯤 되고 나머지는 동물 먹이고 하는거 있잖아요. 비료같은거 주면 나오는게 한 25～26%쯤 되고 나머지 5%가 공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국연
황국연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게요. 공장은 관리가 되는 상태고,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저희가 이걸 책에서 배울때는 하천이나 강이 5ppm이하일 때 자정능력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장에서 30ppm 가까이 까지 예를 들어서 정해 놓으면 정화가 되나요? 이해가 안되는데.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자정능력이 5ppm 이상이면 안 된다는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국연
황국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수질관리가 전체적으로 잘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군북에 과장님 대동고려홍삼이 회사가 문제가 많습니까?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여기도 전에 먼저.
종학
김종학위원
여기 보면 2～3건 정도 되는데. 480만원의 과태료 2012년도에 했는데 앞장에 보면 100얼마를 또 과태료가 또 있어요. 우리 환경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인삼약초과에서는 이런데를 지원해준단 말이에요. 문제있습니까! 이회사. 뭐 이렇게 많이 걸리지.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여기가 대동고려인삼이 우리한테 적발이 된게 저거 적발이 됐거든요. 인삼에 설탕에다 하는게 무슨 제품이죠?
종학
김종학위원
홍삼 쪄 가지고 하는거? 절편.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거 할 때 물을 버린 거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정화가 안 돼잖아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지금 14쪽에 있는 것은 과대포장 건이고 전에한번 그것도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걸 버린적 있고 이것은 14쪽에 480만원 과태료 맞은 것은 과태포장 한 걸로 맞았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잘 지도점검 좀 해주시고. 72쪽에 농촌 농약병 및 폐비닐 수거실적에서 남이면하고 추부면은 왜 실적이 없는 거예요! 추부는 매립장으로 가니까 그런가? 남이면은 29원 금액으로 따지면 나갔고. 추부는 아예 0원이네. 추부도 많이 나올건데. 매립장으로 직접 가니까 그래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렇지는 않을 거 같아요. 이것은 제로가 나왔다는 것은 2012년도에요. 이것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013년도도 남이면은 0원. 왜냐면 남이면이나 남일면이나 금산군 전체가 깻잎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바닥에다가 하는 검정 흙비닐이 많이 나오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추부도 그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검정 비닐! 구멍 뚫은 비닐이 동네마다 곳곳에 보면 엄청나게 쌓여 있다고요. 이거를 수거를 안하면 그러면 누가 가져가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이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거가 농약병을 공단에서 수집을 해가고 보상금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폐비닐 같은 것을 군에서 수거해서 지원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농약 빈병도 여기 보면 제로고요. 폐비닐은 남이는 있는데 농약이 없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공단한테 받은 자료를.
종학
김종학위원
공단한테 데이터가 잘 못된 거예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읍면별로 데이터가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왜 누락이 됐는지를.
종학
김종학위원
청소계 담당아녀! 박선용 계장 담당이죠! 의원들한테 보고를 잘해야지 데이터가 받아가지고. 그래야 현재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일부 군의회 의원님들은 폐비닐 집하장, 하치장건 이렇게 각 권역으로 3개리, 5개리 묶어서 해 달라고 하는 질의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부분 관심가져서 의원님들한테 확실하게 보고를 해줘야지! 과장님 오늘 하는 거는 그동안 했던 감사를 받는 부분이에요 그죠!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의 피검사 권한이기 때문에 감사를 정확하게 해서 올려주셔야지! 그래야 현재 우리가 알고 지적하고 어떤 개선의 대책을 세워서 금산군을 환경 좋고 이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로가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대책을 세우고 하면 점검해서 그 부분을 실천하고 그런 부분이 감사의 기능 아니에요! 일회용품은 아예 지금 사용을 금산군은 안한다고 봐야죠? 지금도 많이 하나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여관에서 전에 못쓰게 했던 것을 조례로 쓰도록 했잖아요. 칫솔이라든가 면도기라든가 이런 걸. 지금은 전에 못쓰게 했었을때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걸 허용하니까 문제는 저희들 단속도 않고.
종학
김종학위원
공중화장실 81쪽에 좀 봅시다. 공중화장실은 각 면단위에서 관리를 하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환경과에서 청소를 하는게 아니고. 면단위에서 잘 하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전부다 면에서 알아서 하나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면에서 전부 하고요. 저기 금산읍 우리가 옥외 화장실은 사업비를 세워서 지원해주는 거 있습니다. 인삼축제하는 주변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는 저희들이.
종학
김종학위원
금산읍만?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얼마나 지원해줘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지원해 주는 금액이 연간 인건비까지 해서 사람 둘 쓰거든요. 둘 인건비하고 화장지 이정도 지원해주는데 그 돈이.
종학
김종학위원
이동식 화장실 그 부분도 경비에 들어가는 거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연간 4,200만원 정도.
종학
김종학위원
많이 들어가네! 거의 다 인건비겠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인건비 때문에 비싸죠.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우리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화장실에 대한 이런 부분은 몇 차례 얘기해도 몇 번 얘기해도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깨끗한 문화에 화장실이 됐든 간이 화장실이 됐든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대책을 잘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폐비닐 같은 경우 A급하고 B급이라는 건 뭐예요? B등급 A등급은? 그 차이가.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흙이 많이 묻어있냐 이런거.
기호
장기호위원장
많이 묻어 있는 건 B등급, 찢어지거나 그런거 관계없이. 흙이 많이 묻어있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기호
장기호위원장
작년에 60원하던게 올해는 100원까지 하는게 많이 오른거 같지만 말하자면 그래도 확 표나게 농민들이 안 해오네.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처음에 올릴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게 뭐냐면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었었어요. 만일에 우리가 높여 주면 인근 옥천같은 이쪽에서 우리한테 갖다 놓는다.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이것은 제가 의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었는데 주로 노인들이 이것을 하더라고요. 그게 맞고요. 확인 해보니까. 이건 향후 더 올렸으면 올릴 때 이정도 올리면 주민들이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 정도를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고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 볼려고요. 올릴려고요.
기호
장기호위원장
알겠고요. 야생동물 피해 이런거 보면 보통 야생동물이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제일 많죠. 개체수가?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기호
장기호위원장
작년인가는 금산지역에 야생동물 잡게 돼 있는거 같았는데 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안하면 더 어려울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작년에는 수렵장을 운영했으니까 대대적으로 다 잡았고요. 지금은 허가를 국지적으로 발생했었을 경우 거기 잡으라고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거든요. 아무래도 대대적으로 할때하고 부분적으로 할 때하고 차이가 있겠죠. 이게 앞으로 놔두면 수렵장 운영이 3년에 한번씩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안되면 또 피해가 많아져서 올해처럼 말고 작년처럼 보상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그런 것도 보면은 집행내역도 보면 12년도하고 13년도 하고는 금액의 차이가 있네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리고 특히 수렵장 운영해보니까 고라니를 안 잡더라고요. 전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한 마리당 저희들이 1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 뒤로. 1만원 너무 적다 기름값하고 밥값. 조금 더 주니까 고라니도 포획이 되는 거 같고요. 효과는 지난해 비하면 피해가 적은 것으로 봐서는 효과는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기호
장기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82쪽 금산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유지보수내역부터 마지막 86쪽 위생매립장관리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연
황국연위원
86쪽에요. 침출수 처리현황이 있는데요. 작년과 올해 비교해 보면 이송횟수가 몇 배가 불어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1년에 쓰레기 매립하는 양이 1달에 25,000톤 정도를 묻어요. 3만톤 정도 묻는거죠. 그리고 지금 매립을 한 것이 2007년부터매립을 해 왔어요. 매립을 하면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처음에 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묻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더 나와요. 일정 시간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향후 더 나올 거예요.
국연
황국연위원
그러면요. 3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문제는 유량조정조고 이 시설을 가지고 이런 패턴을 현재 수준으로 1차 처리를 해서 하수 처리장으로 옮길때 그때가 그러면 언제까지 시설을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겠나 용역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소각시설을 할때는 2058년 정도에 해야 되고 소각을 않고 계속 직매립 했을 때는 2028년 정도에. 그때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의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을때도 침출수는 소각시설을 넣냐 마냐를 가지고 하나의 패키지로해서 침출수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국연
황국연위원
소각시설 있을때는 이렇게. 계속 해마다 이것이 지금 553이지만 내년 내후년 가면 1천회 갈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황국연 위원의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현황에서 여름철에는 어떻게 해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똑같이 해요.
종학
김종학위원
방류 안 합니까?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방류하면 큰일나죠.
종학
김종학위원
아예 안 내려 보내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럼요.
종학
김종학위원
하루에 100mm이상 와도?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침출수에 탱크로리 다 운반해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아니, 위원님 거기 안 가보신거 같은데. 100mm가 오던지 200mm가 비가 많이 오면 아무래도 더 나와요. 그런데 지금 묻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묻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로 떨어지는 물이 있잖아요. 그 위로 떨어지는 물은 한쪽으로 해서 그 물을 퍼내요. 사람이. 기계를 설치해서 퍼내는데. 문제는 산에서.
종학
김종학위원
퍼낸다는게 방류한다는 거 아녀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쓰레기가 묻어 있으면 비가 오면 위에 떨어지는 물이 있잖아요. 그것은 걷어내요. 그 물은 더러운게 아니라. 그 물이 다 걷어내지를 못하고 일부 들어갈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산에서 나오는 물은 옆에 배수로를 놓고 밑에로 관거를 묻어가지고 그냥 내려가도록 되어 있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여름에는 침출수가 많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더 나오죠. 왜냐면 위로 떨어지는.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내가 보충질문하는 거예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다 퍼낼수는 없으니까. 위에 떨어지는 물 있잖아요. 매립하는 위에.
종학
김종학위원
3배 정도가 늘었다는 자체 이송횟수도 553에서 195회 한 300회 정도가 늘었다는 부분은 엄청난 침출수가 나와서 이송을 하고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 현재의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1년 365일로 따지면 하루에 2번 꼴은 안되지만 하루에 탱크로리로 한번 이상 이송은 시키는 거예요.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이게 침출수라는 부분은 방류를 해서도 안되고 여름에 침출수가 우천으로 인해서 1L가 됐든 2L가 됐든 양은 늘어나는게 기정 사실이고 그런 걸 대비해서 침출수가 어쨌든 늘어나는 부분은 뭔가 충분하게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거 아니에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시설을 늘리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설을 늘린다는 말씀을 못 드린다는게 아까 패키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소각시설하고 그때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께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많이 세워주세요! 거기 매립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갈수록 늘어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쓰레기양이 늘어나고 하니까 자꾸 썩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꾸 늘어나는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건 아닙니까?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계속 늘어나죠.
기호
장기호위원장
연도가 자꾸 갈수록 더 늘어나고 농도도 짙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농도는 꼭 더 진해진다는 얘기는 조금.
기호
장기호위원장
더 썩으니까 진해지는 건 사실.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제일 농도가 진한게 음식물인데 음식물은.
기호
장기호위원장
음식물을 다른데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더 늘었다는 것은 상당한 거 아니냐 얘기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늘어나죠.
기호
장기호위원장
더군다나 음식물을 복합해서 묻고 그러면 더 할건데 그걸 딴데로 처리하면서도 늘어난다는 거. 이거 심각한 얘기 같은데.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더 늘어나는데 농도는 음식물을 다른데로 이송을 하면 농도는 떨어져서 하수처리장에서 2차 처리하잖아요. 부하가 좀 덜 걸리는 거죠. 그래서 기준치 안에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내보내는 거니까 그게 가능하죠.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기호
장기호위원장
예, 알겠고요. 황위원님 아까 이해갑니까?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자료 받았는데요. 탄소포인트제는 2012년하고 2013년도하고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이거는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홍보를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몇 배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늘어날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읍면장들한테 회의때하고 회의때만 했어도 안돼잖아요. 읍면으로 직원들을 내보내서 가입을 이게 가입을 할 때 인터넷 가입을 하려고 하는건데 실은 인터넷 가입이 잘 안되잖아요. 노인들은. 그러니까 대신 해줘라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국연
황국연위원
읍면에서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마을단위로 잘 알려줬다는 말씀인가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담당직원이 가서 직접 해줘라. 인터넷에 가입을 해줘라 해가지고 시골분들은 아끼긴 많이 아끼잖아요.
국연
황국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잘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고요. 지금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에 대해서는 담당자 말씀을 들어보면 가져올게 아무 자료가 없는 거예요. 2011～2013년 동안을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과 부군수님과 군수님께서 아주 환경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 과장님이야 담당부서장이니까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환경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더라고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은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전혀 환경에는 관련 없는 일에 더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금액이 아무리 작고 1천만원이라고 하는 금액밖에 안된다고 하지만 2011～2013년 3년동안 이걸 손도 안대고 예산만 받아놓고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이거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 1천만원가지고 내용을 뭘로 채우실라고 그러셨어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 해보세요! 내용이 뭐예요! 위에서 내려온 내용이!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기전에 환경에 관심을 말씀하시는데 군수님, 부군수님 환경에 신경 많이 쓰시고요. 제가 하는 일 많이 도와주시는데 제가 못 쓴 것은 환경자원과장의 책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관심을 갖고 하는 것도 하고요. 저도 이걸 어떻게든지 써 볼려고 하고 내년에는 집행을 할려고 금년도에는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린스타트 운동은 어떤 실천 운동보다는 의식을 교육하는 그런 내용이 주거든요. 실천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새마을 운동에 2가지거든요. 하나는 소득증대 운동하는 거하고 하나는 주민정신 계도 운동이었거든요. 그린스타트 운동이 실천보다도 의식을 바꾸는 환경에 대한 그런 교육운동인데 이 교육이 우리 자연보호 협회도 있고 대청호 보호운동 그런 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단체에다 지원을 해볼까 했었는데 여의치가 안해서 못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이게 이런거 같아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을 들어도요. 이게 의식운동이고 의식운동이라고 하면 교육도 들어있고 거기에 어떻게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당연히 들어 있는거 같고요. 주민들에게 이거는 환경에 대한 새마을운동 비슷하다 그런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부군수님은 임명제니까 그렇다고 하고 군수님은 “본인한테 도움 안되고 본인표 별로 없는데이까지거 도와줄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거 같아요. 어떻게 2011～2013년 3년동안을 갖다가 이 내용을 모른다라고 하면 말도 안되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환경이고 뭐고 내 알바 아니고 나하고 별로 내 도움도 안되고 그러는데 내가 뭐 이런 사람 도와줘서 뭐 하겠어! 이런 생각 없이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3년동안이나 환경으로 치면 새마을운동인데 국민들에게 중요한 환경이 얼마만큼 중요해서 모든 먹거리가 환경에서 나오고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것이 환경이라고 하는 거고 환경에 대한 중요한 거를 일깨워 주는 건데. 3년동안이나 이것을 점하나 안 찍고 있었다고 하는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위원님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 환경과장이 고민을 많이 하라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군민들을 위해서 군민의 환경을 위해서 더 애를 쓰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걸로 해서 더 이런걸 필요로 하는 단체들을 더 어렵게 만드시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자료가 진작에 있었으면 군정질문 했어요. 오늘 이게 늦게 나와서 이걸 못 봤는데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마땅히 비판받아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그러면 과장님 또 내년도에 이 자리 계실지 안계실지 모르잖아요! 금방 가시잖아요! 가실때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결심 한번 들어볼게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김종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예산 안 세워주신다고.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왜그러냐면 올해 안되던 사업이니까 내년도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안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할 일이 없어요. 올해 안됐지만 내년에는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1천만원이라도 받아서 우리 지역에 활용이 되면 그게 어디 가겠어요! 그게 적지만 그게 하나 하나 쌓여서 금산군이 나아 지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고민을 더 해볼게요. 그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국연
황국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이 없어지지는 않고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
3년동안 연속으로 안해서 도에서 하지도 않는데 세우면 뭐하냐고 없앨까봐 그래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제가 알아서 안되게 하겠습니다. 제가 도에서 왔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국연
황국연위원
환경에 관해서는 이쪽 저쪽 안 따지고 잘하는데다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하여튼 줄 데는 있어야 하잖아요. 줄 데가 있고 잘하는 데에다가. 지금은 주지도 못하니까 이쪽 저쪽을 따질 겨를이 아닙니다. 1천만원을 우선 쓰는 것이 중요한데 목적대로. 저는 쓸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쓸 데가 있으면 따져야죠 이쪽 저쪽에. 지금 그럴게 아니니까요.
국연
황국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사업 정책에 대해서 내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금까지 환경자원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농업정책과
12시 21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로 1쪽 2012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부터 16쪽 각종 인허가 현황 및 반려 취하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부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맞춤형비료 추가지원에서 모든게 지원되고 할 때 적기에 지원이 돼야 만이 농업인들이 쓸 수 있는게 있고 늦게와도 쓸 수 없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지만 이삭비료 그런 비료도 저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시기가 하지 전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공급한걸 보면 9월에 넘어서 공급을 했어요. 일단 늦게 공급이 된 이유부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김종학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맞춤형 비료중에 이삭거름이 올해 도에 첫 지원사업으로 예산의 편성에서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적기에 지원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농사라는 것은 영농이라는 것은 제때에 사전에 미리 지원해 줘서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렇게 돼야지 됩니다. 다만 충청남도에서 맞춤형 비료에서 기비는 미리 지원했습니다만은 이삭거름은 추경 7월 24일날 반영하다보니까 읍면에 대해서 신청받고 도비 보조결정 받고 그런 과정에서 보조결정이 8월 19일날까지 끝난게 있어요. 공급이 9월 4일에서 9월 16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서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김종학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내년도 예산도 본예산에 이삭거름도 같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도에서 처음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가내시 된 것은 언제 된 겁니까?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추진계획이 통보온게 7월 22일날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도에서부터 군으로 취달된게. 추가여 처음 지원하는 거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이삭거름은 추가로.
종학
김종학위원
7월달에 연락이 왔다는 거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7월 22일.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24일날 2회 추경에 반영할 수 밖에 없었다?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이러한 이삭거름 NK비료를 추비로 쓸 수 있는 시기가 어느 날짜예요? 어느 달에 적정한가는 알거 아니에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써있는 부분에 시비기간이 7월중순에서 7월말이에요. 그러면 9월달에 공급을 했다고 치면 9월에는 비료가 이미 내려 왔어야 소용이 없어! 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주민이나 농업인들이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늦게 공급한 부분이 누가 책임질 수도 없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농가에서 행정신뢰를 저하시킨 사례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이삭거름도 같이 반영해서 시행착오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전년에도 비료 얘기는 아니지만 방제복 같은 것도 제가 작년에도 결산감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10월달, 12월달 공급해야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도로 하여금 아니면 담당 계장님 도로 하여금 빨리 공급해 줄 수 있는 15개 시군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15개 시군이 전부다 9월 중순에 공급됐어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15개 시군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담당
농산담당
박천상 다 늦었습니다. 같은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종학
김종학위원
각 시군에 이삭걸음 추가로 나온 각 군의 자료 좀 줘보세요. 갖고 오시라고! 확인해서 데이터 뽑을 수 있잖아! 금산군만 늦은건지 15개 시군이 늦은거지!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전화를 해서 시군을 파악을 해봐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는 걸로.
종학
김종학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자료로 받을게 아니니까. 군정질문이 아니잖아. 자료 주시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쓰셔야 돼요! 적정한 시기에 쓸 수 있도록 공급해줘야지! 늦게 갔다주면 무슨 소용있냐고! 두 번째 공공비축 추가배정에 대해서 박천상 계장님한테도 설명을 들었는데 박 계장님께서는 추가 희망량을 매상을 하고 다니면서 얘기를 들었다 했어요. 들었으면 누구한테 들었어요? 답변 해보세요!
담당
농산담당
박천상 농산담당 박천상입니다. 이 공공비축 추가매입량은 당초 저희가 도에서 배정량 받은 것은 81,663가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저희 담당 과장님과 군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21,000가마를 추가로 배정을 받아서 10만 2,663가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1만가마는 배정받은 바로 다다음날 1만가마를 추가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11,000가마는 늦게 배정받은바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매를 하면서 각 읍면 공판이래 현장에 출장을 가서 면직원님 또 이장님들 또 아시는 분들 여론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기간 동안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말씀대로 정확하냐 이렇게 여쭈어 본다면 나름대로는 여론을 수렴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말씀을 올릴 수 있고요. 당초 늦게 조사한 바로는 전체 금산군 13만가마라도 부족하지 않은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추가 매상부분만 얘기하세요! 신청에 대해서!
담당
농산담당
박천상 추가로 11,000가마 배정받기 전까지 저희가 공판이래 24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여론 수렴을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대상으로 말씀 올렸듯이 면직원님들, 이장님들, 면장님 만나면 면장님 말씀을 듣고 해서 수렴을 했던겁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올해 수도작이 다른해보다 대풍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일단 개수 배정에 대한 희망량에 대해서 어떻게 이장님들 수매장, 면장님들 수매장, 각 산업계장들 수매장에서 어떻게 추가매상 희망량을 여론을 하냐고! 26일날 일단 추가로 11,000가마 내려왔으면 담당 계장님이 됐든 담당 과장님이 됐든 각 10개 읍면으로 산업계장한테 각 이장님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봐라 하는게 원칙입니까? 아니면 현장에 목소리 들어서 어디는 몇 개 어디는 몇 개 이렇게 해야 확실한 겁니까?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제원에 손계원 계장, 군북에 장윤창 계장, 추부에 박상순 계장 내가 지역구만 전화해 봤어요. 지역구 산업계장 추곡매상 담당자한테 했는데 이런식으로 여론조성을 해가지고 다른건 다 빼고 희망 추가매상만 쭉 보자고 금성면 1천개, 제원면 1,900개 이게 데이터가 맞는 거냐 말이에요! 대략적으로 신청을 받고자 한 거 아니에요! 이게! 현장의 목소리 라는 것은 이장님들이 10개를 할지 20개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양을 조절했으면 이런 얘기 안 나와! 지금 보통 이장님들이 말이 많은 거 아니에요! 각 면에 보면.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김종학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추가배정을 할 때는 추가 희망량을 감안해서 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들이 그것을 기준하지 못하고 작년도 매입실적을 기준하게 된 것은 뭐냐면.
종학
김종학위원
작년건 얘기할 거 없고! 올해 받았잖아요! 복수면 3백개, 추부 8백개 해가지고 그냥 계장님이 현장가서 계장님한테 몇 개 줘야 돼죠? 한 800개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 아니예요! 그렇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추가 희망량을 받고 보니까 16,600가마가 되는데 우리가 추가 배정받은 것은 11,000가마 뿐이 안돼잖아요. 대략 64%뿐이 안돼요. 추가 희망량을 받은 것을 기준한다면 그대로 하면 허수가 있을 수 있다. 읍면별로 봤을때 약간의 공정성이라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희망량도 중요하지만 작년도에 전체 종합적으로 매입받은 실적을 보면 대략 정확한 숫자다. 이것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을 하다 보니까 다소 희망량 보다는 배정이 적게 된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번 매년 우리가 겪는 것이 뭐냐면 도에서 배정할 때는 전년도 매입실적하고 금년도의 재배면적을 갖고서 기준을 잡아서 배정을 해요. 우리 군의 경우는 매입실적은 고정돼 있는데 재배면적이 타시군 특히 당진이나 예산이나 평야부에 보면 항상 불리합니다. 우리가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고 그래서 당진이나 그런데에서는 일부가 충남쌀이 아니고 일부가 경기쪽으로 많이 나가요. 그래서 목표를 못해서 그 놈을 전매조치를 받아서 우리가 매년 추가매입하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뭐냐면 현재 매상가가 80kg 한가마가 16만 5천원 정도 돼요. 그런데 매상 1등가격으로 본다면 1등 55,000원 보니까 현 수매가가 매매가 보다는 낮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15개 시군들이 거의 공공비축으로 쏠리다 보니까 특히 더 그런 애로사항이 있던건 사실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 데이터 다 좋은데요. 올해 11월 26일날 11,000가마 추가 매상에 대한 희망량 조사만 갖고 말씀 드리는 거잖아. 지금! 이 조사가 맞는 거냐! 아니면 계장님 마음대로 해가지고 한 거냐! 이장님들도 모르면 계장님도 각 산업계장님들이 확실하게 이장님한테 조사해서 갖고 하라 이런게 맞는 거 아닙니까!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받은 것은 16,600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것을 근거로 했을때.
종학
김종학위원
11,600가마가 정상적으로 이장님한테 데이터가 나온거는 아니잖아! 이게! 데이터 어떻게 나왔어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읍면을 통해서 저는 데이터를.
담당
농산담당
박천상 읍면 산업계 직원들은 다 저희하고 대화를 해서 산출된 겁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산업계장님 3분 내일이고 모래고 추가로 행정사무감사 해 볼까요?
담당
농산담당
박천상 그분들께서.
종학
김종학위원
계장님 해 볼까요! 해 볼 거냐고! 여기서 정리하고 우리가 명령해서 3명 다 오시라고 할까! 뭐라고 얘기 나오나!
담당
농산담당
박천상 직원들과도 대화는 했는데요. 기간을 줘서.
종학
김종학위원
담당자가 누구예요? 산업계장님한테 11,000가마가 내려왔으니까 이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각 면에 이장님들 통해서 신청을 해라! 해서 10가마하는데 100가마하는데 300가마하는데 있을거 아니에요. 각 면에. 그걸 데이터로 하는게 희망량의 양을 조절해가지고 11,000가마를 분량을 분배했어야지! 계장님들하고 다 통화했어요! 손계원, 장윤창, 박상순이 다 했다니까! 물어봤다니까!
담당
농산담당
박천상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는데요. 의원님! 조사기간을 주고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읍면 산업계라든가 직원들을 통하지 않고 나름대로 수치를 정의한 것은 아닙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수매장에서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냐? 아니면 11월 26일날 11,000가마가 추가매상 나올 예상인데 계장님 신청 얼마나 돼? 이렇게 물어 본 거예요? 아니면 지나가는 말로 금산읍은 몇 개나 모질라? 이렇게 했냐 아니잖아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희망량을 할때는 왜그러냐면 추가배정 받는다는게 불확실한 상태에서 저희가 희망량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었어요. 최종 어렵게 11,000가마를 확정하고서 보니까 그동안 희망량을 대략 읍면을 통해서 받은 것이 16,600이 되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저희가 25일날 갔다 올 때도 이게 불확실한 말씀을.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신청하는게 어떤 데이터가 맞아요? 이장님을 통해서 읍면사무소까지 양이 올라오는게 맞아요? 아니면 현장에서 현장목소리만 듣고 보존량을 잡는게 맞아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당연히 읍면을 통해서 받는게 맞죠!
종학
김종학위원
이장님들 통해서 배정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받아야 되는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확실한 상태에서 우리가 받을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죠!
종학
김종학위원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어야지! 이거를!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그것만 기준을 가질 수는 없었다. 우리는 작년도 매입실적에다 종합해서 가감을 해야 되는 데 그것이 가장 정확한 데이터는 그게 균일하게 된 걸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도 매입실적을 희망량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작년도 매입실적을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다. 객관적인 기준을 잡다보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잡을 수가 없는 그런 고충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해마다 보면 금성이나 제원이 양이 제일 많아요! 해마다 보면. 이런 식으로 박천상 계장님이 한 부분이 맞다라고 치는 건 모르겠지만 현장에 목소리는 무조건 이장님들한테 나오는 거예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특히 추가 희망량을 받아서 다 해결을 못해주니까 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 배정량 때문에 저희 의원들한테 이장님들이 아우성이고 얘기 를 계속 전화가 온다니까! 지금까지 전화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가서 과장님한테 얘기한다고 “그래 잠시 기다려봐라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다”하고 얘기하고 말았어요. 그분들이 오면 사실 시끄럽잖아요! 이렇게 하지는 말았어야지! 과장님 안 그래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김종학 위원님 말씀하신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우리 고충도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무슨 고충이 있어! 면에다가 신청했으면 돼지!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기준잡을때 희망량을.
종학
김종학위원
매상 중단하세요! 하지 마세요! 다시! 다시 하시라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더 혼란이 오기 때문에.
종학
김종학위원
혼란이 오긴 데이터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지도 않고 배정을 해!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읍면 통해서 16,600은 우리가 받은 것은 맞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저는 작년 데이터나 작년 부족한 부분 그런 데이터는 수용을 해요. 그렇지만 올해 11,000가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신청을 해서 정확하게 해서 배분을 해야 원칙이라는 거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희망량을 할 때는 읍면에서 부락을 통해서 할테지만 허수도 있다. 그것을 전체 다 했을 때 정확하게 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이건 정확한 거예요? 그건 허수고!. 과장님 보자고 그건 허수고 이건 정확한 겁니까!
담당
농산담당
박천상 의원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지금 이게 공공비축벼는 1년동안 농민들이 땀 흘려가면서 농사를 져가지고 결실을 맺고 매상을 하면서 기쁨을 얻는 날입니다. 당초에도 말씀을.
종학
김종학위원
다른 얘기하지말고 금년 추가 희망량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다른건 다 이해한다니까! 추가매상은 어떻게 했어요?
담당
농산담당
박천상 아까도 말씀을 올렸듯이요. 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가라고 해도 맞물려서 해 나가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농업정책과만의 일이 아니고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농협과 창고를 운영하는 농협과 3개 기관에서 함께 맞물려서 운영되는게 수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관에서는 빨리 서둘러서 끝났으면 좋겠다. 날 춥기전에 늦어질수록 비나 눈이 오기 때문에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할려면은 각읍면으로 11,000가마가 내려왔으면 기간을 두어서 이장님들한테 파악을 해서 했어야지 당연히 옳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추진하는 부서에서의 판단은 하루이틀 저희가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요. 연계성과 신속하게 하여야 하고 또 조사를 한다고 해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적게 내려왔다는 것은 어느 읍면 직원이었던 이장님들도 조사를 한다면은 판단을 해서 많이들 가감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그런 판단도 했고요. 그래서 하루이틀 나가서 조사한 것도 아니고 계속 충분하게 산업계 직원들과 연계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했다고 저는 말씀을 올리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희망량에 대해서 1～2번 아니고 계속했다? 계속 얘기를 했다?
담당
농산담당
박천상 여러 차례 말씀을 듣고 나가서 만나는 분들과 대화도 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3개면 계장님들이 저한테 거짓말 하는거네?
담당
농산담당
박천상 만약 계장님하고 저기 안했으면 직원들하고도.
종학
김종학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확실하게 하자고요!
기호
장기호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10분까지 중지코자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연
황국연위원
15쪽예요. 과장님! 2013년도 보조금 집행 및 민간단체 정산내역에 있어서 맨 밑에 보면 친환경유기농 금산군지회가 있어요. 보조결정이 410만원인데 이 단체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유기농 영농교육이라 보면 영농기에는 추수를 다 끝내고 12월달에 매년 하시더라고요! 12월달에 하시기 때문에 오늘 왔다 가셨는데 12일이쯤에 할 것 같아요. 12월 중에 하더라고요.
국연
황국연위원
12월 중에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뭐를 하시는 거예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친환경 교육.
국연
황국연위원
친환경 교육을 하셔야 집행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책자를 제작하는데 늦었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17쪽예요. 과장님! 농지전용 허가를 해주잖아요. 인허가 현황에서 신청건수가 285건에 허가가 285건이 나갔는데 이렇게 신청과 허가가 나간건 알겠는데 대체적으로 전용을 무엇을 할려고 이게 전용을 해가는 건지 알 수가 없나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다양한데요. 거의 보면 주택이 제일 많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한다면 농산물 가공공장이나 그런 계통이 아닌가하는데. 주로 주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그러면 자료로 한 장 주셔도 되겠네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285건에 대해서는 용도별로 제가 분류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20쪽에 보면요. 첫 번째 보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서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요. 2012년건이에요. 농산물 여덟 번째 수출 물류비 지원도 3,800정도 남았잖아요! 농정유통 분야네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녀 학자금은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렇다라고 하면 애초에 예산이 많이 섰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관계는 우리 관내 농업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하고 수업료를 지원하는데 저희들 관내에 있는 분들은 다 지급을 했고요. 예산 자체가 국도비하고 같이 나오기 때문이니까 다소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서는 그대신 지원하는 학생수는 줄고 그런 것 때문에 잔액이 많은게 있고요. 농산물 수출 물류비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2011년보다 수출액은 증가했는데 수출물량은 감소된바가 있고 지원률에 있어서 2011년도보다 5%, 2011년도는 25%를 지원했는데 2012년부터는 20% 다운되면서 다소 많은 금액이 많이 남았고요. 올해도 보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 추경할때 저희들 4천만원을 감해서 반납하는 양이 적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그러니까요. 추경에 당연히 조정하시겠죠. 사전에 예산을 이제 몇 년해서 어느 정도 남는다 예산이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미리 본예산에서 앞으로 예산 세울적에 조정돼야 되지 않겠어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23쪽에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뭐를 지원해줬나 자료 갖고 오면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보충질의를 한다 보면 우리 군비는 반납이 돼도 우리가 쓸수가 있는데 국도비는 어떤 공모나 국도비의 코드번호를 따가지고 정확하게 국도비가 내려오는 건데 국도비에 대한 반납이나 불용은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교육과 정책컨설팅대로 사업을 해야지 더군다나 우리 농업정책과는 거의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지원사업인데 불용처리가 된다면 상당히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13년도에 여러 가지 한우농가 자동목걸이도 3년동안 계속 해주고 있죠? 3년인가 2년째인가?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올해도 1,300정도 있어서 12월달까지는 충분히 사업이 완료되는 거죠? 농업컨설팅지원 1천만원짜리인데 계속 추진되는 거예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현재 축산농가 2농가에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고 완료가 안돼서 지급을 안했을 뿐이지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되고 있습니까?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한우농가 자동목걸이 관계는 대당 6만원씩해서 70%가 지원이고 자담이 30%입니다. 다만 어려운 것은 영세농가에서 설치할려면 부가적으로 시설비가 추가부담되는 문제가 있어서 영세농가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연말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본회의장에서도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인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은 올 연중으로는 어렵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지금 아이돌봄센터 관계는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해서 부족한 실지 아이돌봄 센터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첫 사업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에 리모델링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기준을 잡았더라고요. 신축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한 결과 좀 부족한 것은 마무리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중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확보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 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종학
김종학위원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다 끝난거죠? 용역컨설팅은 다 끝난 거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마무리 단계는 끝나면 지급만 하면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기 사업이 일단 예산이 상당히 1억 5천만원 크니까 서둘러 주시고. 우리 농작물재해보험 좀 보자고요. 24쪽에. 해마다 제가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20명에 한해서 790만원 가지고 이거 자부담은 없는 거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자부담 20% 정도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하게 된다면 매칭펀드해서 하는데 자부담은 금산군 재정여건이 어려움이 있어요. 상토도 어려워서 올해부터 100% 지원하고 있는데 100%를 지원하게 되면 해당되는 과수농가라든가 해당되는 품목에 전농가를 지원해 줘야 되는 어려움도 있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작목은 뭐뭐 해당되는 거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현재 지고 있는 것이 2013년도 사과, 배, 반감, 감귤, 떫은감, 참다래 등 해서 18품목이 되고 있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포도도 들어갑니까?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포도 들어갑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소멸성이죠? 12월달에 가는거 없어지는 거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과장님이 포괄적으로 농업인들이 부담이 안가는 방안에서 이것을 보험료에 적절하게 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보조문제는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자부담이 안가면 좋겠지만 20%라고 하니까 10%가 됐든 5%가 됐든 다소가. 이건 불용처리 되는건 없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현재 보면 가입이 적어요. 국소율이 적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올해 몇 명 신청했어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4농가 신청했어요. 과수에서 2농가 벼에서 2농가해서 4농가가 신청됐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해서 소멸성이 있고 상당히.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전체 4명밖에 안되네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현재 4명되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20명해서 거의 1/3도 안되겠네. 이게 홍보를 했는데도 그래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홍보 해줘도 자담이 20%되고 그거 때문에 농가에서는 어려움이 기피하는 이유가 보면.
종학
김종학위원
전체 군비가 아니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매칭펀드로 돼서.
종학
김종학위원
군비 얼마나 돼요? 790만원 속에서?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군비가 30%.
종학
김종학위원
230. 하면 2014년도에는 한번 어떻게 보면 전체 자부담없이 해볼 수 있는 방안 찾아봐도 괜찮겠네요. 거의 2/3는 반납해야겠네.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농가에서 기피를 많이 하고 있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과장님 신경을 써서 신청자들이 내가 볼때는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2014년도에 최대한 찾아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습니까?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28쪽에 보면요.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미발주 사업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발주일은 2013년 1월로 되어 있는게 많이 있어요. 준공일이 2013년 12월인데. 아직 기간이 도래가 안돼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건가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미발주요?
국연
황국연위원
추진실적 및 미발주네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주요 2천만원 이상 사업을 미발주 사업은 아니고 2천만원 이상돼서 몇 가지 정리한 거지. 미발주된 사항은 아닙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밑에 것이 미발주 사항은 해당은 없고 이것은 발주를 했는데 아직 1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는 거예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보면 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집행액으로만 놓고 보면 70% 이렇게 집행이 됐다라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금액 크고 이런것도 비료 같은 거 지급하고 그러는 거네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농협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로컬푸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거 인삼관 앞에서 했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인삼관 앞에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거 있죠.
종학
김종학위원
그 앞에서 했죠? 광장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천만원가지고 로컬푸드 매장앞에서 품목별 연구회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그걸 포함해서 운영을 하는데.
종학
김종학위원
그날 광장에서 전체 한게 아니고? 운영비를 우리가 도와 준다고?
담당
농정담당
길준성 차량 운반비 같은거 홍보비.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로컬푸드 지원조례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내년 예산에 있는건 모르겠지만 조례가 만들어져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로컬푸드 매장‧장터 이런 부분도 대전에 유성쪽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나름대로 교육 세워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유성도 좋고 이번에 서울.
종학
김종학위원
금산에 로컬푸드 매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4천만원에 군하고 군비해가지고 1,200, 2,800씩 해가지고 계획은 잘 세우셨는데. 금산에 토종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대도시에 가서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계시면 29쪽 2013 특별회계별 각종사업비 및 경상예산액 사용내역부터 40쪽 보상금 집행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34쪽에요. 국도비 집행내역 및 불용처리 현황인데요. 이 부분도 보면 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4억 5,800이나 되는데 물론 여기에는 농업인 학자금도 끼어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수출물류비 지원있고 그래서 잔액이 대체적으로 보면 농산분야도 그렇고 전부다 많은 편인데요. 이걸 좀 어떻게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학자금이라든가 그거라든가 물류비 관계는 설명을 드렸고요. 못자리 상토나 농약대 관계는 희망량을 전체 다 하고서 해가지고 어려움을 아시고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100%전량 지원9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분기별로 집행액을 점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종목이 가지수가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요. 조금씩 남아도 보테니까 굉장히 큰 액수가 되잖아요.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41쪽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부터 50쪽 기금관리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50쪽에 제가 해마다 이 부분은 질문을 드렸는데 2013년도까지 12억 3,300만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돈 다 통합관리 하고 있나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통합관리 하고 있고요. 일부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일부 얼마나 갖고 있어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1억 525만 7천 밑에 있는 것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정기예금?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6개월이에요? 1년이에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거는 3%고 군지부에서 7,300에서 3.4%라는 거죠 이율이. 3%는 금리가 왜 적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는 금리가 높아서 3.4%했는데 올해는 변동금리로 하다 보니까 3%로 다운돼서.
종학
김종학위원
이것도 변동금리 적용돼요? 정기예금인데.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예. 기준 금리가 인하돼서.
종학
김종학위원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면은 이자율이나 효율적으로 낫은거 아닌가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우리는 통합관리는 기획정보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기준금리가 작년도는 높아서 3.4%했고 올해는 기준금리가 다운돼서 3%로 해서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제 얘기는 무슨얘기냐면 우리가 1억 500을 갖고 있잖아! 농업정책과에서 통합관리하는 2009년 10월 23일날인가 26일날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이력이 있는 부분도 같이 통합관리를 하면 어떻겠냐 이야기가 들어서 그러면 이율면이라든지 모든. 농업정책과에서 돈도 안 만져서 좋고 이자면에서도 수익이 높아질거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1억 단위 넘을때는 김종학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그런 방도로 통합관리하는 기획정보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방법도 한번.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게 관리 해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1쪽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사업 추진현황부터 61쪽 축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3쪽 농산물가공처리 및 저장시설 지원현황과 관리내용부터 마지막 71쪽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사업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연
황국연위원
66쪽에 2013년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현황에 있어서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진악산 산마을은 어떻게 되나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진악산 산마을 관계는 추진을 하다가 내부적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연
황국연위원
앞에 보면요 2쪽에 보면 진악산 산삼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이 되지 않아서 대책이 수립된다라고 하는 작년도 지적사항 같아요. 여기에 관리 제외를 시켜서 마을공동활용 방안으로 그런 시설로 활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대로 하는 것인지 또 이렇게 할 경우에 애초에 이렇게 체험마을로 지정해서 하는 그렇게 해서 지정을 했는데 체험마을로 지정한 목적에 벗어나고 마을공동시설 하나 지어 준 꼴밖에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되면 과연 바람직한건지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문제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는게 좋은지.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황국연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목적사업인 농어촌체험마을로 운영해서 뭔가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했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정에 의해서 그렇지 못해서 체험마을로는 관리를 못하면서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무언가 체험마을로 운영 못하고 마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체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지원사업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거는 온데 간데 없고 마을공동시설을 쥐어준거 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마을의 공동시설이 없어서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재원 낭비죠 이게! 결국은 관리가 안되면.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녹색체험마을을 추진할 때 충분한 검토나 사후관리라든가 전체해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마을공동 시설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마을 공동시설이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마을에 어떤 부분에 공동시설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그거야 물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공동시설로 마을에서 적합한 공동시설이 무엇인지 무언가 수렴하고 의사결정을 받아서 그것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그게 도대체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다는 건지 도대체 내용이 부실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마을 리더가 처음 시작하던 분이 아프시고 새로 받으신 분이 받고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리더에 충분한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여건도 거기에 말 그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뭔가 종합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살릴 수 있는 방향이 아예 없는 건지! 또는 원인자체가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하면 사실 그런 거였으면 처음 지정할 당시부터도 그런 내부적인 마을 여건도 고려않고 그냥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적어도 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거 파악 없이 사람이 속을 썩여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굉장히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하거나 구축을 하는 과정이나 이런거에 있어서는 적당히 하신 그런 부분이 많이 묻어나는데요. 이거를 정확한 대책과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저 마을에 그냥 공동시설 하나 다시 더 해주는 정도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도 간다라고 하면 여기있는 모든 마을들이 안되면 다 마을 창고내지는 마을 사랑방이라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황국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마을과도 협의해서 무언가 본래 목적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요. 다각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면에서 다 오셨나? 어디 가셨어? 바쁘니까 오셔가지고 이야기 듣고 가셔야 하잖아! 어디가셨어 계장님들! 앞으로 나오셔요.
기호
장기호위원장
세 분 다 오셨나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다 오셨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질문하는거 세가지만 하는데요. 누가 답변하든 상관없어요. 마이크좀 줘! 계장님들 중에 세분이 제가 우선 통화를 했고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계장님들 오시라고 했어요. 우리 지방자치법 41조 5항에 보면 거짓과 아무런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행정사무감사에는 얘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 질문드릴게요. 추가 매상이 11월 26일날 결정돼서 내려왔는데 정식적으로 3개면에서 신청 자료요청은 각면으로 요청은 있었나요? 추가매상에 대한 요청이?
이장님들이 물량 파악도 못했죠? 각 면에서 면사무소 계장님들이 이장님들한테 물량요청도 없었죠?
그 부분이 추가매상을 물량을 확인한 부분이 농업정책과에다가 올리지 못했죠?
그러면 마지막 여쭐게요. 군에서 일방적으로 개수 물량이 내려왔죠?
과장님 일단 아까 박천상 계장님께서 각 면에 계장님들한테 물량을 파악을 해서 11,000가마를 배정을 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각 이장님들한테 시달도 안 한 상태에서 매상을 할 때 면장님들, 산업계장님들 이 분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예를 들어서 추부 800개, 금성면 2,500개 이렇게 물량을 조사해서 배부를 한 거죠? 그렇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희망량에 의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희망량은 각 면에서 산업계장님들이 이장님을 통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물량을 조사할 수도 없고 조사하라는 소리도 안했기 때문에 10개 읍면이 시끄러운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 부분 때문에 계장님들을 바쁘신데 오시라고 했고 어쨌든 이 문제가 각 면에서도 말썽이 많죠! 올해는 조정이 과장님 어려운가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현재 다 배정이 돼서 읍면 지원농협에서 농가하고 약정 수매가 계약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책임은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다 지셔야 겠네! 지금 오신 계장님들도 이장님들한테 얼마나 시달림을 받겠어요! 저한테 다 전화 올 정도 되니까! 올해 어쨌든 매상이 끝날때까지 물량을 추가 매상하기 전까지 아니면 하는 날까지 어떠한 민원의 소지가 있으면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다 책임지셔야 될 거 아녀? 그렇죠? 다 지셔야 할 거 아녀!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제가 농업정책과장 입장에서 책임져야죠.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계장님 지셔야지 민원사항 모든게 파악이 들어오면. 계장님들이 아까도 제가 세 가지를 말씀했지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가는 말로 한 걸로 물량을 잡았기 때문에 그 여론으로 해서 배정한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공문화해서 하지 못하고 구두라든가 수시로 받은 걸로 해서 추계가 됐다는 것은 잘못된 걸로 시인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올해 추가매상 11,000가마에 대한 재조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재조정 해주세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정 관계는 그런게.
종학
김종학위원
재조정 해주시고 추가매상 언제부터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제가 요청을 합니다. 그거 해주시고. 여기 오신 계장님들 앞으로 입지 곤란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계장님도 모르는 이장님도 모르는 이런 배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기 배정된 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고 추가로 한다고 하면 민간 RPC를 통해서 수매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방법이라도 강구해내서 올해는 하고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민간 RP 그런면 정부수매 인상안에 대한 것까지 과장님 다 책임질 거에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못하고.
종학
김종학위원
그건 변명이 아니잖아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잘못됐다는건 인정을 해요.
종학
김종학위원
RPC 얘기할거 없죠! 정부매상 문제가지고 했는데 RPC 얘기가 나옵니까! RPC에다가 추가로 해가지고 공개물량 다하고 추가적으로 물가변동해서 완전히 올해 확정된게 아니잖아요! 인상 금액도 내려올 수 있는거 아니에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공공비축수매는 도저히 어려움이 있어서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차선책으로 그런 방법이 있다는 얘기지. 그것이 바른 길이라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계장님들 바쁘신데 불구하시고 오시라고 해서 죄송하고 농업정책과장 김상운 과장님이나 담당자인 박천상 계장님이 이런 부분이 현저히 현장에 목소리를 듣고 해서 목소리에 보답해서 배정할 수 있도록 제가 강력히 요청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3년도 추가매상 부분은 다시 배정을 배분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3개면에서 오신 계장님들 무슨 이야기인가 다 아셨죠! 앞으로도 김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 보충하자면 이런 부분을 문자라도 더 남겨 가지고 기록에 남았으면 좋은데 아쉽다는 거는 그런 부분이 미진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피해가 고스란히 피해가 오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피해가 오면 여기 있는 의원들한테 또 연락이 와서 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김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잘 아셨고 여기 오신 세 분도 내용을 다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69쪽예요. 2013년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여기 보면 밑에 저온저장고 건립 사고이월인데요. 이게 4억 5천짜리예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
자부담이 50%면 2억 2,500인가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저온 저장고를 4억 5천짜리 굉장히 큰 저온 저장고네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
단순히 그냥 저온 저장창고예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비단뫼에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깻잎저온시설로 해서 했는데 4억 5천중에서 자담이 50%인 2억 2천을 부담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담을 못하게 되면서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국비는 어떻게 해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국비는 반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반납 안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원래 계약을 비단뫼 보조결정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를 선정한다든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명시이월돼서 선정이 안됐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사고이월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쪽에요. 지금 보면 시설하우스 중형관정 지원사업이 10공이예요. 4,500만원 예산에 1공에 450씩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900만원 지원했으면 두 사람이 2공을 한 거 같고요. 3,600만원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안 되는 부진한 이유는 뭔가요?
담당
예담당깻잎원
길기주 현재 2공은 다 완료 됐고 나머지 8공에 대해서는 추진중에 12월말이면 저희들 다 완공될 겁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도 다 12월말까지 완료가 안돼서 있는 거지 이 사업은 계속해서 100%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담당
예담당깻잎원
길기주 예, 그렇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책자에 없는 부분인데요. 깻잎 얘기 좀 해볼게요. 깻잎 야립광고판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추부IC 앞에 있는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그게 야립 광고판이잖아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바꿔지지 않는 이유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요. 광고판. 그러니까 고속도로 가다보면.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추부IC에서 나와서.
종학
김종학위원
그게 야립 광고판이다 그래요. 광고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되는 이유는 뭐예요? 사업이 안되는 이유가? 우리가 깻잎 농가들이라든지 여럿, 군수님을 통해서 사업 좀 해주세요. 해서 나오는 건데 그게 어떤 정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깻잎 야립광고판을 추가로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종학
김종학위원
없자나! 추가가 아니라 없자나!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면 금산깻잎하고 추부깻잎하고 양분돼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곤란해서 안하는 건지!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그런건 아니고요. 그것은 야립광고판은 저희들이 추진은 별도로 안 해봤고 앞으로는 예산이라든지 뭔가 해서 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추부 깻잎이나 금산 깻잎.
종학
김종학위원
생각 안 해보셨다고?
담당
예담당깻잎원
길기주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야립광고는 옥외물광고법에 의해서 상당히 설치가 어렵더라고요. 단순하게 어렵다기 보다도 그전에 지사님이든 누구 왔을때 저희들이 항상 예산요구는 깻잎작목회 회장님을 통해서 도지사한테 여러 가지도 얘기를 하고 했지만은 도에서는 우리 시군에서 알아서 설치하쇼! 라는 그런 답변을 주었고. 저 개인적인 예이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특구가 지정되면 옥외광고물 특례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절치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계장님, 과장님! 제가 제안 드릴게요. 본 위원이 추부 살아서가 아니고 추부IC 나오다 보면 거기 설치된 야립 광고물이 그게 군유림이에요! 기 있는 광고물에다가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그 글씨가 8개월에서 1년갑니다. 인삼제때만 잠깐 10일 바뀌고 그대로 가요. 그걸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10자 글씨를 1년간 쳐다 봐야돼!. 아니면 영상제작을 해서 멀티비전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돈 얼마 안 들이고 어떠한 허가 없이 고속도로 옆에다 광고물 시설하는 것은 국회의원 승인사항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기 있는데다가 거기다 금산추부 깻잎 넣든지 아니면 추부 깻잎에 재배하는거 친환경 재배선택하는거 24시간해도 나는 충분할거 같습니다. 그런 업체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걸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싸게! 그거 괜찮을거 같아요. 그거 해보자고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김종학 위원님 말씀주신거는 제가 야립광고판이 설치된 것을 아마 설치한 부서하고 정확하게 같이.
종학
김종학위원
그게 문공과잖아요! 문공과하고 협의해서.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설치한 부서하고 무언가 협의하고 무언가 발전적인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같이 상의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돈 얼마 안들이고 효율적으로 LED화면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문공과하고 협의하면 작은 돈을 들여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괜찮을 거라고 봐요!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냐면 2,500농가들이 여기 길기주 계장님 계시지만 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또 금산 인삼의 광고에다가 쏟아붇는 돈이 인삼약초과에서 어마어마합니다. 10억, 20억 말할 수도 없고 깻잎도 1년에 400 몇 억 고소득 올리면 그런 홍보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좋은 말씀 주신 것을 가지고.
종학
김종학위원
그거 시행해 보세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위치도 괜찮고. 금산군의 나들목이다보니까!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농업정책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1주일 전에 내달라고 해도 잘 시행이 안되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시행을 해주시고. 똑같은 얘기지만 불용액 부분이 그래도 농업정책과가 항시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사업이 많아서 있겠지만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불용액이 최소화 돼야 서로의 일을 했다는 증거가 나오는 거거든 사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정말 공직생활하면서 금산군에서 나 이런 보직에서 있다가 나왔다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근거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또 직원님들께서 하나의 맡은바 업무에 열과 성을 가지고 불용액이 최소화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약간에 불미스럽다고 할 수도 있는 일이 있었지만 그런 것이 참고가 돼가지고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직접적으로 피해가 안가는 범위가 어딘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늦은 시간까지 잘 답변해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운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06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